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2년째 표류' 신분당선(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정치권·주민 "착공 서둘러야"

백혜련, 간담회 주최 "지역 큰 현안"김영진 "정부·지자체 제역할해야"12년째 표류 중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정치권과 지역주민이 한뜻으로 뭉쳤다.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분당선 착공을 위한 '관계기관-주민 연석 간담회'를 열고,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착공을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진(수원병) 의원을 비롯해 이필근 경기도의원, 김정렬·조미옥 수원시의원, 금곡·호매실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지역주민 40여명이 참석했다.백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신분당선은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자, 과제로 생각한다"며 "반드시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우려를 표하며, 서수원 지역에 여러 사업이 착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타당성 조사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와 수원시의 사업에 대한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신분당선의) 민자사업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기술적 사안과 수요 두 부분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고, 11월 5일까지는 재기획 용역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답했다.김영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신분당선은 국가가 이미 2006년에 약속한 것으로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마땅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와 지자체에 착공을 촉구하면서도 "국정감사를 통해 사업이 미진한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감사 의지를 다졌다.백 의원 역시 "신분당선을 민자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본인도 결사 반대할 것"이라며 "경기도와 수원시, 지역 주민 모두가 이 사업을 현실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8-29 김연태

이해찬, TK 구애…30일 광주 찾아 '영호남 횡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9일 경북 구미를 찾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25일 취임한 이 대표는 민주당의 불모지인 경북을 이번 주 지역 순회 일정의 첫 장소로 선택했다. 이 대표가 공언한 대로 '20년 집권'을 위해선 호남에 뿌리를 둔 민주당이 영남까지 아우르는 전국정당으로 체질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 녹아든 행보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구미시청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좌우가 없고, 동서 구분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가 '대구·경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민주당 소속 장세용 구미시장이) 지역 현안을 여러 건 보내오셨다"며 "다 들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당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최고위원들도 대구·경북(TK) 구애에 나섰다.박주민 최고위원은 "대구·경북 지역 분들이 민주당을 선택했다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지역 현안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구미에서도 신산업·융합산업을 일으키자는 열망을 정부와 당이 충분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고, 설훈 최고위원은 "여야가 함께 손을 맞잡고 구미 경제를 살려 민생경제를 전국적으로 살릴 수 있다는 표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다음 총선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대변하는 비례대표 1인을 반드시 안정권에 우선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구미시의 여러 현안에 각별히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구미는 민주당이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TK에서 유일하게 기초단체장을 낸 곳으로, 이 대표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보다 영남, 그것도 TK를 먼저 찾은 것은 보수정당의 텃밭이었던 부산·경남(PK)에 이어 TK까지 당세를 확장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특히 구미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구미 방문이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의미도 있다.이 대표는 "분단 70년을 청산하고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열자는 의미도 있고, 우리 당이 전국적인 국민정당으로 대구·경북을 책임져야 한다는 지역 요구에도 부응하려고 (구미를) 첫 번째로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방문한 구미시청에는 예고 없이 자유한국당 소속 이철우 경북지사가 모습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예산과 현안에 대한 협조 요청을 위해 인사차 찾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구미 금오테크노밸리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창업 기업인들을 만나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 '5년 차 이상 된 기업들에게도 적합한 지원을 검토해달라' 등의 건의를 들은 이 대표는 "신생산업과 기존산업을 각각 맞춤형으로 지원해야지 어느 하나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전자파적합성 시험소 등을 둘러보고 창조경제 혁신센터 내 창업 기업인들도 만났다. 원소프트다임이 개발한 작은 체성분 측정 기기를 통해 근육량과 체지방률 등을 직접 재보기도 했다. 이 대표는 현장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미가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데 50년 지나다 보니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며 "혁신 창업가들을 위해 정부가 R&D(연구개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더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은 저희로서는 매우 중요한 전략 지역"이라고 전제한 뒤 "앞으로 여러 가지 법률이나 예산 등을 지원해서 균형 있게 발전시키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TK 집중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중 R&D 예산을 언급하며 "20조원은 넘어 다행인데, 증가율은 평균에 못 미친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R&D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또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에 대해 "원래는 내일 오후 2시에 통과시키려 했는데 오늘 보고받기로는 아직 협상이 다 안 끝났다"며 "내일 늦게 하든가, 내일 못 하고 다음 날로 넘어갈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30일에는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역을 참배, 영호남을 횡단하는 일정을 소화한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구미시청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한 후 금오테크노밸리를 찾았다. 금오테크노밸리 내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분원에서 본원의 배치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구미시 제공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가 29일 오전 경북 구미시청 3층 상황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당의 장세용 구미시장. /연합뉴스=구미시 제공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서 네 번째) 가 29일 오전 경북 구미시청 3층 상황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기 전에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구미시 제공

2018-08-29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남양주시의원들, '다산교통문제 해결 대책위' 규탄

남양주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지역 정치인이 중심으로 구성된 '다산신도시 도로확장 및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다.대책위가 지난 27일 주광덕(자유한국당·남양주병) 국회의원을 겨냥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자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다음 날인 28일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체가 분명하지 않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도 모를 대책위가 지역 국회의원을 무분별하게 비난하고 그동안의 활동을 왜곡, 잘못된 방향으로 선동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원병일 의원 등은 주 의원이 다산신도시를 비롯한 지역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공약을 이행하는데 매진해 왔다고 주장한 뒤 '도농사거리~빙그레공장' 도로 확장과 관련, "남경필 전 도지사, 경기도시공사 사장에게 수차례 비용 지원을 요청한데 이어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착안하기에 이르렀다"며 "최적의 시기를 선택해 개발이익 환수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들 의원들은 주 의원이 다산신도시에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와 남양주시 중앙도서관을 건립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및 검찰청 남양주지청을 설치하는데에도 공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주 의원이 직접 발굴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남양주시에 제안하고 부지 선정 등 모든 진행과정을 관장한데다 국고에서 필요한 사업비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주 의원이 지속적인 광역교통망 확충과 선제적인 광역교통 정책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국토교통부를 설득, 용역 사업비로 3억여원이 확정될 수 있었다"며 "수석대교 건설, 지하철 9호선 연장 등 교통개선대책사업들에 대한 기본계획이 마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밖에 진건공공하수처라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주 의원이 쾌적한 다산신도시 주거환경을 위해 국고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성과적으로 활동한 결과물 중 하나"로 꼽았다.의원들은 "주 의원의 활동성과가 나열하기 힘들 정도고 지금도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 성과를 깎아내리기에만 혈안인 채 허위와 비방을 일삼는다면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발목을 잡는 꼴과 다름 아닐 것"이라며 "다신신도시 등에 쌓여 잇는 시급한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초당적으로 합심하고 협력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지난 28일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남양주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성명서를 통해 '다산신도시 도로확장 및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 제공

2018-08-29 이종우

'뉴스룸' 여야, 최저임금 인상 및 소득주도성장 토론서 격돌… "분수효과" vs "낙수효과"

여야는 지난 28일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놓고 전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저녁 JTBC 뉴스룸의 '고용쇼크 한국 경제, 출구는' 토론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재정정책 등을 놓고 치열한 입심 대결을 펼쳤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재앙을 불렀다는 야당 측 주장과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고용 문제를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여당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 1년간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고용이 나빠졌다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많이 지적하는데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며 "공격하는 분들은 아주 나쁜 지표만 갖고 고용이 나빠졌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미국과 일본은 지금 세계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바닥을 기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반기업 행위로 기업들의 투자가 꽁꽁 얼어붙었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시장은 굉장히 빠르고 긴밀하게 움직이기에 조금씩 조정하면서 수십 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최저임금 인상 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문제였다"고 주장했다.심상정 의원은 "고용지표, 분배지표를 분석해보면 지표와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 큰 관련이 없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 방향은 옳은데 소득주도 성장을 성공으로 이끌만큼 제시된 정책 패키지가 매우 미흡하고 밀도 있는 전략이 준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저마다 민생경제 문제 해결책도 내놨다. 홍 원내대표는 "제조업 쪽에서 경쟁력을 잃으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잃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문재인정부는 혁신성장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착오를 하는데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든다"며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하고 소비가 촉진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재정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산타클로스는 아니라서 있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민생이 나빠졌을 때 민생을 살리는 비타민이 재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히 되면서 시장 충격이 예상됐던 만큼 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써야 하는데 오히려 긴축재정을 해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전 정권과 현 정부의 정책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홍 원내대표는 "일자리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쓰고도 고용이 나빠졌느냐고 얘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에 취임했다"며 "작년도 예산은 박근혜정부 때 세운 것이며, 문재인정부 일자리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것은 8개월"이라고 주장했다.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60년간의 기본 경제구조를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니 이런 사달이 났다"며 "문재인정부는 분배 정책에만 집착해서 대기업을 적으로 간주해버리고 때려잡는데 기업에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겠냐"고 반문했다. 대기업·부유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중소기업과 서민층으로 확산한다는 '낙수효과'를 놓고도 이견이 있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에서 세금 감면대상을 축소하면서 발생한 초과 세수 증가분이 60조원"이라며 "내년도 470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정확대 예산 편성의 근거가 역설적으로 박근혜정권 때 펼친 경제 정책의 낙수효과"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 또한 "소득주도성장은 60년 지속된 경제체질을 바꾸는 것"이라며 "낙수효과로 우리 국민이 다 잘 먹고 잘살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결과 나왔느냐. 이제 낙수효과를 기대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 아니냐"고 주장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조찬회동을 마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내용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08-29 디지털뉴스부

이해찬, 이희호 여사 예방… "김대중 정신 계승할 것, 남북 공존 교류 단계 만들어질 것"

민주 새 지도부, 동교동 자택 찾아 '신임 인사'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는 28일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했다. 이 대표와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남인순 최고위원,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 이재정·이해식 대변인 등은 이날 이 여사의 동교동 자택을 찾아 20분간 덕담을 나눴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계승하는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져 함께 오게 됐다"고 인사했고, 이 여사는 "신임 지도부가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고 이재정 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9월에 평양을 방문해 김 대통령께서 기반을 다진 남북관계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존 교류 단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여사님과 권양숙 여사님도 어느 기회든 함께 (평양에) 가셨으면 좋겠다"며 바람을 내비쳤다. 이 여사는 신임 지도부에게 축하의 꽃바구니를 전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 해주고 계신다"고 평가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자리는 이 여사가 김 전 대통령과의 추억을 회상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여사는 '다시 태어나도 김 전 대통령과 결혼하실 거냐'는 한 최고위원의 질문에 "다시 태어나도 당연히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디지털뉴스부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8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연합뉴스

2018-08-28 디지털뉴스부

여야 '포털의 지역뉴스 활성화' 법개정 나서

한신협 토론회서 지원 방침 밝혀기사반영 의무화 등 법안 설명도여야 정치권이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업체의 '지역 뉴스'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는 28일 경인일보를 비롯해 전국의 9개 유력 지역지가 참여하는 한국지방신문협회가 개최한 '지역신문 발전 토론회'에 참석, 포털 사이트의 지역 뉴스 의무 반영 등 관련법 개정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여야 의원 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토론회에서 포털사이트에 지역 언론 기사 반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했다. 정 대표는 포털사이트에 지역 언론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게재하도록 하는 이른바 '네이버-지역 언론 상생법'을 발의했고 강 의원은 포털 사이트 첫 화면에 지역 언론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노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지방분권이 되고 자치가 되면 지역 언론도 그만큼 커져야 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재정 상황이 더 악화하고 포털의 영향이 커지면서 균형이 깨지는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도 "'포털 공룡'의 등장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신문이 역할과 위상을 되찾아 지역을 발전시키고 국민통합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해찬 대표 등의 신임 지도부의 4·19 민주묘지 참배 일정으로 대신 참석한 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여러 국회의원이 힘을 모으면 개정안은 일사천리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가 발제문을 통해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돈벌이 방식은 반언론적인 동시에 반지역적"이라고 지적했고, 홍문기 한세대 교수는 지역에 특화된 기사로 위치정보에 기반을 둬 지역 콘텐츠를 제공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

2018-08-28 정의종·김연태

내년 '470조 슈퍼예산'… 복지비중 34.5% '최다'

정부, 올보다 9.7% ↑ 예산안 확정일자리 22% 는 23조5천억 사상 최대내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428조 8천억 원보다 41조 7천억 원(9.7%) 늘어난 470조 5천억 원 규모다.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예산 규모를 늘렸다. 올해보다 9.7%나 높게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은 양호한 세수여건 속에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우선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2천억원보다 22.0%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5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으로 162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7조6천억원(12.1%) 증액 편성됐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로 상승,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교육예산 역시 70조9천억원으로 6조7천억원(10.5%)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9조5천억원에서 내년 55조7천억원으로 6조2천억원(12.5%) 늘어난 영향이 크다.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원에서 77조9천억원으로 8조9천억원(12.9%)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52조8천억원으로 6조8천억원(14.8%)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108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3.6% 급증했다. 국방예산은 46조7천억원으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8.2%의 증가율을 보였고, 문화예산도 7조1천억원으로 10.1% 늘렸다.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14.3% 증가한 1조1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8-28 전상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닻 올렸다

광화문서 현판식 열고 '공식 출범'아세안 전략수립·정부와 업무조율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28일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특위는 이날 오전 광화문 오피시아 빌딩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특위 위원장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비롯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특위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책인 신남방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정부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부처별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이행상황 점검·평가 등도 맡아서 할 계획이다.특위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상설조직인 신남방정책추진단도 함께 구성했다. 신재현 비서관이 추진단장을 맡고, 14개 정부 부처 소속 실무직원 등 총 30여 명의 인원으로 짜였다.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인 김 보좌관은 인사말에서 "신남방정책은 4강 외교 중심 외교정책의 틀을 깨고 외교정책의 지평을 아세안과 인도로 확장하는 면이 있다"며 "이들 국가와 교류를 증대해 함께 번영할 토대를 마련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오피시아 빌딩에서 문재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현판식이 열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송영길 의원,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김현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청와대 경제보좌관), 김동연 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연합뉴스

2018-08-28 전상천

[3개 교섭단체 원내지도부·법사위 간사 잠정 합의]여야,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기한 '10년으로 확대' 가닥

권리금 회수보호도 '6개월'로 연장홍영표 "임대차보호법 패키지 진행"오신환 "3개쟁점 무난히 처리될듯"송기헌 "한국당 내부 조율만 남아"정무위 '인터넷은행'은 이견 계속여야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쟁점이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은 28일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법사위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10년으로 하는 쪽으로 이견이 좁혀졌다"며 "한국당의 내부 조율이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도 "3가지 정도 쟁점에서 합의가 됐다"며 "계약갱신청구기한을 10년으로 하고,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은 무난히 처리될 것 같다"고 전했다.법사위는 이 같은 합의 내용을 토대로 법안소위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 원내 지도부는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주요 민생경제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해 다른 쟁점 법안들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개별 입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처리 합의와 관련, "패키지로 진행이 되고 있다. 다른 법안들과 다 연결돼 있어서 합의됐다 안 됐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3당 정책위의장, 주요 상임위 간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주요 법안의 심사 상황을 점검하고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회동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사위 순서로 여야 상임위 간사들이 30분씩 배석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법사위와 과방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 간사들과의 회동에서는 쟁점 법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특히 전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관련해서는 이날도 아무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후 정무위 소속 정재호(고양을) 민주당 간사는 "기존 A안, B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논쟁만 계속됐다"고 전했다.반면, 과방위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견해차가 없는 것을 확인, 법안심사 소위에서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4개의 규제 샌드박스법 중 하나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임시국회 본회의 날인 30일까지 수시로 비공개 회동 등을 열고 극적 담판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라 앞으로의 합의 과정이 주목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8-28 정의종·김연태

[민주당 새 지도부 '4·19묘지' 참배]이해찬 "민주주의는 영원"… 오늘부터 전국 '민생 행보'

경북 구미시청서 첫 최고위원회의박정희 前 대통령 고향 먼저 방문野와 '협치'·'TK당세 확장' 의도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는 28일 서울 강북구 '4·19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29일부터는 전국을 순회하는 민생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박주민·박광온(수원정)·설훈(부천원미을)·김해영·남인순 최고위원, 홍익표 수석대변인, 이재정 대변인 등은 이날 4·19 민주묘지를 찾아 '4월 학생 혁명 기념탑' 앞에서 헌화하고 묵념했다.이 대표는 민주묘지 방명록에 '민주주의는 영원합니다'라는 글귀를 남겼다. 이어 방형남 4·19 민주묘지 관리소장의 안내를 받아 용산고 동문인 이한수 열사의 묘지를 찾은 데 이어 다른 열사들의 묘지도 참배했다.그는 이날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기도 했다. 전날 일정이 맞지 않아 미뤄진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끝으로 야 4당 대표·원내대표와의 예방 일정을 마무리 했다.29일부터는 경북과 광주, 충남, 경남 등을 차례로 찾는 전국 순회 일정을 이어간다. 지역을 돌며 민생 현장을 손수 챙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이 대표는 29일 경북 구미시청에서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이후 구미 금오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제조업 현장을 둘러보는 등 민생 현장을 챙길 예정이다.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를 먼저 찾는 것은 야당과의 '협치'는 물론 부산·경남에 이어 대구·경북(TK)으로 당세를 확장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어 30일에는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뒤 광주로 내려가 국립 5·18 민주묘역을 찾는다.31일에는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1박 2일 워크숍에 참석하며, 다음 날인 9월 1일에는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오찬을 겸한 당·정·청 전원 협의회에 참석한 뒤 경남 봉하마을로 내려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방문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당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28 김연태

내일 與지도부, 출범후 첫 당·정·청회의

경제·민생·한반도 평화 등 논의오늘 사무총장등 당직인선 발표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협의가 30일 열린다.또 민주당은 이번 당정청 협의 전인 29일께 사무총장 등 당직 인선을 추가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관계자는 28일 "고위 당·정·청 회의가 이번 주 목요일(30일)에 열린다"면서 "회의 장소는 여의도 당사 당 대표실 회의실과 국회를 놓고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민주당에서는 지난 25일 취임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자리할 것으로 알려졌다.'강한 여당'을 기치로 내건 이 대표가 취임과 함께 당·정·청 회의의 정례화를 언급했던 만큼 이번 협의에서 논의될 현안이 주목된다. 협의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 경제정책과 민생 현안,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이 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위 당·정·청 협의 의제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 현안이나 최근 경제이슈, 정기국회 대응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르면 29일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직 인선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께서 사무총장 인사를 모레 고위 당정청 전에 발표하고, 사무총장과 같이 회의에 가는 것을 생각하시는 듯하다"고 밝혔다.당정청 소통 강화를 강조해온 이 대표가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자리에 모이는 첫 공개회의 전에 가급적 당 지도부 진용을 갖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사무총장에는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박영선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맡은 경험이 있는 4선의 조정식(시흥을) 의원과 추미애 전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지낸 재선의 박범계 의원,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정청래 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또 노동계에 배정하기로 했던 지명직 최고위원 1석에는 당 전국노동위원장을 지낸 이수진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석은 지방분권, 사회적 약자, 장애인 등을 고려한 지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당 안팎의 분석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8-28 김연태

[한국당, 정부 연일 강력 비판]"청와대, 남북대화로 경제실정 덮으려는 치졸한 공작"

"취업자 감소 '통계 탓' 기가 막혀"'소득주도성장' 강공 모드 유지판문점선언 비준요구 차단 분석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가 남북대화 분위기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경제정책의 실패를 덮으려 한다고 강력 비판하며 연일 각을 세우고 있다.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강공 모드를 유지하는 동시에 정부·여당의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요구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정략적으로 9월 남북정상회담에 국회를 끌어들이고 있다"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여론조사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실정을 남북정상회담으로 뒤덮으려는 치졸한 정치 공작에 우리 국민은 또다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당은 정치적인 의도로 국회를 끌어들이는 문재인정권의 술책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도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집중 공격했다.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취업자 증가 폭 감소를 통계 탓으로 돌리고 통계청장을 교체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고,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와 관련해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 정부는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을 확보해 수익률을 높이고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요구했다.한편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를 통해 통계청장 교체에 대해 "통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통계청장을 경질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데 대통령 앞에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칼을 들고 이런 일을 하면 민간 부문도 위축된다"며 "민간 부문도 권력 앞에 아부하고, 그 과정에서 국가의 결정의 질은 점점 더 떨어지고, 정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8-28 정의종

[한국지방신문협회 '디지털시대 지역신문의 역할' 토론회]"포털, 지역의제 외면… 지방분권 가로막는다" 쏟아진 비판

네이버·다음, 모바일·사이트에서'지역뉴스' 홀대 지배적 지위 남용 균형발전 위해 활성화 지원책 필요브랜드 상관없이 내용 좋으면 소비위치 기반 관련 콘텐츠 제공해야지방언론 좋은 뉴스 생산 주력을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 시대 지역신문의 역할' 토론회에서는 인터넷 포털 업체의 지역 뉴스 배제에 대해 "지방 분권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50여명의 현역 국회의원도 몰려 지역신문의 위기 극복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이 반영됐다. 정당별 지도부로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참석했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직접 제안설명을 했다. 사실상 여야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해 김철민·백혜련·신창현 의원, 한국당 김명연·김영우·홍철호 의원,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우리 국민 90%가 사용하는 네이버와 다음은 메인화면이 뉴스로 시작한다. 이들은 전체 지역 언론의 매출을 합한 것보다 많은 돈을 벌지만, 지역 뉴스에 대해선 1원도 쓰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는 뉴스를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 단위 뉴스에 집중되고 있다. 지역 뉴스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35% 정도로 주요 26개국 평균인 63%에 크게 뒤진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지방분권의 경우도 중앙언론이나 포털에서는 뉴스 의제가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언론을 중앙에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의제는 국가적 의제가 되기 어렵다. 결국 지역언론이 자기 지역의 소식을 활발하게 제공하는 언로가 활성화됐을 때 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이 가능하다.지역주민이 지역의 문제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대안을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김도형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뉴스 소비자들의 경우는 현재의 방식이 정말 편리하고 좋은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뉴스를 소비한다. 정부는 지역 주민이 자신의 생활에 맞는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지 정밀한 실태조사를 해보려고 한다. 실태조사를 거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신문법 개정이나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려 한다. 신문구독료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지원에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입법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른 정책과 관련해선 지역 언론 육성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우희창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포털 사이트 첫 화면에 지역 뉴스를 노출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위치기반 알고리즘을 이용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희망적인 것은 지역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를 소비자들이 읽는다는 사실이다. 지역 언론의 콘텐츠가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지역신문 지원사업도 이런 점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해야 한다. 특히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 한시법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지역 언론도 좀 더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투자해야 한다.■ 김승일 부산일보 편집국 디지털본부장=포털업체를 상대로 모바일 뉴스에 지역 언론사의 뉴스를 노출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포털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검토해 보겠다는 말만 할 뿐 이렇다 할 응답이 없었다. 게다가 뉴스 소비의 주류를 이룬 모바일의 경우 지역신문 뉴스가 노출되지 않는다. 3년 전부터 네이버 등에 뉴스 반영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역언론의 디지털 전환은 결국 '기-승-전-네이버'로 가고 있다. 포털의 지배적 지위가 남용되고 있어 지역신문이 디지털 시대에 생존전략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홍문기 한세대 교수=기술적 측면에서 지역에 특화된 기사는 수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지역 주민뿐 아니라 여행이나 출장을 온 사람들도 어느 식당을 가야 할지, 지역 현안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 언론의 콘텐츠를 이용한다. 최근 뉴스 소비 성향을 살펴보면 독자들은 뉴스의 생산자 브랜드보다 내용 자체에 주목하고 있다. 위치정보에 기반해 지역 콘텐츠를 제공할 때 중앙언론이 다룰 수 없는 내용을 전달한다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다만 일부 지역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광고는 해결돼야 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지역신문발전세미나 '디지털 시대 지역신문의 역할'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화양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 이상택 매일신문 사장,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안병길 부산일보 사장 겸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 /한신협=부산일보 제공

2018-08-28 정의종·김연태

여야, 국회 운영위서 '소득주도 성장·신임 통계청장' 공방

여야는 28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신임 통계청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은 "저소득 가구의 가정경제를 낫게 하고 실질소득이 늘고, 기업의 고용상태가 나아지게 하겠다는 게 소득주도성장인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따졌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구호를 외치는 것은 이해하지만, 구호와 함께 펼쳐지는 정책의 순위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은 구호가 아니라 정책"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단기 경기부양 정책이나 일시적인 성과를 보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단기간 노동자에게는 있으나 그것이 고용악화의 모든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과거 정부 때부터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 속도에 따라서 사회가 양극화하는 현상을 해소 못 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경제를 단기적으로 보는 시각의 논쟁에서 물길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을 하자는 것이 아니냐"며 방어막을 폈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으로 교체된 것을 놓고도 여야는 대립했다.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황 전 통계청장이 이임사에서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내가 말을 썩 들은 편은 아니었다'고 섭섭함을 토로했다"며 "과거 발탁 배경도 소득주도성장 지원의 적임자라면서 왜 청장을 바꾸느냐"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강 신임 청장의 전문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강 신임 청장은 경제학을 전공해 나름 전문성을 보유한 분"이라며 "대통령의 인사권이 있는데 (한국당의 공세는) 인사권 침해로, 유감이다"라고 맞받았다.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개별 의원의 발언에 대해 품평하고 유감을 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또한 김성태 의원이 "황 전 통계청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윗선 말을 잘 듣지 않았다'고 했는데 윗선이 누구냐"고 묻자, 임 실장과 장 실장은 모두 "통화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 실장은 "정치적인 고려나 사건 때문에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희가 이전 청장이 계실 때 통계에 개입한 적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실장은 '국회가 특활비를 반납했는데 청와대도 반납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 "선제적으로 34% 삭감했는데 현재 특활비에 배정된 액수는 대통령의 안보, 외교 활동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디지털뉴스부홍영표 국회 운영위원장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28 디지털뉴스부

김관영 "경제정책 실패 靑, 통계조작으로 국민 눈 가리려 하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8일 통계청장 교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긴급한 상황에 설마 통계조작으로 국민 눈을 가리려 하는 것은 아닌지 청와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문제 인사에 대해서도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분기 가계동향조사 표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신임 통계청장의 말이 맞는다면 국가 정책 마련의 기본이 되는 통계 작성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말"이라면서 "이는 감사원 감사 또는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처럼 통계청 조사의 표본 오류가 없었다면 이번 통계청장 인사는 과거 'MB(이명박 전 대통령) 물가'를 떠올리게 하는 '문재인표 통계'를 만들기 위한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전날 김경수 경남지사를 불구속기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한 드루킹 특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댓글 조작의 최대 수혜자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이제는 문 대통령이 드루킹 특검 조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드루킹의 9천900만건에 달하는 댓글 조작의 결과 이득을 본 사람은 바로 문 대통령으로,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역대 그 어떤 정당도 특검 수사에 대해 이렇게 조직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사례가 없었다. 민주당은 이 점에 대해 특검과 국민께 사과하라"라며 "재판 과정에서 더이상 어떤 압력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국민께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28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