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영표 "비핵화 실질적 진전 있어야…한반도 평화 염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8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비핵화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루쉰의 말을 인용, "분단의 역사를 끝내고 평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이 반드시 열릴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성남 서울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 방북을 환송한 뒤 회의를 주재한 그는 "성남공항에서 온 것보다 문 대통령이 평양에 더 빨리 갔다"며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고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염원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1년 사이에 3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해서, 특히 남북이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는 형식이 됐다고 말씀하셨다"면서 "민주당이 앞장서 평화 정당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민생관련법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와 관련해선 "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위한 법안들도 이번에 처리하도록 했다"면서 "8월처럼 또다시 국회의 약속이 허언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당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해선 "일부에서 우려하는 은산분리 정책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연합뉴스최고위 발언하는 홍영표 원내대표. /연합뉴스DB

2018-09-18 연합뉴스

권칠승 의원, 기배역사공원 조성사업 특별교부금 7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1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기배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지역현안사업 특별교부금으로 지난해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 6억원, 봉담 '어린이복합문화센터 신축' 10억원 등 총 23억원과 올해 3월 '화성시동부권(반월) 체육시설 건립사업(5억원)'과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5억원)' 등 총 10억원에 이어 4회 연속 특별교부금을 확보한 것이다. 권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4회 연속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는 지역민과의 꾸준한 간담회를 통한 지역현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됐다. '기배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 확보한 '화성동부권(반월) 체육시설 건립사업(5억원)'에 이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특히 기배역사공원 조성사업은 화성시의 대표적 관광지인 융건릉 및 용주사와의 유기적 연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사업으로, 역사적 가치를 증진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다목적운동장 및 생활체육시설 등을 병행 설치하며 운동공간 및 휴식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우리 지역에 지역현안사업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는 물론 관계부처와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이 있었다. 그 결과 특별교부금 4연속 확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며 "생활안전부터 주민복지 증진까지 지역발전과 화성시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1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기배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인일보DB

2018-09-18 김학석

김영우, "김영란법 시행 2년 간 위반자 260명, 증가세…청렴문화 확산 필요"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정치인과 공직자, 언론인 등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청렴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포천·가평)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9월 이후) 1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90명, 2018년 7월 31일 현재 169명 등 김영란법 시행 후 2년 동안 총 260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6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전북 45명, 서울 40명, 경기 39명, 대구 14명, 전남 10명, 경북 8명, 경남.울산 각각7명, 광주 5명, 인천·대전·충북·충남 각각 4명, 강원 3명 순으로 조사됐다. 한 명도 적발되지 않은 지역은 제주가 유일했다.연도별로는 지난해 경기 지역이 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21명, 전북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부산이 6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26명, 서울 19명 순이다.김영우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의 유착을 근절하고, 국민들의 공공기관 신뢰를 확보하고자 제정됐다"며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탁금지법이 혼란스럽다는 국민들의 의견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김 의원은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검거는 신고나 인지 수사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청의 통계가 제대로 현실을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는 있다"며 "중요한 것은 청탁금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에 나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영우 국회의원

2018-09-18 송수은

[길이 뚫려야 지역이 산다·(4)]서울~세종고속도로

내년 예산 2659억 반영 사업탄력낙후 동부지역 교통 요충지 부상안성~세종구간 주민갈등 미확정새로운 교통망 건설은 주민의 삶의 질을 달라지게 한다. 산업과 시설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고, 새로운 IC를 기점으로 상권과 접근성이 쉬워지면서 새로운 발전 계기가 조성된다.서울 기점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에 이어 경부와 중부고속도로 사이에 건설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낙후된 경기 동부지역을 교통 요충지로 부상하게 하고, 서울 강남에서 경기도를 연결하는 새로운 남북축이 조성돼 제2의 경부고속도로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1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완공되는 구리~안성구간과 2024년 준공 목표인 세종~안성 구간 등 2단계 사업으로 구성, 추진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2천659억 원이 반영되면서 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본예산 2천861억(2017년 1천676억원 반영)원에 이어 올해도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전체 사업비 1조4천838억원 규모 대비 48%의 예산을 반영하게 했다. 포천~구리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이 구간은 구리에서 성남~용인~안성까지 총연장 72㎞(6차선) 구간이다. 민자사업에서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최대 난제였던 용인 구간의 모현IC와 원삼IC, 양지 졸음쉼터와 금어분기점도 애초 계획했던 대로 존치키로 하고,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용인 동부지역에도 인구유입에 따른 도심 개발이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총 58㎞의 안성~세종 구간은 노선 공고 후 주민들과 갈등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되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안성 일대를 지나는 일부 노선 및 IC 설치 문제가 해결되면, 마지막 난제를 해소하게 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기 동부지역의 한 도내 의원들은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그동안 휑했던 동부지역의 도로망이 크게 확충돼 개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17 정의종

정성호, 주민안전 '16억'… 안상수, 도로환경 개선 '15억'

윤호중, 백교2호 어린이공원조성등 행안부 특교세 12억 따내소병훈, 광주시 상수도시설 확장·갈마터널 보수비 12억 챙겨김성원, 동두천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구축사업등 10억원 견인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주민 숙원 사업을 풀어내기 위한 국비 확보로 주목받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16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양주시 내 방범용 CCTV IP비상벨 524개소 설치비 12억원과 시 농업기술센터 내진보강사업비 4억원이다. 정 의원은 이번 예산확보로 지역 내 범죄예방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이 빨라지고, 연간 1만4천여명의 민원인이 방문하는 농업기술센터의 내진보강 공사로 지역주민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예산은 19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뒤 20일 집행될 예정이다.윤호중(구리)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 특교세로 12억원을 따냈다. 생활안전과 지방 SOC 조성에 6억3천만원, 지역복지 사업에 5억7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세부적으론 CCTV 확충 사업비 3억3천만원, 백교 2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3억원이 각각 반영돼 범죄 예방 및 마을 공동체 조성이 가능해진다. 또 언덕길 제설용 열선설치비 2억1천만원과 멀티스포츠센터 수영장 시설개선비로 2억1천만원 등이 투입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됐다.소병훈(광주갑) 민주당 의원은 광주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5억원과 갈마터널 보수공사비 7억원 등 총 12억원을 확보했다. 정수장 증설이 시급한 지역 내 용수 수요량을 맞추는 등 추가적인 수돗물 공급시설 조성에 속도가 붙고, 하루 6만5천여대의 차량이 지나는 갈마터널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소 의원은 이번 국비 확보가 시의 부족한 인프라 조성은 물론 시민의 안전 및 교통 편의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다.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역 내 도로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했다.지역별로 인천 중구는 영종 용유 소2-6호선 도로개설 사업비 4억원과 흥신목재 일원 하수암거 사업비 3억원이 투입되고, 강화군에는 군도 10호선(양오~당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4억원, 옹진군에는 백령면 군도 35·36호선 재포장비 4억원이 투입된다.안 의원은 이번 국비 확보를 계기로 지역 내 도로환경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성원(동두천·연천) 한국당 의원은 동두천시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연계구축사업비 5억원과 연천 장탄리 도로 확·포장 사업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을 따냈다.김 의원은 기존 소요산 삼림욕장의 시설 보완 및 관광 인프라 확보를 위한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연계구축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고,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상습 침수 및 도로 침하로 주민 민원이 야기되는 장탄리 일대 도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17 김연태

요즘 대기업 인사들 국회문턱 자주 넘는다

요즘 대기업 인사들의 국회 방문이 잦다. 내달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갑질과 전횡을 일삼는 기업, 즉 대기업의 횡포를 견제하겠다며 적지 않은 대표급 인사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서자, '증인' 또는 '참고인' 제외를 요구하는 해당 기업 간부들이 국회로 총 출동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지난 주말과 17일 국회 주변엔 온종일 기업 관계자들이 여의도에 머무는 모습이 목격됐다. 주로 과거 국회의원실에 근무한 보좌진과 국회를 드나들며 대관 업무를 맡아온 간부들이 나서, 사태를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었다. 돈과 조직이 강한 대기업일수록 로비전은 더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기업인의 증인 선정 과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하자, 그만큼 대기업의 로비력이 통했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그러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의 본질은 기업의 불공정 갑질, 전횡을 일삼는 악덕 기업을 바로 잡는 경우가 많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기업과 공정거래 업무를 맡는 정무위원회의 경우 여야 합쳐 100명의 기업 관계자가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내 홈쇼핑의 불공정 운영을 캐기 위해 대표 7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기지역의 초선 김성원 의원도 국내 굴지의 통신 대기업이 납품업체의 기술을 탈취해 이득을 본 사례를 입수,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놓고 있다. 한국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은 가족 경영비리 의혹에 연루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해 연쇄 차량화재 발생 문제로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여당 의원 택지 회의 자료 유출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다른 상임위도 이번 주 중 증인 채택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국회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요즘 국감 증인 채택 문제로 대기업 인사들이 아예 출근을 할 정도로 붐비고 있는데 업무에 지장이 많다"며 "국감 기간을 전후해 기업 관계자가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17 정의종

[민주당 지도부, 野 공세 반박]"정부, 부동산대책 극소수 대상… '세금폭탄'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세금폭탄' 정책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정책의 초점은 극소수, 2만 가구 되는 사람들의 투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세금을 더 걷으려는 게 아니다"면서 "일부에서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대상자가 2만2천가구, 더 좁히면 1만 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어 "후속대책은 지금 발표된 것을 정확히 시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대출규제도 아주 중요하고 위장거래 라든가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주택공급 정책은) 투기 수요로 쓰이지 않으면서 속칭 '로또'가 되지 않도록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 대상토지도 잘 선정해야 하고,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사람들, 청년세대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시기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이라 이미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1년이나 2022년까지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한다. 특히 서해평화수역이나 비무장지대(DMZ) 예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설훈(부천원미을) 최고위원도 이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강하게 비판했다.설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세금폭탄이라는 프레임은 가짜뉴스"라면서 "이번 종부세 강화의 핵심은 8천900명의 세 부담이 연간 357만원에서 1천159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98.9%의 주택보유자들은 종부세 인상과 전혀 관련이 없다. 1.1%의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줘서 부동산 근로소득과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및 지도부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에서 축하떡을 자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7 김연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비난]"방북단에 대기업총수 17명… 김정은 입맛대로 꾸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7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참가하는 방북단 명단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 "북한에서 투자 결정권이 있는 오너를 강하게 요구했고,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맛에 맞게 방북단을 꾸렸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왜 방북단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17명이나 끼어 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문재인정부가 출범 직후 탈법으로 물의를 빚는 경우 대통령 수행 경제사절단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참여시켰다"며 "문 대통령이 입맛대로 사절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수행단 구성만 놓고 보면 비핵화 중재를 위한 방북인지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방북인지 헷갈린다"면서 "북한은 아직 유엔의 제재 대상이며,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의제는 비핵화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두 차례 회담처럼 평양냉면 같은 정치적 수사와 미사여구로 가득 찬 회담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대통령은 평양에서 평양 만두를 드실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만둣가게 사장님들은 추석을 앞두고 한숨이 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한국당 비대위회의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7 정의종

심재철 의원 보좌진 '예산정보 수십만건 무단 유출' 검찰 조사

재정정보원 '권한외 자료' 열람심 의원 "정상접속 불법성 없어"심재철(안양 동안을)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진이 정부 기관의 예산 정보 수십만 건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심 의원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정상적인 방식으로 접속했으며, 어떠한 불법성도 없었다"고 반박했다.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에서 비인가 행정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해 서울중앙지검에 관련자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재정정보원은 시스템 오작동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파악했으며, 심 의원의 보좌진들이 이달 초 수십만 건의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국회의원실이 재정분석시스템 아이디를 요청하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심 의원실은 부여된 권한으로 열람할 수 없는 자료까지 열람하고 내려받았다는 것이 기재부 측의 입장이다.유출된 자료는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주요부서의 예산 편성, 집행, 결산과 관련된 액수와 증빙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보좌진의 행각이 10여일간 계속돼 해당 의원실의 수장인 심 의원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사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됐음이 밝혀진다면 정부 핵심 통신망에 대한 명백한 공격행위이자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국기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반박했다. 심 의원실은 성명을 통해서 "정부와 민주당의 재정정보분석시스템 자료 유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국정감사를 위해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은 의원실에서 기재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했으며, 자료 검색 및 열람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성도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디브레인 접속 인가를 내주고 정당한 접속 절차를 통해 접속해 확인한 자료를 다운로드한 것이 유출이라면, 오히려 해당 자료에 대한 보안처리를 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의원실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종·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17 정의종·신지영

정경두 국방장관 후보, 석사논문표절·위장전입 의혹에 "사려깊지 못했다" 사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석사 논문표절과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석사 논문 관련해서 표절 의혹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정 후보자는 "논문 인용을 많이 했고 각주를 정확히 표기하지 못했다"며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었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위장 전입 의혹에 대한 사과도 인사청문회에서 이뤄졌다.그는 지난 2002년 2월에 제출해 통과한 한남대 경영대학원 석사 논문 '항공기 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중 일부가 1999년 박모 씨의 논문과 일치한다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정 후보자는 또 지난 1999년 충남 계룡시 공군본부에 근무하며 관사에 거주했지만,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를 주거지로 신고했다. 신고한 아파트에는 당시 정 후보자의 처형이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정 후보자는 "1998년 연말부터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근무하면서 1999년 2월과 2000년 6월 주소지를 서울 소재 아파트에 둔 사실이 있다"며 "군인이라는 직업으로 인해 근무지를 자주 옮겨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 지역에 집을 마련하고자 주소지를 서울 인척 집에 둔 적이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그는 이날 황 의원이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젊은 시절에 사려깊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더 청렴하고 공정하고 자기관리 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인정했다.기무사 문건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정 후보자는 '기무사 문건이 쿠데타 음모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합수단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그는 "기무사에서 그런 문건을 작성했다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쿠데타 음모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묻자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다"고 말을 아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7 송수은

이종석 헌재 후보자 "동성애 국가개입 바람직 안해… 동성혼은 반대"

이종석(57·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임에 따라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이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취향의 문제이므로 개인의 자유영역에 맡겨두고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동성애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후보자는 동성혼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결혼은 인류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사회제도 중 중요한 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의미하므로 동성혼은 결혼에 해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도 "사형제 폐지 논의에서 제일 중요한 '흉악범죄 발생을 막는 위화력'이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검증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은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극형인 사형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감정도 사형제 폐지에 중요한 고려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그러면서도 그는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의 개인적 신념을 평가해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에 대해선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 자체가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등으로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가치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7 송수은

"국토부 세부규정 마련 지연 탓 명절 기차 암표 거래 단속실적 전무"

명절 시기에 횡행한 기차 암표 거래가 단속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단속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을 지연해 왔기 때문에 단속 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평택시을)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기차표 불법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기차 암표에 대한 단속 및 처벌법이 생긴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암표 거래 적발과 암표상에 대한 처벌이 전무(全無)한 것으로 나타난다.현행법 제10조의 2에 의거, 승차권을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에 따라 암표 거래가 적발되거나 암표 거래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보니 명절기차 암표 거래는 지속되고 있다.관련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암표 거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단 한 건도 없던 이유에 대해 코레일측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에 단속 주체,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이에 국토부는 "절차 상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하여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내놓고 실제 단속을 위한 세부규정에 대한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유의동 의원은 "암표 거래에 대한 단속 건수가 수년간 하나도 없다면 암표 단속 법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라며 "관련법이 있음에도 단속 주체와 절차 등 세부규정 마련하지 않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모습은 암표 거래에 대한 단속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

2018-09-17 송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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