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청 "일본 수출규제 기업피해 최소화에 가용자원 총동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당청은 이날 국회에서 일본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뜻을 모았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 의장은 "대체 수입선 확보 등 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이번 일이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당청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도와 배경과 관련, 한일 과거사 문제, 한국 경제 발전에 대한 견제, 남북관계 진전과 동북아 질서 전환 과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장기화가 한일 양국 모두의 미래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앞으로 일본의 추가 조치 등 모든 가능성에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당청은 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외교 협상, 국제 공조를 위한 다각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당청은 외교 협상 등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우리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역량이 한 목소리로 대응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조 의장은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당 특위 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디지털뉴스부16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6 디지털뉴스부

정두언 전 의원 북한산 자락길서 숨진 채 발견… 자택에 유서 남겨(종합)

정두언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이 16일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25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인근 북한산 자락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정 전 의원은 오후 2시 30분께 북한산 자락길에서 자신의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에서 내려 산 쪽으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오후 3시 42분께 정 전 의원의 부인은 그가 자택에 남긴 유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의 요청을 받고 소방당국이 함께 수색에 나서 정 의원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정 의원은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정 전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정 전 의원은 서울시 부시장을 지내다가 2004년 17대 총선을 시작으로 19대 총선까지 서울 서대문을에서 내리 당선됐으며, 20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에서 출마했다 낙선했다.낙선 이후에는 종합편성채널 시사·예능 프로그램의 진행과 패널로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마포에 음식점을 개업하기도 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두언 전 의원. /연합뉴스16일 오후 정두언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된 서대문구 홍은동 한 야산 입구를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6 양형종

당청, 日수출규제 대책 소통채널 구축…"분업·협업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에 대비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당청은 최재성 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간에 '핫라인'을 연결해 상시 소통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당청은 정부를 항해 다방면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주문하고, 일제 불매운동까지 벌이는 국민을 믿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특위 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관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말씀에 대해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딴청을 피우고 있는데 정말 실망스럽다"며 "무엇보다 외교적 해결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모든 외교 채널을 활용해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이 첫 번째"라며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 다변화와 소재·부품 국산화 등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당에서도 특위를 구성해 점검 회의를 하고 외신 기자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라며 "오는 18일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 등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 장관들의 궤변이 우리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국제사회에서 비웃음을 사고 있다"며 "일본은 별개로 다뤄지던 과거사 문제, 외교·경제 문제를 섞어서 한일 양국관계를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본이 우리 정부의 외교적 협의 제안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어 지극히 유감스럽고 실망"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믿고 단호하게 대처해주실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부당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 노력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재래식 무기와 관련한) 바세나르 협정을 거론하며 수출제한 조치를 한 것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힘들게 쌓아온 한일 우호선린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가 불행했던 과거사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양국 관계를 폄훼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음을 깊은 우려, 실망과 함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태 장기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며 "전 부처가 모든 자원을 동원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뿐 아니라 내년 예산안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지원책을 담겠다"며 "이를 통해 개방되고 활기찬 생태계를 구축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최재성 위원장과 제가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열어 여당과 청와대의 분업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사태를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16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최재성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재성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최고위원. /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국정원 "北밀수 화물선 세 척 日항구 입항…日 미온적 조치"

국가정보원은 16일 한국에 적발된 북한 석탄 밀수 화물선들이 최근까지도 일본 항구에 드나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입출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국방위 소속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선박 정보제공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의심 선박인 위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가 최근까지도 나하, 노슈로 등 일본 항구에 입항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어 "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면 일본의 어느 항구에 언제 출항했는지 나온다"며 "우리 정부가 입항 금지 조치를 한 선박 가운데 일부는 최근까지도 일본에 입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우리가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전달했는데도 일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입항을 금지한 선박이나 미국이 유사한 행위로 입항금지 조치를 한 사안 등에 대해 일본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그동안 우호적인 관계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형식으로 알아서 조치를 취하는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거나 항의하는 방식으로 일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일본의 대북전략 물자 밀반입 사례를 수집한 게 있느냐'는 정보위원의 질의에 "북한의 전략 물자 전체를 관리한다"며 "지금 단계에는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일본이 징용의 문제에서 경제·안보·대북제재 문제로 확산을 시킨다면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국정원은 이 자리에서 대북전략 물자 관련해서 국정원 내에 어느 조직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원은 '숙청설'이 제기된 김혁철 전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에 대해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 건강하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어 "최근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미 정상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신속히 반응해 급작스럽게 진행됐다"며 "북한에서는 이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 외무성 대미 라인이 총출동해 행사를 주도했고, 통일전선부는 지원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은 "북한 동창리 미사일 시설은 지난 3월 말 외형 복원이 마무리된 이후 특이사항이 없고, 평양 인근의 산음동 미사일 시설 역시 특이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은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무역 규모 급감과 무역적자 확대, 외환난 심화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2018년 북한의 무역 규모는 28억4천만 달러로 추산돼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무역적자는 23억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5%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최근 북한의 강수량이 예년보다 30% 감소하는 등 가뭄이 심각하고 식량 사정도 악화하고 있다"며 "8월 말이면 식량을 소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은 어선 실태를 종합 점검하는 가운데 각 수산사업소를 상대로 승선 인원 통제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연합뉴스서훈 국가정보원장(오른쪽)이 16일 오전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정경두 "국민께 송구…자리 연연않고 주어진 시간만큼 최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6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과 해군 2함대 허위자수 사건과 관련해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계작전을 철저히 하고, 군 기강 해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민께 국방부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정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지적에 "공인으로서 제게 주어진 이 시간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고, 주어진 시간 만큼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그는 이어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저는 (자신에 대해) 한 번도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기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강해지는 군이 돼야 한다"면서도 "은폐나 축소할 의도는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겠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또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냐'는 질문에 "김원봉 개인에 대해서는 (국군의 뿌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광복군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공적이 있지만, 그 이후에 좌익 계통으로 활약을 했고, 북한 정권 창출이나 6·25 남침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며 "국군의 뿌리라는 것은 독립군이나 광복군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16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배현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많은 생각 들어", '양치대첩'·'피구대첩' 뭐길래?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언급했다. 배 위원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2년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앞뒤 없는 정치파업에 동의 못한다는 반기를 들었다"고 운을 뗐다. 배 위원장은 "감히 '어리고 연차 낮은 여자 아나운서' 주제에 말이다"라며 "그 뒤 제게 양치컵 안 쓴다며 '못 배웠냐' 부모 가정교육 운운하더니 '양치대첩' 소설로 돌연 민주투사가 된 고참선배, 중년의 나이에 낯부끄러운 '피구대첩'을 퍼뜨리며 뒷걸음질로 '부장' 타이틀 쥐 잡은 한 중년 남자 아나운서의 절박한 2017년을 회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부를 세운 부역자들은 자신의 선명성을 위해 소수였지만 소명감으로 일터에 남은 동료들을 타격하며 요란하게 과시했다"며 "죄는 부메랑처럼 돌아간다기에 그저 지켜보며 그 전에 회심하고 반성하길 기대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결국 누구든 뭘 했든 이 땅에서 국가 생존의 희비를 함께 겪어야 할 동시대의 미생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배 위원장이 언급한 '양치대첩'은 양윤경 MBC 기자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배 위원장이 양치질 등을 할때 물을 많이 쓴다고 지적했다가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피구대첩'은 신동진 MBC 아나운서가 한 인터뷰에서 "피구경기에서 배 위원장을 맞혔다가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소개해 논란이 야기됐다. 배 위원장은 지난 2010년 무렵부터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던 중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사장 체제의 얼굴이었다. 그는 파업 끝에 중에 회사로 복귀해 노조 공격에 앞장섰고, '배신자'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배 위원장은 파업이 끝난 후 최승호 MBC 사장이 취임하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배현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언급. /연합뉴스

2019-07-16 손원태

백혜련·윤소하 경찰 출석, "패스트트랙 피해자인데 경찰조사라니 황당"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고발전으로 수사 대상이 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16일 경찰에 출석했다.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 109명 가운데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이날 오전 9시 55분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한 백 의원은 취재진에게 "실질적인 피해자인 내가 여기 선 것이 너무나 황당하다"며 "다만 우리나라 형사 사법체계를 존중하기에 이곳에 왔다. 이것이 법치주의다. 국회의원의 특권 아래 숨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백 의원은 "한국당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뭐가 억울한지 모르겠다"며 "설령 억울하다면 나와서 어떤 부분이 잘못이고 어떤 부분이 억울한지 밝혀야 한다. 나오지 못한다면 뭔가 꿀리는 것이 있는 것 아닌가 하고 국민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같은 시각 출석한 윤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물리적으로 막아내고 국회에서 국민에게 남부끄러운 행위를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 한국당이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폭력을 당한 저희가 이곳에 먼저 선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그는 "역으로 저는 다중의 폭력에 의해 두 번씩이나 나가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의안과 앞, 정치개혁특위 회의실 복도의 상황, 사개특위 복도 상황을 불법적으로 막아선 그 부분을 본대로 느낀 대로 사실 그대로를 조사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두 의원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했을 때 상대 당 의원·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한국당에 의해 고발됐다.이에 따라 이들 의원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 같은 혐의로 소환된 민주당 송기헌, 표창원, 윤준호 의원은 다음 날인 17일 출석할 방침으로 전해졌다.한편 경찰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한국당 의원 13명에게도 금주 중 출석을 요구하면서 일부에게는 이날 출석하라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한국당 의원이 이날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했을 때 상대 당 의원·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자유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왼쪽)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6 디지털뉴스부

여야, 정경두 해임안 '강대강' 충돌…7월국회 가능성 '고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충돌에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지며 7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야는 16일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놓고 팽팽한 기 싸움을 주고받으며 임시국회 일정 차질을 둘러싼 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것에 보수 야권이 반발하며 정국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다만 18일로 확정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이 여야 대치 정국의 변수로 떠올라 여야가 회동에서 대치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6월 국회 회기 종료일인 19일에 추경 처리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한국당이 추경 발목잡기를 위한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착한 추경을 나쁜 정쟁으로 그만 괴롭히길 바란다"며 "민생을 버리고 정쟁을 선택하고, 추경을 버리고 방탄 국회를 선택한 한국당의 어처구니없는 정쟁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요구대로)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해 의사 일정을 이틀 잡아달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면 이후 국회 관행이 된다"며 "그것은 재앙이며 나쁜 선례"라고도 강조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18일·19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한국당 입장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을 향해서도 "한국당과 같이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낸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정쟁과 연대하겠냐, 민생과 연대하겠냐"며 각을 세웠다. 당 일각에서는 일정 합의 불발로 19일 추경 처리가 무산되면 6월 국회 회기 연장 또는 7월 임시국회 소집 후 원포인트 본회의 등으로 추경을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한국당은 정 장관 해임 건의안과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문제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권 내에서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교체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도 해임결의안 표결조차 못 하는 것은 오기 중 오기"라며 "국정 책임의 책임감은 하나도 없는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무능한 국방부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18∼19일로 협의된 본회의를 열지 못하겠다고 번복했다"며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추경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윤 총장에 대한 임명이 이뤄진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과 자격 논란으로 사실상 부적격 판정된 인사를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하는 것이 벌써 열여섯 번째에 달한다"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오만과 고집불통 인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일정 합의 불발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며 한국당과 발을 맞췄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기강도 양심도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정부와 군 당국을 향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이 마땅히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자는 데 대해 발목잡기라고 하며 (본회의 일정) 협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윤 총장 임명 관련 논평에서 "아집·독선·위선의 정권다운 임명이 아닐 수 없다"며 "임명 강행은 협치 무시,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을 향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기대하며 윤 총장의 임명을 반겼다. 평화당 김재두 대변인은 "윤 신임 검찰총장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고,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업은 검찰 개혁이고, 검찰 개혁은 촛불을 든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18일 청와대에서 만나 일본 수출규제를 비롯한 정국 현안을 논의하기로 여야가 최종 일정에 합의,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여야가 외교·안보 사안의 초당적인 대처를 계기로 협치 정신을 발휘해 6월 국회의 '빈손' 종료를 막을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문제가 시급한 측면도 있지만 6월 국회가 19일이 끝나기 때문에 회동 날짜를 하루 전으로 정했을 수 있다"며 "여야 대표 회동 결과에 따라 6월 국회의 성과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신규 택지 정보 누설' 신창현 의원, 기소 유예 처분

수도권 택지개발 계획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서울남부지검은 16일 신창현 의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검찰은 "신 의원은 포화 상태였던 과천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한 후에 택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 위해 자료를 공개했다고 설명한다"며 "자료 공개 후에도 특별히 땅값에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에 이른 동기나 땅값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기소 유예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지난해 본인의 지역구인 과천을 포함해 경기도 8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정부 발표에 앞서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당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신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였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해야 했다.자유한국당이 신 의원을 기밀 유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이 작년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文대통령-5당대표, 18일 靑 회동…日대응 '초당적' 논의

여야 5당은 16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자유한국당 박맹우·바른미래당 임재훈·민주평화당 김광수·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문 대통령과 대표들의 회동을 오는 18일 오후 4∼6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역시 여야 간 합의대로 회동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은 지난해 3월 5당 대표 회동을 기준으로 1년 4개월, 지난해 11월 5당 원내대표 회동을 기준으로 9개월 만이다. 올해 상반기 내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두고 '강대강'으로 대치하던 여야 지도부가 모처럼 한 테이블에 앉아 정국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사상 초유의 한일 간의 무역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 사안을 최단 시일 내에 해결해 나가기 위해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18일 회동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 방안과 국정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각 당 비서실장, 대변인이 배석할 예정이다. 또 정부 측에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청와대 참모진과 국무위원이 참석해 여야 대표들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배석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회동의 핵심 의제로 제시했지만, 각 당 대표들이 이외의 논의도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열어두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의 쟁점 현안이 두루 거론되면서 회동이 다소 과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때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요구했던 문 대통령과의 양자 회동에 관해서는 협의되지 않았다. 한편 여야 5당은 회동의 의제가 의제인 만큼 허심탄회하게 식사하는 분위기보다 진지하게 대책을 논의하는 분위기가 낫다고 보고 형식을 오찬이나 만찬이 아닌 '티타임'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만찬으로 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워낙 중차대한 국정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찬보다는 티타임으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사무총장은 "오후 6시에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대화가 깊어지거나 넓어지면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찬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여야 사무총장의 이런 합의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역시 이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에 (회동 시기 및 의제 협상과 관련한 여야 합의의) 키를 맡겼던 만큼 그 합의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나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의 논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러면서 "당면한 현실인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초당적이고 전 국민적인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여야 5당 사무총장들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청와대와 5당 대표 회동 의제 및 일정 확정을 위해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광수, 바른미래당 임재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자유한국당 박맹우, 정의당 신장식 사무총장. /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文대통령-여야 5당대표 靑회동, 18일 오후 4∼6시 개최 합의

여야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오는 18일 오후 4∼6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자유한국당 박맹우·바른미래당 임재훈·민주평화당 김광수·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이 같은 안에 합의했다.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사상 초유의 한일 간의 무역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 사안을 최단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회동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 방안과 국정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각 당 비서실장, 대변인이 배석할 예정이다./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여야 5당 사무총장들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청와대와 5당 대표 회동 의제 및 일정 확정을 위해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광수, 바른미래당 임재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자유한국당 박맹우, 정의당 신장식 사무총장. /연합뉴스

2019-07-16 손원태

나경원 "文대통령, 日경제보복에 직접 강경대응은 도움 안 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일 강경대응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강 대 강 대치로 직접 끌고 가는 것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꽃놀이패가 될 수 있기에 강경 대응이 정권의 정신 승리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태 해결은 요원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거친 설전과 치열한 다툼은 외교라인과 각 부처에 맡기고 대통령은 차분함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치적,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고 협상력을 가져가기 위해 대통령은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결국 외교 문제의 사법화가 낳은 비극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외교로 돌아가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유지하던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정책 폐기 없이는 산업 경쟁력의 강화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권에서도 정경두 국방장관 교체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해임결의안을 표결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오기 중의 오기"라며 "맹탕 추경, 총선용 추경, 빚내기 추경, 일본 경제보복을 이유로 판돈 늘리기 추경에 무조건 거수기 노릇만 하라는데 국정 책임감은 1도 없는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임 정권 보복과 탄압에 절대 충성해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끝내 강행한다는데 의회와 국민 모욕이 도를 넘는 것"이라며 "검찰이 여당은 면담에 가까운 조사를 하고, 야당은 탄압하는 상황인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듯이 아무리 협박하고 짓밟아도 새벽이 올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6 손원태

서울시 "광화문광장 지킬 것", 우리공화당에 물리력 동원·손배소 불사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천막 재발 방지에 총력을 쏟고 있다.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재설치하려 한다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우리공화당이 광장 복귀를 공언하고 있어 충돌 가능성은 남아 있다.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16일 오전 5시께 광화문광장에서 천막을 자진 철거한 이후 순찰 인력 70여명을 투입해 경계 근무를 강화했다. 우선 이날 오후 10시까지 용역업체 직원과 서울시 직원이 광장 부근에서 대기하며 돌발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가 '조만간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다시 치겠다'라고 밝힌 만큼 우리공화당 측의 동향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다시 설치하려 한다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5일 1차 행정대집행 당시 허무하게 5시간 만에 다시 광장을 내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다.서울시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은 "(천막을) 직접 설치하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저지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과 협조해 막을 생각"이라며 "일단 천막이 설치된다면 계고를 통해 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을 지켜가면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시는 천막 방지를 위해 지난달 말 경찰에 광화문광장 시설물보호를 요청하는 한편 법원에도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은 우리공화당의 천막으로 서울시의 점유권이 침해당하고 있어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심문기일은 17일로 예정됐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서울시는 철거를 간접강제하는 수단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이순신장군 동상 남측 광장에는 1차 행정대집행 이후 2억2천만원을 들여 천막 방지용 화분 139개를 배치했다. 북측 광장은 '무방비 상태'이지만 유동 인구가 많지 않아 천막을 설치하더라도 시민 불편이나 우리공화당이 기대하는 홍보 효과는 적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서울시는 천막 방지와 별도로 그간 들인 행정대집행 비용과 변상금을 우리공화당 측에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달 말 1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4천598만4천270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한 상태다.이날 2차 행정대집행 준비에는 용역 350여명 인건비와 물품 구매비 등으로 약 2억3천만원이 들었다. 이날 서울시 직원도 700여명 동원됐다.강맹훈 실장은 "오늘 행정대집행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아 우리공화당에 직접 부과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별도로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서울시는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에 따른 변상금도 따로 부과할 방침이다. 우리공화당(당시 대한애국당)이 천막을 처음 설치한 5월 10일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이유로 광장을 비웠던 기간(6월 28일 오전∼7월 6일 오후)을 제외하면 우리공화당이 내야 할 총 변상금은 350만원으로 추산된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광화문광장에 불법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예정된 16일 새벽 경찰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천막을 자진철거한 뒤 집회를 벌이는 당 관계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6 손원태

文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임명할 듯, 野 강력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한 바 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여야 간 대치로 보고서 송부가 이뤄지지 못한 만큼, 문 대통령은 이날 절차에 따라 윤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을 두고 협의가 이뤄지면서 윤 후보자의 임명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사안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자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윤 후보자의 사퇴를 계속 요구해온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강력 반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청와대는 오늘까지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의 재송부가 없으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며 국회를 또 한 번 무시하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7-16 디지털뉴스부

4·16연대 "정미경 세월호 막말 패륜정당", 자유한국당 "문제 될 것 없어"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세월호 막말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댓글 중에 '배 12척을 갖고 이긴 이순신 장군보다 세월호 한 척 같고 (박근혜 정권)이긴 문재인 대통령이 낫다'는 얘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즉각 도마위에 올랐고, 세월호 4·16연대는 "자유한국당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망언이 또 나왔다"며 "정 최고위원은 댓글을 인용한다는 미명하에 막말을 서슴치 않았다. 정 최고위원이 발언하자 나경원 원내대표, 민경욱 대변인 등이 키득거리며 웃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웃었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304명 희생자를 비하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니 자유한국당은 패륜 정당이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세월호 한 척에는 476명의 당신들이 섬겨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 타고 있었다"며 "자유한국당이 배출한 박근혜 정권은 304명의 국민들을 살인했다. 304명 희생자를 비하하고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한 자유한국당은 지체 없이 해체되어야 할 것.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앞장서서 방해한 황교안 대표,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역사청산이고 적폐청산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한국당 내부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여러 어르신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하게 나가겠다"면서 "어차피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못 잡으면 나라가 망할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응원해달라"라는 글을 남겼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웃은 적이 없다"며 해명했고, 황교안 대표는 "정 최고위원이 말을 다 했으니 그대로 이해해달라"라고 두둔하기도 했다. 한국당 미디어국 또한 기자들에 공식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 최고위원의 해당 발언은 막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관련 보도 30여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정미경 후보 제공

2019-07-16 손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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