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정미 대표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도 강간죄로 처벌해야" 형법 개정안 발의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정의당이 내놨다.이정미 대표는 3일 '거부 의사에 반하는 강간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도 강간의 하나로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법원은 그동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저항한 경우에만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왔다.이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동의가 없다면 성관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 상식이 돼야 한다"면서 "이 법안은 노회찬 전 원내대표가 발의를 준비해온 법안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어 "이 법안(형법 개정안)은 '입법이 미비'해 안희정 전 지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재판부의 결론에 대한 동조가 아니라는 점을 확고히 밝힌다"며 "물론 '거부 의사에 반하는 강간죄'가 도입된다면 안 전 지사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그러면서도 "'거부 의사에 반하는 강간죄'가 없어서 현행 법체계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처벌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일본과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법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권력 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게 해 놓은 법"이라고 진단했다.이 대표는 특히 "위력은 있었지만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취지 자체를 위협하는 판결"이라며 "많은 문제가 제기됐고, 이미 다른 판례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상급심에서는 위력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 내려져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안희정 재판은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면죄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비동의 강간죄 입법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03 송수은

바른미래,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영진 부장판사 추천 결정

바른미래당이 '국회몫', 즉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영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김수민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헌법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고 25년간 법조인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이 부장판사를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 부장판사는 충남 홍성 출신으로 제3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제22기를 수료하는 등 25년간 법관으로 근무 중이다.김 원내대변인은 "피추천인은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기본권 분야의 폭넓은 보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헌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재판을 담당하면서도 재판심리나 판결문의 작성 시 헌법적 시각과 기본권 보장의 측면을 많이 고려해 왔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특히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의 삶을 그린 영화 '자백'의 실제 주인공인 김승효 씨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공권력 남용 방지와 기본권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며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에 대해서는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의 중요성을 판결을 통해 몸소 보여줬다"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바른미래당 손학규 신임 당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03 송수은

[리얼미터]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결과…'범진보 박원순12.1%·범보수 유승민 13.5%' 1위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범진보 진영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범보수 진영에서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공동대표가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성인남녀 2천5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범진보 진영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박 시장은 12.1%로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차지했다.이낙연 국무총리가 10.7%,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0.5%,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4%로 뒤를 이으며 선두권을 형성했다.진보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758명·표본오차 ±3.6%p)에서도 박 시장은 15.8%로 1위를 달렸고 이 총리가 15.3%로 바짝 추격했다. 이어 심 의원(13.2%), 김경수 경남도지사(12.8%) 순이었다.범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는 유 전 공동대표가 1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황교안 전 국무총리(11.9%),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7.8%),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6.2%), 오세훈 전 서울시장(6.0%), 원희룡 제주지사(5.8%) 순으로 나타났다.보수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487명·표본오차 ±4.4%p)에서는 황 전 총리가 25.9%를 기록, 1강 구도를 형성했다.이어 오 전 시장(9.9%), 유 전 공동대표(9.2%), 김문수 전 경기지사(8.4%), 홍 전 대표(6.9%), 안 전 공동대표(6.6%) 등의 순이었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디지털뉴스부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리얼미터 캡처

2018-09-03 디지털뉴스부

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3선 윤호중 의원 내정…정책위부의장 한정애 의원

이해찬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사무총장에 3선의 윤호중(구리) 의원이 내정됐다.민주당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의원을 당 사무총장으로 선임하기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뜻을 모았다"며 "사무부총장과 조직부총장 등을 탕평 인사로 채워 모레 최고위원회를 거쳐 당직 인선을 최종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 의원은, 사무총장과 예결위 간사의 겸직 보단 원활한 업무를 위해 예결위 간사를 다른 의원이 대신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국회의원 보좌진과 당직자를 거친 윤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구리시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수석사무부총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20대 국회 들어 정책위의장을 맡았다. 윤 의원은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거명되고 있다.김현 전 의원의 경우 조직부총장으로도 거론되고 있어 나머지 당직을 통합형 인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요구가 당 안팎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민주당은 지난 주말 홍익표 수석대변인 인선으로 공석이 된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여성 재선인 한정애 의원을 내정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수석부의장만 우선 인선을 마무리했다"며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한 의원이 낙점됐고 이미 내부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출신인 한 의원은 19대 비례대표로 배지를 단 뒤 20대 국회에선 서울 강서병에 출마해 재선 도전에 성공했다.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일하며 최저임금법 개정 등 굵직한 노동 현안을 추진한 정책통이다./디지털뉴스부더불어민주당 신임 사무총장에 내정된 윤호중 의원./연합뉴스

2018-09-03 디지털뉴스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기국회 쟁점법안 논의… 오후 추가 회동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개시일인 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쟁점법안 처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기국회 개회에 앞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날 비공개 회동에는 진선미 민주당·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참석했다.그러나 이날 비공개 회동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시작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자리를 뜨게 돼 마무리됐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서 오후 2시 본회의 이후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회 운영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7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유보했다.김 원내대표가 자리를 뜬 뒤에도 홍영표·김관영 원내대표는 현안에 대해 추가 논의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규제 관련 법안도 여야 이견이 있어서 진통이 예상된다"며 "다만 가급적 빨리 처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자는 공감대는 있다"고 전했다.김관영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와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을 얘기하려고 모였다"며 "규제 관련 법안은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일정을 잡아놔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2시 본회의 종료 후 운영위를 소집하고, 오후 4시30분 다시 회동을 갖기로 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정기국회 개회일인 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현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연합뉴스

2018-09-03 송수은

경찰, 한나라당 댓글의혹 관련 유명 빅데이터 업체 2곳 압수수색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명 빅데이터 분석 업체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3일 서면으로 이뤄진 기자간담회 답변 자료를 통해 "지난달 16일 유명 빅데이터 분석업체 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트위터 등에 올라온 백업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와 2014년 제6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를 비롯한 SNS에서 댓글 등 여론조작이 이뤄진 의혹을 둘러싼 수사를 시작한 이후 계정이 없어지거나, 글이 지워졌을 가능성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조직을 수사한 자료 8천여장을 넘겨받아 검토하면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나라당이 2006년부터 각종 선거에서 매크로를 활용해 포털에 댓글을 다는 등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고, 새누리당 시절에도 2014년 지방선거에서 매크로를 동원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관계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이와 함께 경찰은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둘러싼 신일그룹(현 신일해양기술) 경영진의 투자사기 의혹과 관련해 경영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을 추가로 입건했다.이 청장은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사건의 피고발인 2명 외에 6명을 추가로 입건했으며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추가 입건 인사로는 신일그룹 전 대표인 최용석·류상미씨와 회사 관계자 등 핵심 인물들이 포함됐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7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계좌추적과 통신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최용석·류상미씨 등은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돼 조만간 경찰에 재소환, 회사 내에서 자신들의 구체적인 역할 등을 진술할 것으로 관측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과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지난 6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과거 선거에 매크로(자동입력반복)를 동원한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들고 접수처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03 송수은

유은혜 부총리·장관 후보자 "교문위 6년간 활동, 간사도 맡았다"…지명철회 청원 약 5만명 동의

최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신의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이날 오전 10시 현재 유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80여건, 약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명 철회를 해달라는 한 청원에만 4만6천48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이에 유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처음 출근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2016년 발의한 교육공무직법은 당시 14만명에 달한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되는 상황이라 다시 발의할 이유가 없어진 법으로,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다.유 후보자는 이어 "해당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사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직'이라는 별도의 직제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어 2016년도에 이미 철회가 됐다"고 전했다.4만6천여건에 달하는 지명철회 청원은 유 후보자가 지난 2016년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가 강한 반발로 인해 철회한 것을 지적했다.유 후보자는 교육현장을 잘 모른다는 목소리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6년간 활동하며 간사도 맡았다"고 적임자임을 강조했다.그는 "교문위에서 교육현장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정책대안을 만들어 토론했다"면서 "(그런데도) 현장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현장을 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유 후보자는 지난해 한 토론회에서 대학입시 수시모집 선발 인원 과반을 학생부내신전형(학생부교과전형)으로 뽑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대입제도는 이미 발표됐다"며 "대선을 앞두고 한 개인적 제안으로 정책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는 "구체적인 정책은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며 "(국민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고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2018-09-03 송수은

손학규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잘못된 게 없다' 발언은 협치할 생각 없는 것"

손학규 바른미래당 신임 대표가 3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손 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협치라고 하는 것은 당대표들 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대통령의 결심사항이다. 대통령이 야당과 진정으로 협조할 생각이 있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을 취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잘못된 게 없다'고 나가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는 협치가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손 대표는 "협치라는 것은 줄 건 주고받을 건 받는 건데, 여당 대통령이 야당한테 뭐 주는 게 있어요(?)"라며 "(대통령이 야당에) 정책 협의를 하고 노선 협의를 해야 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협의해야 한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손 대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말이 잘 통할 것 같나'라는 질문에 "잘 통하겠죠"라면서 "이 대표도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고, 정 대표는 대통령후보까지 지내신 분이고 저도 당대표를 세 번째나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정치권에 올드보이들이 귀환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는 (11년 전으로의) 회귀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우리나라 정치가 불안한 상황에서 안정된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아닐까 싶다"고 답했다.앞서 손 대표는 지난 2일 당대표 수락연설을 통해 민주당과 한국당을 '갑질 양당체제'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날 또한 "민주당은 많은 분이 민주화 운동을 해 왔던 분들인데 문 대통령 들어서서 입 하나 뻥긋하지 못하고 그저 앵무새 노릇만 하고 있다. 한국당은 완전히, 무조건 반대만 한다"며 "우리나라 정치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평했다.아울러 손 대표는 '추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당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지금은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며 "큰 당이 작은 당을 흡수하거나 큰 당이나 여당이 국회의원을 빼가서 인원수를 늘린다거나 하는 낡은 방식의 정계개편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설파했다.그는 "다당제에서 정책과 노선에 대한 깊은 협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갈 길을 정부와 같이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신임 지도부와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故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손학규 바른미래당 신임 당대표가 3일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03 송수은

교착상태 빠진 北-美 대화 돌파 '문재인의 한수' 통할까

비핵화 중재안 전달… 김정은 '진정성' 담긴 메시지 요구도1차와 동일한 '정의용·서훈 투톱 체제' 협상 연속성 극대화문재인 정부가 오는 5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특별사절단을 북한에 파견키로 하면서 구체적인 회담 개최 일정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논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지 주목된다.특히 이번 특사 파견은 문 대통령이 북미 간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짐에 따라 돌파구 마련키 위한 '신의 한수'라는 평가다. 남북이 합의한 9월 정상회담을 반드시 성사시켜 이를 동력 삼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재개시키고,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 '남북정상회담·북미 종전선언 합의 등 2개의 임무 수행'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5일 평양에 특별사절단을 보내기로 했다. 한국정부가 지난달 31일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문 대통령의 특사 파견을 제안했고, 북측은 이날 오후 이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오면서 전격 성사됐다.이에 따라 평양을 방문하는 대북특사는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한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도록 한 뒤 종전선언에 합의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정세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지 관심이 모아진다.대북특사의 최우선 임무는 9월 중 열기로 한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는 일이다. 일각에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이달 말 방북이 연기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9월 개최도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하지만 북한이 대북특사를 수용한 이상 정상회담 일정은 이번에 무리 없이 잡힐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대북특사의 또 다른 임무는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관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받아오는 것이다. 6개월 만에 이뤄지는 이번 특사 방북을 통해선 '비핵화-평화체제'를 둘러싼 북미 간 협상의 돌파구를 반드시 마련해야만 한다는 의미다.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북특사는 김 위원장에게 종전선언을 원하는 북한과 최소한의 핵 리스트 제출 등의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 간의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한 문 대통령의 중재안을 전달하고, 김 위원장으로부터 '진정성'이 담긴 메시지를 받아와야만 한다.이는 문 대통령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핵 리스트 제출 등 비핵화 조치를 담보해 내고, 이달 말로 예정된 유엔총회 혹은 10월 워싱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종전선언을 동시에 진행토록 중재자 역할을 수행키 위한 전제조건이다.■ '대북 특사 정의용 안보실장·서훈 국정원장 투톱 체제'청와대는 2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5명으로 구성된 대북 특별사절단을 발표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오는 5일 평양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차 대북특사단의 명단과 동일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정 실장이 (수석)특사이며, 서 원장을 비롯한 4명은 대표"라고 말했다. 1차 특사 때도 정 실장이 수석특사 자격이었다.그는 "특사대표단 구성이 지난 3월과 동일한 것은 방북 목적의 효과적 달성과 대북협의의 연속성 유지 등을 주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특사대표단은 5일 아침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하고, 임무를 마친 뒤 당일 돌아올 예정"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할 수 있을지는 아직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1박을 했던 지난 3월 특사단 방북 때와 달리 당일 방문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그는 "1차 때와 달리 서로 신뢰가 쌓여 있고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당일 방북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개성공단 내에 설치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날짜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특사대표단이 방북해서 날짜를 확정 짓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특사단의 문 대통령 친서 휴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다시 뭉치는 5인방-오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절로 방북할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사진은 지난 3월 1차 대북특사 출국 모습. /연합뉴스

2018-09-02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 "적폐청산·경제·평화 구축, 시대적 소명"

당정청 전원회의서 2기 목표 제시국회개혁입법 통과 '與결집' 분석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상 최초의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적폐청산'과 '공정과 상생의 경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정부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적폐청산'을 과제로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국민주권을 되살리고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제 분야와 관련, "성장동력을 되살리는 한편, 공정과 상생의 경제, 다 함께 잘사는 경제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또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라는 신경제지도를 그리는 것"을 소명으로 언급했다.이처럼 문 대통령이 여권 수뇌부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국정운영 방향을 거듭 강조한 것은 이들 과제를 얼마나 잘 이뤄내느냐가 정권 전체의 성패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선명한 메시지를 통해 여권이 공통의 목표 아래 결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판단으로도 해석된다.문 대통령이 제시한 '3대 과제'를 완수키 위해선 여당, 나아가 국회의 개혁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이뤄져야만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절박감이 매우 크다.여당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핵심 개혁법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할 때 문 정부 2기가 순항할 것으로 분석된다.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이며, 이름만 민주당 정부가 아닌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02 전상천

[바른미래당 새 대표에 손학규]이변 없었던 '孫 대세론'… 안정된 리더십 원했다

'계파별 통합' 가장 시급한 과제"대통령인기 눈치보는 野와 차별""총선 앞두고 정치권 개편 시동"2일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손학규 신임 당대표의 대세론에는 이변이 없었다.올해 71세의 나이로 '올드보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손 대표가 당선된 것은 당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당원들이 세대교체보다 안정되고 검증된 리더십을 원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번 전대는 선거전 초반부터 손 대표 대세론이 형성되면서 '손학규 대 반(反)손학규' 구도로 치러졌다. 그렇다보니 전국을 돌며 실시된 TV토론도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고 정책선거도 실종되면서 전당대회를 거치며 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컨벤션 효과'도 누리지 못했다는 평가다.따라서 6년만에 당대표로 복귀한 바른미래당 손 대표 앞에는 산적한 과제가 수북하게 놓이게 됐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당내 국민의당·바른정당계의 화합적 통합이다. 특히 손 대표가 6·13 지방선거 기간과 전당대회 선거운동 기간 계속 강조한 정계개편 주도의 문제도 당이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슈이기도 하다. 그는 당선 후 첫 일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영합에 눈치만 보는 야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수락연설에서 "대통령 인기에 영합해 눈치만 보고 앵무새 노릇에 앞장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반성은커녕 틈만 나면 막말하고 시비를 거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수구적 거대양당이 의회정치를 망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그는 특히 문재인정부에 대해 "나만 옳다는 오만과 독선으로 국민을 갈래갈래 찢어놓고 있다"며 "상하·빈부갈등도 모자라 '을을'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 한쪽을 살린다며 또 한 쪽을 죽이는 것이 무슨 개혁이며, 혁신인가. 이게 적폐청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하는 모습을 보면 딱 한 가지 말 '교각살우'가 떠오른다"며 "고통받는 국민 앞에서 그래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는 대통령 갑질, 청와대 갑질, 여당 갑질을 막지 못하면 국민이 죽고 민생이 죽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개편에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여소야대의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하려면 유럽식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며 "독일식의 연합정치로 복지국가와 강력한 경쟁력을 갖는 시장경제를 함께 이뤄야 한다"고 강조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지각변동에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02 정의종

[성과없자 '당내 불만' 잇따라]"한국당 비대위 출범 한달 넘도록 '너무 조용' 존재감 위기"

"추석밥상 올릴거 없으면 외면받아"'전대만 기다리는 양상' 시각 많아당권주자들 '몸풀기 행보' 빨라져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 개최될 전당대회에 출마할 예비 후보군의 몸풀기가 시작돼 앞으로 당의 진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우선 비대위 활동보다 당의 존재감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비대위 산하 4개 소위와 1개 특위는 매주 한두 차례씩 공개·비공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까지 비대위가 내놓은 결과물은 없다. 김 위원장은 취임 초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로 몰아붙이며 여론의 관심을 유도했지만, 거대 담론만 내놓았을 뿐 이에 뒤따르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비대위는 여의도연구원과 당 정책위원회를 통해 이달 중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응할 새로운 성장모델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추석 밥상에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당 로고와 당명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여론을 띄웠지만, 큰 호응은 없는 상태로, 다만 전당대회 시간만 기다리는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수도권의 한 의원은 "비대위 차원의 상품을 하나는 내놓을 시점이 됐는데 시간만 보내면서 존재감도 떨어지고 있다"며 "추석 밥상에 올려놓을 거리도 없으면 당이 아예 외면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런 사이에 차기 당권주자급 인사들의 행보는 더 빨라지고 있다.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나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가 아직 정계복귀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오는 15일 귀국일정을 잡은데 이어 '페이스북 정치' 재개 의지를 천명하면서 전당대회에 참여할지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것은 언론에 한 줄 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생각을 정리하고 공유하고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복당파의 맏형격인 김무성 의원도 '세미나 정치'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는데, 지난 23일부터 매주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예고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21일 '황교안의 답…청년을 만나다' 수필집을 발간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당권주자로 이름을 올려 저마다 내년 2월께 시행될 한국당의 전당대회를 위한 몸풀기로 보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청년고용정책 설문 참여-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 청년고용정책 설문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2 정의종

여야, 판문점 선언·예산심의 놓고 초반부터 '기싸움' 예상

민주당, 집권 2년차 문재인정부 민생·개혁 중점법안 52개처리 목표한국당, 국민연금 도둑방지법·인터넷 여론조작 방지법등 의결 주력바른미래당, 최저임금법·비례성 확대위한 선거법 개정안 힘 쏟기로정부 예산안 심의, 민생법안 처리 등을 앞둔 2018년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이번 정기국회는 3일 개회식에 이어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3∼14일과 17∼18일 대정부질문, 10월 10∼29일 국정감사, 11월 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등이 예정돼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의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뒷받침하겠다는 각오인 반면, 야당은 정부의 각종 정책이 실패했다며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릴 것으로 알려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여야는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470조5천억원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슈퍼 증액 예산'을 놓고 시작부터 기 싸움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2일 각 당마다의 입법 전략을 최종 점검하며 전열을 재정비했다.민주당은 국정과제 입법 실현, 민생경제 회복, 한반도 평화 정착을 정기국회 기치로 내걸고, 중점 법안 52개의 처리를 목표로 세웠다. 중점 법안에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기초연금법·고용보험법과, 규제혁신 5법·의료기기 및 드론 산업 등 지원법, 공정거래법·공정화법 등이 포함됐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찰·경찰수사권 조정법 등 사회개혁법과 통일경제특구법, 국방개혁법 등 한반도 평화 관련 법안 통과에도 전의를 다지고 있다.반면, 한국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비롯해 당론으로 발의한 인터넷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정상화법 5건의 중점 법안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다.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를 개선해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와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힘을 쏟기로 했다.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이 안건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14일에 통과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이 통과를 벼르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역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동의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반대입장을 보인 한국당과 신중론을 펼친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불투명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확장적 재정운용 기조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을 이끌 내년도 예산안의 원안 사수에 사활을 걸었고,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비판 수위를 높이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02 정의종·김연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가동 준비 착수

정부·시민단체·노동계와 현안 해결 구상이해찬 대표, 남인순 최고위원에 운영맡겨더불어민주당이 민생 경제를 챙기기 위한 '민생연석회의' 가동 준비에 착수했다.'민생연석회의'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5일 취임과 동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노동·고용 문제, 민생 현안 등을 정부·시민단체·노동계 등과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구상을 밝힌 기구다.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헌당규상 민생연석회의는 공동의장을 포함해 14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절반은 외부 인사로 꾸려진다. 당내 위원으로는 당대표, 최고위원 1명, 전국노동위원장, 전국농어민위원장,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 사무총장이 참여한다.의장은 당대표와 외부 인사 중 1명이 공동으로 맡는다. 이 가운데 이 대표는 최근 남인순 최고위원에게 기구 운영 전반을 맡기기로 정했다. 남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기간 이 대표와 같이 민생연석회의 운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었다.남 최고위원은 현재 사무총장, 전국노동위원장 등 당내 위원 다수가 공석인 만큼 우선 외부 인사 구성에 초점을 두고 큰 틀을 짠 뒤 최고위원회의에 공식 안건을 올릴 계획이다. 또 외부 인사 구성을 위해 소상공인과 노동계 등 여러 단체를 만나, 민생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인물을 공동의장으로 추천할 계획이다.민주당은 민생연석회의를 통해 2년 차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민생을 가장 우선순위로 챙기도록 돕고, 당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여러 단체와 머리를 맞대 민생 현안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는 동시에 대국민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남 최고위원은 "민생연석회의 가동은 민주당이 '민생 제일주의'를 천명한다는 의미"라며 "민생 현장과의 소통이 정례화되고 중요한 입법과제들에 민생 주체들의 의견이 반영돼 무게가 실리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02 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