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년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줄면 국비로 채울것"

민주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서이해찬 대표 "당정 간 합의" 밝혀예산국회 파행에도 원안통과 노력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7일 내년 지방이양일괄법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줄어드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국가 예산으로 채우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교육재정이 감소되지 않도록 최종적으로 다 합의가 됐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이 대표는 "2022년까지 지금 2.5대7.5인 예산구조를 3대7 구조로 바꾸려는 기본계획이 수립돼 내년도에 첫 시작이 된다"면서 "내년도에 지방소비세 5% 인상을 시작으로 결국 7대3 구조로 2022년까지 완성하는 세수 구조를 만들도록 하는 것을 기재부에서 그동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추진을 잘 안 했는데 최종적으로 당정 간에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다만 이렇게 되면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 줄게 된다"며 "국가 예산 중에서 감소 부분을 다 채워주는 것으로 해서 합의가 됐다. 시도당 위원장들도 이를 잘 이해하시고, 교육감들에게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국회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예산국회가 파행으로 아주 낮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지만 예산안 관리를 잘 해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동안 시도당위원장, 시장, 지사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가능한 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에 반영이 안되는 것들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을 시켜서 각 시도에서 원활하게 사업이 이뤄지도록 중앙당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또 경제상황에 대해 "제일 어려운 것이 역시 일자리 만들기"라며 "여러가지 부분에서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었기 때문에 일자리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그는 다만 "보수적인 언론이나 반대편에서는 '위기다, 파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정도는 아니고 성장기가 아닌 것만은 확인할 수 있다"며 "성장률이 3%대 이하로 내려와 일자리 만들기가 쉽지 않지만, 각 지자체에서 꾸준하게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윤관석 인천광역시당위원장(앞줄 왼쪽 첫번째) ,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여섯번째)을 비롯한 전국 시·도당위원장들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석회의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7 김연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할때 정부 지원 50%로 상향 검토

與 유치원·어린이집특위 첫회의에듀파인 도입땐 인센티브 주장더불어민주당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현행 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정부·지자체 비용 분담률 조정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은 이날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가 신축하려면 땅도 있어야 하고 비용도 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은 30% 수준이었다"며 "이를 50% 정도로 늘려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정부가 토지를 조성할 때 용지가 정해지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유치원에 대해선 "기존 유치원 중 공영으로 하려는 곳은 법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회계시스템도 도입하게 하면서 정부 지원을 늘릴 수 있다"며 "공영형 유치원으로 운영해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고 운영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남인순 최고위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 정책에 따른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완강히 저항하는 분들은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엄단하겠다"며 "하지만 비리 유치원이 있다고 해서 모든 유치원이 도매금으로 취급돼선 안 된다. '에듀파인'이나 '처음학교로' 등을 도입하려는 분들은 안심유치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위는 앞으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3법 개정안 추진에 주력하고,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통해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유아교육·회계 등 각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의견을 듣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매주 한 번씩 회의를 열어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07 김연태

심상정 "선거제개혁, 민주·한국당 결단 필요"

의원정수 등 '공론화TF' 구성정개특위 첫 기자간담회 발언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고양갑) 위원장은 7일 "선거제 개혁은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누려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시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심 위원장은 이날 첫 기자간담회에서 "적절한 시점에 양당의 동시 결단을 요구하면서 선거구제 개편과 강도 높은 국회 개혁방안이 담긴 타협안을 정개특위 차원에서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 제안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정의견'에 대해선 "의원정수 300명을 가지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2대1 비율로 하자는 선관위 의견은 완성된 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선관위에 2018년 버전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일부가 중대선거구제를 말하지만,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자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민 앞에 책임있게 말할 수 있도록 입장을 내놓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심 위원장은 이어 "정개특위 내에서 최대한 의견차를 좁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정개특위 산하에 국회 공론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국회 공론화 TF는 정당을 초월해서 국회의원들간 공론화 과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론화 TF에는 민주당 원혜영(부천오정)·이철희 의원, 한국당 김학용(안성)·정양석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등이 참여한다. 그는 정개특위 활동 연장 가능성도 제시했다. 심 위원장은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등 여러 선거구제 유형을 놓고 다음 주에는 전문가 초청 공청회까지 진행할 것"이라며 "이후 정개특위의 안을 언제까지 제시할지 중간 판단을 각 당 간사들과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관련 첫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7 김연태

신분당선 호매실·지하철 3호선 연장 '예타 면제' 돌파구 찾나

정부 SOC사업 면제 검토… 지역정치권·지자체 현안풀기 '잰걸음' 민주당 백혜련·김영진 의원, 李지사 만나 "도민들 열망 해결" 강조 파주시도 국토부·경기도에 '일산선 연장사업' 대상포함 강력 건의 수원 서부·파주의 최대 현안인 신분당선 호매실·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이 각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키로 하자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앞다퉈 지역 내 현안 풀기에 나선 것이다. 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미착공·미분양이 속출하는 2기 신도시 문제와 맞물려 그동안 막혀있던 광역철도사업이 해법을 찾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두 의원은 "신분당선은 경기남부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추진됐기 때문에 서울 용산에서 수원 호매실지구까지 계획됐던 것"이라며 "도민들이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했던 사항 중 신분당선 연장이 1위를 기록했던 것은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이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신분당선 관련 현안을 살펴보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사업은 현재 강남~광교 구간만 운행 중인 신분당선을 수원 호매실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도 같은 날 운정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3호선을 현재 종착역인 고양 대화역에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정부가 2기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광역교통망 등 교통 인프라가 적기에 건설되지 않아 주민들이 출·퇴근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달 중 시·도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2개씩을 제출받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면제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태·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07 이종태·김연태·강기정

'전철 6호선 연장' 與의원들 맞손… 경기 동북부 교통난 해소 파란불

윤호중·조응천·박홍근, 정책 협약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방안 협력도향후 정부·지자체와 합의 탄력 전망전철 6호선을 구리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하는 '6호선 연장사업'이 정치권의 합류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신도시 개발과 급격한 인구 증가로 교통체증 등에 시달리는 경기 동북부지역 주민들에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조응천(남양주갑)·박홍근(서울 중랑을)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도권 동북부 교통망 확충을 위한 6호선 연장 사업 추진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전철 6호선을 남양주 마석까지 연장하는 데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의원들은 협약에서 현재 서울 신내역이 종착지인 서울지하철 6호선을 구리를 지나 남양주 마석까지 신속히 연장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 신내역 차량기지는 새로운 종점으로 이전하되, 이전 시 해당 지역 주민생활환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기로 했다. 또 증가하는 수도권 동북부 교통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6호선을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협력하고, 다른 전철 노선 연장을 포함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6호선 연장사업은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전철 6호선 서울 신내 차량기지에서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4㎞를 잇는 광역철도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경제성과 사업성 등을 검토 중이다. 사업비는 3천709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이 구간에 역사 두 곳을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 3명이 노선을 남양주까지 늘리기로 협약하고 공동 추진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정부·지자체와의 합의에서도 큰 힘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의원은 "수도권 동북부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해당 지역 광역교통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하철 확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신속한 6호선 연장을 위해 정부·지자체와 본격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07 김연태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정황"… 박용진 의원 "금감원 감리" 촉구

국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금융감독원 감리 착수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주주사인 삼성물산 태스크포스(TF)가 삼성바이오의 적정한 기업 가치 평가를 위해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안진회계법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2015년 보고서를 공개했다.박 의원은 "당시 삼성바이오 자체 평가액 3조원과 시장 평가액 8조원이 (차이 나는 이유는)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 가치 평가액 8조원대가 엉터리였고 뻥튀기였음을 삼성은 이미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가 제일모직 가치를 뻥튀기해 장부에 반영한 것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검찰이 수사하고 금융당국의 엄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어 "특정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엉터리 가치 평가 보고서를 동원해 투자자를 기만하고,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애국심 마케팅을 동원하는 전근대적 행위가 우리 자본시장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남긴다"며 "합병을 돌이킬 수는 없겠지만, 반칙과 꼼수, 사기와 분식을 동원한 법·제도 무시 행위는 막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감리 여부는 금감원과 증권선물위원회가 판단해야 한다"며 "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논의를 거쳐 최대한 공정한 결론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07 김연태

민주평화당, '음주운전' 이용주 징계 연기… "14일 회의 재개해 징계 결정"

민주평화당이 7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의 징계 문제를 결정하고자 했지만 이 의원 요청으로 내주 연기됐다.당초 평화당은 이 의원을 이날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불러 징계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지만, 경찰 조사 후 출석하겠다는 이 의원 요청을 수용해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당기윤리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경찰 조사 후 성실히 진술하겠다고 요청해 받아들였다"며 "차기 회의에는 이 의원이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며, 만일 이 의원이 나오지 않아도 14일에는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의원은 언론에 공개된 사건 경위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런 이유로 먼저 경찰에 나가 진술하겠다고 연기요청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의 징계 수위를 놓고 평화당 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의원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문제지만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이른바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 의원을 향한 여론은 악화할 대로 악화한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 글까지 올라왔다.만약 경징계로 결론 나면 평화당 전체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그렇다고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 조치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이 의원의 제명으로 현재 의석수(14석)가 줄 경우 원내 입지가 한층 위축되는 것은 물론, 故노회찬 전 의원의 별세로 붕괴된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복원은 더욱 어렵게 된다.평화당 당규상 당기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처분은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 등이다. 이 가운데 당직자격정지 이상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그러나 이 의원이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직후 원내수석부대표라는 당직에서 사퇴한 만큼 당직자격정지는 징계 의미가 없으므로 당원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석이 적다는 점은 양형의 고려요소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당기윤리심판원이 악화한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솜방망이 징계도, 여론에 떠밀린 징계도 아닌 적정한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이 의원은 음주운전자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져 있는 윤창호씨가 있는 부산의 병원을 찾아가 윤씨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 사과하고, 윤씨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씨의 친구 예모씨가 이날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 의원은 윤씨 부모에게 "같은 부모 입장으로 뭐라 위로드릴 말씀이 없다"며 "제가 누를 끼쳐 마음이 상했을 텐데 용서해달라"고 말했다.예씨는 "이 의원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사과를 한 뒤 면회시간에 창호를 직접 만나 안마를 도와주고 기도해줬다"며 ""그 후 우리(친구들)와 윤창호법 통과를 위한 회의를 했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장철우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이용주 의원의 징계 논의를 위한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7 디지털뉴스부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항목 내년부터 12→61개 확대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내년 1월 중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된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1월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된다.그동안 분양가가 분양원가와 적정 이윤을 합한 정도를 넘어 주변 시세에 비례해 높게 정해진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분양가 세부 내역이 12개밖에 되지 않아 분양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다. 공사비 항목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원가 공개가 61개로 확대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이 다시 세분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0개로 대폭 불어난다. 택지비 항목도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도 3개에서 6개로 각각 증가해 공개 정보는 총 61개로 늘어나게 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1-07 황준성

여야, 미국 상원 하원 중간선거 결과에 "한반도 정책 큰 틀 유지할 듯"

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이 민주당에 하원을 내준 것과 관련, 여야는 미 의회의 지형재편이 큰 틀의 한반도 정책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유동성이 이전보다는 커졌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정부가 더욱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의 마이웨이식 국정운영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진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거 같다"며 "한반도 정책에서 추가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수행 의지가 약해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 민주당이 대북제재 틀 안의 인도적 지원 문제에서 좀 더 포용적 입장이었던 걸 고려하면 오히려 북미 간 대화의 여지는 더 열릴 수 있다"며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민주당 의원도 "상원을 지킨 것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곤 볼 수 없다"며 "그가 정책을 '뱃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을 고려하면 한반도 정책도 달라질 게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하원을 차지한 민주당이 북핵 문제에서 외교적 해법을 주장해 온 만큼 큰 틀에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영향력이 점증한 만큼 정책의 유동성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국익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한미관계·미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에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며 "지형이 바뀐 미국 의회를 상대로 정부와 국회가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차근차근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내다봤다.외통위 한국당 간사인 정양석 의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국 의회는 대북문제를 초당적으로 하는 분위기라 한반도 정책에 큰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가시적 비핵화 조치를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민주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일 순 있다"고 전망했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견제를 받게 됨으로써 북핵 문제와 북미 관계에 관한 정책의 유동성이나 복잡성이 더 커지게 됐다"며 "우리 정부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선거 이후 상황 추이를 지켜보며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외통위 소속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도 "미 하원의 견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이나 비핵화 문제를 하고 싶은 방향으로 끌고 가긴 어려워질 것이라고 본다"며 "그렇게 된다면 남북발전을 위한 대북정책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미국 중간선거와 맞물려 예정됐던 북미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도 튼튼한 한미 동맹에 기초한 한반도 문제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도 미국 의회의 구성이 바뀐 점을 고려해 미 의회와의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신속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 기존 정권과 다른 기조로 대북 정책을 펴온 만큼 이번 선거결과로 기존 대북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하원을 차지한 민주당도 이제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흐름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달 26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연합뉴스사진은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영석 의원이 지난 7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임 소감을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2018-11-07 디지털뉴스부

평화당,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징계 다음주 결정·연기…'경찰조사 후 출석' 이 의원 요구

민주평화당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의 징계 문제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이 의원 요청에 따라 다음주로 징계 결정을 미뤘다.당초 평화당은 이 의원을 7일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불러 징계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지만, 경찰 조사 후 출석하겠다는 이 의원 요청을 수용해 오는 14일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당기윤리심판원 회의 뒤 기자들에게 "이 의원이 경찰 조사 후 성실히 진술하겠다고 요청해 받아들였다"며 "차기 회의에는 이 의원이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며, 만일 이 의원이 나오지 않아도 14일에는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원장은 "이 의원은 언론에 공개된 사건 경위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런 이유로 먼저 경찰에 나가 진술하겠다며 연기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이 의원의 징계 수위 결정에 대해 당내 주요 인사들의 고민이 심화되고 있다.이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도 문제가 되지만,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함께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이 의원을 상대로 한 여론이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용주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 게시글도 올라와 있다.이에 이날 회의에서 경징계로 처분할 경우, 평화당 전체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될 위기에 처할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최고 수위 중징계인 '제명' 조치도 무리수다.이 의원이 제명되면 현재 의석수(14석)가 줄어들게 돼 원내 입지가 위축되면서, 故 노회찬 전 의원의 별세로 붕괴된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복원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당규상 당기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처분은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 등이다. 이 중 당직자격정지 이상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그러나 이 의원이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직후 원내수석부대표라는 당직에서 사퇴한 만큼 당직자격정지는 징계 의미가 없으므로 당원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장철우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이용주 의원의 징계 논의를 위한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용주 의원./연합뉴스

2018-11-07 송수은

이은재, 공개석상서 "'야지' 놓는 의원 퇴출 바래"… '2월 겐세이 발언, 버릇 못 버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공개 석상에서 '야지' 등 일본어를 사용해 눈총을 사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2월 '겐세이'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야지는 야유와 조롱, 빈정대기 등을 의미하는 일본어다.이 의원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에 제가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렇게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평가하고 '야지' 놓고 이런 의원을 퇴출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이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야당 의원 말에 대해서 '야지'를 놓은 건 저는 기억이 없다"며 "출석한 국무위원들의 인격모독성 심각한 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주의를 주시라고 요청을 드린 바가 있다"고 맞섰다.앞서 지난 2월 이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설전을 벌이다가 중재에 나선 유성엽 위원장에게 "겐세이 놓지 말라"고 말한 바 있다.이에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겐세이'라는 말은 제가 예전에 당구장을 다닐 때 말고는 처음 들어봤다. 위원장에게 '겐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느냐"며 "게다가 일본어다. 3·1절을 앞두고 공개석상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질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질의하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2018-11-07 송수은

'보수통합론' 제시, 김무성 "선거 승리 위해 화해·용서… 전대 전혀 생각 안해"

당대표를 지냈으며, 복당파인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보수 통합론'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당시 국정은 마비됐고,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광화문에선 수십만 명이 모여 촛불시위를 하는데, 광장의 분노가 폭발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느냐"며 "국민의 82%와 당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의원 62명이 찬성했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당내 친박(박근혜)계를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놓고 끝장 토론을 벌이자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한 의견을 기자들이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이다.김 의원은 "당시는 헌정질서 속에서 국정의 안정을 꾀하는 게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었다"며 "지금 와서 탄핵 때문에 모든 게 다 이렇게 됐다는 프레임을 갖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보수 통합론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이끌고 가는데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었다.김 의원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비상대책위 기간이 길어지면 좋지 않기 때문에 원래 정해진 일정대로 차분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제가 당대표를 할 때 집단지도체제였는데 청와대 권력의 압박을 받은 최고위원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면서 "그러나 현재 우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합이며 단합을 위해서는 집단지도체제가 낫다"고 주장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연합뉴스

2018-11-07 송수은

민주평화당,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징계수위 놓고 고심… 경찰조사 있어 연기 가능성

민주평화당이 7일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치 처분을 받아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가 열릴 예정인 상황에서 징계수위를 놓고 당내 인사들이 고심하고 있다.이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도 문제가 되지만,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함께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이 의원을 상대로 한 여론이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용주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 게시글도 올라와 있다.이에 이날 회의에서 경징계로 처분할 경우, 평화당 전체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될 위기에 처할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최고 수위 중징계인 '제명' 조치도 무리수다.이 의원이 제명되면 현재 의석수(14석)가 줄어들게 돼 원내 입지가 위축되면서, 故 노회찬 전 의원의 별세로 붕괴된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복원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당규상 당기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처분은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 등이다. 이 중 당직자격정지 이상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그러나 이 의원이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직후 원내수석부대표라는 당직에서 사퇴한 만큼 당직자격정지는 징계 의미가 없으므로 당원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당 관계자는 "의석이 적다는 점은 양형의 고려요소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당기윤리심판원이 악화한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솜방망이 징계도, 여론에 떠밀린 징계도 아닌 적정한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평화당은 이날 오후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예정하고 있지만, 이 의원이 경찰 조사 이후 출석하겠다며 출석연기를 요청해 회의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 1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한 뒤,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 의원 모습./연합뉴스

2018-11-07 송수은

박용진 "삼바 고의분식회계 또다른 증거 나와…금감원 감리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7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분식회계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금융감독원에서 감리에 착수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은 자본시장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박 의원은 예결위 질의에서 삼성바이오와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고받은 내부 문서를 공개하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 가치가 회계법인 평가를 통해 5조원 이상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과대평가된 기업 가치를 국민연금에 그대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가운데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또 다른 증거가 나왔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삼성바이오 재경팀이 2015년 8월 5일 작성한 것으로, 주주사인 삼성물산 태스크포스(TF)가 삼성바이오의 적정한 기업가치 평가를 위해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안진회계법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다. 박 의원은 "특정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엉터리 가치평가 보고서를 동원해 투자자를 기만하고,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애국심마케팅을 동원하는 전근대적 행위가 우리 자본시장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남긴다"며 "합병을 돌이킬 수는 없겠지만, 반칙과 꼼수, 사기와 분식을 동원한 법·제도 무시 행위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바가 (모회사인) 제일모직 가치를 뻥튀기해 장부에 반영한 것은 (제일모직의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삼바의 가치 부풀리기 의혹은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여 대주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삼성물산 주주보다 유리한 합병비율을 적용받았을 거라는 의혹과 연결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박 의원의 금감원 감리 요구에 대해 "감리 여부는 금감원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판단해야 한다"면서 "증선위가 (재심의를)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는데 금융위원장으로서 심의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고 보고도 안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선위원장도 진행되는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증선위의 '삼성 감싸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회계처리 기준 변경 의혹에 대해 "이 사안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일 텐데 증선위가 판단할 것으로 본다. 증선위에서 논의되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 의원이 어제 공개한 자료는 이미 증선위에 제출돼 증선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일부러 시간을 끌 이유가 없는데 사안이 복잡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논의를 거쳐 최대한 공정한 결론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2018-11-07 연합뉴스

심상정 "선거제 개혁, 민주·한국 동시 결단 있어야 가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7일 "선거제 개혁은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누려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시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개특위 차원의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절한 시점에 양당의 동시 결단을 요구하면서 선거구제 개편과 강도 높은 국회 개혁방안이 담긴 타협안을 정개특위 차원에서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 제안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정의견'에 대해서는 "의원정수 300명을 가지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2:1의 비율로 하자는 선관위 의견은 완성된 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선관위에 2018년 버전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또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은 일부가 중대선거구제를 말하지만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자제하고 있다"고 거대 양당을 동시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입장을 내놓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국민 앞에 함께 칼바람을 맞을 각오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산하에 공론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선거제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이끌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TF에는 민주당 원혜영·이철희 의원, 한국당 김학용·정양석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등이 참여한다. 심 위원장은 "외부에 공론화위를 따로 꾸리기보다는 국회에서 책임 있게 결정하고 국민께 보고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국회의장과 상의해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방송사 토론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올해 말까지인 정개특위 활동 시한의 연장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그는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등 여러 선거구제 유형을 놓고 다음 주에는 전문가 초청 공청회까지 진행할 것"이라며 "그 이후 정개특위의 안을 언제까지 제시할지 중간 판단을 각 당 간사들과 해보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 개혁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국민도 박수치고 성원한다"며 "국민들이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개혁'을 가로막는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3차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편 등에 관한 그동안의 논의 경과를 토의할 예정이다. 한편 심 위원장은 이날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3건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 고액 기탁금제 개선 및 선거비용 보전 기준 완화 ▲ 유권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 ▲ 구·시·군 단위 정당조직 설치 허용 ▲ 예비후보자 활동 기간 확대 및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 국고보조금의 교섭단체 우선 배분 등 정치기득권 폐지 등 내용을 담았다. /연합뉴스심상정 '정개특위 첫 기자간담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관련 첫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7 연합뉴스

'임종석 DMZ방문·남북관련' 추궁↔옹호… 청와대국감 공방

야 "대통령 해외순방 중에… 비서실장이 자기정치 한다" 집중포화여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 공식 점검은 문제 안돼" 감싸기임실장 "유해발굴지 점검 합의 중 가장 보람·GP정보 노출은 사과"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중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등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와대 2인자'인 임 실장에 대한 집중공세를 펼치면서 사실상 '임종석 국감'으로 일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옹호에 나서면서 국감장에 팽팽한 긴장감이 나돌았다.임 비서실장은 국감에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부적절' 비판에 대해 "비서실장이 장관님들을 대동하고 갔다는 표현은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어디 연락이 끊어지는 곳에 간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국내에서 가까운 곳인데, 서울서 가니 35분 걸리던데 연락이 완전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자리가 비워졌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 중 임 실장이 DMZ를 찾은 것을 놓고 "임 실장이 자기 정치를 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반면, 신동근(인천 서을) 민주당 의원은 "임 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 위원장인데 국방·통일장관과 평양공동선언·판문점선언 이행 점검을 위해 공식적으로 지뢰제거 작업 현장을 점검했다.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임 실장을 감쌌다.그러자 임 실장은 "남북합의 사업 중 가장 보람 있는 현장이 바로 유해발굴사업 현장이라 위원회가 결정해서 갔다"며 "오해를 받는 데 대해서는 억울해 하기보다는 자리가 갖는 특수성과 무거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글라스 논란에 대해선 "지적을 많이 받는 것이 선글라스인데, 햇볕에 눈을 잘 뜨지 못한다"며 "작년 국군의 날부터 끼고 UAE 가서 꼈고 현충원 행사 때도 이동할 때 꼈는데 이번에 오해를 받게 돼 더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해명했다.임 실장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한 영상에서 GP관련 정보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선 "국방부 문의결과 이게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아니나 군사훈련상 비공개에 속한다는 답변을 들어 바로 수정하고 사과드렸다"며 "그 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임 실장은 탁 행정관의 사퇴 여부와 관련, "탁 행정관 본인은 할 일을 어지간히 했고 학교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제가 잡았다"며 잔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실장은 이날 국감 인사말을 통해 "국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흐름을 더욱 힘차게 이끌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국회가 추진하는 남북국회회담의 성공을 위해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전상천·김연태기자 junsch@kyeongin.com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6 전상천·김연태

경기·인천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교부금 대거 확보

홍영표·유동수 각각 초교 강당신축 김한정, 진접고 냉·난방기기 교체김영우, 신북초 다목적체육관 증축홍철호, 초·고교 이중창·창호 교체이찬열, 수성·영생고 시설 보수 등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지역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특별교부금을 대거 확보했다.홍영표(인천 부평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인천시 마장초등학교 강당 신축사업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0억8천8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당 신축은 총사업비 25억6천700만원이 투입돼 연면적 1천536㎡ 2층 규모로 건립되며, 2019년 12월 완공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 사업은 상반기 교육부 지원대상에서 안타깝게 후순위로 밀렸지만 유관부처와 유기적인 소통과 노력으로 특별교부금 지원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김한정(남양주을) 민주당 의원은 남양주시 양지초와 진접고교의 냉난방기 시설교체를 위한 특별교부금 10억700만원을 따냈다. 이들 학교는 냉난방시설이 노후화돼 잦은 고장 등으로 학업 수행에 불편을 겪어 왔다. 김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양지초 76실(4억1천800만원)과 진접고 107실(5억8천900만원)의 냉난방기 교체 등 시설 개선에 쓰일 예정이다.유동수(인천 계양갑) 민주당 의원은 인천 작전초의 다목적 강당 신축을 위한 국비 11억8천600만원을 확보했다.강당 신축에는 유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금을 비롯해 인천시 교특비 14억8천300만원, 지자체 대응투자 2억9천700만원 등 총 사업비 29억6천600만원이 투입되며, 완공 이후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공체육시설로 활용될 계획이다.김영우(포천·가평)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천시 신북초 다목적 체육관 증축사업비로 14억9천200만원을 배정받았다. 2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포천 신북초는 학생들의 문화·여가활동 시설과 실내체육 활동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연면적 800㎡ 규모의 체육관이 증축되면 학생들의 체육·문화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정에 활용된다.홍철호(김포을) 한국당 의원은 운양초 이중창 교체(10억7천300만원), 양곡고 창호 교체(7억1천500만원) 등을 위한 교부금 17억8천800만원을 확보했다. 이들 학교는 창문 노후화에 따른 창틀의 변형으로 창문 개폐에 어려움이 있었다. 홍 의원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찬열(수원갑) 바른미래당 의원은 수원시 장안구 소재 수성고와 영생고의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17억8천600만원을 따냈다. 수성고는 기존 체육관 등이 배구부 등 전용훈련장으로 사용돼 학생들의 실내수업 장소가 마땅치 않았고, 영생고는 도서관이 협소해 책을 통한 학습 여건이 열악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학교시설의 꾸준한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06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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