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감 증인 대기업 빼 주려고 정치권 '선정기준 유리하게'

SKT, '기업 기술탈취 의심' 소송중'재판 계류중인 기업인 제외' 지침 정무위, '관대' 뒷거래 의혹 자초여야 정치권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대기업 사장을 빼주려고 증인 선정 기준을 기업인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고 공정거래를 위해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할 국회 정무위원회가 유독 대기업에 유리한 여지가 있는 관대한 지침을 만들어 뒷거래 의혹을 자초한 것이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수의 여야 의원이 국내 최대 통신회사인 SK텔레콤이 전국 대리점에 걸려 있는 티월드 간판 설치와 관련, 제작사인 영세기업 B사의 기술을 탈취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의 박정호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 신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B사는 현재 SK텔레콤을 상대로 10억 원(일부 청구)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놓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B사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인 뒤 증인 채택에 이유 있다고 보고, 박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대기업 대표가 기술 탈취 문제로 국회에 출석하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기술 탈취 문제가 사실로 드러나면 사회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이에 SK텔레콤 측은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인 데다, 피해자 측과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다"며 증인에서 빼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와중에 정태호(더불어민주당)·김종석(자유한국당)·유의동(바른미래당)등 여야 정무위 간사는 최근 기업인의 무분별한 증인채택을 막는다면서 5개의 선정기준을 만들었다고 한 관계자가 말했다. 그중 하나가 '재판에 계류 중인 기업인은 제외한다'는 내용인데, 너무 자의적이라는 해석이다. 해당 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을 사후에 '제외' 사유로 합의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정무위 관계자는 "민간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부분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해명하며 "SK텔레콤 사장을 직접 증인으로 채택할지 다른 관계자를 채택할지 등에 대해선 추후 여야 간사단 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B사 측은 "SK텔레콤 측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여러 가지 회유를 하고 있는데, 잘 먹히지 않자 증인에서 빼기 위해 방법을 동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19 정의종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여야, 유은혜 '도덕성' 집중 제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려 여야 정당의 논쟁이 뜨거웠다. 유 후보자의 딸 위장전입과 남편 회사 사내이사를 보좌관으로 채용한 문제 등 도덕성과 관련된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교육분야의 수장이 되실 분으로서 자녀 위장전입 이력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은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의원실에서 일하고부터는 남편 회사와의 어떤 금전 관계도 없었고 (회사에서) 사실상 퇴사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서류상으로는 계속 사내이사였는데 '사실상 퇴사'라는 답변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유 후보자는 "사내이사에서 빠지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이 회사가 매출이 거의 없어 (보좌관) 본인도 겸직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총리 취임 이후 21대 총선까지 기간이 길지 않다는 이유로 총선 출마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홍문종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주어진 기간에 충실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은 피해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9 정의종

유은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개인적 의견 적절치 않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법외노조 문제 해결책에 대해 방어적으로 답변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헌법이 보장하는 교원 단결권을 침해하고 사회 갈등을 부추겼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다만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돼 있어 법원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고용부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전교조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묻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질의에도 "개인적으로 전교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장관의 위치에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유 후보자는 "전교조는 학교 현장의 교육을 바꿔내고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한 여러 정책적인 연구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또 다른 평가와 이견이 존재하는 것도 알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답했다.유 후보자는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자 당시 야당 의원 25명과 함께 이를 취소하라는 결의안에 서명하기도 했다.그런가 하면 유 후보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고 지적했다.유 후보자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지만 고교 무상교육은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며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전면 실시하는 것에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다"며 "재원이 2조원 정도 필요한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국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징수율을 내국세의 20.27%에서 21.14%로 높여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딸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질의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9 디지털뉴스부

유은혜 "논술형 수능, 방향성은 맞아… 도입엔 10여년 걸릴 것"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술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도입하는 데 10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19일 열린 유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대입개편과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유 후보자의 철학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은 "우리나라만 수능이 객관식인데 뒤처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게 공정성이지만 공정성을 담보하더라도 창의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유 후보자는 "논술형으로 시험을 바꾸려면 교과과정과 수업·평가방식이 바뀌어야 하고, 준비와 시행에도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이어 "분명히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수업 방식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선생님들과 함께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다"며 "10여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유 후보자는 "대학 입시를 둘러싸고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크다"며 "발표한 대입제도가 있는데 제가 장관이 돼서 임기 중에 또 다른 제도를 발표하면 큰 혼란 초래할 것이므로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툴을 강화하는 게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과 관련해서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유 후보자는 "영어교육의 시작 시기와 관련해서는 모국어 습득을 한 이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면서도 "공교육정상화법이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을) 제한하고 있지만 현장의 요구는 다르다"고 말했다.그는 "유치원 방과 후 영어나 초등학교 1~2학년 영어와 관련해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정책숙려제를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도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현장의 요구와 지역적 편차·격차 해소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9 디지털뉴스부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소비자 피해 우려시 긴급 상품 판매 중지

이찬열(수원갑)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 판매 중 소비자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히 상품의 판매를 임시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인터넷 쇼핑, 카탈로그 쇼핑, 홈쇼핑, 소셜커머스, 인터넷카페 등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간편히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전자상거래 시장은 매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수십만 명의 팔로어를 두고 상품을 판매하는 파워블로거,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가 많아지면서 전자상거래 유통과 마케팅이 더욱 활발해졌다.그러나 성능 및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품이 판매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마약 성분이 검출되어 국내에서는 판매가 중지된 상품이 다이어트 상품으로 바뀌고,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상품을 건강 상품으로 판매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현행법 상으로는 전자상거래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판매 임시중지명령의 요건은 현행법상 일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어 다른 법률에 따른 위법한 거래임이 명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상품의 문제를 인식했을 때에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이에 이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상품의 판매 일시 중시를 요청한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하에 임시중지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찬열 의원은 "인터넷 유통망 등의 발달과 소셜 네트워크의 성장으로 전자상거래가 나날이 발달하고 있지만 그만큼 소비자 피해 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진다는 부작용이 있다"며 "관련 법 개정으로 소비자의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막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2018-09-19 송수은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대형놀이공원 이용자 수 실시간 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정병국(여주·양평)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대형 놀이공원의 이용자 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현행법에 대형 유원시설업의 입구 또는 홈페이지에 해당 시설의 일일 최대 수용인원과 실시간 이용객 수를 게시하도록 해 이용객의 선택 기준을 확대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 의원이 개정안을 준비하게 된 것은 최근 휴가철 및 연휴 기간에 대형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등의 이용객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이용자 스트레스 및 불편과 함께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어린이 놀이시설과 유원지 놀이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2천149건으로 1천9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대부분 이용객이 몰리는 연휴와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정병국 의원은 "그간 놀이공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비싼 입장권을 지불하면서도 당일 이용인원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눈치게임'식의 줄 서기를 해야만 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놀이공원의 최대 수용인원 및 입장객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놀이공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한편, 더 안전한 시설 이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2018-09-19 송수은

김영우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취임식 갖고 본격적인 당 살리기 나서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은 18일 도당 5층 강당에서 김영우 신임 도당위원장 취임식을 가졌다.이날 취임식에는 도내 당협위원장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김영우 신임 도당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는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2~3년간 지지자분들을 실망시킨 결과"라면서도 "책임의 경중을 따져서는 안된다. 지금 필요한 건 화합,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또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발목을 잡는 구태 정당이 돼서는 안된다"며 "실력있는 야당이 돼야 한다"고 변화를 예고했다. 이어 "당원들의 노력이 있어야 젊은 정당, 미래정당, 정책정당이 될 수 있다"며 "청년활동 공간을 확대하는 등 생각이 젊은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어려운 곳을 더 어렵게 만든다"며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가진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고 IMF 이후 최고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도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경기도당은 취임식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3대 선언'을 하고, 최저임금 제도개혁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도당은 서명운동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김성주 기자 ksj@kyeongin.com

2018-09-19 김성주

"총선출마하면 1년짜리 부총리 겸 교육 장관"…이찬열 위원장, 유은혜 후보자 '총선' 놓고 압박

바른미래당 소속인 이찬열(수원갑) 국회 교육위원장이 19일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 나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임기' 문제를 언급하며 압박했다.이 위원장은 "(21대) 총선에 나간다면 부총리 겸 장관직을 1년 남짓 밖에 하지 못할 텐데 저는 임명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해야 할 분들이 와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한다"며 "국민들의 시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새롭게 임명될 교육부 장관은 문 대통령의 대통령 공약사항을 임기 말까지 함께 해야 성공적인 교육정책을 수행·완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대로 문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분류됐기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다가 총선 준비로 다시 자리를 내놓는다는 것이야 말로 부적격 인사라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이에 유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저를 지명한 이유로는 교육정책에 대해 조정과 조율 능력, 그리고 경험과 소통, 공감 등이 고루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교육개혁을 잘 이루는 것이 (제) 목표"라고 답했다.이 위원장은 유 후보자의 답변이 부족하다고 보고 재차 다음 총선에 출마할 것인지를 물었다. 유 후보자는 "국무위원의 임기는 인사권자의 뜻"이라며, 끝까지 21대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이 위원장 역시 더이상 답변을 듣지 않고 2022학년도 대입과 관련한 입장을 유 후보자에게 물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을 방문해 이찬열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9 송수은

이해찬, 면담 일정 불발 '노쇼 논란' 해명…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전날 북측 카운터파트와의 면담 일정이 불발돼 '노쇼(No show)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의사소통의 문제였다고 입장을 밝혔다.일각에서는 전날 민주당 이해찬, 평화민주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등 3당 대표가 북측 면담 참석자의 격이 맞지 않아 항의하는 뜻에서 의도적으로 면담에 불참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의 착오라고 직접 해명한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재성사된 면담에 참여하기에 앞서 숙소인 고려호텔 로비에서 우리측 취재진과 만나 "어제 정상회담의 배석자 숫자가 갑자기 예상보다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장관들이 이쪽에 합류했다. 그래서 당대표 3명과 그분들을 분리해야 했다"며 "당대표들만 따로 만나려고 얘기했는데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불발됐다"고 말했다.앞서 여야 3당 대표는 전날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비롯한 북측 인사들과 면담이 예정돼 있었으나 면담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1시간가량 기다린 북측 인사들이 발길을 되돌렸고, 이날 오전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안 부의장 등과 다시 일정을 잡아 면담했다.이 대표는 "(참석자) 숫자가 많아 (주제가) 산만해지니까 별도로 하려 했다. 우리 세 명은 따로 만나는 것으로 조절해야 했는데 그게 안 됐고, 별도로 만나는 스케쥴이 안 잡혔다. 그렇게 된 거에요. 다른 게 아니고"라며 거듭 설명했다.이 대표는 일정이 다시 잡힌 배경에 대해 "어제 (남북정상이 참여한 만찬) 연회장에서 '이렇게 됐는데 오늘 면담을 해야 된다'고 하니, 김정은 위원장이 '당연히 하셔야 된다'며 즉석에서 김영철 상임위원장에게 지시했다"고 소개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면담 의제는 연내 남북국회회담 개최 제안과 내년 3·1운동 100주년 행사 공동 개최라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찾은 여야 3당 대표가 19일 오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김영남 위원장. /연합뉴스

2018-09-19 디지털뉴스부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법, 정무위 통과… 내일 본회의 상정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달렸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고수했지만, 법안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를 이룬 이 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9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과 2018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2018-09-19 디지털뉴스부

김성태 "靑, '경제인 방북 요청' 관련해 새빨간 거짓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경제인들이 동행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 측근 참모들이 국민을 우습게 보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어제 오후 3시 '경제인 방북은 북측의 요청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30분 후 북측 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만나 방북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회담 결과를 문 대통령과 참모들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면서 "반드시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한반도 핵폐기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의 실천 의지를 담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말씀대로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이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정작 비핵화 논의는 왜 힘든지 겨울이 오기 전에 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고인민회의와의 회담을 부의장이 주관한다고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격에 안 맞는데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대통령 수행단을 자처해 놓고 면담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것은 무슨 경우냐"고 반문했다. /연합뉴스비상대책위에서 발언하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9 연합뉴스

[평양정상회담]여야3당 대표, 북측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면담

여야 3당 대표가 19일 북측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했다.이날 오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3당 대표는 만수대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 등 북측 인사와 면담을 가졌다.면담에 앞서 이해찬 대표는 전날 면담이 불발된 데 대해 "정상회담의 배석자 숫자가 예상보다 줄어드는 바람에 장관들이 이쪽에 합류를 했다. 그래서 당 대표 3명하고 장관들과 분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돼서 (면담이)불발이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정상회담장)안에는 정의용 실장하고 서훈 원장만 들어가고, 서울시장과 강원도지사가 이쪽(전날 김영남 상임위원장 면담)으로 합류를 했다. 조절을 했어야 하는데 조절이 안 됐다"고 덧붙였다.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면담에서 북측은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최금철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해찬 대표는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시고 면담해주셔서 고맙다"고 말을 건냈고,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원래 전날 일찍 여러분들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나눴더라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툭 털어놓고 할 수 있었겠는데, 아마 좀 추려서 박사 논문 통과시킬 때 변론하는 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해찬 선생과도 통신을 통해서 자료를 읽을 때마다 옛 추억에 잠기곤 했고, 정동영 선생과도 다른 동무들을 통해 물어봤는데 '백의종군한다' 그러더라"면서 "그래도 다시 원내로 복귀하셨기 떄문에 손잡고 통일 위업을 성취하기 위해 매진하자. 정의당 대표 여사하고도 다시 만나게 되니까 아름다운 마음으로 더 뜨겁게 합심해서 통일 위업 성취에 매진해 나가자"고 했다.이에 정동영 대표는 "위원장은 10년 전 뵀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덕담을 건넸다.이해찬 대표는 "6·15 정상회담하고 잘 나가다 정권을 뺏기는 바람에 11년 동안 아주 남북관계가 단절돼 여러 가지로 손실을 많이 봤다. 이제 저희가 다시 집권을 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아주 영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다"고 발언했다.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우리도 리해찬 선생이 대표직에 올라섰다는 희소식이 전파하자 다시금 통일의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하리라는 신심을 가지게 됐다"고 화답했다.평양공동취재단·서울/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찾은 여야 3당 대표가 19일 오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김영남 위원장. /평양 사진공동취재단

2018-09-19 신지영

유은혜 청문회서 딸 위장전입에 사과…여야, 전반전 부터 유 후보자 놓고 공방

여야는 1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충돌했다.야당은 유 후보자 딸의 위장전입과 아들의 병역문제, 재산신고 축소, 상습교통 위반 등에 대해 집중 한 반면, 여당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받고 있는 유 후보자 옹호에 주력했으며 그가 부총리 겸 장관직에 적임자라고 내세웠다.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했으나, 오전 11시 15분께까지 자료제출 미비 및 과거 정부 청문회와 비교 등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만 이어졌다.본격적인 청문회 들어서며 유 후보자는 딸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점심식사를 이유로 여야 청문위원들의 질문은 모두 이뤄지지 않고 일부 여야 의원들만 공방을 벌였다.박경미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는 어떤 것으로 합리화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다.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호소했다.유 후보자가 우석대 교수 경력도 조명됐다.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1학기만 겸임교수로 일해놓고 2년 조교수 경력이 기재된 우석대 경력증명서가 허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2011년 우석대와 겸임강사와 계약을 맺을 때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2년 계약을 한 것"이라며 "1학기 강의를 했고 이후 총선 출마를 위해 강의를 하지 못한다고 하자 강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됐다. 아무런 문제없이 절차대로 했다"고 답했다.그러나 유 후보자 남편 회사와 자신의 보좌진과 관련한 공세에는 진땀을 흘렸다.김현아 한국당 의원이 유 후보자 남편 회사의 사내 이사인 오모씨를 유 후보자가 보좌진(7급 행정비서)으로 채용한 것을 놓고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유 후보자는 "실제적인 매출이 없는 회사라서 (남편이) 보좌진과 사내이사 겸직이 문제인지 인지를 못했다"며 "이번 (청문) 과정에서 알게 돼서 정리했다"고 답했다.그러나 김현아 의원이 "어떻게 정리했느냐"고 받아 치자, 유 후보자는 "(남편 회사) 사내이사에서 빠지는 걸로 했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이 유 후보자 남편 회사의 재산신고내역표를 보이며 수년간 매출액이 일정하고 같다는 점을 지적하자 유 후보자는 "2천만 원 매출액은 재산신고액이 첨부된 게 아닌 매출액"이라며 "오 비서가 0원으로 신고하겠다고 자문을 구했더니 폐업전이라 매출액은 있어야 한다고 해서 2천만 원으로 신고했다고 한다"고 답변했다.유 후보자는 2013년 법외 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문제에 대해 법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9 송수은

유은혜 후보자 "교육비 부담 줄일 것… 입시중심 교육 탈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할 경우 국민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입시중심 교육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유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앞으로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소신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교육은 여전히 입시중심 교육에 머물러 있고, 과도한 성적 경쟁을 하고 있다"며 "소득과 계층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국민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유 후보자는 "국가의 교육비 투자를 확대해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국가책임 교육을 실현하고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해 자녀 양육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더 낮추는 한편, 특수교육 대상자와 다문화 학생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유 후보자는 이와 함께 미래에 대비한 인재양성 시스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그는 "입시·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새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겠다"며 "문·예·체 교육을 활성화하고,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를 혁신하겠다"고 전했다.또 "지역 사회 발전의 거점인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고, 학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진로교육과 평생교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유 후보자는 "명문대 진학을 교육의 목표로 두는 풍토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적성·흥미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학령기 이후에도 취업·이직·육아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국가교육위원회'를 꾸려 인재 양성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중앙부처 주도의 정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자치를 실현하겠다고도 덧붙였다.유 후보자는 이밖에 사회부총리로서의 부처 간 협력·조정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9 디지털뉴스부

유은혜 부총리·교육부장관 후보 "국민 교육비 부담 줄이고, 입시 중심 교육 탈피할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면서 입시중심 교육을 탈피하겠다고 공언했다.유은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진행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교육은 여전히 입시중심 교육에 머물러 있고, (학생들은) 과도한 성적 경쟁을 하고 있다"며 "소득과 계층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국민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유 후보자는 이어 "국가의 교육비 투자를 확대해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국가책임 교육을 실현하고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해 자녀 양육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이어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더 낮추는 한편, 특수교육 대상자와 다문화 학생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인재양성 시스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유 후보자는 "입시·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새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겠다"며 "문·예·체 교육을 활성화하고,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를 혁신하겠다"고 제시했다.그러면서 "지역 사회 발전의 거점인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고, 학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유 후보자는 진로교육과 평생교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그는 "명문대 진학을 교육의 목표로 두는 풍토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적성·흥미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학령기 이후에도 취업·이직·육아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꾸려 인재 양성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중앙부처 주도의 정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자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9 송수은

[평양남북정상회담]여야3정당대표, 북측 최고인민회의와 19일 면담

평양 남북정상회담 첫 날 불발된 여야 3당 정당대표와 북한 최고인민회의와의 면담이 19일 진행된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3당 정당 대표는 오전 10시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초 남측 3당 대표는 전날 오후 북한의 국회의사당격인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 리금철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 부위원장, 림룡철 조국통일위원회 민주주의전선 중앙위 서기국 부국장을 만날 예정이었다.하지만 남측 3당 대표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북측 인사들은 1시간 가량 기다리다 발길을 돌렸다. 이 상황은 남측 대표단이 일정을 착오해 벌어진 일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남북 양측이 만나면 남북 국회회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고인민회의가 국회의 카운터파트너가 될 텐데, 최태복 의장 등을 만나 국회회담을 할 수 있는지 타진해서 돌아와 문희상 국회의장과 협의하겠다"고 했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4·27 판문점선언에도 국회와 정당, 시민사회의 전면적 교류와 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한다고 했다. 남북관계는 행정부, 정상회담만이 아니라 전면적 교류협력이 펼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 대형모니터에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평양공동사진취재단

2018-09-19 신지영

김성태 "靑, '경제인 방북 요청' 새빨간 거짓말… 北, 겨울 오기 전에 비핵화 답해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경제인들이 동행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 측근 참모들이 국민을 우습게 보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어제 오후 3시 '경제인 방북은 북측의 요청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30분 후 북측 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만나 방북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회담 결과를 문 대통령과 참모들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면서 "반드시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한반도 핵폐기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의 실천 의지를 담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말씀대로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이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정작 비핵화 논의는 왜 힘든지 겨울이 오기 전에 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고인민회의와의 회담을 부의장이 주관한다고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격에 안 맞는데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대통령 수행단을 자처해 놓고 면담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것은 무슨 경우냐"고 꼬집었다. /디지털뉴스부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9 디지털뉴스부

잘못 송금한 돈, 내년부터 80% 돌려받는다… 수취인 상대 소송 추진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송금자의 단순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완비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일컫는다. 거래 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나,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달한다.지난해 발생한 착오송금액은 11만7천건(2천930억원)으로 이 중 6만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돈을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므로 소액 착오송금은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우선 구제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일단 최초 검토된 구제 대상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5만~1천만원 상당의 착오송금이다. 이 경우 연간 착오송금 발생건수의 약 82%, 금액 기준으로는 34%를 구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소액송금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 진행 상황을 보고 구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채권 매입 가격은 80%다. 쉽게 말해 1천만원을 착오송금했다면 예보로부터 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한 조치다. 대상 금융회사는 송금 기능이 있는 모든 금융회사다. 다만 이런 제도 개선을 이뤄내려면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예금보험공사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고 구제 계정을 설치하는 등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이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작지만 꼭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찾아 실질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디지털뉴스부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9 디지털뉴스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