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 김용균법 후속대책 합의… 석탄발전소 진상규명위 구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조사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를 제시할 계획이다.당정은 국회에서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조 정책위의장은 "진상규명위를 조속히 구성·운영해서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및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해당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를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합의했다.5개 발전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고 해당 업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다.정규직 전환방식과 임금산정, 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5개 발전사의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당정은 이를 위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태스크포스(TF·가칭)'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통합협의체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하에 세부 업무 영역을 분석할 계획"이라며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근로자의 처우,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서부발전 등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인사 및 민·형사상 불이익 금지, 노조 활동 보장 등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정부는 유족과 시민대책위, 발전사와의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당정은 또 노무비 삭감없는 개편 작업에도 합의했다. 한편 당정은 시민대책위원회와 김용균 씨의 장례를 7일부터 9일까지 삼일장으로 치르기로 했다.이날 당정 협의에 참석한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유족들이 일찍부터 대통령 면담 요청을 해왔고 대통령도 열린 자세로 만나려고 하고 있다"며 "장례 전이든 후든 유족의 의견이 모인다면 면담 요청은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우원식 의원은 "1월 31일부터 시민대책위와 본격 협의를 시작, 2월 들어서도 마라톤 협의는 계속됐다"며 "어제 7시간의 협의 끝에 합의안이 최종 타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과 정부는 위험에 노출돼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는 비정규직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실천을 위해 당정 TF를 구성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당정과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가 합의를 한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내 분향소 앞에서 열린 시민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19-02-05 디지털뉴스부

박광온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연 1회→연 2회 확대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근로장려세제(EITC)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 등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지급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은 근로장려금의 연 2회 신청·지급을 제도화하고, 예외적으로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 대해 분기별로 최대 연 4회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현재는 근로장려금을 연 1회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예외적인 신청·지급 기회도 연 2회까지만 열어두고 있다.근로장려금 지급 횟수 확대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급주기를 단축해 가계의 지출 수요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소득과 가구원수 등에 연동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박 의원은 "근로장려금은 정책 수요자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 중 하나"라며 "급박한 지원금이 필요한 근로 빈곤층에게 적시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연합뉴스

2019-02-05 연합뉴스

국회 혁신자문위 "매달 임시국회 열자"… '일하는 국회' 제안

국회의장 직속 혁신자문위원회가 매달 1일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5일 국회에 따르면 혁신자문위는 최근 회의에서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방안'을 의결했다.혁신자문위는 정기국회에 집중되는 업무를 분산하고 내실 있는 안건심사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정기국회가 아닐 때도 지속해서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작성하되, 2·4·6·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본회의는 회기 중에만 열 수 있고 상임위원회는 회기가 아닐 때도 열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폐회 중의 상임위 개최는 예외적인 편이다. 혁신자문위 관계자는 "헌법 개정 없이 상시국회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달 1일 임시국회를 열도록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의 작성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서는 국회법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다만 혁신자문위가 권고하고 문 의장이 의견을 제시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된 여러 국회 개혁안이 현재까지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한 것을 고려할 때 상시국회의 현실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디지털뉴스부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05 디지털뉴스부

한국당 전당대회 "우리도 있다"…'2부 리그' 경쟁도 치열

자유한국당 당권 경쟁 못지않게 최고위원 쟁탈전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5일 현재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거나 설 연휴 이후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인사들만 10여명에 달한다. 특히 오세훈·홍준표·황교안 등 원외 인사의 당 대표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별도로 선출되는 최고위원은 원내 인사로 채워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당내에서 강하게 감지된다.한국당은 2·27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4명과 청년 최고위원(만 45세 미만) 1명을 뽑는다. 여성 최고위원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다른 최고위원들과 함께 투표한다. 하지만 4위 득표자 안에 여성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여성 후보 중 최다 득표자가 4위로 올라 최고위원직을 거머쥐게 된다.한국당은 최고위원 후보가 난립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심사(컷오프)를 거쳐 8명만 본 경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까지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현역 의원은 김광림·윤재옥·조경태 의원(가나다순) 등 3명이다. 정미경 전 의원, 조대원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도 도전장을 냈다.청년 최고위원에는 최연소 당협위원장인 박진호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과 배병인 당 중앙청년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했다.출마 여부를 고민 중인 인사들도 설 연휴가 끝난 후 일제히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당 수석대변인인 윤영석 의원은 오는 7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앞서 경남지역에선 김재경·김한표·박완수 의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했으나, 이들은 지난달 31일 경남지역을 대표하는 단일 후보로 윤영석 의원을 내세운다는 데 합의했다.부산을 지역구로 둔 장제원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이다.장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지역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설 연휴 동안 의견을 듣고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선 뚜렷한 후보군이 없는 상태다.여성 최고위원 후보로는 원내대변인인 김정재 의원과 당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인 송희경 의원이 물망에 오르지만, 김 의원은 원내대변인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불출마 쪽으로 기운 상태다.또한 당내 유일한 30대 의원인 신보라 의원이 주변의 강력한 권유로 청년 최고위원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아울러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출신인 배현진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신 의원은 통화에서 "주변에서 여러 조언을 들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현재로서는 최고위원직보단 당 대표직 경쟁이 더 치열한 상황이지만, 당권 도전을 고민하던 후보가 최고위원 출마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어 설 연휴 이후 최고위원 경쟁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지난달 29일 박관용 자유한국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05 연합뉴스

민주, 설연휴에도 김경수 판결 비판·野 대선불복성 공세 비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설 연휴인 4일에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과 법정 구속, 야당의 대선불복을 시사하는 공세에 대한 비판과 반박을 이어갔다.송영길 의원은 이날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성창호 판사의 판결문 분석 비판'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김 지사에 대한 판결은)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지사와 같이 일해온 동료의원으로서, 지난 문재인 후보 선대본부에서 같이 일해온 사람으로서, 또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1심 판결문을 분석해본 결과 채증법칙과 엄격한 증명의 법리,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법 원칙을 위반한 판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는 "항소심에서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또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댓글 조작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민간인 드루킹 댓글순위 조작 사건을 구분 못하고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문재인정부에 대한 '대선불복'을 시사한 것은 촛불혁명에 참여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야당을 비난했다.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에 "설 희망, 김경수 지사 보석이 이루어지길"이라고 쓰면서 "1심 판결의 사실관계 인정에 대한 시비는 차치하고, 법정구속 사유인가 라는 의문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지사는 경찰, 특검, 공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특검을 자청했다"며 "중인환시, 모두가 바라보고 감시하는 이 사건에서 어떻게 증거 인멸을 꾀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김정호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이 첫날에만 2만3천명을 기록했다.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 사퇴' 청원도 4일 정오 기준 25만명을 넘어섰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김 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경남 도정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하루빨리 김 지사가 석방돼 경남 도정이 정상궤도를 되찾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으로 무죄가 입증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법부 적폐청산'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에서 이뤄진 사법농단으로 실추된 사법부 권위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법부 스스로의 적극적인 적폐청산과 개혁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 독립성·공정성을 침해했거나 협력했던 판사들이 누구인지 국민에게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과 함께 사법부의 개혁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9-02-04 연합뉴스

나경원 "'종전선언→평화협정→주한미군 철수 주장' 우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내놓는다면, 평화협정으로 가는 문을 연 뒤 주한미군 철수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에 출연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최근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내용을 들어보니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내놓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종전선언이 법적 효력은 없지만, 평화협정으로 가는 문을 여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그 후엔 '이미 전쟁은 끝났는데 주한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와 함께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자는 주장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또 "비핵화 담보가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안보 우려가 크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평화협정으로 평화가 지켜진 예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미국 측에 한국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비건 대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해체를 약속했다며, 실무협상에서 상응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달 말로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을 하고자 전날 방한한 비건 대표는 북측과의 실무협상에 앞서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사전 조율 과정을 거친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04 연합뉴스

유치원법은 어디로…'패스트트랙' 타고 2월 임시국회 넘을까

지난해 12월 역대 두 번째로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월 임시국회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강행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개회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따라서 유치원법 2월 처리의 1차 변수로 국회 정상화 여부가 꼽힌다. 여야가 2월 국회 가동에 합의한다면 지난해 교육위원회의 유치원법 심사 과정에서 쌓인 여야 갈등의 해소 여부가 2차 변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법의 2월 국회 처리를 고수하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고, 한국당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민주당이 밀어붙이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유치원법 세부 내용에 대한 입장차에서 비롯된다. 가령 민주당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 회계의 단일화를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상정 60일 등 최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 물론 여야 합의로 이 기간은 얼마든지 앞당겨질 수 있다. 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지난달부터 국회가 표류하는 상황에서 유치원법은 패스트트랙을 탄 지 39일이 지났는데도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교육위 간사인 조승래(민주당)·김한표(한국당)·임재훈(바른미래당) 의원을 만난 것도 유치원법 처리 등을 부탁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하고 유치원법을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례의 추가 공개를 예고하며 유치원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엄마의 심정으로 패스트트랙이라는 차선책에 동의했지만, 차선책이 최선책은 아니다"라며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한국당을 제외하는) 결단만 내린다면 당장이라도 교육위에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위는 오는 12∼13일 법안소위와 14일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유치원법 논의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아 일정은 유동적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중재안을 내놨던 바른미래당의 이찬열 위원장과 임재훈 의원도 유치원법의 조속한 입법에는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또다시 한국당을 제외한다는 것은 이 위원장 입장에선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비의 회계 일원화 등을 담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 반발, 표결 전에 퇴장했다. 이에 전체 위원이 14명인 교육위는 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중재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당도 유치원법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며 바른미래당 중재안을 중심으로 협의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이 한국당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 사립유치원 비호세력으로 몰아붙여 유치원법 처리를 압박하는 데 대해 반발 기류가 강하다. 한국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은 우리를 사립유치원을 비호하고, 유치원법 처리를 반대하는 극악무도한 집단으로 몰아갔다"면서 "이제는 처리기한을 앞당겨야 한다며 똑같은 논리로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2019-02-04 연합뉴스

홍준표 "여의도 돌아가면 이명박·박근혜 석방 위해 국민저항운동 전개할 것"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을 선언한 홍준표 전 대표는 3일 "여론조작으로 진행된 불법 대선의 무효를 주장하진 않지만 이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은 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쿠데타로 집권했다고 재판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처럼 오래 구금하진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홍 전 대표는 "자신의 불법 대선은 눈을 감고, 죄 없는 두 전직 대통령만 계속 탄압한다면 설 연휴가 지난 후 국민적 저항이 일어난다"면서 "민생은 파탄 나고, 북핵은 인정하고, 불법 대선은 묵살한다면 야당은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다시 여의도로 돌아가면 300만 당원과 두 전직 대통령 석방을 위해 국민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촛불보다 더 무서운 횃불을 들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홍 전 대표는 앞선 페이스북 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지난 대선 여론조작을 근거로 대선 무효를 주장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김경수 경남지사의 윗선은 특검으로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댓글로 잡은 정권은 댓글로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부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The K 타워에서 열린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03 디지털뉴스부

'정치적 동지' 김경수·안희정, 구치소에서 쓸쓸한 설맞이

'정치적 동지'이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구치소에서 쓸쓸한 설 명절을 맞이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법정구속된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약 1.9평 규모의 독거실에서 설 아침을 맞는다.김 지사보다 이틀 늦은 1일 법정구속된 안 전 지사는 서울남부구치소의 1.4평 규모 독방에서 명절을 지내야 한다.김 지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이날 아침 식사로, 안 전 지사가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에서는 점심 식사로 각각 떡국을 제공한다.김 지사와 안 전 지사는 모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을 지니고 있어 '정치적 동지'로 자주 불렸다.안 전 지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좌(左)희정'이라고 불린 측근이었고, 김경수 지사에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녔다.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전후로 나란히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의 반열에까지 올랐다.그러나 안 전 지사가 지난해 '미투 운동'의 한복판에서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가 폭로됨에 따라 먼저 일순간에 정치적 영향력을 잃어버렸다.그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를 두고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평가까지 나온다.김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로 당선되면서 대중정치인으로서 위상이 크게 올라갔다.그러나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은 끝에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한때 정치적 동지이던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몰려 구속 상태로 법정 투쟁을 이어가야 하는 동병상련의 처지가 됐다. /연합뉴스'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03 연합뉴스

예천군민 "군의원 전원 사퇴하라"… 셀프 징계 반발

경북 예천군 34개 단체가 참여한 명예회복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예천 명예를 실추시킨 군의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대책위는 지난 2일 오전 11시 경북 예천군 상설시장 인근에서 100여명이 모여 '예천군의원 사태 2차 군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최한열 예천군농민회장은 예천군의회가 지난 1일 공무국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의원 등 2명 제명을 확정한 것에 대해 '셀프 징계'라고 반발하며 "군민 사이에서는 전원사퇴를 넘어 의회가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강조했다.군의회는 박종철 의원을 제외한 8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방자치법과 지역 조례에 따라 비공개 투표로 박 의원과 권도식 의원 제명을 의결했지만, 이형식 의장 제명은 부결했다.대책위는 군 의회가 의장실에 농성 중인 군민에게 퇴거를 요청한 것에 "공무집행방해로 명분이 있다면 당장 비워주겠다"며 "4일까지는 의장실에서 군의원 전원사퇴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예천 명예를 되찾기 위해 설 연휴에도 군민들이 거리에 나섰다"라며 "군민 의견을 모아 4일 다시 입장을 내놓겠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한국농업경영인예천군연합회 회원들이 지난달 21일 경북 예천군의회 앞에서 '가이드 폭행' 사건과 관련해 예천군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2-03 디지털뉴스부

안민석 "최교일 사과하라… 스트립바 의혹 제보자와 모르는 사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스트립바 출입 의혹을 제기한 미국 현지 가이드와 자신이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언급한 최 의원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2일 페이스북 글에서 "어제 최 의원은 최 의원을 폭로한 뉴욕 제보자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 듯이 나를 끌어들였다"며 "나는 뉴욕 제보자와 1도 모르는 사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최 의원이 2016년 어느 가을밤 뉴욕 스트립바를 찾았을 시기에 난 최순실, 정유라를 쫓아 해외를 다니고 있었다"며 "아무 관계도 없는 나와 민주당을 최 의원이 끌어들인 것은 공안검사 시절의 못된 버릇이 나온 것"이라고 비난했다.안 의원은 "'스트립 최교일'은 당장 사과하라. 추접스러운 일에 나를 언급한 것 자체가 불쾌하다"며 "부적절한 처신, 교활한 물타기다. 국민과 안민석에게 분명히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전날 "대니얼 조는 2017년 4월 민주당으로부터 조직특보 임명장과 중앙선대위 중소벤처기업위 정책자문위원 임명장을 받았다.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찍은 사진도 있다"며 야당 의원을 표적으로 한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부안민석 "최교일 사과하라" /연합뉴스

2019-02-02 디지털뉴스부

설 연휴 맞은 여야 지도부…'정국구상'·'국회 농성' 제각각

정국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2일 설 연휴를 맞았다.첨예한 갈등 현안과 국회 공전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가 닷새간의 연휴를 보내는 방식은 다양하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정국 구상에 초점을 맞췄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휴식과 함께 김경수 경남지사 실형 등으로 복잡하게 꼬인 정국을 돌파할 구상에 몰두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당초 설 연휴에도 당을 비상체제로 운영하면서 국회나 중앙당사로 출근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지역구인 세종에 머물며 생각을 정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지역구인 인천 부평에서 연휴를 보내면서 국회 정상화 방안 등을 고민할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에게 설 인사를 하면서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생각이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설 연휴에도 대여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는 방침이다.한국당 원내사령탑으로서 대여 투쟁을 총지휘하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설 당일인 5일을 제외하고는 연휴 내내 국회를 찾아 본관 이순신동상 옆에서 릴레이 농성하는 의원들과 함께한다.나 원내대표는 연휴 첫날인 이날도 국회 릴레이 농성장에서 진행된 유튜브 방송 '응답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에 출연,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댓글 여론조작 사건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한국당의 대여 투쟁 활동을 홍보했다.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별도의 일정을 잡지 않았다. 서울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2·27 전당대회 때까지의 비대위 활동과 설 연휴 이후 정국 대응 방안 등을 구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연휴 기간 민생 행보에 나선다. 손 대표는 3일 경기도 광명을 찾아 설맞이 소외계층 사랑의 떡국 나눔 봉사를 하고, 설 당일인 5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개최되는 '제35회 망향경모제'에 참석, 이산가족 1천여명과 합동 제례를 지낸다.또한 6일에는 경기도 의정부 서울지하철 도봉차량기지를 찾아 안전운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휴에도 쉬지 못한 근로자들을 격려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설 연휴 첫날인 이날 지역구인 전북 군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7곳을 순회 방문했다.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역구인 전북 전주에 머물 예정이다. 정 대표는 이날 전주 모래내 전통시장에서 설 준비를 위한 장을 보면서 상인들을 만난 데 이어 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했다. 또한 전주 지역 복지관과 경로당 등을 찾아 새해 인사를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 등을 알릴 예정이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공식 일정 없이 지역구인 광주에서 지역주민들을 만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과 국회 정상화 방안 등 정국 구상에 집중한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역사무소가 있는 인천 연수구을의 119 안전센터 등을 순회 방문하고, 선거제 개혁과 경남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략 등 정국 구상을 할 계획이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목포를 포함한 전남 지역을 훑으며 민생을 살피는 한편, 휴식과 함께 국회 정상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설 연휴를 하루 앞둔 1일 오전 여야 각 당 지도부가 서울역, 용산역, 광주역 등으로 나가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했다. 사진 위쪽부터 서울 용산역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서울역 찾은 자유한국당 지도부, 서울 용산역 찾은 바른미래당 지도부, 광주 송정역 찾은 민주평화당 지도부, 서울역 찾은 정의당 지도부. /연합뉴스

2019-02-02 연합뉴스

안희정 실형 법정구속 '충격'…1심 무죄 뒤집은 결정적 원인은 '페북 사과문'

무죄를 판단했던 1심 판결이 뒤집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스스로 발등을 찍었다'는 평가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데는 안 전 지사가 스스로 페이스북에 직접 올린 사과문이 큰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한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본 이유로 그가 올린 페이스북 사과문을 꼽았다. 문제의 글은 지난해 3월 5일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 성폭행 피해를 폭로하자, 다음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었다. 안 전 지사는 이 글에서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를 했다. 이어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고 적었다. 사실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셈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페이스북 글의 내용과 달리 안 전 지사는 법정에서 태도를 바꿨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이 아니라 애정 등의 감정하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페이스북 사과문이 "피해자의 심정을 다독이고 무마하여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저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한편 도지사와 비서라는 지위와 20살 이상의 나이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도덕적 죄책감에 따른 사과라고 볼 측면도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과문의 내용을 볼 때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안 전 지사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김씨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자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글을 게시해놓고선 자신이 직접 게시한 글의 문헌상 의미를 부정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호텔 투숙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안 전 지사가 사건 이후 재차 김씨에게 "미안하다", "잊으라"는 등의 말을 한 부분 역시 유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아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02 박상일

김성태 "딸, 메일로 KT 서류전형 합격 기억… 검찰의 명백한 수사자료 유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의원이 1일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딸은 메일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서류전형 합격통보 메일을 받지 않았다면 인적성 검사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어떻게 응시할 수 있었겠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KT는 지금이라도 인적성 검사의 일자와 장소 등을 안내한 통지 메일의 전산 기록을 확인해 공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검찰 수사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수사 중인 사안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명백하게 수사자료 유출일뿐만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라며 "이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검찰도 분명히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김 의원은 특히 "언론을 통해 수사정보를 흘려놓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의도라면 그 또한 여론재판을 의도하는 전형적인 언론플레이자, 정치적으로 기획된 공작수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물타기 하려는 정치공작적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문재인 정권의 댓글 여론조작의 일단이 드러난 마당에 여론공작 수사라는 점을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KT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지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 관련 인사자료 등을 분석, 김 의원의 딸이 KT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으나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파악하고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당회의실에서 딸 특혜채용 의혹 보도 반박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실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01 송수은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선고… 법조계 "성인 피해자, 위력 간음죄에 지나친 형량"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된 것에 대해 법조계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는 반응이다.법조인들은 대부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유·무죄 판단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를 수 있으나, 법정 최고형이 징역 7년이 이 사건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특히 피해자가 청소년·아동이 아닌 성인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에 버금가는 형량이 선고된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특히 자유의지를 가지는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인데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역시 "유죄 선고에 대해선 재판부가 충분히 내릴 수 있는 판단이라고 보지만, 양형은 깜짝 놀랐다"며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에 지나치게 신빙성을 부여하고, 위력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서울의 한 변호사는 "김씨의 일부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인정됐는데도 주요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성인인 김씨가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을지에 대해서도 법원 선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이라고 따졌다.반면 재판부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중형을 내리고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반응도 있다.검사장 출신인 석동현 변호사는 "1심 판단도 존중해야 하지만 2심이 판단을 달리했다면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대로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가 세세하게 알지 못하는 판단 근거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며 "유죄 판단을 내린 이상 형량이나 법정 구속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판사 출신 변호사도 "위력에 의한 간음은 피해자를 항거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강간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일반 강간죄보다 형량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유죄라고 판단한 만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연합뉴스

2019-02-01 송수은

홍동기 부장판사, 안희정 징역형 선고에 피해자 김지은 진술 대거 인정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2심인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과는 반대되는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됐다.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선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구체적 혐의들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김지은씨의 사건 전후 행동과, 그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그러나 2심인 항소심에선 1심과는 반대로 김지은씨의 진술이 충분히 믿을 만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씨가 주장한 피해 역시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항소심은 일례로 첫 번째 성폭행이 벌어진 2017년 7월 러시아 호텔에서의 사건에 대해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내용도 당시 오간 말과 행동 등 상황과 당시의 감정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또 김씨로부터 피해 호소를 들은 증인의 진술도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김씨의 진술과 부합한다는 입장도 내놨다.당시 김씨의 지위 등으로 미뤄 7개월이 지나서야 폭로하게 된 사정도 납득할 만하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했다.이는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 사건을 두고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다음날 안 전 지사의 식당을 찾고 저녁에는 와인바에 가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며 김씨 진술을 배척했다.아울러 김씨가 피해를 호소한 증인의 진술에도 차이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하지만 항소심은 변호인의 이 같은 주장을 "정형화한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했다"며, 오히려 안 전 지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성폭행 사건에 앞서 러시아에서 일어난 최초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판단에서도 김씨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됐다.항소심 재판부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김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피해자가 불명확한 증언을 하고 있다"고 한 1심 판단과 배치된다.이어 "사건 상황을 종합해 보면 기습적 추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두 사건 이후로 벌어진 수 차례의 간음·추행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지속했다.일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라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전후 사정이나 김씨의 행동 등을 문제 삼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안 전 지사 측의 변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1차례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9개의 혐의 모두 김씨 주장을 유죄라고 판단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연합뉴스

2019-02-01 송수은

'스트립바 출입' 최교일 "대니얼 조, 민주당 지지자…일행, 나체 춤추는 것 누구도 못봐"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놓고 미국 공무연수 도중 스트립바 방문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 의원이 거듭 폭로에 나선 미국 현지 가이드 대니얼 조씨의 주장에 재반박했다.최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코 조씨에게 스트립쇼를 하는 곳으로 안내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편하게 술 한잔 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조씨 주장에)보좌관이 저를 말렸다고 하는데, 보좌관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보좌관이 말렸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마치 가선 안될 곳을 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판단했다.조씨가 식사 후 차량으로 해당 주점까지 이동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그는 "총 10여명이 되는 일행과 이른 저녁에 '상하이모'이라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도보로 약 2~3분 거리인 해당 주점까지 걸어갔다"며 "같이 갔던 일행들도 분명히 걸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맞섰다.그러면서 "미국 변호사에게 확인한 결과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뉴욕 맨해튼에서 술을 파는 곳에선 옷을 다 벗는 스트립쇼를 할 수 없다고 한다"고 부연했다.특히 최 의원은 무희들이 한쪽에서 춤을 춘 것은 맞지만 일행의 테이블로 와서 춤을 춘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그는 "일행 10여명이 한 테이블에 빈틈없이 빙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고 술을 먹고 있었다"며 "옷을 벗고 완전히 나체로 춤추는 것은 누구도 보지 못했다"고 항변했다.이어 "조씨가 당시 우리와 같이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 일행들 대부분이 부인하고 있다"며 "해당 업소에 우리와 함께 들어간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조씨가 당시 일행 중 미국 변호사가 없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현장에는 지금도 현직인 한국계 미국인 판사와 변호사가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당일 계산은 사비로 나눠냈다고도 했다.조씨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는 주장도 내놨다.최 의원이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7년 4월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임명장을 받았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임명장을 받았다.같은해 7월 워싱턴D.C에서 열린 문 대통령 부부와의 오찬에도 초대를 받았다.최 의원은 "조씨가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인사들의 미국일정 가이드 생활을 해오면서 다른 현역의원들에 대한 추태를 봤다고 언급하면서, 오직 최교일만 문제 삼는 것은 야당 의원을 표적으로 했다고 할 수 밖에 없다"며 "조씨는 이 사건을 제보하기 전에 민주당 인사와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누구와 연락했는지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압박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자신의 스트립바 출입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제보자의 실명과 관련 자료를 밝히면서 제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2019-02-01 송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