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판문점 선언·예산심의 놓고 초반부터 '기싸움' 예상

민주당, 집권 2년차 문재인정부 민생·개혁 중점법안 52개처리 목표한국당, 국민연금 도둑방지법·인터넷 여론조작 방지법등 의결 주력바른미래당, 최저임금법·비례성 확대위한 선거법 개정안 힘 쏟기로정부 예산안 심의, 민생법안 처리 등을 앞둔 2018년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이번 정기국회는 3일 개회식에 이어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3∼14일과 17∼18일 대정부질문, 10월 10∼29일 국정감사, 11월 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등이 예정돼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의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뒷받침하겠다는 각오인 반면, 야당은 정부의 각종 정책이 실패했다며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릴 것으로 알려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여야는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470조5천억원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슈퍼 증액 예산'을 놓고 시작부터 기 싸움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2일 각 당마다의 입법 전략을 최종 점검하며 전열을 재정비했다.민주당은 국정과제 입법 실현, 민생경제 회복, 한반도 평화 정착을 정기국회 기치로 내걸고, 중점 법안 52개의 처리를 목표로 세웠다. 중점 법안에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기초연금법·고용보험법과, 규제혁신 5법·의료기기 및 드론 산업 등 지원법, 공정거래법·공정화법 등이 포함됐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찰·경찰수사권 조정법 등 사회개혁법과 통일경제특구법, 국방개혁법 등 한반도 평화 관련 법안 통과에도 전의를 다지고 있다.반면, 한국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비롯해 당론으로 발의한 인터넷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정상화법 5건의 중점 법안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다.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를 개선해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와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힘을 쏟기로 했다.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이 안건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14일에 통과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이 통과를 벼르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역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동의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반대입장을 보인 한국당과 신중론을 펼친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불투명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확장적 재정운용 기조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을 이끌 내년도 예산안의 원안 사수에 사활을 걸었고,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비판 수위를 높이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02 정의종·김연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가동 준비 착수

정부·시민단체·노동계와 현안 해결 구상이해찬 대표, 남인순 최고위원에 운영맡겨더불어민주당이 민생 경제를 챙기기 위한 '민생연석회의' 가동 준비에 착수했다.'민생연석회의'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5일 취임과 동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노동·고용 문제, 민생 현안 등을 정부·시민단체·노동계 등과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구상을 밝힌 기구다.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헌당규상 민생연석회의는 공동의장을 포함해 14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절반은 외부 인사로 꾸려진다. 당내 위원으로는 당대표, 최고위원 1명, 전국노동위원장, 전국농어민위원장,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 사무총장이 참여한다.의장은 당대표와 외부 인사 중 1명이 공동으로 맡는다. 이 가운데 이 대표는 최근 남인순 최고위원에게 기구 운영 전반을 맡기기로 정했다. 남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기간 이 대표와 같이 민생연석회의 운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었다.남 최고위원은 현재 사무총장, 전국노동위원장 등 당내 위원 다수가 공석인 만큼 우선 외부 인사 구성에 초점을 두고 큰 틀을 짠 뒤 최고위원회의에 공식 안건을 올릴 계획이다. 또 외부 인사 구성을 위해 소상공인과 노동계 등 여러 단체를 만나, 민생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인물을 공동의장으로 추천할 계획이다.민주당은 민생연석회의를 통해 2년 차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민생을 가장 우선순위로 챙기도록 돕고, 당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여러 단체와 머리를 맞대 민생 현안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는 동시에 대국민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남 최고위원은 "민생연석회의 가동은 민주당이 '민생 제일주의'를 천명한다는 의미"라며 "민생 현장과의 소통이 정례화되고 중요한 입법과제들에 민생 주체들의 의견이 반영돼 무게가 실리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02 김연태

폭염도 '재난' 온열질환 사망자에 보상금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온열질환 사망자에게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은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면서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에 따른 피해자도 법에 따른 시설 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망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모두 최대 1천만원이다.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각각 935명, 256명으로 이중 5명과 2명이 사망했다.경인지역내 온열질환 사망자는 지원 기준날인 7월 1일 이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모두가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우선 폭염주의보 이상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 온열질환 사망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에는 부상자도 재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원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을 폭염과 연관 지어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단순한 온열질환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또 지금은 이미 다른 질환을 앓고 있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온열질환 사망자로 집계되는 만큼 행안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온열질환 사망자 판정 기준도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의 중이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02 이준석

바른미래당 새 당대표에 손학규 선출… 올드보이 비판 불구 '이변은 없었다'

2일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손학규 신임 당대표의 대세론에는 이변이 없었다.올해 71세의 나이로 '올드보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손 대표가 당선된 것은 당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당원들이 세대교체보다 안정되고 검증된 리더십을 원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번 전대는 선거전 초반부터 손 대표 대세론이 형성되면서 '손학규 대 반(反)손학규' 구도로 치러졌다. 그렇다보니 전국을 돌며 실시된 TV토론도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고 정책선거도 실종되면서 전당대회를 거치며 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컨벤션 효과'도 누리지 못했다는 평가다.따라서 6년만에 당대표로 복귀한 바른미래당 손 대표 앞에는 산적한 과제가 수북하게 놓이게 됐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당내 국민의당·바른정당계의 화학적 통합이다. 특히손 대표가 6·13 지방선거 기간과 전당대회 선거운동 기간 계속 강조한 정계개편 주도의 문제도 당이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슈이기도 하다. 그는 당선 후 첫 일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영합에 눈치만 보는 야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수락연설에서 "대통령 인기에 영합해 눈치만 보고 앵무새 노릇에 앞장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반성은커녕 틈만 나면 막말하고 시비를 거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수구적 거대양당이 의회정치를 망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그는 특히 문재인정부에 대해 "나만 옳다는 오만과 독선으로 국민을 갈래갈래 찢어놓고 있다"며 "상하·빈부갈등도 모자라 '을을'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 한쪽을 살린다며 또 한 쪽을 죽이는 것이 무슨 개혁이며, 혁신인가. 이게 적폐청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하는 모습을 보면 딱 한 가지 말 '교각살우'가 떠오른다"며 "고통받는 국민 앞에서 그래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는 대통령 갑질, 청와대 갑질, 여당 갑질을 막지 못하면 국민이 죽고 민생이 죽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개편에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여소야대의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하려면 유럽식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며 "독일식의 연합정치로 복지국가와 강력한 경쟁력을 갖는 시장경제를 함께 이뤄야 한다"고 강조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지각변동에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및 전국청년위원장 선출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된 손학규 신임대표가 꽃다발을 받고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2 정의종

돌아온 손학규… 이번엔 바른미래당 '간판'

바른미래당 손학규 신임 당대표는 26년간의 정치 여정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며 경기지사, 장관, 국회의원을 두루 경험한 '경륜'의 정치인이다.민자당,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까지 여러 정당에 몸담았던 그는 현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두 차례 대표를 역임했다. 이 때문에 손 대표는 '철새 정치인'이라는 비판을 받는 동시에 '보수 정당의 소장 개혁파', '진보 정당의 합리적 민주주의자'로 불려왔다.손 대표가 당권을 거머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47년 경기도 시흥에서 태어난 손 대표는 1970년대 서울대 재학 중 반유신 독재 투쟁을 했던 재야 운동권 출신으로, 유신 체제 종식 후 영국 유학길에 올라 옥스퍼드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인하대와 서강대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를 정계로 이끈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1993년 정치개혁 의지를 천명한 김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경기 광명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자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 광명에서 내리 3선을 했고, 김영삼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2002년 6월 경기지사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돼 일약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다. 경기지사 4년 임기를 마치고 대권 도전을 모색하며 이명박·박근혜 후보와 3각 경쟁을 벌이던 중 2007년 3월 대선후보 경선 방식을 놓고 한나라당의 한계를 지적하며 탈당했다. 이후 진보진영인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당적을 옮겨 대권 레이스에 합류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에게 패했다. 2008년 초 대선 참패로 허덕이던 당에 구원투수로 투입돼 과도기 대표로서 총선을 진두지휘하며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 출마했나, 한나라당 박진 후보에게 패해 당적 변경 후 연패의 아픔을 맛봤다. 이후 강원도 춘천에서 2년간 칩거한 손 대표는 2010년 지방선거 패배로 위기에 빠진 민주당의 당대표로 선출, '2기 손학규 체제'를 출범시키며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이듬해인 2011년 4월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의 텃밭인 경기도 분당을에 출마해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를 꺾으며 제2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급부상과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의 위력에 밀려 대선후보로서의 존재감은 미약했고, 이에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2011년 말 옛 민주당과 시민통합당의 야권 통합을 이루며 민주통합당을 출범시키는 승부수를 던졌다. 나아가 그해 연말에는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2012년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2012년 9월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에 밀려 2위에 그치며 또다시 대권 도전의 꿈을 접어야 했다. 다만 이때 손 대표가 내세운 '저녁이 있는 삶' 구호는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독일로 출국, 8개월여간 연수 생활을 한 손 대표는 2014년 7월 경기 수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 정치적 재기를 노렸다. 하지만 또다시 고배를 마셔야 했고, 결국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전남 강진 백련사 뒷산 토굴에 둥지를 틀고 2년여 칩거한 그는 '제7공화국' 깃발을 내걸고 2016년 10월 정계에 복귀했고,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 안철수 전 의원이 내민 손을 잡아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그렇지만 2017년 국민의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안 전 의원에게 패배, 대권 삼수에는 실패했다. 지난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에 찬성했던 그는 바른미래당 창당 후 정치 2선에 물러나 있다가 올해 6월 지방선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컴백했고,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했다. 손 대표는 향후 20대 총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에 역할을 하겠다며, 자신의 '통합 전문가' 이력을 내세웠다. '어느 곳에서든 주인이 되라'는 '수처작주'(隨處作主)가 좌우명이다. 부인 이윤영(72) 씨와 2녀. ▲ 경기 시흥(71) ▲ 경기고 ▲ 서울대 정치학과 ▲ 영국 옥스퍼드대 정치학 박사 ▲ 인하대·서강대 교수 ▲ 14·15·16·18대 국회의원 ▲ 보건복지부 장관 ▲ 경기지사 ▲ 통합민주당 대표 ▲ 민주당 대표 ▲ 바른미래당 상임고문 /연합뉴스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및 전국청년위원장 선출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손학규 후보가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2 연합뉴스

정기국회 개막…판문점선언 비준동의·개혁입법 첩첩산중

문재인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문재인정부의 집권 2년 차를 맞아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끌려는 여당과 문재인정부의 각종 정책이 실패했다며 공세를 강화하는 야당이 맞서는 형국이라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여야 각 당이 추진하는 민생·개혁 법안의 관철을 위한 '샅바 싸움'에 더해 470조5천억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놓고 여야 간 기 싸움도 예고하고 있다.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선거제도 개혁 등 각 당의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갈리는 현안도 많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 지형 아래 다양한 대치 구도가 그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는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2일 입법 전략을 최종 점검하며 전열을 재정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 입법 실현, 민생경제 회복, 한반도 평화 정착을 정기국회 목표로 내걸었다. 민주당이 추린 중점 법안 52개의 입법 성적에 따라 목표 달성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민주당의 중점법안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들이 핵심이다. 조세특례제한법·기초연금법·고용보험법(소득주도성장), 규제혁신 5법·의료기기 및 드론 산업 등 지원법(혁신성장), 공정거래법·공정화법(공정경제) 등이 민주당 중점 법안 목록에 올랐다.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찰·경찰수사권 조정법 등 사회개혁법과 통일경제특구법, 국방개혁법 등 한반도 평화 관련 법안들도 민주당이 정기국회 통과를 벼르고 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민생법안을 놓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만 가중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공수처 설치법은 재가동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지지만,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한국당이 '공수처는 옥상옥'이라며 반대한 바 있어 합의점 도출이 불투명한 상태다.한국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과 탄력 근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재건축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도록 격상시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당론으로 발의한 인터넷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정상화법(일명 드루킹 방지법) 5건도 한국당의 중점 법안이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를 개선해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와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힘을 쏟기로 했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된 민생·경제 법안들이 안건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14일에 통과될지도 주목된다.여야 모두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법안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얼마나 좁힐지가 관건이다.민주당이 재차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놓고도 충돌이 예상된다.진보성향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찬성하지만, 한국당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는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이 강하게 요구하는 사안이나 개헌과의 연계 여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확장적 재정운용 기조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도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을 이끌 내년도 예산안의 원안 사수에 사활을 걸었고,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세금중독 예산안'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이번 정기국회는 3일 개회식에 이어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3∼14일과 17∼18일 대정부질문, 10월 10∼29일 국정감사, 11월 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등의 일정으로 100일간 열린다.kong79@yna.co.kreshiny@yna.co.kr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 자유한국당 김성태(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본회의에 상정하려던 쟁점법안 합의에 실패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2 연합뉴스

라나 델 레이 '정치적 논란' 이스라엘 공연, 돌연 취소

미국의 유명 가수 라나 델 레이(Lana Del Rey)가 정치적 반발 때문에 일주일 뒤로 잡힌 이스라엘 공연을 취소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1일 가디언에 따르면 라나 델 레이는 오는 6∼8일 이스라엘 북부의 한 키부츠(집단농장)에서 열리는 음악 페스티벌의 주요 출연자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날 트위터에서 "내게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팬 모두를 똑같이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팬을 모두 찾아갈 수 있을 때까지" 이 페스티벌에 출연하는 것을 미룬다고 밝혔다.델 레이는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자신의 공연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라면서 참가 의지를 밝혀왔다. 앞서 뉴질랜드 출신 가수 로드(Lorde)도 활동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스라엘 공연 계획을 취소했었다.하지만 라디오헤드는 지난해 7월 텔아비브에서 예정대로 콘서트를 했다. 이 밴드를 이끄는 톰 요크는 "어떤 나라에서 공연한다고 그 나라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마찬가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지하지 않지만, 여전히 자신들은 미국에서 공연한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

2018-09-01 디지털뉴스부

당정청 전원회의 "소득주도성장 보완책 마련하면서 경제정책 속도 높일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일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경제정책의 속도를 높여나가기로 뜻을 함께 모았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 축이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이어서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이 수반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따라서 당정청은 이런 고통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경제정책의 속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당정청은 또한 오는 3일 막 오르는 정기국회를 맞아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예산과 입법 측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선 남북교류와 경제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이달 중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특히 당정청은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이를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이밖에 당정청은 여야가 상시 소통하고 생산적인 협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있다"며 "앞으로 이뤄지는 모든 정책과 입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고, 그런 시스템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1 디지털뉴스부

사상첫 당정청 전원회의 수뇌부 총집결… 문대통령 "동반자"·이해찬 "원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과 정부, 청와대 수뇌부가 1일 한자리에 모여 성공적 국정운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9월에는 남북정상회담과 유엔총회가 예정돼 있고, 정기국회의 막이 오르는 만큼 어느 때보다 당·정·청의 빈틈없는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의 표정에서도 이런 엄중한 상황인식이 고스란히 묻어났다.회의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및 의원단,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전원과 보훈처장,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지난 30일 개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도 다른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환담했다.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 '3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 전원이 참석했다.행사 사회는 민주당 박경미 의원과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맡았고, 사회자의 소개를 받아 문 대통령이 이해찬 대표, 이낙연 총리와 함께 입장할 때에는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 새 지도부는 물론 추미애 전 대표와도 밝게 악수하면서 노고를 격려했다.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하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개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는 사상 최초의 당정청 전원회의로, 그만큼 우리가 맞는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마련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 대표 역시 인사말에서 "(문재인정부) 2년 차는 당정이 협력해서 성과를 내는 중요한 시기"라며 "당을 잘 이끌어서 문재인정부가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닦는 일이 당이 할 일"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특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 공유 아래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당정청의 화합과 단합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정청이 일체감을 갖고 국정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고, 이 대표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공동운명체로, 원팀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인사말 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민생경제·평화국회 추진전략 발표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운용 방향 발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아울러 참석자들은 화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을 메뉴로 오찬했고, 이후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자유토론을 이어갔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민주당 의원 전원과 총리, 국무위원이 참석해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 입장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1 디지털뉴스부

이해찬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중요…당정청은 하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일 "제일 중요한 것은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어떻게 비준을 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판문점선언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국회 비준을 받아야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다. 야당과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전체 야당이 아닌 일부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여론이 많아 여러 가지 정황을 갖고 (야당을) 설득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문 대통령이 오는 5일 대북특사를 파견하기로 한 데 대해 "굉장히 반갑다"며 "역대 대통령께서는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때에 (남북)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합의사항을 실천 못 하고 끝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1년 만에 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해 3년 10개월간 잘 추진하면 성과가 날 것이라 생각해 제일 다행스럽고 반가운 지점"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또 "(문재인정부) 2년 차는 당정이 협력해서 성과를 내는 중요한 시기"라며 "1년 차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면 2년 차는 성과를 국민이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당도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법안들을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내년도 예산안은 예년에 비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야당과 협치하는 차원에서 잘 논의해 처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경제가 하루아침에 금방 부양되는 것은 아니기에 꾸준히 경쟁력을 갖도록 하면서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당정청은 하나"라며 "문재인정부는 민주당 정부이고, 민주당과 하나라는 인식을 갖고 공동운명체로서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당을 잘 이끌어서 문재인정부가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닦는 일이 당이 할 일"이라며 "원팀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무현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 대표는 "참여정부가 끝난 뒤로는 한 번도 이방에 와보질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1박 2일 일정의 의원 워크숍을 끝내고 의원들과 함께 상경해 당정청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민주당 의원 전원과 총리, 국무위원이 참석해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연설을 들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민주당 의원 전원과 총리, 국무위원이 참석해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2018-09-01 연합뉴스

문대통령 "강력한 적폐청산으로 정의 한국 만드는 게 시대정신"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하다"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대한민국은 지금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설령 우리 정부와 생각을 달리하는 분이라 해도 지금 대한민국이 근본적인 변화 시기 속에 있다는 사실 만큼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리의 시대적 소명은) 국민주권을 되살리고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성장동력을 되살리는 한편 배제·독식의 경제가 아니라 공정·상생의 경제,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고 다 함께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이라며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라는 신경제지도를 그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시대정신이지만 지금까지 걷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어서 어느 하나 어렵지 않은 과제가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며 당정청이 함께 소통·협력하면서 공동운명체가 되지 않으면 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피땀으로 짧은 기간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놀라운 성취를 이뤄냈지만, 한편으로 압축성장의 그늘이 짙어졌고 어느덧 국민의 삶을 짓누르게 됐다"며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해졌고, 이제 성장동력마저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특권·반칙이 난무하는 가운데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사회가 되고 말았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남북관계는 파탄 나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한 나라가 됐다. 이게 나라냐고 국민들이 절규했던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정부의 출발점"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는 사상 최초의 당정청 전원회의로, 그만큼 우리가 맞는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마련한 자리"라며 "당정청이 일체감을 갖고 국정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민주당 의원 전원과 총리, 국무위원이 참석해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민주당 의원 전원과 총리, 국무위원이 참석해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2018-09-01 연합뉴스

문대통령·이해찬·이낙연 당정청 한자리에…민생경제 등 논의 '3각 소통·협력 강화'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1일 청와대에서 당정청 전원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이번 전원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선출을 계기로 출범한 신임 지도부를 비롯해 여당 소속 국회의원과 청와대·정부 간 소통과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열린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1박 2일 일정의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마친 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면서 주요 국정 현안을 토론한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생경제·평화 국회 추진전략'을 주제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경제운용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이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를 마치고 나면 대통령과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전원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 외에도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 전원이 참석한다./디지털뉴습부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마친 뒤 나오며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기국회 대비 민주당 워크숍
(예산=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31일 충남 예산군 리솜스파캐슬 덕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8년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1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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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디지털뉴스부

유은혜, 전문성 부족? "소통능력·정무판단·중재경험이 더필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31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우려와 지적을 잘 해소하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유 후보자는 이날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전문성에 대해 비판 여론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유 후보자는 "사실 아이를 키우고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 현안과 관련해선 대부분 국민이 특정 부분의 전문가"라며 "전문가라는 것의 해석이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그는 "오히려 현안에 대한 갈등이 첨예하고 여러 현안이 굉장히 난제인 것이 사실인데, 의견을 잘 수렴하고 소통하고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개혁을 이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소통과 공감의 능력이나 정무적 판단, 조율과 중재의 경험 등이 우리 사회 교육 현안을 해결하는 데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후보자는 자신의 교육공무직법 개정안 발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과정을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될 수 있는 것인데, 오해의 결과인지 아니면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비판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한다"며 "필요하면 입장문을 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비슷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그 법이 필요했던 당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당시 취지를 살려 법을 만들 이유는 지금은 별로 없다"고 언급했다. 유 후보자는 2016년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일부 교사와 교사 지망생들의 반발에 부딪혀 스스로 철회한 바 있다. /연합뉴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충남 예산군 리솜스파캐슬 덕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8년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동료 의원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