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영선 "내년 경제 악화되면 최저임금 동결 가능, 약속어음 폐지해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내년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면 최저임금을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서면답변 한대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내년도 경제 상황이 만약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진다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도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야겠지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또 개인 생각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안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라며 "정부는 (임금) 최저한선만 정해 이 돈 밑으로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정부로부터 '아직은 사회안전망 정책이 잘 마련되지 않아 정부가 최저임금 부분에 끈을 놓으면 오히려 지역별 편차가 심해져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것도 한편으로는 일리 있는,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 더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그는 "최저임금의 적절한 상승률은 한 사람의 의견만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이 제일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과거 MBC의 미국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현지에서 지켜본 식품바우처 등 정책도 언급하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라 따르도록 하지만, 먹는 것만큼은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차별 없도록 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의 주요 가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정하는 위원회의 (결정) 단계가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목소리가 더 강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이날 중소기업 자금난의 큰 원인으로 꼽혀온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약속어음 폐지와 관련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약속어음은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데 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그러나 "(약속어음을) 갑자기 폐지하면, 영세한 기업들에 부작용이 생긴다"라며 "유통과 관련한 부처와 협의해 약속어음 폐지 예고기간을 주고 연착륙을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설명했다.그는 "만약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간대별 계획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디지털뉴스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전달하기 위해 위원장석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 산업위원들이 "박 후보자는 세금 지각 납부, 장남의 고액 외국인 학교 입학, 재산 축소신고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을 청문회 하루 전인 오늘까지 거부하고 있다"면서 각 좌석 앞에 비판 문구를 세워놓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7 디지털뉴스부

정경두, '불미스러운 충돌' 발언 논란에 "오해 일으켜 송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7일 자신의 '불미스러운 충돌'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대정부질문에서 진의와 다르게 오해를 일으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천안함은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에 의해 피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수호의 날'에 대해 "서해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들, 천안함을 포함해 여러 날짜가 있기 때문에 다 합쳐서 추모하는 날"이라고 말했다.그러자 자유한국당은 "국방부 장관의 안보관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반헌법적 인식"이라며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정 장관은 "천안함 피격에 대해 말한 게 아니고 서해수호의 날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의해 장병들이 희생을 당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소신에 변함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저는 한 번도 (북한의) 눈치를 보며 말한 적이 없고 국가와 국민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고 말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대체복무제 일부 인원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반기까지 안을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젊은 인력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업무와 형평성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이 18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7 연합뉴스

박상기 "김학의 사건, 특별수사단 구성하는 방향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총장과 수사 주체에 대해 협의했고, (검찰총장에게) 효율적이고 신속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검사장급 간부를 단장으로 하고,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수사인력을 차출하는 방식이다. 앞서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한 바 있다. 박 장관은 특별수사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외부 인사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검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할 것"이라며 "수사 대상자와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현재 수사착수는 하지 않았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내사에서 넘어서는 단계"라며 "현재 김 전 차관에 대해 특별하게 소재지를 파악하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수사대상으로 적시한 것은 편파적이라는 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에 "수사대상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대상이 확대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도 "그렇다"며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수사 방식으로 거론된 '특임검사 제도'에 대해서는 "현직 검사를 수사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어서 고려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특임검사 제도는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검사의 비위 관련 수사를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도입됐다.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는 "특검 임명 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시일과 논쟁이 예상된다. 특검은 국회 의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속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특검을 통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유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신속성이 중요하다"며 "특검을 전적으로 배제한다기보다는 특검 구성에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 "김학의 전 차관 사건보다 급하다"며 "(공소시효가) 거의 도과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사건 모두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고,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 의혹이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이뤄지는 특검과는 다른 방식이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검찰에서 특수수사단을 만든다고 해도 국민의 신뢰를 받기 힘든 만큼 상설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정치인 수사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상설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7 연합뉴스

박영선, 유방암 수술 지적에 "전립선암 수술했느냐"… 성희롱 논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성 모욕'과 성희롱 논란으로 얼룩졌다.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박 후보자의 '병원 특혜진료 의혹'을 따지기 위한 유방암 치료 내역 요청과 질의를 하면서 설전이 시작됐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질의에서 "서울대병원의 유방암 치료 내역을 요청한 건 박 후보자의 특혜진료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박 후보자는 "유방암 수술을 받은 적 있냐 등 서면 질의 내용은 책자로 인쇄돼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데 이 서면 질의 자체는 개인에 대한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다. 질의를 듣는 순간 여성에 대한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라고 느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었다면, 그 문장 자체를 바꿨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인데, 유방암과 관련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유방암을 앓고 있는 여성들에게 모멸감을 주게 만드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성명서를 내겠다는 것을 제가 참아달라고 했다. 그 정도로 분개하고 있는데, 아직도 청문회장에 여성과 남성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박 후보자는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개인 건강과 관련한 부분은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상 그런 정보를 들은 사람은 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이에 윤 의원은 "특혜 예약 진료를 받았느냐고 질의한 것인데, 초점을 옮기고 여성 부분을 언급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박 후보자도 물러서지 않고 "제가 '윤한홍 의원님 전립선암 수술받았는데' 라고 말하면 어떻겠냐"고 되받았다./디지털뉴스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좌석 앞에 비판 손팻말을 세워놓고 외면했다. /연합뉴스

2019-03-27 디지털뉴스부

박영선 "황교안 장관시절 '김학의 CD' 보여주고 임명 말렸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만나 김학의 성접대 의혹 동영상을 언급하며 임명을 만류한 적 있다"고 했다.박 후보자는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는데 일을 제대로 못 한 것 아니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온 날, 제가 따로 뵙자고 했다"면서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인 당시 황 법무장관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만났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제가 제보받은 동영상 CD를 앞에 꺼내서 황 전 장관에게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따로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법사위원장으로서 다른 사람보다는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좀 소상히 알고 있다"면서 "오늘은 산업위 청문회이므로 다음번에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박 후보자는 말을 아끼면서도 "당시 그 CD를 법사위에서 좀 봤더니 여성이 보기엔 부적절한 CD여서 처음에 좀 보다가 말았다"며 "그것을 많이 본 분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7 디지털뉴스부

박영선 "황교안 장관 재임 당시 김학의 CD 보여주고 만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명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박 후보자에 "김학의 전 차관 때 법사위원장이었지 않느냐. 그때 좀 잘 봐서 '별정 성접대 의혹' 밝히지 그랬느냐"라고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김 전 차관 임명 며칠 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온 날 따로 뵙자고 했다"면서 "제보 받은 동영상 CD를 꺼내서 봤다. 몹시 심각하기에 차관 임명 되면 굉장히 커질 것 같았다. 야당 법사위원장이지만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간곡하게 건의했다. 법사위원장실에서 따로 말씀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임명 때) 검증 결과 문제없다고 들었다. 임명 직후 불거진 추문 의혹으로 본인이 사임했다. 이것이 전부"라고 되풀이 해온 황 대표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박 후보자의 이 같은 주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차관 수사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황교안 장관이 검찰총장이나 지방검찰청장 통해 제대로 수사관리가 안 된거 아니냐. 당시 장관이 청와대 말을 듣고 비호했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거듭 질문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그렇습니다"라며 "그 당시 법사위원장으로 상황을 누구보다 소상히 알고 있다. 하지만 오늘은 산자증기위 청문회이므로 이 말씀을 드리면 방향이 다른 거 같아 다음 기회에 이 부분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라고 설명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7 손원태

이언주 "조윤선 검증 때와 말 달라"… 박영선 "비교 대상부터 잘못됐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 자리에서 설전을 이어갔다. 27일 오전 국회에서는 박영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야당은 과거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날 선 검증을 했던 박 후보자에 송곳 검증을 이어갔다. 이날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여야 신경전은 불꽃튀었으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지적에 민감한 개인 정보까지 유구하는 것은 '신상털기'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의 요구에 "유방암 수술이나 혼인신고 내역까지 제출해야 하느냐"라며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민주당 의원들께서 자료제출 갖고 말씀하시는데, 제출 요구한 자료가 사적 영역이다 말씀하시려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 같은 여성으로서 그게 더 불편하다"라고 받아쳤다. 이 의원은 "(박 후보) 내로남불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일관성을 검증하는데 씀씀이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알고 싶다. (박 후보)과거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질의를 하신 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어 "저희 보좌관이 박영선 의원실까지 찾아갔지만 자료가 오지 않았다"면서 "발의한 중소기업 관련 법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받지 못했다. 열흘 전에 요청했는데 오늘 아침에야, 조금 전에 받았다. 이건 그야말로 무시하거나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후보자는 이에 "저희 쪽에서 받은 이언주 의원 이메일에 오타가 있었다"면서 "자료를 못 드릴 이유가 없다. 제가 보좌관 대신해 사과 드린다. 조 전 장관 언급하셨는데 그건 사실관계가 다르다. 조 전 장관이 1년 생활비가 7억 5천만 원이라고 밝혀져 그에 대한 씀씀이를 검증한 것이고, 비교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후보자와 이 의원은 한때 민주당의 비문계열로 의견을 같이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2017년 돌연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박 후보자는 민주당에 잔류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019-03-27 손원태

김원봉 의열단장 서훈 여부 도마위… 나경원 "좌파이념독재 뿌리"

자유한국당이 김원봉 의열단장 문제로 27일 국회에서 개최한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여권을 성토했다. 앞서 26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현행 기준으로는 어렵지만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김원봉 의열단장에 대한 서훈 추진 가능성을 거론했다.조경태 최고위원은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 부위원장, 공산당 중앙위 중앙위원, 노동상,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 김원봉 의열단장의 약력을 열거한 뒤 "피우진 보훈처장이 피아 구분도 못 한다"며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나 원내대표 역시 "좌파 독버섯이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갉아먹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뿌리 뽑아 좌파이념 독재의 뿌리를 다시 심겠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그러면서 "셀프적화"라며 "전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북한 통일전선부장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고 말했다.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친북주의자 김연철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김원봉에게 술 한 잔 바치고 싶다고 말하며, 공산주의자 신영복의 글씨를 청와대에 걸어놓고 존경한다고 했다. 공산주의를 흠모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ㆍ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7 강보한

이상민 "공수처에 이런저런 조건 붙이면 표류하고 말것"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7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와 관련해 "본래 검찰을 견제하려고 했던 취지에서 상당히 후퇴하는 것이라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공수처에 수사권을 두되 기소권은 검찰에 그대로 두게 된다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물론 공수처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면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여러 견제장치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공수처 설치 문제는 벌써 20년 넘게 논의된 사안이며, 국민 80∼90% 가까이가 빨리 도입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공수처에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서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하면 결국 20대 국회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디지털뉴스부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의원이 13일 오전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영선 위원장의 후임으로 선출됐다. /연합뉴스

2019-03-27 디지털뉴스부

박영선 "최저임금은 지자체별 결정이 좋다는 게 개인 의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관련해 "최저임금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안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개인 생각'임을 전제로 "정부는 (임금) 최저한선만 정해 이 돈 밑으로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이런 의견을 정부에 내니까 '아직은 사회안전망 정책이 잘 마련되지 않아 정부가 최저임금 관련 부분에 끈을 놓게 되면 오히려 지역별 편차가 심해져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그것도 한편으로는 일리 있는,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 더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박 후보자는 또 과거 MBC 기자 시절 미국 특파원을 지내며 현지에서 지켜본 식품바우처 등 최저임금 정책을 소개하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라 따르도록 하지만, 먹는 것만큼은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차별 없도록 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의 주요 가치"라고 언급했다. 그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정하는 위원회의 (결정) 단계가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목소리가 더 강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중소기업 '자금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온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약속어음 폐지와 관련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약속어음은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데 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그러나 "(약속어음을) 갑자기 폐지하면, 영세한 기업들에 부작용이 생긴다"며 "유통과 관련한 부처와 협의해 약속어음 폐지 예고기간을 주고 연착륙을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설명했다.그는 "만약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간대별 계획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전달하기 위해 위원장석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 산업위원들이 "박 후보자는 세금 지각 납부, 장남의 고액 외국인 학교 입학, 재산 축소신고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을 청문회 하루 전인 오늘까지 거부하고 있다"면서 각 좌석 앞에 비판 문구를 세워놓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7 연합뉴스

진영 "시세차익 국민정서상 송구, 버닝썬 유착 철저하게 조사해 책임 물어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세차익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진 후보자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부동산 시세차익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진 후보자는 유민봉 의원(자유한국당)이 "용산4구역 정비계획이 변경되면서 (후보자 땅의) 가치가 올라 지역구 의원으로 계셨던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질문에 "시세차익을 많이 봤다는 부분에 국민정서상 참 송구하다"고 답변했다.진 후보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한 것은 상상할 수 없고 되지도 않는다"며 "평가액이 올라서 그렇게(시세차익이 오른) 부분에 대해 더욱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주택시장 안정이야말로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정책이라고 본다"며 "(강남에) 집을 산 것도 이사하려고 했던 것이라 오래 살았던 용산 집을 처분하 고 분양받았다"고 해명했다.진 후보자는 논란에 휩싸인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여러 경찰관이 유착했다는 의혹을 철저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런 유착관계가 있어서도 안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것을 다 드러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경찰이 신뢰를 얻어야 할 시기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럴수록 자치경찰제를 하고 권한을 이양해서 주민이 감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진 후보자는 또 "검찰의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조직이 경찰에도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공감한다"면서 "국민적 의혹이 남은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조사해서 해소해야 한다"고 답했다.다음 총선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다만 탈당 의사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탈당까지는 생각 안 해봤다"고 말했다.행안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할 의사를 내비쳤다.진 후보자는 "자율권을 많이 줘야 단체장이 소신껏 일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에서 광역지자체로 간 권한이 다시 기초지자체로 가야 주민 자치가 강화된다"고 전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7 편지수

신보라 의원, 28일 본회의에 6개월된 아들 동반출석 요청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아이를 동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신보라 의원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아이와 동반 출석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 했다.신보라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때 자신의 6개월 된 아들을 안고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겠다는 취지다. 문희상 국회 의장은 허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국회법 제151조는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원, 국무 총리, 국무 위원 또는 정부 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 의장이 허가하면 신보라 의원은 자신의 6개월 된 아이와 함께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다.지난해 9월 신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 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관련 내용의 국회법이 개정되지 않은 만큼 교섭 단체와 논의를 거쳐 판단하기로 했다. 한편 신 최고위원은 지난 2007년 대학생 시사교양지 '바이트'에서 기자와 편집장으로 활동했으며, 2011년부터 NGO(비정부기구) '청년이여는미래'에서 대표를 지냈다.1983년생으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청년 몫 비례대표로 영입돼 당내 최연소로 국회에 발을 들였다. 이후 한국당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등을 역임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했으며, 당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위원장, 중앙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을 맡아 청년과 여성을 위한 활동에 주력했다.특히 헌정 사상 최초로 45일 동안 출산 휴가를 냈다가 복귀해 화제를 모았다.지난해 8월에는 국회의원도 최대 90일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 '여성의원 출산휴가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9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연합뉴스

2019-03-27 강보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찌질하다·벽창호' 발언 이언주 의원 징계논의 착수

바른미래당이 27일 경남 창원성산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에 매달리는 손학규 대표에게 "찌질하다"고 말한 이언주 의원의 징계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이 의원은 원외 지역위원장과 당원들로부터 해당행위로 제소를 당했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손 대표가 창원에서 숙식하는 것을 보면 정말 찌질하다", "완전히 벽창호다"와 같은 주장을 했다.또 창원성산 선거에 당력을 집중하는 것을 두고, "창원 같은 경우는 심판선거를 해야 해서 거기에 힘을 보태야 하는데 몇 퍼센트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훼방 놓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했다.이와 관련, 전날 당 소속 일부 의원은 이 의원의 독설을 "해당행위"라고 규정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당도 이례적으로 공식 논평을 내 이 의원 발언을 비판했다.바른미래당 원외 지역위원장 및 당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이 당과 당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며 "'찌질하다', '벽창호' 등 금기어를 부모님 연배의 분에게 거리낌 없이 내뱉는 이 의원은 패륜적 행위로 대한민국 정치를 흙탕물로 만드는 미꾸라지 같은 존재"라고 비판했다.이어 "인간의 덕목을 잊어버린 철면피와 파렴치는 금수와 다를 바 없다. 손 대표에 대한 이 의원의 반복되는 인격 모독과 비하 발언, 당에 대한 음해는 배려와 포용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한다"며 "이 의원은 손 대표와 당원,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또 "바른미래당 가치와 부합할 수 없는 자신의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를 비롯한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들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행위를 한 이 의원을 어제저녁 윤리위에 제소했다"며 "이 의원이 적진에 나간 장수에게 뒤에서 칼을 꽂는 행위를 했는데 아주 비열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 의원이 정계를 떠나야 한다는 게 원외 지역위원장 대다수의 의견으로, 윤리위에서 강력한 처벌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019-03-27 양형종

박영선 "대기업·중소벤처간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만들겠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중기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잘 사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에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상생협력은 경제구조를 바꾸는 첫걸음이며, 재벌개혁도 결국 상생이 해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중기부에서 일하게 되면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중심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전환해 선진경제로의 단단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진정한 우리 경제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토록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술탈취 문제는 공정경제를 위해 반드시 할 과제"라며 "특허법원, 대검찰청, 특허청 등과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경제가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준비된 젊은이와 30·40대 경력자의 도전적인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프랑스의 '스타시옹 에프'와 같은 개방적 혁신 거점을 국내외에 만들겠다"며 "아세안 등과 연계해 미국의 CES나 핀란드의 슬러시에 버금가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엑스포'를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조성 예정인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로 유니콘 기업 성장의 토대를 만들고, 4월 시행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왜 중소기업 취업을 주저하느냐고 물었더니 '나도 버젓한 직장에 다닌다는 말을 듣고 싶다', '복지시설이 취약하다'는 답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해서 어린이집과 체육·휴양시설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 복지센터를 만들고 임대주택 지원도 적극 추진, 중소기업 근로자도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를 누릴 수 있다는 자부심을 심겠다"고 부연했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중기부로 승격시킨 것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적극 뒷받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독자적인 정책영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마친 뒤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7 연합뉴스

김은경 전 장관 영장기각… 이언주 의원 "악질적 권력남용" 포문

김은경 전 장관의 영장기각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보다 이번 건이 훨씬 악질적인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은 26일 오후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박 정부 블랙리스트는 예산지원 거부 건이라면 이번 블랙리스트는 그전 임명된 기관장을 쫓아내고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것인데 전자는 안 되고 후자는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이어 이 의원은 "기각결정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무너졌고, 자유민주주의와 3권분립의 기초인 법치주의와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이 크게 훼손됐다"면서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함에도 이번 기각결정에는 판사 개인의 예단과 정치적 이념 편향성이 드러나 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법률가로서도 어떻게 법관이 이렇게 기본적 판단조차 유탈한 어이없는 결정을 할 수가 있는지 기가 막히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의원은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다. 법무법인 충정과 르노삼성 법무팀에서 일했다.앞서 이날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

2019-03-27 강보한

여야 의원들, 김연철 '통일전문가' vs '북한대변인' 격돌

이석현·원혜영 "대북정책 적임자"외통위 청문회서 자질론시비 일축원유철·정병국 "과거발언 자격미달남북 정책 총괄 가능하겠나" 맹공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6일 인사청문회에서 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자질론을 놓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박왕자 씨 피격은 통과의례", "(천안함 사건의 후속 조치인) 5·24 제재는 지나친 대응이었다" 같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대북정책을 주도할 적임자'라고 치켜세우며 적극 엄호했지만, 자유한국당 등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들어 '자격 미달'이라고 몰아세웠다.이석현(안양동안갑)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검증 위배 기준 7가지 중 어디 하나에도 해당 안 되는 깨끗한 후보로, 전문성을 볼 때도 남북관계를 이렇게 투철하게 연구한 분이 또 있을까 싶다"고 엄호했다.원혜영(부천오정) 의원도 "김 후보자는 이념에 갇혀 있지 않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한반도 문제 해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실용주의자"라며 "후보자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공존, 공동번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최고 전문가"라고 치켜세웠다.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은 과거 발언에 대해 "SNS 특성상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통일장관은 남북관계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될 중요한 위치인 만큼 신중히 발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과거 발언을 고리로 송곳 검증을 이어갔다.원유철(평택갑) 한국당 의원은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는 취지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조국 영해를 수호하다가 산화한 해군 용사들이 이 현장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정병국(여주 양평)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강산 관광객인 고 박왕자 씨 피격 사건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글을 인용한 뒤 "이 책 내용대로면 우발적 사고라는 건데 정부 발표를 부정하나. 이거야말로 북한 대변인 역할"이라며 "이런 분이 통일정책, 남북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가능하다고 보나"라고 쏘아붙였다.이에 김 후보자는 "유족에 대해선 다시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깊이 반성한다. 인간적으로 좀더 성숙한 표현을 쓰겠다"고 답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26일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2019-03-26 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