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대통령 "초당적 대응 시급"…黃 "한일 정상 마주 앉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또 우리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들의 지나친 일본 의존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5당 대표들과의 회동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더 크게는 한일 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를 회복하고 더 발전시킬 방안까지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엄중한데 엄중한 경제 대책으로써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추경을 최대한 빠르게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추경이 시기를 놓치지 않게 협력해 주시고 더 나아가 소재·부품 문제에 대한 대책에 그 예산도 국회에서 충분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저로서는 시급한 두 가지 문제를 오늘 중심 의제로 삼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초당적으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대표님들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제가 잘 경청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렇게 정말 함께 둘러앉으니 참 좋다"며 "정치가 국민께 걱정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경제가 엄중하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야 대표님들을 모시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돼 무척 다행스럽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께서도 걱정되는 시기에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으는 모습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일본이 양국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경제보복 조치를 한 점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준엄하게 성토한다"며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잘못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면서도 "정부는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말과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하셔야 한다. 조속히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해 양국 정상이 마주 앉으셔야 한다"며 "어려우시더라도 톱다운 방식으로 하셔야 한다. 대일특사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사태를 원만히 풀기 위해 미국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이 우리 입장을 지지할 수 있게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과정을 통해 한미일 공조가 복원되는 결과가 만들어져야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8개월간 일본 문제 경고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대비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외교라인 누구도 일본 경제보복을 예측 못 했는데 대통령께서 외교·안보라인을 엄중히 문책·경질하는 게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경제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아울러 "대통령께서는 야당과 다툴 때가 아니며, 위기에 맞서려면 협치가 중요하다"며 "우리 당은 위기 극복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모두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다른 정당 대표들도 일본 경제보복 사태 해결을 위한 발언을 이어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반일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족주의 대응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일본이 방향 전환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다.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역시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보복 규탄 처리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고 추경안도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당이 양보해야 한다. 국방장관 해임안 등이 그렇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보복이 계속되면 결연한 의지로 맞서야 한다"며 "초당적으로 태도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대통령이 경제 관련 철학을 바꿔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은 버려달라. 소득주도성장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대일특사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이 각자 의견을 냈다. 손 대표는 "전문성과 권위를 갖춘,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분을 특사로 보내 물꼬를 터달라"라고 했고, 정 대표도 "조속한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 대표는 "대일 특사 파견에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일본에 이용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개헌과 선거제 개혁도 거론됐다. 정 대표는 "문 대통령은 2년 전 (국회가) 선거제 개편이나 개헌 등에 합의하면 분권형 개헌에 동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 말씀이 유효한지 묻고싶다"고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대표 역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 주부터 가동해 8월 말까지는 특위 차원의 선거제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황 대표 역시 선거제 개혁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 순서로 발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5당이 합쳐서 국회도 대책 특위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도 좋다"며 "초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기업도 노력하고 정부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이 대표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고,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하노이보다 진전된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며 "방북단을 편성해서 5당이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2019-07-18 연합뉴스

文대통령·여야 5당대표 회동 후 靑서 공동발표문 내놓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청와대 회동 후 일본의 무역 제재에 대한 초당적 대처방안을 담은 공동 발표문이 나온다. 여야 5당 사무총장은 18일 국회에서 실무 회동을 갖고 이날 오후 4시부터 예정된 청와대 회동 실무 안건을 조율했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5당은 일본의 무역 제재와 관련해 우리의 초당적 대처 방안에 대해 공동으로 발표할 사안에 대해서는(문안을) 만들어 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윤 총장은 "합의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 발표한다는 선에서 의견이 모아졌다"며 합의문보다는 낮은 수준의 발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청와대에서 여야 5당이 함께 내놓을 발표문에는 일본의 무역 보복 문제에 대해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고 초당적 대응에 대해 뜻을 모은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한 관계자는 "합의문이든 발표문이든 작성을 하는 게 더 회담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당이 완강했다"며 "초안도 준비해 놓았지만 자유한국당이 조금 비협조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연합뉴스여야 5당 사무총장들이 18일 오후 국회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의 합의문 사전조율 등을 위한 만남을 가진 뒤 기자들에게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임재훈, 정의당 권태홍, 자유한국당 박맹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민주평화당 김광수 사무총장. /연합뉴스

2019-07-18 연합뉴스

박영선 "대기업이 중소기업 불화수소 안쓴다"… 최태원 "품질의 문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도 불화수소를 만들 수 있는데 대기업이 안 사준다고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품질의 문제"라고 반박했다.최태원 회장은 1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박영선 장관의 강연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최 회장은 "반도체 역시 중국도 다 만든다"며 "순도가 얼마인지, 또 공정마다 불화수소의 분자의 크기도 다른데 그게 어떤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공정에 맞는 불화수소가 나와야 하지만 우리 내부에선 그 정도까지의 디테일은 못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박영선 장관은 강연 끝자락에 "중소기업을 만나 물어보니 불화수소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대기업이 사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최 회장은 최근 SK하이닉스 김동섭 사장의 일본 출장 성과를 묻는 질문엔 "잘하겠죠"라며 즉답을 피하며 "이 문제는 각자 위치에서 자기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게 해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기업의 Breakthrough 전략,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19-07-18 양형종

박연숙 화성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 "지방의원 공천제 폐지 적극 나설 것"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연숙 의원이 18일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박 의원은 이날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지방의원 공천제 폐지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로써 화성시의회(21석)의 정당별 의석분포는 민주당 11석, 자유한국당 7석, 바른미래당 1석, 무소속 2석으로 바뀌었다.박 의원은 "의원이 의원답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시민의 눈으로 제대로 보기 위해서, 올바르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시민에게 올인하기 위해 탈당을 결심하게 됐다"고 탈당 배경을 설명한 뒤 "며 "정당에 소속된 지방의원은 본연의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환경이 전혀 없고 공천권을 독점하고 있는 지역구 위원장에게 충성하기만을 요구한다. 서열화 된 구조속에서 지방의원의 존재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는 최근 개편된 민주당의 화성갑 위원장이 김용 전 위원장에서 송옥주 국회의원으로 교체된 데 따른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박 의원은 이어 "지금의 공천 제도 아래에서 지방의원은 중앙정치의 부속품에 불과하며 대선 및 총선 등에 동원되는 선거 지역책임자에 불과할 뿐이다. 시민을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안타깝게도 여타 선거운동 핵심 들러리 역할에 나서야 하고 당원모집 등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등 의정활동과 거리가 먼 현실에 큰 자괴감이 들 뿐"이라고 민주당의 현실을 개탄했다.그러면서 "작금의 지방의원 공천제도는 폐지돼야 마땅하고 지방자치 성공은 바로 공천제 폐지부터 시작된다는 판단 아래 무소속 의원으로 전국 지방의원 공천제 폐지운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연숙 의원이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7-18 김학석

검찰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부정 청탁 없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부정 청탁은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8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발표했다.검찰은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또한 청탁 의혹이 불거졌던 손 의원에게는 "손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설령 청탁 행위가 있었다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의 부친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으나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으로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 이후 작년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그러나 7번째 신청을 앞둔 시점에 손 의원이 피 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보훈처는 "개선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공자 선정이 진행됐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검찰도 보훈처가 보훈 처리 지침에 따라 직권으로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검찰은 다만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은 국회 답변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전 국장은 손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을 계기로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허위 국회 답변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임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지난 17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회의를 지켜보는 모습. /연합뉴스

2019-07-18 손원태

6월국회 종료 D-1…여야 '정경두 대치' 속 추경처리 불발 우려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18일에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샅바싸움만 이어지며, 6월 임시국회가 빈손 종료할 우려가 갈수록 현실화하고 있다. 조건 없는 추경 처리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해임건의안을 추경과 법안 심사에 연계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추경은 고사하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다만 이날 오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대치 정국의 변수로 떠오르며 6월 국회의 빈손 종료를 막을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추경 처리 입장을 거듭 천명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원내 협상 언급은 자제하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한국당 의원들의 태도만 문제 삼았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잘못된 발언들에 대해 일부 야당에서 마치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며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6월 임시국회 추경 처리 여부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와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달렸다"며 "내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과 핵심 민생입법이 처리되도록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대승적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전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반대로 열리지 못한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론하며 "어제 국회에서 또 하나의 폭거가 일어났다"며 "법사위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방법으로 보이콧 당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경두 지키기'를 위해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공세를 거듭했다.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의 표결 처리가 없는 이상 의사 일정 합의는 어렵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것에 대해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국방부 장관 해임으로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며 "즉각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폭거로 문을 닫았던 국회를 우리가 정말 큰 결단으로 양보해가면서 열었는데, 여당이 국회를 용두사미로 만들고 있다"며 "'정경두 방탄국회'에 올인하면서 본회의 의사 일정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6월 국회의 빈손 종료 위기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정경두 장관을 지키기 위해 민생입법과 추경안 포기도 불사하겠다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6월 임시국회가 집권당인 민주당의 몽니로 아무런 결론 없이 막을 내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19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려 했던 여야의 계획은 정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발목이 잡혀 아예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18일과 19일에 본회의를 열고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 표결을 마지막 안건으로 하자'는 중재안을 내놨으나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표결을 위한 이틀 연속 본회의 개최는 전례가 없다며 거부한 상황이다. 문 의장은 대신 추경이 아닌 민생 법안 처리만을 위한 19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나 이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6월 국회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날 물밑 접촉을 통해 일정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오후 예정된 청와대 회동 결과를 지켜본 뒤 접촉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8 연합뉴스

황교안 "靑회동 日경제보복에 초점, 정책전반 짚어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대표의 회동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마음을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오늘 회담을 정책 전환의 실질적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의 대전환 없이는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안보도 추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이어 "주요 의제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짚어보고 정책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 정권 사람들은 책임을 인정할 줄도 모르고, 다음 분기면 나아질 것이란 말만 3년째 반복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제 보복이 위기를 심화시키기는 했지만, 경제를 허약하게 만든 이 정권의 정책들이 위기의 본질적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또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것에 대해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국방부 장관 해임으로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며 "즉각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국방부 장관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 책임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한미동맹 19-2 훈련을 비난하며 판문점 상봉 때 군사 연습 중지를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이런 밀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우리 정부는 실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우리 외교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한 시간 가까이 무슨 밀담을 나눴는지 모르고 있다"며 "한미 동맹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한미동맹을 외면하고 북한 편들기에만 매달리다가 결국 미국도, 북한도 우리를 패싱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엄중한 한미동맹의 위기를 직시하고 북한 우선주의 외교 노선을 즉각 수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8 손원태

정부 관계자, 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세계 소비자에 부정적 영향"

정부 관계자는 17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 "반도체 생산라인으로 인한 결과는 애플, 아마존, 델, 소니, 그리고 세계 수십억명의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심각한 결과를 굳이 상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발언에서 오사카 G20 정상회의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는 세계 평화와 번영의 토대"라고 발언한 것을 인용했다. 이어 2010년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차단했을 당시 일본 정부 관료들이 "중일 관계 악화는 세계 경제에 해롭다", "일본만을 겨냥한 것이라면 WTO 규정 위반에 해당할 것이다" 등의 발언한 것을 언급했다.이 관계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WTO 협정 위반으로 밝혀지며 일본이 이겼다. 나는 자유무역의 개념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일본 측)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본 지도자들이 이제껏 밝혀온 신성불가침의 원칙을 어기면 '글로벌 벨류 체인'이 무너지리라는 점도 일깨워준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G20의 주최국으로 자유무역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며, 일본은 자유무역의 가장 큰 수혜국 중 하나"라며 "일본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지킬 것으로 믿는다.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삼성전자가 한국 주식 시장의 21%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도체 산업을 규제 대상으로 삼은 점은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일본은 처음에는 '신뢰훼손'을 근거로 꼽았으나, 이후 뚜렷한 증거도 없이 북한에 대한 불법 물자 유출을 이유로 내세웠다"며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한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당사국으로 의무를 엄격히 준수했다"고 일본 논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징용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에서 권력분립 원칙은 신과 국가만큼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 '1965년 합의가 반인륜적 범죄와 강제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다루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려 했고,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도전에 비춰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일본은 어떤 사전 통보도 없이 수출 규제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극복하고 한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관계자는 "일본의 '레이와 시대' 선포에 맞춰 양국은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건설적 대화로 수출규제 문제와 대법원 판결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에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소재 등의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 샵을 찾은 관람객이 전시품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7 이상은

'국회 장기 계류' 軍 소음법, 제정 '첫 단추' 뀄다

2004년 첫 상정 후 상임위서 발목국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주목'군지협, 지자체 12곳 관계자 논의헌법소원 추진·靑 국민청원 계획20대 국회 회기 내 '군(軍) 소음법' 제정의 단초가 마련됐다.그동안 국회에서 장기 계류 중이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가 향후 계획을 논의, 주목받고 있다.평택시 등 군용 비행장과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지협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난 16일 오후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회의실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군지협은 지역 내 군용비행장이나 군사시설이 위치한 평택·수원·포천시와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남 아산·서산시, 충북 충주시, 전북 군산시, 강원 홍천·철원군, 경북 예천군 등 12개 지자체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는 협의체로, 정장선 평택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이날 군지협 회의에서는 지난 15일 그동안 장기계류 중이던 군 소음법의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통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 입장을 표명한 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전략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군 소음법은 지난 2004년 처음 국회에 상정된 뒤 번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10여개의 유사 법률안이 국회에 장기 계류돼 왔지만 이번에 법사위 심사를 통과해 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군지협은 향후 대응 방안으로 군 소음법 부재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의결했으며, 진행 상황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제정 촉구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정장선 시장은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 관련 군 소음법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군지협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군지협은 지난 5월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및 국방부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군(軍)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정장선 평택시장)가 지난 16일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회의실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19-07-17 김종호

경기도 현안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외통위 첫 공청회 찬반 팽팽

학계 논쟁, 남북경협 활성화 전략적가치… 산업 집중·분쟁시 안전우려수도·비수도권 대립, 방치땐 中자본에 주도권… 지방대책도 마련해야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경기도 최대 현안인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해 마련한 첫 공청회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학계는 기대와 우려를 나타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은 접경지역 발전 필요성과 산업의 수도권 집중 등에 대해 첨예한 이견을 보였다.외통위는 17일 본청 401호 회의실에서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설치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4명의 대학교수를 진술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동·서·중부권에 대한 지역적특성 반영을 강조한 뒤 "법이 제정되더라도 하위법규 제정, 기반시설 조성, 기업유치와 특구 운영까지에는 5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제시했다.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특구 구상은 북한의 정책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고, 신경제구상을 위한 거점마련에 기여하는 전략적 가치가 높은 사업"이라며 "북한의 근로자와 기술자, 북한 기업들을 유치해 북한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시키는 전진기지로 활용하도록 견인해야 한다"고 했고, 허재영 연세대 교수는 침체된 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에서 접경지역을 비수도권으로 적용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러나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접경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초래해 지방경제의 침체 및 지방중소도시의 소멸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며 "특구의 난립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분쟁 발생시 국민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이 같은 학계의 논쟁 속에 여야 의원들도 특구법 제정을 둘러싼 이견을 재확인하면서 법 제정 과정에서의 적잖은 진통을 예고했다.그동안 특구법 제정을 주도해 온 박정(파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경제특구와 일반 특구 사이에는 엄연한 차별성이 있다. 재산이나 생명에 대한 안전성도 당연히 보장될 것"이라며 "중국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산업활성화 측면에서도 특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송영길(인천 계양을) 민주당 의원도 "북중 교류가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 중국 자본에 의해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고 경고하며 "특구법을 우선 추진해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맞춰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이정현(전남 순천) 무소속 의원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는 데다, 지방은 죽고 수도권만 발전하는 이런 법안을 지방의원들은 동의 못한다. 특구법 제정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비판한 뒤 "지방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7-17 김연태

故 정두언 빈소 여야 조문 행렬… 이명박 전 대통령 '할 일 많은 나이 안타깝다'

고(故) 정두언 전 의원의 사망 이튿날인 17일 차려진 빈소에는 하루종일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할 일이 많은 나이인데 안타깝다"는 조문 메시지를 보냈다.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빈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허무하게 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남아있는 우리가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의 면모를 굳히겠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같은 당 정병국·이혜훈·유의동 의원과 함께 조문했다. 유 의원과 정 전 의원은 친구이자 동료였지만 2007년에는 각각 박근혜,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 캠프의 책사로서 경쟁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정 전 의원과 정치적, 인간적 관계가 있는 후배로 조문하고 고인을 추모했다.오전 빈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은 정오를 넘겨서야 장례식장을 나서기도 했다.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조문을 마친 뒤 감정이 북받치는 듯 언론 인터뷰를 고사하기도 했다. 보석 상태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재오 전 의원을 통해 유족에 '안타깝다'는 조문 메시지와 근조화환을 전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7-17 정의종

당정 "이동 플랫폼업자 운송서비스 허용하되 수익금 일부환원"

기존 택시업계와 상생 방안 모색택시 월급제 정착·청장년층 진입초고령자 개인택시 감차 등 추진렌터카 활용 '타다'식 영업 제외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체의 운송 서비스 허용과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하고 혁신적인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금을 업계와 사회에 환원해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 정책위의장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도입하는 등 기존 택시산업과 모빌리티서비스가 서로 상생하고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또한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에 대한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활성화를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다.정부가 발표한 '택시-플랫폼 상생방안'은 신생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서비스 업계에 사업 활로를 열어주고 기존 택시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상생안은 먼저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줄타기하던 플랫폼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신설, 허가하기로 했다.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대신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기여금은 차량 운영 대수나 운행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시납 혹은 분납 등 다양한 형태로 내도록 한다.다만 렌터카를 활용해 운송사업을 하는 '타다'식 영업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택시업계 반대에 부딪힌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타다를 둘러싼 불법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국토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업계 및 전문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실무회의를 구성해 정부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7-17 이성철

제헌절 맞은 여야, '민주주의' 한목소리… 헌법정신 구현엔 온도차

민주당 "평화 중재자역 힘의 근간"한국당 "文정부선 기본정신 흔들"야 3당 "민의 반영 선거제 개혁을"여야는 17일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일제히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 정신을 강조하면서도 헌법 정신 구현 인식에는 온도 차를 드러냈다.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1948년 제정된 헌법은 국민의 행복과 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해 왔으며, 대내외적으로 공존과 상생까지 추구해왔다"며 "촛불을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로 세계를 놀라게 한 힘도, 동북아 평화의 중재자로 역할할 수 있는 힘의 근간도 평화를 중시하는 우리 헌법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와는 별도로 평화헌법 개정에까지 맞닿은 일본 아베 내각의 야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지게 된다"며 "아베 총리는 역사를 후퇴시키고,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948년 건국의 주역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기본요소로 하는 헌법을 제정했고, 이를 근간으로 대한민국은 놀라운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냈다"며 "대한민국의 제헌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는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민 대변인은 다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헌법제정의 기본정신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5년짜리 단임 정부가 71년의 대한민국 헌법을 훼손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야 3당은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제헌 71주년을 맞은 국회는 또 한 번의 결단을 앞두고 있다"면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 개혁이 그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제헌절을 맞아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민소환제를 핵심으로 하는 투 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21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고 했고,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 국회를 혁신하고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7-17 김연태

與, 총선승리 '이해찬 특보단' 가동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 등 당 대표 특별보좌역을 맡은 6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고, 특보단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도당 위원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큰 역할을 했고, 국회에서는 개혁 완수와 정의 실현에 오랫동안 노력해왔다"며 "특보 단장을 맡아줘서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그러면서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에 대단히 중요한 선거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명운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당 대표를 맡은 지 다음 달이면 1년이 되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나머지 기간 총선 승리만을 위해서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전 의원은 "특보단은 당 대표의 정무적, 정책적 자문 역할을 성실히, 충실히 수행할 생각이고 그럴 준비가 돼 있다"며 "추가로 특보를 구성하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되게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전 의원은 이어 "앞으로 총선 등 당이 해야될 일, 당 대표가 해야될 일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특보단에서는 당 대표를 도와서 좀 더 나은 민주당,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민주당을 이끌어 가겠다"고 다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이수혁(외교·안보)·최운열(경제) 의원을 비롯해 임종순 한국컨설팅산업협회장(경제), 채양묵 최재형기념사업회 대표(경제), 황태규 우석대 경영대학원 부교수(균형발전)를 각각 특보로 임명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7-17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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