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병준, "부적절한 말 한마디에 아픔이 더해지고 분노 또한 커져"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발언 논란과 관련해 강한 비판을 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적절한 말 한마디에 그 아픔이 더해지고, 아픔이 더해진 만큼 분노 또한 커질 수 있다. 대중을 향해 말과 행동을 하는 정치지도자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이 대표를 향해 쓴 소리를 했다. 김 위원장은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남긴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정치지도자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말과 행동이 비롯되는 생각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생각이 비뚤어도 말은 바로 할 수 있어서 국민과 유권자의 인기를 얻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틀렸다. 국민이 언젠가는 그 생각을 읽게 된다"면서 "큰 정치인이 되면 될수록, 권력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행동으로 그 생각을 표현해야 할 때가 많아질수록 그렇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머릿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말과 행동이 되어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 조심하다가도 무의식중에 나가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나온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정치적 운명까지 바꾸어 놓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뉴스부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DB

2018-12-30 디지털뉴스부

이해찬 대표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 '일파만파'…야당 "당대표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장애인 비하 논란에 휘말렸다.이 대표가 공식 사과문까지 내며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이 일제히 비판의 포문을 열고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30일 국회 각 당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이 대표의 발언은 지난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나왔다.축사에 나선 이 대표는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은…"이라고 장애인 비하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한 발언을 꺼냈다. 이어 "정치권에는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고 말해 장애인은 물론 정치권까지 반발할 이유를 제공했다. 이 같은 발언 내용이 장애인 관련 단체들과 정치권에서 논란을 일으키며 문제로 불거지자 이 대표는 "장애인 여러분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공식 사과문을 내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야권은 주말 내내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며 이 대표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정부 집권여당 대표가 사람에 대한 볼품 없는 인식수준을 보여줬다"며 "깨끗하게 책임지는 모습으로 당 대표직에서 즉시 내려오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의 삐뚤어진 인식과 성품의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게 도리"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이번 일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변명이나 적당한 사과로 무마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고,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이 대표의 실언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민주당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달 초 '한국 남성이 결혼 상대로 베트남 여성을 선호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 야권으로부터 집중적인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30 디지털뉴스부

김병관 "게임은 종합예술…강제적 셧다운제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29일 청소년 게임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모든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 2011년 시행됐다.게임업체 웹젠 최대주주이기도 한 김 의원은 한국인터넷자율기구(KISO) 저널에 기고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강제적 셧다운제의 의미'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하는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함에도 강제적 셧다운제는 근본적인 처방은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행정 편의적 규제"라고 했다.이어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이나 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비롯해 부모의 교육권이나 인터넷 게임 제공업자의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 대안으로 선택적 셧다운제를 제시했다.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가 인터넷 게임 제공자에게 게임물의 이용 방법이나 시간 등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김 의원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종합예술은 게임이 될 수 있다"며 "청소년이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영화를 법으로 규정할 수 있겠지만, 4차 산업혁명을 말하는 시대에 청소년이 자정을 넘어서 영화를 보면 안 된다는 것까지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지난 10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9 연합뉴스

이해찬, 장애인위원회 행사서 '정신장애인' 언급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8일 당내 장애인위원회 행사에서 "정치권에 정신장애인들이 많다"고 발언을 했다가 논란을 빚자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 축사에서 "우리나라에 장애인들이 생각보다 많다. 옛날 산업화 초기에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산재로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다"고 운을 뗐다. 그는 "물론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된 분들이 많아 저도 놀랄 때가 있다. 그런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은…"이라고 말하다가 '신체장애인'과 '한심하다'는 표현을 함께 쓴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제가 말을 잘못했다"고 수정했다.그러나 이어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사람들은 정신장애인"이라며 "정치권에서는 와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포용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신장애를 앓는 이들을 비하한 발언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게다가 이 행사는 민주당의 장애인 당원들이 중심이 되어 꾸린 장애인위원회 행사였다. 이 대표는 이 발언 직전에 "전국 장애인의 숙원인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등급 폐지를 문재인정부가 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정책이 결코 후퇴하지 않도록 노력해 포용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문재인정부는 역경을 극복한 장애인이 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극복해야 할 역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장애인위원회 여러분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이 논란을 빚자 이 대표는 오후 9시 20분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사과문에서 "축사 중에 최근 유튜브나 SNS를 통해 허황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있다는 비유를 들어 언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장애인 여러분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디지털뉴스부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수여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수여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8 디지털뉴스부

문대통령 내년 과제 "사람 중심 경제, 국민 공감토록"

28일 열린 국무회의 구성원 초청 송년 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1년 동안 수고 많았다. (성과를 내서) 평가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만찬은 오후 6시 30분부터 1시간 30여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남북관계에 있어 대결의 역사에서 평화·협력의 시대로 대전환하는 한 해였다"며 "평창동계올림픽, 3번의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남북철도 착공식, 화살머리고지 (지뢰 제거)까지 작년의 꿈같던 구상들이 실현됐다"고 떠올렸다. 이어 "사람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한 해였다"며 "보육비·통신비·의료비를 낮췄고,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이것들을 완성 단계로 발전시키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년 과제"라며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많은 분이 올해도 함께 해 더욱 기쁘다"며 "새해에 건강하시고,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구성원 송년 만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건배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2018-12-28 디지털뉴스부

평화당, 손금주·이용호 민주당 입당 선언에 격앙… "소탐대실"

민주평화당은 28일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선언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국민의당으로 당선된 두 의원은 호남경쟁 구도를 만들라는 취지로 호남의 선택을 받았고, 국민의당의 맥은 평화당이 잇고 있다"며 "두 사람이 집권당의 품을 향해 손짓한 것은 유권자의 뜻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향후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며 유권자의 뜻 따위는 저버리고 따듯한 곳을 찾아가는 것은 소탐대실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추락하는 지지율을 이런 방식으로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라며 "만일 민주당이 입당을 허용한다면 평화당과 개혁연대를 만들어 협치하지는 못할망정 관계를 작심하고 깨는 처사"라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듣기로는 입당 허가를 약속한 바 없다고 한다"며 "민주당 내부에 다른 의견도 많기 때문에 두 의원이 민주당 일부와만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았나 싶다"고 추측했다.그는 "당 대표께서 이해찬 대표와 연결을 시도했지만 잘 안 됐다"며 "민주당의 입장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무소속 이용호(오른쪽), 손금주 의원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입당 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8 디지털뉴스부

'징역 5년 구형' 김경수 최후진술 "불법공모, 상상할 수 없는 일… 드루킹 요구 실현된 것 없어"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김 지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1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국민과 경남도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말문을 연 김 지사는 "김동원 씨와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일부 회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요구들은 당연히 관철되었어야 하지만,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인사 추천이 무산되니까 그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반발했던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 행위"라고 규정했다.그는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 저에게 경공모는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지지모임이었고, 정치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성실하게 대해줬다"며 "이는 정치인의 숙명 같은 것으로, 다시 그때와 같은 상황이 온다 해도 똑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저의 선의를 악용하고 조직 장악을 위해서 활용했다"며 "미리 이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정치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겠지만,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문재인 정부까지 공격한 저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선 진실을 밝히고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란 타이틀에 대해선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며 "제가 잘못되는 것은 노 전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게 되는 일이란 생각으로 매사에 조심하고 처신에 주의를 기울여왔다"고 말했다.이어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을 동원한 불법 댓글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두세 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하고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을 공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자신의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인사 추천을 역제안했다는 특검 측 주장에 대해서도 "도움받을 생각이었으면 그들 요청을 당연히 들어줬어야 한다"며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일축했다.'대선 이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지방선거를 특정해서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 때 겪었던 시행착오가 너무 뼈아파서, 지지자들에게 대선이 끝나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게 끝까지 함께 해달라는 얘기를 늘 입에 달고 살았다"며 "이것이 어떻게 제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특검 측은 최종 의견을 밝히던 중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본 후 김씨 측에 100만원을 줬다는 부분을 거론하며 강한 의심이 든다고 언급한 부분도 따져 물었다.김 지사는 "정말 강한 의심이 들 정도의 사안이라면 조사 과정에서 저에게 오히려 확인하고 조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김 씨와 대질조사 마지막에 제가 검사에게 왜 조사하지 않느냐며 확인을 요청했고, 검사는 이미 경찰에서 정리된 문제라며 머뭇거리면서 마지못해 김씨에게 질문한 것이 생생하다"고 떠올렸다.김 지사는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누구보다도 이 사건의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길 원한다"며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디지털뉴스부'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8 디지털뉴스부

드루킹 김경수 불법 여론조작 혐의 징역 5년 구형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허익범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또 "국회의원이 합법을 가장한 사조직의 지원을 받으면서 한편으로 그들의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모습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 나라의 정치 발전과 선거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사라져야 할 병폐"라고 지적했다.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특검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는 2016년 12월∼2018년 3월 총 9천971만여 건이다. 140여만 개의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한 횟수다. 특검팀은 이 중 8천800여만건의 부정 클릭에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지난해 대선 후 드루킹과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놓고 인사 청탁을 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은 재판에서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내년 1월 25일 이뤄질 전망이다./디지털뉴스부'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8 디지털뉴스부

무소속 이용호·손금주, 민주당 입당키로… 129석→131석

무소속 이용호·손금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기로 했다. 이 의원과 손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당 입당 의사를 밝혔다.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긴 숙고 끝에 지역민들의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오늘부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갈등은 심화하고 있고, 현 정부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작은 힘이나마 실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은 "미력하나마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기 위해 민주당에 입당한다"며 "민주당 입당을 통해 책임 있게 현실을 변화시키는 정치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지금의 현실을 민주정치, 민생정치, 통합의 정치로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이르면 이날 민주당에 입당 원서를 낼 예정이다. 두 의원은 올해 2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당하기 전인 국민의당에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활동했다. 두 의원의 입당이 확정되면 민주당 의석수는 129석에서 131석으로 늘어나 원내 1당 지위를 더욱 굳건히 하게 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재 112석의 의석을 확보 중이다. 최근 바른미래당에서 이학재 의원이 넘어왔으나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어 한국당의 의석수에 변화가 없었다. 바른미래당은 29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등의 의석 분포를 보이고 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무소속 이용호(오른쪽), 손금주 의원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입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8 양형종

자유한국당, 배현진 비대위 대변인직 사의 표명에… "후임자 없는데 당혹스러워"

배현진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사임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이 이를 만류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28일 매체를 통해 "대변인직 사임은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갑작스럽게 사임의사를 밝힌 데다 후임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배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대위 대변인직 사임 의사를 밝혔고, 홍준표 전 대표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TV 홍카콜라' 실무 제작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페이스북 글에 따르면 배 위원장은 "대한민국 건전한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담는 그릇을 만다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홍카콜라뿐만 아니라 능력은 갖췄으나 무대로 등장하기 힘겨워하는 청년 정치인들에 그루터기가 될 수 있는 제작자로 성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N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으로, 홍 전 대표가 당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3월 9일 한국당에 입당했다. 그는 지난 7월 1일 홍 전 대표가 미국으로 출국할 때 배웅에 나섰으며, "대변인 자격도 당협위원장 자격도 아닌 '개인 배현진'으로서 인사하러 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TV홍카콜라' 성공적인 론칭을 했기 때문에 이를 운영할 법인을 곧 설립할 것이다"라며 "주식회사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자축했다. /디지털뉴스부배현진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사임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이 이를 만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8 디지털뉴스부

민주당 "한국당 반대로 유치원 3법 불발"… 채용비리 국조 재검토 기류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 불발을 12월 임시국회가 남긴 오점으로 규정하며, 그 책임을 자유한국당으로 돌려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유치원 3법을 국회법에서 정한 기간(330일)보다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과 공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본회의에서) 중요한 법들이 많이 통과됐는데 아쉽게도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해 학부모님들 마음이 아주 서운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앞당겨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불가피하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지만, 33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야당과 힘을 모아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을 선도적으로 제기한 박용진 의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3법이 상임위에서 180일을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치원 3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여파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에도 미칠 전망이다.민주당 내부에서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이었던 유치원 3법 처리가 불발됐으므로 이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강경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치원법 처리 없는 국조는 없다"며 "국조는 위원장인 저를 바꾸든가 유치원법을 처리하든가 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민주당이 한국당의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를 수용하면서 유치원 3법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던 합의가 깨졌다"며 "유치원법 처리 없는 국조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조를 아예 없던 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유치원 3법을 합의 처리하지 못했으므로 국조도 할 수 없다는 국조위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야당과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로 한 데 대해 미리 방어막을 쳤다.홍영표 원내대표는 "김태우라는 파렴치한 범죄 혐의자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다. 국회가 이런 사람의 이야기에 춤을 추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터무니없는 폭로에 부화뇌동하며 정치공세 해선 안 된다"며 "내년부터는 민생을 발목 잡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디지털뉴스부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8 디지털뉴스부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직 사의 표명… "홍준표 'TV홍카콜라'에 전념할 것"

배현진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직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7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배현진은 한국당 지도부의 만류 불구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위원장은 "비대위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현실적으로 적었다"면서 "꽃다발처럼 앉아 있는 것보다 지역 당협위원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뛰는 게 당을 위해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3월 방송 마이크를 놓고 정치 현장에서 제 목소리를 지켜가기로 한 결정은 '무모하다'는 말씀을 숱하게 들을 정도로 큰 도전이었다"라며 "올 겨울 저는 방송 제작자로서 한 가지 도전을 더 하게 됐다. TV홍카콜라가 저의 첫 작품"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건전한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담는 그릇을 만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TV홍카콜라뿐 아니라 능력은 갖추었으나 무대로 등장하기 힘겨워하는 청년 정치인들에게 그루터기가 될 수 있는 제작자로 성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행보를 다짐했다. 한국당 비대위는 지난 15일 배 대변인을 송파구을 당협위원장으로 재선임한 바 있다. 배 위원장은 그러나 지난 26일 보수 싱크탱크 '프리덤코리아포럼' 창립식 행사장에 홍 전 대표와 함께 등장했으며, 두 사람은 'TV홍카콜라'를 상징하는 붉은 배지를 달았다. 이로써 배 위원장은 당분간 홍 전 대표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 총괄 제작자로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 위원장은 N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으로, 홍 전 대표가 당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3월 9일 한국당에 입당했다. 그는 지난 7월 1일 홍 전 대표가 미국으로 출국할 때 배웅에 나섰으며, "대변인 자격도 당협위원장 자격도 아닌 '개인 배현진'으로서 인사하러 갔다"고 말하기도 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배현진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직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2018-12-28 손원태

나경원 "주휴시간 산입 폭탄 떨어지면 산업계 못 버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8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이 아직도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는데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 산입이라는 폭탄을 떨어뜨리면 산업계는 버틸 수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경제비상상황 선언회의'에서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또 다른 폭탄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앞서 지난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건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문재인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소득주도성장의 후폭풍이 휩쓸고, 52시간 근무제는 자영업을 넘어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버스업계에 대란이 일어났다"면서 "수천 명의 운전기사가 필요하지만 구할 수 없고, (버스회사에) 정부 지원금을 늘린다면 국가 재정과 서민에 부담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어제 본회의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국민 우려가 증폭돼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을 것"이라면서 "청와대는 대통령을 미화할 때가 아니라 진실을 응답할 때"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에서 뭔가 풀리지 않을 때 건건이 대통령이 개입해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여당은 사실상 정권이 하라는 대로 하는 존재가치가 없는 허수아비냐"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이념적 경제 정책에 집착하지 말라"면서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소득주도성장 폐기는 물론이고, 한국 경제의 걸림돌이 되는 반기업 정서를 걷어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12-28 연합뉴스

홍영표 "김태우 거짓말에 놀아나는 국회 안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방침과 관련, "더는 거짓 주장에 놀아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의 본질이 너무나 명확하다. 김태우라는 파렴치한 범죄 혐의자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이런 사람의 이야기에 춤 추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현 단계에서 국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고, 그래서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반대했던 것"이라며 "어제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당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는 전날 유치원 3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연내 법안 통과를 기대했을 많은 학부모와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유치원 3법 처리를 불발시킨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정말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지만, 33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야당과 힘을 모아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 성과에 대해선 "국민 삶을 개선할 83건의 민생입법을 처리했다. 이는 포용국가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청년고용촉진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등을 거론했다. /연합뉴스발언하는 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8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거론 21명, 9명이 임기 넘겨 퇴직… 5명만 임기만료 前 퇴직

환경부가 작성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두고 지난 27일 자유한국당이 '블랙리스트'로 규정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이와 함께 문건에 실린 임원 중 임기를 초과해 일한 사람이 임기만료 전 퇴직한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당이 공개한 문건에서 거론된 임원들은 모두 21명이다. 이들의 인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9명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넘겨 근무하다 퇴직했으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사람은 5명으로 집계됐다.임기만료와 동시에 퇴직한 사람은 2명이었고, 5명은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우선 임기를 넘겨 근무하다 퇴직한 임원 중에는 한국환경공단 강모 전 경영본부장, 권모 전 환경시설본부장, 신모 전 기후대기본부장 등이 있다.강 전 본부장의 경우 문건에 'KEI 출신 - 반발' 이라고 표기돼 있지만, 본래 임기인 올해 4월을 4개월가량 넘겨 지난 8월 퇴직했다.권 전 본부장은 임기를 10개월 넘긴 올해 2월, 신 전 본부장도 임기를 10개월 초과한 올해 12월 퇴직했다.국립공원관리공단 이모 전 상임감사, 최모 전 경영기획본부장, 정모 전 탐방관리본부장 역시 임기를 6개월~1년 4개월 넘겨 근무했다.이 전 감사는 올해 7월, 최 전 본부장은 올해 4월, 정 전 본부장은 올해 8월 각각 자리에서 물러났다.환경산업기술원 김모 전 사업본부장 역시 임기를 1년 초과한 올해 8월 퇴직했다.수도권매립지공사 이모 전 기획이사와 김모 전 사업이사 역시 2016년 3월까지가 임기였으나, 두 사람 모두 지난 8월 퇴직했다.여권 관계자는 "후임자 검증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 이 임원들이 임기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만약 정말 '블랙리스트'로 작동한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겠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한국환경공단 전모 전 이사장은 2019년 7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달 퇴직했고, 문건에 '새누리당 출신-반발' 이라고 표기된 김모 전 상임감사도 지난 9월까지가 임기였으나 4월에 퇴직했다.국립생태원 이모 전 원장은 내년 말까지가 임기지만 지난 3월 퇴직했고, 낙동강생물자원관 안모 전 관장도 임기만료를 3개월 앞둔 지난 2월 퇴직했다. 상하수도협회 김모 전 상근부회장도 내년 10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지난 7월 퇴직했다.수도권매립지공사 한모 전 감사와 김모 전 운영이사는 임기만료와 동시에 퇴직했다.이밖에 한국환경공단 최모 물환경본부장, 박모 자원순환본부장, 환경산업기술원 남모 원장, 국립공원관리공단 김모 자원보전본부장은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근무 중이며, 문재인정부 들어 임명된 국립공원관리공단 권모 이사장도 현직에 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용남 전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2-28 디지털뉴스부

'김용균법' 본회의 통과,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유족 "아들에 고개 들 면목 생겨"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산업 안전은 중요하고 안타까운 희생은 없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안을 다룸에 있어서는 파급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절차에 따라 다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는 김용균법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본회의 처리로 의견을 모으며 막판 돌파구를 마련,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반나절만에 통과했다.앞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19세 노동자가 숨졌을 당시 산안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으나 법 개정은 하지 못했다.이후 2년여 만에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자, 국회에서 뒤늦게 관련 법이 정비됐다. 개정법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법 목적과 산업재해 정의에서 종전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꿔 보호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자와 배달종사자, 가맹사업자 소속 근로자 등으로 넓혔다. 또,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의 유해·위험성을 고려해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일시적·간헐적 작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하도록 했다.유해·위험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사내 도급하려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은 다시 하도급할 수 없도록 했다. 위반 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대표이사가 산재 예방을 위해 비용, 시설, 인원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승인을 받게 했다. 개정법은 또, 중대 재해가 발생했거나 다시 산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 상한선은 정부안에 담긴 '10년' 대신 현행 '7년'을 유지하되,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해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했을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사망 사고 발생 시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함께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선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크게 올렸다.물질안전보건자료는 작성과 제출 의무를 유지하되, 영업비밀 유출 우려로 공개 조항은 삭제했다.특수형태 근로자, 배달 종사자, 가맹 본부, 건설 현장, 유해 물질 등에 대한 각종 규정을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막판 쟁점이던 도급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규정했다.또다른 쟁점인 양벌규정(위법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과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 관련해서는, 현행법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도급인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처벌을 강화했다.당초 정부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현행법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처벌 기준은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지만 실제로 법인에 가하는 벌금은 200만∼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며, 대부분 양형은 1년 정도"라며 "정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조정 기준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라"고 지적했다.지난달 정부가 28년 만에 국회에 제출한 산안법 전부개정안은 이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에 속도를 높였다.유족들은 이날 종일 국회 환노위 회의장 앞을 지키며 법안 심의 상황을 지켜봤다.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산안법 합의 타결 직후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의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인사했다.김씨는 "온 국민이 함께 해 주셔서 제가 힘을 내서 여기까지 왔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우리 아들딸들이 이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비록 아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아들에게 고개를 들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지난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한 모습. 이날 오후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8 디지털뉴스부

유치원 3법, 신속처리 안건으로 상정…최장 33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이같이 의결했다.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180일)와 법제사법위(90일)를 거친 뒤 60일 후에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게 돼 있다. 법안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걸린다.현재 교육위는 전체 의원 14명(위원장 포함) 중 민주당 7명과,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구성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만으로 5분의 3을 넘겨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가능하다.한국당 의원들은 이찬열 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당 소속 교육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안건에 상정했다고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이 위원장은 안건 상정 후 "대한민국 미래인 아이들이 공정한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부모가 편안하게 유치원을 보낼 수 있는 법안인데도 같이 마음을 합치지 못해 안타깝다"며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기한보다 빨리 처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지난 24일 발의한 중재안으로 ▲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도입 ▲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의 단일 회계 운영 ▲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현행 유지 ▲ 교비 회계 부정 사용의 형사처벌 도입(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1년 시행 유예) 등을 골자로 한다.임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운영실태 평가와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회계관리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유치원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재산의 부정 사용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규정을 두되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사립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는 내용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담겼다.교육위는 법안소위를 7차례 열어 민주당 안과 한국당 안을 병합 심사했으나 회계 단일화와 형사처벌 여부 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자 임재훈 의원은 단일 회계 처리는 민주당,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현행 유지는 한국당 주장을 수용한 중재 법안을 발의했고, 결국 패스트트랙 최종안건으로 상정됐다.하지만 임 의원의 중재안은 이날 전체회의의 패스트트랙 상정과정에서 큰 진통을 겪었다.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하자 민주당 측이 임 의원 중재안에 담긴 형사처벌의 1년 유예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재발의해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하지만 한국당은 수정안 상정은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에 위반된다면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임 의원의 원안이 안건에 올랐다. /디지털뉴스부악수하는 이찬열과 임재훈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7일 저녁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가 산회한 후 이찬열 위원장(오른쪽)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간사가 악수하고 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2018.12.27
toad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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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유치원3법 신속안건 지정 후 발언하는 박용진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7일 저녁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후 발언하고 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2018.12.27
toad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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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교육위 회의장 떠나는 한국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7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처리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18.12.27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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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2-27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