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제원 "김종인 취임은 먹을 것 없는 화려한 잔치"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6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 첫 일주일에 대해 "화려한 잔치에 먹을 것 없었고, 지지층에는 상처를, 상대 진영에는 먹잇감을 주었다"고 평했다.3선의 장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가 시작된 이후 연일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위원장을 겨냥해 "당의 마이크를 완전히 독점했다"면서 "무척 제왕적"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혼자서 큰 마이크를 독점하고 있으면, 김 위원장이 놀다 떠난 자리에 관중없이 치러지는 황량한 대선 레이스만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보수를 부정하는 것이 개혁과 변화가 될 수는 없다"며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통합당은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자신의 혁신 기조에 '시비걸지 말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선 "아무리 좋게 봐도 신경질적인 선생님의 모습"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내놨다.김 위원장이 중점 추진 과제로 내건 기본소득 도입 구상에 대해서도 "정치 영역이 연구만 하고 있는 영역은 아니다. 던진 쪽이 책임지고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난 1일 김 위원장의 취임 직후부터 거의 매일 같이 자신의 SNS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이 벌써 5번째 '저격'이다. 전날에는 김 위원장의 '탈진영' 행보를 겨냥,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당을 만들 모양"이라도 했다. /연합뉴스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06 연합뉴스

제65회 현충일 맞아… 여야 '엇갈린 반응'

여야는 6일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기리면서도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 속 현충일에 호국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한다"며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 일선에 서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 과학자, 기업 그리고 일상에서 방역을 위해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 모두, 우리 대한민국의 영웅"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진정한 안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특히 강 대변인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언급하며 "지난 20년 동안 남북관계는 진전과 후퇴를 반복했고, 그 간극을 메우는 일이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반면,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은 누란지위(累卵之危)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뜻을 계승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과 연이은 군사적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탈북민단체의 자발적인 대북선전을 두고 군사합의 파기를 운운하며 협박하는 북한에 굴욕적인 저자세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또 이날 대전현충원 추념식 초청명단에 제1·2연평해전·천안함피격 등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누락됐다가 하루 전날 정정된 것을 두고도 "호국영령마저도 편 가르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은 "우리는 외세의 침략과 동족 간 전쟁이라는 참상을 딛고 일어섰다"며 "이제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새로운 전지구적 위기를 맞아 사태 종식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정의종·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6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헌화 및 분향을 한 뒤 현충문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06 정의종·이성철

이탄희 의원 공황장애 치료에 전념 양해 구해

판사 출신 이탄희(용인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공황장애 재발로 잠시 국회를 떠나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황장애의) 첫 시작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7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법원행정처 심의관발령을 받은 뒤 판사들 뒷조사 파일을 관리하라는 업무를 거부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사직서가 반려됐고 법원에서 2년을 더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그 시간 모두 쉽지 않았지만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까지 초기 한 달 가량,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당시 충격과 고립감에 극심한 불안 둥 공황증상을 경험하게 됐다"고 고백했다.이어 "태어나 처음 느끼는 고통이었지만 치료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회복했고 이후 지난 3년을 잘 견뎌가며 여기까지 왔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당선 이후에도 약 두 달 간 알 수 없는 극도의 불안이 지속했고, 하루 2∼3시간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버텨왔지만, 몸과 마음은 2017년 2월 당시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고백했다.또한 "한숨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 2시에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깨어나는 날의 반복"이라며 "점점 몸이 말을 안 듣고, 일시적으로 정신이 마비되는 듯한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 정신의학적으로는 절대 안정을 취하고 우선은 일을 멈춰야 한다고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여전히 국회에서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고, 공직사회 개혁의 과업에 열정적으로 동참하고 싶지만, 현재 몸과 마음 상태가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이 의원은 "국민들이 양해해준다면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며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하겠다. 초심을 간직한 이탄희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글을 맺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6-06 이성철

태영호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 제외해야"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태영호(서울 강남갑)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1호 법안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태 의원은 5일 종부세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나,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고, 이러한 주택을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을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태 의원은 이어 "1세대 1주택에 대해선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이미 재산세 등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조세부담을 감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태 의원은 '태영호의 입법정책 프로그램 태·입·프'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강남주민, 청년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종부세 완화의 바람을 법안에 담았다. 시장경제체제 사유재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미 재산세 등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가 집 한 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징벌적 성격의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것은 약탈적 국가의 행태라는 지적이 있다.태 의원은 조만간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2탄을 내놓을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0년 현행 시행령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은 유지하되,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담아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태영호 의원과 강남주민·청년들이 함께 진행해 온 '태영호의 입법정책 프로그램 태·입·프'./태영호 의원실 제공

2020-06-05 송수은

김종인, "민주당, 의회 발전에 나쁜 선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개최와 국회의장 선출을 강행했다면서 "의회 발전에 대단히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전직 의원들 모임인 헌정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회는 여야가 공존해야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라며 "수적으로 우세하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의회 운영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이) 177석으로 압도적 다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행태를 보이는 건데, 현명치 못한 자세"라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헌정회 회원들을 만나서도 "이번 임시국회가 개원부터 조금 원활하게 하지 못한 데 대해 통합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다만 "그렇다고 통합당이 국회를 무조건 배제하고 그럴 노릇은 아니다"라며 "여야가 협력하는 데는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이날 헌정회에선 유경현 회장을 비롯해 김 위원장과 현역 의원 시절을 함께 보냈던 원로 정치인들이 대거 모습을 보였다.1981년(11대 총선)과 1985년(12대 총선) 민주정의당 소속 당선으로 김 위원장과 '등원 동기'인 유 회장은 "어리석은 사람은 성을 쌓고, 어진 사람은 큰 길을 닦는다"며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훌륭한 야당이 돼 가장 훌륭한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05 연합뉴스

21대 국회 본회의… 통합당 불참 속 전반기 의장에 박병석 선출

6선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원이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박 의원은 5일 오전에 열린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총 투표 수 193표 중 191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박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되며 오는 2022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등 여야 정당이 참석한 가운데 첫 본회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원구성 협상 파행 등을 이유로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진행 발언 직후 퇴장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 없이 열린 오늘 본회의는 적합하지 않다"며 "협치를 해도 국정과제를 다루기 어려운데 출발부터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반대하며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여야가 개원하는 첫날 합의로 국민들께 보기 좋게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구성을 하기 바랐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착잡하고 참담하다"고 했다.이어 "국회법을 보면 5일에 첫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고 하지만 그 조항은 훈시조항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조항은 아니다"며 "그동안 20차례 개원 국회도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오늘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었다"고 지적했다.또 "오늘 임시 의장이 본회의를 열었지만, 본회의를 열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고,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은 의장이 없다"며 "국회는 합의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여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회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주 원내대표는 "177석이니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면 21대 국회는 출발부터 협치와 상생으로 국가적 과제를 처리해 달라는 요구에 어긋난다"며 "177석을 내세우지만, 국민의 42%는 통합당을 지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며 "저희는 상생·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주 원내대표 발언이 끝나고 통합당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자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주 원내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통합당의 본회의장 퇴장은 통합당 원내대표의 발언대로 잘못됐던 과거 전례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잘못된 관습에 따른 것"이라며 "21대 국회는 과거 잘못된 관행을 혁신·청산하는 정치대혁신의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잘못된 관행과 타협해선 안 된다. 그것은 협치·상생이 아니다"며 "새로운 국회를 만드는 데 함께 해주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 제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 헌법 47조를 들어 "오늘 본회의 개의는 국회법보다 상위법률인 헌법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못 연다는 주장은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 개원 절차, 의장·부의장 선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관례도, 국회법도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과거 잘못된 관행을 21대 국회에서 혁파해 21대 국회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상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박병석 의원(왼쪽)이 동료 의원들로부터 축하받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05 이성철

인천 초선 배준영 의원… 통합당 대변인에 발탁

인천 출신 초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사진) 의원이 4일 미래통합당 '입' 역할을 하는 대변인에 발탁됐다. 당 중역인 대변인 자리에 배 의원을 임명한 것은 4월 총선에서 참패한 인천을 비롯, 경기 서울 등 수도권 공략 차원의 인사로 보인다.지난 1차 당직 인사에서 경기 성남분당갑 출신의 김은혜 의원을 임명한 데 이어 배 의원을 배치하면서 남녀 투톱 스피커 체제를 갖추게 됐다.신임 배 대변인은 임명 뒤 경인일보와 만나 "바른 말, 옳은 뜻을 전하는'정정당당한 대변인'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제1야당의 대변인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대화와 타협이 일상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이 앞선다"며 "진심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상식과 품격 있는 논평을 하겠다"고 일갈했다. 또 당 개혁과 관련해서도 "미래통합당의 혁신을 정확히 알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국회개원에 대해 첫 일성을 날렸다. 그는 "국회는 협치의 본령으로 13대 국회부터 이어왔던 상호존중의 국회운영 정신이 지켜지길 바란다"며 "21대 국회에서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두 정당 및 모든 구성원이 상생할 수 있도록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6-04 정의종

'21대 국회 1호 법안' 공들이는 인천의원들

신동근 '인천고법' 윤상현 '해사법원' 설치… 유동수 '금융기관' 관련 발의박찬대 '대안교육' 김교흥 '3연륙교 통행료' 준비… 의정활동 상징적 의미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건 '21대 국회 1호 법안'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은 4일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사법 행정권 자치 분권을 위해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자는 취지다. 민주당 소속 인천 지역 국회의원 11명이 모두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무소속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1호 법안으로 인천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발의했다. 해사법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영국·싱가포르 등 외국에 재판을 의존하며 연간 4천800억원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인천에 해사 법원을 둬야 한다는 게 윤 의원의 생각이다.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대형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 문제 발생 시 매뉴얼을 갖추기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같은 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밖에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20대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되며 폐기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며,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은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인천·영종대교의 손실보전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국회 '1호 법안'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처음 발의하는 법안이자 앞으로의 의정 활동을 상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 유권자들의 주목도도 높다. 의원들도 언론이나 SNS를 통한 '1호 법안'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만, 초선 의원들은 1호 법안 발의에 신중을 기하면서 지역구 주민을 위한 시급한 현안 해결에 방점을 두는 모양새다.미래통합당 배준영(인천 중동옹진군) 의원은 '제3연륙교 12월 착공, 2025년 개통, 무료 운영'을 위해, 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은 'GTX-B 조속 추진'을 위해 인천시와 경제청, 국토부 등 각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건물에 작업자들이 축하 현수막을 걸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04 윤설아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지급 '찬성 51.1% vs 반대 40.3%'

경인지역, 찬성 53.7%·반대 33.7%민주·정의당 지지층 비교적 긍정적정치권서는 여야 막론 '촉구' 목청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을 당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부딪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선 찬성 여론이 높은 반면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선 반대 여론이 높았는데, 정치권에선 정당을 막론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실시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 공감도' 조사에 따르면 51.1%는 추가 지급에 찬성 의견을, 40.3%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8.6%였다. 찬성 의견이 더 많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이다. 경기·인천지역에선 찬성이 53.7%, 반대는 33.7%였다.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비교적 찬성 의견이 높았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62.3%, 정의당을 선호한다고 한 응답자 51.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통합당 지지층 63.5%, 민생당 지지층 56.8%는 추가 지급을 반대한다고 밝혔다.정치권에선 정당을 막론하고 추가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일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추경에 가장 먼저 편성돼야 할 것은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면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소득 없는 국민도, 매출 없는 중소상공인들도 숨통을 틔웠다. 그런데 그 효과가 이달 말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7월부터 9월 추석까지 2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다만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논의도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당내에서 지급 필요성이 제기된 점에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한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1달째, 대상 가구 2천171만가구 중 99% 이상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령액은 총 예산 14조2천448억원의 95.1%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정부재난지원금 현장신청 첫날인 지난달 18일 수원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 앞이 붐비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6-04 강기정

중앙·지방정부의 가교 '자치와 균형' 포럼 발족

상임대표 김철민… 8월말 첫 모임맹성규·염태영 '공동대표' 이름지방자치 경험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자치와 균형' 포럼이 4일 국회에서 공식 발족했다. 경기·인천지역 의원과 지자체장이 다수 참여하는 이번 포럼이 활성화되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되면서 지방정부의 위상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내 연구모임으로 국회의원 42명과 전국 지자체장 21명 등 총 63명이 참여하는 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직 정비를 마쳤다.포럼 상임대표에는 안산시장 출신인 재선의 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이, 공동대표에는 맹성규(인천남동갑) 의원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인천시장을 역임했던 송영길(인천계양을) 의원과 전남도지사를 경험한 이낙연 의원 등은 고문을 맡았다.중앙과 지방의 가교를 자처한 포럼은 21대 국회 당면 과제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경인지역 의원과 단체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재정 강화의 당위성을 피력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다 보니 2할 자치에 머무르고 있다는 자조 섞인 용어가 나온 지도 오래"라며 "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돋보인 자치분권의 성과와 과제가 향후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발제자로 나선 염태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염 시장은 "이를 통해 대통령이 발의한 지방분권개헌안의 기조 반영과 현재 추진 중인 자치분권 종합계획, 재정 분권 실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아울러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과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 자치구 재정 확충 등을 토대로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기초단위 자치경찰제와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운영 등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정기국회 전인 오는 8월 말 첫번째 공식모임을 갖고, 분기별로 모여 자치분권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김연태·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와 균형 포럼'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송영길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04 김연태·배재흥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명운동' 21대 국회서도 계속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명'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이 같은 주장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주당 김영진(수원정)·정성호(양주)·김한정(남양주을)·김용민(남양주병)·김홍걸 의원과 한국무죄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허위사실 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에서 나왔다.김영진 의원은 "방송에서 했던 한 단어를 잘라서 허위사실 공표로 경기지사의 직위를 정지시키고 재선거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법적 판단인가"라며 "공직선거법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정성호 의원은 "의견을 말한 부분을 가지고 허위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압도적 지지를 보낸 분을 당선무효 시키는 황당한 일이 백주대낮에 일어났다"면서 "대법관들이 국민들의 의사에 입각해서, 합헌적인 의사를 바탕으로 재판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허위사실공표죄 적용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김한정 의원은 "이 지사에 적용된 허위사실공표죄는 국민의 법 상식과 어긋나 있다.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고, 김용민 의원은 "법상 여러 제한은 선거의 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검찰이 정치적인 사건에서 정치적 판단의 도구로 악용해 검찰의 정치화를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토론회 발제자들도 이 지사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기춘 전북대 교수는 "항소심의 원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해 적용했다"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04 김연태

수도권에 정성쏟는 통합당… 경기·인천 초선 '스피커' 발탁

배준영·김은혜 '대변인' 임명변화·혁신 모색 '파격적' 평가미래통합당의 스피커(대변인)로 인천·경기 출신 초선 의원이 나란히 발탁됐다.인천 출신 초선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4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대변인에 추가로 임명됐다. 지난 1차 당직 인사에서 김은혜(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이 대변인에 임명된 데 이어 추가로 배치돼 남녀 대변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인천 경기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이들이 당 중역에 포진된 것은 무엇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참패한 수도권 지역을 공략해, 2년 후 대선 승리를 담보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그래서 두 사람의 인선에 대해 당 안팎에선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당 대변인 자리는 대체로 재선 이상이 맡아 왔는데 이번에 초선 남녀 커플체제를 구축, 당의 변화와 혁신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 두 사람은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부대변인으로 활약한 인연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인천의 명문가 자제라는 '불편한 인식'(?) 때문에 정치적 부침을 겪어왔지만 이번에 당 중역을 맡게 되면서 앞으로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21대 인천 총선에서 통합당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인물이어서 더 다양한 활동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조용한 성품을 가진 배 의원은 "바른말, 옳은 뜻을 전하는 '정정당당한 대변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변인도 경인일보와 만나 "갈 길은 멀고 마음이 무겁다. 그래도 국민의 마음을 사는 정치의 본령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종인 비대위는 김선동 사무총장을 보좌할 전략기획부총장에 재선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을, 전국 조직을 총괄할 조직부총장에 사무처 출신으로 경기도당 사무처장을 지낸 함경우 경기 고양을 당협 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 /연합뉴스

2020-06-04 정의종

정총리 "대권이니 당권이니 관심 가질 겨를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제 머릿속은 코로나 방역과 위기 극복에 대한 걱정과 고민으로 가득 차 있다"며 "대권이니 당권이니 (저와) 아무런 상관도 없고 관심을 가질 겨를도 없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저를 둘러싼 보도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정 총리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야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거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부겸 전 의원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지적한 것이다.정 총리는 "코로나 방역에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무슨 정치 행보나 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며 "전적으로 억측이고 오해"라고 말했다. 다만 "21대 국회가 새로 구성돼 일부 여야 의원들을 만났고, 앞으로도 만날 예정"이라며 "이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국회와의 협치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지난 1일 김 전 의원을 포함한 대구·경북 지역의 민주당 총선 낙선자들과 만찬 자리를 가진 것에 대해서도 "일부 낙선자를 만난 것은 오랫동안 정치를 함께 한 분들을 위로한 것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괜한 억측과 오해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지난 1일 정 총리 주재 만찬 자리에서 전대 출마 이야기가 오갔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3주 동안이나 대구에 상주하며 방역작업에 전력을 다했다.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개인의 거취를 꺼내 운운할 자리가 아니었다"며 "낙선자들과 별도의 환담 자리를 가졌고, 거기서 전대 관련 대화를 꺼냈다는 얘기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04 연합뉴스

김종인 "기본소득 문제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열어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야 국민의 안정과 사회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공황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대변혁기"라며 "이 사태가 종료되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신흥 강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 혁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예산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김 위원장은 "코로나 방역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언제까지나 방역 성공만 자랑하고 있을 수 없다. 이제 경제가 돌아가야 한다"며 과도한 방역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는 "확진자 한 명이 다녀갔다고 업장이 폐쇄되면 자영업자를 폐업으로 몰고 간다"며 "물류센터발 감염 확산의 원인은 돈을 벌지 못할까 봐 아파도 안 쉬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일자리는 기업이 마련하는 것이다. 리쇼어링(해외공장의 국내복귀)에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국가는 미사일이 아니라 플랫폼이 지킨다. 우리나라를 플랫폼 선도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며 "플랫폼 노동자의 4대 보험과 처우 개선을 의제화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데이터가 곧 돈인 시대다. 플랫폼에 데이터가 넘치게 해야 한다"며 '데이터청(廳)'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제안했다.그는 "데이터 센터들이 속속 건립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경우 원전 없이 전력이 충분한지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의 재검토도 강조했다. /연합뉴스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0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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