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나경원 "文대통령, 생각 다른 정당 '선궤멸 후독재' 선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적폐청산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정치보복을 멈추지 않겠다는 오기로, '선(先) 청산·후(後) 협치'라고 했지만 '선 궤멸·후 독재'라고 읽는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수사반장이고 청와대가 수사본부인 것을 누구나 다 아는데 자신과 생각이 다른 정당과 정치세력은 제거하고 좌파이념으로 무장된 사람들끼리 독재하겠다는 것으로써 좌파독재를 공식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종북좌파라는 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종북 혐의로 국회의원이 감옥에 가고 정당이 해산된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문 대통령의 종북 옹호로밖에는 안 보인다"며 "단순히 진보와 보수 차원에서 정권에 맞서는 게 아니라 정권의 헌법 파괴와 타협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엉터리 검경수사권 조정안뿐 아니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우려도 확산돼 심지어 검찰이 공수처 위헌 의견까지 제출하려 한다"며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패스트트랙 지정을 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여당 일부에서 의석수를 늘리자는 말이 나오는데 대국민 사기극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의 밥그릇 투쟁이라고 비아냥거리던 여당이 이제 와서 밥그릇을 늘려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원점에서 논의를 다시 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패스트트랙 7일간 저지투쟁 경과와 향후 투쟁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3 연합뉴스

文정부 2주년 정책 긍정평가…복지 51%·대북 45%·경제 23%

출범 2주년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복지·대북·외교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50% 안팎인 반면, 고용노동·경제정책, 공직자 인사에 대한 긍정 평가는 30% 이하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를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복지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51%, 부정 평가는 33%로 나타났다.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각각 45%로 비교적 높았지만, 지난 2월 조사와 비교할 때 각각 14%포인트, 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에 북한이 불참하는 등 최근 다소 소원해진 남북관계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한국갤럽은 분석했다.그 밖의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를 보면 교육 정책이 33%, 고용노동 정책이 29%, 공직자 인사가 26%, 경제 정책이 23% 등의 순이었다.경제 정책과 공직자 인사에 대한 긍정률은 횡보했고, 이들 분야에 대한 부정률은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고용노동 정책은 지난 2월과 비교해 긍정률이 3%포인트 늘고 부정률이 5%포인트 줄어 7개 분야 중 유일하게 소폭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45%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1%포인트 내린 46%, 의견 유보는 9%였다.취임 2주년을 즈음한 역대 대통령들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28%, 김영삼 전 대통령이 37%, 김대중 전 대통령이 49%, 노무현 전 대통령이 33%, 이명박 전 대통령이 44%, 박근혜 전 대통령이 33% 등이었다고 한국갤럽은 소개했다.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취임 2주년을 즈음해 가장 높은 국정 지지도를 기록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 직후인 2018년 5월 첫째 주 83%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를 기록,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은 취임 1주년 지지도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민생경제 문제에 대한 지적이 늘면서 긍정률이 계속 하락해 9월 초 처음으로 긍정·부정률 차이가 10%포인트 이내로 축소됐고, 이후 긍정·부정률이 모두 40%대인 상태가 5개월째 지속하고 있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1%포인트 오른 36%, 자유한국당이 지난주와 같은 24%, 정의당이 1%포인트 내린 8%, 바른미래당이 1%포인트 내린 6%, 민주평화당이 0.4% 등으로 집계됐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부품연구동(DSR)에서 시스템 반도체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3 연합뉴스

민주당 "한국당 국회 돌아와야, 추경·민생법안 시급"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를 비난하며 '국회 정상화' 압박에 들어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정쟁을 벌일 수도 있고 다투고 싸울 수있지만 모든 것은 국회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거듭 요청한다. 한국당은 당장 국회 정상화에 응하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노동관계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이 너무나 많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동물 국회도 모자라 이제는 장외투쟁을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한다. 안타깝고 개탄스럽다"며 "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다. 국회 파행을 중단하고 민생 현안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의원은 "국회 임무를 방기하고 뛰쳐나간 한국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돌아오라, 소렌토로'가 아닌 '돌아오라, 국회로'"라고 촉구했다. 홍의락 의원은 "포항 지진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중요한 논의와 특별법 제정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때를 놓치면 기약하기 어렵다"며 "특별법 제정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여러 차례 한국당에 요청했다. 여야는 대승적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과 추경안 등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치겠다는 계획이 서울시 불허로 무산되자 한국당이 지역을 돌며 장외 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심지어 오늘 일부 의원들은 삭발까지 감행하니, 참으로 볼썽사납다"며 "정쟁을 중단하고 나라와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사법개혁과 선거제 개혁을 위한 논의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자유한국당이 대화와 타협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조성된 것뿐"이라며 "민생·경제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국민과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으로 "한국당이 엄중한 민심을 똑바로 읽었다면 장외투쟁을 고집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추경 처리 및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개편 등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지지층 결집에만 열을 올리는 '가출정치' 그만하고 이제 그만 국회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당 반대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법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이견이 불거지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내 검찰 출신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낸 상황이다. 검찰 출신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 시작된 검경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결론지어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대한다"며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사보임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검찰 출신인 법사위 소속 금태섭 의원도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설치에 성공한다면 개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며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두 의원은 '친정 감싸기' 차원의 반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 더 나아가 1차 수사권을 검찰에서 떼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 이는 검찰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며 "제 자신이 피의자가 되고 재판을 받으면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진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금 의원은 통화에서 "예전부터 여러번 공수처에 관한 의견을 말했고 의원총회에서도 발언했다. 다만 4당이 합의했고 당내 다수 의원이 찬성하니 당론을 존중한다고도 말했다"며 "저도 10년간 검찰개혁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다. 검찰 출신이라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점에선 자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2 디지털뉴스부

'지방자치법 개정 골든타임 놓칠라' 지방의회 한숨

작년 입법예고 국회 행안위 회부여야 '패스트트랙 대립' 심의 불발하반기엔 '총선모드'로 지연 우려도의회 "자치분권 기대 커 아쉬움"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의회가 거는 기대감이 크지만, 정작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국회에서는 한 달여간 관련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 외에도, 지방의회 의장의 산하기구 운영권한 강화, 정책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보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의회가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경기도의회는 이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인사운영 및 충원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기로 하고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인사권 독립 이후의 도의회 인사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선 연구를 종합하고 국내외 사례 등을 비교해 자치분권시대에 맞춰 도의회 인사운영체계를 도출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최근 국회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나온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선거전에 돌입하면 지난 2017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역점적으로 추진된 자치분권에 대한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이에대해 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은 "자치분권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국회의 상황은 아쉽다"며 "전국의 지방의회는 물론, 전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02 김성주

민주당, 현역단체장 총선 출마땐 '페널티'… 공천 룰 바꾼다

중도 사퇴 '지역민 무시 여론악화·행정공백"… 심사·경선 25% 감산청년·여성·신인 경우 인센티브 강화… 오늘 최고위 의결 거쳐 발표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의 내년 총선 출마를 사실상 어렵게 하는 '공천룰' 마련에 나선다.민주당 공천제도기획단 관계자는 2일 "현직 단체장이 중도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할 경우 이를 자신을 뽑아준 국민과 시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로 보고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25%를 감산하는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다만 단체장들의 불만이 높을 것으로 판단돼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감산 규정을 적용하고, 일하지 않는 현역 국회의원에게도 상당한 페널티를 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기획단은 이 같은 내용의 '공천룰'에 대해 3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민주당은 그동안 현직 단체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하면 10%의 감산 규정만 적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기획단이 페널티 강화 차원에서 감산 비율을 20%로 조정하기로 의결했으나, 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을 반영해 이를 25%까지 높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다른 기획단 관계자는 "기초단체장이 총선에 나서면 행정공백이 발생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보궐선거 비용을 국가나 광역단체가 아닌 해당 기초단체 예산으로 충당한다"며 "이 경우, 보궐선거를 야기한 정당을 향해 여론이 악화하기 때문에 강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기획단은 또 청년, 여성, 정치신인 등에 대한 가점의 실효성을 높여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 문호를 더욱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천 심사 단계에서의 가점과 경선 단계에서의 가점을 동일하게 맞춤으로써 청년 등이 확실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아울러 앞서 발표한 대로 현역 의원이 출마할 경우 전원 당내 경선을 거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략 공천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했다.경선 반영 비율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안심번호(일반 여론조사) 선거인단 50%로 정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도입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5-02 김연태

서울·부산 찍고, 광주·전주 돌아… 한국당 '전국 투쟁'

좌파가 점거 선거제·공수처법 차단靑서 현장최고위 시동 경부선 순회오늘은 호남벨트 文정권 비판공세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여야 4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이 2일 대여 투쟁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며 총공세에 나섰다.당장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등 경부선 벨트를 훑은 뒤 3일에는 광주·전주로 건너가 패스트트랙 지정의 부당성을 알릴 예정이다.경부선 벨트를 타고 내려가 호남선 벨트를 타고 올라가는 1박 2일간의 대국민 여론전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장외투쟁의 시작을 알렸다.이어진 서울역·대전역·동대구역 광장 규탄대회에서는 "무능하고 양심 불량인 정권"(황교안), "먹을 것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나라로 만드는 패스트트랙"(나경원) 등 문재인 정권을 향한 거친 비판이 쏟아졌다.황교안 대표는 서울역 광장 연설에서 "공수처가 없어서 경제가 망가졌나, 부끄러운 나라가 됐나. 정부는 국민의 삶은 돌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좌파독재의 수명을 연장할 궁리만 하고 있다"라며 "능력이 없으면 양심이라도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무능하고 양심 불량인 정권"이라고 주장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법은 곧 국민의 밥그릇이자, 민생법"이라며 "좌파가 의회를 점거하도록 한 선거법을 결단코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나 원내대표는 동대구역 광장 규탄대회에서는 "잘못된 패스트트랙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와 같이 먹을 것이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고,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동대구역 광장에서는 한국당 지도부의 연설 도중 군중 속에서 '문재인 탄핵시키자' 등 외침이 나오기도 했다.앞서 이날 오전 김태흠 좌파독재저지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윤영석·이장우·성일종 의원과 이창수 충남도당 위원장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집단 삭발식을 갖고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패스트트랙 부당" 집단삭발-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장을 맡은 김태흠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삭발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 성일종, 김태흠, 이장우, 윤영석 의원. /연합뉴스

2019-05-02 정의종

GTX-B, 조기착공 공론화

김경협·윤관석 경인당위원장 등10명 의원 공동주최 7일 토론회노선지나는 12개 기초단체 후원인천시와 경기도를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조기 착공을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한 토론회가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GTX-B노선의 추진 과제를 모색하는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인천시당 위원장,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안규백 서울시당 위원장 등 수도권 시·도당위원장 3인방을 비롯해 10명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부천·남양주시와 인천 연수·남동구 등 노선이 지나는 12개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한다.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인천·경기·서울은 지리적으로 밀접하게 위치해 있으나 광역교통망의 부족으로 인해 인적·물적 자원의 흐름이 매우 열악하다. 이를 해결하고자 GTX-A·B·C 노선이 추진 중에 있지만, 유독 B노선만 진행이 더디다.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지역 의원과 지자체가 공동 대응에 나서는 만큼 GTX-B노선 추진에 적지 않은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토론회에서는 김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이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B노선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기조발제 한다. 강경우 한양대 교수, 김진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실장,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본부장, 임영진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 나진항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윤 의원은 "GTX-B노선은 수도권 전역의 교통문제 해결과 상생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3개 시도가 힘을 모아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5-02 김연태

靑 "국민청원 매크로 징후 없어, 낡은 이분법 안 통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이 동원됐다는 야권의 각종 의혹 제기에 "매크로 징후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매크로 조작 정황이 있어 보인다며 북한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질문을 하자 이같이 답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사회원로들과 오찬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낡은 프레임과 낡은 이분법은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다'는 언급을 했다. 그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말했다.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관련해 "대대적인 매크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어떤 지령을 받는 세력에 의해 기획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고 대변인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한 여야 대치 상황에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제 논의의 장이 시작된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와 함께 추경안, 민생법안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이 지난달 2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러 고위급 안보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니콜라이 파트루세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가 25일 서울에서 한러 고위급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05-02 디지털뉴스부

반기문 위원장 "시진핑 韓미세먼지 심각하게 생각, 국회 초당적 협력해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반 위원장은 이날 오후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났다. 이 대표는 먼저 반 위원장과의 인연을 거론하며 "저하고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때 같이 일하고 15년 가까이 지났다. (다시) 같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미세먼지가) 거의 사회적 재난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데 중요한 일을 반 위원장이 맡으셔서 잘해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며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특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 위원장은 "미세먼지 감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일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며 "이익집단 간 비타협적인 대결이 정쟁으로 비화하는 일이 없도록 집권여당 대표로서 적극적인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단기적 대책을 모색하고 내년에 중장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 위원장 예방 자리에 함께한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에게 "(반 위원장이) 미세먼지 대책과 제도와 예산 측면에서 정부·여당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니 많이 도와달라고 했고, '이제 다시 반 공무원이 됐다'는 (반 위원장의) 얘기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반 위원장은 이 대표 예방에 앞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도 만났다.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말씀 자료에서 중국 탓만 할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맞는 얘기"라며 "국가적 문제에내부적으로 할 것은 하고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위원장은 "우리나라 정치가 분열 양상인데 미세먼지만큼은 정치적으로 쟁점화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중국과는 책임 공방 단계는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을 먼저하고 중국이 하는 일에 배울 것은 배우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반 위원장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따로 만난 자리에선 "국민정책 참여단 500명을 구성하고, 1년에 2번 정도 국민과의 대토론회를 공개적으로 열어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과의 문제라서 외교 문제기도 하고 에너지 정책의 산업 문제, 야외에서 일하며 미세먼지로 피해받는 노동자 문제, 남북 간 문제이기도 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반 위원장은 정당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5대 정당 추천 몫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결같이 얘기하면서 조속한 지명을 당부하기도 했다. 반 위원장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을 제일 먼저 찾았다. 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공방하기보다는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협조하는 방향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말했다. 반 위원장은 특히 "지난달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만나 보니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한국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도 잘 알고 있고, 서로 협조하자는 대강의 이야기는 나눴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제가 6월에 또 중국에 가는 계기가 있으면 관계 장관 등과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자구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다른 나라에 얘기할 명분이 있다"며 "다만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대략 반 정도는 중국의 영향인데 두 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동북아 여러 나라가 그야말로 투명한 다자협상을 통해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반 위원장은 오는 14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방문할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상명대학교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지구환경과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문화예술, 기후변화와 대응, 미세먼지 등에 대해 강연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5-02 디지털뉴스부

황교안·나경원 "협치 안하겠다는 말…누구와 협치하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국정농단·사법농단 청산 후 협치'를 시사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일제히 비판했다.황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문재인 STOP' 집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적폐 수사를 지시하며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말로 읽힌다"며 "나라가 어려워 모든 협치를 해도 모자란데 대통령이 협치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셔도 되나. 아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국정농단이라며 수사한 것 중에 무죄가 난 것도 있다. 정치적인 국정농단 몰이가 없지 않았다"며 "그래 놓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전인수고,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말했다.그는 "국정농단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그런 면에서 국정농단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황 대표는 또 "이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일어난 행태를 보면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명백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며 "저질러놓고 이제 대화하자는 것은 대화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STOP' 집회 참석을 위해 동대구역 광장을 찾았다가 기자들을 만나 "언제까지 적폐청산을 하고 누구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대통령의 말씀이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와 같다. 보수 궤멸을 외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그는 국회 복귀 조건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는 게 대화의 조건"이라며 "국회를 파국으로 만들어놓고 인제 와서 대화하자는 것에 대해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많다는 지적에는 "선거법에 관해 물어보면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이자는 한국당의 선거법안에 대한 찬성이 압도적"이라며 "결국 패스트트랙에 대한 설명이 덜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패스트트랙 지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경부선 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오후 대구시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 대구시민이 심판합니다' 행사에 참석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2 연합뉴스

'국정농단 청산後 협치' 文대통령 언급두고 "환영" vs "新적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정·사법농단 사태의 진상 규명과 청산이 이뤄진 다음 협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범여권과 보수 야당 간 반응이 극명히 엇갈렸다.먼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을 대체로 긍정평가하며 정치권의 협치를 기대했다.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적폐청산을 두고 '정치보복', '신적폐'라고 까지 강하게 비난하며 대조를 이뤘다.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타협하기가 쉽지 않다고 언급함으로써 타협과 협치도 원칙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기대와 같이, 정치권과의 합의로 탄생한 국정 상설협의체를 통해 대통령과 정치권이 대화를 하고 협치를 도모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 의지를 환영한다"며 "다만 적폐청산에는 형평성과 신뢰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적폐청산은 정치적 영역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 영역에서도 함께 이뤄져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스스로를 엄격히 돌아보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포용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더욱 더 가열차게, 지치지 말고, 더 끈질기게 밝혀내야할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정부는 적폐청산의 고삐가 느슨한 점을 반성할 때"라며 "말 그대로 청산이 이뤄진 후 용서가 뒤따르는 것이다. 지금은 용서와 관용이 필요할 때가 아니다. 적폐청산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라"고 역설했다. 한편,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은 의회민주주의까지 파괴하면서 '범좌파' 장기집권의 틀을 닦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렇게 제1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누구와 협치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상대 정파에 가혹한 보복을 저지르고, 자신들에겐 한없이 관대한 아량을 베풀어왔다"며 "이런 식의 폭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 끝이 어떻게 될지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우려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내어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 과거에만 연연하는 정부는 적폐청산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문 대통령이 주장하는 적폐청산은 '구적폐'를 '신적폐'가 공격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김 대변인은 "현 정부는 이전 정부 못지않게 각종 적폐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날 정치권이 갈등과 반목에 휩싸인 것은 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청와대 사회원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오찬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김우식 전 부총리, 송호근 석좌교수, 김지형 전 대법관 등 12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2019-05-02 연합뉴스

文대통령 "국정·사법농단과 타협 어려워…규명·청산 뒤 협치"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정·사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공감한다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런데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그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나 시각이 다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사회원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분들은 이제는 적폐 수사는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도 한다"면서도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고, 타협하기 쉽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선(先) 국정농단 청산·후(後) 협치'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전(前) 정부에서 자행된 국정·사법 농단에 대한 규명과 이를 토대로 한 청산이 마무리 돼야 국정농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유한국당과 비로소 협치가 가능하다는 뜻으로도 읽혀 향후 여야 협치의 향방이 주목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가장 힘든 것은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 대립이 격렬해지는 현상"이라며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것이다. 저도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협치 노력을 해야 하지 않냐는 말씀이 많은데, 당연히 노력을 더 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제가 약식 취임식 전 야당 당사를 전부 다 방문했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 야당 대표·원내대표들을 자주 만났다고 생각하고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도 드디어 만들었다"며 "협의체가 정치 상황에 따라 표류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까지 합의했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종북좌파라는 말이 어느 한 개인에 대해 위협적인 말이 되지 않고, 생각이 다른 정파에 대해 위협적인 프레임이 되지 않는 세상만 돼도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진보·보수의 낡은 프레임·이분법은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고, 진보·보수 이런 것은 거의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상식·실용 선에서 판단해야 하고 4차 산업혁명이 불러일으킬 엄청난 산업구조·일자리·사회 변화에 우리가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프레임을 없애는 데 제 나름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며 "그러나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정책 전반이 거대한 갈등으로 뭉쳐져 있다"며 "우리가 추구하려는 사회 변화 전부 이해관계가 엇갈리기에 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갈등과 같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반기는 국민이 있는 반면 반대하는 국민도 있다. 그것 때문에 실제 피해 보고 어려워지는 국민도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도 마찬가지"라고 예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자면 결국 더 큰 틀의 사회적 대화, 그것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부분적인 성과도 있지만, 아직 그것이 제대로 활성화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 "개인적으로 일본과 아주 좋은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경제, 미래발전 모든 것을 위해서도 일본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과거 불행한 역사가 있었기에 끊임없이 파생되는 문제가 있고 그 때문에 양국 관계가 때로는 불편해지는 게 사실"이라며 "그 때문에 양국 관계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요즘 일본이 그런 문제를 자꾸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서 문제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아주 아쉽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원로들께서 일본 사람들과도 만나 논의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양국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원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오찬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김우식 전 부총리, 송호근 석좌교수, 김영란 전 대법관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2019-05-02 연합뉴스

김태규 부장판사 "공수처는 누가 견제?"

현직 부장판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이 담긴 국회 패스트트랙을 공개 비판했다.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SNS 계정에 '공수처 신설을 바라보며'라는 글을 올려 "이 기관을 누가 견제하고 통제하느냐"고 질문했다. 또한 "완충장치도 없어 정치적 입김이 그대로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 패스트트랙을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용기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디지털뉴스부 아래는 글 전문. 공수처 신설을 바라보며...국가기관을 새로이 만드는 문제는 영속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문제이다. 특히 그 국가기관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제한하는 수사권을 다루는 기관일 경우에는 마치 예리한 칼날을 다루는 것과 같아서 고도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법과대학에 입학하면서 법학과 학생들이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법언 중에 하나가 (이젠 대중에게도 익숙한)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다. 권력이란 그 속성상 전횡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고, 이를 제약할 필요에서 인간의 오랜 경험의 축적을 통해 이루어 놓은 것이 현재의 문명국가의 형사사법제도이다. 얼핏 별생각 없이 이루어진 것 같은 형사사법제도가 나름의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절대 권력의 출현을 막도록 제도화된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형사사법질서이고, 우리가 이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형사사법의 최전방에서 많은 인력과 광범한 재량으로 업무에 임하는 경찰의 권한행사가 남용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지휘 및 기소독점 등의 제도를 통해 견제한다. 검사 역시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여 통제가 어려운 듯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인력과 업무영역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경찰조직의 수사결과에 상당 부분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을 통한 통제 역시 받아야 한다. 법원도 검찰의 기소 없이는 아무런 사법작용을 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면서, 동시에 심급을 통해 내부통제를 도모한다. 이처럼 사법기관 상호간 또 각 사법기관 내부의 각각의 견제와 균형장치를 통해 수사권과 형사사법권을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해 전횡하는 것을 방지한다.더해서 형사사법절차가 정치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찰을 별도의 조직으로 두고 검찰총장이라는 완충장치를 두어 정치적 입김이 검찰조직 내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안전판을 마련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도 결국은 법원의 정치화를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 언급하자면 지면이 한정 없이 늘어날 것이다. 이처럼 오랜 역사적 과오와 학문적 숙고를 거쳐 정비된 형사사법절차 안에 난데없는 이질 분자가 만들어질 형국에 처해 있다. 이른바 ‘공수처’란 기관이 생겨날 모양인데, 이 기관은 누가 견제하고 통제하나? 독자적인 수사권에 기소권까지 부여할 모양인데, 여기에 그 수사의 주된 대상이 고위직 경찰공무원, 검사, 법관이면 이 세 조직은 공수처의 태생과 더불어 그 신생조직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견제는 고사하고 눈 한번 흘겨볼 수 있겠나.정치권으로부터의 완충장치도 없어 정치적 입김이 그대로 이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히려 그 구성에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이나 국회가 상당 부분 관여할 수 있도록 정한 모양이라 정치적 열기의 전도율이 현저히 높다.‘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처단한다.’고 하면 대중은 환호할 수 있으나, 이러한 명분에 지나치게 천착하면 다분히 선동적일 수 있다. 대중들의 머릿속 이미지에는 고위 공직자가 많은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청탁을 처리해 주는 모습이 떠오를 수 있으나, 만약 그러한 정도의 문제만 이 국가기관이 다룬다면(그 역시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아마 대부분의 고위 공직자들은 크게 안도할 것이다. 모든 공직자가 청렴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한 정도로 부패한 공직자의 수는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형사사법제도로는 도저히 힘에 부쳐 별도의 국가기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공직사회가 망가져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아마도 추측건대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 등 다양한 공무원 범죄에 대한 기준이 현저히 높아지고, 오히려 이러한 범죄들이 공무원 대부분을 옥죌 가능성이 있다. 직권남용 등으로 엄청난 숫자의 공무원들이 현재도 사법판단에 내맡겨진 상태이다. 처벌기준을 높이면 다분히 자의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형벌조항들이다. 시민들은 너희들만의 일이라 치부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 어떤 민원인의 딱한 사정을 들어 안타까운 마음에 법해석을 다소 완화시켜 적극적으로 처리하였다가는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 그것이 무서워 법해석을 엄격하게 하여 지극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가는 이번에는 직무유기의 칼날을 들이댈지도 모르겠다. 민원인은 영문도 모르고 춤추는 잣대에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어딨느냐 과장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 참 난감했겠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공수처가 그리 기준을 엄하게 적용할까’라는 의문도 있을 수 있다. 나 역시도 공수처가 생기고 어떠한 기준으로 그들이 업무에 임할지 섣부르게 답하기는 어렵다. 다만 우려 섞인 상상을 해보면, 정치와의 차단막이 거의 없어 정치권력이 제시하는 기준이 그대로 반영될 우려가 그 하나이다. 또 하나는 이 신생기관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권한을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과하게 적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이제는 옛날 이야기이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그 당부를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전해 들은 이야기이지만 처음에 헌법재판소가 들어서고 사건이 없어서 헌법재판관님들 중에는 아는 변호사들을 만나면 헌법사건 좀 만들어 오라는 당부를 했단다. 그리고 전혀 헌법적인 이슈가 없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도 그 권한 범위 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그 무렵 들었다. 기관은 위치가 선명하지 않고 취약하다는 것을 쉽게 견디지 못한다. 다소의 희생양이 생기더라도 기관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아무리 기준을 높여도 법원이 그리 쉽게 죄를 인정할 수 있겠나?’라고 또 혹자는 이야기할 것이다. 그 말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굳이 유죄의 판단을 받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공무원들이라는 사람들은 지극히 승진과 전보에 민감한 존재들이다. 수사대상에 오르고 수사가 개시만 되어도 그 해당 공무원들을 압박하기에는 충분하다. 더 나아가면, 굳이 수사까지 나갈 필요도 없이 단지 첩보수집 차원에서 불러내도 그 공무원의 운신 폭은 상당히 제한된다. 공무원 중에 비교적 독립성이 잘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판사들조차도 언론의 향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법에 앞서 여론의 물리력에 굴복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공수처의 의중이나 기준이 그 여론의 물리력보다 과연 약할지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공수처의 처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위치가 족히 검찰총장, 국정원장과 같은 반열에 오르는데, 그 권한은 오히려 그를 능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과거 안기부에서 대공방첩기능을 뺀 것과 그 권한(그나마 이 권한은 비밀리에 행사했다)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 있는데, 그런 안기부조차도 기소권은 전혀 가지지 못하는 존재였다.제도는 영속적인 것이다. 현 정부 권력의 선의를 믿으라고 말하여 (권력의 속성상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그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또 그 다음 정권의 선의까지 담보할 방법은 없다. 선의에만 의존할 것 같으면 애초 그러한 제도를 만들 필요조차도 없다. 만약에 순수하게 공무원의 부패만을 제동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느 법학 교수님의 말씀대로)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패범죄를 저지르기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야당에다가 공수처 처장의 선임과 그 구성 권한을 주는 것이 그나마 그 진실성이 다소 담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럴 리 없다.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충분한 논의도 각 형사사법기관들의 의사도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검사들이나 고위 경찰공무원들도 나중에 이 기관이 생겼을 때 혹시 미운털이 될까 지레 겁을 먹은 탓인지 별말들이 없다. 이런 와중에 문무일 검찰총장님께서 그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의견을 내셨다. 그 후과가 무엇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조의 어른으로서 보이신 그 용기에 감사한다.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2 디지털뉴스부

황교안 "세월호 수사 방해 한 일 전혀 없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조사하기로 한 데 대해 "수사를 방해한 일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역 광장에서 '문재인 STOP, 대전시민이 심판합니다'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여러 번 조사·수사를 통해 (저의) 무고함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황 대표는 "그런데도 반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정치적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잘못된 정치적 행태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정면 비판한 데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잘못됐다고 명백하게 이야기 한 점에 대해 평가한다"며 "(정부가) 바른 자세로 검찰권을 운영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또한 한국당의 장외투쟁이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는 여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 "4·3 보궐선거 직후부터 민생대장정을 하고 있으며 진정성을 갖고 하는 행보"라며 "자신들이 못 하는 일을 놓고 남을 폄하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내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이런 법안이 통과돼도 괜찮겠냐고 물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며 "이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야당이 해야 할 일을 찾는 여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김태흠 의원 등의 '패스트트랙 항의' 집단 삭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드리는 간절함의 표현 그 자체로 봐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패스트트랙 지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경부선 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대전역에서 대구행 KTX에 탑승하면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2 연합뉴스

황교안 "文대통령 대오각성 없으면, 국민분노 靑담장 넘을 것"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우리의 투쟁은 결코 혼자 힘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힘이 없는 정의는 무력하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전국 순회 '문재인 정부 규탄 대회'를 시작하며 페이스북에 "경제파탄과 좌파독재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됐다. 정의로운 투쟁을 함께 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우리의 투쟁에 문재인 정권과 좌파세력은 민주노총, 전교조, 좌파언론 등 핵심 지지층을 앞세우며 본격적으로 대중동원에 나섰다"며 "우리 당 해산을 위한 청와대 청원운동을 시작하고, 좌파언론은 숫자 알리기 놀음에 열을 올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좌파 위원회는 또 황교안 죽이기를 한다는데 가증스럽고 졸렬한 레퍼토리를 잘 기억하고 또 예측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일에는 무능하기 짝이 없지만, 자신들을 위한 살아남기 전략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황 대표는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열어 "지금이라도 악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철회하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대오각성하고 정상적 국정 운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 담장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거리를 헤매고, 일터에서 쫓겨낸 가장들의 절망이 거리를 메우고 있는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뭐가 급하고,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갈등 하나도 제대로 못 털면서 검경수사권조정에 왜 이렇게 목을 매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가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를 똑바로 듣고, 좌파 경제실험과 공포정치, 공작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5년 정권이 50년, 100년의 나라 미래를 갉아먹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친문(친문재인) 낙하산 인사들과 민주노총 세력들이 국민 혈세로 자신들만의 잔치판을 벌이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향후에라도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2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