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당, 靑특감반·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 맹비난…"문 대통령은 불통령"

자유한국당이 24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등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맹폭을 가했다.한국당은 현 정부에 '경제 무능'과 '도덕적 불감증' 등 프레임 전으로 공세를 가하면서, 연말·연초 정국 주도권을 이끌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청와대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에 대한 내용은 불순물로서 바로 폐기했다고 해명했지만 폐기되지 않은 점, 특감반장이 민간인 사찰을 보고 받았다면 즉시 중지시키고 징계해야 했지만 도리어 승진에 도움이 되라고 사실을 확인해준 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그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 나서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은 물론, 1년 6개월 여간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다.특히 최저임금 적용 대상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나 원내대표는 "현 정부는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 자신의 이념에 치중한 경제정책을 펴서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2.0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을 포맷하고 경제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주휴시간 산입 문제와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쟁점 법안의 교착 사태를 거론하며 "사법부와 입법부를 패싱(무시)하는 문재인정부의 불통, 좌파적인 정치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정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과 송년 만찬을 하면서 정부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낙관과 신념을 가지라고 했다는데, 국민이 다 '잘못됐다, 힘들다'고 하는 정책을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낙관을 가지라고 하다니 대통령이 아니고 불통령"이라고 힐난했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청와대와 문 대통령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 아픔이 어디 있는지 깊이 성찰해달라"고 당부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2-24 송수은

이낙연 "주52시간 근무제 계도 조정해야…인니 쓰나미 피해 복구 방안 검토하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탄력근무제 조정방안에 대한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이유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의 조정을 예고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정책 시행과정에 국민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배려까지 필요하다"며 "탄력근무제 조정방안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기에, 합리적인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6개월 계도기간(처벌유예기간)이 이달로 끝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는 내년 2월께에야 국회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그는 최저임금 산정법에 관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산업과 노동의 현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어서, 정부가 설명을 해드려도 현장의 우려는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기도 한다"며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고 우려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성의를 다해 설명해 드려야겠다"고 전했다.한편, 이 총리는 인도네시아 순다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쓰나미 사고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외교부에 쓰나미 피해 수습과 복구를 도울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고, 아픈 사람은 더 아프고, 슬픈 사람은 더 슬프고, 외로운 사람은 더 외로운 계절"이라며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나눌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니 '나눔'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기부와 나눔이 일부 시설에 편중되거나 지역 간 또는 시설 간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라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2-24 송수은

'유시민 테마주' 보해양조 등 "다 사기" 발언에 급락…이낙연 테마주도 하락세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4일 자신과 관련한 테마주를 놓고 "다 사기"라는 입장을 내놓아 관련주들이 급락하고 있다.24일 오전 9시 37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보해양조'000890'는 전 거래일보다 7.38% 내린 1천940원에 거래 중이다. 보해양조는 유 이사장이 사외이사로 자리하고 있는 등 대표적인 '유시민 테마주'로 꼽혔다.보해양조는 지난 17일 기록한 52주 신고가(2천490원) 기준으로 보면 8월 16일 연저점(775원) 대비 4개월 만에 221.15%나 급등한 바 있다.대표이사가 유 이사장의 서울대 동문이어서 유시민 테마주로 엮인 SG충방'001380'(-8.67%)이나, 와이비엠넷'057030'(-6.77%), 흥국'010240'(-4.31%) 등도 하락했다.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추계예술대에서 열린 '노무현재단 2018 회원의 날' 행사에서 회원들과 만나 '유시민 테마주'에 대해 한마디로 "그거 다 사기"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다른 회사들은 대학 때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곳도 있고, 알던 분이 사외이사로 있는 곳도 있는데 저는 그분들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제가 선거에 나갈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돈 갖고 장난치는 거다. 저를 좀 그만 괴롭혀라"고 토로했다.유 이사장은 "(보해양조의) 사외이사를 하고 있기는 하다"며 "그 회사 대주주가 제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 일을 하려고 해서 그런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될까 맡은 것"이라고 소개했다.이낙연 국무총리의 테마주로 꼽힌 남선알미늄'008350"도 전 거래일보다 5.49% 내린 2천670원에 거래됐다.남선알미늄은 계열관계인 SM그룹 삼환기업의 이계연 대표이사가 이 총리 친동생이어서 이 총리 테마주로 꼽혔다.지난 10월 초 1천200원 안팎이던 남선알미늄 주가는 지난 12일 3천395원까지 치솟기도 했다.이 총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모로코에서 귀국하기 직전 '마그레브 3국 순방' 동행 취재진 인터뷰에서 '이낙연 테마주' 종목에 대해 "그 회사 이름을 처음 들었다"며 "그것이 왜 저하고 관련돼 있는지는 지금도 모른다"고 해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연합뉴스국무회의 개회하는 이낙연 총리./연합뉴스

2018-12-24 송수은

유시민, 유튜브·팟캐스트 '정복 도전'… "가짜뉴스 대응차원 정계 복귀는 아냐"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4일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유튜브와 팟캐스트 방송을 개시한다.유 이사장은 이를 통해 국민 관심이 큰 국가 정책과 이슈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어용지식인'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으나, 정치권 일각에선 차기 대선 등을 위한 초석 또는 현재 유튜브 채널 등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진보 세력 확장 등을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유 이사장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추계예술대에서 열린 '노무현재단 2018 회원의 날' 행사에서 회원들과 만나 "재단 차원에서 팟캐스트를 하나 하기로 했다. 진행은 내가 직접 할 것"이라고 밝혔다.팟캐스트 개설 취지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을 근거 없이 비방해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우리가 성명을 낸다고 해도 그대로 전달되지 않아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매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유 이사장은 "국민이 큰 관심을 가진 국가 정책이나 이슈도 다룰 것"이라며 "반지성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혹세무민하는 보도가 넘쳐나고 있어 일주일에 한 번은 정리를 해줘야 하지 않겠나 한다"고 부연했다.그는 "제가 시사 프로그램에서 어용지식인을 하다가 요새는 다 하차하고 은퇴했는데, 팟캐스트에서 다시 해야 할 것 같다"며 "요새는 유튜브가 대세라고 하던데, 다 한번 정복해볼까 한다"고 농을 던지기도 했다.다만, 정계 복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팟캐스트를 한다고 하면 '노무현 재단 이사장 맡아서 밑자락 깐 다음 몸풀기한다'고 보도가 나올 것 같다"며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처를 준비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유 이사장은 "일부 언론이 가만히 있는 저를 자꾸 괴롭힌다. 저를 넣고 (차기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한다"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서 여론 조사할 때 넣지 말라는 본인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는 안내문을 (언론사에) 보내달라고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한편, 유 이사장은 노무현 재단 회원들에게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대통령기념관과 서울 원서동의 노무현 시민센터를 조만간 착공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따./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연합뉴스

2018-12-24 송수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서 수정 논의…국민연금 개편안도 의결

정부가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현장에서 국무위원들과 수정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이에 노동부는 "그동안 행정해석을 통해 유지해온 계산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지난 23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논의했다.국무회의에는 일단 당초 차관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안을 상정한 뒤 노동부가 현장에서 수정안을 제시, 국무위원들이 논의해 의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이날 국무회의는 전날 알제리·튀니지·모로코 순방에서 돌아온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며, 대통령령안 37건, 법률안 7건, 일반안건 4건 등이 상정된다.주요 안건으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네 가지 선택지를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있다.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춘 국민연금 개편안 네 가지를 담고 있다.1안은 2021년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고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는 그대로 두는 '현행유지 방안'이고, 2안은 현행유지에 더해 2022년에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인상 방안'이다.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방안, 4안은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으로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다.정부가 네 가지 방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어떤 방안을 선택할지 논의하게 된다.정부는 아울러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3.5% 인상하되, 대통령표창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10만원 추가로 인상하고, 선순위 유족이 부득이하게 유족 등록신청을 할 수 없으면 그 밖의 유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국가유공자와 순직군경·공상군경 및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3.5%∼5.5% 범위에서 인상하는 안건도 처리한다.또, 1인 주거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를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고 다가구주택 등도 포함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아파트에 CCTV뿐만 아니라 휴대폰으로 영상확인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주차장 개방으로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디지털뉴스부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4 디지털뉴스부

[3기 신도시, 그 청사진 뒤의 그늘·(1)뇌관으로 떠오른 3기 신도시]2기 신도시 절반 지었는데 3기 발표 '대혼란'

2기 12곳 중 다 지어진 곳 2곳 뿐전체 준공률, 면적기준 52% 그쳐파주 운정등 2023년께 개발 완료'2021년 공급' 3기와 시기 맞물려정부는 그동안 고공행진 중인 집값을 잡겠다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둔 규제 일변도정책을 추진했지만, 지난 19일 기존 정책과 정반대인 공급 중심의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기대와 달리 '새로운 투자시장이 열린다'는 엇나간 기대와 정부가 앞장서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부동산 광풍'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호불호 사이에 분열된 주민들, 교통 대책 없는 2기 신도시의 불만 등도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이다. 이에 경인일보는 3회에 걸쳐 3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대안을 긴급 점검해 본다. → 편집자주·표 참조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가 2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2기 신도시의 개발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건설하면 2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부동산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판교·광교·위례·동탄·김포 등 총 12곳(경기 9곳·인천 1곳)의 2기 신도시 가운데 개발이 완료된 곳은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김포 한강 등 2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신도시는 오는 2023년께 개발이 완료된다. 준공률로 보면 성남 판교(99.8%)·화성 동탄 1(91%)·광교(87.1%) 등 3개 신도시만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위례(57.3%)·파주 운정(50.8%)·양주신도시(51.7%)는 절반을, 화성 동탄 2(16.8%)·평택 고덕국제화·인천 검단신도시(이상 시작 단계)는 초기 단계에 각각 머물러 있다.전체 준공률로는 준공면적 기준 52%에 그쳤다. 2기 신도시 전체 공급 규모(66만6천700호) 기준을 놓고 볼 때 32만호 이상이 공급되지 않은 셈이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인천 계양지구 등 4곳에 총 12만2천호를 오는 2021년부터 공급하기로 하면서 2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에 대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2의 사업완료기간은 2021년, 파주 운정은 2023년, 인천 검단은 2023년으로 3기 신도시 주택공급 시기와 맞물린다. 이곳에서만 준공률 기준으로 오는 2023년까지 21만여세대가 주인을 기다린다. 게다가 2·3기 모두 아직 교통망이 확충되지 않아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동 수요를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는 서울과의 인접성만을 놓고 볼 때 2기 신도시보다 좋은 위치"라며 "3기 신도시 입주 시기에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일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찬·황준성·이원근기자 chani@kyeongin.com'출·퇴근길 혼잡' 고통받는 2기 신도시 주민-정부가 지난 19일 기존 정책과 다른 공급 중심의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지만, 벌써부터 정부의 기대와 달리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2기 신도시는 교통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주택 건설을 늘리는 등 출·퇴근길 교통 혼잡으로 지역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21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인근 강변북로가 출근차량들로 정체되고 있는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2-23 김종찬·황준성·이원근

여야, 민생법안 이견 팽팽… 12월 임시국회 '빈손'으로 끝나나

민생법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12월 임시국회가 또 다시 '빈손 국회'로 막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 15일 12월 임시국회 안건에 합의한 데 이어 이틀 뒤인 17일 올해 마지막 국회인 12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었다.민주당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한국당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혁을 각각 이번 임시국회의 최우선 현안으로 꼽았다.그러나 각 당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쟁점 현안 연계 움직임을 보이면서 27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것 외에는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우선 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전망이 어둡다. 유치원 3법의 경우 국회 입법 논의 중에 정부가 '단일 회계 도입'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 절차에 나설 방침이지만, 셈법이 다른 바른미래당의 협조는 미지수다.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역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손봐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12월 국회에서는 여야의 즉각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을 개정안에 담아 처리하고, 법 전반에 대한 손질은 내년 2월에 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모두 24일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지만, 여야간 접점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경우 특별위원회 구성은 가까스로 마쳤으나 국조 계획서에 담아야 하는 대상과 범위, 증인 등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하다. 특히 증인 문제가 최대 난제로 꼽힌다. 이 부분을 빼고 국조 계획서를 채택하더라도 국조 파행은 불 보듯 뻔하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내년 1월 합의처리를 위해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내 '특위 안'의 가닥을 잡아야 하는 선거제 개혁 문제도 제자리 걸음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구체적인 방안 제시보다 당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부정적이다.이같은 전방위 대치 전선 형성에 여야 모두 '빈손 국회' 우려를 거두지 못하면서도 책임은 서로에게 돌려 연말 정국 전망에 여전히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2-23 정의종·김연태

민주당 '2018 국감 우수의원' 경기·인천 지역구 대거 선정

경기·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의 활약을 인정받아 민주당이 뽑은 '국감 우수의원'에 대거 선정됐다.23일 민주당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경협(부천 원미갑) 의원을 비롯해 조정식(시흥을), 전해철(안산상록갑), 백혜련(수원을), 김철민(안산상록을), 윤관석(인천 남동을),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 등이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이들 의원은 민생·경제·평화·개혁을 위한 의제 발굴과 탁월한 정책 제시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정책국감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경협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은 금리인하 개입 의혹, 고위관료들의 인사청탁 실태 등을 집중 파헤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이번 수상으로 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 타이틀을 이어가게 됐다.조정식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을 지적해 재검토 답변을 이끌어냈고, 김병관(성남분당갑) 의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와 임시주거시설 내진설계 미적용 등의 사회적문제를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7년 연속 선정된 전해철 의원은 BHC 본사와 가맹협의회 간의 정기적인 상생협약을 이끌어 내고, 남북경협에 대비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으며, 임종성(광주을) 의원은 서민임대주택 확대 및 부동산 신고일수 단축 등을 촉구한 데 이어 화재취약건축물 안전 문제, 지하철 역사 및 공항 내 편의시설 미흡 문제 등을 끄집어냈다. 김철민 의원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이사회 사유화 문제를 지적하는 등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상 문제점을 짚어 냈고, 백혜련 의원은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사법부 개혁을 위한 법원행정처 폐지 등과 관련해 조직 이기주의를 질타했다.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은 3년간 9천여건에 달하는 몰카 범죄 현황과 불법음란물이 경찰의 단속을 피해 유통되는 실태 등을, 권칠승(화성병) 의원은 국가 R&D 과제 관리·감독 부실, 소상공인 부담이 큰 모바일 앱 광고문제 등을 지적했다.윤관석 의원은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한 건설, 도로, 철도의 기준 연구와 SOC 예산 확충, 중산층과 서민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장기전세임대주택 공급 필요성 등을 제안했고, 박찬대 의원은 사학비리 방지를 위한 교육부 차원의 제도개선 요구 등 교육현장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2-23 김연태

민주당 "내년 본격 민생 챙긴다" 전열 재정비 27일 워크숍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본격적인 '민생 챙기기' 행보에 나서기 위한 전열을 재정비한다.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내년 민생 행보에 대한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워크숍에선 이달 전국 민생현장에서 진행한 이른바 '청책투어' 결과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해결해 나갈 정책과제를 공유할 방침이다. '청책'은 '경청'과 '정책'에서 한 글자씩 따서 만든 말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법안에 녹여내겠다는 당의 의지가 담겨있다.민생현장에서 보고 들은 현안을 새해 우선 과제로 삼아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를 내실 있게 가꿔가겠다는 각오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청책투어 총화의 자리"라며 "이를 토대로 민생과 관련한 당의 내년 주요 정책 방향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통상적으로 서울 외곽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과거의 워크숍과 비교하면 이번 워크숍은 비교적 단출하다는 평가다. 전문가 강연, 분임토론은 물론 워크숍 이후 청와대 오찬 등의 일정도 생략됐다. 집권 3년 차 개막을 앞두고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간소화한 데는 최근 여권의 지지율 하락과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 등에 따른 사회적 이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현상까지 나타난 만큼 당 행사에서 내실을 기하는 데 무게를 뒀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2-23 김연태

한국당 "민간인사찰 진실 밝혀라… 임종석·조국 살리기 안쓰러워"

나대표 증거자료 공개하며 與압박수원·동부지검 '쪼개기 수사' 비판"이런 식이면 특검으로 갈수 밖에"자유한국당은 주말인 22일에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의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라'고 촉구하며 대여(對與)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감싸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청와대가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감찰했다며 명백한 민간인 사찰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먼저 한국당은 임 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피고발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낸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이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된 점을 강력히 비판하며 특검 가능성을 거론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검찰이 (전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보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피고발인인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보낸 것은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도읍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민간인 사찰 증거를 제시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조사단 소속인 김용남 전 의원은 브리핑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첩보 이첩 목록' 자료를 공개하며 "특감반의 이인걸 반장이 김태우 수사관이 생산한 첩보 중 대검찰청에 이첩을 확인하는 자필 서명을 했다"면서 "그 목록 중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용호 비리 첩보'가 들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공기관도 아니고, 그 센터장도 공직자가 아닌 명확한 민간인 신분"이라는 주장이다.한국당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임종석·조국 살리기에 여념 없는 의원들의 궤변이 안쓰럽다"며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전을 내며 공세를 이어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를 마치고 열린 브리핑에서 입수한 '특별감찰반 첩보 이첩 목록'을 가리키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3 정의종

현역의원 2명 '물갈이'… 인천 보수 새얼굴 나오나

한국당, 당협위원장 공모 마감5개 지역구에 20명 안팎 지원서구 갑, 이학재·강범석 맞붙어미추홀구 갑·을, 前시의원 노려계양구 갑·을, 정치인외 인물도현역 의원 2명이 교체되는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의 5개 지역 당협위원장 공모가 마감되면서 인천 보수 정치판의 '새판짜기'가 본격 시작됐다.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당협위원장 공모 결과 전체 79개 지역구에 246명이 지원해 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조강특위는 원칙적으로 지역별 경쟁률과 명단은 비공개라고 밝혔으나 인천에서는 5개 지역구에 20명 안팎의 정치인들이 지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곳은 최근 복당한 이학재 국회의원과 강범석 전 서구청장이 맞붙는 서구갑 지역이다. 이학재 의원이 18~20대 총선에서 연거푸 당선된 곳이다.탄핵 정국 때 탈당한 이학재 의원은 당협위원장 공모가 시작된 지난 18일 복당했다. 이학재 의원은 2002년 서구청장 당선부터 실패를 모르고 달려와 중진급 의원으로 성장했지만, 당의 분열을 불러온 '복당파'라는 페널티가 있다.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강범석 전 서구청장도 중앙당에 공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범석 전 청장은 한국당 비대위 준비위원장과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 계열로 분류된다.홍일표·윤상현 의원 등 현역 의원이 모두 물갈이되는 미추홀구 갑·을 지역은 전직 당협위원장과 전 시의원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때 미추홀구청장 후보 자리를 두고 내부 대결을 펼친 이영훈·임정빈 전 시의원이 각각 갑·을 지역에 공모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일표 의원의 복당으로 위원장 자리를 내주었던 이중효 전 위원장도 탈환을 노린다.보수 열세 지역인 계양구 갑·을 지역은 지역 정치인 외에 '깜짝 공모'가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모가 유력했던 구본철 전 의원(전 계양갑 당협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했고, 새 얼굴을 발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구가 없는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 출마지로 계양구를 낙점했다는 얘기도 지역 정가에서 돌고 있다.다만 현역 국회의원 눈치 보기와 전당대회 결과 의식 탓인지 기대했던 만큼 참신한 인물은 부족했다는 평이 나온다. 이번 선출되는 당협위원장은 21대 총선 공천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지만, 내년 2월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자리를 내놓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아직 지지율이 민주당에 비해 열세인 탓에 정치 신인들의 도전이 부족했다는 내부 분석도 나온다.자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대구나 경북 등 보수세가 강한 곳과 달리 인천은 이번 공모에서 큰 흥행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23 김민재

'갑질 논란' 김정호 의원 "욕설 안해… 시민 입장에서 항의한 것" 페북에 해명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서울 김포공항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달라는 직원의 요청에 항의하다가 실랑이를 벌여 구설에 오른 것과 관련 페이스북에 해명글을 게재했다.22일 김 의원 측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9시께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행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탑승권과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공항 직원의 요청을 받았다. 김 의원이 스마트폰 케이스 투명창에 들어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자 해당 직원은 '꺼내서 보여달라'고 말했고, 김 의원은 "지금껏 항상 이 상태로 확인을 받았다"며 거부했다. 직원이 재차 요청하자 김 의원은 "근거 규정이 있느냐, 규정을 제시하라, 책임자를 불러달라"며 언성을 높여 항의했다.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이 과정에서 "내가 국토위 국회의원인데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이 XX들이 똑바로 근무를 안 서네" 등 욕설과 함께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선일보 보도 내용은 사실과 아예 다르거나 교묘하게 편집·과장돼있다"며 "결코 욕설을 하지 않았다. 제가 탑승 수속을 밟은 제일 마지막 승객이어서 뒤에서 기다리는 승객들이 '빨리 꺼내라'고 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특권이나 특별대우를 바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에게도 이렇게 근거 없는 신분 확인절차가 거칠고 불쾌하게 이뤄진다면 시민들에게는 얼마나 더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며 "그러지 않길 바라는 시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인 문제 제기와 원칙적인 항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나 "당시 상황의 진실 여부를 차치하고 저의 항의가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거친 감정을 드러낸 것은 저의 마음공부가 부족한 탓임을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너무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공사 관계자는 "신분증을 보여주는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정호 의원 페이스북 캡처

2018-12-22 양형종

김정호 의원 측, 갑질 논란에 "욕설한적 없어… 직원 고압적 요구에 언성 높인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측이 서울 김포공항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달라는 직원의 요청에 항의하다가 실랑이를 벌여 구설에 오른 것과 관련해 해명했다.22일 김 의원 측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9시께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행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탑승권과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공항 직원의 요청을 받았다. 김 의원이 투명한 여권 케이스에 들어있는 여권을 제시하자 해당 직원은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달라'고 말했고, 김 의원은 "지금껏 항상 이 상태로 확인을 받았다"며 거부했다. 직원이 재차 요청하자 김 의원은 "책임자가 누구냐, 왜 고객한테 갑질을 하느냐, 매뉴얼을 가져오라"며 언성을 높이며 항의했다. 한 언론은 김 의원이 이 과정에서 "내가 국토위 국회의원인데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이 XX들이 똑바로 근무를 안 서네" 등 욕설과 함께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절대 욕설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국토위 의원 신분은 매뉴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가 모르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다가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통 항공권과 신분증 기재 내용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날따라 공항 직원이 고압적으로 신분증을 꺼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공항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까지 승객에게 불편을 떠넘기며 '갑질'을 한다고 생각해 언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사 관계자는 "신분증을 보여주는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연합뉴스

2018-12-22 디지털뉴스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유치원 3법' 처리 24일 분수령

1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법안인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처리 여부가 내주 초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들 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각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부터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해 현재로선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 15일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 법안을 적극 논의한 후 처리한다'는 내용을 12월 임시국회 합의문에 담았고, 이후 별도 협의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유치원 3법을 각각 논의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지난 21일 고용노동소위에서 정부가 지난달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이렇다 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환노위는 오는 24일 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은 정부의 '전부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부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쟁점 중 합의된 부분만 반영해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또한 도급 제한, 사업주 책임 강화, 작업 중지권 확대 등 세부 쟁점마다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이견이 워낙 큰 데다, 여야 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위에서는 교육부가 유치원 관련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사립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쓰지 않아도 되게 한 단서조항을 삭제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과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원과 폐원, 정원 감축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입법부 패싱'이라고 강력 반발했고, 지난 20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파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이 유치원 3법 처리를 지연시키려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나, 유치원 3법을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현격해 합의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연합뉴스교육위, 1차 법안심사소위 회의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1차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조승래 소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2 연합뉴스

손학규 "문재인 대통령, 핵심 측근 읍참마속 결단해야"… 읍참마속 뜻? '삼국지 제갈량 이야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 '읍참마속'을 요구하며, 청와대 핵심 측근의 경질을 주장했다. 손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핵심측근에 대해 읍참마속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 정의로운 나라를 꼭 이루겠다고 한 지 보름 만에 청와대 특감반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이 나왔다"라며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의 해소가 민심을 얻는 것이자 국정운영의 핵심 요소다"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의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에서 취임 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처음 넘어선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며, "촛불 민심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당선돼 집권 초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2년 만에 데드크로스라니 격세지감"이라고 평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 스스로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지 못한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에 안주한 정권은 집권 2년 차 데드크로스를 맞아 국정 추진력이 떨어지고 종국에 비극적 결말을 맞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정치사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 길을 걷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손 대표가 언급한 '읍참마속'이란 공정한 업무 처리와 법 적용을 위해 사사로운 정을 포기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는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위나라를 공격할 무렵, 제갈량의 공격을 받은 조예는 명장 사마의를 보내 방비하게 했다. 제갈량은 사마의의 명성과 능력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누구를 보낼지 고민했다. 그때 마량의 아우 마속이 사마의에 맞서겠다고 자원했지만, 제갈량은 그가 사마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 주저했다. 마속은 실패하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거듭 자원했고, 제갈량은 결국 사마의에 신중하게처신할 것을 권유하며 전략을 세웠다. 마속은 그러나 제갈량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전략을 세웠고, 결국 대패했다. 제갈량은 이후 눈물을 머금으며 마속의 목을 벴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2-22 손원태

여야,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데드크로스'에 온도차… 민주 "자연스러운 조정" vs 한국 "민심 읽어야"

여야는 지난 21일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처음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결과,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긍정평가(45%)보다 1%포인트 높은 46%로 집계됐다.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지지율 역전 현상이 있을 때 주식시장에서 주로 쓰는 '데드크로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중반에 접어든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등 돌발 악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지지도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에 내심 우려를 표했다.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 악화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포함한 과감한 인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의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집권 중반으로 접어든 대통령으로서 지지율 역전은 당연한 결과"라며 "오히려 그동안 지지율이 너무 높았던 만큼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라고 분석했다.이 당직자는 그러나 "다만 시기적으로 청와대 사찰 의혹 등 돌발 변수가 계속 터지고 있는 시점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의혹 자체는 실체가 없어 보이지만,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기 부담스러운 국면이기에 지지율을 끌어올릴 마땅한 모멘텀이 당장은 없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한 초선 의원은 "장기적 지지율 조정은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정 국면을 맞아 안정적으로 추세를 유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데드크로스 자체가 좋은 시그널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데드크로스는 이제라도 민심을 제대로 보라는 경고"라며 "문재인정권은 허울 좋은 소득주도성장 등을 폐기하고 경제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청와대 내부 기강도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국민은 지금의 현실이 과연 문 대통령이 취임 때 말한 '나라다운 나라'가 맞는지 되묻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오늘의 여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당 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안주한 정권은 집권 2년 차 데드크로스를 맞아 국정 추진력이 떨어지고 종국에 비극적 결말을 맞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정치사"라면서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이제 조국 민정수석 등 핵심측근에 대해 읍참마속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율은 역대 정부 집권 2년 차와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지금도 높고, 집권 2년 차에는 정부·여당 여러 곳에서 문제가 터진다"며 "문 대통령은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했다.그는 그러나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새로운 전기 마련과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과감하고 감동적인 인적개편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에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이 적폐청산이었는데, 국민이 보기에 혼란스러운 현재 상황이 지지율로 반영된 것"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정권 차원에 큰 부담이 되고 국정 수행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평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업무보고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2-22 디지털뉴스부

美공화 원내대표, '핵 옵션' 트럼프 요구 물리쳐… 셧다운 위기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갈등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 폐쇄하는 '셧다운'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핵 옵션'을 사용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했다.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의 공보국장인 데이비드 팝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핵 옵션을 사용하기 위한 투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일부 상원의원이 핵 옵션 사용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면서 "핵 옵션 사용이 다수의 견해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핵 옵션은 상원의 안건 가결 규정을 고치는 것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이 반영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상원의 가결 정족수를 60표에서 과반(51표)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 폐지법안 표결에서도 핵 옵션을 사용하라고 매코널 원내대표를 압박한 바 있다. 51석인 공화당 의석만으로 쟁점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상원은 상원의원 고유 권한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합의 표결 전통을 중시하고 있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핵 옵션 사용에는 부정적이다.이에 따라 매코널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핵 옵션 사용을 위한 표결을 하더라도 가결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상원 공화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전날 밤 하원을 통과한 긴급 지출법안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나,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표결 실시 여부가 불투명하다.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57억 달러가 반영됐다. 만약 표결이 불발하거나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이날 자정부터 셧다운에 돌입한다./디지털뉴스부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갈등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 폐쇄하는 '셧다운'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핵 옵션'을 사용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했다. /AP=연합뉴스

2018-12-22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