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손혜원 '목포 근대역사공간 투기 의혹' 보도에 "모략이고 거짓말, 법적 조치 할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위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손혜원 의원이 등록문화재인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들을 투기를 위해 무더기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SBS는 15일 손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재단과 친척 및 지인 명의로 2017년 3월부터 작년 9월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9채를 집중 매입했다고 보도했다.'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문화재청이 지난해 8월 처음 도입한 면(面) 단위 등록문화재로, 만호동과 유달동 일원 11만4천39㎡에 달한다. 보도에 따르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손 의원 관련 부동산은 조카가 소유한 건물 3채,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명의 건물 3채, 손 의원 보좌관의 배우자 명의 건물 1채, 보좌관 딸과 손 의원의 다른 조카 공동명의 건물 2채다.SBS는 손 의원과 관련된 이들 인물 혹은 기관이 사들인 건물 9채 중 8채가 문화재로 등록되기 전에 거래됐다고 설명했다. 1채는 등록 이후 매입했다. 특히 건물 매입 가격은 3.3㎡당 100만∼400만원이었지만, 이 지역이 문화재로 등록된 이후 건물값이 4배 정도 뛰었다고 전했다.근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문화재는 수리ㆍ보수 등은 보통 국비나 지방비로 전액 혹은 일부 지원하는 까닭에 일단 문화재로 '등록'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 경향이 많으며, 이번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도 문화재 등록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면 단위 문화재 등록은 목포, 군산, 영주를 대상으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했다"며 "손 의원이 목포 건물을 소유했는지는 알 수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손혜원 의원은 "목포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지역을 돌면서 처음 가본 곳으로 버려진 집이 50%를 넘었다"며 "구도심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조합이 결성되고 있었는데, 제가 의견을 내서, (다른 사람과) 도와서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이어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니까 증여해서 친척을 내려보냈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서울 박물관을 정리하고 목포에 내려가려고 했다"며 "땅을 사고 팔고 하면서 돈 버는 데에 관심이 없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보도는 모략이고 거짓말"이라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년 총선을 통해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한 손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다가 작년 7월 17일, 이 위원회에서 독립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옮겨 여당 간사로 활동 중이다. 교문위와 문체위는 모두 문화재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재청을 관할하는 국회 상임위다. /디지털뉴스부6일 오전 서울 경복궁에서 열린 영추문 개방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등록문화재 제718호인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거리. 일제강점기 화신연쇄점으로 사용된 건물 옥상에서 내려다본 모습이다. /연합뉴스

2019-01-15 디지털뉴스부

한국당 안상수 의원 당권 도전 "대권주자 굿판 돼서는 안돼"

황교안 前총리 첫 행보와 맞물려"좀 빠져달라" 총선용 전대 강조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는 2월 27일 열리는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15일 밝혔다. 공교롭게 이날은 여론조사 1위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한국당 입당과 함께 당권 행보를 시작한 날이어서 그의 출마의 변에 관심이 쏠렸다. 그는 이날 경인일보 기자와 만나 "이번 당 대표 경선에 대권 주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들만의 굿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선 주자들의 싸움으로 변질하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새로 뽑히는 대표와 비주류가 다시 갈등을 보이게 되면 수습도 할 수 없고, 당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이번 전대는 '대선용'이 아닌 '총선용' 전대로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대선 주자들은 좀 빠져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당내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특히 "이번 전대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도권의 대표성 있는 인물이 나와야 한다"며 자신의 역할론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오는 23일 서울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는 안 의원은 24일 인천시를 시작으로 전국투어에 나설 계획이며, 후보 등록일인 2월 12일에는 대대적인 출판기념회를 하고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다. 조직적인 뒷받침은 2차례의 대선 경선 출마로 인연을 맺었던 당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저변 확대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안 의원은 지난 1996년 15대 때부터 정계에 들어와 2차례 인천시장과 3선 의원을 거치면서 공천 배제 등 많은 부침을 거쳤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당이 어려울 때마다 중심을 잃지 않고 당에 헌신하고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1-15 정의종

GTX-B노선 예타면제 서명부 '정부 전달'

9개 지자체장·54만7천여명 염원윤관석 의원 "수도권 상생발전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윤성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을 만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인천 송도~서울역~남양주 마석) 예비타당성 면제를 촉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서명부 전달식에는 GTX-B 노선이 지나는 9개 기초자치단체장과 주민 대표 등도 함께 참여했다.서명부에는 인천 연수·남동·부평·계양구, 경기 부천·남양주·구리시, 서울 구로·중랑구 등 수도권 9개 지역 주민 54만7천220명의 서명이 담겼다.GTX-B노선은 송도국제도시를 시작으로 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를 잇는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오는 2025년이 완공 목표다. 이 사업의 경우 지난 2014년 진행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편익비용(B/C)이 0.33(B/C 값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으로 나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인천시는 B/C값이 낮게 나오자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노선을 조정하고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GTX-B 노선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윤관석 의원은 "GTX-B 노선은 주민 교통 불편 해소와 수도권 전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정부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들의 뜻을 수렴해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15 김명호

[황교안, 한국당 입당 첫 일성]"지난 정부 모든 공무원 적폐몰이… 나라 총체적 난국"

전대 출마는 "국민뜻 듣고 결정" 대표되면 '박근혜 시즌2' 지적엔 "文정부에 맞서는 강력야당 될 것"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 정치 행보를 시작하면서 정치권이 '황교안 효과'를 주시하고 있다.현재 야권의 차기 대권후보 지지도 선두를 달리는 황 전 총리가 정치권에 첫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황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갖고 "당 밖에서 자유 우파와 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이제는 제 생각과 당의 생각을 함께하기 위해 입당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오는 2월 27일 열리는 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바라는 점을 충분히 잘 듣고 그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결정하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문재인 정부가 지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 규정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함께 일한 모든 공무원에 대해 적폐란 이름으로 몰아가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적 시련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갖게 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전체를 적폐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황 전 총리는 그러면서 "지난 정부 국정 전반에 농단이 이뤄졌다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잘못된 부분과 잘한 부분을 그대로 평가해야지, 모든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재단하는 것은 옳은 평가는 아니다"라고 했다.특히 황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 '박근혜 시즌 2'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문재인정부와 맞서 싸우는 강력한 야당이 되는 게 첫 번째 과제다. 그 일을 하기도 바쁜데 계파 싸움할 시간이 없다"며 "지금은 우리가 분노를 합해서 정상적이고 반듯한 나라가 되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전 총리는 또 문재인정부에 대해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라며 "누구 하나 살 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 평화가 왔다는데 오히려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 정부가 소통을 앞세우고 있는데 정책 불통이 심각하다.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성급한 정책들이 경제도, 안보도, 사회도 모두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인천 출신 중에는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이 유일하게 참석, 기자들이 참석한 이유를 물어 눈길을 끌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국회 본청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입당식에 앞서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5 정의종

'의원정수 확대'에 막힌 선거제개혁

민주당 "지역구 축소 비례대표 늘리자"한국당 "절대 불가" 3野 "불가피 결단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선거제도 개혁의 최대 쟁점인 '의원정수 확대'를 다시 논의했지만 진전 없는 제자리걸음에 그쳤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개특위 내 정치개혁1소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하다고 맞섰다.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3:1 비율을 제시하면서 지역구 28석을 축소하는 안을 누차 이야기했다"며 "이는 한국당이 내놓은 중대선거구제보다 정치적 결단 차원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민주당 주장대로 소선거구제에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면 농촌 등에서는 '슈퍼 슈퍼 선거구'가 나올 것"이라고 당론으로 정한 '불가'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선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피력하며, 거대 양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선거구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3:1로 하되 의원정수는 현행에서 10%가량 확대할 수 있다는 틀 속에서 논의를 좁혀주시길 바란다"고 했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비례성 강화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관위에서 최소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3: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으니 이를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1-15 김연태

한국당, 경인 14곳 당협위원장 임명

전대앞 현역 지역구 갈등 예고 4곳은 새지도부 구성후로 보류젊은층 많고 일부 중앙당 친소조직 구성·내사람 챙기기 우려자유한국당은 15일 경기·인천지역 에 대해 현역의원이 위원장인 2곳을 포함한 14곳의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새로 임명했다.이 가운데 인천 미추홀을(윤상현 의원)과 경기 의정부을(홍문종 의원) 등 현역의원이 위원장인 경우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중앙당 조직강화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 11곳, 인천 3곳 등 총 14곳의 사고 당협위원장 인선을 완료하고 나머지 4곳은 보류시켰다. 보류지역은 2월 27일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추가 공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의 경우 윤상현 의원 지역구인 미추홀을구에 임정빈 전 시의원을 임명했다. 최근 바른미래당에서 복당한 이학재 의원은 서구갑 당협위원장을 꿰찼고, 계양구갑은 20대 총선에 계양구갑 후보였던 오정규 전 후보가 새로 당협을 맡게 됐다.경기도의 경우 수원갑에 이창성 목원대 교수가 배치된 것을 비롯해 성남시 분당구을은 김민수 동국대 겸임교수, 의정부갑은 강세창 (주)경기주간신문 회장, 의정부을은 이형섭 변호사가 임명됐다. 또 안양시 만안구는 김승 청년 보수단체 대표가 공개 오디션을 통해 최종 임명됐으며, 부천시 원미을은 임해규 전 의원, 고양시갑은 이경환 변호사, 구리시는 나태근 변호사, 시흥시을은 장재철 전 시흥시의원, 용인시정은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광주을은 김당수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각각 배치됐다. 이번 인선은 정치 신인과 전문직 젊은층이 많은게 특징이다. 그러나 당의 한 관계자는 "젊은 층이 많아 신선감은 있지만 지역 정가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조직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중앙당 특정인과 친소관계가 있는 사람이 일부 포함돼 전대를 앞두고 자기 사람 챙기기 논란에 휘말릴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1-15 정의종

"태양광 사업,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편승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1월 11일자 1면 보도)해 정치권이 15일 방지법안 마련에 나섰다. 정병국(여주 양평) 바른미래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은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사회적 갈등 및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줄이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정부와도 의견교환을 거친 것으로 앞으로 법 개정 심의 과정에 큰 반대가 없을 것이라고 정 의원실은 밝혔다.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하는 경우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사업의 내용과 계획에 관해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하게 하고 3분의 2 이상의 지역주민으로부터 발전사업의 실시에 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했다.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의욕적으로 추진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놓고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 의원은 "이 개정안은 태양광 사업 난개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추진 후 분쟁으로 발생하는 사업자의 사업손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사업내용을 사전에 알리게 되면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1-15 정의종

경기도내 원폭피해 수백명 '관심 사각지대'

가족 2·3세들 대물림 고통 방치시민단체 등 나서 '준비위' 결성25일 지원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경기지역 내 수백여명에 달하는 원폭 피해자와 2세 등 가족들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5일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 등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폭에 의해 희생된 조선인들은 그동안 강제동원과 원폭 피해 그리고 민족차별이라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일본 원폭 생존자들 중 일부는 해방 이후 본국으로 귀환, 경남 합천 등지에서 원폭 피해 후유증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특히 평택 20여명 등 도내에 거주하는 수백여 명에 달하는 원폭 피해자들은 그동안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사회적 무관심에 방치돼 왔다. 이중 원폭 피해자 가족 2·3세들도 각종 후유증이 대물림돼 고통을 받고 있다.이에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 등 시민단체와 원폭 피해자들은 가칭 '경기원폭피해자지원평화연대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경기도내 등록된 수백명의 원폭 피해자와 후세(2, 3세)에 대한 관심과 지원방안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우선 지방정부의 지원을 요구키 위해 경기도, 도의회와 사전 접촉한 후 오는 25일 경기도 원폭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한편 원폭 피해자에 대한 경기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정책과 예산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한편 원폭 피해자와 관련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원폭피해자지원법이 제정됐지만 정부의 소극적 자세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의 이대수 사무처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경기도가 수백여명에 달하는 원폭 피해자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벌이고,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15 전상천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법원행정처에 '재판 민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개입 정황을 다수 확인해 추가기소했다. 전·현직 여야 의원들이 대거 법원행정처에 '재판 민원'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기소한 임 전 차장의 재판에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지인의 아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의 죄명을 변경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해당 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임 전 차장은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통해 서 의원의 민원을 접수하고 법원장은 물론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통해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재정합의부장에게도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서 의원은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을 지낸 지인의 아들이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되자 죄명을 공연음란으로 바꾸고 형량을 낮춰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결과 죄명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다.임 전 차장은 같은 해 4∼5월 보좌관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의원의 부탁을 받아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 양형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뒤 전 의원에게 검토 결과를 설명해주기도 했다.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6년 8∼9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던 노철래·이군현 전 의원에게도 비슷한 유형의 양형 검토문건을 만들어 법률자문을 해준 사실을 확인해 공소사실에 포함했다.임 전 차장은 2015년 3∼6월 법원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전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로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게 대응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당시 법원행정처는 서 전 의원의 행정소송과 관련해 내부에 비공식 소송대응팀을 만들어 언론과 국회를 상대로 서 전 의원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기도 했다.임 전 차장은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의 수석부장판사를 직접 만나 "소송을 빨리 원고 패소로 종결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2016년 10∼11월 법원행정처가 평택시와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을 조기에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주심 대법관들에게 전달해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했다.당시 법원행정처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우위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내용의 사건을 심리 중이던 헌법재판소보다 앞서 판결을 내리려고 대법원의 선고 시기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1-15 손성배

민주당, 카풀 잠정 중단 "이번주말까지 택시업계 대타협기구 참여"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시범 운영 중인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것을 계기로 택시업계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민주당 택시·카풀 TF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주말까지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전 위원장은 이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출범해 모든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함께 머리를 맞대 솔로몬의 지혜를 끌어내기를 다시 한번 업계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추진했다.그러나 택시업계들이 카풀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지 않으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맞서는 등 마찰을 빚었다.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17일에 택시업계에서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는 택시산업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전향적인 정부 대책을 우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할 의제로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 시행, 최저임금 확보 등 처우 개선, 합리적인 감차, 법인택시를 위한 시장확대, IT(정보기술) 플랫폼 장착 택시 도입 등을 제시했다.전 위원장은 "택시 사납금 폐지, 완전 월급제 도입은 입법이 필요하다"며 "법이 필요하거나 정책으로 확정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하겠다"고 부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기자회견하는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 /연합뉴스

2019-01-15 송수은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전·현직의원, '사법농단' 임종헌에게 '재판 민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개입 정황들을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특히 서용교 의원과 전병헌·이군현·노철래 전 의원 등 여야 정치권 인사가 대거 법원행정처에 '재판 민원'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한동훈 3차장 검사)은 15일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기소한 임 전 차장의 재판에 병합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임 전 차장은 같은 해 4∼5월 보좌관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 의원의 부탁을 받아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 양형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뒤 전 의원에게 검토 결과를 설명해주기도 했다.아울러 임 전 차장은 지난 2016년 8~9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던 노철래·이군현 전 의원에게도 비슷한 유형의 양형 검토문건을 작성한 뒤 법률자문을 해준 사실을 확인, 공소사실에 포함했다.또한 임 전 차장은 지난 2015년 3∼6월 법원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전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로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게 대응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당시 법원행정처는 서 전 의원의 행정소송과 관련해 내부에 비공식 소송대응팀을 만들어 언론과 국회를 상대로 서 전 의원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기도 했다.임 전 차장은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의 수석부장판사를 직접 만나 "소송을 빨리 원고 패소로 종결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뿐만 아니라 지난 2016년 10∼11월 법원행정처가 평택시와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을 조기에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주심 대법관들에게 전달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추가했다.당시 법원행정처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우위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내용의 사건을 심리 중이던 헌법재판소보다 앞서 판결을 내리려고 대법원의 선고 시기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연합뉴스

2019-01-15 송수은

정치권 초미세먼지로 '대책 시급'…여 "특별법 보강" vs 야 "탈원전 폐기"

전국의 하늘이 초미세먼지로 뒤덥히며 몸살을 앓자 여야 정치권은 15일 한목소리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방법은 각기 달랐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특별법 보강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미세먼지 악화가 문재인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거나 저감 노력 미흡 탓이라며 정책 변경과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저감시키거나 화력발전소의 운전을 일정 부분 정지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며 "2월 이후에는 조치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5일부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이 현재 서울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이다.한정애 의원은 "여전히 미세먼지 특별법과 관련해 추가로 입법해야 할 것이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하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미세먼지 30%를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는 도리어 악화하고 숨쉬기가 두렵다는 국민의 공포는 더 커지고 있다"며 "사람보다 이념이 먼저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진정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경고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최악의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가 대단히 미약한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이나 서울시의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등 땜질식 조치를 내놓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질책했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또 중국발(發) 미세먼지가 국내 대기질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에도 문재인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에 책임을 말하겠다던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미세먼지의 주된 요인을 밝혀줄 한·중·일 공동 보고서를 공개하려다 중국 반대로 연기하는 등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 정부를 겨냥했다.김 원내대표 역시 "중국발 미세먼지가 의심되지만, 정부는 정확한 분석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며 중국 정부에 한마디도 못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그면서도 여야는 미세먼지 공습에 대응키 위해 당내 기구를 갖추고 '민생·안전' 정당 이미지를 구축에도 힘을 실었다.민주당은 송옥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미세먼지대책특위 구성을, 한국당은 이날 김영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미세먼지 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환노위 위원장인 김학용 의원 측 관계자는 "작년에 통과된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하철 등을 집중관리 대상 또는 지역으로 지정해 저감 사업을 확대한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인데, 집중관리지역을 화력발전소 등으로 특화해야 한다"며 "미세먼지를 국가적 재난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고 설명했다.의원들의 미세먼지 법안 발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대기오염도 측정망 설치규정을 마련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사흘째 계속된 15일 서울 관악구의 한 지하철역 전광판에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 수준임을 알리는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5 송수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당 운영 쓴소리로 전대출마 몸풀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최근 당협 위원장 교체에 대해 크게 반발하지 않은 것은 종국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2월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이후 당의 질서가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을 예고한 것으로, 홍 전 대표 자신도 전대 출마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홍 전 대표는 14일 경인일보를 비롯한 일부 지방지 기자들과 만나 "내가 대표할 때는 3개월 기간을 주고, 심사평가 시간을 주고 그런 뒤에 친소 관계를 떠나 수치로 결정했다"며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당협 위원장을 일괄 사퇴시켰는데 당헌 27조는 개별 사퇴 조항이지 일괄사퇴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근 당협 위원장 교체 과정에서 자신이 임명한 위원장이 일부 교체된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표 사퇴 이후)한 번도 비대위의 잘잘못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쳐 낼 때는 그 사람이 진짜 나가야 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저항이 없는 것"이라며 "그 게 아니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홍 전 대표는 무엇보다 "비대위는 현장을 확 변경시키는 체제가 아니라 현상을 관리하는 임시체제"라고 주장했다. 당내 대여 투쟁에 대해서도 못마땅한 입장을 보였다. 홍 전 대표는 "지금 신재민(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김태우(청와대 파견 검찰 수사관) 건은 정권을 엎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게 공감형 대여 투쟁이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이었으면 정권을 뒤집으려고 광화문에서 매일 촛불을 들고 나섰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것도 못하는데 야당 믿고 국민들이 돌아오겠느냐. 반사이익을 담을 그릇이 못 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 대목에서 "지난 지방선거 때 책임지고 사퇴는 했지만, 선거 과정에 유세차에 한 번 안 올라간 의원도 있고, 심지어 골프 치러 다닌 의원도 많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더라"며 당시 분위기를 되짚었다. 그렇다고 쉽게 전대 출마를 결정할 수는 없는 처지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쉽게 이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 전대표의 해석은 달랐다. 그는 "지금 당에 다시 들어가면 모든 국민 인식이 또 싸움꾼 돌아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안 싸우면 당이 몰락하고 싸우면 내가 몰락한다"고 했다. '대권' 재수를 노리는 그가 싸움닭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갈 수만은 없기 때문이란다. 이 대목에서 그는 고개를 숙여 정수리를 보여 주며 "당 대표로 대여 투쟁할 때 온갖 상처를 다 받고, 원형탈모까지 와 속머리가 텅 비어 있었는데, 여의도를 떠나 있으니 다시 머리 나는 거 보라"며 또다시 악역을 맡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홍 전 대표는 "정치권에 들어온 지 23년이 됐는데 이렇게 비겁파와 배신파의 혼합집단으로 최악의 구성이 된 것은 처음"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자기의 마지막 승부인 2022년 대선을 위해서라도 당의 체질을 확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신이 있는 듯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최대 수혜자로 지적받고 있는 황 전 국무총리가 15일 한국당에 입당하면서, 오히려 홍 전 대표에게 출마 명분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야권의 대권 주자인 두 사람의 '빅매치' 실현 여부가 당분간 여의도 정가에서 시선을 끌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기 위해 밝은 표정으로 현충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5 정의종

靑·當 결정 반발?… 중진 박영선 "순혈주의 발전 저해"·송영길 "에너지 믹스정책 필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탈원전 정책과 순혈주의에 대해 자당 내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결정에 중진 의원들이 공개 반박하고 있는 양상이다.원내대표 출신인 박영선 의원은 당내 순혈주의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송영길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의 입장과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놨다.박영선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순혈주의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축적되면 때때로 발전을 저해할 때도 있다"고 밝혔다.그는 "지금부터 민주당은 순혈주의를 고수해야 할 것인지, 개방과 포용해야 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순혈주의는 역사적으로 보면 개방과 포용에 늘 무릎을 꿇었다. 로마가 천 년 지속할 수 있었던 힘도 곧 개방과 포용 그리고 공정이었다"고 진단했다.해당 SNS글에는 민주당이 무소속 이용호·손금주 의원의 복당·입당 신청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범여권 정계개편은 당장은 어려워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송영길 의원은 이날 신한울 3·4호기와 관련 청와대 입장과 결이 다른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청와대는 전날 이와 관련 '이미 끝난 논의'라고 일축했지만, 하루 만에 글을 올려 자신의 뜻을 어느 정도 유지했다.공론화위원회에서 일단락 된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 의원은 이날 "이미 논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의제로 되는 조항이 없다. 실제 집중논의 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액수에 논란이 있지만 7천억 원이 되는 매몰비용 문제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 신고리 5·6호기 이외의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다"고 주문했다.송 의원에 따르면 오래된 원자력발전소를 정지시키고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할 경우 ▲원자력발전 확대가 아니면서, 신규원전이므로 안정성이 강화되고 ▲원자력 기술인력과 생태계도 무너지지 않고 관련중소기업 일자리창출도 유지되며 ▲아랍에미리트 수출 원전건설 및 영국, 체코, 사우디 등 원전수출 산업능력도 보전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그는 "우원식 의원이나 환경단체 분들의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화력발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며 "탈원전으로 나아가되 장기간 에너지 믹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5 송수은

김무성 "한국당 단일지도체제 유지, 아주 잘못돼… 황교안 입당 환영"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우리 당이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 미래' 토론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재집권을 하려면 모든 세력이 연대할 수 있는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 그러려면 단일지도체제보다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길로 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특히 "이번에 잘못된 결정으로 대선 전초전이 2년 반 당겨진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선 전초전이 너무 빨리, 그리고 치열하게 전개되는 경우 또 다른 분열의 씨앗을 잉태하게 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단일지도체제는)우리가 과거를 용서하고 화해해야 하는 현시점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대선주자들이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말아야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의원은 "그렇다"며 "그것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 집단지도체제였는데, 단일지도체제로 확정돼 결국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과거 민주당에서 당시 대선 주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당권을 잡자 안철수 후보가 갈라섰다"며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입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김 의원은 "아주 잘 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환영한다"며 "아마 전대에 나오게 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그는 황 전 총리에 대해 '탄핵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황 전 총리가 왜 책임지나. 황 전 총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모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이다. 다른 분들로 책임을 넓히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전대 불출마 입장을 유지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 토론, 미래 : 대안 찾기, 김정은 신년사로 본 북핵전망'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5 송수은

김관영 "의원정수 확대 어렵다면 대국민 설득대책 머리 맞대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5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1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지 못한 것은 민생과 경제, 정치개혁을 외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채용비리 국정조사계획서, 선거법 개정 문제 등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해놓고 이런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면 어떻게 협치를 주장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거제 개혁과 관련,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대를 이유로 논의를 미루는데, 의원정수 확대가 문제라면 현재 의원정수 내에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에 대해 과감히 결정해야 한다"며 "그 부분(의원정수 확대)이 도저히 어렵다면 국민을 설득할 대책을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YTN 라디오에 출연,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을 두고 "대통령이 (이 정책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친 다음에 국민투표에 부치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김관영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주재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28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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