정치

'조국 법무' 與野 공방 가열…"사법개혁 적임" vs "의혹 투성이"

여야는 휴일인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문제를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적임자론'으로 조 장관 후보자를 적극 엄호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독선적인 개각인데다 후보자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송곳 검증'을 별렀다. 여기에 전날 북한의 미사일 추가 도발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공방까지 가세하면서 여야 대치정국의 파고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조 후보자가 여권이 사활을 건 사법개혁 완성의 적임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달 말 예상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공세가 조 후보자에게 집중되는 상황에서 '철통 엄호'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주권자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통제 속에서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전념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초심과 열정을 잊지 않기를 바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개각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를 향한 무조건적인 발목잡기를 강화하고 있다며 역공을 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조국 알레르기' 반응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당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 조 후보자를 낙마시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통화에서 "야당이 '조국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개각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겠지만, 이는 아주 협소하고 정략적인 이해에만 천착한 평가"라며 "특히 이번 개각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잘 대처하기 위한 적임자들이 다수 포함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반면 한국당은 '조국 때리기'에 더욱 열을 올렸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검증 실패 논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반일 여론 자극 논란,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조 후보자를 향한 한국당의 주요 공격 지점이었다. 법사위 소속 이은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 후보자의 학위·학술지 논문 25편이 표절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인사검증에 실패했고, 일본 수출규제 국면에서 SNS 글을 통해 국민을 통합하기는커녕 선동하고 분열시켰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조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과 자질·능력 등 모든 면에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는 인물"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의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한 인사라고 주장했다.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통상 후보자에게 제기될 수 있는 사안들이 총집합한 '의혹 백화점'이 따로 없다. 조 후보자를 내놓은 것은 '거칠 게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의 정점"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북한이 전날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쏜 것을 놓고도 충돌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권은 북한의 도발이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외교·안보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모 공세의 고삐를 죄었으나, 민주당은 한미군사훈련에 따른 북한의 항의성 도발이라며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군사훈련이 끝나는 대로 북미 간 실무 접촉이 재개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상황은 또 달라질 것"이라며 "북한의 단기적 대응에 흔들림없이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했던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정책이 총체적 실패였음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한 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북한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조롱해도 민주당과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라며 "아베(일본 총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소리치던 사람들이 김정은에게는 바짝 엎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보수野 "北 조롱에도 굴욕적 과묵…文대통령, 대북 짝사랑"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1일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아무런 맞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북한이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하고, 이날 외무성 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남측을 조롱했음에도 우리 정부가 침묵을 지키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게 보수 야권의 주장이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짝사랑으로 대한민국 외교는 갈 길을 잃었다"며 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쏴대도 오로지 대북 경협과 평화경제를 주장하는 대통령, 맞을 짓 하지 말고 바른 자세를 가지라는 꾸지람을 받고도 단 한마디도 없는 굴욕적으로 과묵한 대통령, 김정은 앞에서 갑자기 남측 대통령으로 작아지는 대통령"이라며 몰아세웠다. 민경욱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외무성 담화 내용을 언급하며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했던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정책이 총체적 실패였음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한 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주장했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조롱은 결국 우리 국민들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처럼 모욕을 당해야 하는 상황마저 청와대와 국방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북한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조롱해도 민주당과 문 대통령 지지자 들은 꿀 먹은 벙어리"라며 "김정은이 새벽잠을 가지고 문 대통령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썼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맹공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 후보자 일가의 재산 관계, 조 후보자의 논문 표절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은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 후보자의 논문 25건이 표절 의혹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조 후보자 임명 시도는 문재인 정권의 사법권력 장악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결사적으로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특히 조 후보자가 2010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위장전입을 한 적도 있다. 내가 제사를 모시는데 집안 어른들이 내 명의로 선산을 구입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친척 집으로 주소를 옮긴 적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한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은 우리가 조 후보자의 사생활에 흠집을 내서 정책역량이 있는 우수한 사람을 낙마시키려 한다고 하겠지만 이 같은 프레임에는 걸려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조 전 수석 자녀의 학교 폭력 연루 의혹, 모친이 이사장인 사학재단의 세금체납 의혹 등을 언급하며 "조 후보자는 통상 제기될 수 있는 사안들이 총집합한 '의혹 백화점'이 따로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이은재 "조국, 표절의혹 논문 25건"…조국 측 "이미 무혐의"

국회 법제사법위 자유한국당 소속 이은재 의원은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25편이 표절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의 산하 기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분석 등을 인용, 조 후보자의 논문 가운데 '자기 표절' 의심 사례가 20편, '타인 저작물 표절' 의심 사례가 5편에 이른다고 밝혔다. 일례로 2001년 '형사정책'에 기고한 '아내 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논문은 영문초록에 미국 법원 판결문·논문의 문장을 인용부호 없이 차용하고, 이 영문초록을 다른 영문논문에 그대로 옮긴 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논문은 2002년 '고시계'에 실린 '아내 강간 부정설과 최협의의 폭행 협박설 비판'과 내용이 60% 이상 동일한데도 적절한 인용처리가 없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어 2002년 '정치비평'에 기고한'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론'의 경우 이듬해 '기억과 전망'에 실린 '정치적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보안법 개폐' 논문과 95%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에 실린 'Death Penalty in Korea : From Unofficial Moratorium to Abolition?'이란 영문논문 일부를 발췌해 같은 해 '한국형사정책학회지'에 실은 '사형폐지 소론' 논문 영문초록에 넣는 자기표절 사례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또 조 후보자의 미국 UC 버클리대 전문박사학위 논문도 6편의 외국 논문을 표절했다는 지적이 언론 등에 의해 제기됐으나 서울대는 버클리대 특정 교수의 말만 믿고는 심사조차 하지 않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표절 논란이 제기된 논문 6건에 대해 5건은 혐의가 없고, 1건은 위반 정도가 미미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이는 서울대의 '면죄부 주기'식 조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미 서울대학교와 미 UC버클리 로스쿨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이며, 다수 언론이 확인 보도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서울대와 UC버클리 로스쿨의 결정문을 열람할 수 있는 웹사이트 링크(http://law.snu.ac.kr/page/professor.php?wr_id=20)를 첨부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평화당 분당' 카운트다운 D-1…비당권파, 대규모 탈당 강행키로

민주평화당이 '분당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11일 당권파와 비당권파간 막판 협상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양측은 비당권파 10명의 집단 탈당 예고 시점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물밑 접촉 중이지만 평행선만 긋고 있어 분당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비당권파는 여전히 '정동영 대표 선(先)사퇴'를 요구 중이고, 당권파는 이런 비당권파의 요구가 명분 없는 당권투쟁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비당권파는 협상이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고 예정대로 탈당을 강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앞서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지난 8일 탈당 의사를 밝히면서 실제 탈당 시점은 나흘 뒤인 12일로 지정하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지만 무위에 그친 것이다.대안정치의 대표 격인 유성엽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대표의 입장에 특별한 변화가 없어 내일 예정대로 탈당하겠다"며 "몇 분이 마지막으로 정 대표를 설득했지만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은 12일 오전 11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계를 제출한다. 다만 이 가운데 바른미래당 소속인 장정숙 의원은 탈당계 대신 당직 사퇴서를 낸다.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김경진 의원도 대안정치가 탈당계를 제출하면 뒤이어 탈당할 방침이다.비당권파와 뜻을 함께하는 지역위원장 20여명도 오는 14일 이후 탈당에 나설 방침이어서 당분간 '도미노 탈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당권파도 이날 비당권파의 집단 탈당을 기정사실화하고 정 대표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정 대표는 통화에서 "비당권파와 대화를 하고 있지만 오로지 당권 사퇴만 요구하고 있다"며 "신당 창당이 목적인지, 당권 투쟁이 목적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이어 "비당권파가 집단탈당 하면 '제2의 후단협'(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이 될 가능성이 높아 걱정스럽다"며 "명분 없는 탈당을 한 사람들은 이후 선거에서 거의 전멸했다"고 지적했다.정 대표가 언급한 후단협은,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주저앉자 당내 반노(반노무현)·비노(비노무현) 의원들이 당시 정몽준 의원과의 단일화를 위한 후단협을 출범시켜 집단 탈당한 사태를 뜻한다.정 대표는 비당권파의 탈당 기자회견 직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별도의 입장과 당 수습 방안을 밝힐 방침이다.한편 당권파는 이날 비당권파의 탈당 시점을 두고 비판을 가했다. 비당권파가 일부러 3분기 정당 경상보조금 지급일인 14일을 이틀 앞두고 탈당해 당을 고사시키려 한다는 것이다.정 대표는 "비당권파는 탈당을 늦게 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3분기 경상보조금 지급일 전에 탈당하려 한다"며 "정당보조금을 차단해 당을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전혀 고려 요소가 안됐다"고 일축했다.평화당 관계자는 "정당 보조금은 지난 2분기 6억4천만원 정도였는데 비당권파가 탈당하고나면 2억원대로 줄 것으로 보인다"며 "당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의 '한·일 경제전쟁, 외교적 비법은 없는가?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정동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與, 조국 엄호…"야당 '조국 알레르기'는 사법개혁 방해 의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야당의 비난에 방어벽을 치며 조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은 '조국'의 '조'만 나와도 안 된다는 비논리적 당 논평을 최근 연이어 냈다. '조국 알레르기' 반응이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특검제 도입,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 등 검찰개혁안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밝혀온 형법학자"라고 옹호했다. 그는 "조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주권자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통제 속에서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 공수처 신설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번 개각이 가지는 의미 등에 대해 야당이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이 이번 청문회를 '조국 청문회'로만 보는 것은 정략적, 당파적 이해에만 천착한 협소한 평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가진 임무는 사법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일본 수출규제에 강하게 대응하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일본 경제침략 상황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인사로도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잇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단기적 대응'으로 평가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안보를 정쟁으로 활용하지 말라며 비난도 쏟아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보내왔다고 공개했다.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와중에도 북미 간 소통은 지속되고 있고 머지않아 북미 회담이 재개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 징표"라고 기대했다. 그는 북한이 이날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 명의로 한미연합연습을 맹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이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첫날이기 때문에 최근 북한의 군사행동에 비추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반응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불편함을 표시했을 정도인데, 외무성 국장급 담화는 그리 놀랄 만한 일이 못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한미군사훈련이 끝나는 대로 북미 간 실무접촉이 재개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상황은 또 달라질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계기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를 분명히 응시하고, 북한의 단기적 대응에 흔들림 없이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대표는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장관, 국방장관의 교체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최후통첩을 보내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국민의 안보불안 심리를 자극해 정치적 이익을 얻어 보려는 잘못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현재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굳건하다"며 "합리적인 대안도 없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며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것을 '보수 꼴통(idiot)'이라고 한다. 한국당에서 '철통(ironclad)' 같은 안보협력에 나설지, '꼴통(idiot)' 같은 안보훼방에 나설지 그 선택을 두고 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속속 돌아오는 靑·내각 인사들…與, '총선 진용' 속도전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이 하한기를 관통하며 '진용'을 갖춰나가는 모습이다. 청와대와 내각 인사들이 속속 당으로 복귀해 선거 준비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인재 영입과 차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흐름이다. 당장 지난 9일 개각으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현역 의원인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당으로 돌아왔다. 유 장관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붙었다가 고배를 마신 부산 해운대갑 출마를 준비할 전망이고, 이 장관과 진 장관은 각각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과 서울 강동갑 선거에 나선다. 양향자 전 최고위원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직을 그만두고 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에 합류하면서 총선 준비에도 돌입했다.앞서 지난 3월 개각으로 당에 돌아온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과 김영춘 의원(부산 진구갑), 도종환 의원(충북 청주 흥덕)도 지역구 다지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총선 준비로 분주하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나온 정태호 전 일자리 수석과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은 각각 서울 관악을과 양천을에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실상 서울 종로 출마로 가닥이 잡힌 모양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전북 익산과 경기 시흥갑에서 각각 출마를 준비 중이다.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은 경기 성남 중원, 권혁기 전 춘추관장은 서울 용산, 진성준 전 정무기획비서관은 서울 강서을, 박수현 전 대변인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각각 출마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나소열 전 자치분권비서관은 충남 보령·서천, 송인배 전 문화비서관은 경남 양산갑, 남요원 전 문화비서관은 서울 강북갑,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은 경기 남양주을을 각각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각에 포함되지 않은 내각 인사들과 아직 청와대에 있는 인사 중 상당수도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올해 말 당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청와대에서는 강기정 정무수석,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복기왕 정무비서관,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김영배 민정비서관 등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인물들로 거론된다.이런 가운데 '차출설', '영입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PK(부산·경남) 지역 '최대어'로 여겨지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영입설이 잠잠해진 분위기이지만, 여전히 총선 출마 가능성을 거론하는 이들이 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내정이 유력했으나 TK(대구·경북) 전략공천을 위한 이해찬 대표의 강한 요청으로 개각 명단에서 빠졌다.외교·안보·경제 등 전문성 있는 인사 영입의 필요성을 당이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관료 출신을 중심으로 영입·차출설이 무성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서울 서초갑에 내보내거나 비례대표로 영입하는 방안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차출설도 흘러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각각 고향인 강원도 춘천과 강릉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과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 경제 관료 영입설도 꾸준하다. 민주당은 이달 중 인재영입위원회 구상을 마치고 다음 달 인재영입위를 띄울 계획이다. /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뜨거운 '8월 청문정국' 막 오른다…조국 놓고 여야 '사생결단'

8·9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 정국의 막이 오른다.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7명의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번 주 속속 국회에 제출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 전문성에 방점을 찍은 적임 인사라고 방어막을 쳤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독선적 부적격 인사라고 공세를 취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지난달 말 오랜 대치 끝에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를 이뤘던 여야가 총선을 불과 8개월여 앞둔 시점에 릴레이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다시 강대강으로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與 "이달 내 마무리" vs 野 "보이콧 고려"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달 하순께 릴레이로 개최될 전망이다. 청문회를 앞둔 인사들은 조국 법무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통과'를 이번 청문 정국의 목표로 한다.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 전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쳐 다른 국회 일정과 청문절차의 연계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다.여기에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신속하고 무탈하게 완성해야 집권 중반기 국정 동력을 유지하고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9월 정기국회를 고려하면 8월 내로 청문회를 모두 끝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더라도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때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오전 원내대표단과 상임위 간사단의 정례 연석회의에서 큰 틀의 청문 정국 전략을 점검할 예정이다.반면 한국당에서는 벌써 '청문회 보이콧' 의견이 나와 청문 정국 장기화를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의 거센 반대에도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통화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해도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며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이 우선시되는 법무부 장관에 가장 편향된 정치관을 가진 조 후보자를 앉힌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 하이라이트는 '조국 청문회'여야는 인사청문회 대상인 7명 가운데 조국 후보자를 두고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제도 개혁을 물밑 추진해온 당사자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선 "사법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나타낸 인사"(이인영 원내대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해 가장 적합한 인물"(송기헌 의원) 등의 평가에 거의 이견이 없다.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극도로 반대하고 있다. 그의 임명을 저지하는 데 당의 사활을 거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한국당에서는 이미 "야당 무시를 넘어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나경원 원내대표),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 인사"(민경욱 대변인) 등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한국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직과 휴직을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이 주요 쟁점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의 인사검증 실패 논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반일 여론 자극 논란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한국당은 이밖에 지난 3월 기준 55억원에 육박한 조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논문 표절 논란,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 등에 대해서도 검증의 칼날을 들이댈 계획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격론, 자질론, 도덕성 등 세 가지 측면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것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대부분의 논란과 의혹이 사실무근이나 정치공세로 드러났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조국 外 6인 인사청문회…패키지 제동? 수위조절?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는 달리 나머지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쟁점은 아직 부각되지 않은 상태다. 일단 야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눈여겨보고 있다.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진보 성향이자 지난해부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정치편향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과 재벌개혁 의제를 주도하며 오래 교류해온 점을 들어 '코드 인사'임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다만 조 후보자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격화할 경우 다른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지만, 원내 지도부가 개입해 개별 청문회의 날짜나 보고서 채택 여부 등에 대해 방침을 제시하며 청문 정국의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펼쳐지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야당이 전체 인사청문회의 '패키지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는 야당이 전략적으로 청문 정국에서의 '수위 조절'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야당의 거센 반대로 조 후보자 등 일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수의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딱 떨어지는' 흠결이 나오지 않는 한 기존 논란이나 의혹 정도로 낙마를 밀어붙이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과 맥이 닿아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 수사지휘권을 갖고 개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분석이기도 하다. /연합뉴스법무부 장관직에 내정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윗줄 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아랫줄 왼쪽부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국가보훈처장 후보자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주미대사 내정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자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연합뉴스=청와대 제공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北발사체 발사에 與 '비핵화대화' 강조… 野 '대여공세' 집중

여야는 10일 북한이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을 일제히 규탄하면서도 논평의 무게중심은 달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 대화 재개에 강조점을 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성향 야당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문제 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최근 연이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실험은 한반도 일대에 불필요한 긴장만 조성할 뿐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동안 쌓아온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역행하는 무모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해야 할 일은 군사력을 과시하거나 말 폭탄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북미 실무협상을 재개하고 비핵화와 상응 조치라는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마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했다"며 "북미 정상 간 친서는 그동안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 역할을 해왔다. 이번 친서가 교착 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춰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비록 '지휘소 연습'이지만 한미연합훈련을 단축·종료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북은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식에 대표단을 보내고, 북미는 실무협상을 조기 재개해야 한다"며 "오늘 합의해 내일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리는 게 가능해진 시대다. 남도 북도 빨리 움직이자"고 말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은 올 한해에만 벌써 7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뻔히 속셈이 보이는 북한의 무력시위에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아름다운 대화 촉구' 만을 주장하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셈이냐"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름다운 친서'를 보내 미북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는 '운전자'는커녕 세계 외교에서조차 '왕따'를 고수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확실히 왕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전쟁 중이라며 유임시켰는데 그 전쟁이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아닌 북한과의 무력전쟁을 얘기한 것이라는 걸 증명할 기회가 왔다"며 "정 장관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자리를 부지한 정당성을 증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며 "미사일 도발이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면 당연히 당장 합의를 폐기하고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하루를 멀다 하고 발사되는 북한의 미사일은 이제 일상적인 일처럼 돼 버렸다"며 "비가 와도 쏘고 새벽에도 쏘고 기종도 바꿔 가며 연일 발사하고 있다. 이는 실전에서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격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상황이 이런데 우리 대통령은 고집스럽게 NSC(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열지 않거나 열어도 참석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군 통수권자가 아무렇지 않은 듯 수수방관하는 것이 북한에는 흡족한 신호일지는 모르나 우리 국민에게는 불안을 넘어 분통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온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까 안타깝다"며 "북한은 무력시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북한 '미상 발사체' 2발 동해상 발사 북한이 10일 새벽 또 다시 '미상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북한이 오늘 새벽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며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신형전술유도탄. /연합뉴스

2019-08-10 연합뉴스

조국 "서해맹산 정신으로 검찰개혁 완수", 서해맹산 뭐길래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난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면서 "이제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2년 2개월간 맡아온 민정수석 자리를 떠난 지 14일 만인 이날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조 후보자 지명은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후보자가 일성으로 언급한 '서해맹산'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지은 한시 '진중음(陣中吟)'의 한 구절이다. 이 시는 충무공이 임금의 피난 소식을 접한 뒤 왜적을 무찌르겠다는 의지를 담아 쓴 것이다. 시에 나오는 '서해어룡동 맹산초목지(誓海漁龍動 盟山草木知)' 표현은 바다에 맹세하니 물고기와 용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알아준다는 뜻이다.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조 후보자는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저의 소명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도 밝혔다.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품 넓은 강물이 되고자 한다"며 "세상 여러 물과 만나고, 내리는 비와 눈도 함께 하며 멀리 가는 강물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 후자는 "향후 삶을 반추하며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다"며 "정책 비전도 꼼꼼히 준비해 국민들께 말씀 올리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복직·휴직을 둘러싼) 서울대생들의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인사청문회에서 답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개각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가)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 민정수석으로서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개혁,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 과제를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출근해 법무부 장관직 내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10 손원태

'분당 초읽기' 평화, 원외위원장도 분열…일부 위원장 탈당 가세

제3지대 창당을 둘러싸고 정계개편 신호탄을 쏘아 올린 민주평화당 분당 움직임이 원외 위원장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이다.비당권파 의원 10명이 오는 12일 탈당을 예고한 데 이어 일부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원심력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부좌현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수도권·부산·충청·강원 지역위원장 20명은 내주 비당권파 의원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와 뜻을 함께하고 탈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의 탈당이 이뤄지면 14일 원외 위원장 중심으로 모임을 갖고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안정치와 향후 활동에서 어떻게 보조를 맞출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맞서 당권파 측인 홍성문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위원장 35명은 이날 대안정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대안정치는 평화당의 창당정신을 왜곡·훼손하지 말라"며 "탈당을 결의한 대안정치는 곧바로 탈당을 결행하고 더이상 당과 당원들의 분란을 조장하지 말라"고 비판했다.이런 가운데 평화당 당권파와 비당권파 의원들 사이에선 냉랭한 기운만 감돌고 있다.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당권파 의원들을 향해 "다른 선택을 모색하는 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최대한 설득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기어코 탈당의 길을 간다면 나가서라도 국민의 사랑받는 정치의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며 "나가든, 나가지 않든,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정 대표는 대안정치가 탈당 계획을 밝힌 전날 정대철 상임고문을 만나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정 고문을 '가교' 삼아 당 대표와 신당창당위원장이 함께 당을 이끄는 사실상의 '공동대표 체제'를 대안정치 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안정치는 당초 요구사항이던 '당 대표 사퇴' 조건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대안정치는 이날도 정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를 향해 "대화는 할 만큼 했다"며 단호한 입장으로 응수했다.대안정치 대변인인 장정숙 의원은 통화에서 "정 대표가 대표직 사퇴 등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변하는 것은 없다"며 "지금은 선택할 때이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천정배 의원도 통화에서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끝까지 설득했다'는 명분용"이라며 "루비콘강을 건넜고, 실질적으로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의 '한·일 경제전쟁, 외교적 비법은 없는가?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정동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9 연합뉴스

조국 "서해맹산 정신으로 법질서 확립하겠다",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차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1층 로비에 출근해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조 후보자가 언급한 '서해맹산'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지은 한시의 한 구절이다. 이 시는 이순신 장군이 임금의 피난 소식을 접한 뒤 왜적을 무찌르겠다는 의지를 담아 쓴 것으로, '서해어룡동 맹산초목지(誓海漁龍動 盟山草木知)'라는 표현이 나온다. 바다에 맹세하니 어룡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안다는 뜻이다. 그만큼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조 후보자는 "향후 삶을 반추하며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다"며 "정책 비전도 꼼꼼히 준비해 국민들께 말씀 올리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개각 발표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가)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 민정수석으로서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개혁,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 과제를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가며 법무부 장관직 내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9 손원태

평화당 대규모 탈당 예고, 정동영·천정배 충돌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 10명이 내주 탈당을 예고한 가운데 당내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에선 냉랭한 기운만 감돌고 있다.탈당 결행일인 오는 12일까지 서로 대화를 시도한다지만, 양측이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분석이다.정동영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당권파 의원들을 향해 "다른 선택을 모색하는 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최대한 설득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어코 탈당의 길을 간다면 나가서라도 국민의 사랑받는 정치의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며 "나가든, 나가지 않든,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비당권파 의원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대화는 할 만큼 했다"며 단호한 입장으로 응수했다.대안정치 대변인인 장정숙 의원은 통화에서 "정 대표가 대표직 사퇴 등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하는 것은 없다"며 "지금은 선택할 때이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천정배 의원도 통화에서 "대화한다지만 '끝까지 설득했다'는 명분용"이라며 "루비콘강을 건넜고, 실질적으로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대안정치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일 탈당계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대안정치에는 유성엽 원내대표를 비롯해 천정배·박지원·장병완·김종회·윤영일·이용주·장정숙·정인화·최경환 의원 등 10명이 소속돼 있다.이 중 바른미래당에 당적을 두고 있는 장 의원은 탈당계 대신 평화당 당직 사퇴서를 내고 대안정치에 동참할 예정이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의 '한·일 경제전쟁, 외교적 비법은 없는가?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정동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9 손원태

與일본특위 "야스쿠니 참배, 獨수상이 히틀러 묘 참배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오는 15일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를 포함해 인접 국가와의 갈등을 계속 증폭시키겠다는 쟁취적 야욕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오기형 변호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8·15 광복절이 다가오는데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관련 질문에 즉답을 회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오 변호사는 아베 총리의 지난 2013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거론하며 "마치 독일 수상이 히틀러 묘를 찾아가 참배하는 것과 같은 황당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일본의 침략을 받아온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침략 역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없고 오히려 또다시 침범할 수 있다는 태도로 이해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아베 총리가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 일본의 헌법 개정을 통한 아시아 패권 전략과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필생의 목적을 위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한편 오 변호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과 2020년 도쿄올림픽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 "일본 올림픽위원회와 정부는 명확한 해명과 충분한 검증 결과 공개 등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9 연합뉴스

8·9 개각에 與 "국민 눈높이 부합", 野 "야당 선전포고"

여야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8·9 개각 관련해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각을 '적재적소 인사'라고 자평하며 검증 과정에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총선용 개각'이라고 비판하면서 송곳 검증을 별렀다. 특히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앞으로 동시다발로 열릴 인사청문회부터 문 대통령의 최종 임명까지 험로가 예상된다.민주당은 우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들이 이번 개각에 포함됐다고 총평했다.이해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오늘 개각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완성으로,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국정 철학과 의지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들어 대외 여건이 급변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민들께 안정감을 주면서도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해 민생경제 성과를 내는 데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개각으로 입각하는 후보자들이 하루빨리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의 검증과 인준 과정에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기대에 못 미치는 인사라고 개각의 의미를 깎아내리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민경욱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이번 개각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면서 "경제 해결책은 '기승전-북한', 내각 해결책은 '기승전-조국'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개각이 아니라 인사이동 수준"이라며 "오직 내년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는 청와대의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총선용 개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민 대변인은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권력 욕심만 차리려 드는 이번 개각과 인사 면면에 대해 현명한 국민이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개각으로 국회 인사청문 무대에 오르는 장관 및 장관급 인사는 모두 7명이다. 조국 법무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이 그 대상이다. 여야는 이 중 조국 후보자를 두고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미 개각과 동시에 양측에선 '철통 엄호'와 '송곳 검증'의 방침을 각각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에 대해 "사법 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며 "사법 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사법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야당 반감이 큰 상황인데, 우리는 여야를 떠나 의회를 존중하고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데 충분한 자세가 돼 있다"며 "그런 점을 부각하면 무난히 청문회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에서는 '야당과의 전쟁 선포'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 자체가 잘못된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야당 무시를 넘어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는 청문 과정에서 도덕성, 업무 능력, 기본적인 태도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통화에서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업무를 하면서 검찰을 통제해 정권 친위대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여러 차례 노출한 정치적으로 경도된 인물"이라며 "삼권 분립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했다.따라서 이달 중하순께 개최될 조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인사검증을 총괄했던 시기 차관급 이상 11명의 공직 후보자가 줄줄이 낙마한 사실을 부각하며 '무능' 낙인을 찍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불거진 사찰 의혹, 청와대에서 서울대로 복귀한 조 후보자의 '폴리페서' 논란을 도마 위에 올릴 계획이다. 또한 야당은 조 후보자가 최근 한일 갈등 국면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일 여론을 주도하며 논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통화에서 "조 후보자는 교수 시절 검찰의 정치화를 강도 높게 비난했지만, 그가 한 인사로 지금 검찰이 어느 때보다 정치 검찰화됐다"며 "검찰의 중립성을 아예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췄으며, 사법 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이번 인사에 반대하는 것은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펼 계획이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내부 인사검증을 통해 조 후보자가 자질과 도덕성 면에서 흠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되 지나친 정치 공세는 적극 방어하겠다"고 밝혔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윗줄 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아랫줄 왼쪽부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국가보훈처장 후보자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주미대사 내정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자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연합뉴스=청와대 제공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09 손원태

나경원 "조국 법무장관 내정, 야당과의 전쟁 선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자 "야당 무시를 넘어서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시장 점검 현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추진한 조 전 수석을 임명하는 것은 검찰 장악에 이어서 청와대 검찰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이 의미하는 것은 제2의 청와대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패스트트랙과도 무관하지 않고, 신독재국가 완성을 위한 검찰의 도구화"라고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또 "민정수석으로서는 업무능력에서 낙제점을 받았고,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사찰하는 '영혼 탈곡기'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인권 기본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뭐라 해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법무장관 내정자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이어 나 원내대표는 "가장 (교체가) 필요한 외교안보 라인을 그대로 둔 것은 지금 이 위기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 정부의 친북·중·러를 당연시하는 것으로 운동권 정부의 본색과 속내를 드러냈다"고 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현장 간담회에서 "최근 주식시장에서 사흘 동안 75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하고 환율이 인상됐다"며 "국민 사이에는 제2의 IMF 위기가 온 것 아니냐는 불안 심리가 깊게 퍼져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반기업정서, 포퓰리즘 정책 등으로 경제 전체가 상당히 약해져 있는데, 대외적인 리스크가 너무 높아지고 있다"며 "미중 무역갈등, 환율분쟁뿐 아니라, 일본 수출보복과 안보도 마찬가지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는 1조4천억원의 연기금을 투입해 주식시장의 낙폭을 막아낸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노후자금인 연기금이 사용되는 게 적절한 것이냐는 데 대해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다"고 언급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 코스피 지수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9 손원태

법무 조국·과기 최기영·여성 이정옥·농림 김현수…개각 명단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현직 장관 4명을 포함해 장관급 인사 10명을 대거 교체하는 인적쇄신을 단행, 집권 3년차 국정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이번 '8·9 개각'에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호위무사'로 불렸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입각이 키포인트로 꼽힌다. 여기에는 집권 중반 검찰개혁에 한층 박차를 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장관들이 교체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총선 출마자들이 지역으로 향해 선거 기반을 다지도록 하는 동시에, 그 자리를 전문가 그룹과 관료 출신들로 채워 '일하는 정부'의 모습으로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인선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 도덕성을 기본으로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우선 고려했다"며 "오늘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여권에서는 이번 개각에 영향을 끼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내년 총선 일정을 꼽는다.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출마를 희망하는 현직 장관들은 하루라도 빨리 지역에서 바닥을 다져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은 곧바로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교체된 장관급 인사들 가운데서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경우에는 출마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앞으로 정부는 총선 스케줄과 관계없이 국정운영에만 전념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KBS 대담에서도 국무위원들을 향해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다면 임박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여유를 두고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집권 3년차 2기 내각은 선거가 아닌 국정운영에 전념하는 인사들로 조기에 채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장관들이 나간 자리를 정치인 출신이 아닌,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전문가·관료 그룹으로 채운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반도체·AI 분야 전문가인 최기영 서울대 교수를 발탁한 데에는 일본 경제보복 사태와 맞물려 국산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정부의 R&D 지원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고, 이를 지휘할 적임자로 최 후보자를 낙점한 셈이다.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는 부처에서 오랜 관료생활을 한 김현수 전 차관이 이름을 올렸다. 풍부한 공직경험을 기반으로 조직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리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 후보자 역시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장, 여성평화외교포럼 공동대표 등 이력을 갖췄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내정자 등도 해당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로 분류된다. 다만, 총선출마 예상 장관들 가운데 일부는 일단 이번 개각 대상에서 제외되며 당분간 장관 자리를 지키게 됐다. 대표적으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주변에 수시로 총선출마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경우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11월∼12월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거취를 정리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각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법무장관 교체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개각은 '조국을 위한 개각'과 다름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만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조 후보자에 쏠려있다는 뜻이다. 조 후보자가 인사검증을 받았다는 보도가 처음 나온 6월 말 이후 법무장관 발탁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으며, 9일 뚜껑이 열릴 때까지 결국 이변은 발생하지 않았다.조 후보자의 지명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한층 고삐를 죄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자체가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받는 데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구상한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특히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새로 임명된 만큼, '조국-윤석열-김조원'으로 이어지는 사정라인 삼각편대가 완성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세 명이 검찰개혁, 부정부패 및 적폐청산, 공직기강 등으로 '분업'을 하며 개혁 작업에 가속페달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별도로 조 후보자 개인의 행보에도 적지않은 조명이 쏟아지고 있다.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인 동시에 최근 일본 수출규제 사태 이후 '극일(克日) SNS 여론전의 최전선에 나서며 존재감을 높였다.일각에서는 이번 법무장관 기용으로 사실상 대권 도전으로 연결되는 레일 위에 올라탄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벌써 흘러나온다. 다만 야권에서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부 장관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 인사청문회라는 난관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조 수석의 눈앞에 놓인 과제로 보인다. 주미대사에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이 전격 내정된 것 역시 눈에 띈다. 애초 주미대사로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 특보가 이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문 대통령은 이 의원 발탁 카드를 꺼내들었다. 1975년 외무고시 합격후 외교통상부 차관을 거치는 등 현장 경험이 많고 역량이 뛰어나다는 점을 평가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은 물론 한일갈등 해결책 모색을 위해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 주미대사가 교체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울러 일부에서는 조윤제 주미대사의 향후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조 대사는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소장을 맡는 등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만큼, 귀국 후에도 정권에서 중책을 계속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2019-08-09 강보한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논란 '첫 공식토론'

주민 거센 반대 공사 중단되자이정미 의원, 오늘 국회서 개최안전관리·건립 필요성 등 다뤄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찬·반 토론이 국회에서 개최된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주거지 앞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찬·반 토론회를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환경부 등 관계 부처들을 비롯한 전문가, 사업자, 주민,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열리는 첫 공식 토론회이기도 하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에너지정의행동,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등 시민 단체의 의견을 비롯해 설용건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정기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수소연료전지기술의 현황, 연료전지 발전소의 안전 관리 등에 대한 발제를 할 예정이다.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인천연료전지 주식회사(지분은 한수원 60%, 삼천리 20%, 두산건설 20%)가 39.6MW 발전 규모로 설립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공사가 착공됐다. 준공 예정 일자는 2020년 8월이었다.그러나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270m 떨어져 있는 데다가 안전성 문제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이 '발전소 건립 반대 비대위'를 꾸려 단식농성까지 벌이며 거세게 반대하자 공사는 중단됐다. 인천시, 동구, 비대위는 지난 6월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안전·환경 민관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안전성 검증 용역 기관 선정을 논의하고 있다.이정미 의원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수소연료전지발전 사업은 과도기적 사업으로 발전소 건립에 제대로 된 법안 없이 복잡한 개별 법인 '전기사업법', '국토계획법',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 추진돼 왔다"며 "주거지 인근 발전소 건립이 과연 절실한지 논의해야 하며, 인체 유해·안전성 평가와 함께 수소연료전지 안전규제에 관한 법과 제도에 따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08 윤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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