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추적]'지방자치의 날' 지방분권 어디까지 왔나

종합계획 발표후 571개 중앙사무 지방이양 국무회의 통과 이행나서국세 -지방세 비율조정 뒤로 밀려지방의회 인사권등 재량 강화 지적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돼 있는 대한민국의 중앙집권적 체계는 여러 문제점을 통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지방분권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설계하고자 지난 2012년 '지방자치의날'(10월29일)이라는 법정기념일까지 만들었지만,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물론 정부의 의지도 박약하기만 하다. 다행히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형 국가를 공약으로 약속했고,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지방정부들도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의지의 목소리를 내고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분권은 어디까지 진행됐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위임되는 권한, 힘 세지는 지방정부정부는 최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내놓고 자치분권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과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그리고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등이 핵심 과제다. 실제 이행도 이뤄지고 있다.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 이에 최종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된다. 이럴경우 지방항만 개발·관리 권한과 지역 내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권한 등이 지방으로 넘어온다.■ 권한위임 재정분권 뒤따라야권한이 위임된 만큼 뒤따라야 하는 것이 재정이다. 정부의 계획도 지방의 요구도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로 조정하는 것이다.하지만 기재부의 반대 등 현실적 제약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뒤로 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한 특강을 통해 "30일 경주에서 열리는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서 진전된 지방분권 내용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정가에서는 김 장관이 이야기한 진전된 내용이 재정 분권이지 않겠냐는 예상을 하고 있다.■ 지방의회도 권한 강화 필요지난 23일 전국 광역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국회에서 지방분권 촉구대회를 열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가 지자체 부속기관이 아닌 대등한 위치가 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방의회가 국회처럼 행정부와 대등한 위치가 아닌 지방정부에 종속돼 있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방의회의 경우 인사권은 물론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도 없는 상태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됨과 동시에, 지방의회의 능력도 제고돼야 하는 데 현행 제도로서는 그렇지 못한 셈이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게 할 족쇄를 푸는 일도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이기에, 지방의회는 국회에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중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28 김태성

연천, 휴전이래 민간인 110명 지뢰피해 '전국 최다'

민통선(민간인통제구역) 등 경기북부 접경지대에 매설된 지뢰에 대해 '군'이 철책을 치고 무조건식 지뢰 관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10월 9일자 1면 2판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천지역에서 지뢰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2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전협정부터 지난해 4월 15일 기준, 민간인 지뢰피해자는 총 536명으로 지역별로는 강원도 268명, 경기 211명, 그 외 지역 57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군별로 쪼개 비교했을 때는 연천군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철원군 109명, 파주시 81명 순이었다.또 민간인 지뢰피해자 중 1960년대 지뢰 피해를 입은 사람이 214명(39.9%)으로 가장 많았다. 1970년대 144명(26.9%), 1950년대 64명(11.9%) 등이었다. 박 의원은 "지뢰 피해자는 국방부가 지뢰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접수를 받은 결과를 토대로 집계됐다"며 "접수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집계에서 누락돼 지뢰 사고를 입은 사망자나 상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박 의원은 기한 내 위로금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위로금 신청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박 의원은 "지뢰피해자들이 3년마다 한 번씩은 교체해야 하는 의족 비용이 500만원"이라며 "40년 넘게 지뢰피해자로 살고 있는데, 지금의 위로금 책정 방식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가치를 반영한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뢰 사고를 당했음에도 위로금 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분들을 위해 특별법 시행 기간을 연장하고 각 지자체는 누락된 지뢰 피해자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래·김연태기자 yrk@kyeongin.com

2018-10-28 김영래·김연태

[국감 인물]국토위 민주당 '임종성'… 역사·공항 등 '생활시설 안전파수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광주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민 안전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주력했다.지하철 역사와 공항 등 국민 생활과 밀집한 시설들의 안전문제를 집어내고,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을 꼼꼼히 파악해 당국에 개선을 촉구했다.임 의원은 우선 한전의 '송전탑' 등에 설치된 항공장애표시등 10개 중 4개가 '불량'이지만, 개선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비행 안전에 더없이 중요한데도 관리가 소홀한 점을 꼬집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철도터널의 재난방송수신 불량률이 무려 99%에 달하는 점과 2년을 주기로 시행되는 기계식 주차장의 정기검사 관리가 소홀한 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감리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의 감리 인력이 법정 감리 인력의 27%에 불과한 점 등을 파악해 질타했다.임 의원은 "이들 문제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며 "조속히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개선책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인천공항 내 면세품 인도장이 혼잡해 면세품 미수령 건수가 느는 등 여행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데 이어 한국공항공사 국감에선 "2017년 7월~올 6월까지 총 7천307명, 하루 20여명이 신분증이 없어 항공기를 탑승하지 못했다"며 실효성 없는 신분증 검사제도 폐지를 주장했다.이처럼 다양한 현안의 개선대책 요구에는 임 의원만의 남다른 자료 분석이 있었다. 그는 관계부처에서 제공된 기본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또 다른 자료와의 연계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했다. 같은 사실을 놓고도 다른 시각으로 접근했고 고민을 거듭해 국감장에 풀어놓다 보니 피감기관으로부터 '신선하다'는 평이 잇따랐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28 김연태

"신안산선 100%재정사업" 질타… 조기착공 길터

박순자 여성 첫 국토교통위원장지역구현안사업 해결 영향력은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의 '말발(?)'은 어느 정도일까. 국회 첫 여성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안산 단원을) 의원이 상임위원장에 선출된 뒤 처음 맞는 국감 분위기는 예상대로 큰 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발언권을 넘길 때마다 박 위원장의 입에선 '존경하는 000 의원님'이라는 호칭이 입에 달려 있었고, 여야 의원들은 처음엔 멋쩍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의장 분위기는 꽤 격조 있게 변해 갔다는 평가다. 그런 그가 국감 말미에 피감기관인 국토부에 한 마디 경고하고 나섰다. 케케묵은 자신의 지역구 사업에 대한 정부의 노력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선 것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24일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SR 등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신안산선 착공 지연 원인이 정부의 노력 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연내 착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신안산선 계획은 내가 2010년 재선 국회의원으로 그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함께 100%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통합설계비 예산까지 확보해 확정 고시된 사업이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냐"고 반문했다. 이어 "재정 부담 핑계로 사업 추진을 미루다 재정 50대 민간사업자 50의 위험분담형(BTO-RS) 사업으로 전환해 재정부담도 완화했고 민간사업자까지 선정하였음에도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노력 부족이 명백하다"고 목청을 높였다.박 위원장은 더 나아가 "국토부 장관, 차관 그리고 철도국장까지 내년도 2019년 8월에 착공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역 주민들은 내년 8월 착공도 믿을 수 없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수도권 서남부권 1천300만 시민을 생각해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조기 착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해 조기 실현의 길을 틔웠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0-28 정의종

[국감 현장]설훈 "기상청, 백두산에 화산관측소 중장기 추진"

#설훈 "기상청, 백두산에 화산관측소 중장기 추진"설훈(부천원미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청이 백두산에 화산 관측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설 의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른 기상·기후·지진 분야 단기 및 중장기 협력 과제'를 토대로 남북이 공동으로 백두산의 화산 활동을 감시하는 관측소를 구축하는 방안을 세웠다. 1단계로 지각 움직임을 관측할 수 있는 화산관측장비와 통신망을 구비해 공동 관측소를 운영하고, 2단계로 지각변화에 따라 미세하게 변동이 일어나는 지구의 자기장을 측정할 장비와 화산가스 및 암석 시료 분석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이석현 "외교부 재외공관 전시미술품 관리부실" 질타이석현(안양동안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외공관의 미술품 관리 부실 문제를 질타했다. 이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7년 3년간 28개 재외공관이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에 폐기판정 요청을 한 미술품 82점 중 49점이 '작품상태 열악으로 인한 공관 전시 부적합 또는 수복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 의원은 또 외교부가 공관전시 부적합 판정을 내린 작품에 대해서 해당 공관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파악하지 않고, 추후 조치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고나 확인하지 않는 점을 들어 '제도정비를 통한 관리역량 강화 및 체계적 전시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소병훈 "지역간 소방인력 큰 격차 국가직전환 시급"소병훈(광주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간 소방력 격차가 매우 크다며,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1인당 담당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1천548명)로, 가장 적은 강원도(533명)의 2.9배, 전체 평균보다도 1.4배 높았다. 경기도의 부족한 소방력은 2천593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소방예산은 4조8천219억원으로, 경기도가 9천1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가 374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1인당 사업비는 울산시가 5천59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시가 2천162만원으로 가장 적었다.#민경욱 "지난겨울 11만9333가구 난방비 0원 점검을"민경욱(인천 연수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겨울철(11월∼2월) 난방비가 0원인 세대는 총 11만9천333세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난방비가 0원이 나온 원인은 전기장판 사용 등 실제 미난방이 60.3%인 7만1천991세대로 가장 많았지만, 계량기 고장 1만2천429세대(10.4%)로,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세대는 10세대 중 1세대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처럼 '난방비 0원'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토부의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이학재 "국보법 위반사범 0명 국정원 안보 포기했나"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학재(인천 서구갑)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2017년 한 해 동안 검거한 간첩 및 기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점휴업 상태인 국정원의 '안보 포기'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2008년부터 올 9월까지 11년 동안 간첩 35명, 기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225명 등 총 260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국정원이 국정원답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국정원장을 대북 특사로 계속 쓸 생각이라면 차라리 국정원장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설훈 의원이석현 의원소병훈 의원민경욱 의원이학재 의원

2018-10-28 정의종·김연태

여 "사립유치원 종합대책 등 국민 요구 부응"… 야 "당정 국정파탄 견제·文정부 문제점 지적"

여야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대해 스스로 거둔 성과를 높이며 후속대책 마련을 다짐했다.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 속에 정부와 여당은 일사천리로 비리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고,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민생·경제·평화·개혁 국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판문점선언의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생산적인 국감을 이어갔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겨냥해선 "제1야당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요란했지만 먼지만 날린 '빈 수레 국감'을 했다"고 꼬집었다.반면,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국감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고용악화와 실업률 급증, 단기일자리 정책의 허구성,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평양공동선언 비준의 절차적·법적 문제점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국감에서 드러난 정부·여당의 국정 파탄 행위를 철저히 견제하며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감 중 유럽순방을 떠나고 평양공동선언을 셀프 비준했으며 부실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밀어붙이는 등 정부·여당의 의도적인 국감 무력화 시도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비판했다.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으며, 정쟁에 몰입하는 국감이 아닌 미래지향적·생산적인 정책 국감을 이뤘다"고 자평했고,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적폐청산과 남북평화에 대해서는 정부를 지지하고,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을 지지하는 등 보수 야당과 차별화된 국감으로 개혁 야당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평가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5명의 적은 인원이지만 100명 이상의 의원이 있는 정당 못지않게 민생을 살리고 평화를 지키는 내실 있는 국감을 했다"고 말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28 정의종·김연태

[문재인정부 첫 국감… 오늘 마침표]경기·인천의원들 "21대 총선 지렛대" 지역구 챙기기 총력전

김진표 백혜련 수원 군공항이전· 김민기 지역상생발전기금 공론화윤호중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 진전·이현재 하남선 조기개통 행보설훈 윤관석 박정 남북공유하천협력 등 경협전략 접경지발전 유도유의동·홍철호·김성원 '현안사업 다지기' 차질없는 진행 등 고삐지난 10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29일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내주부터 내년도 국비 확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21대 총선의 길목인 이번 국감에서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은 지역 현안 챙기기에 고삐를 가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지렛대로 삼아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었다.김진표(수원무)·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 간 갈등으로 누구도 거론하지 않던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공론화했다. 김 의원은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주민 공론화를 통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31일 '군공항 이전법 개정'과 '군공항 소음피해방지법 제정'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연다. 백 의원도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을 강력 촉구, 정경두 국방장관으로부터 "(이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김민기(용인을) 의원은 전국 광역단체간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내년 확대 개편 문제 등을 공론화시켰다. 행정안전부와의 논의 일정을 내년 상반기로 앞당기고, 단체장들이 이를 중요한 현안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했다.윤호중(구리) 의원은 서울시의 이기적인 수도권 광역교통정책에 따른 경기도 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을 주장했다. 그는 주장에만 그치지 않고 서면질의 등을 통해 끝까지 문제 해결에 집중,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관계법령,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이어 설훈(부천원미을)·윤관석(인천남동을)·박정(파주을) 의원은 '남북공유하천협력방안', '남북건설기준표준화', '통일경제특구와 북한의 경제개발구 연계 개발' 등 각각의 남북경협을 위한 차별화 전략을 제안, 접경지역의 발전을 유도했다는 평가다.이현재(하남) 자유한국당 의원은 하남선 1단계 (강일~풍산) 조기개통, 9호선 (샘터공원~강일구간) 조속한 확정, 강일 환승장 추진 등 수도권 광역교통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특히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과 수도권 교통망 확충을 위한 논리전을 펼쳤다.유의동(평택을) 바른미래당 의원은 주한미군 사건상담센터 평택사무소 지원 강화와 알파 탄약고 인근 도로개설, 현충시설 설립 및 개보수 국비 지원 등 지역구 현안을 챙기는 데 주력했다. 유 의원은 주한미군기지 사업에 대해선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에서 평택시 및 주한미군 사건상담센터 평택사무소 현장 방문을 해 평택사무소 지원 대책을 논의 중이고, 알파 탄약고도 대체 도로공사 허가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접경지역이 지역구인 홍철호(김포을) 한국당 의원은 남북 평화모드 조성에 따라 서울~계양 고속도로 건설 및 5·9호선 조기 실현으로 3기 신도시 완성률을 높이는 데 주력했고, 북부지역의 김성원(동두천 연천) 의원도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진행과 정부주도신천 악취문제, 연천 제3현충원 건립 등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지역구 사업 다지기에 나섰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국감장의 전·현 외교부장관-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왼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2018-10-28 정의종·김연태

檢 인권침해신고센터 '유명무실'… 작년부터 접수 단 한건도 없어

수사절차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해 처리하는 전국 지방검찰청 인권침해 신고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검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수는 1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8건, 2014년 6건, 2016년 4건이 접수됐고 2015년과 2017년, 올해 상반기에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인권침해 신고센터는 경찰과 검찰 수사, 구치소와 교도소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해 처리할 목적으로 2005년 전국 지방검찰청에 설치됐다.부장검사급 인권보호 담당관과 수석검사급 인권전담 검사가 사건을 검토해 침해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를 형사입건하거나 해당기관 감찰부서에 통보해 징계를 받도록 한다.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접수건수가 18건에 불과하고 지난해부터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박 의원은 "도입 초기 매년 20~30건에 달하던 신고접수 건수가 0건까지 떨어진 것은 검찰청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불성실하게 운영해왔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문제가 바로잡힌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0-28 손성배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정유섭 수석부위원장 임명 등 당직개편 단행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이 당직 개편을 단행하고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흐트러진 전열을 재정비했다.민경욱(연수구을) 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은 28일 정유섭 의원(부평구갑)을 수석부위원장 겸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주요 당직자 인선을 발표했다.민경욱 위원장은 "지방선거 결과로 선출직 공직자의 수가 줄어들어 시당의 당무 활동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조직운영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당원과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되는 역량 있는 당원들로 인선을 했다"고 설명했다.정유섭 의원이 수석 부위원장으로서 민경욱 위원장을 도와 인천시당 안팎을 두루 챙기는 점이 이번 당직 개편의 핵심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직접 선봉에 나서 조직을 재건하고, 이탈한 당원들을 다시 품는 막중한 역할을 맡았다.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1명, 시의원 2명을 배출하는데 그쳤다.이밖에 박창재·배준영 부위원장은 유임했고, 이상구 대변인도 유임했다. 제갈원영 전 인천시의회 의장과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 등이 지역대표 전국위원으로 임명됐다.13명의 지역구 당협위원장은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방침에 따라 일괄 사퇴한 상황이다. 현직 국회의원 5명이 당협위원장에 유임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나머지 8곳 중 어느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교체될지 관심이다. 인천시당은 조강특위가 실시하는 전국 당협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공모 등 절차를 통해 당협위원장을 유임 또는 교체할 예정이다./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다음은 주요 당직자 명단.▲수석부위원장 겸 윤리위원회 위원장 정유섭 ▲부위원장 박창재·배준영 ▲여성위원장 이미옥 ▲청년위원장 서우진 ▲ 디지털정당위원장 민양기 ▲장애인위원장 박창영 ▲홍보위원장 허준 ▲노동위원장 김성태 ▲중앙위 인천시연합회장 민돈기 ▲대외협력위원장 정해권 ▲지역대표 전국위원 공병건·김정심·김실·제갈원영·장석현·고진섭·김석우 ▲윤리위원회 위원 강범석·송태진·이완규·박달화 ▲대변인 이상구

2018-10-28 김민재

한국당 조강특위, 29일부터 236개 당협 현지 실태조사 착수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오는 29일부터 전국 당협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벌여 인적 쇄신 작업에 나선다. 당 관계자는 28일 "어제 조강특위 회의를 통해 당협 실태조사 평가기준안을 의결했고, 29일부터 본격적인 현지 실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실태조사 대상은 일단 전국 253개 당협 가운데 사고 당협 17곳을 제외한 236곳으로 잡았다. 당초 예정보다 실사 착수 시점이 지연된 만큼 40명으로 꾸렸던 당 사무처의 현지실사 태스크포스(TF) 인력도 60여명 수준으로 늘려 조사 기간을 한 달에서 20여일 수준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 공정한 심사를 위해 1개 지역에 2개 팀을 동시에 투입해 교차 확인하고, 외부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도 병행하는 한편 6·13 지방선거 기초·광역의원 선거 결과도 평가 요소에 포함하기로 했다. 각 당협위원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의 기초·광역의원 후보 공천을 주도한 만큼 이들 후보의 당락 규모나 공천한 인사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따져 심사 기준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에는 당협위원장을 재선정해야 하는 지역과 그대로 유지할 지역을 구분해 공모절차에 착수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0-28 정의종

하태경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 봉사활동 확인서 조작 시인…징계해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한축구협회에 장현수(FC도쿄)에 대한 징계 검토를 요구했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장현수의 에이전시측이 장현수가 봉사활동 확인서를 조작한 사실을 시인했다.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보낸 국정감사 답변서에서 장현수의 에이전시가 지난 26일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자에게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린 것이 사실이라고 유선으로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23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은 축구선수 J씨가 봉사활동과 관련한 국회 증빙 요구에 허위 조작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해 파문이 일었다. 허 의원은 국감에서 "(J씨는)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폭설이 내린 날 깨끗한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사진을 제출하는 등 정황이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이와 관련한 사실 확인 요구에 문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사실확인에 나섰고, 이같은 답변을 받아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특례를 받은 운동선수들은 체육 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간 해당 분야의 특기 활동을 하는 대신,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으로 대상으로 544시간 봉사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관계기관에 증빙해야 한다. 이 같은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처분과 함께 의무복무기간 5일 연장을 받게 된다.문체부는 장현수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경고와 5일 복무 연장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을 금지하는 중징계 조항이 있다"며 축구협회에 징계 검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축구 국가대표 장현수의 봉사활동 확인서 조작 문제를 제기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DB

2018-10-28 박상일

근거없이 '친환경' 표시·광고한 생활용품, 4년간 480여건 적발

친환경 제품인 것으로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해 적발된 생활용품이 최근 약 4년간 50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제품 483건을 적발했다.연도별로는 2015년 63건, 2016년 93건, 2017년 266건, 올해는 8월까지 61건이다.환경부는 483건 가운데 410건은 행정지도, 72건은 행정처분, 1건은 형사고발 조치했다.적발된 제품은 '친환경 고급 수세미', '친환경 무독성 인조가죽 원단 소파', '무독성 친환경 립스틱 크레파스', '친환경 실리콘 이유식 도마' 등이다.대형 포털사이트 등에 입점한 쇼핑몰에서 각종 제품을 검색하면 '친환경', '무독성' 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거나 구체적인 범위가 없는 제품이 수두룩하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환경부는 시민단체와 협업으로 시장 조사 주기를 현재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임 의원은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친환경 제품을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더 적극적으로 시장을 감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디지털뉴스부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8 디지털뉴스부

"470조 잡아라" 여야 예산전쟁 내일 개막…'일자리·남북협력 쟁점'

오는 29일 국정감사를 끝내는 여야는 내달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즉각 예산 심사에 나선다. 시정연설과 같은 날인 내달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5∼6일 종합정책질의, 7∼8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9일과 12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이어간다.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결위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각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을 바탕으로 증액·삭감 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전체회의 의결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여야 3개 교섭단체는 '오는 11월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합의한 상태다. 이 같은 예산안 심사 시간표에 맞춰 여야는 내년도 나라살림을 정밀 심사한다. 특히 정부가 올해 예산보다 9.7% 증가한 470조5천억원이라는 '슈퍼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이번 심사에서는 이를 방어하고 줄이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전망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고용 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원안 사수'를 목표로 삼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선심성 퍼주기 예산은 절대 없다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이번 여야 간 예산전쟁에선 사상 최대인 23조5천억원으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 예산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민주당은 일자리와 혁신성장 예산을 '민생 예산'으로 규정, 야당의 공세에 맞설 계획이다.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90만개 제공, 고용장려금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 예산을 편성한 만큼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살리기 예산'이라는 논리로 철벽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은 일자리 예산이 선심성·선거용 예산이라고 깎아내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예산"이라며 "(예산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주장을 확실하게 반박하겠다"고 말했다.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퍼주기 예산'은 철저히 걸러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단기일자리가 아닌 항구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대거 손질'을 벼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는데 헛돈을 쓰거나 가짜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철저히 걸러내겠다"며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선심성 예산을 걸러내 우리나라의 경제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남북협력 예산을 두고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1조1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판문점선언 이행 등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다른 항목의 예산에 비해 규모가 눈에 띄게 크진 않지만,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가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예산의 '상징성' 때문에 여야의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남북협력 예산을 '평화 예산'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이다.하지만 한국당은 남북협력 예산도 철저하게 심사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에 어긋나는 부분은 걸러내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과 이에 따른 재정부담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된다. 예산안 심사와는 별도로 여야는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문제로 촉발된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 국정조사와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전망이다.현재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고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야 4당의 동참 요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 민주당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혜 채용 문제가 밝혀지면 가지고 오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데 그게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지 않으냐"며 "현재 상황에서는 감사결과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실히 아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채용비리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민주당도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는 입장이다.한국당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적 우려와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동참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정조사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비난과 원성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설치에 동의한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문제 역시 한국당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한국당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월권이고,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는 점도 변수가 되고 있다.현재의 여소야대 국면, 나아가 관련 법안을 심의할 법제사법위의 위원장을 한국당이 맡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 민주당은 한국당에 대한 설득 작업을 이어갈 심산이다. 민주당이 원내종합상황실 팩트브리핑 자료를 통해 "새로운 법원을 만드는 것도, 일반인을 판사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추천위원회를 통해 사법농단 연루자를 배제하고 재판부를 구성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도 이런 노력을 보여준다. 일각에서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를 묶어 '패키지 딜'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 주요 사안마다 '중재자' 역할을 했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를 받아들일 때 꺼리는 부분을 해소해 두 문제가 다음 주 중 동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발언하면서 이런 관측에 힘을 보탰다.다음 달 5일로 추진되는 여야정 협의체의 첫 만남에서 이러한 '패키지 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그러나,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도했던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그와 같은 주고받기 타협에 거부감을 보였고, 앞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같은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디지털뉴스부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식 결산심사소위원장 주재로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 결산심사소위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8 디지털뉴스부

국정감사 내일(29일) 마무리…'사립유치원 비리·고용세습' 해법 고민 끌어내

지난 10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2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일부 겸임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는 29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 마침표를 찍는다.이번 국감은 문재인정부를 상대로 진행된 사실상 첫 국감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5개월 만에 열린 지난해 국감의 경우 박근혜정부와 관련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문제 등 굵직한 이슈가 국감에서 집중 조명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교육위 국감에서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시작된 유치원 문제는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급기야 정부와 민주당은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 채용 특혜가 있었다고 폭로해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특혜 논란에 불을 댕겼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관련 의혹 제기가 이어져 야 4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법제사법위에서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이 국감 전반을 관통했다. 이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함께 추진하도록 하는 동력이 됐다. 외교통일위 국감에서 나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도 국감 정국을 달군 소재였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질문이 던져지기도 했다.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낙하산·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논란, 태양광 발전산업 '밀어주기' 의혹 등을 소재로 대여 비판수위를 끌어올리기도 했다. 올해 역시 국감장 곳곳에서는 고성이 나오고 파행도 잇따랐다. 기획재정위는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의 당사자로서 기재위원인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국감 배제 여부를 두고 초반 파행을 거듭하며 진통을 겪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드루킹 댓글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를, 국토교통위는 신창현 의원 수도권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 관련자를 각각 국감장에 부르는 문제로 큰 논란을 빚었다. 또한 행정안전위의 서울시 국감 도중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서울시청을 찾아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문제에 항의하는 기습 시위를 벌여 국감이 중단되기도 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당초 목표대로 평화·민생국감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지만, 야당의 정쟁화 시도가 아쉬웠다고 이번 국감을 정리했다.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국감 무력화 시도가 이어졌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형 이슈를 주도했다고 자평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초반 심재철 의원 문제로 정쟁으로 일관해 과거보다 생산적인 국감이 되지 못했다"며 "오히려 우리 당에서 유치원 비리 사건 등을 지적하고 정부를 비판도 하면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도 "평화국감, 민생국감을 목표로 잘 해낸 것 같다"며 "국감을 통해 정부를 견인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의 여러 공격은 변죽만 울리다 말았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국감 기간 대통령의 유럽 순방 등에 이목이 쏠린 데다 언론환경도 야당에는 박해 준비했던만큼 혈세 낭비 실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 도중 장관 청문회 일정을 잡거나 부실 장관을 추천해 장관이 없는 국감을 만드는 등 무력화 시도가 계속됐다"며 "그러나 1년간 끈질기게 자료를 모아 고용세습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의 문제점을 밝혀내는 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의 싸움 속에서 파행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국감을 중심을 잡고 끌어냈으며, 정쟁으로 치닫는 국감보다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정당으로서 면모도 보였다"고 평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국감에 낮은 점수를 매기며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는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일시 국감의 필요성이 컸지만, 상시 국회가 열리는 현 상황에선 그보다는 연중 감사 제도 등이 더 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이번 국감에 'D학점 수준'의 낮은 점수를 매기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부실 국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20일간 700여곳을 감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감시하는 전통이 없고, 여당은 방어, 야당은 공격에만 집중한다"며 "벵갈고양이를 등장시키는 등 국감을 일종의 이벤트화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발속에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기재위 간사와 김경협 의원 등이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으로 재정정보원과 고소를 주고받은 상황에선 심 의원의 질의는 안된다며 국감 배제를 정성호 위원장에게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8 디지털뉴스부

이재명, 내일(29일) 당선 후 첫 경찰출석…"이번에 의혹 다 털겠다"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 '조폭 연루설'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찰 소환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지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성남 분당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지사의 경찰 출석은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이후 처음이다.이 지사와 관련된 의혹은 여러 가지여서 이날 경찰 조사는 사실확인 절차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지난 6월 ▲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으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이 지사는 그동안 주로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고 반박해왔지만, 논란을 확실히 잠재우지는 못했다.이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이 지사가 확실한 '한방'을 꺼내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반대의 상황에 부닥칠지 관심이 쏠린다.가장 주목받는 사안은 친형 재선 씨(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으로 이 문제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공직의 힘을 빌려서 강제입원을 시도했느냐가 쟁점이다.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2대 등의 자료 분석내용을 토대로 이 지사를 조사할 방침이다.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여배우 스캔들' 의혹은 이번 조사만으로 의혹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경찰은 공지영 작가, 방송인 김어준 씨, 주진우 기자 등 사건 주요 참고인을 조사했으나, 정작 김부선 씨의 진술 거부로 인해 당사자 조사를 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이 지사를 상대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및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이 지사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의혹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어서 이 지사에 대한 조사는 장시간 이어질 전망이다.이 지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선거사범 공소시효(12월 13일·선거일로부터 6개월)를 고려할 때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한 번 정도 추가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이 지사는 이번 한 차례 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생각이다. 조사 시간도 길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 지사는 지난 26일 오후 YTN 라디오 한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 "1천300만 도민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다. 거기다가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라며 "나는 그날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를) 다 하려고 한다. 이번에 다 털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의혹) 대부분은 내가 관계없거나 문제없는 것이어서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형님) 정신질환, 강제입원에 직권 남용을 했느냐 하는 부분은 참고인들 조사도 왜곡을 많이 내놓고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지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경찰 관계자는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내일 소환조사 외에 아직 정해진 수사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체부위 큰 점'논란과 관련 신체검증을 위해 수원 아주대학교병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28 디지털뉴스부

'평양선언 비준' 공방…"정당절차에 어깃장", "독단적 비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27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정당한 비준 절차에 한국당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국당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비준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한 것"이라며 "한국당이 자꾸 시비를 거는 것은 남북관계에 어깃장을 놓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아직도 냉전 이데올로기와 색깔론에 빠져 있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나아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전날 '개망신' 등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 결과를 깎아내린 데 대해 "막말을 하던 홍준표 대표가 떠나니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리를 채우고 있다"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는커녕 정치혐오만 심어주고 한국당이 나락에 빠지는 일이니 김 원내대표는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위헌적인 요소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독단적으로 비준을 강행한 것"이라며 "국정 운영이 대통령 정치에 함몰돼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비준한 평양공동선언이 오는 29일 관보에 개재되기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추진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통일부가 탈북민 기자를 남북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 오는 30일 의원총회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결의하기로 하는 등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2018-10-27 연합뉴스

임종헌 구속…여야 4당 "사법농단 몸통 수사 속도내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7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을 시작으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의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나아가 여야 4당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 발부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검찰이 지난 6월 사법부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여 만에 사법농단 핵심관계자의 신병이 확보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제 임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이자 구속영장 청구사유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 있었던 사법농단 사건이 공정한 재판 속에 철저하게 진실이 규명돼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임 전 차장의 구속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10여개 혐의가 적용됐다고 하니 그의 역할을 짐작할 만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계속된 법원의 영장기각 등 제 식구 감싸기가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발의에 이르렀음을 법원은 반성해야 한다"며 "사법농단 진실 찾기와 몸통 확인 작업은 이제 시작이다. 늦었지만 이를 계기로 사법농단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더욱 분발해 사법농단 몸통으로 직진해야 한다. 다음 차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며 "정치권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임 전 차장의 구속은 늦었지만 마땅하고 당연한 구속"이라며 "사법농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필수부가결"이라고 논평했다. 한국당은 임 전 차장의 구속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여야 4당의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에 대해서만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특별재판부 관련 여당의 법률안에는 특별재판부 구성에 외부단체의 개입 가능성이 열려있고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면서 오히려 외부 영향력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특별재판부를 만들지 않더라도 재판부 제척, 기피, 회피 등 현행 제도로 얼마든지 재판거래 의혹사건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재판부가 설치된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부정되는 것이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당연히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무리한 특별재판부 설치 강행에 앞서 공정한 재판과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다시 되새겨볼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7 연합뉴스

靑 "여야정 협의체서 경제활성화 당부…협치 수준도 높일 것"

국회와 정부, 여야 사이의 생산적인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가 다음 달 5일로 추진되면서 청와대도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분위기다.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는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 등으로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을 풀고, 남은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는 데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청와대 오찬 형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예정인 만큼 청와대는 주요 현안 해결은 물론 국정운영 협력 방안 등을 놓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예산 협력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회의가 열리는 만큼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를 설명하면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등 국제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동시에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과 주가 하락 등 경제 이슈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정쟁적 요소가 아니라 여야 공통의 의무인 만큼 이러한 대목에서 여야 간 합의 수준을 높이기를 기대한다"며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밝히는 경제활성화 노력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협력'이 내용적 측면의 의의라면 '여야 협치의 상시화'는 형식적 측면에서 청와대가 기대를 거는 부분이다.지난 2016년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 및 다당제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면서 여야 협치는 정치권의 핵심 과제로 자리매김했고, 이번 여야정 협의체가 이를 구현한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으로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권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줄줄이 대기 중인 민생·개혁 법안 등의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야당 입장에서도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를 외치기보다는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실(失)보다 득(得)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분기별로 여야정 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한 약속을 꾸준히 지켜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여야 사이 공감의 폭을 넓히고 현안에 대한 합의를 달성하는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 등 여야가 현재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쟁점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경우 협치 논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평양공동선언 비준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 온 부분이 있는 만큼 야당에 충분하게 그 의미와 배경 등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10-27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