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 "한미공조 부정 정치공세" vs 야 "실패 인정하고 전면수정"

야 "국방부 미사일 발표… 말바꿔불로 일어선 정권 바람앞 촛불 꼴"여 "가짜뉴스 도넘어 발목잡는 하책장외투쟁 멈추고 민생부터 챙겨라"여야는 6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따른 대응과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이며 강하게 충돌했다.자유한국당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강력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방어막을 치며 오히려 장외투쟁에 들어간 한국당에 "국회로 돌아오라"고 역공을 취했다.한국당은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며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발표하지 않는다며 거친 언사까지 동원해 맹공을 퍼부었다.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의 본질 없는 안보의식과 거짓말에 의분을 터뜨리고 피를 토한다"며 "국방부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가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한다. 또다시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라고 밝혔다.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인천 미추홀을) 한국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불로 일어선 문재인 정권이 바람 앞의 촛불이 돼버렸다"며 "35살 세습독재자의 협박 휘몰이에 머리를 조아리는 촛불이 됐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의 '대북정책 실패' 주장에 대해선 '정치공세'로, '장외투쟁'에 대해선 '민생 국회 외면' 논리로 맞섰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황 대표와 한국당의 정치공세와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섰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주장하며 한미 공조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에 대해 확고한 공조체제를 견지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한미공조를 무너뜨리고 과거의 실패한 대북정책으로 돌아가려는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지적했다.박광온(수원정) 최고위원도 "어떻게 이 국면을 잘 관리해 나아갈지 힘과 지혜를 모을 때다. 정쟁 소재로 삼으려는 것은 너무나 가벼운 행동"이라고 일침을 가했고, 설훈(부천원미을) 최고위원은 "한국당의 기본적 자세는 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하지하책"이라고 비판했다.패스트트랙 이후 장외투쟁에 나선 한국당을 겨냥해선 '국회에서 민생부터 챙기라'는 압박도 거듭 가했다.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무의미한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챙기라"며 "타이밍이 생명인 추경 예산안과 산적한 민생 현안들을 뒤로 한 채 한국당이 '가출정치'만 일삼는다면 '국정 발목잡는 세력'이라는 낙인만 더 선명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의에서 관련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6 정의종·김연태

與, 현역기득권 줄이는 '공천룰' 확정

내년 총선, 정치 신인 등 약자 가산점도덕성 기준도 강화… 최고위서 의결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줄이고, 정치 소외계층의 참여를 늘리는 내용의 '공천룰'을 사실상 확정했다.윤호중 사무총장은 6일 "무작정 현역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기 보다는 경선을 통해 현역 하위 평가자가 감산을 받고 정치 신인과 정치적 소수자가 가산을 받아 자연스럽게 공천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공천기준을 의결했다.우선 여성 후보의 출마 시 공천심사 가산점을 최고 25%로 상향하고, 정치 신인도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장애인·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 10∼25%로 높이기로 했다.반면 현역의원이 출마하는 지역구는 모두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현역이 단수로 후보 등록한 경우, 후보 간의 심사 결과에 현저한 차이(30점 이상)가 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경선을 의무화한다.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할 경우에도 경선 감산점을 10%에서 30%로 강화하기로 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가급적 출마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또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 등에 대한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높이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도 10%에서 20%로 강화했다.후보의 자격과 도덕성 기준도 개선했다.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작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경선은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국민참여방식'으로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달 중 전당원 투표 등을 거쳐 특별당규 형식의 공천룰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5-06 김연태

[인터뷰]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도전장 던진 김태년

과거 쟁점 처리 협상력이 강점현재 방치 상황 수습하려 출마최우선 과제는 '민생 추경' 통과당 단결·성과 야당과 통 큰 협상"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사령탑에 도전하는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8일 원내대표 경선에서의 승리를 자신했다. 6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다.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와 국회가 처한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다"며 대야 협상의 구심점이 될 '검증받은 후보'라고 자부했다.자신의 강점으론 '대야 협상력'을 꼽았다. 그는 3선의 의정활동 기간 당내에서 크고 작은 협상을 이끌며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민주당의 야당시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당 정책위의장 등을 지내며 수많은 쟁점 법안을 다뤘고, 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총 5번을 책임지고 통과시켰다.그런 그가 꼽는 차기 원내대표의 최우선 과제는 추경의 국회 통과다. 김 의원은 "세계 경제가 하방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추경에는 미세먼지 대응,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등 국민안전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정과제 이행에 매진하겠다"면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개정안, 신산업 육성, 유치원 개혁, 고교무상교육, 금융소비자 보호, 검경수사권 조정 등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향후 당 운영 방향으로는 '단결'과 '성과'에, 야당과의 관계는 '통 큰 협상'에 방점을 찍겠다는 각오다.김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면 당대표는 물론, 7명의 최고위원들과 함께 일치단결해서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면서 "내부적으론 당정청이 치열하게 토론해 정책을 만들고,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야당과 협상해서 민생과 개혁과제의 성과를 내겠다"고 공언했다.그는 특히 패스트트랙 사태에 장외투쟁을 선포한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시급한 민생 문제가 산적한데, 정쟁에만 매달린다. 총선 대비용 지지층 결집에만 집중한다"고 비판하면서도 "이성을 되찾고 국회로 돌아온다면, 정성을 다해 예우할 것이다. 통 크게 협상하며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끝으로 내년 총선의 압승 전략에 대해 "국정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의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원내대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김태년(성남수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서 승리한 뒤 민주당을 이끌어갈 복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태년 의원실 제공

2019-05-06 김연태

오산 세교 아파트 앞 정신과 폐쇄병동… 지역 주민들 '대규모 시위' 예고

잔다리마을 1·2단지 비대위 구성靑 청원운동 진행… 8천여명 서명지역정치권서도 '중재 역할' 나서오산 세교신도시 아파트단지 앞에 정신과 보호(폐쇄)병동을 갖춘 병원이 들어서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5월 1일자 10면 보도)중인 가운데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은 물론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6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세교신도시 잔다리마을 주민들은 1·2단지 주민 회의 등을 통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이에 앞서 세교 커뮤니티와 '맘 까페' 등을 중심으로 청와대 청원운동이 진행돼 이날 오후 1시 현재 8천650여명이 서명한 상태다.청와대 답변을 듣기에는 아직 턱없이 모자란 숫자지만 지역민들의 관심과 불만은 담아낸 것으로 풀이된다.비대위 관계자는 "일반 정신과 의원이 아니라 126개 병상을 지닌 폐쇄병동으로 사실상 정신병원"이라며 "일부에서 지역 이기주의라고 비난하는데 세상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학교 앞에 정신병원이 들어선 사례가 있느냐"고 말했다.지역 정치권도 사태 해결에 나선 상태다. 곽상욱 오산시장과 안민석 국회의원은 지역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논란이 된 P병원과 주민대표, 오산시의 대화채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안 의원은 '오산시민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주민들은 병원에 대한 인허가가 취소되거나 병원 스스로 폐원하기 전까지는 1인 시위는 물론 대규모 집회를 이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원과 화성 동탄 등 인접 지역 커뮤니티에도 공감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한편 병원 측은 논란이 확산되자 이달 초로 예정됐던 정식 개원을 잠시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인허가가 난 상태여서 입원병동만 일부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어린이집 인근' 논란의 병원 정신과 보호(폐쇄) 병동을 갖춘 병원이 상업용 빌딩 CL타워 내에 들어서자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오산세교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바라본 CL타워. 해당 건물 앞으로 시립잔다리어린이집이 보이고 있다. /독자 제공

2019-05-06 김태성

검경 수사권 조정, 찬성 57.3% vs 반대 30.9%[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6일 전국 성인남녀 504명을 상대로 검경 조사권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57.3%로 집계됐다.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30.9%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11.8%로 나타났다. 작년 4월 4일 조사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찬성 응답이 57.9%(반대 26.2%)로 나타났고, 지난 3월 15일 조사에선 찬성이 52.0%(반대 28.1%)였다. 이번 조사에서 찬성 여론은 정의당(88.1%)과 더불어민주당(81.6%) 지지층, 진보층(77.2%), 광주·전라(76.3%)에서 70%를 넘었다.바른미래당(56.0%) 지지층과 무당층(53.7%), 중도층(60.7%), 부산·울산·경남(60.3%), 경기·인천(58.9%), 대전·세종·충청(57.7%), 서울(56.6%), 30대(64.7%), 40대(63.9%), 20대(62.9%), 50대(57.7%)에서도 찬성 응답이 과반이었다. 60대 이상(찬성 43.6% vs 반대 36.7%)에서도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반면 자유한국당(반대 62.1%) 지지층, 보수층(53.3%)에서는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대구·경북(찬성 33.4% vs 반대 37.8%)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연합뉴스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게양된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6 연합뉴스

與 "민생법안 산더미" 압박…한국 장외투쟁 대신 '미사일' 공세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처리 이후 충돌만 거듭한 여야는 황금연휴 와중인 5일에도 여전한 평행선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장외투쟁을 비판하며 이틀 앞으로 다가온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이전 국회 복귀를 거듭 종용했다.반면 자유한국당은 별도의 장외투쟁 일정을 잡는 대신 새로운 정국 변수로 부상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당력을 집중,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전선을 확장하고 나섰다. 여야4당과 연대 전선을 구축해 한국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 온 민주당은 이날 역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비롯해 산적한 현안 처리 필요성을 거론하며 공중전의 고삐를 죄었다.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야4당이 입을 모아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은 채 꿈적도 않고 있다"며 "미세먼지, 강원산불, 지진 등 현안이 산적해 있고 민생추경도 시급하다"면서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개별 의원들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압박에 가세했다.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여의도 밥그릇 싸움 선거법은 장외투쟁하더라도 민생법안은 통과시켜 주어야 정상 아닌가"고 비판했고, 정춘숙 의원은 한국당의 검찰 고발과 관련해 "도둑놈이 매를 드는 격이고 창피함을 모르는 뻔뻔한 처사"라고 일갈했다.다만 일각에서는 8일 예정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계기로 새로 구성된 신임 지도부가 한국당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 협상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북핵 외교안보특별위원회를 소집,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특히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놓고 정치적 이유로 위협을 축소한 것이라며 책임론까지 거론했다.황교안 대표는 "어린애가 새총을 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군에서 발사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나"라며 "정치적 요인에 의해 위협을 축소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가짜평화를 앞세워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력 앞에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면 향후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바른미래당은 극한 대치로만 치닫는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입구'를 만들고 자유한국당은 '출구'를 찾아야 한다"면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 입구 전략을 제시하고, 한국당은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한국당이 국회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채 눈앞의 박수만 쫓아간다면 국민의 극한 외면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마이웨이'가 아닌 야당에 대한 적극적 설득"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5 연합뉴스

민주 "국회 내팽개친 한국당 하루빨리 돌아오라" 대야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5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를 촉구하며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를 뛰쳐나간 한국당 탓에 4월 국회는 결국 빈손 국회로 마무리될 전망"이라며 "여야 4당이 입을 모아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은 채 꿈적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미세먼지, 강원산불, 지진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고, 경제 하방 리스크를 고려한 민생 추경도 시급하다"며 "20대 국회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1만4천여 건의 법률안들도 이대로라면 사실상 폐기수순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 대변인은 "언제까지 숙제를 미루기만 할 것인가. 국회를 내팽개쳐 최소한의 할 일조차 하지 못하는 국회를 만들어 놓은 한국당이 연일 전국을 돌며 국민을 만난다 한들 어느 국민께서 환영하겠냐"며 "정당이 있어야 할 곳은 거리가 아니라 국회다. 국회로 돌아오라"고 거듭 요구했다.같은 당 민병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당이 5월 한 달을 '장외투쟁의 달'로 정했다는데 5월은 '가정의 달'이고 1년 내내 '민생의 달', '민생의 날'"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은 빛의 속도로 앞을 향해 달릴 기세인데 한국당은 삭발, 단식, 감금, 문서파손, 특수야간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농경시대 달구지 속도를 유지한다"며 "여의도 밥그릇 싸움 선거법은 장외투쟁하더라도 민생법안은 통과시켜 주어야 정상 아닌가"라고 말했다.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전날 한국당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의원들은 한국당을 향해 '적반하장'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정춘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법적인 국회의 회의 진행을 바리케이드와 인의 장벽으로, 거친 몸싸움으로, 막아서서 '동물 국회'를 만들더니만 도둑놈이 매를 드는 격이고 창피함을 모르는 뻔뻔한 처사"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이제 한국당은 '무고죄' 죄명이 더 해지겠네요"라고 덧붙였다.오영훈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한국당의 조치에 웃음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9-05-05 연합뉴스

황교안 "軍 정치적 요인으로 미사일 위협축소했다면 책임물어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5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와 관련해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표를 정정하고 위협을 축소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내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에서 "정부가 북한의 도발 위협을 축소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많은 전문가는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며 "어린애가 새총을 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군에서 발사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나.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한이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을 섞어 발사한 전례도 있는 만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 있지 않나 의심한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황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권이 가짜평화를 앞세워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력 앞에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면 향후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책임자를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북한의 무력도발은 명백하게 바로 우리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이 정권의 한반도 평화 협상이 사실상 아무런 성과가 없으며, 북한이 무력에 의한 한반도 지배 야욕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그는 "문재인 정권 대응을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중대 국면에서도 청와대와 정부는 굴종적으로 북한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며 "규탄한다는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와중에 대화를 기대한다는 말까지 했는데 지금이 북한에 기대한다는 소리를 할 때냐는 지적이 많다"며 "이 정권의 대북 정책 무능이 완벽하게 확인된 만큼 당 차원의 대안과 대응책을 서둘러서 완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5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 2박 3일 중국 공식방문 "북미대화 재개 위해 노력"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6일부터 2박3일간 중국을 공식방문한다고 국회가 5일 발표했다.지난 2월 고위급 국회 대표단의 미국 방문 이후 4강 의회 정상외교의 두 번째 일정이다.문 의장은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 및 양제츠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나 양국 간 긴밀한 의회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교류와 실질 협력을 가속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문 의장은 방중 목적에 대해 "현재 소강상태에 있는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가동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한중 FTA 후속 협상, 대기오염 협력 등에 대해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중 간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심혈관계 긴급시술을 받고 퇴원한 문 의장은 "일정이 대부분 확정돼 있고 중요한 외교적 기회를 미루기 어렵다"며 이번 순방 일정을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미세먼지 등 초(超) 국경적 이슈에 대한 협력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며 "이번 방중은 국익을 위해 필요하며, 시기적으로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김진표·한정애·박정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박수현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한다.자유한국당의 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 김학용 환노위원장, 원유철 의원도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강화한 만큼 당내 사정을 이유로 불참한다.문 의장은 오는 6일 양제츠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 판공실 주임과의 면담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한인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한다.7일에는 차하얼(察哈爾) 학회 등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북한 문제와 한중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이후 베이징대학교에서 대학생들에게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향한 한중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오후에는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의 중국 역할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문 의장은 8일 왕치산 국가 부주석을 만나 한중 교류협력이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과 한반도와 관련해 양국의 전략적 소통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문 의장은 왕동명(王東明)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오찬을 끝으로 공식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할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오후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5-05 디지털뉴스부

민주 "대화재개로 평화해법 추구" 한국 "대북정책 전면수정해야"

여야는 5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북미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경계하면서도 상황 인식과 대응 해법을 놓고는 정반대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북미가 이번 발사를 두고 갈등을 키우지 않기 위해 절제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북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차원이 아닌 일상적인 훈련이라고 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북미가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서로 여러 불만이 있지만, 대화의 틀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절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필요하게 긴장을 높이고 상대를 자극하기보다는 북미가 대화를 재개해 평화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재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발사는 현재의 비핵화 국면에서 미국 요구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서는 미국 측에 제안하는 선상에서 나름의 입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입장의 반복일 뿐 상황 악화라고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서 한반도 안보와 평화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찌됐든 큰 유감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가 깨져서는 안된다"며 "작년 초 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에 퍼진 평화 분위기가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자발적 무장해제'가 낳은 결과라며 대북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정부가 첫 발표에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 뒤 '발사체'로 수정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의 자발적 무장해제로 돌아온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였다"며 "북한을 대화나 아량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문재인 정권의 자만이 결국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보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자발적 무장해제'를 감행한 문재인 정권은 이제 북한을 몰라서 속는 게 아니라 알면서 속아주는 것이라는 국민의 의혹 앞에 직면해 있다"며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총체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그 시작은 외교, 안보라인에 책임을 묻고 전면 교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어린애가 새총을 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군에서 발사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나.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북한의 도발 위협을 축소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표를 정정하고 위협을 축소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주 의원은 "국방부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7분 뒤에 누군가의 지시로 발사체로 바꿨다"며 "정부가 왜 이렇게 축소 발표를 했는지 철저히 따지겠다"고 했고, 강효상 의원은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맞다면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계는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제 중재자 역할 능력이 파탄 났음을 인정하라"고 쏘아붙였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정부의 발표 내용 수정에 대한 공세에 합세했다. 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압력이 아니면 국방부 입장이 바뀔 리가 없다"며 "국방부는 미사일에서 발사체로 말을 바꾼 이유와 그 과정에서 누가 압력을 가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어제 도발은 4·27 판문점 선언 위반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한미 군사 훈련을 정례화하고, 강도 높은 국내 훈련을 할 것을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공식 논평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분명한 항의를 하고 이런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면서도 "제재와 대화의 병행 속에서 접점을 찾아가는 해법을 일관되게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미 간 적대와 불신이 증폭되고 협상의 판이 깨질까 우려된다"며 "우리의 판단 잘못이며, 전략적 실패다. 정부는 북한에 자제를 촉구하고 미국에는 선(先) 비핵화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으로 "한반도평화와 비핵화에 필요한 것은 인내와 기다림이지 긴장과 자극이 아니다"라며 "북한은 불필요한 긴장을 중단하고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조속히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9-05-05 연합뉴스

한국 "중재자 역할 파탄"…'北 발사체' 고리로 대여투쟁 고삐

자유한국당은 5일 북한이 전날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을 계기로 대여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한국당은 북한의 이번 군사적 행동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중재자 역할'은 파탄 났다고 규정하고, 동시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압박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 장외투쟁 중인 한국당은 이번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기점으로 대여투쟁의 전선을 더욱 확장할 태세여서 정국은 한층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휴일인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내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를 열어 전날 북한의 행동을 '무력 도발'로 규정한 뒤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합동참모본부가 전날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여분 뒤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한 것을 두고 '고의적 축소 발표'라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황교안 대표는 회의에서 "정부가 북한의 도발 위협을 축소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표를 정정하고 위협을 축소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경제와 민생이 다 무너졌는데 이제는 안보까지도 총체적 붕괴가 염려된다"며 "우리가 비록 야당이기는 하지만 대북정책만큼은 국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합참의 발표는 현대판 홍길동전을 보는 느낌이었다"며 "북한의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고 발사체로 변형해 부르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휴짓조각으로 만든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안위가 달린 북핵문제를 낭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의원도 "국방부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7분 뒤에 누군가의 지시로 발사체로 바꿨다"며 "정부가 왜 이렇게 축소 발표를 했는지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어 "중요한 것은 발사체냐 미사일이냐가 아니라 이번 훈련이 소형핵무기를 탑재한 훈련이라는 점"이라며 "핵무기를 실제 전술에서 사용하기 위한 훈련인데도 정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효상 의원은 미국 정부 소식통과의 통화 내용을 인용, "미국의 외교군사전문가도 분명히 이건 '숏 미사일 테스팅'(단거리 미사일 실험)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며 "앞으로 북한은 점점 더 도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어제 그 발사체가) 군사전문가들이 분석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맞다면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계는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제 중재자 역할 능력이 파탄 났음을 인정하라"고 쏘아붙였다. 김성찬 의원은 "북한의 본성이 또 다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이것이 북한의 실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 북한에 속았다고 이실직고하고, 북한을 잘못 본 것을 시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특위 자문위원은 "북한은 전날 3가지 이상의 미사일을 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적 특성을 볼 때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포함됐을 가능성도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여당의 패스트트랙 철회와 공식 사과를 주장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전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은 재해 추경(추가경정예산안) 등 민생에 대한 부분은 따로 떼어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명백하게 제시했다"며 "방법이 있는 데도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이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도 "여당은 더 늦기 전에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데 대해 국민과 야당에 사과하라"며 "그것만이 진정한 대화의 시작이며 국회 정상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9-05-05 연합뉴스

민주, 北 발사체 발사에 "대화 통한 평화적 해법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은 5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보이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북미가 서로 여러 불만이 있고, 지난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불편한 것은 있지만 대화 틀을 허물어트리는 건 절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불필요하게 긴장을 높이거나 상대를 자극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에 나서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남북이 함께 열어나갈 수 있도록 북한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남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당내 한반도 비핵화대책특위 심재권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의 비핵화 국면에 있어서 북한이 미국 측 요구에 대해 갖는 반응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다시 한번 북한이 '비핵화는 반드시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이뤄져야 하고, 평화체제 구축의 일환으로서 적대관계 해소, 또 이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자신들의 의견을 웅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심 위원장은 다만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북한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는 것일 뿐 한반도 정세가 악화한 것으로 단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으로서는 미국 측에 제안하는 선상에서 나름의 입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입장의 반복일 뿐 상황 악화라고는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5-05 연합뉴스

여야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정책적 노력 다짐

여야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한 목소리로 정책적 노력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의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여낼 것"이라고 다짐했다.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린이들이 곧 우리의 미래"라며 "아이들의 눈에 비친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하며, 친절과 배려가 있는 세상이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갈 책임은 어른들에게 있다"며 "한국당은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른들의 욕망이 어린이를 불행 속으로 내몰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어린이가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며 "평화당은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미세먼지 없는 세상, 아동학대 없는 세상, 국가가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어린이의 행복은 가족이 있는 노동,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노동환경과 직결된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정의당은 아동 무상 의료, 아동주치의제 도입,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등 어린이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설계해왔다. 정책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9-05-05 연합뉴스

박지원 의원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하는 훈련 자제해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5일 북한의 전술유도무기 훈련을 두고 "어떠한 경우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훈련은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도, 미국도, 자체 훈련은 물론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실시하고 있기에 북한도 합의 내용을 일탈하지 않는 군사 훈련 혹은 발사체 실험 발사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9·19 군사합의도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발사체 발사로 세계를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며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를 보면 냉정한 시선으로 김정은과의 대화 입장 유지 등 사태는 진정돼가고 있다. 또 언론 등을 보면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훈련용 발사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아직은 한미 양국의 분석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나친 속단은 금물"이라며 "특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께서는 '정부 발표는 거짓말이다'라고 속단하시는 것은 정당 대표로서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남북미 정부는 신중한 언행으로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길로 가야 한다"며 "남북, 북미정상회담 개최로 한반도평화와 비핵화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달 9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5 디지털뉴스부

李 '변화', 盧 '정성', 金 '능력'…與 원내대표 후보 3인3색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압도적 총선 승리, 당이 중심이 된 유기적 당정청 관계와 민생입법 성과 창출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다.이들에게 차별화 포인트는 선거운동 방식. 5일 정치권에 따르면 20대 국회 4년 차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사흘 앞두고 이인영·노웅래·김태년 후보(기호순)는 꽤 다른 스타일의 선거운동으로 유권자인 동료 의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인영 의원의 키워드는 '변화'다.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대표 주자로 나선 이 의원은 사실상 '이인영이 달라졌어요!'를 선거구호로 내세우고 있다.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굳이 숨기지 않던 이 의원이 지난달 21일 출마 기자회견에 나오기 전 검은 머리 염색으로 변신한 것은 '달라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됐다. 강성 운동권 이미지를 다소 완화하고, 선후배 의원들과 서슴없이 어울릴 수 있는 친근한 인상을 각인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당을 하나로 통합하되 더 많이 혁신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일관된 메시지는 나부터 달라지겠다는 스스로 다짐과 일맥상통하는 측면도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까칠해 보였던 이 의원이 최근 어느 모임에서 다섯 번이나 일어서서 '배꼽 인사'를 하는 것을 봤다"며 "확실히 사람이 달라졌구나 싶었다"고 전했다.노웅래 의원의 선거전은 '지극 정성'이란 말로 요약된다. 이번이 세 번째 원내대표 경선인 노 의원은 지난해 낙선 후 1년 내내 올해 선거에 '올인'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배수의 진'을 쳤다.그는 동료 의원들에게 손편지 쓰기, 지역구 행사 깜짝 방문해 응원하기, 집 앞으로 찾아가 차 마시기 등 필사적인 소통 노력으로 자신의 매력을 어필했다.하루에만 10건 가까이 축사와 인사말을 준비한 적이 있을 정도로 다른 의원들이 주최하는 토론회 등에 빠짐없이 '얼굴도장'을 찍었다.지난 3일에는 민주당 의원 127명 전원의 지역 현안이나 개인적 관심사를 파악, 원내대표로서 이를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영상물을 일일이 촬영해 메신저로 발송하기도 했다.한 비례대표 의원은 통화에서 "노 의원이 제 생일에 시집과 케이크를 보냈다"며 "지역위원회와 의원회관 사무실에 찾아오고 오다가다 들르고 해서 벌써 서너번을 따로 만났다"고 밝혔다.김태년 의원은 '능력주의'를 강조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당 정책위의장 등을 지내면서 대야 협상력을 몸소 증명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다.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언급하며 '핵심 친문(친문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이른바 '힘센' 원내대표의 예고다.김 의원은 또 동료 의원들을 불쑥 찾아가기보다 정식 면담을 신청해 '왜 김태년인가'를 논리적으로 브리핑하는 스타일이다. 지지 후보가 불명확한 '부동층'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그는 마음이 맞고 시간이 되는 의원 여러 명을 묶어 '주말 골프 회동'을 하기도 했다. 긴 시간을 함께하며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김 의원이 성과를 내는 데 자신 있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며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능력이 출중해야 하고, 자신이 적임자라는 점을 확신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인영(왼쪽부터), 노웅래, 김태년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의 전망 : 백천 조세형 선생 10주기 정학토론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5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대치정국에 5월 국회도 '안갯속'…민생입법 표류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온 4월 임시국회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후폭풍 속에 오는 7일로 회기 종료를 맞는다.인사청문 정국에 패스트트랙 정국이 이어지면서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은 결과다. '빈손 국회', '동물 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과 여야의 앙금을 남겼다. 이 같은 상황에서 5월 임시국회가 추진 중이다. 정부가 '국민안전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한 6조7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수북이 쌓여있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다.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장외투쟁 중인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통한 5월 국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상식을 갖춘 공당이라면 국회에서 산적한 민생현안, 개혁입법, 추경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으로 당분간 냉각기를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한국당이 조속히 국회로 들어와 민생현안을 놓고 논의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미 통과된 것이 아니라 협상과 논의를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필요하다면 청와대 영수회담이라도 열어서 국회 정상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했고,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처리해야 할 산적한 민생법안에 먼지가 켜켜이 쌓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이 같은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제1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데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한국당 의원들을 무더기 고소·고발한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것이다.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 및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팽팽한 대치 상황 속에서 5월 국회 역시 일정 합의 가능성 등 모든 것이 '안갯속'이다. 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은 기약 없이 표류할 전망이다.추경의 경우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미세먼지 등 재난 대책과 경기 대응을 위해 최대한 빨리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만큼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역시 이미 처리해야 할 때를 한참 지나친 상황이다. 여기에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유치원 3법, 택시·카풀 관련 입법 등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4월 국회 회기 종료일인 7일까지도 5월 국회에 관한 합의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이 5월 국회를 소집하더라도 한국당이 '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꽉 막힌 정국은 오는 8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나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여야가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제각기 '냉각기'를 가진 뒤 여당 새 원내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국당 측에서 이번 원내지도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대화에 더욱 소극적인 모습"이라며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대화의 모멘텀이 생길 것으로 본다. 5월 국회도 새 원내대표의 구상에 따라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패스트트랙 냉각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5월 국회 이야기를 꺼내기에 이르다"며 "민주당이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한 뒤에도 국회를 열기까지 상당 기간의 공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5월 국회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열차에 올라탄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논의도 지지부진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협상 시작의 신호탄'으로 보고 최장 330일간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가 멈춰선 상태에서 이들 법안의 논의가 쉽지 않다. 다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대치 상황과 별개로 논의의 불씨를 살려갈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은 통화에서 "화요일(7일)쯤 간사 회의를 소집하려 한다"며 "한국당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 이상민 위원장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상황이 되면 회의를 열 것이다.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할 수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여러 쟁점이 있는데 스마트한 검경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마련과 민주적 통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특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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