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개특위 시동 걸었다…'지역구 200명·비례 100명' 선관위 의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정개특위는 지난 24일 첫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본격적인 가동에 나선 데 이어 이날 두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청취했다.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우선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고했다. 이는 선관위가 2015년 2월 제안한 개정의견과 같은 내용이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정당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극복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것을 전제로 한다. 서울을 비롯해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이 6개 권역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의 총 정수는 300명으로 하되,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2:1의 범위(±5%)에서 정한다.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하면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정하는 식이다.후보자 등록의 경우 지역구는 현행과 동일하게 선거구별로 1명씩 추천한다.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에도 동시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해 열세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길을 열었다.아울러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의 위원은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함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6명을 선관위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개정의견을 냈다.이 경우 교섭단체가 지금처럼 3개라면 총 9명의 위원으로 선거구획정위가 꾸려진다.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의 의결 요건 역시 현행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의견을 냈다. 현행법상 기존의 선거구획정위는 국회 소관 상임위나 특위로부터 통보받아 위촉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이 같은 개정의견은 정당이 선거구획정위원의 대부분을 사실상 선정함으로써 선거구획정위 자체가 정치권에 종속돼 각 정당의 이해관계를 대리하는 방식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박영수 사무총장은 "그동안 선거구획정위가 지나치게 정당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구성도 늦어졌고, 위원 심사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에 대한 이 같은 의견을 20대 총선 직후인 지난 2016년 6월에도 국회에 공식제출한 바 있다. 정개특위는 앞으로 선거구획정위의 구성·운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21대 총선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인 내년 4월 15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거구획정위 위원을 지난 5일까지 선관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했지만, 정개특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선거구획정위 구성 절차도 지연됐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내놓은 안 등을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는 선거제도 개혁 1차 토론회를 시작해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심상정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30 연합뉴스

여야, 특별재판부와 국정조사 놓고 대립…예산정국도 기싸움 치열

여야는 30일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구성과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부각하면서도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가 우선임을 재차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특별재판부는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근 일부 판사들이 검찰이 기소하면 무죄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까지 하며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한국당도 정쟁 사항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고용세습 의혹 국조에 대해선 "감사원에서 전수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나오거나 비리 혐의가 발견되면 국조를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등에서 "일자리 찾기에 여념 없는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서라도 고용세습과 일자리 약탈에 단호하게 대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한 뒤 "특별재판부 논의가 필요하면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권고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사법부를 바로잡자고 했다"고 밝혔다.여야는 다음 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등에 따른 예산 정국에 대해서도 힘겨루기를 이어갔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확장적 재정운용은 불가피하다"며 "입법·예산 국회에서도 우리 당은 민생과 평화, 개혁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100대 문제사업을 정리해 책자로 만들었다"며 "이를 중심으로 효과가 불분명한 신규사업과 법적 절차에 위배되는 사업들을 철저 심의해 현 정부의 세금중독 포퓰리즘이 더는 확대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30 김연태

안민석, 곽용운에 "테니스계의 듣보잡, 농단 수혜"…'듣보잡 뜻' 실검 등장

30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듣보잡 뜻'이 올라 이 배경에 대해 이목이 집중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9일 국정감사에서는 안민석 위원장이 직접 '테니스계 농단' 의혹을 지적하자 곽용운 대한테니스협회장이 거세게 반발했다.안 위원장은 "테니스협회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감사 결과, 곽 회장이 회장에 취임하며 인수위원장에 친인척을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며 "곽 회장이 지난 국감에서 위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안 위원장은 곽 회장에게 해명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경고하며 "테니스계의 듣보잡 곽용운이라는 사람이 협회장이 된 것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지원 덕분이라는 것이 정설로, 조카에게 인수위원장을 시킨 것도 김 전 차관이라는 뒷배 없이 가능했을까"라며 "최순실 국정농단의 수혜자로 인식된다"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곽 회장의 태도를 보면서 최순실과 동일한 패턴을 발견한다"며 "조카를 사랑했다는 것과 거짓말에 너무 능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곽 회장은 고함을 지르는 등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듣보잡이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잡놈입니까"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친인척이 인수위원장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나. 그런 규정이 있으면 한번 줘보십시오"라며 "최순실은 법정에서 죄의 대가를 받았지만, 저는 경찰 조사를 받고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항변했다.안 위원장이 "이렇게 국회를 능멸하는 경우는 해방 이후 처음일 것"이라고 하자 "이 잡놈이 얘기 드립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마십시오"라고 재차 언성을 높였다. 곽 회장의 거센 반발로 질의가 어려워지자 다른 의원들이 상황 수습에 나섰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 회장에게 "감정을 싣지 말고 사실관계만 얘기하시라"고 했고,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친인척에게 인수위원장을 시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잘못 아닌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라"고 중재를 시켰다.이에 곽 회장도 "죄송합니다. 의원님"이라고 물러서면서 과열됐던 분위기가 가라앉았다.안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검토하겠다. 위증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증인의 오만한 태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듣보잡은 '듣도 보도 못한 잡것(놈)'을 뜻하는 신조어다. /디지털뉴스부듣보잡 뜻. 곽용운 대한테니스협회 회장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및 소속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30 디지털뉴스부

권칠승 "울산 시장상인회서 온누리상품권 불법 환전, 처벌 강화" 촉구

온누리상품권이 최근 울산의 한 시장상인회에 의해 불법 환전된 것으로 드러나 처벌수준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화성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품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가맹점주가 온누리상품권을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자 새로운 편법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과거에는 가맹점주가 제3자를 동원해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다시 은행으로 가져가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인 부정유통 사례였다.하지만 최근 시장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이 아닌 비가맹점, 지인 등에게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사례가 발생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울산의 한 상인회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이 중기부로부텉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건수는 1천631건이었지만, 2016년부터 적발건수가 급감했다. 지난 2015년 이전까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상인들도 상품권 할인구매가 가능했지만, 2015년부터 부정유통 등의 문제로 가맹점 상인들의 할인구매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권 의원은 "상품권이 부정유통되면 정작 재래시장 물건은 팔리지 않는다"며 "온누리상품권이 시세차익을 노리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단순히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실태조사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중소벤처기업부가 설에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온누리상품권을 최대 10%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히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는 할인율을 5%에서 10%로 확대했다. 이후 할인율은 5%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신한은행 송파지점에서 판매 중인 온누리상품권. /연합뉴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2018-10-30 송수은

[지방자치법 개정]수원·용인·고양·창원 '특례시' 된다… 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

광역의회 등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도의회 의장에게 이양되면서, 숙원이었던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보좌관제가 전격적으로 도입됐다.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는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이 부여되고,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된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경북 경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다.3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중앙-지방'의 동반자 관계 전환, 주민직접참여제 강화 등을 골자로 담고 있다.이 개정안은 지자체 자율성 확대를 위해 각 시·도에 기존의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전담하는 부단체장 1명을 조례로 더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인구 500만명 이상 지자체의 경우 부단체장을 최대 2명까지 더 둘 수 있게 해 서울과 경기 지역은 현재 3명에서 최대 5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행안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현행 지자체 실·국 수의 20% 범위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치단체 공무원 정원도 3급 이상 정원 기준만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자율화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지방의회의 오랜 바램이었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소위 보좌진을 둘 수 있게 됐다.의회사무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시·도지사의 권한이었던 사무직원 임용권이 시·도의장에게 부여된다. 더욱이 정책지원전문인력도 개정안에 포함돼 정책보좌관을 국회의원과 같이 지방의원 또한 둘 수 있게 된다. 이 보좌진은 의회 사무처에서 공동으로 지방의원들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주민직접참여제 강화를 위해 주민이 지자체에 청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된다.주민조례 발안과 주민감사·주민소송 청구연령은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된다. 다만,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은 정치행위 성격이 있는 만큼 현행대로 19세 이상부터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주민투표 때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고 투표가 무산되도록 한 규정은 폐지된다. 대신 유효투표수 과반 찬성과 함께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확정요건이 도입된다. 주민감사·투표·소환 청구요건도 보다 완화된다.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수원과 용인, 고양,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별도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에는 189개 사무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다. 다만 행정적 명칭인 만큼 특별시나 광역시와는 달리 도시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행안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김부겸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 중심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자치분권의 최종 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 시도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중앙권력을 나누면'의 의미인 '÷'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의 역량이 배가 되고'의 의미인 '×'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주민 행복은 더해진다'의 의미인 '+'를 들고 있고 각 시도지사는 각 시도의 자랑거리 모형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경기 수원시 영통구 주민 700여명은 지난 10일 수원올림픽공원에서 '수원특례시 실현 촉구 영통구민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정치권은 진정한 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시 제공

2018-10-30 송수은

"리선권의 '냉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발언, 사과 받아야…왜 덮고 가려 해"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지난달 19일 평양정상회담에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우리측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뒤늦게 알려진 발언을 놓고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성연락사무소 등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북한으로부터)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영우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북한 리선권의 무례,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평화의 상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북한 리선권조평통위원장이 우리측 업계대표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 가느냐라는 막말을 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이것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경멸하는 있을 수 없는 망언"이라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민족이기에 상처가 더욱 크고 아리다. 국민들이 느끼는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어 "리선권 보다도 이런 일을 그냥 덮고 가려는 문재인 정부에 더욱더 분노 할 수 밖에 없다"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미 리선권으로부터 이미 애들 취급을 받아오고 있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리선권의 위세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자신감이다. 여기에 민족끼리 정신만 믿고 남북교류와 남북경협에만 매달리는 문재인 정부의 저자세 대북태도가 겹쳤다"고 지적했다.특히 "더이상 우리 민족끼리라는 낭만적 이념에 휩싸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짓밟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리선권으로부터 진지한 사과 표명이 없다면 개성연락사무소와 다른 공식적인 교류업무가 정상화돼선 곤란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것은 사인 간의 기싸움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 과정이기에 더욱 그러하다"며 "정부의 확고한 태도를 촉구한다"고 경고했다.이와 관련,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9일 평양공동선언 발표 직후 평양 옥류관 오찬 행사 당시 리선권 위원장이 난데없이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 냉면을 먹는 자리에 와서 정색하고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 갑니까'라고 했다. (이 내용을) 보고받았느냐"고 조명균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리 위원장이) 불쑥 온 건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답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질의하는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남북고위급회담 입장하는 조명균-리선권./사진공동취재단

2018-10-30 송수은

당정, 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키로…"부동산 자금 끌어오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달 1일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다.3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다음달 1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을 논의한 후 공개할 계획이다. 당정은 앞서 두 차례 비공개 협의를 통해 자본시장법과 신용정보법 등을 개정해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조율해왔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동산시장에 과도하게 몰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려는 고육책을 마련했다"며 "일부 규제를 완화해 자본시장에도 돈이 돌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우선 이번 발표에는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기존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동안 50명 이상 투자자를 모으면 펀드를 사모가 아닌 공모로 운용하도록 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사모펀드는 공모펀드보다 결성 절차가 간소하고 금융당국의 감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인 만큼 이 같은 규제 완화가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당정은 또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된 사모펀드 규제를 일원화하고,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발표한다. 국내 사모투자에 해외 사모투자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비상장사나 코넥스 상장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공개(IPO)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정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방대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 후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이날 논의한다. 당정은 현재 같은 취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정무위원회에서 신용정보법을 동시 처리해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푸는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해 최근 인터넷은행 특례법안을 논의했을 때처럼 논란이 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전 정책의총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정 협의 후 의총 없이 발표를 강행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부위원장, 손병두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다. /연합뉴스

2018-10-30 연합뉴스

국회 정개 특위 첫 가동… 선관위, 지역구 200명·비례 100명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선거제도 개편을 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 등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보고했다.앞서 선관위는 지난 2015년 이 같은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선관위는 유권자의 정당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극복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것을 전제로 한다. 서울과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이 6개 권역에 해당한다.국회의원의 총 정수는 300명으로 하면서도,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2 대 1의 범위(±5%)에서 정한다.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하면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정하는 방식이다.후보자 등록의 경우 지역구는 현행과 동일하게 선거구별로 1명씩 추천한다.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에도 동시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해 열세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한 방안도 담겼다.아울러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함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6명을 선관위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개정의견도 제기했다.기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나 특위로부터 통보받아 위촉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심상정 정개특위원장은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안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안 등을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다음주부터는 선거제도 개혁 1차 토론회를 시작해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심상정 정치개혁특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30 송수은

김용임 한유총 회장, 톰브라운 셔츠 의혹 해명… "동네서 4만 원에 구입"

김용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전북지회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사들 봉급으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팔았다며 경영난을 토로한 가운데 그의 셔츠가 명품 브랜드 '톰브라운'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임 한유총 전북지회장은 밴드형 헤드 랜턴을 쓰고, "인부가 없어 아침에 내가 불을 켜고 일한다. 봉급도 못 받고 운영하는 어려운 유치원을 도와 달라. 우린 정말 불쌍하다. 월급도 못 주는 원장들이 많다"고 호소했다. 김 지회장은 "나는 아이들 30명을 돌보며 인건비도 못 받고 교사들 봉급을 주고자 아파트와 자동차도 팔았다"면서 "사립 유치원장들이 전부 루이뷔통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김 지회장의 발언과 달리 네티즌들은 그가 입은 셔츠가 '톰브라운' 제품이 아니냐며 의심했고, 김 지회장이 입은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톰브라운 셔츠는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서 60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 지회장은 해명에 나섰고, 그가 위키트리에 보낸 셔츠에는 'GOD'라는 상호와 'Made in Korea'가 박혀 있었다. 그는 해당 셔츠가 동네 옷가게에서 4만 원에 판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교비로 명품백을 사거나 노래방을 가고 한유총 회비를 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돈이 얼마 들어갔고 더하기 빼기만 제대로 해도 된다. 회계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김용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원장 전북지회장 겸 대외협력부장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들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0-30 손원태

靑 "임종석 비서실장 자기 정치? 동의하기 어려워"… 野 "대통령 순방 중 전방부대 시찰, 기고만장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겨냥해 연일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왕실장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유럽 순방 중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방부 장·차관, 국정원장과 안보실장, 많은 군사지휘관을 대동해 전방부대를 시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종석 실장이 기고만장하다"라며 "그 시찰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본인이 내레이션을 입혀 청와대 왕실장 정치를 이제 본격화했다. 임종석 실장 같은 분은 DMZ 상에서 맥아더 선글라스 끼고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사람 중 한 명이다. 자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임 실장은 지난 17일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 자격으로 철원 육군 5사단 GP 고가초소를 방문한 바 있다. 임 실장은 당시 선글라스를 낀 채 현장점검을 했으며, 유튜브 영상에도 본인의 내레이션을 입히는 등 홍보했다.그러나 임 실장의 전방 시철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국회 안팎으로 나오고 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또한 지난 29일 "자기 정치를 하려거든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오라. 국민은 또 하나의 차지철, 또 다른 최순실을 보고 싶지 않다"고 저격했다.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 행세까지 하는 듯하다. 과거 차지철 청와대 경호실장 흉내를 내는 거냐"며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국무총리한테 일언반구 보고조차 없이 장관을 대동하고 폼을 잡으며 전방 시찰 다녀온 사진을 보고 기가 막혔다. 매우 부적절하고 헌법상 권력구조의 정신을 무시한 처사다. 한심하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임 실장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 자격으로 간 것이다"라며 "선글라스는 PX에서 2만 원짜리를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의경 청와대 대변인 또한 지난 29일 "임종석 실장이 자기 정치를 했느냐"며 반문한 뒤, "그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 동영상 내레이션도 임종석 실장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소통수석이 같이 화살머리 고지에 다녀온 뒤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 과정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오후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군 육군 5사단 비무장지대 GP초소 앞에서 현장 보고를 받는 모습. /연합뉴스=청와대사진기자단

2018-10-30 디지털뉴스부

홍영표 "증시 불안 잠재울 대책 시급… 5천억 정책만으로 부족"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0일 "증시에 퍼지는 불안 심리를 잠재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당국이 5천억원 규모의 정책을 어제 내놨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불안 심리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현 상황에 위기의식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경기 활성화와 기업투자 촉진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 예산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의 위원 명단을 자유한국당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거론, "한국당의 직무 유기로 또다시 대법관 1명이 공석이 되게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 추천을 못 한) 한국당 때문에 5·18 진상조사위원회도 50일째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인사청문특위와 5·18 조사위 구성,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30 연합뉴스

권칠승 "경주방폐장 해수 유입…원안위 회의서 많은 해수 들어온 것 보고"

우리나라에 단 하나뿐인 중저준위방폐물 영구처분시설인 경주방폐장 동굴처분시설에 바닷물이 스며든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화성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30일 '제54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해 경주방폐장에서 하루 1천300t의 지하수를 퍼내고 있다고 밝혔다.권 의원에 따르면 공사 당시에는 하루 5천t가량의 지하수가 뿜어져 나오기도 했다.특히 단순히 담수 수준의 지하수가 아닌 해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폐장이 해안과 가까운 데다가, 처분시설 대부분이 해수면보다 낮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수를 통해 해수의 염소 성분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염소성분은 펌프를 마모시키거나 부식시켜 지하수 배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권 의원실이 공개한 지난 2016년 제54회 원안위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김무환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은 "실제적으로는 해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많은 해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분명히 보인다"라고 발표했다.배수펌프 관련해서도 당시 방폐장 설계를 맡았던 한전기술 관계자는 "설계 당시엔 일반 지하수를 기준으로 펌프 재질을 결정했다"며 공단이 해수 유입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설계를 의뢰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실제 경주방폐장에서 발견되는 해수에는 염소성분이 일반 담수보다 높은 염소성분이 검출됐고, 해수성분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또한 밝혀졌다.권 의원은 "경주방폐장 동굴처분시설 건설에 사용된 콘크리트가 해수용 콘크리트가 아닌 일반 콘크리트를 사용했다"고 꼬집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확인해 본 결과 일반콘크리트에 물과 일부 강화제의 비율만 조절해 강성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권 의원은 "IAEA는 방폐장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심지어 독일은 지난 2011년 아세지역의 중저준위방폐장에 균열과 지하수가 발견돼 10년간 6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사용 중이던 방폐장을 폐쇄하고 방폐장 내부에 처분된 방폐물을 꺼내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권 의원은 이어 "경주방폐장의 배수설비들은 60년을 고려해서 설계했고, 이후에는 배수 관련 대책이 전무한 상태"라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방폐물 처분에 대해 산업부와 원자력계는 심각성을 깨닫고 정확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사진./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016년 제5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 中./권칠승 의원실 제공

2018-10-30 송수은

이언주 "임종석, 총리 보고 없이 장관 대동 DMZ 시찰… 기가 막혀"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연일 문재인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하고 있다.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타겟이다.이언주 의원은 전날인 29일 자신의 SNS에 임 실장이 DMZ 시찰을 한 것에 대해 "기가 막히다"라고 비평했다.이 의원은 "최근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 부재 시 대통령 권한을 공식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보고조차 없이 장관들을 대동하고 폼잡고 전방시찰을 다녀온 사진을 보고 기가 막혔다"며 "비서실장이 스스로 대통령 행세까지 하는 듯해서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찹니다"고 지적했다.그는 "비서실장 스스로 자신을 차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부적절하고 우리 헌법상 권력구조의 정신을 무시한 처사"라고 목청을 높였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장관들 거느리고 폼잡으니 기분이 좋던가요? 과거 차지철 청와대 경호실장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특히 이 의원은 "지금 나라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다들 아무런 위기의식도 없이 방치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런 장면이나 보여주다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그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 실장의 DMZ 시찰을 두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앞서 임 실장은 지난 17일 강원도 철원 '남북 공동 유해 발굴' 현장을 방문해 논란이 된 바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사진./이언주 의원 페이스북 캡쳐

2018-10-30 송수은

국적 변경해 군대 안 간 청년 '강남 3구'에 집중

지난해 국적을 변경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병적 제적자'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유독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로 국적을 변경(상실+이탈)해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총 4천396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병적 제적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서울(1천843명)과 경기(1천148명)로, 두 곳이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207명), 인천(194명), 경북(124명), 제주(120명), 경남(117명), 전북(110명), 대구(105명), 충남(103명), 대전(94명), 강원(87명), 전남(70명), 충북(66명), 울산(42명), 광주(33명), 세종(11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기초자치단체 단위 조사에선 서울 강남구에서만 188명이 나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부산이나 인천 전체의 병적 제적자에 육박하는 수치였다. 아울러 서울 서초구(137명), 송파구(132명)를 더한 강남 3구의 병적 제적자는 457명에 달했다. 이는 단 1명의 병적 제적자가 나온 강원 삼척시·양양·영월·인제·평창군, 경북 영양군, 전남 신안군, 전북 완주·진안군, 충남 계룡시·연기군, 충북 보은군 등은 물론, 서울 강북구(35명), 금천구(16명) 등과도 차이가 컸다. 한편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적 변경에 따른 병적 제적자는 총 5천223명에 달했는데, 이 중 3천156명(60%)은 미국으로 국적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955명으로 뒤를 이었고, 캐나다 515명, 호주 227명, 뉴질랜드 148명, 독일 57명, 프랑스 14명, 기타 151명 등이었다. 김 의원은 "국적 변경에 따른 병적 제적 통계를 보니 서울과 지방, 강남과 비(非)강남 등 지역별로 격차가 컸다"며 "관계 당국은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바꾸지 않는지 엄정하게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병역 의무를 다한 재외동포에게만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하도록 규정해다. 이에 따라 5월 이후 한국 국적을 변경한 외국 국적 동포는 만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F-4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없다.훈련소 들어가는 뒷모습 사진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입영행사를 마치고 연병장을 나가고 있는 훈련병. /연합뉴스

2018-10-30 연합뉴스

김경수 지사 측, 드루킹 측근 "댓글 조작 시연" 진술에 반박… "신빙성 떨어져"

댓글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51) 경남도지사의 첫 공판에서 '드루킹' 김동원씨의 측근이 "2016년 11월 사무실로 찾아온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프로그램 작동 모습을 보여줬다"고 증언했다.이는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프로그램의 시연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혀 온 김 지사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드루킹의 측근인 '서유기' 박모씨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박씨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오후 산채(드루킹 일당의 파주 사무실)에 방문했고, 그날 드루킹과 측근 '둘리' 우모씨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작동을 시연했다고 말했다.드루킹의 지시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브리핑 자료를 만든 박씨는 김 지사 앞에서 화면을 띄우고 스크롤을 내리는 역할을 했다고 했다.그러다가 '킹크랩 극비'라는 항목이 나오자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 외에는 모두 강의장에서 나가라"고 지시했고, 이후 우씨만 드루킹의 지시에 따라 댓글조작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일명 잠수함)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설명했다.박씨는 이런 과정이 모두 사전 예행연습을 거친 것이라며 "킹크랩의 시연을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시연회 이후 드루킹으로부터 "김 지사의 허락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다", "김 지사에게 허락하면 고개를 끄덕여 달라고 했다" 등 김 지사로부터 댓글 작업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증언도 했다.박씨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솔본아르타' 양모씨도 "우씨가 강의장에 들어갔다가 몇 분 뒤 나왔다"며 "궁금증에 유리창을 통해 단둘이 있는 내부를 보니 드루킹이 뭔가를 설명했고,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증언했다.다만 양씨는 "킹크랩을 무조건 보여주겠다고 계획된 자리는 아니었다"며 "미리 훑어본 브리핑 자료에는 킹크랩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다"고 박씨와 엇갈린 증언을 하기도 했다.박씨와 양씨는 시연회 날 외에 9월 28일과 이듬해 1월 10일에도 김 지사가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말했다.특히 양씨는 1월 10일 김 지사가 방문한 이튿날 드루킹이 주요 회원들과의 텔레그램 방에 "김 지사가 경공모 거사와 관련한 공격이 있으면 책임지고 방어해주겠다고 했다", "경공모에 대해 문(재인) 대표에게 보고했고, 문 대표가 '드루킹'이란 닉네임을 알고 있다"는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회원 모두가 환호하고 박수를 쳤다"고 전했다.2017년 2월에는 김 지사의 전 보좌관인 한모씨가 산채에 찾아와 드루킹과 함께 킹크랩을 시연해줬다는 진술도 있었다.박씨는 드루킹으로부터 "김 지사가 한씨에게 '산채에 가면 재미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라는 말을 들었고, 시연을 본 한씨가 "오오"라는 감탄사를 뱉기도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박씨는 이후 드루킹이 텔레그램 방에 댓글조작 작업을 할 기사의 인터넷 주소(URL)를 올려놓곤 했는데, 이 가운데 김 지사가 보낸 기사에는 'AAA'라는 알파벳을 적어 두곤 했다고 밝혔다.박씨는 "김경수 의원이 보낸 기사이니 우선 작업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특검은 김 지사가 메신저로 드루킹에게 URL을 보내고, 드루킹이 이를 확인하면 1분 내로 경공모 회원들의 메신저 방에 이를 옮겨놓은 정황도 신문 과정에서 공개했다. 이 방에서 드루킹은 "A다 얘들아", "이거 놓쳤다, 빨리 처리해라"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박씨는 "드루킹도 댓글 작업 결과를 김 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는 진술도 했다. 그는 "제가 바빠서 늦게 (작업 결과를) 보고하면 드루킹이 '빨리 보고하고 자야 하는데 뭐하느냐'고 질타했고, 수시로 '김경수 의원에게 보고할 거 없냐. 정보 좀 취합해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반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미 킹크랩을 개발한 이후에 김 지사 허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부분의 논리적 모순도 지적했다.김 지사의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진행하기 전에 드루킹이 구치소에서 작성한 노트를 증거로 제출하며 "드루킹이 공범들과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진술을 어떻게 할지 조율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공통의 변호사로 전달된 지시에 따라 공범들도 허위 내용을 진술했기 때문에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박씨에 대한 반대신문에서도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던 부분을 문제 삼았다. 김 지사의 변호인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 허위 진술했느냐"고 묻자 박씨는 "당시 변호사를 통해 드루킹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박씨는 변호인의 추궁에 "(킹크랩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은) 확실치 않다. 드루킹에게 전해 들었다고도 확신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든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답변했다.추궁 과정에서 변호인은 7월 드루킹이 특검에 "불구속 상태로 협력하도록 해주시면 김경수, 노회찬을 기소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다"는 편지를 썼다는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아울러 변호인은 박씨의 진술이 대부분 드루킹에게 들은 내용이고, 실제로 드루킹과 김 지사 사이 메신저 대화를 본 적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보고가) 반드시 김 지사에게 보내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변호인은 "산채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 기억이 없는데도 기억나는 것처럼 진술하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들이 필요에 따라 일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또 자신들의 말을 진실처럼 믿게 하기 위해 일부는 거짓말했다고 자백까지 하며 전략적으로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2018-10-30 디지털뉴스부

정부, '대전 3·8민주의거' 49번째 국가기념일 새로 지정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전 시민과 학생들이 맞섰던 1960년 3·8민주의거를 기리고자 3월 8일이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기념일로 새로 지정된다.정부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3·8민주의거는 4·19혁명의 원인이 된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일주일 앞둔 3월 8일 대전고 1학년과 2학년 학생 1천여명이 대전 시내 전역에서 '학생을 정치 도구화하지 말라', '학원에 자유를 달라' 등의 구호를 부르짖었던 사건이다.개정안이 의결되면 3·8민주의거 기념일은 49번째 국가기념일이 되며, 국가보훈처가 기념식 행사를 주관하게 된다.정부는 3·8민주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기존 4월 13일에서 대한민국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날인 4월 11일로 변경하는 내용,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의 주관부처를 교육부에서 교육부·국가보훈처 공동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은 1929년 10월 30일 전남 나주역에서 발생한 조선 여학생 희롱사건이 발단이 돼 11월 3일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이어졌고, 전국 5만4천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거국적 항일운동이다.다음 달 3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다.문재인정부 출범 후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올해 1월 대구 시민과 학생들이 이승만 독재정권에 맞섰던 1960년 2·28 민주운동을 기리고자 2월 28일을 48번째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5월에는 일제 잔재청산을 위해 '철도의 날'을 경인선 개통일(9월 18일)에서 철도국 창설일(6월 28일)로 변경했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 이행 등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300만 달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사업준비특별기금에 1천만 달러를 신규로 출연하는 안건도 심의·의결한다.한편 정부는 1959년 이전에 전역한 군인 중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내년 6월부터 2년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법률개정안 3건도 이날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디지털뉴스부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9월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30 디지털뉴스부

박용진, '유치원 비리' 감사·지도점검 적발 추가공개… "국가 상대로 거짓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최근 5년여간 17개 시도교육청의 감사와 지도점검 결과로 적발된 유치원 비리내역을 추가 공개했다.박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9개월 동안 교육청 감사를 통해 총 2천325개 유치원에서 6천908건의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액수만 총 316억 618만원에 달한다.지도점검으로는 총 5천351개 유치원에서 9천214건이 적발됐다. 액수는 65억8천37만원으로 집계됐다.유치원 감사와 지도점검은 각각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유아교육법 제18조에 근거해 이뤄진다.박 의원이 지난 11일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후 시도교육청에서 세부 자료를 확보해 감사로 적발된 유치원을 추가했다. 지도점검 적발 현황은 처음으로 공개됐다.지도점검 사례로는 서울 소재 A 유치원이 약 1년간 원아 수 69명을 부풀려서 유아 학비 1천712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적발됐지만, 조치는 기관경고와 원장에 대한 경고,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에 그쳤다. 서울 소재 B 유치원은 현장학습비로는 9만원을 징수한다는 유아교육법을 어기고 원아 43명에게 1인당 재료비 20만원과 현장학습비 20만원을 받아 지도점검을 받았다. 이 유치원은 1천272만원을 부당 징수했지만, 시정명령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 소재 D 유치원도 원비 상한률 1%를 준수했다고 교육청에 허위보고하고, 실제로 미보고된 특성화 활동을 운영하며 2천959만원을 추가 징수해 원장 개인계좌로 이체했다. 이 유치원도 경고와 시정명령을 받았다.박 의원은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유치원은 운영정지와 폐쇄, 고발까지 가능하지만 적발된 유치원 대부분이 보전조치로 끝났다"며 "지도점검은 액수는 크지 않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자료 공개 여부를 상당히 고민했으나 공익적 측면에서 일부 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를 일깨우기 위해 공개했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원장에게 질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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