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현미 "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 위해 수도권 도심에 공공임대 확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고시원 거주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 도심에 공공임대를 적극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김현미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사건과 관련해 "주거정책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가슴이 아프다"며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을 더욱 고심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건설 임대와 매입·전세임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매입임대도 매년 2천호씩 제공하고 있으나 당초 목표한 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2만명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실태조사를 해보니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1천명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고시원 거주자 등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련한 임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임대주택과 거주 공간의 거리상 격차와 인적네트워크 등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를 위해 수도권의 도심 내 전세·매입임대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고시원 등 거주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공공임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특히 "일부 고시원 등 거주자는 임대 입주 절차가 복잡해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내년부터 이들을 위한 '취약계층 주거 지원 마중사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공공임대를 지을 때 다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해당 지역에 임대가 들어선다고 하면 반대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가 많은 도움을 달라"고 호소했다.이에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종로 고시원 화재는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의 화재 안전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신속히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3 송수은

野 "조국 민정수석 해임해야… 거부시 국회 일정 보이콧"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3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과 관련, 인사검증의 책임을 물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해임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또한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라고 여권에 촉구했다. 두 정당은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향후 국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동과 합의로 모처럼 소통과 협치가 실현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했는데 대통령과 여당은 돌려막기 인사, 환경장관 임명강행과 국정조사 거부로 답했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협치 노력이 진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야당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이 협치의 길을 다시 여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두 당은 전날 환경장관 임명강행과 예산국회 중 경제팀 교체를 문제 삼아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 참여를 전격 보류했고, 회동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여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국회에서는 예산심사가 핵심이고 규제혁신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산적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데도 정부에서 사실상 협치를 거부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9일 오전 3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협의체의 후속 조치로 정책위의장과 수석원내부대표 간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는데 그날 오후에 인사가 강행됐다"며 "야당은 협조하려고 마음을 모으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일방적인 인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디지털뉴스부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등 청와대와 여당이 협치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사검증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2018-11-13 디지털뉴스부

김성태 "소득주도성장 수정 않으면서 靑 정책실장 왜 바꾼 건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3일 "소득주도성장이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과 야당이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청와대 정책실장은 무엇 때문에 바꾼 것인지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는 아무리 문제를 제기하고 떠들어도 눈감고, 귀막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겠다는 태도를 보이는데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권이 아무리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장하성 전 실장과 김수현 실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속 시원히 설명이라도 해달라"면서 "청와대 정챌실장 자리가 1년6개월짜리 계약직이라면 모르겠지만 국민이 불편해하는 마당에 바꿔야 할 것은 정책이란 점을 알아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청와대가 연일 원톱을 강조하는데 축구도 투톱으로 하다 원톱으로 갑자기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원톱, 또는 투톱이라는 포메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게임이 망가지기 전에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모두 하자투성이인데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색할 정도로 임명을 강행했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인사검증도 하나마나인 상황이며, 현 정부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전형적인 내 마음대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2018-11-13 연합뉴스

이언주 "한국당 입당, 그런 말 한 적 없다… 새 정치질서 형성에 제가 함께 할 것"

이언주(광명을)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입당설 등과 관련해 "일각에서 자기 입장대로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갖고 자꾸 한국당 입당 운운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이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에 "우리 당에 와라, 우리 당에 남아라, 나갈 건지 아닌지 밝혀라(뜬금없이) 모두 이 시국에 자기 당, 자기 입지만 생각하는 듯해서 안타깝다. 그런데 지금 각 당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민의를 대변하고 있나? 왜들 이러냐"라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지금 국민은 선명한 '반문'(반문재인)의 기치 아래 국민들을 통합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질서의 새로운 형성'을 바란다"라며 "질서가 새로이 형성되어야 과거를 두고 서로 손가락질 해대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래야 운동권 세력을 물리치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지금 우리는 반문의 깃발 아래 하나가 돼 나라 걱정하는 민의를 대변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형성해야 하고 그 길에 제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 의원은 지난 12일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 입니다'에서 지난 9일 자유한국당 청년특위 초청강연에 참석해 소속당인 바른미래당 지도부로부터 경고를 받는 것에 관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이 의원은 "이전에도 다른 정당에 가서 강연을 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당시 한국당에 입당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고, 페이스북에도 내 뜻을 적었다. (지도부에서) 이 부분을 모르고 발언한 것 같다"고 소개했다.그는 "한국당에 입당할 생각이 없다"며 "국민들은 어느 당인가 이런 것도 관심 없다. 필요한 것은 여당을 잘 견제해줄 야당이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자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등에 대한 9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3 송수은

한국당 김포시당원대회 성황리 개최… 김병준 비대위원장 참석

지난 10일 김포시 월곶면 소재 김포시청소년수련원에서 '자유한국당 김포시 당원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홍철호(김포시을) 국회의원과 박진호 전 김포시갑 당협위원장, 강경구 전 김포시장, 책임당원 및 주요 당직자 등 1천여명이 운집했다.개회사에서 홍 의원은 "모처럼 많은 당원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난다"며 "김포에 지하철 시대를 열어야 한다.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는 잘 풀어나가고 있으니 곧 좋은 결과로 보고 드리겠다"고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성사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대북관계보다 경제가 우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 여러분의 경제를 살려줄 정당은 바로 자유한국당이니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 달라"고 당원들에게 당부했다.이어 강연에 나선 김 비대위원장은 "정치는 실현 가능한 꿈을 찾아가는 것이고, 김포시민의 실현 가능한 꿈을 지켜주는 정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라며 "현재 당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홍철호 국회의원과 당 정상화에 사력을 다하고 있으니 곧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자유한국당 김포시 당원대회에서 김병준(오른쪽 네번째) 비대위원장과 홍철호(세번째) 국회의원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홍철호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제공

2018-11-13 김우성

여야,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신속처리 합의…문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지난 12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두 법안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발의에는 여야 의원 103명이 참여했다.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99명이 참여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창호법을 빨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외에는 합의한 게 별로 없다"고 밝혔다.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윤창호법 처리 날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전부 이견만 표출됐다"고 설명했다.한편 회동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임명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청문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7번째 장관을 임명했다"며 "지난 여야 원내대표 협상 때 장관 임명강행이 계속되는 것을 개선하자고 합의했는데도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이 무신불립(無信不立)을 말했다"며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가 있은 지 5일 만에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칼자루를 쥔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성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야당 때 만든 문화이기도 하다. 우리도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국회 동의 없이 장관 임명이 안 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지만 청와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장관을 찾기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유독 코드 인사만 하려고 하니 인물을 찾기 어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또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팀 동시교체를 놓고도 여야 간 설전이 있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심의해달라고 해놓고 주무 부처 장관을 경질하는 경우를 봤느냐"며 "전장에서 장수 목을 빼놓고 싸우는 꼴이다. 교체 우선순위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고 했다.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바꾸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제 와서 순서가 틀렸다고 하는데 어쩌라는 것이냐"고 맞받았다.그러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까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차질 없이 예산 심사를 마칠 것"이라며 "지금까지 다 그래왔다.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문 의장은 "오십보백보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다"라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문 의장은 "지난 5일 국회는 국회대로 초월회를 하고 같은 날 대통령은 원내대표들을 모시고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했다"면서 "이번 예산국회는 뭔가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서로 역지사지 자세로 양보하자"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음주운전 처벌 강화. 사진은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현안 관련 설전을 벌이자 말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3 디지털뉴스부

[경기도의회 복지위 행감서 비판]성급한 청년정책에 '제동'

의견수렴·조례 제정前 추진돼저조한 참여율 사업 축소 '惡手''마이스터통장' 역효과 우려도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11월 9일 자 3면 보도)가 또 터져 나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2일 열린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정책에 대해 '밀어붙이기식 추진'이라는 비판과 함께 청년복지포인트제도 등 청년정책의 문제 보완을 촉구했다. 박태희(민·양주1) 의원은 청년예산이 늘어난 것이 특정 계층에 대한 과도한 정책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박 의원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도 (경기도 청년정책에) 문제점이 좀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이에 대해 도 집행부는 "사회보장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 협의가 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청년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이 빠졌다는 지적도 다시 제기됐다. 박 의원은 "청년에 대한 의견이 반영 안된 부분,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 등 집행부에서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청년 단체나 청년 의원 등 청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청년과 관련된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지석환(민·용인1) 의원은 청년복지포인트가 6만명 모집에 1만3천여명이 신청, 23% 모집하는 데 그쳤다며 저조한 참여율을 문제로 꼽았다.청년복지포인트는 근속 기간에 따라 연간 80만~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지만 청년마이스터통장 등과 중복신청을 할 수 없어 참여율이 저조, 경기도는 내년부터 1만명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 지 의원은 "경기도가 복지포인트 사업에 참여율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모집인원을 1만 명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것은 방법이 거꾸로 됐다"고 주장했다.또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이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이나 지원이 끊기면 오히려 월급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앞서 지난 8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도 청년정책이 검증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2 김성주

이재명 경기도지사 "죽으나 사나 민주당원"

'끊이지 않는 거취 논란' SNS에 입장 밝혀'탈당 부추기는 분열세력이 원하는일' 일침이재명 경기도지사(얼굴)가 거취 논란에 대해 "저는 죽으나 사나 민주당원"이라며 다시금 선을 그었다.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 성공이 대한민국에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탈당하는 일도, 문재인 정부에 누 되는 일도 하지 않는다"며 "그게 분열을 노린 자들이 원하는 일인데 거기에 부화뇌동할 정도로 제가 바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최근 이 지사가 각종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는 것과 관련 온라인을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층 일각에서 이 지사 거취에 대한 공방이 일자, 이 지사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탈당을 부추기는 움직임을 '분열을 노린 자들이 원하는 일'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6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지지층내 자신에 대한 비토 세력을 가리켜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가짜 지지세력'으로 언급했다.이 지사 측 관계자는 "최근에는 당내 이 지사 비판 세력뿐 아니라 이 지사를 지지한다고 밝힌 이들 사이에서도 탈당을 부추기는 움직임이 있다. 과연 이들이 진짜 이 지사를 지지하는 것인지, 분열을 촉진하려는 이들인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지사가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지사의 거취 논란은 지난 민주당 대표 경선 때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에는 탈당 압력을 받은 적 있나"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 지사는 "제가 안하면 그만 아니겠냐"라고 응수한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2 강기정

野, 예산소위 출석 요구에 김수현 "제 본분이 아니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공식 거부했다.김 실장은 이날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 소위나 소(小)소위에 참석할 것이냐'는 물음에 "그것은 맞지 않고 제 본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법정기일 내 예산안 통과를 원한다면 김수현 정책실장이 직접 예결위 소위나 최소한 소소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산소위에는 통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다.한편 김 실장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제와 고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많은 시점에 정책실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비상한 각오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경제 원톱' 발언과 관련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경제 운용과 고용 확대 등에 나설 수 있게 잘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예결위 예산현안 논의-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가운데)과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왼쪽),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간사가 12일 오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예산안 현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2 전상천

"협치 제도화로 민생·평화 국회 반드시 실현"

15일 본회의 열어 관련입법 처리여야 법안협상TF도 조속한 가동생산·건설적인 대안 귀열고 경청내년예산 기한내 통과 野 협조를"남은 임기 6개월동안 민생경제의 활기를 되찾고,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을 탄탄하게 다지겠습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취임 6개월을 맞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협치의 제도화를 통해 민생국회, 평화국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를 위해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한 입법부터 처리하겠다는 각오다.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불법촬영 유포행위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주취 감경 제한), 채용절차공정화법(공정한 채용유도 및 채용 관련 부당행위 금지) 등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홍 원내대표는 또 "규제혁신 입법과 정치개혁, 아동수당법 개정 등 나머지 여야정 합의안도 처리하기 위해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여야법안협상 TF를 조속히 가동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도 벼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은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12월 2일까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귀를 열고 경청할 것"이라며 "그러나 국정 발목을 잡기 위한 막무가내식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탄력근로제 논의와 공정경제 입법도 속도를 높여가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에 관한 여야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 입법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다.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등 관련 법안을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6개월간 성과로는 ▲민생평화상황실과 현장투어를 통한 민생현장 챙기기 ▲하반기 국회정상화 합의 ▲초당적 방미외교 ▲규제혁신 입법 등을 꼽았다.홍 원내대표는 "8월과 9월 주요 민생 경제 입법을 통해 야당과 협치의 초석을 마련했다"면서 "19차례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고, 야당의 정쟁국감 시도에도 불구, '생산적 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12 김연태

한달 남은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내홍 조짐에… 경기 중진 역할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오는 12월 예정되면서 '복병'인 당내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지역 중진 의원의 경선 참여 및 역할론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12일 현재 한국당의 관심사는 12월에 있을 김성태 원내대표 후임을 뽑는 경선과 전원책 전 조직 강화특별위원 해촉에 따른 여파를 수습하는 일이다. 이 중 원내대표 경선의 경우 안성 출신인 김학용(3선)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엿보이는 가운데 같은 노선의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유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두 의원은 김무성 의원계로 분류돼 있고, 친박계와 각을 세우면서 금 주중 후보 단일화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경선에 출마할 계획을 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 강 의원과 담판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경선 판도에 나경원(서울 동작을)의원의 등판도 부상하고 있다. 부산 출신의 친박계 유기준 의원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경쟁 구도가 복잡해지면서 나 의원의 역할론이 전략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나 의원이 친박계를 업고 나설 경우 또다시 계파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제3의 후보에 대한 기대감도 없지 않다. 이런 기류를 타고 포천·가평 출신의 김영우(3선) 의원이 출마 의지를 굳히고 표심을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 우리 당은 확장성 있는 젊은 리더가 필요하다"며 출마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친박·비박계의 경쟁 기류에 대해 "초·재선들은 진저리를 느끼고 있다"며 "특히 내년엔 집권 3년 차가 돼 말기현상이 나올 건데,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치열하고 날카롭게 잘 싸우겠다"며 자신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각자도생의 경선이 불가피해지면서 러닝메이트 표를 흡수하기 위해 정책위의장 선택도 치열해졌다. 상대적으로 표가 많은 재선 이상의 의원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도 출신 중에서는 홍철호(김포을) 의원이 여기저기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재선이면서 친박계인 이장우(대전) 의원도 정책위의장감으로 인기가 높다. 이런 가운데 전 전 조직강화위원의 해촉을 두고서도 서로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경선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1-12 정의종

[정기국회 교섭단체 정례회동]여야 3당 원내대표 '윤창호법' 합의… 장관 인사 놓고선 설전

예산정국에 주무장관 교체 말되나야 "코드인사" 여 "바꾸라 했잖나"남북협력기금 비공개항목도 공방예산소위 '평화당 배정·제외'맞서여야는 12일 '윤창호법'의 정기국회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심사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 등 현안에 대해서는 곳곳에서 충돌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교섭단체 정례회동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정기국회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윤창호법'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에 준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그러나 회동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임명한 점과 예산정국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유독 코드 인사만 하려고 하니 인물을 찾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청문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7번째 장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 동의 없이 장관 임명이 안 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지만 청와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장관을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또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심의해달라고 해놓고 주무 부처 장관을 경질하는 경우를 봤느냐. 전장에서 장수 목을 빼놓고 싸우는 꼴이다"라고 청와대의 경제팀 동시교체를 질타했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바꾸라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까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차질 없이 예산 심사를 마칠 것"이라고 받아쳤다.여야는 예결위 부별심사에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1조977억원을 놓고도 격돌했다. 야당은 정부가 기금 중 비공개 항목이라고 밝힌 5천393억원을 정조준하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비공개 예산을 장관이 쌈짓돈으로 쓰게 하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겠느냐"며 공세 수위를 올린 반면, 여당은 "박근혜정부가 편성한 남북협력기금 액수가 지금보다 많다. 야당이 지나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방어막을 쳤다.여야는 또 예산소위 구성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위원 정수를 16명으로 하고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을 배정하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 1명을 뺀 15명으로 구성하자고 맞섰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자리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2 정의종·김연태

여야, 남북협력기금 놓고 충돌…한국 "깜깜이 예산" vs "보수정권도 비공개"

여야가 12일 비경제부처의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남북협력기금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사업내용이 비공개가 된 것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에 포주기 위한 '깜깜이 예산'이라고 공세를 편 반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보수 정권에서도 일부 사업의 비공개 원칙을 내세우며 맞대응 했다.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지난 좌파정권 당시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퍼주기 사업에 대한 국민 비판을 의식해 국회 통제를 안 받으려고 비공개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른바 햇볕정책에 따른 대북지원이 핵 개발로 돌아왔다는 국민 분노를 피하려 했던 관행을 고수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송언석 의원 역시 "2019년 남북협력기금 중 65% 정도가 비공개인데, 국회와 국민 모르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하지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협상하는 측면에서 (비공개) 원칙이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사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공개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그때도 비공개 사업으로 (공개하지 않는) 같은 원칙이 지켜졌다"고 답했다.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규모도 이명박 정부 당시 평균이 1조712억 원, 박근혜 정부 때는 평균이 1조405억 원이었다"며 "2019년도 예산 규모는 1조977억 원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이전 정부와 비교해 많다고 볼 수 없다"고 거들었다.국방부가 9·19 남북군사 합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101억 원을 추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당에선 문제 삼았다.성일종 의원은 국방부와 법제처를 상대로 "남북군사합의서가 중대한 재정 소요가 없어서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통과 2주 만에 100억 원의 돈을 더 달라고 했다"며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중대한 재정 소요가 생긴 것 아니냐"며 따졌다.이에 서주석 국방차관은 "(국무회의 통과 전에) 법제처와 상의해 중대한 예산 소요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00억 원이 큰돈이지만, 남북 합의 이행에 따라 큰 비용이 절약될 부분이 나올 수 있어 그런 부분과 같이 봐야 한다"며 현재도 중대한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김계홍 법제처 차장은 "(중대한 재정 소요 여부 문제는) 국방부 제출의견을 참고해 판단했다"며 "101억 원에 대해 새로 심사를 한다면 나라 예산이나 국민총생산(GNP)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재정 부담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연합뉴스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12 송수은

손학규, 한국당 행사 참석한 이언주에 "당 정체성 분명히 밝혀라" 경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자유한국당 행사에 참석한 자당 소속 이언주 의원에게 '경고' 등 징계조치를 예고하는 등 내홍이 불거졌다.앞서 이언주 의원은 지난 9일 '한국당 청년특별위원회+청년바람 포럼'에 참석해 탈당설과 한국당 입당설까지 번졌기 때문이다.당시 이 의원은 포럼에서 "우파의 '새판짜기'가 필요하고 그걸 위해 청년들이 당을 뛰어넘어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우에 따라 한국당과 함께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해 화제가 됐다.이날 울산 매곡산업단지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손학규 대표는 "다른 당 행사에 참여하면서 당과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며 "지역위원장에 응모한 당원으로서 당 소속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손 대표는 "당적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에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손 대표는 기자들로부터 당 차원의 징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 의원의 발언을 좀 더 검토하고, 해당(害黨)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6·13 지방선거에서 당 입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해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의원이 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되자 집안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언주 의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창당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애초의 정신으로 돌아가 한국당을 자극·변화시켜 종국적으로 보수 단일대오를 이끄는 정당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제 취지"라고 해명했다.이 의원은 "그런 관점에서 보수 혁신과 통합을 바라는 청년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폭주에 맞서서 야권이 단일대오를 이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이 의원은 "손 대표는 항상 바른미래당이나 자신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너무 폐쇄적이고 기득권에 연연하는 자세로 볼 수밖에 없다"며 "어떤 변화를 위해 꼭 내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은 여의도 정치의 셈법일 뿐"이라고 비평했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한국의 우파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우파로 거듭나 문재인정부, 전체주의 운동권 세력의 폭주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그런 과정에서 단일대오를 이루어야 하지만 그게 꼭 한국당 입당만은 아니다"라고 게재한 바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2일 울산 매곡산단 내 자동차 협력업체인 한국몰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등에 대한 9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2 송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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