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4당 합의안 적용시 민주 18석↓·한국 16석↓·정의 8석↑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17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을 지난 20대 총선 결과에 적용해보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석수가 줄지만, 정의당은 의석수가 느는 것으로 파악된다. '거대양당'의 독식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제도 도입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보이는 대목이다.그러나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애초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전체의석 배분이 특징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 국회의원 300명 고정·전국 정당득표율로 비례대표 결정여야 4당의 합의안은 현행 각 253석과 47석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25석과 75석으로 바꿔 전체 의석수는 300석으로 고정하고,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선거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지금 제도처럼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누기로 했다. A 정당이 전국 정당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하면, A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제외한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해 비례대표 25석을 먼저 배분받는다. 정당별로 이처럼 '선배분'한 비례대표 의석수가 확정되면, A 정당은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 75석에서 확정된 의석을 빼고서 남은 의석의 20%(A 정당 전국 정당득표율)를 추가로 가져간다.만약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의 괴리가 극단적으로 커 정당별로 확보한 비례대표 의석수 총합이 75석을 넘어간다면 정당별로 비율을 맞춰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합친 전체 의석수가 300석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이렇게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정한 A 정당은 내부적으로 이 의석을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자당의 6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나눠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한다. 여야 4당은 이를 통해 정당별 국회의원 '지역 쏠림 현상' 등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4당은 이와 함께 비례대표 재선을 허용하고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성·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는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했다. ◇ 20대 총선에 적용하면 민주·한국 의석수 줄고 정의는 늘어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와 정당득표율에 이번 합의안 방식을 적용하면 민주당은 총 의석수가 18석, 한국당은 16석 각각 감소하지만, 정의당은 8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금은 사라진 국민의당과,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제외되는 '정당득표율 3% 미만'의 군소정당 등을 계산 과정에는 포함했으나 결과는 민주당과 한국당, 정의당 위주로 따져봤다. 20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 수는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105명, 민주당 110명, 정의당 2명, 정당득표율은 새누리당 33.50%, 민주당 25.54%, 정의당 7.23%였다. 합의안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253명에서 225명으로 28명(11.1%) 줄인 것을 고려해 각 정당 지역구 당선자 수를 보정하면 새누리당은 93명, 민주당은 98명, 정의당은 2명이다.300석 중 정당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에서 보정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연동률 50%를 적용해 '선배분' 비례대표 의석수를 계산하면 새누리당은 4석, 민주당은 0석, 정의당은 10석을 확보한다. 총 비례대표 의석수 75석 중 정당별로 확보한 '선배분' 비례대표 의석수(국민의당, 군소정당 포함해 계산)를 제외하고 남은 의석수를 다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면 새누리당은 9석, 민주당은 7석, 정의당은 2석을 추가로 받는다. '선배분'과 '추가배분'을 합치면 새누리당 13석, 민주당 7석, 정의당 12석이라는 정당별 비례대표 총 의석수가 나온다. 20대 총선에 합의안 방식을 적용할 경우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합쳐 새누리당은 총 106석, 민주당은 총 105석, 정의당은 총 14석을 가져간다는 결론이다. 실제 20대 총선 결과와 비교하면 총 의석이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06석으로 16석이 줄어들고, 민주당은 123석에서 105석으로 18석이 감소한다. 반면 정의당은 6석에서 14석으로 8석이 늘어난다. 물론 앞으로 치러질 선거에서의 지역구 변화와 정당득표율, 합당·분당 등 정계 개편 상황 등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한 계산이다. 다만 지역구에서 강세를 보이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여야 4당 합의안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면 의석수가 줄어들고,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의 괴리가 큰 정의당은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 '국민이 이해 못하는 국민대표 선출 방식' 비판도여야 4당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고 지역주의를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진통 끝에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복잡해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애초 취지도 살리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뒤따른다.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없게 한 것은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금 이 설명을 이해하는 천재가 있느냐. 나 정도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겠다"고 꼬집기도 했다.합의안 산식이 어려워진 이유 중 하나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크게 늘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권고안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여야 4당의 이번 합의안은 3대1 비율을 적용했다. 연동률을 50%만 적용하기로 한 것도 산식을 복잡하게 만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를 확실하게 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데 한몫을 했다. 연동률 50%는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에서 더 늘리지 않기 위해 나온 '고육지책'의 측면도 있다. 지역구 당선자 수가 많은 정당이 비례대표를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여러 비판에도 여야 4당은 쉽지 않았던 타협의 산물인 이번 합의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당의 거센 비판과 여야 4당 내부 반발 등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17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2019-03-19 연합뉴스

여야4당, 선거제·검경분권·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막판 협상 진통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19일 선거제·검경분권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위한 막바지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전체적으로 얘기했다"며 "공감대는 아직 없고, 패스트트랙 시점도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여야 4당은 현재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골자로 한 정개특위 차원의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바탕으로 정당별 추인 작업을 준비 중이다.일단 평화당은 원내대표 회동 직후 개최한 의원총회를 통해 패스트트랙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의당도 전날 상무위원회와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이미 4당 합의안을 사실상 추인한 상태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연동률 100% 미적용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이를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성사의 키를 쥐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홍영표 원내대표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 김관영 대표와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 등 4명은 이날 오전 일찍 '2+2'로 별도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바른미래당 측은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자체 안을 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당내 반대와 관련, "많은 의원이 패스트트랙이 불가피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다수 입장을 대변해 일처리를 하는 것이 원내대표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19일 회동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9 양형종

황교안 "文정권, 홍위병정당 국회 들여 좌파독재 연장할 궁리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9일 "문재인 정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민생을 살려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공학적인 좌파 야합에만 매달려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 및 4·3 필승 선거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좌파 홍위병 정당을 국회에 대거 진입시키고 이로 인해 좌파독재를 연장할 궁리만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도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로 온 국민이 불안한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까지 만들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없는 죄도 만들어 반대 세력을 짓밟으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핵심세력은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이다. 이들 인맥은 정치권, 좌파언론, 시민단체, 민주노총 등 우리 사회 곳곳에 포진돼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발상과 혁신을 가로막는다"며 "썩은 뿌리에서는 꽃이 피지 않는다.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과거로 퇴행하는 정치에는 이들의 뿌리 깊은 카르텔이 있다. 그들에게 타협이나 협상은 무의미하다"며 "오직 대결적 사고방식만이 지배한다. 그들에게 협치란 이들 집단사고의 뿌리로부터 태어난 가시꽃들의 향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아울러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 제로, 공공일자리 확대, 탈원전 등의 정책들이 이들 집단의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며 "선거법 등 3법 패스트트랙 추진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생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둠의 야합일 뿐"이라고 덧붙였다.이어 황 대표는 4대강 보 파괴 저지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 정권의 4대강 보 파괴 결정을 보면 이념에 사로잡혀 이성이 마비됐다는 생각이 난다"며 "막무가내식 4대강 보 파괴 결정은 단순 실정이 아니고 이 정권의 대표적인 폭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정권의 환경맹신론자들이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애꿎은 4대강 보를 철거하려고 한다"며 "주변 지역 주민들이 누리는 효과와 혜택은 무시하고 사업 자체를 적폐로 몰아가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특위는 과학적으로 4대강을 분석해야 한다. 효과는 효과대로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국민에게 객관적 판단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며 "4대강 보 철거를 막기 위해 입법 투쟁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임명된 주요 당직자들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파이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9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최저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최저치를 경신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의뢰를 받아 지난 11∼15일 전국 유권자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p)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4%p 내린 44.9%로 집계됐다.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3주 연속 하락했으며, 지난해 12월 넷째 주 결과인 최저치 45.9%를 11주 만에 경신했다. 또한 부정 평가는 2.9%p 오른 49.7%로 주간 집계로는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밖인 4.8%p 앞섰다.리얼미터는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복구 정황, 북한의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 발표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부정적 소식이 이어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한편, 민주당 지지율도 지난주보다 0.6%p 하락한 36.6%로 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 지난해 12월 넷째 주(36.8%) 이후 1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반대로 한국당 지지율은 1.3%p 오른 31.7%로 4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리얼미터는 한국당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새 지도부에 대한 보수층과 중도층 일부의 기대, 이에 따른 지지층 결집의 구심력 증가,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에 의한 반사이익,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논란 등을 꼽았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3-18 이성철

홍철호·김명연 '소상공인 살리기' 맞손

기본법제정 정책토론… 1천명 참석황교안 등 지도부 총출동 지원약속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갑)·김명연(안산단원갑) 의원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살리기에 손 잡고 나섰다. 재선인 두 의원은 18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천여 명의 소상공인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도 총출동해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을 비판하며 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보탰다. 황교안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만 급격히 올려놓고 소상공인들은 파탄으로 내모는 좌파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성장이 담보되지 않는 소득주도정책은 우산만 폈다고 비가 내릴 거라는 어리석은 행위와 같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700만 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자유시장경제와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본법 제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월 소상공인기본법안을 발의한 홍 의원도 "나 자신이 소상공인의 '수석부대변인' 되겠다. 우리는 동지가 됐다"며 세간의 '수석대변인' 논란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는 김·홍 의원을 비롯해 3건의 소상공인 유사법안이 발의돼 있다. 제정법안에는 주로 소상공인의 보호·지원·육성·경영안정 및 성장 등에 대한 기본 정책을 종합·조정해 심의·의결하기 위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하는 동시에, 정부로 하여금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 '공공임대상가 확보 및 관리', '사업전환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실시' 등의 종합 시책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3-18 정의종

서북부 여야 정치권 "지하철 3호선(고양 대화역 ~ 파주 금촌) 연장해야"

윤후덕·박정·정재호·심상정 한뜻통일로교통포럼 발족… 관철 최선고양시 대화역에서 끊긴 지하철 3호선을 파주시 금촌까지 연장하기 위해 경기서북부 지방자치단체와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 지역 대표 도로망인 통일로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고자 3호선 연장 사업이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역별 추진력을 하나로 결집하겠다는 것이다.윤후덕(파주갑)·박정(파주을)·정재호(고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고양갑) 정의당 의원을 공동대표로 한 '통일로 교통 포럼'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서북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포럼 발족식 및 3호선 연장 토론회를 개최했다.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이들 지역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지난 1월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의 생활교통 비용은 월 40만원으로 20만원인 경기남부에 비해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에 포럼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통일로 철도구축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김동선 대진대 교수는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지축~관산~조리·금촌을 철도로 연결해 통일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3호선 연장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양·파주지역 여야 정치권도 힘을 보태기로 약속했다.심 의원은 "고양시의 힘은 물론 광역·국가차원에서 뜻을 모아 통일로 지하철 연장이 바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정 의원은 "토론 내용을 담은 정책개발과 법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어 윤 의원은 "이번 논의 과제가 현 정부의 교통정책에 큰 경종을 울리고, 건설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고, 박 의원은 "모두의 뜻을 모아 이 사업이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3-18 김연태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2題]미래·평화당 "불합리" 반발 vs"좌파 연정 계획" 선전포고

#여야4당 '단일안 도출' 험로미래당, 연동률50% 취지무색… 일부 패키지 반대평화당, 지역구 감소 불만·합의 안돼 당내도 '진통'민주당 "개혁법안 묶어 극적 합의 … 반드시 관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도출하고 선거제·개혁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그러나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 안을 놓고 바른미래당에선 연동률 100% 미적용에 대해, 평화당에선 지역구 의석수 감소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정당별 추인에 이은 패스트트랙 성사까지 험로가 예상된다.더욱이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기로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 조율도 여야 4당 합의를 남겨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여야 원내대표들은 18일 두 차례 회동을 갖고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합의 이후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한 후속 협상을 이어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진 못했다.현재 바른미래당의 경우 이들 법안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해 민주당과의 담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의 추인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기보다는 바른미래당 등 다른 당들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사법개혁을 위한 법안의 패키지 합의도 반드시 관철해야 하기 때문이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극적으로 선거법 합의를 이뤄냈는데 (패스트트랙에 같이 올릴) 나머지를 정리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가운데 바른미래당 내부에선 '50% 연동률'을 골자로 한 여야 4당 합의안이 비례성을 높이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바른정당 출신 일부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조속히 조정안을 마련하고 민주당과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평화당은 이날 여야 4당 중 가장 먼저 의총을 열고 전날 마라톤협상을 통해 나온 선거제 개혁안 추인 여부를 논의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1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평화당 역시 내부에서 여야 4당의 선거제 합의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당내 추인까지는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한국당 '야합 저지' 총력전"민주당, 의석수 챙겨주고 대가성 희대의 권력거래"원외포함 비상연석회의 '독재타도 투쟁' 전열정비"누더기 연동형 비례제 매수" 야3당도 싸잡아 비난자유한국당이 18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 추진을 '좌파 연립정부 수립 계획'이라며 총력저지에 나섰다.이들 4당이 전날 합의한 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총선을 치르면 한국정치 지형이 좌파 중심으로 재편될 뿐 아니라,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으로 야 3당에 의석을 더 챙겨주고, 그 대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얻어내는 야합을 이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한국당은 이에 따라 애초 의원총회를 개최하려다 계획을 바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원외 위원장까지 포함한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과 당협 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대규모로 열고 대여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었다.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좌파독재', '애국 우파', '민주당 2중대' 등 좌우 이념을 가르는 강성 발언들을 쏟아냈다.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대해 "이 정권이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소수 야당과 야합해 다음 총선에서 좌파연합의회를 만들려는 음모"라고 말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은 한마디로 희대의 권력 거래이면서 야합"이라고 가세했다. 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존속하느냐, 특정세력에 의한 독재로 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이 '2중대', '3중대'와 함께 선거제라는 게임의 룰을 날치기 통과시키기 위해 밀실야합의 작당 모의를 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치졸한 미끼를 야 3당에 던져서 유인하고, 집권 연장을 위한 도구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를 끼워팔기 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 의원은 특히 정의당에 대해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더니 마지막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민주당이 내민 한 줌 콩고물인 '연동률 50%'에 매수됐다"며 "'비례성 강화'를 외치던 기백은 어디 가고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느냐"고 몰아세웠다.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석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기형적 (선거) 제도는 한마디로 승부를 조작하는 선거조작 프로그램"이라고 비난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왼쪽)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8 김연태·정의종

"수원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법안 조속 처리"… 김진표, 지지부진한 이전 '압박카드'로 활용

수원지역 대표적 중진 의원인 김진표(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답보상태에 빠진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한 '로우키' 전략을 밝혀 관심이다.김 의원은 18일 오후 경기도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해 모처럼 입을 열었다. 그는 앞서 지난 14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소음 피해에 대한 소송 없이도 소음 기준에 따른 피해금액을 산정해 놓은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당장 군 공항 이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음 피해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놓자는 취지로 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냈는데, 조속한 시일 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처음에는 한 해 평균 3천900여억 원 가량 보상 규모가 책정될 텐데 이미 국방부, 기재부와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피해보상비용이 처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방부에서 군 공항 이전을 다시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 발의가 피해보상이라는 본래 취지도 있지만 지지부진한 군공항이전을 재촉하는 압박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선거제 개편과 특례시 지정 움직임에 맞춰 수원시 내 구청 추가 신설 필요성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행 수원시 선거구에 편제된 일부 동의 조정과 함께 광교를 중심으로 한 구청 신설도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추후 논의가 이뤄져야겠지만 수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구를 신설하고 인구 수에 맞는 선거구 조정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18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8 이성철

신창현, 재개발·재건축 OS요원 서면동의서 수령금지 법안 발의

신창현(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재개발·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시 용역업체 홍보요원이 조합원의 서면동의서를 못 받게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홍보(OS)요원이 서면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설업자에게 감독의무를 부과해 위반 시 해당 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는 한편 금지규정을 위반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현행법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때 토지나 주택 소유자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에 조합원의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OS요원이 조합원들에게 과장·왜곡·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면동의서를 받아내면서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조합원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신 의원은 "OS요원들이 과장·왜곡·허위 홍보활동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재수단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3-18 김연태

나경원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부적절 50.3% vs 적절 39.1%[리얼미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에 대해 국민 10명 중 5명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4명은 '적절하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지난 15일 YTN 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대통령을 모독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응답은 50.3%, '외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적절한 발언'이라는 응답은 39.1%로 각각 집계됐다.이는 나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발언한 데 대한 조사였다. 세부 계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부적절 93.1% vs 적절 4.8%), 정의당 지지층(74.3% vs 10.9%), 진보층(78.5% vs 17.4%), 광주·전라(70.9% vs 27.4%), 30대(70.8% vs 24.4%)에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당 지지층(부적절 7.1% vs 적절 83.6%), 바른미래당 지지층(41.2% vs 58.8%), 보수층(19.1% vs 75.9%), 대구·경북(31.3% vs 45.1%), 60대 이상(34.0% vs 57.0%)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하게 조사됐다.리얼미터는 "이념과 지지 정당의 성향에 따라 확연한 입장 차이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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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연합뉴스

백혜련 "법원도 김학의 면죄부…재정신청 기각 배경 재확인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8일 "검찰뿐 아니라 법원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백 의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015년 7월 8일 김 전 차관 사건 피해자인 이모씨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신청인이 고소한 범죄 사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해 그에 대한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기소해달라고 직접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씨는 앞서 김 전 차관 등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무혐의 처분하자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백 의원은 "재정신청 기각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추진에 열을 올리며 박근혜정부에 긴밀한 협조를 구하던 시기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청와대에서 비밀 회동을 한 시기(2015년 7월 31일)와 겹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과거 수사에 대해 여러 의혹과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당시 판단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법원이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고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인지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지난해 11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8 연합뉴스

황교안 "선거·공수처법, 좌파독재 수명연장 위한 입법쿠데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8일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 정권이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소수 야당과 야합해 다음 총선에서 좌파연합의회를 만들려는 음모"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은 좌파독재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쿠데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이 정권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세 법안은 대한민국을 모조리 무너뜨릴 독재 법안과 다름없다"라며 "국민의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민의를 왜곡해서 국회 의석을 날치기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지금도 좌파 소수 야당은 이 정권을 견제하기는커녕 애국 우파 세력을 탄압하는 호위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가 들어서면 애국 우파 말살의 친위부대가 될 것이다.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서 벌어진 경찰 수사 조작극이 내년 총선 전국 곳곳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수처에 잡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사회주의 악법들이 국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하면서 세금은 치솟고 기업은 문을 닫으며 경제는 폭망할 것"이라며 "일자리는 사라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면서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행 지옥 열차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할 수 있는 모든 투쟁 수단을 동원해 선거법 날치기를 저지해야 한다"며 "4·3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좌파독재를 심판하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8 연합뉴스

최정호 장관 후보자 "투기수요 억제 기조 유지… 실수요자 중심 관리"

"앞으로도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최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 계획 등에 대한 질의에 "현재 주택시장은 앞선 9·13 대책 등으로 안정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는 "주택시장의 안정은 포용적·혁신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며 "장관직을 맡게 된다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그는 서민 주거복지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등을 꼼꼼히 살피고,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지원도 적극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특히 최근 문제가 불거진 부동산 갭투자 방지 대책에 대해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며 "8·2 대책, 9·13 대책 등을 통해 확립된 투기수요 억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후보자는 앞으로 주거·교통·안전 등 생활 필수 분야에서 세대와 계층 구분 없이 최소한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또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에 어려움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건설·운수업 등 건설교통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일자리 수준을 높이고 혁신성장 분야의 미래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도 적극으로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18 이상훈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44.9%·민주당 지지율 36.6%…동시 최저[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를 받아 지난 11∼15일 전국 유권자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4%포인트 내린 44.9%로 집계됐다.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3주 연속 하락했으며, 지난해 12월 넷째 주의 기존 취임 후 최저치 45.9%를 11주 만에 경신했다.또한 부정 평가는 2.9%포인트 오른 49.7%로 지난해 12월 넷째 주의 기존 최고치 49.7%에 육박하면서 50%선에 근접, 주간 집계로는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밖인 4.8%포인트 앞섰다.'모른다'는 응답과 무응답은 1.5%포인트 내린 5.4%였다.세부 계층별로는 서울, 대구·경북, 호남, 40대, 50대, 60대 이상, 가정주부, 노동직, 무직, 사무직, 자유한국당 지지층, 보수층, 진보층에서 하락한 반면, 충청, 부산·울산·경남, 학생, 자영업,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지지층, 중도층에서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복구 정황, 북한의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 발표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부정적 소식이 이어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한편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6%포인트 하락한 36.6%로 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 지난해 12월 넷째 주(36.8%) 이후 1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와 반대로 한국당 지지율은 1.3%포인트 오른 31.7%로 4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2016년 10월 둘째 주(31.5%) 이후 2년 5개월 만에 주간 집계 기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한국당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는 새 지도부에 대한 보수층과 중도층 일부의 기대, 이에 따른 지지층 결집의 구심력 증가,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에 의한 반사이익,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논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정의당은 0.1%포인트 내린 6.9%, 바른미래당은 0.3%포인트 내린 5.9%, 평화당은 지난주와 같은 2.1%, 무당층은 0.4%포인트 내린 15.1%로 각각 집계됐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2019-03-18 연합뉴스

반기문, 미세먼지 기구 위원장직 수락… "모든 정당, 단체 참여해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청와대가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에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날 반 전 총장을 만나 위원장직을 맡아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발표했다.앞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8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할 것과 반 전 총장에게 위원장을 맡길 것을 제안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참모진에게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노 실장은 반 전 총장과의 면담에서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을 전달했다.반 총장은 이에 "미세먼지 문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기후변화 등 국제 환경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경험으로 국가에 도움이 될 기회를 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미세먼지에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으나, 단기간에 해결하긴 어려운 과제여서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칠까 부담과 걱정이 있다"며 "미세먼지 문제는 정파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기에 범국가기구는 모든 정당, 산업계, 시민사회 등까지 폭넓게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범국가기구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 실장과 반 전 총장은 기구의 성격과 활동에 대해 대략적 의견을 나눴고, 구체적 조직 구성, 운영, 출범 시기 등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6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하는 모습.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9-03-17 디지털뉴스부

총선 앞두고 '대체매립지 발표 연기' 논란

인천시 등 '4자협의체' 갈등봉합 대책마련 이유 '내달 공개' 지연 검토'불만 화살' 정치권 겨냥 우려… 용역결과 쥐고 있을땐 불신 커질수도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최종 후보군을 정해 놓고도 발표 시기를 늦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해당 지역 주민 반발과 갈등 봉합 대책을 마련한 뒤 발표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발표 지연이 더 큰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19일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을 용역사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행정적으로 준공 처리하는 기간은 최대 2주로 늦어도 4월 2일이면 대체 매립지 최종 후보지가 확정된다. 인천·경기 서해안 지역 3곳 이상이 최종 후보지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대체 매립지 후보는 용역을 마친 4월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용역 준공을 앞두고 공개 시점과 방식을 두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즉시 발표가 아닌 '발표 연기'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 부지 후보로 거론된 것 자체만으로도 해당 지역 주민 반발이 뻔한 상황이라 후속 대책을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특히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1년 앞둔 시점이라 매립지 문제가 정치권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점이 3개 시·도를 머뭇거리게 하고 있다. 불만의 화살이 국회와 청와대까지 향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환경부와 3개 시·도가 공개적으로 대체 부지 조성 연구용역을 진행한 상황에서 발표 시점 연기가 오히려 더 큰 불신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는다.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매머드급 이슈인 대체 매립지 용역 결과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주변 눈치를 살피다가 소위 '터트릴 시점'을 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인천시를 비롯한 서울시,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발표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 논의 중이고, 결정된 사안은 전혀 없다. 알다시피 민감한 사안이라 3개 시·도가 최종 결정을 할 때까지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이번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은 앞서 2014년 12월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추진됐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1천685만㎡)는 1992년 폐기물 반입을 시작해 2016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총 4개 구역 중 2개 구역만 사용해 여유 공간이 충분하고, 대체할 부지도 없어 사용 기간이 연장됐다. 그 대신 3개 시·도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 후보지를 찾기 위한 공동 용역을 지난 2017년 9월 착수했다. → 일지 참조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3-17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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