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내달 전국 14개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정부가 오는 10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에는 정부의 대표적인 균형발전 정책인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요건과 지원 방안을 비롯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 등이 담겼다.국가혁신클러스터는 혁신도시,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지역대학 등 지역의 주요 인프라를 연계하고 여기에 기업을 유치해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투자 기업들에 금융지원, 보조금, 세제, 규제 특례, 혁신프로젝트 등 5가지를 지원한다.정부는 내달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별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국가혁신클러스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산업부가 지정, 지역주도 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는 오는 21일 전국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면 다수 부처가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혁신클러스터 신산업 유치지원단 출범식에서 이장섭 충청북도 정무부지사(왼쪽부터), 김재일 트리아펙스 대표, 이승철 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이상배 광주광역시 전략산업본부장, 조성근 케이엘 솔라택 대표가 지자체-기업간 투자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이상훈

홍영표, 한국·바른미래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정략적으로 반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에서 청와대의 3차 남북정상회담 방북 동행 요청을 거절한 것을 놓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은 커녕 오로지 정략적으로 반대한다"고 힐난했다.홍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상회담 초청에도 6일 전 초청은 무례하고 정략적인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거부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주장과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보수야당은 '기존 수구적·냉전적 틀을 털어내겠다. 평화체제 구축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는데 3차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무조건 반대만 외치고 있다"며 "정략적인 판단 대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노력해 달라"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보수야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술책이다, 졸속이다'라며 반대하고 있다"며 "국회의 비준동의는 남북관계발전법 21조 3항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률적 절차이며, 야당에 정치적인 동의를 구하기 위해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홍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에 공개한 신창현 의원 문제에 대해선 "신 의원이 사익이 아니라 공익적 차원에서 지역구 문제 때문에 한 것 아니냐"며 "그럼에도 부동산 정보를 공개한 것 자체는 책임이 분명히 있어 그것에 대해 조치(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사임)를 취한 것이다.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면 당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송수은

한국당, '택지 사전공개' 신창현 의원 맹공… 정작 고발 현장에는 의원 한 명 없어 '비난'

자유한국당이 신규택지 후보지를 사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을 11일 검찰에 고발했지만 정작 고발 접수창구에는 현직 국회의원이 단 1명도 참석하지 않아 '이중성'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 지도부는 검찰청 고발 현장에 현역 의원이 직접 참여할 것을 독려했지만, 12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토교통위원은 그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신 의원의 사전 유출에 대해 비대위와 의원 긴급 연석회의까지 열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지만, 고발현장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 소속 국토위원들에게 현장에 나갈 것을 요구지만, 이런저런 일정을 들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당 지도부는 부랴부랴 원내대표실 팀장급 사무처 요원 2~3명과 국토교통위 전문위원 2명 등 5명을 현장에 급파,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하니 뭔가 구린 게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냐"며 "정말 비겁한 겁쟁이"라고 비판했다. 이보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0일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어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어 '부동산 초양극화'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줬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등 신 의원에 대한 고발을 강력히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날 국회 홈페이지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일정란에는 아무런 공개일정이 없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들고 들어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신 의원을 경기도 신규 택지 개발 정보 사전 공개를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2018-09-11 정의종

한병도 靑 정무수석, 손학규 찾아 남북정상회담 동행 거듭 요청… "대통령 수행 맞지 않아" 거절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예방해 평양에서 치를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해달라고 재차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절했다.손 대표는 전날인 지난 10일 청와대 초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한 수석이 국회를 찾아 거듭 협조를 구했으나,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동행 불가 의사를 분명히 했다.한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손 대표를 만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초청하게 된 취지와 배경을 설명해 드렸지만, 손 대표께서는 어제 나왔듯 이번에는 참석하기 어렵다,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손 대표 역시 기자들에게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체통을 생각할 때 국회의장과 당 대표들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거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손 대표는 특히 전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초청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받고 안가겠다고 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임종석 실장이 나와서 발표한 것은 예의에 어긋난 것"이라며 "야당에 자리를 만들어줬는데 거부했다는 말만 나는 효과를 바란 것 아니냐"고 불쾌감을 보였다.다만 "정상회담은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깊이 있게 협의해 비핵화의 길을 열어가는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지 잔치를 하거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며 "평화와 비핵화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주고받기 바라고 성공한 정상회담이 되기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한 수석은 이번 정상회담 초청이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초청의 취지는 대통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특별대표단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런 일을 앞두고 여야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고, 야당을 압박한다는 것은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그는 이어 "중차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순수한 의도로 봐달라"고 덧붙였다.한 수석은 여야 5당 대표 중 일부만 참석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선 "참석하겠다는 당을 배제할 수는 없으니 모시고 가는 쪽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가 11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동행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예방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송수은

이은애 "주민등록 이전문제 물의 일으켜 송구, 투기·학군 목적으로 옮긴 적 없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주민등록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민등록 이전으로) 사적인 이득을 취한 일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법관 업무를 하고 자녀 3명을 양육하다 보니 친정 부모님께 상당 부분을 의존했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저의 주민등록을 관리했다"며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어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저의 불찰이다"라고 말했다.또 "2007년 저와 아들의 주민등록을 친정으로 이전했는데, 당시 사춘기였던 큰 애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을 하지 못했다"며 "아들은 방학 기간 외가에 있었고 저도 친정에 자주 갔다"고 설명했다.이 후보자는 다만 "(투기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적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풀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또 자녀들을 좋은 학군에 보내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서초동에서 마포나 송파로 (주소를) 옮겼기 때문에 학군 때문에 옮길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8차례 위장전입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디지털뉴스부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디지털뉴스부

심상정,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발의… "6~9억 과표 구간 추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참여정부 시절인 2008년 이전 수준으로 돌리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심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이 치솟는 상황"이라며 "심각한 자산·부동산 불평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개정안은 주택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과표 구간을 새로 만들어 세율 1%를 적용하는 등 주택 가격에 따라 총 6개 구간으로 나누고, 94억 이상 주택의 경우 세율 3%가 붙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공시가격 기준 과세보다 세금이 할인되는 효과를 불러온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고, 종부세를 전년도보다 150%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세 부담 상한선을 200%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심 의원은 지난 7월 내놓은 기재부의 종부세 개정안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안이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찰과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디지털뉴스부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디지털뉴스부

이정미 "靑, 방북 요청 전 세심하게 사전동의 구했어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청와대가 국회 및 여야 정당에 3차 남북정상회담 동행 방북을 요청한 것과 관련,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사전동의 과정이 필요했다"고 11일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단과 제 정당 대표의 동행 방북이 초유의 일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제안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조율이 필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긴밀히 국회를 설득하고, 이번 방북에서 입법부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의장단의 참여를 거듭 요청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문희상 국회의장의 동의 아래 국회를 대표하는 분의 참여로 이후 국회회담 추진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야당들은 북한의 비핵화 실천 의지를 언제까지 의심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대화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 대승적인 협력을 우선해야 한다"면서 "참여를 거부한 야당들은 지금이라도 전향적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이정미 정의당 이정미 대표(왼쪽 두번째)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연합뉴스

손학규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보여주기 쇼'로 해선 안 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외교통일위원장,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한다는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해 상당히 놀랐고 언짢았다"며 "이건 기본 예의가 아니다"라고 11일 비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오전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통해) 안 간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청와대 어디로부터도 정당대표 동행에 대한 의견이나 제의가 없는 상태에서 임 실장이 회견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지금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이 아니고 이것이 잔치가 아니다. 여야 대표를 데리고 가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치열한 기싸움, 수싸움을 통해 북한 비핵화의 길을 열어놓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여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로, 절대 보여주기식 쇼를 하는 회담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에서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전화해서 '그쪽(북한) 인민대표자 회의도 만나고…'라고 해서 '우리 국회와 저쪽 인민대표자 회의가 어떻게 같으냐'고 말했다"면서 "형식적인 걸 갖고 보여주려 해서는 남북평화회담이 제대로 안 된다. 아주 큰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가 안 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오늘 청와대 정무수석이 온다고 한다"며 "이렇게 야당을 압박하는 게 대북, 대국제사회에 우리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협조할 생각이 있지만, 비준동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상호성을 겸비해야 하며 북한의 비핵화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며 "비준동의를 우리가 단지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비핵화 협상을 국회가 결의안으로 지지하겠다는 것으로 국회가 만장일치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의 전제조건에 대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실천계획이 결정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전날 청와대의 방북 제안에 대해 "사전 논의도 없이 이뤄진 청와대 제안은 예의 없는 행동"이라며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이 있도록 남북정상회담에 집중하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는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의원총회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관영 원내대표, 손학규 대표. /연합뉴스

2018-09-11 연합뉴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오늘(11일) 국무회의 상정, 의결후 국회제출…위수령 폐지령안 등도 심의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처를 뒷받침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이다.11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일 "다음 주 화요일(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된다"고 발표했다.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남북 합의서는 체결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다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하게 돼 있다.청와대와 정부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선언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위수령 폐지령안도 심의·의결된다.국방부는 지난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폐기된다. 아울러 공인인증서가 시장 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데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된다./디지털뉴스부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2018-09-11 디지털뉴스부

[길이 뚫려야 지역이 산다·(1)]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완전개통땐 경기남북부~서울 연결2013년 민자전환 후에도 진척없어재기획용역 12월 완료 새국면기대'교통 SOC 확충'이 갖는 의미는 단순치 않다.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교통 문제라는 사실이 증명하듯 교통은 삶의 질과 직결된다. '교통 복지'라는 말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이는 정치권이 도로와 철도 등 '내 지역' SOC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정부 측에 호소 또는 압박하며 관련된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 예산 정국이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 권역별로 국비 투입이 필요한 현안 교통 이슈를 짚어본다. → 편집자 주12년째 표류 중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에는 '경기도 1위 민원'이라는 타이틀이 달려있다.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제안 3만2천여건 중 25.7%를 차지했다.이 사업은 올해 운명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사업 재기획 용역'이 오는 12월4일 완료되기 때문이다. 사업타당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는 용역 결과에 따라 광교~호매실(11.14km) 연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의 각본은 이 용역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뒤, 사업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는 것이다.앞서 1단계로 추진된 정자~광교(12.8㎞) 구간은 이미 개통돼 서울 강남까지 연결됐다. 여기에 현재 공사 중인 강남~신사 구간을 비롯해 이후 착공될 신사~용산 구간,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 용산~삼송 구간까지 개통되면 경기남·북부와 서울을 잇는 거대한 철길이 완성된다.그러나 이 사업은 정부가 2006년 수원 호매실지구 개발계획에 맞춰 '철길'을 놓겠다고 밝혔다가 사업계획을 바꾼데 이어 2013년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기로에 놓인 상태다. 때문에 주민분담금 5천억원(광교 3천500억원, 호매실 1천500억원)을 모아가며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은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앞다퉈 정부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이유다. 백 의원은 "이는 국가가 주민을 상대로 사기 친 것밖에 안된다"면서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실질적 해결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성 여건이 되게 하는 것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인내심 바닥 드러난 민심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재기획 용역 결과에 따라 12년째 표류 중인 광교~호매실(11.14㎞) 연장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예정이다. 10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한 아파트 단지 외벽에 '신분당선 호매실역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0 김연태

[인터뷰]백혜련 국회 예결특별위원회 의원

전구간 운행땐 경제성 더 좋아져국토부, 서수원개발 미래를 봐야광역철도망 '주민삶 향상' 꼭 필요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에 대해 "정부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당초 서울 용산~수원 호매실까지 하나의 노선으로 추진됐던 사업이 돌연 네 개의 구간으로 나뉘어 사업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면서 무산 위기까지 내몰린 지금의 상황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입장에서다.백 의원은 10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 구간으로 운행할 때 경제성은 더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분당선을 만든 것 아니냐"면서 "국토교통부는 서수원 지역 개발계획에 대해 현재가 아닌 수십 년 후의 시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수원시 인구가 124만명이고, 호매실을 비롯한 서수원의 발전 잠재력은 그 어느 도시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경제성은 이런 점까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사업의 표류 원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백 의원은 "이는 2006년 광교~호매실 구간까지 만들겠다고 정부가 기본계획 고시를 하면서 진행된 사업이다. 그런데도 국가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문제"라며 "특히, 신분당선이 들어선다는 광고까지 한 상황에서 10년이 넘도록 착공결정 조차 못하는 현실에 당연히 주민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어그러진 일련의 과정과 연유를 반드시 주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앞으로도 정부-지자체-주민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 및 해결방안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자주 가질 것"이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서도 국민과의 약속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백 의원은 끝으로 "경기남부와 서울을 잇는 광역철도망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정부 역시 이를 알기에 사업 추진을 먼저 추진한 것"이라며 "국민 예산은 이런 사업에 써야 제대로 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사진/백혜련 의원실 제공

2018-09-10 김연태

이낙연 국무총리, 러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출국

이낙연 국무총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4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2박 3일 일정으로 10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2호기를 이용해 출국했다.이 총리는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계기로 11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할트마긴 바툴가 몽골 대통령을 각각 면담한다.이 총리는 12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지난 6월 개최된 한·러시아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사항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유라시아·극동 지역 개발을 위한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 면담은 예정돼 있지 않으나, 포럼 전체회의 등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푸틴 대통령이 초청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포럼의 정상급은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아베 총리, 바르톨가 대통령, 그리고 이 총리까지 모두 5명이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오는 12일 동방경제포럼 전체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신북방정책 비전을 구체화하고, 한·러시아 간 9개 핵심 협력 분야로, 조선과 항만, 가스, 철도, 전력 등 모두 '9개 다리(9-bridge)' 협력 분야 진전사항 점검 및 향후 협력방안을 제시한다.이번 행사에 한국 측에서는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현대중공업 가삼현 사장, KT 구현모 사장, 롯데지주 황각규 부회장, 한화 이민석 무역부문 대표,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 코트라 권평오 사장 등 총 34개 회사·기관에서 92명이 참석한다. 또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소속 오제세(민주당)·이혜훈(바른미래당)·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과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고문인 정재호(민주당)·박정(민주당) 의원,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 위원장인 송영길(민주당) 의원 등 6명이 동행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10 전상천

[임종석 비서실장 기자회견]청와대 "국회의장·여야 5당대표 등 평양 남북정상회담 초청"

"그동안 교류협력 정부 중심 추진… 국회 함께해야 안정적""비핵화문제 매우 중대 대승적 차원 동행 정중히 요청" 당부"손대표, 평소 '한반도 평화' 강조… 김위원장도 많은 관심"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여야 5당 대표 등 9명을 초청한다고 10일 밝혔다. 초청 대상은 문희상 국회의장 등 의장단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9명이다.평양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방침을 전하면서 "아무쪼록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 동행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임 비서실장은 "그동안 남북 교류협력이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국회가 함께 해야 제대로 남북 간에 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되리라는 얘기가 많았다"며 "외통위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남북 간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며, 특히 비핵화 문제도 매우 중대한 시점인 이 순간에 대승적으로 동행해 주길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임 비서실장은 "특히 손 대표도 정치를 해오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평화와 교류 협력을 강조했으며, 한반도 상생경제 10개년 계획도 발표했다. 최근에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도 과거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남북 교류협력 문제를 다뤄보셨다. 혁신 비대위원장 취임 후 인터뷰에서도 '평화라는 가치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평화체제 구축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떠올렸다.이번 방북단의 규모는 지난 대북 특별사절단 방문 당시 200명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한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인들도 함께 가느냐'는 질문에 "경제인들도 꼭 (방북단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국회나 정당에서는 9분을 정식 초청하는 것이고, 자문단이나 사회 원로, 종교계 인사 등도 고민해야 한다"며 "다만 의전·경호·행정 지원 등 아무리 줄여도 100명 안팎이다. 대표단 규모가 200명으로 크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분을 모실지는 의논 중"이라고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10 전상천

與野,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정상회담후 논의키로

靑초청엔 범여야권 극명한 온도차민주·평화당 "큰 힘될것… 적극참여"한국·바른미래당 "갈 이유가 없다"논란일자 국회의장단도 요청 거절여야는 10일 정기국회에서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문제를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청와대가 제안한 국회 의장단, 여야 당 대표 초청에는 여야간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갈등이 골이 다시 깊어지는 양상이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하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문제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후 오는 18~20일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3차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더 논의하기로 했다. 3차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쟁화하지 말자는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하지만 청와대의 회담 초청에 대해서는 범여권과 범야권이 극명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회의장단과 각당 대표들이 이번 방북단에 함께하는 것은 남북화해 협력과 평화의 길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적극 참여하겠다.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초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옳다"고 했고,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정당 대표들 모두 초청을 수락하길 기대한다"고 동참 의사를 밝혔다.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정당 대표들이 갈 이유가 있는가 싶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남북정상회담을 불과 며칠 남겨두고 각 정당 대표도 같이 참여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정상회담이 정부의 책임하에 이뤄져야 하는데, 여야 대표들까지 부르는 쇼로 만들 것이냐"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논란이 일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주영·주승용 부의장 등 국회의장단도 청와대의 동행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문 의장이 이 부의장, 주 부의장, 강 외통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협의한 결과 이번 정상회담에는 정기국회와 국제회의 참석 등에 전념하기 위해 동행하지 않기로 하고 이 같은 협의 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10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8-09-10 정의종·김연태

[김종천 시장, 과천시청·경기도의회서 잇단 기자회견]"과천, 서울의 베드타운 전락 안될말"

정부 미니신도시급 주택계획 반발14060가구 기계획 공급과잉 주장"교통난 극심… 업무용지 개발을"사전 유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미니 신도시급 주택공급 계획에 과천시가 포함되자, 김종천 과천시장이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김종천 시장은 10일 과천시청과 경기도의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지역이 주택 공급 확대 대상지로 확정될 경우, 과천시는 성장 동력을 잃고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채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정부 계획에 반발했다.그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와 과천 주암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으로 과천시에는 2023년까지 1만4천6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이 중 9천600여세대(68%)가 행복주택과 임대주택이어서 이미 주택 공급량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과천시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레저세 수입이 지난 1월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의 영향으로 감소하게 될 상황에 놓였으며, 2016년 지방재정개편으로 보통교부세와 시군 조정교부금도 감소해 재정구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천동 개발이 주택 용지가 아닌 업무 지역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과천시 입지 여건상 현재에도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데 광역 교통계획 없이 임대주택만 들어오면 더 극심한 교통난이 예상된다며 반대의 근거를 제시했다.김 시장은 "지난주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반대의 뜻을 전달했고,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도 "서울 지역의 집값 폭등 문제를 과천시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배수문(민·과천) 경기도의원도 "과천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은 과천동(선바위 역세권) 외에는 남아있지 않다"며 "우수한 입지를 활용해 제3의 판교테크노밸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철·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김종천 과천시장이 10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방침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과천시 제공

2018-09-10 이석철·김성주

정부 택지개발 최초 유출자… 경기도 파견 국토부 공무원

道, 1차 자체 조사한 결과 발표신창현 의원에 SNS로 전달 확인"사안 중요성 알지못했다" 해명국토부, 도청서 감사에 착수경기도내 8곳에 '미니신도시'급 개발이 추진되는 점이 '자료 유출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9월10일자 4면 보도) 해당 정보의 최초 유출자는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는 10일 김용 대변인 명의의 입장 자료를 통해 "경기도가 1차로 자체 조사한 결과 올해 4월 23일부로 경기도에 파견돼있는 국토부 소속 직원이 8월 말께 신창현 의원에게 LH의 공공택지 개발계획 요약자료를 SNS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는 택지개발 추진 계획을 공개한 신창현(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지도부 측에 경기도청 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고 소명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즉각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한 후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해당 공무원은 "자료의 중요성에 대해선 알지 못했고, 이렇게 문제가 커질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토부와 도, LH, 경기도시공사 등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택지개발 후보지 자료를 받았고, 2~3일 후 이를 보내달라는 신 의원 측의 연락에 후보지 리스트만 사진으로 한 장 촬영해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무원은 도청이 진행한 자체 조사 과정에서도 이같이 소명하는 한편 신 의원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 등도 함께 밝혔다.이 공무원이 국토부 소속인 만큼 징계 여부 등은 국토부가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부터 도청에서 자료 유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한편 정치권의 공세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11일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데 이어 12일에는 긴급 현안 질의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역시 정호진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소속 정당과 진영을 떠나 국회 차원에서 관련 경위를 조사하고 합당한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10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