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GTX-B노선 예타 면제를" 들끓는 정치권·지자체

경기 부천·구리·남양주시장, 인천 연수·남동·부평·계양구청장 동참"교통접근성 개선·수도권 상생발전 선결과제"… 면제땐 1년이상 단축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수도권 80km를 횡으로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가 정치권과 지자체 등에서 전방위로 들끓고 있다. 이처럼 예타 면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그동안 GTX-A·C 노선에 비해 진척이 더뎠던 B노선 역시 가속 동력을 얻을 수 있어 주목된다.■ "B노선 예타 조사 면제해야"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과 수도권 12개 기초단체장들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경기·인천지역에선 장덕천 부천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 이강호 남동구청장, 차준택 부평구청장, 박형우 계양구청장 등이 동참했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기존 광역교통시설로는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해소하기 어렵고, 국민의 교통이동 시간이 늘어나면서 지역간 주거의 편중화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수도권 교통의 젖줄이 될 GTX-B노선은 국민들의 교통접근성 개선과 함께, 수도권 전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GTX-B 노선은 이 같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함께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수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될 핵심 사업"이라며 "특히 노선이 통과하는 역세권 주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역 경제뿐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어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 추진 등 SOC 사업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변화를 환영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수도권 주택 및 교통·관광·경제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 될 거라 확신한다"면서 "GTX-B 노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역을 초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예타 면제되면 공기 '1년 이상 단축'될 듯GTX B노선은 송도국제도시를 시작으로 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를 잇는 철도망 구축 사업이다.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에서야 예타 조사에 착수하는 등 진행속도는 매우 더디다. 충분한 사업성도 장담하지 못해 '기약 없는 기다림'이란 말이 나돌 정도다. 이미 한차례 '낙제점'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B 노선은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서 사업의 비용대비 편익(B/C)이 0.33에 그쳤다.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인천시는 B/C값이 낮게 나오자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노선을 조정하고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태다.사업 속도를 놓고 보면, 이미 3천억원이 넘게 투입돼 33.3%의 공정률을 보이는 A노선(파주~화성 동탄)과 매우 대조적이다. 또 다른 노선인 C노선(양주 덕정~수원) 역시 2016년 2월부터 예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B노선 보다 1년 8개월 빨리 착수한 상태라 조만간 예타 조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타 착수 시기만 따져봐도 B노선에 대한 예타 결과는 빨라야 내후년께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상에 B노선이 포함되면 최소 1년 이상의 예타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게다가 사업 현실화에 따른 사업비 확보 기반도 갖춰져 조속한 추진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와 정치권은 물론 경기지역 해당 주민들까지 한 목소리로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이유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손잡은 예타면제"-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과 수도권 12개 기초단체장들이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인천연수구 제공

2018-11-19 김연태

건설 하도급 입찰 '핵심정보 공개 의무화' 추진

정부가 건설업계 하도급 입찰 시 핵심 정보 공개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깜깜이 입찰'을 막기 위해 하도급 입찰 시 물량 내역 등 핵심 정보 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는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된 법안으로 지난 6월 말 발표된 '건설업계 혁신방안'의 개정안이다.개정안에 따라 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하도급 입찰 등을 진행하는 경우 공사와 관련한 한 설계도면과 물량 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 공사기간 등 세부 내용을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건설사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현재까지 건설사들은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을 할 때 공사에 대한 대충의 정보만 제공했고, 하도급 업체는 공사를 따내기 위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 최소 금액을 써내야 했다. 이에 하도급사들은 공사가 진행되면 당초 기대했던 대로 공사 물량이 나오지 않아도 원래 써낸 가격으로 공사를 떠맡아야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은 시행령 등으로 공개방법을 정하도록 했는데, 국토부는 건설산업정보망이나 건설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안이 차질 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1-19 황준성

與野, 고용세습 국조 이견으로 국회 정상화 '헛발질'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홍영표 "감사원 조사후 따져봐야"김성태 "박원순 보호에 비리 얼룩"김관영 "시간은 내편 與 태도 규탄"#예결소위 구성문제도 '평행선'"비교섭단체 28명 제외 관례없어"민주당 우군 늘리기 입장에 제동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9일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여부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쟁점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체 다음날로 협상을 미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의견 조율이 안 돼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야당의 지나친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 "국조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다. 감사원에서 전수조사하고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며 "그걸 놓고 어떤 고용세습 취업비리가 조직적, 구조적으로 발생했는지 따져보는 게 생산적이지 않으냐"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은 데 대해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고용세습 비리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협을 위해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하자는데도 민주당은 어떤 국정조사도 수용 못 한다는 입장"이라며 "결국 470조원이나 되는 정부 예산을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 국회 '패싱'하겠다는 의미"라고 비난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야당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예산심사에 있어 '시간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여당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홍 원내대표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비교섭단체 속한 의원이 28명인데 그중 1명도 예결소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관례도 없었고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예결위원이 50명이라고 짚은 뒤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드는 소위인데, 자신들의 우군, 정치적 입장을 위해 소위를 늘리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말이나 되느냐"고 반박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방침을 통보해 여야 대치가 더 격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예결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들 '분위기 좋았는데…'-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자유한국당 장제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가 19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9 정의종·김연태

경선 시작전부터 '선물 공세'

한국당 새 원내대표 출마 준비송이버섯·한우·여행상품 돌려특정주자 지지 勢모임 뒷말도바닥 없이 추락하는 자유한국당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지지층 확보를 위한 경선 주자의 선물 공세 등으로 경선판을 얼룩지게 하고 있다.가뜩이나 계파 간 세 대결로 소위 '전쟁'에 비유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돈 경선까지 자초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는 모습이다.19일 수도권의 한 의원에 따르면 "원내대표 출마를 준비하는 한 후보가 의원들에게 고가의 송이버섯을 돌렸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에게 이를 확인해 본 결과 "들은 적이 있다"며 소문의 부정하지 않았다. 그 역시 "안 받았으면 한국당 의원이 아니겠지…."라고 말해 사실임을 암시했다.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최근 의원들 사이엔 "무슨 선물을 받았느냐"며 "서로 확인하는 분위기까지 있었다"고 한 의원이 전했다. 선물 공세는 송이버섯은 물론 한우세트와 여름 휴가철 해외 단체 여행 등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와중에 19일 국회에서 포항 출신 국회의원들이 '포항 과메기 시식회'를 가졌는데, 이마저도 가장 유력한 특정 주자를 지지하기 위한 세 모임이라는 뒷말까지 나와 세인의 관심을 모았다. 실제 시식회 자리에는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주자들이 대부분 참석, 분위기를 띄웠다. 거론되는 주자로는 당내 김무성계(김무성 의원계)로 알려진 강석호·김학용 의원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친박계의 유기준 의원과 나경원, 김영우 의원 등이 가장 적극적이다. 권성동 의원도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만 풀리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들은 각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주최하거나 동료 의원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얼굴을 내밀고 있으며, 다른 의원들과 식사정치를 통해 '표밭 다지기'를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한 관계자는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계파 싸움을 하는 것도 진절머리가 나는데 선물 공세까지 하고 있어 경선이 더 혼탁해지고 있다"며 "당이 어디까지 더 추락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며를 혀를 찼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1-19 정의종

이해찬대표 "탄력근로제 확대문제 노동계와 대화"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범사회적 대화기구 22일 출범"사회통합 광주형일자리 곧 매듭김주영위원장 "민주당이 중심을"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 등에 대해 노동계와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한국노총이 지난 8일 노동자대회를 했다 탄력 근로 문제, 최저임금 문제를 제기했는데 당과 정책협의를 하면서 당 입장을 이야기하고 충분히 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22일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발족한다"며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노사 대표 외에도 여성,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 범사회적인 대화 기구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출범할 때 민주노총이 함께했으면 좋았을 텐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무산되면서 내년 1월로 미뤄진 것 같다"며 "민주노총도 대의원대회를 통해 꼭 참여해 충분한 대화의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또 "사회통합형 '광주형 일자리'가 막판 협상 진행 중이다. 협상이 잘 진행돼야 내년 예산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데, 이번 주에는 매듭을 꼭 지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라면서 "노사민정이 모처럼 합의해 사회통합형 일자리의 선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당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맞춤형 일자리가 광주뿐 아니라 울산과 창원 등 산업·고용 위기 지역에 적용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제 및 고용상황을 이유로 기득권 집단의 과장과 왜곡, 정치공세로 정부여당도 곤혹스러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노동정책은 먹고 사는 문제라 이런 부분이 후퇴, 실패하면 사회에 주어진 개혁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된다. 민주당이 중심을 잡아줄 것을 희망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대북사업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이 대표는 지난 18일 열린 금강산관광 2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20년 전 금강산관광이 처음 열릴 때 감격스러운 경험을 했다.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금강산을 관광할 좋은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면서 "개성공단도 재개돼 많은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19 김연태

정동영 "이럴거면 증선위 해체해야"… 삼바 회계사들 솜방망이처벌 비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을 놓고 "이런 식이면 증선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삼정KPMG 회계법인에 과징금 1억7천만원과 감사제한 5년 처분을 내렸고, 안진회계법인은 과징금 없이 삼바에 대한 감사제한 3년 처분을 내렸다. 솜방망이 처벌도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또 미국 에너지기업 엔론 사태를 거론하며 "미국은 당시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5천억원 가량의 사기분식, 회계분식을 저지른 CEO에 대해 징역 24년형을 선고했다"면서 "엔론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아서 앤더슨은 7조2천억원의 합의금을 물고 문을 닫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렇게 회계조작, 부실감사를 엄벌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대표는 이어 "국회가 회계조작, 부실감사를 저지른 기업과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평화당이 회계조작과 부실감사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입법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19 김연태

문재인정부 'J노믹스' 맞선 한국당 'i노믹스'

김병준 비대위장 '경제구상' 제시'창의·주도·창조·혁신' 첫 이니셜최저임금교섭 분권화·연대임금도공무원정원 동결·공기업 구조조정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 맞서는 경제 구상 'i노믹스'를 발표했다.한국당은 i노믹스를 통해 최저임금에 대한 교섭을 분권화하고 연대임금제를 도입하며,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i노믹스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i노믹스는 김 위원장이 주장해 온 '탈국가주의' 이념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여기서 i는 idea(창의)·initiative(주도)·invention(창조)·innovation(혁신)을 의미한다.김 위원장이 발표한 i노믹스는 ▲ 믿고 풀자 ▲ 바로잡자 ▲ 키우고 열자 등 3가지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김 위원장은 '믿고 풀자'는 주제 아래에 규제비용 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교섭을 분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는) 국가가 하나의 담요를 덮듯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적 특성을 살려 분권화시키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바로 잡자'는 항목에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근절과 공공부문과 대기업 노조 특권 타파 등 특권구조 해체와 중향평준화 연대임금제 도입과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 등의 노동개혁 방안 등이 포함됐다.이와 함께 공무원 정원 동결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임금 공개법을 제정하며, 공기업을 구조조정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밖에 '키우고 열자'의 정책 방향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교육개혁을 설계하고, 국가 R&D(연구·개발) 체계를 정비하고 획기적 결혼·출산장려금 도입과 청년지원 법률제정, 미래세대 참여 기본소득·연금개혁 논의기구 설립 등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1-19 정의종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 "세월호 당일 노래방 법인카드 결제 거듭 사과"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회식 후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거듭 사과했다. 양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양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회식) 참석 문제로 지난번 청문회, 국정감사, 그리고 오늘까지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양 후보자는 이어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제 법인카드가 사용됐다는 지적을 받고 당혹스러웠다. 이후 최대한 그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그날 저녁 회식에 참석했던 증언자들의 증언을 다 듣고 이렇게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다만 당시 회식에 참석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노래방에서 16만 원 상당의 비용을 자신의 법인카드로 결제했지만, 그곳에서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또 "참사 당일 그런 모임을 가진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해 세월호 유족께 사과드렸고 국민께도 다시 송구하다고 말씀드린다"며 "이 사건을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현재 KBS 사장인 양 후보자는 지난 3월 30일 과방위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했다. 그는 앞서 해임된 고대영 전 사장의 잔여 임기(오는 11월 23일까지)를 수행 중이다.양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 이후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사장직을 연임하게 된다. 임기는 11월 24일부터 3년이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gn.com양승동 KBS사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BS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9 박주우

한국당, 규제개혁·노동시장 유연화 등 담은 'i노믹스' 발표… J노믹스에 맞불

자유한국당이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과 공무원 정원 동결, 최저임금 교섭 분권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새 경제구상 'i 노믹스'를 발표했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i노믹스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i노믹스는 김 위원장이 주장해 온 '탈국가주의' 이념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여기서 i는 idea(창의)·initiative(주도)·invention(창조)·innovation(혁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와 대비되는 개념이다.김 위원장은 i 노믹스의 3대 핵심 키워드로 믿고 풀자, 바로 잡자, 키우고 열자를 제시하며 국민 모두가 자율의 기반 아래 창조와 혁신을 주도하는 경제라고 설명했다.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교섭을 분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기업은 규제의 대상이고 국민은 간섭 또는 보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반시장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경기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성장 없는 성장정책을 고집한다"고 비판했다.한국당은 당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i노믹스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디지털뉴스부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의 새로운 경제기조인 'i노믹스'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9 디지털뉴스부

이재명 트위터 투표에 네티즌 85% "경찰 주장 공감"…표창원 "사실이면 이재명 사퇴해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자신의 아내 김혜경 씨 변호인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공감하냐'며 제안한 소셜미디어(SNS) 투표에서 응답자의 85%가 경찰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이 지사는 지난 18일 오후 트위터에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카카오스토리)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제목과 함께 부인 김씨의 변호인 주장과 경찰의 주장을 게시했다.변호인 주장은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공유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올리기보다, 원본 사진을 카스에 바로 공유하는 게 더 쉬우니…동일인 아님', 경찰 주장은 '트위터 공유 직후 곧바로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으니 동일인'이라고 적었다.글을 올린 뒤 6시간여가 지나고, 투표 마감을 17시간여 남겨 둔 이날 오후 9시까지 모두 2만3천500여명의 네티즌이 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85%가 '경찰 주장에 공감'을 선택했다.'김혜경 주장에 공감'을 선택한 네티즌은 15%에 불과했다.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7일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김혜경 씨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밝히면서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이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을 올린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또 10분 뒤 이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렸다는 점을 결정적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이에 김씨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같은 날 "제삼자가 카카오스토리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해당 트위터에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경찰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한편 표창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여러 차례 밝혔듯 '혜경궁김씨' 트위터 사용자가 김혜경씨라면 이재명 지사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며 거짓말로 많은 사람을 기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표 의원 역시 "경찰 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만한 정황증거들이 모였지만 이 지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법정에서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디지털뉴스부경찰 주장 공감. 이재명 사퇴. 이 지사는 18일 오후 트위터에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카카오스토리)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제목과 함께 부인 김씨의 변호인 주장과 경찰의 주장을 게시했다. /연합뉴스=이재명 지사 트위터 캡처

2018-11-19 디지털뉴스부

SNS로 뜬 이재명… SNS로 정치 위기

'혜경궁 김씨' 논란 주말 포털 독식경찰, 부인 김혜경씨 오늘 檢 송치트위터 등 SNS상의 사이다 발언 등으로 성장해 차기 대선주자로까지 주목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띄운 SNS 스캔들에 휘말려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으로 논란이 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경찰이 이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와 부인 김 씨 측 변호인은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이자 불리한 증거만을 모은 '발췌기소'라며, 경찰의 조사 결과 자체를 인정치 않고 있다. 여배우 스캔들·친형 강제입원·조폭 연루설 등 대형 악재를 이겨온 이 지사지만, 이번 혜경궁 김 씨 사건이 제대로 해명되지 못할 경우 그동안의 의혹 모두 합한 것보다 정치적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결론짓고 19일 김 씨를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이같은 소식이 처음 알려진 지난 17일부터 해당 사건은 주말 내내 포털 검색어 상위권을 독식하며 정치권과 대중들의 최대 관심현안이 됐다. 이 지사가 여권의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이자, 빈민촌 신화를 써낸 친 대중적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이미 '거취 결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이 지사를 압박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사실이라면 이 지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표창원(용인)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용자가 김혜경 씨라면 이 지사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정식 기소 여부와 이어지는 재판 결과 등이 이 지사의 정치 궤도를 결정 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식 기소가 이뤄지고 새로운 스모킹건이 확인될 경우, 이 지사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 지사도 혜경궁 김 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생결단 대응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태성·김영래·강기정기자 mrkim@kyeongin.com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8-11-18 김태성·김영래·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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