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저임금 지급 안한 공공기관 '수두룩'… 경기·인천지역 지난 5년간 69곳 달해

경기·인천지역 공공기관들이 최근 5년간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가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설훈(부천원미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공공부문 최저임금 미달지급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8년 5년간 전국의 공공기관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건수는 총 3천258건, 위반금액은 10억2천372만원에 달했다. 이 기간 적발된 기관은 총 69곳으로 공공기관이 7곳, 지방자치단체가 59곳, 지방공기업이 3곳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이 위반한 기관은 과천시 소재 한국마사회였다. 마사회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6천470이던 지난해 1천513명에게 이보다 못 미친 임금을 지불했다가 조사 당국에 의해 사법처리 됐다. 위반금액은 667만8천600원 이었다.경기·인천지역 지자체들도 법을 어겼다가 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안산시는 2015년 135명에게 7천709만원을 덜 줬고, 화성시는 63명에게 1억3천945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광주시는 34명(1천775만원), 여주시는 18명(932만원), 남양주시는 4명(60만원), 구리시는 2명(7만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했다. 당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5천580원이었다.또 같은 해 인천 옹진군은 5명에게 188만원을, 강화군은 3명에게 668만원을 적게 줬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23 김연태

종반 치닫는 국감… 여야 '최저임금 인상·국민연금 개편' 재격돌

야 "급격 인상 소상공인·중기피해… 적자기금 고갈우려 폐기를" 여 "자영업 재기 지원…국민 부담 최소화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공공기관 고용세습 논란 국정조사 놓고도 '장외 공방' 치고받고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을 치닫는 가운데 여야는 23일 최저임금 인상과 국민연금 개편방안 등을 놓고 다시 격돌했다.여야는 국감 기간 불거진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논란에 따른 국정조사를 놓고도 '장외 공방'을 벌이며 냉전 기류를 이어갔다.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론, 일자리 정책에 대해 여야가 격론을 벌였다.자유한국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즉각 폐기를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엄호하며 다른 분야 정책질의로 시선을 돌렸다.이철규 한국당 의원은 이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인의 목을 옥죄는 제일 큰 원인"이라고 했고, 이종배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경제 지표가 악화하고 일자리가 갈수록 없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나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자영업 부채가 600조에 달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가 이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로 했다"며 "잘한 정책"이라고 방어막을 쳤다.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논란과 제도 개편방안이 부각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민연금의 수익률 저하를 우려하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천문학적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불가피성을 거론하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이 가운데 여야 모두 이날 국감대책회의를 열고 고용세습 문제의 국정조사에 대해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걸어놓고 그 자리조차 내 사람들로만 채우려고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투입한 것이냐"며 "채용비리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비리라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비리 척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4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지금 제기되는 의혹의 상당수는 사실관계가 잘못됐거나 확대돼 알려진 내용이 많다. 공기업 채용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친인척 채용비리가 드러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정감사 후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부의 국감 방해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3 정의종·김연태

[국감 현장]김영진 "전철 교통카드 안찾아간 보증금 3년간 9억"

#김영진 "전철 교통카드 안찾아간 보증금 3년간 9억"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철에서 1회용 교통카드 이용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이 최근 3년간 9억원을 넘어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철에서 발행된 1회용 교통카드는 총 5천453만4천매였다. 이 중 미회수는 197만3천매로, 이에 따른 보증금만 9억8천800만원에 달했다. 미회수 보증금은 5년뒤 코레일의 수익이 되지만, 이를 충당하기 위한 비용은 오히려 더 많이 든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신창현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자 급증 대책을"신창현(의왕·과천) 민주당 의원은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가 크게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격시험 부정행위자는 총 243명이다. 올해 9월 기준 적발자 81명으로 2014년(26명) 보다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2014년 단 2명뿐이던 정보통신기기 사용 부정행위자가 올해만 벌써 49명 적발되는 등 점차 '첨단화', '고도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칠승 "홈쇼핑 '1사1명품' 무료 지원 명맥만 유지"권칠승(화성병) 민주당 의원은 2011년 시작된 홈쇼핑 '1사 1명품' 무료지원 사업이 적합한 제품의 부족과 중기유통센터의 관심 부족으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7년 '1사 1명품' 평균 매출액은 3천200만원인 반면, 같은 시간대 H사의 평균 매출액은 1억4천200만원으로 4배 이상 높았다. 동일 플랫폼을 공유하는데도 '1사 1명품'이 현격하게 매출이 낮은 이유로는 제품의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점과 홈쇼핑에 적합한 협력사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김명연 "국민연금운영 청풍리조트 1년새 적자 9배"김명연(안산단원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에서 운영 중인 청풍 리조트가 1년 사이 운영적자가 9배로 증가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나 직원마저 다른 지역에서 출근하고 있다며, 사실상 운영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청풍 리조트의 누적적자가 22억7천400만원에 객실가동률은 2018년 기준 50.82%에 불과했다. 또 수익성을 높이겠다면서도 2016년 2천400만원이었던 손실이 2017년은 오히려 9배가량 늘어난 -2억1천600만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정유섭 "중기관련 공기업 최저임금 인상·애로 외면"정유섭(인천 부평갑) 한국당 의원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공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업계의 피해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거나 정권 입맛에 맞춰 허위보고까지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기부로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난 8월 한 달간 36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급조된 간담회로 참석 인원이 평균 10여 명에 불과했고, 일부 간담회는 2~4명이 참석, 형식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김영진 의원신창현 의원권칠승 의원김명연 의원정유섭 의원

2018-10-23 정의종·김연태

[국감 말·말·말]채무제로 정책으로 각종기금 유탄

#채무제로 정책으로 각종기금 유탄▲"채무제로 정책으로 각종 기금이 유탄을 맞았다"김민기(용인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상남도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전 지사의 체무제로 정책을 놓고 "12개 기금을 폐지해 1천377억원을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는 바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굉장히 중요한 기금이 없어져 예산투입을 못 하게 됐다"고 지적하면서.#코리아세일페스타는 '재고 대방출'▲"인기상품 '초대박 균일가'가 아닌 재고 대방출 표현이 오히려 맞을 정도다"박정(파주을) 민주당 의원이 국감 보도자료에서 공영홈쇼핑이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행복한백화점을 통해 판매한 물품의 대부분이 입고한 지 1년 이상인 재고 상품이라며, "재고 상품을 오프라인을 통해 땡 처리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으면서.#서울 찾동서비스 때리고 껴안는 꼴▲"칼 휘두르고 억지로 껴안고, 폭언과 폭력에 노출돼 있는 서울시 '찾동' 서비스가 문제다"송석준(이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중심의 마을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일명 '찾동'서비스를 도입했으나 방문자들이 낭패를 보고 있다면서. #열차표 '노쇼' 5년간 1억5841만건▲"열차 승차권 '노쇼', 최근 5년간 1억5천841만건에 위약금만 837억원"민경욱(인천 연수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코레일 감사에서 이용객이 몰리는 주말이나 명절 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곤 하는데 예약자들의 '노쇼'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며.

2018-10-23 경인일보

[국감 인물]국토교통위 한국당 '홍철호'… 서울 지하철 5·9호선 '김포 연장' 성과

"성과로 말하겠습니다."CEO 출신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김포을·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업가 출신답게 국회에서도 성과주의자로 통한다. 백 마디 말보다 행동과 실천으로, 지역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겠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선 자신이 내 걸었던 지역 현안을 성취하기 위해 더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홍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무게를 둔 현안은 서울 지하철 5·9호선의 김포 연장과 김포 한강신도시 완성률을 높이는 것이었다. 그는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질의를 통해 "한강신도시의 완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 지하철 5·9호선을 김포로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성급하게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원칙과 절차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김포한강 등 2기 신도시의 완성률을 높여 서울 지역에 대한 진입 욕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말에 2기 신도시 교통대책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에게 김포 현안 중 주요한 도로망 사업은 하나 더 있다. 서울에서 김포를 거쳐 강화에 이르는 만성 정체 구간을 해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김포~계양고속도로 사업이라고 한 것인데, 서울에서 김포를 거쳐 강화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신설,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남북 화해 분위기 조정에 걸맞게 접경지역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다. 이 역시 한강 신도시 추가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현재 330만 평의 한강신도시에 150만 평을 추가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로 승격시키자는 것으로 이번 국감장에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되새겼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0-23 정의종

해외진출 중기 60% "남북경협 활성화땐 북한 갈것"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해외에 진출한 중소벤처기업 10곳 중 6곳이 북한에 진출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박정(파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해외 진출 중소벤처기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267개 해외진출중소기업의 60.6%가 북한 진출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설문에서는 대북진출 이유와 관심지역, 대북진출 의향 및 방법 등을 물었다.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시 북한 진출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37.8%가 "여건이 조성될 경우 고려하겠다"고 했고, 22.8%는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대북진출 이유로는 인건비 절감이 30.8%, 북한 내수 진출이 26.6%를 차지했다. 대북진출 관심 지역으로는 북한 수도권(평양·남포)이 31.7%, 개성공단이 30.1%였다.박 의원은 "해외 진출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남북경협을 계기로 유턴할 수 있다면, 국내 일자리 문제 해결 등 큰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기업들에게 애로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67개 해외 진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7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6.00%p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23 김연태

항만 개발·횡단보도 설치… 571개 중앙사무 '지자체'로

'지방이양일괄법' 국무회의 통과연내 법 제정 추진 지방분권 강화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권한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의 일괄 개정안을 담은 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권한 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된다. 앞서 지난 2004년 당시 행정자치부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문제 등으로 국회 접수가 어려워 제정에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다 올해 5월18일 여야가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법안 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에는 518개 사무가 포함됐지만 53개 사무가 추가돼 최종적으로 571개 사무가 이양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방항만 개발·관리 권한과 지역 내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권한 등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 후에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법령 정비와 자료 이관·정보 공유 등 이양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 시행유예기간 1년을 둔다.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양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인력과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2차, 제3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23 전상천

[국무회의서 비준안 심의·의결]문재인 대통령 "평양선언·군사합의 비준, 비핵화 촉진役" 속도전

"한반도 위기요인 없애 경제에 도움접경지 주민에게 가장 먼저 '혜택'"北 인권 실질적 증진 첫 공식 언급 靑, 국회동의관련 "법제처 판단받아"문재인 대통령은 23일 '9월 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비준과 관련,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비핵화에 대한 속도전 의지를 재확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길일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길"이라며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문 대통령은 최근 있었던 유럽순방과 관련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영국을 비롯한 주요국을 방문하거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시는 등 최대한의 지지를 보여주셨다"며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과도 정상회담을 통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협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은 오는 30일 전후에 관보에 게재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 등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 "새로운 남북의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방향·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이미 법제처 판단도 받았다"고 말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판문점선언의 내용은 재정 지출 요소가 있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계속 동의를 구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야당과의 소통에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상정됐다. /연합뉴스

2018-10-23 전상천

"이례적 '학원민주화운동' 인천대 관련史 연구 필요"

"사학→시립→국립대 성장 성과"박찬대 의원 '학술적 정리' 강조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인천대학교의 민주화운동사(史)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박찬대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동성 인천대 총장에게 "인천대 학원 민주화운동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박찬대 의원은 인천대학교가 시립대학교, 국립대학교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해 "한국 고등교육 역사에서 유례없는 학원 민주화운동이었다"며 "인천대의 시립화는 사적 영역에 있던 교육의 영역을 공적 영역으로 편입시킨 최초의 사례였으며, 인천시민과 정치권 등이 힘을 보태 이룩한 성과였다"고 말했다. 인천대는 1979년 옛 선인학원의 공과대학으로 출발했다. 옛 선인학원은 인천지역 사립학교 재학생의 3분의1이 다닐 정도로 거대한 사학이었지만,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았다. 학원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면서 단일 학교로는 최초로 1986년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했으며, 학생들이 80여 일간 수업 거부를 하기도 했다.1994년에는 학내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학원민주화운동으로 시립대학교가 됐으며, 이후 인천시민들의 인천대학교 국립대학교 전환 요구로 2013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됐다.박찬대 의원은 "인천대는 인천 시민과 정치권,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국립대학법인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학술적 정리가 필요하다"며 "또한 거점국립대학교의 역할과 함께 시립대학교의 역할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조동성 인천대 총장은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며 "내년 중 인천대 학원민주화 운동 역사 자료 등을 모아 관련 홈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23 윤설아

'이재명표 대표공약' 경기도의회 모두 통과

지역화폐·기본소득위 조례 등상임위 심사 57건의 안건 의결李지사 SNS 통해 감사 인사도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공약이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내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청년배당과 지역 화폐를 비롯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기본소득위원회 등과 관련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해 도의회에 감사를 표했다.도의회는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57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안건 중에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과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에 50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원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이를 위한 시장, 군수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를 유통하는 경우 도지사가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지역 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도 상임위의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됐다.이밖에도 경기도 산하 공사와 공단, 출자·출연기관이 노동이사 1명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이사제', 기본소득의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는 '기본소득위원회' 관련 조례 등 이재명 지사의 대표공약이 이번 회기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한편, 이재명 지사는 본회의 후에 SNS를 통해 자신의 공약사업을 승인한 도의회에 감사를 표했다. 이 지사는 "도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새로운 경기를 위한 기틀이 하나하나 세워지고 있다"며 "조례안을 통과해준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도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도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들을 꼭 지켜내겠다.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성주·신지영기자 ksj@kyeongin.com"혹시 빠진 자료 있을라"-23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료를 살펴 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23 김성주·신지영

민주,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당론발의… 적발시 5년간 개원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이뤄진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박용진 의원과 조승래·서영교·김해영·박경미·박찬대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3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민주당 의원 129명이 모두 이름을 올리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법에는 비리 유치원 '간판갈이' 방지 장치와 지원금 처벌·환수 규정 등이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비리 적발로 시정 명령 등을 받은 경우 5년간, 폐원 처분을 받은 경우 10년간 유치원을 다시 열 수 없도록 설립 제한과 결격 사유를 명시했다. 유치원 지원금은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그간의 판례를 고려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부정 사용 시 처벌과 환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깜깜이 회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유치원은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했다. 또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학부모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치 역시 만들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만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삭제해 비리를 저지른 후 '셀프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는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급식법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는 학교급식법을 적용토록 해 원아들이 '급식 부정'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급식 업무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나 업체에만 위탁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3법이 이른 시일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돼 실제 현장에서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조승래 교육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박용진, 조승래, 김해영, 박경미 의원. /연합뉴스

2018-10-23 디지털뉴스부

정운찬 총재 "선동열 감독, TV로 야구보고 선수 파악한 것 불찰"

정운찬 KBO 총재는 집에서 TV로 야구를 보고 선수를 선발한 건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의 불찰이었다고 답했다.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 5개 체육 단체 국정감사에 정운찬 총재는 일반 증인으로 출석, 의원들의 질문을 받았다.정 총재를 증인으로 부른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과 관련, 9월 12일에 어떤 내용을 사과했느냐"고 물었다.정 총재는 "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사과를 했다"며 "선수 선발은 원칙적으로 감독 고유의 권한이나 선발 과정에서 여론의 비판을 선 감독에게 알리고, 선발 과정에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말했다면, 또 선 감독이 이를 받아들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하지 못한 걸 사과했다"고 말했다.특히 정 총재는 "병역 특례혜택과 관련해 두 명의 선수가 의혹을 받았고, 선수가 반드시 성적순으로 뽑혔느냐와 같은 의혹이 있지 않았냐"며 "당시 야구팬뿐만 아니라 국민이 분노한 상황에서 이들을 다독거려야 할 필요가 있어 사과했다"고 설명했다.정 총재는 선수 선발은 감독이 하는 것이라는 원론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지난 1, 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선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을 냈지만, 3, 4회 WBC에선 성적이 좋지 않았다"며 "지난해 만 24세 미만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에서도 성적이 안 좋았기에 선 감독이 아시안게임에서 꼭 좋은 성적을 내고자 전원 프로 선수를 뽑은 것 같다"고 평했다.이어 "24명의 아시안게임 대표 선수 중 몇 명이라도 아마추어 선수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정 총재는 선 감독이 집에서 TV를 보고 선수를 뽑은 것이 옳으냐는 손 의원의 물음에 "선 감독의 불찰"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앞서 지난 10일 선 감독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 전국 5개 구장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프로야구 경기를 모두 관전하고 선수를 파악하고자 집에서 TV로 야구를 관전한다고 답했다.정 총재는 "이는 마치 경제학자가 현장에 가지 않고 지표만 갖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라고 비교했다.정 총재는 또 국가대표 전임 감독제와 대회별 감독제의 차이를 묻는 말에 "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국제대회가 잦지 않거나 대표 상비군이 없다면 전임감독은 필요치 않다"며 사실상 전임 감독제에 반대 뜻을 표했다.전임 구본능 KBO 총재는 2017년 APBC, 2018년 아시안게임, 2019년 프리미어 12, 2020년 도쿄올림픽 등 해마다 이어지는 굵직한 대회에서 한국 야구의 좋은 성적을 목표로 사상 최초로 전임감독제를 도입해 '국보급 투수' 선동열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한편 정 총재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전 대표이사의 영구 실격 처분이 사실이냐는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물음에 "KBO 상벌위원회에서 내게 영구 실격 결정을 제안했다"며 "현재 가을 잔치 중이며 넥센이 포스트시즌에 참여 중이라 넥센이 혹시라도 물러난 다음에 결과를 발표할 생각"이라고 답했다./디지털뉴스부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3 디지털뉴스부

조승래 "서울대 정시합격 33% 특정고교 출신…자사고 등 쏠림현상"

올해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정원의 33% 상당이 16개 고등학교 출신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2018년도 서울대 입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1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16개 고교가 모집 인원 703명 중 229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해당 16개 고교는 자사고 7곳, 일반고 7곳, 외고 1곳, 전국단위선발자율고 1곳이다. 이들 학교에선 수시모집에서도 합격자가 다수 나왔다.이와함께 2015년 입시를 분석해보면 정시모집에서 10명 이상의 합격자를 낸 학교는 18개 고교로, 모집 인원의 38.6%인 305명의 합격자가 이들 학교에서 배출됐다.2018학년도 서울대 입시 수시·정시 전형 결과를 합산해 보면 총 56개 고교에서 12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중 특목고·자사고는 40개교로 조사됐다.조승래 의원은 "내신이 불리한 학생들에게 수능으로 역전을 노리는 소위 '패자부활'의 기회로 인식되는 정시모집 또한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단순히 정시 선발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교육 정상화 등의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10-23 송수은

김상훈 의원 "서울 등 수도권 주택연금 중도해지 늘어나"

최근 수도권에서 주택연금 가입자의 중도해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국토교통부와 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74건이었던 서울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가 지난해 412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9월까지 493건으로 더 늘었다.경기도에서도 지난 2016년 288건이었던 중도해지 건수가 올해 9월까지 37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하지만,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하락한 지방의 경우 이 기간 해지 건수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시도별 주택연금 연간 중도해지 건수별 분포에서 서울과 경기도의 비중은 2016년 58.9%에서 올해는 73.1%로 높아졌다.김상훈 의원은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연금 가입자 중도해지가 늘어난 것은 서울 등 수도권의 연이은 집값 상승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액수가 많고 가격의 산정은 연금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가입자가 집값이 많이 오름에 따라 탈퇴 후 재가입하는 방식으로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 누적 가입 건수가 2014년 2만2천634건에서 올해 9월 5만7천64건으로 대폭 늘었다"며 "가입자가 늘었기에 중도해지도 많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주택연금을 해약했다가 재가입할 때 그간 집값이 상승했다면 3년간 재가입이 안 된다"며 "해약에 따른 비용도 만만찮은 만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23 이상훈

문재인 대통령 '9월 평양공동선언·남북 군사 합의서' 비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했다.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공포된다. 또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문본(文本)을 북쪽과 교환한 뒤 관보에 게재할 방침이다. 이들 선언문들은 관보 게재가 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청와대는 관계자는 이날 우리측 문본과 함께 북측에서 유사 성격의 문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측과 문본 교환 시점에 따라 관보 게재 시점이 정해진다고 설명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평양 공동선언은 판문점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문서에 담겨있는 내용 자체로 효력 발생한다"고 밝혔다. 평양 공동선언이 판문점 선언의 후속 이행의 성격뿐 아니라, 독자적인 성격이기에 충분히 비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통일부는 위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판문점선언을 구체화 한 후속 합의 성격이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김 대변인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야권의 동의가 불투명하고 비준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즉각 비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남북 간 합의한 사항이고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지금 합의한 내용들이 약속한 시한이 있다"고 답변했다.앞서 이날 오전 10시께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45차 국무회의를 주재해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관보 게재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남북 정상 간 합의서는 처음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향후 필요한 예산 확보, 법률 재·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합의서의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향후 남북 간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비준과 관련해 "남북 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아울러 국내적으로도 남북문제로 이슈를 집중시켜 하락세인 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는 등 정치적 효과도 누릴 수 있다.다만, 판문점선언 이행 성격인 평양공동선언을 정부가 먼저 비준하는 것을 놓고 선후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상위 합의문 성격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속 합의인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가 먼저 비준돼 이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은 지난 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국회에 계류 중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세계한상대회, 국기에 경례하는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2018-10-23 송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