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암초에 걸린 예산국회…유치원3법·아동수당법도 줄줄이 제동

여야 대립에 따른 정국 경색으로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도, 주요 민생법안 처리도 모두 제동이 걸렸다. 당장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예비심사안을 재심사해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결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 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인 박홍근 의원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7:6:2:1 방침은 확고하다"며 "이 안에 대해 모두가 찬성하는데, 한국당만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예결소위는 15명으로 꾸리는 게 오랜 관례인 만큼 여당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치하고 있다.한국당 예결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통화에서 "왜 민주당이 갑자기 16명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에 2석을 보장하고 싶다면 국회에서 제시하는 정당 간 의석배분 기준에 따라 6:6:2:1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일각에서는 절충안으로 '7:6:1:1' 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바른미래당의 반발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바른미래당은 자당 몫으로 거론되는 2석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우리당에 2석을 주자는 데는 3당이 모두 합의했다"며 "우리당 2석은 건드리지 말고 두 당이 알아서 협상하라고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예결소위 구성이 미뤄져 국회의 예산안 처리일이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일단 여야 3당 예결특위 간사는 19일 오전에 만나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내주 소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법정시한 준수가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아울러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과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 등을 요구하며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 참석을 거부해 비쟁점 민생법안 90건을 처리하지 못했다.우선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발의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연내 통과에 빨간불이 켜진 대표적 법안이다.민주당은 자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를 주도한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추인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한국당은 학부모와 유치원, 교육부의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인 만큼 12월 초 내놓을 예정인 자체 법안과 병합 심사하자며 맞서고 있다.소관 상임위인 교육위는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을 중심으로 유치원 3법을 논의하기 위한 법안소위 추가 일정을 잡으려 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치로 일정 조율이 진통을 겪고 있다.교육위 관계자는 "이찬열 위원장이 조속한 심사를 위해 한국당에 법안을 빨리 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며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앞서 합의한 아동수당 100% 지급 법안도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이 심해 법안 심사가 멈춰있다.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수당을 지급하자는 안인 반면 한국당은 만 12세까지 주자고 주장해 대치하는 상황"이라며 "예산심사조차 여야 합의가 안 돼 법안 심사는 훨씬 더 미뤄질 것"이라고 전했다.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은 앞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만큼 연내 처리가 가능해 보인다.다만,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한 만큼 협상 과정에서 언제든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상임위별 논의 진척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형국이다.윤창호법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높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살인죄에 준해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일단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 특가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에 각각 상정돼 있다.행안위는 오는 19∼20일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26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위 관계자는 "향후 법사위 심사 일정을 고려할 때 29일 통과는 어려울 수도 있다"며 "여야가 연내 처리를 약속한 만큼 다음 본회의인 12월 6일에는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가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는 지난 14일 제1소위를 열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체계 자구 심사 등을 이유로 오는 27일로 심사를 미뤘다. 법사위 관계자는 "병합 심사할 각 법안의 형량 등을 놓고 조정이 필요해 법무부의 관련 보고서 제출 이후인 27일로 심사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15일 오전 이날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 소위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며 무산돼 조정 소위 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8 연합뉴스

민주 "한국·바른미래 또 '판 깨기'…당장 국회 복귀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본회의 보이콧을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민생입법과 예산처리를 위해 당장 국회 일정에 복귀하라고 두 야당에 촉구했다.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보수야당의 국회 판 깨기가 또 시작됐다"며 "두 야당은 민생을 외치는 국민의 '마음의 소리'를 이제라도 듣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특히 한국당의 판 깨기는 문재인정부 들어 10번째이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인사권에 반발한 판 깨기는 이번이 3번째"라며 "합의된 국회 일정을 파기부터 하고 보는 이런 버릇은 협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은 지금 국회가 약속한 여야정 협의체 합의 이행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양진호 방지법' 등 당장 처리가 가능한 무쟁점 법안 90건을 비롯한 민생입법, 혁신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지원할 일자리 예산 등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재헌 상근부대변인도 구두논평을 내고 "지난 15일 두 야당의 국회 본회의 보이콧으로 90건의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됐다"며 "국민의 신음을 해결해야 한다던 두 야당이 정작 민생법안 처리 의무는 다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과연 몇 명의 국민이 지지해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11-17 연합뉴스

'혜경궁 김씨' 수사 결과에 민주·정의 '신중'-야3당 "이재명 사과해야"(종합)

노무현·문재인 대통령과 전해철 의원을 비방한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경찰 수사 결과와 관련, 17일 주요 정당들의 입장은 양분됐다.이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이 지사에게 대국민 사과·거취 결정 등을 촉구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재로서는 당사자(김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을 보고 나서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하는 게 맞다"며 "당헌·당규상으로도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면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게 돼 있다.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혹은 그 혐의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당으로선 현재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정의당은 "향후 검찰 수사에서 분명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경찰 조사 결과는 김씨의 혐의가 사실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빈약하다"며 김씨 측을 옹호하면서도 "익명에 숨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폐해가 넘쳐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반면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이 지사를 둘러싼 숱한 의혹의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이 지사의 조폭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고발당한 정호성 한국당 전 수석부대변인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지은 것이 예"라며 "이 지사 부부는 언제까지 국민을 우롱할 것인가"라며 "경기지사 자리에서 국민 기만과 정치 불신을 조장하지 말고 국민께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은 최근 이 지사의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던 정 전 수석부대변인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었다.바른미래당은 "이쯤되면 이 지사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 지사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배설에 가까운 글을 올린 주인공이 잡혔다. 정의로운 척, 깨끗한 척, 피해자인 척 뻔뻔함의 극치다. 쌍욕일체, 가증일체, 위선일체의 부부가 아닐 수 없다"며 "바른 정치의 기본은 진실한 성품인 만큼 입만 열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 이 지사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그를 믿고 지지해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언급했다.민주평화당도 이 지사와 김씨를 비판했다. 문정선 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비운의 여인 혜경궁 홍씨는 '한중록'을 남겼지만, 비루한 여인 혜경궁 김씨는 '트위터'를 남겼다. 국민은 정치인의 거짓 해명에 다시 한번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 지사는 경기도민과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7 강기정

기재위, 조세소위서 법안 심사 시작…종부세법 진통 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를 열어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소위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상정한 법안 중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개 법안을 다뤘다.소위는 이 가운데 납세고지서를 체포, 구속, 유치된 사람에게 송달할 경우 해당인 주소지 외에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도 하도록 한 법안(정부제출안) 처리에 합의했다.또 공공기관 세무조사 결과·조세포탈 현황 공개 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에도 잠정 합의했다.소위는 상정법안 559건 중 우선 심사 대상으로 정한 150건을 차례로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핵심법안이자 여야 간 이견이 큰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9·13 후속조치 차원에서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높이고,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2년 100%로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다.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주택 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주택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주택 과세 구간을 6개 구간(6억원·9억원·12억원·50억원·94억원)으로 나눠 세율을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내주에도 세 차례 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6일 오전 김정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6 연합뉴스

'이수역 폭행사건' 신지예 "여성 일행, 폭행당한 것은 사실"… 이준석 "여성 일행이 먼저 신체 접촉"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이수역 폭행사건'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16일 방송된 MBC 라디오 FM4U '심인보의 시선집중'에는 신지예 위원장과 이준석 의원이 출연해 이수역 폭행사건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신 위원장은 "여성을 향한 증오범죄일 가능성이 있다"며 운을 뗐고, 이 최고위원은 "사건을 성 대결로 몰고가는 것이 오히려 성 대결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이에 "욕설 여부에 상관없이 여성 일행이 폭행당한 것은 사실"이라며 반박했고, 이 최고위원은 "여성 일행이 남성 일행에게 성적인 희롱이 담긴 욕설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는 여성 일행"이라고 받아쳤다. 이 최고위원은 또 "쌍방폭행으로 수사 중인 사안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디 있느냐"면서 "영상 순서에 따르면 분명히 성희롱이 있었다.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폭행이 있었는지와 없었는지 아무것도 확인된 바 없고 욕설에 대한 부분, 성적 희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가해자가 드러나 있다. 그렇기에 가해자가 오히려 그분(여성 일행)"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그러나 "여성이 욕설한 것이 동기가 돼 그럴 만하다는 편견이 나오는 게 우려스럽다"며 꼬집었고, 이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에서 욕설하면 누가 때려도 된다고 얘기했느냐"고 반문했다.이 최고위원은 "성 대결 이전에 우리가 사건 진행 순서를 보면 경찰에서 확인한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줬다. 여성이 먼저 신체접촉을 가했다고 되어 있다"고 답했다.신 위원장은 이에 "수사 결과가 아닌 어떤 한 경찰의 입장이 공식 결과라고 볼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 최고위원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말은 믿고 경찰 말은 믿으면 안 되는 거냐"며 받아쳤고, 신 위원장은 "이 사건을 단순히 성 대립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양상이 과열되는 가에 대해 봐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4시 22분께 서울 동작구 이수역 부근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로 남성 3명과 여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여성 중 한 명이 포텔 게시판에 "(남성 일행) 메갈X라고 인신공격을 했다", "뼈가 보일 정도로 폭행당해 입원 중이지만 피의자 신분이 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먼저 시비를 건 쪽이 여성 일행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영상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상에는 남녀 성 대결 양상으로 확대됐다. /디지털뉴스부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좌)·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우), 이수역 폭행사건 공방. /연합뉴스

2018-11-16 디지털뉴스부

김상곤 "내 딸 숙명여고 졸업 후 명문대 치대 진학 안해"… 한국당 의혹제기 철회 망신살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신의 딸이 서울 숙명여고를 졸업한 뒤 명문 사립대 치대에 진학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김 전 부총리는 16일 입장 자료를 내고 "제게는 여식이 세 명 있다. 첫째는 숙명여고에 배정받지 않았고, 둘째와 셋째가 숙명여고에 다녔지만 최근 구속된 교무부장을 담임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김 전 부총리는 이어 "둘째와 셋째는 '명문 사립 치대'와는 전혀 무관한 대학과 전공을 택해 공부했고, 제 여식들이 숙명여고를 졸업한 지난 1998년과 2000년의 입시 제도는 최근과는 많이 다른 때였다"며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이고 나쁜 뉴스"라고 꼬집었다.그는 명문 치대에 다닌 적이 없는 데다가, 학생부종합전형(도입 당시 '입학사정관제')이 지난 2008학년도에 도입돼 딸들이 학종전형 등을 통해 명문대에 입학했다는 주장 자체가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김 전 부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공당 지도부인 고위 당직자가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공개석상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놀라움과 함께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이 건 외에도 온라인에서 저와 제 여식과 관련된 얼토당토않은 가짜뉴스들이 범람하면서 가족이 큰 상처를 받고 있다. 즉각 멈추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부총리는 "가짜뉴스는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개인과 가정의 사생활을 파괴한다.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나쁜 행위"라며 "신뢰와 존중의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간절하게 희망한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김 전 부총리의 딸이 대학에 부정 입학을 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가 2시간여 만에 공식 사과했다.숙명여고를 졸업한 김 부총리의 딸들에 대해 SNS상에서 루머가 나돌자 명확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언급했다가 황급히 철회한 것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2018-11-16 송수은

김형남 민주평화당 전 상임부대변인 자유한국당 입당

김형남 민주평화당 전 상임부대변인이 전격적으로 민주평화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화성시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형남 위원장은 한국당 입당과 관련 " 자유한국당 화성시을 당협 관계자와 주민여러분의 한국당 입당 제안이 있었고, 민주평화당의 좌클릭으로 대변되는 진보적인 스텐스가 맞지 않았고, 김병준 비대위의 인적쇄신 의지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전철없는 유일한 신도시 동탄에서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이 전철 유치를 염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그들이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신하여 나선 세월이 햇수로 8년"이라며 "인덕원선 메타역, 능동역, 기산반월역 세곳의 정거장이 기본계획에 고시되고, 인입선 솔빛나루역 노선이 추가 반영을 앞두는 등 동탄전철유치활동에 성공함으로써 성과를 내었고, 그것이 정치 입문의 계기가 된 것이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어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나라를 팔아먹을 작정인지 안보는 포기하고, 민생경제는 파탄내고, 독불장군식 폭주를 하고 있다"며 "화성시의 상태는 더 심각해, 벌써 민주당 시장 집권 9년차에 접어들고 있고, 시의회도 민주당이 장악했고, 2년후 총선에서 국회의원 의석마저 모두 내어 준다면 화성시의 미래는 절망 그 자체일 것이다"고 말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1-16 김학석

경찰, '이수역 폭행사건' 관련 "성 혐오 발언 확인 못해"… 이준석 "당 차원에서 따지겠다"

성(性)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수역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성 혐오 발언'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이 같은 경찰의 입장에 바른미래당측은 당 차원의 대응도 예고하는 등 해당 사건이 정치권으로도 확산되고 있다.서울 동작경찰서는 16일 해당 사건을 브리핑하면서 "조사 결과 양측의 진술에서 성 혐오 발언으로 인해 다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해 관련 내용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확보한 CCTV를 분석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 "아직 CCTV만 조사해서 그런 거겠지만, 인터넷에 도는 당시 영상 등을 모두 검토하고도 최종적으로 성 혐오 발언이 없다는 결론이 날 경우 철저하게 바른미래당 차원에서 따져 묻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이 최고위원은 "성 혐오를 넘어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성희롱조의 인격모독적 발언을 대중은 이미 확인했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 사건이 사회적 파장으로도 번지자 SNS는 물론, 방송 등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최고위원이 언급한 유튜브 동영상은 '이수역 페미니스트 욕설 영상' 등의 제목으로 올라와 있다. 1분여의 영상에서 두 여성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나 같으면 저런 XX달고 밖에 못 다닌다", "내가 6.9cm(남성 생식기 길이)로 태어났으면 자살했다", "너네 여자 못 만나봤지?"라는 등의 남성 비하 발언을 마구 쏟아냈다. 남성 일행도 여성 일행을 향해 욕설을 했으나 정확한 발언은 담기지 않았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4시께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A(21)씨 등 남성 일행 3명과 B(23)씨 등 여성 일행 2명이 서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경찰이 확보한 CCTV와 주점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B씨 등 여성 2명은 주점에 있던 다른 남녀커플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시작됐다.주점이 소란스러워지자 A씨 등 남성 일행은 주점 직원에게 B씨 등을 조용히 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주점 관계자는 B씨 일행에 언행의 주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욕설은 지속됐다.그러는 사이 남녀 커플이 먼저 주점에서 떠났고, A씨 일행과 B씨 일행 간 말다툼이 거세졌다.B씨 일행은 휴대폰으로 A씨 등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A씨가 '몰래카메라'라고 항의하면서 서로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A씨 일행도 휴대폰으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면서 양측의 감정이 격앙됐다.당시 주점 내부 현장 CCTV에는 여성이 먼저 남성의 목 부위에 손을 접촉한 뒤 서로 밀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를 받은 주점 관계자는 여성들이 시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양측이 주점 밖 계단에서 다시 충돌한 것으로 보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세심하게 청취·조사할 방침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수역 폭행' 논란 증거사진. /독자 입수·제공=연합뉴스

2018-11-16 송수은

김경수, 대선 전 문재인 대표에 드루킹 보고 주장…"사실 아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인터넷 댓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대선 직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루킹' 일당을 보고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김 지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드루킹 일당 중 한 명인 '솔본아르타' 양모씨는 지난달 29일 열린 김 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 거사와 관련한 공격이 있으면 책임지고 방어해주겠다고 했다", "경공모에 대해 문(재인) 대표에게 보고했고, 문 대표가 '드루킹'이란 닉네임을 알고 있다" 등의 내용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김 지사는 이날 "추후 재판에서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관련 증거 등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재판에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의 지시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개발한 '둘리' 우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우씨는 지난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드루킹의 지시로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증언했다.그는 "김 지사가 'ㄷ'자 모양으로 배치된 책상의 가운데에 앉아 있었다"며 "김 지사 앞 테이블에 핸드폰을 놓고 버튼을 눌러서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댓글을 클릭한 기사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와 고영태씨 관련 기사였다고 그는 소개했다.우씨는 당시 드루킹과 김 지사 간 대화를 기억하느냐는 특검팀 질문에 대해선 "드루킹이 (킹크랩) 개발 진행에 대해 허락을 구했고,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인 걸 기억한다"고 말했다.우씨는 또 김 지사가 파주 사무실을 다녀간 뒤 '킹크랩'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드루킹으로부터 김 지사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킹크랩을 개발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고도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속행공판을 받기 위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2018-11-16 송수은

서울교통공사 사외이사, 채용비리 자체점검 요구 거절돼 사퇴

국회 국정감사를 전후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통공사의 사외이사가 자체 특별점검 추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퇴했다.박윤배 전 서울교통공사 사외이사는 16일 "지난달 24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별소위를 만들어 점검하자고 제안했으나 김태호 사장을 비롯해 이사 누구도 호응하지 않았다"며 "문제 개선을 못 할지언정 가담은 하지 말자는 생각에 다음날 바로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당시 임시이사회의는 교통공사가 채용비리 의혹을 이사회에 설명하는 자리였다.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이 중점 제기되면서, 서울시는 같은 달 23일 감사원에 교통공사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고, 교통공사는 이튿날인 24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교통공사 이사회는 5명의 상임이사와 10명의 비상임이사로 이뤄졌다.박 전 이사는 "친인척 고용세습, 채용비리, 민노총 결탁 등 3대 의혹이 제기됐으니 사실로 확인된 것이 없더라도 이사회에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그러나 감사원 감사를 끝낸 후에 하자는 답변만 나왔다"고 토로했다.박 전 이사는 "열 가지 정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김태호 사장은 모두 별문제 아니라고 했다"며 "다른 이사가 자회사 쪽은 문제가 많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사장은 '우리도 걱정이 많다'면서도 넘어가자는 식으로 답했다"고 강조했다.이에 김태호 사장은 "감사원 감사가 있으니 특별점검이 필요하면 그 뒤에 하자는 것이었다"며 "(박 전 이사의 주장은) 견강부회 같다"고 맞섰다.그는 이어 "서울시도 교통공사에 대해 조사를 한들 외부에서 안 믿어줄 것 같아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는데 공사가 자체 조사를 하면 누가 믿어주겠냐"며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 이후 추가 조사를 하면 된다는 말이었다. 우리가 별도로 조사를 했다가 감사원 감사를 희석하거나 훼손할 수도 있으니 감사원에 충실히 협조하자는 말이었다"고 해명했다.김 사장은 '자회사에 대해 걱정이 많다'는 발언에 대해선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사장으로서 걱정이 많다는 말이었다. 문제가 많다는 뜻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태평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 출석, 서울교통공사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16 송수은

김성태 "문재인 정부 박원순 지키기냐…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국조하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정부·여당의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법을 충실하게 따르면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일가친척을 무기계약직으로 집어넣고 정규직화한 사례를 뻔히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눈을 질끈 감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세습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미적거리면서 '박원순 지키기'라도 해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냐"고 밝혔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선심 쓰듯 떠벌린 정규직화 정책의 적나라한 실체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것이냐"며 "국정조사를 안 한다면 여전히 국민의 공분이 살아있는 심각한 사회 범죄를 덮고 가려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김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감사원 사무총장은 문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이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꼼짝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어 "조 수석은 지난 5월 검경 수사권조정이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로 이뤄졌다고 폼 잡을 때는 언제고 아직 정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조 수석이 계속 이렇게 국민을 속인다면 자진해서 문 대통령이 귀국하면 당장 사퇴하라"고 압박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16 송수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국회 보이콧으로 본회의 무산… "조국 사퇴,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

국회가 지난 1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한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여야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 불참에 이어 본회의 보이콧 방침까지 실행에 옮겨 정국은 더욱 얼어붙는 분위기다. 두 야당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인사를 '야당무시 일방독주'로 보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거부를 강력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보이콧을 몽니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어 날 선 대치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그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개혁법안 논의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본회의 개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국민 보기에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유감스럽다"며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어기는 것이고, 의장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으나 재적의원(299명)의 과반(150명)이 출석해야 안건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현재 민주당(129명), 민주평화당(14명), 정의당(5명) 의원 전원 참석에 무소속(7명) 의원 일부가 가세하면 절반을 넘길 수 있으나 이날은 과반이 달성되지 않았다.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대체로 참석했으나 한국당(112명)과 바른미래당(30명) 의원들은 예고한 대로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두 야당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예산 국면에서의 경제팀 교체에 강하게 반발하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본회의 불발에 여야는 책임을 전가하며 다시 한번 충돌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산 후 의원총회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두 야당이) 억지를 부려서 파행을 시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본회의를 볼모로 국회 일정을 파행시키는 것에 참담한 심정이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과 경제를 우선한다면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한 국회 일정을 일방적 통보로 폐기한 두 야당의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속히 민생국회의 대열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 "문 대통령의 독단과 전횡이 있다면 국회에는 민주당의 독선과 아집이 있다"며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했던 문 대통령의 의도가 있었고, 집권당인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전 교섭단체 원내대표 3자 회동을 했지만 민주당이 야당의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에 전혀 답을 하지 않고 회피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민주당이 이성과 양심을 회복해서 국민의 요구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은 정부·여당은 물론 한국당·바른미래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국회 청문 과정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지 못해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이 정부 들어서 벌써 8명째 강행하는 부분은 문제"라며 "두 보수야당이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버티기로 본회의는 무산됐다"며 "명분 없는 보이콧에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파행되자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1-16 디지털뉴스부

"기관장 전문성·자질부족 행감 파행…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과하라"

"공직기강해이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확대 요구 해태한 결과"염종현 대표의원 "행정사무조사 등 전환 심도있게 조사" 강조인사문제 道와 '허니문기간' 만료·의례적 '군기잡기' 분석나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 산하기관장들과 관련된 인사 문제(11월 8일자 1면 보도)가 잇따른 행정사무감사 중단사태를 촉발했다며 이재명 지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염종현(부천1)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대표단과 최근 행감중단사태를 겪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은 1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력·전문성·기강해이 부실 3박자가 행정사무감사 파행을 불러왔다"며 도 집행부에 유감을 표했다.민주당은 또 "집행부의 총체적인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민선7기 새로 임명된 기관대표들의 전문성과 자질부족, 기관대표 부재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로 곳곳에서 파행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전 집행부부터 이어온 공직기강 해이, 이재명 집행부의 인사난맥상 등을 시급히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행감 중단은)그간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확대 요구에 집행부가 해태한 결과"라며 이미 인사청문을 하는 6개 공공기관과 같이 나머지 20곳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도입을 요구했다.도의회 문광위는 지난 14일 문화재단에 대해 행감을 진행했지만 대표이사와 경영본부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인 데다 부실한 자료제출 등으로 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앞서 도시위는 LH 측이 의원들의 질의에 '담당업무가 아니다'라며 답변하지 않아, 여가위는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이 '행감을 20%밖에 준비 안했다'고 말하는 등 부족한 준비를 이유로 행감을 마치지 못했다.염종현 대표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사과를 촉구한다"며 "중단된 행감은 행정사무조사 등으로 전환해 심도 있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도의회 민주당이 같은 당 소속인 이재명 지사에 대해 이처럼 '사과'를 거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산하기관장 인사 문제'를 계기로 도와 도의회 간의 '허니문기간'이 끝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와 함께 일각에선 행감 기간 도의회의 의례적인 '군기 잡기'가 아니냐는 분석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1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사무감사 파행에 대한 집행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8-11-15 김성주

'청와대 인사갈등' 2野 본회의 불참… 결국 국회 파행

앞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불구야 "文대통령 의도·국조요구 외면"여 "억지 부린다… 이해안돼 참담" 서로 "네탓" 예산조정소위도 차질 청와대 인사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1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도 차질을 빚고 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다. 안타깝게도 본회의 개의는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본회의는 지난 8월 말 정기국회 전체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에 따라 소집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대부분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예산 정국에서 경제팀 교체에 강하게 반발하며 단체로 불참했다.본회의가 불발되자 여야는 서로를 향해 '네탓 공방'을 펼치며 충돌 국면을 다시 이어갔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파행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억지를 부려서 파행을 시킨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했던 문 대통령의 의도가 있었고, 집권당인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난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3자 회동을 했지만 민주당이 야당의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에 전혀 답을 하지 않고 회피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지적했다.앞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 같은 대립 상황을 타개하고자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이번 본회의 무산에 따라 여야간 날 선 대립은 당분간 더 극명해지며, 예산안과 법안 심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도 차질을 빚고 있다.이와 관련,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시흥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예산안조정소위의 인원 정수 협상에서 한국당이 자당 몫만 챙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예결위 간사협의에서 15인 구성에 대해 교섭단체간 이견이 있자 '14인 구성안', '16인 구성안'을 제안했고,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모든 정당이 수용했다"면서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15인 구성과 자당 몫 6인 확보만을 주장하며 예산안 조정소위 조차 구성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1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파행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5 정의종·김연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936건 위법행위 적발

고용부, 지난 9월 CO10누출 사망사고로 특별감독777건이 안전 문제… 5억1천여만원 과태료 부과설훈(부천원미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상대로 한 특별감독에서 936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설 의원이 이날 공개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보고'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9일까지 기흥사업장과 협력업체 82개사를 상대로 한 감독에서 사법조치 936건, 과태료 682건, 권고 80건 등 총 1천69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지난 9월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망 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이번 감독 결과는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 삼성전자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검찰 고발이 예상되는 사법조치 대상은 모두 기흥사업장에서 발견됐으며, 이 중 안전상 문제는 777건, 보건상 문제는 159건으로 분류됐다. 세부적으론 안전상 문제의 경우 '출입관리, 통로의 설치 및 전도 예방'이 209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131건(16.9%), '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조치' 125건(16.1%), '추락방지,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95건(12.2%) 등이 뒤를 이었다. 보건상 문제는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55건(34.6%),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40건(25.2%), '관리대상 유해물질 경보설비' 26건(16.3%) 순이었다.노동부는 이에 따른 행정조치로 삼성전자에 5억1천483만5천원, 협력업체 82개사에 8억1천890만7천원 등 총 13억3천374만2천의 과태료가 부과했다. 경미한 위반 사안 80건에 대해선 권고 조치를 내렸다. 설 의원은 "삼성전자는 이번 감독을 계기로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15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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