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늘부터 3일간 여야 교섭단체 연설로 임시국회 포문… 쟁점 첨예대치 예고

여, 민생·평화 뒷받침 노력 강조에한국·미래당, 경제정책·의혹 고리주도권 잡기 공조로 '마찰' 불가피미세먼지 등 비쟁점 7건 우선처리선거제 개혁·공수처법등 쟁점입법패스트트랙… 한국당은 "총력 저지"북미 핵담판 결렬 '당정책임' 별러3월 임시국회가 11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그러나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첨예한 대치가 예상돼 국회가 제대로 가동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우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1~13일 사흘간 나란히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다.민주당은 이번 연설에서 '민생'과 '평화'를 위한 국회의 뒷받침 노력을 강조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반면, 두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각종 의혹을 고리로 공세를 펼치며 국회 주도권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여 마찰이 불가필 할 전망이다.이어 국회는 19일부터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에서 대정부질문을 한 뒤, 오는 28일과 다음달 5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 다만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가 시급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비쟁점법안 7개는 13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한다.이 가운데 민주당과 야3당이 선거제 개혁과 각종 개혁 입법을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3월 국회가 큰 난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을 위해, 여당은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을 위해 마련한 '고육지책'이지만, 한국당이 이를 '최악의 빅딜'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나 장외투쟁까지 거론하며 패스트트랙을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단 '국회 보이콧' 없이 의사일정에 참여하며 공세를 펴겠다는 복안이다.특히 '김태우·신재민 의혹'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여권발 각종 비위 의혹을 관련 상임위에서 파헤치고,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핵 담판 결렬에 따른 책임을 정부·여당에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민주당 등은 한국당의 반발이 '어불성설'이라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3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강경 대치가 여야간 갈등 수위를 한층 높여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경우 미세먼지 법을 제외한 유치원 3법,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최저임금법, 체육계 폭력 근절법,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또 국회는 지난 8일 7개 부처를 대상으로 개각이 이뤄진 만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열어야 한다. 1월과 2월 국회를 '폐업 상태' 보낸 여야가 국민적 비판 속에 3월 국회의 문을 어렵게 연 만큼 어떤 식으로 이견을 좁혀갈 지 주목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3-10 정의종·김연태

나경원 "비례대표 폐지·의원정수 270석"

정개특위 회의서 '한국당 案' 제시연동형 내각제 개헌없이 동의못해여성 공직자 후보 추천 30% 권고강행규정으로 하는것 추가논의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현재 대통령제 하에서는 오히려 의원정수를 10% 줄여서 270석으로 하자는 게 한국당의 안"이라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의원으로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국당은 그동안 당론이라고 할 만한 선거제 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채, 의원정수와 관련해 현 300석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만 반복해 왔다.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 개혁안으로 제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도 오로지 두 개 나라,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한 제도"라며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인다는 건 윗도리는 한복, 아랫도리는 양복을 입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각제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다"며 "내각제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 원내대표는 또 "여성 공직자 후보 추천 30%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국회의원끼리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게 급한가"라며 "여당의 꼼수는 한마디로 기업을 죽이고 본인들이 칼을 차려고 하는 법안을 빅딜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거래대상으로 삼는 법안은 경제 죽이기 법안, 국회선진화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 등"이라며 "30개월 동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를 설치한다는데 청와대가 칼을 차겠다는 것이다. 받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대통령제 하에서는 오히려 의원정수를 10% 줄여서 270석으로 하자는 게 한국당의 안"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0 정의종

[여야 '박근혜 탄핵 2주년' 제각각 반응]민주당 "부정 충격 개혁완수" vs 한국당 "국민 자극에만 활용"

야 3당 "문정부 실망·탄핵 세력이개혁발목·한국당 친박모으기 안돼"여야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의 대처 등에 대해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 촛불정신의 의미를 앞세우며 한국당 일각의 '탄핵부정' 태도를 비판했으나, 자유한국당은 "과거의 굴레를 벗어나 미래를 향해 걸어가라"고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함께한 한국당은 탄핵을 부정하더니 급기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파면 2년, 국정농단의 어두운 역사를 국민과 함께 딛고 일어서 국정농단 사태가 남긴 화제를 해결해 나가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개혁과제 완수를 다짐했다.반면,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이날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교훈을 잊지 않겠다"며 "대통령과 민주당도 이제 그만 '탄핵 열차'라는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미래로 걸어가길 바란다"고 직격했다.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2년 전 경고와 분노를 뒤로 한 채 권력에 취해 휘청거리고 있다"며 "탄핵을 국민의 상처를 자극하는 대상으로만 활용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돌아보는 거울로는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야3당은 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내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선거제 개혁을 거듭 촉구했다.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길 바란 국민들에게 문재인정부는 많은 실망을 주고 있다"며 "'선민의식' 이전에 스스로가 헌법을 수호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탄핵 주역 세력은 여전히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고, 정부는 개혁과 민생문제 해결에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여야 4당은 선거제개혁과 민생입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려야 하고, 한국당은 비정상적 언행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고,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한국당 지도부는 국정농단 부역과 방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지 친박 세력 모으기에 '올인'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3-10 김연태

당원전용 소통 모바일 앱 개발… 중앙당 사무당직자 13명 채용, 여당 총선준비 물밑작업 시동

文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품'민주당 굿즈' 5월 선보일예정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당 당직자 충원과 당원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조직 정비를 위한 물밑작업에 들어갔다.민주당 관계자는 10일 중앙당이 최근 13명의 사무직 당직자를 신규 채용했다고 밝혔다.통상적으로 매년 한 자릿수의 당직자를 선발한 민주당은 국장급 당직자들의 퇴직, 일부 당직자의 청와대 파견뿐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둔 실무 인력 충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채용 규모를 크게 늘렸다.민주당은 아울러 당 현대화추진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당원 전용 모바일 앱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앱 개발이 완료되면 민주당은 당원 투표 시스템을 구축해 본인 인증을 거친 당원들이 당의 제안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비슷한 창구도 만들어 5천명 이상의 당원이 청원하면 책임 있는 당직자가 반드시 입장을 내놓는 식의 소통도 시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앱 개발 외에도 내부적으로 당원 관리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지역위원회별로 산재한 SNS 소통 창구를 가급적 일원화해 일사분란한 조직을 갖출 방침이다.민주당은 이밖에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는 오는 5월에 맞춰 당 기념품인 '민주당 굿즈'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 당 정체성을 디자인으로 구현한 상품을 개발해 이를 총선 때 활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법률 개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3-10 김연태

나경원, 비례대표 폐지 주장… "의원정수 10% 줄여 270석"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현재 대통령제 하에서는 의원정수를 10% 줄여서 270석으로 하자는 게 한국당의 안"이라고 발표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의원으로 의원정수를 270석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폐지는) 전 세계 선진국들이 채택한 제도"라고 설명했다.그의 이번 언급은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정당과 손잡고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리겠다며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그동안 한국당은 당론이라고 할만한 선거제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채 의원정수와 관련해선 현 300석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 그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 개혁안으로 제시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에 대해선 "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도 오로지 두 개 나라,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한 제도"라며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인다는 건 윗도리는 한복, 아랫도리는 양복을 입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했다.그러면서 "내각제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다"며 "내각제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여성 공직자 후보 추천 30%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국회의원끼리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게 급한가"라며 "여당의 꼼수는 한마디로 기업을 죽이고 본인들이 칼을 차려고 하는 법안을 빅딜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거래대상 삼는 법안은 경제 죽이기 법안, 국회선진화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 등"이라며 "30개월 동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를 설치한다는데 청와대가 칼을 차겠다는 것이다.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0 디지털뉴스부

경기도의회, 청년 복지서비스 기본방향 제시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왕성옥(민·비례) 의원은 지난 8일(금) 도의회에서 '경기도 청년 복지서비스 기본방향 제시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왕성옥 의원의 제안으로, 도 청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등 비교 분석을 통해 청년 복지와 관련된 경기도 정책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정책학회 하동현 안양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도 청년지원대상의 연령 및 소득범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일하는 청년정책 관련 지원대상을 세분화하며 지원범위와 지원수준을 보완할 것을 강조했다. 세부 의견으로는 청년지원방식 관련 유사한 대상에 목적별로 사업을 분류해야 하고, 효과적인 지급방식별로 지원유형을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왕성옥 의원은 "다양한 청년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과 고용불안, 복지,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는 청년문제에 대한 도 차원의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청년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방식부터 청년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도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은 지난 8일 도의회에서 경기도 청년복지서비스 기본방향 제시연구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3-10 김성주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2년까지 연장' 법 개정안 발의한다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11일 발의될 이 개정안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실시 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행법상 올해가 일몰이다.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세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도입 목적도 어느 정도 달성돼 정부가 일몰에 맞춰 공제 한도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후 시민사회단체와 카드업계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가 최고 50만원가량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추경호 의원 역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고액 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는 사실상 보편적인 소득공제 제도로 정착됐다"면서 "우선 3년 연장 법안을 제출한 뒤 이 제도를 기본공제로 전환해 별도의 적용기한 없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에 반발. /경인일보DB

2019-03-10 박상일

김한정 국회의원, 2019년 의정보고회 성황리 마무리

김한정(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국회의원이 지난 4~7일 4일간 별내동, 별내면, 진접읍, 오남읍을 돌며 개최한 2019년 의정보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우리동네 교통,경제 나아질까요? 한정씨가 답해드립니다'란 주제로 개최된 의정보고회는 매일 200여명이 넘는 시민이 참석해 지난 1년간 김한정 의원의 의정활동을 간략하게 보고받고, 시민이 지역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위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남양주의 3기 신도시 선정으로 변화하게 될 남양주의 교통과 경제에 대해 ▲지하철 4, 8호선 연결사업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외곽순환도로 지하화 등 사업별 기대효과와 초일류기업유치로 판교형 첨단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남양주의 새로운 모습을 설명했다. 또 2019년 남양주를 위해 확보한 1천860억원의 국비예산과 2018년 남양주의 대중교통과 교육, 주거, 안전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고했다.김 의원은 보고회 개최 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시민의 질문사항을 받고, 길거리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인터뷰해 의정보고회장에서 답변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의정보고회장에 오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의정보고회장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질문을 받아 현장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의정보고회를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의 장으로 만들었다.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 불편과 지역SOC사업 추진상황 등을 질문했으며, 김 의원은 사업별 추진상황을 상세히 설명한 뒤 중앙정부, 남양주시와 협력해 왕숙신도시와 진접2지구 등 신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 남양주의 교통혁명과 일자리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앞으로도 의정보고를 일방적 보고가 아닌 시민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소통하는 의정보고로 만들겠다"며 "정기적으로 시민들과 SOC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단체별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김한정(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 국회의원./김한정 국회의원실 제공

2019-03-10 이종우

'민중신학으로 민주화를 살다' 문동환 목사 별세

문동환 목사가 지난 9일 오후 별세했다. 향년 98세.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0일 "어제 문 목사 측으로부터 비보가 날아들었다"며 고인의 작고를 추모했다. 문 목사는 일제강점기이던 1921년 5월 5일 북간도 명동촌에서 독립신문 기자로 일했던 부친 문재린 목사와 여성운동가였던 김신묵 여사의 3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독립운동과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였던 명동촌에서 형 늦봄 문익환 목사, 윤동주 시인 등과 함께 성장하며 어려서부터 민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에 뜻을 뒀다. 특히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였던 김약연 목사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1938년 은진중학교를 졸업하고 도쿄로 유학을 떠나 도쿄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던 중, 태평양전쟁으로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해 있던 시기에 해방을 맞았다. 광복 이후 1947년 서울의 조선신학교(현 한신대학교 전신)를 졸업했다.1951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웨스턴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교를 거쳐 하트퍼드 신학대학에서 종교 교육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1961년 한국에 돌아와 모교인 한국신학대학 신학과(종교교육전공)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해 12월 미국 유학 중 만난 헤리엇 페이 핀치백(문혜림) 여사와 결혼했다.고인은 이승만에서 박정희로 이어지는 독재정권의 부조리함을 교육 현장에서 설파했다.이후 1976년 명동성당에서 '3.1 민주구국선언문' 사건으로 투옥돼 2년 가까이 복역했다. 석방된 후에는 민중운동에 깊이 참여했고 동일방직 및 와이에이치(YH) 노조원의 투쟁을 지원하다 다시 투옥되기도 했다.1979년 10·26 사건으로 유신정권이 막을 내리자 한신대에 복직했으나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다시 해직돼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다. 미국에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더불어 목회 생활을 하다가 1985년 귀국해 한신대에 다시 복직했다.1986년 한신대에서 정년퇴임을 한 후 재야에서 민주화 활동을 하던 중,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민주화운동을 했던 젊은 청년 활동가들을 이끌고 평화민주당에 입당, 평민연(평화민주통일연구회)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1988년에는 전국구 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해 평화민주당 수석부총재를 지냈고, 국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이후 1991년 부인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 노년을 보내면서 젊은 목회자들과 함께 성서 연구에 주력했다.고국에서 밀려나 저임금 노동자로 팔려가는 이주노동자들 삶의 구조적 원인이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라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민중 신학을 더욱 심화시켜 '이민자 신학', '떠돌이신학' 연구에 매진했다.유족으로는 부인과 아들 창근·태근, 딸 영혜·영미(이한열기념관 학예실장)씨 등이 있다. 문성근(영화배우)씨가 조카다.빈소는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2일 오전 8시. 장지는 마석 모란공원이다. ☎ 02-2227-7500 /연합뉴스문동환 목사가 지난 9일 오후 별세했다. 향년 98세. /문동환 목사측 제공

2019-03-10 연합뉴스

김경수 보석청구에 여야 엇갈린 반응…"사법적 권리" vs "재특검 대상"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을 청구하자 여야는 9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당연한 사법적 권리'라며 김 지사 측을 옹호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뻔뻔스러운 처사'라고 주장했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보석 신청은 모든 국민이 누리는 사법적 권리의 하나로, 이에 대해 야당이 비판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사법부의 판단과 법적 절차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경남 도정 공백에 따른 어려움도 현실적으로 발생한다"며 "이를 감안할 때 보석을 통해 정상적으로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사법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보석 신청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법부는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히 판단해주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보이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경남 도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김 지사의 인신구속은 과한 처사였고,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반면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김 지사는 보석 대상이 아니라 재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김 지사 측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김경수·드루킹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의 검경 초동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인멸될 증거가 없다는 말로 들린다"고 주장했다.이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8천840만건의 대규모 여론조작을 자행한 '민주주의 파괴 범죄'의 몸통을 궁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김 지사가 구속 37일 만에 보석 신청서를 낸 것은 짜인 각본치고는 너무나 뻔뻔하고 염치없는 일"이라며 "김 지사가 몸이 아파 다 죽어가는 것도 아닌데, 보석 사유는 명백하게 없으며 보석 신청은 언감생심"이라고 비난했다.이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에 고무돼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어볼까 하는 몸짓인가"라며 "애초에 허튼 꿈은 말고 조금이나마 국민 앞에 자숙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디지털뉴스부'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09 디지털뉴스부

한국당 선거제 개혁안 제출시한 'D-1'…여야 패스트트랙 대치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선거제 개혁안을 제출해달라고 자유한국당에 날린 '최후통첩'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카드로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으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추진 시 국회의원 총사퇴 및 장외투쟁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겨우 막을 올린 3월 임시국회가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대치로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심 위원장이 제시한 시한인 10일까지는 한국당의 선거제개혁안 제출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한국당이 이때까지 끝내 자체 개혁안을 내지 않는다면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여야 4당 협상에 본격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여야 4당 협상은 10일까지 기다려보고, 한국당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그 후 만나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구상을 '좌파 독재 시도'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보다도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이라며 "180석이 넘는 의회 정당들이 모여 의견을 낸 것을 '독재'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독재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이 걸리는 사실상의 '슬로우트랙'"이라며 "그동안 선거법 협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은 촛불이 요구한 민생개혁 법안을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데 한국당은 또 터무니없는 비판으로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공정거래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 민생개혁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고 촉구했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민들도 참을 만큼 참았고, 여야 4당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한국당은 당리당략의 얄팍한 계산으로 몽니를 부리느니 국민 앞에서 '정치개혁에 반대한다'고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반면 한국당은 심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제출 요구 자체가 제1 야당에 대한 '겁박'이라고 보고 있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한국당은 의석수 300석 안에서 내각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정 정책위의장은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절대로 도입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력구조 개편 논의 없이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마치 '윗도리는 한복 저고리, 아랫도리는 양복바지'를 입은 것처럼 제도의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나아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제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은 '입법부 쿠데타'라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돌입하면 국회의원 총사퇴를 각오한 채 장외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한국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강제로 밀어붙인다면 말 그대로 파국"이라며 "한국당은 군소정당으로 전락해 영원히 집권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고 했다.당내에선 천막농성이나 장외투쟁, 전국 타운홀 미팅 등 다양한 투쟁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민주당은 소수정당에 '교섭단체'라는 떡고물을 던져주면서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려는 일종의 거래이자 야합을 시도하려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이 원내대변인은 또 "선거법과 함께 선거구 획정안도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30석 가까이 줄어든 지역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선거법이 통과될 것처럼 정의당 등에게 속임수를 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9-03-09 연합뉴스

여야 3당 원내대표, 다음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격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다음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3월 국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1일부터 사흘간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세 원내대표는 이번 연설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열린 국회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각오다. 여당은 이번 연설에서 '민생'과 '평화'를 위한 국회의 뒷받침 노력을 강조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반면, 두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각종 의혹을 고리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지난해 9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이해찬 대표가 했다. 홍 원내대표 측은 9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시장과 산업정책, 양극화, 사회적 대타협, 한반도 평화 등을 폭넓게 다루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새로운 100년' 준비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국회의 노력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아 더이상 개혁입법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등의 중요성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보수정당 역사상 첫 여성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다.나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정부·여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파괴하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 실정과 안보 불안, 청와대 및 여권발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추진키로 한 점을 비판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의 동시 추진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나 원내대표 측은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으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상황"이라며 "그러나 사과와 반성은커녕 제1야당을 패싱한 채 '입법부 쿠데타'를 자행하려 하는 만큼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꼬집을 것"이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3일에 실시된다. 김 원내대표는 손학규 대표가 원외 인사인 탓에 지난해 9월 정기국회 때에 이어 1년 임기 내 두 번째 대표연설을 하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었음을 강조하면서 '2020년 최저임금 동결' 등 경제정책 전환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언급, 한국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김 원내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당초 1월 말까지 완성하기로 선거제 개혁을 하루 속히 합의처리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며 "그것이 안 될 경우 민주당이 제안하는 패스트트랙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히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6일 오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현안 관련 회동을 하기 위해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로 각각 들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9-03-09 연합뉴스

朴 탄핵 2주년…민주 "사면 주장은 국민 우롱", 한국당은 '침묵'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초점을 각기 달리한 논평을 내놨다.자유한국당은 지난해 탄핵 1주년 때와 달리 올해는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 내에서 제기된 '박 전 대통령 사면론'을 강하게 비난했고,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촛불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한국당을 향해 '탄핵세력의 선거제 개혁 방해', '도로 친박당의 모습'이라고 각각 비판했다. 민주당 서재헌 부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탄핵은 국민들에게도, 우리 역사에도 가슴 아픈 일이었다"며 "역사적 거울로 삼아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하는데 한국당은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고 밝혔다. 서 부대변인은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한 사면'을 거론하고 있다"며 "자기부정일 뿐 아니라 촛불혁명의 주역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행보가 아닌 박근혜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역사적 퇴행의 길을 가고 있다"며 "한국당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품격있는 건전한 보수 재건의 길을 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쪽에서는 탄핵 부정 세력이 활개를 치고, 한쪽에서는 슈퍼 '내로남불'이 활개를 친다"며 "탄핵 2주년에 촛불정신과 탄핵 정신은 과연 올바로 구현되고 있는지 심각한 회의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언급,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의 지위와 권한이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내 사람'의 이익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탄핵 취지가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탄핵 2주년은 한겨울 내내 한마음으로 공평과 정의의 대한민국을 염원했던 촛불 민심을 다시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에 책임 있는 세력이 중심이 된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면서 의원직 사퇴 운운한다"며 "역사를 거스르는 비정상적인 정치에 대해서도 탄핵이 필요하다는 것이 탄핵을 이루어냈던 촛불 민심"이라고 밝혔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으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에서 거론된 박근혜 사면은 최고 헌법기관의 판결과 촛불혁명에 대한 불복이자 거부"라며 "헌법 질서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친박 제일주의'를 드러낸 것으로 사실상 '도로 친박당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한국당이 촛불에 덴 상처를 잊고 친박 세력 규합에 올인한다면 박 전 대통령의 말로와 결코 다르지 않게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2019-03-09 연합뉴스

'원조 친박'에서 '文정부 입각'까지…진영 행안장관 후보자

박근혜정부에 이어 문재인정부에서도 입각하는 기록을 세우게 된 4선 국회의원이다.판사 출신으로 1997년 당시 한나라당(한국당 전신) 이회창 대선후보 특보로 정치에 입문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였던 2004∼2005년 10개월여 대표 비서실장을 맡아 '박근혜 최측근', '원조 친박'으로 불렸다.또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박근혜정부 정책'의 골간 마련을 실무적으로 책임졌고, 능력을 인정받아 박근혜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올랐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지급 계획에 반대하며 장관직에서 사퇴하면서 '비박(비박근혜)'으로 돌아섰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가 주도하는 공천에서 탈락한 뒤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했다. 이후 당시 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러브콜'에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고, 전략 공천을 받아 지역구를 수성했다.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서울 용산에서 17대 총선부터 내리 3선을 한 뒤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4선에 성공했다.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문재인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맡았다. 파란만장한 정치 행보와는 별개로,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에 일 처리가 매끄럽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인 정미영(64) 씨와 1남 1녀.▲ 서울(69) ▲ 서울대 법학과 ▲ 사법시험 합격(17회) ▲ 17∼20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대표비서실장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 보건복지부 장관 ▲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 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연합뉴스

2019-03-08 연합뉴스

'3·8 개각' 文정부 최대폭… 집권 3년차 쇄신·국정동력 승부수

문재인 대통령이 8일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취임 후 가장 큰 폭의 개각이다. 이로써 18개 부처 가운데 초대 장관은 법무부·보건복지부·외교부 등 3곳만 남게 됐으며, 명실상부한 '문재인정부 2기 내각' 진용이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개각에서는 학계·관료 출신 등 전문가그룹을 전진 배치, 정책성과를 통한 국정동력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특징이다. 통일부 장관 교체 역시 남북관계 정책 성과를 위한 최적화된 인선이라는 평가다. 청와대 내에서는 여권 정치인 가운데 중도 성향으로 분류돼 온 박영선·진영 의원이 발탁되며 탕평의 의미를 살렸다는 자평도 나온다.◇ 인적쇄신으로 분위기 전환…전문가 그룹 중용해 국정성과 '올인'이번 개각에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신해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중반까지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경제성과 부진 및 공직기강 해이 사태, 특별감찰반 의혹 등이 겹치며 청와대 안팎에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힘이 빠지는 모양새가 연출됐다.이 시점에서 인적 쇄신을 통해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분위기를 일신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정책성과를 거둬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번 개각의 취지다.여기에는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이제는 구체적인 정책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는 메시지도 고스란히 묻어난다.문 대통령은 인사 교체가 이뤄진 7개 부처 가운데 5곳의 수장을 학계·관료 출신으로 선택, 정책적 전문성을 최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된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의 경우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과 통일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지낸 통일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로 꼽히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최정호 전 전북 정무부지사도 과거 국토교통부 2차관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 자리 역시 정치인 출신인 우상호 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결국 관료 출신인 박양우 전 문광부 차관에게 돌아갔다. 'LG전자-KAIST 6G 연구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맡은 조동호 KAIST 교수가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에,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문성혁 세계 해사대 교수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낙점된 것 역시 각 분야의 전문성을 우선시한 결정으로 분류된다.직전 내각에서는 38.9%(18명 중 7명)에 달했던 현역의원 비율은 개각 결과 27.8%(18명 중 5명)로 크게 낮아졌다여권 관계자는 "전문가 내각, 유능한 내각, 일하는 내각을 만든다는 것이 이번 개각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 박영선 기용·朴정부 장관 출신 진영 '파격 발탁'…"탕평·통합 강조"관심을 모았던 의원입각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4선인 박영선 의원과 진영 의원이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입각 명단에 포함됐다.박 의원과 진 의원의 경우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물론, 중도층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의원입각은 통합·탕평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진 의원의 경우 박근혜정부 장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번 발탁이 한층 파격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진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하다, 2013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지급 정책에 반대하며 장관직을 사퇴해 파문을 일으켰고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4선에 성공했다. 진 의원을 영입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은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으로, 문 대통령과 진 의원 사이에는 사실상 눈에 띄는 접점이 없었다. 그럼에도 청와대 내에서는 오히려 중도성향인 진 의원의 기용이 통합의 의미를 살리고, 안정적인 정책 운용이 가능케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진 의원에 대한 추천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박 의원 역시 '정통 친문'과는 거리가 있다.박 의원은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캠프에서 의원멘토단장을 맡았고, 대선후보가 문 대통령을 결정된 뒤 당 선대위에 통합정부추진위원장으로 합류했다.최근에는 당내에서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입·복당 불허 문제가 불거지자 페이스북에 "순혈주의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축적되면 때때로 발전을 저해할 때도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대신 박 의원은 이를 두고 일각에서 '비문(비문재인)의 반기'라는 해석이 나오자 페이스북에 "비문? 이런 시각으로 언론에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 민주당은 모두 친문"이라는 글을 남겨 이런 해석을 반박했다. 진 의원과 박 의원 모두 경험 많은 중진의원으로서 충실히 '실력'을 쌓아왔다는 점 역시 입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진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을, 19대 국회에서는 안전행정위원장을 역임했다.박 의원도 국회 기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당내 재벌개혁특위 위원장, 더불어경제실천본부 공동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민주당의 '경제통'으로 꼽힌다.박 의원은 문재인정부 1기 조각 당시에도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된 바 있다. ◇ '포스트 하노이' 대비…외교·안보라인 재정비이번 인선 가운데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을 낙점한 것 역시 눈에 띄는 대목이다.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 후 청와대가 외교·안보라인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며 '포스트 하노이' 대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전반을 진두지휘할 통일부 수장을 교체해 그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원장은 학계와 정책 현장의 경험을 두루 갖춰 한반도 평화의 갈림길에 서 있는 현 국면에서 남북관계 정책을 총괄하며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에 최적의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북미 협상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관계개선이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철학을 보더라도, 김 원장이 장관으로 공식 임명된다면 향후 발걸음이 무척 바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1·2차장은 지난달 말 교체됐으며, '주변 4강'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중국·일본·러시아 3개국 대사 역시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7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해양수산부 장관에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가 내정됐다. /청와대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입각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8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연합뉴스

2019-03-08 연합뉴스

중기 박영선·행안 진영·통일 김연철… 文대통령 7개부처 개각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내년 총선을 대비해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문 대통령은 4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59)·진영(69·사법고시 17회)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내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61·행정고시 23회) 중앙대 교수가 발탁됐다. 문화부 입각이 거론됐던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결국 당에 남는 것으로 정리됐다.통일부 장관에는 김연철(55) 통일연구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정호(61·행정고시 28회)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조동호(63)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각각 낙점됐다.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문성혁(61) 세계해사대학교(WMU) 교수가 기용됐다.문 대통령은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이의경(57) 성균관대 교수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최기주(57) 아주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과 함께 2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공식 발표했다.이번 개각은 현 정부 들어 최대 폭으로 이뤄졌으며, 작년 8월 30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필두로 한 5개 부처 개각 이후 190일 만이다. 작년 11월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표를 기점으로 하면 119일 만이다.앞선 두 차례 개각으로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닻을 올렸지만 이번에 현 정부 초대 장관 7명을 대거 교체하면서 2기 내각 진용이 사실상 완성된 것으로 평가된다.강경화 외교·박상기 법무·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3명의 초대 장관은 이번에도 유임하게 됐다. 특히 김부겸 행안·김현미 국토·김영춘 해수·도종환 문화부 장관 등 4명의 현역 의원을 당으로 돌려보내는 동시에 박영선·진영 의원 2명만을 새로이 내각에 포진시키며 의원입각 수를 줄인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교체 장관 중 5명을 관련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를 기용한 점은 집권 3년 차 성과 내기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17대부터 네 번 내리 당선된 중진 의원으로,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당과 국회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대 국회 들어 지금까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했다.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때 안희정 후보자의 의원멘토단장을 맡다가 경선에서 이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공을 들여 영입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서울 수도여고와 경희대 지리학과를 졸업한 뒤 서강대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역시 4선의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지냈고, 19대 국회에서는 안전행정위원장을 맡기도 했다.특히 박근혜정부에서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하다 2013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지급 정책에 반대하며 장관직을 사퇴해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4선에 성공했다.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워싱턴주립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박양우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정부 때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냈고, 중앙대 부총장,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영국 시티대에서 행정학·예술행정학 석사학위를, 한양대에서 관광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 인제대 교수,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을 거친 자타가 공인하는 남북관계 전문가다.강원 북평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정치외교학 석·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2차관을 거친 국토교통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경북 금오공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리즈대에서 교통계획학 석사학위를, 광운대에서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각각 수여했다.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KAIST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C) 부총장, 한국통신학회장, KAIST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장 등을 역임한 IT 분야 전문가다.서울 배문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전기·전자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현대상선 일등 항해사를 거쳐 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서울 대신고와 한국해양대 항해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항만운송학 석사학위를, 영국 카디프대에서 항만경제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이의경 신임 식약처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장, 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서울 계성여고와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에서 약학 석사학위를,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약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대한교통학회장, 국토교통부의 버스산업발전협의회장·세계도로위원회 한국위원장 등을 지냈다.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교통공학 석사학위를,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교통계획 박사학위를 각각 수여했다. /연합뉴스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8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7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행정안전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윗줄 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아랫줄 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해양수산부 장관에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가 내정됐다. /청와대 제공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임명된 이의경 성균관대학교 제약산업학과 교수(왼쪽)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 임명된 최기주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청와대 제공

2019-03-0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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