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내포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 검토 중" 중원 민심 잡기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을 앞세워 충청권 등 중원 민심 잡기에 공을 들였다.민주당은 10일 세종시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해찬 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룬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을 이날 회의에서 재차 강조하며 추진 의지를 다졌다.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종시는 사실상 민주당이 만든 도시로, 행정수도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박주민 최고위원은 "대부분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출석 문제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이런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곧바로 이어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이 대표는 "세종시가 저희 민주당에는 각별하게 소중하다"며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갖춰나가도록 하고 개헌 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세종은 인근 대전이나 청주, 공주와 서로 같은 생활권이기에 연계해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5-1 구역'에 만들고 있는 스마트시티는 얼마나 좋은 도시로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 다른 지역이나 외국까지 수출할 수 있어 좋은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KTX를 광명에서 탔는데, 광명에서 오송역까지 오는 시간보다 오송역에서 이곳(세종시청)까지 오는 시간이 더 들었다"며 "세종역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빨리 진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남인순 최고위원은 "세종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실험장비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국고 보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 같은 공언에 세종시 관계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이춘희 세종시장은 "최고위원들께서 국회 세종분원과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해 언급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테크노파크 설치,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빠른 건설 등도 건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회의를 마친 뒤 국회 세종분원 후보 부지를 현장방문 했다.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 분원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며 "업무공간과 회의장소 등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을 것인지 연구용역을 해서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 충남 홍성으로 자리를 옮겨 충남도정과 관련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협의회에서 "충남도가 저희에게 건의한 사항들을 검토해봤는데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것은 저 역시 강조했던 바"라며 "지금 공공기관을 어떤 기관을 이전시킬까 검토하고 있는데 이 지역과 맞는 곳을 잘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특히 "(내포신도시가) 행정타운이긴 하지만 정주 여건이 부족할 것 같아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천안아산 KTX 역세권은 인근에 대학이 많아 산학연이 협동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국회차원의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박광온 최고위원은 "제가 자치분권을 담당하고 있는데 충남의 성장세에 걸맞게 모든 지원이 차질없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윤호중 사무총장은 "충남의 민생 관련 지역 예산안에 심도 있게 검토해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조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충남이 혁신성장의 거점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양승조 충남지사는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한국형 제조혁신파크 조성, 천수만 부남호 연간척을 통한 해양생태도시, 서산 비행장 민항 유치 등을 지역 현안으로 건의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1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가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를 방문해 이원재 행복도시 건설청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10일 오후 내포신도시 내 충남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충남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다. 도는 이날 당에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등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충남도 제공=연합뉴스

2018-09-10 송수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문희상 의장 등 국회의장단 '불참' 결정

청와대가 1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의 동행을 요청했지만 문희상 의장 등은 이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문 의장과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참석 여부를 논의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국회 관계자는 "의장단이 모여 협의한 결과 이번에는 정기국회에 전념하고 다음에 국회회담에 여야가 함께 참여하기로 정리했다"며 "외통위원장도 가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주 부의장도 통화에서 "별도의 국회 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이번에 대통령을 모시고 가는 것은 맞지 않아 같이 가지 않기로 논의했다"며 "사전에 국회와 입장 조율이 안 된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오히려 갈등의 소지만 불러일으킨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 부의장도 "비핵화 진전 성과가 없고 신뢰가 형성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행정부 수반의 정상회담에 입법부 수장이 동행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는 의사를 문 의장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 이주영 부의장(왼쪽), 주승용 부의장 등 신임 국회 의장단이 지난 7월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故 김영삼 대통령 묘역을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0 디지털뉴스부

청와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 여야 5당 대표 초청…언론인 포함 200명 규모

청와대가 오는 18일부터 3일간 진행될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여야 5당 대표 등 9명을 초청한다.본격적인 초청은 11일부터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방북단 규모는 200여명으로 이 중 언론인은 50명 가량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임종석 비서실장은 10일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2018 평양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될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강석호 국회외교통일위원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정동영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9명을 특별히 국회 정당 대표로 초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임 실장은 이어 "아무쪼록 금번 평양정상회담에 동행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전했다.임 실장은 "문희상 의장은 이미 남북 국회 회담에 대해 제안을 해두고 계신다. (북측이) 어느 정도 반응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의지 갖고 계셔서 이번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간 남북 교류 협력은 정부 중심이 됐는데 과거부터 국회가 함께 해야 남북협력이 안정적으로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앞으로 비핵화 교류 협력에 대한 논의가 되면 국회에서 외교 통일은 아무리 중시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임 실장은 "현재 다섯 정당의 대표 모든 분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화해협력에 많은 관심과 의지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해찬 대표, 정동영 대표, 이정미 대표도 남북화해협력에 노력해 오신 점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소개했다.아울러 "손학규 대표도 적절한 기회있을때마다 한반도 평화와 교류 강조해왔다"며 "대표 취임 이후에도 '남북평화에 있어 적극 협조 하겠다', '판문점 선언 비준에도 적극나서야 한다'는 발언을 대표취임 연설때 한걸로도 안다"고 부연했다.임 실장은 "김병준 위원장도 과거 남북교류협력에 실질적으로 다뤄 본 경험이 있다"며 "혁신비대위원장 취임 이후로도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하는건 옳지 않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어 "지금 초청하는 분들께서 일정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정치 현실에서 얼마간 정책부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정말 역사적으로 남북간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는 이 순간에 특히 비핵화 문제라는 중대한 문제가 놓인 이 시점에 국회의장단과 국회대표들께서 대승적으로 동행해주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서 평양에 함께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아직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 전이고, 오늘 내일 한병도 정무수석을 통해서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드리려고 한다"며 "그리고 국회정당 대표단이 이번에 동행에 수락해주면 저든 안보실장이든 찾아뵙고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경제인의 평양 방문 동행 가능성에 대해선 "의논 중에 있다. 아직 대표단 구성과 의견들을 종합하고 있다. 마무리 하지 않은 상태다"며 "(방북단 규모가) 200명 규모로 지금 합의를 했는데 우리 언론인도 그 범위 안에서 돼야 한다. 과거 2번의 정상회담을 보면 의전, 경호, 또 행정 이런 저런 지원을 계산하면 아무리 줄여도 100명 정도 안팎이 된다. 언론인들 몫은 50명 정도 인거 같다"고 내다봤다./송수은 기자 sueun2@kyeongin.com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 등 9명을 평양정상회담 초청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0 송수은

헌재 후보자 사법농단 온도차, 이석태 "제대로 수사" vs 김기영 "영장 기각 정당한 판단"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김기영(50·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질의 응답 과정에서 다소 온도차를 보여 눈길이다.이 후보자는 이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한 의견에 대해 "자신도 충격을 받았다며 불법 행위가 있다면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이 후보자는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진 않지만, 사찰 관련 자료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라며 "법관이 외부로부터의 독립을 이뤘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재판을 잘할 수 없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나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게 있다면 당연히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특별재판부는 사법 독립과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신중론을 폈다.그러나 김 후보자는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진행하면서 "법원이 잇달아 압수수색 영장 등을 기각한 것은 담당 판사의 '정당한 판단'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김 후보자는 특히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영장기각률이 높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다양한 지적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개개 사건에 관해 해당 판사가 기록을 보고 정당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아울러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답변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만 답한 뒤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도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서로 독립된 기관이므로 이 사건이 헌재로 오기 전까지는 특별히 헌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답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0 송수은

신창현 의원에 신도시 개발 리스트 첫 제공자, 경기도 파견 국토부 공무원으로 밝혀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신창현(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경기도 8개 도시에 신도시 개발 후보지 리스트를 처음 제공한 인물은 경기도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이 관계자는 과천·안산·의정부 등 에 미니 신도시급인 주택 7천100호를 신규택지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신 의원에게 보내 지난 5일 언론을 통해 확산됐다.이 공무원은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개발 예정지 리스트를 신 의원에게 사진 형태로 보내줬다"며 "당시에는 이렇게 문제가 될지 몰랐다"고 털어놨다. 당시 신 의원은 LH가 현재 경기도에서 8곳을 신규 택지로 지정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도 소개했다.8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상세 지역명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으나, ▲안산 2곳(162만3천㎡ ,74만5천㎡) ▲과천(115만6천㎡) ▲광명(59만3천㎡) ▲의정부(51만8천㎡) ▲시흥(46만2천㎡) ▲의왕(26만5천㎡) ▲성남(6만8천㎡)이 포함된다는 내용도 보도됐다.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천과 안산, 광명, 의정부 등 경기도 8곳에 대한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가 유출된 데 대한 질의를 실시한다.아울러 신 의원은 이 문제로 인해 국토위원을 사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9-10 송수은

이해찬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정치 아닌 법적 절차…야당 설득"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는 정치적인 절차가 아니고 법적인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민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선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다"며 "이번 비준동의안에는 비용추계가 함께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평양을 방문해 남북정상회담을 하시는데 비준된 동의안을 가져가면 훨씬 더 신뢰 있는 남북회담이 될 수 있다"며 "일부 야당에선 여전히 (비준동의를) 반대해 더 설득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어제 북한정권 수립 70주년 행사에서 열병식이 있었는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등장하지 않은 것을 주목하는 견해들이 아주 많다"며 "남북, 북미 관계가 조금씩 활로를 열어가면서 발전해가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중단되거나 역진하지 않도록 우리 당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년 만에 다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선 "문재인정부가 보여준 신속한 초기 대응은 3년 전과는 많이 다르다"며 "이낙연 총리가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차라리 낫다'고 말하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대응하도록 촉구한 것은 아주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잠복기인 2주가 고비인 만큼 확진 환자들을 철저히 격리해서 더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만전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정부 당국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09-10 연합뉴스

김성태 "김정은이 아니라 국민·기업에 선물 보따리 풀어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0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김정은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에 선물 보따리를 풀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실정에 허덕이는 문재인정권이 판문점선언 비준안을 일방적으로 들이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선물 보따리를 둘러야 할 타이밍도 아니고, 서두를 이유도 없다"며 "문재인정권이 서둘러야 할 일은 김정은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현실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문재인정권이 제출해야 하는 것은 비준안이 아니라 경제회생안"이라며 "초등학교나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절차가 까다로운데 천문학적인 재정 추계가 뒷받침돼야 할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신규택지 후보지 공개 논란과 관련해 "소속 의원이 개발업자와 유착된 의혹은 없는지 혹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닌지 폭넓은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정권과 집권당이 오늘까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해 신속하게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09-10 연합뉴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내년 2월 출범

지방분권 역행 우려 '교통청' 대신국토부 산하… 14개 시·도 등 참여인천, 경기,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 광역교통망 체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내년 2월 출범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립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최근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이 같은 내용을 국회 국토위에 나와 보고했다고 윤관석 의원은 설명했다.애초 정부는 수도권 등 도시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외청 기관 성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간 교통 문제에 정부 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현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교통청 설립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이에 따라 정부는 인천을 포함한 14개 시·도(전북, 제주, 강원 등 3곳은 제외)와 국토부 등으로 구성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만들어 도시 간 광역교통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국토부 산하 위원회인 광역교통위원회는 독자적인 세입·세출 권한 등 예산권(국비)과 자체 인사권 등을 갖고 광역버스와 철도 등 대도시 광역교통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된다. 위원장은 차관급으로 하며 14개 시·도 부단체장과 국토부 실·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위원회 전체 직원은 80~1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내년 2월 1일 설립할 목표로 현재 특별법 제정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09 김명호

[정부, 이번주중 고강도 '집값 안정화 대책' 발표 예정]한 번 더 강펀치

종부세율 상향 등 내용 담길듯고가·다주택자 겨냥 규제책도정부가 연일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또다시 고강도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억제책, 고가주택 보유자 등의 종부세율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집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정부는 최근 워낙 집값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다 보니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이르면 이번 주 중 당정협의를 거쳐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정부는 수도권의 신규택지를 충분히 확보해 집값을 안정화 시킬 계획이다.정확한 신규택지 후보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그동안 수도권에만 신규택지 44곳에 총 36만2천호의 주택 공급계획을 밝혀왔다.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될 대책에 수도권 내 지구지정이 안 된 40곳 중 일부를 추가 신규택지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정부는 또 신규택지 외에 서울 등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상업지구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등록 임대를 늘리기 위해 제공했던 대출 혜택은 바로 축소하고 세제는 강화하는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 겨냥 규제책도 내놓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해 대출 한도를 집값의 40% 선으로 축소하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까다롭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도 1~2년 미만 차익의 40~50%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09 김종찬

"늑장보다 과잉대응 낫다"… 확산 여부는 2주내 판가름

李 총리 "미리미리 대처" 주문경기, 대책본부 꾸려 열병 주시인천, 의료기관 감시강화 요청與 "검역 강화 대비책을" 강조野 "설사신고 통과" 대응 지적국내에서 2015년 이후 3년여 만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보건당국이 파악한 메르스 확진 환자 관련 밀접접촉자 22명 가운데 8명이 사는 경기도·인천시는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메르스의 잠복기가 2~14일인 것을 고려하면, 지역사회 확산 여부는 2주 안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 李 총리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9일 오후 6시 기준, 보건당국이 확인한 메르스 확진 환자 밀접접촉자는 22명이다. 메르스 환자 A(61)씨가 탔던 항공기 승무원 3명과 탑승객(좌석 앞뒤 3열) 10명, 공항 근무자 3명, 리무진택시기사 1명,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4명, 가족 1명 등이다. 감염 노출이나 접촉을 배제할 수 없어 모니터링·관리가 필요한 일상접촉자는 항공기 탑승객 등 440여명이다.정부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메르스 확진 환자 관련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질병관리본부 내에 중앙방역본부를 설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메르스 대응 긴급 관계 장관회의'에서 "2015년의 경험에서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약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미리미리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인천 아직 이상 징후 없어경기도는 지난 8일 이재명 도지사 지시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메르스 긴급대책본부를 꾸렸다. 9일에는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재난안전본부, 경기도의료원, 고려대 안산병원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밀접접촉자 조치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분야별 대책을 점검했다. 경기도 거주 밀접접촉자 2명은 이날 오전까지 임상 증상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료원은 지역 내 의료원 응급실을 찾는 환자 중 열병 환자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신속한 검체 검사를 위해 장비·인력 등을 점검했다. 인천시는 11개반 88명으로 구성한 방역대책반을 가동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천에 사는 밀접접촉자 6명은 관할 보건소에서 자택(숙소) 격리하면서 메르스 의심증상 여부 등을 계속 살피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 보건소와 각 의료기관에 선별 진료소와 국가 지정 입원 치료병상을 가동하고 감시 대응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아직 인천지역 밀접접촉자에게 의심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여야 정치권 "확산 방지 총력"여야 정치권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초기 대응이 안일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국가의 모든 방역 역량을 총동원해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검역을 강화하고 철저한 대비책 마련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환자가 '쿠웨이트 방문 기간 설사 증상이 있었다'고 신고했는데도 공항 보건검색대를 통과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기정·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09 강기정·박경호

[이슈추적]'특례시 도입' 찬반 갈린 경기도·기초단체

도세 기준 북부 3조7천억대 불과남부는 14조3천억 3.8배 더 걷혀道 "균형발전 악영향" 반대 의사추진 과정 취득세 합리적 조정땐도지사 우려 '기우' 에 그칠 수도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도입을 두고 경기도와 기초단체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와 대도시들은 각각 '특례시 도입은 균형 발전에 맞지 않다', '특례시를 도입해야 지방자치가 실현된다'면서 전혀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어서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자치 분권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특례시를 만들면 다른 시군 지역의 주민들은 완전히 엉망이 된다. 현재 상태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특례시란=수원·고양·용인시는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전국적으로는 창원시가 100만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이들은 광역시급 인구를 지녔음에도 기초자치단체라는 기존 틀에 갇혀 조직 구성 및 운영이 제한돼 왔다.게다가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광역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해 주민밀착형 행정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을 보였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지정광역시'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이찬열·김영진 의원), 100만 이상 대도시에 조직·인사·재정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등이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특례시 추진의 문제는=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재정의 절반은 남부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 해당 지역의 세원을 독립해서 지금 계획대로 빼내면 경기도의 재정상황도 크게 악화될 것"이라며 특례시 추진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특례시가 도세로 납부하고 있는 세수를 가져가면 경기도 전체의 재정이 악화돼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취지다.경기도는 도세 재정 일부를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인구가 적은 시군에 나눠주면서 균형 발전을 돕고 있다.실제로 지난 2016년 기준 수원·성남 등 남부 지자체로부터 징수한 지방세수는 14조3천억원, 의정부·고양 등 북부 지자체로부터 거둬들인 지방세는 3조7천억원 규모로 남부에서 3.8배 가량 더 많은 지방세가 걷혔다.도세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남부가 7조1천900억원 징수된데 비해 북부에선 1조8천900억원에 그쳤다.도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토지·건축물·차량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다.특례시 법안 중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취득세를 시의 세목으로 하여 시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도모하도록(안 제43조제4항)하고 있다.■ 특례시 논란의 해결 방안은=결국, 김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특례시가 추진된다면, 이 지사 발언대로 도 재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다만, 특례시 도입 과정에서 세수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지사의 우려가 '기우'에 그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취득세를 통으로 (특례시에)넘겨준다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가 걷은 도세를 인구가 적은 지역에 형평성 있게 나눠주는데, 그럴 돈이 줄어드니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역시와 특례시는 다르다. 광역시가 되면 도세 항목을 시가 다 가져가지만 특례시는 광역의 지위를 갖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세금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1인당 세입·세출 항목을 보면 대도시는 내는 건 많은데 받는 건 적은 구조다. 특례시의 장점이 많은 만큼, 특례시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재원은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09 신지영

여 "비핵화로 가는길" vs 야 "밀어붙이기 안돼"

민주당 "교류활성화 경제적 이득"한국당 "담보없이 돈만 퍼주기냐"바른미래당 "결의안을 채택하자"여야는 오는 11일 청와대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을 놓고 9일 정면 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 18∼20일 평양에서의 3차 남북정상회담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준동의가 절실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향후 정기국회에서의 대치를 예고했다.여야간 충돌은 한국당의 '수용불가론'으로 시작됐다. 김병준 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판문점 선언 이후, 넉달이 지나도록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북한은 핵 리스트에 대한 신고→검증→폐기라는 절차에 진입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김성태 원내대표도 "전세계가 핵 없는 한반도를 기원하며 제재에 다 동참했는데 (우리 정부가 요청한) 국회 차원에서의 비준동의는 뭘 말하겠나"며 "국제 공조를 깨자고 하는 것인지, 이해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한국당을 겨냥해 "시대착오적"이라며 공세에 맞불을 놓으면서도, '함께하자'고 거듭 촉구했다.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가 이뤄진다고해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 없이 국민세금인 국가재정이 한국당 우려처럼 무조건 집행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판문점선언 이행으로 남북간 교류가 활성화되면 그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득은 막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체제 전부를 걸고 국제무대로 나오려는 북한에 미국보다도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며 선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한국당은 한반도 평화를 원치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이어 이해식 대변인은 "4·27 판문점 선언 비준에 여야가 함께 손잡고 나서자.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기반을 다지자"고 야당을 거듭 설득했다.바른미래당은 비준동의 대신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 비핵화 진전이 있길 희망하고, 국회도 뭔가 도움 주는 게 좋다"며 "야당의 우려를 담아 결의안을 처리하고, 비준동의는 비핵화 진전 상황을 고려해 처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긴급 기자간담회-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하고 있다.왼쪽부터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용태 의원, 김성태 원내대표, 윤영석 대변인. /연합뉴스

2018-09-09 김연태

'워밍업' 마친 국회… 이번주부터 주요현안 '격돌' 예고

13일 대정부질문 시작 공방전 예상민주당, 野 부당한 공격 반박 각오한국당, 정부 경제정책 공세 거셀듯여야, 인사청문회 놓고 마찰 불가피정기국회 '워밍업'을 마친 국회가 이번 주부터 주요 현안을 놓고 대대적인 활동에 돌입한다.지난 3일 개회한 정기국회는 한 주 동안 문희상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비롯해 각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하며 본격적인 시동을 걸 준비를 마친 상태다. 국회는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 이번주 총력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시작될 예정인 대정부질문은 첫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4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에 걸쳐 4일간 진행된다.개헌과 선거제 개편,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국군 안보지원사령부 창설 등 군개혁,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 메르스 재발생 등 메머드급 이슈들이 급부상한 상태라 어느때 보다 뜨거운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공세에 맞서 다양한 쟁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부당한 공격에는 즉시 반박하겠다는 각오다.반면, 한국당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집중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민생경제는 돌보지 않고 적폐청산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 실정, 정치보복 성격의 적폐청산 작업을 동시에 타격하겠다는 방침이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과 북한의 비핵화 조치 미이행 등에 대해서는 맹공을 펼칠 태세다.바른미래당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공세에 가담하며, 민주평화당은 선거제도 개혁·경제 문제 해결·남북관계 개선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여야는 또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등 11명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놓고도 충돌할 전망이다.이번 주에는 10일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어 11일 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12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총 5명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다음 주에는 17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19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09 김연태

청와대,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내일 국회 제출

청와대가 오는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남북은 유엔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 판문점 선언 회람을 공동으로 요청했다.이는 오는 18일 부터 2박3일간 열리는 평양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4·27 1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제반 조건들을 구비, 종전선언 등을 연내 완료하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다음 주 화요일(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는 비준 동의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를 해서 국민적 동의 속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며 "국회 비준 동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에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오는 18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절차에 밟게 된 이유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 속에 회담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북한도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 의지를 수차례에 걸쳐 재강조해 온 만큼 남북이 연내 종전선언 등을 마무리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서두르는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외교부는 6일(현지시각)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판문점 선언 영문 번역본을 유엔에서 공식 문서로 회람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유엔 문서 회람은 남북한의 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및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09 전상천

한국당, 당협 당무감사 착수… '조직 정비' 신호탄

김병준, 인적혁신 통해 본격 수술연말 당헌·당규 개정후 전대 계획자유한국당이 전국 253개 당협에 대한 당무감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당 조직 정비에 나선다.당 핵심 관계자는 9일 "추석 전 당무감사 계획을 수립해 각 당협에 공고할 예정"이라며 "결과는 연말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당무감사는 그동안 당 안팎을 점검해 온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조직과 인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술에 착수했다는 신호로 읽힌다.김 비대위원장은 취임 후 한 달 여 동안 문재인정부를 '국가주의'라고 비판하며 '자율' 등을 보수정당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데 주력했지만, 정작 조직 정비 및 인적 쇄신 작업은 뒤로 미뤘었다.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인적 혁신이 없다면 일련의 쇄신 작업도 '앙꼬없는 찐빵'에 불과하다며 비대위를 향한 지적이 계속됐다.이번 당무감사를 통한 위원장 교체에는 김병준 위원장이 추구하는 '가치 재정립'에 부합하는지도 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이 가운데 한국당은 최근 경기도 당협위원장으로 김영우(포천) 의원을 비롯해 서울·부산지역 위원장을 새로 임명하는 등 시도당 조직정비도 시작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조직 정비가 끝나면 당헌·당규를 개정한 뒤 내년 2월 말께는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선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는 범보수 세력을 아우르는 '통합전대'를 검토 중이다. 바른미래당과 재야 보수세력에도 당의 문을 열어 보수 대통합의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09 정의종

정의당, 故 노회찬 기리는 재단 설립 추진

정의당은 9일 고 노회찬 전 의원의 49재 추모행사을 열고 고인을 기리기 위한 '노회찬재단(가칭)' 설립안을 공개했다.이정미 대표와 권영길·심상정 전 대표를 비롯한 각계 인사 18인은 이날 노 전 의원 묘소가 있는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 모여 노회찬재단 설립을 제안했다.정광필 전 이우학교 교장은 제안문에서 "노회찬재단을 설립해 노회찬이 했던 정치를 '노회찬 정치'로 되살리겠다"며 "노회찬의 말과 글, 발자취를 기록하고 펼쳐내 좋은 정치의 교본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회찬의 꿈과 삶을 이어갈 제2, 제3의 노회찬을 양성하고 지원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을 문화적이고 자유로운 나라, 사회연대의 나라,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한 연구와 토론의 장을 열겠다"고 사업 방향을 설명했다.정의당은 향후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노회찬재단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단을 지원할 시민 후원회원 모집도 시작하기로 했다.재단 설립 제안에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방송인 김미화 씨, 김영숙 국회 환경노조 위원장, 영화감독 박찬욱·변영주 씨, 백승헌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작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홍순봉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49재 추모행사-9일 오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서 치러진 고 노회찬 전 의원의 49재 추모행사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고인의 영정에 잔을 올리고 있다. /정의당 제공

2018-09-09 김연태

정부 '미니신도시'급 개발… 최초 유출 불똥튄 경기도

"도청 공무원으로부터 자료 받아"언론매체, 신창현 의원 소명 보도道 "국토부 관련 아냐" 즉각 반박한국당, 이번주 신의원 고발 방침경기도내 8곳에 '미니신도시'급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미리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9월6일자 2면 보도) 불똥이 경기도로 튀었다.해당 정보의 최초 유출자가 경기도청 공무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 도청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택지개발 추진 계획을 공개한 신창현(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이번주 중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지난 7일 한 언론매체는 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경기도청 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고 소명했다는 점을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또 LH가 개발 후보지를 정하기 위해 경기도와 회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휴대전화로 촬영됐고 이 사진이 신 의원에게 전달됐는데, 국토교통부가 LH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도는 "최초 유출자가 도청 공무원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도는 지난 8일 김용 대변인 명의로 낸 해명자료를 통해 "도는 과천시가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천시 해당 지역에 대한 독자적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었다. 이러한 입장을 국토부에 다양한 경로로 전달할 필요가 있어 과천을 지역구로 둔 신창현 의원실에 이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며 "경기도가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는 '경기도의 독자적 개발 방안'에 관한 것이지 국토부 택지개발 관련 자료가 아니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LH에 요청해 받은 택지개발 관련 자료로서 경기도가 제공한 계획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국토부가 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 경위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다 자유한국당에서 신 의원을 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인 만큼 감사, 검찰 조사 등을 통해 실제 최초 유출자가 누군지 확인될 경우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지난 6일 국토부는 신 의원이 경기도내 8곳에 '미니신도시'급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공개한 이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한 곳은 없다. 초기 검토 자료가 사전에 외부에 유출된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 유출 경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9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