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8일 만에 경찰 출석… "죄송하다" 혐의 인정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오후 이 의원이 출석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고 밝혔다.경찰 출석을 미뤄왔던 이 의원은 이날 경찰과 시간을 조율한 끝에 8시 30분께 도착해 30분가량 진술한 뒤 귀가했다.경찰에서 이 의원은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서 쉬다가 지인의 연락을 받고 다시 나가면서 운전을 했다"며 "쉬는 동안 술이 깼을 줄 알고 무심결에 운전했다"고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은 또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서울 청담공원 근처에서 경찰에 적발됐다.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의원의 차를 붙잡았고, 운전자가 이 의원임을 확인했다.이 의원은 15㎞ 가량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용주 의원 모습. /연합뉴스

2018-11-08 디지털뉴스부

김영환·김부선 허위 공표 '불기소'… 이재명 "답정너" 경찰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도지사 후보와 배우 김부선 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8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지사는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며 경찰을 비판했다.앞서 이 지사 측 가짜뉴스 대책단은 지난 6월 '김부선씨의 서울 옥수동 집에서 이 지사와 김부선 씨가 밀회를 나눴다'는 김영환 전 후보와 김부선씨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두 사람을 불기소 의견으로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김영환·김부선 불기소 예측은 쉬운 일"이라며 "이재명 엮겠다고 참고인 겁박하는 경찰이 김영환 기부행위는 애써 외면할 때, 양진호 집은 9시에 압수수색하는 경찰이 집으로 7시에 신체수색한다며 들이닥칠 때 이재명 기소·김영환 김부선 불기소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른바 '답정너'"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SNS를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김영환·김부선은 무혐의 송치될 것"이라며 경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었다.그러면서 이 지사는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전해철 의원을 비난한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의혹에 대해 "불행한 예측 한번 더 하겠다. 아마도 경찰은 이 사건도 기소의견 송치할 것이다. 진실보다 이재명 부부 망신 주기가 그들에겐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국가 권력을 사적,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최악의 적폐다. 촛불정부, 경찰 전체에 누를 끼치는 일부 경찰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지사는 지난 6일 분당경찰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지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류로 고발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08 강기정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시흥시를 4차 산업혁명과 해양레저 거점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 주장

경기도의회 이동현(민·시흥4) 의원은 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시를 4차 산업 혁명과 해양레저의 거점도시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동현 의원은 "부품소재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경기 서남부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첨단산업 육성 투자를 본격화해 산업의 고도화, 4차 산업 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방안으로 시흥시를 제안했다.시흥시는 배곧신도시 개발과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 성공으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배곧신도시와 정왕동 일대가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로 지정받은 것과 서울대 시흥캠퍼스 무인이동체연구소 착공,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관련 모빌리티연구센터 착공 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도의 투자를 촉구했다.시화호 일대는 해양관광레저의 메카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동현 의원은 "시화호 MTV 거북선 일대에 국내 최대 해양테마파크,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 유치를 했다며 해양오염의 대표 사례였던 시화호가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상어유통단지(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 해양생물 R&D센터를 포함한 '해양과학관' 조성사업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관광복합지구에 시흥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2018-11-08 김성주

[조광한 시장, 현장행정 잰걸음]"남양주, 철도교통 혁신통해 일류도시로"

서울행 단축 지하철 순환망 구축 등국회로… 국토부로… 코레일로…정책 싸들고 방문·전달·협조 요청市 철도기본망 용역등 로드맵 추진"우리 남양주는 철도 교통이 바뀌지 않는 한 변화가 없다. 지금의 경춘선, 경의중앙선의 기능으로는 남양주는 절대 일류도시가 될 수 없다."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시의 철도교통 혁신을 위해 관련 기관들을 직접 방문, 정책 전달과 협조를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지난 9월 코레일 사장 방문을 시작으로 지난 6일 문희상 국회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혜훈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과 만나 출·퇴근 통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서울 서남권(7호선 강남)과 남양주, 강원권(경춘선)을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경춘선과 7호선 분당선 직결'사업, 6호선 연장사업 등 남양주 철도교통을 혁신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들을 직접 전달했다.조 시장은 "기존의 경춘선과 중앙선은 서울 도심권 전철 운행횟수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해 이미 광역전철 기능을 상실했다"며 "철도교통의 핵심은 시민들에게 좀 더 빠르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서울 강남권 진입이 가능한 노선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조 시장은 "철도교통을 개혁해야 하는 것이 저의 신념이며, 현재 그 가능성은 1% 밖에 안된다. 그러나 2%, 3%로 가능성을 늘려야 이것이 현실이 된다. 또한 6호선, 8호선, 9호선, 4호선의 철도 순환망을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 규제개혁 및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이 두 가지가 이뤄지면 남양주에 가장 부족한 종합 복합기능 즉 생산기능, 소비기능, 엔터테인먼트 기능, 문화기능이 다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이 경제 4권역 조성이다. 철도교통 및 대중교통 획기적 개선, 규제 개혁과 완화, 그 이후 경제중심, 생산중심의 권역을 만들어야 남양주가 변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철도교통 혁신의 더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위해 '남양주시 철도기본망 구상 용역'을 9일 착수,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국가 철도 상위계획 반영 등 목표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조광한(오른쪽에서 두번째) 남양주시장이 지난 6일 국회를 방문, 문희상(오른쪽) 국회의장에게 남양주시의 철도교통 혁신을 위한 로드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2018-11-08 이종우

전원책, 한국당 조강특위 위원 사퇴하나?…지도부 최후통첩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놓고 내홍이 확산 됨에 따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역시 좌초 위기에 놓였다.김병준 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전당대회 연기론을 일축하며 비대위 활동과 내년 2월 말 예정된 전당대회를 비롯한 당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특히 '전대 연기론'을 제기하고 있는 전원책 조강특위원에 대해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경고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재선 의원들과 조찬 회동을 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활동을 내년 2월 말 전후로 끝내고, 전당대회를 실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하게 피력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전 위원이 내년 6~7월로 전당대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그것은 조강특위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비대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여기에 김 위원장은 당내 재선의원들과 비공개 조찬회동을 갖고 "조만간 단호한 결심을 취하겠다"고 발언하며 전 변호사의 조강특위원 해촉 의사를 보였다는 후문이다.당연직으로 조강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사무총장은 기자들을 만나 "조강특위는 비대위 결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에 따라 조강특위 활동을 이행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조강특위 구성원은 특위 역할 범위를 벗어나는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뜻도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전 위원은 비대위가 조강특위 활동에 부당한 간섭을 한다고 반발하는 상황에 따라 비대위의 결정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다.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선 전 위원이 비대위 입장을 거부하면서, 조강특위원 사퇴 가능성도 제기된다. 심지어 전 위원이 섭외한 외부 위원까지 동반 사퇴한다면 조강특위가 좌초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김용태 위원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08 송수은

한국GM 노조, 홍영표 원내대표 부평 사무실 점거…"면담 수차례 요구했으나 무시돼"

한국GM 노동조합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인천 부평 지역사무실 입구를 점거했다.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이날 오후 홍 원내대표의 지역사무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한 뒤 사무실 입구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다.이들은 한국GM의 법인분리 강행 방침을 놓고 수 차례 홍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한국GM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홍 원내대표의 지역사무실 앞에서 집회나 1인시위를 진행하면서 홍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해왔다.한국GM 노조 관계자는 "홍 원내대표가 한국GM의 법인분리 발표 이후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발언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GM 용접공 출신인 홍 대표가 그때 그 사람이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질책했다.이 노조 관계자는 "홍 원내대표와의 면담이 이뤄질 때까지 농성을 해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노조측은 홍 원내대표가 한국GM 부평 본사가 있는 인천시 부평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만큼, 사측의 법인분리 강행에 대응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홍 원내대표는 한국GM의 전신인 대우자동차의 용접공으로 1983년 취업해 노동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디지털뉴스부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규탄대회./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제공

2018-11-08 디지털뉴스부

양평군의회 이정우 의장 자유한국당 탈당

양평군의회 이정우(사진) 의장이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에 탈당계를 냈다. 8일 군의회 관계자·자유한국당 여주시 양평군 당원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 의장은 지난 6일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에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 신고서를 팩스로 송부했다.앞서 이 의장은 지난 7월 초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소속 정당과 껄끄러운 일이 발생한 뒤 소속정당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정당 운영위원들로부터 제명처분 등 징계요구가 있었고, 본인 스스로 징계 등 절차가 진행되면 탈당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이 의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자유한국당 공천으로 선거에 당선된 후 군의회 의장으로서의 활동에 대해 해당 행위 운운 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했다"며 "저의 입장을 전혀 듣지도 않는 등 사당(私黨)과 같이 운영되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없어 탈당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어 "어느 정당에 입당하기 위해 탈당을 한 것이란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당분간 무소속으로 활동하며 시간을 갖고 향후 행보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이정우 양평군의회 의장. /양평군의회 제공

2018-11-08 오경택

당정, 쌀 목표가격 19만6천원으로… 직불제 통합 모든 작물 적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천원(80㎏당)으로 올리기로 했다.당정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당정은 이날 또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기 위해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현행 쌀에 집중된 직불제를 대신해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쌀 목표가격 변경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현행 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없었지만,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19만6천원으로 인상하겠다"며 "목표가격 논의 시에도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해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변경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현재 국회에는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 외에도 '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직불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쌀 직불제는 2005년 도입 이래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연평균 직불금의 82.6%가 쌀에 편중돼 있어 매년 쌀이 남아도는 구조적 과잉공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이에 따라 당정은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그 이상 농가에 대해선 경영 규모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농업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또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하고,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적정 수준의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당정은 직불제 개편안을 올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목표를 세웠다.박 의원은 "목표가격 변경과 농업직불제 개편의 주요내용을 담아 농업소득보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함으로써 합의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야당과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박완주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을 안건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식품부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8 양형종

하태경, 홍준표에 "막말 홍갱이 퇴출없이 보수 미래 없다" 맹공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8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상대로 "막말 홍갱이 퇴출 없이 보수의 미래는 없다"고 맹비난 했다.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저는 빨갱이 장사밖에 못 하는 보수를 '홍갱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지난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도우미 역할을 한 홍 전 대표가 다시 등장했다"며 "대통령 경제 실정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이때다' 하며 다시 대통령 지지율을 올려주려고 나온 것 같다"고 폄훼했다.앞서 홍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소모적 논쟁은 그만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하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보수를 양아치 수준으로 전락시킨 장본인이 바로 홍준표"라고 받아친 바 있다.이에 홍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하 최고위원을 겨냥, "좌파를 빨아주는 가짜 우파를 우빨이라고 한다. '우빨' 행적으로 정치생명을 연장려는 양아치들은 통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날을 세웠다.여기에 전날인 지난 7일 홍 전 대표는 SNS에 "더 이상 바른미래당에서 영입할 사람은 없다"고 단정했다. 홍 전대표는 "박인숙 의원을 끝으로 바른미래당의 새누리당 출신들은 영원히 배신자 그룹이 됐다"며 한국당으로 재입당하지 않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힐난했다.홍 전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의 호남 출신들은 민주당이나 평화당으로 갈 것이고 새누리당 출신들은 자연 소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른미래당)당 대표는 정계 은퇴를 할 것이다. 그것이 민심이고 천심"이라며 공세를 폈다. 하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평도 내놨다. 그는 "대북발언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워졌다"며 "문 대통령은 당분간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갈아타고 경제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그는 "비핵화 입구부터는 차 열쇠를 한국이 아닌 미국이 갖고 있다"며 "우린 조수석에서 미국이 운전을 잘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미국 중간선거 결과도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문 대통령도 이제 더 이상 운전대를 잡고 과속페달을 밟을 게 아니다"고 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SNS 캡쳐

2018-11-08 송수은

김성태 "나라 뒤집으려 했다더니 고작 허위공문서…靑 사과해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8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에 대한 군·검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결과와 관련, "정치공세를 부추기고 선전·선동에 앞장선 청와대는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기무사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나라를 뒤집으려고 했다면서 대통령이 인도에서 직접 수사를 지휘하더니 그 결과가 고작 허위공문서 작성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방부 하극상만 부추기고 군만 벌집 쑤시듯 들쑤셔 놓았다"며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의 삼각 커넥션이 만든 허위 내란음모 논란이야말로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청와대가 굳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내세워 우리 군을 쿠데타 모의나 하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내란음모나 하는 집단으로 몰아붙여야 했나"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뜻한다. 그는 "한국당은 기무사 내부 문건이 무분별하게 공개된 경위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임태훈 소장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검찰이 기무사 문건 수사와 관련해 즉각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군사기밀 유출사건에 대해서도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 공유제'와 관련해서는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을 강제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시장과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앞서 김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에 출연,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해 "말잔치로 자신의 이미지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희망고문의 아이콘으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오기와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설에는 "자신들이 다 해놓고 지금와서 경제부총리를 희생양으로 앞에 세운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의롭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이 양반이 기존 남북관계에 상당히 급진적으로 속도를 내서 사실상 사고 일보직전에 처해 있다"며 "임 실장은 탁현민 비서관을 첫눈이 오면 놔주겠다더니 강원도 설악산 첫눈은 대한민국 첫 눈 아닌가"라고 꼬집었다.김 원내대표는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최소한 6개월은 있어야 한다. 당 입장은 6개월 이상"이라고 밝혔다.'보수대연합' 견해에 대해선 "문재인정권의 독단과 전횡,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올바른 견제와 비판을 할 범보수연합세력이 절실하다"면서도 "극단적 사고와 주장은 보수연합 신뢰 확보에 장애요인이므로 배척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8 연합뉴스

여야, 박근혜 정부 '기무사 계엄령 문건'…국회 청문회 실시·합의

여야가 8일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놓고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키로 합의했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방위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또한 최근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사안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이 합의에만 그치지 않게 하려고 11월 국회에서 입법·제도화하고 예산으로 뒷받침할 작업을 하기로 했다"며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간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매일 협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사안들의 이행을 위해 실무적인 협의를 하려고 모였다"며 "정기국회 중에 가능한 한 처리할 수 있게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핵심 내용인 탄력근로제 확대와 저출산 극복 대책을 법안과 예산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현안논의 관련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8-11-08 송수은

김성태 "기무사 계엄문건, 결국 허위공문서…시민단체·민주·청와대 삼각커넥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에 대한 군·검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결과를 놓고 "정치공세를 부추기고 선전·선동에 앞장선 청와대는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무사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나라를 뒤집으려고 했다면서 대통령이 인도에서 직접 수사를 지휘하더니 그 결과가 고작 허위공문서 작성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방부 하극상만 부추기고 군만 벌집 쑤시듯 들쑤셔 놓았다"며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의 삼각 커넥션이 만든 허위 내란음모 논란이야말로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맹비난 했다.특히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겨냥하면서 "청와대가 굳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내세워 우리 군을 쿠데타 모의나 하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내란음모나 하는 집단으로 몰아붙여야 했나"라고 반문했다.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기무사 내부 문건이 무분별하게 공개된 경위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임태훈 소장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검찰이 기무사 문건 수사와 관련해 즉각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군사기밀 유출사건에 대해서도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 공유제'와 관련해선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을 강제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시장과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8 송수은

음주운전 이용주 징계 여부 내주 결정될 듯… 민주평화당 "경찰 조사 후 진술하겠다고 요청해"

민주평화당이 지난 7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의 징계 문제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이 의원 요청으로 내주로 연기했다.당초 평화당은 이 의원을 이날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불러 징계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지만 경찰 조사 후 출석하겠다는 이 의원 요청을 수용해 14일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당기윤리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 의원이 경찰 조사 후 성실히 진술하겠다고 요청해 받아들였다"며 "차기 회의에는 이 의원이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며, 이 의원이 나오지 않아도 14일에는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의원은 언론에 공개된 사건 경위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런 이유로 먼저 경찰에 나가 진술하겠다며 연기요청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의 징계 수위를 놓고 평화당 내 고민이 깊어 지고 있다. 이 의원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문제지만,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이른바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 의원을 향한 여론은 악화할 대로 악화한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 글까지 게재된 바 있다.만약 경징계로 결론 날 경우 평화당 전체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그렇다고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 조치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이 의원의 제명으로 현재 의석수(14석)가 줄 경우 원내 입지가 한층 위축되는 것은 물론,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별세로 붕괴된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복원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평화당 당규상 당기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처분은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 등이다. 이 가운데 당직자격정지 이상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그러나 이 의원이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직후 원내수석부대표라는 당직에서 사퇴한 만큼 당직자격정지는 징계 의미가 없으므로 당원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석이 적다는 점은 양형의 고려요소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당기윤리심판원이 악화한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솜방망이 징계도, 여론에 떠밀린 징계도 아닌 적정한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장철우 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이용주 의원의 징계 논의를 위한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1-08 디지털뉴스부

국비 확보나선 박남춘 인천시장… 국회 문 두드린다

'쩐의 전쟁'으로까지 불리는 내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박남춘 인천시장이 8일 국회를 찾아 본격적인 국비 확보전에 나선다.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이 8일 오후 국회를 찾아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박 시장은 이날 안상수 예결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 각 상임위에 배속된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을 만나 12개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삭감된 주요 현안 사업인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예산(88억원) ▲만석·화수부두 해안산책로 조성(11억4천만원)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사업(72억원) ▲논현도서관 건립(18억원) ▲강화군 도시가스 공급 확대지원 사업(100억원) ▲해안철책선 제거 및 해안산책로 조성(30억원)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10억원) 예산 확보를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이들 사업 중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예산은 미추홀구 용현동(인하대 인근)에 창업자들을 위한 주거공간과 업무시설이 모두 들어가 있는 복합건물을 짓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 350억원 중 내년 설계비 등 88억원을 정부에 신청했지만 전액 삭감됐다.송도해안도로 2.4㎞ 구간(송도바이오산업교~고잔톨게이트) 해안철책선 제거와 산책로 조성사업비 30억원도 정부예산안에서 빠졌다. 옹진군청 옛 청사(중구 신흥동)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인천수산기술지원센터 신청사 건립 예산 또한 국회에서 되살려야 하는 상황이다.정부 예산안에 편성돼 국회로 넘어간 인천시의 최종 국비 지원액은 2조8천746억원 규모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07 김명호

한국당 초·재선 "새원내대표 계파색 짙은후보 배제"

'통합·전진' 모임 선정 기준 제안 향후 全大 일정 등 '로드맵' 요구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통합·전진'은 7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계파색이 짙은 후보 배제 등을 골자로 한 차기 원내대표 선정 기준을 제시했다.'통합·전진'은 이날 원내대표 선정 기준으로 ▲당 운영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할 인사 ▲한국당의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사람 ▲특정 계파가 짙지 않은 사람 등을 차기 원내대표의 성품과 자질로 제안했다. 이들은 또 차기 당대표 선출과 관련한 향후 전대 일정 등 로드맵을 지도부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2월 개최안과 (전원책 위원 등이 거론한) 7월 개최, 두가지 안이 있다"며 "이 때문에 혼란스러우니 지도부에서 명확한 로드맵, 일정을 밝히는 게 좋겠다. 그래야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원내대표에 대해선 "특정 계파 색채가 짙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선 현 비상대책위원회와 원내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데 이어 향후 원내지도부는 인물론 보다 당내 소통 등 리더십과 비전부터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정용기 의원은 "당무 감사를 하는데 시작 전 전체 당협위원장의 사퇴를 의결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 통보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1-07 정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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