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천 서구의회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검토 중단하라"

인천 서구의회가 서구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등을 비롯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방침을 반대하고 나섰다. 서구의회는 12일 제22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 서구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결사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정부는 현재 서구에 있는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을 지방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의회는 "한국환경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 등이 인천을 떠나게 된다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인접해 항공·공항·선박물류 등 산업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로 자부해왔던 인천은 그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구의회는 "한국환경공단은 애초 수도권매립지 조성에 대한 주민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설치됐던 만큼 만약 한국환경공단이 이전 한다면 수도권매립지 또한 함께 이전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라며 "한국환경공단은 상주하는 임직원만 1천400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메카로, 매립지만 남겨둔 채 공단을 이전하는 것은 의회 의원들 모두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또 항공안전기술원에 대해서도 "정부는 지난달 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혁신경제 관계 장관과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드론 관련 집적단지 조성사업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혁신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항공안전기술원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정부가 혁신과제로 지원하겠다는 인천 드론 클러스터 사업도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구의회는 결의안에서 "무엇보다 이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당장 관련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의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장기간 경제불황의 여파로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힘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12 박경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형제, 종신형으로 대체…낙태죄는 입법 고려 필요"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사형제를 폐지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유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존폐에 관한 의견을 묻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전제로 할 때 사형제는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낙태죄 처벌과 관련해서는 "의사 등 전문가를 거쳐서 허용하는 방안 등 적극적으로 입법론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내놨다.유 후보자는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서는 "존재 여부를 떠나서 존재한다고 국민이 생각하는 점이 문제다. 법조계 전체가 나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유 후보자는 다만 전관예우 해소 방안으로 제시된 '종신법관제'에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강제로 판사를 종신제로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고 말했다.유 후보자는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영리활동을 할 생각이 없다"고 공언했다.유 후보자는 또 고(故) 노회찬 의원 사망사건으로 계기로 제기된 공직선거법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그는 "공직선거법이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 형평성을 위해서 선거자유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규제가 너무 촘촘하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어 법률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또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헌법재판 사건에서 선거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잘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2 디지털뉴스부

한국당, "장하성 실장 선수촌아파트, 1년새 4억5천만원 올라" 공직자 집값 상승분 공개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주요 공직자들의 집값 상승분을 공개하면서 맹공을 가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시아선수촌 아파트가 1년 만에 4억5천만 원 올랐다"며 "'내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 없다'더니 연봉의 몇 배가 올랐다. 축하한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개포동 아파트는 4억9천만 원 올랐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거주하는 대치동 아파트는 7억 원이 올랐다"고 소개했다.함진규 정책위의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그는 "부동산대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의 대치동 아파트는 5억7천만 원 올랐다"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집값으로 장난치지 말라던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대치동 아파트는 5억8천만 원 올랐다"고 짚었다.함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대못을 박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압구정동 아파트는 6억6천500만 원, 갈팡질팡 교육정책에 혼란을 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대치동 아파트는 4억7천만 원 올랐다"고 꼬집었다.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이태원동 아파트는 6억5천만 원,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의 반포동 아파트는 5억 원, 오동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대치동 아파트는 7억5천만 원 등이 상승했다는 소식도 이어갔다.그러면서도 한국당은 대안 성격의 부동산 대책도 제시했다.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보다 규제 일변도의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의 규제를 정상화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올해 초 강화한 안전진단 기준부터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은행 대출을 40%로 제한한 현행 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꿈을 봉쇄하는 정책"이라고 비평했다.아울러 "신혼부부의 연 소득이 7천만 원이 넘으면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는 개선돼야 한다"며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을 7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부동산 가격 현실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고 힐난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토지공개념 실질화'에 대해선 "과세를 강화해 저소득층에게 나눠준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부유세 성격이 강하다"고 진단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2 송수은

김수민 의원 "연예기획사, 연습생·연예인에 금전요구·계약불이행 아직도 많아"

연예기획사의 연습생이나 연예인들에게 교육 또는 투자를 이유로 한 금전 요구와 계약 불이행 등을 내용으로 한 법률상담 요청이 아직까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중문화예술 법률자문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계 관리를 시작한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63건의 상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절반에 달하는 75건이 연습생과 연예인의 상담이었다.법률자문은 연예기획사의 무리한 금전 요구나 계약 불이행에 대한 고소·고발성 내용이 대부분이었다.연습생 A씨는 지난 1월 "길거리 캐스팅 후 회사 측에서 연습생 교육을 명분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며 상담을 요청했다.신인 연예인 B씨는 지난 3월 "아이돌 데뷔를 위해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적법한가"라고 문의했다.기획사가 전속계약 체결로 인해 돈을 받아갔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계약해지와 사기죄 고소를 하고 싶다는 연예인 부모의 상담 내용도 담겨있었다.아울러 미성년의 연예인을 새벽까지 일을 하게 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한 기획사는 지난달 "15세 미만의 청소년 연예인이 자정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가"라고 법률자문을 구했다. 다른 기획사는 "15세 이상 청소년이 밤 11시까지 일하려고 하는데 친권자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문의도 했다.이에 김수민 의원은 "최근 연예인의 꿈을 키우는 청소년을 상대로 일부 부실 연예기획사에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연습생이나 신인 연예인은 소속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로 정식 등록돼 있는지, 학원업법상 학원으로 등록돼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현행법상 연예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로 의무 등록해야 하며, 연습생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고 해도 우선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2 송수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대체복무, 현역복무와 등가성 확보해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2일 "앞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에 있어 기간이나 내용이 현역복무와 등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으로 병역 기피가 조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를 악용해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꼽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 6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19년 연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그는 "군 검찰로 복무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항명죄로 기소해 처벌받은 사례를 직접 경험한 바 있다"며 "재판관으로서도 우리 안보 상황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합리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헌재에 계류 중인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 가능한 한 조속히 평의하고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판 소원을 허용하려면 사법제도 자체가 개편돼야 한다"며 "국민이 필요로 한다며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장단점을 먼저 비교해봐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호선으로 선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호선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디지털뉴스부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2 디지털뉴스부

한국당, 소송비·강제이행금 부담에도 "구조조정 퇴직 당직자 복직 불가" 행정소송 제기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중앙당 사무처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퇴직 처리된 당직자 3명을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락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2일 한국당에 따르면 지난 6월 중노위는 한국당이 퇴직을 결정한 3명의 사무처 당직자에 대해 복직 결정을 내렸다.이에 불복한 한국당은 지난달 강제이행금 2천295만 원을 납부했으며, 행정소송도 제기했다.앞서 한국당은 지난해 9월 홍준표 대표 당시 긴축재정을 위해 당 사무처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사무처 당직자 16명을 대기발령했으며, 같은 해 12월 끝내 명예퇴직을 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강제 퇴직 처리했다.이에 중노위는 '구조조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복직 명령을 내렸다.중노위는 구조조정 당시 한국당이 첨부한 인사평가위원회의 인사평가서가 사후 제작된 의혹 등을 고려해 '구조조정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핵심은 한국당이 중노위 결정에 불복하면서 행정소송 비용은 물론, 강제이행금 2천여만 원을 일년에 두차례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지난해 대선과 올해 지방선거에 잇따라 대패하면서 재정압박이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국당으로서는 수천여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과 강제이행금이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이에 당 안팎에서는 중노위의 결정대로 당직자 3명을 복직시키지 않는 데는 전임 지도부가 결정한 일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번복하는 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김성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11일 오전 경북 구미시 산동면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2 송수은

김현아 "유은혜, 남편 회사 이사를 의원실 비서로 채용"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1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자신의 7급 비서로 채용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국회 인사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현재 유 후보자의 7급 비서인 오씨가 유 후보자의 남편 장씨가 대표인 주식회사 천연농장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오씨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등기부등본도 확인한 결과 2012년 천연농장 설립 당시 오씨는 초대 대표이사였고, 유 후보자의 남편 장씨가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대표직을 넘기고 사내이사로 등재됐다"며 "오씨는 비슷한 시기인 19대 국회부터 유 후보자의 7급 비서로 등록돼 현재까지 겸직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공무원법 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유 후보자는 법을 위반해 남편의 회사직원을 버젓이 본인의 비서로 채용했고, 오 비서는 유 후보자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유 후보자는 아들은 군대 안 보내고, 딸은 좋은 초등학교 보내려고 위장전입하고, 국민 세금으로 남편 회사직원 월급까지 챙겨줬다"며 "교육부 장관은 물론 정치인으로서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 행동을 한 유 후보자는 책임지고 물러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09-12 연합뉴스

이해찬 "혁신으로 일자리 증가, 시간 필요…연말쯤 개선효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2일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서 혁신을 해나가는 동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영세기업도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쯤 지나야 조금의 개선 효과가 보이지 않을까 전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정부가 들어와서 1년 3~4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여러 구조조정을 하는 기간이라 일자리 등에서 좋은 지표가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올해 안에 지방일괄이양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재자 강조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을 금년에 통과시킬 것"이라며 "분권을 더 넓혀나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정 입법으로 추진되는 지방일괄이양법안은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 518개 사안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경남에는 혁신도시가 있어 혁신 쪽으로 와야 하는 공공기관들을 아직 검토하고 있다"며 "이 지역에 어떤 공공기관이 오면 좋을지를 정부와 검토해서 이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남북관계에서 경제 교류, 협력 또한 어려운 경제를 헤쳐나가는데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저도 수행해서 가능한 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협력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8-09-12 연합뉴스

국토위, '신창현 의원 수도권 개발 유출' 현안질의서 여야 공방만… 20분만에 정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2일 상임위 소속이었던 신창현(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도 8개 도시 내 신도시 개발 후보지 리스트 유출 문제를 놓고 현안질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여야 간 공방으로 파행됐다.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는 신창현 의원의 신도시 개발 유출 문제에 대해 현안질의와 법안 상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사인 윤관석 민주당·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당 안건 순서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시간이 지연된 끝에 오전 11시에 시작됐다.힘겹게 전체회의가 시작됐지만, 여야 의원들은 신도시 개발 유출 의혹의 관련 인물 출석 문제 등을 놓고 힘겨루기에 나섰다가 결국 20여분만에 중단됐다.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 문제를 '신창현 의원의 국가기밀 투기정보 불법 유출사건'으로 규정, 관련 질의를 법안 상정 전에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자료가 유출된 회의에 참석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청 관계자 등 14명과 신 의원이 자료를 받은 출처로 밝힌 과천시장을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다.민경욱 의원은 "국회의원이 기밀자료를 유출해 해당 지역에 투기세력이 몰리는 등 시장 혼란이 발생했는데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익적인 일이라며 두둔했다"며 "이번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현재 의원은 "자료유출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실상에 대해 먼저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진규 의원은 "신 의원이 7일에는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들었다고 지도부에 해명하더니 하루 뒤엔 경기도청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고, 10일엔 경기도 파견 국토부 공무원이라 발표하더니 11일엔 또 다른 사람이라고 4번이나 왔다갔다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전날 신 의원이 동료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에게 자료를 제공한 인물이 앞서 언론보도된 경기도청에 파견된 국토부 서기관이 아니라 과천시장이라고 밝힌 점을 지적한 것이다.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만큼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이며,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합의까지 해줬는데도 한국당이 공세에 치중한다고 맞섰다.강훈식 의원은 "한국당이 원인을 밝히기보다 정치공세에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종석 의원은 "신 의원이 협의 중인 내용을 공개한 건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하다는 지적에 동의하지만, 한국당이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검찰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뜻이 아닌가"라며 "한국당이 법안 심사는 하지 않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막고 있다"고 질책했다.이 같이 여야 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지속하자,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같은 당 의원들이 발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날뛰면 진행을 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박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에게 안건 순서와 관련 증인 출석 문제를 재협의하라며 20여분 만에 정회됐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택지 후보지 유출사건과 관련해 여야의 갈등이 격해지며 12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지연 시작 및 정회로 난항을 겪고 있다. 회의가 정회된 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간사(왼쪽)와 자유한국당 박덕흠 간사가 설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2 송수은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위원장에 민경욱 의원 내정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위원장에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민 의원은 6·13 지방선거 참패와 임기 만료로 최근 사퇴했으나 새 위원장 인선에 난항을 거듭하면서 중재안으로 민 의원을 연임시키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당은 새 위원장을 합의 추대를 위해 당협 위원장 간담회를 수차례 가졌으나 3선의 윤상현(인천 남을), 초선의 정유섭(부평갑), 강창규 부평을 당협 위원장 등 3명이 서로 출마 의향을 보여 경쟁을 벌였다. 당협 위원장들은 소모적인 경선 보다는 합의 추대가 낫다며 서로 입장 조율에 나섰지만, 계파 간 신경전만 벌이다 결렬됐다. 이에 제3의 인물인 민 의원이 거론되면서 합의를 이끈 것으로 전해졌다.당의 한 관계자는 "어제 시당 위원장 조율이 모두 끝났다"며 "조만간 시당 운영위를 개최해 추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시당 위원장을 맡게 된 민 의원도 기자와 만나 "현역 의원 몇 분이 중재안을 내 제가 1년 더 시당을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민 의원이 다시 시당을 맡은 데 따른 불만과 위원장 인선과정에서 드러난 계파 간 갈등이 치유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12 정의종

한국·바른미래 "남북정상회담 일정 뒤 대정부질문·청문회 실시하자" 공식제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이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해 정기국회에서 진행될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상회담 뒤로 미룰 것을 제안했다.앞서 국회 대정부질문은 오는 17~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9~20일 각각 진행키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겹쳐짐에 따라 일정 재협의 제안을 한 것이다.아울러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대정부질문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바래질 수 있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족사적 대의가 중요한 만큼 현재 예정된 정기국회 일정을 다시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기국회 일정에 가려서 민족사적 대의가 빛을 발하지 못해서도 안되고 민족사적 대의에 가려 정기국회가 흐지부지 사라져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번 주와 다음 주 걸쳐 있는 대정부질문 일정이 대통령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겹친 만큼 적어도 다음 주 대정부질문 일정만이라도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국회 의장단을 비롯해 각 당 대표단을 평양에 동행하자고 요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에 매몰돼 정기국회를 등한시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정상회담과 분리해서 정기국회 일정(조정)에 오히려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국회 일정 때문에 회담 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다음 주 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을 추석 이후로 미룰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회담이 18∼20일 진행되는데 국회가 17∼18일 대정부질문과 청문회를 하면 정부도 국회 출석 등으로 혼란스럽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측 인사들이 국내를 떠나는 상황에서 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특히 "다행히 내달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전인 10월 첫 주에 추가로 의사일정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다음 주 있을 국회 의사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원내대표 간에 협의하자"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2 송수은

"유은혜 후보자, 남편회사 이사 7급 비서 채용…국가공무원법 위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자신의 7급 비서로 채용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인사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현재 유 후보자의 7급 비서인 오씨가 유 후보자의 남편 장씨가 대표인 주식회사 천연농장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오씨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는 "등기부등본도 확인한 결과 2012년 천연농장 설립 당시 오씨는 초대 대표이사였고, 유 후보자의 남편 장씨가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대표직을 넘기고 사내이사로 등재됐다"며 "오씨는 비슷한 시기인 19대 국회부터 유 후보자의 7급 비서로 등록돼 현재까지 겸직해왔다"고 지적했다.국가공무원법 64조에 의거,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김 의원은 "유 후보자는 법을 위반해 남편의 회사직원을 버젓이 본인의 비서로 채용했고, 오 비서는 유 후보자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며 "유 후보자는 아들은 군대 안 보내고, 딸은 좋은 초등학교 보내려고 위장전입하고, 국민 세금으로 남편 회사직원 월급까지 챙겨줬다.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 행동을 한 유 부호자는 책임지고 물러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2 송수은

민주, "일정액 보유세 부과해야" 수도권 집갑 논의에 토지공개념 실질적 도입…토지공개념이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경기도를 찾아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도입을 거론하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민주당은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경기 지역 사회·경제 현안은 물론 경기도 예산과 관련한 당 차원의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의 중심은 단연 부동산 문제. 이해찬 대표는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을 칠 적에는 주택정책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면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고 강조했다.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실제로는 이 개념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며 "이 개념을 도입해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확실히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지속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전액을 경기도민 전원에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실현해 보려고 한다"며 "국토 보유세의 최대 세율과 세목을 정해주되 자율적으로 광역단체가 (부과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 입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또 "경기도는 민주당 정부가 하고자 하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사회 정책을 모범적, 선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현상이다.우리나라는 집값과 땅값이 급등해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붐이 일어나자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적용한 '택지소유상한제', '유휴지제', '토지거래신고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의 소유ㆍ거래ㆍ세금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았다.1990년부터 시행된 택지소유상한제는 가구당 200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하려는 개인과 택지를 사려는 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이다./디지털뉴스부토지공개념. 토지공개념이란? 사진은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환영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2 디지털뉴스부

이은애 "위장전입 중독" vs "투기 목적 아니다" 여·야 진땀 청문회

이은애 8차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어머니가 주민등록을 관리한다'고 해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이 후보자는 ▲ 1991년 10월 마포구 빌라로 위장전입 ▲ 1992년 8월 서초구로 이사하면서 마포구 빌라로 주민등록 잔류 ▲ 1993년 11월 마포구 모친 지인의 집으로 위장전입 ▲ 1994년 11월 마포구 친정으로 위장전입 ▲ 1995년 3월 이 후보자 배우자가 광주로 위장전입 ▲ 1996년 8월 마포구 새로운 친정집으로 위장전입 ▲ 2007년 8월 서초구에서 마포구 동교동으로 위장전입 ▲ 2010년 6월 송파구 빌라로 위장전입 의혹 등을 받는다.아울러 2001년 12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4억6천200만원에 사들였지만, 실제 거래가액보다 2억8천100만원 낮은 1억8천100만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1천573만원의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이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위장전입 중독"이라며 이 후보자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투기 목적은 없다"고 이 후보자를 옹호하면서도 "국민의 기준에 미흡해 보일 수 있는 만큼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위장전입 중독이다, 대법원은 인사검증 실수를 인정하고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비슷한 지역을 돈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이은재 의원은 "이 후보자처럼 자기 관리를 못하는 분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되겠다는 것인가. 이 후보자는 사법처리 대상"이라며 "같은 여성으로서 기대를 했는데 후배 여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있겠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가세했다.답변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어머니가 주민등록을 관리했다",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어머니가 정확한 사유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하자 야당 의원들은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위장전입이 문제가 된 사례를 보면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이 후보자의 사례를 보면 투기와 관련 있다는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이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인정한다. 서류를 면밀히 살피지 못해 사죄를 한다"며 "추가로 세금을 낼 용의가 있고, 여의치 않다면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재판거래는)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의심조차 있어서도 안 된다"며 "재판거래는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고 증거인멸 의혹에는 "잘못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회의 진행을 놓고 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여 위원장은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많다'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치권에서 사법부에 압력을 넣고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특히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만 보면 되지 당신이 판사야"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여 위원장이 "어디서 큰소리야. 보자 보자 하니까, 당신이라니"라며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디지털뉴스부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디지털뉴스부

국세-지방세 비율 8대2 → 6대4 개편

자치분권위 2020년까지 단계 조정23개 법령 제·개정 종합계획 발표市 '환영' 속 법제화 후속조치 요구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현행 8대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조정하고, 최종 6대 4까지 개편키로 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권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고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의결해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했던 '자치분권 로드맵'의 내용을 토대로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해 정례적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력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칭)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추진하고, 오는 2019년까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의정활동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특히 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자율성을 지방 정부로 대폭 이양,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종합계획과 관련한 23개 법령을 제·개정하기로 하고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를 법제화하는 후속 조치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도 이를 담보할 수 있도록 법령에 반드시 포함했으면 한다"며 "부시장의 직무 범위나 국·실·본부 숫자를 조정하는 것도 앞으로는 행안부 승인이 아니라 자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지방 인사 자율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인천 지역적으로는 화력발전소 연료인 유연탄 수입에 붙는 개별소비세(㎾ 당 36원)를 전액 국비로 들어가는 것을 지방비로 일부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상천·김민재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11 전상천·김민재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인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없을 것"

인천시예산정책協 앞서 기자 만남"환경공단 옮기면 매립지도 함께""추석前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이전 대상으로 알려진 한국환경공단을 지방으로 옮기려면 수도권매립지도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원내대표는 11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민주당과 인천시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타당성과 효율성을 따져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런 검토 없이 무작정 이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천지역 3곳 기관(학교법인 한국폴리텍·한국환경공단·항공안전기술원) 가운데 한국환경공단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 뒤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위치해 있는 서구 일대에 수천억원이 투입돼 환경 실증화단지 등이 조성된 상황에서 이걸 모두 뜯어 다시 지방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한국환경공단을 이전시키려면 환경문제 유발시설인 수도권매립지도 같이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4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함께 홍영표 원내대표는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추석 이전에 강력하고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 수 있는 국가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투기와 연결되는 것에 대해 당청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11 김명호

국세-지방세 비율 6대4로 '지방재정권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 등23개 법령 제·개정 국회 제출키로경기·인천 "환영" 법제화 한목청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현행 8대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궁극적으로 6대4까지 개편키로 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권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연내 제정을 추진, 현 정부에서 자치분권을 확고하게 시행키로 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이를 법제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으로 보고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의결해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했던 '자치분권 로드맵'을 토대로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자치분권 로드맵에 담겼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가 포함됐지만 제2국무회의 신설 등 헌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들은 개헌이 무산되면서 제외됐다.이에 제2국무회의 대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가칭)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전망이다. 또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상황을 감안해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 및 관할구역을 초월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가능토록 제도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강화 등을 위해 '단체장-의회'형, '의회-행정관리자'형, '위원회'형 등 지역 주민이 직접 3가지 지자체 형태를 선택하게 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조직·인사·재정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행안부는 종합계획과 관련해 15개 법률을 포함한 23개 법령을 제·개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령에 포함했으면 한다. 부시장의 직무 범위나 국·실·본부 숫자를 조정하는 것도 앞으로는 행안부 승인이 아니라 자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지방 인사 자율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화력발전소 연료인 유연탄 수입에 붙는 개별소비세(㎾ 당 36원)를 전액 국비에서 지방비로 일부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 관계자 역시 "이번에 발표된 계획대로만 이행돼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더 나와봐야 깊이 있는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전상천·김민재·강기정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11 전상천·김민재·강기정

[길이 뚫려야 지역이 산다·(2)]김포~강화 고속도로 조기 실현

출퇴근·나들이객 등 교통 포화구간 확대통해 사업성 더 높여민자 → 국가재정 전환 재기획만성 교통 정체로 불편을 겪고 있는 김포·강화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서울(김포)~강화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조기 실현이 추진되고 있다. 총 1조5천465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그동안 민자유치 사업으로 진행됐으나 지역 정치권의 요구로 국토교통부가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자체를 재기획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의 물결을 타고 남북교류사업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는 데다, 애초 인천시 계양구를 기점으로 김포시 월곶면까지 연결하는 구간의 범위도 강화군까지 확대하면서 사업성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다.11일 지역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김포)~강화 고속도로 노선 조정을 위한 도로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애초의 민자사업 계획에 대해 전면 조정을 거쳐 사업성을 따져 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미 정부에서는 지난 200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B/C값 1.19로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 바 있다. 여기에 출·퇴근 시민과 주말 나들이객이 늘어나 교통 수요에 따른 새로운 도로 건설이 절실한 사정도 있다.이런 분위기 속에 지역 정치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기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홍철호(김포을) 의원은 "고속도로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됐지만 시기를 앞당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강화 출신 안상수 의원도 "시기 조정을 위해 정부 계획이 만들어지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방법과 남북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예비 타당성을 면제하는 두 가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포와 강화는 접경지역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강화군의 '교동 평화협력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실현과도 맞물려 있어 남북 교류 활성화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11 정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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