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양주]"GTX-B 조기 착공 교통난 해소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6일 국회를 방문, 정성호(더불어민주당·양주)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건의했다. 조 시장은 "정부의 신도시개발 정책은 '선교통 후입주'이지만 현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남양주 시민들은 불투명한 정부의 정책에 신도시 개발의 청사진보다 다가올 교통지옥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3기 신도시 교통문제 해결의 중심은 GTX-B 노선이며, 왕숙신도시 개발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대책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고 성공적인 신도시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의중앙선의 선로용량 포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조 시장은 GTX-B 노선의 조기 유치가 가장 중요한 교통대책임을 강조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해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경기동북부 발전과 당면한 신도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조기 착공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조 시장은 향후 정 위원장과 함께 관계기관 등을 방문, GTX-B 노선의 조기착공을 위한 정책건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조광한 남양주시장(왼쪽)이 26일 국회를 방문해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건의했다. /남양주시 제공

2019-02-26 이종우

지난해 경인의원 73명 후원금으로 128억 모금… 1위는 설훈

지난해 경기·인천지역 국회의원 73명이 거둬들인 후원금은 128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경기지역에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한 의원은 설훈(부천원미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고, 인천지역에선 윤관석(인천 남동을) 민주당 의원이 1위를 차지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8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인지역 국회의원 73명의 후원회 모금액은 총 128억8천237만4천635원으로 집계됐다.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7천647만원을 기록했다.정당별 1인당 평균 모금액은 의석수 1석을 보유한 정의당이 3억62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44명의 의원이 총 94억6천988만원을 모금한 민주당의 1인당 평균 모금액은 2억1천522만원으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2배 규모에 달했다. 22석의 한국당은 총 25억49만원을 모금해 평균 1억1천365만원에 그쳤고, 4석의 바른미래당은 4억5천367만원을 모금해 평균 1억1천341만원에 머물렀다.개인별로는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이 3억858만원을 모금해 1위를 차지했다. 심상정(고양갑·3억628만원)·안민석(오산·3억303만원)·윤관석(인천 남동을·3억56만원)·송영길(인천 계양을·3억)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최하위 모금액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우현(용인갑) 한국당 의원(1천28만원)이 기록했다.상·하위 10위권에 오른 정당별 의원 수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상위 10위에는 민주당 의원 8명이 이름을 올린 반면, 한국당과 정의당은 각각 1명, 바른미래당은 한명도 오르지 못했다. 반대로 하위 10위에는 한국당 의원 7명이 포진했고, 민주당·바른미래당·무소속 의원이 각각 1명씩 이름을 올렸다.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는 평년 모금액(1억5천만원)의 2배인 3억원을 모금할 수 있다.선관위는 "후원회가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따른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모금한도액의 20% 내)한 경우 다음 연도 모금한도액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2-26 김연태

김정은, 밝은 얼굴로 손 흔들며 베트남에 첫인사

역사적인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26일 오전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 도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장시간 열차여행에 다소 지친 듯하면서도 시종 미소를 머금은 밝은 얼굴로 베트남 국민들과 전세계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전용열차에서 내린 순간부터 내려 벤츠를 타고 역을 빠져나가기까지는 지난해 싱가포르에서의 첫 북미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12명의 '방탄 경호단'이 밀착해 철통 경호를 펼쳤다.김 위원장의 전용열차는 오전 8시 13분(현지시간)께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했다. 앞서 묵직한 열차 소리가 역 주변에 흐르던 오랜 정적을 깼다. 열차를 끄는 기관차는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운전석 창문 아래쪽으로는 터널과 열차를 형상화한듯한 둥근 무늬의 중국철도총공사(China Railway) 로고가 그려져 있었고 'DF4D 3058'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통상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가 중국 구간에 들어서면 기관차만 중국철도총공사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다.김 위원장이 탑승한 객차는 평양에서 출발한 전용열차 그대로였다. 짙은 녹색에 창문 아래로는 노란색 가는 줄이 가로로 칠해져 있는 차량이었다.현지 날씨가 다소 흐린 가운데 열차는 양쪽 헤드라이트와 지붕 쪽 전등을 모두 켜고 느린 속도로 역으로 진입했다. 열차가 동당역에 멈춰섰지만, 플랫폼에 마련된 환영통로와 내리는 문의 위치가 맞지 않아 약간 후진해 위치를 맞추느라 김 위원장의 하차가 5분여가량 지체되기도 했다.열차는 55번이라고 쓰인 객차의 문을 환영통로와 정확히 맞춘 후에야 멈췄다. 동시에 환영통로 양옆에 대기하던 베트남 측 관계자들은 열차 문 높이에 맞춰 가슴께까지 오는 환영통로에 깔린 카펫을 손으로 두드려 구김을 펴고 모양을 잡는 등 의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오전 8시 20분 드디어 객차 문이 열렸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김 위원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었다. 그는 뛰어나오듯 급한 걸음으로 문밖으로 나왔다.객실 문이 열리자 순간 대기하고 있던 베트남 의장대가 트럼펫을 불었지만 곧 멈췄다. 김 제1부부장이 미리 자리를 살피러 나온 것을 김 위원장이 내린 것으로 착각했다가 곧바로 상황을 이해하고 연주를 중단한 것이었다. 닫혔던 객차 문이 다시 열린 것은 8시 22분.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문을 열자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세로줄 무늬가 있는 검은색 인민복을 입고 포마드를 발라 빈틈없이 빗어넘긴 '패기머리'를 한 모습이었다. 안경을 쓰지 않은 김 위원장은 66시간에 가까운 긴 여정에 지친 듯 다소 피곤한 기색이었다.북한 최고 지도자로서 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은 1958년 조부인 김일성 당시 북한 내각총리에 이어 공식 방문으로는 61년만에,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1964년의 비공식 방문 이후로는 55년만이다. 이처럼 역사적 연원을 지닌 방문이라는 점과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세계인의 눈이 쏠린 점 등을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시종일관 미소를 유지하는 모습이었다. 김 위원장이 내외신 기자 1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외국 땅을 밟는 것 자체가 매우 이채로운 장면이라는 평가도 현장에서 나왔다.김 위원장을 영접 나온 베트남 권력서열 13위인 보 반 트엉 공산당 선전 담당 정치국원과 약 12초간 악수했다. 이후 꽃다발을 받아 관계자에게 넘기고 배석한 양측 통역을 통해 보 반 트엉 정치국원과 약 45초에 걸쳐 얘기를 주고받았다. 곧이어 나열한 베트남 관계자들과 차례차례 악수한 김 위원장은 취재진과 환영인파 등에 둘러싸여 플랫폼 밖으로 나왔다. 김 위원장을 맞이하려고 2시간여 전부터 역 주변에 도열해 있던 중고교 학생과 시민 등 수백명이 일제히 북한 국기인 인공기와 베트남 국기인 금성홍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손에 꽃다발을 든 화동도 50명가량 보였다. 김 위원장이 플랫폼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김 위원장을 에워싼 경호원들은 역 안으로 빼곡하게 몰려든 취재원과 환영인파를 헤치고 길을 트며 김 위원장을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벤츠 차량까지 안내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에서도 이용하는 이 전용 방탄차량은 뒷문에 황금색 국장이 붙어 있었으며 차량 앞쪽에는 인공기 등이 달려 있었다.전용열차 도착에 앞서 역 앞에 대기하고 있던 이 차량에 김 위원장이 탑승하자 12명의 경호원이 둘러쌌다. 곧바로 이동할 듯 보였던 벤츠가 멈춰 서면서 김 위원장은 창문을 반쯤 내려 얼굴을 드러내고 역 주변 거리까지 몰려나온 베트남 시민 등 수백 명의 환영인파를 향해 미소를 띤 채 손을 흔들었다. 벤츠 차량은 약 2분간 정차한 후 다시 출발했고 앞뒤로 배치된 경호와 의전을 위한 차량들에 에워싸인 채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인 하노이로 이동했다. 김 위원장이 빠져나가기 전까지 동당역 주변은 살벌하다고 느낄 정도로 경비가 삼엄했다. 진입로 500m 전부터 차량진입이 차단됐고, 환영인파 뒤로는 군인과 공안, 경찰기동대원 등이 5∼10m 간격으로 도열했다.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과 장갑차 2대가 지근거리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동당역이 내려다보이는 인근 산과 다리, 고층 건물 곳곳에도 군인들이 배치됐다. 전날 밤늦게까지 김 위원장을 맞이 할 준비가 계속되다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는가 싶더니 오전 6시께부터 환영인파가 몰려들면서 최종 점검이 시작됐다. 트엉 정치국원과 마이 띠엔 중 총리실 장관 등 베트남 측 영접 인사들도 일찌감치 나와 준비상황을 체크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비서실상격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김 위원장의 경호를 맡는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 미국 측과의 의제를 조율해온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 등이 이른바 '방탄 경호단' 20여 명과 함께 도착했다. /베트남 하노이=연합뉴스

2019-02-26 연합뉴스

윤호중 의원, 구리 갈매역-잠실 환승센터 운행 1680번 1대 증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3선) 사무총장은 26일 국토교통부 조정 결과, 구리 갈매역에서 잠실광역 환승센터까지 운행되는 1680번 직행좌석버스가 1대 증차된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에 따르면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1680번, 75번 버스 각 1대 증차도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다.1680번 버스는 구리시 갈매지구 주민들이 강남으로의 이동 시 이용하는 유일한 버스노선으로 높은 혼잡도로 인해 그동안 증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이용한 직행좌석버스임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대 입석률이 높아 시민의 안전까지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었다.이번 증차는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1680번 버스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신규 증차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1680번 버스의 운행횟수도 늘어날 예정이며, 출퇴근 시간대 혼잡 및 안전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윤 사무총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토부와 관계기관에 구리시 교통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지난 7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 1680번, 75번 등 구리시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 노선의 증차를 강력히 요청하고, 박 시장으로부터 적극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그 결과 이번 1680번 버스 1대 외에도 구리시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가 추가적으로 증차될 전망이다. 그동안 증차에 부동의해왔던 서울시가 면담 이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1680번 버스와 75번 버스 각각 1대씩을 증차해달라는 경기도의 협의요청에 동의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버스 증차 결정에 대해 윤 사무총장은 "구리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갈매지구 버스 3대가 증차될 예정"이라며 "특히 이번 1680번 버스 1대 증차 결정은 지자체간 협의가 계속 실패하던 상황에서 국토부가 구리시 버스 증차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했다. "앞으로 있을 추가 증차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 구리시 교통문제 해결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윤호중(더불어민주당·구리) 국회의원. /윤호중 국회의원실 제공

2019-02-26 이종우

윤소하 "민주당 20대에 부적절한 인식과 발언…유감 표명"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의 '20대 비하' 발언 논란에 대해 "적절치 못한 인식이자 발언으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20대 청년들이 이명박·박근혜정부 기간 동안 학교 교육과 각종 매스컴의 영향으로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통일문제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됐다고 발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20대 청년들이 교육과 매스컴의 영향으로 보수화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20대를 단순히 수동적 존재로 취급하는 일"이라며 "만약 교육과 매스컴의 영향으로만 보자면 박정희 정권 시절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40∼50대는 극우파가 돼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20대의 문제의식은 우리 사회가 기회의 균등, 결과의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한 반감"이라며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회의에서 사과했다. 뒤늦게나마 사태를 수습하고자 한 것에 대해 긍정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정의당 의원총회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운데)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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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연합뉴스

작년 국회의원 후원금 494억·1인당 1억6천500만원…8%대 감소

국회의원들이 지난 2018년 모금한 후원금은 약 494억원으로 2017년보다 8%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덕분에 전체 모금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 모금액과 1인당 평균 모금액에서 1위를 지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8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회의원 298명(2명 제외·정의당 노회찬 의원 사망,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 의원직 상실)의 후원회 모금액은 493억8천290만7천163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6천571만4천454원이었다. 의원 전체와 1인당 평균 모금액은 299명을 대상으로 한 2017년(540억9천749만4천869원·1억8천92만8천76원)보다 각각 8.7%, 8.4% 줄었다. 정당별 모금액을 보면 민주당(129명)의 총 모금액과 1인당 평균 모금액이 각각 261억8천358만여원, 2억297만여원으로 정당 가운데 가장 많았다. 민주당의 경우 전년(268억8천359만여원, 2억2천217만여원)과 비교해 총 모금액은 약 7억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2천만원가량 줄었다. 한국당(112명) 의원들은 지난해 모두 152억9천476만여원을 모아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3천656만여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한국당(118명)의 총모금액(179억9천108만여원)과 1인당 평균 모금액(1억5천246만여원)보다 각각 20억원, 1천500만원가량 줄어든 수치다. 바른미래당(29명) 의원들은 31억4천674만여원을, 민주평화당(14명)은 28억3천384만여원을 각각 지난해 한 해 동안 모았다. 1인당 평균 모금액으로 보면 바른미래당이 1억850만여원, 평화당이 2억241만여원이었다. 정의당 5명 의원의 총모금액은 8억9천373만여원으로, 1인당 평균 1억7천874만여원을 한 해 동안 모금했다. 정당별 1인당 평균 모금액은 민주당이 가장 많았고 평화당, 정의당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모금액이 2017년보다 감소하긴 했으나, 대폭 줄어들지 않은 것은 두 해 모두 전국단위 공직선거(2017년 대선·2018년 제7회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는 평년 모금액(1억5천만원)의 2배인 3억원을 모금할 수 있다. 단, 비례대표의 경우 한도액은 1억5천만원이다. 지난해 연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한 의원 후원회는 모두 34개로 2017년(42개)보다는 줄었다. 선관위는 "후원회가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따른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모금한도액의 20% 내)한 경우 다음 연도 모금한도액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3억2천379만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7년 1위를 차지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3억2천143만여원)은 한 단계 내려앉아 2위를 기록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3억1천721만여원), 평화당 정동영 대표(3억987만여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3억73만여원)도 3억원을 초과해 모금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2억6천322만여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2억7천786만여원),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2억4천25만여원)의 모금액은 2억원을 넘었다. 비례대표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의 모금액은 각각 1억5천846만여원, 1억5천673만여원으로 비례대표 한도액(1억5천만원)을 넘었다. 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1천28만여원의 모금액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9개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 모금액은 43억7천800만여원(평균 4억8천648만여원)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 보면 정의당이 16억9천4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중당(13억9천900만여원), 대한애국당(4억5천200만여원), 민주당(2억7천만여원), 녹색당(1억9천400만여원), 노동당(1억8천900만여원), 우리미래당(1억5천600만여원), 바른미래당(1천500만여원), 평화당(600만여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중앙당 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다. 9개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 총모금액은 전체적으로 모금한도액(100억원·공직선거 있는 해 2배 모금 기준 적용)에는 크게 못 미쳤다. 중앙당 후원회 제도는 2017년 6월 30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다시 도입됐고, 2017년 정당별 평균 모금액은 2억2천500여만원이었다. /연합뉴스

2019-02-26 연합뉴스

여야 "북미정상회담 성공 기원… 한반도 평화정착 새 이정표"

문의장 주재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서 '지지 공동성명' 채택국회정상화 합의는 '孫국조' 입장차로 실패… 3월도 진통예고여야 5당 원내대표가 25일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국회의 대치 정국을 끝내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또 다시 실패하면서 3월 국회 전망을 더욱 어둡게 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오는 27~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지지하는 공동성명 채택에 합의했다.이들은 성명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 미·북 정상회담의 순조로운 준비를 환영하며,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국제사회와 함께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은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해 진행되어야 하며, 향후 주변국과의 공조도 강화해 나가야 함을 천명한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또 "대한민국 국회는 2차 북·미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이후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한다"고 전했다.하지만 국회정상화를 위한 협상은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국회정상화'에는 이견이 없지만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3월 임시국회 일정 등을 조율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나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진행된 것이 없다. 더 논의해 국회가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춘래불사춘'이라고 봄이 왔는데 국회에는 봄이 안 왔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도 "손혜원 의원 국조에 여당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을 고려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로 대체하자고 내가 제안했다"며 "한국당도 청문회 수준으로 낮추면 신재민 폭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청문회 등을 같이 여는 것으로 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이날 회동에서도 홍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거친 설전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가 연초부터 정부·여당을 향해 쏟아진 수많은 의혹에 특별검사, 국정조사 등 여당이 하나도 수용한 것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홍 원내대표도 정쟁용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며 맞받아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과 5당 원내대표는 이후 오찬을 함께하며 논의를 이어갔으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25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9-02-25 정의종·김연태

[4대강 3개 보 해체 논란 설전]청와대 "오래·깊게 논의" vs 한국당 "문명 파괴 행위"

靑 "환경파괴 잇단 문제제기 결과"한국당 "홍수등에 효과 예산낭비"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3개를 해체 혹은 부분 해체해야 한다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제안을 두고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설전을 벌였다. 청와대는 25일 위원회가 오랫동안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명파괴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4대강 보 해체 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 문제는 어느 날 평지에서 돌출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환경파괴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오랫동안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2017년부터 계속 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보 해체는 지난 정부의 흔적 지우기라며 맹공을 퍼부었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보를 해체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으로서 탈원전 정책과 함께 대한민국의 문명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홍수와 가뭄 해결에 효과가 명백하고, 또 수천억원짜리 국가시설물이기도 한데 7년도 안 돼서 수백억원을 들여 해체하겠다고 하니 말이 안 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오죽하면 해당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반대하고 보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청와대로 보내겠느냐"면서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노총과 결탁해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환경주의자들에게 포획돼 탈원전으로 국가 에너지 기반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2-25 정의종

여 '20대 청년발언' 수습 엇박자… 홍영표 사과에 홍익표 불만표시

더불어민주당이 설훈 최고위원과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20대 청년' 발언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20대 청년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점을 들어 "원내대표로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20대 청년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주역"이라며 "20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우리 사회도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이 약화하는 와중에 설 최고위원과 홍 수석대변인의 발언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그러나 홍 수석대변인이 홍 원내대표 발언에 불만을 표시하고 나서면서 당내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론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사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20대들이 통일문제 등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은 다 알지 않나.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있고, 교육은 학교 교육만 있는 게 아니라 매스미디어 교육도 있다"면서 "20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국민과 관련된 것"이라고 기존 발언에 대한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한편, 설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20대 지지율 하락에 대해 '20대가 전 정부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탓'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홍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토론회에서 '지난 정권에서 1960∼1970년대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교육으로 아이들에게 적대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20대가 가장 보수적이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해 논란에 휘말렸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2-25 김연태

[김병준 비대위원장 퇴임회견]"한국당, 극단적 우경화로 가지 않을 것"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한국당이 과거에 보였던 극단적인 우경화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임기 종료 이틀을 앞두고 국회에서 가진 '퇴임 기자회견'에서 "한 번씩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물은 앞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면서 "당원들이 굉장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시적 굴곡은 있겠지만, 크게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독선과 내부 갈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못된 말 한마디가 국민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지 배웠다"고도 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한때는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하면 상처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바뀌었다"며 "당 밖에서 제3의 인사들이 먼저 다루고 다뤄진 내용이 당 안으로 들어오면 좋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7개월 동안 비대위원장으로서 공과에 대한 질문에 "인적 쇄신을 위해 나름대로 시도를 했고 어느 정도는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거대 정당이다보니 완벽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또 '5·18 망언' 논란에 대해서는 "대응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대위원장이 바로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조금 더디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가자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날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이번 전대의 승부를 결정짓는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각 후보는 전력을 집중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25 정의종

특례시 제외 위기 성남시 '발등에불'

행안부 '100만명이상' 지정 제한"인구수로 배제 부당" 재고 요구청주 등 연대 '법 개정' 정부 압박前정부서 논의 '늑장대처' 목소리정부가 100만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에 본격 나서면서 성남시에 비상이 걸렸다.성남시는 단순히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비슷한 상황의 충북 청주시·전북 전주시와 연대에 나서는 등 정부에 특례시 기준에 대해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논의됐던 사안임에 비춰 최근에야 특례시 문제에 뛰어든 성남시의 행보를 두고 '늑장 대처'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25일 행정안전부·성남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란 행정명칭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월 국회에 부칠 예정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다양한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받게 되며,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는 등 조직도 확대된다. 수원과 용인, 고양, 경남 창원 등 4곳이 해당된다. 이 개정안은 4월 국회 때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이에 대해 인구가 96만명으로, 단 4만명이 모자라 특례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성남시는 인구를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것은 특례시 취지에 역행한다며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 민원 수 등의 행정수요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행정수요자가 100만명 이상이고 예산규모는 수원·용인·고양보다 많은데 인구수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남시는 판교 테크노밸리에다 구 도시와 신도시 간 격차 등 도시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특례시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성남시는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는 충북 청주시·전북 전주시와 연대해 이날 국회에서 세미나를 갖고 정부 압박에도 나섰다. 특히 세미나에는 성남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수정구)·김병관(분당갑)·김병욱(분당을) 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려 시와 지역정치권이 총력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김병관 의원은 이에 앞서 성남시도 특례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날 세미나에 은수미 시장 대신 참석한 이한규 부시장은 "지역 특성의 다양성을 담아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하는 특례시 지정기준을 다시 검토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 같은 성남시의 행보에 '뒷북 대처'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례시 문제는 박근혜 정부때 유사한 논의를 거쳐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 시작됐고 수원시 등은 수년간 공을 들여왔다. 이에 비해 성남시는 지난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성남시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처해왔다"면서 "국회 법안 논의과정에서 시의 입장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순기·김연태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2-25 김순기·김연태

홍익표 "20대, 통일문제 부정적 인식 가져…원내대표 사과 동의 안 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5일 홍영표 원내대표가 자신의 20대 관련 발언에 대신 사과한 데 대해 "원내대표가 내 발언을 모르고 사과하신 것 같다. 나는 원내대표 사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대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원내대표의 사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5일 홍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20대들이 통일문제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은 사실"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조하에서 남북한 대결의식·반북 이데올로기 강화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도리어 책임의식을 갖고 부끄러워해야 할 내용"이라며 "발언을 왜곡해 갈등을 확대하고 조장하는 일부 언론과 야당에 매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반공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 때문에 당 지지율이 적게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홍 수석대변인은 앞서 지난 15일 국회 토론회에서 '지난 정권에서 1960∼70년대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교육으로 아이들에게 적대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20대가 가장 보수적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도마 위에 올랐다.한편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최고위에서 "요즘 20대 청년과 관련해 우리 당 의원님들의 발언이 논란이다. 원내대표로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26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25 디지털뉴스부

정의당 "버닝썬 사건 수사, 공공연하게 벌어진 여성대상 범죄 뿌리뽑는 계기로 삼아야"

경찰이 클럽 '버닝썬'과 관할 경찰서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정치권이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강남경찰서의 '셀프 수사'로 이미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경찰청이 뒤늦게나마 나선 것이지만, 대부분 사후대책으로 특단의 조치라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범죄 카르텔을 뿌리 뽑고 피해자들을 구제할 더 촘촘하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의당은 "이미 낳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가해자들의 끈끈한 연대 속에서 여성들의 불안과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무시되기 일쑤였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공공연하게 벌어졌던 여성대상 범죄를 뿌리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믿음 없이는 경찰이 주장하는 자치경찰제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했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해 7월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 버닝썬 측 인사들과 전·현직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된 이후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9-02-25 김명래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 3월 국회 일정 '진통'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2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회 정상회 방안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오전 10시께 의장 접견실에서 회동하고 임시국회 일정 등 현안을 논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특히 촉박한 일정 등을 고려해 사실상 물 건너간 2월 임시국회 대신 3월 임시국회 일정 등을 조율했으나 1시간 넘게 이어진 회동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한국당 나 원내대표가 전날 '최소조건'만 맞으면 3월 국회에 응하겠다고 밝혀 일정 합의 기대감도 흘렀으나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진행된 것이 없다. 더 논의해 국회가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고 봄이 왔는데 국회에는 봄이 안 왔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손혜원 의원 국조에 여당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을 고려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로 대체하자고 내가 제안했다"며 "한국당도 (손 의원 국조를) 청문회 수준으로 낮추면 신재민 폭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청문회 등을 같이 여는 것으로 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각 당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설전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대표들은 일단 오찬을 함께 하며 국회 정상화 방안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열린 회동에서 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국회 차원의 지지성명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회 정상화 논의가 길어지면서 다뤄지지 못했다. /연합뉴스

2019-02-25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