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태우 "공무 비리 누설? 비리 누설"…이언주 "조국 수석부터 우선 사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수사관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것에 대해 자신이 누설한 것은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 '비리'라고 목청을 높였다.김 수사관은 24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극히 평범한 공무원으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본인들의 의사와 맞지 않는다, 본인들 철학에 맞지 않는다고 해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다"고 밝혔다.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23일 용인시 소재 김 수사관의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김 수사관은 이에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압수수색이 어제 아침이었는데 바로 들어온 것은 보복성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 다른 판단이 들지 않다"며 "미묘한 시점에 (압색 한 것은) 누가봐도 보복성으로 폭행한 것과 다름 없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게 아니라 비리를 누설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면 그로 인해 훼손되는 국가적 기능이 있어야 인정되지만, 제가 한 폭로로 인해서 어떤 국가 기능이 훼손됐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성토했다.김 수사관의 변호인측은 "국민이 관심 있는 공익제보 사안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며 "젊은이들이 조직과 눈치 보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기를 누르고 짓밟고 하는 꼰대 같은 정권에 단호히 문제제기 해야한다"고 발언하는 등 압수수색은 명백한 탄압이라고 목청을 높였다.이언주 의원은 "문재인 정권과 집권세력에 유리하면 공익제보자라 하고, 자신들이 불리하면 공무상 기밀 누설자라 압수수색하고 탄압하는 것을 보며 그냥 있어선 안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공직기강 협의체 세운다는 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엄청난 개그"라며 "무관용 원칙따라 최종책임자인 조국 수석부터 우선 사퇴하고 협의체 얘기를 꺼내길 바란다"고 질타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24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오른쪽)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국회 정론관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24 송수은

손학규 청주서 "제왕적 대통령제로 제2 최순실 나타나"…청와대·손혜원 맹비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4일 "촛불혁명으로 정권은 교체됐으나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대로 있어 제2의 최순실이 나타나고 있다"며, 청와대와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겨냥한 작심발언을 이어갔다.손 대표는 이날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푸드트럭 '손다방'을 열어 "대통령과 집권 정당만 바뀌었지 제도는 전혀 바뀌지 않다 보니 대통령 주변의 권력 실세가 패권주의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의회가 중심되고, 내각의 장관들이 소신껏 일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내년 총선에서 국회를 바꿔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합의를 통한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만드는데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손 대표는 이날 푸드트럭에서 시민들에게 '민심녹차'와 '개혁커피', '비례대표 코코아', '연동형 둥굴레차'로 이름 붙인 음료를 나눠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홍보했다..손 대표는 푸드트럭에 '손다방'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손 대표는 이날 오후 권은희·김수민 의원과 함께 바른미래당의 '체육계 성폭력 근절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충북 진천선수촌을 방문할 예정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4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차를 나눠주고 있다./연합뉴스

2019-01-24 송수은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논의 소소위원회에서 집중 논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소소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혁안 도출을 모색할 방침이다.정개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방안을 논의했지만 각 정당이 이견을 보여 소소위 구성을 통해 개혁안을 도출키로 의견을 모았다.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앞으로 전체회의와 1소위·2소위를 계속 운영하되, 각 당 간사와 제가 소소위를 구성해 당분간 집중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당론은 아니지만 제 책임하에 사실상 (한국당) 협상안이라 봐도 좋다"며 ▲ 의원정수 300명 동결 ▲ 200석으로의 지역구 의석 축소 반대 ▲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그러면서 "늘어난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할 방식은 민주당이 제안한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 중에서 접점을 찾자"면서,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한국당의 가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게다가 민주당과 야3당은 의원정수 300인 조정과 지역구 의석 축소,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등 쟁점 사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야3당은 어제 의원정수 330석 증원 안을 내놓으면서 지역구 220석을 제안했다"며 "지역구를 33석 줄이는 건 가능하고 (민주당 안대로) 53석 줄이는 건 불가능한가"라고 따졌다.이에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정당득표율에 의해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비례성 강화인가"라며, 야3당이 밀고 있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반면,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원칙대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를 놓고 일각에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 적용 또는 과반이 동의안을 만들어 다수결로 처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24 송수은

김병준 "황교안·오세훈·홍준표 전당대회 불출마해야…나도 불출마"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다음 달 치를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의 불출마도 촉구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황 전 총리 출마가 걱정"이라며 "친박(박근혜) 프레임과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당에 대한 기여가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어 "친박과 탄핵 프레임은 당내 통합을 방해하고 보수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그나마 약하던 계파 논쟁이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그는 또 "이런 프레임은 2020년 총선을 공세가 아닌 수세로 치를 가능성이 있다"며 "상대가 오히려 이쪽을 공격하는 프레임으로 작용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정부 여당이 실정을 거듭해도 수도권 선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당 기여가 없다는 점도 마음에 걸린다"고 황 전 총리를 겨냥,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해 입 닫고 있었던 것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오 전 시장과 홍 전 대표의 출마도 부정적으로 판단했다.그는 "오 전 시장의 문제점 역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홍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당에 어떤 부담이 되는지 당원들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오 전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탈당한 바 있으며, 홍 전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패한 오명이 따르는 등 출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김 위원장은 "당 분란의 단초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분들, 당 기여에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출마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당 대표가 지닌 역사적 무게와 함께 보수 단일대오 형성과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틀을 지키고 확장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 물어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출마할 수 있겠느냐"며 '전대 불출마' 입장을 내놨다./디지털뉴스부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치고 열린 당대표 출마 여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2019-01-24 디지털뉴스부

이정미 "재판거래 대법원장 처벌받는데 재판청탁 국회의원 무사"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관련해 "재판을 거래한 대법원장도 처벌받는데, 재판을 청탁한 국회의원이 무사하다면 국회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양 전 대법원장 구속에서 확인됐듯 정의실현에 있어 누구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사법농단 와중에 벌어진 국회 일부의 재판 청탁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재판 청탁에 연루된 정당들은 연루자 전원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그것이 사법개혁을 위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소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인 정용기 의원이 최근 "손혜원 의원에게 목포는 호구였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 의원의 발언은 손 의원을 빌미로 목포 시민을 모독하고 비하하는 상식 이하의 막말"이라며 "정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은 당장 목포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정미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24 연합뉴스

진선미, '체육계 성폭력 주무부처 장으로 진심 죄송… 구조적 대책 마련하겠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체육계 성폭력 파문과 관련해 "주무 부처의 장으로 겸허하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공개 사과했다.진선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체육계 성폭력 근절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이 말한 뒤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안이 단기 대책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진 장관은 "피해자가 불이익이나 2차 피해의 두려움 없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재점검하겠다"며 "오늘 논의되는 여러 법뿐 아니라, 이미 발의된 관련 법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소관 상임위원장인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사건이 터진 지 10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무기력하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 관련 상임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며 "체육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에 집중하는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안 위원장은 "지금 전명규 교수나 대한체육회에 제기되는 여러 의혹과 책임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낱낱이 따져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제도 개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이 국면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발언하는 진선미 여가부 장관./연합뉴스

2019-01-24 송수은

한국·바른미래 "조해주 임명시 2월 국회 없다" 강력 경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치적 편향'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시 2월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선관위 70년 역사상 정권 코드인사가 임명된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사상 유례없는 일을 강행하려 한다. 여당은 어젯밤부터 인사청문회에 응하지 않으면서 오늘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보인다"며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을 강행하면 2월 국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국정조사, 적자 국채 발행 관련 청문회, 손혜원 의원 의혹 등 켜켜이 쌓인 현안 때문에 1월 임시회 개최를 그렇게 요구했건만, 여당은 묵묵부답"이라며 "여당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 책무를 방기하고 방탄국회만 하겠다면, 우리도 일절 협조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바른미래당 또한 조해주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 의사를 보였다.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조해주 후보자 임명 강행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의 극치이고, 헌법 파괴를 일삼는 폭주행위"라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을 생명으로 하는 자리"라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캠프 특보로 활동했다는 지적이 나왔으면 겸허히 수용하고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임명을 강행하면 여야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인사검증자에 책임을 묻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이와 관련, 조해주 상임위원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특보로 활동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대선 백서에 조 후보자가 특보로 기록돼있는데, 민주당은 '착오로 기재됐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여야는 지난 23일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했지만, 증인 선정 등의 문제로 인해 결렬됐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조해주 중앙선관위 위원후보자./연합뉴스

2019-01-24 송수은

홍준표, 양승태 구속에 "민생 간데없고 피의 정치보복만 남은 정권, 심히 우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민생은 간데없고 피의 정치보복만 남은 정권의 말로는 어떠할지 나라의 장래가 심히 우려된다"고 털어놨다.홍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의 정책, 판결을 두고도 사법 적폐라고 몰아붙여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는 촛불 혁명정권이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홍 전 대표는 "대법원의 법적 판단은 개념법학적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합목적성, 사회 정책성, 국가 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리는 판결"이라며 "보수·우파 출신 전직 두 대통령을 인민재판식으로 몰아붙여 구속, 영어의 몸이 되게 한 정권이 아직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전직 사법부의 수장도 적폐로 몰아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막장으로 가는 대한민국 그 끝은 어디인가? 북과 연합하여 우리끼리의 세상만 만들어가는 저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과연 어디인가"라고 반문했다.홍 전 대표는 "나는 예외일 것이라고 방관하던 순간 나라가 여기까지 와버렸다"며 "깨어있는 국민만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다"고 강조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지시 혐의 등 40여 개 혐의를 받고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연합뉴스

2019-01-24 송수은

한국당 안상수 의원 "국민·당원에 공천권 줄 것"

당대표 출사표… 총선 승리 자신황교안 등 대권주자들 퇴장 요구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사진) 의원이 23일 당권 도전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보수우파 통합과 상향식 공천 혁명을 통해 총선승리와 정권탈환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겠다"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국 순회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출사표를 던진 그는 비장한 각오를 보이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김병준 비대위원장,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당내 대권주자들의 퇴장을 요구했다.그는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후보가 당 대표를 맡게 된다면 앞으로 당은 대선 후보들의 각축장이 되고, 갈등은 격화돼 최악에는 분당의 우려까지 있어 대권 주자는 비켜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장 8년과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그의 출마 일성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대한민국이 기적처럼 망해가고 있다"며 "건국 70년, 한강의 기적으로 일군 대한민국이 파괴되고 침몰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게 더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귀족노조에 끌려다니며 우리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로 가고 있고, 안보와 외교는 그야말로 최악"이라며 "주사파와 민주노총, 정체 모를 시민단체에 둘러싸인 청와대를 더는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수도권 지역 역할론을 제기하며 내년 총선 필승을 위해 자신이 당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공천 농단의 희생자로서 21대 총선만큼은 국민과 당원에게 공천권을 주는 공천 혁명을 이뤄내겠다"면서 "경제를 살리는 정책정당을 만들고, 태극기 애국 세력을 비롯한 보수우파와 중도를 하나로 묶어 총선 승리와 정권탈환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1-23 정의종

황교안·오세훈 전국 순회 시동… 한국당 '당권 레이스' 불붙었다

인천 안상수·친박계 김진태 출마김병준·김무성 '의지' 홍준표도(?) 자유한국당 당권 레이스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오는 2월 27일 전당대회 후보 구도의 얼개도 짜이는 형국이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전국 순회에 나선 가운데 23일 인천 출신의 안상수 의원과 친박계의 김진태 의원이 당권 출마를 선언하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무성 전 대표도 출마 의지를 보이면서 당내 경선 구도가 후보 난립에 따른 빅매치로 전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무엇보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 비대위원장이 이날 당 대표 출마 의사에 대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일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가뜩이나 황 전 총리의 입당으로 '도로 친박당'이라는 비판에 편승, 전대 출마로 기우는 듯한 모양새다. 그의 비대위원장직 사퇴론이 나온 것도 같은 이유다. 그동안 잠잠하던 김무성 전 대표도 출마 가능성에 대해 "위기가 오면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뛰어들어 혼전으로 가는 것 같다"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홍준표 전 대표도 나올 것 같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고민하는 것 같은데 오늘내일 중으로는 결정되지 않겠느냐"면서 이렇게 말했다.홍준표 전 대표는 오는 30일 자신의 사조직인 '프리덤 코리아' 전국 조직 결성대회에서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주자 격인 '빅 후보'들의 거취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군소 당권 주자들의 출마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 대표론을 주장하고 있는 안상수 의원은 "대권 주자들이 나설 자리가 아니다. 비켜 있길 바란다"고 주장했지만, 친박계의 김진태 의원은 "누구든 나와서 한판 대결을 펼치자"며 맞짱론을 펼쳤다.이런 가운데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갈등과 분열의 작은 불씨라도 제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북 핵협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세미나에 자유한국당 당권 유력 주자들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진태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상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2019-01-23 정의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법안 조속한 처리를"

지방이양일괄법·특위 신설 등野 4당 원내대표와 면담 건의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야 4당 원내대표에게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건의 내용에는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처리를 비롯해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신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재정분권 추진 등이 담겼다.이날 협의회 회장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부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자치제도TF 단장인 양승조 충남지사는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면담했다. 다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는 일정이 어긋나면서 만남의 자리를 갖지 못했다.박 시장 등은 이날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지방이양일괄법과 관련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며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해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신설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방분권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 제안과 관련해 한국당도 뜻을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하겠다"고 했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자치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시도지사들의 의지와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방재정과 관련해 지속가능성이 도저히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를 새로 원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고, 윤소하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지방분권을 가장 중요한 개헌의 내용으로 강조한 바 있다.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1-23 김연태

여야 '孫 투기의혹' '선거제 개혁' 제말만… 연초 정국 '꽁꽁'

손혜원, 목포서 장시간 기자간담회사안마다 반박… 민주당은 '무대응'한국당 '권력형 비리 게이트' 규정최순실 능가 '2월국회 비협조' 압박3野도 거대 양당 이해따른 외면속'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고집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한 연초 정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23일에도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야권의 파상공세가 이어졌고, 손 의원은 목포 현지에서 장시간 격정의 기자간담회를 하고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대응에 나섰다. 손혜원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저 정도 되는 초선 의원과 관련한, 정말 얘깃거리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국가 전체를 시끄럽게 만드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왜 왜곡된 기사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 전 국민을 소모전으로 밀어 넣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손 의원은 또 "투기와 차명(거래 의혹)은 목숨 걸고 싸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떠나길 바라는 목포 음해 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재단과 관련한 모든 것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한 질문에는 "평생을 살면서 제 이익을 위해서 한 번도 남을 움직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안 걸려도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이익이 올 수 있는 게 있다면 사과하겠다"며 "지금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조선내화 옛 목포공장'의 문화재 등록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저는 (문화재 등록이) 되는지도 몰랐다"고 답변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손 의원 의혹을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 공세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도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 제기와 진상 규명에 당력을 집중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중진 연석회의에서 "야 4당은 공히 손혜원 게이트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데 '탈당했으니 내 일 아니다'라는 민주당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이런 태도를 견지한다면 2월 임시국회 개최에 협조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김무성 의원은 "손혜원 사건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예견된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 사건으로, 최순실 사건을 능가한다"고 밝혔고, 심재철 의원은 "손 의원이 부패방지법, 형법, 부동산실명법, 공직자윤리법 등 4개의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의 남편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 재단의 비리를 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이런 가운데 바른미래, 민주평화, 정의 등 야 3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330석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발표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 비판하고 나섰지만, 두 거대 정당은 눈도 꼼짝하지 않고 있다. 원내 1, 2당은 손 의원의 투기 의혹을 놓고 제 할 말만 하고, 야 3당은 자신들이 제안한 선거제만 고집하면서 새해 첫 정국은 겨울 날씨보다 더 혹한기를 맞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3일 오후 목포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23 정의종

의왕시 '2026년 본격 철도시대' 연다

1호선 외 오전역 등 4개역 개통신창현의원 조기착공 공약 결실전철이 통과하는 역사가 지역에 하나뿐이라 '철도 오지'로 불리는 의왕시가 오는 2026년이면 5개 역사를 둔 도시로 거듭난다.2025년부터 월곶~판교선과 인덕원~동탄선이 차례로 개통하는 등 본격적인 '철도시대'가 열리면서 주민들의 교통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애초에 이들 노선의 조기 착공을 1호 공약으로 내걸고, 전방위에서 공을 들여온 신창현(의왕·과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신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월곶~판교·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은 의왕시가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기회"라고까지 표현한 바 있다.23일 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본설계에 들어간 총사업비 2조7천190억원의 인덕원~동탄(37.1㎞) 복선전철 사업은 올해 기본설계, 내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2021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완공은 2026년을 목표로 한다.이 가운데 의왕시 구간에는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계원예술대학교)역'과 '오전역', '의왕시청역' 등 3개역이 신설된다.또 2조665억원이 투입되는 월곶~판교(40.3㎞) 복선전철 역시 2021년 착공해 2025년 개통할 예정이다. 의왕시 구간은 '청계역'이 확정된 상태로,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내에 총 4개 역사가 추가 조성되는 것이다.신 의원은 이들 두 복선전철 사업이 완료되면 고천·오전·부곡·내손·청계 등 신규택지개발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교통난 해소로 경기서남부지역의 균형발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신 의원은 "앞으로도 역사 신설을 비롯해 계획된 개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 상황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1-23 김연태

민주, 과학기술특위와 정보통신특위 합동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23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정책 발굴을 목표로 과학기술특별위원회와 정보통신특별위원회를 동시에 출범했다.과학기술특위는 전기·전자, 나노, 항공·우주, 생명·바이오, 의료 등으로, 정보통신특위는 5G 이동통신, 블록체인, 빅데이터, 자율주행, 핀테크산업 등으로 각각 분과를 나눠 활동할 예정이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합동 출범식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라며 "상상도 못 하던 삶의 현상이 나타나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평양에 가서 보니 '과학으로 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것이 주 슬로건"이라며 "남북 과학교류도 잘 이뤄지도록 특위에서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2개 특위의 위원장을 이상민 의원은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의 목표와 정치인의 목표가 같다고 생각한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데로 진화 발전하자는 것"이라며 "소통이 잘 안 돼 서로 오해를 할 때도 있었는데 특위에서 판을 만들어 화끈하게 해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한편, 민주당은 오는 24일부터 1박 2일간 일정으로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선 새해를 맞아 당 내부결속을 다지고, 집권 3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내년 총선에 대비한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5일에는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1-23 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