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심재철 의원 "대통령 해외순방 시 수행원들, 업무추진비 예산 사적 사용" 주장

심재철(안양동안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공개했다.심 의원은 이날 오전 검찰이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기자들을 만나 "정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런 자료를 봤기 때문인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얘기해서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며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예산을 그렇게 사적으로 오용했고, 그런 것을 자료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다.심 의원은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은 국민 배신이고, 사기"라면서 "그래서 '앗 뜨거라' 하고 제 입을 막으려 한 것 같다"고 성토했다.그는 수행원들의 예산사용 규모에 대해선 "순방 때 벌어진 것으로 한 차례가 넘고, (액수도) 꽤 된다"고 발언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털어놓지 않았다.심 의원은 "기재부도 허위인지 알고 있으며, 예산 담당자들은 딱 보면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과 관련, "해당 자료는 업무망으로 정당하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 접속했다"며 "조작 도중에 '백스페이스' 키를 한 번 눌렀더니 해당 자료가 떠서 다운 받은 것인데 기재부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작동해 자료에 접근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 전문가가 제 방을 찾아와 직접 시연을 보고 프로그램 오류라고 스스로 고백했다"며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어서 예산 집행 현황을 열려 있는 국회 업무망으로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검찰이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심 의원이 압수수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송수은

심재철 "대통령 해외 순방서 수행원들 예산 사적 사용"… 검찰 압수수색에 당혹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주장했다.심 의원은 검찰이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기자들을 만나 "정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런 자료를 봤기 때문인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얘기해서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라며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예산을 사적으로 오용했고, 그런 것을 자료에서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은 국민 배신이고, 사기"라면서 "그래서 '앗 뜨거라' 하고 제 입을 막으려 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용 규모에 대해 "순방 때 벌어진 것으로 한 차례가 넘고, 꽤 된다"면서도 구체적 언급은 삼갔다. 그러면서 "기재부도 허위인지 알고 있으며, 예산 담당자들은 딱 보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자료는 업무망으로 정당하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 접속했다"면서 "조작 도중에 '백스페이스' 키를 한 번 눌렀더니 해당 자료가 떠서 다운 받은 것인데 기재부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작동해 자료에 접근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 전문가가 제 방을 찾아와 직접 시연을 보고 프로그램 오류라고 스스로 고백했다"면서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어서 예산 집행 현황을 열려 있는 국회 업무망으로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디지털뉴스부검찰이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심 의원이 압수수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검찰, 증거확보 차원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심 의원 집무실 수색대상 제외

심재철(안양동안을) 자유한국당 의원의 예산정보 유출 의혹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이 맞고발전을 벌인 가운데, 검찰이 21일 증거 확보를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검찰과 심 의원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검찰은 심 의원 보좌진 업무공간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문건을 확보할 방침이다. 심 의원의 집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기재부는 지난 17일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기재부는 고발장을 통해 심 의원 보좌진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유출해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대법원,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에 대한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 정보가 유출됐다며 자료 반환을 요청하기도 했다.반면 심 의원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실에 발급하는 아이디(ID)를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정정보를 내려받았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허위사실로 고발이 이뤄졌다며 김동연 기재부 장관 등을 무고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전날 이 사건을 형사 4부에 배당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왼쪽 두번째)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의원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송수은

'0~5세' 192만3천명 아동수당 첫 지급… 정치권 '소득 상위 10% 수당 제외' 논쟁 지속

정부가 21일 0~5세에 해당하는 아동수당 신청아동 230만5천여 명 중 지급이 확정된 아동 192만3천명에게 아동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한다.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아동수당 소득상위 10% 제외'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아동수당은 모든 만 6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되지는 않는다.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된다. 이번 9월분 아동수당은 지난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하고,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 하위 90% 수준이어야 한다.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의 경우 월 1천170만 원, 4인가구는 1천435만 원, 5인 가구는 1천702만 원이다. 소득인정액이 이를 넘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지만 9월은 추석 연휴를 고려해 21일로 앞당겨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 한 가족이 받게 되는 아동수당 최고액은 5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만 6세 이하 자녀 5명을 키우는 전국 25가구가 그 대상이다.20일 보건복지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수당 가구별 수령 현황'에 따르면, 한 가구가 받게 되는 아동수당 최고액은 50만원이다.서울 동대문구에서 자녀 12명을 키우는 가족은 자녀 5명이 지급대상에 포함돼 매달 50만 원씩을, 대구 북구에서 10명을 키우는 가족도 자녀 5명에 대한 수당으로 50만 원을 각각 받게 됐다.수당 짖급에 앞서 지난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인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안으로 바뀌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상위 10%제외'조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상위 10% 선별 지급과 관련 "지금의 제도를 설계한 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며 "아동 6%를 걸러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1천600억 원이 소요됐고 매년 1천억 원이 상시로 든다. 고소득층에서도 정보 노출을 꺼려 신청을 안했다"며 소개했다.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소득 상위 10% 가구를 거르기 위해 드는 행정비용은 1천626억 원이며 이후에도 매년 1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반면에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복지부 추산 1천588억 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보편 복지를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다. 다만 정책을 시행해보고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반대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 6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아이 엄마들이 오는 9월부터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9월분 수당의 경우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 가구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천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천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천702만원, 6인 가구 1천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이날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연합뉴스

2018-09-21 송수은

'드루킹 공모 혐의' 김경수, 21일부터 재판 시작… 첫 준비기일은 불출석…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이 21일부터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정에서 김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김 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대신 김 지사의 변호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밝히고 향후 심리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특검과 변호인 사이의 신경전이 예상된다.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특검은 또 김 지사가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연말 드루킹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것을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드루킹의 범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연다. 재판부는 향후 이들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병합해 심리할지 이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특검이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김 지사와 드루킹을 포함해 모두 12명이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2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도청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상남도 2018 예산정책협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은산분리 완화 논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자본 지분 상한 34%

은산분리 완화 논란을 일으켰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이 진통 끝에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명이었다.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들로 이뤄져 있다.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34%로 높인 것이 핵심이다. 지분 보유 기업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이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는 '은산분리 원칙의 후퇴'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다만, 법안은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지분 보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별표로 규정했다.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고려해 인터넷 전문은행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의 지분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법안은 아울러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분 보유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 의견이 달렸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 개원에 앞서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특례법 제정 논의에 착수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역설하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하자, 여당인 민주당은 2년 전 발의한 특례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를 추진했다.여야 정무위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34%까지 확대하는 데에는 일찌감치 합의했으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을 놓고는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여당인 민주당은 재벌기업은 지분을 아예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법에 못 박으려 했지만 모든 기업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견 절충에 실패했다.이에 여야는 수차례 논의 끝에 재벌기업 진입금지 조항을 시행령으로 돌리되, 민주당이 주장한 ICT(정보통신기술)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 지분 보유 확대를 허용하는 안을 시행령에 넣기로 합의했다.이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찬반토론에는 정무위 소속 의원 6명이나 나서면서 사전 법안 논의 과정에서의 진통을 상기시켰다. 민주당에서는 최운열 의원이 찬성토론을, 박영선 의원이 반대토론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이달중 관계기관 협의 'GTX-C노선' 가시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긍정적 전망 정성호 의원 "조기추진 최선 노력"기존 의정부~금정에서 양주·수원까지 확대해 추진(8월 6일자 1면 보도)돼 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구간' 사업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으로 중간점검회의에 나선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GTX-C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상황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재부 측은 "이달 중으로 중간점검회의를 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검토한 사업타당성을 두고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GTX-C 노선은 애초 경기 남부의 군포 금정으로부터 북부인 의정부까지 서울 강남을 거쳐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2014년 1차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B/C가 0.66에 그쳐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남쪽으로는 수원까지 연장해 경부선과 닿게 하고 북쪽으로는 양주까지 뻗게 해 경원선과 연계하는 안으로 변경 추진돼 경제성을 높였다. 출발 지점과 종점을 각각 양주·수원으로 변경한 'GTX-C'에 대한 KDI의 예타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돼 왔다. 기재부가 이날 밝힌 중간 점검 회의는 'GTX-C' 사업이 진행돼온 2년8개월여 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 여기에다 일각에서 예타 결과가 '긍정'쪽에 가까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9부 능선을 넘어 가시권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는 것이다. 'GTX-C' 사업은 중간 점검 회의에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면 빠르면 올해 안에 최종 결과가 도출된다. 이후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정성호 의원은 "GTX-C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경기북부 주민의 서울 접근성 강화에 필수적인 노선인 만큼, 타당성 확보시 조기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경인일보DBGTX-C 노선 변경 노선도.

2018-09-20 김연태·신지영

[길이 뚫려야 지역이 산다·(5·끝)]광역철도 5·8호선 & 지하철 9호선

하남·남양주시에 건설 중인 신도시, 보금자리·행복주택 사업은 서울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대규모로 건설되는 만큼 입주 시기와 함께 주민들의 교통편익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철도 5·8호선 건설이 서울시 구간의 현저히 낮은 공정률로 준공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8일 국회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하남선(5호선)과 별내선(8호선)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2개 지자체가 공동 시행하는 유일한 광역철도 사업으로 7월 말 기준, 하남선 1단계 사업 공정률은 경기도 구간이 81%로 높은 진척도를 보이고 있으나 서울 구간은 67%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서울 암사에서 구리 토평동과 남양주 다산동을 거쳐가는 별내선(12.9㎞)도 2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 구간보다 서울 구간은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완공 시기는 하남선 1단계의 경우 2019년 6월이었으나 지연이 불가피하며, 별내선은 오는 2022년 완공 예정이다. 하남선의 서울 구간이 지연된 것은 서울 외곽고속도로 하부 통과에 따른 난공사 문제로 관계 협의가 지연된 게 원인이 됐고, 별내선은 2017년 상반기 착공 계획이었으나 서울 구간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8월로 착공이 미뤄졌다. 매년 예산이 속속 반영되고 있으나 서울구간의 늑장 공사가 재연될 경우 적기 완공은 어려울 수 있다. 서울 지하철 황금노선으로 불리는 9호선의 경우도 하남 노선은 이미 '국가철도망 3차 계획'에 포함됐으나 서울구간의 계획은 통째로 빠져 있다. 이현재(하남)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통지옥에서 고통받는 경기도민들의 사정에 비해 교통수단이 많은 서울시는 느긋한 입장이어서 공정률의 불균형이 있다"며 "오는 10월 서울시에 대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공사 지연 사유를 철저히 밝히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20 정의종

[인터뷰]정치권 "철도망 5·8·9호선을 뚫어라"

이현재 동북부 심각한 교통문제 해결주광덕 광역버스 한계 철도사업 필요김한정 2022년완공 차질없도록 협의'철도망 5·8·9호선을 뚫어라!'하남과 남양주 등 경기동북부지역 여야 의원들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서울 주택난 해결을 위해 들어서고 있는 신도시와 보금자리·행복주택 입주민들의 교통망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경기도 구간보다 서울 구간의 느림보 공정률에 비상이 걸린 지역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공동대응하는 모습이다.하남이 지역구인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5호선과 9호선 하남 연결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이번에 국토교통위원회로 상임위까지 변경했다. 그는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광역철도 5·8호선 조기완공과 지하철 9호선 계획 수립은 하남 미사지구, 별내·갈매·진건지구 등에 조성되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누구보다 5·8호선 공정률의 문제점을 앞장서 지적했고, 서울시 국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같은 당 주광덕(남양주 병) 의원도 "수도권 인근 주민들은 서울에서 직장과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의 교통혼잡만 주장하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광역버스로는 노선 운용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철도사업이 필요하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여당인 김한정(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구간 착공이 일부 지연됐으나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2022년 완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확보를 통해 4호선 진접선과 8호선 별내선을 연결하는 철도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43억원과 37억원을 증액한 것처럼 올해 예산심의에서도 예산 때문에 공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20 정의종

[산자위, 규제특례법 개정안 의결]'규제자유 특구제도' 신설… 수도권 제외 '또 역차별'

경기·인천의원 논리 '쇠귀에 경읽기' 정유섭, 규제프리존 포함 묵살 당해소위엔 권칠승 '참석' 이언주 '불참'"지방출신 많아 싸움 안된다" 격앙규제자유 특구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에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제외됐다. 개정안은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 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 특구제도'이다. 애초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일명 '규제프리존법'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특구법' 등 사이에서 줄다리기하다 최종적으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조율됐다.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수도권 의원의 논리는 '쇠귀에 경 읽기' 그 자체였다. 인천 출신의 정유섭(부평갑) 의원이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낙후·접경지역과 경제자유구역, 항만 배후지역만이라도 포함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그 누구도 동참하지 않았다. 마지막엔 인천 송도를 지칭, 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규제 프리존에 포함해 달라고 강조했지만, 같은 지역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까지 '박남춘 인천시장을 설득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넣었다고 한다. 법안소위에는 경기도 화성 출신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언주(광명을) 바른미래당 의원은 불참했다.산자위 전체회의 후 정 의원은 경인일보 기자와 통화에서 "10대 1로 싸우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국회에는 경기 인천 사람이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수도권 국회의원 중에도 지방 출신이 많아 그 누구도 동조해 주지 않았고, 결국 비수도권의 논리로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여야 지도부가 약속해 놓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패키지 합의로 또 한 번 (인천이) 희생이 됐다"고 말했다.한편 새로 도입된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 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 특구제도'가 주요 골자다.시·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 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이보다 앞서 경인지역에서는 정성호(민주·양주), 홍일표(한국·인천 남구갑) 의원이 수도권 지역이라도 '반환 공여구역 주변 지역'과 '경제자유구역' '항만 배후단지' 등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비수도권의 맹목적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20 정의종

'은산분리 완화 논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은산분리 완화 논란을 일으켰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명이었다.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들로 이뤄져 있다.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34%로 높인 것이 핵심이다. 지분 보유 기업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이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는 '은산분리 원칙의 후퇴'라며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다만, 법안은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지분 보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별표로 규정했다.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고려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의 지분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법안은 아울러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분 보유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 의견이 달렸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 개원에 앞서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특례법 제정 논의에 착수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역설하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하자, 여당인 민주당은 2년 전 발의한 특례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를 추진했다.여야 정무위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34%까지 확대하는 데에는 일찌감치 합의했으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을 놓고는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여당인 민주당은 재벌기업은 지분을 아예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법에 못 박으려 했지만 모든 기업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견 절충에 실패했다.이에 여야는 수차례 논의 끝에 재벌기업 진입금지 조항을 시행령으로 돌리되, 민주당이 주장한 ICT(정보통신기술)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 지분 보유 확대를 허용하는 안을 시행령에 넣기로 합의했다./디지털뉴스부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0 디지털뉴스부

국회, 인터넷전문은행법·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쟁점법안 처리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특례법 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80여개 법률안과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또 이날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의 쟁점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대 쟁점이었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또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게 골자다. 개정안은 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했다.다만 건물주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은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새로 도입했다.시·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당초 해당 법안의 명칭을 두고 자유한국당의 일명 '규제프리존법'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특구법' 등을 병합해 대안으로 마련했다. 이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된 뒤 지난 6월 30일로 폐지됐다. 이번에 일몰 시한을 5년으로 다시 정한 것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 관리절차를 간소화하며,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채권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이밖에 형법을 개정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각각 상향했다. 한편,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29표 중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연합뉴스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0 연합뉴스

'규제프리존' 새로 도입…지역특화발전특구법 국회 통과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규제자유특구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은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새로 도입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규제자유특구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되, 민간도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이 제안한 특구계획을 수용하도록 했다.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규정했다.개정안은 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당초 해당 법안의 명칭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일명 '규제프리존법'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특구법' 등 사이에서 여야 간 줄다리기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조율됐다. /연합뉴스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0 연합뉴스

산업융합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신산업 시장진입 규제완화

국회가 20일 본회의에서 가결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주요 규제개혁 법안 중 하나다.개정안은 새로운 융합제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 관련 법령이 없더라도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임시허가를 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의 법 규제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규정했다.산업융합 신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련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관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회신하도록 하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도 도입했다.개정안은 또, 규제 특례심의위원회가 2년 이하의 기간 특례를 부여하고 1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규제 특례를 받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물리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부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0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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