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희상 의장·여야, 오늘 정부예산안 본회의 상정 여부 결정 못해… 추가협의 지속

국회가 3일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일단 미뤘다.문희상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회법상 법정시한을 넘겨 자동 부의된 예산안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추가 협의에 들어가 이견 절충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건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문 의장은 헌법에 규정된 시한이기에 오늘 정부안을 상정해 정부 설명까지 듣고 여야가 합의하는 날 처리하겠다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정도로 말했다"며 "(그러나) 야당에서는 선거법 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처리 시한을 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했다"고 부연했다.홍 원내대표는 "(예산안 상정 본회의를) 오늘 열 것인지, 아니면 예산안 처리 날짜를 여야 3당이 합의해서 정하고 오늘 하지 않을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김관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에 관한 나름의 시한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여당, 한국당도 선거법 문제에 관한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3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회동이 끝난 후 굳은 표정으로 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연합뉴스

2018-12-03 송수은

민주당 "조국 수석에 더 힘 실어주어야… 흔들지 말자" vs 조응천 "먼저 사의 표해야"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근무시간 중 골프회동 등 비위 의혹에 대해 사과한 더불어민주당이 3일 조국 민정수석을 상대로 '책임론'을 제기한 것은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다.민주당은 전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는 내용을 담은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길에는 그 어떤 타협도 없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과 관련해 이날 추가 입장을 내놨다.이 같은 민주당의 대응은 '여권에서도 조국 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해석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해당 논평은 지난 10년간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해소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과 정부가 합심해 반드시 적폐를 청산할 것임을 다짐하는 논평"이라며 "국민에 대한 사과입장은 집권여당이자 현재를 책임지고 있는 공당으로서 사태 전반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적시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연이은 구두논평 등을 통해 적폐청산과 공직기강 확립은 확고해야 하며 이런 기조 아래 적폐청산과 공직기강 확립, 사법개혁에 있어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에 더욱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임을 수차례 강조했다"고 소개했다.표창원 의원도 SNS를 통해 "조국 민정수석을 흔들지 말자"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을 장악해 전 공직과 수사 및 사법 통제, 국정 농단하며 비리를 감췄던 과거는 잊은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표 의원은 "(조 수석은) 권력을 놓고 정책과 업무에만 전념하며 비리 직원을 조치하고 있다"며 "최근 문제를 계기로 추후 더 단호한 검증과 단속으로 기강을 강화할 것으로 믿는다"고 편을 들었다.하지만 같은 당인 조응천 의원 등 여권 일각에서도 조 수석의 사퇴론을 제기하는 분위기가 감지됨에 따라 조 수석의 거취문제는 쉽게 누그러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조 의원은 이날 SNS에서 '민정수석에게 현명한 처신이 요구되는 때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이제 민정수석이 책임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여겨진다"며 조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조 수석은) 먼저 사의를 표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 드리는 게 비서된 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라고 말한 뒤 "대부분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특히 이번 일은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훨씬 적절한 경우"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등 대통령 측근들의 전횡을 문제 삼다가 경질된 바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연합뉴스

2018-12-03 송수은

靑 기강해이 '조국 수석' 사퇴론 확산… 조응천 "공직의 시작과 끝은 '책임'…현명 처신 요구"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의혹에 따른 기강해이 문제를 놓고 여의도 정가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하는 인사들이 크게 늘고 있다. 정부여당은 해당 비위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의원은 3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특감반원들 비위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며 경질을 촉구했다.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민정수석의 일은 국민과의 소통이 업무가 아니죠. 국민과의 소통 업무는 홍보수석이 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라며 조 수석의 SNS 활동을 비판했다.그는 이어 "민정수석이 본인이 굳이 국민과 소통을 하려면 민정수석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며 "이럴 때는 홍보에 나설 수도 있겠죠. 부득이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지적했다.나 의원은 "이번에 특감반을 되돌려보내는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미심쩍은 부분이 많지 않았나"라며 "언론 보도가 되기 전까지는 전혀 내용을 덮기 급급했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당연히 청와대에서 조사하고 징계한 다음에 본부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징계 절차 없이 무조건 돌려보냈다"고 의심했다.나 의원은 "징계를 청와대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며 "이제 더 밝혀봐야 되겠지만 내용이 축소된 것 아닌가.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면 저는 결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에 나와 "조국 수석이 그동안의 인사검증 실패와 낙하산 인사 등 이런 문제들로 제가 지난 12월 중순 경에 해임을 촉구한 바가 있다"며 "그래서 저는 조국 수석이 경질이 돼야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도 명확한 사실규명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김 원내대표는 '권력의 오만'을 청와대 기강해이 원인으로 꼽은 뒤 "지지율에 심취해서 내부적으로 제대로 기강이 확립되지 못한일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이 세지고 자신청와대로 권력이 집중되다 보면 사람들이 분수를 잃고 내부 통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문정선 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조국 수석이 민주노총을 꾸짖고 양극화 해소를 공언하며 정치셀럽 놀이를 하는 사이 민정수석실 내부는 기강해이와 비위로 썩고 있었다"며 "특별감찰팀 전원교체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여권 내에서도 조 수석의 사퇴를 거론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정수석에게 현명한 처신이 요구되는 때"라고 압박했다. 조 의원은 "민정수석실 산하 여러 비서실에 대한 연이은 보도를 접할 때마다 당혹스러움을 피할 수 없었다. 민정수석실 전체에 대한 신뢰와 권위의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공직의 시작과 끝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대통령을 직접 모시는 참모는 다른 공직자들보다 더 빠르고 더 무겁게 결과에 대한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박지원 평화민주당 의원은 "현재 사법부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 국회 사법개혁 특위가 올해 말까지 활동하고 있다"며 "만약 그가 물러간다면 도로아미타불로 원점회귀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사개특위 개혁은 물 건너간다. 청와대 몇몇 비서관, 행정관의 일탈행위도 용납할 수 없지만 사개특위 개혁이 물 건너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2-03 송수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9주 연속 하락 '48.4%'… 민주당 동반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한 결과 집권 후 최저치를 기록한 48.4%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동반 추락했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6∼3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p)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3.6%p 내린 48.4%로 조사됐다.리얼미트측의 조사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주간 집계 단위로 40%대를 기록한 것은 취임 후 최초다.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주간 집계 단위로 40%대를 기록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부정평가는 4.1%p 오른 46.6%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8%p로 나타났다.광주·전라(호남)와 서울, 대전·세종·충청(충청권), 40대와 30대, 20대, 사무직과 학생, 노동직, 진보층에서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았지만,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경기·인천, 60대 이상과 50대, 자영업과 주부, 무직, 보수층과 중도층 등에서는 부정평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TK 지역(긍정평가 34.2%·부정평가 59.6%), 60대 이상(36.7%·57.9%), 자영업(37.8%·59.8%) 등에서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가 20%p 이상 벌어졌다.앞서 지난 9월 다섯째 주 주간집계에서는 보수층에서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상회했다.리얼미터측 관계자는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제 어려움, 한반도 비핵화 교착 상황, '혜경궁 김씨' 문제에 휘말린 이재명 경기지사 논란을 꼽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67.0%·11.8%p↓), 경기·인천(48.0%·6.4%p↓), 대전·세종·충청(48.3%·5.0%p↓), 부산·울산·경남(39.4%·1.9%p↓)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연령별로는 50대(38.2%·6.4%p↓), 60대 이상(36.7%·5.5%p↓), 20대(55.0%·3.1%p↓), 30대(57.7%·1.7%p↓)에서 떨어졌다.문 대통령과 더불어 정당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1.2%p 내린 38.0%로 9주 연속 하락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월 4주 차(34.5%)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26.4%(3.5%p↑)로 5주 연속 상승했다. 재작년 10월 3주 차(29.6%)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25% 선을 넘어 선 것이다.정의당의 지지율은 1.0%p 내린 7.8%이었고, 바른미래당은 6.6%(0.6%p↑), 민주평화당은 2.6%(0.4%p↑)의 지지율을 각각 얻었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2018-12-03 송수은

윤창호법, 음주운전 근절 위해 '윤창호법2' 다짐…"부족한 부분은 윤창호법2를 통해 보완해 나갈 것"

지난 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22살 군인이던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던 사고현장에 윤창호 친구들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 유족 등이 모였다.참석자들은 '음주와 운전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윤창호법2 제정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하 의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든 서류봉투를 유족에게 건넸다.이틀 전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하 의원은 "사고현장을 찾아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을 바치는 의미로 모였다"며 "윤창호법 통과로 훨씬 더 많은 국민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됐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음주운전 습관을 스스로 끊게 하는 것이다"며 "음주운전은 마약보다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윤창호법2는 음주운전 전력자 치료를 의무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윤창호 아버지 기현(53)씨는 "원안보다 형량이 2년 줄어 아쉽지만,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윤창호법이 통과된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법 통과를 위해 하 의원과 창호 친구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그는 "6개월 정도 지켜보고 현재 하루 1.2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것이 되풀이되거나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없으면 더 강력한 처벌과 재범률을 낮추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윤창호의 친구 김민진(22)씨는 "상해치사 경우 상해의 고의성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는 가능성이 높지만, 음주운전은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들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가 있어 최소 징역 5년을 요구했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윤창호법2를 통해 보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윤창호법. 사진은 지난 1일 오후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사고현장에서 윤창호 친구들과 하태경 의원, 유족 등이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을 고인에게 바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03 디지털뉴스부

조응천 "조국 민정수석, 사의 표하는 게 올바른 처신"… 與 일부서도 책임론

청와대 직원들의 연이은 일탈 행위가 드러나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의 시작과 끝은 책임이다. 특히 대통령을 직접 모시는 참모는 다른 공직자들보다 더 빠르고 더 무겁게 결과에 대한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제 민정수석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정수석은 먼저 사의를 표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비서 된 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라며 조 수석의 사퇴를 주장했다.조 의원은 "민정수석실 전체에 대한 신뢰와 권위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이번 일은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훨씬 적절한 경우"라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크게 실망하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며 논란 차단에 나서기도 했다.이처럼 여당이 잘못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내고, 과거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여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조 수석의 책임론을 들고나오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청와대 참모진 교체론이 여권 내부로도 확산할지 주목된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순방 도중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특감반 사건을 보고받고 조치를 지시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국내 상황에 대해 충분히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 문 대통령이 이 문제로 고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귀국 후 참모진에 대한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문 대통령이 이날 페이스북에 "국내에서 많은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믿어주시기 바란다"며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쇄신을 고심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일부에서 나온다./디지털뉴스부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03 디지털뉴스부

'이재명 구하기' 경기도의회 내분 커지나

민주당 소속 일부 도의원 '수사당국 비판·지지성명서' 준비송한준 의장등 지도부 "당내분열로 보일수 있다" 진화 나서의원들 "개인 자유의사 막는게 타당한가"… 혼란 가중 양상경기도의회가 이재명 지사 문제를 놓고 내부 분열에 빠졌다.도의원 수십 명이 이 지사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준비하자, 지도부가 당내 분열이 우려된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3명이 중심이 돼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성명서에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았다.성명서에는 수사당국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 '망신주기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소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 등이 담겨있다. 사실상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현재까지 60명 넘게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송한준 의장과 염종현 대표의원 등 도의회 민주당 지도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지도부는 지난달 3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도의회 민주당 의원 67명이 '검찰의 이 지사 망신주기 수사를 반대'하는 성명서에 서명했다는 것은 실체를 확인할 수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성명서에 서명한 도의원이 십 수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이어 "도 대변인실에서 실체가 없는 내용을 언론에 제공했다"며 "성명서 초안이 이 지사의 핵심측근으로부터 나왔다"는 주장도 제기했다.송 의장은 "성명서 초안이 그쪽(핵심측근)에서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적절한 성명서 서명이 찬반식 내부 분열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내에 긴급 의총을 열어 도 집행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성명서 서명을 주도한 A 의원은 "성명서는 직접 작성했다. 성명서 초안은 물론, 성명서 서명활동 등에 대해 누군가로부터 부탁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고, 도의 핵심 관계자는 "성명서를 제공한 적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이런 가운데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성명서는 개인의 자유 의사인데 지도부가 제동을 거는 게 타당하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어 긴급 의총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2-02 김성주

민주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대국민사과

더불어민주당이 근무시간 골프회동을 비롯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여러 비위 의혹에 사과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크게 실망하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잘못된 부분은 도려내고 그에 맞는 확실한 처방을 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호시우보 하는 자세로 일신우일신 할 것을 국민 앞에 다시금 다짐한다"고 했다.그는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한 것은 불공정과 불의의 역사였고 심지어 최순실이라는 괴물마저 탄생했다"며 "당시 관행들이 한순간에 고쳐질 수는 없겠지만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도 30일(현지시각)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의 각종 비위 연루 의혹에 대한 상황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의 순방을 수행 중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보고받고 조치를 지시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국내 상황에 대해 충분히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2일(현지시각) 뉴질랜드를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방문한 문 대통령은 귀국하는대로 청와대의 공직기강을 확고히 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갈 전망이다. /전상천·김연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02 전상천·김연태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계파전쟁'

친박·잔류파 vs 비박·복당파 구도道출신 김영우이어 나경원 출사표김학용은 개별 의원접촉 표밭갈이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서서히 본궤도로 진입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파대결이 구체화되고 물밑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도 출신 3선의 김영우(포천·가평)·김학용(안성) 의원도 같은 복당파 이면서도 각자의 행보를 가속화 하고 있어 대결구도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다.무엇보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친박·잔류파 대 비박·복당파'간 대결 양상이 짙은 가운데 서로 후보 단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나경원·유기준·유재중 의원은 친박(친박근혜)·잔류파로, 김영우·김학용 의원은 비박(비박근혜)·복당파로 분류된다.비박·복당파 진영에서는 이미 단일화의 물꼬가 터진 상태다. 유력 주자로 거론되던 강석호 의원이 김학용 의원에 대해 지지 선언을 하고 불출마하겠다는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김영우 의원이 "정책 단일화, 노선 단일화, 비전 단일화 아닌 계파 단일화라면 단호히 배격한다"고 밝혀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병준 비상대책위 체제의 인적 쇄신 기준의 5가지 불합리성을 강조하며 표밭을 공략했다. 그는 "한국당 비대위가(비상대책위원회) 점점 더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일을 하면서 당이 계파 전쟁으로 가고 있다"며 당 지도부를 성토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요구사항이라며 "어떤 의원은 같은 조건인데도 당원권이 유지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당원권이 정지돼있다"며 "검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들의 당원권을 즉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후에는 유력한 후보인 나경원 의원이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당의 통합과 변화로 실력 있고 신뢰받는 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 가지의 '변화'를 강조했는데, 첫 번째 변화로 계파종식을, 두 번째 변화로 당내민주화, 세 번째 변화로 정책기능의 시스템화, 네 번째 변화로 당당한 대여투쟁을 내걸었다. 그는 특히 "이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당과 보수의 재건이 절실하다"며 "실력 있고 신뢰받는 당당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친박·잔류파 주자인 나 의원은 최근 유기준·유재중 의원과 물밑 접촉을 계속하는 가운데 러닝메이트인 정책위 의장 후보에 3선 이상 중진을 사실상 내정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학용 의원은 이날 공식 일정 없이 개별적으로 의원들과 접촉하며 표밭을 닦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우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당내 계파 전쟁과 비대위 운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2018-12-02 정의종

여야 '힘겨루기' 법정시한 못지킨 예산안… 회기내 결판낼까

여야 3당 교섭단체 비공식회의 심사에도 입장차 극명 오늘도 힘들듯남북협력기금·일자리예산에 선거법 개정 선결 등… 타협 복잡 변수국회가 또 다시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시한(2일)을 지키지 못했다.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막판 '힘겨루기'가 거듭되는 가운데 '4조 예산 결손'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대립각은 여전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7일)가 열리는 이번주 중 결판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일 각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체를 통해 이틀째 예산심사를 이어갔다.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예결위 활동이 종료된 직후인 전날 모여 남은 예산심사를 예결위 간사 중심으로 하고, 쟁점 예산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관여해 담판을 짓기로 합의했다.이 가운데 지난달 30일까지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예산안은 1일 0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지정한 28건의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정부제출 17건, 의원발의 11건)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문 의장은 오는 3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원안대로 상정하고, 안건을 계류시킨 상태에서 여야간 협상 타결을 기다릴 전망이다.그러나 여야간 입장 차가 극명해 3일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 휴일인 만큼 3일에만 의결해도 사실상 시한을 지킨 것이나 다름없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당일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는 7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한 상태다.여야 3당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이 있으면 3일 처리도 가능하지만, 논의 경과 등을 고려할 때 3일 처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공통된 분석이다.오히려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벼랑 끝 대치를 벌여 '소소위' 형식의 예결위 간사 간 비공식 회의체마저 일시 파행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제기된다.이 때문에 일각에선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마저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오는 3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경우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 지루한 줄다리기를 지속할 공산이 크다는 계산에서다.한편, 그동안 예결위 예산소위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예산은 2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이견으로 예산소위에서 결론 내지 못하고 나중에 논의하기로 분류해둔 만큼 앞으로 이어질 막판 협상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여기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예산안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나서면서 여야간 타협은 더 복잡한 변수를 안게 됐다.특히 평화당은 여당인 민주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압박하며 다음 주 국회 본청 앞에 천막당사를 설치할 계획인 만큼 이번주 예산 정국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이목이 쏠린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예산안 처리, 결국 소소위로…-1일 예산안 처리가 기한을 넘기며 예결위 소위에서 소소위로 공이 넘어갔다.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안상수 예결위원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및 각 당 예결위 간사 정책위원장 등이 모여 예결위 소소위 진행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02 정의종·김연태

[취임 100일 맞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 성과·과제]한발앞선 정책 방향제시… 당정청 주도권 확보

공급량 확대 등 부동산대책 이어남북·민생·개혁 관련 특위 가동일하는 정당 '원팀' 구현에 성과9주째 하락 당지지율 해법 급해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다.이 대표는 지난 8월 25일 취임 이후 '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여론을 잠재우고 자신만의 리더십으로 '강한 여당'을 구현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는 우선 한발 앞선 정책 방향 제시로 당정청 관계에서 정책 주도권을 확보해 왔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급 확대 주문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이 대표는 또 남북관계, 민생·개혁 과제와 관련한 각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일하는 정당' 이미지를 쌓는 데도 방점을 찍었다. 그 결과 당내에는 동북아평화협력특위, 소상공인특위 등 상설 특위 7개와 비상설 특위 18개가 가동 중이다. 특히, 자신의 취임사에서 강조한 '원팀' 구현에도 적잖은 힘을 쏟았다. 그는 당대표 선거에서 경쟁한 송영길·김진표 의원에게 각각 동북아평화협력특위 위원장과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기고, 주요 당직을 탕평 인사로 채우면서 당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했다.자신의 이미지 개선도 눈에 띈다. '호통 총리', '버럭 해찬' 등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국무총리 때 생긴 별명을 인식한 듯 대야 강경 발언을 자제하고, 당내 의원들과의 소통 행보를 넓혀왔다.그러나 '20년 집권론', '극우적 세력 통치' 등의 발언은 여전히 야권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최근 당원토론회에서도 "우리는 아주 극우적 세력에 의해 통치돼 왔다"며 "우리 당이 아니면 집권해서 개혁진영의 중심을 잡아나갈 역량이 어디에도 없다고 본다"고 민주당의 20년 집권론을 재차 강조, 야권 인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이 가운데 당 지지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이 대표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로 지목된다. 현재 민주당 지지율은 경기 지표 불황과 당 안팎의 논란이 이어지면서 9주째 하락세를 보이면서 30%대 후반대까지 떨어졌다. 특히 정권 교체에 큰 역할을 한 20대·영남·자영업자, 이른바 '이영자'의 이탈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한편, 이 대표는 오는 3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의 결집력을 더 높이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2-02 김연태

김병준 "일부 일탈행위…계파주의 막을 장치 고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당내 계파 갈등과 관련, "다들 계파주의 청산에 동의하고 있지만, 일부 일탈적 행위들이 보이고 있다. 며칠 더 두고 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계파를 자극해서 표를 얻는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고 나름대로 제어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만 "계파주의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천제도 변화나 당원들의 권리 신장 등 계파주의를 막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 계파를 달리했던 분들이 만나는 것은 계파 청산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계파가 청산되고 그 속에서 개별 의원들이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통합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보스 중심의 집단적 구도에서 개별 의원의 '의원다움'이 살아나는 구도로 변해야 한다"며 "패권적·위계적 구도에서 상호 협력과 연결을 중시하는 수평적 구도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별 의원들은 정책·정보·혁신·정치역량 등으로 무장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정치적 구상을 'i 폴리틱스'라고 명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당들은 다들 병들어 있는 환자들이다. 한국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그렇다"며 "여전히 계파중심·보스중심의 정치가 이뤄지고 있다. 계파중심·보스중심의 정당은 반역사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한국당은 환자인 줄 안다. 다른 정당 중에 스스로 병이 들었는데도 병이 든 줄 모르는 정당도 있다"며 "스스로 환자인 줄 아는 정당이 먼저 고칠 것이다. 한국당이 그 선두에 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의 공식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이것이 한국 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김병준, 정치개혁구상 'i 폴리틱스' 발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내 계파 갈등 해소방안 등을 담은 정치개혁구상 'i 폴리틱스'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02 연합뉴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또 넘기는 국회…여야 '네 탓' 공방

국회가 헌법을 위반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넘기는 부끄러운 기록을 또다시 남기게 됐다.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국회가 법정시한을 엄격하게 준수한 것은 제도 도입 원년인 2014년 단 한 차례뿐이었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1일 각 당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정책위의장 등으로 구성된 비공식 회의체에서 예산심사를 마저 진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예결위 활동이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고, 이와 동시에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면서 남은 심사를 마칠 주체가 사라진 데 따른 임시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회의체는 공식 국회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 내용도 공문서인 속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470조5천억원에 달하는 나라 살림이 조정되는 과정을 검증할 수단이 없어진 셈이다. 막바지 예산심사가 '밀실 졸속 심사'로 이뤄지게 됐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이를 놓고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이 의도적으로 밀실심사를 유도했다'고 비판하고, 제1야당인 한국당은 '여당이 정부 원안 고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국회를 패싱했다'고 주장하며 '네 탓' 공방에 한창이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활동이 종료되는 전날 자정을 불과 3분 남기고 1차 감액심사를 겨우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쟁점 예산에 대한 감액심사와 전체 증액심사가 여전히 남아있다. 문제는 헌법상 예산안 처리시한(12월 2일)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헌법 54조 2항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이 남은 예산심사에 속도를 낸다고 해도 하루 만에 모든 작업을 마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 '오는 3일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이 역시 불투명해 보인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불가피하게 하루 이틀 늦어질지 모른다"고 말했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며칠이 될지 모른다"고 언급하는 등 이미 법정시한 초과를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불행히도 국회가 헌법을 위반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넘기는 일은 매년 반복됐다. 2002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법정시한을 넘겨온 국회는 급기야 2013년도 예산안을 2013년 1월 1일 오전 6시 5분에 통과시키는 오점을 남겼다. 2014년도 예산안도 2년 연속 해를 넘겨 2014년 1월 1일 오전 5시 17분에야 처리했다. 2014년부터는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규정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됐으나, 국회가 법정시한을 준수한 것은 12월 2일 오후 10시 12분에 2015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제도 도입 첫해뿐이었다.2015년에는 12월 3일 오전 0시 48분, 2016년에는 오전 3시 37분 등으로 2일 자정을 넘겼고, 지난해에는 다시 나흘을 지각한 12월 6일 오전 0시 37분에야 예산안을 처리했다.2014년 이래 예산안 처리 시점이 매년 조금씩 뒤로 밀린 것을 알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15∼2016년에는 12월 2일까지 여야 합의를 마쳐 사실상 시한을 준수했으나, 작년에는 시한을 훌쩍 넘기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올해도 국회가 이런 구태를 반복할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예산안 처리 논의를 위해 1일 오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예산안 처리 논의를 위해 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회동이 끝난 후 회의실을 나오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8-12-01 연합뉴스

여야3당, 예산심사 회의체 가동…'깜깜이 심사' 우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일 각 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회의체를 가동, 남은 예산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2+2+2 회의체'를 통해 진행된다. 사실상 예결위 예산심사 소(小)소위와 동일한 형태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만나 협상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회의체의 예산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복안이다. 다만 '2+2+2 회의체'는 예결위 예산소위와 같은 공식 국회기구가 아니므로 속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따라서 '깜깜이 심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한 '날림 심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도 법정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예결소위는 어제 자정으로 임무를 다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소소위에서 예산심사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올해도 깜깜이 밀실심사, 졸속 부실심사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년과 비교해 예산소위 활동 기간이 턱없이 짧았다"며 "그럼에도 안상수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각 당 간사와 위원 여러분이 밤을 새워가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것만으로 대단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록 법정시한 안에 합의 처리하지 못한 우를 또 범했지만, 각 당 예결위 간사와 정책위의장이 국민 입장에서 예산을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휴일이지만 촌음을 아껴 밀도 있는 집중 심사를 해야 한다"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각 당 지도부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여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홍 원내대표는 "2일이 법정 처리시한인데 일요일이기 때문에 3일까지가 시한이 된다"며 "불가피하게 하루 이틀 늦어질지 모르지만,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집중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는 7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록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합의한 12가지 합의사항 가운데 선거법 문제도 들어있다"며 "정기국회 내에 모든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부의는 본회의만 열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게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원안대로 상정하고, 안건을 계류시킨 상태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수정안 발의를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예결위 예산소위는 전날 자정을 넘기기 3분 전 정부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가까스로 마치고 활동을 종료했다. 전날 심사에서는 통일부의 1조원대 남북협력기금과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예산이 최대 쟁점이었다. '정부 원안'을 고수하는 민주당과 '대대적 삭감'을 주장하는 한국당이 또다시 맞서면서 예산소위는 관련 심사를 보류했다. 따라서 여야 3당 회의체에서도 이들 예산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예산안 처리 논의를 위해 1일 오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2018-12-01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끝내 자동부의…여야는 주말에도 예산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부의는 본회의만 열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다.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앞서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28건을 지정한 데 이어 이날 동일한 법안을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으로 선정해 통보했다.예산안과 부수법안의 자동부의는 예산심사가 기약 없이 지연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규정에 따른 절차다.국회법 85조의 3 2항은 예결위가 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도록 규정했다.같은 조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 자동부의를 유예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놨지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전날까지 이를 위한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자동부의됨에 따라 문 의장은 오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이를 원안대로 상정하고, 안건을 계류시킨 상태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수정안 발의를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여야 3당 원내대표는 활동이 종료된 예결위 대신 각 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소(小)소위를 열어 후속 예산심사와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국회 속기록조차 남지 않아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이른바 '깜깜이 밀실 심사'가 올해도 되풀이 되는 셈이다.원내대표들은 우선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향후 구체적인 심사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문희상 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01 연합뉴스

법정시한 지키기 '빨간불' 예산소위…막바지 감액심사 박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 소위는 예결위 활동 마지막 날인 3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이어갔다.이날 자정을 넘기면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 권한은 종료되고, '밀실·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을 받는 여야 3당 예결위 간사 간 소(小)소위 가동으로 전환된다.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부터 수차례 회동하며 예결위 활동 시한 연장에 관한 논의를 했지만, 저녁까지 사실상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이에 따라 예산소위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통일부, 기상청,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특허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감액 심사를 자정까지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여야는 저녁 식사까지 건너뛰며 감액 심사에 박차를 가했다.하지만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심사가 남아 있어 현재의 속도로는 기한 내 감액 심사를 끝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자정 전까지 3당 원내대표가 예결위 기한 연장에 합의한다면, 소위는 차수를 변경해 감액 심사를 이어갈 수 있다.안상수 소위원장은 회의 도중 "빨리빨리 좀 합시다. 시간 관리를 안 하면 남은 안건으로 봐서 1시간에 12건을 해야 하니 5분이 지나면 직권으로 (심사를 마무리) 하겠다"며 심사를 재촉하기도 했다.예산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재개해 보건복지부와 해양수산부의 심사를 이어갔다.여야는 복지부의 기초연금 지급, 다함께 돌봄 사업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특히 기초연금 지급의 경우 정부가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면서도 재정의 적정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왔다.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래 지난 9월까지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를 해야만 하는데 안 하고 있다가 5만원을 인상해버렸다"며 "5년 뒤 재정 안정성을 보겠다는 것은 이 정권은 '나 몰라라' 하는 것으로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이에 정부·여당은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5만원 인상했을 때 빈곤율 개선 효과가 있는가"(조승래 의원), "빈곤율 47∼48% 수준에서 5% 정도는 낮아질 것"(권덕철 복지부 차관)이라고 적극적으로 방어했다.결국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삭감액 결정을 소소위로 넘겨 보류하기로 했다.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사업은 교육부 산하 초등돌봄교실 등 사업과 유사·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31억5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전날 오후 8시 40분부터 자정을 넘겨 오전 2시 25분까지 진행된 소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감액 심사가 진행됐다.산업통상자원부 심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이 정부의 탈원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환경훼손 문제와 함께 특정 조합이 사업을 독점하는 문제가 제기된다는 야당의 지적이 제기됐고, 15억원이 깎였다.행정안전부 심사에서는 정부의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운영,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운영 등 사업이 야당의 반대로 보류됐다. /연합뉴스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재로 30일 국회에서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30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