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5·18 성폭력 피해자 대다수 "군인들이 총으로 위협하며 성폭행"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성폭력 피해자 대다수가 총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 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이어 여고생이 강제로 군용트럭에 태워져 가는 모습, 사망한 여성의 유방과 성기가 훼손된 모습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나왔다.이들은 38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운영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조사에서 한 피해자는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다"고 말했다."가족에게도,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다"거나 "스무 살 그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멈춰버렸다"라고 아픔을 전한 피해자도 있었다.공동조사단은 피해자를 위한 국가의 사과 표명과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을 제안했다.이번 조사에서 중복 사례를 제외하고 확인된 성폭행 피해는 총 17건이다.조사는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의 방법으로 진행됐다.공동조사단이 접수한 피해사례는 총 1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관련성 미흡 등으로 종결한 2건을 제외하고 10건을 조사했다. 이 중 7건은 성폭행, 1건은 성추행, 2건은 관련 목격 진술이었다.피해일은 5·18 초기인 5월 19~21일 무렵이 대다수였고, 장소는 초기 금남로, 장동, 황금동 등 광주 시내에서, 중후반에는 광주교도소 인근, 상무대 인근 등 외곽지역으로 변화했다.이는 당시 계엄군 상황일지를 통해 확인한 병력배치 및 부대 이동 경로와 유사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조사단은 또한 피해자 진술과 당시 작전상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부 피해사례는 가해자나 가해자 소속부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에서는 성폭행 12건과 연행·구금 때 성적 가혹행위 등 총 45건의 여성인권침해행위가 발견됐다.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상 피해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열람이 제한돼 면담 등 추가적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향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추가 조사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사단은 밝혔다.그 외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이 소장 중인 자료총서를 비롯해 그동안 발간된 출판물, 약 500여명에 대한 구술자료, 각종 보고서 및 방송·통계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성폭행 4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직접적 피해사례를 찾았다.공동조사단은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과 관련해 ▲ 국가의 공식적 사과 표명 및 재발 방지 약속 ▲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가 수준의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건립 ▲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분위기 조성 ▲ 보상 심의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가해자 또는 소속부대 조사와 관련해서는 ▲ 5·18 당시 참여 군인의 양심고백 여건 마련 ▲ 현장 지휘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 진상규명에 따른 가해자 처벌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 밖에도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조사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하는 법 개정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내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소위원회 설치 등의 검토와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0-31 디지털뉴스부

"5·18계엄군 성폭행·성고문 피해 있었다"…국가 공식 조사 첫 확인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의혹이 정부 공식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행위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하고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공동조사단은 지난 5월 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6월 출범했다.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중복된 사례를 제외하고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를 확인했다.대다수 성폭행은 시민군이 조직화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월 19~21일)에 광주 시내에서 발생했다.피해자 나이는 10대~30대였으며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 다양했다.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 임산부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도 다수 있었다고 공동조사단은 설명했다.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 자료 일체를 출범 예정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할 예정이다.공동조사단은 가해자에 대해 조사 권한이 없고 시간적 제약이 있어 당시 발생한 성폭력 전체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에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해자 면담조사를 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심리치료를 지원한다.공동조사단장인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조사는 그간 사회적 논의의 범주에서 소외됐던 5·18 관련 여성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0-31 디지털뉴스부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국세-지방세 비율, 2022년 '7대3'으로

지방소비세율 2020년 21%로 ↑2년간 11조7천억원 지방세 확충소방인력 충원 안전교부세율 ↑'6조6천억원' 순증 효과 생길 듯문재인 정부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는 등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키 위해 재정과 자치 분야에 대한 중앙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한다.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합동브리핑을 열고 "중앙정부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작년 기준 7.6대 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0년 7.4대 2.6, 2022년에는 7대 3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또 국민의 추가 세 부담 없이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 21%로 높여 2년간 11조7천억원을 지방세로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로 안전교부세율도 기존 20%에서 45%로 25%p 단계적 인상키로 함에 따라 기능이양·교부세 감소분 등을 빼면 6조6천억원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 재정분권은 2019∼2020년 1단계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7.4대2.6까지, 2021∼2022년 2단계에 7대3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행정안전부도 이날 "30년 만에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감사·소송 등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또 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 인구 500만 이상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부단체장 2명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치조직권을 강화했다. 특히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처 직원 인사권 보장 및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인 만큼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을 바꾸고, 자치분권 실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 시도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중앙권력을 나누면'의 의미인 '÷'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 행복은 더해진다'의 의미인 '+'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의 역량이 배가 되고'의 의미인 '×'를 들고 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들은 각 시도의 자랑거리 모형을 들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10-30 전상천

'이재명표 청년복지정책' 정부 문턱 넘나

道, 복지부 사회보장위에 협의 요청자율성 확대기조 '긍정' 결과 기대원조격 '성남건' 동의 못받아 '변수'경기도가 '이재명표' 청년 복지 정책의 대표격인 청년배당 및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청년배당이 아직 정부 동의를 받지 못한 데다 보건복지부에서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사업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만큼 두 사업이 정부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도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청년배당,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려면 사전에 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경기도 차원에서 청년배당,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일이 처음인 만큼 위원회 동의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사회보장위원회는 지자체가 협의를 요청한 지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도록 돼있는 만큼 올해 안에는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키로 한 만큼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다만 청년배당의 경우 아직 원조격인 성남시 청년배당의 정부 협의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여기에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위원회에 협의가 들어오면 타당성이나 합리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사회보장제도의 근본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는 도입이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는 해당 지자체에서 스크린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한 상태다.정부와의 협의가 불발되면 도의 내년 전면 시행 계획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된다. 이 경우 성남시장 재직 시절처럼 이 지사가 시행을 밀어붙일지 여부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이에 대해 도 측은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해당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내에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30 강기정

수원·용인·고양시 "특례시 명칭 부여 환영" 한목소리

행정안전부가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 것과 관련, 그 동안 특례시 실현을 촉구해 온 수원·용인·고양시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수원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주목할 것은 이번 개정안에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라며 "다양성에 기반한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용인시도 "연간 1천500억원 예산을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어 예산 문제 및 인사도 숨통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획일화 된 시·군·구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 입장을 전했다.고양시 역시 '정부의 특례시 법적지위 부여, 재정분권 강화 등에 대한 환영 입장문'을 내고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이 확정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도입 등 지방세 확충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들 지자체는 오는 11월말까지 운영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을 유심히 살피는 한편, 경기도는 물론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와 협력하고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는데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치권의 협력을 기대했다. /박승용·김재영·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10-30 박승용·김재영·최규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핵심내용]주민 직접 조례 발의·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민 소환·투표 청구요건도 완화시·도 부단체장 1~2명 추가 임명지방의원 정책지원전문인력 운영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행정안전부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지난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전부개정의 핵심 내용은 크게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 등이 있다. 전부 개정안은 11월 중에 입법예고한 뒤 차관·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청구권자 연령 18세로 하향'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한다. 종래의 중앙-지방간 '단체자치' 중심에서 탈피하기 위해 법 목적 규정에 대한민국이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방자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주민의 권리를 강화한다.특히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해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한다. 이와 함께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주민감사 전치주의)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광역 부단체장 추가 임명… 지방의회 인사권 보장 및 정책보좌관 도입'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했다. 또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도 도입한다.특히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부단체장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를 운영할 근거도 마련했다.■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정례화…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또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아울러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심사 전 의견수렴)를 신설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30 전상천

'경기북부의 꿈' 통일경제특구 조성… 연내 국회처리 기대감

文대통령 공식화… 여야도 '설치 당위성 공감대' 빠른 확산외통위 계류안 통합 '산업협력·기대효과'등 내달 본격논의경기·인천·강원 접경지 정치권 의지도 강해 통과전망 밝아경기북부지역 숙원사업이자 한반도 평화를 통한 남북 경제협력의 장이 될 '통일경제특구' 조성이 국회에서 공감대를 키워가면서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가 주목된다.문재인 대통령이 특구설치를 공식화 한데다 여야가 특구법 통과에 대한 이견을 빠르게 좁혀가는 상황에서 국회 안팎으로 특구 설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접경지역 발전에 팔을 걷어붙인 상황이라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특구법 처리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30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안이 다음 달 열리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앞서 국회에선 박정(파주을) 민주당 의원이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통일경제특구법'을 중심으로 김현미·윤후덕·홍철호·김성원·이양수 의원 등 6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야가 '통일경제특구' 조성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 내 논의과정에서도 상당한 힘을 받을 수 있게 된 구조다.국회는 현재 이들 법안을 하나로 통합해 외통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초 특구 지정에 따른 특례 적용 등을 놓고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었지만 이 역시 거듭된 설득과 대안 마련으로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이 가운데 정부가 특구법의 연내 처리를 위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는 점도 '청신호'로 작용하고 있다.통일부는 내달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통일경제특구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특구 조성의 긍정적 여건을 만들고, 특구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는 복안이다.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공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토론회에선 특구를 통한 산업협력방안과 기대효과, 실현 구상 등에 대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다수의 여야 의원도 참여해 공감대 확산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최근 민주당이 남북 간 접경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사안 전반을 다루는 '접경지역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둔 경기북부 의원들을 대거 포진시킨 점도 사업 추진과 법안 처리에 힘이 될 전망이다.박정 의원 측은 "통합법안 마련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상황으로 정쟁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정부부처간 이견 역시 거의 해소돼 문구 조정 정도만 남았고, 경기·인천·강원 등 접경지역 정치권의 의지도 강해 정기국회에서의 통과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이인영 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회의가 끝난 후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부터), 이 위원장, 추경호 자유한국당 간사,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가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30 김연태

정개특위 첫 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 본격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정개특위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청취했고,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고했다.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것이 핵심이다. 각 권역은 서울·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으로 구분된다.국회의원의 총 정수는 300명으로 하되,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 범위(±5%)에서 정한다. 후보자 등록의 경우 지역구는 현행과 동일하게 선거구별로 1명씩 추천하고,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자명부를 제출한다.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에도 동시 입후보할 수 있어 열세 지역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길이 열린다.선관위는 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함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6명을 선관위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위촉하도록 의견을 냈다.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내놓은 안 등을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는 선거제도 개혁 1차 토론회를 시작해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30 김연태

작년 병적 제적자 4396명… 주소지 '잘사는 동네' 집중

복수 국적의 남성 중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병적 제적자가 지난해 4천396명이었다. 국적 이탈에 따른 병적 제적자의 주소지는 부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2017년도 시·군·구별 국적 변동에 따른 병적 제적 현황'을 보면 지난해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선택한 인원 4천396명의 주소지는 서울시 1천705명, 경기도 1천148명, 부산시 207명, 인천시 194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구(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18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156명), 성남시(152명), 서울 서초구(137명), 용인시(132명), 서울 송파구(132명) 순이었다.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해 부유층이 많은 지역에 국적 이탈로 인한 병적 제적자가 많았다. 인천의 경우 연수구 33명, 부평구 32명, 미추홀구 30명 순으로 나타났다.김중로 의원은 "외국 국적 취득에서도 강남과 비강남 간 등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바꾸는 행위에 대해 관계 당국의 엄정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10-30 김명래

정개특위 시동 걸었다…'지역구 200명·비례 100명' 선관위 의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정개특위는 지난 24일 첫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본격적인 가동에 나선 데 이어 이날 두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청취했다.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우선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고했다. 이는 선관위가 2015년 2월 제안한 개정의견과 같은 내용이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정당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극복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것을 전제로 한다. 서울을 비롯해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이 6개 권역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의 총 정수는 300명으로 하되,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2:1의 범위(±5%)에서 정한다.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하면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정하는 식이다.후보자 등록의 경우 지역구는 현행과 동일하게 선거구별로 1명씩 추천한다.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에도 동시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해 열세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길을 열었다.아울러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의 위원은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함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6명을 선관위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개정의견을 냈다.이 경우 교섭단체가 지금처럼 3개라면 총 9명의 위원으로 선거구획정위가 꾸려진다.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의 의결 요건 역시 현행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의견을 냈다. 현행법상 기존의 선거구획정위는 국회 소관 상임위나 특위로부터 통보받아 위촉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이 같은 개정의견은 정당이 선거구획정위원의 대부분을 사실상 선정함으로써 선거구획정위 자체가 정치권에 종속돼 각 정당의 이해관계를 대리하는 방식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박영수 사무총장은 "그동안 선거구획정위가 지나치게 정당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구성도 늦어졌고, 위원 심사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에 대한 이 같은 의견을 20대 총선 직후인 지난 2016년 6월에도 국회에 공식제출한 바 있다. 정개특위는 앞으로 선거구획정위의 구성·운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21대 총선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인 내년 4월 15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거구획정위 위원을 지난 5일까지 선관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했지만, 정개특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선거구획정위 구성 절차도 지연됐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내놓은 안 등을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는 선거제도 개혁 1차 토론회를 시작해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심상정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30 연합뉴스

여야, 특별재판부와 국정조사 놓고 대립…예산정국도 기싸움 치열

여야는 30일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구성과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부각하면서도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가 우선임을 재차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특별재판부는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근 일부 판사들이 검찰이 기소하면 무죄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까지 하며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한국당도 정쟁 사항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고용세습 의혹 국조에 대해선 "감사원에서 전수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나오거나 비리 혐의가 발견되면 국조를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등에서 "일자리 찾기에 여념 없는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서라도 고용세습과 일자리 약탈에 단호하게 대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한 뒤 "특별재판부 논의가 필요하면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권고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사법부를 바로잡자고 했다"고 밝혔다.여야는 다음 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등에 따른 예산 정국에 대해서도 힘겨루기를 이어갔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확장적 재정운용은 불가피하다"며 "입법·예산 국회에서도 우리 당은 민생과 평화, 개혁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100대 문제사업을 정리해 책자로 만들었다"며 "이를 중심으로 효과가 불분명한 신규사업과 법적 절차에 위배되는 사업들을 철저 심의해 현 정부의 세금중독 포퓰리즘이 더는 확대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30 김연태

안민석, 곽용운에 "테니스계의 듣보잡, 농단 수혜"…'듣보잡 뜻' 실검 등장

30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듣보잡 뜻'이 올라 이 배경에 대해 이목이 집중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9일 국정감사에서는 안민석 위원장이 직접 '테니스계 농단' 의혹을 지적하자 곽용운 대한테니스협회장이 거세게 반발했다.안 위원장은 "테니스협회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감사 결과, 곽 회장이 회장에 취임하며 인수위원장에 친인척을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며 "곽 회장이 지난 국감에서 위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안 위원장은 곽 회장에게 해명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경고하며 "테니스계의 듣보잡 곽용운이라는 사람이 협회장이 된 것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지원 덕분이라는 것이 정설로, 조카에게 인수위원장을 시킨 것도 김 전 차관이라는 뒷배 없이 가능했을까"라며 "최순실 국정농단의 수혜자로 인식된다"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곽 회장의 태도를 보면서 최순실과 동일한 패턴을 발견한다"며 "조카를 사랑했다는 것과 거짓말에 너무 능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곽 회장은 고함을 지르는 등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듣보잡이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잡놈입니까"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친인척이 인수위원장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나. 그런 규정이 있으면 한번 줘보십시오"라며 "최순실은 법정에서 죄의 대가를 받았지만, 저는 경찰 조사를 받고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항변했다.안 위원장이 "이렇게 국회를 능멸하는 경우는 해방 이후 처음일 것"이라고 하자 "이 잡놈이 얘기 드립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마십시오"라고 재차 언성을 높였다. 곽 회장의 거센 반발로 질의가 어려워지자 다른 의원들이 상황 수습에 나섰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 회장에게 "감정을 싣지 말고 사실관계만 얘기하시라"고 했고,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친인척에게 인수위원장을 시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잘못 아닌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라"고 중재를 시켰다.이에 곽 회장도 "죄송합니다. 의원님"이라고 물러서면서 과열됐던 분위기가 가라앉았다.안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검토하겠다. 위증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증인의 오만한 태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듣보잡은 '듣도 보도 못한 잡것(놈)'을 뜻하는 신조어다. /디지털뉴스부듣보잡 뜻. 곽용운 대한테니스협회 회장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및 소속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30 디지털뉴스부

권칠승 "울산 시장상인회서 온누리상품권 불법 환전, 처벌 강화" 촉구

온누리상품권이 최근 울산의 한 시장상인회에 의해 불법 환전된 것으로 드러나 처벌수준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화성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품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가맹점주가 온누리상품권을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자 새로운 편법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과거에는 가맹점주가 제3자를 동원해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다시 은행으로 가져가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인 부정유통 사례였다.하지만 최근 시장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이 아닌 비가맹점, 지인 등에게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사례가 발생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울산의 한 상인회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이 중기부로부텉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건수는 1천631건이었지만, 2016년부터 적발건수가 급감했다. 지난 2015년 이전까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상인들도 상품권 할인구매가 가능했지만, 2015년부터 부정유통 등의 문제로 가맹점 상인들의 할인구매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권 의원은 "상품권이 부정유통되면 정작 재래시장 물건은 팔리지 않는다"며 "온누리상품권이 시세차익을 노리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단순히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실태조사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중소벤처기업부가 설에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온누리상품권을 최대 10%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히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는 할인율을 5%에서 10%로 확대했다. 이후 할인율은 5%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신한은행 송파지점에서 판매 중인 온누리상품권. /연합뉴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2018-10-30 송수은

[지방자치법 개정]수원·용인·고양·창원 '특례시' 된다… 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

광역의회 등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도의회 의장에게 이양되면서, 숙원이었던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보좌관제가 전격적으로 도입됐다.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는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이 부여되고,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된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경북 경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다.3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중앙-지방'의 동반자 관계 전환, 주민직접참여제 강화 등을 골자로 담고 있다.이 개정안은 지자체 자율성 확대를 위해 각 시·도에 기존의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전담하는 부단체장 1명을 조례로 더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인구 500만명 이상 지자체의 경우 부단체장을 최대 2명까지 더 둘 수 있게 해 서울과 경기 지역은 현재 3명에서 최대 5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행안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현행 지자체 실·국 수의 20% 범위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치단체 공무원 정원도 3급 이상 정원 기준만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자율화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지방의회의 오랜 바램이었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소위 보좌진을 둘 수 있게 됐다.의회사무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시·도지사의 권한이었던 사무직원 임용권이 시·도의장에게 부여된다. 더욱이 정책지원전문인력도 개정안에 포함돼 정책보좌관을 국회의원과 같이 지방의원 또한 둘 수 있게 된다. 이 보좌진은 의회 사무처에서 공동으로 지방의원들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주민직접참여제 강화를 위해 주민이 지자체에 청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된다.주민조례 발안과 주민감사·주민소송 청구연령은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된다. 다만,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은 정치행위 성격이 있는 만큼 현행대로 19세 이상부터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주민투표 때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고 투표가 무산되도록 한 규정은 폐지된다. 대신 유효투표수 과반 찬성과 함께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확정요건이 도입된다. 주민감사·투표·소환 청구요건도 보다 완화된다.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수원과 용인, 고양,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별도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에는 189개 사무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다. 다만 행정적 명칭인 만큼 특별시나 광역시와는 달리 도시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행안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김부겸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 중심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자치분권의 최종 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 시도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중앙권력을 나누면'의 의미인 '÷'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의 역량이 배가 되고'의 의미인 '×'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주민 행복은 더해진다'의 의미인 '+'를 들고 있고 각 시도지사는 각 시도의 자랑거리 모형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경기 수원시 영통구 주민 700여명은 지난 10일 수원올림픽공원에서 '수원특례시 실현 촉구 영통구민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정치권은 진정한 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시 제공

2018-10-30 송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