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탁현민 "조국은 제 친구…지탄받는다 해도 옆에 있을 것"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자문위원은 28일 "조국 전 법무장관은 제 친구"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탄받는 인물이 되든 안되든 저는 그 사람이 가장 힘들고 아파할 때 옆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탁 자문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조 전 장관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잔인하게 느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정법을 어겼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재판을 끝까지 봐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너무 급하고 빠르다.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삶 전체로 해야지, 특정한 사실로 그 사람이 평가되는 것은 무척 억울한 일"이라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그 사람의 옆에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탁 자문위원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고 저도 많이 따랐다. (임 전 실장의 총선 불출마 발표 2주전에) 낚시도 같이 갔다"고 떠올리며 "사람마다 쓸모와 쓰임이 있는 것 같다. (임 전 실장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탁 자문위원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는 "제가 현실 정치에 참여할 확률은 0%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앞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와 관련된 일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5일 부산시청에서 11월 25일 개막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와 부대행사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28 연합뉴스

황교안 단식 8일째 의식 잃어 병원行, 한국당 긴급 집합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8일째인 지난 27일 밤 늦게 병원으로 이송됐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11시 7분께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설치된 농성 텐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텐트에 있던 의료진과 부인 최지영 여사가 쓰러진 황 대표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호흡은 이어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황 대표는 들것에 실려 텐트 밖으로 옮겨졌고, 긴급 호출된 구급차가 그를 태워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했다.황 대표는 구급차 이송 도중 의료진의 응급조치를 받았다. 현재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으며 정확한 상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황 대표는 지난 20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이들 법안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의 반대에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황 대표 주위 인사들은 추위 속에 밖에서 잠을 자는 '노숙 단식'에 우려를 보이며 중단을 권유했지만, 황 대표는 이날까지도 "아직 할 일이 남았다"며 단식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황 대표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응급실 앞으로 긴급히 모였다. 이들은 황 대표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향후 투쟁 방향을 숙의 중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박맹우 사무총장은 "우리는 당연히 단식을 말릴 테지만, 황 대표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의식을 차리면 단식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당내에선 황 대표가 쓰러지면서 투쟁 노선이 더 강경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황 대표의 요구 조건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청와대 앞에서 8일째 단식하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지난 27일 응급실 앞에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대기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1-28 손원태

총선 앞두고 김진용 前 경제청장 '명퇴' 신청

5월 사퇴후 인천시 복귀 상태… 연수구 출마·교수임용 등 '뒷말'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갑작스럽게 인천시에 명예퇴직을 신청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7일 인천시에 따르면 김진용 전 청장은 지난 25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를 두고 인천시 안팎에서는 김 전 청장의 내년 총선 출마설, 외국계 기업의 '러브콜', 대학 교수 임용설 등 퇴직 배경에 대한 무성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김진용 전 청장은 유정복 전 인천시장 재임 시기인 2017년 9월 개방형 임기제인 1급 상당의 인천경제청장으로 임명됐다.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이후 청라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인 'G-시티' 사업의 무산으로 청라국제도시 주민들과 불협화음 등이 계속되면서 지난 5월 초 사퇴하고 다시 인천시(2급 이사관)로 복귀했다.김 전 청장은 공무원을 퇴직한 뒤 인천경제청장에 부임했지만, 인천시는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에 따라 그를 퇴직 당시 직급으로 재임용했다.현재는 인천시와 자매도시인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에서 국외직무훈련 중이다.다음 달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시기에 김진용 전 청장이 명퇴 신청한 것을 두고 인천시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가 경제청장을 역임한 만큼 연수구 지역으로 출마를 결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지역 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인천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청장의 명퇴신청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한 달 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경인일보 DB

2019-11-27 김명호

경기도내 與의원, 하위 20% 가를 '다면평가'에 떤다

일부 의원, 당내 쇄신 칼날 수도권 향해 보좌진등 호평받기 어려울 듯전체 33명 물갈이 관측… 초·재선 자신감과 달리 중진들은 불안 토로더불어민주당의 현역의원 중 '하위 20%'를 골라내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다면평가'가 본격화되면서 경기도 내 의원들이 '좌불안석'이다.20대 총선에서 호남권의 참패로 당내 쇄신의 칼날이 수도권을 향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다면평가인 만큼 일부 의원의 경우 타 지역 동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의 후한 점수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진행된 '다면평가' 명단에는 전체 의원 129명 중 118명이 이름을 올렸다.불출마 의향을 밝힌 9명 등 총 11명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도내에선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표창원(용인정) 의원을 뺀 나머지 37명의 의원이 포함됐다.유은혜(재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3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불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5선의 원혜영(부천오정) 의원과 3선의 백재현(광명갑) 의원 등도 평가대상에 반영됐다.이번 다면평가 명단을 기준으로 전체 현역 의원 중 '하위 20%'를 산정하게 되면 내년 경선에서 24명은 20%의 감산을 받게 된다. 반대로 이들과 공천권을 경쟁할 여성과 청년 정치신인은 최대 25%의 가산점을 부여받는다.의원평가에서 '하위 20%'에 드는 의원들이 사실상 '컷오프' 된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불출마자 수까지 합치면 내년 총선에서 교체될 의원 수는 최소 33명으로 늘게 돼 도내 의원 중 상당수가 물갈이 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런 전망 속에 도내 의원들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다. 초·재선 의원들이 생존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과 달리, 중진 의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초선인 A의원은 "평가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지난 4년 동안의 활동이 제대로 평가받는 성적표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반면, 한 중진 의원 측은 "수도권 의석수가 많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되고, 평가가 어찌 나올지 몰라 내심 걱정된다"면서 "그저 동료의원들이 잘 평가해 주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초·재선 의원들 중에서도 활동이 잘 안보인 의원들이 꽤 있었다"면서 "초·재선이라고 꼭 유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경계했다.한편, 민주당은 29일까지 현역의원 다면평가를 마치고 다음달 9일부터 16일까지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내달 중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내년 1월 6일까지 모든 평가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11-27 김연태

[이슈추적]학교주차장 개방 법안 국회 통과 앞두고 찬반

'수도권 여유공간 부족' 주장 맞서'협의 가능한데 법으로 강제' 반발지자체장이 학교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국회 통과를 앞두면서 찬반 양론이 부딪치고 있다. 교육계는 학교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학생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수도권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묘안이라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상정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까지 끝난 이 법안은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둔 상태다.주차장법 개정안의 핵심은 시군 단체장이 국공립학교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교 주차장 개방은 학교장 권한이어서 지자체가 요청하고 학교가 승인하는 식이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는 지자체장의 요구에 따라 개방할 수밖에 없게 된다.정치권은 자가용 승용차가 증가하며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했고, 특히 수도권의 주차 여유공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경기도의 주차보급률은 전체 등록차량 대비 부족한 98.8%다. 차량 100대 중 1대는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뜻이다. 전체 보급률은 안정적인 것같아 보여도 시군별 격차가 심각하다. 안양과 같이 농촌 없이 대부분 도시화된 지역은 주차보급률이 55%대에 불과하다.교육계에서는 학생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반발한다. 학교 내 교통안전 우려뿐 아니라 외부인이 드나들며 침입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5건이었던 학교 외부인 침입 건수는 지난해 42건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도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학교 시설 개방을 허용하고 있다.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꼭 법으로 강제해야 하나"라고 반발했다.경기교사노동조합은 "대책도 없이 학교를 주차장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은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하는 데 고민과 배려가 없다"면서 "학교 시설은 교육청과 학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데 지자체장이 주차장으로 지정하는 것은 교육 자치 훼손"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국교총 역시 스쿨존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식이법'까지 통과시킨 국회가 학교 차량 통행을 부추기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총 측은 "법령 충돌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했다. /강기정·이원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지자체장이 학교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국회 통과를 앞두면서 찬반 양론이 부딪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초등학교 정문에 게시된 운동장 시설 이용 안내문.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11-27 강기정·이원근·신지영

[이슈추적-학교주차장 개방 찬반]도내 2389곳 개방땐 2만대 공간확보

절반넘는 17개 시군, 보급률 100%↓정치권 '건물 부설 확대필요' 강조서울, 시설설치비 부담·수익 제공수원, 조례 통해 '야간 개방' 유도인구가 늘어나며 덩달아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겪고 있는 경기도는 대표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다. 인구가 과밀한 서울시도 주차난이 심각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학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주차시설을 설치해주고, 그 수익을 학교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 주차난, 현실은=지난 2017년 기준 경기도의 주차보급률은 98.8%로 나타났다. 전체 31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17개 시군이 등록 차량보다 주차면이 부족한 '주차 보급률 100% 미만 지자체'였다. → 그래프·표 참조양평(23.3%)이나 여주(41.11%)·연천(42.33%)처럼 농촌 지역의 주차 보급률도 낮았지만 이런 지역은 지정 주차면 외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유휴 공간이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김포(53.48%)·광주(56.85%)·구리(69.06%)·시흥(80.47%)처럼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주차면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안양(55.7%)·부천(95.31%)·의정부(98.35%)처럼 지역 대부분이 도시인 지자체도 주차난을 겪고 있다.이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물 부설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의 입장이다.경기도의 총 주차시설(532만1천514면) 중 94%(499만5천390면)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었고 공영·민영으로 운영되는 노상·노외 주차장은 6%(32만6천124면)에 불과했다. 학교 주차장 역시 건물 부설 주차장에 속한다.현재 경기도의 초·중·고등학교는 모두 2천389곳으로 학교 1곳당 10개 주차면이 추가된다고 가정하면 2만대 가량의 추가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전체 주차시설 대비 미미한 숫자이긴 하지만, 대부분 학교가 주거시설과 인접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주차난 심각한 서울시는 어떻게=전국에서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시는 이미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을 시행하고 있다.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차단기와 CCTV 등 주차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주차 수익을 학교에 주는 식이다.서울시는 지난 2017년 기준 주차시설 설치 예산으로 3억원을 집행했다. 도내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학교 주차장 개방을 유도한다.수원시 조례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교 운동장 등의 야간개방을 유도할 수 있고 관련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실제로 도심 혼잡을 막기 위해 프로야구 시즌 중 수원KT위즈파크(야구장) 인근 중학교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한 사례도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지자체장이 학교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국회 통과를 앞두면서 찬반 양론이 부딪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초등학교 정문에 게시된 운동장 시설 이용 안내문.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11-27 신지영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통과 물건너가

'한국당 단식현장 방문일정'에 발목 행안위 법안소위 논의대상서 제외"내년 의사일정… 포기단계 아냐"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27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법안소위를 열어 '하준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 등을 심의한다. 다만, 지난 14일 법안소위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표면적인 사유는 '시간 부족'이다. 이날 법안소위는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만 진행된다. 다수 법안을 심의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다. 시간을 제한한 속내를 들여다보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이 있다. 당 지도부 방침에 따라 법안소위가 끝난 뒤 행안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패스트트랙 등을 놓고 여야 간 벌이고 있는 '정쟁' 여파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뒷전으로 밀려난 형국이다.29일에는 행안위 법안소위 심의를 통과한 법안들을 최종 심사하는 전체회의가 열릴 계획이다. 사실상 연내 국회 통과는 어렵다는 의미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써온 지방 정부들은 허탈감을 내비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할 때 이번 정기국회가 20대 국회 마지막 기회라고 여겨왔기 때문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올해는 힘들 것이라고 보지만, 내년에도 의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지방 4대 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치분권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11-27 배재흥

경기도 '기본소득 바람' 타고 '기본소득당 창당'

내달 1일 서울이어 경기도 행사도내당원 2천명 돌파 '청년 러시'李지사와 만남 '정책 소통' 추진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신생 정당들이 하나둘 출범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호' 경기도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제 실현을 내건 정당이 창당을 준비해 눈길을 끌고 있다.기본소득당은 11월 30일 서울에 이어 12월 1일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경기도에서 시·도당을 창당한다. 벌써 도내 당원이 2천명을 넘겼다는 게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 측 설명이다. 특히 청년 기본소득 혜택을 받은 경기도 청년들이 다수 참여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진다.신지혜 창당준비위원회 공동 상임위원장은 "양극화,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기존 정치세력은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몰두해왔다.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소득제가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이를 빠르게 실현하기 위한 정당을 창당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5개 시·도당을 창당한 후 내년 1월 19일 중앙당을 창당, 내년 4월 고양지역 등에 국회의원 후보를 내겠다는 게 창당준비위 측 계획이다. 경기도가 청년 기본소득을 도 전역에 시행한데 더해 농민 기본소득을 구상하는 등 전국에서 기본소득제 도입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만큼, 창당 후 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정책 활동 역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도지사와의 만남도 추진할 예정이다.신 위원장은 "이미 기본소득당 창당을 위해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우선 창당과 총선 준비에 매진해야겠지만, 그 이후 기본소득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일을 경기도와 함께 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 이 지사와의 만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창당준비위는 기본소득당의 핵심 정책으로 시민배당, 토지배당, 탄소배당으로 전 국민에게 매달 60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앞세우고 있다. 또 매년 한 차례 10만원의 민주주의 배당, 데이터 배당 등도 내걸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1-27 강기정

나경원 "선거제 부의 명백불법… 250:50 연비제는 100% 야합"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것과 관련, "정체불명 선거제, 민심왜곡 선거제, 위헌적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오늘 또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가 질주하느냐, 잠시나마 멈추느냐 기로에 선 오늘이다. 1년 내내 헌법 붕괴 위기가 계속된다"며 이같이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한 패스트트랙 폭거는 지난 8월 긴급안건조정위 제도에 따른 90일의 토론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표결이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절대로 불법 국회의장의 오명을 뒤집어쓰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그는 또 정치권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지역구 250석에 나머지 50석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100% 야합"이라 했으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의 '4+1 협의체' 가동에 대해선 "시장통 흥정만도 못한 수준"이라고 비난했다.특히 "제1야당 대표가 목숨 내놓고 투쟁하고 있다. 진작 병원에 실려 가야 할 위중한 상황임에도 정말 온몸으로 목숨을 걸고 '제1야당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이런 상황에서도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앞 단식 8일째를 맞았다. 건강 상태가 갈수록 악화하는데도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몽골텐트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나 체력이 바닥나면서 의식은 있지만 말을 거의 못 하는 상태라고 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막기 위한 의원총회에선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우선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당 의원들이 총사퇴하는 동시에 총단식을 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직 사퇴만으로는 국민에게 진정성을 전달하기 어려운 만큼 단식까지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홍철호 의원은 의총에서 "60세 이상 의원은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자. 저부터 해당한다"며 "이 방안이 이뤄지면 전 재산을 당에 내놓겠다"고 깜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11-27 정의종

청와대 "김기현 하명수사 지시… 사실 아냐"

한국당 의원들 행안위서 정치공작 의혹 거론고민정 대변인 "비위첩보 접수 절차대로 이관"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7일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 을 집중 거론했다. 계류 법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관련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발 등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언급을 삼갔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하명수사' 의혹을 거론, "깊은 유감"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 보고를 수시로 받았는지 여부와 법적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거론하며 "어떻게 김 전 시장이 공천을 받은 다음 날 전격 압수수색을 할 수 있나"라며 "군부독재 시절보다 더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미래"라며 "공수처장으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임명되고, 선거 때 이런저런 첩보를 흘리며 수사를 하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라고 반문했다.한국당 이진복 의원도 "황운하 청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 전 시장 수사 관련) 상부의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었는데, 허위사실을 증언했던 것"이라며 "행안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해당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며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11-27 정의종

與 "선거법개정 협상 1주일 배수진… 한국당 외면땐 빼고 표결"

이인영 "黃대표 단식은 검찰특권·기득권지키기 연장선… 안타까워협의 원칙이나 버티면 절차따라 처리… 사법개혁 법안도 부의 방침" 내달 17일 패스트트랙 시한 공조… '4+1 협의체' 첫 모임 대안 모색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탄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27일 자유한국당의 협상을 촉구하며 압박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민주당은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경우 유연한 협상에 나서겠지만,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당을 제외한 표결 처리에 나서겠다며 검찰개혁 법안 부의(내달 3일)까지 배수진을 치겠다는 입장이다.이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와 행정안전위에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고 통보했다.문 의장은 통지문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월 26일까지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심사가 완료되지 못했기에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거듭 요구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방송에서 "한국당이 경직된 입장에서 선회해 유연한 협상과 합의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단식 중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겨냥해서도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진전이 아니라 검찰 특권, 정치권 기득권 지키기 연장선에서 단식이 이뤄지는 것이라는 안타까운 시선도 있다"면서 "황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단식으로부터 경직되기 시작한 한국당 입장에 협상의 여지를 만드는 일을 해주시라"고 강조했다.한국당이 끝내 협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라디오방송에서 "우리 당의 입장은 끝까지 한국당을 포함한 여러 야당과 협의해서 한다는 것이지만, 이미 법적 절차에 의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최종적으로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와 동시에 12월 17일 이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목표로 군소 야당과의 협상도 본격화했다.민주당과 바른미래당(당권파),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은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공조를 위한 '4+1' 협의체 첫 모임을 열고, 각 법안의 대안을 모색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에 앞서 상정키로 한 선거법 개정안 표결 시 의결정족수(148명)가 확보되면 공수처 설치법안도 무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4+1 회동-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대표실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왼쪽부터),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27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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