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여 "檢수장 적임자" vs 야 "위증 자진사퇴" 날선 공방

이인영 "부당성 검증 한방 없었다"나경원·오신환 "종일 거짓말잔치도덕성 차원 용납할수 없어" 질타여야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가 막역한 사이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를 놓고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9일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다며 조속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부당성에 대한 한방은 없었다"며 "한국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을 문제삼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온종일 국민들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며 "윤 후보자는 하루 종일 모르쇠로 일관하다 녹취파일로 거짓 증언이 드러났다,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에 참석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김도읍·김진태·이은재·주광덕의원 등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할 생각"이라며 "윤 후보자가 만약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저희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확인해나가는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도 인사청문회에서 위증 논란을 일으킨 윤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보류하기로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장에서 하루종일 거짓말한 사실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 청문회 자리에서 위증한 검찰총장은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종·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7-09 정의종·이성철

통일경제특구법 17일 공청회

외통위 전체회의 계획서 채택박정의원 큰역할 논의 새국면국회에 장기간 계류됐던 '통일경제특구법'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박정(파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계획서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오는 17일 국회 본청 외통위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이번 공청회는 '통일경제특구법'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절차적 논의를 마무리 짓는 자리라서 의미가 크다.무엇보다 3년여간 계류된 특구법 논의가 공청회까지 이어진 과정에선 박 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낙후된 접경지역 발전과 남북경제협력 준비 차원에서 통일경제특구 설치 필요성을 호소해 온 박 의원은 관련 법 발의 이후 법안을 다룰 외통위 소속 야당의원들을 적극 설득하는 한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과도 공조를 강화했다.최근에는 상임위 자체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외통위로 이동,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공청회 날짜가 확정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았다.앞서 박정·윤후덕·김현미·김성원·이양수·홍철호 의원 등 6명이 각각 발의한 통일경제특구법은 정부 부처간 의견 조율을 통해 통합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지만, 2017년 9월 이후 열린 4번의 법안심사에서 계속 보류되면서 논의가 지연돼왔다.박 의원은 "접경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지역발전에 오랫동안 소외를 받아왔다"며 "통일경제특구를 통해 수많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해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반드시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7-09 김연태

예결위 "추경안 심사 19일 의결"

여야3당 교섭단체 간사회동서 잠정협의한국·미래당 대폭삭감 의지… 마찰 예고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여야 3개 교섭단체 간사 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19일까지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파주갑) 의원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다"며 "이에 앞서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종합정책협의를 하고 17∼18일에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12일 종합정책협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6조7천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추경 논의과정에서 적잖은 공방이 예상된다.한국당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과 관련한 재해 추경을 우선 처리하는 대신 '통계왜곡형 일자리 추경'과 '선심성 퍼주기형 총선용 추경'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3조6천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 추경에 대해 철저히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들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소속 지상욱 간사,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배 간사,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간사. /연합뉴스

2019-07-09 김연태

한선교, 왜 이러나? 건강 이유로 사퇴해놓고 매일 국회 출근… 당 의원총회는 불참

'건강상 이유'로 지난 6월 17일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난 한선교(4선) 의원이 국회 정상화 이후 국회에 출근은 하지만 당 회의체인 의원총회에 잇따라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이 관심이다. 한 의원은 9일 건강상 이유로 당직을 사퇴한 뒤 국회 본청에 모처럼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오후에 열린 당 회의체인 의원총회에는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허위증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당의 한 관계자는 "한 의원의 경우 사퇴 이후 의원총회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의 보좌진에 따르면 "매일 국회에는 출근한다"면서 "의원총회 불참에 대해선 그 이유를 모른다"고 말했다. 앞서 한 의원은 사퇴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라고 밝혔지만, 당 안팎에선 황교안 대표와의 불화설이 퍼져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의원은 국회 정상화 이후 의원회관에 출근해 본회의 등 국회 상황을 보고를 받고 있지만, 당무에 관한 의원총회에는 잇따라 참석하지 않고 있다. 한 의원은 '의원총회' 불참 이유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유를 당에 알리지 않고 있으며, 당에서도 명쾌하게 그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한 의원을 만난 한 중진 의원은 한 사무총장 사퇴배경에 대해 "황 대표와 사이가 안 좋아질까 봐 사퇴했다. 공무원 출신과는 스타일이 좀 안 맞는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황 대표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7-09 정의종

前 국회의원 연루 '동탄2 개발'… 검찰, 사업자 자택등 압수수색

전직 국회의원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동탄2신도시 택지개발사업(2018년 4월 3일자 7면 보도) 과정에 비위 행위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김경수)는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화성도시공사가 지분을 투자한 동탄2지구 A42BL 개발사업 관련 법인 N사 사무실과 사업자 등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사업자가 공사로부터 A42BL(1천479세대) 공동주택의 상가를 통째 분양받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선 2015년 6월 공사는 A42BL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1천856억3천376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았다. 이후 공사와 N사, 금융사 등은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해 지분을 투자하고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했다.N사는 전직 국회의원 S씨가 대표를 지냈으며, 사업 추진 당시에는 S씨의 부인이 대표로 재직했다.앞선 3월 감사원은 A42BL 개발사업 과정에서 비위 행위를 포착하고 대검찰청에 화성도시공사와 사업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연루된 직원 3명에 대한 징계를 화성시와 공사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감사 결과 공표를 앞두고 내부 결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며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7-09 손성배

"김포도시철도, 우선 개통 후 보완 추진을"

김포 시민단체들이 '도시철도 선 개통 후 보완'이란 카드를 꺼내 들고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헌신적 노력을 당부했다.9일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와 김포마하이주민센터는 성명을 통해 "시민들의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과 개통 지연 극복을 위한 지혜로운 행동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 44개 점검 항목 중 '이용승객 승차감'이란 1개 항목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게 시민 안전과 정상 개통을 막는 절대적인 항목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우선)정상개통한 후 점검과 보완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지 다시 한 번 따져서 정치권이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원인 규명과 사과도 중요하지만, 정상 개통에 부응하는 정치권의 적극적인 실천이 절실한 지금 정하영 김포시장 및 김두관·홍철호 국회의원의 협력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성명서는 끝으로 "개통 지연 책임이 정치적인 대응과 여론 호도로 흘러간다면 43만 시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명심하라"고 경고했다.이보다 앞서 지난 7일 한강신도시총연합회는 시장과 시의원, 철도 담당부서 공무원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규탄성명을 냈고, 8일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도시철도 노조 등에서 시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를 경고했음에도 김포시가 공허한 안전개통만 반복하고 장담했다"며 공직사회 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시는 도시철도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시행할 예정이던 2차 버스노선 개편을 개통 시기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7-09 김우성

한국당 일각,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교체론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 지도부 측에서 직접적으로 사퇴를 종용한 것은 아니지만, 겸직에 관한 당내 분위기를 전달해왔다"며 "직접 물러나라고 한 적은 없지만 '물러나라'는 뜻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과 접촉한 인사는 최근 임명된 박맹우 사무총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당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개발 역할과 함께 총선을 앞두고는 여론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어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당내 주요 보직으로 꼽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양정철씨가 원장을 맡아 총선을 앞두고 활동 폭을 넓히고 있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비견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교체론에 대해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의원을 교체하려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 관계자는 "김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돼 비중 있는 자리를 두 개나 하고 있으니 겸직 금지 조항에 대한 이야기가 당내에서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지도부가 원장을 교체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디지털뉴스부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당선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지난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09 디지털뉴스부

민경욱 생방송 토론 제안에 고민정 "부디 정치 격 높여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주요 회의에 불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번진 것을 두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 사이에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앞서 민경욱 대변인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이 영상을 언급하며 "이른바 오사카의 문재인 행방불명 사건 동영상이 온라인 공간을 달구고 있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적었다.이에 고 대변인은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 대변인을 향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씀을 하신 거라면 의도가 궁금하고, 팩트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청와대 대변인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기사를 쓰고 어떻게 브리핑을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두 사람의 공방은 9일 SNS를 통해 이어졌다. 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로 말하는 것이 직업이고, 싸움은 먼저 걸었으니, 시시하게 혼자서 라디오 방송에 전화 연결을 해 준비한 원고 읽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더듬거리지 말고 TV 생방송에서 시원하게 붙자"고 제안했다.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 대변인단은 정치인이 아니라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벤트식 대응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고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최소한 '正治' 즉 '바른 다스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디 대한민국 정치의 격을 높여달라.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글을 게재했다.그는 "마이크 앞에 서 보신 분이니 마이크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 것으로 생각한다. 마이크는 칼과 같아 잘 쓰면 모두를 이롭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두를 해친다"라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와 함께 KBS 출신인 고 대변인은 "예전에는 회사 후배였는지 모르나 지금은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한 시간도 아까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것은 청와대 대변인 본연의 임무"라며 "이번 G20 일정 첫날 문 대통령은 새벽 1시 반이 돼서야 숙소로 돌아왔다. 그 정도의 강행군이었으며, 상식선에서 비판하길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이에 민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청와대 대변인은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늦게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그런데 왜 자기 친정도 아닌 방송국 프로그램에 나왔나"라며 "저는 2년 동안 청와대에 근무하며 방송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없다.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토론은 이번이 아니더라도 요청해오면 응할 테니 언제든 연락 달라. 방송에서 그러지 말고 브리핑 자료는 어떻게 쓸지, 브리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등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직접 문의해 달라"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5월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7-09 디지털뉴스부

유성엽 "내년 최저임금 동결 바람직…적어도 업종별 차등지급"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9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이 바람직하지만, 정 어렵다면 적어도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업종별 특성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닌 차별"이라며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차등적용을 검토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그는 "진정 소득을 늘리려면 감세를 해야 한다"며 "근로소득세를 대폭 낮추고 유류세 역시 즉각 폐지해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러면서 "재정확장은 답이 아니다. 열이 난다고 해서 해열제만 먹이는 것은 임시방편"이라며 "지금 필요한 정책이 바로 공공부문 축소 개혁"이라고 역설했다.유 원내대표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는 것일 뿐"이라며 "170만명의 공무원 중 30%인 50만명을 감축하고 공무원연금을 대폭 줄이는 동시에 공기업 처우도 크게 줄여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여기서 확보한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나라 경쟁력이 살아나고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부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09 디지털뉴스부

김영우 의원 "北선박 입항 삼척항 소초 상황병 투신자살 의혹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김영우(포천·가평)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북한 선박이 삼척항으로 입항한 당일 삼척항 부두에서 가장 가까운 소초에서 근무를 섰던 상황병의 투신자살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의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 명의로 입장문을 통해 "어제(8일) 양화대교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이 병사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군이 삼척항 경계 실패 책임에 대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병사에게까지 돌리는 분위기가 삼척항 상황병을 죽음으로 이끈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그러면서 "병사의 투신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국방부 대변인이 '이번 사건과 관련 없음'이라고 밝혔는데, 이 역시 국방부, 육군의 꼬리 자르기로 보일 수 있다"며 "의혹은 의혹을 낳기 마련이다. 숨기는 것이 없다면 속 시원하게 밝혀야 한다. 더 이상 이러한 의심을 하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은 북한 선박 국정조사를 하루빨리 수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지난달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에 정박해 있었고, 주민이 112에 신고하고서야 식별됐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사진은 북한 어선이 정박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삼척항 부두 맨 끝의 모습. /연합뉴스

2019-07-09 정의종

한국당 "23사단 소초 근무병 투신, 국정조사로 밝혀야"

자유한국당은 9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당시 경계에 허점을 보였던 육군 23사단의 한 소초 근무병이 한강에 투신한 것에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북한 선박 국정조사를 통해 함께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은 이날 단장인 김영우 의원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삼척항 경계 실패 책임을 일선 병사에게까지 돌리는 분위기가 상황병을 죽음으로 이끈 게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조사단은 "군은 상황병의 사망 원인에 아직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국방부 합동조사단 등의 조사로 인한 압박이 투신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려 했다"며 "북한 선박 입항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은폐·조작이 현재진행형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언급했다.이어 "병사의 투신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국방부 대변인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국방부·육군의 꼬리 자르기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3사단에 복무하는 A 일병은 전날 한강 원효대교에서 투신해 숨졌다. A 일병은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한 6월 15일 오후 소초 상황 근무를 선 것으로 알려졌다.육군본부는 "A 일병은 합동조사단이 해당 소초 현장을 확인했던 6월 24일에는 휴가 중이었다"며 "해당 병사는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고 조사대상도 아니었으며 조사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지난달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에 정박해 있었고, 주민이 112에 신고하고서야 식별됐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사진은 북한 어선이 정박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삼척항 부두 맨 끝의 모습. /연합뉴스

2019-07-09 디지털뉴스부

정개·사개특위 이어 5개 특위도 위원장 '자리싸움'

국회 특별위원회 재구성 문제가 여야 원내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활동 기간이 8월 말까지로 연장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외에 나머지 특위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두고 여야가 물밑에서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재구성이 논의되는 특위는 5개다. 더불어민주당이 윤리특위와 남북경제협력특위를, 한국당이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와 에너지특위를, 바른미래당이 4차산업혁명특위를 각각 만들기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만일 이대로 특위가 재구성된다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까지 포함해 총 7개 특위 중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3개,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이 1개의 위원장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와 에너지특위뿐만 아니라 윤리특위까지 위원장을 갖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특위 배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중 하나를 포함해 한국당이 총 7개 특위 중 4개 특위의 위원장을 요구하는 셈이다. 한국당이 윤리특위 위원장을 반드시 확보하려는 협상 전략이라는 관측도 있다. 윤리특위가 '5·18 망언'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다른 특위 한 곳을 양보·포기하는 모양새를 취해서라도 윤리특위 위원장만큼은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사실상 4개 특위 위원장을 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애초 특위를 나눠 갖는 비율이 있으니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7개 특위 중 3개 특위는 꼭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특위 배분에 관한 의도를 공개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나머지 특위 배분 협상이 일단락되기 전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어떤 특위 위원장을 가질지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을 유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대신 정개특위를 선택해 여야 4당 공조를 유지할 방침이지만, 한국당과의 협상을 고려해 이 같은 내부 방침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야 간 가장 첨예한 쟁점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논의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밖에 민주당은 오는 15일 경제원탁토론회를 실시하면 1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해야 한다고, 한국당은 토론회와 추경이 별개의 문제라고 각각 주장해 이견이 있다. 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하고 있어 의사일정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지배적 관측이다. /연합뉴스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희상 의장(왼쪽 두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09 연합뉴스

맹성규 의원, "제2경인선 광역철도, 예타조사 대상 최종 선정"

인천 서남부 지역의 교통혁명을 이끌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맹성규(인천 남동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 '2019년도 제2차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열고,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필요성·시급성 등을 논의한 끝에 예타조사진행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맹 의원에 따르면 '제2경인선 광역철도'는 지난해 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서 비용 대비 편익 값(B/C)이 1.10으로 나오면서 사업 진행에 대한 근거가 확보됐고, 지난 4월 기재부의 제1차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통해 예타조사 대상사업 선정 후 '사업추진의 시급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3개월 내에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다.이에 맹 의원과 윤관석(인천 남동을)·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국토부와 인천시 등 관계 기관과 공동 대응차원에서 대한교통학회에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검증하기 위한 용역을 맡겼고, 기획재정부와 KDI로부터 이를 인정받았다.제2경인선은 인천 청학~신연수~논현~도림사거리~서창2지구~신천을 지나 광명 노온사동까지 연결하는 총 18.5km의 광역철도 사업이다.제2경인선이 개통하면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 서남부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조8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함께 1만7천412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 인천 서남부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맹 의원은 "향후 제2경인선 광역철도사업의 예타 통과와 조속한 착공을 통해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도 1,2기 신도시보다 열악한 광역철도망으로 고통 받는 인천 서남부 주민들의 삶의 질이 시급히 향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7-09 김연태

박순자·홍문표 정면충돌, 한국당 국토위원장 자리싸움 공전 계속

자유한국당이 지난 8일 자당 몫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를 놓고 내부 진흙탕 싸움을 반복했다.현 위원장인 박순자 의원이 사전에 위원장 교체에 합의한 적 없다며 사퇴 거부 의사를 거듭 밝히자, 잔여 임기를 이어받기로 한 홍문표 의원이 재차 비난을 퍼부으며 볼썽사나운 집안 다툼을 이어갔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교체에 여러 억측이 나돌았다"며 "회의장에서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말씀 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주택과 부동산, 교통 등 각종 분야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국토위에 보임돼 일했던 경험은 국토위원장의 필요조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은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작년 당내 국토위원장 선거에 나섰을 때 제게 위원장 임기가 1년이라고 말해 준 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법 규정이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바뀌는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저는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위원장에 선출된 만큼 그 취지에 맞게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박 의원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박 의원은 당내 의원총회에서 3번이나 (위원장 교체를) 만장일치 결정한 국토위원장 자리를 넘길 수 없다며 막무가내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어처구니없고 실소를 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쏘아붙였다.홍 의원은 "박 의원의 임기연장 주장은 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개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떼쓰기에 불과하다"며 "박 의원의 억지 논리에 입원까지 하는 촌극을 보면서 한국당은 국민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방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흘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당론까지 묵살하고 당을 욕보이는 이런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원칙과 합의를 무시하고 있는 박 의원의 행태에 원내지도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하루빨리 당헌·당규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앞서 한국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를 열어 자당 의원이 맡기로 돼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뽑았다. 이들 후보자는 그날 본회의에서 무난히 각 위원장에 선출됐다. 그러나 국토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놓고는 박 의원과 홍 의원이 정면충돌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일 의원총회에 박 의원은 병원 입원을 이유로 불참했다.한국당은 지난해 7월 16일 의원총회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외교통일위, 복지위, 산업위, 국토위 등 5곳 위원장을 의원 2명이 1년씩 번갈아 맡기로 '내부 합의'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위원장(왼쪽)이 지난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연합뉴스

2019-07-09 디지털뉴스부

윤석열 '윤우진 변호사 소개' 위증 논란, 김진태 "변호사법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차수 변경을 한 9일 새벽 거짓말 논란이 벌어졌다.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윤 후보자가 윤우진 씨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언론 인터뷰 파일이 공개된 것이다.그러나 윤 후보자는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임이 된 것은 아니라며 소개와 선임은 다르다고 해명했다.이 사건은 2013년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뉴스타파가 보도하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청문회에서 공개한 녹음 파일은 윤 후보자가 2012년 12월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으로, 파일명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2012년 12월 인터뷰 녹취'라고 쓰여 있다. 파일을 들어보면 윤 후보자는 "윤우진 씨가 '얘들(경찰)이 자기를 노린다'고 얘기하더라고"라며 "내가 '진작 얘기하지, 그러면 변호사가 필요할 테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내가 중수부 연구관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네가 (윤)대진이한테 얘기하지 말고, 윤우진 서장을 한 번 만나봐라'라고 말했다"고 밝혔다.윤 후보자는 "(이남석 변호사에게)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변호사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해보라'고 (말했다)"라며 "그렇게 부탁을 하고 '네(이남석 변호사)가 만약에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해서 좀 도와드리든가' 이렇게 했다"고 덧붙였다.파일 속에서 윤 후보자는 또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으면 너한테 전화가 올 것이다. 그러면 만나서 한 번 얘기를 들어봐라"며 "가까운 사람이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도 했다.이밖에 윤 후보자는 "윤 씨와 (대검) 연구관을 할 때 주말에 몇 번 (골프를) 쳤다"는 말도 했다.그러나 윤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는 윤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두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답했다.김진태 의원은 "이 기형적인 사건과 윤 후보자가 연결되는 접점이다. 변호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이렇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겠나. 명백한 부적격자"라고 비판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역시 "윤 후보자가 하루종일 말한 게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청문위원으로서 우롱당한 느낌"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녹취 파일 내용과 (청문회에서) 말한 내용이 다르다"며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사과해야 한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그러나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부정확한 기억 때문에 다르게 발언했을 수도 있다"며 "7년 전과 똑같이 기억하라 하는 것은 합리적인 주문이 아니다"라고 윤 후보자를 엄호했다.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변호사 소개와 실제 변호사 선임은 다르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그는 "저런 말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건 수임에 대한 소개를 한 적이 없다"며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어서 가서 얘기나 들어보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7년 전에 통화한 내용이어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을 수 있고, 여러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저 말이 팩트가 아닐 수가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시킨 것은 아니다. 변호사는 자기 형제들이 결정했다"고 부인했다.그러나 윤 후보자는 "오해가 있다면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약 16시간 진행된 끝에 차수를 변경하고 하루 넘긴 9일 오전 1시 50분 산회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7-09 디지털뉴스부

총선 앞두고 이용되는 '예타'… 정치권 표몰이 도구로 전락

여야할것 없이 국토·기재부 찾아반영·조기 완료·통과 놓고 '압박'선심성·예산 낭비 막기위한 제도국회의원 '입김'에 휘둘릴까 우려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종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정치권의 표몰이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철저한 경제성 분석을 거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사업을 총선 이슈로 끌어와 사업이 당장 진행될 것처럼 호들갑 떠는 모양새여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인천지역 정치권의 '예타 집착'은 지역 부동산 시장과 곧바로 연결이 되는 철도·도로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교통망 확충으로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것만큼 확실한 표심공략은 없기 때문이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앞다퉈 국토부와 기재부에 각종 사업의 예타 신청과 반영, 조기 완료,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6조원 규모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사업이 올해 초 예타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자 경제성 여부와는 상관 없이 기재부와 국토부에 예타 조기 통과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인천 2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연내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정부에 지속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도 계양·강화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예타 신청부터 반영까지 대대적으로 홍보했다.제2경인선 철도사업은 예타 선정 관련 기자회견이 2번이나 열리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윤관석·맹성규·박찬대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는데 앞서 지난 4월에도 똑같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4월에는 '조건부 반영'이었고, 이번이 '최종 확정'이라며 또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제2경인선은 총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다.예비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가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통해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각 부처가 사업을 신청하면 기재부가 반영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맡겨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많게는 수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어서 예타의 신청과 반영, 통과여부는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고 접근해야 하는데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개입이 노골화되는 모양새다. 선심성 사업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가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려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나오고 있다.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예비타당성 조사 반영이나 통과를 정부에 압박하고, 면제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대변자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예산과 전체 살림살이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도 지역 나눠먹기식 선심성 면제와 기준 완화로 이러한 분위기를 조장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08 김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