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찰, 원희룡 지사 '제주관광대 사전선거운동' 혐의 입건·검찰 송치

경찰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넘겼다.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원 지사를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원 지사는 지난 5월 24일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 300~500명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 공약에 대해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같은 달 23일 서귀포시 소재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15분 가량 음향장비로 청년 일자리 등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당시 연설 장면이 촬영된 영상 증거가 있고 선관위 역시 공직선거운동 위반으로 보고 서면 경고해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판단했다.웨딩홀 모임의 연설도 당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 증거를 확보했다.원 지사는 경찰 조사에서 관광대에서 대학생 대상 연설에 대해 "공약집에 이미 포함된 내용을 설명한 것이고 당시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 즉석연설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경찰은 원 지사의 뇌물수수와 허위사실공표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현안보고 하는 원희룡 제주지사./연합뉴스

2018-11-01 송수은

문대통령 "선거제 개편, 선관위 좋은 안 있으니 논의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단과 5당 대표·원내대표들과 차담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처리와 선거제 개편을 논의해 줄 것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시정연설 15분 전인 오전 9시 45분께 국회의사당 내 마련된 환담장에 입장,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기념촬영을 했다.차담회에는 국회의장을 비롯해 대법원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도 참석했다.■'문 대통령, 민생경제 어려워…내년 예산안 처리 주문'문 대통령은 "이번이 (시정연설) 두 번째시죠"라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인사에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라고 답했다.곧이어 "내년도 예산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통과)을 부탁드리려고 왔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렇게 의장님과 각 당 대표님을 한 자리에서 뵙게 돼 반갑다"며 "각 당 대표님들은 행사 때는 뵙지만 이렇게 둘러앉아서는 처음 뵙는 것 같다"라고도 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국민들의 협치 요구가 많다"며 "원내대표들은 11월부터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시작하기로 약속해서 조만간 청와대에서 한번 모시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당 대표님들과도 대화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이에 문 의장은 "집권 2년 차인 현재까지 그동안의 문제들을 해결했으나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이 남아있다"며 "촛불혁명의 마무리 작업은 국회와 정부가 함께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 정부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과도기라는 보는 사람도 있고, 민생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며 "대통령께서 한 말씀 꼭 해달라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 그 점을 정부와 대통령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방금 (문 의장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역점을 둔 내용이 예산안에 담겼다"며 "(국회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문 대통령, 선거제도 개현안 다뤄달라…여야 5당 대표와 원내대표 만나 협의하자'이날 간담회 화두는 선거제도 개혁이다.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7개 정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제2의 촛불을 들었다"며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쳐 9당이 되면 끝나니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대통령도 선거제 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선거제 개편을 위해 노력했는데, 당시 한국당의 반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특히 문 대통령 "지난 19대 국회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파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좋은 안을 내놓은 것이 있으니 국회에서 잘 논의해 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제안이 즉석에서 나오자 "일단 여야정 협의체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청와대에서 만날 것이고, 5당 대표와도 만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놓고 일부 참석자들은 견해차를 드러내기도 했다.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다당제 체제의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현재의 대통령제가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제는 양당제와 짝이 맞는 것이고, 이것이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동영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은 "우리는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이므로 다당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것이 새로운 다수설"이라고 반박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요인 및 여야 지도부와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1 전상천

2억원 불법자금 받은 혐의 엄용수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항소 방침

지난 20대 총선에서 2억 원 상당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57조에 의거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판결문에 따르면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5)씨와 공모해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전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이에 검찰은 엄 의원이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유씨를 통해 선거 승합차 안에서 안씨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선거 때 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검찰은 이들이 만난 뒤 투표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안씨가 한 차례에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유씨를 통해 엄 의원 선거캠프로 건넸으며, 해당 자금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채 선거비용으로 쓴 것으로 결론 내렸다.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였다.이 사건은 돈을 줬다는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재판부는 안씨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면서도 검찰이 진술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특히 엄 의원 측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제시한 알리바이 등은 당시 선거 정황 등과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재판부는 "불법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한 엄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엄 의원은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유씨에게는 징역 1년, 안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질의하는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2018-11-01 송수은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적발 "물의 죄송… 반성·자숙 시간 갖겠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1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것과 관련,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에 제출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안'의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안이 발의된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하다"며 "그 법안에 저도 동의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겨 굉장히 창피스럽고 사죄한다"고 거듭 사과했다.그러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른 당의 조치에 모두 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집으로 향하다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1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한 뒤,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 의원 모습. /연합뉴스

2018-11-01 양형종

문재인 "한반도·동북아 공동 번영 출발선 눈앞…일자리 예산 23조5천억원 배정"

문재인 대통령이 1일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며 이 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고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주장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서해 5도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하고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남북미의 확고한 신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기대했다.문 대통령은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눈앞에 와있고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북일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문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다"며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다"며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 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합의한 협력 사업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특히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남북국회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하면서 정부도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구축을 통해 국민 안심은 물론 공정한 기회 부여에 따른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는 나라,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미 세계은행·IMF(국제통화기금)·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가 포용을 말한다. 성장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의 소득증가·복지·공정경제를 주장한다"고 부연했다.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다"며 "국민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지만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주장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으로, 발전된 나라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언급했다.특히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지고, 불평등·불공정이 우리 사회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며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며 복지를 늘리는 등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지만 커져가는 양극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기존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거론한 뒤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같은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을 본격 소개하고 나섰다. 그는 "우리는 작년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대로 되돌아갔다.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는 등 대외여건도 좋지 않다.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주장했다.문 대통령은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 재정 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양극화·저출산·고령화 같은 구조적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 규모를 늘렸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는 포용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천억 원을 배정했다. 혁신성장 예산도 크게 늘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문 대통령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리는 한편, 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1조 원에서 12조 7천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며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고 국공립 유치원 1천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01 송수은

음주적발 이용주 의원 "윤창호법, 음주운전은 범죄"→"음주운전 제 스스로 용납 못해…반성"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일 면허 정지 수준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정말 죄송하고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호소했다.앞서 이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에게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의원을 적발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의 음주단속 적발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평소 가깝게 지냈던 의원실과 단체 회식을 한 뒤 평소 직접 차량을 끌고 출퇴근한 습관이 음주운전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실과 우리 의원실이 전체 회식을 했다. 의원실끼리 가깝기도 하고 국정감사도 끝나고 해서 모였던 것"이라며 "대리운전을 불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앞서 이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사형·무기징역에까지 처벌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윤창호법,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이 의원에게 보낸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글에 첨부했다.이 의원은 이어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우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만 처한다는 초라한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국민적 인식이 개선돼야 할 때"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이 의원은 같은 날 '윤창호법'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윤창호법에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과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1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한 뒤,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 의원 모습./연합뉴스

2018-11-01 송수은

문재인 대통령 "우리사회 공정하지 않아… 한 명도 차별받지 않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고, 불평등·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며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하며, 국민 모두가 각자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지만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며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으로,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지만 커져가는 양극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며 "기존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했다.특히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거론하며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 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지만 '함께 잘 살자'는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하며,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1 전상천

손학규 "문재인 정권 54조원 써도 일자리 마이너스 사태… 심판받을 사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일 '2019년도 정부예산안'과 관련해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 확대 방안을 쓸 수 있지만, 현 정권은 이미 54조 원을 투입하고도 일자리 마이너스 사태를 불러왔다"고 질타했다.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번 예산안은 이 정부가 제대로 심판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사안이다. 국회에서 예산안을 깊이 있게 검증해 경제를 살리는 데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이 같은 손 대표의 발언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김관영 원내대표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일자리 관련 예산 가운데 효과 없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특히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일자리 자금을 '현미경 심사' 하겠다"며 "행정부의 특수활동비를 면밀히 살핀 뒤 대폭 삭감을 끌어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이어 야당이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제시한 공직자 인사 7대 원칙에 분명히 위배되므로, 대통령이 인사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앞서 김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에 출연,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나 법관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다만 "특별재판부 문제는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는 추천회를 입법부가 구성하고, 그 구성된 범위 내에서 대법원장이 현직 법관 중에 재판부를 골라서 하는 것이므로 삼권분립 훼손 논란은 피해 나갈 수 있다"며 "위헌적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면서 법을 만들 수 있다. 한국당이 우려하는 국민참여재판 의무화에 대해서도 저는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01 송수은

김병준 "근거 없이 혁신비대위 비판시 좌시 안해…시험하려 들게 하지 마라"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비대위에 대해 근거 없이, 그것도 비대위가 아니라 국민을 향해 비판한다면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없다"며 경고했다.김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제가 당내 화합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비대위원장이나 사무총장에게 비대위 활동에 대해 묻거나 알아보지도 않고 '비대위가 하는 일이 없다'는 식의 비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는 전날 당 비대위·중진연석회의에서 일부 친박(박근혜)계·중진 의원들이 비대위의 역할에 대해 비판을 쏟아낸 것에 대한 반응이다.지난달 31일 친박계인 홍문종 의원은 이자리에서 "탄핵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백서를 만들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며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 해야 된다. 우리 당이 어떻게 되고 있다, 그 문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런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당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특히 홍 의원은 복당파를 겨냥 "솔직히 말해 당 다 나갔던 사람,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한마디 반성도 하지 않고 탄핵에 관해 이야기 하지 않는다"며 "(지금) 이게 나라냐. 문재인 대통령이 따지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탄핵감이 많은 것 아니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를 비난하는 어떤 분들도 저와 만나자고 한다면 언제든지 찾아가 얘기를 듣겠다"며 "그러나 근거 없는 얘기로 당내 불협화음을 만들어 비대위나 비대위원장을 시험하려 들지 말라"고 강조했다.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했다.김 비대위원장은 "남북관계는 어떻게 보면 험한 비포장도로라고 할 수 있는데 비포장도로에서 과속하면 사고가 나게 돼 있다"며 "실제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비굴한 모습이라든가 곳곳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질책했다.그는 이어 "비포장도로에서 마구잡이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 비용은 많이 들고 일은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며, 남남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01 송수은

인천·서울·강원 단체장들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촉구

박남춘 인천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3명의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이들은 "국회는 4·27 판문점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비준동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다각적인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국회와 정부에 이같이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남춘 시장 등은 성명을 발표한 취지에 대해 "당초 접경지역인 인천·경기·강원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하자는 성명 제안이 있었고, 시도지사의 의사를 물어 성명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14명의 광역단체장과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발표된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사진 왼쪽부터)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 후 피켓을 들고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서에는 17개 시·도중 대구·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함께했다. /연합뉴스

2018-10-31 김명호

與소속 단체장 '택지개발' 공동대응 나서나

임병택 시흥시장, 피해 해결 촉구'불이익 없도록 연합' 일부 공감대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경기도 신규 택지개발(10월 1일자 1면 보도)이 정부의 일방적 주도 속에 이뤄지면서, 도내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공동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1차 기초단체장 예산정책협의회'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임병택 시흥시장은 최근 신규 택지 개발 사업에 따른 피해 해결을 촉구했다.그는 "시는 현재 장현, 은계, 목감, 능곡, 거모, 자중지구 등 총 6개 사업 960만㎡의 국책사업이 추진 중이나 시 입장보다는 수익성이 전제돼 결국은 시와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의 각종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지역 택지개발을 LH를 통해 하지만 정작 LH는 아파트만 짓고 택지 내 광역교통 문제 해결이나 문화·체육시설 조성 등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시흥시의 경우처럼 LH의 택지개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시군이 연합하는 공공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발언에 몇몇 단체장 역시 공감의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제3기 신도시로 불리는 신규 택지개발 지역이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속에 발표되자, 시흥시 외에 과천·광명에서도 단체장이 나서 반대입장을 표명했었다.도내 단체장들이 광역교통 해결책과 자족기능이 수반되지 않은 택지개발에 반대하기로 공감대를 이루면서, 향후 택지개발 과정에서 이들의 공동대응이 어떻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심재호·김연태기자 sjh@kyeongin.com

2018-10-31 심재호·김연태

문재인 대통령, 오늘 1년만에 국회 시정연설… 평화구상 초당적 협력 요청할 듯

비핵화 프로세스 정부 의지 밝혀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촉구 '주목'민생경제 위축에 예산 통과 역설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한다.문 대통령은 이번 국회 연설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등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재차 진전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에 초당적인 협력을 구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시정 연설 콘셉트를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면서, 국회도 이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오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리는 데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만큼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긴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도 내놓는다.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 코스피 지수 하락과 각종 기관의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데 따른 민생경제 위축 등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자리인 만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예산안과 관련해서 요청할 것이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여러 가지 정부가 요청하는 입법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해 11월 1일에 했던 2018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 이어 딱 1년 만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31 전상천

['軍 공항 이전·소음피해 보상' 국회 정책토론회]김진표 "지자체 반대 사업지연 관련法 문제"

국방부 차관·여야의원 등 참석金의원 주민공론조사 대안제시"정부 차원 피해조사 보상 절실"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강조도올바른 '군 공항 이전' 방식과 지난 수십 년 간 소음피해를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제대로 된 '피해보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군 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보상 정책토론회'가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열렸다.김진표(민·수원무), 정종섭(한·대구동구갑), 유승민(바·대구동구을), 김동철(바·광주광산갑)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국방위원회 간사 민홍철(민·경남김해갑), 백승주(한·경북구미갑) 의원을 비롯한 10여명의 여야 의원들과 염태영 수원시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 공항 이전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김진표 의원의 발표로 본격 시작된 토론회는 군 공항 이전사업 지연의 원인을 놓고 집중 토론이 이뤄졌다.김 의원은 "수원화성 군 공항의 경우 화옹지구로 예비이전후보지가 정해지고도 20개월째 답보상태"라며 "이는 주민들이 찬성해도 지자체가 반대하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정해 놓은 군 공항 이전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입지선정 정보 미공개로 허위주장 난무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주민의사 반영절차 부재 ▲이전부지 선정기한 부재로 무기한 사업지연 등의 군 공항 이전법 상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사례처럼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통한 주민의사 수렴이 필요하다"며 "투표율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이어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는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의 문제점과 보상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배만 불리는 상황"이라며 "민간과 군 공항, 대도시와 중소도시 별로 수인한도가 달라 보상금액이 달라져 형평성에 어긋난다. 정부가 직접 나서 피해조사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9월 기준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 현황을 보면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총 170여만명,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은 8천여억원에 달한다.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11월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 공항 이전법 개정안과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연태·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31일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열린 '군 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보상 정책토론회'에서 수원 김진표·김영진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과 대구 유승민·정종섭 의원, 광주 김동철·천정배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8-10-31 김연태·배재흥

"공사만 벌일 우려… 인구수 걸맞게…" 현안사업 국비 건의 봇물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은 공사만 벌여놓고, 사업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염태영 수원시장) "인구100만 이상 도시와 비교시 세수 차이가 무려 1조원이나 나면서 1인당 세수도 경기도 최저 수준이라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이재준 고양시장)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31일 국회 의원회관 정책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초단체 제1차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국비 확보를 요청하는 도내 시군단체장들의 건의가 봇물을 이뤘다.이날 협의회에는 김경협(부천원미갑) 도당위원장과 백재현(광명갑)·조정식(시흥을)·백혜련(수원을) 의원 등을 비롯해 도내 민주당 소속 단체장 29명 중 성남·안양·남양주·의정부·하남·이천·구리시장 등을 제외한 22명의 지자체장이 참석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친환경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 원천리천 하천 환경정비 사업 등에 대한 국비확보를 요청했다.염 시장은 특히 국토교통부 주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대해 "도내에는 큰 도시가 많아 경기도 지자체의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이런 공모들이 광역단위 재원 배분 방식으로 이뤄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곽상욱 오산시장은 지역 내 교통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곽 시장은 "동탄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지역내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부 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IC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동부대로 전면 지하화와 오산~동탄트램 연결 등도 주문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 문제를 꼬집은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역 내 문화·체육시설 조성에 열을 올렸다. 그는 ▲물왕저수지 명품 공원화 ▲아동회관 건립 ▲연꽃문화공원 조성 ▲신천·목감·장곡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다.이항진 여주시장은 '여주~원주 간 철도사업'에 대해 "현재 인천 월곶~강릉을 연결하는 전철망이 여주~원주 구간에서 단절된 상태"라며 "특히 여주~원주 간만 유일하게 단선 철도 설치를 검토하는 것은 여주시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주정수장 증설 ▲여주~양평 간(국도37호) 도로공사 등도 건의했다.이재준 고양시장은 호수공원 꽃전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민안전체험관 조성사업 등에 쓰일 국비 230억원 반영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주민 편의와 직결된 생활SOC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현장밀착형 주력 예산인 만큼 관련 분야의 사업들로 국비 요청을 준비했다"고 밝혔다.또 서철모 화성시장은 세계바둑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등 5개 사업, 정장선 평택시장은 고덕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등 4개 사업, 백군기 용인시장은 2층 광역버스 도입 등 5개 사업, 이성호 양주시장은 광사~만송간 도로개설 등 6개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이에 김경협 도당 위원장은 "예산과 관련된 기초단체의 고민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31 김연태

민주 "몽니" vs 한국 "파쇼"

한국 "통일부장관 해임 건의안"민주 "한반도평화 방해… 생떼"정기국회 '쌓인현안' 표류 우려예산 정국을 앞둔 여야간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여야는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에 사활을 걸며, 서로를 향해 '몽니'와 '파쇼' 등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총 공세에 나서고 있다. 여야 간 '냉전'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는 내년도 예산심사, 민생 법안 논의 등 해결될 현안이 많은 정기국회가 장기간 표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자유한국당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데 대해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생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한국당의 몽니가 끝이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이 탈북민 기자의 남북고위급 회담 취재 배제와 남북연락사무소 공사 비용을 해임건의 이유로 제시한 데 대해 "해임 건의 사유가 가관"이라며 "한국당의 진짜 의도는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려는 데 있는 것 같다. 태클도 지나치면 퇴장을 당한다"고 경고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도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를 거스르려는 한국당은 언제까지 철지난 안보 프레임으로 국민을 겁박하며 연명하려 하느냐"고 목청을 높였다.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가뜩이나 국회 무시, 내 마음대로 정치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권이 지역마저 철저하게 무시하는 파쇼적 통치행태를 보여줬다"며 "김정은을 수시로 만나고 다니면서 북한식 통치스타일이 부러웠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이런 통치국가가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그는 민주당을 겨냥해서도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전 공공기관에 만연한 고용세습 비리가 지금도 밝혀지고 있는 마당에 감사원 감사 이후 석 달 뒤에 보자는 민주당의 작태와 술책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아연실색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도둑질 정권의 고용세습 비리에 대해 한시도 늦추지 말고 빠르게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분노를 알권리로 보답하도록 민주당은 특단의 결심을 해달라"고 촉구했다./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희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조명균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31 정의종·김연태

야 7개당·시민단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서명운동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원내·외 7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나선다.원내외 7개 정당과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3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한데 이어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에 관한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선거제 개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며, 정치개혁문화제와 1인 시위를 비롯해 다양한 온라인 행동 등으로 국민들에게 선거제 개혁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앞둔 지금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관철시킬 적기"라며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국회 운영을 주도하는 거대 양당의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의 변화"라고 강조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절대로 과반 의석수를 얻지 못한다"며 "한국당도 다음에 1당 2당 될 것 같나. 어림도 없다. 다당제를 제도화하고, 국회와 합의해서 내각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펴기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동력을 살려 반드시 올해 연말까지 정개특위를 통해 단일안을 만들고 올 연말까지 꼭 성안될 수 있도록 하자"고 했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의 중심에 있는 정개특위가 시민단체와 함께 전 국민의 염원으로 그 힘을 받고 정치개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31 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