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손학규 찌질하다… 벽창호" 이언주 의원 발언에 비판 목소리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경남 창원성산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힘을 쏟고 있는 손학규 대표를 겨냥해 "찌질하다"고 말해 당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임재훈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정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해당(害黨)행위'적인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며 "대표가 온 몸을 던져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찌질이'나 '벽창호' 같은 발언을 하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임 의원이 지칭한 특정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이언주 의원으로, 이 의원은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손 대표가 창원에서 숙식하는 것을 보면 정말 찌질하다", "완전히 벽창호다"라는 독설을 했다.이에 대해 임 의원은 "정치인으로 각종 현안에 대해 소신과 철학을 갖고 발언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면서 "하지만 당원으로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기본적인 예의와 도리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임 의원은 또한 "계파를 초월한 모든 당원에 대한 모독으로, (이 의원은) 내부총질을 중단하고,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이언주 의원이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2019-03-26 강보한

김광수 의원 "마약사범 42% 벌금·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마약사범의 42%가 벌금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26일 국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갑·민주평화당)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16∼2018년 마약사범 재판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총 1만3천276명으로 이 중 1만2천222명(92%)이 징역 3년 미만의 판결을 받았다.집행유예가 5천109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 3년 미만 4천713명(35.5%), 1년 미만 1천938명(14.6%), 7년 미만 591명(4.5%), 벌금 462명(2.5%), 10년 미만 75명(0.6%), 10년 이상 20명(0.2%) 등이 뒤를 이었다.집행유예와 벌금형은 전체의 42%에 불과했다.사형과 무기징역은 없었다.또 마약사건 4만3천599건 중 정식재판 없이 처분이 내려진 약식기소·기소유예·기소중지·무혐의 비율은 1만5천518건(35.6%)으로 집계됐다.마약사범 재범률은 2016년 37.2%, 2017년 36.1%, 2018년 36.6%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마약사범을 가볍게 처벌하다 보니 법을 가볍게 보는 마약사범들이 늘고, 다시 범행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결국 '버닝썬 사건'이라는 거대 범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마약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처벌은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2019-03-26 연합뉴스

나경원 "靑 압박에 김은경 영장 기각…블랙리스트에 면죄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물론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분까지 앞장서서 압박한 게 제대로 작동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은 매우 유감이며, 결국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330개 기관, 660여명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 수준이지만, 영장의 기각 사유에도 나타난 것처럼 청와대의 관련성이 밝혀졌다"며 "더 철저히 수사하고,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김학의 사건으로 1타4피를 노리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딸 의혹 제기 묵살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밀어붙이기 위한 국민 선동, 장관 인사청문회 덮기, 하노이 회담 결렬에 따른 비판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남 창원성산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결국 한통속을 자인한 기상천외한 여야 단일화"라며 "좌파연합에 대해서 저희가 반드시 선거 승리로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6 연합뉴스

창원성산 단일후보 정의당 여영국, 4·3보선 새 변수

故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창원성산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선출됐다.두 후보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24∼25일 이틀간 창원성산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를 했다.창원성산 선거구 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로 누가 더 적합한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여 후보가 승리했다.양측 합의에 따라 조사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여 후보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란 명칭을 선거 현수막·유세차 등에 표기하는 등 두 당의 단일후보로 뛴다. 여 후보는 오후 5시 반송시장에서 단일후보 선정 입장을 발표한다.반송시장은 노회찬 전 의원이 자주 들렀고 발인 때 노제(路祭)를 지냈던 곳이다.여 후보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란 우군을 얻은 데다 기존 진보단체와 노동자의 지원까지 합쳐져 '진보정치 1번지' 창원성산 유권자들의 표심 결정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는 결과에 승복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가 끝나는 날 오후 6시 이전에 사퇴서를 제출한다.재선 거제시장 출신인 권민호 후보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창원성산 지역위원장에 임명됐지만, 창원성산과 별다른 연고가 없는 점을 극복하지 못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민주·정의당 단일후보로 결정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운데)가 지난 2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시장을 찾아 유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3-26 디지털뉴스부

"전주·청주시 특례시로 지정을" 정동영,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주를 지역구로 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전주병)는 25일 전북 전주와 충북 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정 대표를 비롯한 전주·청주 지역구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전주와 청주의 특례시 지정은 지방분권을 완성시키고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회견에는 전주 지역구 의원인 같은당 김광수 의원(전주갑)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 청주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청원)과 오제세 의원(청주서원)이 함께했다.김승수 전주시장과 김항섭 청주부시장도 참석했다.정 대표가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뿐 아니라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또는 도청 소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각각 인구 65만명, 85만명 규모의 전주와 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해 환황해권 경제 핵심도시인 서울과 대전, 광주를 더욱 촘촘히 연결해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정 대표는 설명했다.개정안 발의에는 회견에 참석한 의원들 외에 민주당 강창일·이춘석 의원,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바른미래당 주승용·김관영 의원, 평화당 조배숙·황주홍 의원 등 총 23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디지털뉴스부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전주, 청주 등 특례시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항섭 청주시 부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연합뉴스

2019-03-25 디지털뉴스부

최정호 다주택 소유… 여 "실거주 목적" vs 야 "부동산 투기"

임종성 "前정부 사람 임명" 김철민 "흠집 있으나 주택전문가" 엄호민경욱 "쪼개기 증여 자격상실" 이현재 "똘똘한 세채 투기장관" 압박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경기·인천 여야 의원들은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 소유와 자녀 편법 증여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에 따른 흠집을 인정하면서도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이라고 엄호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분명한 투기 목적'이었다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임종성(광주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정부에서도 국토부 요직에 있었던 전 정부 사람인데도 문재인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했다"며 "국토부에서 잔뼈가 굵은 만큼 국민이 후보자에게 기대하는 정책이 많다"고 추켜세웠다. 그는 다만 "후보자가 소유한 주택 관련 의혹이 많은데, 공직자로 지혜롭지 못하게 재산을 관리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김철민(안산상록을)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다주택 보유 및 증여와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후보자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약간의 흠집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다만 최 후보자는 국토부에서 30년간 근무 했고 국토부 핵심 분야에서 많은 일을 했다"며 "이런 것을 봤을 때 최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역대 장관들보다는 조직 파악 등이 빠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관석(인천 남동을) 민주당 의원은 "항간에는 최 후보자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세테크'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본다"며 "주택전문가로서 흠이 가지 않도록 빠르게 처분하고, 적극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해 달라"고 주문했다.한국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도덕성을 파고들며 청와대의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민경욱(인천 연수을)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는 후보자가 인사 검증 서류에 주택 3채를 보유한 것을 알고 후보자로 결정했고, 이후 부담이 되니 (1채를) 파는 게 좋다고 해서 최 후보자가 쪼개기 증여를 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장관 적임자가 아니다"면서 "주택정책을 관장하는 후보자가 부동산 문제로 국민 입방아에 오르는 자체로 이미 자격 상실"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이현재(하남) 한국당 의원은 "세 채를 갖고 있으면서, 실거주 목적이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 똘똘한 세 채"라고 쏘아붙인 뒤 "다주택 투기장관이 부동산 정책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홍철호(김포을) 한국당 의원 역시 "청문회에서 장관 채택이 불발되면 청와대에 큰 부담이 된다"며 "자진 사퇴할 생각은 없느냐"고 압박했다.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빠른 속도로 정리하겠다"면서 "과거의 흠이 오히려 더 견고한 주택 정책을 펼치는 밑거름이 되게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성철·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박순자 위원장에게 전달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5 이성철·김연태

경기 인천 낙후 교육환경 개선… 지역의원들 특교금 86억 확보

윤관석, 인천 장수초 주민도 이용 다목적강당 신축 8억9000만원박정, 파주 문산중 교실교체·새금초 화장실 공사 13억9000만원홍문종, 의정부고·영석고·효자고·녹양초에 55억6000만원 투입김명연, 안산 덕인초 80개교실 냉난방기 전면교체 4억4000만원김성원, 동두천 이담초 균열된 교실바닥 교체비로 3억3500만원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특별교부금을 대거 확보했다.윤관석(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 남동구 만수1동에 위치한 장수초 다목적강당 신축을 위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8억9천만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인천 장수초는 그동안 낙후된 교육 시설로 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특히 미세먼지나 황사 등 환경문제가 커지고 있음에도 전교생이 모일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없어, 각종 학내 행사 개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윤 의원은 이번 예산확보로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 활동은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공간도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박정(파주을) 민주당 의원은 학교 교육시설 개·보수를 위한 특별교부금 13억9천만원을 따냈다. 확보된 예산은 문산중 후관동 노후 교실 등 24개 실 바닥교체 사업에 2억2천500만원, 새금초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에 11억6천500만원이 쓰일 예정이다. 박 의원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불편을 겪던 이 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홍문종(의정부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55억6천만원을 배정받았다. 의정부고 학생기숙사 화장실 환경개선에 2억6천600만원, 영석고 다목적 체육관 신설에 18억원, 효자고 냉·난방기 개선사업에 6억1천100만원, 녹양초 다목적 체육관과 급식소 신설에 28억8천200만원이 투입된다.김명연(안산 단원갑) 한국당 의원은 노후된 안산 덕인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안산 덕인초등학교 내 교실과 특별실 등 총 80실의 노후된 천장형 시스템 냉난방기를 전면 교체하기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4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들 학교는 올해 하계방학 중 본격적인 공사가 이뤄질 계획이다.김성원(동두천·연천) 한국당 의원은 동두천 이담초 교실바닥 교체비용으로 3억3천500만원을 확보했다. 이담초 교실바닥은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벌어져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학습활동에 큰 지장이 뒤따랐다. 그럼에도 학교나 해당 교육지원청의 자체예산으로는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3-25 정의종·김연태

"김학의 게이트… 황교안 수사"… 민주, 한국당에 "수사자청" 직격

당시 수사팀 교체 정권 차원 방해나경원 '반문특위' 발언 국민조롱더불어민주당은 25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반문 특위' 발언을 놓고 한국당에 강하게 직격탄을 날렸다.민주당은 이날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김학의 게이트'로 규정하고, 과거 검찰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촉구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쯤 되면 이번 사건을 김학의 게이트라 불러야 할 것 같다"며 "황교안 대표는 스스로 떳떳하다면 수사를 자청하라"고 몰아세웠다.'김학의 특위' 출범에 대해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진상을 밝힐 수 있을지 이번에는 당에서도 잘 지켜볼 것"이라며 "관련 제보도 당에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박광온(수원정) 최고위원도 한국당 공세에 가세했다.박 최고위원은 "당시 경찰 수사팀이었던 경찰청 수사국장, 수사기획관, 특수수사과장, 범죄정보과장 등이 전부 교체된 건 정권 차원의 '수사방해 책동'이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검찰이 이번에는 진상을 밝혀 국민께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나 원내대표의 '반문특위'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 최고위원은 "국민 비판에 직면하자 반민특위가 아닌 반문특위라고 설명한 나 원내대표의 말은 사실 말장난이자 국민에 대한 조롱"이라며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3-25 김연태

"4·3 보선 더불어정의당 탄생"… 황교안 "유권자기만" 여당 맹공

국민 심판 두려워 2중대 밀어주기이런 여야 단일화 처음 야합 극치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단일화를 '더불어정의당의 탄생'이라며 맹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는 25일 경남 창원성산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를 하는 데 대해 "국민 심판이 두려워 유권자를 기만하는 2중대 밀어주기"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창원 경남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국회 5석의 미니 정당에 후보를 내주고 자신들은 발을 떼려고 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황 대표는 "여당 대표는 오늘 베트남을 간다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을 챙기고, 여당 대표는 베트남을 챙긴다니 창원성산과 통영·고성은 누가 지키느냐"면서 "유권자께서 결코 좌파 야합에 속지 않고 이 정권과 위장 여당을 무섭게 심판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예상대로 정의당 후보가 단일후보로 최종 확정되자 "'더불어 정의당'의 탄생인가, 지금까지 이런 '야합'은 없었다"며 "살다살다 여당과 야당의 후보 단일화는 처음이다.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국정은 포기하고, 민생은 파탄시킨, 경제난 주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 2중대를 위해 '누이 좋고 매부 좋고식' 의석 나눠 먹기를 자행했다"며 "구태정치와 야합의 정치에 유권자는 분노하고 정권 심판만을 벼르고 있음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 분노에 가득 찬 창원 성산 유권자와 국민들이 어찌 판단할 것인가는 이제 명확해졌다"며 여론전에 호소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3-25 정의종

[지방자치법 개정 국회토론회]염태영 수원시장 "재정분권, 기초단체 중심으로"

염태영 수원시장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국회 토론회'에서 "기초자치단체가 먼저 포괄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광역지자체는 그 다음에 예산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재정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염 시장은 "중앙정부는 지방소비세를 인상해 광역지자체 세수가 늘어나면 '낙수효과'로 늘어난 세수가 기초지자체에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광역 세수만 증가하면 기초지자체는 늘어나는 '매칭사업' 때문에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정부가 현재 8대 2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을 제시했지만, 지방소비세는 광역지자체 세목이기 때문에 세율 인상의 효과를 기초지자체는 체감할 수 없다는 얘기다. '주민주권과 지역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 패널로 참석한 염 시장은 "자치경찰제도는 기초자치단체에 도입해야 '생활 경찰'이 실현될 수 있다"며 "교육자치도 지방자치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염 시장은 "100만 대도시 특례 도입을 시작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지방행정체계를 도입하라는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본질인 '다양성'을 두루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이 라운드테이블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03-25 배재흥

최정호 장관 후보자 "9·13대책 효과 나오는 중… 시장안정 안심하기엔 일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실수요 중심으로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주력하겠다."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집값 동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작년 9·13 대책 등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 시장이 하향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시장 안정세가 아직 확고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집값 하락이 충분한 수준인지 묻자 "하락세는 충분치 않다. 부동산 급등 시기에 오른 것에 비하면 못 미치는 것이기에 안정세는 지속돼야 한다"고 답했다.이어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집 걱정이 없어지는 세상은 누구나 바라는 소중한 가치"라며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특히 최 후보자는 쪽방촌 거주자 등 주거 소외계층의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80만명이고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분이 104만명에 달한다"며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정책의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최 후보자는 영남권 신공항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울·경 검증단의 신공항 검증결과를 기다려보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또 코레일과 SR 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디지털뉴스부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5 디지털뉴스부

윤영찬 "檢, 지난정부 노골적 공무원 축출엔 눈감아…이중잣대"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 "이전 정부에서는 노골적인 공무원 축출이 이뤄졌다"며 "당시 검찰은 '불법'에 눈감았고 언론은 '불법'을 이해했다"고 말했다.윤 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겠다"며 이명박·박근혜정부 사례를 언급했다.그는 "불법도 그런 불법이 없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며 "경찰청장 교체에 이어 헌법에 임기가 명시된 감사원장도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옷을 벗었다"고 소개했다. 윤 전 수석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3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김대중, 노무현 추종세력들은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고 떠올렸다.윤 전 수석은 "그 후 사퇴종용과 압박, 표적감사, 기관장 사찰까지 온갖 불법이 자행됐다"며 "정연주 KBS 사장 퇴출 때는 배임죄 명목으로 검찰 수사까지 동원됐고, 사퇴를 거부한 일부 기관장의 차 내비게이션까지 뒤졌다"고 밝혔다. 윤 전 수석은 "이 시기 '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를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다는 검찰 뉴스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그는 당시 일부 매체의 기사를 소개하며 "언론도 '직권남용'을 이해하는 듯한 논조를 보였다"고 말했다.윤 전 수석은 "왜 검찰이 그냥 넘어가고, 언론이 이해해 줬을까.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됐더라도 공공기관장의 임면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전 수석은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다. 비판이나 논란의 대상을 넘어 법리적 잣대를 들이댔다"며 "검찰은 왜 과거에는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제대로 설명을 못 한다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해 11월 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와 신임 국무조정실장, 사회수석 임명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5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