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정은 서울 답방, 북미회담 일정 고려"

文대통령, 국회 환영 합의문 요청선거연령 만18세 하향방안 논의도문재인 대통령은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해 북미정상회담을 변수에 두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비공개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홍준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북미회담이 내년으로 연기돼 있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그전에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북미회담이 열린 다음에 하는 게 좋을지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연내에 이뤄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준비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보면) 남북관계가 지속되거나 발전하지 못하고 단절되는 것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서울 답방이 꼭 실현돼서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국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합의문을 발표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꼭 처리됐으면 좋겠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고도 했다. 또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달라는 '깜짝' 제안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비공개 회동이 시작되자마자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선거권 만 18세 인하를 (합의문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즉석 제안에 따라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문에는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국정감사를 통해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채용 비리 문제와 관련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늦어도 내년 1월까지 마치겠다.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여야 합동 브리핑-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함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했던 여야 원내대변인들이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합동 브리핑을 하기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5 전상천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와 전망]기업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아동수당 수혜대상도 늘려

소상공인·자영업·저소득층 신경취업비리 근절·공정성 보장 입법정의당은 '규제혁신' 등 반대의견판문점선언 비준 이견 '처리 난항'방송법·음주운전 처벌강화등 논의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는 5일 경제·민생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상설화 약속 이후 이날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기업 어려움 해소를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처리 ▲아동수당 수혜 확대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 협력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발전 등 총 12개 사항에 합의, 발표했다.이날 협의체 회의에는 문 대통령 외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경제 활성화에 총력여야 5당은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반영 등 모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경제악화 일로 속에 줄도산의 위험에 처해 있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강화에 여야가 한데 뭉치기로 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취업비리 근절과 공정성을 보장키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을 추진, 노사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특히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고,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기업들의 경제투자 촉진 등을 위해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 처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단,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적용'과 '규제혁신'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최종 법안 처리 및 시행에는 난항이 우려된다.이와 함께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키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확대 등 보편적 복지의 확대 주목여야정 협의체는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여야 5당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아동수당 확대는 최근 자유한국당 김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 자리에서 아동수당을 소득수준 상위 10%의 아동에게는 주지 말자고 반대해 오던 입장을 바꿔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방안에 전격 동의함에 따라 가능해졌다.■ 판문점 선언 비준 등에 여전히 이견 대립여야정은 앞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해 눈길을 끈다.이를 위해 여야정은 앞으로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공동 전선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회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함께 대응키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이날 판문점 선언 비준을 놓고 '반대' vs '찬성' 입장을 견지, 이견을 빚기도 함에 따라 11월 국회 처리가 난항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비례성 확대하는 선거개혁·방송법 개정 등을 위해 협력여야정은 우선 선거연령을 18세 인하키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의키로 했다. 또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촬영 유포 행위 처벌 강화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대책 후속 입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에 관한 법제화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1-05 전상천

與·서구 "청라소각장 증설 NO" 한목청

서구갑위·구청장 반대입장 공식화"주민의견 가장 우선시돼야" 강조"소통과정 통해 친환경적 개선을"인천 청라 소각장 증설 계획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서구가 한목소리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구갑위원회(위원장·김교흥)는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직 청라 주민과 서구민의 입장에 서서 새로운 소각장 증설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재현 서구청장도 청라 소각장 등 현안 사항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서 소각장 증설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여당 정치권과 구청장이 소각장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인천시의 청라 소각장 증설 사업(11월 5일자 8면 보도) 구상이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민주당 서구갑위원회는 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고통과 각종 유해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소각장을 감내해 온 청라 주민들은 또다시 청라 소각장 대보수, 증설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며 "청라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인천시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며, 주민이 만족하는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인천시에 대한 촉구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김교흥 위원장은 "주민의 의견이 그 어떠한 논리보다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서구청장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청라 소각장 증설을 강력히 반대하며, 대보수가 불가피하다면 주민과 협의하는 소통의 과정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입장문에서 "신도심과 원도심을 막론하고 서구는 그동안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장기간 환경 피해에 시달렸다. 서구 주민이 소외된 채 청라 광역폐기물 소각장 증설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웠다"면서 소각장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청라 지역 주민들의 대규모 집회에 이어 관할 구청장과 지역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청라 소각장 문제가 인천 주요 현안의 하나로 떠올랐다. 이들은 청라 소각장 증설 반대뿐 아니라 '수도권 매립지 대체 부지 확보', '청라 G-CITY 투자 유치 성과 도출'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중구, 동구, 부평구 등 6개 기초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청라 소각장 증설을 중단하려면 인천 내에서 서구가 아닌 타 지역에 대체 시설을 마련하는 일이 선행돼야 해 지역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 서구의회는 "폐기물 처리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하고, 각 지자체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자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인천 서구는 청라 소각장 증설 등 지역 현안에 대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주민과 함께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책임 있고 일관성 있게 구민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구민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11-05 김명래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첫 재판 출석 "증거법칙 안따른 검찰 기소… 입장 내놔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증거법칙을 따르지 않은 무리한 (검찰의)기소"라며 자신과 관련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권 의원은 "증거법칙에 따르지 않고 무리한 법리구성으로 이뤄진 기소"라고 밝혔다.권 의원은 "(무리한 기소에 대해)검찰이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키도 했다.강원 강릉을 지역구로 둔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 개입해 자신의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측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또 지난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강원랜드의 감사원 감사·카지노 개별소비세 인상 등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비서관 김모씨를 경력직에 채용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업무방해)도 받고 있다.권 의원과 그의 변호인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권 의원의 변호인으로 나선 황정근 변호사는 권 의원이 강원랜드 교육생 지원자 16명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두고 "교육생 지원자 부모들 누구도 권성동에게 청탁했다는 사람이 없다"며 "권 의원은 점수조작에 관여한 바 없고, 강원랜드 직원이 점수조작을 통해 부정한 선발을 했는지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권 의원이 최 전 사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비서관 김모씨 채용을 부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권 의원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권 의원측은 "김씨는 2009년부터 수년간 강원랜드 취업에 몰두해왔고 권 의원과는 아무런 관계 없이 스스로 취업한 것"이라며 "강원랜드의 워터월드 감사원 감사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권 의원측은 카지노 개별소비세 인상 저지를 부탁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강원도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 강원도의 현안인 개별소비세와 관련해 다소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통상적인 의정활동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또한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최 전 사장은 공소되지 않았다"며 '편파적인 기소'라고 주장하는 등 추후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고됐다.권 의원의 2차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2018-11-05 송수은

[전문]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국민 삶 개선위해 초당적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협의체 회의 종료 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등 보완 입법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전문]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생산적 협치를 위해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국민에게 초당적 실천을 약속한다. 1.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2. 채용공정 실현과 노사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한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 -일자리 창출과 노사간 새로운 협력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 3.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 4. 지방분권과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다.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한다. 5.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불법촬영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대책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6.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한다.7.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8.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한미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9.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10.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11.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12. 위와 같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정의당은 2항의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3항의 '규제혁신'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2018. 11. 5.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여야,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 합동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함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 민주평화당 최경환 원내대변인,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 201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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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전상천

여야정협의체 "탄력근로 확대적용… 아동수당 수혜대상도 확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협의체 회의 종료 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등 보완 입법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경우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했다고 대변인들은 설명했다.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아울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또 불법 촬영 유포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사건과 관련한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이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남북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노력하기로 했고, 선거연령 인하·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함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했던 여야정 대변인들이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 민주평화당 최경환 원내대변인,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함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5 전상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 개최… '탕평채' 오찬하며 협치 모색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5일 오전 11시22분부터 오후 1시까지 약 100여분간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각당 원내대변인이 배석하며 청와대에서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김의겸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이날 오전 11시22분께 시작된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차례로 모두발언을 한 뒤 청와대 백악실로 이동해 40분가량 회의를 계속했다.이어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정무수석이 참여하는 비공개 오찬이 60분가량 진행된 오후 1시께 일정이 모두 끝났다.이날 오찬 메뉴로는 녹두묵과 고기볶음, 미나리, 김 등이 들어간 탕평채가 준비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탕평채라는 음식명은 조선 영조 때 탕평책을 논의하며 먹었다는 데에서 유래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치우침이 없는 조화와 화합의 의미를 담아 메뉴를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고서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석달 만에 열리는 이번 첫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진행 상황을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설명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전제로 한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의당 윤소하,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한병도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 원내대변인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뒷줄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최경환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2018-11-05 전상천

문대통령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게 협치…높은 국민기대 부응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협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첫 회의를 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실질적인 협치의 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요즘은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를 비롯해 국제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어서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고 서두를 뗀 뒤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지난 8월 제가 여야 각 정당 원내대표님들을 청와대에 모셨을 때, 분기에 한 번씩 열면서 정례화하는 것으로 국민들께 약속했다"고 설명하고 "오늘 여야 원내대표님들을 모시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청와대에서 공식 출범하면서 1차 회의를 갖게 돼 아주 기쁘고 또 반갑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상설협의체가 앞으로 발전해가려면 그때그때 우리 정치현안과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좀 실질적인 협치의 틀로 작용을 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그런 면에서 오늘 1차 중요한 회의가 각별한 논의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여러 국정 현안과 국정과제를 포함해 국정에 대한 활발한 협의가 이뤄지고, 좋은 협의가 국민들께 발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함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5 전상천

문 대통령·여야 5당 원내대표, 첫 여야정협의체 회의 시작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가 열렸다.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했다.아울러 각당 원내대변인,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김의겸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이날 회의는 약 40분간 진행되며 이후 대변인단을 제외하고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정무수석이 참여하는 비공개 오찬이 6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의 총 만남 시간은 100분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 및 민생 경제를 위한 법안과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전망이다.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 심사를 앞둔 정부 예산안이나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각 당의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이며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 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손잡고 웃음 짓는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201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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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전상천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장병완 "정부-국민 간 경제 상황인식 괴리…정책기조 변해야"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5일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국민 인식 간에 괴리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장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투자·생산·고용 등 모든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데 정부의 인식은 그렇지 않아 국민이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장 원내대표는 "국민과 정부 간 괴리감을 좁히고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최저임금 속도 조절,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시간 유연화 등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국토가 골고루 발전해야 하지만 예비타당성 제도 등이 이를 뒷받침할 수 없게 작동하고 있다"면서 그 예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태양광단지 조성 발표를 들었다.그는 "전북도민은 '30년간 기다린 새만금인데 겨우 태양광단지인가' 하는 민심이 있다"면서 "도민과의 사전 대화가 부족했다는 점, 태양광단지 위치가 국제업무 부지라는 점, 태양광단지 혜택이 전북도민에게 돌아오느냐 하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영남과 호남을 잇는 중요한 철도인 경전선이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결단을 내려 경전선이 착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그는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는 선거구제 개혁"이라면서 "대통령께서도 적극 지지한다고 해주셨지만 거대 양당이 한 걸음씩 물러서서라도 오늘 합의를 도출하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덧붙였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하기 위해 입장하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5 전상천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김관영 "공공일자리 늘리기 자제해야…예산심사때 살펴볼 것"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5일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늘려야 한다"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효율성이나 지속가능성을 보면 민간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도 인상률인 10.9%를 가능하면 철회하거나,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법을 검토하자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나라 걱정이 심해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에서 뭔가 꼭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그는 "내각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도 하지만,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문 대통령도 국회에 계셨기 때문에 인사청문의 기능을 잘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특히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관한 문제들은 낙하산 인사 내지는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임명과도 상당히 관계가 있다"며 "조사해보니 이번 정부에서 80% 이상의 감사가 옛날 (대선) 캠프에 있던 분들로 채워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여러 잘못을 감시해야 할 감사들이 채용비리 등에 눈감아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체 첫 회의가 열린 것에 대해서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각 당이 추진하는 정책이 잘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며 "형식적 만남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자리가 되도록, 서로 이견이 있으면 저희가 잘 중재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하기 위해 입장하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5 전상천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윤소하 "선거제 개혁에 정부와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5일 선거제 개편 논의를 언급하며 "정치개혁특위도 운영되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성과를 내는 데 모두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 모두 발언에서 며 "정부와 여당이 보다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이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는 등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것에 대해 우리들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에 통 크게 합의하는 결과를 얻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대단히 높다"며 "사법농단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물론,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나 법관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동으로 논의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 고교무상급식 실현 등 복지 문제와 약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쌀값 문제에 대해서도 "올해가 5년마다 돌아오는 쌀값 목표가를 정하는 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값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하기 위해 입장하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5 전상천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김성태 "군사합의서·평양공동선언 비준, 안타깝고 실망스러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남북관계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남북 군사합의서나 평양공동선언을 청와대에서 비준한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고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남북관계는 일정 부분 국민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의 모양새를 갖추며 틀을 잡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어 "전반적인 입법·사법·행정 전체가 경도돼 있고 국정운영 기조가 일방통행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실질적 협력과 협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갈등과 반목이 국민께 비쳐 너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고용 참사가 발생하고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규는 거의 비명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문재인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정책이 너무 분배에만 방점을 두고 있어 성장이 소홀해진 탓에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됐다"며 "탈원전 정책도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의 전반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김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문제와 채용 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한다"면서 "조속한 국정조사와 전수조사로 국민의 불신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를 오늘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한편,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는 최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17일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되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한 것을 두고 '임 실장이 자기 정치'를 한다고 한 야권의 지적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김 원내대표는 "임 실장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총리가 정례회동을 하는데 이는 국민이 볼 때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권력의 사유화로 비칠 수 있는 정례회동을 중단해주시기를 건의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함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5 전상천

문희상·여야 대표, 초월회 2차 회동… 판문점선언·선거제 개편 논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5일 두 번째로 '초월회' 정례모임을 갖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및 선거제 개편 등 정기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문 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이 같은 현안에 대해 논의에 나섰으나, 주요 쟁점 부문에 대해선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자꾸 늦출수록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한다"며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했다.정동영 대표 역시 "정기국회 안에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며 "행정부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이에 손학규 대표는 "지금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미국 제재 때문에 안되지 국회가 동의를 안 해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실체적인 예산이 나오면 그때 비준동의를 국회에서 하면 된다"며 당장의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다.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에도 이견을 보였다.이해찬 대표는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농단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공정한 판결이 나도록 여야가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설득했다.하지만 손학규 대표는 "사법부에서 법관회의를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한 사람으로는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사법부 내 해결을 주장했다.그동안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 입장을 편 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선 해당 사안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말을 아꼈다.다만 여야 대표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가동에 따른 선거제 개편에는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보였다. 이해찬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비례성이 발휘되도록 하는 데 저희 당은 동의한다"며 "다만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손학규 대표는 "국회 권능 강화를 위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했으며, 정동영 대표는 "선거제 개혁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서 마무리를 짓자는 방향이나 목표가 나온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정미 대표는 "한국당과 민주당에서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 있는 얘기를 내놓지 못해 정개특위에서도 그 눈치를 계속 볼 것이다. 현실적인 방안을 큰 당에서 떳떳하고 용기 있게 얘기해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음주운전 시 사람을 사망케 할 경우 살인죄와 같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윤창호법'도 화두였다.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은 "음주사고로 희생돼 지금 뇌사상태에 있는 윤창호씨와 관련한 법이 연내 이른 시간에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여야대표들은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에 공감대를 이뤘다. 문 의장은 "협치의 계절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촛불과 이에 따르는 개헌, 개혁입법, 선거구제 개편 등 수많은 입법적 제도화의 작업을 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여론조사를 보니 국회가 또 최하위 신뢰도를 받았다"며 "새로운 일은 아닌데 임기 동안 1%라도 신뢰도를 올릴 수 있으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국회 혁신과 신뢰 제고를 위해 혁신자문위를 구성해 점검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사무총장이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에 "국회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개혁방안이 논의될 텐데, 저희 나름대로 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디지털뉴스부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대표들이 5일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을 함께하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연합뉴스

2018-11-05 디지털뉴스부

문재인·여야 5당 원내대표, 청와대서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를 시작했다.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이와 함께 각당 원내대변인과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김의겸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이날 여야정 회의는 약 40분간 진행되며 이후 대변인단을 제외하고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정무수석이 참여하는 비공개 오찬이 6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이에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등은 100분 가량을 만나면서 각종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 및 민생 경제를 위한 법안과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전망이다.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 심사를 앞둔 문재인 정부 예산안과 경제정책에 대해 각 당 차원의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이며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 등에 대해서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전상천·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8-11-05 전상천·송수은

이언주, 보수성향 전환 "민주당, 운동권이 장악… 경제보는 시각 달라"

이언주(광명을) 바른미래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유와 보수 노선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털어놨다.한국일보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이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수 성향 정치인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 내부의 운동권 정서를 가장 먼저 꼽았다고 5일 보도했다.이 의원은 "내가 인재 영입될 당시만 해도 민주당은 지금처럼 운동권 중심이 아니었다. 그때는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다"며 "하지만 내가 합류한 뒤 운동권의 민주당 장악은 급격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특히 "나는 운동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늘 괴로웠다. 특히 경제를 보는 시각이 그들과 달랐다"며 "나는 시장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들은 가치 평가의 잣대로 대하더라"라고 소개했다.그는 이어 "그런데 경제라는 것은 아무리 윤리적으로 옳고,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며 "국가는 시장원리를 이해하고 시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지, 시장 자체를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특히 "사회주의 혁명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에서 완전히 졸업하지 못한 것 같다. 운동권이 과거 한국 정치에서 큰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할 역할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나는 그들과 경쟁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최근 보수 성향을 보여 각종 매체에서 눈길을 끌었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2일 한 언론인터뷰에서도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다. 현대판 황제다"라며 "역대 대통령 중에 천재 대통령은 박정희라고 생각한다"고 호평해 논란이 인 바 있다.이를 놓고 이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독재를 비판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그 열악한 시대에 정말 천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런 탁월한 통찰력을 갖고 괄목할 성장을 이뤄냈을까 싶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끌어들이고 자유민주진영을 택하면서 결과적으로 분단이 됐지만, 내가 볼 때는 천만다행이었다"며 "우리가 하나였더라도 사회주의로 통일됐다면 지금 인원도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겠나"라고 평가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5 송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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