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바른미래, 김경수 법정구속에 "실질적 배후 밝혀야… 성역 없어"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된 데 대해 보수야권이 김 지사의 실질적 배후를 밝혀야 한다며 여권을 압박하고 나섰다.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변인은 "김 지사가 댓글로 대선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며 "즉시 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문 대통령은 김 지사의 대선 댓글 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바른미래당은 "일탈한 정치인에 내려진 당연한 판결로, 검찰은 이제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정화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불법 여론조작 사건은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공격한 질 나쁜 선거범죄인만큼 10년 징역형도 부족하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김 대변인은 "드루킹을 처음에 모른다고 잡아떼던 김 지사는 앞에서는 정의를, 뒤에서는 조작을 한 민주주의 파괴자"라며 "거짓 덩어리 김 지사는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이제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혀야 한다"면서 "불법 여론조작 사건에 관용과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30일 오후 취재진이 경남도청 도지사 앞에서 취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30 송수은

민주당 "곽상도, 문재인 대통령 딸 뒷조사 명백한 불법행위"… 한국당 "청와대가 본질 흐려"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 씨의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 대통령 손자의 학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학적부를 뒤지는게 자유한국당의 정의인가"라고 되물으며,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여 '팔 비틀기'로 얻어낸 자료"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 의원 말에 따르면 곽 의원은 문 대통령 손자가 다니는 학교 담당교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인 학적정보를 얻고자 윽박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얼마나 괴롭혔으면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전화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겠냐"면서 "(곽 의원) 교육위에서 물러나고 학적정보 취득 과정에서 갑질과 법률 위반 여부는 없는지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 또한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아무리 대통령을 공격할 소재가 궁하다 하더라도 어린 손주까지 뒷조사하는 것은 정치를 저급하게 하는 것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대통령 가족 이전에 한 국민, 한 아동의 인권을 유린하고 아동에 대한 사찰 범죄행위에 가까운 것"이라며 "(곽 의원) 더 늦기 전에 잘못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명백하게 사죄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서 "불법성이 의심되는 정보 취득, 자료의 악의적 해석, 맹목적인 정치공세, 완벽한 심재철 시즌2다"라며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까지 더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수사검사 곽상도는 아직까지 공작정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게재했다. 정의당 또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딸에게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마음대로 거주이전을 할 자유가 없느냐"라며 "문 대통령의 딸 부부 관련 일은 국회의원이 나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 사인의 거래 내역과 이주 기록은 보호받는 것이 원칙인데 곽 의원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위해 불법적 행위를자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고 따져물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27일 대통령 딸인 문다혜 씨 가족이 지난해 7월 동남아시아로 이주한 과정에서 석연치 않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문다혜 씨의 아들 A군이 해외 이주 목적으로 다니던 초등학교에 제출한 '정원외 관리학생 원서'를 확보해 언론에 공개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본질은 제쳐두고 법적 대응만 운운하고 있다며 여당과 청와대를 비판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2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관련 사항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1-30 디지털뉴스부

법정구속 김경수 "진실 외면한 재판부 결정 납득 못해… 진실 향한 긴 싸움 시작하겠다"

'드루킹' 일당과 인터넷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지사가 "끝까지 싸우겠다. 2심에서 뵙도록 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항소심을 예고했다.김 지사는 30일 1심 선고를 마친 뒤 방청석을 향해 돌아서면서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김 지사의 변호인 오영중 변호사는 이날 법정 구속된 김 지사를 대신해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김 지사가 친필로 쓴 입장문을 대독했다.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며 성토했다.특히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특수관계'를 언급했다.김 지사는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며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고 적었다.김 지사는 그러면서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다시금 진실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호소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30 송수은

'드루킹과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경남지사, 1심서 징역2년 '법정구속'… 당선 무효 위기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52) 경상남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단 김 지사는 지사직 박탈 위기에 놓였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특히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구속 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했다.판결문과 허익범 특검팀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천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천866개에 총 8천840만1천224차례에 걸쳐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이후 김 지사는 드루킹과 2018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는 대가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며, 김 지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다.아울러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을 이용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댓글 조작을 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했고, 더 나아가 이를 지속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주요 증거로 삼았다.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에 대해서도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동기로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다.이에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드루킹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30 송수은

계속되는 한국당 출마 자격 시비…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서 다시 재현

자유한국당은 30일에도 당권 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의 출마 자격을 놓고 갑론을박을 이어갔다.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찬성 측은 당의 지지율 회복과 정권 창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누구에게나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책임당원이 아닌 경우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당헌을 토대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맞섰다.원유철(평택갑) 의원은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당 정상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고, 많은 훌륭한 인재를 영입시켜 당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면서 "이제 비대위는 좌고우면 할 것 없이 신속하게 시행 절차를 밟아서 매듭을 지어줘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전날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황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책임당원 자격 부여를 의결하고, 이를 비대위에 요청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유기준 의원은 "대선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리는 후보, 당원 지지를 많이 받는 후보를 책임당원이 아니라며 배제하면 국민이 우리 당을 지지하겠느냐"면서 "출마 자격 부여는 절차에 따라 비대위의 결정이 남았는데 아무쪼록 현명한 결정을 해서 지금의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해 달라"고 목청을 높였다.그러나 당권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당헌·당규가 있으면 이에 따라서 분명히 해야지 여러 사람이 나와서 견강부회하고, 힘으로 하면 안된다"며 "입당만 하면 피선거권을 줄 경우 기회주의자만 나올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그러면서 "궂은 일에는 손을 안대고 기회라고 나온다면 어떻게 당이 유지되겠느냐"면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엄중함을 갖고 해야지 흘러가는 대로 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지적했다.심재철 의원도 "우리 당이 과거로 갈지, 미래로 갈지 판가름이 날 텐데 출발 선상부터 흠결이 있다면 국민의 환호가 얼마나 모일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그는 홍준표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도 "선거 때 규정에 없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데 선거법을 보면 임기 중 직을 그만둔 후보는 그 사직으로 인해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 해당 후보자가 출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왼쪽 두번째)이 30일 국회에서 비대위원회·중진의원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30 김연태

"황교안이 감히"…민주당 중진들, 격앙된 어조로 '맹폭'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30일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로 등판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격앙된 어조로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황 전 총리가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에 중대한 책임이 있으면서도 이를 잡아뗀다며, 원색적인 표현으로 그를 비판하고 반성과 사죄를 요구했다. 6선의 이석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실업자 100만,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이라는 말, 황교안 후보는 100만밖에 모르는 듯"이라며 "503호(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형 번호) '백(Back)만' 믿고 나온 건지"라고 비꼬았다. 이 의원은 "시대가 바뀌고 대중의 생각이 바뀐 걸 모르시는 걸까"라며 "물 빠진 줄 모르고 갯벌에서 퍼덕대는 짱뚱어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4선의 박영선 의원은 "호가호위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것은 정말 잘못이나, 공무원들이 최순실을 몰랐다고 해서 잘못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황 전 총리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호가호위하며 불법을 저지르는 동안 법무장관, 총리 하면서 눈감아줬다? 최순실을 몰랐다? 과연 그랬을까요"라고 질문을 던졌다. 3선의 이인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황교안, 역사의 이단!'이라는 제목을 붙여 황 전 총리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었다. '황당하다', '교활하다', 안하무인이다'로 시작해 '민주화를 위해 땀 한 방울의 쥐꼬리만 한 헌신도 없이 어디다 대고 386을 씹고 주사파로 거시기하냐'로 끝나는 격문이었다. 이 의원은 "시대착오적 박근혜 하수인의 복귀라면 우리는 다시 촛불이다. 파시스트의 귀환이라면 나의 중년도 다시 자유를 부르짖었던 민주화 시절의 청춘이다. 시정잡배 같은 구둣발질 횡포라면 우리는 다시 뜨거운 연탄불이다"고 썼다. 3선의 김태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황 전 총리의 출마 선언을 보고 있자니 공안검사들이 판쳤던 80년대로 되돌아 간듯한 느낌"이라며 "80년대 공안검사 기소장에나 나올 법한 말을 21세기에 제1야당 대표로 나서겠다는 사람의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해선 한마디 사죄도 안 한 사람이 이제와서 '나라를 구하겠다'라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국민이 황 전 총리에게 원하는 것은 정계 입문, 제1야당 대표가 아니라 반성과 사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부동산 매매와 국외 이주에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아무리 대통령을 공격하고 싶다고 해도 어린 손주에 대한 뒷조사는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라며 "대통령 가족 이전에 한 국민, 한 아동의 인권을 유린한 사찰,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곽 의원의 행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이 세상에 일반적인 상식을 뭉개고도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9-01-30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게 뭔가… 개헌 필요"

자유한국당 유력 당권 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많이 집중된 것은 사실로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29일 전당대회 출마 선언 후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년 단임제로 오랫동안 운용했는데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폐해들도 있지만, 1987년 개헌한 이후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총리는 "개헌이 이미 늦었다고도 볼 수가 있다"며 "이 문제가 거론되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시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권력 구조에서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게 무엇이 있나"라며 "법원이나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지만, 그 영역이 넓을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헌 시점에 대해서는 "다들 먹고 살기 힘든데 개헌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나라의 힘이 빠져버리면 그것도 맞는 것 같지는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황 전 총리는 또 선거제 개혁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이론들은 전부 나와 있고,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론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호가호위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것은 정말 잘못"이라면서 "그러나 공무원들이 최순실을 몰랐다고 해서 잘못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당을 보는 시각은 너무 계파주의에 빠진 게 아니냐는 것"이라며 "사람 중심으로 인재를 관리하다 보면 계파 문제가 생기지만 일 중심으로 가면 저절로 계파가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21대 총선 승리 전략에 대해서는 "보수 정당은 과거 여러 선거에서 승리했다"며 "통합하면 승리했지만, 분열한 선거에선 패배했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차기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나 자신의 문제보다는 한국당의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황 전 총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는 것은 이제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이지 유죄란 의미가 아니다. 아직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만큼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성향의 단체가 사법부를 장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단체는 공정하게 법원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분들의 모임이다. 그러나 그렇게 출발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 집단 사람들이 서로 밀어주는 관계가 된 것 아니냐는 걱정을 국민이 한다"면서 "그런 걱정이 생긴 것 자체가 문제이고, 그런 지적이 현실화하면 정리를 해야지 그냥 끌고 갈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1-30 연합뉴스

홍준표, 한국당 전당대회 참여… '황교안·오세훈·홍준표' 등 잠룡 빅3 대접전

홍준표 전 대표가 당권 레이스에 뛰어들면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빅3 대접전' 구도로 진행된다.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리고 홍 전 대표가 내달 치를 전당대회에 나선 것으로, 보수진영의 대권 잠룡들이 모두 참여하게 됐다.홍 전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자신의 저서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 후 당대표 출마선언을 한다.홍 전 대표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을 사퇴했다. 이후 유튜브 1인 방송 'TV 홍카콜라' 등을 통한 외곽 보수 진지 구축에만 힘을 써왔다.홍 전 대표의 전당대회 참여는 보수진영 유력 대권 주자인 황 전 총리가 중앙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레이스 완주 의지를 보이면서 '황교안 대세론'이 자리하게 되자, 7개월여 만에 현실정치 복귀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홍 전 대표는 지난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당은 제가 탄핵의 폐허 위에서 당원들과 합심해 일구어낸 당"이라며 "다시 '도로 탄핵당', '도로 국정농단당', '도로 친박(박근혜)당', '도로 특권당', '도로 병역비리당'으로 회귀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당과 한국 보수 우파 세력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황 전 총리를 작심 비판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출마선언을 하면서 황 전 총리가 등판해 재차 탄핵국면으로 회귀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저지하는 강력한 대안 야당으로의 변모를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황 전 총리는 이날 평택 해군 2함대를 찾아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했다. 해군 2함대는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을 겪은 부대로,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안보 행보로 풀이된다.황 전 총리는 천안함 46용사 추모비 앞에서 묵념을 한 뒤 故 장철희 일병을 기리기도 했다. 기념관 방명록에는 "그대들의 희생으로 지킨 자유대한민국의 평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홍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귀한 한국당의 인적 자원으로, 한국당을 키우고 세우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내는 데 홍 전 대표와 힘을 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또 다른 유력 당권 주자인 오 전 시장은 강원 원주를 방문, 핵심 당원 합동간담회에 참석해 당심을 공략한다./디지털뉴스부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연합뉴스

2019-01-30 디지털뉴스부

댓글 여론조작 '드루킹' 김동원 징역 3년 6월 선고… "김경수, 여론 도움받은 사실 인정"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해 19대 대선 등을 노려 인터넷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특히 핵심 쟁점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공모 관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범행으로 도움받은 사실 등에 대해선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동원(49)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 등 일당 9명에게는 각각 집행유예부터 징역 1년6개월 등의 실형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김동원씨 등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지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또한 드루킹은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드루킹이 故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부분 역시 관련 증거들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노 전 의원이 남긴 유서도 뒷받침 증거로 삼았다.재판부는 드루킹이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뇌물로 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지사의 전 보좌관 역시 지난 4일 유죄 판단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에게 접근해 그가 속한 정당과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며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인 도두형을 고위 공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경수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며 "이런 행위는 단순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왜곡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한 것"이라고 질책했다.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선고가 오후에 예정된 만큼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 관계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양측이 '상부상조'의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한 만큼 공모 관계도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이날 선고에 대해 드루킹 측은 "정략적 수사에 불공정한 정치재판이었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선고 공판 출석하는 '드루킹' 김동원 씨./연합뉴스

2019-01-30 송수은

한국당, 민주당에 "손혜원 국정조사 시 이해충돌 전수조사 수용… 문다혜 의혹, 靑 답하는 게 도리"

자유한국당이 30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경우 의원 이해충돌 관련 전수조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연석회의에서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손 의원 사건과 관련해 계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물타기를 위해 여러가지 주장을 하는데 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면,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에 관한 전수조사를 해도 좋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여당이 이에 대해 답하고, 어떻게 국회에서 논의할지 대답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필요할 때만 민생을 들고 나오는 것은 국민이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12월 임시국회 당시 사립유치원 개혁안 논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계획서 채택,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 처리, 김성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을 1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환노위 법안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을 모두 이행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다"며 "그러나 여당은 1, 2항 특히 국정조사 건 등 1월 국회를 모두 방탄국회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민생국회 운운하며 2월 국회를 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나 원내대표는 "우리가 줄곧 요구해 온 것은 바른미래당도 요구하는 것"이라며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손혜원 의원, 조해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 (진상규명을) 다시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어제는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다"며 "결국 청와대 특감반에서 보고한 실세의 비리를 또다시 묵인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의 지역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발표 관련 "한마디로 소득주도성장에서 토건주도성장으로 제목을 바꿨다"며 "문재인 정부가 계속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은 결국 소득주도 실패 때문이다. 없는 자가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마태 효과(Matthew effect)가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혹평했다.전날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해외이주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청와대가 또다시 본질은 이야기 하지 않고 법적대응을 하겠다 한다"며 "국민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 청와대가 대답하는 게 도리 아닌가"라고 역공했다.나 원내대표는 "매우 이례적인 대통령 가족의 해외 이주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는 것만이 불필요한 의혹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연합뉴스

2019-01-30 송수은

주한 日대사 "한일관계 개선 위해 의원외교 필요, 대화 중요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악화하는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원외교의 필요성을 거론했다고 교도통신이 지난 29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나가미네 대사는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국회에서 연 외교안보조사회 등 합동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나가미네 대사는 "한국과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이웃 나라 관계가 있다"면서 "여러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채널에서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 "한국 정부가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계속 결론을 기다리고 싶다"고 말했다.나가미네 대사는 이후 총리관저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업무 보고를 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가미네 대사는 일본 외무성에서 아시아 등지 주재 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달 1일까지 열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귀국한 상태다. /디지털뉴스부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강제징용 법원 판결 등에 대한 일본 측위 과격 발언 등과 관련해 외교부의 항의를 받기 위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30 디지털뉴스부

[희비 엇갈린 '예비타당성 면제' 두 표정]포천 "도시발전 숙원이뤄" 수원 "약속 저버려… 총선 심판론"

7호선 연장 예타 면제 선정에 '웃음'"67년 군사시설 피해… 당연한 결과1만3천여명 결의대회가 이룬 쾌거"신분당선 연장 제외된 수원 호매실"부담금 냈는데… 역차별하나" 분노염태영 시장·지역의원들 강한 유감정부가 대규모 SOC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그 대상에 이름을 올린 포천시와 최종에서 누락된 수원시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예타면제 당락 여부에 따라 환희와 불만의 목소리를 각각 높였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지지와 심판 의견도 흘러 나왔다.■ 포천시 '역사가 바뀐다' 대환영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사업이 예타 면제대상으로 발표되자 포천시는 축제분위기다.철도망 확보가 지난 반세기 이상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 보호로 묶여 있던 도시발전을 촉발하는 전략사업이자 15만 포천 시민이 염원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이다. 예타 면제 선정을 촉구하는 시민 1만3천여명의 대규모 결의대회가 효과를 봤다며 웃음짓는 시민들도 많다.박윤국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15만 포천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쾌거"라며 "이 여세를 몰아 한반도 중원의 가장 영향력 있는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도 "포천의 고통을 이해해준 정부에 고마움을 표한다"며 "포천시민의 하나 된 목소리가 포천 전철 예타 면제라는 쾌거를 이룬 것"이라고 환영의사를 전했다.시민운동을 주도해 온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도 "67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군사시설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서러움을 겪어온 포천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역차별 분노, 수원 호매실 주민들'신분당선 연장사업(광교∼호매실)'이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원 호매실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특히 이 같은 결과와 함께 '트램 공모 탈락', '팔달구 조정대상지역 선정' 등 최근 수원의 잇단 악재 속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경기도 역차별의 현실화를 우려하는 한편, 내년 총선 심판론 등 지역 정치권의 책임을 묻는 여론도 심상치 않다. 주민 김모(47)씨는 "교통도 불편하고 수원 중심 지역과도 떨어져 있어 신분당선 연장은 꼭 필요하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까지 와서 약속했던 사업이라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박모(53)씨도 "5천억원 가까운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내고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염태영 시장은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다. 염 시장은 복기왕 정무비서관을 만나 "호매실 택지개발 당시 정부 약속을 믿고 주민들이 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정부가 수원시민과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정치권도 긴박한 대응에 나섰다. 수원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염 시장은 이날 긴급회동을 하는 등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백혜련(민·수원을), 김영진(민·수원병) 의원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수도권이 제외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으로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신분당선 연장선의 예타 면제 제외는 13년 전 국가가 주민들과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움직임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힐난하는 분위기다. /최재훈·이원근·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포천 시민들 '축제분위기'-29일 오후 포천시청에서 열린 전철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 합동브리핑에서 박윤국 포천시장과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포천시 제공

2019-01-29 최재훈·이원근·배재흥

與 "2월국회 정상화" vs 野 "손혜원특검 먼저"

민생법안 방치·孫물타기 그만서로 압박… 대치 국면 이어가여야는 29일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손혜원 특검'을 놓고 서로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대치국면을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한국당은 손 의원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입법과 한반도 평화 문제 등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 2월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을 압박했다.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과 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 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다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이에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가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한국당과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당장이라도 야당을 만나 국회 정상화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물타기'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며 대여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손혜원 사건은 이해충돌 방지를 넘어선 직권남용, 권한남용의 문제인데 이슈가 이해충돌 방지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이슈에 집중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송석준(이천) 의원도 "물타기를 허용해선 안 된다"면서 "최고권력을 등에 업고 벌어진 오만한 국정농단 사건인 만큼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당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김태우·신재민 사건과 손 의원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이 가운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양당이 당리당략과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는 야합이든 보이콧 공조든 서슴지 않고 있다"며 "민생·경제를 방치하고 선거제 개혁을 뒤로하는 최악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1-29 정의종·김연태

황교안·오세훈 全大 출마 선언… 한국당 본격 당권레이스

黃 "운동권철학이 국정좌우" 포문안상수 "대권 주자들 백의종군을"홍준표 "도로친박당"… 반발 확산김병준 "내일 공정절차 최종 확정"자유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2·27 전당대회에서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최종 결정은 설 직전인 31일 개최될 비상대책위에서 심의하지만, 황 전 총리가 이날 출마 선언을 하고 당권 레이스에 들어가자 홍준표 전 대표가 "탄핵당, 국정농단 당으로의 회귀는 안 된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지방 순회 일정을 보내고 있는 안상수·김진태 의원 등도 대선주자의 백의종군과 당헌·당규상 당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당분간 혼돈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당 선관위는 이날 2시간 20분여 회의 끝에 2017년 19대 대선후보 경선 사례 등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황·오 두 사람의 당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 선관위는 이번 전대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의 후보등록 신청자가 경선 기탁금을 납부하고 입당원서 또는 당비를 정기납부했다는 출금이체 신청서를 제출한 뒤 당헌·당규 규정에 따라 입당한 경우, 비대위에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이는 당원규정 제2조 4항에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 전 시장과 황 전 총리는 현재 책임당원이 아니지만, 앞으로 비대위 의결을 거쳐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아 전대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두 사람의 피선거권 문제를 비롯해 비대위가 정무적 판단을 유보하거나 반대 의견을 낼 경우 당은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수 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선관위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요청이 제기된 만큼 숙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 자신이 두 사람의 출마 문제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지만, 당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요청했기 때문에 경쟁자들의 의견과 공정한 경선을 위해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30일 비대위원과 당권 주자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31일 비대위를 소집할 예정이어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이런 가운데 홍 전 대표는 황 전 총리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 당이 도로 탄핵당, 국정농단당, 친박당, 특권당, 병역비리당으로 회귀하게 방치하는 것은 당과 한국 보수 우파 세력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숙고를 거듭하여 국민 보수, 서민보수당으로 거듭나겠다"며 당권 출마를 시사했다.지방 순회 중인 안상수 의원은 울산 지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대권 주자들의 백의종군을 촉구했고, 수원지역을 방문한 김진태 의원은 "선관위의 결정은 모순을 인정한 꼴"이라며 30일 비대위 주최 간담회를 들어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앞서 황 전 총리는 영등포 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과거로 퇴행하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되살리겠다"며 전대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역설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당권 주자들이 29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회에 참석해 무대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29 정의종·김연태

"북미 2차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조율 할듯"

양측 발표 가능성 첫 언급국정원, 국회 정보위 보고국가정보원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월 말 2차 정상회담과 관련, 북미 양측이 공동선언문 문안 조정 등을 위한 후속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국정원은 이날 서훈 국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미 실무 협상에서 경호·의전 등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실무 준비와 함께 공동선언문 문안 정리 조정을 위한 의제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고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2차 북미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 발표 가능성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또 국정원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데 대해선 "양측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제반 사항을 폭넓게 논의했다"며 "북미가 상당한 만족감을 표하고 있고, 실무 협상도 본격화한 만큼 비핵화 협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국정원은 정보위에 "마약 제조시설이 우리나라에서 중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로 이전했다"며 "해외 정보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지난해 8월 역대 최대규모인 90㎏의 필로폰을 압수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 36억원 어치를 밀반입한 한국인 마약조직 40여명을 일망타진했다"고 덧붙였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1-29 김연태

[뉴스분석-7개월째 비정상 운영 '연수구의회']당파싸움 소모적 정쟁 골몰… 운영위도 없는 '미완성의회'

민주·한국당 원구성 다툼 원인각종 현안·안건마다 마찰 거듭"하루 빨리 협치복원 대책 절실"지역사회 신뢰 추락 비판 커져연수구의회가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정당 간 갈등이 점점 깊어지면서 반년이 넘도록 비정상적인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보다는 소모적인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개월째 원 구성조차 못 해제8대 연수구의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이달로 7개월째지만 현재까지도 의회 운영 전반을 다루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구의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 간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그 원인이다.연수구의회는 민주당 의원 7명, 한국당 의원 5명으로 구성됐다.의장, 부의장, 기획복지위원장, 자치도시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5개 자리 가운데 운영위원장을 뺀 4개 자리를 민주당 의원들이 맡고 있다.한국당은 2개 자리를 민주당 쪽에 요구하며 운영위원회 구성을 거부하고 있다. 이 같은 '미완성 의회'로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각종 회의를 개회하는 등 기형적인 형태로 구의회가 운영되고 있다.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구의회는 정당끼리 사사건건 부딪치는 모양새다.최근에는 만장일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한국당 의원 발의 조례가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인데, 한국당 의원들은 "전통적으로 본회의에선 상임위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관례"라며 "다수당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에서도 토론을 통해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라고 맞섰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겸직 금지'를 어겼다고 판단한 한국당 의원의 징계안도 민주당과 한국당 간 의견 충돌로 부결되기도 했다.■ "주민을 위해 협치 복원해야"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은 내부적으로 원 구성을 논의해 왔지만, 오는 3월 구의회 임시회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한국당 소속의 한 의원은 "원 구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가까워지다가도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뒤집는 등 민주당 쪽이 일방적인 행보만 거듭하고 있어 도저히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은 "의원 개개인이 소신껏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을 한국당 쪽에서는 당리당략으로만 보고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구의회에 대한 지역사회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주민 생활에 밀접한 입법기능이 정체되거나 구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기능이 약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연수구 지역의 한 주민자치단체 회원은 "지역에서 구의회를 향한 주민들의 관심사 상당수가 정당끼리 싸우는 얘기"라며 "갈등이 길어질수록 의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지방자치를 연구하는 인천의 한 행정학 박사는 "6개월 넘게 원 구성조차 하지 않은 기초의회는 의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공개적이고 집중적으로 토론해 원 구성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협치하는 방안을 찾아야 정상적인 의회로 복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1-29 박경호

['수원 고등법원 설치' 주역들]염태영 수원시장, 생산유발 효과 10년 1조1천억… 하동 일원 '법조단지' 거듭나

수원고법·고검은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에 이은 여섯 번째 고등법원입니다. 고등법원 설립으로 수원시는 광역시급 위상을 갖추게 됐습니다.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고등법원이 없었지만, 경기남부에 사는 시민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비대해진 서울고등법원의 업무를 분산하고, 경기 남부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수원고등법원은 꼭 필요했습니다.수원고법·고검이 개원하면 경기 남부 시민들이 고법·고검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때 드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경기남부지역 법률시장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생산·고용 유발 효과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수원고법·고검 설치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단기(3년) 1천302억7천700만원, 중기(5년) 4천38억5천900만 원, 장기(10년) 1조1천203억8천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서울 중심 사법권이 경기도로 분산되면서 경기도 위상이 올라가고, 법률서비스 수준이 높아져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고법·고검이 들어서는 영통구 하동 일원은 '법조 단지'로 거듭날 것입니다./염태영 수원시장

2019-01-29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