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경화 "북미고위급회담 일정 조정 중…美 회담 준비 입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미국과 북한이 고위급회담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달 안에 열린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은 회담이 연기된 것이고, 시간이 조정돼서 열릴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강 장관은 "미국은 회담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이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강 장관은 또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공개회의를 요청한 데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며 "대북제재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을 측정하기보다는 미국 사회는 물론이고 주변국 동향을 감안하면서, 남북 사이의 약속인 연내 방한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강 장관은 또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늘 동향을 주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보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중국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 확정이 되면 알려주지만, 사전에 협의하는 관례는 없다"고 말했다.'올해 안에 북한 철도·도로 착공식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는 "정부로서는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철도·도로 연결 사업과 관련해 미국과 껄끄러운 게 아니냐는 질의에 "계속 협의하고 있다. 이견을 조율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는 "하원 지도부의 윤곽이 드러나면 외교적인 노력을 펼치겠다"며 "적극적인 대미 외교를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일정이 맞지 않아 통화가 되지 않았지만, 통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9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에 여야 없다… 프레임 논쟁으로 경제구조개혁 시간 놓쳐선 안 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동시에 교체가 발표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우리 경제가 프레임 논쟁에 빠져 정말 해야 할 일에 대해 시간을 놓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재차 강조했다.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발언은 "경제에 여야가 없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가 이념논쟁이나 프레임 논쟁에 빠지면서 정말 해야 할 일에 대해 시간을 놓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한 얘기"라고 설명했다.그는 "경제구조개혁 입법, 규제혁신 입법 같은 것들을 해야 할 상황에 있는데 정치권의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중인 만큼 경제 연정이라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문제에 여야 간 흉금을 터놓고 토론해 갈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제대로 가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경제구조개혁, 구조혁신 등에 있어서 제도개선과 법안처리 등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런 일들은 많은 사회구성원 간에 갈등 조정과 타협, 협의가 필요한 일인데, 이는 정치의 영역"이라고 피력했다.김 부총리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경제수장이 바뀌는 것과 관련, "전혀 아쉽지 않다"면서도 "예산안 통과, 세법 개정을 포함한 예산 관련 부수 법안의 통과 문제는 책임지겠다. 제가 있는 동안 반드시 마무리를 잘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청와대에 섭섭한 부분은 없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그는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서는 "지난 1년 5개월 동안 경제, 일자리, 민생 세 가지에 매진해왔다"면서 "사람 중심 경제의 틀을 만들기 위한 경제패러다임 전환에 나름대로의 기초를 쌓은 것, 혁신성장을 어젠다화하고 구조개혁을 위한 모멘텀을 만든 점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공직자의 임무인 만큼 열심히 남은 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정치권의 러브콜 등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예산안 통과를 준비하고 생각하기에 바쁘다"면서 "러브콜이나 전화는 받아본 적 없다"면서 손사래를 쳤다.이날 장하성 정책실장 후임으로 지명된 김수현 정책실장은 인사차 김동연 부총리의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을 방문, 대화를 나눴다.김 부총리는 "김 실장은 인사차 왔고, 후임자가 청문회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경제 상황과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한 의견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소개했다.김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후 외출신청을 하고 퇴근 시간보다 2시간여 일찍 정부서울청사를 나서 아내와 함께 경기도 광주에 있는 큰아들 덕환(당시 27세) 씨의 납골묘로 향했다.5년여 년 전인 2013년 10월 백혈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큰아들이 김 부총리가 공직에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왔기에 인사를 하러 가는 것이라고 측근들은 전했다./디지털뉴스부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9 디지털뉴스부

권칠승 의원 "화성시 제조업은 최다, 지원시설은 전무"

화성시내 제조업은 압도적으로 많이 자리잡고 있으나 기업지원시설은 열악해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현재 경기도에 있는 제조업 사업체 수는 125,983개에 종사자 수는 1,262,904명이다. 이중 화성시 제조업 사업체는 17,018개, 종사자는 209,005명으로 도내 최다이다. 안산시의 경우 사업체 9,150개에 종사자 128,339명이며 고양시는 사업체 5,453개에 종사자 30,993명.용인시의 경우 사업체 4022개에 종사자 57,725명이다.그러나 기업을 지원하는 시설은 도내 154개 중 화성시에 단 4개이다. 안산시(8개), 고양시(14개), 용인시(16개)보다 기업 지원 시설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성시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은 없고 전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원시설이다. 안산시와 고양시의 경우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지원시설이 각각 1개씩 있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7개가 있다.화성시는 면적이 서울의 1.4배이고 제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가 경기도 내에서 압도적인 1위임에도 화성시의 제조업 기업에 이루어지는 지원이 거의 없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이에 권의원은 "화성시의 제조업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가 경기도에서 압도적 1위인데, 기업지원시설은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한뒤 "산업부에서 예산지원 등을 통해 열악한 제조업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1-09 김학석

전원책, 조강특위원 해촉에 "개혁 거부 정당에 무슨 미련"

전원책 변호사가 9일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에서 해촉된 것에 대해 "불감청 고소원(不敢請 固所願·감히 청하진 못하나 본래부터 바라던 바)이다. 개혁을 거부하는 정당에 무슨 미련이 있겠나"라고 성토했다.전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년 2월 말에 전당대회를 하려면 오는 12월 15일까지 현역 의원을 잘라야 하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전 변호사는 "지금이 예산 정국인데 12월 15일까지 사람을 어떻게 자르겠나"라며 "결국 한국당이 인적 쇄신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특히 "나를 쫓아내기 위해 명분 싸움을 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해촉을 한 것"이라며 "전권을 준다면서 계속해서 제동을 건 이유가 그것이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은 결국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결정"이라며 "비대위원 면면을 보면 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사람 아니겠나. 비대위의 결정은 김 위원장 개인의 뜻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전 변호사는 이어 "폭로할 내용을 폭로해야 하나 고민 중이다. 모든 내막을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며 "김병준 위원장이 특정인을 조강특위 위원에 넣어달라고 (명단을) 갖고 온 적도 있다"고 귀띔했다.그는 "다음 주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며 "아니면 일주일 정도 뒤에 모든 것이 잠잠해진 뒤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 /연합뉴스

2018-11-09 송수은

'해촉' 전원책 "불감청 고소원… 개혁 거부하는 정당에 미련없다"

전원책 변호사는 9일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에서 해촉된 데 대해 "불감청 고소원(不敢請 固所願·감히 청하진 못하나 본래부터 바라던 바)이다. 개혁을 거부하는 정당에 무슨 미련이 있겠나"라고 말했다.전 변호사는 연합뉴스를 통해 "내년 2월 말에 전당대회를 하려면 오는 12월 15일까지 현역 의원을 잘라야 하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전 변호사는 "지금이 예산 정국인데 12월 15일까지 사람을 어떻게 자르겠나"라며 "결국 한국당이 인적 쇄신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나를 쫓아내기 위해 명분 싸움을 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해촉을 한 것"이라며 "전권을 준다면서 계속해서 제동을 건 이유가 그것이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하고 싶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은 결국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결정"이라며 "비대위원 면면을 보면 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사람 아니겠나. 비대위의 결정은 김 위원장 개인의 뜻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전 변호사는 또 "폭로할 내용을 폭로해야 하나 고민 중이다. 모든 내막을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며 "김병준 위원장이 특정인을 조강특위 위원에 넣어달라고 갖고 온 적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며 "아니면 일주일 정도 뒤에 모든 것이 잠잠해진 뒤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으로 내정된 전원책 변호사가 지난달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인선과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9 디지털뉴스부

심상정, 故 노회찬 대신 검경수사권 조정 '형소법 개정안' 등 2개 법안 발의

故 노희찬 전 정의당 의원을 대신해 심상정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2개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노 전 의원은 해당 법안의 개정안을 마련하다가 작고했다.심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독점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이 각각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심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경찰의 인권침해와 직권남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는 노회찬 의원의 뜻이자 정의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생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의 필요성을 앞장서 주장해왔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정의당 심상정 의원(가운데)이 지난 7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빈소에서 노 의원의 모습이 담긴 작품을 정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18-11-09 송수은

김병준 "전원책 해촉 죄송… 당 기강·질서 흔들려선 안 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전원책 조직강화특위 위원을 해촉한 것과 관련, "전원책 변호사의 말씀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 했지만,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 조강특위의 범위를 벗어난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전 위원 해촉을 결정한 뒤 별도로 입장문을 내 "당의 기강과 질서가 흔들리고 당과 당 기구의 신뢰가 더이상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전대 일정 관련해서도 더이상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그렇게 되면 당의 정상적 운영은 물론 쇄신 작업에도 심대한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비대위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인적 쇄신을 포함해 비대위에 맡겨진 소임을 기한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당 혁신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내년 2월 말 전후 새롭게 선출되는 당 지도부가 새로운 여건 위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국민과 당원동지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 경위야 어찌 됐든 비대위원장인 제 부덕의 소치"라며 "당 혁신 작업에 동참해 주셨던 전 변호사께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후 제천 내토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 대표자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9 디지털뉴스부

김성태 "靑 간신배들 압력에 김동연 먼저 경질… 국민 우습게 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가 임박한 것과 관련, "무소불위 청와대 간신배들의 압력에 못 이겨 대통령도 뻔히 알면서 경제부총리를 먼저 경질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질 대상은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어제 법원행정처가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청와대가 헌법도 무시하고 독재정권 시절에도 없던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장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를 맞추는 모습이 정말 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가 국민연금 개혁안의 외부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무원 2명의 휴대전화를 감찰한 데 대해선 "청와대의 파쇼적인 국정 운영이 이제 도를 넘어 공안 정국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9 연합뉴스

유은혜 "사립유치원 허위사실 유포 계속되면 경찰수사 의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사립유치원 원장 3천명이 모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면 경찰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박용진 3법'을 두고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이 결국 국가에 귀속될 것이다"와 같이 왜곡된 내용이 확산하는 데 대한 언급이다. 유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한유총 단톡방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너무 사실과 다른, 황당한, 악의적인 부분까지 포함돼 있어서 지난 6일 이 사실을 확인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실태 파악과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한유총이 아이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고 있다. 학부모 민심을 자극하는 반사회적 행위"라 지적하자, 유 부총리는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면 경찰수사 의뢰까지 할 계획"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또 "법안들이 통과되면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돼 볼펜 한 자루도 긴급히 살 수 없게 되고, 실시간 감사를 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처음학교로'는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처음 선택할 때 입학 등록 등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을 연계해 실시간 감사를 하는 것은 전혀 말도 안 된다"며 "볼펜 한 자루도 못 산다는 것도 근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사립학교법도 목적 외에 유치원 회계를 사용할 경우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이므로 한유총에서 유포하는 이런 사실들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답변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9 연합뉴스

김동연 후임 유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드릴 말씀 없다… 靑 연락 전혀 없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자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거명되고 있다.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 나선 홍 실장은 정회한 사이 부총리 후임자로 유력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그는 '(후임 부총리 임명에 관한)통보를 받았나'라는 질문에 대해 "안 받았다. 전혀 없었다"고 말을 아꼈다.'이날 오후 2시 발표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선 "전혀 (연락을)안 받았다"고 거듭 말했다.그는 '인사검증 절차 등을 거쳤느냐', '예산심사 도중 부총리가 교체되는 것에 대한 생각'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오늘 저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에선 13일 예정된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이전에 김 부총리 교체 인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공정경제 전략회의'일정을 마친 뒤 이날 오후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후임 경제사령탑은 홍남기 실장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후문이다.청와대는 홍 실장의 병역 면제 문제 등에 대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홍 실장은 행시 29회로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한 예산통으로 평가받고 있다.장하성 실장 역시 함께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제부총리 경질'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동반교체할 가능성이 나온다.김 부총리와 장 실장에 대한 교체설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인사 발표에 속도를 내야 공직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2018-11-09 송수은

김동연, 국회 예결위서 "국회에서 또 뵐 것"… 오늘(9일) 교체 단행되나

이르면 오는 9일 교체가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들에게 "국회에서 또 뵐 것"이라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일 후임자가 발표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오늘이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발언하시는 날이 아닌가 싶은데 소감이나 대한민국 경제와 발전을 위한 말을 바란다'고 질의하자 "인사에 대해선 제가 얘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그러면서도 김 부총리는 "그렇지만 기획재정위원회도 있고, 제가 가정법을 써서 말씀 드린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금년도 예산에 있어 마무리를 최선을 다해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에서 또 뵐 거다, 나중에"라며 "감사하다"고 덧붙였다.이날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APEC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13일 이전에 김 부총리에 대한 교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 이르면 9일 교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1-09 디지털뉴스부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 박상기 "위헌 아냐"…안철상 "위헌 소지 있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를 놓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지난 8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상반된 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 도입이 사법부 독립성을 해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법무부는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에는 위헌적 요소가 없다며 사실상 찬성 의사를 표시한 것.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공식 의견"이라고 밝혔다.그는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게 있다"면서도 "그러나 10년, 20년 후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게 되면 결국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안 처장은 '이 의견서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됐냐'는 질의에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29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 "공식적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점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시사한 바 있다.반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후에 속개된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법원행정처와는 180도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며 국회의 입법재량권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검토했다"고 밝혔다.앞서 법무부 형사법제과는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없으며 사법부 독립성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그렇다면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것이냐'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물음에는 "법무부 내부 검토 문건에 관해 얘기한 것"이라면서 "법무부가 사법부 문제에 관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장관은 "법무부는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담보된 재판부가 구성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특별재판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이같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극명한 이견을 노출한 가운데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국회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는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이에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 구성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는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힘을 실었던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의 국회 통과까지 난관이 적지 않은 모양새로, 여야는 당장 본격적인 협상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디지털뉴스부특별재판부 위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9 디지털뉴스부

지역현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뜨거운 경쟁

道, 다음주초 2개 사업 정부에 제안백혜련 의원, 신분당선 호매실 강조최종환 시장, 3호선 파주연장 건의의정부·양주·포천시, 7호선 '연합'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키로 하자, 경기지역 정치권·지자체들의 총성 없는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각 지역의 현안 사업이 선택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넘어 지역간 '합종연횡'마저 벌어지고 있다.다음주 초 대표 사업 2개를 선정해 정부에 조사 면제를 제안하는 경기도는 균형발전 논리에 밀려나지 않고 최종 대상에 들기 위한 전략 모색에 고심하는 모습이다.지난달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교통·물류기반, 전략사업 등 공공 프로젝트를 연내 선정한 후 필요하다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선정을 위해 시·도별로 '대표 사업'을 추려 다음주 초까지 제안해줄 것을 주문했다.경기도는 철도·도로 등 교통 SOC와 산업단지 등을 제안 사업으로 두루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 초 도 차원의 '대표 사업' 선정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앞다퉈 경쟁하는 추세다. 오랜 기간 막혀있던 지역 숙원 사업을 풀 '호재'로 판단한 것이다.전날인 7일 김영진(수원병) 의원과 함께 이재명 지사를 찾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던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8일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재차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김동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파주시 역시 최종환 시장이 직접 나서 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국토부·경기도에 건의했다. 의정부와 양주, 포천은 '연합작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지하철 7호선 연장(도봉산~포천)에 공동대응하는 한편 의정부는 민락지구 경유, 양주는 옥정신도시 중심까지 연장 등 노선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다. 각 지역 정치권·지자체마다 '선택과 집중'에 나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선 도로 사업 등 건의 대상으로 거론된 사업만 5개가 넘는데,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민 끝에 철도 사업 하나에만 '올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최종 대상은 정부에서 관계부처 논의 등을 통해 결정하는 만큼 경기도는 도에서 선정한 '대표 사업'들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균형발전 논리에서 수도권은 항상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2개를 제안해도 1개가 될지 말지 불투명한 상황일 수 있다. 균형발전 측면에서 왜 중요한지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부분에서부터 전략적 접근이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8일 오후 수원시 금곡로에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려 있다.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은 10년 넘게 답보 상태로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예비타당성 면제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08 김연태·강기정

예산전쟁 이틀째… 경기·인천의원 현안사업 국비확보 총력전

이종걸 "서안양친환경융합TV 국유지활용·신안산선 경유" 검토 확답윤후덕 "판문점 관광개발·접경지 규제완화·한강하구 철책제거" 제안김성원 "동두천 국가산단 등 차질없게·악취 예산…" 12개안 질의 열정함진규 "월판·신안산선 동시개통"… 장외선 박남춘 시장도 동분서주8일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경제분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은 지역별 현안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대정부 압박에 총력을 기울였다.특히 예결위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은 예결위장에서 정부 부처 장관을 상대로 사업의 당위성을 알리는 질의를 이어갔고, 장외에서는 각급 기관장들이 총출동해 한 푼이라도 더 증액시키기 위해 '발품'을 파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이종걸(안양만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안양친환경융합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기부대양여방식의 사업 추진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성을 확신하기 어렵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국유지를 활용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테크노밸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신안산선 등 지역을 통과하는 철도 연결의 경우, 테크노밸리 방향으로 경유하는 노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김 장관은 "다른 사업과 연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윤후덕(파주갑)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판문점 관광 개발 활성화, 접경지역 규제완화, 한강하구 경계 철책 제거 등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3~4개국 정상이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을 하면 그것의 역사적, 관광적 가치는 수십·수백조 달러에 이른다고 생각한다"면서 "파주시, 경기도 등과 협의해 (관광객이) 많이 오고 뭐라도 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평화가 진척되는 만큼 접경지역의 군사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군사보호구역을) 20㎞가 아닌 10㎞로 줄여야 한다"며 "한강에 있는 철책도 과학기술장비를 투입, 조금이라도 더 걷어 내 시민이 한강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자유한국당 소속 예결위원인 김성원(동두천 연천) 의원은 예결위원회에서 총 12건의 지역현안을 질의하는 열정을 쏟아냈다. 그는 회의에 앞서 김광철 연천 군수를 대동,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지역 사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농림부, 환경부를 상대로 동두천 국가산단 승인 및 진입도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특히 환경부에는 동두천·양주 악취 관리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국토부엔 동두천~연천 복선 전철사업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앞서 경제분야 첫날 질문에서 함진규(시흥갑) 의원은 경기 서남권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과 신안산선 사업의 동시 개통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했고, 시흥·광명지구 도로건설사업의 국비 증액과 서해선 소사~원시구간의 하중역사 신설도 아울러 요구했다.한편 장외에선 박남춘 인천시장이 소속 정당이 다른 안상수(인천중 동 강화 옹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실을 방문, 지역 현안을 설명하면서 정부가 예비타당성 없이 추진 예정인 인천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조동성 인천대 총장도 제2 도서관 건립사업 등 교내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온종일 국회에 머물면서 총력전을 펼쳤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현안논의 관련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8-11-08 정의종·김연태

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法개정키로 합의

여야는 8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개정을 연내에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에 대해서도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방안에 각각 합의했다.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시한을 주고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을 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 합의를 토대로 처리하고 만약 노사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논의 시한은 11월 20일까지로, 3당 교섭단체는 이를 지켜보고 이후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구체적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정책위의장과 수석원내부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연내 실천내용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여야는 또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청문회 개최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에 대한 국방부 특별수사단 등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친 후 청문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와 함께 최근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사안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만들기로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이 합의에만 그치지 않게 하려고 11월 국회에서 입법·제도화하고 예산으로 뒷받침할 작업을 하기로 했다"며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간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매일 협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상설협의체는 이날부터 가동됐다. 아울러 여야 3당 원내대표들도 필요할 때마다 만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논의를 긴밀히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예산과 내용을 정부 차원에서 세우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08 정의종·김연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외통위에 자동상정

여야 합의 무산 숙려기간 20일지나법안심사소위서 의결 절차 밟게돼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숙려기간이 지나면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동상정됐다.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국회법상 법률안 이외의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상정이 가능하다. 또 국회법은 '이 기간(20일)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다고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자동상정 요건을 갖춘 상태였다.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자동상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비준동의안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상정됐다.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여야 간사 회의에서 비준동의안과 예산안을 분리해 각각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외통위는 지난 9월 13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안건 협의를 통해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발로 무산됐다.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비준동의안은 자동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부의되며,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08 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