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정유섭 수석부위원장 임명 등 당직개편 단행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이 당직 개편을 단행하고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흐트러진 전열을 재정비했다.민경욱(연수구을) 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은 28일 정유섭 의원(부평구갑)을 수석부위원장 겸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주요 당직자 인선을 발표했다.민경욱 위원장은 "지방선거 결과로 선출직 공직자의 수가 줄어들어 시당의 당무 활동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조직운영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당원과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되는 역량 있는 당원들로 인선을 했다"고 설명했다.정유섭 의원이 수석 부위원장으로서 민경욱 위원장을 도와 인천시당 안팎을 두루 챙기는 점이 이번 당직 개편의 핵심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직접 선봉에 나서 조직을 재건하고, 이탈한 당원들을 다시 품는 막중한 역할을 맡았다.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1명, 시의원 2명을 배출하는데 그쳤다.이밖에 박창재·배준영 부위원장은 유임했고, 이상구 대변인도 유임했다. 제갈원영 전 인천시의회 의장과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 등이 지역대표 전국위원으로 임명됐다.13명의 지역구 당협위원장은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방침에 따라 일괄 사퇴한 상황이다. 현직 국회의원 5명이 당협위원장에 유임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나머지 8곳 중 어느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교체될지 관심이다. 인천시당은 조강특위가 실시하는 전국 당협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공모 등 절차를 통해 당협위원장을 유임 또는 교체할 예정이다./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다음은 주요 당직자 명단.▲수석부위원장 겸 윤리위원회 위원장 정유섭 ▲부위원장 박창재·배준영 ▲여성위원장 이미옥 ▲청년위원장 서우진 ▲ 디지털정당위원장 민양기 ▲장애인위원장 박창영 ▲홍보위원장 허준 ▲노동위원장 김성태 ▲중앙위 인천시연합회장 민돈기 ▲대외협력위원장 정해권 ▲지역대표 전국위원 공병건·김정심·김실·제갈원영·장석현·고진섭·김석우 ▲윤리위원회 위원 강범석·송태진·이완규·박달화 ▲대변인 이상구

2018-10-28 김민재

한국당 조강특위, 29일부터 236개 당협 현지 실태조사 착수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오는 29일부터 전국 당협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벌여 인적 쇄신 작업에 나선다. 당 관계자는 28일 "어제 조강특위 회의를 통해 당협 실태조사 평가기준안을 의결했고, 29일부터 본격적인 현지 실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실태조사 대상은 일단 전국 253개 당협 가운데 사고 당협 17곳을 제외한 236곳으로 잡았다. 당초 예정보다 실사 착수 시점이 지연된 만큼 40명으로 꾸렸던 당 사무처의 현지실사 태스크포스(TF) 인력도 60여명 수준으로 늘려 조사 기간을 한 달에서 20여일 수준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 공정한 심사를 위해 1개 지역에 2개 팀을 동시에 투입해 교차 확인하고, 외부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도 병행하는 한편 6·13 지방선거 기초·광역의원 선거 결과도 평가 요소에 포함하기로 했다. 각 당협위원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의 기초·광역의원 후보 공천을 주도한 만큼 이들 후보의 당락 규모나 공천한 인사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따져 심사 기준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에는 당협위원장을 재선정해야 하는 지역과 그대로 유지할 지역을 구분해 공모절차에 착수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0-28 정의종

하태경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 봉사활동 확인서 조작 시인…징계해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한축구협회에 장현수(FC도쿄)에 대한 징계 검토를 요구했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장현수의 에이전시측이 장현수가 봉사활동 확인서를 조작한 사실을 시인했다.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보낸 국정감사 답변서에서 장현수의 에이전시가 지난 26일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자에게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린 것이 사실이라고 유선으로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23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은 축구선수 J씨가 봉사활동과 관련한 국회 증빙 요구에 허위 조작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해 파문이 일었다. 허 의원은 국감에서 "(J씨는)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폭설이 내린 날 깨끗한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사진을 제출하는 등 정황이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이와 관련한 사실 확인 요구에 문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사실확인에 나섰고, 이같은 답변을 받아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특례를 받은 운동선수들은 체육 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간 해당 분야의 특기 활동을 하는 대신,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으로 대상으로 544시간 봉사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관계기관에 증빙해야 한다. 이 같은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처분과 함께 의무복무기간 5일 연장을 받게 된다.문체부는 장현수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경고와 5일 복무 연장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을 금지하는 중징계 조항이 있다"며 축구협회에 징계 검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축구 국가대표 장현수의 봉사활동 확인서 조작 문제를 제기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DB

2018-10-28 박상일

근거없이 '친환경' 표시·광고한 생활용품, 4년간 480여건 적발

친환경 제품인 것으로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해 적발된 생활용품이 최근 약 4년간 50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제품 483건을 적발했다.연도별로는 2015년 63건, 2016년 93건, 2017년 266건, 올해는 8월까지 61건이다.환경부는 483건 가운데 410건은 행정지도, 72건은 행정처분, 1건은 형사고발 조치했다.적발된 제품은 '친환경 고급 수세미', '친환경 무독성 인조가죽 원단 소파', '무독성 친환경 립스틱 크레파스', '친환경 실리콘 이유식 도마' 등이다.대형 포털사이트 등에 입점한 쇼핑몰에서 각종 제품을 검색하면 '친환경', '무독성' 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거나 구체적인 범위가 없는 제품이 수두룩하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환경부는 시민단체와 협업으로 시장 조사 주기를 현재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임 의원은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친환경 제품을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더 적극적으로 시장을 감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디지털뉴스부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8 디지털뉴스부

"470조 잡아라" 여야 예산전쟁 내일 개막…'일자리·남북협력 쟁점'

오는 29일 국정감사를 끝내는 여야는 내달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즉각 예산 심사에 나선다. 시정연설과 같은 날인 내달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5∼6일 종합정책질의, 7∼8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9일과 12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이어간다.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결위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각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을 바탕으로 증액·삭감 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전체회의 의결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여야 3개 교섭단체는 '오는 11월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합의한 상태다. 이 같은 예산안 심사 시간표에 맞춰 여야는 내년도 나라살림을 정밀 심사한다. 특히 정부가 올해 예산보다 9.7% 증가한 470조5천억원이라는 '슈퍼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이번 심사에서는 이를 방어하고 줄이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전망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고용 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원안 사수'를 목표로 삼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선심성 퍼주기 예산은 절대 없다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이번 여야 간 예산전쟁에선 사상 최대인 23조5천억원으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 예산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민주당은 일자리와 혁신성장 예산을 '민생 예산'으로 규정, 야당의 공세에 맞설 계획이다.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90만개 제공, 고용장려금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 예산을 편성한 만큼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살리기 예산'이라는 논리로 철벽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은 일자리 예산이 선심성·선거용 예산이라고 깎아내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예산"이라며 "(예산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주장을 확실하게 반박하겠다"고 말했다.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퍼주기 예산'은 철저히 걸러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단기일자리가 아닌 항구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대거 손질'을 벼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는데 헛돈을 쓰거나 가짜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철저히 걸러내겠다"며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선심성 예산을 걸러내 우리나라의 경제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남북협력 예산을 두고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1조1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판문점선언 이행 등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다른 항목의 예산에 비해 규모가 눈에 띄게 크진 않지만,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가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예산의 '상징성' 때문에 여야의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남북협력 예산을 '평화 예산'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이다.하지만 한국당은 남북협력 예산도 철저하게 심사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에 어긋나는 부분은 걸러내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과 이에 따른 재정부담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된다. 예산안 심사와는 별도로 여야는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문제로 촉발된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 국정조사와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전망이다.현재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고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야 4당의 동참 요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 민주당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혜 채용 문제가 밝혀지면 가지고 오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데 그게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지 않으냐"며 "현재 상황에서는 감사결과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실히 아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채용비리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민주당도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는 입장이다.한국당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적 우려와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동참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정조사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비난과 원성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설치에 동의한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문제 역시 한국당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한국당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월권이고,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는 점도 변수가 되고 있다.현재의 여소야대 국면, 나아가 관련 법안을 심의할 법제사법위의 위원장을 한국당이 맡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 민주당은 한국당에 대한 설득 작업을 이어갈 심산이다. 민주당이 원내종합상황실 팩트브리핑 자료를 통해 "새로운 법원을 만드는 것도, 일반인을 판사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추천위원회를 통해 사법농단 연루자를 배제하고 재판부를 구성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도 이런 노력을 보여준다. 일각에서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를 묶어 '패키지 딜'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 주요 사안마다 '중재자' 역할을 했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를 받아들일 때 꺼리는 부분을 해소해 두 문제가 다음 주 중 동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발언하면서 이런 관측에 힘을 보탰다.다음 달 5일로 추진되는 여야정 협의체의 첫 만남에서 이러한 '패키지 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그러나,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도했던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그와 같은 주고받기 타협에 거부감을 보였고, 앞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같은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디지털뉴스부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식 결산심사소위원장 주재로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 결산심사소위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8 디지털뉴스부

국정감사 내일(29일) 마무리…'사립유치원 비리·고용세습' 해법 고민 끌어내

지난 10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2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일부 겸임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는 29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 마침표를 찍는다.이번 국감은 문재인정부를 상대로 진행된 사실상 첫 국감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5개월 만에 열린 지난해 국감의 경우 박근혜정부와 관련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문제 등 굵직한 이슈가 국감에서 집중 조명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교육위 국감에서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시작된 유치원 문제는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급기야 정부와 민주당은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 채용 특혜가 있었다고 폭로해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특혜 논란에 불을 댕겼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관련 의혹 제기가 이어져 야 4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법제사법위에서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이 국감 전반을 관통했다. 이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함께 추진하도록 하는 동력이 됐다. 외교통일위 국감에서 나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도 국감 정국을 달군 소재였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질문이 던져지기도 했다.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낙하산·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논란, 태양광 발전산업 '밀어주기' 의혹 등을 소재로 대여 비판수위를 끌어올리기도 했다. 올해 역시 국감장 곳곳에서는 고성이 나오고 파행도 잇따랐다. 기획재정위는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의 당사자로서 기재위원인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국감 배제 여부를 두고 초반 파행을 거듭하며 진통을 겪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드루킹 댓글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를, 국토교통위는 신창현 의원 수도권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 관련자를 각각 국감장에 부르는 문제로 큰 논란을 빚었다. 또한 행정안전위의 서울시 국감 도중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서울시청을 찾아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문제에 항의하는 기습 시위를 벌여 국감이 중단되기도 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당초 목표대로 평화·민생국감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지만, 야당의 정쟁화 시도가 아쉬웠다고 이번 국감을 정리했다.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국감 무력화 시도가 이어졌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형 이슈를 주도했다고 자평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초반 심재철 의원 문제로 정쟁으로 일관해 과거보다 생산적인 국감이 되지 못했다"며 "오히려 우리 당에서 유치원 비리 사건 등을 지적하고 정부를 비판도 하면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도 "평화국감, 민생국감을 목표로 잘 해낸 것 같다"며 "국감을 통해 정부를 견인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의 여러 공격은 변죽만 울리다 말았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국감 기간 대통령의 유럽 순방 등에 이목이 쏠린 데다 언론환경도 야당에는 박해 준비했던만큼 혈세 낭비 실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 도중 장관 청문회 일정을 잡거나 부실 장관을 추천해 장관이 없는 국감을 만드는 등 무력화 시도가 계속됐다"며 "그러나 1년간 끈질기게 자료를 모아 고용세습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의 문제점을 밝혀내는 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의 싸움 속에서 파행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국감을 중심을 잡고 끌어냈으며, 정쟁으로 치닫는 국감보다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정당으로서 면모도 보였다"고 평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국감에 낮은 점수를 매기며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는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일시 국감의 필요성이 컸지만, 상시 국회가 열리는 현 상황에선 그보다는 연중 감사 제도 등이 더 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이번 국감에 'D학점 수준'의 낮은 점수를 매기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부실 국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20일간 700여곳을 감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감시하는 전통이 없고, 여당은 방어, 야당은 공격에만 집중한다"며 "벵갈고양이를 등장시키는 등 국감을 일종의 이벤트화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발속에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기재위 간사와 김경협 의원 등이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으로 재정정보원과 고소를 주고받은 상황에선 심 의원의 질의는 안된다며 국감 배제를 정성호 위원장에게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8 디지털뉴스부

이재명, 내일(29일) 당선 후 첫 경찰출석…"이번에 의혹 다 털겠다"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 '조폭 연루설'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찰 소환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지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성남 분당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지사의 경찰 출석은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이후 처음이다.이 지사와 관련된 의혹은 여러 가지여서 이날 경찰 조사는 사실확인 절차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지난 6월 ▲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으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이 지사는 그동안 주로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고 반박해왔지만, 논란을 확실히 잠재우지는 못했다.이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이 지사가 확실한 '한방'을 꺼내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반대의 상황에 부닥칠지 관심이 쏠린다.가장 주목받는 사안은 친형 재선 씨(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으로 이 문제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공직의 힘을 빌려서 강제입원을 시도했느냐가 쟁점이다.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2대 등의 자료 분석내용을 토대로 이 지사를 조사할 방침이다.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여배우 스캔들' 의혹은 이번 조사만으로 의혹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경찰은 공지영 작가, 방송인 김어준 씨, 주진우 기자 등 사건 주요 참고인을 조사했으나, 정작 김부선 씨의 진술 거부로 인해 당사자 조사를 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이 지사를 상대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및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이 지사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의혹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어서 이 지사에 대한 조사는 장시간 이어질 전망이다.이 지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선거사범 공소시효(12월 13일·선거일로부터 6개월)를 고려할 때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한 번 정도 추가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이 지사는 이번 한 차례 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생각이다. 조사 시간도 길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 지사는 지난 26일 오후 YTN 라디오 한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 "1천300만 도민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다. 거기다가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라며 "나는 그날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를) 다 하려고 한다. 이번에 다 털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의혹) 대부분은 내가 관계없거나 문제없는 것이어서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형님) 정신질환, 강제입원에 직권 남용을 했느냐 하는 부분은 참고인들 조사도 왜곡을 많이 내놓고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지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경찰 관계자는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내일 소환조사 외에 아직 정해진 수사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체부위 큰 점'논란과 관련 신체검증을 위해 수원 아주대학교병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28 디지털뉴스부

'평양선언 비준' 공방…"정당절차에 어깃장", "독단적 비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27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정당한 비준 절차에 한국당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국당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비준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한 것"이라며 "한국당이 자꾸 시비를 거는 것은 남북관계에 어깃장을 놓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아직도 냉전 이데올로기와 색깔론에 빠져 있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나아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전날 '개망신' 등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 결과를 깎아내린 데 대해 "막말을 하던 홍준표 대표가 떠나니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리를 채우고 있다"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는커녕 정치혐오만 심어주고 한국당이 나락에 빠지는 일이니 김 원내대표는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위헌적인 요소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독단적으로 비준을 강행한 것"이라며 "국정 운영이 대통령 정치에 함몰돼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비준한 평양공동선언이 오는 29일 관보에 개재되기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추진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통일부가 탈북민 기자를 남북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 오는 30일 의원총회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결의하기로 하는 등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2018-10-27 연합뉴스

임종헌 구속…여야 4당 "사법농단 몸통 수사 속도내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7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을 시작으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의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나아가 여야 4당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 발부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검찰이 지난 6월 사법부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여 만에 사법농단 핵심관계자의 신병이 확보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제 임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이자 구속영장 청구사유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 있었던 사법농단 사건이 공정한 재판 속에 철저하게 진실이 규명돼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임 전 차장의 구속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10여개 혐의가 적용됐다고 하니 그의 역할을 짐작할 만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계속된 법원의 영장기각 등 제 식구 감싸기가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발의에 이르렀음을 법원은 반성해야 한다"며 "사법농단 진실 찾기와 몸통 확인 작업은 이제 시작이다. 늦었지만 이를 계기로 사법농단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더욱 분발해 사법농단 몸통으로 직진해야 한다. 다음 차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며 "정치권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임 전 차장의 구속은 늦었지만 마땅하고 당연한 구속"이라며 "사법농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필수부가결"이라고 논평했다. 한국당은 임 전 차장의 구속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여야 4당의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에 대해서만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특별재판부 관련 여당의 법률안에는 특별재판부 구성에 외부단체의 개입 가능성이 열려있고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면서 오히려 외부 영향력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특별재판부를 만들지 않더라도 재판부 제척, 기피, 회피 등 현행 제도로 얼마든지 재판거래 의혹사건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재판부가 설치된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부정되는 것이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당연히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무리한 특별재판부 설치 강행에 앞서 공정한 재판과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다시 되새겨볼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7 연합뉴스

靑 "여야정 협의체서 경제활성화 당부…협치 수준도 높일 것"

국회와 정부, 여야 사이의 생산적인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가 다음 달 5일로 추진되면서 청와대도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분위기다.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는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 등으로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을 풀고, 남은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는 데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청와대 오찬 형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예정인 만큼 청와대는 주요 현안 해결은 물론 국정운영 협력 방안 등을 놓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예산 협력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회의가 열리는 만큼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를 설명하면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등 국제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동시에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과 주가 하락 등 경제 이슈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정쟁적 요소가 아니라 여야 공통의 의무인 만큼 이러한 대목에서 여야 간 합의 수준을 높이기를 기대한다"며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밝히는 경제활성화 노력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협력'이 내용적 측면의 의의라면 '여야 협치의 상시화'는 형식적 측면에서 청와대가 기대를 거는 부분이다.지난 2016년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 및 다당제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면서 여야 협치는 정치권의 핵심 과제로 자리매김했고, 이번 여야정 협의체가 이를 구현한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으로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권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줄줄이 대기 중인 민생·개혁 법안 등의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야당 입장에서도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를 외치기보다는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실(失)보다 득(得)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분기별로 여야정 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한 약속을 꾸준히 지켜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여야 사이 공감의 폭을 넓히고 현안에 대한 합의를 달성하는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 등 여야가 현재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쟁점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경우 협치 논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평양공동선언 비준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 온 부분이 있는 만큼 야당에 충분하게 그 의미와 배경 등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10-27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지지층내 비토세력은 '가짜 지지세력'"

이재명 경기지사는 26일 민주당 지지층 내 자신에 대한 비토(반대) 세력에 대해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침투한' 가짜 지지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YTN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 지지층 내 많은 비토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내가 당에 공격하거나 분열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민주진영에 해가 되는 일을 안 했다고 자부한다"며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공격하면 우리 진영에 도움이 안 되는데 (비토세력이) 우리 진영 사람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당내에 그런 비토세력이 있을 수 있지만, 소수라고 본다"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지난해 대선 때 당내 경선과정에서 있었던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다.이 지사는 '경선과정에서 문 후보를 공격한 면이 (당내 비토에) 작용하지 않았겠냐'는 질문에 "제가 보기에도 과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생각하니 지나친 것 같다"며 "(나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업보라고 생각하고 감수하려 한다"고 했다.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 나오는 '등을 칠 것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면 우리 모두가 실패하는 것이다. 왜 거기에다 칼을 꽂겠느냐"며 강하게 부정했다.이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각종 의혹으로 곤경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당내 일각의 부정적 기류를 전환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등에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해석된다.본인이 있어 당내 분란과 갈등이 생기고 있어 탈당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했다.그는 "당은 국민의 것이다. 당이 특정세력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머릿속에서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저의 당인데 왜 탈당하겠느냐"고 반문했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의 각종 의혹 수사에 대해 재차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이 지사는 지난 24일 경찰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관련 피고발인 조사에 대해 "비공개 조사라고 했는데 조사 거의 끝났을 때 언론에 일제히 보도됐다. 경찰이 다시 한 번 더 오라 하더라. 또 가야 할 것 같다"며 "황당했다"라고 말했다.오는 29일 본인의 경찰 출석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다 조사했으면 한다. (의혹) 대부분이 문제가 없어 조사가 간단히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등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29일 오전 10시 분당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8-10-26 연합뉴스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내달 5일 추진…문대통령 참석할 듯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의 생산적인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의 첫 회의를 다음 달 5일 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과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 등 여야가 대치하는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 가동으로 꼬인 정국이 풀릴지 주목된다.특히 여야정 협의체 회의 일정이 확정되면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어서 주요 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여야 간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무수석실이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를 5일에 여는 방안을 여야와 협의하고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면서 회의를 여는 형식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치의 분수령이 될 첫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해 여야 원내대표들과 머리를 맞대고 주요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여야정 협의체 가동은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8월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사안으로,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첫 회의를 11월 중 열기로 했다.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가 열리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정부의 경제정책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상태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초당적인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도 강조하고 있다.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이 공조하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부각하며 정책 폐기를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이 다른 3개 야당과 추진하는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와 관련한 문제도 의제로 오를 수 있다. 사안별로 여당 또는 제1야당과의 연대 전략을 펴는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대안 정당으로서 존재감 부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와 '고용세습 국조' 요구 과정에서 여야 대치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점은 여야정 협의체 개최의 변수로 꼽힌다. 한국당이 평양공동선언 비준에 '위헌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정감사 종료 후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고용세습 의혹 국조를 거부하면 한국당의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2018-10-26 연합뉴스

평양선언 비준 여야 격돌… 한국 "셀프비준 위헌" vs 민주 "적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6일 외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비준이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셀프비준'이라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한국당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에 반대하고 있는 점을 앞세웠고, 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가 국가 안보 등과 직결돼 있음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국회와 정부, 대한민국 모두가 북한이 '이중적 존재'라서 혼선이 빚어지는 면이 있다"며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특수한 관계로 그 정신이 남북관계발전법에 표현돼 있다"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송 의원은 "한국당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에는 반대하면서 남북관계발전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양공동선언 등을 우선 비준한 것을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은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에 근거해 판문점선언은 재정부담과 입법사항이 수반되는 합의이므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평양공동선언은 그런 부분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국무회의를 거친 비준은 합당하다"며 정부 입장을 물었다. 그러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 입장이 그러하므로 국회 비준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해 비준한 것"이라며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군사합의서를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셀프비준한 건 분명 위헌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영토권 관련 문제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게 비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사실상 조약에 해당하는 내용과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북한 핵무기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로 논쟁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판문점선언은 '조약'이 될 수 없으므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판문점선언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평양공동선언 비준은 잘못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판문점선언의 부속합의서에 불과한 평양선언을 먼저 비준한 것은 법률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어 공포하는 것과 같다"며 "판문점선언을 모법 개념으로 보고 평양선언을 비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감에서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했던 '정부 의견서'를 오는 30일 대법원 최종 선고 전에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박근혜정부 시절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 담긴 외교부 문서가 대법원 선고 내용에 포함되면 일본이 추후 악용할 소지가 있는 만큼 의견서 철회를 통해 그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심재권 의원은 "외교부가 강제징용 판결에 가담한 상황이 밝혀진 이후 외교부의 대응 태도가 미흡했다"며 "단순하게 수사 중이니 그 결과를 보고 뭔가를 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한국 외교부 장관의 의견이라고 인정할 수 없이 치욕적이고 매국적인 내용"이라며 "이 외교부 문서가 공식 문서로 남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처음에 "지금으로서는 전임 정부 외교부가 낸 정부 의견서를 철회한다거나 의견서를 새로 낼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가,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답변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질의하는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화하는 강석호 위원장과 박병석 의원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국정감사가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윤병세 전 장관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문제로 잠시 정회하자 강석호 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6 연합뉴스

신창현 의원 "커피찌꺼기 연간 13만t·처리비용 30억원…재활용 촉진 방안 필요"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커피찌꺼기가 연간 13만t에 이르지만, 대부분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커피를 처리하기 위해 연 30억 원에 육박해 재활용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신창현(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두커피 수입 증가와 함께 커피박(커피찌꺼기)은 지난 2014년 약 10만3천여t이 발생한 데 이어 2016년 12만4천여t, 지난해 12만9천500여t, 올해 9월 기준 9만6천여t 등으로 증가 추세다.이와 함께 커피찌꺼기가 늘면서 종량제 봉투 구입에 따른 비용도 지난 2014년 23억 원에서 지난해 30억 원 가량으로 늘어났다.현재 커피찌꺼기는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생활폐기물에 해당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이를 자치구가 수거해 보관했다가 매립 또는 소각 처리한다. 재활용업체가 운반해 가축 분뇨 등과 섞어 퇴비로 만들 수도 있으나, 스타벅스 등 극히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커피전문점은 재활용 대신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있어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는 실정이다.이는 그동안 커피찌꺼기 재활용을 위한 법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신 의원측의 분석이다.환경부는 지난 5월에서야 뒤늦게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커피찌꺼기를 수집 운반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커피찌꺼기가 바이오 고형연료 제조원료에 포함되도록 오는 1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전에도 스타벅스처럼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커피박이 낭비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며 "관련 업계와 커피찌꺼기의 재활용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10-26 송수은

검찰 인권침해신고센터 유명무실… "6년간 신고 단 18건, 작년·올해 '0건'"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해 처리하는 '인권침해 신고센터'가 6년 동안 18건의 사건만 접수돼 부실 운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수는 1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3년 8건, 2014년 6건, 2016년 4건이 접수됐고 2015년과 지난해, 올해 상반기에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인권침해 신고센터는 경찰과 검찰 수사, 구치소와 교도소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해 처리할 목적으로 지난 2005년 전국 지방검찰청에 설치됐다.부장검사급 인권보호 담당관과 수석검사급 인권전담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뒤 침해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를 형사입건하거나 해당기관 감찰부서에 통보해 징계를 받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그러나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의 실적이 단 18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박주민 의원은 "도입 초기 매년 20~30건에 달하던 신고접수 건수가 0건까지 떨어진 것은 검찰청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불성실하게 운영해왔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문제가 바로잡힌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6 송수은

장세용 구미시장, '박정희 39주기 추도식' 불참…"박정희 지우기 아냐"

26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제39주기 추도식이 열렸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에서 최초로 당선된 장세용 구미시장은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찾아 기업인들의 투자를 호소키 위한 일정으로 불참했다.지난해 추도식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 소속의 전 시장이 행사를 주도한 것과는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이날 행사 1시간여 전인 오전 9시30분께부터 행사장 곳곳엔 장세용 시장을 비판하는 현수막과 피켓이 걸렸다. 한 추모객은 행사장 입구에서 '박정희 지우기 장세용과 촛불 독재정권 막아내자'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장 시장은 참석 대신 소형 조화를 행사장에 보냈다.추모객들은 장 시장의 추도식 불참 등을 '박정희 지우기'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보수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박정희 대통령 역사지우기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추도식장 앞에서 반대 서명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을 지우려는 자들은 경부고속도로에 발도 들여놓지 말라'는 내용의 현수막도 게시했다.그러나 장 시장측은 '박정희 지우기' 프레임을 씌우려는 움직임에 반발했다.장 시장은 지난 25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 추도식은 원래 민간단체 주도로 하는 것인데 전임 구미시장이 참석해 왔던 것"이라며 "지금은 그 행사에 너무 큰 의미가 부여됐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피하려고 한 것인데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26일 오전 경북 구미 박정희 생가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39주기 추도식에서 참석자들이 장세용 구미시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2018-10-26 송수은

포스트국감 '군사합의서 비준' 등 변수 작용… 여야 고용세습 대충돌 전망

문재인 대통령의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등으로 인한 여파가 변수로 작용돼 여야 정치권이 고용세습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여야는 오는 29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2018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여야는 '포스트 국감'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모양새다.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개혁'을 강조하며 생활적폐 청산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야권은 국감에서 이슈가 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고용세습' 의혹 총공세를 예고했다.지난 23일 문 대통령이 9월 평양선언을 비준하자 야권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 '법적대응 검토' 입장을 내놓으며 강경한 대응의지를 시사했다.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평양선언과 '고용세습' 의혹 등 긴급현안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며 '포스트 국감' 정국에서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했다.당초 한국당 등 야권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여당에 압박하고 있었으며, 여당은 최근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다.이 같이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데다가, 각 당마저도 사안 별 입장 차이를 보여 정치권의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는 양상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일·국토교통위원회 합동 대책회의를 갖고 비준 문제와 긴급 현안을 연계해 국감 마무리와 동시에 대여투쟁 전략을 세우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26일 국감대책회의에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몽니부린다면서 특별재판부에 함께 해달라고 했다"며 "민주당이야말로 평양선언에 대해 꼼수 부리지 말고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어 "평양선언과 군사합의는 어떻게든 비준(논쟁)을 피하려 꼼수를 부리면서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꿀먹은 벙어리"라며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특별재판부를 들고 나와 국회비준 동의와 국정조사를 슬쩍 지나치려 하지만 제기된 이슈들을 차근차근 풀어가자"고 전했다.하지만 민주당은 비준 문제와 관련해선 청와대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또한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일단 국정감사가 끝난 후 논의해 보자"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한국당을 제외한 야권과 공조를 이뤄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해 한국당의 참여를 촉구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사법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당도 동참해주길 촉구한다"고 제안했다.국감이 종반전에 다다르고 있는 시점에 여야가 양보없는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나서 '포스트 국감'에서의 대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막바지 국정감사로 붐비는 국회./연합뉴스

2018-10-26 송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