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해찬 "검찰 인권보호 위해 개혁해야, 조국 잘 수행할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국민의 인권과 관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규제를 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저도 여러 번 수사를 받아본 사람이지만 터무니없는 경우가 참 많았다. 우리 정부 수립 이래 검찰이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했다는 게 국민 인식"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어 "공권력이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 처음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에 "조 장관 취임으로 그동안 여러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오신 법무·검찰개혁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공판중심주의가 매우 중요한 제도다. 법무부가 사법부 개혁까지 관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제도를 잘 만드는 게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국민 법무서비스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기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국민이 많다"며 "그런 분들을 위해 법무부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법률서비스를 잘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도 1980년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했는데, 국선변호인이 오히려 검찰 역할을 하는 그런 결과를 맞았다"며 "그래서 사임시키겠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변호인이 무슨 도움이 되냐고 재판부와 싸운 적이 있다"고 자신의 경험을 설명했다. 이어 "국선변호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위해 성실히 변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러 과제가 있겠지만 공적인 일이라는 것은 경중과 선후와 완급을 잘 가려서 해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게 저의 경험"이라고 말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9-18 손원태

조국 "형사사건 수사 공보준칙 개선, 가족수사 마무리 후 시행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 관련해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다. 일부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장관은 "저와 무관하게 이어 온 정책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면서 "수사팀이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 개정안은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조 장관은 또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국회가 심의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의심치 않는다"며 "법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 규칙 개선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찾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조 장관은 아울러 "국민 위에 있는 법무검찰이 아닌 국민의 삶을 어루만지는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 탈북자 법률지원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 민생 현안 관련 법안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예방을 위해 국회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2019-09-18 손원태

유은혜·김현미 총선 불출마 가닥, 박영선·진영 이어 민주당 '대폭 물갈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KBS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두 사람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당 지도부와도 상의를 마친 것으로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부총리와 김현미 장관에 계속해서 내각에서 일해줄 것을 주문했고, 두 사람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후임 부총리와 장관 후보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고민도 작용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안팎에서는 두 장관이 올 연말 당에 복귀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 경우 지방선거 출마 등 다른 정치적 선택지가 있다는 전망도 꾸준히 제기됐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와 김현미 장관이 총선 불출마로 가닥을 잡게 되면, 지난 4월 입각하면서 불출마 가닥을 잡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까지 의원 겸직 장관 4명이 모두 출마하지 않게 된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2019-09-18 손원태

이인영 "정쟁으로 정기국회 파행… 국민 보기에 지겹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금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무산된 것과 관련, "정쟁을 이유로 합의된 의사 일정을 파행시키고 변경시키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지겹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임명된 조국 장관을 언제까지 부정할 것인가. 모든 사안을 임명 철회와 연계하는 것은 억지"라며 "'국회는 민생을 챙기고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을 하며 일을 좀 하라'는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자유한국당 등이 조국 장관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참석에 반대하는 데 대해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는 안되고 대정부질문 때는 된다는 말은 모순"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으면 억지인데 정치는 억지로 해결되지 않는다. 야당의 생떼로 민생은 방치되고 병든다"고 언급했다.이 원내대표는 "장관 임명 철회보다 확장재정이나 규제개선, 대중소기업 상생이 우선"이라며 "일본을 이겨내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나 수입 다변화에는 한마디 없이 시작과 끝이 정권 비난이고 조국 장관 사퇴라면 그것은 정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의 '조국 사퇴 천만인 서명운동'과 관련해선 "분풀이 정치, 극단의 정치"라며 "적절한 견제는 약이지만 무차별 정쟁은 민생에도 독이 되고 한국당에도 독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라. 정권이 망해야 야당이 사는 것이 아니라 민생이 살아야 야당도 산다"고 강조했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8 이상은

이해찬 대표 "인천 현안 국비확보에 힘 보탤 것"

市·민주당, 국회서 예산정책협의회朴시장 "바이오 과감히 지원" 요청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소재·부품·장비산업 실증화 지원센터', '바이오공정 전문센터' 건립 등 인천시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 국비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인천시와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까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실시한다는 방침으로 이날 첫 협의회를 인천시와 진행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내년 주요 국비지원사업으로 ▲바이오공정 전문센터 설립(바이오 전문인력 양성기관) ▲인천국제공항 MRO(항공정비산업) 단지 건립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송도국제도시 CTCN(기후기술센터) 유치 등을 주요하게 건의했다.박 시장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 취지는 이해한다"며 "하지만 바이오산업과 같이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인천만이 가진 강점과 특수성 등은 규제로 묶지 말고 과감하게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인천은 수도권 도시로 묶여 있지만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 경쟁력·소비지수 등의 격차가 크다"고 말한 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등록세 감소 등 세수까지 전망이 좋지 않아 내년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일본 경제 보복 조치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실증화 지원센터 건립 등에 정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이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수뇌부와 인천지역 국회의원, 박남춘 인천시장,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9-17 김명호

내년 국비 목표액 4조500억 '최대'… MRO단지 조성 법 개정 요청

남동산단 실증화지원센터 '구상'400억 들여 '바이오공정 센터'도이해찬대표, BTX-B 조기개통 약속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에서 인천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인천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을 약속했다.인천시는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사상 최대치인 4조500억원으로 정하고 정부 예산이 적기에 반영돼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우선 최근 스마트산업단지로 선정된 남동산단에 소재·부품 분야 기술 개발과 시제품 생산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실증화 지원센터'를 구축 하기로 하고 여당의 지원을 요청했다.인천시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290억원을 투입, 남동산업단지 6천600㎡ 부지에 실증화 지원센터를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 이후 정부가 소재·부품 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약속한 만큼 남동산단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 개발과 시제품 생산 등을 위한 실증화 센터를 건립,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수도권 최대 국가산업단지인 남동산단에는 현재 6천685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 이중 80% 이상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기업이다. 이해찬 대표 등 여당 수뇌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3차례나 남동산단을 방문해 관련 분야 기술 개발 지원 등을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남동산단을 2020년도 스마트산업단지로 선정했다. 스마트 산단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제조공정 데이터를 연결·공유하고 기업 생산성을 높여 신산업을 창출하는 모델이다.이와 함께 인천시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최대 바이오 기업 집적 단지인 송도국제도시에 추진 중인 '바이오공정 전문센터' 건립 사업에도 여당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다.인천시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도국제도시에 400억원을 들여 매년 1천500명 이상의 바이오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센터를 건립한다는 방침으로, 현재 이를 위한 기초예산 10억원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 MRO(항공정비산업) 단지 조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비롯해 CTCN(기후기술센터) 지역사무소 송도 유치,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와 관련한 환경부의 적극적인 개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 조기 착공 등 주요 현안 사업에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당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는 "역대 어느 때보다 지방정부의 요구가 가장 많이 반영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TX- B노선 조기 착공·개통을 약속하고 제2경인선 사업, 바이오공정전문센터와 남동국가산업단지의 소재·부품·장비 실증화 지원센터 예산 등을 언급하며 "꼭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17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인천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이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수뇌부와 인천지역 국회의원,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범 시의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9-17 김명호

"도정공백 우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법에 탄원서

기자회견… '이재명 구하기' 나서불법시설물 철거등 정책 지속 '강조'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하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 지사가 맡은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힌데 이어 탄원서를 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17일 민주당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도정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청년기본소득과 무상교복, 무상급식,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를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건설 원가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지역화폐, 불법시설물 철거 등 경제민주화에 대한 노력을 나열하며 이 지사의 정책들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선 7기 1년 2개월 만에 도정은 안정됐고, 1천350만 도민에게 새로운 경기도에 대한 희망을 드릴 수 있었다"며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져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민주당은 이 지사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에 제출할 계획이다.염종현(부천1)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지방의회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탄원이 이어졌는데, 지금은 더욱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도의회 당 차원에서 탄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로서 이 지사와 협력해 민선 7기 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9-17 김성주

"조국 임명은 도둑이 경찰 개혁하는 꼴"

생일 맞은 이학재 의원 단식 3일째 사퇴 촉구… "대통령사과 받아낼것""(조국 법무장관 임명은)도둑이 경찰을 개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난 15일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3일째 단식 농성 중인 이학재(인천 서구갑) 의원의 말이다.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 천막을 치고 사흘째 농성 중인 이 의원은 이날 경인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가장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행동한 사람이 공정과 정의로 법치를 구현하겠다고 한다"며 조 장관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이 정부가 계속 국민의 뜻을 외면하면 훨씬 더 강경한 싸움이 전개될 것"이라며 "조국은 즉각 퇴진하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농성장에는 전날 삭발한 황교안 대표가 찾아 격려한 데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잇따라 찾았다.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정유섭(부평갑) 의원을 비롯 인천지역 종교계 인사들도 찾아와 시국 예배를 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 마련된 이 의원의 농성장을 찾아 "몸을 던져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범죄자 장관 임명에 저항하는 의미의 큰 헌신을 하신다"고 격려했다. 이어 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식 3일째인 오늘, 생일을 맞은 이 의원이 생일 밥 대신 단식하고 있어 참담하다"며 "그 뜻을 잊지 않고 반드시 조국을 끌어내리고 대통령 사과를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별도로 한국당은 이날 광화문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촛불 집회를 열어 대여 공세를 이어갔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황 대표에 이어 삭발을 감행했다.'문재인 하야, 조국 퇴진'을 외친 김 전 지사는 "머리밖에 깎을 수 없는 미약함에 대해 죄송스럽다"며 "국회의원들 모두 머리 깎고 의원직 던지고 이 자리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야 한다"고 외쳤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황 대표, 단식 이학재 격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7일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중인 이학재 의원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7 정의종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내 미군반환 공여구역 국가주도로 개발해야"

국회서 공동주최 정책토론회서… 여야 정치권도 "적극 지원" 한목소리안보접경 희생지 '국고 투입 용산기지 사례' 제시… "전담기구" 촉구도경기도 내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국가주도 개발을 위해 정부가 별도의 전담기구를 신설하거나 기존 산하기관의 조직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김병욱(성남분당을)·박정(파주을)·윤후덕(파주갑)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이현재(하남) 의원 등 11명의 여야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미군 반환 공여구역 활성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정책토론회에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는 국가적 관점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해결책으로는 서울 용산기지 사례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서울 용산기지는 막대한 정부 재원을 투자해 개발하고 있다"면서 "재정이 어렵고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렀던 지역에 대해서도 국가가 실질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역설했다.이에 여야 의원들은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박정 민주당 의원은 "2006년에 미군 공여지법이 만들어졌지만, 국가가 주도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미뤄지고 있다"며 "의원들이 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정부 차원의 특별한 대책, 대안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지역발전에 여야가 없다는 의미를 모아 국가주도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이현재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나서 이들 지역에 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유치해 활성화 시키는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지역 정치권과 학계는 이를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최용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시 내에는 공여지가 42%에 이른다"며 "공여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부 차원의 전문 관청이나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소성규 대진대 교수는 "국가주도개발과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다른 대안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미 설치된 미군기지본부를 정부가 활용해 개발을 추진하면 된다"고 제안했다.토론자로 나선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 산하에 전담개발공사를 설립해 개발과 관리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고,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기지의 반환, 환경정화, 개발사업 선정,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할 국가 차원의 전담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편,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날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촉구 결의문'을 통해 ▲반환협상 절차의 조속한 시행 ▲지방정부와 지속적인 소통 및 협업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추진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7 김연태

여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정부 신속대응"

양돈산업·농가피해 최소화 방점민주당 "초동대처에 만전" 당부한국당 "재정·세제 지원 대책을"파주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 여야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시 양돈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바이러스 조기 차단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축산농가 및 축산시설 관계자들은 정부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을뿐더러 감염 돼지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니 국민은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높은 위험성을 감안하면 그간 정부의 방역활동이 제대로 됐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 수준에서 방역활동이 확산방지에 충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양돈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세제적 지원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양돈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출하금지 등 방역 조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양돈농가에 적절한 재정 및 세제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정부의 신속한 대처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9-17 이성철

인사청문제 '무분별 신상털기' 개선… 후보자 자질 비공개로 사전 검증을

가족 사생활·병역 등 노출 안되게예비심사소위원회 신설 내용 골자도내 여당의원들 앞다퉈 법안발의경기도 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무분별한 '신상털기'를 방지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해 인사청문제도 개선의 토대가 마련될지 주목된다.정성호(양주) 의원은 17일 '신상털기' 청문회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비공개 검증을 골자로 한 '예비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후보자의 신상과 자질을 비공개로 사전 검증해 근거 없는 흠집내기 청문회를 지양하자는 취지다.청와대·대법원·정부 부처의 공직후보자 사전검증자료를 국회에 비공개로 제출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예비심사소위원회의 비공개 검증이 보다 심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앞서 이석현(안양동안갑) 의원은 지난 16일 공직 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원욱(화성) 의원도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고, 병역·재산형성과정 등 공직 후보자의 윤리에 관련된 검증은 소위에서 비공개로 이뤄지도록 했다.이 의원은 "현행은 윤리성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공직 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후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며 "사생활 노출에 따른 예상치 못한 피해를 우려해 공직을 기피하는 경향에 따라 적합한 공직 후보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도내 여당 의원들의 잇따른 인사청문제도 개선 법안 발의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가 자질검증 보다는 야당의 정치공세용 의혹 제기로 전락했다는 당내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이들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제도에 반영되기 까지는 여야간 합의가 절실한 만큼 20대 국회 내에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9-17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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