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청, 신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주력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지식재산 등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당정청은 협의를 통해 신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우선 당정청은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을 첨단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정보기술(IT) 등 신기술을 활용해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체계를 첨단화하고, 오송·대구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신약개발 인프라를 고도화하기로 했다.이어 마이크로 의료로봇, 돌봄 로봇 등 혁신형 의료기기의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국가별 피부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화장품 개발로 화장품 수출지역 다변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와 인체 세포를 활용한 재생의료 기술 등 최첨단 바이오헬스 분야도 집중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모든 주기에 걸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소프트웨어 분야에선 인재 육성에 주력하기로 합의했다.대학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의 혁신, 청년 인재 집중 양성, 혁신적 인재양성 기관 설립, 소프트웨어 창업거점 조성,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 등이 골자다. 특히 소프트웨어·ICT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사업의 빈번한 과업변경 등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지식재산 분야의 일자리 창출 대책도 마련했다. 당정청은 정부, 지자체, 기업, 대학이 협력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실무 교육과 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발명·특성화고 지정을 확대해 현재 6개교에서 12개교까지 늘릴 방침이다.지식재산서비스업 성장을 위해 정부에서 발주하는 특허조사·분석 물량의 민간 점유율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하고, 지식재산 관련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06 김연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국민연금 개혁 여·야·정협의체 만들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적극 지지'연동형 비례대표제 올해 도입을'청와대정부'란 인식 되새겨 봐야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정부에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정부가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할 책임 있는 정부가 될지 판단할 시금석은 바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이라며 "정부와 여야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서는 "여야 모든 정치세력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어 "비준동의안 처리는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 합의 처리해야 진정 큰 의미가 있다. 국회 결의안부터 채택하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며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올해 안에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개헌 역시 "올해 안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규제 일변도 대신 수요 규제에 공급 정책을 더하는 방향으로의 일대 전환을 촉구한다"며 "집값 급등과 대책의 남발, '참여정부 시즌2'라고도 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현재 문 대통령 행정부 운영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만기친람 청와대가 정부 자체가 돼 버린 상황, 소위 '청와대정부'"라며 "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내 사람이 먼저다'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겸허히 되돌아보고, 내각과 공공기관에 캠코더(캠프 출신·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를 그만두라"고도 촉구했다.이어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문제, 대입정책 문제 공론화 논란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정부의 공론화 정치는 비겁함과 무책임정치의 극치"라며 "대통령은 용기 있는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6 정의종

공공기관 이전 반발에 한발 물러선 민주당

김태년 "수도권 관할기관은 제외"공정·객관적 기준 따라 진행 강조당정 검토과정서 상당수 제외될 듯상생발전 고려 기관·종사자 지원도한국당 맹비난에 강한 어조로 반박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9월 6일자 1면 보도) 더불어민주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2개 기관을 전부 다 이전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법(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수도권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등은 공공기관 선정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법에 근거해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당정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주도한 김 정책위의장의 이번 발언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경기도의 경우 성남시 소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관리원을 비롯한 18개 기관이 이전 검토 대상이지만, 당정 차원의 검토과정에서 상당수 기관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도내 여야 의원들이 "일방적 이전이 아닌 공공기관 이전지역과 '윈-윈'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이전 계획 수립에서도 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계획 및 지원,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맹공을 편 야당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공기관 이전이 '서울 황폐화'라고 말씀하셨다"며 "한국당의 이런 입장 때문에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간 국가균형발전법이 유명무실해졌고, 수도권과 지역 격차가 더 심화했다"고 압박했다.반면, 한국당은 이에 반박하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와 정책토론회에서 "1차 지방이전 프로젝트 때 굉장히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게 추진했다"면서 "가족과 찢어져 살고, 지가가 상승하면서 토지 소유 여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공공기관 직원과 원래 주민의 화합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결과가 어떤지 세밀한 조사가 있었어야 한다. 느닷없이 아무런 평가도 없이 그냥 '법대로 하자, 내려가자' 해버리면 아픔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인간적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담아야지, 정치적 카드를 던지듯 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06 김연태

이학재 정보위원장 "항공안전기술원·환경공단 등 지방이전 절대 반대" 성명

이학재(인천 서갑) 국회 정보위원장이 "항공안전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 등 인천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절대 반대한다"고 촉구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저는 2016년에 항공안전기술원과 인천시를 중재해 지난해 청라 로봇랜드로 항공안전기술원을 이전토록 한 바 있으며, 3년 전 항공안전기술원을 청라로 유치할 때부터 줄기차게 국토부에 드론인증센터 건립을 설득해왔다"고 운을 뗐다.그는 이어 "드론인증센터가 항공안전기술원이 있는 로봇랜드에 들어서면, 이 일대는 드론의 연구개발부터 시제품 생산, 인증, 상용화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드론클러스터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보다 더 많은 기업과 연구소들이 로봇랜드와 청라를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나 이 위원장은 로봇랜드 일원이 첨단기술 집약단지로 성장할 기틀을 하나씩 채워가고 있는데, 그 핵심인 항공안전기술원을 다른 지방으로 보낸다는 것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이 위원장은 특히 "정부는 균형발전을 이유로 인천공항을 제쳐두고 지방에 항공정비산업(MRO)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항공안전기술원마저 지방 어딘가로 보낸다면 이는 인천은 항공산업에서 아예 손 떼라고 정부가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한국환경공단의 지방 이전도 결코 안된다고 날을 세웠다.이 위원장은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매립지에 조성된 우리나라 환경 정책 및 산업 분야 최대의 공공기관으로, 인근에는 환경산업연구단지도 조성돼 일대가 환경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도 "한국환경공단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환경 분야 우수한 인력과 연구기관도 모두 이 지역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에 이 위원장은 "한국환경공단 주변 지역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매립지는 남겨두고 공단만 옮기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한국환경공단을 이전한다면, 수도권매립지도 함께 이전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수도권은 공장 하나 제대로 못 짓게 온갖 규제로 꽁꽁 묶어 놓고, 그나마 몇 안 되는 공공기관마저 지방으로 다 보내는 것은 심각한 역차별이며, 균형발전이 아니라 동반몰락인 것"이라며 "항공안전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한 인천의 3개 공공기관 이전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민주당 당대표가 제안하고 정부여당이 일사분란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이라며 "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에 몇 개 없는 공공기관을 몽땅 지방으로 보내고, 가뜩이나 취약한 인천의 첨단산업 인프라를 송두리째 뽑아버려도 좋은 것인지, 시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9-06 송수은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전생애 생활보장 3개년계획 마련"

문재인 정부가 사회정책 분야의 국가비전으로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6일 제시했다.특히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서 국민의 소득보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담아 '국민 전생애 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사회정책 관련 부처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정책기획위는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양극화·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등 삶의 양식 변화에 대처하기에도 한계가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사회분야 관계부처들이 최초의 전략회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기획위는 이날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포용국가'에 대해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배제와 독식이 아닌 공존과 상생을 모색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포용국가에 도달하기 위한 3대 비전으로는 ▲ 사회통합 강화 ▲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 사회혁신능력 배양을 제시했다.여기에 비전별로 3개씩의 세부 정책목표를 선정해 '9대 전략'으로 정리해 소개했다.우선 '사회통합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사회보험을 강화하고 소득보장제도를 개혁하는 방안,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권한 배분,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등을 세부전략으로 선정했다.이어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 및 의료비 합리화 정책 등을 통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처 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양질의 일자리 확충, 안전 시스템 강화 및 성평등 사회질서 확립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사회혁신능력 배양' 역시 3대 비전 중 하나로 내놓으면서, 창의성·다양성을 강조한 교육을 통한 인적역량 향상, 직업훈련 개선 및 관련 인프라 확충, 고용 안전망 구축 등을 세부전략으로 적시했다.김연명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그동안 소득분배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사회정책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사회의 전반적인 혁신능력 향상과 연결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어떻게 이를 실현할지에 대한 계획을 담아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 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 단장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처별로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를 로드맵 형태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정례화해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여러 비전이 제시된 것에 비해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또 교육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고용안전망 강화 등에 따르는 재원대책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책기획위는 그러나 "효과적 재원확보를 위해 국가재정전략회의와도 연계해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적폐를 걷어내고 사람중심의 경제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최저임금도 큰 폭으로 인상했다"며 "거시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과제다. 그래서 포용·혁신 등의 키워드를 담아 사회전략 비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불평등의 악순환 고리를 벗어나 패러다임을 바꿔가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략 회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연명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오른쪽 두번째)이 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사회 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 사전 브리핑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사회 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6 연합뉴스

김관영 "연내 선거제 개혁…즉각 논의 착수"… 의원소환제 제안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정부가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할 책임 있는 정부가 될지 판단할 시금석은 바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이라며 "정부와 여야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연금은 지금처럼 두면 20·30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대신 향후 연금수령 시기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므로 중장기적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며 "여야 간 당리당략을 떠나 책임감을 갖고 국민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 "여야 모든 정치세력이 한마음 한 뜻으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판문점선언 이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없이 북미협상마저 교착상태에 빠진 시점에 비준동의안 처리가 한미동맹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일부 야당의 우려도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준동의안 처리는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 합의 처리해야 진정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 결의안부터 채택하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며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마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즉각적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도 올해 안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해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회피하지 말고 책임있고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선진화법도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년 4개월간 문재인정부는 경제정책에선 시장과 싸우는 실험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무모함을 보였고, 정국의 여러 갈등 현안들에서는 책임지는 정치 대신 뒤로 숨었다"며 "문재인정부는 경제에서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 당초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이미 증명됐다"며 "최악의 결정은 유례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한다.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 현실을 직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를 '일자리 실패 정부'라고 규정하고 "공무원 수 늘리기 정책이 채용시장에 준 신호는 심각하며 이것은 역대 정부가 자제해 온 하책 중의 하책이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지속성이 담보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가 경제정책의 초석이 돼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는 기존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과 달리 혁신 기반의 중소·벤처기업도 중심에 두는 성장정책으로 경제민주화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선(先)허용, 후(後)규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두렵다면 '파일럿 사업'이라도 허용해야 한다. 또, 국회 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 평가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규제 일변도 대신 수요 규제에 공급 정책을 더하는 방향으로의 일대 전환을 촉구한다"며 "집값 급등과 대책의 남발, '참여정부 시즌2'라고도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문 대통령 행정부 운영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만기친람 청와대가 정부 자체가 돼 버린 상황, 소위 '청와대정부'"라며 "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내 사람이 먼저다'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겸허히 되돌아보고, 내각과 공공기관에 캠코더(캠프 출신·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문제, 대입정책 문제 공론화 논란 등을 거론, "문재인정부의 공론화 정치는 비겁함과 무책임정치의 극치"라며 "대통령은 용기 있는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김관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섭단체 대표연설하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6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52.9%' 5주째 하락세… 민주당도 30%대로 내려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52.9%'라는 수치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6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3∼5일 전국 성인남녀 1천50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p),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집계보다 2.3%p 내린 52.9%로 집계됐다.우선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항목의 경우 1.0%p가 올라 41.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5주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권 이래 처음으로 55% 아래로 떨어졌다.리얼미터측 관계자는 "정치권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경제악화·경제정책 강공'이 장기화하고, 지난주에 이어 집값 급등, 부동산대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52.6%·5.2%p↓)과 20대(55.0%·5.3%p↓), 진보층(73.4%·8.0%p↓)에서 특히 하락 폭이 컸다.반면 보수층(30.8%·7.4%p↑)과 대구·경북(41.5%·2.6%p↑), 광주·전라(73.8%·1.2%p↑)에선 상승세를 탔다.정당 지지도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p 내린 39.6%를 기록했다.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8.1%(0.7%p↓)로 2주째 약세를 보였다.정의당은 1.2%p 하락한 10.6%의 지지율로 5주째 내림세를 보인데 반해 바른미래당은 7.7%(1.1%p↑)를 기록하며 2주째 오름세를 나타냈다. 손학규 신임 대표를 선출한 전당대회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리얼미터측은 분석했다.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은 2.9%(0.1%p↑)였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06 송수은

당·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검토 작업 착수… 산은·기은 제외될 듯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122개 기관 가운데 실제 이전을 추진해야 할 기관을 분류·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한국산업은행(산은)과 IBK기업은행(기은) 등 일부 기관은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분류해 초안 작업을 한 뒤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분류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에 (지방 이전이) 정해져 있는데 지난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 또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대표가 언급한 122개 기관에는 산은과 기은, 대한적십자사,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이 포함돼있지만, 당정은 122개 전체가 이전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핵심 관계자는 "은행 업무 등 기관 특성상 지방으로 내려갈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다른 기관들과) 성격이 조금 다르다. 참여정부 때도 검토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산은 등 특정 기관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이 대표는 특정 기관을 적시하거나 염두에 두고 말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실제로 이전이 불가능한 기관도 있을 것이고 업무 성격상 이전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1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이전이 필요한 기관은 신속하게 이전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현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게 이 대표의 주문이었다는 게 홍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정부 부처도 이 대표가 언급한 122개 기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분류·검토 작업에 들어갔다.정부 관계자는 "원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계획이 참여정부 때 수립돼 당시 수립된 계획은 거의 이행한 것으로 안다"며 "그 뒤에 별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대상 기관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6 디지털뉴스부

[당정 수도권 116곳 거론 '파장']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인천도 타격 크다'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핵심 3곳市 '특화단지조성' 등 전략 차질"균형발전 명분, 역차별 심해져"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116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3개 기관이 이전 대상에 거론돼 파장이 예상된다.특히 인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여러 산업기반이 각종 수도권 규제에 묶여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공공기관마저 지방으로 이전될 경우 인천의 성장 잠재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와 논의 중인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3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분류해 초안 작업을 한 뒤 당정 협의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항공안전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폴리텍대학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인천의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기관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인천국제공항과 유엔(UN) 녹색기후기금(GCF),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기관, 송도 바이오 집적화 단지 등을 특화시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항공안전기술원 등이 인천에 있는 특성을 살려 항공정비(MRO)단지 조성, 드론산업 육성, 항공산업 교육훈련센터 등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항공·공항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인천 성장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이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을 포함한 인천 서구에 있는 6개 환경 관련 공공기관과 녹색기후기금(GCF), 국제 환경기구 등을 집적화한 'GCF 콤플렉스'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한국폴리텍대학의 경우 남동·부평산업단지 등 인천의 경제 기반인 제조업 분야 인력 양성 핵심 기관으로 1968년 전국에서 처음 개교했다. 개교 당시 명칭은 국립중앙직업훈련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전 대상에 이름을 올린 3곳은 인천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기관"이라며 "균형발전이란 명분 아래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역차별이 더욱 심해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호·김연태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05 김명호·김연태

경기도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거론 '민심 술렁'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기관에 경기도 소재 18개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정치권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5일 당정에 따르면 지방이전 대상 기관 122곳 중 실제 이전을 추진해야 할 공공기관을 분류·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미 이전했거나 지정해제 된 6곳을 뺀 116곳이 이전 대상 목록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이 가운데 경기도에선 18개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 검토 기관으로 거론된다. 지역별로는 성남이 9곳으로 가장 많고, 안양·고양이 각 3곳, 수원·용인·의왕이 각 1곳이다. 도내 이전기관 검토 대상의 절반을 차지한 성남시의 경우 분당구는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7개 기관, 수정구는 국방전직교육원, 한국국제협력단 등 2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안양시는 동안구가, 고양시는 일산동구가 타격이 클 전망이다. 안양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3개 기관이 모두 동안구에 몰려있고, 고양은 3개 기관 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IOM이민정책연구원 등 일산동구에 있는 2개 기관이 검토대상이다. 이밖에 수원시 한국나노기술원, 용인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의왕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도 대상에 올라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주민반발이 커질 전망이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당장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타격을 비롯해 지역경제에 큰 악재가 될 것"이라며 "지방을 살리겠다고 수도권을 죽이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가 종합적인 측면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특정 기관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아직 검토는 시작도 안 했다.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1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능과 성격, 특징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표참조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05 정의종·김연태

정의당 시당 "공동어로구역 지정 논의 긍정적" 논평

인천시와 옹진군, 해양수산부가 서해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개최했다는 보도(9월 5일자 1면)와 관련해 정의당 인천시당은 5일 논평을 내고 "이번 회의는 공동어로구역 지정 현안을 두고 인천시와 해수부가 처음 만난 것으로 서해 평화수역 조성에 한 발 앞으로 나아간 매우 긍정적인 성과"라고 밝혔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미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만나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6·15 공동선언, '10·4 선언'에 이어 한반도 평화와 서해평화를 위한 해법이며,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과정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유지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의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4일 인천시와 옹진군, 해수부 관계자들은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4·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이 합의한 서해 평화수역 조성을 위해 관련한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공동어로구역 지정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05 김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