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인권침해신고센터 유명무실… "6년간 신고 단 18건, 작년·올해 '0건'"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해 처리하는 '인권침해 신고센터'가 6년 동안 18건의 사건만 접수돼 부실 운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수는 1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3년 8건, 2014년 6건, 2016년 4건이 접수됐고 2015년과 지난해, 올해 상반기에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인권침해 신고센터는 경찰과 검찰 수사, 구치소와 교도소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해 처리할 목적으로 지난 2005년 전국 지방검찰청에 설치됐다.부장검사급 인권보호 담당관과 수석검사급 인권전담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뒤 침해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를 형사입건하거나 해당기관 감찰부서에 통보해 징계를 받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그러나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의 실적이 단 18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박주민 의원은 "도입 초기 매년 20~30건에 달하던 신고접수 건수가 0건까지 떨어진 것은 검찰청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불성실하게 운영해왔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문제가 바로잡힌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6 송수은

장세용 구미시장, '박정희 39주기 추도식' 불참…"박정희 지우기 아냐"

26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제39주기 추도식이 열렸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에서 최초로 당선된 장세용 구미시장은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찾아 기업인들의 투자를 호소키 위한 일정으로 불참했다.지난해 추도식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 소속의 전 시장이 행사를 주도한 것과는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이날 행사 1시간여 전인 오전 9시30분께부터 행사장 곳곳엔 장세용 시장을 비판하는 현수막과 피켓이 걸렸다. 한 추모객은 행사장 입구에서 '박정희 지우기 장세용과 촛불 독재정권 막아내자'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장 시장은 참석 대신 소형 조화를 행사장에 보냈다.추모객들은 장 시장의 추도식 불참 등을 '박정희 지우기'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보수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박정희 대통령 역사지우기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추도식장 앞에서 반대 서명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을 지우려는 자들은 경부고속도로에 발도 들여놓지 말라'는 내용의 현수막도 게시했다.그러나 장 시장측은 '박정희 지우기' 프레임을 씌우려는 움직임에 반발했다.장 시장은 지난 25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 추도식은 원래 민간단체 주도로 하는 것인데 전임 구미시장이 참석해 왔던 것"이라며 "지금은 그 행사에 너무 큰 의미가 부여됐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피하려고 한 것인데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26일 오전 경북 구미 박정희 생가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39주기 추도식에서 참석자들이 장세용 구미시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2018-10-26 송수은

포스트국감 '군사합의서 비준' 등 변수 작용… 여야 고용세습 대충돌 전망

문재인 대통령의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등으로 인한 여파가 변수로 작용돼 여야 정치권이 고용세습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여야는 오는 29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2018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여야는 '포스트 국감'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모양새다.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개혁'을 강조하며 생활적폐 청산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야권은 국감에서 이슈가 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고용세습' 의혹 총공세를 예고했다.지난 23일 문 대통령이 9월 평양선언을 비준하자 야권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 '법적대응 검토' 입장을 내놓으며 강경한 대응의지를 시사했다.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평양선언과 '고용세습' 의혹 등 긴급현안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며 '포스트 국감' 정국에서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했다.당초 한국당 등 야권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여당에 압박하고 있었으며, 여당은 최근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다.이 같이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데다가, 각 당마저도 사안 별 입장 차이를 보여 정치권의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는 양상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일·국토교통위원회 합동 대책회의를 갖고 비준 문제와 긴급 현안을 연계해 국감 마무리와 동시에 대여투쟁 전략을 세우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26일 국감대책회의에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몽니부린다면서 특별재판부에 함께 해달라고 했다"며 "민주당이야말로 평양선언에 대해 꼼수 부리지 말고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어 "평양선언과 군사합의는 어떻게든 비준(논쟁)을 피하려 꼼수를 부리면서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꿀먹은 벙어리"라며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특별재판부를 들고 나와 국회비준 동의와 국정조사를 슬쩍 지나치려 하지만 제기된 이슈들을 차근차근 풀어가자"고 전했다.하지만 민주당은 비준 문제와 관련해선 청와대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또한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일단 국정감사가 끝난 후 논의해 보자"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한국당을 제외한 야권과 공조를 이뤄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해 한국당의 참여를 촉구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사법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당도 동참해주길 촉구한다"고 제안했다.국감이 종반전에 다다르고 있는 시점에 여야가 양보없는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나서 '포스트 국감'에서의 대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막바지 국정감사로 붐비는 국회./연합뉴스

2018-10-26 송수은

김성태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거래 없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6일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구성안을 일괄 통과시키자는 협상 구상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판부 구성은 초헌법적으로 삼권분립 위배에 위헌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국회가 무책임하게 국정조사와 함께 딜(거래)을 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사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사법농단 재판을 맡기지 못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며, 그 생각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는 어떻게든 국회 비준동의를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리면서 국정조사는 꿀 먹은 벙어리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재판부를 들고 나왔다"면서 "채용비리로 일자리를 도둑질 한 문재인정부가 특별재판부 구성을 들고나와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집권당이 위헌 논란을 자초하는 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왠지 6·25 전쟁 때 완장을 차고 벌였던 인민재판이 자꾸 생각난다"고 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연일 공중파 뉴스에 등장해 80년대 '땡전 뉴스' 뒤에 '한편 이순자 여사는' 이렇게 나간 '한편 뉴스'가 생각난다"면서 "고용세습보다 김 여사 뉴스 가치가 더 큰 것인지 다시 80년대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국감대책회에서 발언하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6 연합뉴스

박용진 "한유총, 아직도 주머니 먼저 생각…당 TF 꾸려질 것"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6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 사립유치원 단체가 여전히 자신들의 주머니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한유총이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반성하거나 바로잡아보기 위해 자정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아닌 자기 주머니를 먼저 생각한다"며 "진짜 충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국고를 연 2조원 넘게 지원하고 있으니 그 돈이 잘 쓰이는지 보겠다는 것"이라며 "세금이 쓰였으면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게 대한민국의 상식인데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대책 중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확대의 상세 방안에 대해 "폐원한 유치원을 매입해 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하거나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해 병설 유치원을 더 많이 증설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희 당에서도 유아 교육·정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제안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교육 문제를 다룰 당내 기구 구성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구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형태로 구성될 전망이다. 위원장으로는 남인순 최고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기구를 통해 교육부와 함께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실행을 위한 예산과 입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한유총, "정부조치, 사립유치원 생존 불가능" 사진은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모습. /연합뉴스

2018-10-26 연합뉴스

9부능선 넘은 국감… 평양선언 비준·최저임금 충돌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 종료를 사흘 앞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했다. 외통위의 외교부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위헌적 행위'라며 비판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아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 해석을 재확인하면서 맞섰다. 외통위의 국감은 증인으로 채택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해 시작 직후 10분간 정회되기도 했다. 윤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강제노역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증언할 경우 수사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선 최저임금 인상과 문재인정부의 단기일자리 정책이 쟁점이었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쇼크의 원인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촉구하는 동시에 단기일자리 대책은 통계조작을 통한 가짜일자리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고용악화는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더 큰 원인이 있다며 양극화 해소 등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정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중기부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소상공인연합회를 탄압하기 위해 사찰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요청해 이뤄진 조사는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반대 집회 전에 이뤄졌다면서 사찰 주장을 일축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과기부가 '백두산 과학기술기지'(가칭) 건설을 비롯해 과학기술과 관련한 남북협력·교류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연구·개발(R&D) 시스템이 여전히 후진적이라고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행정안전위는 울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상대로 각각 국감을 했다. 법제사법위는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을 상대로,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국방위는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업체를 찾았다. /연합뉴스

2018-10-26 연합뉴스

김한길 폐암 4기 투병 "신약으로 호전… 정치는 내게 의미있는 좌절 줘"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폐암으로 고초를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다.폐암 4기라는 판정을 받았던 김한길 전 대표는 그러나 신약에 의한 치료 효과로 건강이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26일 중앙일보는 폐암 투병중인 김 전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근황을 보도했다.김 전대표는 "여의도를 떠나있던 지난해 10월 폐암을 우연히 발견한 수술을 했지만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4기라는 진단을 받았다"며 "획기적인 신약으로 치료했는데 다행이 암세포가 제어 되었고 이대로 가면 완치도 가능하다"고 기대했다.암 선고를 받으면서 10~20%의 생존확률을 의사로부터 듣게 됐을 때 아찔했다고 회상했다.김 전 대표는 그러면서 "'남들은 왜 하필 나야'라고 하는데, 진짜로 덤덤했다. '나한테도 그런 게 왔구나' 정도. 버킷리스트도 생각해봤지만 별로 올릴게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산 것 같다"며 "아프게 지내는 동안 집사람(최명길)이 애들 챙기듯이 잘 챙겨줬다"고 감사함을 전했다.그는 "정치한 걸 후회하지 않는다"며 "정치란, 나한테는 끊임없는 좌절이었지만, 의미 있는 좌절이었다"고 자평했다.김 전 대표는 "내가 의미 있는 좌절을 함으로써 기여한 것들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겪은 좌절들이 서럽지만은 않다"고 긍정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연합뉴스

2018-10-26 송수은

한국갤럽,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 '58%'… 50%대 유지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에서 2주 연속 하락하다가 결국 5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p 하락한 58%로 집계됐다.부정 평가는 5%p 오른 32%로 나타났고, 의견 유보는 10%였다.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0%대로 떨어진 것은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전인 9월 둘째 주 이후 처음이다.응답자들은 긍정 평가 이유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34%), 외교 잘함(17%), 대북·안보정책(9%) 등을 꼽았으며,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43%), 대북관계·친북성향(23%), 일자리 문제·고용부족(5%) 등을 지적했다.한국갤럽측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향하며 여러 부처별 문제들이 조명됐고, 특히 성장 둔화와 일자리 등 경제 이슈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2%p 내린 43%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14%, 정의당은 10%, 바른미래당은 6%로 각각 1%p 상승했다. 민주평화당은 1%로 지난주와 같았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6 송수은

김경진 "우정사업본부, 정규직 전환 20명 중 3명 임직원의 친인척"

우체국이 소속돼 있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약 20명 중 3명이 기존 임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광주 북갑) 민주평화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규직 전환자 1천824명 가운데 친인척이 재직 중인 직원은 14.5%인 265명에 달했다.김 의원측은 20명 중 3명 상당이 우정사업본부에 친인척을 두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임직원 친인척을 둔 정규직 전환자 비중이 한국가스공사의 2.1%에 비해 7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한전KPS 4.6%보다도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우정사업본부에서 임직원 친인척을 둔 정규직 전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지방 우체국에서 친인척 소개로 비정규직 집배원 등으로 채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비정규직 집배원 등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데는 4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전북청이 28.2%로 가장 높았고 전남청 18.2%, 경북청 15.8%, 강원청 15.5% 순이었다. 제주청은 5.9%로 가장 낮았고 대도시를 담당하는 서울청과 부산청은 각각 11.8%와 12.3%로 비교적 낮았다.친인척 재직 여부에 대해 고지를 거부한 정규직 전환자 93명 중에도 임직원 친인척을 두거나, 부당 전환 사례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김경진 의원은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뤄진 채용 비리 때문에 국민 사이에서 지탄의 목소리가 높다"며 "다른 공공기관보다 친인척 정규직 채용비율이 현격히 높은 우본의 특성상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발언하는 김경진 의원./연합뉴스

2018-10-26 송수은

김두관 의원, 집 팔아 차익 10억 이상 올린 서울시민 54%는 강남3구 거주

주택매매로 1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서울시민 중 절반 이상이 강남과 송파, 서초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서울시 주택거래 건수 및 양도차익 금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서울시민의 주택거래 6만3천468건 가운데 양도차익이 10억원 이상인 거래는 1천871건으로 2.9%를 차지했다.1천871건의 양도차익 총액은 2조8천60억원으로, 같은 해 서울시민이 주택거래를 통해 올린 전체 양도차익(10조7천197억원)의 4분의 1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10억원 이상 양도차익 거래 가운데 강남3구 거주자가 판 주택은 54%에 해당하는 1천11건이며, 이들의 양도차익 총액은 1조4천778억원이었다.반면 강남3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 서울 자치구 거주자의 10억원 이상 양도차익 거래 건수는 860건으로 전체의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차익은 1조3천282억원이었다.김두관 의원은 "근로소득자 중위소득 연봉은 2천500만원으로, 한 푼도 안 쓰고 40년을 모아야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매매하며 얻는 수익 10억원이 된다"면서 "9·13 대책으로 주택가격 상승은 주춤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서울시 주택거래 건수 및 양도차익 금액 현황(단위 : 건, 억원,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자산건수 차익금액 자산건수 차익금액 자산건수 차익금액 자산건수 차익금액 전체 23,736 33,259 37,425 55,005 56,931 88,087 63,468 107,197 5억원 강남3구 99353.3 9,18752.4 1,61551.8 15,76953.3 2,29246.4 22,86848.3 2,93847.6 28,85548.7 이상 22개자치구 87146.7 8,33647.6 1,50348.2 13,84046.7 2,64753.6 24,43751.7 3,23652.4 30,34551.3 합계(전체대비) 1,8647.9 17,52352.7 3,1188.3 29,60953.8 4,9398.7 47,30553.7 6,1749.7 59,20055.2 10억원 강남3구 27254.3 4,00952.0 54057.3 7,99457.7 77652.6 11,83453.1 1,01154.0 14,77852.7 이상 22개자치구 22945.7 3,70548.0 40342.7 5,86242.3 69847.4 10,46246.9 86046.0 13,28247.3 합계(전체대비) 5012.1 7,71423.2 9432.5 13,85625.2 1,4742.6 22,29625.3 1,8712.9 28,06026.2 ※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국세청※ 납세자 주소지 기준 주택거래분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처음으로 강남 3구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기록했다.지난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2일 조사 기준으로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값은 이번 주 나란히 0.02%씩 내렸다. 서초구는 6월 셋째 주 이후 18주 만에, 강남구는 7월 셋째 주 이후 14주 만에 첫 하락이다. 송파구는 7월 둘째 주 이후 15주 만에 0.04% 하락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2018-10-26 이상훈

"공무원 17만명 늘면 70년간 연금부족분 21조원 정부가 더 내야"

문재인정부의 계획대로 2022년까지 공무원 수가 17만여명 증원되면 올해부터 2088년까지 70년간 공무원연금 부족분 약 21조231억원을 정부가 추가로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에게 제출한 '관계부처 합동, 공무원충원 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계산됐다. 작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은 재직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기준소득월액의 8.25%)과 정부부담금(보수예산의 8.25%)으로 이뤄지고, 모자라는 금액은 정부보전금을 투입한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5년간 국가직공무원 10만명, 지방직공무원 7만4천명 등 총17만4천명을 충원하겠다는 '공공부문 일자리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인사처의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 전망'에 행정안전부의 '연도별 직종별 충원계획', 기획재정부의 '거시경제 가정'을 반영해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를 도출했다. 충원계획 수치에서는 17만4천명 중 군인연금 가입자 3천122명을 제외한 17만878명만 반영했고, 거시경제 가정에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등을 반영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가입자 모형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자연증원 공무원 수 7만731명을 제외하고, 비용을 추산했다. 충원계획이 없더라도 이 기간에 7만731명은 늘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반영해 문재인정부 공무원 충원계획이 공무원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2088년까지 70년 동안 21조231억원의 정부보전금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담금 역시 6조9천5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기에, 부담금과 보전금을 모두 더하면 정부가 총 27조 9천800억원 가까이 추가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시기별로 보면 2018년부터 2048년까지는 공무원 충원에 따라 재직자들이 내는 기여금이 늘어나 충원 전보다 정부보전금 규모가 13조7천661억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49년∼2073년에는 충원된 인원이 연금수급자로 전환하면서 정부보전금 규모가 43조2천770억원 대폭 증가하게 된다. 2074∼2088년에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사망 등으로 연금 지출이 감소하면서 다시 정부보전금 규모가 8조4천878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모두 합하면, 2088년까지 21조231억원의 정부보전금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무원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충원계획이 없어도 계속 증가하다가 2043년 129만8천314명, 최고점에 도달한 뒤 인구감소 영향으로 점차 줄게 돼 있다. 이채익 의원은 "실제 공무원 충원인원 중 자연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 7만 731명을 제외하고, 10만명에 대해서만 비용을 계산하는 등 통계를 축소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계획은 당장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10-26 연합뉴스

워마드 비하·혐오 유해 게시물 지난해보다 5.7배 증가… 일베 유해정보 2.1배 증가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비하로 논란에 휩싸인 남성 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내 게시물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내려진 차별·비하·혐오 게시물이 1년 새 5.7배 급증했다.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월 워마드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552건으로 작년 한 해 131건의 4.2배에 달했다.시정요구 게시물 가운데 차별·비하, 욕설, 잔혹·혐오 관련 내용이 담긴 유해정보 게시물은 490건으로 작년(86건)의 5.7배로 급증했다. '한국 남자는 바퀴벌레만도 못하다'처럼 한국인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이 많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급기야 최근 PC방 살인사건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까지 올라오자 워마드 사이트 폐쇄 주장이 나오고 있다.이달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워마드 폐쇄 등을 요구하는 청원 글은 9건이나 게시됐다.워마드 시정요구 게시물 중 권리침해 게시물은 지난해 한 건도 없었지만 올해는 23건에 달했다.반면 성매매·음란 게시물 시정요구 건은 지난해 45건에서 올해 1~9월 39건으로 줄었다.한편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는 지난 1~9월 1천417건의 시정요구를 받아 워마드보다 많았지만 작년 대비 증가 폭은 2.1배로 워마드보다 적았다. 일베의 유해정보 시정요구건(1천349건)도 지난해 2.1배로 늘어 워마드 증가 폭을 밑돌았다. 올해 1~9월 일베와 워마드 2개 사이트 게시물 시정요구 건수는 총 1천969건으로 지난해 2.4배였다. 일베와 워마드에 비하, 혐오 관련 게시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혐오, 증오 표현이 정제되지 못하고 확산되면 건강한 공동체가 유지되지 못한다"며 "범죄와 갈등을 촉매하는 내용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0-26 디지털뉴스부

범정부 채용비리근절 추진단 11월 출범, 매년 전수조사…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없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5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논란 관련해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11월 출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단기간의 일시적 적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위원장은 "추진단은 범정부 차원의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전수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그해 진행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전수조사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 등의 추적조사도 하겠다"며 "아울러 채용비리와 관련한 제도 개선까지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관계부처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상설 별도조직으로 만든다는 계획 아래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추진단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할 전망이다.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지시에 따른 전수조사에서는 기재부가 330개 공공기관, 행안부가 824개 지방공공기관, 권익위가 272개 공직유관단체를 조사한 바 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작년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와 관련한 신고가 권익위에 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그는 "4건 중 3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감독기관인 서울시로 보냈다"며 "서울시로 보낸 3건은 서울시에서 모두 종결된 것으로 안다. 나머지 1건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권익위 차원에서) 사건을 종결했다"고 소개했다.권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가동했으며,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관련 신고 4건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접수됐다. 무소속 정태옥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2017년 노조 간부 아들이 면접만으로 무기계약직에 채용되는 등 다수 노조 간부의 지인·자녀가 별도 과정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는 제보를 접수해 작년 12월 서울시로 넘겼고, 서울시는 올해 2월 종결처리했다.서울시는 "제보 내용 이상으로 폭넓게 조사한 결과 채용비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직원은 공개 채용 과정을 거친 직원"이라고 밝혔다.또한 '2012년 역장의 자녀가 무술단증이 없는데도 보안관으로 채용됐다', '2014년 공채시험에서 필기·면접 우수자를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시키고 낙하산 인사를 채용했다'는 제보도 권익위가 서울시로 넘겼다.서울시는 각각 "무술단증은 우대조건일뿐, 응시자격이 아니다", "인성검사 부적합자는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처리한다고 사전고지 했고, 합격자 중 낙하산인사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종결처리했다.한편 박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부당한 해외 출장 사례 조사 관련해 "18개 감독기관 중 4개 기관이 권익위에 결과를 회신했다"며 "추가 자료를 기다리는 중이며 해당 감독기관에 격주 단위로 결과 회신을 재촉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1월 초 모든 결과가 취합되면 권익위에서 비교 검토한 후 최종 자료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0-26 디지털뉴스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적용… 국·공립 조기 확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공립 유치원 조기 확충과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초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천 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며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사립유치원을 국공립화하고,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사립유치원 질 관리 방침으로는 유아교육법상 미비한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기준과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법인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만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은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원 움직임에 대해선 법 개정을 토대로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시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해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25 김연태

국토위, 경의선 남북철도·도로연결 시찰… 한국당 등 평양공동선언 비준 반발 불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국정감사 일정으로 파주시에 있는 도라산역과 경의선 남북철도·도로 연결구간 등 현장을 시찰했다.이날 행사는 예정과 달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반발하며 불참한 데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도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빠지면서 '반쪽 행사'로 진행됐다.이날 서울역에서 DMZ(비무장지대) 평화열차를 타고 도라산역에 도착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남북출입사무소를 지나 출경장으로 이동했다.이곳 방명록에 국토위 간사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남북철도 연결이 평화와 번영의 첫걸음입니다'라고, 윤호중(구리) 의원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님들께서 뚫으신 길 민주당이 이어가겠습니다'라고 각각 글을 남겼다.이어 경의선 구내선로를 따라 DMZ를 접하고 있는 북쪽 남방한계선 통문까지 도보로 이동,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부터 경의선 남북철도·도로 연결 상황, 군사분계선(MDL)∼개성 철도연결구간 공동점검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도라산 전망대로 자리를 옮겼다. 윤 의원은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남북경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발걸음이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날 시찰을 '보이콧'한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는 남북철도 및 도로 착공 등 국민의 혈세 부담 사항과 국가 안위에 관한 내용이 담겼는데 문 대통령이 국민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의선 현장시찰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한편 국방위는 이날 평택시 공군작전사령부를 찾아 국내 정찰자산의 운영과 주변국 항공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에 따른 대응책 등을 점검했다. 또 문화체육관광위는 광주의 아시아문화전당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제주 올레시장을, 보건복지위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을 각각 방문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경의선 철길걷고-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5일 오전 파주 도라산역에 도착, 경의선 철길을 걸어 국경역 통관 체험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미사일 설명듣고-25일 오전 평택시 공군작전사령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점검에서 안규백 위원장과 위원들이 전시된 미사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5 김연태

[종반전 국감, 곳곳서 공방·추궁]여야 '맞춤형 일자리·채용 비리' 격돌… '사법농단'엔 한뜻

법사위,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민생사건 지연·철저수사 촉구정무위, 54조 예산세워도 고용 절벽… 과거 공정위 '재취업 로비' 맞불기재위, 단기일자리 대책 '언발에 오줌'… '숲을 봐야' 정책 폄훼 반박여야는 25일 종반을 앞둔 국정감사에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일자리 대책, 채용비리, 평양선언 비준 등을 놓고 국감장 곳곳에서 격돌했다.법제사법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빠짐없이 규명해달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적폐수사'를 이유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타 지역 검사들까지 대거 투입되면서 일선 검찰청의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등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윤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데 대해 "국민들은 채용비리 관련한 수사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여야 의원들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과 계엄령 문건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공방을 주고받았다.정무위에선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감을 벌였다.한국당은 우선 정부가 전날 발표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과 고용세습 의혹, 평양공동선언 비준 동의 등에 대해 추궁했다.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54조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일자리는 정작 절벽이다. 생기는 일자리는 기득권 세력이 독식하고 있다"고 했고, 주호영 의원은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 성격인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먼저 비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은 박근혜정부 시절 대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출신 인사들이 공정위에서 로비 활동을 벌인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기획재정위원회 역시 정부의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놓고 여야간 설전을 벌였다.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어제 단기일자리 대책은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격화소양, 언발의 오줌누기"라면서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번엔 질 나쁜 단기일자리만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김정우(군포갑) 민주당 의원은 "20페이지 가까이되는 정책 중 맞춤형 일자리는 반페이지 정도 된다"면서 "(정부 발표의) 전체적인 주안점이 민간투자 활성화, 혁신성장이고 맞춤형 일자리를 단기일자리로 폄훼하고 비판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도 쟁점화됐다. 야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기관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고, 여당은 채용 비리는 엄벌하더라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25 정의종·김연태

[국감 말·말·말]인적위해단체 표현 '종북'낙인 의혹

#인적위해단체 표현 '종북'낙인 의혹▲"인적위해단체라는 표현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불순단체나 이적단체, 종북단체로 몰아쳐서 낙인찍고 적으로 돌리는 태도다"김한정(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5·18기념식을 앞두고 광주경찰이 시민단체를 사찰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6개 단체에 대해 인적위해 단체로 동향을 파악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재무제표 적정의견이 58% 손꼽아▲"25년간 회계사로 활동하며 적정의견 외 다른 견해를 감사보고서에 작성한 경험은 손에 꼽을 정도다"유동수(인천 계양갑) 민주당 의원이 '공법보훈단체의 엉망진창 재무제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외부감사보고서의 58%만이 적정의견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군납품 라면 1위는 '컵 짜파게티'▲"군납품 라면 1위는 짜파게티 (컵라면)"심재철(안양동안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달청이 군에서 요구한 인기순위는 짜파게티에 이어 까르보불닭볶음면, 신라면블랙, 참깨라면(봉지면), 사리곰탕, 짜장불닭볶음면, 새우탕, 육개장, 나가사끼짬뽕, 큰쯔유간장우동 순이라며. #병원내 마약분실 '고양이에 생선…'▲"병원 내 마약 도난·분실 매년 증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찬열(수원갑)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료기관 내 마약류 관리 허술로 마약류 무단 처방 및 투여 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병원 내에서 자정 노력 및 마약관리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며.

2018-10-25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