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영찬 前 국민소통수석 민주당 입당… "내년 총선에서 성남 중원 탈환" 다짐

윤영찬(55)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고, 내년 총선에서 성남중원 선거구의 탈환을 다짐했다.윤 전 수석은 이날 '입당의 변'을 통해 "'피하고 싶은 잔'이었으나 제가 내린 결론은 '세상을 바꾸자'고 외쳤던 촛불로 돌아가는 것이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년 총선 승리는 너무나도 절박한 필요조건"이라고 입당과 출마에 대한 각오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성남중원 탈환'을 위한 '기수'가 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윤 전 수석은 성남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왔다고 밝힌 뒤 "성남에서 문화적·역사적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진 중심이 중원구지만, 지역개발 면에서는 가장 뒤처져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 중원은) 오랜 세월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보지 못한 곳"이라며 "21대 총선에서 중원에 출마해 승리함으로써 '중원 탈환'의 기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윤 전 수석은 또 스스로를 기자 출신의 IT 산업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단순 재개발 사업을 넘어 중원을 첨단 IT 기술과 주민의 삶이 접목되는 스마트한 도심으로 바꿔나가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특히 "성남 지역 중·고교생에게 판교 테크노벨리가 필요로 하는 개발자·디자이너·기획자·창업과정 등을 교육하는 '산학연계학교'를 설립해 성남의 젊은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당직에 대한 책임감도 피력했다. 윤 전 수석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직에 대해) 아직 당과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당에서 역할을 원한다면 최선을 다해 이 한 몸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4-15 김연태

'김성태 딸 부정채용 지시' 서유열 前 KT 사장 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업무방해혐의 적용2011년 계약직 채용은 '시효 만료'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지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KT 전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은 2012년 당시 KT 홈고객부문장을 지낸 서유열 전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서 전 사장은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2명, 같은 해 홈 고객서비스직 공채에서 4명 등 총 6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서 전 사장이 부당 채용한 6명 가운데는 서류전형과 적성검사를 건너뛰고 다음 단계인 인성검사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한 김성태 의원의 딸도 포함된다.서 전 사장은 2011년 계약직 채용 당시에는 김성태 의원에게서 딸의 지원서를 직접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다만 2011년 계약직 채용은 공소시효(7년)가 만료돼 검찰의 수사 대상은 아니다.서 전 사장은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검찰은 앞서 이달 초 김 의원의 딸 등 5명을 부정 채용한 인사담당 임원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김 전 실장의 공소장에는 서 전 사장이 "스포츠단에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김○○이 김성태 국회의원의 딸"이라며 채용을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4-15 손성배

민주당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대흠결·불법성 전혀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부적절한 주식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임명에 반대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민주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와 매매가 국민 정서에 다소 위배될 수 있으나 불법은 없었으며, 그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문가도 논란이 될 위법성은 없다고 했다. 노동법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전문가도 위법이나 불법 행위가 없다고 인정한다"며 "오히려 이 후보자는 결격 사유보다 임명해야 할 사유가 많다"고 평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 역시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 논란은)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와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으냐 이런 문제"라면서도 "청문회를 통해 불법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보유 주식을 둘러싼 논란보다 그가 22년 동안 법관으로 일하면서 노동, 여성, 인권 등의 이슈와 관련해 전향적인 판결을 해온 데 방점을 찍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헌재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다양한 시각을 가진 재판관이 필요하다"며 "이 후보자 임명은 헌재 고유한 역할, 성 평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가 강원도 화천에서 이발사의 딸로 태어나 부산대를 졸업한 젊은 여성 법관이라는 '스토리'에 주목하기도 했다. 우상호 의원은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이 분이 강원도 화천의 이발소집 출신이다. 개천에서 용 난 케이스"라며 "부산대 가서 공부하고 40대 여성으로서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 이런 건 좋은 모델이다. 이 분능력과 배경이 주목을 받았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이 후보자에 관한 토론을 제안한 것에 "조 수석을 타깃으로 만들고 싶은 거 아닌가"라며 "정략적 의도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이 후보자의 임명을 지지하고 나서는 분위기다.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 후보자와 남편이 많은 주식을 보유한 것을 두고 청와대에서 철저한 검증을 했을 것"이라며 "특히 부당한 주식거래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청와대가 그 정도의 기본과 원칙을 지켰다고 믿는다"고 말했다.최운열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나서,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 논란에 "문제시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주식투자는 나쁜 것이다',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후 별도 성명서를 내어 "근거 없는 정치공세가 도를 넘었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 부부가 불법과 위법을 저지른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문 과정에서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에 불법적 측면이 없었던 점이 확인됐다"며 "법관이 주식을 한다는 것만으로 비난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주식을 통한 재테크가 불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보다 임명돼야 할 사유가 훨씬 많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며 "한국당은 법에 정해진대로 오늘 중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디지털뉴스부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5 디지털뉴스부

김관영 "문 대통령, 이미선 후보 임명 일방통행할 일 아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여야 간의 힘겨루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이미선 후보자 관련해 "대통령은 이번 일마저 일방통행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인사검증 책임자들에 대한 경질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이 야당이라면 이 후보자와 같은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적합하다고 할 것인지 묻고 싶다"라며 "정부 여당이 국회 의무를 포기했으니 야당도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가 전화 몇 통이면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검증을 안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취임 뒤 2년 내내 시스템 손보겠다고 했지만 검증 실패는 계속되고 책임자는 그대로 있다"고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했다. 끝으로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인사청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한국당도 나서야 한다"면서 "한국당도 국가시스템 개혁이란 본연의 업무에 앞서야 한다. 4월 임시국회에서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9-04-15 손원태

윤영찬 전 수석, 더불어민주당 입당 "성남 중원 출마하겠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맡았던 윤영찬(55) 전 수석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윤 전 수석은 또 내년 총선에 성남 중원 지역구에 출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윤 전 수석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당의 변'에서 "'피하고 싶은 잔'이었으나 제가 내린 결론은 '세상을 바꾸자'고 외쳤던 촛불로 돌아가는 것이었다"고 말했다.윤 전 수석은 "(국민소통수석 사직 전) 대통령이 '총선 출마를 생각해봤느냐 물었을 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촛불'은 미완성이고, 문재인 정부 성패와 개인 윤영찬은 운명공동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년 총선 승리는 너무나도 절박한 필요조건"이라는 말로 입당과 총선 출마의 진정성을 강조했다.윤 전 수석은 "저는 동아일보에서 17년, 네이버에서 9년 3개월을 보낸 기자 출신의 IT 산업 전문가"라며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로 지능 정보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두려움 없이 미래의 문을 열어젖힐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자신이 20년 가까이 성남에 살았다고 설명한 윤 전 수석은 "성남에서 문화적·역사적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진 중심이 중원구지만, 지역개발 면에서는 가장 뒤처져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다.윤 전 수석은 "(성남 중원은) 오랜 세월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보지 못한 곳"이라면서 "21대 총선에서 중원에 출마해 승리함으로써 '중원 탈환'의 기수가 되겠다"고 언급했다.윤 전 수석은 "단순 재개발 사업을 넘어 중원을 첨단 IT 기술과 주민의 삶이 접목되는 스마트한 도심으로 바꿔나가겠다"며 "성남 지역 중·고교생에게 판교 테크노벨리가 필요로 하는 개발자·디자이너·기획자·창업과정 등을 교육하는 '산학연계학교'를 설립해 성남의 젊은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윤 전 수석은 이날 국회를 찾아 기자들에게 "(청와대를) 나올 때 대통령께서 총선 출마 의사를 물어보셨고, 제가 답변을 좀 분명하게 해드리지 못했다"며 "대통령께서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고민을 하겠다'고 했다. 성남에 출마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셔서 성남 상황을 브리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직을 맡는 문제에 대해선 "아직 당과 얘기해 본 적이 없다"며 "당쪽에서 역할을 원한다면 최선을 다해 이 한 몸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수석은 "(성남 중원에는) 지역위원장께서 열심히 활동하게 계신다"며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기로 서로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윤 전 수석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 인사도 나눴다. 두 사람은 2주 전에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수석은 이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 대표가) 그 지역(성남 중원)이 만만치 않은 지역이라서 열심히 부지런히 뛰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윤 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현 정부 청와대의 초대 국민소통수석으로 20개월간 문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 등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 채널 역할을 원활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디지털뉴스부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 전 수석은 회견에서 내년 총선에 성남 중원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4-15 디지털뉴스부

박지원 "이미선 임명 찬성…주식매각 약속 지켰기 때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15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밝혔다.평화당 소속의 유일한 인사청문위원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헌법재판관의 여성 성비를 높이는 것이 좋고 지방대 출신의 젊은 재판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지난 10일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남편과 주식투자를 하지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하느냐"고 질타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어 "주식 35억원 어치를 보유한 것은 국민 정서로 좀 과하다고 추궁했었지만, 이 후보자 남편도 주식을 전액 매각하겠다고 발표했고 그 약속이 지켜지면 찬성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평화당도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평화당은 그동안 반대의사를 표시해왔지만, 오늘 중 당과 협의하겠다"며 "저는 평화당의 유일한 청문위원이기 때문에 당에서 이러한 여러 이유를 봐서 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해 내부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 방침을 밝힌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의혹을 제기한 것은 들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거나 소위 말하는 '한 방'이 없었다"며 "본인 해명을 듣고 법조인들과 상의를 해 보니 범법은 아니다"고 했다.다만 이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주광덕 의원 등에게 '맞장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생뚱맞다. 남편이 나선 것은 국민 눈에 거슬렸을 것"이라면서도 "주 의원도 '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민정수석한테 맞장토론을 하자고 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9-04-15 연합뉴스

문대통령, 오늘 '김정은 연설' 입장 밝힐듯… 대북특사 언급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을 포함, 향후 비핵화 논의 진전을 위한 외교정책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 연설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북미) 수뇌회담을 하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면서도 "(남측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 행세를 할 게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대화 의지를 거듭 확인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궤도에 오르도록 김 위원장과 소통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의 발언 역시 '북미정상회담 개최 용의'에 방점을 두고 해석하면서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특히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대북특사 파견 여부에 대해 이날 회의에서 언급할 수 있어 주목된다.청와대 내부에서도 대북특사 파견 방침 자체는 사실상 굳어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이 고위 관계자 역시 '대북특사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있느냐'는 질문에 "아마 그 이슈를 포함해 대통령의 언급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내일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말씀은 있지만,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사 파견 일정이나 특사 명단을 발표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연합뉴스

2019-04-15 연합뉴스

'주식 논란' 이미선 후보자…부적격 55% vs 적격 29%

자신이 재판을 담당한 회사의 주식을 매매해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부적격하다고 보는 의견이 과반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504명을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이 후보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응답이 54.6%로 집계됐다. '적격하다'는 답변 비율은 28.8%이었고, 모름 또는 무응답은 16.6%로 나타났다.세부 계층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서 부적격 의견이 각각 91.4%와 82.9%로 압도적이었다. 서울(69.2%), 대구·경북(57.1%), 대전·세종·충청(55.7%), 부산·울산·경남(54.9%), 경기·인천(50.8%), 50대(71.8%), 60대 이상(65.6%), 40대(51.2%), 30대(44.9%), 바른미래당 지지층(59.6%)에선 부적격하다는 인식이 우세했다.정의당 지지층(42.0%)과 무당층(64.3%), 중도층(59.1%)에서도 부적격 하다는 답변이 적격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반면 민주당 지지층(적격 54.5%)과 진보층(42.7%), 20대(36.3%)에서는 적격하다는 인식이 절반을 넘거나 다소 우세한 양상이었다.광주·전라에서는 부적격(42.8%)과 적격(40.4%) 양론이 팽팽하게 갈렸다. /연합뉴스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5 연합뉴스

여야 3당 원내대표 오늘 회동…이미선 청문보고서 쟁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에 나선다.특히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만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의혹이 근거가 없는 정치 공세라며 적격 채택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검찰 고발과 금융위원회 조사 의뢰를 예고해 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제출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도 한국당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며 강원 산불을 포함한 재해 부분 예산 반영만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들은 또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각종 법안 처리를 놓고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25일 오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현안 관련 비공개 회동을 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회동 후 각각 운영위원장실을 떠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9-04-15 연합뉴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접경지 품은 인천, 한반도 정세가 판세 흔든다

교착상태 빠진 평화 프로세스 촉각민주당, 현역 7명 전원 출격 가능성한국당은 정부·市 현안 정치쟁점화여·야, 단일화·정계개편도 변수로2020년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배지를 향한 인천지역 정치권의 전쟁이 시작됐다. 현재 인천의 13개 국회의원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7명)과 자유한국당(6명)이 나눠 갖고 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는 탄핵 여진과 남북 평화 분위기에 힘입은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결국 내년 총선 또한 어떤 바람이 부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인천은 제조업 기반의 산업 도시이면서도 주거 중심의 베드타운, 공항과 항만·경제자유구역이 있는 국제도시라는 특성이 뒤섞여 있다. 분단의 최전선이기도 하다.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성적표와 부동산 경기, 한반도 정세가 인천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천은 지역내총생산(GRDP)이 지난해 처음 부산을 제치고 서울에 이어 2위에 올라 외연적으로 큰 성장을 이뤄냈지만, 개인당 소득은 여전히 하위권을 맴도는 상황이다. 인천 내부적으로는 송도·청라 중심의 신도시와 중·동구 구도심의 격차가 날로 심해지면서도 신도시 주민들은 오히려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아우성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접경지역인 강화와 옹진을 품고 있는 인천에 긍정적 신호를 줬지만, 최근에는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민주당은 윤관석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현역 의원 전원이 총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전면에 나서 인천지역 승리를 이끌었던 장본인이다. 이미 이들 국회의원 공약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부와 인천시의 화력 지원이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한국당은 경제 공세와 남북 대화 교착 상태를 무기로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지역 현안을 둘러싼 정치 쟁점화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뚜렷한 구심점 없이 각자도생의 길에 나선 각급 후보와 조직의 재결집을 꾀하고 있다.정의당은 최근 창원성산 보궐선거 승리 이후 인천시당 총선결의 워크숍을 열고 선거에 내세울 민생의제를 선정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 정의당과 민주당의 단일화 성사가 최대 관심거리다.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을 중심으로 한 정계 개편 폭이 얼마나 될지도 인천 선거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14 김민재

[총선 D-1년, 경기지역 동향은]'파란 물결' 이어가겠다는 민주당… 지지세 회복, 반격 노리는 한국당

2020년 4·15 총선이 꼭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경기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완승을 거뒀던 3년 전 총선이 정권 교체, 지방권력 교체의 신호탄이 됐던 가운데 1년 뒤 총선에서 경기도 전역에 '파란 물결'이 이어질지, 4년 만에 새 물꼬가 트일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구 조정 역시 선거 향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이에 대한 귀추도 주목된다.지난 2016년 4·13 총선에서 민주당은 경기도 60개 지역구 중 3분의 2인 40개를 석권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수부도시' 수원의 경우 민주당이 5개 선거구 모두에서 승리하는 기염을 토했다. 민주당의 총선 압승은 1년 뒤 대선 승리와 이듬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로 고스란히 연결됐다. 총선을 1년 앞둔 지금 경기지역에서의 민주당 지지세는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경기·인천 응답자가 가장 선호하는 정당(39.6%)으로 꼽혔다. 변수도 존재한다. 3년 전 총선 참패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던 자유한국당이 지지세를 차차 회복하고 있어서다. 리얼미터의 같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질문에 경기·인천 응답층에선 '잘한다(47.4%)'는 견해와 '잘못한다(48%)'는 의견이 비슷하게 제기되기도 했다.민주당·한국당 양당에선 각각 '이번에도', '이번에는'을 다짐하며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박광온(수원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일으켜 세운 국민의 명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었는데, 야당의 반발 속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내년 선거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국민들께서 그 명령을 회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낙관하진 않지만 민주당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협(부천원미갑) 민주당 도당위원장 역시 "개혁 완수를 위해 의석 과반 확보가 필수적이고, 도에서의 압승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4선의 신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신정치특별위원회'를 구성, 총선 대비 모드에 돌입한 한국당은 지속적으로 현 정국 상황에 강하게 대응하는 한편 대대적인 인재 영입 작업을 준비 중이다. 당 관계자는 "'선거를 위한 준비'라기보다는 '현실에 충실하자'는 전략"이라며 "중앙당 중심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개발하고 인재를 영입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종·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4-14 정의종·김연태·강기정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신도시 목매는 인천 정치권… 뒷전으로 밀린 구도심·민생

면제 탈락 GTX-B 예타 통과 온힘인천 2호선 연장안 예타 제외 질타청라 G-시티 개발 市·경제청 압박대형사업 없는 낙후지 관심도 낮아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천지역 정치권의 현안 챙기기가 개발 사업 민원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표밭을 의식해 신도시 중심의 민원 해결사를 자처한 나머지 구도심 현안과 민생과 관련한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올해 초 인천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탈락이었다. 정부가 지난 1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시·도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정했는데 인천시가 건의한 사업 2개 중 GTX-B 사업이 탈락했고, 영종~신도 평화도로가 선정됐다. GTX-B의 인천 구간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정치권 인사들은 예타 면제를 위해 대대적인 서명 운동까지 벌였으나 결국 탈락했다.영종~신도 교량은 고립된 섬(북도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이었지만, 늘 경제성 논리에 발목 잡혔다가 이번 예타 면제로 겨우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GTX-B는 사업비가 수조원에 달하는 사업으로 검증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은 GTX-B 수혜 지역 주민들의 성화가 거세지자 이번엔 GTX-B '조기 통과'에 목을 매기 시작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는 장관의 자질 검증 대신 GTX-B 노선의 통과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개발사업 예타의 착수·면제·통과가 지역 부동산 경기를 좌우하고 민심으로까지 반영되다 보니 정치권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최근 기재부는 올해 예타 대상을 선정하면서 인천 사업 중 제2경인선, 강화~계양고속도로는 반영하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철도 연장은 반영하지 않았는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희비가 그야말로 엇갈렸다. 예타 반영 사업 지역 국회의원은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반대의 경우는 관련 공무원을 질타하며 대책을 요구했다는 후문도 들린다.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G-시티 사업과 관련해서도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이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개발업자가 청라 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겠다는 이 사업은 구체적인 기업 유치 계획이 없고, 생활형 숙박시설 비중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인천시가 반려했고, 최근 관련 업무협약이 종료됐다. 이 문제는 청라 소각장 증설 문제와도 복잡하게 얽혀 내년 총선까지 서구 지역의 이슈로 번질 전망이어서 정치권의 압박 강도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반대로 구도심의 경우 철도 건설과 같은 대형 사업도 없고, 인천에서 가장 낙후됐다는 중·동구, 강화·옹진군은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묶여 있다 보니 지역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일쑤다.인천시의 한 공무원은 "선거가 다가오다 보니 정치인들이 지역구 개발 사업 현안 해결을 위해 공무원을 압박하는 정도가 노골적으로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14 김민재

"경기도민 최대숙원 교통문제 풀어라" 총선발 'SOC전쟁'

5호선 김포·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국회의원들 '유권자 표심잡기' 분주하반기 '4차 철도망계획' 가열 예고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대형 SOC 조성에 국회의원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수립을 위한 사전작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당 계획에 지역 철도 현안을 반영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걸음이 총선과 맞물려 한층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지난 11일 홍철호(김포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김포 한강차량기지를 찾았다.오는 7월에 개통할 김포도시철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의 조기 착공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핵심 과제로 선정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에도 김포한강선을 신속하게 조성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광교~화서역~호매실~화성 봉담)의 착공을 촉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집회에 동참한 것이다. 각각 호매실지구, 화서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혜련·김영진 의원은 지난달 20일에는 이재명 도지사를 만나 해당 사업에 대한 도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총선을 앞두고 철도 등 대형 SOC 유치전이 가속화되는 것은 교통 문제가 경기도민들의 최대 숙원 중 하나인 점과 맞물려있다. 한강신도시·호매실지구 등 도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다수가 교통 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조성돼, 공통적으로 인프라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점도 한 몫을 한다.총선과 맞물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역 철도 현안을 포함시키려는 열기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는 10년 단위의 국가 차원에서 주력해야 할 철도 건설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데, 현재 2016년부터 2025년까지에 해당하는 제3차 계획까지 마련된 상태다. 내년에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에 해당하는 제4차 계획을 확정해야 하는데, 올해 각 시·도에서 후보군을 추려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 추진 가능성에 상당부분 무게가 실리는 일인 만큼 경기도 등에서 후보군을 추리는 일에서부터 지역 정치권의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한 아파트 단지 외벽에 '신분당선 호매실역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 /경인일보DB

2019-04-14 강기정

기지촌 성매매 피해여성 '치유 해법찾기'

경기도, 오늘 국회의원회관서 '입법 촉구' 공개토론회 이화영 평화부지사 "사회적 지원 공감대 확산 계기로"경기도는 15일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의실에서 '기지촌 성매매피해여성 지원관련 국회 입법 촉구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유승희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이나영 중앙대 교수, 하주희 변호사의 주제발표, 토론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이나영 교수는 '피해여성의 역사, 운동, 소송의 의미와 과제'를, 하주희 변호사는 '피해여성 지원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이어 유영님 기지촌인권연대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우순덕 (사)햇살사회복지회 대표, 박옥분(민·수원2)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피해당사자 발언에 이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촉구 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펼친다.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그동안 여러 여성단체와 일부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으나, 피해여성들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지촌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4-14 김성주

'이미선 대치' 4월국회 시계 제로… 또 '빈손' 될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첨예 갈등속여 "의혹 해명" vs 야 "고발 방침"일정 합의 못한채 민생·추경 방치지난 8일 소집된 4월 임시국회마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강 대 강 대치 속에 표류하고 있다.여야간 첨예한 갈등 속에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면서 민생·경제 법안과 미세먼지·강원도 산불·선제적 경기대응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앞둔 4월 국회가 다시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5일께 회동하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미 크게 벌어진 입장을 조율해 낼지는 미지수다.여야는 14일에도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에 따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강경하게 맞섰다.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에 불법이 없었고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했음을 강조하며 엄호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검찰 고발과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을 고리로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주식거래 당사자인 이 후보자의 남편 오 변호사가 이미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지만 한국당은 그에 대한 일언반구 없이 검찰 수사를 받으라며 을러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의 검찰 고발 방침에도 "불순한 의도가 명백한 고발 공세"라고 비판했다.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은 계속된 인사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이 재판을 맡았던 회사의 관련 주식을 사고팔아 논란이 된 이 후보자와 남편이 주식을 매각 처분하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엄호하는 행보를 보이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민경욱(인천연수을) 당 대변인도 "이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 및 수사의뢰 할 것"이라며 "오 변호사 역시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이자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고발 및 수사의뢰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바른미래당과 함께 금융위원회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한편 4월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법 개정, 유치원 3법, 택시업계 지원법 등 주요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제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의 룰'인 선거제 개혁안도 다뤄져야 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4-14 정의종·김연태

與, 총선 수도권 압승 기대… 부처 조율통해 요구안 반영 복안

인천, GTX-B·서울 도시철도 연장 46개안 해결·예산 요구경기, 지역화폐 정책 전국확대·생활SOC 8곳 등 32개 제안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7일 인천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를 끝으로 지난 2월부터 이어온 전국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의회 일정을 마무리한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 예산정책협의를 예년보다 앞당겨 실시한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전국 투어'를 통해 청취한 지역 민심을 향후 정책 운영에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압승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경기·인천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반영과 사업 추진 방향에 관심이 모인다.14일 인천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17일 열리는 인천시 예산정책협의회는 이달 초 열린 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간 협의회의 연장선이 될 공산이 크다. 인천지역 발전을 담보할 SOC 확충과 일자리 창출이 시급해서다.지난 8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시당 협의회에서 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건설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송도 녹색환경금융 도시 조성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인천지방국세청 청사건립 등 14개 사업 현안사항 해결을 주문했다.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인천~안산간 고속도로 건설 등 32개 사업에 대한 2천38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윤관석(인천남동을) 인천시당 위원장은 "인천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과 교통혁명을 이뤄야 한다"며 "GTX-B 노선 조기 추진과 제2경인선 광역철도사업 등이 실현되도록 시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처럼 인천지역 발전에 지역정치권이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지역 민원을 수렴해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겠다는 의중을 보여온 만큼 인천 현안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기대된다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앞서 지난달 8일 열린 경기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시된 국비 지원 사업의 반영 역시 관심을 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이 살아나야 한다며 도가 추진 중인 지역화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또 서면을 통해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보(8개), 철도망·도로망 조속 완공(6개), 평화통일 기반 조성(11개), 미세먼지 대응, 교통복지 강화(7개) 등 4개 분야 32개 사업 3조1천545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민주당은 인천시 등 모든 광역단체와의 협의회를 마치면, 그동안 청취한 각 지역의 중요 사업에 대해 당 정책위원회 산하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중요사업을 따로 분류하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분류된 중요사업은 내년도 본 예산안 편성 전 정부 각 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로 전달하고, 조율을 통해 반영하겠다는 복안이다.한편, 민주당은 지난 2월 18일 경남 창원에서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한 이래 세종, 제주, 경기, 강원, 부산·울산, 대전·충북, 충남, 서울,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을 돌며 광역단체와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해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4-14 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