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靑 특감반 의혹 여진…민주 "정쟁 그만" vs 한국 "국조·특검"

여야는 새해 첫 업무일인 2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둘러싼 대립을 이어갔다. 여야는 청와대 특감반 의혹 규명을 위해 2018년 마지막 날 밤새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격한 공방 속에 진상 규명에 나섰지만, 여진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여야가 이번 운영위에 대한 평가를 달리한 결과다. 여기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까지 겹쳐 청와대 특감반 의혹은 경우에 따라 새해 초반 정국을 얼어붙게 할 수도 있다.당장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운영위를 통해 불법 사찰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동시다발적 국회 상임위 개최도 요구하기로 했다.청와대 특감반 의혹 및 신 전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 최소한 5개 상임위를 열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조와 특검은 물론, 상임위 개최 요구를 일축한 상태다.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관련한 운영위 개최로 각종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는 자체 평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의혹·폭로 정국'을 이어가려는 한국당과 이를 사전 차단하려는 민주당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민주당과 한국당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당 회의 등을 통해 청와대 특감반 의혹을 놓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운영위 회의에선) 김태우란 범법자의 개인 비리와 불법행위, 그리고 이를 정쟁으로 악용하는 한국당의 고성과 비방만 있었다"며 "그런데도 한국당은 다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고 우기고 있다"고 꼬집었다.같은 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은 통렬한 자기반성으로 거듭나는 것은 고사하고, 새해 첫날부터 특검이니 국정조사니 후안무치한 태도로 또다시 국민을 지치게 하고 있다"며 "자중자애하고 반성하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운영위를 겪으면서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결국 특별검사 도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 전 사무관 사건에 나타난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 소집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며 국회 기획재정위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청와대 특감반 의혹에 대한 한국당의 국조·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태도여서 앞으로 한국당과의 공조 여부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하고 KT&G 사장 선임에 개입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이 문제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덮지 말고, 국회 기재위를 통해 국민이 가진 의문점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감반 의혹 국조 여부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관철에 한국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일단 국조에 유보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일각의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02 연합뉴스

검찰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 조사… 고발장 확인 후 소환 결정"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이 KT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KT새노조 등에서 고발했기 때문이다.서울남부지검은 2일 서울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 등에 각각 접수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달 31일 넘겨받아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남부지검측 관계자는 "관할 검찰청으로서 각 검찰청에 접수된 고발 사건을 넘겨받았다"며 "고발장을 살펴본 뒤 김 의원을 소환할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한겨레신문은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이 지난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GSS)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은 지난해 2월 퇴사했다.이에 김 전 원내대표는 "딸이 KT스포츠단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밤잠도 안 자고 공부해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KT 공채시험에 합격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하지만 KT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은 지난달 24일 김 전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민중당 당내 조직인 청년민중당도 같은 날 서울서부지검에 김 전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오전 국회 당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자신의 딸 kt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kt의 '2013 상반기 신입사원 입문교육' 수료증을 들고 근거없는 의혹제기라고 반박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02 송수은

설훈 "전두환이 민주주의 아버지? 실성, 망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전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씨는 지난 1일 한 인터넷 보수매체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성에 가운 망언"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이지만, 해괴망측한 이런 말을 여과 없이 내뱉을 수 있다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맹비난했다.그는 "광주 5·18 민주항쟁으로 많은 무고한 생명이 죽어갔고 유가족들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고통받으며 살아왔다"며 "역사의 단죄를 받아도 시원찮을 당사자가 감히 민주주의를 운운하며 실성에 가까운 발언을 내뱉은 사실에 광주항쟁의 원혼을 대신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인간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런 발언을 해서도 안 되고 이런 태도를 보일 수도 없다"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재판정에 나와 석고대죄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발언을 일삼는 괴수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개인적으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고문을 당했다. 그러나 나 자신의 부덕이라고 생각하며 용서하고자 했다"며 "그런데 그 용서가 지극히 잘못됐다. 용서하지 말았어야 한다. 많은 국민이 용서한 사실을 잘못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울먹였다. 이형석 최고위원도 "전두환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라 생각한다면 오는 8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 명예훼손 재판에 떳떳이 나서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저도 용서하지 않겠다. 전두환 일당을 제외한 우리 국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지난해 8월 31일 충남 예산군 리솜스파캐슬 덕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8년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02 디지털뉴스부

나경원 "신재민 폭로에 상임위 소집 추진… 청와대 특감반 의혹, 특검 도입해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거론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핵심 증인은 불출석하고, 자료 제출은 거부하는 등 청와대가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진실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며 "검찰은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결국 특별검사 도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운영위를 겪으면서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특히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KT&G 사장교체 시도와 (박근혜정부 시절) 나라의 빚을 늘려서 현 정부의 지지율을 제고하려 했다는 것을 폭로했다"며 "국가재정을 조작해서 국민의 여론을 바꿔보겠다는 아주 무서운 재정조작의 시도였다"고 평가했다.나 원내대표는 "사찰정권, 위선정권, 재정조작정권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 전 사무관 사건에 나타난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 소집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부족하다면 감사원 감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예고했다.나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현장의 간곡한 요청에도 정부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산입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입법에 대해 소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달라"고 촉구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02 송수은

손학규 "김태우·신재민 사태는 전조…레임덕 오면 비리 계속 나올 것"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경제가 활력을 잃고 민심이 떠나고 있다"며 "김태우·신재민 사태는 전조에 불과하며 레임덕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말도 못 하게 비리가 나올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신년초 부터 날을 세웠다.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제도가 바뀐 것이 없고, 제왕적 대통령제와 패권주의가 우리나라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손 대표는 또 "정부가 사회적 합의는 아랑곳없이 이념적인 좌편향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촛불 민심에 기대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해 온 대통령이 뒤늦게 여론 수렴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뤄내고 민간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정치의 새판을 짜야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가 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선 "김정은이 미국에서 오판할 경우 새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제재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 없이는 쉽게 이뤄지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고 평가했다.손 대표는 이어 "김정은이 조건 없는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말한 것은 환영하지만,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라며 "우리는 조급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며, 문재인 대통령은 여유를 갖고 기회를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02 송수은

민주당, 총선·대선 발판 '한반도 새 100년 위원회' 신설…흥행저조 '씀' 대대적 개편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100주년을 맞은 3·1 운동과 임시정부수립 등을 기념해 '한반도 새 100주년 위원회(가칭)'를 구성·가동한다.민주당 관계자는 2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어제 최고위원들이 만찬 간담회에서 올해 기조를 논의했다"며 "그 자리에서 한반도 새 100주년 위원회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100주년 위원회가 북측과 3·1 운동 100주년 행사를 같이 열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평화와 통일 문제까지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100주년 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이해찬 대표가, 준비위원장에는 박광온 최고위원 등이 각각 맡아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외부 위원 초빙을 통한 외연 확장 방안도 거론했다.이 같은 100주년 위원회 구성 방침을 올 핵심 과제로 정한 것은 내년 총선과 내후년 치를 대선 승리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이해찬 대표가 수차례 언급한 '20년 집권 플랜'과도 연결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전날 단배식에서 "올해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해로, 새로운 100년을 또 시작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크게 이기는 것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사적 과업이고, 그래야 2022년에 정권을 재창출해서 이 나라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키도 했다.한편, 민주당은 공식 홍보 채널 '씀'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최근 유튜브에 개설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TV 홍카콜라' 등 경쟁 매체와 비교해 흥행 성적이 현저히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민주당은 우선 명망 있는 외부 전문가를 '씀' 출연진으로 영입하기로 했다. 기존 형식처럼 주요 당직자 출연만으로는 일반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또한 '씀' 운영을 맡아온 당 홍보위원회를 '정책전략홍보위원회'(가칭)로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순히 당이 추진하는 사업을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전략, 홍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자 내놓은 고육책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일련의 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성과가 있어도 그 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응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올해는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그랜드플랜'의 원년"이라며 "당 지도부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기로 했다"고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 등이 기해년 첫날인 1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02 송수은

'셋방' 사는 경기도 소방서, 차고지 '발등의 불'

토지 96곳·건물 93곳 기초단체 소유구급차 할당 받아도 자리 없어 양보일부 시설노후 '출동 골든타임' 우려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을 담당하는 수원 지만119안전센터는 지난 1988년 4월 사용승인을 받은, 20년이 넘은 건축물이다. 최근 구급차 1대를 추가 할당받았지만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해 인근 센터에 구급차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센터 토지와 건물이 시 소유라서 마음대로 증·개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1969년 12월 준공이 난 매산119안전센터. 수원역 일대의 구조·구급 신고를 담당해 수요가 많다. 사용한 지 50년이 넘은 건물이고, 시 소유라서 조만간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인근에 대체 부지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현장 출동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경기도가 운용하는 도내 일부 소방관서의 시설이 열악해 확충 및 개선이 시급한데도 건물이나 토지가 도 소유가 아닌 기초단체 소유일 경우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제때 보수를 하지 못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 일선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등 소방관서 총 274곳의 토지는 도 소유가 168곳, 시 소유 96곳, 기타(국토교통부, 경기도교육청, LH, 한국마사회 등) 10곳이다.건물은 도 소유 175곳, 시 소유 93곳, 기타 6곳이다. 문제는 시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는 소방서와 센터 등이다.해당 소방서는 성남·안산·오산·과천·수원·고양(건물 공동) 등 6곳이다. 센터는 과천 소재 과천센터와 수원 매산·지만·서둔, 성남 신흥·단대·상대원·수내, 부천 중동·괴안·원종, 안양 비산·석수, 안산 원시·선부·성곡·월피, 송탄 진위·서탄, 화성 봉담, 광명 하안·광남, 광주 경안, 의왕 부곡, 고양 능곡·신도, 동두천 소요 등 27곳으로 시에서 자체 시설 개보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이로 인해 일부 소방관서는 구급활동 급증으로 펌프차와 구급차 등이 30%가량 추가 배치되고 있지만, 정작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재산 소유와 운용 관리 주체가 달라 예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선 센터의 경우 노후화된 건물이 많다"며 "도 단독 소유(토지 및 건물)가 아닌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요구하면 비워줘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기초 지자체 관계자는 "(도에서) 소방관서 건물 확충 및 개·보수 예산 반영 요청이 올 경우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기초단체의)다른 세목에 밀려 반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해당 법안이 지난해 11월 29일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계류돼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1-01 손성배

'靑특감반 공방' 여야, 새해 벽두부터 국조·특검 충돌 조짐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신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이 1일 청와대 특감반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공식화한 데 따른 것이다.이는 이날 새벽까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보고 결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상반된 평가에서 비롯된다.민주당은 그동안 한국당이 제기해온 민간인 사찰 의혹을 말끔히 불식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당장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사찰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다"며 "국정조사 청문회와 특검을 통해 불법 사찰의 진상을 남김없이 파헤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위에서 '한국당의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운영위의 제도적 한계 때문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더더욱 국조와 특검 등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에 이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내부 고발이 이어진 만큼 한국당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을 재정비하며 추가 의혹 제기 등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청와대가) 자료요구 묵살, 관계자 불출석, 사실로 판명된 사안에 대한 함구로 일관하며 계획적으로 진실을 은폐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열린 운영위가 청와대와 민주당의 혹세무민을 위한 몸부림으로 무수한 의혹만 키웠다"며 "진실한 사과와 반성이 아니면 국정조사 또는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운영위 현안보고를 계기로 한국당의 동력이 급격히 약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가짜뉴스를 일거에 정리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어제 운영위를 기점으로 한국당과 지지율 격차가 다시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한국당의 헛된 주장에 근거한 공세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는 문재인정부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일부 여론층도 결코 한국당의 '특감반 의혹 공세'에 있어서만큼은 우호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국당이 범죄 혐의자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확대 재생산하며 국회를 정쟁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는 논리로 한국당을 일관되게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국조와 특검 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운영위원인 이철희 의원은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 주장에 새로운 게 없고 근거도 탄탄하지 않아서 '저런 정도 주장을 갖고 상임위를 열자고 그랬나' 생각했다"고 밝혔다.이어 한국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에 대해 "정해진 수순대로 이걸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를 계속 꺼내고 있는 거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2019-01-01 연합뉴스

여야, 해 넘기며 밤새 운영위…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

여야는 2018년 마지막 날인 31일 밤새 지속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논란을 부른 청와대의 민간사찰 의혹을 놓고 '창과 방패'의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한 운영위 회의는 여야의 양보 없는 대결 속에 자정을 넘겨 기해년 새해 첫날을 맞으며 마침표를 찍었다. 회의가 끝난 시간은 정확히 1월 1일 오전 0시 46분이었다. 여야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한 전례 없는 회의에서 '의혹 규명'과 '결백 증명'의 정면충돌을 피하지 않았지만 보수야당의 승리를 간주할만한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야는 종일 김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 사찰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김 수사관의 개인 일탈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김 수사관의 무분별한 폭로를 정치공세로 악용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은 청와대가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며 조 수석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이런 여야 대립이 특히나 첨예하게 부딪친 소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었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피해자 중 한명이라면서 김정주 환경산업기술원 전 본부장의 녹취록을 틀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에 "김 전 본부장은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비례대표 23번이었다"면서 "낙하산 인사로 있다가 쫓겨났다고 폭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종석 실장도 "김정주라는 분을 저희가 확인해보니 3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저녁에 속개된 회의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우윤근 주러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고리로 공세를 강화했다.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애초 새해를 넘기지 않고 회의를 끝내려고 했으나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길어져 결국 차수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홍 위원장은 조 수석에게 우 대사 의혹 관련 사안을 충분히 설명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2011년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조모 변호사를 통해 당시 우윤근 의원에 로비하다가 1억2천만원 줬다는 주장이 있는데, 돈이 우 의원에게 갔느냐에 대해선 입건도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와 같은 장이 마련됐을 때 으레 기대되기 마련인 야당의 새로운 폭로와 의혹 쟁점화는 크게 눈에 띄지 않은 채 회의는 14시간 46분만에 종료됐다. /연합뉴스조국 민정수석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동의서를 들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동의서를 들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나경원 '격론' 31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격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모 살피는 임종석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가 건넨 메모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01 연합뉴스

문희상·이해찬·김병준 국회 주요인사 3인 신년사

문희상 "한반도 평화 기로… 민생경제 도약을"이해찬 "국민 모두 잘살게… 체감변화 만들것"김병준 "경제가 다시 힘차게 일어나는 한해로"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새해가 '민생경제가 살아나는 해'가 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문 의장은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2019년은 모든 분야에서 중대하고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실현하는 중대 기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민생경제의 성패를 가늠하는 1년이 될 것"이라며 "세계 경제의 흐름이 빛의 속도로 진화하고 있어 자칫 멈춰 서면 수십 년을 퇴보하게 될 절체절명의 2019년이다. 한국 사회와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새로운 100년,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새해에는 국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안보도, 경제도, 민생도 민주당이 제일이라는 말을 듣도록 매사에 정성을 들이고 진정성 있게 임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 되도록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다른 무엇보다 새해에는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기업과 시장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넉넉하고 행복해지는, 창의와 열정의 대한민국으로 나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은 우리 안팎의 낡은 질서를 걷어내고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차게 뛸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힘을 쏟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뛰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1-01 정의종·김연태

與·靑 "범법자 희대 농간" vs 野 "민간인 사찰·실세비리 묵인"

나경원 "몰랐다… 보고 안 받았다… 알고 뭉갰어도 직무유기" 맹공 임·조 "수백·수천요원 철수… 10여명으로 민간인 사찰은 어불성설"국회 운영위원회는 2018년도 마지막 날인 31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를 둘러싸고 강하게 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 김 수사관의 개인 일탈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역공세를 취했고, 한국당은 청와대가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면서 국정조사를 언급하는 등 전방위에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태우 사건의 본질은 3비 커넥션인데 '비리 기업인'을 스폰서로 두고 정보 장사를 했던 '비리 공직자'가 쏟아내는 음해성 내용을 '비토 세력'이 문재인정부를 향해 쏟아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 수사관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보이는데 김 수사관은 엄연한 공익제보자"라며 "(청와대는) 실세 비리를 묵인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데도 몰라라 한다"고 반박했다.본질의에 들어가서는 조 수석을 겨냥한 설전이 이어졌다.나 원내대표는 "이 정부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무원 핸드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캐고, 자신들의 실세 비리는 묵인했다"면서 "청와대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 몰랐다 해도 직무유기, 보고받지 않았다고 해도 직무유기, 알고 뭉갰어도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또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조 수석을 겨냥해 "서울대 법대 교수출신, 참여연대 출신,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전력도 있고, 전대협 참여연대로 구성된 시대착오적 좌파 정권의 척수"라고 맹비난했다.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사실을 밝히려는 권한이 있지만 (운영위 소집은) 남용이라고 본다"며 "야당의 성토 아닌 성토를 들었는데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에서 20명을 정해놓고 4명에 대해 범죄에 성공했는데, 나머지는 미수에 그쳤다. 4명밖에 못 쫓아냈다고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 수석은 답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처음으로 하신 일이 국정원의 수백, 수천 명 요원을 철수시킨 것이다. 열 몇 명의 행정 요원으로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제가 정말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돼야 한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데 있다"며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 쟁점화했다"며 "현재 진행되는 검찰수사를 통해 비위의 실체가 더 명확해질 것이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이 31일 오전 청와대 특감반 현안보고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보좌진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31 김연태

3기 본격화·2기 발끈… 1년여 앞둔 총선 변수 떠오른 '신도시'

동탄·다산 주민 잇단 현안 해소 요구신규 교산 토지보상등 '논란 불가피''전국 최대 표밭' 경기·인천 좌우 예고구도심=보수·신도시=진보 깨질수도지역구 의원들, 교통문제 성과 홍보대책 조속 시행 강조 '표심 선점' 나서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앙 정치권은 물론 지역 정치인들의 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대 표밭인 경기·인천지역의 주요 변수로 신도시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2016년 총선 당시 교통 인프라 확충은 고질적인 교통난을 안고 있던 신도시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다. 이번에는 총선 전후로 토지 보상 등 3기 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이와 함께 교통문제 등 산적한 현안부터 풀어달라는 동탄·다산·미사 등 2기 신도시의 원성도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좌우하는 중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특히 그동안 아파트 단지가 많은 신도시 지역은 통상 진보성향의 젊은 유권자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지만 3기 신도시 조성과 맞물려 다른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신도시 지역의 경우 올해 말 아파트 공급을 시작했지만 계양테크노밸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찬물이 끼얹어졌다. 보수진영에서 매머드급 정치인을 신도시 지역에 전략 공천할 가능성마저 점쳐지면서 표심의 향배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존의 '구도심=보수', '신도시=진보' 공식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최근 트램 조기 착공 등 교통 대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인 화성 동탄신도시에선 교통문제 해결의 성과를 두고 지역 국회의원과 일부 주민들간 얼굴을 붉히기도 했었다.이런 가운데 각 지역 국회의원들은 일찌감치 신도시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성과를 앞세우며 표심 선점에 나서고 있다. 지난 12월 19일 국토교통부가 기존 신도시의 광역교통시설 확충 계획으로 GTX A·B·C노선을 비롯해 신안산선, 신분당선·별내선·3호선·7호선 연장, 한강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자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사업 추진을 위해 동분서주했음을 강조하며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양주 옥정신도시의 지역구 의원인 정성호 의원은 "7호선 연장, GTX-C노선 예타 통과에 이어 7호선 옥정중심부 연장까지 불과 2년 만에 이뤄냈다.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더 분발하겠다"고 말했다.김포 한강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홍철호 의원 측은 "지하철 김포 연장을 추진하지 못하면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배수진까지 치면서 강력히 추진했다"고 밝혔고, 파주 운정신도시의 윤후덕 의원도 GTX-A노선(운정~동탄)의 사업기간 단축을 촉구했다. 수원 호매실지구를 지역구로 둔 백혜련 의원은 최근 의정보고서를 통해 "신분당선의 꼬인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다"며 성과를 알렸다. 영통·광교신도시의 박광온 의원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신안산선 추진과 관련해서는 안산지역의 한국당 박순자·민주당 전해철 의원 등이 신속한 착공과 원활한 준공을 다짐하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3기 신도시에 대한 지역 내 반대 여론과 보조를 맞춰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들도 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과 인근 다산신도시 모두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주광덕 의원은 "지역 내에서 교통 대란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정부 차원의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와 2기 신도시인 미사강변도시를 비롯, 하남 전체를 지역구로 둔 이현재 의원 역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보상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적정 보상이 힘들어 주민들이 내몰리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31 김민재·강기정

문재인 대통령 "조국 출석 정치공세… 민생법안 위해 협력조치"

이해찬 "한반도 평화공존 역진않도록… 새해는 역사적 결실을" 靑 직원엔 "더 엄격한 윤리적·도덕적 기준 행동·처신" 쓴소리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저는 (조국) 민정수석이, 더구나 피고발인 신분이어서 운영위 출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그러나 그 때문에 국민 안전이나 민생에 관한 법안들이 발목 잡혀선 안 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국회 운영위 출석을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그렇게 국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게 청와대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남북관계의 큰 변화, 그리고 경제에서도 사람 중심 경제를 위한 여러 정책 기조의 대변화를 둘러싸고 정치적인 논란이 아주 많았던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도 당정청 간 협의는 정책뿐 아니라 정무적인 문제도 협의가 더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한반도 평화가) 다시는 역진하지 않도록 일정한 진도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 등 큰 전환이 오고 있어 새해에는 결실을 보도록 해야 한다"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임기 말에 정상회담이 이뤄져 진도를 못 내고 끝났는데 문 대통령은 일찍 (남북정상회담을) 시작했기 때문에 3년 이상 진도가 나갈 수 있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올해 남북정상회담을 세 번이나 하는 등 문 대통령이 분단 체제 70년사에서 평화공존체제로 넘어가는 역사적 전기를 만들었다"고 언급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직원들을 향해 "더 엄격한 윤리적·도덕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처신은 물론 언행조차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무술년(戊戌年) 마지막날인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생중계된다. 촛불민심을 받들어야 한다는 열정과 늘어난 외교·남북관계 업무로 밤낮없이 수고한 청와대 직원들에게 아낌없는 치하를 보낸다"며 "서로 '고생했다, 더 잘하자'는 의미로 박수를 쳐주자"라고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31 전상천

[기해년 새해 정국 기상도]여야 '21대 총선 1년앞으로…' 정계개편 빅뱅속 주도권 싸움

여권,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변수야권, 한국당 全大 계파갈등 뇌관선거 개혁 불발땐 보수통합 돌풍기해년(己亥年) 새해는 여의도 정가에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21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정치권 전체가 대대적인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다. 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과 함께 2018년 하반기 징조를 보이기 시작한 이른바 집권 3년차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현 비상대책위 체제를 대체할 지도부를 뽑는 2월 말 전당대회가 당내 해묵은 계파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먼저 여권 권력 지형의 변화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변수다. 민주당은 2018년 말 현재 129석으로 원내 제1당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여기에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좌장'으로 이해찬 대표가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확실하게 당권을 장악하고 있어 당의 결속을 해치는 돌발 행동이나 발언은 금기로 여기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당의 구심 유지와 단결을 위한 으뜸가는 핵심 변수는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인데,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문 대통령이 역대 정권에서 예외 없었던 집권 3년 차의 지지율 하락 현상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숨죽여 온 당내 비주류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친문(친문재인)대 비문'의 계파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 경우 과거 정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당의 국정 장악력은 약화되고,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비주류 진영을 중심으로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할 공산이 있다.야권에선 보수 진영 재편 가능성이 관심사 중 하나다.한국당 2월 전당대회가 첫 고비다. 보수 진영은 지금 한국당, 바른미래당 내 일부 의원들, 대한애국당 등으로 갈라져 있다. 이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정부와 1:1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해 보수대통합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보수대통합 같은 세력 결집의 첫 분수령은 2월 말로 예정된 한국당 전당대회가 제공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무엇보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보수 진영 재편의 움직임이 구체화할 수 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이 보수대통합에 합류할지도 관심이다.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중소정당의 운명은 선거제 개혁과 맞물려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이들 정당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저마다 의석수를 늘리며 원내 정당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그러나 연동형에 민주당은 소극적이고 한국당은 부정적이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이들 정당은 야당발(發) 정계개편 바람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새해 정국은 여야 정당의 재편과 함께 치러질 4월 재보선거 결과와 선거제도 개혁 등의 정치적 일정과 상호 기 싸움으로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

2018-12-31 정의종·김연태

김경수 "징역 5년 구형, 걱정 안해…도정에 한치의 차질도 없을 것"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1일 '드루킹'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찰팀에서 자신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도정에는 한치의 차질도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김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임용장 수여식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특히 김 지사는 내년부터 실·국·본부 책임제 강화를 천명했다.그는 "올해가 경남 경제·사회·문화 전반을 새롭게 바꾸는 준비 기간이었다면 내년은 실제로 바뀌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책임제 강화 의지를 비쳤다.그는 "경남 도정이 어디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공유됐다고 본다"며 "도지사가 집중해야 할 과제가 있고, 나머지 과제들은 실·국·본부장이 '지방정부의 분야별 장관'이라는 생각으로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그러면서 대규모 인사에 따른 철저한 인수인계도 당부했다.김 지사는 "기존 업무뿐 아니라 정책 이해당사자들의 네트워크까지 인수인계가 필요하다"며 "그러한 네트워크와 업무 노하우를 자료화해서 새로 맡은 사람이 빠르게 적응해야 사회혁신과 도정혁신도 이른 시일 내 가능하다"고 기대했다.각 시·군 부단체장으로 전출된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하는 사업보다 시·군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이 많다"며 "시·군 핵심과제와 도정을 일치시키고 긴밀히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잘 해달라"고 주문했다.김 지사는 실·국·본부장 이외에도 이날 3차례에 걸쳐 승진자와 전입자, 신규 임용자 등 300여명에게 직접 임용장을 전달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경수 경남지사 "경남경제 재도약 원년 삼겠다"./경남도 제공=연합뉴스

2018-12-31 송수은

나경원 "김태우 수사관, 공익제보자" vs 임종석 "비리 혐의자"… 국회 운영위 공방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날을 세워 공방을 벌였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운영위 회의에서 "정부는 무차별적으로 사찰했는데, 자신들의 실세 비리는 묵인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1인(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 일탈로 얘기한다"고 일침을 가했다.그러면서 "정권 초기,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웠는데 위선과 일탈에 양두구육(羊頭狗肉) 정권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며 "예전에 총리실 민간인 사찰에 대해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이었던 대통령이 '이런 사건은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얘기했다"고 꼬집었다.임 실장은 그러나 "일방적으로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과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말씀을 드리겠다"며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라고 무리하게 말씀하신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 수사관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보이는데 김 수사관은 엄연한 공익제보자"라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임 실장은 "훨씬 심각하게 본 것은 (김 수사관이) 유착관계에 있는 건설업자가 뇌물수수로 조사받고 있는 시점에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가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며 "마치 청와대의 관심 사건인 것처럼 위장해 사건에 개입하려고 한 것이다. 이게 비리 혐의자가 아니고 공익제보자일 수 있냐"고 반문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인사하는 나경원-임종석-조국./연합뉴스

2018-12-31 송수은

민주당, 김용남 전 의원 고발… 김태우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청와대에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인 김용남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해 김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알면서도 김 전 의원이 지난 23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때 작성한 문건 내용을 공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전 의원이 김 수사관과 공무상 비밀누설죄 공동 정범이라는 것이다.김 전 의원은 앞서 지난 23일 '특별감찰반 첩보 이첩 목록'을 공개하며 청와대가 민간인 신분인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터장을 사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김 전 의원은 지난 26일에는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사표 제출 예정 여부 등이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서'를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도 했다.이에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김태우 수사관 주장이 속속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데, 한국당 특감반 조사단은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했고 이로 인해 공무상 비밀이 누설됐다"며 "이런 행위는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정쟁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앞서 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4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7일에는 환경부 문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찬규 환경부 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김용남 자유한국당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위원 고발./연합뉴스

2018-12-31 송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