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3당 원내대표, 국회정상화 합의 불발… '2월국회 개최' 진통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정상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비롯해 '5·18 망언 의원 징계', '손혜원 국정조사' 등 각종 현안을 놓고 논의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오전 9시 30분께 시작된 여야 3당 원내대표 협상은 1시간도 채 안 돼 결렬됐다. 국회정상화 합의 불발…'2월국회 개최' 진통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W_PHnKsDgRw]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동에서 합의된 사항은 없다"며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간 쟁점 사안에 대해선 나중에 계속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조건없이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며 "대화를 계속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야당은 여당에 합리적 조건을 얘기했음에도 여당이 수용하지 않아 더 이상 논의가 어렵다"고 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우리가 김태우 특검 요구를 접고 손혜원 국정조사라는 최소한의 요구만 했는데도 여당이 응하지 않았다"며 "여당에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국회를 소집에 2월 내에 처리해야 할 법들이 많은데 안타깝다"며 "최종 합의는 못 이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정확한 입장을 확인한 만큼 오후에도 협상을 이어나가도록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3당 원내대표들은 비공개 협상에 들어가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나란히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 개의 등 구체적 방법론을 놓고 이견을 노출해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일단은 국회 소집을 함께 해서 상임위 법안 심사를 하면서 이견이 있으면 좁혀가는 방향으로, 조건 없이 국회를 정상화하자"며 "다만, 5·18 망언 문제는 한국당도 함께 참여해 분명하게 처리를 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민생경제가 엉망이다.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김태우 특검, 손혜원 국정조사, 조해주 자진사퇴 등 어떤 조건에도 답하지 않으면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양당이 국회 정상화를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은 뒷전에 두고 있다"며 "여당은 좀 더 책임있는 자세로, 한국당은 하루속히 국회에 들어와 모든 것을 의논하겠다는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회동하는 3당 원내대표들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8 연합뉴스

심상정 "이번주 납득할만한 선거개혁안 제시 안 되면 비상결단"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18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이번 주 국민이 납득할만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또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한다면 정치권이 비상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심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여성행동' 10개 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올해가 라스트 타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에 대해 "지난해 12월 말 선거제 개혁에 합의했지만, 합의를 실천하려는 어떠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세력이 합의로 선거제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노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시민사회계와 동료의원들의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민주당에 대해서는 "개혁은 집권 1년 차에 촛불세력과 연대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했지만 실기했다"며 "사법·민생개혁이 막바지에 와 있다"고 밝혔다.그는 "선거제도의 자잘한 설계에 집착할 게 아니라 촛불이 염원한 숙제를 과감하게 도입할 수 있는 큰 결단을 갖고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심 위원장은 "여성 정치참여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여야 한다"고 말했다.심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한 시한이 지난 15일이다. 국회를 계속 공전시키고 있는 무법 시대를 더는 지속해서는 안 된다"며 "이른 시일 안에 선거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설명했다.심 위원장은 "만약 다른 개혁 과제와 포괄해서 개혁의 막바지 결단을 하는 트랙이 가시화된다면 선거제 문제도 그 트랙에 맞게 논의의 출발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여성단체 간담회'에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8 연합뉴스

문대통령, 오늘 김용균씨 유가족 만나고 7대종단 지도자 오찬도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유가족을 면담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 등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안전·위험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고인은 지난해 12월 11일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고인의 유가족을 만나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유가족 측은 지난 11일 문 대통령과 면담하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정오에는 청와대 본관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과 오찬을 한다.오찬에는 김희중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등 천주교·불교·개신교·유교·원불교·천도교·민족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오찬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국민적인 의지를 모으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에도 청와대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과 오찬을 했다. /연합뉴스'어머니의 눈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사망사고 추모제에서 어머니 김미숙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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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연합뉴스

오세훈·김진태 "황교안, 전작권 몰라… 정책현안 이해도 떨어져"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 출마한 오세훈·김진태 후보는 지난 17일 '당대표 후보자 인터넷 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에게 맹공을 펼쳤다.일부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며 초반 판세에서 우세하다는 당 안팎의 평가를 받는 황 후보를 '공동의 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에 황 후보는 문재인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선 당내 통합부터 해야 한다면서 "내부총질을 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오 후보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와 보도채널을 통해 90분간 생중계된 토론회에서 "황 후보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답변에서 '이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총리 퇴임 이후 계속 현안을 살펴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작년 한미 연례협의회 결과 전작권 전환 부분은 군 출신조차 '한시름 놨다'고 점수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오 후보는 또 "나는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대량응징보복)는 필요하지만 북핵 공격 앞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했는데, 황 후보는 3축 체계에 대한 애정만 표현하는 바람에 답답하고 실망스럽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 못 한 듯하다"고 재차 공격했다.이어 김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 협의로 사업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황 후보의 답변에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에 다소 어정쩡한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제가 물어본 건 협력이익공유제 시행에 앞선 원칙이 무엇인가라는 점"이라며 "그런데 황 후보는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하니 답변이 안 된다"라고 몰아세웠다.그러자 황 후보는 "대기업들도 소상공인·중소기업과 함께 이익을 공유한다기보다는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적 노력을 해야 한다"라며 "원칙에 입각해 경제적 약자들과 함께 가는 사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정쩡한 입장'이라고 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국민과 당원의 바람은 '싸우지 말라', '내부총질하지 말라'는 것인데 우리 안에서 힘을 모아 밖에 있는 대상과 싸워 이기는 자유 우파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황 후보는 또 "좌파정부가 자유대한민국에 반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어 이를 막아야 한다"며 "누가 당대표가 돼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이 생각해보고 맡겨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총선 승리를 위한 방법론을 놓고는 오 후보와 김 후보가 격돌했다.오 후보는 "김 후보는 투쟁력을 바탕으로 '집토끼' 결집에는 장점이 있지만 수도권에서 승리 못하면 전국 선거에는 진다"면서 "블록체인을 통해 모든 당원이 의견을 개진하면 이번 5·18 망언 사건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후보는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현 정권은 주사파·사회주의 이념으로 똘똘 뭉쳐 치닫고 있는데 중도와 포용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각을 세웠다.오 후보의 공격을 받은 김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애증이 있다'는 표현은 과한 것이 아니냐고 역공했다.이에 대해 오 후보는 "고마운 건 지금도 몹시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박근혜를 위한 정당이 아니라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당이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유튜브 생중계로 당대표 경선 토론회는 이번이 정당 사상 처음으로, 최근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위상이 높아진 '유튜브 정치'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이날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는 3천여명으로 집계됐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금천구 호서대 벤처타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유튜브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이날 토론회는 한국당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왼쪽부터 오세훈, 김진태, 황교안 후보. /연합뉴스=자유한국당 제공

2019-02-18 디지털뉴스부

황교안, '초반 우세' 오세훈, '비박 결집' 김진태, '다크호스'

황교안 "내부 총질·싸우지 말라국민·당원 바람… 자유우파되자"오세훈 "중도층 마음얻는게 중요내가돼야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김진태 "현 정권 사회주의 똘똘중도 얘기할 때 아니다" 날세워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의 막이 오르면서 당권 경쟁도 본격화했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가 내년 총선 공천권을 쥐는 것은 물론, 총선을 승리로 이끌 경우 명실공히 '대권 주자' 입지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초반부터 기선잡기가 치열하다.정치권에 따르면 전대 레이스 초반인 17일 현재 황교안 후보가 앞선 상태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오세훈 후보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아 양강 구도가 전대 전체를 관통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태극기 부대를 앞세운 김진태 후보의 득표력도 관심이다. 결국 이번 전대는 황 후보가 초반 우세를 이어갈지, 오세훈 후보가 추월에 성공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당권 주자들은 17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와 보도채널을 통해 90분간 생중계된 토론회에서 문재인정권을 견제하고 2020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적임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총선 승리를 위해 황 후보는 '당내 통합', 오 후보는 '중도 외연 확장', 김 후보는 '선명한 우파정당'에 방점을 찍었다. 황 후보는 "국민과 당원의 바람은 싸우지 말라, 내부 총질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우리 안에서 힘을 모아 밖에 있는 대상과 싸워 이기는 자유 우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오 후보는 "가장 중요한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올 수 있는 제가 당 대표가 돼야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를 이루고, 우파의 가치도 지킬 수 있다"며 "아울러 두 전직 대통령의 공과를 국민에게 인정받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후보는 오 후보의 '중도 확장론'을 겨냥해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현 정권은 주사파·사회주의 이념으로 똘똘 뭉쳐 치닫고 있는데 중도와 포용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각을 세웠다.한편, 유튜브 생중계로 당 대표 경선 토론회는 이번이 정당 사상 처음으로, 최근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위상이 높아진 '유튜브 정치'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는 18일 책임당원이 가장 많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합동연설회를 갖고 세몰이를 벌일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17일 오전 서울 금천구 호서대 벤처타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유튜브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오세훈, 김진태, 황교안 후보. /자유한국당 제공

2019-02-17 정의종

여야, 잇단 악재속 '5·18 망언' 겹쳐 … 2월 국회 무산되나

민생법안 쌓였는데 이해 충돌… 깊어지는 갈등 '정국 정상화' 발목2차 북미정상회담·한국당 전대 앞두고 관심도 낮아… 소집 불투명여야간 극강 대치로 1월 국회에 이어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를 앞둔 2월 임시국회마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장기화된 국회 파행으로 각종 민생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여야간 갈등이 더욱 깊어지면서 2월 국회 개회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한국당은 2월 국회 조건으로 '김태우 폭로' 의혹 특별검사 도입,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진 사퇴 선행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손 의원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원 전반에 대한 이해충돌 실태 조사와 제도개선을 주장하면서도 나머지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여기에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선고,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 등이 정국을 휩쓸면서 거듭된 악재가 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아울러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개최되고, 한국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27일로 예정된 만큼 2월 임시국회에 대한 관심도도 낮아진 상태다.이 때문에 일각에선 2월 국회보다는 3월 임시국회 소집으로 정국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생과제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 최대한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 노력하되, 안되면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입법과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다만,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국회를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고, 한국당은 '국정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피하기 위해 국회 가동이 필요한 상황이라 양측 모두 부담을 줄이고자 2월 국회를 열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유치원 3법'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임세원법',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안, 체육계 폭력 근절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을 중점 입법과제로 꼽고 있다. 한국당도 주요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열자는 입장이지만, 법안 처리를 위해선 여당이 특검과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가운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관철을 위해 국회 정상화에 애를 태우고 있다.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월 임시국회에 이어 2월 임시국회마저 열리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생현안이 워낙 많고 경제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2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2-17 김연태

"北 비핵화 회의론 불식·한미 안보동맹 공고 확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가 참여한 의원외교 대표단이 5박 8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대표단은 이번 방미 첫 일정으로 워싱턴DC에서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낸시 펠로시(민주당) 하원의장, 엘리엇 엥걸(민주) 하원 외교위원장,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등 미국 의회 지도부를 잇달아 면담했다.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및 워싱턴 동포들과도 각각 간담회를 가졌다.이어 뉴욕으로 이동한 대표단은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홍진 의장의 유족과 오찬, 뉴욕 한인 동포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대표단은 또 로스앤젤레스(LA)를 찾아 대한인 국민회관 및 서던캘리포니아대(USC) 한국학연구소를 방문한 뒤 LA 교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하는 것을 끝으로 방미 일정을 마쳤다.무엇보다 대표단은 오는 27∼28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만큼 미국 조야 일각에서 제기된 북한 비핵화 회의론을 불식하고, 흔들림 없는 한미 안보동맹을 강조하는 데 힘을 쏟았다.이번 순방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지도부,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외통위 간사인 이수혁(민주당)·김재경(한국당)·정병국(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함께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미국 순방에 나섰던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이 17일 오전 영종도 인천공항에 도착, 귀빈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7 김연태

나경원 "5·18 모독 논란 송구 … 정치적 이용은 유감"

'孫 국조'만 요구에도 與 수용 외면진상조사위 한국당 몫 2명 재추천 군·법조·언론인 등 필요 자격충분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에 우리가 요구했던 네 가지 중에서 대폭 양보해 한 가지만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를 수용하고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자리에선 '5·18 모독' 논란에 대해 "일부 의원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선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실업자 수가 최대치로 올라가는 등 경제가 정말 어려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손혜원 국조 한 가지의 수용을 촉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손 의원 국조와 함께 '김태우 특검', '신재민 국회 청문회', '고용세습 의혹 국조' 등의 처리를 요구했다.나 원내대표는 이어 5·18 진상조사위원 중 한국당 추천 몫으로 2명을 재추천하는 것에 대해선 "진상조사에는 군 출신의 경력자도 필요하고, 수사 기록을 봐야 하기 때문에 법조인 출신도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역사 고증 작업도 많이 한 언론인 출신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의 '5·18 모독' 논란 당사자의 언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 논란에 대한 맹비난을 이어갔다.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이른바 '망언 3인방'에 대한 국민 기만적인 징계 유보 조치에 이어 무자격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강행 의사까지 분명히 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오만하고 뻔뻔스러운 태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고 맹공을 펼쳤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2-17 정의종

경기도의회 진용복 의회운영위원장 등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수상 휩쓸어

경기도의회 진용복(민·용인3) 의회운영위원장은 제15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송영만(민·오산1)·오지혜(민·비례)·민경선(민·고양4)·배수문(민·과천)·김종찬(민·안양2) 의원 등이 부문별로 수상을 휩쓸면서, 경기도의회가 이번 시상식에서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한 지방의회가 됐다.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해 9월~12월 전국의 제(개)정된 조례를 심사한 결과 진용복 위원장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 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단체부문 대상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이 조례는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산업화에 따른 경기도심의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대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등을 내용으로 담았다.진용복 위원장은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도록 조례를 만들었다"며 "도시 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을 지원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제15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대상을 수상한 진용복 의원(오른쪽). /경기도의회 제공

2019-02-17 김성주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의장들, 518 폄훼발언 규탄 성명서 채택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최근 자유한국당 '5·18 망언' 논란과 관련해 "5·18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송한준 의장은 지난 15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송한준) '5·18광주민주화운동 망언 규탄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광주광역시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 의장들은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지만원 씨에 대한 사법 처벌을 요구했다.또 5·18 민주이념을 계승하도록 헌법개정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의 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규탄 성명서를 통해 논란이 된 발언을 한 국회의원의 사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송한준 의장은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부정한 그들의 파렴치한 행태를 국민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5·18피해자들이 명예를 지키고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되살리는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앞줄 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장단이 15일 광주 5·18민주묘지를 방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2-17 김성주

여야, 김수환 추기경 10주기 추모… "나눔·사랑, 고인의 뜻 이어갈 것"

여야는 지난 16일 故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를 맞아 고인의 행적을 기리며 애도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회적 약자와 고통받는 이들의 동반자이자 군부독재에 대항한 민주화 세력의 구심점으로 한국 사회를 밝힌 김 추기경을 추모한다"고 밝혔다.홍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주화운동과 함께 평생 나눔과 사랑을 실천한 추기경의 뜻을 이어받아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민주사회를 위해 더욱 겸손한 자세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추기경은 생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가장 가슴 아팠던 기억으로 꼽았다"며 "오늘의 정치권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모독이 또다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그 누구보다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실 것"이라고 자유한국당을 에둘러 비판했다.한국당 윤기찬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사랑과 나눔, 상생의 씨앗을 뿌리고 간 김 추기경을 추모한다"면서 "일평생 가장 낮은 자리에서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살아가신 추기경의 삶은 지금까지도 사회 곳곳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변인은 "추기경은 살아생전 민주화와 인권 보호에 앞장섰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 마음속에 나라의 큰 어른으로서 자리하고 있다"며 "고인이 남기고 간 사랑과 나눔, 상생의 씨앗이 퍼져 더욱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추기경은 민주화운동을 수호한 마지막 울타리였고, 상처받은 이들의 버팀목이었다"면서 "기댈 곳 없는 자들에게 어깨를 내주며 함께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우리 국민은 시대의 아픔을 이겨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어른이 없는 2019년, 김 추기경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며 "바른미래당은 그가 만든 민주주의와 상생의 사회를 지키고 세워나가는데 물러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 추모 미사에서 한 신도가 김수환 추기경의 모습이 인쇄된 전례지를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02-17 디지털뉴스부

민주 "5·18 망언 3인방 퇴출을" vs 한국 "공세 위한 공세"

여야는 주말인 16일에도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과 관련한 공방을 이어갔다.민주당은 한국당의 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 유예 결정을 거듭 비판하며 두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고, 한국당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추기 위해 이번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맞섰다.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한국당은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결정을 철회하라"며 "당장 '망언 3인방' 모두를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조대원 후보가 지난 14일 합동연설회에서 "우리가 무슨 대한애국당인가. 김진태를 데리고 당을 나가 달라"고 말한 점을 거론, "모처럼 한국당에서 나온 가뭄에 단비 같은 발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은 당장 망언 3인방을 퇴출하든지, 차라리 애국당과 통합을 하든지 조속히 양단간 결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근택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당이 징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되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는 소위 '꿩 먹고 알 먹고'를 노린 '대국민 기만 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이번 5·18 망언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과 공조하고 있는 바른미래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지만원 씨 등 일부 세력의 기행과 광기를 공론의 장으로 들여서는 안 됐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제정신이 아닌 채 이에 편승했다"며 "보수·진보 이념이나 진영을 떠나 이런 행태는 단호히 거부하고 일소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극우와 극좌의 위험성은 상식과 합리, 인간주의를 손쉽게 짓뭉갤 수 있다는 야만성에 있다"면서 "국민을 보지 않고 일부 지지세력만 본 한국당은 진정 참회하라"고 강조했다.반면 한국당은 논란 의원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했다고 반박하는 동시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종명 의원에겐 최고 징계인 출당조치를 했고, 당헌 당규에 따라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겐 징계를 유예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도 계속 이를 공격하는 것은 공세를 위한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추가 폭로, 손혜원 의원의 권력형 비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 문제를 감추려 이 문제만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특검이나 국정조사, 청문회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9-02-16 연합뉴스

黃·吳·金, 주말 경남도청 앞 집결… '김경수 규탄'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은 공식 선거운동 개막 후 첫 주말인 16일 경남 창원에 집결했다. 한국당 경남도당이 창원 경남도청 앞에서 개최한 '댓글조작 민주주의 파괴 김경수 규탄대회'에 일제히 참석한 것이다. 황교안·오세훈·김진태(기호순) 당 대표 후보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재판에 여당이 불복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황교안 후보는 "착한 척,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하는 현 정권의 위선을 벗겨내기 위해 여기 모였다"며 "김경수 댓글 조작으로 문재인정권의 추악한 범죄가 온 천하에 드러났지만, 정부·여당은 적반하장으로 문제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호박에 줄을 그어 수박이 되지 않는 것처럼 적폐는 아무리 가장해도 숨겨지지 않는다"며 "김경수·손혜원·서영교·조해주 등 비리 종합세트를 선물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판결에 정면으로 저항하며 거꾸로 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최측근의 댓글 조작을 알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 바로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후보는 김 지사의 지사직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경인선 가자'고 몇번씩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리고,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하는데 뭐가 구리니까 민주당이 저런 비상식적 짓거리를 한다"고 했다. '경인선'(經人先·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은 2016년 '드루킹'이 주도해 만든 당시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모임으로, 김정숙 여사가 대선 후보 경선 당선 지지자들과 악수하며 "경인선에도 가자"고 말한 영상이 발견된 바 있다. 오 후보는 "'자수해서 광명 찾자'는 말을 하고 싶다. 김경수 지사는 진짜 몸통이 누구인지 자백해야 한다"며 "여러분 도움으로 당 대표가 되면 누가 몸통인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후보는 "우리는 김경수 판결만 갖고 만족할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이 공범이 아니면 누구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지난 대선은 무효이고, 거기서 당선된 사람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당 대표 후보들을 비롯해 최고위원에 출마한 윤영석·김순례·신보라 의원과 김한표·박완수 등 경남지역 의원들이 참석했다. 시민 1천500여명(경찰추산 1천여명)은 '댓글 조작 선거 농단 김경수 OUT', '사법부 협박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적힌 팻말와 태극기 등을 흔들며 김 지사 사퇴를 촉구했다. 황 후보는 이날 규탄대회 참석 후 비공개 일정으로 부산·경남 지역 당원들을 만났고, 오 후보는 부산으로 이동해 부산 진을·수영·연재 당원협의회를 차례로 찾았다. 김 의원은 경북 영천에서 열린 한국당 이만희 의원 의정 보고회에 참석한 데 이어 대구에서 버스킹 행사를 한다. /연합뉴스창원 찾은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 3인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자들이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 '댓글조작 김경수 규탄대회'에 참석해 김경수 지사를 규탄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후보. /연합뉴스 김경수 규탄대회 참석한 한국당 대표 후보들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김진태, 오세훈, 황교안이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 '댓글조작 김경수 규탄대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6 연합뉴스

오세훈 "총선 전 선거제 개혁은 오산…개헌도 어림없어"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 출마한 오세훈 당대표 후보는 15일 "총선 전에 선거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하면 우리 당 의석수가 줄어드는데 어느 당이 제도를 바꿔 의석수를 거저 내주나"라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개헌안을 보니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었다. 큰일 낼 사람들"이라며 "우리가 다수 의석이 됐을 때 개헌에 찬성한다. 총선 전에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 후보는 또 "황교안 후보의 빅텐트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황 후보가 기둥을 세워도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을 제외하면 아무도 텐트 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황 후보는 존재 자체가 중도 확장에 한계가 있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유승민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은 민주당은 찍기 싫지만, 한국당도 싫다는 보수 성향"이라며 "한국당에서 안철수·유승민 후보와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오세훈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실정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분노하면 이성을 누르고 화풀이할 사람을 찾는다. 분노하면 오히려 중도에서 멀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와 이날 TV토론회에 대해 "반전의 계기를 잡았다"고 자평했다. 특히 황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부산 엘시티 특혜 논란에 대해 "터지면 커질 것 같다. 본인은 아무런 문제도 아니라고 하지만, 위험한 행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017년 3월 엘시티 의혹에 대해 특검을 하기로 했다. 무엇인가 있는 것"이라며 "클리어하지 않아서 (오늘 토론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을 탈당한 이력에 대해 "박 전 대통령도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았나"라며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치하는 것이지, 당을 지키기 위해 정치하는 것인가. 탈당했던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02년 2월 '이회창 리더십'에 반발하며 한나라당을 탈당했다가 11월 복귀했다. 오 후보는 '복당파 지지가 약하다'는 지적에는 "탈계파를 추구하다 보니 이분들이 섭섭하게 생각한다"며 "그래도 원칙을 세우고 끝까지 가면 언젠가는 세상이 알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당대표가 되는 경우 총선 공천 방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당선 가능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여투쟁에 대해서는 "총선을 앞두고 원외투쟁을 남발하면 소탐대실일 수가 있다.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질 수 있다"며 "싸워본 사람이 잘 싸우는 게 아니라 전략적인 사람이 잘 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오세훈 자유한국당 오세훈 당대표 후보가 15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OBS 경인TV 스튜디오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2019-02-16 연합뉴스

黃 "한국당 빅텐트 만들겠다" 吳 "그 텐트엔 대한애국당만"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은 15일 첫 TV토론에서 당 외연 확장과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위해선 자신이 적임이라고 강조하며 치열한 이념 논쟁을 마다하지 않았다.황교안·오세훈·김진태(기호순) 후보는 이날 오후 110분간 OBS 생방송 TV토론에 출연,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 대통합 방식 등 주요 쟁점을 놓고 격돌했다.오 후보는 황 후보가 '강성 우파'이므로 중도·외연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공격했으나 황 후보는 '한국당 빅텐트'를 통한 보수 대통합의 적임은 자신이라고 맞섰다.여기에 김 후보가 오 후보의 탄핵 정국 당시 탈당 전력을 문제삼으며 두 후보 간에 날선 신경전이 이어졌다.황 후보는 주로 문재인정부의 경제 실정, 북한 비핵화 등 남북관계 현안에 관해 질문할 뿐 상대 공격은 자제했다.초반 우위를 보인다고 평가받는 황 후보가 '아웃복싱'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졌다.황 후보는 "평생 공직에 몸담으며 쌓아온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신인다운 패기, 용기로 지금껏 없었던 새로운 정치를 펼쳐가겠다"고 했다.황 후보는 또 "국무총리는 국회와 상대해야 하는 반(半)정치인이나 마찬가지로, 저는 제1야당을 이끌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세일즈'했다.그는 "당 대표가 되면 다시는 계파 문제가 언급되지 않게 하고, 헌법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분이 한국당 '빅텐트'에 모일 수 있게 하겠다"라고도 했다.나아가 "제가 대표가 되면 총선에서 필패할 것이라 하는데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모른다"면서 "단합된 자유우파의 가치와 정책, 문재인정권의 폭정을 국민에게 알리면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태극기 세력'에 대해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라 평가하며 "다만 일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 우려가 될 수 있다"고 했다.반면 '추격자' 모드를 보이는 오 후보는 황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부산 엘시티 특혜 논란, 장남 병역 특혜 의혹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황 후보를 강하게 몰아붙였다.오 후보는 "대표가 되고나서 방어를 위해 당력을 소진하는 일이 있으면 그거야말로 총선 전에 큰일"이라며 "엘시티 특혜 논란으로 전국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가 돼서 이 사건이 문제되고 특검을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라고 했다. 또 "장남 병역 특혜 문제는 젊은이들에게 좌절이 굉장히 큰 사안으로, 총선 준비 과정에서 수세에 몰리거나 변명해야 하는 형편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오 후보는 자신의 최대 약점인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 시장직을 걸었다 중도 사퇴한 일, 탄핵 정국 때 탈당 전력과 관련해선 "저는 보수의 가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다"며 "어떻게 좌파 정부의 출범을 막을지 대처 방법에서 생각이 달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는 "황 후보는 강성우파 성격 때문에 중도, 외연 확장과 관련해 본인의 존재 자체에 한계가 있다. 황 후보가 빅텐트를 하면 대한애국당을 품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고 파고들었다.김 후보는 "저는 탄핵의 엄동설한에도 애국시민과 함께 보수우파를 지켜왔다"며 "이번에는 문재인정권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당대표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진태가 대표 된다고 탄핵에 찬성하고 탈당했던 분들을 다 잘라내는 거 아니다. 저는 의리의 김진태"라고 했다. 그는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한 황 후보를 향해 "여기는 대정부질문 답변 자리가 아니다. 분명한 소신을 밝혀야 보수우파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몰아붙이기도 했다.세 후보는 '5·18 모독'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제명 추진과 당 지도부 대응에 대해서도 평가를 다르게 했다.황 후보는 "일부 의원들이 세간의 극단적 주장에 동조하는 것처럼 비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당 전체가 논란에 휩싸이게 된 점은 유감스럽다"며 "아픈 과거에 대한 논란을 만들어내거나 피해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을 말은 삼가야 한다"고 짧게 답했다.오 후보는 "특정 지역 당세가 약하다고 해서 그 지역 정서를 무시하고 짓밟는 언동을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참으로 잘못된 처신"이라며 "당 지도부 대응도 지적할 수밖에 없다. 바로 조치를 취해야 했는데 처음에 조금 좌고우면하다 타이밍을 놓쳤다"고 평가했다.또 황 후보를 겨냥, "당 대표가 되실 분이라면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 애매모호한 태도는 안 된다"며 "당 대표가 되면 과감하고 단호한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 논란의 당사자로 당 윤리위에서 '징계유예' 처분을 받은 김 후보는 "참석 의원들의 발언이 문제 되고 있는데 주관적 의견이고 앞으로의 과정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오히려 당 지도부에 유감이다. 후보 등록한 사람은 어떤 징계도 할 수 없는데 윤리위에 회부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비대위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한편, 황 후보는 이날 고개를 숙이고 원고를 보며 질문과 답변을 하거나, 오 후보에게 질문 도중 "오세훈 대표"라 부르는 실수를 하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또, 오·김 후보는 TV토론 내내 신경전을 이어갔다. 김 후보가 오 후보에게 "촛불이 극성을 부리던 시절 오히려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하자, 오 후보가 "촛불집회, 태극기집회 두 군데 다 갔었다"고 반박했고, 김 후보가 다시 "촛불 이야기가 더 솔깃해 탈당하지 않았나. 촛불과 태극기 어디가 더 맞나 명확히 답변하라"고 몰아붙였다.또 김 후보가 오 후보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활동, 여동생의 민주당 비례대표 신청 이력, 아내의 사회주의 혁명가 희곡 연출 등을 언급하며 "정체성이 뭐냐"고 공격하자, 오 후보는 "유치한 질문"이라고 맞받는 등 '감정싸움'을 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왼쪽부터) 당대표 후보가 15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OBS 경인TV 스튜디오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19-02-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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