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손학규 "바꾸라는 대통령의 철학은 안바꾸고 사람만 바꿔 절망"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정부의 '경제 투톱' 교체와 관련해 우려감을 표시했다. 손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 요구와 주장대로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이 경질됐지만, 전혀 좋지 않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특히 "내가 요구한 것은 단지 사람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철학을 바꾸라는 것"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지명되고, 김수현 정책실장이 임명되면서 바뀐 것은 하나도 없고, 대통령의 철학은 그대로였다. 절망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남의 말 안 듣기로 유명하단 말이 근거 없기를 바랐는데 이번 인사를 보면 대통령의 고집이 대단한 것 같다"며 "이념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이 걱정스럽고, 안쓰럽다"고 평했다. 손 대표는 "청와대는 두 사람이 원팀(One Team)이라면서 홍 후보자가 경제사령탑을 맡더라도 소득주도성장의 경제기조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며 "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을 중시하라는 요구에 '내가 내 길 가는데 무슨 딴소리냐'하는 대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김 정책실장을 겨냥해서는 "부동산위기의 원조이고, 탈원전 정책의 주역이며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이너서클 멤버"라고 혹평하면서 "김수현 원톱(One Top)이 틀림없는 상황에서 말 잘 듣는 관료 출신 홍남기 후보자가 이너서클에 이념편향적 왕 실장에게 끌려다니면 이 나라 경제는 이제 끝장"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손 대표는 마지막으로 "안쓰러운 마음에 걱정이 태산"이라며 "이제 야당은 무엇을 하고, 나는 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답답할 뿐"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손학규 대표 /연합뉴스DB11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투톱' 교체에 대해 쓴소리를 올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페이스북. /손학규 대표 페이스북 일부 캡처

2018-11-11 디지털뉴스부

정치권, 日방송 BTS 출연 취소에 "매우 부적절" 한목소리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일본 방송 출연 일정이 잇따라 취소된 것에 여야 정치권은 지난 10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BTS 출연 백지화는 한 멤버가 과거에 입은 이른바 '광복절 티셔츠'에 대한 일본 내 우익의 공격 등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팬이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이 티셔츠에는 광복을 맞아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 원자폭탄 투하로 인한 버섯구름 그림과 함께 애국심(PATRIOTISM), 우리 역사(OURHISTORY), 해방(LIBERATION), 코리아(KOREA) 등의 영문문구가 담겼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BTS의 방송 출연을 취소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부적절한 일"이라고 밝혔다.홍 수석대변인은 "민간 교류에 자꾸 정치적 잣대를 갖다대는 것은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본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의 자기중심적인 역사인식과 편협한 문화 상대주의에 깊은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말했다.윤 수석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방송 장악을 통한 한류 죽이기는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며 "멤버 중 한 명이 입은 티셔츠 만으로 출연을 취소했다는 것은 일본의 문화적 저급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본의 몰염치가 끝이 없다"며 "멤버 중 한명이 입은 '광복 티셔츠'에 대한 분노가 출연 취소로 연결된 것으로 적반하장도 지나치다"고 지적했다.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역시 "일본이 전범국가임을 전세계에 더욱 홍보하는 일일 뿐"이라며 "일본은 편협한 과거 감추기에서 벗어나라"고 논평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 6일 오후 인천 남동구 수산동 인천남동체육관에서 열린 2018 MBC플러스 x 지니 뮤직 어워드(2018 MGA)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1-11 디지털뉴스부

한국당 "문대통령, 국회무시·일방통행식 인사… 협치 포기"

자유한국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단행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동시교체 인사에 대해 '회전문 인사, 코드 인사'로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라고 비판했다. 또 같은 날 문 대통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을 놓고도 국민에게 약속한 인사원칙을 스스로 어겼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려워진 경제여건이나 일자리 문제, 국회와의 협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눈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를 한 지 1주일도 되지 않아서 이런 인사를 단행한 것은 대통령이 여야정 협의체에 진정성이 없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허탈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구나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안 된 사람은 임명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있었고 국회에서 이 문제의 중대성을 강조했는데 문 대통령은 보란 듯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실망시킨 행위"라고도 했다. 그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교체에 대해선 "자른 사람보고 국가 예산을 마무리하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해도 너무 형편없이 무시하는 것으로, 정치적 금도를 벗어나는 몰상식한 방식의 인사 행위"라며 "앞으로 국회와의 예산심의·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아무 할 말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협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한 게 며칠 전인데 일방통행식으로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협치를 포기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어 경제수장 교체에 대해 "이번 인사를 보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기존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기대감은 물거품이 돼 버렸고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 염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0 연합뉴스

與 "새로운 도약 위한 적절한 인사" vs 野 "민심역행·협치훼손"

여야는 주말인 10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투톱' 동시 교체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가 '새롭게 도약할 시기에 이뤄진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인사로 협치 정신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계속해서 경제 투톱 교체 요구가 나왔는데, 막상 교체하니까 이제 교체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라며 보수 야권의 태도를 비난했다.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지명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활동 경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정확한 적임자"라며 "국정 운영 1년 반이 지난 가운데 또 한 번 도약해야 할 시기로, 지금이 교체의 적기"라고 했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경제부총리 교체가 예산안 심사에 영향을 준다는 야당 주장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예산안 통과까지 소임을 다 할 것이어서 아무 문제 없다"고 밝혔다.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어려워진 경제여건이나 일자리 문제, 국회와의 협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눈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한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이런 인사를 한 것은 대통령이 진정성이 없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허탈하다"고 했다.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정부의 이번 인사는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마찬가지"라며 "국회 예산심의 기간에 경제부총리를 경질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공직 인사배제 7대 원칙'에 위배되는 의혹들이 드러났는데도 스스로 정한 원칙을 손바닥 뒤집듯 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의 임명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고집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국회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책임자인 경제부총리를 경질한 것은 예결위 무력화이자 국회 무시"라고 반발했다. 또 "조명래 장관 임명은 국회 무시의 화룡점정"이라며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의 임명을 또다시 강행한 것은 여야정 협의체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협치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11-10 연합뉴스

윤창호 아버지 "아들 안타까운 죽음, 이번이 마지막이길… 윤창호 법 반드시 통과돼야"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22) 씨가 지난 9일 끝내 세상을 떠났다.고인의 아버지 윤기현(53) 씨는 "창호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이번이 마지막이 되길 바라고 국민이 음주운전의 폐해를 준엄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며 연신 눈물을 훔쳤다.그는 "가족과 아들 친구 모두가 창호가 기적적으로 소생하기를 바랐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떠나고 말았다"며 "창호는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큰 화두를 던지고 갔다"고 말했다.이어 "창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로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윤창호 법'이 상정돼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윤씨는 "음주운전 폐해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한다"며 "창호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의로운 죽음이 되기 위해 국민이 음주운전의 폐해를 준엄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도로 위 살인행위'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윤창호 법' 제정을 위해 앞장선 고인의 친구들도 친구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윤창호 씨 친구들은 "창호가 워낙 정의롭고 법을 잘 지키던 친구였기에 윤창호 법을 발의할 수 있었다"며 "윤창호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무고한 희생이 줄고 많은 사람이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한편 유족과 윤창호 씨 친구들은 군 복무 중이던 고인이 현충원에 안장되기를 바랐다./디지털뉴스부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22) 씨가 9일 끝내 숨졌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7분께 음주 운전 피해자인 윤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사진은 지난 10월 5일 윤 씨 모습. /연합뉴스

2018-11-10 디지털뉴스부

강경화 "북미고위급회담 일정 조정 중…美 회담 준비 입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미국과 북한이 고위급회담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달 안에 열린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은 회담이 연기된 것이고, 시간이 조정돼서 열릴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강 장관은 "미국은 회담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이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강 장관은 또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공개회의를 요청한 데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며 "대북제재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을 측정하기보다는 미국 사회는 물론이고 주변국 동향을 감안하면서, 남북 사이의 약속인 연내 방한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강 장관은 또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늘 동향을 주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보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중국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 확정이 되면 알려주지만, 사전에 협의하는 관례는 없다"고 말했다.'올해 안에 북한 철도·도로 착공식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는 "정부로서는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철도·도로 연결 사업과 관련해 미국과 껄끄러운 게 아니냐는 질의에 "계속 협의하고 있다. 이견을 조율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는 "하원 지도부의 윤곽이 드러나면 외교적인 노력을 펼치겠다"며 "적극적인 대미 외교를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일정이 맞지 않아 통화가 되지 않았지만, 통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9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에 여야 없다… 프레임 논쟁으로 경제구조개혁 시간 놓쳐선 안 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동시에 교체가 발표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우리 경제가 프레임 논쟁에 빠져 정말 해야 할 일에 대해 시간을 놓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재차 강조했다.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발언은 "경제에 여야가 없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가 이념논쟁이나 프레임 논쟁에 빠지면서 정말 해야 할 일에 대해 시간을 놓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한 얘기"라고 설명했다.그는 "경제구조개혁 입법, 규제혁신 입법 같은 것들을 해야 할 상황에 있는데 정치권의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중인 만큼 경제 연정이라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문제에 여야 간 흉금을 터놓고 토론해 갈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제대로 가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경제구조개혁, 구조혁신 등에 있어서 제도개선과 법안처리 등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런 일들은 많은 사회구성원 간에 갈등 조정과 타협, 협의가 필요한 일인데, 이는 정치의 영역"이라고 피력했다.김 부총리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경제수장이 바뀌는 것과 관련, "전혀 아쉽지 않다"면서도 "예산안 통과, 세법 개정을 포함한 예산 관련 부수 법안의 통과 문제는 책임지겠다. 제가 있는 동안 반드시 마무리를 잘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청와대에 섭섭한 부분은 없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그는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서는 "지난 1년 5개월 동안 경제, 일자리, 민생 세 가지에 매진해왔다"면서 "사람 중심 경제의 틀을 만들기 위한 경제패러다임 전환에 나름대로의 기초를 쌓은 것, 혁신성장을 어젠다화하고 구조개혁을 위한 모멘텀을 만든 점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공직자의 임무인 만큼 열심히 남은 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정치권의 러브콜 등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예산안 통과를 준비하고 생각하기에 바쁘다"면서 "러브콜이나 전화는 받아본 적 없다"면서 손사래를 쳤다.이날 장하성 정책실장 후임으로 지명된 김수현 정책실장은 인사차 김동연 부총리의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을 방문, 대화를 나눴다.김 부총리는 "김 실장은 인사차 왔고, 후임자가 청문회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경제 상황과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한 의견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소개했다.김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후 외출신청을 하고 퇴근 시간보다 2시간여 일찍 정부서울청사를 나서 아내와 함께 경기도 광주에 있는 큰아들 덕환(당시 27세) 씨의 납골묘로 향했다.5년여 년 전인 2013년 10월 백혈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큰아들이 김 부총리가 공직에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왔기에 인사를 하러 가는 것이라고 측근들은 전했다./디지털뉴스부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9 디지털뉴스부

권칠승 의원 "화성시 제조업은 최다, 지원시설은 전무"

화성시내 제조업은 압도적으로 많이 자리잡고 있으나 기업지원시설은 열악해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현재 경기도에 있는 제조업 사업체 수는 125,983개에 종사자 수는 1,262,904명이다. 이중 화성시 제조업 사업체는 17,018개, 종사자는 209,005명으로 도내 최다이다. 안산시의 경우 사업체 9,150개에 종사자 128,339명이며 고양시는 사업체 5,453개에 종사자 30,993명.용인시의 경우 사업체 4022개에 종사자 57,725명이다.그러나 기업을 지원하는 시설은 도내 154개 중 화성시에 단 4개이다. 안산시(8개), 고양시(14개), 용인시(16개)보다 기업 지원 시설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성시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은 없고 전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원시설이다. 안산시와 고양시의 경우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지원시설이 각각 1개씩 있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7개가 있다.화성시는 면적이 서울의 1.4배이고 제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가 경기도 내에서 압도적인 1위임에도 화성시의 제조업 기업에 이루어지는 지원이 거의 없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이에 권의원은 "화성시의 제조업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가 경기도에서 압도적 1위인데, 기업지원시설은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한뒤 "산업부에서 예산지원 등을 통해 열악한 제조업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1-09 김학석

전원책, 조강특위원 해촉에 "개혁 거부 정당에 무슨 미련"

전원책 변호사가 9일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에서 해촉된 것에 대해 "불감청 고소원(不敢請 固所願·감히 청하진 못하나 본래부터 바라던 바)이다. 개혁을 거부하는 정당에 무슨 미련이 있겠나"라고 성토했다.전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년 2월 말에 전당대회를 하려면 오는 12월 15일까지 현역 의원을 잘라야 하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전 변호사는 "지금이 예산 정국인데 12월 15일까지 사람을 어떻게 자르겠나"라며 "결국 한국당이 인적 쇄신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특히 "나를 쫓아내기 위해 명분 싸움을 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해촉을 한 것"이라며 "전권을 준다면서 계속해서 제동을 건 이유가 그것이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은 결국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결정"이라며 "비대위원 면면을 보면 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사람 아니겠나. 비대위의 결정은 김 위원장 개인의 뜻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전 변호사는 이어 "폭로할 내용을 폭로해야 하나 고민 중이다. 모든 내막을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며 "김병준 위원장이 특정인을 조강특위 위원에 넣어달라고 (명단을) 갖고 온 적도 있다"고 귀띔했다.그는 "다음 주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며 "아니면 일주일 정도 뒤에 모든 것이 잠잠해진 뒤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 /연합뉴스

2018-11-09 송수은

'해촉' 전원책 "불감청 고소원… 개혁 거부하는 정당에 미련없다"

전원책 변호사는 9일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에서 해촉된 데 대해 "불감청 고소원(不敢請 固所願·감히 청하진 못하나 본래부터 바라던 바)이다. 개혁을 거부하는 정당에 무슨 미련이 있겠나"라고 말했다.전 변호사는 연합뉴스를 통해 "내년 2월 말에 전당대회를 하려면 오는 12월 15일까지 현역 의원을 잘라야 하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전 변호사는 "지금이 예산 정국인데 12월 15일까지 사람을 어떻게 자르겠나"라며 "결국 한국당이 인적 쇄신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나를 쫓아내기 위해 명분 싸움을 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해촉을 한 것"이라며 "전권을 준다면서 계속해서 제동을 건 이유가 그것이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하고 싶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은 결국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결정"이라며 "비대위원 면면을 보면 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사람 아니겠나. 비대위의 결정은 김 위원장 개인의 뜻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전 변호사는 또 "폭로할 내용을 폭로해야 하나 고민 중이다. 모든 내막을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며 "김병준 위원장이 특정인을 조강특위 위원에 넣어달라고 갖고 온 적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며 "아니면 일주일 정도 뒤에 모든 것이 잠잠해진 뒤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으로 내정된 전원책 변호사가 지난달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인선과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9 디지털뉴스부

심상정, 故 노회찬 대신 검경수사권 조정 '형소법 개정안' 등 2개 법안 발의

故 노희찬 전 정의당 의원을 대신해 심상정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2개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노 전 의원은 해당 법안의 개정안을 마련하다가 작고했다.심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독점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이 각각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심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경찰의 인권침해와 직권남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는 노회찬 의원의 뜻이자 정의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생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의 필요성을 앞장서 주장해왔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정의당 심상정 의원(가운데)이 지난 7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빈소에서 노 의원의 모습이 담긴 작품을 정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18-11-09 송수은

김병준 "전원책 해촉 죄송… 당 기강·질서 흔들려선 안 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전원책 조직강화특위 위원을 해촉한 것과 관련, "전원책 변호사의 말씀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 했지만,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 조강특위의 범위를 벗어난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전 위원 해촉을 결정한 뒤 별도로 입장문을 내 "당의 기강과 질서가 흔들리고 당과 당 기구의 신뢰가 더이상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전대 일정 관련해서도 더이상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그렇게 되면 당의 정상적 운영은 물론 쇄신 작업에도 심대한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비대위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인적 쇄신을 포함해 비대위에 맡겨진 소임을 기한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당 혁신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내년 2월 말 전후 새롭게 선출되는 당 지도부가 새로운 여건 위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국민과 당원동지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 경위야 어찌 됐든 비대위원장인 제 부덕의 소치"라며 "당 혁신 작업에 동참해 주셨던 전 변호사께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후 제천 내토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 대표자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9 디지털뉴스부

김성태 "靑 간신배들 압력에 김동연 먼저 경질… 국민 우습게 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가 임박한 것과 관련, "무소불위 청와대 간신배들의 압력에 못 이겨 대통령도 뻔히 알면서 경제부총리를 먼저 경질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질 대상은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어제 법원행정처가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청와대가 헌법도 무시하고 독재정권 시절에도 없던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장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를 맞추는 모습이 정말 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가 국민연금 개혁안의 외부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무원 2명의 휴대전화를 감찰한 데 대해선 "청와대의 파쇼적인 국정 운영이 이제 도를 넘어 공안 정국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9 연합뉴스

유은혜 "사립유치원 허위사실 유포 계속되면 경찰수사 의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사립유치원 원장 3천명이 모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면 경찰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박용진 3법'을 두고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이 결국 국가에 귀속될 것이다"와 같이 왜곡된 내용이 확산하는 데 대한 언급이다. 유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한유총 단톡방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너무 사실과 다른, 황당한, 악의적인 부분까지 포함돼 있어서 지난 6일 이 사실을 확인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실태 파악과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한유총이 아이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고 있다. 학부모 민심을 자극하는 반사회적 행위"라 지적하자, 유 부총리는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면 경찰수사 의뢰까지 할 계획"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또 "법안들이 통과되면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돼 볼펜 한 자루도 긴급히 살 수 없게 되고, 실시간 감사를 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처음학교로'는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처음 선택할 때 입학 등록 등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을 연계해 실시간 감사를 하는 것은 전혀 말도 안 된다"며 "볼펜 한 자루도 못 산다는 것도 근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사립학교법도 목적 외에 유치원 회계를 사용할 경우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이므로 한유총에서 유포하는 이런 사실들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답변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9 연합뉴스

김동연 후임 유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드릴 말씀 없다… 靑 연락 전혀 없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자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거명되고 있다.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 나선 홍 실장은 정회한 사이 부총리 후임자로 유력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그는 '(후임 부총리 임명에 관한)통보를 받았나'라는 질문에 대해 "안 받았다. 전혀 없었다"고 말을 아꼈다.'이날 오후 2시 발표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선 "전혀 (연락을)안 받았다"고 거듭 말했다.그는 '인사검증 절차 등을 거쳤느냐', '예산심사 도중 부총리가 교체되는 것에 대한 생각'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오늘 저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에선 13일 예정된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이전에 김 부총리 교체 인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공정경제 전략회의'일정을 마친 뒤 이날 오후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후임 경제사령탑은 홍남기 실장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후문이다.청와대는 홍 실장의 병역 면제 문제 등에 대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홍 실장은 행시 29회로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한 예산통으로 평가받고 있다.장하성 실장 역시 함께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제부총리 경질'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동반교체할 가능성이 나온다.김 부총리와 장 실장에 대한 교체설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인사 발표에 속도를 내야 공직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2018-11-09 송수은

김동연, 국회 예결위서 "국회에서 또 뵐 것"… 오늘(9일) 교체 단행되나

이르면 오는 9일 교체가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들에게 "국회에서 또 뵐 것"이라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일 후임자가 발표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오늘이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발언하시는 날이 아닌가 싶은데 소감이나 대한민국 경제와 발전을 위한 말을 바란다'고 질의하자 "인사에 대해선 제가 얘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그러면서도 김 부총리는 "그렇지만 기획재정위원회도 있고, 제가 가정법을 써서 말씀 드린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금년도 예산에 있어 마무리를 최선을 다해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에서 또 뵐 거다, 나중에"라며 "감사하다"고 덧붙였다.이날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APEC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13일 이전에 김 부총리에 대한 교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 이르면 9일 교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1-09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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