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해찬 "北,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수용하길…교류 늘려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일 정부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방북 승인과 관련해 "북한도 기업인 방북을 수용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을 승인하고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것을 당에서 대단히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현장 점검의 필요성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인정한 점이 중요하다"면서 "대북제재 틀을 지키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과 교류를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야4당 대표를 향해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전격 수용하고 식량 지원 등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현안 논의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제안에 한국당은 '일대일 회담'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또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탈원전으로 원자력발전 가동률이 낮아지고 석탄발전소 가동이 늘어나 미세먼지가 많이 생겼다고 말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원전 이용률은 올해 1분기 75.8%까지 늘어나고 있고, 석탄발전량은 오히려 10% 정도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황 대표는) 장외에서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길 바란다"며 "추경안은 때가 있어 미뤄질수록 효과가 반감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1야당인 한국당의 폐업으로 4월 임시국회는 끝났고, 5월 국회는 개원 일정도 합의를 못 했다"며 "오늘 오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을 예정인데, 원내대표들은 어렵더라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0 연합뉴스

민주 3.6%p 오른 42.3%, 한국 3.2%p 내린 31.1%…11.2%p 격차[리얼미터](종합)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0% 초반대로 오르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30% 초반대로 하락하면서 양당의 지지율이 10%포인트가 넘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1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5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1주일 전인 5월 2주차 주간집계 때보다 3.6%포인트 오른 42.3%로 지난해 10월 3주차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여성, 광주·전라, 중도층과 진보층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 모든 연령층, 모든 이념성향에서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당은 3.2%포인트 내린 31.1%로 지난 4주간의 상승세가 꺾였다. 하락 폭은 '5·18 망언' 여파로 2월 1주차 28.0%에서 2월 2주차 25.2%로 3.7%포인트 하락한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고 리얼미터는 밝혔다. 한국당은 여성, 호남, 중도층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 모든 연령층, 모든 이념성향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는 11.2%포인트로, 지난주 4.4%포인트에서 큰 폭으로 확대됐다.양당 격차는 주간집계 기준 지난 2월 3주차의 13.6%포인트(민주당 40.4%, 한국당 26.8%) 이후 3개월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상승과 한국당의 하락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혐오표현 논란, 한국당의 '5·18 망언' 징계 무산,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광주 사살 명령 의혹',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5·18 기념식 참석 논란 등 5·18 관련 논란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계속되는 한국당의 장외투쟁과 정부·여당의 국회 정상화 주장이 대립한 가운데 민생·경제의 어려움 보도가 증가하면서 중도층이 민주당으로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며 "한국당은 지난 2월 전당대회 전후부터 지속된 상승세에 따른 자연적 조정 효과도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일부 지지층이 민주당으로 이탈해 1.2%포인트 내린 5.9%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은 0.2%포인트 올라 5.1%였고, 민주평화당은 0.1%포인트 오른 2.3%를 기록했다.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가 1.6%포인트에서 13.1%포인트로 크게 벌어져 주목을 받은 리얼미터의 지난 16일 발표 조사 결과는 tbs 의뢰로 13∼15일 전국 유권자 1천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5월 3주차 주중집계'였다. 당시 연합뉴스가 보도한 양당 지지율 격차의 변화(1.6%포인트→13.1%포인트)는 5월 2주차 주중집계와 5월 3주차 주중집계를 비교한 것이다. YTN이 의뢰한 이번 조사는 조사 기간을 13∼17일로 이틀 늘리고 조사 대상도 전국 유권자 2천512명으로 확대해 정리한 '5월 3주차 주간집계'다. 이번에 확인된 양당 지지율 격차의 변화(4.4%포인트→11.2%포인트)는 5월 2주차 주간집계와 5월 3주차 주간집계를 비교한 결과다.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오른 49.4%(매우 잘함 26.2%, 잘하는 편 23.2%)를 기록해 50% 선에 다가섰다. 부정평가는 1.0%포인트 내린 46.0%(매우 잘못함 31.0%, 잘못하는 편 15.0%)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오차범위(±2.0%포인트) 내인 3.4%포인트 앞섰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선 것은 3주째다. 진보층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30대와 40대, 호남과 대구·경북, 서울, 충청권을 중심으로 국정지지도가 상승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과 경기·인천, 중도층에서는 소폭 하락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2019-05-20 연합뉴스

3당 원내대표 20일 호프타임 회동, 국회정상화까지 가시밭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호프타임'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이번 3자 회동은 20대 국회 4년 차 여야 원내지도부 선출이 모두 마무리된 후 처음 마련된 자리로, 5월 임시국회 소집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등의 합의점이 도출될지 주목된다.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급적이면 내일(20일) 저녁쯤 호프타임을 하려고 한다"며 "시간과 장소가 확정되면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자꾸 만나다 보면 국회 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호프타임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취임 인사차 이인영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맥주 잘 사주는 형님'이 돼 달라고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고 약속한 만큼 자연스럽게 세 원내대표가 함께 맥주를 마시는 '상견례'가 성사된 것이다.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국회에서 공식 회동을 열기 전 상견례를 겸한 호프타임을 가지는 것"이라며 "현안을 편하게 논의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호프타임이 곧장 국회 정상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협상 타결의 '선결 조건'에 대한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은 가능한 한 빠른 추경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을 고려, 최대한 이달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안에 5월 임시국회 소집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상임위별 예산 심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민주당은 재해 추경과 민생 추경의 동시 처리도 주장한다. 6조7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일시에 집행해야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이 강행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외투쟁으로 강도 높은 대여 공세를 이어온 한국당은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국회 복귀의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정중한 사과,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의 전면 취하, 재해 추경에 한정한 예산 심사 등 물밑에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역'을 자임하고 있다.민주당에는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사과를, 한국당에는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각각 요구하며 대안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포석이다. 한편 주요 쟁점에 대한 줄다리기에 앞서 극심한 대치로 인한 감정의 골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를 '달창'이라는 비속어로 표현하고, 여야 4당 여성의원들이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면서 감정이 한껏 고조된 상황 등을 고려한 의견이다. 여기에 5·18 기념식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독재자의 후예' 작심 비판 발언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지연을 둘러싼 공방 등으로도 여야가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호프타임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를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식 논의는 그다음부터"라고 말했다.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호프타임'이 추진되면서, 20일 열릴 것으로 전망됐던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5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은 불발됐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 측에서 3당 원내대표들이 '호프타임'을 통해 먼저 의견을 조율해본 뒤 5당 원내대표들이 함께 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인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사진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왼쪽)와 원내수석부대표에 내정된 이동섭 의원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5-19 디지털뉴스부

자유한국당 "독재자 후예? 반쪽짜리 대통령, 5·18 진상규명 지연 여당 탓"

자유한국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5·18 기념사에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발언한 것에 강력 반발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회 통합은커녕 분열을 조장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고 주장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이 5·18 연설에서 이른바 망언을 언급하면서 독재자후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망언이라고 했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반쪽짜리 대통령의 모습이지 통합의 메시지는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누가 뭐라든, 어떤 고난이 기다리든 황 대표는 온갖 역경을 딛고 2분이면 도착할 행사장에 20분이 걸려 도착했다"며 "황 대표야말로 국민 앞에 화합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황 대표도 이날 제주에서 열린 '민생투쟁 대장정' 행사에서 문 대통령의 5·18 기념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저의 길을 갈 것이고, 한국당은 국민 속에서 한국당의 길을 차근차근 찾아가겠다"며 비판적 시각을 에둘러 내비쳤다.아울러 한국당은 국회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지연 논란과 관련해 실질적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며 재차 여권에 공을 넘겼다. 한국당이 올해 1월 국회사무처의 적절한 절차를 통해 추천한 위원 2명을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임명을 거부하면서 위원회 출범이 늦어졌다는 주장이다.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의 책임 전가가 도를 넘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법적 자격을 갖춘 위원을 별다른 설명이나 이유 없이 선임 거부한 것은 청와대"라고 강조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여당 역시 논란을 끝내려고 조사위원에 군 출신 경력자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에 동의했으면서 이제 와 야당을 탓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며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는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축인 민주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5·18 민주화운동이 더 많은 국민에게 공감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진상규명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청와대와 여당의 적극적인 노력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5-19 디지털뉴스부

[5·18 행사이후 정국 급랭]조국 "최소한 괴물은 되지말자"… 나경원 "편가르는 반쪽 기념식"

靑·與, SNS·논평 집중포화 공세한국당 "영부인, 황대표 악수거절"제39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이후 정국이 더욱 냉랭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면 진실 규명에 동참하라'며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겨냥하자 한국당은 편 가르는 반쪽짜리 기념식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기념식 당일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대표와 악수도 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한국당을 정면 비판해 정국이 더욱 얼어붙는 모습이다. 당연히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 출범 지연 등을 두고서도 서로 공방전을 벌였다.편 가르기 반쪽 논란은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비판하면서 비롯됐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5·18 기념사를 통해 '독재자의 후예' 등 강도 높은 표현으로 5·18 망언을 비판하고 5·18 진상규명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한 데 대해 "반쪽짜리 기념식을 본 듯해 씁쓸하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기념식에 참석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은 '독재자의 후예'를 운운하며,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지연의 책임을 국회 탓으로 돌리고 사실상 우리 당을 겨냥하는 발언을 했다"며 "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 우리는 이미 자격이 충분한 의원을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이유 없이 거부해 출범이 늦어진 것으로, 국회 탓, 야당 탓을 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미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5·18은 해석의 여지가 없는 엄연한 진실"이라며 "더는 역사에 등 돌리지 말라. 첫 단추는 5·18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역사의 가해자에게 그에 마땅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한국당 탓으로 돌렸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5·18 망언'을 한 정치인 등을 겨냥해 "우리 사람 되기는 힘들어도 괴물이 되진 말자"라는 영화 속 대사를 인용해 비판에 가세했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에 "5·18은 현행 1987년 헌법의 뿌리다. 우리 모두는 5·18의 자식"이라고 말했다. 네탓 공방에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별다른 설명이나 이유 없이 한국당 추천위원의 선임을 거부한 것은 청와대"라고 꼬집었다. 논란은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대표와 고의적으로 악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번졌다. 민경욱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숙 영부인은 황 대표 우측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악수를 한 뒤, 악수를 청하지 않은 채 황 대표 얼굴을 뻔히 쳐다보고 황 대표 좌측으로 넘어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에게 악수를 청했다"며 "손 한 번 잡아주면 되는데 그 손을 뿌리친 모습은 분열과 협량의 상징이 돼 이 정권을 괴롭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속도에 맞춰서 걷다 보니 악수를 하지 않고 지나가게 된 것"이라며 "일부러 황 대표와의 악수를 건너뛴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5-19 정의종

여야 싱크탱크 앞세워 "총선승리"

민주당 "중원장악 인재영입 속도"한국당 "2천명 DB구축 개별 접촉"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당내 '싱크탱크'를 앞세워 내년 총선 승리를 거머쥐기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우선 민주당은 '민주연구원'을 베이스캠프 삼아 본격적인 인재영입을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14일 민주연구원장에 취임한 양정철 원장과 백원우 부원장이 선봉에 섰다.민주당의 인재영입 키워드는 '외연 확대'와 '중원 확보'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이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는 틈을 타 중도층의 지지를 흡수하면서 원내 제1당, 나아가 과반의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경선 정견 발표에서 "한국당이 극우로 갈 때 신속하게 중원을 장악하고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공약했고, 양 원장은 전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토크콘서트에서 "미래로 가는 정당, 유능한 정당, 통합과 연대와 협력을 기본 가치로 여기는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유한국당도 내년 총선에서 힘을 보탤 2천명 규모의 '인재 풀'을 갖추고, 여의도연구원을 중심으로 총선 전략을 다듬고 있다.이명수 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은 "각 당협위원회와 직능단체 등으로부터 인재를 추천받아 2천명 가량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며 "다만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은 일방적인 추천이라 이제부터 개별 접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총선 승리 전략기지' 역할을 맡는다.여의도연구원장인 김세연 의원은 최근 공유 오피스인 '위워크'에 직원을 보내 젊은 층과 교감하는 한편 총선 대비 혁신정책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3일에는 청년 당협위원장과 기초의원, 보좌진·사무처 당직자 등과 함께 국회 출입 기자를 초청해 한국당과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도 듣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5-19 김연태

김포 풍무역세권 사업… 내년초 착공

김포시 사우동 일대에 조성되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김두관(김포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됐다"며 "이번 심의 통과로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풍무역세권 개발은 김포시 사우동 171-1번지 일대 87만5천817㎡에 추진되는 민관공동사업이다. 1조원대 사업비가 투입돼 8천 세대의 주거용지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비롯해 대학용지가 조성된다. 하지만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의 심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2월 도 도시계획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나면서 사업진척에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실사를 앞당겨 진행하도록 요청했고, 지난 4월 당정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당 지도부에 사업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요청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유보지 및 개발이익 공적 귀속과 농업진흥구역 해제, 재두루미서식지 등의 문제로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지연되자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 장관과 실무단 협의를 통해 조건부 승인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김 의원은 "풍무역세권 사업은 앞으로 토지주들과의 협의를 거쳐 감정평가와 토지보상이 진행된 뒤, 내년 초께 착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5-19 김연태

황교안 '민생투쟁'… 21·22·24일 인천·경기 찾는다

총선 승부처, 중도·보수층 세확장대장정 막바지 하남·수원 등 방문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는 21·22일과 24일 세 차례 경기도와 인천 방문을 이어가는 등 '민생투쟁 대장정'을 수도권으로 자리를 옮긴다.지난 7일 부산에서 '민생투쟁 대장정'의 출발을 알린 황 대표는 지난 2주간 영남과 충청을 차례로 방문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제주, 호남, 인천, 경기, 강원 등을 찾을 계획이다. 전국을 돌며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규탄하는 동시에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행보다. 그동안 한국당 지지세가 강한 곳을 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면 이제는 내년 총선에서의 경합지, 나아가 한국당의 '험지'로 꼽히면서 승부처가 되는 수도권이 포함됐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이제 전략적으로 중도·보수층으로의 세 확장에도 신경 써야 할 시점"이라며 "장외투쟁에서 기존 지지층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반복하면서 집토끼만 잡아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 공략 취지를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의석수가 많은 수도권의 지지층 확산에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황 대표는 21일 인천 방문에 이어 22일 경기동북부지역인 남양주와 하남의 민생현장을 찾는다. 또 24일 경기도 수부 도시인 수원과 안산 등 경기 남부권을 돌며 온종일 경기도에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정치신인으로서 지난 2월 단숨에 제1야당 당권을 거머쥔 황 대표가 이번 장외투쟁을 통해 '국무총리 황교안'에서 '대중정치인 황교안'으로의 변신에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 주목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민생탐방 '국민과 함께'를 위해 찾은 제주시 이도일동 동문재래시장에서 상인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9 정의종

문재인 대통령 "5·18진실 보수·진보 못나눠… 부정망언 부끄럽다"

공권력이 자행 야만적 폭력·학살광주기념식 참석… 취임 첫 사과20년전 국민적합의… 논란 불필요진상조사규명위는 꾸리지도 못해향후 출범땐 모든 자료 제공·지원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자행된 폭력과 학살에 대해 사과하면서 이른바 '5·18 망언'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80년 5월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 폭력과 학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광주에서 벌어진 학살에 대해 직접 사과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이면 40주년인 만큼 내년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저는 올해 꼭 참석하고 싶었다"며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어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20년도 더 전에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법률적 정리까지 마쳤다"며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다. 의미 없는 소모일 뿐"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아직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달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국방부가 자체 조사위 활동을 했고 장관이 공식 사과를 했다. 진상규명위가 출범하면 정부도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여야 정치인들이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9 이성철

내년 국가예산 첫 500조 돌파… '적자 재정' 적신호

올 476조3천억의 7.3% 증가 계획총지출, 총수입보다 점점 늘어나국가채무비율도 '40%' 초과 전망내년부터 국가가 500조원 넘는 예산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돼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아지는 적자 예산이 우려되고 있다.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정부의 예산은 476조3천억원이다. 내년에 5%만 늘어도 5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이 7.3%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 500조원 예산 시대에 접어드는 것은 사실상 확실시 된다.정부 고위 관계자도 "내년에 500조 예산 시대로 들어간다고 봐야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추세로 국가 예산이 늘어날 경우 2020년부터는 총수입(504조1천억원)이 총지출(504조6천억원)보다 적은 적자 예산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을 첨부하고 적자 예산을 우려했다.특히 2021년에는 총수입(525조4천억원)보다 총지출(535조9천억원)이 10조원 이상 더 많아지고, 2022년에는 총수입(547조8천억원)과 총지출(567조6천억원)의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정부는 빚을 내 지출을 메워야 하는 형국에 직면하게 되는 것. 이 영향으로 올해 39.5%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 40%를 넘고, 2021년에는 41.1%, 2022년에는 41.8%로 상승해 당초 예상보다 상승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재정 당국도 올해 731조8천억원의 국가채무가 내년 781조7천억원, 2021년 833조9천억원, 2022년 888조7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3%, 내년 -2.3%, 2021년 -2.7%에 이어 2022년에는 -3.0%까지 확대되게 된다.이에 재정 당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0%가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 내에서 관리하라는 것은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이기도 하다.정부 관계자는 "경제성장률과 세입세출 전망치, 아동수당과 재정 분권 확대 등을 모두 반영해 2023년까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짜서 9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5-19 황준성

제주 찾은 황교안, 민생투쟁 대장정 이어가

주말인 19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제주를 찾아 '민생투쟁 대장정' 일정을 이어갔다. 전날 광주에서 열린 5·18 기념식 참석 이후 곧바로 제주로 이동한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시 회천동에 위치한 쓰레기위생매립장을 방문하며 일정을 시작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은 황 대표는 쓰레기매립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11월 500t 규모의 제2 소각장이 완공되기까지 쓰레기가 쌓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남은 기간 잘 대비하라고 당부했다"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많이 진척이 어려운 듯하다"면서 "많은 예산이 드는 문제고 한번 짓고 나면 쉽게 변경할 수 없는 문제라 쉽지 않지만, 제주도민의 의사를 잘 모아서 해결방안을 같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이후 황 대표는 이 지역 교회를 찾아 예배를 본 뒤, 지역 교인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오후에는 제주시 첨단로 혁신성장센터에서 제주스타트업협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청년 기업인들의 고충을 들었다.황 대표는 간담회에서 "굴뚝 산업 없는 제주에서 스타트업은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이끌어 갈 보배 같은 존재"라면서 "스타트업인들이 마음 놓고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규제'일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네거티브 규제 등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당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황 대표는 "국회에서 법안 발의 건수가 의정활동 평가 기준이 돼 무분별한 발의가 많다. 국회 정상화와 비효율성 제거라는 측면에서도 법안별로 처리 시한을 두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을 지원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바뀌면 이전 정부가 한 일에 대해 지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명맥만 유지하는 지원이 아니라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기업에는 향후 10년, 15년까지 지원을 연장할 수 있게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펴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취임 후 첫 제주 방문에 대한 소감에 대해서는 "제주도라 하면 살기 좋은 곳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와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여전히 제주는 아름답지만, 조금 더 제주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황 대표는 20일 전북 군산으로 넘어가 '민생투쟁 대장정'을 이어간다./디지털뉴스부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오후 민생탐방 '국민과 함께'를 위해 찾은 제주시 영평동 제주스타트업협회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9 디지털뉴스부

민경욱 의원 "김정숙 여사 황교안 대표와 악수 안 해, 유시민 지령 받은 것"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이번에는 김정숙 여사를 향해 날을 세웠다. 민 대변인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과도 이렇게 공손하게 악수를 하셨던 김정숙 영부인께서 황교안 대표께는 왜 악수를 청하지 않고 뻔히 얼굴을 보며 지나치셨을까요"라며 김 여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했던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남북화합 이전에 남남화합을 먼저 이루기 바란다"면서 "의자와 우산, 물병이 날아다니는 속에서도 화합을 위해 광주를 찾은 황교안 대표였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30분 뒤에는 "김정숙 영부인이 황교안 대표와 악수를 하지 않은 것이 쳐다보지도, 말을 섞지도, 악수도 하지 말라던 유시민 지령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것을"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 대변인의 이 같은 지적에 "김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입장하는 중이었고 문 대통령 속도에 맞춰 걷다 보니 악수를 하지 않고 지나가게 된 것"이라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일뿐. 황 대표와의 악수를 건너뛴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황 대표는 지난 18일 오전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황 대표는 자당 의원들의 5·18 망언 의원을 징계하라는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선교 의원(사무총장), 민경욱 의원(대변인), 신보라 의원(청년 최고위원), 이만희 의원(원내대변인) 등과 참석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민경욱 의원 "김정숙 여사 황교안 대표와 악수 안 해, 유시민 지령 받은 것" /민경욱 페이스북 캡처

2019-05-19 손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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