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동열 감독 사퇴 배경, 손혜원 의원 발언탓?… "금메달 뭐그렇게 어려운 일이라 생각 안해"

선동열(55)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14일 자진 사퇴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선 감독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강남구 도곡동 KBO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대표 야구 감독직에서 물러난다"며 "감독직 사퇴를 통해 대표팀 선수들과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명예를 지키고 싶다"라고 밝혔다.선 감독은 "국가대표 감독직을 떠나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며 "감독의 책임은 '무한책임'이다. 저는 그 책임을 회피해본 적 없다. 다만 선수선발과 경기운영에 대한 감독의 권한은 독립적이되,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 감독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둘러싼 특혜 선발 논란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것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선 감독은 "어느 국회의원이 말했다. '(아시안게임) 우승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이 또한 저의 사퇴 결심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국가대표 감독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으며, 대한체육회 역사상, 국가대표 감독 역사상, 한국야구 역사상 처음이라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선 감독이 언급한 국회의원의 발언은 지난달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손혜원 의원이 언급한 것이다. 당시 손 의원은 선 감독에게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과하든지 사퇴하든지 하라. 선 감독 때문에 프로야구 관객이 20%나 줄었다"고 질책했다.이에 선 감독은 "스포츠가 정치적 소비의 대상이 되는, 그리하여 무분별하게 증인으로 소환되는 사례는 제가 마지막이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와 스포츠는 분리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선 감독은 지난해 7월 최초의 대표팀 전임 감독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였다. 올해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은 지난해 열린 2017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APBC)에 이어 두 번째 치른 국제대회였다. 선 감독이 이끄는 야구대표팀은 금메달을 획득했다. 하지만 오지환(LG)·박해민(삼성)을 선발한 것을 두고 특혜 선발 논란이 일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야구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가대표팀 감독직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14 송수은

전원책 "비대위 등 내부로부터 견디기 힘든 공격…보수재건 활동 계속"

자유한국당 조직강화 특별위원회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가 14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등 내부로부터 견디기 힘든 공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전원책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일 동안 묵언수행을 하면서 모든 인터뷰를 거절한 저에게 이름조차 모르는 비대위원들이 '언행을 조심하라'고 했다"며 "전원이 아니라 전례가 없는 권한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전 변호사는 "심지어 이미 제작된 특정 프로그램을 두고 '정치를 방송에 이용한다'며 비난까지 나왔다"며 "26년간 방송을 해온 제가 방송을 정치에 이용했으면 했지, 정치를 방송에 이용할 까닭이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조강특위 위원과 비대위원 만찬이 하루 전 고지돼 저는 이를 거절했다"며 "최고급 식당의 그 만찬에 당비가 사용된다면 이는 우리 세금으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만약 특정인이 낸다면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견디기 힘든 공격이었다. 과연 이 거절이 잘못일까"라고 자조 섞인 발언도 했다.그는 "전권을 가진 한국당의 조강특위 위원을 수락한 것은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기 위함이었고 그 유일한 방법은 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인물을 교체하는 것이었기에 인적청산을 요구했던 것"이라며 "처음부터 2월 전당대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왔다"고 주장했다.전 변호사는 "당무감사가 끝나면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12월15일까지 인적청산을 하라는 것은 어떤 청산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특히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기간이자 선거제도를 바꾸는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간이어서 한두달이라도 전당대회를 늦춰야 한다고 한 것인데 이런 의견을 월권이라고 한다면 더 할말이 없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보수 단일대오 ▲비박·친박 간의 갈등을 줄일 끝장토론 ▲병역과 납세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다하지 못한 분은 물러나달라 ▲양지에서 편안하게 의정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험지출마 요구 등을 언급한 뒤 "저는 이 말들이 조직강화 전권을 가진 저의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 변호사는 "한가지 보수정당의 재건은 이제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며 "조강특위 위원을 수락한 것은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려는 것이었고 그 유일한 방법은 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인물을 교체해 면모일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꿈은 사라졌다"고 전했다.그러면서도 "미완의 보수재건 활동을 계속하겠다"며 "흔히 말하는 보수궤멸을 막기 위해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보수가 일어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송수은

이진곤 조강특위원 "전원책 오후 기자회견서 폭로 생각 안할 듯…인사추천, 마찰의 시작?"

이진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이 14일 조강특위 위원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의 기자회견 개최를 놓고 "폭로,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소개했다.전원책 변호사의 추천에 의해 조강특위에 합류한 이진곤 위원은 이날 YTN 인터뷰를 통해 "왜 그만두게 됐느냐, 이런 걸 자꾸 물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해촉) 원인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이런 것을 이야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별 게 없을 것 같다"며 "무엇 때문에 마찰을 빚었냐면 전원책 변호사의 정치적 소신·구상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은 정치평론가로서의 구상이나 또 의견이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그는 이어 "한편으로는 조강특위와 맥락이 이어지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게 모호하다. 어쩌면 그런 문제가 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이 위원은 "또 하나는 외부 위원을 추천할 때 당에서 사람을 은근히 추천해서 그것을 슬쩍 넣으려고 했다는 그런 의심은 있다"며 "그 점에 대해서도 당의 입장이 다르고 전 변호사가 인식한 게 다르다.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었는데, 그건 당에서 그 이후에도 결과적으로 간섭하거나 억지로 사람을 끼워 넣으려 하거나 그런 것 없었다"고 설명했다.이 위원은 "몇 사람이, 당에서 아마 두 사람인가 '이런 사람 어떻겠느냐'며 이렇게 물었고 전원책 변호사가 단호히 '노(NO)' 했다"면서도 "그걸 가지고 계속 논란이 벌어질 그런 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특히 "조강특위 구성 시간은 없고 촉박한데 인선이 잘 안 되니까 아마 김병준 위원장이나 당 측에서도 답답하니까 '이런 분은 어떻냐'고 자신들이 도운다는 차원에서 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 전원책 변호사는 들으니까 '뭐야, 당에서 추천한 사람 나보고 받으라는 거야?' 이런 반감이 생겼을 수 있다. 그래서 한 분 했는데 또 안 되고, 또 전원책 변호사도 한참 됐는데 또 한 분을 추천했고 또 전원책 변호사가 단호히 노 했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은 '당에서 언급한 그 두 분이 누구였느냐'는 물음엔 "그건 그분들 입장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왜냐하면 저도 확실하게 그 분인지 모르고, 저도 귀동냥을 해서 얼핏 들은 건데 그걸 여기서 이야기했다가 당사자가 나 아닌데, 저 사람 왜 나가서 엉뚱한 소리 하냐, 이럴 거 아니냐"고 말을 아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조강특위 참석한 이진곤 위원./연합뉴스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연합뉴스

2018-11-14 송수은

국정원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 핵·미사일 활동"

국가정보원은 14일 "북한에서 핵·미사일 관련 활동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기지 관련 사항' 간담회에서 "핵 개발이나 핵탄두 소형화 등의 활동은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보위원들이 전했다.국정원은 이어 북한 삭간몰 미사일 기지의 운용과 관련해 "이미 삭간몰 기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통상적 수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여타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국정원은 이 자리에서 스커드·노동 미사일 등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현황에 대해 보고했으며, "한미는 관련 사항을 공동으로 평가·공유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관련 시설과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신고되지 않은 북한 : 삭간몰 미사일 운용 기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 가운데 13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CSIS 보고서를 보도하면서 북한이 16곳의 비밀 기지에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서훈 국정원장 대신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이학재 정보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김상균 국정원 2차장(왼쪽 두번째) 등 위원들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간담회에 앞서 도시락으로 조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연합뉴스

김성태 "황교안은 간 보고 오세훈은 눈치 보고…화끈하게 해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전당대회 판이 깔리면 나오겠다, 박근혜정부의 명예회복을 위해 팔 걷어붙이겠다고 정확한 메시지를 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간 보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황 전 총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정치를 하려면 화끈하게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분도 자기의 정치적 목적보다는 문재인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의 행보를 하는 것이지, 본인의 정치적 야심을 위한 행보를 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는 이전투구에, 3대 조상의 무덤까지 파헤치면서 싸우는 자리다. 자기 손에도 피를 묻히고 피를 흠뻑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며 "관료 출신들은 온실 속의 화초로 걸어와서 전대에서 제대로 못 싸운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눈치를 많이 보면 안 된다. 정치는 자기 소신을 갖고 해야 한다"며 "이쪽 목소리가 있는 것 같으면 이쪽 입장을 내고, 국민 정서가 그게 아니라고 분노하면 분노의 입장을 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의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치 욕망을 위해 조직이나 구성원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전대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내대표 본인이 전대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를 끝낸 이후 평가를 갖고 정치적인 길을 생각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영입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진짜 음모"라며 "그분의 명예도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일부 친박(친박근혜) 성향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병준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가 나온 데 대해 "김 위원장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빨리 전대나 열고 떠나라고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연합뉴스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 권영진 대구시장, 1심서 벌금 90만원… 檢 항소 안하면 시장직 유지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4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법 위반 정도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권 시장은 선고 직후 "부끄럽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털어놨다.권 시장은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이 유지된다.검찰은 항소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비슷한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선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 의견"이라며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않는 권 시장 행태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항소해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31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2018-11-14 송수은

김철민 의원, 아파트 분양대행 자격요건 주택업자·정비사업자로 확대

건설사를 대신해 아파트 등 분양업무를 해온 분양대행사(분양마케팅사)의 자격 요건이 주택건설업자와 도시정비업체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거친 것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그동안 분양대행사는 건설사의 위탁을 받아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에서 텔레마케팅, 도우미 운영, 청약 안내, 계약자 관리 등 분양 실무를 진행하면서 대부분 건설업 면허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그러나 올해 청약 과열 분위기 속에 일부 분양대행사가 인기 아파트의 선착순 분양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로 잡음을 일으키자 국토부가 지자체에 분양 계약자의 서류 확인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건설업 등록사업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라고 지시하며 문제가 불거졌다.청약자 서류 검토 등 건설업체가 해야 할 일을 실제로는 분양대행사가 처리해오면서 분양대행사까지 건설업 면허 요건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5억원의 자본금과 5명 이상의 건설 기술자를 보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 분양대행사는 분양업무를 수행하려고 필요도 없는 건설 기술자들의 면허를 돈을 주고 대여해 건설업자로 등록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났다.국회와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법을 개정, 분양업무 대행사의 자격 기준을 건설업자 외에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 디벨로퍼협회에 등록한 개발회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주택건설 등록업자의 경우 자본금이 3억원, 기술자는 1명으로 건설업자보다 자격 문턱이 낮으며, 재개발·재건축 등 업무를 진행하는 정비사업 전문업체나 부동산 개발회사도 분양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법을 위반하거나 시장 교란 행위를 한 분양대행사와 그 업무를 위탁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한 처벌 규정도 담겼다.업계는 일단 자격요건이 애초 정부 요구보다 완화된 것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관계자는 "현재 분양대행사의 70∼80%는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할 것에 대비해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한 상태"라며 "새 법이 시행되면 대행사들이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14 이상훈

'PD수첩' 이장우 의원 "사립유치원을 모두 적폐로 몰지 말라"… 유은혜 "부적절 회계 합리화할 수 없어"

'PD수첩' 사립유치원들의 각종 비리 혐의가 무혐의 처분된 것과 관련해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이 화제에 올랐다. 지난 13일 방송된 MBC TV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은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 편을 방송했다. 이날 제작진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1146곳의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이들 유치원이 검찰에 기소됐음에도 대부분 무혐의 처분된 것을 추적했다. 실제 지난 2015년 대법원은 허위회계보고로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다는 사건 관련해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박병언 변호사는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결 이유는 간략이 요약하면 '어린이집은 형식상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일지라도 보고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고 판결한 것 아니겠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은 그러나 "대표가 개인적으로 썼더라도 횡령죄가 안 된다"며 "국가에서 받았던 학부모에게 받았던 그 돈은 학부모 소유도 아니고, 국가 소유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국정감사에서 최초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리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면 된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함부로 써도 횡령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하는데, 이걸 바꿔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한유총은 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하자 교육감과 감사관을 고발하고 있으며, 교육청 주관의 사립유치원 회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실도 점거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총선 때 정치권에 있던 상당한 많은 분들이 감사해서 되겠느냐며 감사 중지를 요청받았다고도 전했다. 이와 함께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도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호통을 쳤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자들)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할 때 많은 분들이 사재를 털어 인재를 육성했다"면서 "사립유치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적폐집단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치원 관계자들과 국정감사 이후 간담회를 몇 차례 했느냐"며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집단으로 몰면서 지금까지 헌신한 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로 몬 적이 없다"면서 "정부도 책임이 있지만 사립유치원이 회계 측면에서 부적절했던 것을 합리화할 수 없다. 이번 기회로 유아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고, 그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사립유치원은 현재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학교로 지정돼 각종 세제혜택과 국가 지원 등을 받고 있다. 유치원 관계자들은 그러나 자신들은 개인사업자라며, 간섭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뉴스부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2018-11-14 디지털뉴스부

인천은 벌써 총선모드… 금배지 물밑전쟁 돌입

한국당 '당협위원장' 3~4명 교체설경쟁구도 형성 현역들도 편치 않아지방선거 낙선 유정복 등 재기노려 무소속 박우섭·민주당 홍미영 가세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천에서도 '금배지'를 향한 물밑 싸움이 벌써 시작됐다. 지방선거 참패로 조직이 흐트러진 자유한국당은 공천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는 당협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 여세를 총선까지 이어가려는 분위기다.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는 인천시당과 지역 13개 당협위원회에 대한 당무 감사를 14일 마무리한다. 조강특위는 지난 1일부터 인천에서 각 당협위원회의 조직 관리 실태와 현역 국회의원·원외 당협위원장의 평판과 지역 기여도, 주민 밀착도를 조사해왔다. 이번 조강특위 당무감사를 통해 현역 국회의원 5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8명 가운데 3~4명이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직관리가 부실했거나 오랜 기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새 인물이 필요한 곳이 교체 대상이다.현역 국회의원들은 당협위원장 정리대상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지만, 내후년 공천까지 100% 장담할 수는 없다. 이들이 이미 총선체제에 돌입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는 이유이다. 안상수(중·동·강화·옹진) 의원은 한국당 비대위 체제에서 입지가 굳건하지만, 고령의 나이(72세)를 염려하는 분위기가 있다.홍일표(미추홀갑)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더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에 휘말리는 등 곤혹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다. 윤상현(미추홀을)·민경욱(연수을) 의원은 아직 '친박'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주민의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 정유섭(부평갑) 의원은 진보 강세 지역에서 저지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지방선거에 낙선한 정치인들은 후유증을 딛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새옹지마의 행운을 얻기를 벼르고 있다.지난 8일 미국 유학을 떠난 유정복 전 시장의 국회의원 출마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내년 귀국 후 어느 지역을 선택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유 전 시장의 스타일상 관망세를 유지하다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지역구를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강범석 전 서구청장, 이재호 전 연수구청장 등 지역구 내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정치인들도 재기를 노리고 있다.민주당은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기초의회를 장악했고, 현역 국회의원 7명 외에도 원외 정치인들의 당내 입지가 워낙 탄탄하다. 연수갑과 미추홀을이 취약 지역이기는 하지만, 무소속인 박우섭 전 남구청장이 금배지 도전을 위해 민주당 입당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도 지역 행사와 모임에 꾸준히 얼굴을 비치며 원내 복귀를 노리고 있다.이밖에 유일한 바른미래당 소속 이학재 의원은 4번째 배지를 달기 위해 청라 등 지역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알리고 있다. 정의당은 이정미 대표가 송도(연수을)에 일찌감치 둥지를 틀고 당이 목표로 하는 '제1야당' 선봉에 서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3 김민재

이재명표 '수술실 CCTV' 정부가 힘 실어준다

복지부 국감서 "자율설치 권장계획" 법개정 필요 의료계 의견 수렴계획장관도 "환자 동의 촬영가능" 입장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해 정부가 힘을 싣고 나섰다. 내년 경기도의료원 전반에 수술실 CCTV 운영 시스템을 확대하려는 경기도의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경기도는 민간 병원 확대까지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13일 경기도는 김용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수술실 CCTV 자율 설치를 권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입장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복지부는 "환자 동의를 얻어 수집 목적 범위 내 사용을 전제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환자 동의 아래 CCTV 자율 설치를 권장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 수술실 CCTV 운영 시스템을 살피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복지부 측은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경기도 시범사업 결과를 살펴보는 한편 의료계,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상희(부천소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아직 방향은 정하지 않았지만 환자 동의하에 수술실 CCTV 촬영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었다. 지난 9월에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자 경찰이 복지부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수술실 CCTV 설치·운영이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에서도 이 지사가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힌 터라 정부의 이같은 '자율 설치 권장' 방침은 도의 설치·운영 움직임에 청신호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환영 의사를 밝힌 경기도는 민간 병원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김용 대변인은 논평에서 "도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뜻을 같이 하는 복지부와 적극 협력하고 민간 병원 확대를 지원하겠다. 노하우 전수를 비롯해 시범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도 차원의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 공직자와 경기도의료원 의료진의 '환자에 대한 진심'이 전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한편 도는 내년 본예산안에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비용 8천400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안성시 당왕동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을 시작한 수술실 CCTV를 점검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2018-11-13 강기정

여야 경인의원들 '지역발전 SOC국비' 상향·신규 대거 확보

김영진, 신분당선 연장 계획수립·김철민, 신안산선 사업비 예산안에윤호중, 구리~안성고속도 2천억 증액·임종성, 수서~광주 복선 등 2건 윤관석·민경욱, 인천도시철도 송도연장 등 다수 사업예산 크게 늘려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철도와 도로 등 지역발전을 이끌 SOC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대거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종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부별 심사에서 의미 있는 증액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경기지역의 경우 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을 예산확보로 풀어냈다. 그는 12년째 표류한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의 내년 기본계획재수립에 쓰일 15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정부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수원발 KTX 설계비 15억원을 확보했다. 이 밖에 팔달구 북수동·행궁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성과도 거뒀다.김철민(안산상록을) 민주당 의원도 조기 착공 요구가 끊이지 않던 신안산선(안산~여의도) 복선전철 사업비 200억원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순자(안산단원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기 사업 실현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윤호중(구리) 민주당 의원은 당초 2천658억원이 반영된 구리~안성 고속도로 내년 사업비를 2천억원 늘린 4천658억원으로 증액했고, 별내선 복선전철 예산도 38억원 늘린 438억원을 확보했다. 구리 갈매파출소 신설 27억원, 곤충생태공원 조성 10억원, 언제말 도시계획도로 27억원 등 5개 사업비를 챙겼다.임종성(광주을) 민주당 의원은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기본계획수립 예산으로 20억원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평~이천구간 사업비로 40억원을 각각 신규 반영했다. 국지도 98호선 도척~실촌(70억원)·실촌~만선(88억원) 도로 확·포장 사업비를 확보했고, 곤지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도 60억원 증액시켜 80억원으로 늘렸다.민주당 의원들은 또 협력구조를 통해 920억원이 반영된 진접선 복선 전철 사업비를 1천120억원으로 늘리고,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사업비도 2천억원 늘린 4천658억원을 확보했다.홍철호(김포을) 한국당 의원은 고속도로 사업과 전철 연장사업에 공을 들였다. 그는 김포~계양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5억원을 신규로 반영한 것을 비롯해 광역 2층버스 도입 지원 예산 33억원과 제4차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20억원도 신규로 반영시켰다. 또 김포~파주 고속도로(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정부 안 862억원에서 200억원을 증액시켜 총 1천6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누산IC~제촌 국도 48호선 건설사업비도 41억원에서 8억원을 증액해 50억여원으로 높여놨다.인천 지역에선 윤관석(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경욱(인천 연수을)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토교통위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다.이들은 지역 철도 개발을 위해 애초 300억원이 반영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사업을 50억원 늘려 35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100억원→450억원)과 청라 연장(5억원→25억원) 사업비도 크게 증액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들 예산은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두 의원은 각각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 사업 외에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27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10억원, 국가하천(굴포천) 유지보수 사업 5억원, 만석해안산책로 조성 사업 4억700만원 등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 의원은 인천~안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비를 정부 안 10억원에서 10억원을 더 증액시켰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13 정의종·김연태

2野 "보이콧 검토" 與 "몽니·무책임"… 정국 급랭

한국·바른미래당 "돌려막기 인사조국 해임… 고용세습 국조" 촉구민주당 "초당 협력 잉크도 안말라예고없는 실무회동 불참" 비난목청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3일 조명래 환경부장관 임명강행 등을 이유로 국회 일정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면서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앞둔 정국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과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수용 없이는 향후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들은 "소통과 협치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대통령과 야당은 돌려막기 인사, 환경부장관 임명강행, 국정조사 거부로 답했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협치 노력이 진전되기 어렵다"고 공세의 수이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인사검증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 고용세습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한다"며 "이런 야당의 최소한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벌어진 야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안타깝다"며 "야당의 명분없는 몽니로 여야 합의가 무산된 사례가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재정 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야당은 멈춰선 여야정 협의체를 정상 가동해 예정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만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무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목청을 높였다.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날 예고 없이 실무회동에 불참하고 돌연 공세를 강화한 점 등이 예산 정국에서 각 당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한 의도로 보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여야 간 급랭 기류가 확산한 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마저 늦어지는 등 국회 일정 지연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여야간 합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13 정의종·김연태

'투톱(당 대표·원내대표)선거' 앞둔 한국당… 계파별 勢 결집 잰걸음

향후 100일간 차기 경선·全大당 권력지도 재편 가능성 대비탈당파 등 15명 '열린토론, 미래'잔류파 중심 우파인사 초청 모임자유한국당 투톱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 선거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계파별 움직임도 빨라지는 분위기다.원내대표 임기가 12월 11일이어서 차기 경선이 한 달도 안 남은 데다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역시 내년 2월 말께로 닥쳐 앞으로 100일간 당 권력 지도가 새롭게 그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우선 비박(비박근혜)계 좌장으로 통했던 김무성 의원과 정진석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토론, 미래' 모임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에서 탈당했거나 탄핵을 지지했던 인물을 중심으로 주호영·김재경·강석호·권성동·김영우·김학용 의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차기 당 대표나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두고 세 결집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무성 의원은 토론회 후 차기 원내대표의 자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 정부가 국가의 틀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차기 원내대표는 강력한 투쟁만 한다고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현 정부의 문제점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같은날 오전 일부 원외 인사들이 주축이 된 '자유한국당재건비상행동'이 국회 인근 한 호텔에서 모임을 열었다. 모임에는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심재철·정우택·조경태·김진태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주최 측은 당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우파 재야 세력이 지지층 결집을 통해 문재인정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모임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참석자가 주로 친박(친박근혜)계를 포함한 잔류파가 중심이 된 데다, 이 모임이 6·13 지방선거 참패 직후 김무성 의원의 정계 은퇴와 김성태 원내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는 점에서 탈당파와 대척점에서 세 대결을 펼치는 것으로 분석돼 두 진영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는 해석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우파 대통합을 위한 1차 모임에 참석한 (왼쪽부터)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진태 의원, 심재철 의원, 조경태 의원, 유기준 의원이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3 정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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