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광역교통위' 내년 2월 가동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기구인 '광역교통위원회'가 내년 2월 가동된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2일 국회에 상정된다. 이 법안은 이미 국토부와 정당 간 합의가 끝나 내주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다.법안에 따라 설립되는 광역교통위원회는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버스 준공영제 도입, 광역버스 노선 조정 등의 광역 교통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결정하는 곳이다.위원회는 대도시권역 특성을 고려해 대도시 권역별 위원회 운영도 가능하다.또 위원회는 차관급 위원장에 정부 공무원과 지자체 부단체장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지금까지도 수도권교통본부가 운영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앞으로 운영될 광역교통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 돼 지자체가 합의한 사항은 지켜야 한다. 게다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에 중앙부처의 예산 지원이 가능해져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근거가 마련됐다.국토부 측은 "국가보조금법에 따라 지자체 버스 업무를 정부가 보조하지 못했지만, 이제 국고 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광역교통청을 신설하려 했으나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참고해 광역교통위원회 설립으로 선회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준비단을 설치해 조직 구성에 착수한다.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인접 지자체의 이해 관계로 합의가 어려웠던 광역버스 증차 등의 문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11 신지영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미군공여지·경원선 복원… '생활형 SOC' 국비 지원 방점

내년 국비 12조5천억 확보 목표도내 여당인사 참여 '협치' 다짐GTX A노선등 교통사업 요청도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책'은 부동산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고, '예산'은 경원선·미군 공여지 개발 등 평화사업과 생활형 SOC 개발에 방점이 찍혔다. 경기도는 여당과의 교감을 바탕으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 도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도가 이날 건의한 국비는 평화통일, 철도·도로망, 생활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 4개 분야 40개 사업 1조8천559억원 규모다. 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12조5천억원으로 잡고 있다.이번 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최고위원, 설훈 최고위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중앙당 사무총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19명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18명 등 도내 여당 주요인사 대부분이 참여해 여당과 경기도의 협치를 다짐했다.■ 진보적 부동산 정책 제안=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보유세 신설·분양이익 환수제 등 현재의 정책보다 진일보한 제안을 던졌다.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실제로 구현해, 토지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이를 복지 소득으로 사용하자고 요구한 것이다.이 지사는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보유세를 걷어 이를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세목과 세율만을 정하고, 시행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해 달라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조례로 위임해주면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고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을 시행하려 한다. 이것은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기도 하니 (민주당)정책위 안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기금을 만들고 이 재원을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면 모두가 행복한 부동산정책이 될 것"이라며 분양수익 환수제도 거론했다.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 초과 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기금으로 조성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만들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구상이다.■ 국비 확보 핵심 사업 '경원선'·'미군 공여지 개발'=이날 경기도는 핵심 국비 확보 사업 1순위로 경원선 백마고지~군사분계선의 남측 구간 복원사업을 꼽았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사업 등 이른바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이어 경기도 동북부 철도망(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등 철도와 경기도 동북부·남부의 도로를 조성하는 교통 관련 사업에 국비를 요청했다.이 밖에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화성),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파주),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평택),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광주),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연천·포천) 등 지역 현안도 국비 요청 목록에 올랐다.마지막으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과 2층 광역버스 도입,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거론됐다. 이에 대해 조정식 국회 예결위 간사는 "이번 국가 예산안이 전년대비 42조 원 가량 늘어 사상 최대의 재정확장이 예상된다. 그 중 8조7천억 원에 이르는 생활SOC사업을 통해 경기도민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많은 성과를 내달라"고 말했다.한편 도는 오는 14일에는 도내 야당 국회의원과도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확보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1 신지영

[인터뷰]김영우 한국당 도당위원장

자유한국당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3선의 김영우(포천·가평·사진)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정책정당으로, 젊은 당으로 이끌어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겠다"고 밝혔다.유례없는 위기에 처한 자유한국당을 회복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도당위원장을 맡은 김영우 도당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당의 이미지를 젊게 바꿀 수 있는 인물로 당의 부름을 받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전국 최대 도당인 경기도당부터 쇄신에 성공해야 자유한국당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며 "2030세대를 기용하는 등 젊은 당으로 거듭나는 데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통합'을 강조했다. 당원들이 받은 상처를 당원 서로가 보듬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우 위원장은 "보수가 제대로 되려면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더라도 통합을 해야 한다"며 "경기도당부터 각자 서로에게 입힌 상처를 보듬고 함께 아파하며 서로 미안해해야 한다.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영우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다시 서는 데에는 정책정당으로 바로 서는 길 밖에 없다"며 "과거 계파 싸움을 반성하고 정책을 중심으로 소통하면서 진정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당의 회복 뿐 아니라 경기도의 규제개혁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50%는 경기도에서 만들어졌다"며 "경기도는 IT 등이 집중돼있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데도 과도한 규제로 발전이 더뎌졌다"고 지적했다. 또 "조선, 자동차 업계 등 기존 산업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가 풀려야 IT 등 새로운 사업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며 "규제를 풀되 수도권에서 발생한 이윤이 지역에 나눠지도록 방안을 찾는 등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11 김성주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자치경찰제·주민 직접 조례 발의… 참여권 확대·권한이양 '초점'

주민소환·투표제 청구 요건 '완화'지자체 안거치고 조례 제·개정안지방의회 제출… '주민주권' 강화518개 사무 이양일괄법 연내 완료지역상생기금 확대 재정격차 해소앞으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과 폐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자치회가 본격 시행되면 공공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등 주민 참여권이 대폭 강화된다.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정순관)은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자치분권은 재정 분권과 함께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 및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데 주된 논의의 초점을 맞췄다.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재정 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을 세워 추진해 왔다. ■ '주민주권 구현 등 주민 직접 민주주의 확대'우선 자치분권위는 종합계획은 로드맵과 비교해 무엇보다 주민 발안과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같은 주민직접참여제를 확대하는 등 '주민주권' 구현에 방점을 뒀다. 주민직접참여제는 1999년 주민발안과 주민감사, 2004년 주민투표, 2007년 주민소환 등 제도별로 도입된 지 10년 이상 지났지만, 실제 운영은 저조한 상태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지자체에 조례 관련 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청구만 할 수 있다. 조례안 제출 요건도 현재보다 30% 이상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주민소환과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청구요건과 개표요건 등도 완화하기로 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일례로 주민소환제의 경우 자치단체 인구에 따라 청구요건을 위한 서명인의 수를 하향하고, 소환 청구 대상자에 비례대표 지방의원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자치경찰제 시행 등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정부는 올해 안에 장기간 미이양 된 518개 사무의 조속한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연내에 완료해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방에 이양키로 했다. 또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을 위해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항시 기구로 설치할 예정이다.또 지방·치안행정의 연계 강화를 위해 오는 2019년까지 서울·제주·세종 등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으로 하고, 이에 대한 분석·평가를 거쳐 현 정부 임기 내에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게다가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 문제를 보완키 위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키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키로 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참여를 유도한다. 특히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개편해 지역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난 2010년부터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 지역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번 종합계획이 행안부에서 마련했던 로드맵 내용과 별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행안부의 로드맵 발표 이후 1년 가까이 지났고 독립된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했음에도 두드러진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다.정순관 자치분권위 위원장은 "종합계획은 그동안 정부 의제였던 것을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전상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 "사형제 폐지, 적극 검토해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1일 사형제 폐지 이슈에 대해 "폐지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생명권, 오판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사형제 존치 근거가 약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헌재는 2010년 2월 사형제도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난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국제 위상에 비춰보면 난민 문제에 대해 좀 더 관대한 입장 취할 필요 있다"며 "국회가 좋은 방향으로 지혜로운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국가보안법 폐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자는 "남북관계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국제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다만 불명확한 부분이나 남용한 부분은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성소수자 평등권과 관련해서는 이들에 대한 차별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성소수자가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질의에 이 후보자는 "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답했다.다만 군인의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의 위헌성 판단에 대해서는 "군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소극적인 게 개인 입장"이라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디지털뉴스부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형 선고는 가능… 집행은 신중"

이영진(57·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사형제가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고 극악무도한 흉악범이 있을 수 있으니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는 "다만 오판의 가능성이 있고 국제적 관계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 측면이 있어 신중하게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반면 사형집행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선고한 대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제적 관계 측면 등을 고려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동성애는 개인적인 기호의 문제이면서 전통적인 생활과 문화방식과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이어 "국민 다수의 의견을 감안하고 성소수자가 고통을 받는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등을 고려해 법이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동성혼에 대해서도 "결혼제도와 가족제도 관련 법규정을 바꿔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정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낙태죄와 관련해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동하는 문제로 외국입법사례 등을 참조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다./디지털뉴스부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디지털뉴스부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현행 낙태허용 범위 지나치게 좁아"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1일 낙태죄 폐지 이슈와 관련해 "현행법의 낙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사견임을 전제로 이처럼 답했다.이 후보자는 "준비되지 않은 임신의 경우 출산에 선택권을 부여하되 기간이나 사유에 따라 적정한 선에서 제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이 후보자는 동성애 이슈와 관련해서는 "동성애는 개인 성적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이 관여할 수 없고, 동성애자란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동성혼 허용 문제에는 "헌법 개정과도 연관돼 있어 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진행돼야 할 일이라 본다"라고 답했다.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피고인 방어권이 문제 되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여러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지혜롭게 법을 제정하면 일선에서도 잘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디지털뉴스부

박원순, 당정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극도로 신중하게 해야할 일"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구는 줄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증대하고 있어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하게 해야할 일"이라고 우려했다.박 시장은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포럼에 참석해 참가자들과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밝히며 "중앙정부와 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그동안 그린벨트의 가치를 강조해온 만큼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했다.박 시장은 "지금 부동산이 문제인데, 국가가 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연기금도 있고, 1천100조 원이라고 하는 유동자금을 활용해 국공립 임대주택을 확대할 호기"라고 분석했다.박 시장은 "역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며 "싱가포르 주택의 90%는 공공임대주택이고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가장 높다는 오스트리아 빈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70%, 런던은 30%인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5%가 채 안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용산공원에 대해선 "우리 민족이 100년 만에 돌려받는 성지"라며 "우리가 모두 함께 지켜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박 시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용산공원에 호시탐탐 뭘 짓겠다고 한 계획을 서울시는 단연 반대했고,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며 "앞으로 시민과 국민에게 온전한 생태 공원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내년 3월 청년자치정부 출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송수은

심상정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종부세 조정"…종부세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고양갑) 정의당 의원은 11일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적 과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민달팽이 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공개했다.이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눠 0.5∼3.0%의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특히 정부안에 없던 6억∼9억 원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구간인 94억 원 초과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아울러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97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도 최고 1.6%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이밖에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아예 폐지해 공시가격이 100% 반영되도록 규정했다.심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세율을 노무현정부 당시 수준으로 맞췄고, 공정시장가액을 폐지해 부자감세를 없앴다"며 "이후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나간다면 일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심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투기 세력은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다니는데, 정부 대책은 엇박자로 기어 다닌다"며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송수은

정부, 내달 전국 14개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정부가 오는 10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에는 정부의 대표적인 균형발전 정책인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요건과 지원 방안을 비롯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 등이 담겼다.국가혁신클러스터는 혁신도시,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지역대학 등 지역의 주요 인프라를 연계하고 여기에 기업을 유치해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투자 기업들에 금융지원, 보조금, 세제, 규제 특례, 혁신프로젝트 등 5가지를 지원한다.정부는 내달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별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국가혁신클러스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산업부가 지정, 지역주도 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는 오는 21일 전국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면 다수 부처가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혁신클러스터 신산업 유치지원단 출범식에서 이장섭 충청북도 정무부지사(왼쪽부터), 김재일 트리아펙스 대표, 이승철 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이상배 광주광역시 전략산업본부장, 조성근 케이엘 솔라택 대표가 지자체-기업간 투자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이상훈

홍영표, 한국·바른미래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정략적으로 반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에서 청와대의 3차 남북정상회담 방북 동행 요청을 거절한 것을 놓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은 커녕 오로지 정략적으로 반대한다"고 힐난했다.홍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상회담 초청에도 6일 전 초청은 무례하고 정략적인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거부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주장과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보수야당은 '기존 수구적·냉전적 틀을 털어내겠다. 평화체제 구축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는데 3차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무조건 반대만 외치고 있다"며 "정략적인 판단 대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노력해 달라"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보수야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술책이다, 졸속이다'라며 반대하고 있다"며 "국회의 비준동의는 남북관계발전법 21조 3항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률적 절차이며, 야당에 정치적인 동의를 구하기 위해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홍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에 공개한 신창현 의원 문제에 대해선 "신 의원이 사익이 아니라 공익적 차원에서 지역구 문제 때문에 한 것 아니냐"며 "그럼에도 부동산 정보를 공개한 것 자체는 책임이 분명히 있어 그것에 대해 조치(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사임)를 취한 것이다.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면 당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송수은

한국당, '택지 사전공개' 신창현 의원 맹공… 정작 고발 현장에는 의원 한 명 없어 '비난'

자유한국당이 신규택지 후보지를 사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을 11일 검찰에 고발했지만 정작 고발 접수창구에는 현직 국회의원이 단 1명도 참석하지 않아 '이중성'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 지도부는 검찰청 고발 현장에 현역 의원이 직접 참여할 것을 독려했지만, 12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토교통위원은 그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신 의원의 사전 유출에 대해 비대위와 의원 긴급 연석회의까지 열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지만, 고발현장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 소속 국토위원들에게 현장에 나갈 것을 요구지만, 이런저런 일정을 들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당 지도부는 부랴부랴 원내대표실 팀장급 사무처 요원 2~3명과 국토교통위 전문위원 2명 등 5명을 현장에 급파,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하니 뭔가 구린 게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냐"며 "정말 비겁한 겁쟁이"라고 비판했다. 이보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0일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어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어 '부동산 초양극화'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줬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등 신 의원에 대한 고발을 강력히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날 국회 홈페이지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일정란에는 아무런 공개일정이 없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들고 들어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신 의원을 경기도 신규 택지 개발 정보 사전 공개를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2018-09-11 정의종

한병도 靑 정무수석, 손학규 찾아 남북정상회담 동행 거듭 요청… "대통령 수행 맞지 않아" 거절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예방해 평양에서 치를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해달라고 재차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절했다.손 대표는 전날인 지난 10일 청와대 초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한 수석이 국회를 찾아 거듭 협조를 구했으나,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동행 불가 의사를 분명히 했다.한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손 대표를 만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초청하게 된 취지와 배경을 설명해 드렸지만, 손 대표께서는 어제 나왔듯 이번에는 참석하기 어렵다,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손 대표 역시 기자들에게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체통을 생각할 때 국회의장과 당 대표들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거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손 대표는 특히 전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초청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받고 안가겠다고 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임종석 실장이 나와서 발표한 것은 예의에 어긋난 것"이라며 "야당에 자리를 만들어줬는데 거부했다는 말만 나는 효과를 바란 것 아니냐"고 불쾌감을 보였다.다만 "정상회담은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깊이 있게 협의해 비핵화의 길을 열어가는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지 잔치를 하거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며 "평화와 비핵화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주고받기 바라고 성공한 정상회담이 되기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한 수석은 이번 정상회담 초청이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초청의 취지는 대통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특별대표단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런 일을 앞두고 여야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고, 야당을 압박한다는 것은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그는 이어 "중차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순수한 의도로 봐달라"고 덧붙였다.한 수석은 여야 5당 대표 중 일부만 참석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선 "참석하겠다는 당을 배제할 수는 없으니 모시고 가는 쪽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가 11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동행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예방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송수은

이은애 "주민등록 이전문제 물의 일으켜 송구, 투기·학군 목적으로 옮긴 적 없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주민등록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민등록 이전으로) 사적인 이득을 취한 일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법관 업무를 하고 자녀 3명을 양육하다 보니 친정 부모님께 상당 부분을 의존했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저의 주민등록을 관리했다"며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어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저의 불찰이다"라고 말했다.또 "2007년 저와 아들의 주민등록을 친정으로 이전했는데, 당시 사춘기였던 큰 애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을 하지 못했다"며 "아들은 방학 기간 외가에 있었고 저도 친정에 자주 갔다"고 설명했다.이 후보자는 다만 "(투기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적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풀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또 자녀들을 좋은 학군에 보내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서초동에서 마포나 송파로 (주소를) 옮겼기 때문에 학군 때문에 옮길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8차례 위장전입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디지털뉴스부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디지털뉴스부

심상정,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발의… "6~9억 과표 구간 추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참여정부 시절인 2008년 이전 수준으로 돌리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심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이 치솟는 상황"이라며 "심각한 자산·부동산 불평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개정안은 주택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과표 구간을 새로 만들어 세율 1%를 적용하는 등 주택 가격에 따라 총 6개 구간으로 나누고, 94억 이상 주택의 경우 세율 3%가 붙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공시가격 기준 과세보다 세금이 할인되는 효과를 불러온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고, 종부세를 전년도보다 150%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세 부담 상한선을 200%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심 의원은 지난 7월 내놓은 기재부의 종부세 개정안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안이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찰과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디지털뉴스부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디지털뉴스부

이정미 "靑, 방북 요청 전 세심하게 사전동의 구했어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청와대가 국회 및 여야 정당에 3차 남북정상회담 동행 방북을 요청한 것과 관련,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사전동의 과정이 필요했다"고 11일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단과 제 정당 대표의 동행 방북이 초유의 일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제안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조율이 필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긴밀히 국회를 설득하고, 이번 방북에서 입법부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의장단의 참여를 거듭 요청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문희상 국회의장의 동의 아래 국회를 대표하는 분의 참여로 이후 국회회담 추진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야당들은 북한의 비핵화 실천 의지를 언제까지 의심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대화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 대승적인 협력을 우선해야 한다"면서 "참여를 거부한 야당들은 지금이라도 전향적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이정미 정의당 이정미 대표(왼쪽 두번째)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연합뉴스

손학규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보여주기 쇼'로 해선 안 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외교통일위원장,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한다는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해 상당히 놀랐고 언짢았다"며 "이건 기본 예의가 아니다"라고 11일 비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오전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통해) 안 간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청와대 어디로부터도 정당대표 동행에 대한 의견이나 제의가 없는 상태에서 임 실장이 회견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지금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이 아니고 이것이 잔치가 아니다. 여야 대표를 데리고 가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치열한 기싸움, 수싸움을 통해 북한 비핵화의 길을 열어놓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여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로, 절대 보여주기식 쇼를 하는 회담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에서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전화해서 '그쪽(북한) 인민대표자 회의도 만나고…'라고 해서 '우리 국회와 저쪽 인민대표자 회의가 어떻게 같으냐'고 말했다"면서 "형식적인 걸 갖고 보여주려 해서는 남북평화회담이 제대로 안 된다. 아주 큰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가 안 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오늘 청와대 정무수석이 온다고 한다"며 "이렇게 야당을 압박하는 게 대북, 대국제사회에 우리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협조할 생각이 있지만, 비준동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상호성을 겸비해야 하며 북한의 비핵화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며 "비준동의를 우리가 단지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비핵화 협상을 국회가 결의안으로 지지하겠다는 것으로 국회가 만장일치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의 전제조건에 대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실천계획이 결정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전날 청와대의 방북 제안에 대해 "사전 논의도 없이 이뤄진 청와대 제안은 예의 없는 행동"이라며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이 있도록 남북정상회담에 집중하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는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의원총회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관영 원내대표, 손학규 대표. /연합뉴스

2018-09-11 연합뉴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오늘(11일) 국무회의 상정, 의결후 국회제출…위수령 폐지령안 등도 심의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처를 뒷받침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이다.11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일 "다음 주 화요일(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된다"고 발표했다.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남북 합의서는 체결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다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하게 돼 있다.청와대와 정부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선언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위수령 폐지령안도 심의·의결된다.국방부는 지난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폐기된다. 아울러 공인인증서가 시장 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데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된다./디지털뉴스부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2018-09-11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