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5·18 망언' 서로 직격탄 날리는 '난제 정국']"靑, 역사왜곡 프레임 정점"

한국당 '환경부 블랙리스트' 역공한건 잡았다 생각으로 덫 씌우나나경원·김병준 "내로남불·신적폐진상조사위원도 뒤늦은 거부 무례"자유한국당은 18일 청와대가 자당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을 거부한 것에 대해 "지금 역사 왜곡 세력의 프레임을 씌우는 정점에 청와대가 있다"며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렸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번에 하나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도가 지나치다"라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검찰 수사를 통해 나타난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고리로 역공에 나섰다.청와대가 거부한 추천 위원들의 자격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상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그동안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그럼에도, 한국당에 '역사 왜곡'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 그 정점에는 청와대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한국당이 조사위원을 추천한 지 한 달이 된 시점에서야 추천 위원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국회의장이 이름까지 들어간 추천 명단을 청와대가 거부한 것은 청와대의 무례한 사례"라고 지적했다.한국당은 "추천 위원들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거듭 주장하며 추천 위원 변경 불가 방침도 재확인했다. 한국당은 더 나아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실상을 공개하며 '내로남불', '독재정권', '신적폐'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로 감옥에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났으며, 권력을 잡았다고 넘어가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명백한 블랙리스트인데도 환경부도, 청와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촛불 정권이라는 사람들이 지난 정권보다 더한 적폐를 쌓으며 사실상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는 양상"이라고 주장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며 "문재인정부의 DNA에 민간인사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나"고 비꼬기도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2-18 정의종

과천시의원 '가족방문' 해외연수 일파만파

과천시의원이 자신의 부인과 자녀가 생활하는 캐나다 몬트리올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일자 해당 의원은 연수비용 전액을 반납하고 사과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시민단체 및 공무원노조가 해당 의원의 제명 등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18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상진 의원은 동료 의원 1명과 함께 지난해 11월 14~27일 캐나다 몬트리올과 할디만디 카운티로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왔다.연수 계획서에는 사회적 경제와 4차 산업을 배우겠다며 인공지능연구소와 풍력·태양광 복합발전단지, 폐산업단지 등을 방문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그러나 박 의원 등은 계획서에 있는 방문 일정 중 할디만디 태양광발전소와 영사관 2곳만을 방문했고, 계획서에 없었던 피어슨 교육청, 피어슨 전기기술학교, ETS공업대학, 레이크사이드고등학교를 방문했다.방문지인 몬트리올은 박 의원의 아내와 자녀 3명이 체류하는 곳인 데다 몬트리올 레이크사이드 고등학교는 자신의 큰아들이 다니는 학교인 것으로 확인돼 가족을 만나기 위해 연수를 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더욱이 박 의원은 예정된 일정보다 앞선 11월 1일 캐나다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돼 비난 여론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박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해외 연수와 관련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죄송하다"며 "죄인의 심정으로 모든 비난과 책임을 감수하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부족했던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용서를 구했다. 연수에 동참한 다른 의원은 "동료 의원이 연수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좀 더 세밀하게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점에 있어 저 또한 일말의 책임이 있다"며 "향후 시민의 세금으로 해외 의정연수는 일절하지 않겠다고 서약한다"고 말했다.기자회견에 앞서 이들은 연수에 사용된 비용(1인당 425만원)을 시의회에 반납했다. 윤미현 의장은 "의회 차원에서 의장으로서 공동책임을 느끼며 시민 여러분께 사죄한다"며 "두 의원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과천시지부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의회 차원의 대 시민 사과 및 해당 의원의 연수비 즉각 반납 ▲해당 의원들을 윤리위원회에 상정하고 박 의원의 제명 등을 요구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02-18 이석철·최규원

바른미래당 안성지역위, 우석제 시장 구명 나선 민주당 안성지역위 비난

바른미래당 안성시지역위원회(위원장·이상민)가 18일 성명서를 통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우석제 안성시장 구명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에 대해 '중대한 선거법 위반을 감싸는 행위'라고 비난했다.바른미래당 안성지역위는 "지난 13일 민주당 안성지역위가 발표한 '우 시장 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한 입장문'은 채무 누락 혐의로 재판 중인 당선자를 구하기 위함임을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며 "시민들과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을 상대로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이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지적 마음으로 탄원서 서명 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유리한 여론 형성 목적과 항소 대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큰 패착이 될 것"이라며 "지역에서는 지방선거 결과를 우위에 놓고 여론의 힘을 빌려 공정한 재판과 선거 결과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려는 정치적 오만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안성지역위는 또 "민주당의 입장문에 '당선 무효가 된다면 6.13지방선거에 담긴 시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란 표현은 당선 무효와 시민의 뜻이 어찌 동일한 의미를 갖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시민들이 공직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 불법과 위법이 드러나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와함께 "고의든 실수든 거액의 채무누락은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시민들에게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가 정치적 의도 또한 충분히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민주당 안성지역위는 이 같은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2-18 민웅기

문대통령-종교계 평화염원 한목소리…"해금강 일출 함께 봤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7대 종단 종교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했다.오찬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이정희 천도교 교령, 박우균 민족종교협의회 회장, 김영근 성균관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에 참여하는 종단 수장들을 초청해 3·1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새기는 국민적 의지를 모으고자 하는 뜻에서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이런 취지를 반영한 듯 참석자들은 오찬 전 차담을 한 본관 로비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소장한 기미독립서 원본을 12배가량의 크기로 확대한 전시물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다.문 대통령은 본관 밖까지 나아가 종단지도자들을 맞이하며 예를 갖췄다.사전환담에서는 7대 종단 지도자들이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참석차 12일부터 이틀간 북한에 다녀온 이야기가 화제가 됐다.문 대통령이 "금강산 다녀오셨는데 북쪽은 좀 어떻습니까"라고 묻자 김 대주교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대북 제재의 관련성을 언급한 듯 "(북측에서) '왜 공사를 안 하느냐'고 하죠"라고 대답했다.김 대주교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관한 문제가 커서, 우리는 샌드위치처럼 낀 입장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원행 스님은 "해금강 일출이 보기 어렵다는데, 이번에 아주 깨끗하게 보고 왔다"고 전하자 김 대주교도 "안개가 낀 것도 아니고 적당해서 세계에 웅비할 수 있는 좋은 징조인 것 같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남북한 국민이 (해금강 일출을) 함께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면서 "백두산 천지도 날씨가 좋기가 쉽지 않은데 지난번에 갔을 때 (날씨가 좋아서) 북에서도 기적 같다고 한다"라고 말했다.이러한 분위기는 오찬 장소인 인왕실로 자리를 옮겨서도 이어졌다.인사말을 한 김 대주교는 "지난주 북측 인사들과 만남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또 다른 행보였다"며 "평화에 대한 열망이 같고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 속에서 혈맹으로 이뤄진 민족의 공동체성이 훨씬 강함을 느꼈다"고 강조했다.원행 스님은 건배사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남북·북미정상회의를 주선한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대통령의 크신 원력이 성취되도록 언제나 함께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원행 스님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대통령의 내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라고 선창하자 참석자들은 "통일로"라고 화답했다.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념과 종파를 넘어 3·1운동 정신을 계승·기념하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자리로 만드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김 대주교는 "평양 유일의 성당인 장충성당 벽에 금이 가는 등 복원이 필요한데 현재 관련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주교들이 평양을 방문해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기 바란다"고도 했다.원행 스님은 "금강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측 관계자와 신계사 템플스테이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남북 평화경제와 평화공존 시대를 위해 국민통합과 남남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이 중요하다"고 했고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은 "원불교 법인성사(法認聖事)의 기도 정신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정희 천도교 교령은 "3·1운동은 그 준비부터 보면 109주년"이라면서 "비정치 분야에서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가 더 많아졌으면 한다"고 언급했다.박우균 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은 "3·1운동 애국선열 위패를 모실 기념관 건립을 기대한다"고 건의했고 김영근 성균관장은 "개성 성균관을 민족적 차원에서 복원해 교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7대 종단 지도자들은 아울러 3·1운동에서 희생된 선열을 기리고자 다음 달 1일 정오에 교회와 성당, 사찰, 교당, 향교 등 종단별 종교시설에서 3분간 타종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이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남북 교류에 앞장서주신 데 감사하다"며 "정부와 정부 간 공식적 관계가 막혀 있을 때 가장 먼저 교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분야는 종교를 비롯한 민간 교류"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종교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소통하고 교류하는 데 수월한 측면이 있고 상징적 효과도 크다"며 "문체부에서도 적극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장충성당 복원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언젠가 교황께서 북한을 방문하면 일정에 포함될 수 있는 곳이므로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남북 경협이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게 금강산 관광인데 과거 방식으로 관광이 재개되기 전 템플스테이 같은 것이 이뤄진다면 금강산 관광의 길을 먼저 여는 의미가 있다"며 "조계종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북쪽과 협의도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주교는 사전환담에서 "(제가) 오찬에 초청받은 줄 알고 교황님과 파롤린 추기경님이 대통령께 안부를 전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이 교황청을 공식방문했을 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미사'를 집전한 바 있다.김 대주교는 교황청 대사관이 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에게 전달한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흰색 봉투를 문 대통령에게 건네기도 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낮 청와대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과 오찬을 함께하기에 앞서 독립선언서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종환 문체부 장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 조계종 원행 총무원장, 민족종교협의회 박우균 회장, 문 대통령,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천도교 이정희 교령, 원불교 오도철 교정원장, 성균관 김영근 관장. /연합뉴스

2019-02-18 연합뉴스

김병준 "與, 5·18 한건 잡았다 생각…도가 지나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5·18 망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이번에 하나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도가 지나치다"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발언 등을 통해 "국민은 얼마든지 우리를 채찍질할 수 있지만 당헌·당규를 가진 공당으로서 민주당이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 "민주당이 지금까지 손혜원 사건, 서영교 사건, 김경수 사건 등등이 있을 때 사과 한 번 했나. 손혜원 의원 건만 해도 원내대표가 호위무사처럼 기자 앞에서 탈당하는 의원을 소개했고, 김경수 지사 건만 해도 오히려 사법부를 공격했다"라며 "저는 비대위원장으로서 몇 번이나 사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 관련해서는 "'5·18 폄훼' 논란이 일어나는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답답한 상황이 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국회 의견을 좀 더 존중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징계 유예 조치를 내린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선된다고 징계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5·18 유공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 "5천명 가량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가 된다면 국회의원들이 비공개를 전제로 따져볼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아버지의 사진을 내려달라'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의 발언에는 "우리가 모신 건 김현철 선생의 아버님이 아니라, 우리 당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일축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났다. 권력을 잡았다고 (그냥) 넘어가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며 "청와대가 어디까지 개입했고,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력한 웹사이트 차단 기술인 이른바 'https 차단'과 관련해서는 "과연 그렇게 네티즌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기술을 적용해야 하나"라며 "기본적인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9-02-18 연합뉴스

춘천시민들, '5·18 망언' 김진태 의원 추방 범시민운동본부 결성

최근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에 대한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범시민단체가 김 의원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강원대 민주동문회, 강원 5·18 동지회, 민주노총 춘천시협의회,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등 54개 단체로 구성된 '춘천 망신 김진태 추방 범시민운동본부'는 18일 강원 춘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김 의원의 퇴진을 요구했다.이들은 "김 의원이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부정하고 5월 영령과 유가족들을 모독, 역사를 왜곡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이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김진태 추방 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했다"고 강조했다.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 5·18의 진실과 정의를 훼손하는 현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진태를 더는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의원에게 국민과 광주시민들을 향한 사죄와 의원직 사퇴, 춘천을 떠날 것 등을 촉구했다.한편 강원 5·18 민주화운동동지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춘천지검을 찾아 김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이들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공청회에서 김 의원이 지만원씨로 하여금 5·18이 북한군이 개입해 주도한 게릴라전이라는 내용의 발표를 하도록 했고, 행사에 "5·18 문제에 대해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는 영상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했다.최윤 강원 5·18 민주화운동동지회장은 "김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온 국민이 인정하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 북한군에 의한 내란으로 규정하는 비양심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18일 강원 춘천시청 앞에서 열린 '춘천망신 김진태 추방 범시민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김 의원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8 디지털뉴스부

여야 3당 원내대표, 국회정상화 합의 불발… '2월국회 개최' 진통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정상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비롯해 '5·18 망언 의원 징계', '손혜원 국정조사' 등 각종 현안을 놓고 논의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오전 9시 30분께 시작된 여야 3당 원내대표 협상은 1시간도 채 안 돼 결렬됐다. 국회정상화 합의 불발…'2월국회 개최' 진통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W_PHnKsDgRw]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동에서 합의된 사항은 없다"며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간 쟁점 사안에 대해선 나중에 계속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조건없이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며 "대화를 계속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야당은 여당에 합리적 조건을 얘기했음에도 여당이 수용하지 않아 더 이상 논의가 어렵다"고 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우리가 김태우 특검 요구를 접고 손혜원 국정조사라는 최소한의 요구만 했는데도 여당이 응하지 않았다"며 "여당에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국회를 소집에 2월 내에 처리해야 할 법들이 많은데 안타깝다"며 "최종 합의는 못 이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정확한 입장을 확인한 만큼 오후에도 협상을 이어나가도록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3당 원내대표들은 비공개 협상에 들어가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나란히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 개의 등 구체적 방법론을 놓고 이견을 노출해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일단은 국회 소집을 함께 해서 상임위 법안 심사를 하면서 이견이 있으면 좁혀가는 방향으로, 조건 없이 국회를 정상화하자"며 "다만, 5·18 망언 문제는 한국당도 함께 참여해 분명하게 처리를 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민생경제가 엉망이다.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김태우 특검, 손혜원 국정조사, 조해주 자진사퇴 등 어떤 조건에도 답하지 않으면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양당이 국회 정상화를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은 뒷전에 두고 있다"며 "여당은 좀 더 책임있는 자세로, 한국당은 하루속히 국회에 들어와 모든 것을 의논하겠다는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회동하는 3당 원내대표들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8 연합뉴스

심상정 "이번주 납득할만한 선거개혁안 제시 안 되면 비상결단"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18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이번 주 국민이 납득할만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또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한다면 정치권이 비상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심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여성행동' 10개 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올해가 라스트 타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에 대해 "지난해 12월 말 선거제 개혁에 합의했지만, 합의를 실천하려는 어떠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세력이 합의로 선거제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노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시민사회계와 동료의원들의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민주당에 대해서는 "개혁은 집권 1년 차에 촛불세력과 연대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했지만 실기했다"며 "사법·민생개혁이 막바지에 와 있다"고 밝혔다.그는 "선거제도의 자잘한 설계에 집착할 게 아니라 촛불이 염원한 숙제를 과감하게 도입할 수 있는 큰 결단을 갖고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심 위원장은 "여성 정치참여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여야 한다"고 말했다.심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한 시한이 지난 15일이다. 국회를 계속 공전시키고 있는 무법 시대를 더는 지속해서는 안 된다"며 "이른 시일 안에 선거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설명했다.심 위원장은 "만약 다른 개혁 과제와 포괄해서 개혁의 막바지 결단을 하는 트랙이 가시화된다면 선거제 문제도 그 트랙에 맞게 논의의 출발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여성단체 간담회'에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8 연합뉴스

문대통령, 오늘 김용균씨 유가족 만나고 7대종단 지도자 오찬도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유가족을 면담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 등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안전·위험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고인은 지난해 12월 11일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고인의 유가족을 만나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유가족 측은 지난 11일 문 대통령과 면담하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정오에는 청와대 본관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과 오찬을 한다.오찬에는 김희중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등 천주교·불교·개신교·유교·원불교·천도교·민족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오찬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국민적인 의지를 모으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에도 청와대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과 오찬을 했다. /연합뉴스'어머니의 눈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사망사고 추모제에서 어머니 김미숙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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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연합뉴스

오세훈·김진태 "황교안, 전작권 몰라… 정책현안 이해도 떨어져"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 출마한 오세훈·김진태 후보는 지난 17일 '당대표 후보자 인터넷 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에게 맹공을 펼쳤다.일부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며 초반 판세에서 우세하다는 당 안팎의 평가를 받는 황 후보를 '공동의 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에 황 후보는 문재인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선 당내 통합부터 해야 한다면서 "내부총질을 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오 후보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와 보도채널을 통해 90분간 생중계된 토론회에서 "황 후보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답변에서 '이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총리 퇴임 이후 계속 현안을 살펴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작년 한미 연례협의회 결과 전작권 전환 부분은 군 출신조차 '한시름 놨다'고 점수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오 후보는 또 "나는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대량응징보복)는 필요하지만 북핵 공격 앞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했는데, 황 후보는 3축 체계에 대한 애정만 표현하는 바람에 답답하고 실망스럽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 못 한 듯하다"고 재차 공격했다.이어 김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 협의로 사업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황 후보의 답변에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에 다소 어정쩡한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제가 물어본 건 협력이익공유제 시행에 앞선 원칙이 무엇인가라는 점"이라며 "그런데 황 후보는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하니 답변이 안 된다"라고 몰아세웠다.그러자 황 후보는 "대기업들도 소상공인·중소기업과 함께 이익을 공유한다기보다는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적 노력을 해야 한다"라며 "원칙에 입각해 경제적 약자들과 함께 가는 사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정쩡한 입장'이라고 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국민과 당원의 바람은 '싸우지 말라', '내부총질하지 말라'는 것인데 우리 안에서 힘을 모아 밖에 있는 대상과 싸워 이기는 자유 우파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황 후보는 또 "좌파정부가 자유대한민국에 반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어 이를 막아야 한다"며 "누가 당대표가 돼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이 생각해보고 맡겨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총선 승리를 위한 방법론을 놓고는 오 후보와 김 후보가 격돌했다.오 후보는 "김 후보는 투쟁력을 바탕으로 '집토끼' 결집에는 장점이 있지만 수도권에서 승리 못하면 전국 선거에는 진다"면서 "블록체인을 통해 모든 당원이 의견을 개진하면 이번 5·18 망언 사건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후보는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현 정권은 주사파·사회주의 이념으로 똘똘 뭉쳐 치닫고 있는데 중도와 포용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각을 세웠다.오 후보의 공격을 받은 김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애증이 있다'는 표현은 과한 것이 아니냐고 역공했다.이에 대해 오 후보는 "고마운 건 지금도 몹시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박근혜를 위한 정당이 아니라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당이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유튜브 생중계로 당대표 경선 토론회는 이번이 정당 사상 처음으로, 최근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위상이 높아진 '유튜브 정치'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이날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는 3천여명으로 집계됐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금천구 호서대 벤처타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유튜브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이날 토론회는 한국당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왼쪽부터 오세훈, 김진태, 황교안 후보. /연합뉴스=자유한국당 제공

2019-02-18 디지털뉴스부

황교안, '초반 우세' 오세훈, '비박 결집' 김진태, '다크호스'

황교안 "내부 총질·싸우지 말라국민·당원 바람… 자유우파되자"오세훈 "중도층 마음얻는게 중요내가돼야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김진태 "현 정권 사회주의 똘똘중도 얘기할 때 아니다" 날세워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의 막이 오르면서 당권 경쟁도 본격화했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가 내년 총선 공천권을 쥐는 것은 물론, 총선을 승리로 이끌 경우 명실공히 '대권 주자' 입지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초반부터 기선잡기가 치열하다.정치권에 따르면 전대 레이스 초반인 17일 현재 황교안 후보가 앞선 상태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오세훈 후보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아 양강 구도가 전대 전체를 관통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태극기 부대를 앞세운 김진태 후보의 득표력도 관심이다. 결국 이번 전대는 황 후보가 초반 우세를 이어갈지, 오세훈 후보가 추월에 성공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당권 주자들은 17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와 보도채널을 통해 90분간 생중계된 토론회에서 문재인정권을 견제하고 2020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적임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총선 승리를 위해 황 후보는 '당내 통합', 오 후보는 '중도 외연 확장', 김 후보는 '선명한 우파정당'에 방점을 찍었다. 황 후보는 "국민과 당원의 바람은 싸우지 말라, 내부 총질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우리 안에서 힘을 모아 밖에 있는 대상과 싸워 이기는 자유 우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오 후보는 "가장 중요한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올 수 있는 제가 당 대표가 돼야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를 이루고, 우파의 가치도 지킬 수 있다"며 "아울러 두 전직 대통령의 공과를 국민에게 인정받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후보는 오 후보의 '중도 확장론'을 겨냥해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현 정권은 주사파·사회주의 이념으로 똘똘 뭉쳐 치닫고 있는데 중도와 포용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각을 세웠다.한편, 유튜브 생중계로 당 대표 경선 토론회는 이번이 정당 사상 처음으로, 최근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위상이 높아진 '유튜브 정치'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는 18일 책임당원이 가장 많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합동연설회를 갖고 세몰이를 벌일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17일 오전 서울 금천구 호서대 벤처타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유튜브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오세훈, 김진태, 황교안 후보. /자유한국당 제공

2019-02-17 정의종

여야, 잇단 악재속 '5·18 망언' 겹쳐 … 2월 국회 무산되나

민생법안 쌓였는데 이해 충돌… 깊어지는 갈등 '정국 정상화' 발목2차 북미정상회담·한국당 전대 앞두고 관심도 낮아… 소집 불투명여야간 극강 대치로 1월 국회에 이어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를 앞둔 2월 임시국회마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장기화된 국회 파행으로 각종 민생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여야간 갈등이 더욱 깊어지면서 2월 국회 개회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한국당은 2월 국회 조건으로 '김태우 폭로' 의혹 특별검사 도입,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진 사퇴 선행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손 의원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원 전반에 대한 이해충돌 실태 조사와 제도개선을 주장하면서도 나머지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여기에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선고,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 등이 정국을 휩쓸면서 거듭된 악재가 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아울러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개최되고, 한국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27일로 예정된 만큼 2월 임시국회에 대한 관심도도 낮아진 상태다.이 때문에 일각에선 2월 국회보다는 3월 임시국회 소집으로 정국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생과제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 최대한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 노력하되, 안되면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입법과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다만,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국회를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고, 한국당은 '국정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피하기 위해 국회 가동이 필요한 상황이라 양측 모두 부담을 줄이고자 2월 국회를 열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유치원 3법'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임세원법',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안, 체육계 폭력 근절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을 중점 입법과제로 꼽고 있다. 한국당도 주요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열자는 입장이지만, 법안 처리를 위해선 여당이 특검과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가운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관철을 위해 국회 정상화에 애를 태우고 있다.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월 임시국회에 이어 2월 임시국회마저 열리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생현안이 워낙 많고 경제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2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2-17 김연태

"北 비핵화 회의론 불식·한미 안보동맹 공고 확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가 참여한 의원외교 대표단이 5박 8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대표단은 이번 방미 첫 일정으로 워싱턴DC에서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낸시 펠로시(민주당) 하원의장, 엘리엇 엥걸(민주) 하원 외교위원장,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등 미국 의회 지도부를 잇달아 면담했다.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및 워싱턴 동포들과도 각각 간담회를 가졌다.이어 뉴욕으로 이동한 대표단은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홍진 의장의 유족과 오찬, 뉴욕 한인 동포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대표단은 또 로스앤젤레스(LA)를 찾아 대한인 국민회관 및 서던캘리포니아대(USC) 한국학연구소를 방문한 뒤 LA 교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하는 것을 끝으로 방미 일정을 마쳤다.무엇보다 대표단은 오는 27∼28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만큼 미국 조야 일각에서 제기된 북한 비핵화 회의론을 불식하고, 흔들림 없는 한미 안보동맹을 강조하는 데 힘을 쏟았다.이번 순방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지도부,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외통위 간사인 이수혁(민주당)·김재경(한국당)·정병국(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함께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미국 순방에 나섰던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이 17일 오전 영종도 인천공항에 도착, 귀빈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7 김연태

나경원 "5·18 모독 논란 송구 … 정치적 이용은 유감"

'孫 국조'만 요구에도 與 수용 외면진상조사위 한국당 몫 2명 재추천 군·법조·언론인 등 필요 자격충분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에 우리가 요구했던 네 가지 중에서 대폭 양보해 한 가지만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를 수용하고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자리에선 '5·18 모독' 논란에 대해 "일부 의원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선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실업자 수가 최대치로 올라가는 등 경제가 정말 어려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손혜원 국조 한 가지의 수용을 촉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손 의원 국조와 함께 '김태우 특검', '신재민 국회 청문회', '고용세습 의혹 국조' 등의 처리를 요구했다.나 원내대표는 이어 5·18 진상조사위원 중 한국당 추천 몫으로 2명을 재추천하는 것에 대해선 "진상조사에는 군 출신의 경력자도 필요하고, 수사 기록을 봐야 하기 때문에 법조인 출신도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역사 고증 작업도 많이 한 언론인 출신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의 '5·18 모독' 논란 당사자의 언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 논란에 대한 맹비난을 이어갔다.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이른바 '망언 3인방'에 대한 국민 기만적인 징계 유보 조치에 이어 무자격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강행 의사까지 분명히 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오만하고 뻔뻔스러운 태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고 맹공을 펼쳤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2-17 정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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