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해찬 "혁신으로 일자리 증가, 시간 필요…연말쯤 개선효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2일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서 혁신을 해나가는 동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영세기업도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쯤 지나야 조금의 개선 효과가 보이지 않을까 전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정부가 들어와서 1년 3~4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여러 구조조정을 하는 기간이라 일자리 등에서 좋은 지표가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올해 안에 지방일괄이양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재자 강조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을 금년에 통과시킬 것"이라며 "분권을 더 넓혀나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정 입법으로 추진되는 지방일괄이양법안은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 518개 사안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경남에는 혁신도시가 있어 혁신 쪽으로 와야 하는 공공기관들을 아직 검토하고 있다"며 "이 지역에 어떤 공공기관이 오면 좋을지를 정부와 검토해서 이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남북관계에서 경제 교류, 협력 또한 어려운 경제를 헤쳐나가는데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저도 수행해서 가능한 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협력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8-09-12 연합뉴스

국토위, '신창현 의원 수도권 개발 유출' 현안질의서 여야 공방만… 20분만에 정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2일 상임위 소속이었던 신창현(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도 8개 도시 내 신도시 개발 후보지 리스트 유출 문제를 놓고 현안질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여야 간 공방으로 파행됐다.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는 신창현 의원의 신도시 개발 유출 문제에 대해 현안질의와 법안 상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사인 윤관석 민주당·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당 안건 순서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시간이 지연된 끝에 오전 11시에 시작됐다.힘겹게 전체회의가 시작됐지만, 여야 의원들은 신도시 개발 유출 의혹의 관련 인물 출석 문제 등을 놓고 힘겨루기에 나섰다가 결국 20여분만에 중단됐다.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 문제를 '신창현 의원의 국가기밀 투기정보 불법 유출사건'으로 규정, 관련 질의를 법안 상정 전에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자료가 유출된 회의에 참석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청 관계자 등 14명과 신 의원이 자료를 받은 출처로 밝힌 과천시장을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다.민경욱 의원은 "국회의원이 기밀자료를 유출해 해당 지역에 투기세력이 몰리는 등 시장 혼란이 발생했는데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익적인 일이라며 두둔했다"며 "이번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현재 의원은 "자료유출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실상에 대해 먼저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진규 의원은 "신 의원이 7일에는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들었다고 지도부에 해명하더니 하루 뒤엔 경기도청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고, 10일엔 경기도 파견 국토부 공무원이라 발표하더니 11일엔 또 다른 사람이라고 4번이나 왔다갔다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전날 신 의원이 동료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에게 자료를 제공한 인물이 앞서 언론보도된 경기도청에 파견된 국토부 서기관이 아니라 과천시장이라고 밝힌 점을 지적한 것이다.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만큼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이며,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합의까지 해줬는데도 한국당이 공세에 치중한다고 맞섰다.강훈식 의원은 "한국당이 원인을 밝히기보다 정치공세에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종석 의원은 "신 의원이 협의 중인 내용을 공개한 건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하다는 지적에 동의하지만, 한국당이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검찰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뜻이 아닌가"라며 "한국당이 법안 심사는 하지 않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막고 있다"고 질책했다.이 같이 여야 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지속하자,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같은 당 의원들이 발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날뛰면 진행을 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박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에게 안건 순서와 관련 증인 출석 문제를 재협의하라며 20여분 만에 정회됐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택지 후보지 유출사건과 관련해 여야의 갈등이 격해지며 12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지연 시작 및 정회로 난항을 겪고 있다. 회의가 정회된 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간사(왼쪽)와 자유한국당 박덕흠 간사가 설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2 송수은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위원장에 민경욱 의원 내정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위원장에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민 의원은 6·13 지방선거 참패와 임기 만료로 최근 사퇴했으나 새 위원장 인선에 난항을 거듭하면서 중재안으로 민 의원을 연임시키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당은 새 위원장을 합의 추대를 위해 당협 위원장 간담회를 수차례 가졌으나 3선의 윤상현(인천 남을), 초선의 정유섭(부평갑), 강창규 부평을 당협 위원장 등 3명이 서로 출마 의향을 보여 경쟁을 벌였다. 당협 위원장들은 소모적인 경선 보다는 합의 추대가 낫다며 서로 입장 조율에 나섰지만, 계파 간 신경전만 벌이다 결렬됐다. 이에 제3의 인물인 민 의원이 거론되면서 합의를 이끈 것으로 전해졌다.당의 한 관계자는 "어제 시당 위원장 조율이 모두 끝났다"며 "조만간 시당 운영위를 개최해 추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시당 위원장을 맡게 된 민 의원도 기자와 만나 "현역 의원 몇 분이 중재안을 내 제가 1년 더 시당을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민 의원이 다시 시당을 맡은 데 따른 불만과 위원장 인선과정에서 드러난 계파 간 갈등이 치유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12 정의종

한국·바른미래 "남북정상회담 일정 뒤 대정부질문·청문회 실시하자" 공식제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이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해 정기국회에서 진행될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상회담 뒤로 미룰 것을 제안했다.앞서 국회 대정부질문은 오는 17~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9~20일 각각 진행키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겹쳐짐에 따라 일정 재협의 제안을 한 것이다.아울러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대정부질문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바래질 수 있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족사적 대의가 중요한 만큼 현재 예정된 정기국회 일정을 다시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기국회 일정에 가려서 민족사적 대의가 빛을 발하지 못해서도 안되고 민족사적 대의에 가려 정기국회가 흐지부지 사라져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번 주와 다음 주 걸쳐 있는 대정부질문 일정이 대통령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겹친 만큼 적어도 다음 주 대정부질문 일정만이라도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국회 의장단을 비롯해 각 당 대표단을 평양에 동행하자고 요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에 매몰돼 정기국회를 등한시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정상회담과 분리해서 정기국회 일정(조정)에 오히려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국회 일정 때문에 회담 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다음 주 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을 추석 이후로 미룰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회담이 18∼20일 진행되는데 국회가 17∼18일 대정부질문과 청문회를 하면 정부도 국회 출석 등으로 혼란스럽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측 인사들이 국내를 떠나는 상황에서 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특히 "다행히 내달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전인 10월 첫 주에 추가로 의사일정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다음 주 있을 국회 의사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원내대표 간에 협의하자"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2 송수은

"유은혜 후보자, 남편회사 이사 7급 비서 채용…국가공무원법 위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자신의 7급 비서로 채용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인사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현재 유 후보자의 7급 비서인 오씨가 유 후보자의 남편 장씨가 대표인 주식회사 천연농장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오씨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는 "등기부등본도 확인한 결과 2012년 천연농장 설립 당시 오씨는 초대 대표이사였고, 유 후보자의 남편 장씨가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대표직을 넘기고 사내이사로 등재됐다"며 "오씨는 비슷한 시기인 19대 국회부터 유 후보자의 7급 비서로 등록돼 현재까지 겸직해왔다"고 지적했다.국가공무원법 64조에 의거,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김 의원은 "유 후보자는 법을 위반해 남편의 회사직원을 버젓이 본인의 비서로 채용했고, 오 비서는 유 후보자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며 "유 후보자는 아들은 군대 안 보내고, 딸은 좋은 초등학교 보내려고 위장전입하고, 국민 세금으로 남편 회사직원 월급까지 챙겨줬다.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 행동을 한 유 부호자는 책임지고 물러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2 송수은

민주, "일정액 보유세 부과해야" 수도권 집갑 논의에 토지공개념 실질적 도입…토지공개념이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경기도를 찾아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도입을 거론하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민주당은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경기 지역 사회·경제 현안은 물론 경기도 예산과 관련한 당 차원의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의 중심은 단연 부동산 문제. 이해찬 대표는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을 칠 적에는 주택정책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면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고 강조했다.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실제로는 이 개념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며 "이 개념을 도입해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확실히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지속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전액을 경기도민 전원에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실현해 보려고 한다"며 "국토 보유세의 최대 세율과 세목을 정해주되 자율적으로 광역단체가 (부과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 입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또 "경기도는 민주당 정부가 하고자 하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사회 정책을 모범적, 선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현상이다.우리나라는 집값과 땅값이 급등해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붐이 일어나자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적용한 '택지소유상한제', '유휴지제', '토지거래신고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의 소유ㆍ거래ㆍ세금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았다.1990년부터 시행된 택지소유상한제는 가구당 200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하려는 개인과 택지를 사려는 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이다./디지털뉴스부토지공개념. 토지공개념이란? 사진은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환영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2 디지털뉴스부

이은애 "위장전입 중독" vs "투기 목적 아니다" 여·야 진땀 청문회

이은애 8차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어머니가 주민등록을 관리한다'고 해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이 후보자는 ▲ 1991년 10월 마포구 빌라로 위장전입 ▲ 1992년 8월 서초구로 이사하면서 마포구 빌라로 주민등록 잔류 ▲ 1993년 11월 마포구 모친 지인의 집으로 위장전입 ▲ 1994년 11월 마포구 친정으로 위장전입 ▲ 1995년 3월 이 후보자 배우자가 광주로 위장전입 ▲ 1996년 8월 마포구 새로운 친정집으로 위장전입 ▲ 2007년 8월 서초구에서 마포구 동교동으로 위장전입 ▲ 2010년 6월 송파구 빌라로 위장전입 의혹 등을 받는다.아울러 2001년 12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4억6천200만원에 사들였지만, 실제 거래가액보다 2억8천100만원 낮은 1억8천100만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1천573만원의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이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위장전입 중독"이라며 이 후보자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투기 목적은 없다"고 이 후보자를 옹호하면서도 "국민의 기준에 미흡해 보일 수 있는 만큼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위장전입 중독이다, 대법원은 인사검증 실수를 인정하고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비슷한 지역을 돈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이은재 의원은 "이 후보자처럼 자기 관리를 못하는 분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되겠다는 것인가. 이 후보자는 사법처리 대상"이라며 "같은 여성으로서 기대를 했는데 후배 여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있겠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가세했다.답변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어머니가 주민등록을 관리했다",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어머니가 정확한 사유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하자 야당 의원들은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위장전입이 문제가 된 사례를 보면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이 후보자의 사례를 보면 투기와 관련 있다는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이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인정한다. 서류를 면밀히 살피지 못해 사죄를 한다"며 "추가로 세금을 낼 용의가 있고, 여의치 않다면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재판거래는)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의심조차 있어서도 안 된다"며 "재판거래는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고 증거인멸 의혹에는 "잘못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회의 진행을 놓고 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여 위원장은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많다'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치권에서 사법부에 압력을 넣고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특히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만 보면 되지 당신이 판사야"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여 위원장이 "어디서 큰소리야. 보자 보자 하니까, 당신이라니"라며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디지털뉴스부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디지털뉴스부

국세-지방세 비율 8대2 → 6대4 개편

자치분권위 2020년까지 단계 조정23개 법령 제·개정 종합계획 발표市 '환영' 속 법제화 후속조치 요구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현행 8대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조정하고, 최종 6대 4까지 개편키로 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권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고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의결해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했던 '자치분권 로드맵'의 내용을 토대로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해 정례적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력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칭)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추진하고, 오는 2019년까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의정활동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특히 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자율성을 지방 정부로 대폭 이양,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종합계획과 관련한 23개 법령을 제·개정하기로 하고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를 법제화하는 후속 조치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도 이를 담보할 수 있도록 법령에 반드시 포함했으면 한다"며 "부시장의 직무 범위나 국·실·본부 숫자를 조정하는 것도 앞으로는 행안부 승인이 아니라 자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지방 인사 자율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인천 지역적으로는 화력발전소 연료인 유연탄 수입에 붙는 개별소비세(㎾ 당 36원)를 전액 국비로 들어가는 것을 지방비로 일부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상천·김민재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11 전상천·김민재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인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없을 것"

인천시예산정책協 앞서 기자 만남"환경공단 옮기면 매립지도 함께""추석前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이전 대상으로 알려진 한국환경공단을 지방으로 옮기려면 수도권매립지도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원내대표는 11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민주당과 인천시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타당성과 효율성을 따져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런 검토 없이 무작정 이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천지역 3곳 기관(학교법인 한국폴리텍·한국환경공단·항공안전기술원) 가운데 한국환경공단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 뒤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위치해 있는 서구 일대에 수천억원이 투입돼 환경 실증화단지 등이 조성된 상황에서 이걸 모두 뜯어 다시 지방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한국환경공단을 이전시키려면 환경문제 유발시설인 수도권매립지도 같이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4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함께 홍영표 원내대표는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추석 이전에 강력하고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 수 있는 국가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투기와 연결되는 것에 대해 당청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11 김명호

국세-지방세 비율 6대4로 '지방재정권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 등23개 법령 제·개정 국회 제출키로경기·인천 "환영" 법제화 한목청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현행 8대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궁극적으로 6대4까지 개편키로 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권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연내 제정을 추진, 현 정부에서 자치분권을 확고하게 시행키로 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이를 법제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으로 보고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의결해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했던 '자치분권 로드맵'을 토대로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자치분권 로드맵에 담겼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가 포함됐지만 제2국무회의 신설 등 헌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들은 개헌이 무산되면서 제외됐다.이에 제2국무회의 대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가칭)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전망이다. 또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상황을 감안해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 및 관할구역을 초월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가능토록 제도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강화 등을 위해 '단체장-의회'형, '의회-행정관리자'형, '위원회'형 등 지역 주민이 직접 3가지 지자체 형태를 선택하게 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조직·인사·재정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행안부는 종합계획과 관련해 15개 법률을 포함한 23개 법령을 제·개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령에 포함했으면 한다. 부시장의 직무 범위나 국·실·본부 숫자를 조정하는 것도 앞으로는 행안부 승인이 아니라 자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지방 인사 자율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화력발전소 연료인 유연탄 수입에 붙는 개별소비세(㎾ 당 36원)를 전액 국비에서 지방비로 일부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 관계자 역시 "이번에 발표된 계획대로만 이행돼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더 나와봐야 깊이 있는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전상천·김민재·강기정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11 전상천·김민재·강기정

[길이 뚫려야 지역이 산다·(2)]김포~강화 고속도로 조기 실현

출퇴근·나들이객 등 교통 포화구간 확대통해 사업성 더 높여민자 → 국가재정 전환 재기획만성 교통 정체로 불편을 겪고 있는 김포·강화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서울(김포)~강화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조기 실현이 추진되고 있다. 총 1조5천465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그동안 민자유치 사업으로 진행됐으나 지역 정치권의 요구로 국토교통부가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자체를 재기획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의 물결을 타고 남북교류사업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는 데다, 애초 인천시 계양구를 기점으로 김포시 월곶면까지 연결하는 구간의 범위도 강화군까지 확대하면서 사업성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다.11일 지역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김포)~강화 고속도로 노선 조정을 위한 도로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애초의 민자사업 계획에 대해 전면 조정을 거쳐 사업성을 따져 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미 정부에서는 지난 200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B/C값 1.19로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 바 있다. 여기에 출·퇴근 시민과 주말 나들이객이 늘어나 교통 수요에 따른 새로운 도로 건설이 절실한 사정도 있다.이런 분위기 속에 지역 정치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기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홍철호(김포을) 의원은 "고속도로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됐지만 시기를 앞당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강화 출신 안상수 의원도 "시기 조정을 위해 정부 계획이 만들어지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방법과 남북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예비 타당성을 면제하는 두 가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포와 강화는 접경지역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강화군의 '교동 평화협력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실현과도 맞물려 있어 남북 교류 활성화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11 정의종

국토보유세·분양수익 환수…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동산해법 與 제안

1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토보유세 신설과 공동주택 분양수익 환수 등을 부동산 투기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제안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뜻을 표명헀다.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서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정액의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도민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해 기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데 사용하겠다고 제안했다.협의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놓고 실제로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다보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서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모색해 달라"며 긍정 검토를 시사했다.박광온 최고위원도 "보유세도 소득주도 성장 모델"이라면서 "아파트 분양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획기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다"라고 평가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입장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1 신지영

[민주당·인천시,예산정책협의회]박남춘 시장 "당차원 '지역밀착형 SOC사업' 국비 지원 절실"

해안철책 제거·수소차 인프라등내년 국비 2조7500억 확보 목표'협의 과정 삭감분'에 지원 요청박남춘 인천시장은 11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인천시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등에 충분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최고위원, 조정식 예결위 간사 등 여당 수뇌부와 인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박 시장은 "인천은 상당히 잠재력이 큰 도시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쟁력 지수를 포함한 객관적인 지표에서 서울, 경기도와 비교해 격차가 크지만 정부는 인천을 이런 도시들과 동일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남춘 시장은 "결국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으면 자치단체장이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말한 뒤 "지역밀착형 SOC 사업 등 인천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도와달라"고 말했다.인천시는 2조9천129억원의 국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신청한 상태며 이 중 사상 최대 규모인 2조7천500억원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예산정책협의회에서 시는 ▲ 수소자동차 인프라 구축(85억원) ▲해안철책 제거(30억원)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20억원) ▲강화도 등 도시가스 공급 확대 지원(100억원) ▲옹진군 승봉리항 건설(40억원) ▲논현도서관 건립(23억원) 등 주요 지역밀착형 SOC 사업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이들 사업은 시가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크게 삭감된 것들이다.특히 해안선 철책 철거 사업의 경우 국방부에 3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인천시는 내년 12월까지 남동구 송도바이오산업교에서 고잔톨게이트까지 2.4㎞ 구간에 설치된 철책을 제거하고 친환경 보행로, 공원 쉼터, 철새 관찰대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한 국비 30억원을 국방부에 신청했다.시는 올해 7월 군사보호구역 심의를 거친 만큼 국비 목표액 30억원을 확보만 한다면 내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같은 해 6∼12월 공사 기간을 거쳐 2020년에는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남동구 철책 철거를 시작으로 인천시는 인천 해안가를 둘러싸고 있는 철책 38.6㎞를 제거, 해양 친수 공간을 대폭 늘린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525억원을 들여 2021년까지 수소자동차 1천대를 늘리고 이와 관련한 충전소 8곳을 신규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 예산에 85억원을 신청했고 현재 75억원으로 삭감된 상태다.인천시 관계자는 "여당과 긴밀히 협조해 인천시에 꼭 필요한 주요 사업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11일 오후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인천광역시 2018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주요 당직자들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9-11 김명호

야3당 원내대표, 한국당에 정개특위 구성 촉구

"선거법 개정 다룰 명단없어 지연납득 안가는 이유들어 공전 초래"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야3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는 원인으로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지목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정개특위를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한국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정개특위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바란다"고 밝혔다.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을 다루는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특위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이들은 "정개특위 구성 합의는 지난 7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논의하면서 합의된 것"이라며 "당시 합의에는 '비상설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 "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정개특위를 공전시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야3당 원내대표들은 또 문희상 국회의장을 거론하며 "국회법 48조 4항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본회의 의결 후 5일 이내에 의장이 선임'하는 것으로 못 박고 있다"며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 무려 두 달이 다 되도록 위원조차 선임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국회의장께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11 김연태

[여야,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동행 공방]"野, 정략적 반대" vs "보여주기식 쇼"

민주당 "6일전 초청 무례 이해안가"한국당 "설득보다 정부 잘하면 돼"바른미래당 "비핵화 길 여는게 중요"여야는 11일 청와대의 3차 남북정상회담 방북 동행 초청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야당이 협치 차원의 동행이 아닌 '정략적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며 각을 세웠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보여주기식 쇼'는 안된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방북 초청 거절에 대해 "6일 전 초청은 무례하고 정략적인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거부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주장과 행동"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은커녕 오로지 정략적으로 반대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보수야당은 '기존 수구적·냉전적 틀을 털어내겠다. 평화체제 구축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는데 3차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무조건 반대만 외치고 있다"며 "정략적인 판단 대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노력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반면, 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청와대 초청에 대한 반대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다.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자리에서 "정상회담 평양 동행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제대로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문재인 대통령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국회로 보내 야당의 동행 방북을 재차 설득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이야기를 한 뒤 발표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순서가 바뀌었으면 오히려 모양도 더 좋을 뻔했다"고 설명했다.김성태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국회와 각 정당을 곁가지로 끌어넣는 모습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초청했다는 것은 서로 결례인 것"이라고 비판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금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이 아니고 이것이 잔치가 아니다. 여야 대표를 데리고 가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치열한 기싸움, 수싸움을 통해 북한 비핵화의 길을 열어놓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여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로, 절대 보여주기식 쇼를 하는 회담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방북 초청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해 상당히 놀랐고 언짢았다"며 "이건 기본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한국당 지도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찾아-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11일 오전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한 펌프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김연태

[인터뷰]김포~강화고속도로 이슈화 한 홍철호·안상수 의원

洪 "비용·편익수치값 높이려고강화군까지 범위 확대 案 제시"安 "산업인프라 교통망 확충 시급국회서 정부 설득 조기추진 최선"서울(김포)~강화 구간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이슈로 만든 주인공은 홍철호(김포을)·안상수(인천 중·동구·강화·옹진)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공교롭게 두 의원은 도로 건설을 입안하는 국토교통위원회(홍 의원)와 예산을 편성·심의하는 예산결산특위(안 의원)에서 활약하고 있다.홍 의원은 "그동안 추진됐던 '김포~계양 고속도로'(서울~강화 고속도로)사업은 인천 계양구를 기점으로 김포 월곶면까지 연결하는 구간에 민자 사업으로 검토된 바 있지만, 사업성이 부족하게 나왔다"며 "그래서 국토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다시 사업 재기획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올해 사업 재기획 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이 과정에서 비용과 편익 수치인 BC 값을 높이기 위해 기존 안에서 인천시 강화군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냈다. 때마침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이면서 강화군이 지역구인 안 의원과 새로운 대안을 찾게 이르렀다. 바로 남북교류 사업이다. 국토부가 도로계획을 세워 기재부에 여비 타당성을 신청할 경우 여비 타당성 기간과 예산 편성 기간이 늘어나 내년 이후에나 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만, 남북교류사업으로 여비 타당성을 면제받을 경우 더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안 의원은 사업의 조기 실현을 위해 두 트랙 전략으로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교동(강화군) 평화 협력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라며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교류 활성화가 기대되는 상황이어서 고속도로 사업에 탄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가장 가까운 강화군을 남북교류의 전진기지로서,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었다. 안 의원은 "가뜩이나 강화~김포 구간은 출·퇴근 시민들의 교통난 해결과 휴일 관광 수요에 따른 교통망 신설이 절실한 지역"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를 잘 설득해 조기에 사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11 정의종

고발해 놓고 '안 나타난' 한국당

신규택지 사전공개 신창현의원 고소정작 접수땐 현역 한명도 없어 비난자유한국당이 신규택지 후보지를 사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을 11일 검찰에 고발했지만 정작 고발 접수창구에는 현직 국회의원이 단 1명도 참석하지 않아 비난을 자초했다. 당 지도부는 지난 10일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하면서 검찰청 고발 현장에 당내 국토교통위원들이 직접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그러나 12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토교통위원 중 그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다.당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신 의원의 사전 유출에 대해 비대위와 의원 긴급 연석회의까지 열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지만, 현장에는 현역 의원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 소속 국토위원들에게 현장에 나갈 것을 주문했지만, 이런저런 일정을 핑계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당 지도부는 부랴부랴 원내대표실 팀장급 사무처 요원 3명과 국토교통위 전문위원 2명 등 5명을 현장에 급파, 고발장을 접수하는 해프닝을 벌였다.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하니 뭔가 구린 게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아니냐"며 "정말 비겁한 겁쟁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실무 관계자는 "싹 다 바꿔야 한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한국당은 지난 10일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어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어 '부동산 초양극화'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줬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신 의원에 대한 고발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날 국회 홈페이지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일정에는 아무런 공개일정이 없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11 정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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