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3기 본격화·2기 발끈… 1년여 앞둔 총선 변수 떠오른 '신도시'

동탄·다산 주민 잇단 현안 해소 요구신규 교산 토지보상등 '논란 불가피''전국 최대 표밭' 경기·인천 좌우 예고구도심=보수·신도시=진보 깨질수도지역구 의원들, 교통문제 성과 홍보대책 조속 시행 강조 '표심 선점' 나서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앙 정치권은 물론 지역 정치인들의 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대 표밭인 경기·인천지역의 주요 변수로 신도시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2016년 총선 당시 교통 인프라 확충은 고질적인 교통난을 안고 있던 신도시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다. 이번에는 총선 전후로 토지 보상 등 3기 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이와 함께 교통문제 등 산적한 현안부터 풀어달라는 동탄·다산·미사 등 2기 신도시의 원성도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좌우하는 중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특히 그동안 아파트 단지가 많은 신도시 지역은 통상 진보성향의 젊은 유권자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지만 3기 신도시 조성과 맞물려 다른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신도시 지역의 경우 올해 말 아파트 공급을 시작했지만 계양테크노밸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찬물이 끼얹어졌다. 보수진영에서 매머드급 정치인을 신도시 지역에 전략 공천할 가능성마저 점쳐지면서 표심의 향배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존의 '구도심=보수', '신도시=진보' 공식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최근 트램 조기 착공 등 교통 대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인 화성 동탄신도시에선 교통문제 해결의 성과를 두고 지역 국회의원과 일부 주민들간 얼굴을 붉히기도 했었다.이런 가운데 각 지역 국회의원들은 일찌감치 신도시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성과를 앞세우며 표심 선점에 나서고 있다. 지난 12월 19일 국토교통부가 기존 신도시의 광역교통시설 확충 계획으로 GTX A·B·C노선을 비롯해 신안산선, 신분당선·별내선·3호선·7호선 연장, 한강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자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사업 추진을 위해 동분서주했음을 강조하며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양주 옥정신도시의 지역구 의원인 정성호 의원은 "7호선 연장, GTX-C노선 예타 통과에 이어 7호선 옥정중심부 연장까지 불과 2년 만에 이뤄냈다.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더 분발하겠다"고 말했다.김포 한강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홍철호 의원 측은 "지하철 김포 연장을 추진하지 못하면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배수진까지 치면서 강력히 추진했다"고 밝혔고, 파주 운정신도시의 윤후덕 의원도 GTX-A노선(운정~동탄)의 사업기간 단축을 촉구했다. 수원 호매실지구를 지역구로 둔 백혜련 의원은 최근 의정보고서를 통해 "신분당선의 꼬인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다"며 성과를 알렸다. 영통·광교신도시의 박광온 의원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신안산선 추진과 관련해서는 안산지역의 한국당 박순자·민주당 전해철 의원 등이 신속한 착공과 원활한 준공을 다짐하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3기 신도시에 대한 지역 내 반대 여론과 보조를 맞춰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들도 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과 인근 다산신도시 모두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주광덕 의원은 "지역 내에서 교통 대란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정부 차원의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와 2기 신도시인 미사강변도시를 비롯, 하남 전체를 지역구로 둔 이현재 의원 역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보상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적정 보상이 힘들어 주민들이 내몰리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31 김민재·강기정

문재인 대통령 "조국 출석 정치공세… 민생법안 위해 협력조치"

이해찬 "한반도 평화공존 역진않도록… 새해는 역사적 결실을" 靑 직원엔 "더 엄격한 윤리적·도덕적 기준 행동·처신" 쓴소리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저는 (조국) 민정수석이, 더구나 피고발인 신분이어서 운영위 출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그러나 그 때문에 국민 안전이나 민생에 관한 법안들이 발목 잡혀선 안 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국회 운영위 출석을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그렇게 국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게 청와대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남북관계의 큰 변화, 그리고 경제에서도 사람 중심 경제를 위한 여러 정책 기조의 대변화를 둘러싸고 정치적인 논란이 아주 많았던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도 당정청 간 협의는 정책뿐 아니라 정무적인 문제도 협의가 더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한반도 평화가) 다시는 역진하지 않도록 일정한 진도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 등 큰 전환이 오고 있어 새해에는 결실을 보도록 해야 한다"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임기 말에 정상회담이 이뤄져 진도를 못 내고 끝났는데 문 대통령은 일찍 (남북정상회담을) 시작했기 때문에 3년 이상 진도가 나갈 수 있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올해 남북정상회담을 세 번이나 하는 등 문 대통령이 분단 체제 70년사에서 평화공존체제로 넘어가는 역사적 전기를 만들었다"고 언급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직원들을 향해 "더 엄격한 윤리적·도덕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처신은 물론 언행조차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무술년(戊戌年) 마지막날인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생중계된다. 촛불민심을 받들어야 한다는 열정과 늘어난 외교·남북관계 업무로 밤낮없이 수고한 청와대 직원들에게 아낌없는 치하를 보낸다"며 "서로 '고생했다, 더 잘하자'는 의미로 박수를 쳐주자"라고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31 전상천

[기해년 새해 정국 기상도]여야 '21대 총선 1년앞으로…' 정계개편 빅뱅속 주도권 싸움

여권,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변수야권, 한국당 全大 계파갈등 뇌관선거 개혁 불발땐 보수통합 돌풍기해년(己亥年) 새해는 여의도 정가에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21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정치권 전체가 대대적인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다. 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과 함께 2018년 하반기 징조를 보이기 시작한 이른바 집권 3년차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현 비상대책위 체제를 대체할 지도부를 뽑는 2월 말 전당대회가 당내 해묵은 계파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먼저 여권 권력 지형의 변화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변수다. 민주당은 2018년 말 현재 129석으로 원내 제1당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여기에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좌장'으로 이해찬 대표가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확실하게 당권을 장악하고 있어 당의 결속을 해치는 돌발 행동이나 발언은 금기로 여기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당의 구심 유지와 단결을 위한 으뜸가는 핵심 변수는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인데,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문 대통령이 역대 정권에서 예외 없었던 집권 3년 차의 지지율 하락 현상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숨죽여 온 당내 비주류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친문(친문재인)대 비문'의 계파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 경우 과거 정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당의 국정 장악력은 약화되고,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비주류 진영을 중심으로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할 공산이 있다.야권에선 보수 진영 재편 가능성이 관심사 중 하나다.한국당 2월 전당대회가 첫 고비다. 보수 진영은 지금 한국당, 바른미래당 내 일부 의원들, 대한애국당 등으로 갈라져 있다. 이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정부와 1:1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해 보수대통합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보수대통합 같은 세력 결집의 첫 분수령은 2월 말로 예정된 한국당 전당대회가 제공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무엇보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보수 진영 재편의 움직임이 구체화할 수 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이 보수대통합에 합류할지도 관심이다.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중소정당의 운명은 선거제 개혁과 맞물려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이들 정당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저마다 의석수를 늘리며 원내 정당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그러나 연동형에 민주당은 소극적이고 한국당은 부정적이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이들 정당은 야당발(發) 정계개편 바람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새해 정국은 여야 정당의 재편과 함께 치러질 4월 재보선거 결과와 선거제도 개혁 등의 정치적 일정과 상호 기 싸움으로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

2018-12-31 정의종·김연태

김경수 "징역 5년 구형, 걱정 안해…도정에 한치의 차질도 없을 것"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1일 '드루킹'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찰팀에서 자신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도정에는 한치의 차질도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김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임용장 수여식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특히 김 지사는 내년부터 실·국·본부 책임제 강화를 천명했다.그는 "올해가 경남 경제·사회·문화 전반을 새롭게 바꾸는 준비 기간이었다면 내년은 실제로 바뀌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책임제 강화 의지를 비쳤다.그는 "경남 도정이 어디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공유됐다고 본다"며 "도지사가 집중해야 할 과제가 있고, 나머지 과제들은 실·국·본부장이 '지방정부의 분야별 장관'이라는 생각으로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그러면서 대규모 인사에 따른 철저한 인수인계도 당부했다.김 지사는 "기존 업무뿐 아니라 정책 이해당사자들의 네트워크까지 인수인계가 필요하다"며 "그러한 네트워크와 업무 노하우를 자료화해서 새로 맡은 사람이 빠르게 적응해야 사회혁신과 도정혁신도 이른 시일 내 가능하다"고 기대했다.각 시·군 부단체장으로 전출된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하는 사업보다 시·군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이 많다"며 "시·군 핵심과제와 도정을 일치시키고 긴밀히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잘 해달라"고 주문했다.김 지사는 실·국·본부장 이외에도 이날 3차례에 걸쳐 승진자와 전입자, 신규 임용자 등 300여명에게 직접 임용장을 전달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경수 경남지사 "경남경제 재도약 원년 삼겠다"./경남도 제공=연합뉴스

2018-12-31 송수은

나경원 "김태우 수사관, 공익제보자" vs 임종석 "비리 혐의자"… 국회 운영위 공방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날을 세워 공방을 벌였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운영위 회의에서 "정부는 무차별적으로 사찰했는데, 자신들의 실세 비리는 묵인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1인(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 일탈로 얘기한다"고 일침을 가했다.그러면서 "정권 초기,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웠는데 위선과 일탈에 양두구육(羊頭狗肉) 정권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며 "예전에 총리실 민간인 사찰에 대해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이었던 대통령이 '이런 사건은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얘기했다"고 꼬집었다.임 실장은 그러나 "일방적으로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과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말씀을 드리겠다"며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라고 무리하게 말씀하신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 수사관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보이는데 김 수사관은 엄연한 공익제보자"라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임 실장은 "훨씬 심각하게 본 것은 (김 수사관이) 유착관계에 있는 건설업자가 뇌물수수로 조사받고 있는 시점에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가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며 "마치 청와대의 관심 사건인 것처럼 위장해 사건에 개입하려고 한 것이다. 이게 비리 혐의자가 아니고 공익제보자일 수 있냐"고 반문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인사하는 나경원-임종석-조국./연합뉴스

2018-12-31 송수은

민주당, 김용남 전 의원 고발… 김태우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청와대에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인 김용남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해 김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알면서도 김 전 의원이 지난 23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때 작성한 문건 내용을 공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전 의원이 김 수사관과 공무상 비밀누설죄 공동 정범이라는 것이다.김 전 의원은 앞서 지난 23일 '특별감찰반 첩보 이첩 목록'을 공개하며 청와대가 민간인 신분인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터장을 사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김 전 의원은 지난 26일에는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사표 제출 예정 여부 등이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서'를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도 했다.이에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김태우 수사관 주장이 속속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데, 한국당 특감반 조사단은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했고 이로 인해 공무상 비밀이 누설됐다"며 "이런 행위는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정쟁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앞서 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4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7일에는 환경부 문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찬규 환경부 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김용남 자유한국당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위원 고발./연합뉴스

2018-12-31 송수은

이해찬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역사적 한 해…국민 체감하는 변화 만들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신년사로 "새해에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공언했다.이 대표는 이날 "2018년은 참으로 역사적은 해였다.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대전환을 이뤘다"며 "이제 한반도는 분단체제를 넘어 평화·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경제의 근간도 흔들림없이 성장했다"며 "사상 최초로 6천억 달러 수출의 문을 열었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됐다. 국민 여러분의 땀과 헌신으로 이룬 성과"라고 소개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민주당도 전국적 국민정당으로 커다란 발전을 이뤘고 그만큼 책임감도 커졌다"며 "새해에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아울러 "당정청이 원팀이 돼 혁신 성장에 더 과감하게 투자하는 한편,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갖춰 국민 누구나 각자의 재능과 열정에 맞춰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활력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중단없는 적폐청산과 사회 불공정을 바로잡는 일은 진정한 선진사회를 만드는 바탕이 될 것"이라며 "안보도, 경제도, 민생도 민주당이 제일이라는 말을 듣도록 매사에 정성을 들이고 진정성 있게 임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 되도록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밝아오는 기해년 새해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 평화로운 한반도, 나라다운 나라,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청와대 당 지도부 초청 오찬, 인사말하는 이해찬 대표./연합뉴스

2018-12-31 송수은

임종석 "문재인정부, 민간사찰 상상 못해…국민 여러분껜 송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31일 "문재인정부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사찰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인 사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종석 "언제든 비서실장으로 필요한 책임 질것"/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H-rBAAwck3o] 임 실장은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국내 주요인물 정보와 기관 동향 정보 기능을 완전히 폐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사들을 관리하고 청와대를 포함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고위 공직자에 대해 인사검증을 하며, 감찰을 통해 공직자 비리를 상시 예방하고 평가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와 산하기관의 고위 임원에 대한 직무 동향 보고와 그에 따른 조치는 민정수석실의 정당하고 고유한 업무"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또 "김태우 전 감찰반원은 업무과정에서 과거 경험과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 범위를 넘나드는 일탈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비위로 곤경에 처한 범죄 혐의자가 생존을 위해 국정을 뒤흔들어 보겠다고 벌인 비뚤어진 일탈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서실의 불찰도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비위 혐의자를 애초에 걸러내지 못했는지, 왜 좀 더 일찍 돌려보내지 못했는지, 또 왜 좀 더 엄하게 청와대의 공직기강을 세우지 못했는지에 대한 따가운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대통령비서실 책임자로서 대통령께 죄송하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언제든 비서실장으로서 필요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업무보고하는 임종석 비서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31 연합뉴스

조국 "민간인 사찰했다면 저는 즉시 파면돼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제가 정말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돼야 한다"며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수석은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와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처음으로 하신 일이 국정원의 수백, 수천 명 요원을 철수시킨 것이다. 열 몇 명의 행정 요원으로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데 있다"며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조 수석은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 쟁점화했다"며 "현재 진행되는 검찰수사를 통해 비위의 실체가 더 명확해질 것이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찰은 엄격히 금지해왔다"고 말했다.조 수석은 "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당사자이면서 검찰·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관련 사건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며 "그러나 고(故) 김용균씨가 저를 이 자리에 소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이라는 관행보다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운영위 출석 직전 국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란 옛말이 있다.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삼인성호(三人成虎)"라며 "매우 개탄스럽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을 포함해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 국회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성심껏 답하겠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김 수사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적발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조용히 덮으면 조용해지겠다는 생각이 일말이나마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는 은폐이자 그 자체가 범죄가 될 것이고 이어 문재인정부에도 치명적 타격을 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우가 감찰을 받는 태도를 보면서 (해당 사실을) 덮든 공개를 하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활용하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비리를 경찰 특수수사과가 아는데 저희가 덮었다면 언젠가 경찰이 민정과 거래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정무적 부담을 안고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특감반원을 전원 복귀시키고 나서 즉각 비위사실을 전면 공개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규정상 감찰 내용과 징계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어쩔 수 없이 기밀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언론에 하나하나 나온 뒤 그 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조 수석은 "지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느냐"는 질의에는 "이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아주 크다"며 "이 사태를 정확히 수습하는 것이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과거 특감반원의 습성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생각도 든다"며 "돌이켜 보면 민정수석실에서 특감반 관리에 있어서 더 치밀하고 더 정밀히 점검했어야 했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자유한국당이 자신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본인이 1년간 사용한 휴대전화를 검찰에 내놓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미 한국당이 저를 고발했고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휴대전화를 내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스폰서 건설업자로 불리는 최 모 씨와 아는 사이냐는 질문에는 "최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연락도 한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고는 "이 분이 제가 졸업한 혜광고 동문이라는 것도 이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최 씨가 김태우 수사관의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감반원을 모집할 때 사적으로 아는 사람을 추천받는 게 아니라 법무부의 추천명단을 기초로 면접이 이뤄졌다"며 "저는 면접하지 않았지만, 김태우도 그 명단에 들어 있었다. 그 과정에 최○○(건설업자 최 모 씨)이란 이름은 있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도 들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연합뉴스조국 민정수석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뒤로 청와대 특감반 현안보고를 위해 회의에 출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보인다. /연합뉴스

2018-12-31 연합뉴스

조국 출석 운영위 격돌… 與 "3비 커넥션" 野 "김태우 공익제보"

여야는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한 현안보고를 들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리 혐의자인 김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를 덮고 개인 일탈로 취득한 신빙성 없는 내용에 기반을 둔 폭로를 통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이를 받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정치공세로 악용한다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러나 청와대가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고 규정하면서 조국 수석이 책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총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김태우 사건의 본질은 3비 커넥션인데 '비리 기업인'을 스폰서로 두고 정보 장사를 했던 '비리 공직자(김 수사관)'가 쏟아내는 음해성 내용을 '비토 세력'이 문재인정부를 향해 쏟아붓는 것"이라며 "몸통은 한국당"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은 '세평 수집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복무점검, 직무감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얘기한다. (세평 수집은) 이전 정권에서도 했던 일"이라며 청와대 '세평 수집'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 수사관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보이는데 김 수사관은 엄연한 공익제보자"라며 "(청와대는) 실세 비리를 묵인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데도 몰라라 한다. 정권 초기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웠는데 위선과 일탈에 양두구육(羊頭狗肉) 정권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을 따져 물으면서 "문재인정부는 정권 실세 인사에 대한 첩보는 철저히 묵인하고, '비문(비문재인) 인사'에 대해서는 엄격히 잣대를 들이대며 특별감찰 활용에 이중잣대를 들이댔다"고 설명했다. 질의 도중 여야 의원 간 신경전 속에 고성도 종종 오갔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질의 도중 조 수석이 답변하자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질문을 좀 듣고 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여야는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충돌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비롯한 민정라인 비서관들의 출석 여부 및 한국당 일부 운영위원들의 회피사유 여부가 쟁점이었다.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가 비위 혐의자 말만 듣고 운영위를 소집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는 우려에서 반대했지만, 연말에 중요한 법안을 처리해야 해서 여당이 결단을 내려서 운영위를 소집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조국 민정수석과 같이 일하는 비서관들과 사건의 핵심 고리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꼭 출석시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고, 이것을 통해 문재인정권이 반성하고 책임질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맞섰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비서관들이 출석할지, 안 할지는 합의가 없었는데, 당연히 오는 줄 알았다"며 "(출석 여부를)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거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운영위 위원들을 청와대 특별감찰단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로 바꾼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국회 정신에 맞는 상임위가 될지 의구심이 든다"며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과거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할 때 김태우 수사관이 부하직원이었기 때문에 사보임을 하려면 곽 의원의 회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수석은 질의 전 업무보고 발언을 통해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이번 사태를 규정한 뒤 거듭 "사태의 핵심은 김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나와 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2006년 8월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연합뉴스운영위 참석한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 참석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뒤로 청와대 특감반 현안보고를 위해 회의에 출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보인다. /연합뉴스

2018-12-31 연합뉴스

조국 민정수석 "김태우 수사관 비위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희대의 농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 쟁점화했다"며 "현재 진행되는 검찰수사를 통해 비위의 실체가 더 명확해질 것이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찰은 엄격히 금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를 경험하고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왔다"며 "특별감찰반 활동에서도 다단계 점검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런데도 특별감찰반 행정요원의 비위행위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또 "자유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당사자이면서 검찰·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관련 사건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며 "그러나 고(故) 김용균씨가 저를 이 자리에 소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이라는 관행보다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부조국 민정수석·김태우 수사관.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31 디지털뉴스부

나경원 "'김정은 친서'에 호들갑…'안보' 무장해제 상황부터 바로잡아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문재인정부는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한장에 또 다시 호들갑을 떨지만 안보가 무장해제 되는 엄중한 상황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두 배 이상 인상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자는 미국의 요구에 한미동맹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국방부는 백서에서 북한이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김태우의 폭로에 이어 어제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가 나와 제2, 제3의 폭로가 이어질 것이라고 짐작된다"면서 "더이상 청와대는 미뤄서는 안되며,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유감을 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 1년 동안 경제 무능, 안보 무능, 정치 무능으로 국민을 도탄지고(가혹한 정치로 국민이 고통을 받음)에 빠지게 하고 있다"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하면 최저임금은 최대 55%가 인상돼 새해부터 국민은 혹독한 경제 한파를 감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빈사 상태에 놓인 경제에 또 다른 폭탄을 투하하는 대신 헌법 제76조1항에 의거해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부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31 디지털뉴스부

공무원 보수 내년에 1.8% 인상… 문재인 대통령 연봉 2억2629만원

내년도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2억2천629만 원, 이낙연 국무총리는 1억7천543만 원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부총리 및 감사원장 등의 인사는 1억3천272만 원으로 각각 결정됐다.인사혁신처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장관은 1억2천900만 원, 인사혁신처장과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차관급 기관장은 1억2천714만 원, 차관은 1억2천528만 원이다.정부는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확정하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을 비롯해 정무직과 고위 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통령을 비롯한 내년 2급 이상 공무원들의 연봉은 지난해 인상률에서 적용하지 않은 0.6%만 증가한다.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기본급에 수당 등을 포함한 총보수의 2.6%를 적용했다. 다만 2급 이상 공무원은 2%만 올렸다.2급 미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보수 기준 1.8%로 정해졌다. 앞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지난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지난해 3.5% 등에 달했다.특히 병사 월급은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이등병 30만6천100원, 일병 33만1천300원, 상병 36만6천200원, 병장 40만5천700원이다.정부는 국민의 안전,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거나 격무를 겪는 현장근무자와 실무직 공무원의 수당을 일부 신설하거나 인상키로 했다.우선 태풍·지진·화재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1일 8천 원, 월 5만 원 상한의 방재안전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해양사고 현장에서 해양경찰구조대와 동일하게 인명구조,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파출소 잠수·구조대원에게 월 6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특수·심해 잠수교육을 받는 해군 특수전전단(UDT), 해군 해난구조대(SSU) 피교육생에게 4개월 잠수교육 기간만 월 15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산불 진화현장에 동행하는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사의 특수업무 수당은 월 8만7천∼15만7천 원에서 월 13만1천∼23만5천 원으로 오른다.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공무원 육아수당은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비위공무원의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는 더 깎았다.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40%에서 50%로, 상한액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다.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하고, 두 번째로 육아휴직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처음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현행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했다.아울러 ▲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 형사사건 기소 ▲ 금품 및 성 관련 비위 등의 사유로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감액을 강화했다.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 금액을 첫 3개월은 봉급월액의 70%에서 50%로, 4개월부터는 봉급월액의 40%에서 30%로 각각 줄였다.연봉제 대상자의 경우 첫 3개월은 연봉월액의 60%에서 40%로, 4개월부터는 30%에서 20%로 줄였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수당을 제외한 2019년 대통령의 연봉은 2억2천629만7천원, 국무총리는 1억7천543만6천원, 부총리·감사원장은 1억3천272만7천원 정도 각각 될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2018-12-31 송수은

김관영 "조국, 특감반 의혹 충분히 해명 못하면 국회 차원의 추가 대책 강구할 것"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1일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해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해 충분한 해명을 못 한다면, 바른미래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국회 운영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 민간사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청와대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출석한 가운데,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조국 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은 진상규명을 위한 시작"이라며 "조 수석은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운영위 현안보고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어 "바른미래당은 국민적 의혹을 풀어낼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며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관한 당 차원의 진상 규명 의지를 분명히 했다.그는 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신장애인 비하 발언과 이를 비판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을 거론하며 "과연 우리나라 전·현직 당 대표의 발언이 맞는 것인지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며 "정치 후배로서 제 얼굴이 화끈거려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였다"고 질책했다.특히 "정치 원로이자 양당 전현직 당대표로서 정치의 품격을 올리고 올바른 정치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도 모자를 마당에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양당의 전현직 당대표 막말 퍼레이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청와대 악재 소식을 뒤로 돌리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들 정도였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의 지시로 박근혜 정부 때 선임된 KT&G 사장을 교체하려 했다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서는 "적폐는 감추려 할 수록 크게 드러난다"며 "철저하게 진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소집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만약 오늘 특감반 의혹에 대해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추가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2-31 송수은

신재민 기재부 前사무관, 靑 압력 주장 "적자국채 발행도 강요"…기재부 "사실과 전혀 달라"

정부의 KT&G 사장 교체 시도를 폭로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새로 내놨다.신 전 사무관은 정부가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바이백)을 하루 전날 취소했고 청와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박하는 등 대규모 초과 세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30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올린 글에서 주장했다.기재부는 작년 11월 15일 예정돼 있던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 계획을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했다.이와 관련해 신 전 사무관은 바이백 취소 당일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적자 국채 발행이 가능한 최대 규모를 8조7천억원이 아닌 4조원으로 보고했다가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강하게 질책을 당했으며 재정관리관은 '내가 정무적 고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인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그는 수정 보고서를 들고 재정관리관과 함께 보고하러 갔더니 부총리가 "정권 말(末)로 이어지면 재정의 역할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기에 그때를 위해 자금을 최대한 비축해 두어야 한다는 것. 국채 발행 후 세계잉여금으로 비축하여 다음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적자 국채 발행을 중단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주장했다.그는 "금년 국채 발행을 줄이게 된다면 GDP 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든다는 것. 정권이 교체된 2017년도에 GDP 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든다면 향후 정권이 지속하는 내내 부담이 가기에 국채 발행을 줄일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고 당시 상황을 부연했다.바이백 취소로 인해 채권시장에서 한바탕 소동을 겪은 후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 등이 적극적으로 설득해 2017년 12월 국고채 발행액은 8조7천억원이 아닌 4조원대 규모로 하고 적자 국채 발행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을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수용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전했다.하지만 청와대 측은 국고채 규모를 4조원 정도 확대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며 압박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주장했다.그는 "적자성 국채 추가발행 계획은 이미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추가발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이었던 것"이라며 "청와대에서는 이미 결정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이 사안은 되돌릴 수 없으니 기존 계획대로 발행하라고 요구했다"고 썼다.청와대는 국고채 발행계획 보도자료 취소를 요구했고 실무자가 취소할 수 없다고 맞섰으며 청와대는 국채 발행 재공고를 요구하는 등 줄다리기가 이어졌다는 것이 신 전 사무관이 전한 당시 상황이다.그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이라 하면서 이건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는 식의 청와대 조직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가? (중략) 이번 정권의 문제는 아니다. 매 정권 그랬다고 한다"며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관해 박 국장은 "바이백 취소는 전체 자금 사정을 고려해서 상환 시기를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적자 국채에 관해서는 "적자 국채 규모를 어떻게 할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청와대든 누구든 의견 제시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은 부총리가 하는 것"이라고 박 국장은 설명했다.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관해 31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국채 조기상환 입찰 취소 및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 관련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또 "당시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해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논의했으나 최종적인 논의 결과 기재부는 세수여건 및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9일 유튜브에 게시된 동영상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유튜브 캡처

2018-12-31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