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유한국당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에 3선의 김영우(포천·가평)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에 3선의 김영우(포천·가평) 의원이 선출됐다.한국당 경기도당은 31일 오전 도당운영위원회를 열고,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에 단독 입후보한 김영우 국회의원을 추대했다.김영우 신임 도당위원장은 선축 직후 인사말을 통해 "함께 상처를 치유하고 또 화합하고, 또 우리의 경험을 되살려 변화를 이끌면 다가오는 선거를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60개 당협이 속한 최대 지역정당인 경기도당이 바로 서지 않는 한 자유한국당은 바로 서기 어렵다. 당원, 당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협력을 당부했다.이어 "어떤 거창한 말보다는 상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동안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상식을 중심으로, 우리 당을 화합과 개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김영우 도당위원장은 포천·가평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국방위원장과 중앙당 수석대변인 등을 역임했다.한편, 이날 운영위원회는 김영우 신임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심재철(안양동안을)·김성원(동두천·연천)·윤종필(비례) 국회의원 등 도당 운영위원 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제공

2018-08-31 김성주

홍준표 "경제에 좌파이념 추가한 정부가 성공한 사례 없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31일 "경제에 좌파이념을 추가한 정부가 성공한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이상 파국이 오기 전에 새로운 경제 정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가 호황국면인데 우리만 유독 저성장, 물가폭등, 최악의 청년실업, 기업불황, 수출부진, 자영업자 몰락 등으로 나라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한국 정치의 화두가 된 지 오래"라며 "그런데 우리 헌법 119조 1항은 경제자유화를 천명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헌법의 경제에 대한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는 불가피할 경우 보충적 개념임에 불과한데도 우리는 마치 경제민주화가 원칙인 줄 잘못 알고 그것이 지고지선한 정책인 양 잘못 알고 있었다"고 했다. 또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경제 정책을 지난 30년간 우리는 반성 없이 추진해 왔고, 그 결과 저성장과 양극화는 가속화되었고 복지 포퓰리즘은 일반화되어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경제를 따라가는 형국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그것이 더 심화하고 있다"며 "파국이 오기 전에 새로운 경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나 미국에 머물고 있는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 정치'를 끊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페이스북을 통한 정권 비판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내달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8-08-31 연합뉴스

유은혜 의원 교육부장관 철회 요구, 국민청원 "교육현장에는 교육 전문가를"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철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잇따른다.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게시물이 하루 사이 10여건 이상 올라왔다. 이 가운데 한 게시물에는 오전 11시 현재 1만9천명 이상이 동의했다.청원인은 "유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는 기사를 보고 '문재인 정부는 교육은 아예 버렸구나, 교육기관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정규직 정책 실현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용되는 공간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다"고 지적했다.유 후보자가 2016년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교육현장의 강한 반발이 일자 철회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글에 따르면 "유 의원이 교문위(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험으로 교육 전문가냐"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경력 20년이 넘은 현직 교사가 학생이 아파 현장학습 도중에 버스에서 내려줬다고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고 전문성을 부정당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 정부의 교육 전문가는 누구냐"라고 반문했다.이어 "일자리 창출의 용도로 학교를 이용하지 말아 달라"며 "교육현장에 오래 몸담았고, 학생·교사·학부모와 교육 전반에 대한 생각이 깊은 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올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다른 글 작성자들도 유 후보자가 교육현장 경력이 없다는 점, 정치인이라는 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줄곧 진보성향 교원·시민단체와 맥을 같이하는 활동을 해와 편향적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이에 비해 유 후보자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그가 차별 없는 교육현장을 위해 애쓰고 있다며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기도 했다.유 후보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는 청원인은 "문 대통령이 왜 유 의원을 교육부 장관에 올렸을까"라며 "정규직 문제를 풀어달라는 기대 아니겠냐"고 적었다.이어 "임고샘(임용고사에 합격한 정규직 교사)들은 지지 철회하라며 난리인데 기득권은 자기들만 소유해야 한다 말하는 (그들) 모습이 우리나라 현주소"라며 "나라가 줄 세우기 도구로 만들어낸 그들만의 기준(임용고사)을 통과 못 한 사람은 최소한의 고용안정을 얻으면 안된다는 그들, 우리 사회는 선진국이 되긴 이르다"고 지적했다./디지털뉴스부유은혜 의원 교육부장관 철회 요청. /국민청원 홈페이지

2018-08-31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53% '최저치 경신'… 민주당도 동반 하락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역시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하락한 53%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5%p 상승한 3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의견 유보는 8%로 나타났다.직무수행을 긍정평가 하는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14%)이 가장 많이 꼽혔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이 가장 많았다.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하락했다.6월 지방선거 후 하락세를 기록한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2%p 떨어진 40%를 기록했다.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각각 12%, 바른미래당이 7%를 기록했다. 정의당의 경우 3%p 떨어진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 1%p, 2%p 올랐다. 민주평화당은 1%로 지지율 변화가 없었다.이번 여론 조사의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 /연합뉴스

2018-08-31 디지털뉴스부

'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불구속 기소… 대구시장 신분으로 선거운동 혐의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30일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권영진 대구시장을 불구속 기소 처리했다.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현직 대구시장 신분으로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 5월 5일에도 당시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조성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가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도 홍보할 수 없다.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뒤 선관위는 그를 대구지검에 고발했고, 대구지검은 지난달 31일 권 시장을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했다.권 시장은 선관위 고발 이후 열린 후보 TV 토론회 등에서 "고의성은 없었다. 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그러나 권 시장의 해명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不知)'에 해당해 면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시각이다./디지털뉴스부

2018-08-31 디지털뉴스부

[시·도지사와 '일자리 선언' 채택]문재인 대통령 "지역이 고용창출 주역, 정부 지원"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광역단체 시·도지사 전원이 30일 청와대에 집결, '정부와 지역이 함께 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이 고용창출의 주역=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추는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데 한계가 있다"며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협력사업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노사정 협력을 7대 의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따른 남북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한다는 점,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통해 지역 격차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점이 선언문에 명시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도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앞장서기로 했고, 농산어촌 지역 특화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키로 했다.■ 대통령의 시도지사 간담회 분기별 정례화=청와대는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분기에 1번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중요한 현안을 선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또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산하에 '지역현안점검회의'를 설치, 시도지사 정례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의제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8-30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시도지사 첫 간담회]"공공·공익적 민간 일자리 늘려야"

체납징수 확대·버스기사 지원 제안통일경제특구 일자리창출도 강조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경기도형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공공 일자리·공익적 민간 일자리 확대를 제시했다.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의 전국 확대를 건의하는 한편 통일경제특구 등 남북 평화협력체계와 맞물린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물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노동시간 단축 방침에 적극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히고 나선 점도 눈길을 끌었다.이 지사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 7기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7.6%로 OECD 국가 평균(18.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공공일자리 확대와 관련, 세금 체납액 징수 인원 확대와 시민순찰대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연간 450억원을 들여 체납액 징수 인원 2천500명을 고용하면 1천100억원가량이 추가 징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를테면 '낮에는 홍반장, 밤에는 순찰'을 담당할 아파트 경비실 같은 곳을 각 도심에 두면 복지 확대나 치안 보조 효과 등이 있을테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공익적 민간 일자리 확대에 대해선 버스운수종사자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책을 언급했다.이 지사는 "노동시간 준수 문제로 경기도에 현재 버스운수종사자가 9천명 가까이 추가로 필요한데, 공공영역에서 임금을 일부 지원하면 9천명 정도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면서 법적 근거 마련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지역화폐의 전국 확대와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된다"며 아동수당 등을 지원할 때 지역화폐로 받으면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또 통일경제특구를 330만㎡ 규모로 조성했을 경우 약 7만3천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남북 경제 협력을 원활하게 이끌어줄 것을 요청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위풍당당-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한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0 강기정

문재인 대통령 2기 개각 단행…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유은혜

국방 정경두·고용 이재갑여성 진선미·산업 성윤모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제2기 정부 구성을 위한 첫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임에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56) 의원을 지명했다. 또 송영무 장관 후임에 정경두(58)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발탁했다.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갑(60·행정고시 26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재선의 민주당 진선미(51·사법고시 38회)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성윤모(55) 특허청장을 각각 지명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박근혜정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다 사임한 이석수(55·사시 28회) 전 특별감찰관을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전격 기용했다. 역시 차관급인 방위사업청장에는 왕정홍(60·행정고시 29회)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됐다.문화재청장에는 정재숙(57) 중앙일보 기자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양향자(51)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이 각각 발탁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과 함께 4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민주당 이개호 의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했지만, 이날 전체 장관의 30%에 가까운 5명을 추가 교체하면서 내각 쇄신에 방점을 둔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는 평가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8-30 전상천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서 현안 대책 요구·비판 목소리

남양주 주민 교통정체 불편 호소동두천에 재활스포츠센터 설립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지적3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는 앞으로의 도정 방향에 지역 현안을 담으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역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등 지역과 관련한 도 집행부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임창열(민·구리2) 의원은 오는 10월 예정된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을 앞두고, 미분양 등 손실을 기초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남양주시 신도시의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구리시를 통과, 심각한 교통정체를 일으킨다며 경기도차원의 대책을 당부하기도 했다.김동철(민·동두천2) 의원도 축산농가와 음식물 처리업체로 인한 도심 악취 문제의 해결, 도심 숲 확대를 위한 실천 계획,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재활스포츠센터 설립 방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강조했다.이밖에도 경기 동부권의 수도권 규제 개선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주민 피해 대책 마련, 학교신설·증축 등에 대한 질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비판이 나왔다. 성준모(민·안산5)·진용복(민·용인3) 의원은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하고 있는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특정 은행에 이득을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존 회계시스템만으로도 충분히 투명성·편리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면 백지화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도의회 답변나선 이재정 교육감-30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8-08-30 김성주

경기도 산하기관장 모두 인사청문회하나

도의회 민주당, 20곳 추가 추진도덕성 검증도 '공개' 전환계획법제화 난관 오랜 시간 걸릴 듯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현재 6곳에 한해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를 전체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없어 인사청문회 전면 시행까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전망이다.도의회 민주당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실운영과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투명한 인사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미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경기도시공사·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문화재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6곳 공공기관과 같이 나머지 20곳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도 도덕성 검증과 능력 검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공개로 진행하는 도덕성 검증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신뢰할 수 있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전라북도의회나 광주시의회 등이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가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줄줄이 패소한 만큼 인사청문회 시스템을 마련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고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곳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도가 유일하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경기도 역시 남경필 전 경기지사 시절에 합의한 '경기연정'에 따라 6개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근거가 법이 아닌 협약에 의한 것이어서 청문회 결과를 단체장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청문회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염종현(부천1) 민주당 대표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 산하 공공기관이 도민에게 유익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라도 기관장에 대한 적절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며 "우선 상임위 주관의 직무능력 검증을 제도화하고 차후 도덕성 검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30 김성주

[문재인 대통령 '2기 개각' 키워드]'심기일전'·'쇄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 거두기

#개혁 속도… 여성 기용국방장관 교체 '軍 새출발' 의지'정책실패' 교육·고용부 수장 바꿔진선미, 여가부 발탁 '신뢰' 작용#여야, 엇갈린 평가민주당 "민생중심 적재적소 인사"한국당 "뒷북… 문책성 전혀없다"바른미래당 "경제정책 전환 없어"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장관 5명을 교체하는 등 중폭의 개각을 단행하며 던진 메시지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거두는 '일하는 정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인선의 키워드는 '심기일전'과 '체감' 두 가지"라며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새 마음으로 출발하자는 의미와 문재인 정부 1기 때 뿌린 개혁의 씨앗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개혁 쇄신과 정책능력, 그리고 여성 중요 기용'이번 개각에서 가장 관심을 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결국 정경두 합참의장으로 교체됐다. 문 대통령은 파문을 빚었던 기무사 개혁의 큰 틀이 잡힌 만큼, 신임 국방장관을 기용해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후임인 정 합참의장은 24년 만의 공군 출신 국방장관으로, 육군 위주인 군을 개혁한다는 문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이번 인선에서 거듭 확인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책적 실패 또는 여론 악화에 대해선 '문책성' 책임을 확실히 묻고 수장을 바꾸어 새 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인사를 통해 보여줬다. 교육부 장관을 유은혜 의원으로 바꾼 것은 대입제도 개편 등을 둘러싸고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준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최근 고용지표 악화 등으로 곤욕을 치렀던 고용노동부에 이재갑 전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성윤모 특허청장 등 정통관료를 배치한 것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진 정책통을 중용한 것으로 보인다.진선미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발탁에도 그가 2012년 대선 때 선거기획단 공동대변인을 맡는 등 문 대통령과 오랜 연을 가지며 신뢰를 쌓은 점이 작용했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민생중심" vs "뒷북·무책임"한 개각'여야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중심의 적재적소 인사'라고 상찬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들은 '몇몇 장관 교체를 통한 실정 가리기'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신임 장관 후보자들은 면면을 살필수록 경험과 전문성이 두루 검증된 능력 있는 인물들"이라며 "민생중심, 적재적소 개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박근혜정부 시절 특별감찰관으로 있던 이석수 변호사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눈에 띄는 인사"라고 평가했다.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불과 1년 만에 대한민국을 혼돈의 도가니로 만든 해당 부처의 장관을 이제야 교체하는 것은 늦어도 너무 늦은 개각"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민생경제를 도탄에 빠뜨린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전혀 없다는 점도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정작 국민이 원하는 경제정책의 전환을 위한 개각이 되지 못한 점은 실망스럽다"고 꼬집었고,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국정 분위기의 일신과도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정의종·전상천·김연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8-30 정의종·전상천·김연태

[여야, 34개 법안만 통과시켜]'민생'·'규제개혁' 소득없이 끝난 8월국회

인터넷은행·상가임대차보호법 등'쟁점법안' 이견 합의점 찾기 실패내달 정기국회때 처리키로 합의8월 임시국회가 여야간 쟁점법안이 빠진 34건의 법안만 처리한 채 사실상 마무리됐다.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쟁점법안으로 부각 돼 온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제외한 34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이들 법률안에는 올해 7월 이후 발생한 폭염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자도 보상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당초 여야는 8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경제 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에 과한 법률 등의 규제개혁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극심한 이견 속에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벌이고도 결국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여야는 이날 이들 쟁점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8월 임시국회를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늦어지면 하루하루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라며 "이런 것들을 감안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빠른 시간 내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가 통과시키기로 한 법들이 완전히 타결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일부 연기되지만, 저희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것인 만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쟁점이 됐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지분보유 완화 대상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고, 규제개혁법안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여야가 최대 쟁점이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한국당이 다른 쟁점 법안들과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해 이날 본회의 통과가 불발됐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3당 '다른 시선'-더불어민주당 홍영표(오른쪽), 자유한국당 김성태(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본회의에 상정하려던 쟁점법안 합의에 실패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0 정의종·김연태

당정청, 추석 앞두고 물가잡고 내달 정기국회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재추진

폭염피해 농가등 맞춤형 대책마련여야정 상설협의체 분기별 정례화이해찬 "3주택이상 종부세강화 검토"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9월 정기국회에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당정청은 우선 폭염 피해 농가 등 취약계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기상여건과 물가 등을 계속 점검해 필요에 따라 추가 보완대책도 마련키로 했다.당정청은 9월 정기국회에서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재추진하는 데에도 공감했다.홍 수석대변인은 "국민적인 염원과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정기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재추진하기로 했다"며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고위 당정협의회는 매월 1회, 비공개 고위 협의회는 매주 열기로 했다.한편, 이날 회의에 참여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정부에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 일시에 지가 상승효과를 일으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 투기자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생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8-30 김연태

[인터뷰]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교육은 국가미래 준비하는 단계안정된 개혁위해 당면 과제 해결사회안전망 확대·격차 해소 최선"우리 사회 전체의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3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문재인 정부에 승선이 내정된 유은혜(고양병) 의원의 첫 일성이다.50대 여성 재선 의원인 유 후보자의 정부 입각은 일찌감치 예견돼 왔다. 김상곤 부총리의 교체설이 돌 때마다 차기 후보로 교육정책 전문가인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다.한결같이 걸어 온 교육발전을 위한 행보가 주목받은 것이다. 2013년부터 줄곧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교육문제를 개선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해 온 유 후보자는 이날도 남다른 각오를 내비쳤다.유 후보자는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안정된 교육개혁을 위해 당면한 현안은 물론 긴 호흡이 필요한 교육정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유 후보자는 그동안 국회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비 부담을 더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교육환경보호법', '교육시설기본법' 등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현안을 챙기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철학과 가치를 국정과제에 정립했다.유 후보자는 이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과 사회안전망 확충도 강조했다.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의 동력은 미래인재 양성에 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도 높여내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확대와 격차해소를 위한 사회부총리의 역할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학생운동권 출신인 유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송곡여고와 성균관대, 이화여대 정책과학대악원을 졸업했다. 고(故) 김근태 의원과 연을 맺으면서 정계에 입문했고, 19대 총선 때 고양병에서 출마해 국회로 입성한 뒤 내리 재선에 성공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발탁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0 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