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불구속 기소… 대구시장 신분으로 선거운동 혐의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30일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권영진 대구시장을 불구속 기소 처리했다.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현직 대구시장 신분으로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 5월 5일에도 당시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조성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가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도 홍보할 수 없다.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뒤 선관위는 그를 대구지검에 고발했고, 대구지검은 지난달 31일 권 시장을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했다.권 시장은 선관위 고발 이후 열린 후보 TV 토론회 등에서 "고의성은 없었다. 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그러나 권 시장의 해명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不知)'에 해당해 면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시각이다./디지털뉴스부

2018-08-31 디지털뉴스부

[시·도지사와 '일자리 선언' 채택]문재인 대통령 "지역이 고용창출 주역, 정부 지원"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광역단체 시·도지사 전원이 30일 청와대에 집결, '정부와 지역이 함께 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이 고용창출의 주역=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추는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데 한계가 있다"며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협력사업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노사정 협력을 7대 의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따른 남북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한다는 점,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통해 지역 격차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점이 선언문에 명시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도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앞장서기로 했고, 농산어촌 지역 특화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키로 했다.■ 대통령의 시도지사 간담회 분기별 정례화=청와대는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분기에 1번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중요한 현안을 선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또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산하에 '지역현안점검회의'를 설치, 시도지사 정례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의제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8-30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시도지사 첫 간담회]"공공·공익적 민간 일자리 늘려야"

체납징수 확대·버스기사 지원 제안통일경제특구 일자리창출도 강조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경기도형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공공 일자리·공익적 민간 일자리 확대를 제시했다.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의 전국 확대를 건의하는 한편 통일경제특구 등 남북 평화협력체계와 맞물린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물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노동시간 단축 방침에 적극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히고 나선 점도 눈길을 끌었다.이 지사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 7기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7.6%로 OECD 국가 평균(18.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공공일자리 확대와 관련, 세금 체납액 징수 인원 확대와 시민순찰대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연간 450억원을 들여 체납액 징수 인원 2천500명을 고용하면 1천100억원가량이 추가 징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를테면 '낮에는 홍반장, 밤에는 순찰'을 담당할 아파트 경비실 같은 곳을 각 도심에 두면 복지 확대나 치안 보조 효과 등이 있을테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공익적 민간 일자리 확대에 대해선 버스운수종사자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책을 언급했다.이 지사는 "노동시간 준수 문제로 경기도에 현재 버스운수종사자가 9천명 가까이 추가로 필요한데, 공공영역에서 임금을 일부 지원하면 9천명 정도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면서 법적 근거 마련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지역화폐의 전국 확대와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된다"며 아동수당 등을 지원할 때 지역화폐로 받으면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또 통일경제특구를 330만㎡ 규모로 조성했을 경우 약 7만3천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남북 경제 협력을 원활하게 이끌어줄 것을 요청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위풍당당-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한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0 강기정

문재인 대통령 2기 개각 단행…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유은혜

국방 정경두·고용 이재갑여성 진선미·산업 성윤모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제2기 정부 구성을 위한 첫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임에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56) 의원을 지명했다. 또 송영무 장관 후임에 정경두(58)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발탁했다.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갑(60·행정고시 26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재선의 민주당 진선미(51·사법고시 38회)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성윤모(55) 특허청장을 각각 지명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박근혜정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다 사임한 이석수(55·사시 28회) 전 특별감찰관을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전격 기용했다. 역시 차관급인 방위사업청장에는 왕정홍(60·행정고시 29회)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됐다.문화재청장에는 정재숙(57) 중앙일보 기자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양향자(51)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이 각각 발탁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과 함께 4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민주당 이개호 의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했지만, 이날 전체 장관의 30%에 가까운 5명을 추가 교체하면서 내각 쇄신에 방점을 둔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는 평가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8-30 전상천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서 현안 대책 요구·비판 목소리

남양주 주민 교통정체 불편 호소동두천에 재활스포츠센터 설립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지적3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는 앞으로의 도정 방향에 지역 현안을 담으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역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등 지역과 관련한 도 집행부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임창열(민·구리2) 의원은 오는 10월 예정된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을 앞두고, 미분양 등 손실을 기초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남양주시 신도시의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구리시를 통과, 심각한 교통정체를 일으킨다며 경기도차원의 대책을 당부하기도 했다.김동철(민·동두천2) 의원도 축산농가와 음식물 처리업체로 인한 도심 악취 문제의 해결, 도심 숲 확대를 위한 실천 계획,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재활스포츠센터 설립 방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강조했다.이밖에도 경기 동부권의 수도권 규제 개선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주민 피해 대책 마련, 학교신설·증축 등에 대한 질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비판이 나왔다. 성준모(민·안산5)·진용복(민·용인3) 의원은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하고 있는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특정 은행에 이득을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존 회계시스템만으로도 충분히 투명성·편리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면 백지화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도의회 답변나선 이재정 교육감-30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8-08-30 김성주

경기도 산하기관장 모두 인사청문회하나

도의회 민주당, 20곳 추가 추진도덕성 검증도 '공개' 전환계획법제화 난관 오랜 시간 걸릴 듯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현재 6곳에 한해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를 전체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없어 인사청문회 전면 시행까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전망이다.도의회 민주당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실운영과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투명한 인사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미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경기도시공사·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문화재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6곳 공공기관과 같이 나머지 20곳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도 도덕성 검증과 능력 검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공개로 진행하는 도덕성 검증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신뢰할 수 있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전라북도의회나 광주시의회 등이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가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줄줄이 패소한 만큼 인사청문회 시스템을 마련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고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곳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도가 유일하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경기도 역시 남경필 전 경기지사 시절에 합의한 '경기연정'에 따라 6개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근거가 법이 아닌 협약에 의한 것이어서 청문회 결과를 단체장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청문회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염종현(부천1) 민주당 대표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 산하 공공기관이 도민에게 유익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라도 기관장에 대한 적절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며 "우선 상임위 주관의 직무능력 검증을 제도화하고 차후 도덕성 검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30 김성주

[문재인 대통령 '2기 개각' 키워드]'심기일전'·'쇄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 거두기

#개혁 속도… 여성 기용국방장관 교체 '軍 새출발' 의지'정책실패' 교육·고용부 수장 바꿔진선미, 여가부 발탁 '신뢰' 작용#여야, 엇갈린 평가민주당 "민생중심 적재적소 인사"한국당 "뒷북… 문책성 전혀없다"바른미래당 "경제정책 전환 없어"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장관 5명을 교체하는 등 중폭의 개각을 단행하며 던진 메시지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거두는 '일하는 정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인선의 키워드는 '심기일전'과 '체감' 두 가지"라며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새 마음으로 출발하자는 의미와 문재인 정부 1기 때 뿌린 개혁의 씨앗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개혁 쇄신과 정책능력, 그리고 여성 중요 기용'이번 개각에서 가장 관심을 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결국 정경두 합참의장으로 교체됐다. 문 대통령은 파문을 빚었던 기무사 개혁의 큰 틀이 잡힌 만큼, 신임 국방장관을 기용해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후임인 정 합참의장은 24년 만의 공군 출신 국방장관으로, 육군 위주인 군을 개혁한다는 문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이번 인선에서 거듭 확인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책적 실패 또는 여론 악화에 대해선 '문책성' 책임을 확실히 묻고 수장을 바꾸어 새 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인사를 통해 보여줬다. 교육부 장관을 유은혜 의원으로 바꾼 것은 대입제도 개편 등을 둘러싸고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준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최근 고용지표 악화 등으로 곤욕을 치렀던 고용노동부에 이재갑 전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성윤모 특허청장 등 정통관료를 배치한 것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진 정책통을 중용한 것으로 보인다.진선미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발탁에도 그가 2012년 대선 때 선거기획단 공동대변인을 맡는 등 문 대통령과 오랜 연을 가지며 신뢰를 쌓은 점이 작용했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민생중심" vs "뒷북·무책임"한 개각'여야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중심의 적재적소 인사'라고 상찬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들은 '몇몇 장관 교체를 통한 실정 가리기'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신임 장관 후보자들은 면면을 살필수록 경험과 전문성이 두루 검증된 능력 있는 인물들"이라며 "민생중심, 적재적소 개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박근혜정부 시절 특별감찰관으로 있던 이석수 변호사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눈에 띄는 인사"라고 평가했다.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불과 1년 만에 대한민국을 혼돈의 도가니로 만든 해당 부처의 장관을 이제야 교체하는 것은 늦어도 너무 늦은 개각"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민생경제를 도탄에 빠뜨린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전혀 없다는 점도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정작 국민이 원하는 경제정책의 전환을 위한 개각이 되지 못한 점은 실망스럽다"고 꼬집었고,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국정 분위기의 일신과도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정의종·전상천·김연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8-30 정의종·전상천·김연태

[여야, 34개 법안만 통과시켜]'민생'·'규제개혁' 소득없이 끝난 8월국회

인터넷은행·상가임대차보호법 등'쟁점법안' 이견 합의점 찾기 실패내달 정기국회때 처리키로 합의8월 임시국회가 여야간 쟁점법안이 빠진 34건의 법안만 처리한 채 사실상 마무리됐다.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쟁점법안으로 부각 돼 온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제외한 34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이들 법률안에는 올해 7월 이후 발생한 폭염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자도 보상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당초 여야는 8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경제 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에 과한 법률 등의 규제개혁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극심한 이견 속에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벌이고도 결국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여야는 이날 이들 쟁점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8월 임시국회를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늦어지면 하루하루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라며 "이런 것들을 감안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빠른 시간 내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가 통과시키기로 한 법들이 완전히 타결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일부 연기되지만, 저희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것인 만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쟁점이 됐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지분보유 완화 대상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고, 규제개혁법안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여야가 최대 쟁점이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한국당이 다른 쟁점 법안들과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해 이날 본회의 통과가 불발됐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3당 '다른 시선'-더불어민주당 홍영표(오른쪽), 자유한국당 김성태(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본회의에 상정하려던 쟁점법안 합의에 실패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0 정의종·김연태

당정청, 추석 앞두고 물가잡고 내달 정기국회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재추진

폭염피해 농가등 맞춤형 대책마련여야정 상설협의체 분기별 정례화이해찬 "3주택이상 종부세강화 검토"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9월 정기국회에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당정청은 우선 폭염 피해 농가 등 취약계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기상여건과 물가 등을 계속 점검해 필요에 따라 추가 보완대책도 마련키로 했다.당정청은 9월 정기국회에서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재추진하는 데에도 공감했다.홍 수석대변인은 "국민적인 염원과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정기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재추진하기로 했다"며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고위 당정협의회는 매월 1회, 비공개 고위 협의회는 매주 열기로 했다.한편, 이날 회의에 참여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정부에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 일시에 지가 상승효과를 일으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 투기자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생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8-30 김연태

[인터뷰]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교육은 국가미래 준비하는 단계안정된 개혁위해 당면 과제 해결사회안전망 확대·격차 해소 최선"우리 사회 전체의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3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문재인 정부에 승선이 내정된 유은혜(고양병) 의원의 첫 일성이다.50대 여성 재선 의원인 유 후보자의 정부 입각은 일찌감치 예견돼 왔다. 김상곤 부총리의 교체설이 돌 때마다 차기 후보로 교육정책 전문가인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다.한결같이 걸어 온 교육발전을 위한 행보가 주목받은 것이다. 2013년부터 줄곧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교육문제를 개선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해 온 유 후보자는 이날도 남다른 각오를 내비쳤다.유 후보자는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안정된 교육개혁을 위해 당면한 현안은 물론 긴 호흡이 필요한 교육정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유 후보자는 그동안 국회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비 부담을 더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교육환경보호법', '교육시설기본법' 등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현안을 챙기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철학과 가치를 국정과제에 정립했다.유 후보자는 이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과 사회안전망 확충도 강조했다.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의 동력은 미래인재 양성에 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도 높여내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확대와 격차해소를 위한 사회부총리의 역할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학생운동권 출신인 유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송곡여고와 성균관대, 이화여대 정책과학대악원을 졸업했다. 고(故) 김근태 의원과 연을 맺으면서 정계에 입문했고, 19대 총선 때 고양병에서 출마해 국회로 입성한 뒤 내리 재선에 성공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발탁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0 김연태

3주택 이상·초고가 주택 종부세 더 강화되나… 국회서 본격 공방 예상

3주택 이상·초고가 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강화될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일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에 강력한 검토를 요청했다.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정부안에 따르면 종부세율은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오른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뛴다.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이에 따라 과표가 총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2.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에 85%, 2020년에는 90%까지 연 5%포인트씩 인상한다. 정부 안대로 법이 바뀌면 내년에는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명이 종부세 7천억원을 더 내게 된다. 3주택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부담이 많이 늘어난다.정부안은 국정감사 이후 10월 말~11월 초부터 한 달여 간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된 다른 의원입법안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정부안에 따라 주택분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면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부세율(3.0%)과 이명박 정부가 내린 종부세율(2.0%)의 중간이 된다.현재 국회에는 의원입법안으로 종부세율 부담을 강화하거나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종부세만 강화하면 세부담이 너무 커지는 만큼, 거래세를 같이 논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에서 종부세 부담 강화와 관련한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30일 오전 서울 동작대교에서 바라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와 아크로 리버 파크 일대의 모습. 재건축을 완료한 아크로 리버가 최근 매매가 기준으로 3.3㎡당 1억 원을 돌파했고, 재건축이 진행 중인 인근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도 3.3㎡당 1억 원을 넘어섰다. 이날 정부는 서울의 '집값 잡기' 파상 공세에 들어가 종부세를 올리고, 재개발에 대한 대폭 손질을 검토하는 대책을 내놨다. /연합뉴스

2018-08-30 양형종

8월 임시국회서 인터넷은행법·상가임대차법 처리 불발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들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원만히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상임위별로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 부득이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면목이 없다"며 "오늘 꼭 통과시키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 해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정책위의장은 오전 회동에서 합의점 도출을 시도했으나 접점 찾기에는 실패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의 경우 지분보유 완화 대상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이 결국 재벌에 길을 터주는 법이 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규제개혁 법안들도 산업융합촉진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과 정보통신융합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만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을 뿐 행정규제기본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여야 대립으로 진척이 없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핵심 쟁점이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 여야가 합의했으나, 다른 쟁점 법안들과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한국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더불어민주당 홍영표(오른쪽), 자유한국당 김성태(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본회의에 상정하려던 쟁점법안 합의에 실패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0 디지털뉴스부

2기 내각 유은혜·진선미 등 여성 비율 30% 근접… 현역의원 5명→7명 '40% 근접'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 결과 내각의 여성 비율은 1기 내각과 변함이 없었다.김영주 의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물러나고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임명된 이개호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명이 입각하면서 현역의원 비율은 높아졌다.30일 발표된 개각 결과를 보면 2기 내각의 여성 장관은 기존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포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총 5명이다.1기 내각 때도 18개 부처 장관 중 5개 부처의 장관이 여성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27.8%다.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5년 기준 29.3%) 수준인 30%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장관급으로 격상된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해 여성 장관 비율을 헤아리면 31.6%가 된다.현직 장관 중 현역의원의 수는 1기 내각의 5명에서 2명이 늘어난 7명이 됐다.기존의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외에 이개호 장관, 유은혜 후보자, 진선미 후보자 등이 현역의원이다.비율로 보자면 27.8%에서 38.9%로 상승했다.18개 부처 장관 중 현역의원의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의원불패'라는 말도 있을 만큼 전·현직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게 관행처럼 받아들여진다. 1기 내각 구성 때도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검증 과정에서 낙마하자 청와대는 홍종학 전 의원과 김영주 의원을 각각 지명해 조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물론, 의원내각제 또는 의회중심제적 요소가 혼합된 대통령중심제의 한국헌정체제에서 강한 행정 집행력과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는 행정부(집행부 격) 부처 수장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평가도 많다는 전제가 따라붙는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더물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성윤모 특허청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재갑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2018-08-30 디지털뉴스부

정성호 의원 "양주경찰서 옥정지구대 신설 예산 14억7천만원 확보"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주경찰서 옥정지구대 신설을 위한 예산 14억7천만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주 옥정파출소 신축은 옥정지구 인구유입으로 치안수요가 커지면서 지난해부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부상했지만, 경찰청 내 우선순위 및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속도가 더뎠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 의원은 올 초부터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옥정파출소 신축을 1순위 사업으로 올려줄 것을 지속 요청함과 동시에 경찰청이 '공용재산취득사업 계획'에 최우선순위로 포함시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달 정부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파출소 신축 예산을 관할하는 기재부 국고국장에게 옥정파출소 신축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 결과 옥정파출소 신축은 경찰청이 기재부에 올린 100여개 신축 사업 중 최종 선정된 40여개 사업에 포함됐다. 특히, 기재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3차 심의까지 신축사업 증액 자체가 전면 보류됐지만, 최종 심의에서 예산이 배정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안전한 옥정지구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향후 공사비도 신속하게 편성, 빠른 시일내에 파출소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8-30 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