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병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수용 못해…비용 등 철저히 따질 것"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언을 무조건 비준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라며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입법부 일원으로서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할 수 없으며, 핵 있는 평화는 성립할 수 없다"며 "정부가 제출할 비용추계가 타당한지, 우리의 민생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 그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아울러 "판문점선언 이후 넉 달이 지나도록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은 제자리걸음"이라며 "남북관계를 정권에 닥친 위기 돌파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남북관계도 망치고, 민생 경제도 망치고, 여야 협치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판문점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 내용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국회도 무엇인가 좀 알고 협조해야 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그는 "국회와 국민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뜬금없이 천문학적 재정이 들어가는 비준동의안을 불과 열흘 만에 처리해달라는 심보는 무엇인가"라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부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9 디지털뉴스부

상도동 붕괴사고, "동작구, 사고 전날 상도유치원 기운 사실 알았다"

지난 6일 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서울상도유치원 인근 공사장에서 옹벽 붕괴사고가 발생하기 전날 관할 동작구가 유치원 건물 기울어짐 현상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동작구와 유치원 간 수발신 공문에 따르면, 유치원은 사고 발생 전날인 5일 건물 기울어짐 발생 등 이상 현상을 동작구 건축과에 문서로 알렸다.유치원은 ▲ 교실 아래 필로티 기둥 균열 및 기울기 발생 ▲ 옹벽 기둥 끝부분 기울기 발생 ▲ 구조물 실내외 다수의 균열 발생 ▲ 옹벽 쪽 외부건물 하부 구멍 발생 ▲ 펜스 기둥 및 배수로 쪽 이격 등 현상 발생을 구에 전달했다.유치원은 "옹벽 부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이 시급하며, 보완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진행하면 위험하다"는 의견을 보냈다. 아울러 해당 부서의 현장점검과 시설물 안전성 확보, 옹벽 부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긴급히 요청했다.동작구는 유치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뒤 사고 발생 당일인 6일 시공사 등 건축 관계자에게 "현장을 확인하라"는 공문을 보냈다.홍철호 의원은 "현행 건축법상 각종 법률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 구청 등 허가권자가 공사중지 등을 명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감리 부실이 추정되는 상황에서 인접 지역의 중대한 건축 민원이 제기되면 구청 등 허가권자가 감리사와 함께 현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공사중지 또는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며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08 디지털뉴스부

靑 "中엔 정의용, 日엔 서훈"…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11일 국회 제출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특사가 중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지난 7일 발표했다.청와대는 또 이번 정상회담 슬로건을 '평화, 새로운 미래'로 확정하는 한편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종합상황실 가동에 들어갔다. 아울러 청와대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중국과 일본에 특사로 파견해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오는 8일 하루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앙정치국원과 면담하고, 서 원장은 9일 일본을 방문해 10일 아베 신조 총리를 예방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전날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달라던 메시지를 전달했던 정 실장은 10일 다시 볼턴 보좌관과 통화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방북 결과를 볼턴 보좌관에게 설명했으니 백악관도 그에 대한 입장을 정했는지 그 상황을 전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해 본다"고 설명했다.정 실장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도 미 측과 협의 중이다.정 실장은 이날 오후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도 전화 통화를 하고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를 오는 11일 국무회의 의결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에는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가급적 빨리 처리해 국민적 동의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오늘부터 남북정상회담에 대비한 종합상황실이 가동됐다"며 "상황실은 준비 상황을 일일이 점검하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렸고,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종합상황실장을 맡는다"고 말했다. 그는 "준비시간 많지 않지만 온 국민이 염원하는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차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 슬로건을 '평화, 새로운 미래'로, 공식 명칭을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으로 각각 확정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2007년 회담 후 11년 만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방문을 약속한 판문점선언을 이행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한반도의 역사적인 전환이 중요한 시기에 남과 북이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국민 염원을 슬로건에 담았다"고 설명했다.그는 "표어 서체는 지난 회담처럼 화선지에 붓으로 써 제작했다"며 "평양 및 서울에서 이뤄질 브리핑 자료와 다양한 홍보물에 쓰인다"고 덧붙였다.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방북 때 서해 직항로를 이용할지 육로로 갈지를 놓고 북측과 협의 중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정상회담 일정·보도·경호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간 실무협의 여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그 문제는 통일부가 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날짜를 모르겠다"며 "하지만 면대면 외에 통지문을 통해서도 북쪽과 내용을 주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때 국회 교섭단체 대표들도 초청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는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들과 같이 가고 싶다는 뜻을 이미 밝혔고, 어떤 분들과 가게 될지는 협의 중"이라며 "교섭단체 대표가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서훈 국정원이 대북특사 파견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외교·안보 장관회의에서 만나 대화하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특사로 파견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5인의 특사단과 외교·국방·통일부 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

2018-09-08 디지털뉴스부

이해찬 대표 "올해 내 중앙행정의 지방이양일괄법안 통과시킬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올해 내 지방이양 일괄 법안의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이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겸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에서 통과돼서 중앙 사무를 일괄 이양할 수 있도록, 금년 회기 중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제정 입법으로 추진되는 지방이양일괄법안은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특히 이 대표는 "이쪽(호남)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산업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일자리도 부족하고, 학교 교육도 발전을 못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제가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총리로 있을 적에 광주와 전남하고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나주에 만들었다"며 "(나주의)한국전력이 가장 큰 공기업인데, 에너지 밸리나 전기자동차 등 한전을 중심으로 한 연관 사업들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도에서 잘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혁신도시의 정주 요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파했다. 그는 "혁신도시들이 정주 요건이 좀 부족해 많은 사람이 여기에 정주하지 않고 서울에서 출퇴근을 한다든지, 주말에 서울로 가거나 하는 분이 많다"며 "(내 지역구인) 세종시를 보니 학교나 어린이집, 의료시설을 갖춰주면 젊은 사람은 많이 정주한다"고 소개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호중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공석이 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에 조정식 의원을 선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7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더불어민주당-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07 송수은

교육위, 19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19일 유은혜(56)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교육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교육위는 또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겸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서영교 의원에서 조승래 의원으로 교체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유 후보자는 7년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몸 담고 교육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지난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유 후보자는 송곡여고를 졸업한 뒤 성균관대 동양철학과에 입학했다. 지난 1981년 대학에 입학한 뒤 군부정권에 맞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으며, 1985년 2월 민주정의당 일당독재를 반대하는 시위의 주동자로 체포돼 서대문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했다.지난 1992년 성균관대 민주동우회 사무국장 시절 故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의 만남을 계기로 정치 무대에 발을 들였다. 이후 김 의장 보좌관을 시작으로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공채1기로 당직자가 된 뒤 국민정치연구회 이사,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등을 거쳤다.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모두 교문위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일선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내용을 정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등 주요 교육 현안들을 날카롭게 지적, 활발하게 활동을 벌여왔다.지난 대선에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 대변인을 맡아 당시 문재인 후보의 '입'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되면 1948년 문교부(옛 교육부) 출범 이후 김옥길, 김숙희 장관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여성 교육 장관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7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찬열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교육위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등 안건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2018-09-07 송수은

한국당, '신규택지 유출' 신창현 고발하기로…국조도 추진

자유한국당은 7일 과천을 포함한 경기도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에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을 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박순자 의원과 간사인 박덕흠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개발 계획을 언론에 무단 유포했다는 것은 심대한 범죄행위"라면서 "더군다나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와서 외부로 유출했는데 앞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신뢰를 보내겠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불법 유출한 문서에는 신 의원의 지역구인 의왕과 과천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 지역 부동산 업자들과 유착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1일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조사에 착수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기밀문서 불법 유출 사건을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낱낱이 밝히고,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7 연합뉴스

한국당, 경기도 신규택지 후보지 유출 신창현 의원 검찰고발 검토

자유한국당이 과천과 안산, 광명, 의정부 등 경기도 8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 유출한 신창현(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려고 검토 중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국토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간 현안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검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후 신도시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신 의원은 6일 국토위 위원직을 사임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직권남용 여부를 거론하며 신 의원의 사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당은 신 의원의 발표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박 의원은 "신창현 의원이 사퇴하는 게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검찰 조사까지 해서 직권남용이 있는지, 이게 부동산 업자랑 뭐가 있는지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부는 LH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이와 관련, LH측은 신 의원이 이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과천에 대한 정보를 문의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국회 국토위원장인 박순자 의원은 긴급 현안 상임위를 개최하려 했지만, 여당인 민주당에서 참석이 어렵다고 밝혀 한국당 의원들만 참석했다.아울러 여야간 협의를 통해 오는 12일에 개최키로 합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진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발언하는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2018-09-07 송수은

하태경 "정부, 예술·체육 병역특례자 상장 확인 않고 면제"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7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와 관련해 정부가 입상자의 상장을 주최 측에 직접 확인하지 않고 면제를 해주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하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자료를 조사했더니 예술요원 21명이 면제됐는데, 상장을 직접 확인해 면제해준 경우가 전혀 없었고 전부 대리확인, 간접확인이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외국의 한 국제대회 주최 측이 발급한 입상확인서를 확인하지 않고 소속된 해당 협회, 즉 한국무용협회나 한국음악협회가 대리 발급한 입상확인서로 면제해줬다"며 "정부는 소속 협회가 주최 측이 발급한 입상확인서 상장의 사본이라도 보관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예술·체육 분야 수상자는 1, 2등까지 2명을 면제해주는데 이렇다 보니 2014년에는 서로 내가 면제라며 소송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하 최고위원은 "정부가 예술 병역특례를 주면서 부정을 조장하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었다"면서 "정부가 예술 병역특례를 받은 수백명을 전수조사해 상장 원본을 전부 확인하고 부정이 있으면 당사자를 다시 군대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바른미래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하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병역특례제도개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하 최고위원은 "TF는 병역특례 확대가 아니라 형평성을 갖춘 병역특례 최소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큰 원칙에 합의했다"며 "가장 먼저 기존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손학규 대표는 "인구감소로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병역특례 제도가 새로운 시대상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불공정한 부분 등 많은 부작용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김관영 원내대표도 "병역 의무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과 제도개선책이 나올 수 있게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술요원 병역면제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병역특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7 연합뉴스

김성태 원내대표, 저출산 대책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적극 검토

자유한국당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다.김성태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출산과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력해 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투자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며 "공무원 17만4천명을 증원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330조 원이면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으로 충분히 전용 가능하다"고 내다봤다.김 원내대표는 "쏟아지는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르라는 소득은 안 오르고 잡으려는 집값만 뛰어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쯤 되면 차라리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대책을 서로 바꿔서 적용하는 게 어떨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곰곰이 상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김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뜬금없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며 "결국에는 전국 개발업자들의 배를 불리고, 특정 지역의 집값만 올리고 끝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는 첫째도, 둘째도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옥류관 원조집 냉면만 드시고 돌아서는 그런 회담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7 송수은

이해찬, 10·4 선언 맞춰 방북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다음달 4일 10·4선언 기념식이 북한에서 열릴 경우 여야 의원들과 함께 방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0·4선언 기념식이 북한에서 열릴 경우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이해찬 대표가 가급적 야당 의원들과 같이 (북한에) 가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10·4선언 기념일이) 남북정상회담 직후이니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10·4선언 기념식 북한 개최는 지난달 13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이 북측에 요청했고, 5일 대북특사단 방문 때도 협조를 거듭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도 지난달 16일 개성공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정부와 협의해서 10·4 정상회담 11주년 기념식은 서울과 평양에서, 우리가 평양에 방문하고 필요하면 그분(북한)들이 서울에 오도록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남측에선 우리가 이미 10·4선언을 매년 기념하고 있으니, 남북관계가 잘 풀리고 있는 만큼 북측에서 열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공동개최로 열자고 제안했는데 북측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 개최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여당 의원은 물론 야당 의원들과도 함께 방북하길 희망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금 태도로 미뤄볼 땐 난망하다.이 대표는 취임 후 야4당 대표를 만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평화 흐름에 발맞춰 여야가 함께 북한을 방문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0·4선언 기념식은 구체화가 되지 않아 야당에 제안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대표가) 야당과 같이 방북할 기회가 되면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는 몇 차례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7 연합뉴스

'무산 위기' 경기조달청 신설… 정치권·中企 대책마련 한뜻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에 빨간불(9월 5일자 1면 보도)이 켜지면서 경기지역 정치권과 중소기업계가 한목소리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6일 도내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정부의 조직 신설과 관련한 사전 절차 미이행 등으로 경기조달청 신설 청원이 국회에 계류되고 처리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관련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우선 경기지역본부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접촉해 경기조달청 신설에 대한 필요 의견을 지속 전달할 예정이다. 또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된 '경기지방조달청 조기 신설에 관한 청원'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경기도도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뜻을 함께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와 국회에 조달청 신설과 관련한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다.경기지역은 경제규모와 조달수요가 지자체 최고 수준이지만, 도내 공공조달 행정은 경기 북동부 17개 시·군은 서울청에서, 서남부 14개 시는 인천청에서 각각 분산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인들의 불편이 가중돼 왔다.이에 도내 중소기업계가 조달청 신설에 나섰지만, 조직 신설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직제 개편이 마무리되지 않아 경기조달청 신설에 빨간불이 켜졌었다.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경기조달청 신설은 경기 지역 중소 업계의 숙원 사업"이라며 "여야 기재위 소속 의원들과 접촉해 청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06 이원근

['각오' 불구 정치권 전망 회의적]여야 '협치' 토대 다졌지만… 정부 경제정책에 갈등 여전

'국민위해 일하는 국회' 외치면서정기국회 시작부터 '엇박자' 잡음소득주도성장 놓고 날선 '신경전'다음주 대정부질문 공방 불가피정기국회에 돌입한 여야가 '협치'의 토대는 다졌지만,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날 선 대립각으로 맞서며 좀처럼 진전된 발전 관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여야 5당 대표는 지난 4일 새 지도부 구성 후 첫 상견례를 통해 월1회 정기회동을 갖기로 했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역시 매주 회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여기에 여야는 오는 11월부터 분기별 1회 운영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정례화할 방침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과 반목'의 국회가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그러나 여야의 각오와 달리 정치권의 전망은 여전히 회의적이다.정기국회 시작부터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데다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등 좁혀지지 않는 대립각으로 '협치' 체제 구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다.실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 등을 토대로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며 20년 집권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민주당은 이에 맞서 김 원내대표의 연설을 '저주의 굿판'이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가 망하길 바라는 제1야당의 간절한 주문"이라고 몰아붙였다.하지만 6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정기국회 초반 여야간 신경전은 절정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정치권은 여야간 공방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3~14일, 17~18일 각각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을 앞둔 만큼 불꽃 튀는 공방이 불가피해서다.민주당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으로 형성된 대치전선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예정돼 있어 서로를 향한 공세는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06 김연태

당·정·청, 신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주력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지식재산 등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당정청은 협의를 통해 신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우선 당정청은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을 첨단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정보기술(IT) 등 신기술을 활용해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체계를 첨단화하고, 오송·대구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신약개발 인프라를 고도화하기로 했다.이어 마이크로 의료로봇, 돌봄 로봇 등 혁신형 의료기기의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국가별 피부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화장품 개발로 화장품 수출지역 다변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와 인체 세포를 활용한 재생의료 기술 등 최첨단 바이오헬스 분야도 집중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모든 주기에 걸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소프트웨어 분야에선 인재 육성에 주력하기로 합의했다.대학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의 혁신, 청년 인재 집중 양성, 혁신적 인재양성 기관 설립, 소프트웨어 창업거점 조성,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 등이 골자다. 특히 소프트웨어·ICT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사업의 빈번한 과업변경 등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지식재산 분야의 일자리 창출 대책도 마련했다. 당정청은 정부, 지자체, 기업, 대학이 협력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실무 교육과 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발명·특성화고 지정을 확대해 현재 6개교에서 12개교까지 늘릴 방침이다.지식재산서비스업 성장을 위해 정부에서 발주하는 특허조사·분석 물량의 민간 점유율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하고, 지식재산 관련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06 김연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국민연금 개혁 여·야·정협의체 만들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적극 지지'연동형 비례대표제 올해 도입을'청와대정부'란 인식 되새겨 봐야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정부에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정부가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할 책임 있는 정부가 될지 판단할 시금석은 바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이라며 "정부와 여야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서는 "여야 모든 정치세력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어 "비준동의안 처리는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 합의 처리해야 진정 큰 의미가 있다. 국회 결의안부터 채택하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며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올해 안에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개헌 역시 "올해 안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규제 일변도 대신 수요 규제에 공급 정책을 더하는 방향으로의 일대 전환을 촉구한다"며 "집값 급등과 대책의 남발, '참여정부 시즌2'라고도 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현재 문 대통령 행정부 운영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만기친람 청와대가 정부 자체가 돼 버린 상황, 소위 '청와대정부'"라며 "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내 사람이 먼저다'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겸허히 되돌아보고, 내각과 공공기관에 캠코더(캠프 출신·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를 그만두라"고도 촉구했다.이어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문제, 대입정책 문제 공론화 논란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정부의 공론화 정치는 비겁함과 무책임정치의 극치"라며 "대통령은 용기 있는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6 정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