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해찬 "나경원, 국가원수 모독죄…국회 윤리위 회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2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 달라"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연설 직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냐고 한 발언을 보고 정치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임에도 불구하고 앉아있을 수 없는 발언을 들으면서 참으로 분노도 생기고 답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에서는 즉각 법률 검토를 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나 원내대표가) '좌파정권'이라고 말한 것은 세보지는 않았지만 몇십번 한 것 같다"며 "그야말로 냉전체제에 기생하는 정치세력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싫으면 다 좌파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저런 의식과 망언을 하는 사람들이 집권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자기들이 정권을 빼앗긴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며 "원내대표가 저렇게 품위가 없고 역사의식과 윤리의식이 없는데 한국당을, 지지자들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겠나. 오히려 그런 위안을 저는 받았다"고 말했다.홍영표 원내대표도 "촛불 혁명을 통해 탄생한 대통령을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면서 "가장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못박았다.그는 "이런 식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에 대해 저희가 명확하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한마디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정부가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운데)가 국회의장석으로 나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2 연합뉴스

나경원 "한국당, 대북특사 파견…국론통일 7자회담 제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자유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직접 김정은정권에 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진짜 비핵화라면 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다"며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핵 담판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에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에 제 목소리를 키움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런 맥락에서 나 원내대표는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며 "문재인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위험한 도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김연철 후보자는 사드(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당시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하고, 대북제재를 비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국론통일을 위한 7자회담'도 제안했다. 그는 "대북정책이 혼란과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이라며 "7자회담을 통해 대북정책 이견을 좁히고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또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위헌이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정책"이라며 "시장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분배쇼크·소득쇼크로 이어졌다"고 말했다.그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덧붙이고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대신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제안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 방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등이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민부담 경감 3법'이다.그는 선거제 개혁에 대해선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분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 "동북아·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어야 한다"며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시아 국가들이 많다.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변국과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그는 여권발(發)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전 상임위 국정조사·청문회를 제안했다. 그는 "이 제안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마저도 막힌다면 국민적 투쟁이 확산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상임위-특검-국민투쟁이라는 3단계 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나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를 '좌파독재'라고 규정한 뒤 "미세먼지, 탈원전, 보 철거는 문재인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라며 "강성귀족노조, 좌파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세력이 내미는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나아가 "좌파독재는 명백한 진짜뉴스"라며 "비판적 논조의 언론은 수구 언론으로 매도한다.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의 머릿속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인가. 빅브라더에 이어 '문브라더'라는 말이 나올까 염려된다"고 말했다.그는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왜곡만큼이나 우려스럽고 위험한 게 문 대통령의 역사공정이다.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면 친일인가"라며 "자신들만이 선이고 정의며 반대세력을 악과 불의로 규정하는 이분법과 선민의식에 찌든 정권이다. 사상독재·이념독재·역사독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후 동료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나오며 파이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2 연합뉴스

'나경원 발언'에 정국 급랭…3월 국회 '빨간불' 예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가 12일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 달라"라고 말한 것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고 일고 있다.민주당은 연설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나 원내대표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나 원내대표의 연설 도중 민주당이 고성, 퇴장 등으로 항의한 것에 사과를 요구하며 맞섰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공조한 여야 4당과 한국당의 대립이 심해지는 가운데 나온 강 대 강 충돌에 어렵사리 문을 연 3월 임시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성향 정당들은 한목소리로 나 원내대표의 연설을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의총에서 격앙된 어조로 나 원내대표를 규탄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며 "정치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같은 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가장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모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회법 146조에 의거해 오늘 발언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레드 콤플렉스가 아닌 탄핵 콤플렉스에 빠졌다"(윤호중 사무총장), "태극기 부대 수준의 망언"(설훈 최고위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을 학대한 나치보다 더 심하다는 생각"(이인영 의원) 등을 발언을 이어가며 나 원내대표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다른 정당의 대표연설에서 나 원내대표를 일본 자민당의 수석대변인 운운하면 연설이 제대로 진행되겠는가"라며 "한국당이 탄핵 이후 단 한 치도 혁신하지 못했고, 수십 년 이어져 온 대표적인 보수정당임에도 더 이상 수권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대표연설이었다"이라고 비판했다.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있어서는 안 될 막말이 제1야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오다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청와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고함과 퇴장으로 막으며 연설을 중단시키려는 몰상식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같은 당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 안중에 청와대만 보이고 국민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오늘 민주당은 국회 헌정사상 보여줄 수 없는 만행에 가까운 그야말로 폭거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강하게 반발한데 이어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놓고 특히 민주당과 강하게 부딪히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 개혁의 단일안 도출과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 추리기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당의 반발도 더욱 강해지고 있다. 여야 4당은 이날 선거제 개혁 최종안 등을 도출하기 위한 지도부 담판 일정을 조율했다. 여야 4당은 애초 절충점 찾기를 위한 조찬 회동을 모색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무산됐고, 이르면 13일 회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 4당이 민주당 선거제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합의했으나 연동 수준을 놓고 여당과 야 3당이 이견을 보이고 개혁법안을 놓고도 정당 간 줄다리기가 예상돼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면서 '의원직 총사퇴 후 조기 총선'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정부가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왼쪽)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친 발언을 주고받으며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정부가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뒷줄 가운데)가 단상으로 나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2 연합뉴스

여야 몸싸움·고성으로 뒤덮인 한국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열린 12일 국회 본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몸싸움으로 뒤덮였다.나 원내대표가 거친 표현을 동원, 문재인정부의 경제·외교안보 정책 등 국정 전반을 비판한 데서 비롯됐다.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에서는 나 원내대표를 향한 삿대질과 고성이 쏟아져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가짜 비핵화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발언을 이어갔다. 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에 연설은 30분가량 중단됐다가 이어가기를 반복했고, 본회의장 연설대에서 선 나 원내대표의 목소리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아우성에 묻혔다. 연설이 3분여간 중단되기도 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가 "더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자, 민주당 의석에서는 "어떻게 대통령을 수석대변인이라고", "그만해", "제발 표현 좀 가려 하십시오" 등 항의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외신 보도의 내용이다. 잘못을 시인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며 "경제와 안보라는 국가의 축이 흔들리는 동안 문재인정부는 오로지 적폐청산에만 집착했다"며 날 선 비판을 거두지 않았다.이 대목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그만 하세요"(민주당 이철희 의원), "연설을 방해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한국당 정양석 의원) 등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언쟁도 벌어졌다. 급기야 여야 의원들 간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국회의장석으로 뛰어가 문희상 의장에게 강력 항의했고,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이철희 의원과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벌였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 속에서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좀 들으세요. 민주당 의원님들 들어주십시오. 하고 싶은 말도 못 하는 이런 의회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연설을 이어갔다.나아가 "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이런 태도가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만들고 있다"며 "여러분은 하고 싶은 말을 정론관 가서 말씀하시라"며 물러서지 않았다.한동안 소란이 계속되자 문 의장은 "조금만 냉정해지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공멸의 정치이지 상생의 정치가 아니다. 아무 발언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품격과 격조 있게 해야 한다"고 장내 수습에 나섰다.문 의장은 "저는 '청와대 스피커'란 소리를 듣고도 참았다. 그런데 오늘 비슷한 말이 또 나왔다"며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경청해서 듣고 그 속에서 타산지석으로 배울 것은 배우고, 옳은 소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반성하고 들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다"라고 거듭 호소했다.원색적인 언사와 항의, 고성, 몸싸움으로 얼룩진 나 원내대표의 연설은 전날 열린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43분)보다 13분 더 긴 56분 만에야 마무리됐다. /연합뉴스'일촉즉발' 민주당·한국당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정부가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왼쪽)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친 발언을 주고받으며 대치하고 있다. 2019.3.12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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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밝은 표정으로 본회의장 나서는 나경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나오며 미소짓고 있다. 2019.3.12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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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연합뉴스

여야 4당, 선거제 개혁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여당안 수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기로 합의에 도달했다.여야 4당은 이르면 다음날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최종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다.여야간 이견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더불어민주당안을 야 3당이 받아들이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에 우선 한정해 개혁입법 범위를 최소화하며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의원정수를 줄이는 자유한국당 선거제 개혁안에 민주당과 야 3당이 일제히 반대하며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다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의원직 총사퇴' 카드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해 향후 추이에 따라 정국이 단숨에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원내대표들은 11일 연쇄 회동을 하고 선거제 개혁안과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접점 찾기에 주력했다. 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모여 선거제 개혁안 등을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들은 대신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4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래 끌 일이 아니고 신속히 결론을 내는 것이 맞겠다는 부분은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종안 도출 시점에 "패스트트랙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에 따른 법안 처리에 최장 330일이 걸리는 만큼 내년 21대 총선을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르려면 이달 15일까지는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여야 4당의 인식이다. 야 3당 지도부는 민주당과의 협상에 앞서 별도 조찬 회동을 갖고 입장을 조율했다.야 3당은 선거제 개혁 단일안과 관련해 의원정수 300명 중 비례대표 75석에 대해서만큼은 가능한 한 온전하게 정당득표율에 의석배분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는 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안 중 일부를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제 개혁 법안에 더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정원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 등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자는 데 여야 4당이 개괄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4당 지도부의 연석회의가 조만간 열리면 비례대표 연동수준과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창원 현장 최고위원회 일정 등의 이유로 두 차례 회동 모두 불참했다. 한국당은 제1야당을 뺀 선거제 개혁법 처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즉각 반발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11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ㆍ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얘기를 나누는 모습.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의 지방일정으로 불참했다. /연합뉴스

2019-03-12 디지털뉴스부

비리 유치원 명단, 사립유치원 277곳서 1천229건 적발… 액수만 104억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을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지난 6개월간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추가 공개했다.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추가로 감사를 벌인 결과, 277개 사립유치원에서 1천229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비리액수는 103억 6천972만원에 달했다.박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5년 9개월 동안 교육청 감사를 통해 총 2천325개 유치원에서 6천908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박 의원에 따르면 마포구 돌샘유치원은 원장 부부가 강동구에 있는 같은 이름의 유치원과 '프렌차이즈'식으로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마포구 돌샘유치원 원장은 강동구 돌샘유치원 원장인 배우자를 행정실장으로 앉힌 뒤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월 300만∼550만원씩 2016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총 1억5천만원을 지급했다.서울 강남 럭키유치원은 유치원에서 일하지 않은 설립자에게 2015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매월 130만원씩 급여 5천850만원과 휴가비 2천100여만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비를 받아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전남 광주의 아이베스트유치원은 지난해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부모들로부터 현금으로 3천만원을 징수했지만 이 금액은 교비로 편입되지 않고, 사용처도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광주교육청이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1천만원을 환수했지만 유치원 원장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광주지부와 함께 천막을 치고 점거농성을 벌였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감 이후 사립유치원 비리에 온 국민이 분노했지만, 일부 유치원에선 회계부정 사용행태가 계속 이뤄지고 있었다"면서 "돈벌이에 눈멀어 국민적 분노는 안중에도 없는 일부 유치원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박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았다.박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고 한유총 의견을 대변해온 일부 야당과 국회의원들에게도 유감을 표명한다"고 하자 한국당 김한표 간사와 전희경 의원은 "왜 남의 탓만 하냐", "본질에 천착하라"며 맞대응했다.그러자 박 의원은 "한국당이라고 안 했고, 일부 야당 국회의원이라고 했다"면서 "한국당에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9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3-11 디지털뉴스부

여야4당, 한국당 빼고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의기투합

민주당 제안 '가급적 온전한 연동형'여야4당·문의장 회동 최종안 합의최장 330일 소요 15일까지 도출을한국당 "비례폐지·의석 축소" 맞불충돌땐 중대선거구로 방향 틀수도1년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선거제도 개편은 과연 가능할까. 3월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이 선거제 개혁에 뜻을 모아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서자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석수를 줄이자며 맞불을 놓아 상호 감정은 더 깊어지고 있다. 역대 선거제도에 관해서는 여야 합의가 원칙이었지만 이번엔 한국당을 뺀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4당의 선거제 개혁 최종안을 만들기로 합의했고, 한국당은 의원 총사퇴로 배수진을 치는 모습이다. 민주당과 야 3당은 11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하고 선거제 개혁 최종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의원정수 300명 중 비례대표 75석에 대해 가급적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도록 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안대로라면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안 중 일부를 적용한 것이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최종안 도출 시점에 대해 패스트트랙에 따른 법안 처리에 최장 330일이 걸리는 만큼 이달 15일까지는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홍 원내대표의 인식이다. 여야 4당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폐지와 함께 의원정수 감축으로 맞섰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석을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자체 선거제 개편안을 내놨다.그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이 생기고 의회가 생긴 이후 아무리 물리력이 정말 충돌하던 시절에도 선거제는 반드시 합의에 의해 처리했다"면서 "패스트트랙 강행은 제1야당을 말살하는 시도"라고 반격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원 총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현재 상황에서 두 정파 간 선거제 논란은 마주 달리는 기차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선거제도는 나 원내대표가 지적한 합의제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어느 시점에선 협의가 불가피하다. 그런 맥락에서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는 만큼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하는데 줄어드는 의석수를 대도시 선거구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보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시선을 끌고 있다. 민주당 제안대로 지역구 의석 28석을 줄이기 위해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대도시 중대선거구제 개편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럴 경우 서울 경기 인천 등 대도시 선거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선거제 개편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여야 협상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11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의 지방일정으로 불참했다. /연합뉴스

2019-03-11 정의종·김연태

황교안 '텃밭 경남 잡아라' 4·3 보선 올인

한국당 전대 이후 첫 시험대 당지도부 총출동정미경 현장지원… 도당에도 연고자파악 공문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올인'할 태세다.이번 재보선이 한국당 텃밭인 경남으로, 전당대회 이후 그의 첫 시험대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30%를 돌파하면서 당력을 총동원하는 선거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황 대표와 당 지도부는 11일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남 창원으로 내려가 경남도당에서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보궐선거가 예정된 창원 성산구와 통영·고성에 출마하는 강기윤 전 의원과 정점식 변호사에게 공천장을 수여하고 중소기업과 공단,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며 자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승패는 무엇보다 상승세를 탄 한국당을 지휘하는 황 대표의 지도력을 평가받을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곳의 선거에서 2대0으로 완승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탄탄대로로 '순항'할 수 있지만, 반대로 패배할 경우 총선에 들어가기도 전에 '좌초'를 맛볼 수도 있다. 그래서 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에 승부를 걸고 총력전을 펼친다는 전략이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창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목소리를 높였다. 당 사무총장인 한선교 의원도 같은 시간 국회에서 열린 홍영표 국회교섭단체 연설에 출석하지 않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장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선거운동 기간 경남 선거현장에 상주하겠다고 선언한 정미경 최고위원도 이날 현장에 내려갔다.정 최고위원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지금은 왔다 갔다 하는데, 곧 현장에 상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 패널로 꽤 유명세를 날리고 있는 정 최고위원도 지도부의 일원으로 이번 승패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한편 중앙당은 타 시도당에 경남 창원과 통영, 고성 등 보궐선거 지역의 연고자 파악에 나선 한편 사무처 직원들의 1차 현지 파견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황교안 대표가 1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유한국당 경상남도당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후보, 통영·고성 정점식 후보에게 공천장을 수여한 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미경 최고위원, 강기윤 후보, 황 대표, 정점식 후보, 나경원 원내대표, 이주영 국회부의장. /연합뉴스

2019-03-11 정의종

여야4당 "응분 단죄해야" 한국당 "미진의혹 해소"

23년만에 광주 재판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 여야 4당은 11일 법원이 엄격히 단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두환 씨는 1980년 5월의 반인권적 범죄 행위에 대해 이제라도 참회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법원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주길 바란다. 어떤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는 전두환 씨이기에 더욱 추상같은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전두환 씨가 자신의 피로 물들인 광주 앞에 서게 됐다"며 "치매라 했던가. 모든 기억이 지워져도 당신이 저지른 만행만큼은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 할 수 있는 것은 광주 영령과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역사를 더럽히고도 털끝만큼의 반성도 하지 않는 전두환의 반인륜 범죄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밝히고 철저히 죄를 물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고,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무고한 국민을 살해한 최종 책임자로서 5·18 진실을 밝히는 데 겸허한 자세로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반면,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세간의 미진한 의혹들이 역사와 국민 앞에 말끔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지난 역사 앞에 겸손한 당, 후대에 당당한 당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3-11 김연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첫 연설]홍영표 "사회적 대타협 통해 노동시장 구조·임금체계 개혁"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시장 구조·임금체계 개혁', '한반도 평화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실현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최소한 2030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임금체계도 개혁해야 한다"며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직원들이 임금인상분의 일정액을 내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추가해 협력사와 하청업체를 지원하는 SK하이닉스 사례를 들며 "이런 방식을 대기업과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는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인 '포용국가론'을 제시했다.그는 "포용적 성장은 결코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자는 것"이라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경제 전반을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도 있다. 조금 더 가다듬고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혁신성장은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올해 공정거래법, 경제민주화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여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도 호소했다.홍 원내대표는 "당리당략보다 앞서는 것은 국익이다. 보수진영도 이제 평화의 문을 함께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동향에 대해선 "북한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끝으로 '일하는 국회'와 '청년 삶의 질 향상'을 당부하며, 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국정원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선거제도 개혁, 청년기본법 통과 등을 다짐했다.한편, 야당들은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 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한 부분이나,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북한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점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은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3-11 김연태

동탄신도시 현안 해결 '머리맞댄 지역정치권'

이원욱(더불어민주당·화성을) 국회의원과 김태형·박세원 경기도의원, 원유민·김경희·신미숙·이은진·배정수 화성시의원은 지난 주말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실에서 동탄신도시내 '지역 현안 점검 회의'를 갖고 주요현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회의에서는 메타폴리스2단계 추진점검을 비롯 화물차주차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부지 추진, 경찰서 추가부지 확보방안, 수소충전소 설치, 배드민턴 전용구장, 오산천 상류 방류공사, 동탄역-선큰광장 통행열차, 동탄지구 2단계(대체농지) 조성 변경, 신주거문화타운(5-1공구) 특화방안 수립 용역 등이 논의됐다.이원욱 의원은 "진행 중인 화성시 대규모 사업들의 미비한 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회의를 마련했다"며 "이번 소통 시간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실효성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태형·박세원 도의원, 원유민·김경희·신미숙·이은진·배정수 시의원도 "진행 상황이 미비한 사업들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회의에는 태광호 화성시 정책보좌관, 이상길 화성시 지역개발과장, 김동열 화성시 혁신과제팀장, 김욱환 LH동탄사업본부 단장, 김규만·이재진·김홍진 LH동탄사업본부 부장 등이 참석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3-11 김학석

나경원 "민주당·정의당 아예 합쳐라…늘 야합만 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단일화를 하는 등 그런 말을 하는데 아예 당을 합쳐라"라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당은) 선거를 앞두고 늘 야합만 한다. 중앙에서는 선거법으로 야합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민주당이 내년 선거에서 혼자 과반을 못할 것 같으니 2·3중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반영해 의원정수를 10% 감축하는 안을 내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창원 지역에서 원전 관련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방산업체도 상당히 큰 어려움 겪고 있다"며 "창원 지역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나 원내대표는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선거제는 게임의 룰"이라며 "헌법이 생기고 의회가 생긴 이후 아무리 물리력이 충돌해도 선거제는 반드시 합의에 의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도입해서 내 손으로 뽑지 않는,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대통령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회를 무력화하는 제도"라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는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직 사퇴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개각과 관련해서는 "총선에 출마시키지 않고 싶은 의원들은 장관으로 뺐다. 총선을 위한 체제 개편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매우 잘못됐다"고 밝혔다.그는 "가장 문제되는 분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라며 "김 후보자는 대북 제재와 사드(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반대했던 분이다. 한미동맹에 갈등 조짐이 있는데 결별 수순으로 간다는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유한국당 경상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1 연합뉴스

문대통령 "평화·번영 지혜빌려달라" 브루나이 국왕 "긴밀협력"

브루나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브루나이 하싸날 볼키아 국왕과 정상회담을 했다.문 대통령은 브루나이 왕궁에서 진행된 회담 모두발언에서 "브루나이는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국왕님께서 지혜를 빌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나라는 수교 후 35년간 인프라, 에너지,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특히 우리 기업들이 브루나이의 국력과 발전을 상징하는 리파스 대교와 템부롱 대교 건설에 기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왕께서 국민과 소탈하게 소통하며 국민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비전 2035전략'을 추진해 국가 발전을 이뤄가고 계신 데 경의를 표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브루나이의 '비전 2035 전략'이 조화롭게 추진돼 미래의 신기술·신산업 분야까지 협력을 넓히고 공동번영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브루나이가 한-아세안 대화 조정국으로서 한국과 아세안 간 관계 발전을 이끌어 준 점에 대해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건넸다.그러면서 "이번 국빈방문이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높게 격상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11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국왕님을 다시 뵙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볼키아 국왕이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갖췄다는 점을 염두에 둔 듯 "국왕님께서 직접 점보 비행기를 조종하시면서 한국에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 국민이 본다면 더욱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볼키아 국왕은 이에 "대통령님을 맞이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대통령님과 더 긴밀히 협력하고, 이를 통해 양국의 관계를 더 격상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볼키아 국왕은 "올해가 양국 수교 35주년이며, 한-아세안 관계에서 브루나이가 대화 조정국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는 외교·산업통상자원·국토교통부 장관 및 청와대 정책실장·경제수석 등이 배석했다. 브루나이 측에서는 왕세자와 제2외교부장관, 내무부 장관, 제2 재정경제부 장관, 제2 국방부 장관, 개발부 장관 등이 배석했다. 정상회담 후에는 양국의 자원·기술혁신 분야 등의 투자협력 양해각서(MOU), 특허협력조약 하 국제조사기관 지정 MOU, 과학기술 협력 MOU 등 양해각서 체결식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특허협력조약 MOU'는 브루나이의 국제특허출원을 위한 국제조사기관으로 한국 특허청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양국 지적 재산권 분야 협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청와대는 또 이날 정상회담에서 액화천연가스(LNG) 개발부터 판매까지 모든 범위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도록 지원하기로 뜻을 모은 것 역시 양국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안정적인 LNG 국내도입 물량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중국·인도 등 아시아 LNG 시장 진출기회 및 LNG 관련 인프라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브루나이 현지 인프라 건설 분야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를 확대할 기반도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부연했다.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현지에서 브루나이 최대 모스크인 '볼키아 모스크', 동·서로 분리된 브루나이 국토를 연결하는 '템부롱 대교' 등 건설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된 사전 환담에는 한국 측 대표단과 브루나이 왕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슬람 문화권 특징대로 남녀 간 좌석을 분리해 배치한 것도 눈에 띄었다. /연합뉴스브루나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이 11일 오전 브루나이 왕궁에서 열린 MOU 서명식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1 연합뉴스

조명래 "북한에서도 미세먼지 많이 내려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1일 미세먼지 국외 유입원과 관련, "미세먼지 유입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동안 북한에서도 많이 내려왔다고 본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청과 호남, 제주 등에서 미세먼지가 늘 수 없는 상황인데도 최고 미세먼지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북한에서 미세먼지가 내려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되물었고, 이에 조 장관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아울러 조 장관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환경 장관회담에서 리간제(李干杰)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장관)이 조 장관에게 중국발(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한국언론 보도에 불만을 표시했고, 조 장관이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선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회의는 1시간 반 정도 진행됐고, 리 부장 발언이 3분의 2나 차지했다. 하지만 외교적 회의라 직설적 표현은 별로 없었다"면서 "다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었고, 중국은 지난 5년간 미세먼지를 43% 정도 줄였는데 어떻게 한국으로 미세먼지가 가느냐고 리 부장이 말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한국언론이 과잉반응한다는 말은 없었고, 다소 과장한다는 정도로 언급을 했다"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할 기회가 되어 숫자를 들어 반론했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한순간 최대치로 국외발 미세먼지가 81%까지 간다는 국립환경과학원 조사를 들어 이는 과학의 영역이라고 했다"면서 "그다음 중국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3가지 대안을 긴 시간을 들여 제안했고, 놀랍게도 중국 측에서 다 받았다"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마지막 제안 중 하나는 양국이 실정에 맞는 저감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을 논의하는 고위급정책협의회 제안까지 했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