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급 늘리고 보유세 강화 '투트랙'… 실수요자 거주에 '초점'

공공택지 14곳 확대 GB 해제 유력다주택자·초고가 주택 종부세 인상거래세는 완화 주택처분 유도 전망집값 상승에 매매·전세 대출 영향8월말 가계대출 4조 ↑ 552조 돌파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의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자 당·정·청이 앞다퉈 진화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 세력보다는 실수요자의 거주를 유도하겠다는 골자로 뜻을 모으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2014년 이후 49개월 연속 상승하고 평균 매매가격도 7억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강의 규제책으로 꼽히는 8·2 부동산대책의 '실패론'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정부는 물론 정치권, 청와대까지 전방위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공급확대·보유세 강화 '투트랙'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신혼부부 희망타운 조성에 이어 공공택지 목표량을 30곳에서 44곳 이상으로 14곳 이상 늘리기로 하는 등 공급 확대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44곳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은 36만2천호에 달할 전망이다.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이곳에 주택을 조성하는 방안도 가시화되고 있다. 부지 확보를 위한 도심 재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할 방침이어서 그 대안으로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수도권 지역 30여곳에 3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국토부도 수도권에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신 당정은 지난달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뛰어넘는 보유세 강화 대안으로 투기세력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공급 확대와 함께 '투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급 자체를 늘리는 동시에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 수도권 집값이 지속해서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것. 가격 안정을 전제로 자유로운 거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안에도 긍정적이다. 이와 관련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종부세 중 고가주택에 대해 세금을 올린다면, 세수가 늘어난 만큼 당연히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공급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급 차원의 대책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박자를 맞췄다.■ 가계대출 부추기는 주택담보대출, 집값 상승이 원인치솟는 집값에 주택 매매와 전세를 구하기 위해 대출을 끌어쓰면서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규모도 5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발표한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552조3천921억원으로 전달보다 4조6천549억원 증가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전월 대비 증가액이 평균 2조7천756억원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증가 폭이다.이처럼 큰 폭으로 늘어난 배경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달 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2조8천770억원 늘어난 392조2천794억원으로, 총 가계대출의 71%에 달한다. 증가액은 2016년 11월(3조1천565억원)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높다.금융업계는 집값이 빠르게 오르자 조급해진 매수자들이 따라붙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에 포함되는 전세대출이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전세대출 잔액(추정치)은 지난달 말 기준 39조8천451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7조7천208억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3개 은행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분(6조8천834억원)보다 많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주택 매매용으로 유용돼 집값 상승을 더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다주택자는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04 황준성

"지속가능한 성장위해선 자치분권·균형발전 필수"

국세·지방세 비율 '7:3'으로 개선수도권 122개공공기관 이전 논의5대 해결과제 선정 "핵심은 경제"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포용적 성장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과제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꼽았다.이 대표는 이날 6년만에 나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소득 4만달러의 포용적 성장 시대로 나아가자"면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전환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중앙집권적인 성장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당이 나아갈 방향을 잡겠다는 것이다.이 대표는 "재정문제부터 풀겠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며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공언했다.이어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자치권을 확대하겠다"면서 "지방경제에 활력을 줄 특별한 정책도 정부와 협력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며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지방자치연구소 등 특별 기구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향후 20년간 해결 과제로 ▲새로운 경제 번영을 위한 성장동력 마련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과 사회통합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열기 등도 제시했다.이 대표는 "다섯 과제 중 핵심은 역시 경제"라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한반도 평화경제 모델이 더해지면 우리 현실에 맞고 독창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이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선진국 진입의 길은 '민생연석회의'로 이끌고,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로 다져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민생연석회의에서 합의된 개혁의제는 당론화해 정부정책으로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특위', '권역별 민생연석회의 개최', '환산보증금 제도 운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4 김연태

유은혜 등 2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는 4일 유 후보자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3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정부로 보내도록 명시하고 있다.해당 기간 안에 국회가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및 송부 과정을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추가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마저 지나면 대통령은 국회의 보고서 송부 여부와 관계없이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2기 내각을 위한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당시 유 후보자는 "안정된 교육개혁을 위해 당면한 현안은 물론 긴 호흡이 필요한 교육정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확대와 격차해소를 위한 사회부총리의 역할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 후보자는 이어 "문재인 정부 2년차에 중책에 내정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겸허한 마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반면,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유 후보자를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유 후보자는 2020년 총선 출마를 위해 다시 당으로, 국회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청와대와 확약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교육이 어떻게 되든 유 후보자를 이름도 거창한 1년 짜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앉혀놓겠다는 것인데, 이는 문재인정부가 100년지 대계를 포기하고 교육 1년지망계, 허망한 계획을 국민 앞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04 김연태

국회, 체육특기자 병역특례 개선 '급물살'

국회에서 체육특기자의 병역특례를 개선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오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운동선수 병역특례는 45년 전에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이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있다"며 "국민 공론화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더는 병역특례 제도가 '로또'가 돼서는 안 된다"며 "병무청이나 대한체육회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식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다만, 병역특례 완전 폐지에 대해선 "조금 성급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그 대안으로 "은퇴 후에 재능기부를 일정 기간 하게 해서 군대 문제를 해소하자는 방안이 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가령 이번에 면제 혜택을 받는 손흥민 선수가 유럽 프로리그에서 열심히 뛴 다음 학교 축구부나 유소년 클럽 아니면 섬마을에 가서 자기 재능을 갖고 지도를 하게 되면 국민과 선수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특례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림픽 메달 수상 등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예술 및 체육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복무시점은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04 김연태

한국당 지도부, '문재인 정부 정책' 연일 싸잡아 비판

"방송을 권력앞에 줄세우기 말아야""소상공인·자영업자들 최저임금근로시간 '자율 조정' 서명운동""소득주도성장, 유혹 빠져나와야"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 줄세우기를 하고 있으며 사법부에 하나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성을 집중 부각하는 등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위해 최저임금을 자력으로 조정하고, 노사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시간 연장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고, 사법개혁을 위한 (가칭) 국민중심 사법개혁 및 사법부 하나회 방지 특별위원회의 신설도 제안하고 나섰다.김성태 원내대표는 4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방송의 날 축사를 인용, "문 대통령은 방송이 국민 곁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국민 곁에 있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짓누르려 하지 말아야 한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흔들고 권력 앞에 줄 세우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자력으로 조정하고,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노사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시간 연장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영세사업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앞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잘못된 신념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붙들려 있는데 이는 일종의 악마의 유혹으로,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에서 전환하라고 하니까 현 집권 세력은 '과거 대기업 중심의 독식구조로 가자는 얘기냐'고 한다"면서 "경제 체제가 어떻게 소득주도성장과 대기업 중심만 있느냐"고 반문했다.한편 홍지만 홍보본부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급속한 '민변화', '코드화'로 대통령 1인 체제의 하부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오늘 (가칭) 국민중심 사법개혁 및 사법부 하나회 방지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04 정의종

건강보험료율, 2022년 7% 벽 깨질 듯

건강보험료율이 오는 2022년에는 7%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부산 수영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2018∼2022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3.2%로 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건보료 인상률은 올해 2.04%에서 내년에는 3.49%로 오르며, 이후에도 2022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래프 참조이렇게 되면 올해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로 뛰게 되며 2020년 6.69%, 2021년 6.92%, 2022년 7.16%로 상승할 전망이다.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을 빼고 매년 올랐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기면서 8년 만에 보험료가 동결된 바 있다.정부는 재정 지출은 보험료 인상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으로 누적적립금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9조6천476억원인 누적 적립금은 2019년 16조8천318억원으로 줄어든 뒤 2022년에는 12조1천507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천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2022년까지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여기에 필요한 30조6천억원의 재정을 보험료 수입과 누적적립금, 정부 지원금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04 이원근

유은혜 "자녀 위장전입 인정, 병역 면탈은 아냐" 해명

4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큰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앞서 유 후보의 아들 장 모(21)씨는 '불안정성 대관절'을 사유로 지난 2016년 3월 신체등급 5등급 판정이 나와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병역 면탈에 이용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유 후보의 딸은 지난 1996년 10월∼1997년 4월 실거주지는 서울 서대문이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중구로 신고돼 위장 전입도 드러났다. 유 후보는 해명 자료에서 "아들이 만14세 때 유도 연습을 하다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1차 수술을 받았고, 만17세 때 축구를 하다 또다시 파열돼 2차 재건 수술을 받았다"면서 "같은 부위의 부상으로 지금도 오랜 시간 서 있으면 무릎의 통증으로 힘들어한다"고 밝혔다.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딸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초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강남 8학군 등 명문 학군으로의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유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사유서를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중심의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국민의 요구와 교육현장을 조화시켜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 특성화 등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유 후보자는 10년 가까이 당 대변인을 맡았고 정책조정위원장을 지내 국정 전반에 안목과 소통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부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4 디지털뉴스부

김성태·조희연, 강서특수학교 설립 합의…"의원에 결재받는 모양새 '나쁜선례'" 지적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로 1년간 난항을 겪어온 서울 '강서특수학교(서진학교)' 건립이 서울 강서을을 지역구로 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격 합의하면서 신축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그러나 법과 행정적 측면으로 보면 불필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특수학교 설립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결재'받는 모양새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김 원내대표와 조 교육감, '강서 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 특수학교 설립 합의문을 발표했다.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오해와 갈등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특수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배려하며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조 교육감은 특수학교 설립 관련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더 섬세하게' 노력하지 못한 점과 교육청과 주민이 '대립적인 것'으로 비치도록 한 점에 유감 의사를 전했다.조 교육감은 이어 "김 의원은 대체부지 마련에 노력했고 비대위는 '특수학교 설립에 마음을 열어줬다'"며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김 의원이 마련한 '대체부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깊은 유감의 뜻을 보였다.이날 합의에 따라 시교육청은 서진학교 인근 학교가 통폐합되는 경우 부지를 한방병원 건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립한방병원이 설립되게 교육청·주무부처와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비대위는 서진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설립 이후에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구별 없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시교육청은 강서구 옛 공진초등학교 터에 지적장애학생 140여명이 다닐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를 건립하기 위한 공사를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 학교는 내년 9월께 개교한다. 서울에서 17년 만에 특수학교가 문을 여는 것이다.학교설립은 교육감 권한이기 때문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데 주민이나 지역구 국회의원과 합의가 필요하지는 않다.이에 따라 교육계 일각에서는 시교육청이 법적·행정적으로 전혀 불필요한 '합의'를 스스로 제안해 향후 특수학교 설립에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아울러 시교육청은 이번 합의를 추진하며 지난해 '무릎 호소'로 서진학교 설립을 끌어낸 장애학생 부모와는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손동호 강서특수학교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강서 특수학교 설립 합의문을 발표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04 송수은

바른미래 신임 사무총장에 재선 오신환·수석대변인 초선 김삼화 각각 임명

손학규 신임 당대표 체제로 재편된 바른미래당의 신임 사무총장으로 오신환 의원, 수석대변인으로는 김삼화 의원이 4일 각각 임명됐다.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직 인선안을 발표했다.서울 관악을 지역구로 둔 재선의 오 의원은 앞서 새누리당 당적으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바른정당으로 몸을 옮긴 뒤 지난 2월 바른미래당에 합류했다. 바른정당 시절 수석대변인과 원내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하면서, 바른미래당 창당 작업에 동참했다. 국민의당 시절 원내대변인과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다.당 대표 비서실장에는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이 임명됐다.손 대표는 인사 방향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고 두 번째는 당의 화합과 혁신"이라며 "당 대표로서 사무처 화합과 능률적 운영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다짐했다.특히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남북평화 문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준안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도 "다만 국제관계도 있으니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손 대표는 "지금은 정계개편을 이야기할 계제가 아니다"라며 "바른미래당의 기초가 튼튼히 내려지면 바른미래당이 정치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직 인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04 송수은

조합원 허위모집 의료생활협동조합 운영한 '사무장 한의원' 이사장 등 검거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의 규정을 악용해 사무장 한의원을 운영해 온 이사장 등이 붙잡혔다.광주 동부경찰서는 4일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한의원을 운영,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조합 이사장 김모(75)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 등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료생협 설립 취지를 악용, 일명 '사무장 한의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 6억5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김 이사장 등은 의료인이 아니어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생협 설립을 공모, 광주시 의료생협 조합인가 기준(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1천 원 이상)을 맞추기 위해 가족과 친구 등을 동원하면서 조합원 314명의 명단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이 명단을 근거로 대부분 조합원 명부를 허위로 등록하고, 형식적인 설립조건을 갖춰 광주시로부터 인가를 받았다.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거, 의료생협은 보건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지역 사회 구성원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하는 비영리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 출자로 설립된 의료생협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이에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통해 수사에 착수, 조합원 가입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해 김 이사장 등의 혐의를 밝혀냈다.경찰은 이 같은 수사결과를 광주시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조합 설립인가 취소 절차와 요양급여 환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천정배(광주 서을)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 같은 의료생협 불법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이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9-04 송수은

야권, 이해찬 민주당 대표 국회 연설에 "국정과제 밀어붙이기식" 혹평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진행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야권이 대체적으로 혹평했다.우선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민생은 외면하고 희망은 빠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밀어붙이기 일색이었다"고 비평했다.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내년을 건국 100주년으로 규정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했고, 또다시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고 적폐청산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북한 문제가 답보상태인데도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언급하는 것은 결코 안 될 일"이라며 "이제는 적폐청산에 의존하는 분열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을 화합시키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바른미래당도 "민의를 수렴할 기본자세가 결여된 연설에 유감을 표한다"고 운을 뗏다.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아니라 국정 방향에 대한 일방적 통보에 가까웠다"며 "국민은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GDP(국내총생산) 4만 달러는 허무맹랑한 희망 고문일 뿐"이라고 꼬집었다.김철근 대변인도 "이해찬 대표가 내년이 건국 100주년이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소모적인 건국절 논란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며 "진보든 보수든 건국절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집어치우고 민생경제와 한반도 평화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우려했다.민주평화당 역시 혹평에 가세했다. 박주현 대변인은 "이 대표는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발언을 했을 뿐"이라며 "이 대표의 정치개혁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매우 미흡하고 왜곡됐다"고 지적했다.특히 "이 대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장하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의 8대 2에서 6대 4로 바꾸겠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현재의 지역 불균형발전을 고착화할 뿐 아니라 더욱 악화시킬 내용이다. 이런 발언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정의당은 이 대표의 연설에 대해 우선 환영 의사를 보였다. 최석 대변인은 "최근 현 정부의 정책을 문제 삼으며 적폐청산의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보수 진영의 시도가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이 시점에서 여당 대표가 적폐청산에 대해 흔들림 없는 의지를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5당 대표 회동을 거듭 제안했지만, 단순히 만나자는 말만으로는 큰 의미가 있기 어렵다"며 "대표 회동은 의제가 중요하며, 핵심의제는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의원들과 악수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04 송수은

민주당 화성(갑) 지역위 "수원비행장 화성호 이전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는 4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호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김용 위원장은 "국방부가 언제까지 화성서부 주민에게 심적,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며, 수원시도 더이상 전투비행장 이전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제는 결자해지 해야 하는 시점이다. 수원시가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수원전투비행장 이전건의서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했던 오진택 도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화성서부 주민들이 생업도 접어놓고 국방부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수차례 반대 의견을 표출했고, 수원시가 마치 화성에서 찬성이 대세인 것처럼 왜곡된 여론을 전파하면서 지역갈등을 부추겼던 비신사적 행위가 있을때에도 화성시민은 이를 평화적으로 저지해 왔다"며 "전투비행장을 수원에서 화성으로 이전하는 것은 고통의 연쇄적 전이에 불과할 뿐"이라고 전했다. 우정,장안,팔탄을 지역구로 둔 최청환 시의원은 "화성호 인근은 해무가 심할때는 5m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인데 전투비행장은 맞지 않는 곳"이라며 "국방부가 지난 2016년 8월 화성호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발표했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간중에 절차적 민주성과 화성주민의 반대의견을 무시하면서 감행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성호는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1항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요건인 군사작전 적합성 6개, 공항입지 적합성 7개 등 총 1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이미 부합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회는 화성호의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국가안보와 무관하게 진행된 이번 지방자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국방부는 수원전부비행장 화성호 예비이전후보지,화성화성지구선정을 철회하라'.'수원시는 정치적 욕심을 내려놓고 군공항이전건의서를 철회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 '화성시민들은 이후로 대대적 예비이전후보지 철회운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주장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 제공

2018-09-04 김학석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녀 병역문제·위장전입 송구, 부정한 목적 절대 아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병역면제와 위장전입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유 후보자는 4일 "아들이 부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해 딸의 보육문제로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유 후보자의 아들(21)은 2016년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대관절(십자인대 파열)'로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다.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아들이 만 14세였던 2011년 동네 체육관에서 유도 연습을 하다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수술을 받았고, 만 17세였던 2014년에 학교에서 축구를 하던 중 같은 부위를 다쳐 다시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같은 부위를 반복적으로 다쳐 지금도 오랜 시간 서 있으면 오른쪽 무릎의 통증으로 힘들어 한다는 것이 유 후보자의 설명이다.교육부는 불안정성대관절이 병무청 훈령에 따라 2010년부터 중점 관리질환으로 분류돼 병역기피가 의심되는 경우 경위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특별사법결창관이 수사하게 돼 있다며 이를 통한 병역기피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유 후보자는 딸(28) 문제로 위장전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둘째 출산을 앞두고 엄마로서 아이를 세심하게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딸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1996년 10월∼1997년 4월 유 후보자는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거주했지만 주소지는 딸 친구의 집인 중구 정동이었다.당시 덕수초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던 딸이 친구들과 같은 학교로 진학하게 하고자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는 게 유 후보자의 설명이다.그는 "딸의 주소지 이전은 자녀의 보육상 목적으로 이뤄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부동산 투기나 소위 강남 8학군 등 명문학군으로의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앞서 자유한국당은 유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예고했다.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유 후보자가 피감기관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둔 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은 십자인대 파열이 고위공직자 자녀의 '단골' 병역면제 사유라는 점 등을 들어 도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디지털뉴스부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에서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4 디지털뉴스부

김성원 의원실 여의도 찌라시 허위사실 경찰에 수사의뢰

김성원(동두천 연천)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은 4일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이 여의도 정보지(속칭 찌라시)를 통해 SNS상에 유포되고 있다며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실의 양 모, 오 모 보좌관 등 2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오전부터 (자신들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SNS상에 유포되고 있다"며 "먼저 명확하게 거짓과 허위로 일관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정보지에는 김 의원실 소속 보좌관 두 명이 동시에 금융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법안 개정을 빌미로 향응 등을 요구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두 보좌관은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업무 처리시 공식적인 자료요구 절차를 준수하고 해당건의 설명 및 자료제출은 의원회관 내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면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국정감사, 법안심사, 내년도 예산심사 등 정당한 국회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쁜 의도가 숨어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정보지의 출처와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도 정기국회를 앞두고 야당 의원실에 대해 팩트가 적시되지 않은 악의적인 내용을 무차별 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엄중히 대응키로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04 정의종

10월 전역자부터 군 복무기간 줄어든다…육군 3개월 등 단축안 확정

다음달에 전역하는 병사부터 복무기간이 단계적으로 단축되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군 복무기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오는 2020년 입대자는 최장 3개월 까지 복무기간이 줄어든다. 정부는 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육군·해군·해병대는 3개월, 공군은 2개월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담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했다.이 방안에 따라 다음달 전역자부터 복무기간이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된다. 최종적으로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이 단축되고,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역시 3개월이 단축된다.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이,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된다. 최종 3개월이 단축되는 육군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축안이 적용된다. 이들은 원래 올해 10월 2일에 전역해야 하지만 하루가 줄어 10월 1일에 전역하게 된다. 단축기간이 3개월을 채우게 되는 2020년 6월 15일 육군 입대자는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 14일에 제대한다. 입영일에 따른 단축일수·전역일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시행령은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직, 인력구성, 업무 내용 등을 규정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ㆍ18민주화운동법 시행령 역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직, 인력구성, 역할, 조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사무처에는 조사지원과와 조사1과·2과·3과를 두고, 행정안전부·국방부·여성가족부 등은 5·18 진상규명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외교부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다른 국가나 해외에 산재한 기록물 수집을 지원하도록 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다음달 전역병 부터 군 복무기간이 단계적으로 단축되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사진은 전투훈련하는 해병대원들. /경인일보DB

2018-09-04 박상일

김병기 "금메달리스트도 지도자로 군복무"…병역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특례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림픽 메달 수상 등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예술 및 체육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다만, 군복무시점을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의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으로 병역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예술 활동과 선수 생활 자체를 예술·체육요원의 군 복무 개념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그러나 '예술과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군 복무를 아예 면제시켜주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김병기 의원은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실질적인 군 복무를 해서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는 예술·체육요원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일반 청년들의 박탈감도 해소하는 동시에 장병들도 수준 높은 예술·체육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09-04 연합뉴스

김성태 "정치권력으로 방송 짓누르려 하지 말아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이 국민 곁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국민 곁에 있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짓누르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문재인정권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흔들고 권력 앞에 줄 세우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방송장악 문건을 만들어 워크숍을 벌인 당사자가 바로 민주당이었다"며 "워크숍 로드맵대로 언론 장악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한국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자력으로 조정하고,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노사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시간 연장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호기롭게 약속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도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장이라도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장밋빛 환상만 심어주고 이제 와서 흐지부지 꼬리를 감추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원 연설에 대해선 "입법부 수장으로서 품격도, 균형 감각도 상실한 대단히 부적절한 연설이었다"며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개원 연설이었다"고 힐난했다.김 원내대표는 "어떻게 국회 수장이 국회의원들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수행하자고 요구할 수 있나"라며 "문 의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 수장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와대 출장소장 역할을 한다면 위중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한국당은 이날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영세사업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현진 비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혜택에서도 배제돼 최소한의 지불 능력도 없는 취약계층이 영세사업자들"이라며 "한국당은 영세사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4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