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원 "'마사회장 부인이 최순실 측근' 주장 김현권 의원, 명예훼손 위자료 배상하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의 부인이 최순실씨의 측근이라고 주장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 법원에서도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라는 판단을 받았다.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일 현 전 회장의 부인 전영해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한 뒤 원심과 같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위자료 액수는 700만 원이다.판결문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11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긴급 현안질문에서 전씨가 '최순실 3인방' 중 1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이후 라디오 등에서 "전씨가 최씨와 같은 호텔 스포츠센터에 다녔다", "마사회 홍보실장이 전씨 딸의 승마 지도를 도와준 대가로 서울본부장으로 특혜 승진했다" 등의 주장을 했다.이에 전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의원을 상대로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 자체가 일부 진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면책 특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전씨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23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2 송수은

김성태 "신성한 병역보다 양심이 우위인지 우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입증할 수 없는 양심이 신성한 병역의 헌법적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 우려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심을 판단하는 것도 자의적일 뿐 아니라 대체복무에 대한 시스템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코드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그 논란과 반대 속에서도 앉혀 놓으니 달라지긴 달라진다"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 마음은 어떤지, 현역병 사기저하 문제는 없는지 신중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눈물겨운 노력 끝에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이 결국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확인까지 하고도 민주당 지도부가 닦달하니 입장이 바뀌는 것을 보면 참 웃기는 장관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마당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이른바 경제 투톱의 후임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만시지탄"이라면서 "더이상 경제가 만시지탄이 되지 않도록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사람도 패키지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2018-11-02 연합뉴스

이용주, 음주운전 책임 원내수석부대표 사임…곧 윤리심판원 열어 징계 논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자신이 맡아 온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사임했다.평화당은 2일 이 의원의 당직 사퇴서를 수리하고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 의원 본인이 어제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이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당규 9조 '당원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이와 관련,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에서 "당 대표로서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장철우 변호사가 위원장인 '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조만간 회의를 소집해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논할 방침이다.평화당 핵심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우리 당 의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수준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국정감사를 마무리 한 기념으로 타 의원실과 함께 회식을 한 뒤 여의도에서 강남 일대까지 15㎞ 상당의 거리를 음주운전 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어 더 큰 비판을 받고 있다.이 법안은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일명 '윤창호법'으로 명명된다.이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여론의 시선은 따가웠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 등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수십 건 오른 상태임에 따라 추후 평화당의 징계 수준, 나아가 윤리위를 비롯한 국회 차원의 징계 조치가 이어질지 관심이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1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한 뒤,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 의원 모습./연합뉴스

2018-11-02 송수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55% '3주째 하락'… 경제·민생문제가 발목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주간 지속적으로 떨어져 55%에 머무른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p 하락한 55%로 집계됐다.부정 평가는 3%p 오른 35%, 의견 유보는 10%로 각각 조사됐다.응답자들은 긍정 평가 이유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33%), '외교 잘함'(10%), '대북·안보 정책'(9%),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8%) 등을 꼽았다.이에 반해 부정 평가가 된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50%), '대북 관계·친북 성향'(20%),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5%), '부동산 정책'(3%) 등이 지적됐다.이와 함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1%p 내린 42%로 1위를, 자유한국당 14%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정의당 11%,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순으로 조사됐다.지난달 29일 끝난 국정감사의 성과 여부를 물은 조사에선 '성과 없었다'는 응답이 42%로, '성과 있었다'(19%)는 답보다 많았다.'성과가 없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형식적·말만 많음·실질적이지 못함'(14%), '상대 비방·싸우기만 함'(12%), '해결된 것이 없음'(11%) 등을 이유로 제기했다.국감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의원으로는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를 주도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16%)이 1위를 차지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2 송수은

"내사만 7개월째" 김병준 골프접대 의혹… 딜레마 빠진 강원경찰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장 접대 의혹 사건을 내사 중인 강원 경찰이 딜레마에 빠졌다. 강원랜드 내부 고발로 제기된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 검토를 거쳐 지난 3월 말 경찰에 수사가 의뢰됐다. 경찰은 이후 7개월이 지나도록 '내사 종결이냐', '정식 수사 전환이냐'에 대한 결론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로부터 "7개월째 내사만 하고 있다"며 무능 수사를 강하게 질타받기도 했다. 다만 경찰을 질타하는 여야의 입장차는 엇갈린다. 여당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더는 시간을 끌지 말고 내사 종결할 것을 촉구했다. 어떠한 결론을 내린다 해도 여야로부터 모두 '정치 경찰'이라는 맹공과 함께 후폭풍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경찰이 고민에 빠진 이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이 애초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하게 조사에 나섰다면 최소한 '눈치 보기' 수사라는 지적은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강원 경찰을 딜레마에 빠뜨린 골프 접대 의혹 사건 발단은 지난해 8월 강원랜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프로암 대회다. 당시 김 위원장을 비롯한 초청 인사 108명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초청 인사들의 김영란법 위반 대상 여부, 대회 성격상 골프 접대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느냐 등이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당시 교수 신분이어서 청탁금지법 대상이라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린 상태다. 이는 지난달 22일 강원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김원준 강원경찰청장이 이 같은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또 프로 골퍼와 외부 인사가 초청 형식으로 참가해 열리는 프로암 대회는 일반적인 골프 라운딩과는 다른 성격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를 놓고 경찰은 해외 사례 등을 조사해 접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프로암 대회에 참가한 36개 팀 중 21번째 조에서 라운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원랜드 측이 프로암 대회 초청자 선정에 앞서 김영란법 적용 여부를 검토했고 일부는 초청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로서는 프로암 대회도 사실상 접대에 해당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마지막 쟁점이자 핵심 쟁점은 역시 가액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프로암 대회를 주최한 강원랜드로부터 당시 예산내역서와 행사계획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접대 가액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일부에서는 1인당 접대 비용이 118만원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원가로 계산하면 실제 지출 비용은 60여만원이라는 주장도 있는 등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 골프 라운딩 이후 식사 참석 여부와 기념품을 받았는지에 따라 가액이 각양각색이라는 주장도 있다. 결국 7개월째 내사를 벌이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찰은 지난 1일 비공개로 '법률자문회의'를 열어 각계 의견을 들었다. 경찰은 법률자문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조만간 내사를 종결할지,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7개월간 시간을 끈 무능 수사로 일관한 경찰이 이번에는 여야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책임의 무게를 덜고자 법률자문회의를 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된 2명 이외에 대회 참가자 108명 전원을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다 보니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 "접대 가액의 책정 등을 놓고 논란이 많다 보니 각계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지 눈치 보기는 아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골프 접대 의혹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딜레마에 빠진 강원 경찰이 7개월간의 내사를 종결할지 아니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2018-11-02 연합뉴스

국정원, 김정은 체형 3D 스캔해 건강 가늠… 풍계리 흙도 분석중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체형 변화를 3차원(3D)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시로 평가하고, 건강상태를 가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또 지난 5월 북한이 폭파해 폐기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흙을 가져와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의 체형 변화를 3D로 입체 분석하고 있다"면서 실제 분석 화면을 시연했다고 한 정보위원이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국정원이 도입한 이 첨단 프로그램은 김 위원장이 등장하는 각종 동영상을 입력하면 그의 몸을 그물망처럼 360도로 스캔해 이전 체형과 달라진 부분을 분석하도록 설계됐다. 예를 들어 김 위원장이 뒷짐을 지고 걸을 경우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전립선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15년 개봉한 영화 '미션 임파서블 : 로그네이션'에 나온 미래 기술을 연상시킨다. 영화에선 걸음걸이의 보폭, 속도, 자세 등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생체인식 기술이 소개된 바 있다.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을 수년간 이용해오다 이번 국감에서 일부 정보위원에게 전격 공개했다. 슈퍼컴퓨터를 동원해 사양이 전보다 크게 개선된 버전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원은 자체 파악한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선 "고혈압과 당뇨 등 가족 병력이 있다"면서도 "비교적 양호하다"며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직후 현장에서 채취한 흙을 국정원 안팎의 전문가에게 의뢰해 현재 분석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복수의 정보위원이 전했다. 과거 북한에서 인공지진이 감지되면 동해상을 중심으로 방사성 물질을 수집해 핵실험 여부와 폭탄의 종류를 가늠하던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이번 분석을 통해 북한의 핵 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국정원은 기대하고 있다. 국정원은 풍계리 흙에 대한 자세한 분석 결과를 조만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보위원은 통화에서 "흙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다"며 "국내 전문가뿐 아니라 해외 정보기관과도 공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국감을 계기로 이런 사실을 정보위원들에게 소개한 것은 한반도 평화 무드 속에서도 대북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후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대공·방첩과 관련한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이명박·박근혜정부나 문재인정부 초반과 달리 정보위원들을 신뢰해 북한 관련 정보의 공개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연합뉴스김정은,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현지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국감장에 나온 서훈 국정원장 31일 오전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오른쪽)이 서동구 국정원 1차장과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2 연합뉴스

'살인행위'라 비난하더니…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적발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 발의에 참여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경찰은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의원 차량을 붙잡았고, 운전자가 이 의원임을 확인했다.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한 뒤,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윤창호법은 전역을 4개월 앞두고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 씨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 104명이 발의한 법이다. 앞서 이 의원은 SNS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국민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2 디지털뉴스부

원희룡, 기소의견 검찰 송치에 "사전선거운동 고발 건 선관위 경고로 마무리 된 사안"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일 경찰의 사전선거운동 고발 건에 대한 기소의견 검찰 송치에 대해 "당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해 경고로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밝혔다.원 지사는 "상대 후보나 정당으로부터 직접 고발된 사건이 뇌물수수, 허위사실 유포, 사전선거운동 등 5건이었으나 경찰은 뇌물수수와 허위사실유포 고발 건에 대해선 무혐의 의견을 냈고, 2건의 사전선거운동 고발 건에 대해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나 "지난 5월 23일과 24일 서귀포시와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마이크를 잡고 청년 일자리 공약 등을 발표했다는 이들 고발 건은 사실관계 다툼은 없지만, 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큰 사안"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청년 일자리 발언은 지난 5월 1일부터 수차례 언론 보도와 TV토론 등을 통해 도민 유권자들에게 발표하고, 설명한 이미 공표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앞으로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원 지사는 "도정 업무에 더욱 매진해 현안 해결에 열과 성을 다하고, 선거 후유증 해소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 도민 화합과 도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기소의견 검찰 송치. 사진은 지난 10월 7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앞두고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제주도 제공

2018-11-02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로"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또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함께 잘 살자'는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며 위기에 직면한 국가 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주력할 것임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천억원을 배정하는 등 모두 470조5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포용국가 예산 편성안을 세세히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도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 등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며 개혁입법의 연내 마무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1-01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키워드]경제·평화·정의

소득주도성장 차질없는 추진 약속판문점선언 與野 초당적협조 당부적폐청산 등 3년차 생활적폐 확장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한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에서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경제와 평화, 정의라는 세 단어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사회적 불평등을 타파해 더욱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론' 청사진을 제시했다.이날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부분은 '경제'였다. 이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지난 1년 반 동안 온갖 경제정책을 구사했음에도 민생경제가 좀처럼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세간의 우려에도 불구,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개 경제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재차 약속했다.문 대통령이 앞세운 또 하나는 한반도 '평화'다. 문 대통령은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정세를 반영하듯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내면서 판문점선언 비준 등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또한 평소 강조해왔던 '힘을 통한 평화' 기조도 빠뜨리지 않았다.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한 점을 내세우며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겠다.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생활 적폐' 청산에도 방점을 뒀다.문재인 정부의 모토인 적폐청산의 객체를 권력형 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 곳곳에 도사린 '생활적폐'로까지 확장하면서 촛불정부를 탄생하게 한 국민 여망을 잇겠다는 의지도 명확히 했다.앞서 청와대는 지난 5월 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채용·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불공정·갑질행위를 대표적 생활적폐로 손꼽으며 척결의지를 밝혔다.문 대통령의 이런 의지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예산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를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연설'이라고 비판하는 등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전상천·김연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1 전상천·김연태

이용주 음주운전에 피해자 윤창호 친구들 "음주운전 '참담'…처벌강화 노력해야"

이용주 음주운전에 윤창호 친구들이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 제정 촉구에 나섰다.윤창호 친구들은 1일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음주 운전과 관련해 "국회와 여야 정당이 윤창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윤창호 친구들은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한 104명 의원 중 한 명인 이 의원이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에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며 "이 의원은 이번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윤창호법 제정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이들은 "대한민국 음주 운전 현실은 비단 이 의원만이 아닌 국회의원 모두의 책임이다"며 "배신과 충격으로 물들인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의 정의가 실현되는 강력한 윤창호법 개정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법조인을 꿈꾸던 윤창호(22) 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뇌사상태에 있다.윤창호 친구들은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며 법 개정을 호소했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이른바 '윤창호법'을 104명 의원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했다./디지털뉴스부이용주. 사진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지난달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른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01 디지털뉴스부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적발… 윤창호 父 "기가 막히고 어이없어, 처벌 강화돼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 법'을 공동 발의한 이용주 민주평화당(전남 여수갑) 의원이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윤창호 씨의 아버지는 1일 "기가 막히다"며 이 의원의 이중인격에 혀를 찼다. 윤창호 씨의 아버지 윤기현 씨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의 폐해와 심각성을 분명히 인지했을 텐데 어이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의원이 검사 출신 정치인이라는 말에 "아들이 걷고 싶은 길을 먼저 걸어온 분인데, 아들이 깨어나 이 소식을 들으면 크게 실망할 것 같다"면서 "법이 너무 약하니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경각심도 생기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여론이 환기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선 안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려대 행정학과에 다니다 입대한 윤창호 씨는 지난 9월 휴가 중 음주운전 차이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바 있다. 그는 로스쿨에 진학해 검사가 되고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까지 되는 꿈을 키웠다고 한다. 한편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청담 공원에서 음주단속에 절발 됐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km 가량 혼자서 운전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또 '윤창호 법' 발의에도 이름을 올렸으며,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디지털뉴스부1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한 뒤,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 의원 모습. /연합뉴스

2018-11-01 손원태

여야 정치권,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에 "대체복무제 마련 총력"

대법원이 1일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놓고 여야는 대체복무제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가 유지와 존속을 위한 헌법적 가치 이전의 인간 본연의 권리와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천부적 양심과 자유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정치권은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위한 입법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체복무제와 관련한 법안 마련을 약속하면서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다소 성급하다고 비평했다.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논평했다.송 원내대변인은 "객관적 잣대와 검증절차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교와 양심이 병역기피자들의 도피처로 악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비용만 키울 것이고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공언했다.바른미래당 역시 한국당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사회·시대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정부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찾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교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병역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한 전향적인 판결"이라며 "평화당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과 인권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다만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기에 고의적 병역거부를 막을 수 있도록 정부와 병무청은 정당한 사유를 구분할 수 있는 병역거부 기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어떤 법 원리도 사람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양심의 자유를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인데 오늘 대법원은 이런 점을 인정했다"며 "정당한 판결이며 환영한다"고 긍정 평가했다.최 대변인은 "각계 전문가들의 입장을 심도 있게 경청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대체복무제가 서둘러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요인 및 여야 지도부와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01 송수은

바른미래 지역위원장 1차 공모…경기도 60곳중 29곳 신청, 경합지역은 7곳

바른미래당은 지역위원장 공개모집을 1차 마감한 결과 경기지역 60곳 중 29곳에 37명이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서는 총 253개 지역구 중 130개 지역구에 총 159명이 신청서를 냈다고 1일 밝혔다.경기지역은 총 60곳 중 29곳에 37명이 응모했으며 2명 이상 경합 지역은 7곳으로 알려졌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인 오신환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아직 미달이지만 새롭고, 좋은 분들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재응모를 받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2명이상 경합 지역은 용인병을 비롯한 7곳으로 알려졌다. 경합지역은 고양갑과 고양을, 부천시 원미구을, 용인갑, 용인병, 광명갑, 남양주갑 등이다. 6·13 지방선거 이후 직위 해제된 기존 지역위원장 280명 중에선 101명이 지원해 재신청률이 36.1%로 집계됐다.관심이 쏠렸던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의 신청률은 91%로, 서류 준비 미비로 신청하지 못한 김성식·권은희 의원을 제외하곤 100% 지원했다는 것이 당의 설명이다. 오 위원장은 "지지율과 높은 자격 기준 때문에 응모율이 저조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유의미한 숫자라고 생각한다"며 "심도 있는 심사로 좋은 분을 엄선해서 지역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1-01 정의종

경찰, 원희룡 지사 '제주관광대 사전선거운동' 혐의 입건·검찰 송치

경찰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넘겼다.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원 지사를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원 지사는 지난 5월 24일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 300~500명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 공약에 대해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같은 달 23일 서귀포시 소재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15분 가량 음향장비로 청년 일자리 등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당시 연설 장면이 촬영된 영상 증거가 있고 선관위 역시 공직선거운동 위반으로 보고 서면 경고해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판단했다.웨딩홀 모임의 연설도 당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 증거를 확보했다.원 지사는 경찰 조사에서 관광대에서 대학생 대상 연설에 대해 "공약집에 이미 포함된 내용을 설명한 것이고 당시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 즉석연설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경찰은 원 지사의 뇌물수수와 허위사실공표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현안보고 하는 원희룡 제주지사./연합뉴스

2018-11-01 송수은

문대통령 "선거제 개편, 선관위 좋은 안 있으니 논의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단과 5당 대표·원내대표들과 차담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처리와 선거제 개편을 논의해 줄 것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시정연설 15분 전인 오전 9시 45분께 국회의사당 내 마련된 환담장에 입장,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기념촬영을 했다.차담회에는 국회의장을 비롯해 대법원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도 참석했다.■'문 대통령, 민생경제 어려워…내년 예산안 처리 주문'문 대통령은 "이번이 (시정연설) 두 번째시죠"라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인사에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라고 답했다.곧이어 "내년도 예산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통과)을 부탁드리려고 왔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렇게 의장님과 각 당 대표님을 한 자리에서 뵙게 돼 반갑다"며 "각 당 대표님들은 행사 때는 뵙지만 이렇게 둘러앉아서는 처음 뵙는 것 같다"라고도 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국민들의 협치 요구가 많다"며 "원내대표들은 11월부터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시작하기로 약속해서 조만간 청와대에서 한번 모시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당 대표님들과도 대화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이에 문 의장은 "집권 2년 차인 현재까지 그동안의 문제들을 해결했으나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이 남아있다"며 "촛불혁명의 마무리 작업은 국회와 정부가 함께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 정부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과도기라는 보는 사람도 있고, 민생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며 "대통령께서 한 말씀 꼭 해달라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 그 점을 정부와 대통령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방금 (문 의장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역점을 둔 내용이 예산안에 담겼다"며 "(국회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문 대통령, 선거제도 개현안 다뤄달라…여야 5당 대표와 원내대표 만나 협의하자'이날 간담회 화두는 선거제도 개혁이다.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7개 정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제2의 촛불을 들었다"며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쳐 9당이 되면 끝나니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대통령도 선거제 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선거제 개편을 위해 노력했는데, 당시 한국당의 반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특히 문 대통령 "지난 19대 국회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파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좋은 안을 내놓은 것이 있으니 국회에서 잘 논의해 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제안이 즉석에서 나오자 "일단 여야정 협의체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청와대에서 만날 것이고, 5당 대표와도 만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놓고 일부 참석자들은 견해차를 드러내기도 했다.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다당제 체제의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현재의 대통령제가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제는 양당제와 짝이 맞는 것이고, 이것이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동영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은 "우리는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이므로 다당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것이 새로운 다수설"이라고 반박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요인 및 여야 지도부와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1 전상천

2억원 불법자금 받은 혐의 엄용수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항소 방침

지난 20대 총선에서 2억 원 상당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57조에 의거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판결문에 따르면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5)씨와 공모해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전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이에 검찰은 엄 의원이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유씨를 통해 선거 승합차 안에서 안씨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선거 때 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검찰은 이들이 만난 뒤 투표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안씨가 한 차례에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유씨를 통해 엄 의원 선거캠프로 건넸으며, 해당 자금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채 선거비용으로 쓴 것으로 결론 내렸다.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였다.이 사건은 돈을 줬다는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재판부는 안씨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면서도 검찰이 진술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특히 엄 의원 측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제시한 알리바이 등은 당시 선거 정황 등과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재판부는 "불법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한 엄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엄 의원은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유씨에게는 징역 1년, 안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질의하는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2018-11-01 송수은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적발 "물의 죄송… 반성·자숙 시간 갖겠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1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것과 관련,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에 제출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안'의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안이 발의된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하다"며 "그 법안에 저도 동의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겨 굉장히 창피스럽고 사죄한다"고 거듭 사과했다.그러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른 당의 조치에 모두 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집으로 향하다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1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한 뒤,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 의원 모습. /연합뉴스

2018-11-01 양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