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등하교시간 교통경찰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 국회 넘을까

유승희의원 '보호구역 강화' 발의작년 道 스쿨존 아동 사고 112건警, 정체구역 자율 배치율 낮아등·하교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 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유승희(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경찰 배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어린이 교통사고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발생 건수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9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는 435건이었으며, 경기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12건을 기록했다.유 의원실 측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등·하교 시간대에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위험도 높다고 지적했다.실제 2017년 기준 전국 어린이 교통사고(1만960건)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479건으로 전체 사고의 4.3%에 그쳤지만,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54명) 대비 스쿨존 어린이 사망자는 8명(14%)으로 비중이 높았다.또 경찰청이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상습정체 교차로를 제외한 교통경찰 근무자를 어린이 보호구역에 자율적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지난해 상반기 기준 대구(0%), 서울(2.7%), 경기 남부지역(5.3%) 등의 전환 배치율은 강원(91%), 전북(78%), 경북(67%), 전남(60.5%)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유승희 의원은 "현행법에서 유·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등 시설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역부족"이라며 "대도시 지역은 교통경찰 인력을 확대해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경찰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4-16 이원근

"세월호 징글징글" 정진석, 바른정치언어상 수상에 네티즌 와글와글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을 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 언어상'을 수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한국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회가 주관하는 '제8회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품격언어상'을 수상했다. '바른 정치 언어상'은 거칠고 감정적인 말이 쏟아지는 국회에서 품격이 있는 정치 언어 토양을 마련하고자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제정한 시상식이다. 이날 정 의원을 포함해 총 19명이 수상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징글징글해요"라는 글을 게재해 논란을 야기했다. 해당 글 파문이 커지자 정 의원은 삭제했으며, "유가족에게 한 말이 아닌 정치권을 향한 일반적인 말이다. 오해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정치권과 일반 시민들은 그러나 세월호 5주기를 맞이한 이날 '징글징글하다'라는 표현이 적절했느냐를 놓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유족을 상대로 막말을 한 정치인이 어떻게 바른 정치 언어상을 수상할 수 있느냐며 비판하기도. 논란이 과열되자 자유한국당은 정 의원과 같은 이유로 막말을 한 차명진 전 의원의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차 의원 또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족을 겨냥해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게재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8회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을 수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6 손원태

순방前 여당에 '당부' 남긴 文대통령…여야대치 해법 고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나기 직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핵심 입법과제 처리를 비롯한 '숙제' 해결을 당부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법안 처리 등이 지연된다면 국정운영 전반에 어려움이 더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여당을 중심으로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문 대통령은 우선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향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꼭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강조했다.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속 묶여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인 셈이다.문 대통령은 특히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순방 뒤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해 쟁점을 해결하자는 제안도 했다.문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협치' 무대를 만들어 여야 간 접점을 찾아보자는 것으로, 이후 청와대는 야당과 여야정협의체 재개 여부를 본격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또 이날 홍 원내대표에게 "5월 18일이 오기 전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5·18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조사위가 하루빨리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담긴 언급으로 풀이된다.동시에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 등 여권이 자유한국당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됐다는 해석도 나온다.실제로 홍 원내대표는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한국당 측에서 주장해온 내용을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다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런 기대와 달리 여야 대립이 해소되기는 당분간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있다. 당장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는 좀처럼 공방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이 이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을 밟으면서 여야의 갈등은 심화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야권이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을 요구하고 있어 접점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요구서'"라고 말했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인사 문제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여야정협의체 문제가 제대로 조율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출국 전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3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순방한다. /연합뉴스

2019-04-16 연합뉴스

이미선 임명 놓고 여야 '강 대 강' 대치…4월 국회 '빈손' 우려

여야가 16일 주식 과다 보유와 매매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얼어붙은 정국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15일)을 넘긴 이날 이 후보자의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발해 정국 경색이 더욱 심해진 분위기다. '이 후보자의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여권과 이 후보자 사퇴와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을 요구하는 야권의 대립은 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계기로 더욱 첨예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이 18일까지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청와대발(發) 항복요구서"라고 규정하면서 "앞으로 국회 위에서 청와대가 군림하겠다는 선언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가장 높은 청렴성과 윤리성을 필요로 하는 헌법재판관마저 우격다짐으로 임명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은 국민과 반대에 설 것이 아니라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인사라인을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내부 정보를 갖고 주식거래를 했으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 후보자 엄호 모드를 유지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그동안 노동, 여성, 인권 등의 분야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한 사례를 공개하며 적격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유아 성폭력범의 항소심에서 음주에 따른 충동적 범행,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가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한 판결로 이 후보자가 2009년 여성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대립에 더해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 교착,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둘러싼 여야 시각차 등은 대치 정국에 냉기류를 더하는 요인이다. 여야 대치에 4월 임시국회는 중반이 지나도록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물론 여야 모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민생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철회 없이는 4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25일께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청와대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도 여야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전날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의 회동에선 추경과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해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일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 가면서도 일정 보이콧 카드는 검토하지 않아 현재까진 4월 국회가 파행 국면을 맞고 있지는 않다. 다만 청와대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에 야당이 반발해 4월 국회가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는 관측도 벌써 대두하는 상황이다.이 후보자의 임명이 이뤄지면 야당의 강한 반대로 4월 국회가 단숨에 '올스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4월 국회가 원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일단 청와대는 '중대한 흠결이 없다'고 판단한 이 후보자를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18일로 정한 만큼 19일에 이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여기에는 최정호 국토교통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장관 후보자의 낙마 이후 이 후보자마저 야권 공세에 낙마하면 국정 장악력이 단숨에 약해질 수 있다는 여권의 우려도 깔려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운데)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헤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6 연합뉴스

김경협, "아파트 주민 10명 중 7명 대피시설 신뢰못해"… 여론조사 결과 발표

아파트 거주자 10명 중 7명은 자신의 집에 설치된 대피시설을 신뢰하지 않고, 3명은 어떤 시설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김경협(부천원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16일 국회에서 아파트 화재 대피 실효성 강화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김 의원의 의뢰로 우리리서치가 전국 533명의 만19세 이상 아파트 거주자에 대해 지난 8일 전화 조사한 결과(무선전화 RDD, 95% 신뢰수준에서 허용오차 ±4.2%p)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가정에 설치된 화재 대피시설이 화재 발생시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2.1%가 '대피시킬 수 없다'고 답했다. '대피시킬 수 있다'는 24.1%, '잘 모른다' 33.7%로 집계됐다.이는 아파트 거주자의 75.8%가 자신의 집에 설치된 대피시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이어 응답자 84%는 자신이 비용 일부를 내더라도 대피시설을 개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는 '긴급시 사용이 어려움'(32.8%), '시설 노후화'(29.5%) 등을 꼽았다.또 응답자 36.5%는 거주하는 아파트에 어떤 화재 대피시설이 설치돼 있는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주시 대피시설을 안내 받은 아파트 거주민은 2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김 의원은 "대피공간 및 피난시설의 평상시 인지도와 비상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위치도면과 사용방법 등 내용을 담은 '화재안전정보 표지'를 현관문 안쪽과 해당 시설에 부착하는 제도개선을 검토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4-16 김연태

민주당 "'세월호 망언' 정진석·차명진 참담, 당장 제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징하게 해 처먹는다', '징글징글하다'며 세월호 유족들을 비난한 것에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이라며 맹비난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사 문제도 그렇고 세월호 같은 정말 비극적인 일에도 (그런 막말을) 정말 상상할 수가 없다"며 "온 국민이 슬퍼하는 문제에도 상처를 주는 건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당장 '세월호 막말'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참회를 모르는 한국당, 국민들은 낯 두꺼운 당신들이 징글징글하다"며 "한국당은 '황교안을 지키자'고 유가족과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에서 "제정신인가. 다른 사안이라면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는 말을 했겠지만, 그 수준도 갖추고 있지 않은 발언"이라며 한국당 정진석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과 차명진 전 의원에 당 제명을 촉구했다. 노웅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어찌 자식을 잃은 부모 앞에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말을 하느냐"며 "세월호 참사 앞에 정치적 이익을 좇는 괴물은 되지 말자"고 꼬집었다.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체 그 망언과 저주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이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반성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 노력하라"고 했다. 이밖에도 "수준 이하의 날 선 말들에 참담하다"(윤호중 의원), "입에 담지 못할 막말까지 나오는 걸 보면 갈 길이 아직 먼 것 같다"(박정 의원), "범죄 자체 못지않게 심각한 2차 피해, 잔인한 평범함과 일상성이 강력범죄 못지않은 상처를 남긴다"(표창원 의원) 등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엄호도 이어갔다.이해찬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면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북한의 입장을 잘 들어서 미국에 전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며 "당은 문 대통령의 역할이 잘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 정부에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발언한 것에 "북측이 최근에는 많이 순화됐는데 이전에는 이보다 훨씬 거친 표현을 많이 썼다"며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자극적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그런 표현에 흔들리거나 감정을 노출시키는 것은 아주 미숙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이 더디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인내심을 갖고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핵화 대화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아래 여당으로서 방어막을 강화,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도 깔린 발언으로 보인다. 이미선 후보자에 이 대표는 "주식 거래가 문제가 되는데 내부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건 입증된 것 같다"며 "내부정보 이용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에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국당은 습관적으로 고소, 고발을 많이 하고 있다"며 "어차피 검찰에서 수사할 것 아닌가. 자칫 잘못하면 무고로 자신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고발을 남발하는 정치, 저는 처음 봤다"고 비난했다.박광온 최고위원은 불교방송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한국당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 후보자를) 낙마시켜 정권에 타격을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계속 목표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맞추고 있다.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부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제8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6 디지털뉴스부

황교안 "세월호 5주기 책임감 느껴, 차명진·정진석 망언 부적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세월호 참사에 "지난 정부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유가족분들께 마음을 담아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전 정부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제에 참석, 추모사를 통해 "지금도 돌이켜보면 참아내기 힘든 아픔과 회한이 밀려온다"며 "제가 이럴진대 유가족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지 차마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그 안타깝고 가슴 아픈 희생, 유가족 여러분의 절망과 고통을 제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결코 잊지 않겠다"며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의 희생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기릴 수 있도록 추모의 공간을 가꾸고 유지하는 일에도 정성을 쏟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당 차원에서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생존하신 분들의 삶을 꼼꼼히 챙겨 필요한 부분을 성의껏 돕겠다"며 "무엇보다도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보다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 길에 저와 한국당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추모제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세월호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것에 "'혐의없음'이 수사과정에서 다 나왔다"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한국당 소속 차명진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에 "본인이 사죄했고, 부적절한 발언이기에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당 윤리위원회 회부 가능성 등을 시사했다.황 대표는 행사 직후 낸 입장문에서 차 전 의원뿐 아니라 정진석 의원을 언급하며 "세월호와 관련된 부적절하며 국민 정서에 어긋난 의견 표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께 당 대표로서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앞서 차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세월호 유족을 겨냥해 "징하게 해 처먹는다", 정 의원은 '받은 메시지'라며 "징글징글하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황 대표가 추모사를 낭독하는 동안 일부 참석자들이 '책임자 비호하는 적폐를 청산하자'는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고, "세월호 참사 황교안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그러나 황 대표의 연설은 중단되지 않았다./디지털뉴스부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열린 5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6 디지털뉴스부

민경욱 의원, 송도~여의도 등 M버스 폐선 대책 촉구

민경욱(인천 연수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을 만나 송도~여의도, 잠실노선의 M버스 폐선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M버스 폐선에 따른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박탈감과 걱정이 많다"며 "대광위와 인천시에 폐선이 아닌 유지를 지속해서 요청했으나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불가해 결국 폐선된 만큼 폐선에 따른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이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해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기주 위원장은 "기존 광역버스의 정거장을 확충하고 M버스 신규노선을 허가해 M버스 노선의 정거장을 거쳐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준공영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 내 버스업체가 부담해야 할 20% 선의 적자를 정책적으로 보전해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에는 M버스 준공영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단기추진사업에서 수도권 M버스 폐선 문제를 추가해 예산확보 등 빠른 지원을 얻어내겠다"며 "출퇴근길 버스승객 수요를 확인해 공동 운수회사를 매칭하는 버스 예약제 추진과 요금인상을 통한 적자 보전, E버스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민 의원은 "대광위가 추진할 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송도 구간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달라"며 "필요하다면 대광위는 직접 버스를 구매해 운행하는 방법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해 주고, 국토부와 기재부의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4-16 정의종

"징하게 해쳐 먹는다" 차명진 논란, 세월호 4·16연대 고발조치

'세월호 4·16연대' 측이 세월호 희생자 유족에 망언을 퍼부은 차명진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부천소사당협위원장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은 1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차 위원장) 고소·고발을 즉각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DJ김현정은 "(차 위원장 발언) 정략적이라고 보느냐"라며 물었고, 배 사무처장은 "그렇다.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현 한국당 대표)도 지금 수사 대상이다.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 그렇게 세게 보수 결집을 촉구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차명진이라는 자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 지난 토요일 가수 이승환 씨가 한 말로 대처하자면 '못나고 못됐고 추악하기 그지없다'라는 말로 대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차 위원장은 지난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라며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문제는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이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차 위원장의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징하게 해쳐 먹는다" 차명진 논란, 세월호 4·16연대 고발조치 /차명진 페이스북 캡처

2019-04-16 손원태

황교안 "세월호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유가족에게 사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6일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지난 정부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유가족분들께 마음을 담아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제에 참석, 추모사를 통해 "지금도 돌이켜보면 참아내기 힘든 아픔과 회한이 밀려온다"며 "제가 이럴진대 유가족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지 차마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그 안타깝고 가슴 아픈 희생, 유가족 여러분의 절망과 고통을 제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결코 잊지 않겠다"며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의 희생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기릴 수 있도록 추모의 공간을 가꾸고 유지하는 일에도 정성을 쏟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한국당 차원에서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생존하신 분들의 삶을 꼼꼼히 챙겨 필요한 부분을 성의껏 돕겠다"며 "무엇보다도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보다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 길에 저와 한국당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4월 16일이 대한민국의 안전이 거듭난 날로, 국민 모두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따뜻한 날로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한다"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가족 여러분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한편 황 대표가 추모사를 낭독하는 동안 일부 참석자들이 '책임자 비호하는 적폐를 청산하자'는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고, "세월호 참사 황교안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그러나 황 대표의 연설은 중단되지 않았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열린 5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6 연합뉴스

文대통령, 18일까지 이미선 청문보고서 송부요청…19일 임명수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전임 재판관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만료된다"며 "헌법재판소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18일을 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8일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9일 임명안을 재가하고 발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 재판관들의 임기는 19일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기한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사실상 19일에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부터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하는 만큼 19일 임명안 재가는 전자결재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의혹을 앞세워 사퇴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야권의 반발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명이 됐고,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역시 전날 브리핑에서 '인사검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논의가 청와대 내부에서 있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지금은 검증과정 보완 문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라고 답변, 야권의 인사검증 공세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연합뉴스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6 연합뉴스

여권 내 '조국 총선 차출론' 부상…"PK 승리 이끌어야"

여권 내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총선 차출론'이 번지고 있다. 21대 총선 최대 승부처인 부산·경남(PK)에 '최대어' 조 수석을 투입해 승기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하는 대승을 거뒀지만, 최근 민심 흐름은 좋지 않아 고민 중이다.이런 상황에서 조 수석이 고향인 부산에 출마하면 PK는 물론, 전체 총선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조 수석이 PK가 아닌 민주당의 또 다른 '험지'인 서울 강남지역에 출마하는 것도 파급력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당내 '희망' 정도로 언급되던 조 수석 차출론을 공식화한 것은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이다.전 의원은 지난 11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인재영입 가이드라인을 부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정 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했다. 이 기준에 맞는 대표적인 인물이 조국 수석"이라며 "공식·비공식적으로 청와대에 당 지도부에 이런 뜻을 전달하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의 관련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수석 차출론에 대해 "저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의 총선 출마가 당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불교방송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서 조 수석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또는 청와대에 있는 가용 가능한 자원들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진 분들이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조 수석은 총선에 나갈 것이다. 투입해야 한다"며 "다만 조 수석 정도로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벌써 나갈 필요는 없다. (총선을 앞두고) 막판에 나가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의 총선 출마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에 달린 만큼 '차출'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조 수석의 출마 필요성을 부인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해찬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는 '차출'하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면 하는 것"이라며 "저도 정치를 오래 했지만 '차출'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고 본인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조 수석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제 개인적으로 조 수석이 총선 출마 뜻을 밝히면 당으로서는 당연히 환영이라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의 총선 차출론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조 수석 차출 가능성 언급에 대해 "홍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겠나"라며 "청와대 내에서 이와 관련한 얘기가 나온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조 수석은 그동안 주변에 학계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던 것으로 안다"며 "사견이지만 총선 출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조 수석은 올해 초 출마설이 불거졌을 당시 연합뉴스 통화에서 "정치를 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 임무를 마친 후 반드시 학교로 돌아간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청와대 참모진들 사이에서는 조 수석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결국 부산 지역 선거에 차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차를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6 연합뉴스

차명진 "징하게 해 처먹는다" 세월호 유가족 원색 비난 '논란'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을 겨냥해 올린 비난 글이 16일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다. 차 전 의원은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막말성 글을 썼다. 그는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한다"며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좌빨들에게 세뇌당해서 그런지 전혀 상관없는 남 탓으로 돌려 자기 죄의식을 털어버리려는 마녀사냥 기법"이라고 언급했다. 차 전 의원은 누리꾼의 비난이 쏟아지자 글을 삭제했지만 그의 이름은 포털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내리고 있다.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차 전 의원은 한국당 경기도 부천 소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도 논평에서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처럼 몰상식한 폭언을 쏟아낼 수 있는가"라며 "세월호 참사를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 반사회성 인격장애 '소시오패스'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차 전 의원은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정계 은퇴 선언을 하라"며 "황교안 대표도 당 내부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차 전 의원을 제명하라"고 덧붙였다.상황이 심상치 않자 차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사과글을 올렸다. 그는 "세월호 희생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 같아 순간적 격분을 못 참았다"며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과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분들께 머리 숙여 용서를 빈다"고 했다. 또 "반성하는 의미에서 페북(페이스북의 줄임말)과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날 오전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이 "오늘 아침 받은 메시지"라며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적으면서 논란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의 참패를 두고 "세월호처럼 완전히 침몰했다"고 표현해 비판받은 바 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도 이날 정 의원 글에 "불쌍한 아이들 욕보이는 짓들이죠"라는 댓글을 달며 그를 거들었다. /디지털뉴스부

2019-04-16 디지털뉴스부

나경원 "남북회담만 백번 천번 한다고 비핵화되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남북회담만 백번, 천번 한다고 비핵화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북한으로부터 확실히 비핵화 약속을 받아낼 회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은 시정연설을 통해 제재 완화 없이는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문재인 대통령만 북한이 시정연설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북한이 어떤 막말과 비난을 해도 무조건 평화와 대화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인지,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다"며 "강력한 대북 제재만이 비핵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게 평화를 이끌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이 정권의 오만과 교만이 절정에 달했다"며 "이 후보자가 부자라서 기분 나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주식거래 의혹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이 후보자의 남편이 사실상 욕설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는데 이는 여권이 이 후보자를 보호하겠다니까 오만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사퇴시키거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6 연합뉴스

이정미 의원 '낙태죄 폐지' 개정안 대표발의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정의당 대표인 이정미 국회의원이 낙태죄를 폐지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정미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여성이 스스로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형법 개정안은 낙태와 관련한 죄와 처벌 조항을 사실상 삭제했다. 현행 형법 269~270조는 낙태한 여자와 낙태 수술을 한 의사 등을 처벌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임신한 여성의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의사만 처벌하도록 했다. 보통 '아이를 뗀다'는 의미로 쓰이는 낙태라는 명칭이 이번 개정안에는 '인공임신중절'로 바뀌었다.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임신의 유지 또는 종결에 관한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을 넣었다. 기형아나 성범죄에 따른 임신 등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기존의 법 조항도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에 맞게 수정했다.임신 14주까지는 임신부의 요청만으로 조건 없이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고, 14주에서 22주 사이에는 기존 제한 조건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더해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신중절이 가능했던 조항을 삭제했다.이정미 의원은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낙태죄를 폐지하면 마치 성형수술 하듯 손쉽게 임신중절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임신중단율은 낙태죄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내실 있는 피임교육과 육아 복지 정책에 달려있다"고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4-15 윤설아

손학규 '사퇴요구 정면돌파' 배수의 진

黨공중분해 우려 혁신위구성 역제안추석까지 지지율 10%이하땐 퇴진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5일 사퇴 요구에 맞서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손 대표는 지도부 총사퇴 대신 바른정당 출신인 5선의 정병국 의원을 앞세운 혁신위원회 구성을 역(逆)제안했다. 그동안 당무에서 배제됐다는 불만을 제기하며 동요하는 바른정당계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중도 정당의 존재감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제3지대'를 구성하고 오는 9월 추석까지 가시적 성과물을 내지 못하거나 당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퇴하겠다는 배수의 진도 쳤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자리보전을 위해 사퇴를 거부한다는 것은 손학규에 대한 모욕"이라며 "당 대표를 그만두는 순간 당이 공중분해 되는 상황을 우려할 뿐"이라고 당 일각의 퇴진 요구를 일축했다. 이어 "새 정치를 추구하는 인재들이 바른미래당을 찾을 수 있도록 정병국 의원에게 혁신위원회건 제2 창당위원회건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의 이 같은 '결단'으로 안철수 전 의원을 정점으로 한 국민의당 계열과 유승민 전 대표의 바른정당 출신을 중심으로 한 당의 내홍이 가라앉을지 주목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4-15 정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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