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당 "민간인사찰 진실 밝혀라… 임종석·조국 살리기 안쓰러워"

나대표 증거자료 공개하며 與압박수원·동부지검 '쪼개기 수사' 비판"이런 식이면 특검으로 갈수 밖에"자유한국당은 주말인 22일에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의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라'고 촉구하며 대여(對與)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감싸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청와대가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감찰했다며 명백한 민간인 사찰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먼저 한국당은 임 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피고발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낸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이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된 점을 강력히 비판하며 특검 가능성을 거론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검찰이 (전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보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피고발인인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보낸 것은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도읍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민간인 사찰 증거를 제시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조사단 소속인 김용남 전 의원은 브리핑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첩보 이첩 목록' 자료를 공개하며 "특감반의 이인걸 반장이 김태우 수사관이 생산한 첩보 중 대검찰청에 이첩을 확인하는 자필 서명을 했다"면서 "그 목록 중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용호 비리 첩보'가 들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공기관도 아니고, 그 센터장도 공직자가 아닌 명확한 민간인 신분"이라는 주장이다.한국당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임종석·조국 살리기에 여념 없는 의원들의 궤변이 안쓰럽다"며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전을 내며 공세를 이어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를 마치고 열린 브리핑에서 입수한 '특별감찰반 첩보 이첩 목록'을 가리키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3 정의종

현역의원 2명 '물갈이'… 인천 보수 새얼굴 나오나

한국당, 당협위원장 공모 마감5개 지역구에 20명 안팎 지원서구 갑, 이학재·강범석 맞붙어미추홀구 갑·을, 前시의원 노려계양구 갑·을, 정치인외 인물도현역 의원 2명이 교체되는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의 5개 지역 당협위원장 공모가 마감되면서 인천 보수 정치판의 '새판짜기'가 본격 시작됐다.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당협위원장 공모 결과 전체 79개 지역구에 246명이 지원해 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조강특위는 원칙적으로 지역별 경쟁률과 명단은 비공개라고 밝혔으나 인천에서는 5개 지역구에 20명 안팎의 정치인들이 지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곳은 최근 복당한 이학재 국회의원과 강범석 전 서구청장이 맞붙는 서구갑 지역이다. 이학재 의원이 18~20대 총선에서 연거푸 당선된 곳이다.탄핵 정국 때 탈당한 이학재 의원은 당협위원장 공모가 시작된 지난 18일 복당했다. 이학재 의원은 2002년 서구청장 당선부터 실패를 모르고 달려와 중진급 의원으로 성장했지만, 당의 분열을 불러온 '복당파'라는 페널티가 있다.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강범석 전 서구청장도 중앙당에 공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범석 전 청장은 한국당 비대위 준비위원장과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 계열로 분류된다.홍일표·윤상현 의원 등 현역 의원이 모두 물갈이되는 미추홀구 갑·을 지역은 전직 당협위원장과 전 시의원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때 미추홀구청장 후보 자리를 두고 내부 대결을 펼친 이영훈·임정빈 전 시의원이 각각 갑·을 지역에 공모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일표 의원의 복당으로 위원장 자리를 내주었던 이중효 전 위원장도 탈환을 노린다.보수 열세 지역인 계양구 갑·을 지역은 지역 정치인 외에 '깜짝 공모'가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모가 유력했던 구본철 전 의원(전 계양갑 당협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했고, 새 얼굴을 발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구가 없는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 출마지로 계양구를 낙점했다는 얘기도 지역 정가에서 돌고 있다.다만 현역 국회의원 눈치 보기와 전당대회 결과 의식 탓인지 기대했던 만큼 참신한 인물은 부족했다는 평이 나온다. 이번 선출되는 당협위원장은 21대 총선 공천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지만, 내년 2월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자리를 내놓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아직 지지율이 민주당에 비해 열세인 탓에 정치 신인들의 도전이 부족했다는 내부 분석도 나온다.자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대구나 경북 등 보수세가 강한 곳과 달리 인천은 이번 공모에서 큰 흥행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23 김민재

'갑질 논란' 김정호 의원 "욕설 안해… 시민 입장에서 항의한 것" 페북에 해명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서울 김포공항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달라는 직원의 요청에 항의하다가 실랑이를 벌여 구설에 오른 것과 관련 페이스북에 해명글을 게재했다.22일 김 의원 측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9시께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행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탑승권과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공항 직원의 요청을 받았다. 김 의원이 스마트폰 케이스 투명창에 들어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자 해당 직원은 '꺼내서 보여달라'고 말했고, 김 의원은 "지금껏 항상 이 상태로 확인을 받았다"며 거부했다. 직원이 재차 요청하자 김 의원은 "근거 규정이 있느냐, 규정을 제시하라, 책임자를 불러달라"며 언성을 높여 항의했다.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이 과정에서 "내가 국토위 국회의원인데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이 XX들이 똑바로 근무를 안 서네" 등 욕설과 함께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선일보 보도 내용은 사실과 아예 다르거나 교묘하게 편집·과장돼있다"며 "결코 욕설을 하지 않았다. 제가 탑승 수속을 밟은 제일 마지막 승객이어서 뒤에서 기다리는 승객들이 '빨리 꺼내라'고 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특권이나 특별대우를 바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에게도 이렇게 근거 없는 신분 확인절차가 거칠고 불쾌하게 이뤄진다면 시민들에게는 얼마나 더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며 "그러지 않길 바라는 시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인 문제 제기와 원칙적인 항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나 "당시 상황의 진실 여부를 차치하고 저의 항의가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거친 감정을 드러낸 것은 저의 마음공부가 부족한 탓임을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너무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공사 관계자는 "신분증을 보여주는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정호 의원 페이스북 캡처

2018-12-22 양형종

김정호 의원 측, 갑질 논란에 "욕설한적 없어… 직원 고압적 요구에 언성 높인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측이 서울 김포공항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달라는 직원의 요청에 항의하다가 실랑이를 벌여 구설에 오른 것과 관련해 해명했다.22일 김 의원 측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9시께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행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탑승권과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공항 직원의 요청을 받았다. 김 의원이 투명한 여권 케이스에 들어있는 여권을 제시하자 해당 직원은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달라'고 말했고, 김 의원은 "지금껏 항상 이 상태로 확인을 받았다"며 거부했다. 직원이 재차 요청하자 김 의원은 "책임자가 누구냐, 왜 고객한테 갑질을 하느냐, 매뉴얼을 가져오라"며 언성을 높이며 항의했다. 한 언론은 김 의원이 이 과정에서 "내가 국토위 국회의원인데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이 XX들이 똑바로 근무를 안 서네" 등 욕설과 함께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절대 욕설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국토위 의원 신분은 매뉴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가 모르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다가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통 항공권과 신분증 기재 내용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날따라 공항 직원이 고압적으로 신분증을 꺼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공항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까지 승객에게 불편을 떠넘기며 '갑질'을 한다고 생각해 언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사 관계자는 "신분증을 보여주는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연합뉴스

2018-12-22 디지털뉴스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유치원 3법' 처리 24일 분수령

1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법안인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처리 여부가 내주 초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들 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각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부터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해 현재로선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 15일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 법안을 적극 논의한 후 처리한다'는 내용을 12월 임시국회 합의문에 담았고, 이후 별도 협의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유치원 3법을 각각 논의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지난 21일 고용노동소위에서 정부가 지난달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이렇다 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환노위는 오는 24일 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은 정부의 '전부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부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쟁점 중 합의된 부분만 반영해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또한 도급 제한, 사업주 책임 강화, 작업 중지권 확대 등 세부 쟁점마다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이견이 워낙 큰 데다, 여야 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위에서는 교육부가 유치원 관련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사립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쓰지 않아도 되게 한 단서조항을 삭제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과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원과 폐원, 정원 감축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입법부 패싱'이라고 강력 반발했고, 지난 20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파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이 유치원 3법 처리를 지연시키려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나, 유치원 3법을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현격해 합의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연합뉴스교육위, 1차 법안심사소위 회의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1차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조승래 소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2 연합뉴스

손학규 "문재인 대통령, 핵심 측근 읍참마속 결단해야"… 읍참마속 뜻? '삼국지 제갈량 이야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 '읍참마속'을 요구하며, 청와대 핵심 측근의 경질을 주장했다. 손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핵심측근에 대해 읍참마속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 정의로운 나라를 꼭 이루겠다고 한 지 보름 만에 청와대 특감반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이 나왔다"라며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의 해소가 민심을 얻는 것이자 국정운영의 핵심 요소다"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의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에서 취임 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처음 넘어선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며, "촛불 민심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당선돼 집권 초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2년 만에 데드크로스라니 격세지감"이라고 평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 스스로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지 못한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에 안주한 정권은 집권 2년 차 데드크로스를 맞아 국정 추진력이 떨어지고 종국에 비극적 결말을 맞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정치사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 길을 걷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손 대표가 언급한 '읍참마속'이란 공정한 업무 처리와 법 적용을 위해 사사로운 정을 포기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는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위나라를 공격할 무렵, 제갈량의 공격을 받은 조예는 명장 사마의를 보내 방비하게 했다. 제갈량은 사마의의 명성과 능력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누구를 보낼지 고민했다. 그때 마량의 아우 마속이 사마의에 맞서겠다고 자원했지만, 제갈량은 그가 사마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 주저했다. 마속은 실패하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거듭 자원했고, 제갈량은 결국 사마의에 신중하게처신할 것을 권유하며 전략을 세웠다. 마속은 그러나 제갈량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전략을 세웠고, 결국 대패했다. 제갈량은 이후 눈물을 머금으며 마속의 목을 벴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2-22 손원태

여야,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데드크로스'에 온도차… 민주 "자연스러운 조정" vs 한국 "민심 읽어야"

여야는 지난 21일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처음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결과,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긍정평가(45%)보다 1%포인트 높은 46%로 집계됐다.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지지율 역전 현상이 있을 때 주식시장에서 주로 쓰는 '데드크로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중반에 접어든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등 돌발 악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지지도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에 내심 우려를 표했다.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 악화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포함한 과감한 인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의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집권 중반으로 접어든 대통령으로서 지지율 역전은 당연한 결과"라며 "오히려 그동안 지지율이 너무 높았던 만큼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라고 분석했다.이 당직자는 그러나 "다만 시기적으로 청와대 사찰 의혹 등 돌발 변수가 계속 터지고 있는 시점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의혹 자체는 실체가 없어 보이지만,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기 부담스러운 국면이기에 지지율을 끌어올릴 마땅한 모멘텀이 당장은 없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한 초선 의원은 "장기적 지지율 조정은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정 국면을 맞아 안정적으로 추세를 유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데드크로스 자체가 좋은 시그널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데드크로스는 이제라도 민심을 제대로 보라는 경고"라며 "문재인정권은 허울 좋은 소득주도성장 등을 폐기하고 경제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청와대 내부 기강도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국민은 지금의 현실이 과연 문 대통령이 취임 때 말한 '나라다운 나라'가 맞는지 되묻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오늘의 여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당 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안주한 정권은 집권 2년 차 데드크로스를 맞아 국정 추진력이 떨어지고 종국에 비극적 결말을 맞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정치사"라면서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이제 조국 민정수석 등 핵심측근에 대해 읍참마속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율은 역대 정부 집권 2년 차와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지금도 높고, 집권 2년 차에는 정부·여당 여러 곳에서 문제가 터진다"며 "문 대통령은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했다.그는 그러나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새로운 전기 마련과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과감하고 감동적인 인적개편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에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이 적폐청산이었는데, 국민이 보기에 혼란스러운 현재 상황이 지지율로 반영된 것"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정권 차원에 큰 부담이 되고 국정 수행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평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업무보고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2-22 디지털뉴스부

美공화 원내대표, '핵 옵션' 트럼프 요구 물리쳐… 셧다운 위기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갈등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 폐쇄하는 '셧다운'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핵 옵션'을 사용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했다.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의 공보국장인 데이비드 팝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핵 옵션을 사용하기 위한 투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일부 상원의원이 핵 옵션 사용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면서 "핵 옵션 사용이 다수의 견해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핵 옵션은 상원의 안건 가결 규정을 고치는 것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이 반영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상원의 가결 정족수를 60표에서 과반(51표)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 폐지법안 표결에서도 핵 옵션을 사용하라고 매코널 원내대표를 압박한 바 있다. 51석인 공화당 의석만으로 쟁점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상원은 상원의원 고유 권한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합의 표결 전통을 중시하고 있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핵 옵션 사용에는 부정적이다.이에 따라 매코널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핵 옵션 사용을 위한 표결을 하더라도 가결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상원 공화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전날 밤 하원을 통과한 긴급 지출법안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나,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표결 실시 여부가 불투명하다.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57억 달러가 반영됐다. 만약 표결이 불발하거나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이날 자정부터 셧다운에 돌입한다./디지털뉴스부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갈등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 폐쇄하는 '셧다운'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핵 옵션'을 사용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했다. /AP=연합뉴스

2018-12-22 디지털뉴스부

트럼프 "예산안 처리 불발 시, 오랫동안 셧다운 할 준비돼있어"… 美셧다운 사태 가속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예산안 처리 불발로 인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셧다운 할 수 있는 완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형사사법 개혁법안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오늘 밤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지 아닌지는 민주당에 달려있다"고 민주당을 압박한 뒤 이같이 말했다.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관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멕시코 장벽 예산 57억 달러가 반영된 새 지출법안은 전날 밤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그러나 상원에서 가결되려면 60표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 공화당 의석수는 51석에 그쳐 현재로선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도 "민주당은 국경 보안과 장벽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마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반대(no)투표를 하면 매우 오랫동안 셧다운이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셧다운', 민주당은 '트럼프 셧다운'이라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호칭 전쟁'까지 벌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만약 이날 자정까지 예산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곧바로 셧다운에 들어간다. AP통신은 셧다운이 일어나면 80만명 이상의 연방정부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해고되거나 급여 없이 일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6일 동안의 연말연시 휴가를 위해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로 출발할 계획이었으나, 셧다운이 발생하면 휴가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USA투데이가 전했다./디지털뉴스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예산안 처리 불발로 인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셧다운 할 수 있는 완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2018-12-22 디지털뉴스부

특감반 공방 '점입가경'…"폭로에 놀아나" vs "조국 책임져야"

여야는 20일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잇따른 주장에서 비롯된 이른바 '특감반 의혹'을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이어갔다. 연일 언론 인터뷰를 통한 김 수사관의 의혹 제기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증폭되면서 여야 대치전선은 한층 가팔라지는 모양새다. 이에 여야 합의로 어렵사리 문을 연 12월 임시국회도 급격히 얼어붙는 분위기다. 여야는 '특감반 의혹' 외에도 선거제 개혁, 유치원 3법 처리 등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인 사찰 의혹'은 문재인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야당이 씌운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자유한국당을 향해 김 수사관의 입에만 매달리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가뜩이나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야권의 공세에 더 밀렸다가는 정국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홍영표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씨의 폭로 배경은 범죄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당인 한국당이 그런 폭로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도 "문재인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부서와 기능 자체를 아예 없애버릴 만큼의 의지를 가진 정권"이라며 "한 수사관이 자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행동에 우리 사회가 이렇듯 냉정하게 평가를 하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우상호 의원도 tbs 라디오에 출연, "민간인 사찰이라는 규정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며 "(한국당이) 민간인 사찰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만 그렇게 규정할 만한 사안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야당은 김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춤을 추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아울러 민주당은 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을 집중 부각하며 한국당 공세에 맞불을 놨다.우상호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 의혹은 신빙성이 있다"며 "김 전 원내대표가 원래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으니 결국 본인이 만든 함정에 본인이 빠지게 된 꼴"이라고 비꼬기도 했다.박광온 최고위원은 김 전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할 것을 역제안한 것과 관련,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 떳떳하다면 물귀신 전법을 쓰지 말고 당당히 국정조사에 응하는 게 옳다는 게 국민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와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여야가 앞서 합의한 국정조사의 대상은 공공부문의 채용비리에 국한된 만큼 KT 채용비리 문제를 다루려면 여야 간 재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엄밀히 보면 다시 의결해 '공공부문 외'를 하든가 해야 한다"며 "현재로선 쉽지 않다"고 했다.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 관련 의혹을 '민간인 사찰 및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의혹'으로 규정하고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특감반 의혹이 여권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수위를 높여 몰아붙이고 있다.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첩보보고서 목록을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추가 의혹 제기에 적극 나설 태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대응을 보니 한마디로 '내로남불의 전형'이고, 가당치도 않은 말로 상황을 모면하는 견강부회식 변명"이라며 "그동안 다양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용감한 행동'이라고 치켜세우더니 이번 사건은 '기밀누설의 범법자'라 한다"고 꼬집었다.윤영석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감반 사찰의 최종 책임자인 조국 수석의 민간인 사찰 연루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 신속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조국 민정수석을 몰아세웠다. 또한, 검찰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김 수사관이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비위 첩보를 이사장 공모 당시 보고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이사장이 비위 혐의에도 이사장에 임명되고 최근 잇따른 KTX 열차사고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정권의 실세가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주장도 했다. 한국당은 아울러 바른미래당과의 공조 아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도 거듭 요구했다. 공개석상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이다.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바른미래당과 만나 운영위 소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제 조국 민정수석 등 핵심 측근에 대해 읍참마속의 결단을 해야 한다.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국민 의구심을 해소하고 민심을 얻는 것은 국정 운영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라며 한국당의 공세에 힘을 보탰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1 연합뉴스

한국당 복당 이학재 "탈당해 위원장 물러난 예 없어… 보수통합 사력 다할 것"

최근 국회 정보위원장직 유지의사를 밝히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물매를 맞고 있는 이학재(인천 서갑) 한국당 의원이 "정보위원장 관련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말씀드린다"라고 성토했다.이 의원은 21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폭주하는 문재인 정부에 제동을 걸기 위해 누군가는 보수통합의 물꼬를 뚫어야 하고, 저라도 첫발을 떼야겠다는 의기로 지난 18일 친정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어 "때마침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에 몸담았던 전직 의원과 당협위원장들도 대거 복당해 보수통합의 물결은 한층 거세지고 빨라지고 있다"면서도 "'정보위원장' 문제로 이런 보수통합의 기류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못해 부끄럽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호소했다.그는 그러면서도 "국회의 관례를 보았을 때 당적 변경으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물러난 예는 거의 없었고, 국회법 어디에도 이와 관련한 조항이 없기에 저는 탈당과 복당 과정에서 위원장 자리에 크게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고 털어놨다.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일부 정당과 언론에서 과거 김종호 정보위원장(15대 국회 전반기),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19대 후반기), 진영 안전행정위원장(19대 후반기) 등이 당적 변경으로 상임위원장직을 사퇴했다고 압박하는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그는 "진영 위원장의 경우, 실제 사퇴 처리가 되지 않아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위원장으로 남았다"며 "박기춘 위원장은 정치적 동기가 아니라 개인 비리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자 지난 2015년 8월 탈당, 그 이후에도 몇 개월 무소속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하다가 당해 11월에서야 본회의에서 사임 처리됐다"고 적시했다.그는 "이 같은 당적 변경의 사유로 위원장을 사임하고 후임까지 선출한 사례는 없으며, 오히려 당적을 바꾼 수많은 상임위원장들이 아무 일도 없이 위원장직을 수행한 것이 더 정확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그런데도 '집단탈당과 1인 탈당은 경우가 다르다', '큰 정당에서 작은 정당으로 가는 것과 그 반대는 다르다'며 억지주장으로 저의 복당을 폄하하고 정치인 이학재의 명예와 인간 이학재의 인격을 파괴하고 있다"면서도 "이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역대 상임위원장들의 당적 변경 사례를 보면 1인 탈당한 사례, 작은 정당에서 큰 정당으로 옮긴 사례도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이다.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사임 조건에 대해 어떤 기준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이에 이 의원은 "본회의에서 선출된 위원장의 권위와 정치적 독립성을 고려한 입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장이 소속 당과 의사를 달리하거나 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이 의원은 끝으로 "마녀사냥으로 저의 복당을 흠집내는 것은 한국당 중심의 보수통합이 본격화 되는 것을 경계하는 세력의 정치공세인 것"이라며 "이학재 하나 꺾는다고 보수통합의 불길을 끌 수는 없다. 흔들림 없이 보수 통합과 개혁에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학재 국회 정보위원장./연합뉴스

2018-12-21 송수은

병역특례 예술·체육요원 절반, 봉사활동 실적 허위로 꾸며

병역특례제도 혜택을 받는 예술·체육요원 절반 이상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이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에 제출한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3∼14일 실시된 병무청 대면조사 결과 예술·체육요원 60명 가운데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꾸며 낸 요원은 총 31명으로 집계됐다. 위반사항별로 보면 '시간 부풀리기'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동시간 착오' 11명, '허위실적 제출' 6명 순이었다. 병무청은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 경고, 시간 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당 조치는 일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요구하되, 미이행 시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무청장이 개별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병무청은 국외 출국자 등 24명에 대한 추가 대면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일부 예술·체육요원의 허위 봉사확인서 발급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부터 문체부와 합동으로 봉사 수행기관과 봉사실적자 전원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전수조사'를 벌였다. 예술·체육 특기자는 정해진 대회에서 기준 이상의 상을 받은 경우 경력단절 방지 등을 위해 병역을 면제받는 대신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병역특례제도 혜택을 받는다. /연합뉴스

2018-12-21 연합뉴스

국회 정개특위 "돈 안드는 말·전화·명함 등 선거운동 상시 허용" 공감

여야 정치권이 발언 또는 전화·명화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 추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정치개혁 제2소위원회를 열고 말(言) 또는 전화·명함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대를 마련했다.돈이 투입되지 않거나 선거 과열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낮을 경우, 말 또는 전화·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해 선거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현행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 가능한 선거운동을 문자 메시지·전자 우편 발송 등으로만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명함을 뿌렸다고 처벌되는 것이 어느 나라 법인가"라며 "차제에 전면적으로 (선거법) 개정을 다루면 좋겠다"고 입장을 보였다.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선거를 나가든 나가지 않든, 누구든 명함으르 배포하는 행위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현역의원에게는 허용되고 원외에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차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도 "선거운동 방식은 안 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풀어주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수준에선 대폭 자유롭게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소위에선 어깨띠 또는 소품 등을 활용해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다. 유럽에서는 제한하는 경우가 없다"고 소개했다. 기동민 의원은 "후보 간 세 경쟁 가능성이 있지만 우려되는 점을 모두 고려하면 허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동조했다.이에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은 "어깨띠·소품 등의 활용을 무제한 허용하면 선거 과열과 함께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소품 등에 한해서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그러면서도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확성장치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정당을 떠나 의견이 갈리는 모습도 보였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2소위 회의에서 참석한 위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2018-12-21 송수은

여야, '유치원 3법 합의 불발' 네 탓 공방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합의가 불발된 것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민주당은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발하며 전날 법안소위에서 퇴장한 한국당을 향해 '유치원 3법 처리의 의도적 지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대 쟁점인 '단일 회계와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도입'을 담은 정부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은 '입법부 패싱'이라고 반발했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시행령 개정을 문제로 꼬투리 잡았는데 이해할 수 없다.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한 계획적인 퇴장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통해 유치원 3법을 처리할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한국당의 법안소위 퇴장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시행령은 회계시스템을 미적용 했을 경우 행정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도이고, 유치원 3법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행령 개정은 원래 교육부 권한"이라며 "그동안 에듀파인 시스템 적용을 하지 않아 국민들이 교육부를 질타하고 화를 냈던 것인데, 어제 한국당은 왜 그걸 했느냐고 화를 내는 격이었다. 한국당이 국민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입법부 패싱을 했다"면서 "여당이 겉으로는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고 압박하고, 안으로는 당정회의를 하면서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하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행령을 통한 입법권 침해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며 "정부 시행령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입법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시행령은 '계속 심의·논의'하기로 한 여야의 합의사항을 저버린 것"이라며 "국회의원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입법권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김현아 의원은 "야당은 시행령 입법예고를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다"며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를 시행령 개정의 들러리로 이용해 뒷북 시행령 개정 책임을 무마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1 연합뉴스

홍영표 "바른미래당과 함께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처리 모색"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을 통해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패스트트랙 처리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과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또한 전날 유치원 3법을 논의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강력히 반발해 퇴장한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이 시행령 개정을 문제로 꼬투리 잡았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한 계획적인 퇴장이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한국당이 유치원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빌미로 법안 심사를 거부한 것은 유치원 3법을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 더는 한국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전날 택시업계가 카풀 도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 데 대해 "택시 노동자의 고충과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이제부터 택시, 카풀업계, 정부, 여당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고려하고 20만 택시 노동자의 어려움, 생존권 보장 요구에도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상생과 공존이라는 원칙을 통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 의원들이 전날 집회에 참석해 민주당을 비판한 것과 관련, "무책임한 행동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며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당리당략으로 갈등만 증폭시키는 것은 나쁜 정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1 연합뉴스

손학규 "문대통령, 조국 등 핵심측근 읍참마속 결단해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핵심측근에 대해 읍참마속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거론,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국민 의구심을 해소하고 민심을 얻는 것은 국정 운영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정의로운 나라를 꼭 이루겠다'고 한 지 보름 만에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졌다"며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점증하는 불신을 심각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손 대표는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의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선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고 언급, "촛불 민심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당선돼 집권 초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2년 만에 데드크로스라니 격세지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경제"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불가능해지자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속도 조절 등을 언급했는데, 국민에게 진실되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문 대통령 스스로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지 못한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에 안주한 정권은 집권 2년 차 데드크로스를 맞아 국정 추진력이 떨어지고 종국에 비극적 결말을 맞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정치사로,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지율의 데드크로스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손학규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1 연합뉴스

손학규 "문 대통령, 조국 등 읍참마속 결단해야… 지지율 데드크로스·격세지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핵심측근에 대해 읍참마속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과 관련해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국민 의구심을 해소하고 민심을 얻는 것은 국정 운영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라며 이 같이 밝혔다.손 대표는 "문 대통령이 '정의로운 나라를 꼭 이루겠다'고 한 지 보름 만에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졌다"며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점증하는 불신을 심각히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의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선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것을 언급한 뒤 "촛불 민심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당선돼 집권 초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2년 만에 데드크로스라니 격세지감"이라고 강조했다.손 대표는 "문제는 경제"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불가능해지자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속도 조절 등을 언급했는데, 국민에게 진실되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질책했다.더욱이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문 대통령 스스로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지 못한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에 안주한 정권은 집권 2년 차 데드크로스를 맞아 국정 추진력이 떨어지고 종국에 비극적 결말을 맞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정치사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 길을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지지율의 데드크로스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1 송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