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여야 5당 원내대표, 청와대서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를 시작했다.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이와 함께 각당 원내대변인과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김의겸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이날 여야정 회의는 약 40분간 진행되며 이후 대변인단을 제외하고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정무수석이 참여하는 비공개 오찬이 6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이에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등은 100분 가량을 만나면서 각종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 및 민생 경제를 위한 법안과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전망이다.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 심사를 앞둔 문재인 정부 예산안과 경제정책에 대해 각 당 차원의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이며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 등에 대해서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전상천·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8-11-05 전상천·송수은

이언주, 보수성향 전환 "민주당, 운동권이 장악… 경제보는 시각 달라"

이언주(광명을) 바른미래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유와 보수 노선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털어놨다.한국일보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이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수 성향 정치인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 내부의 운동권 정서를 가장 먼저 꼽았다고 5일 보도했다.이 의원은 "내가 인재 영입될 당시만 해도 민주당은 지금처럼 운동권 중심이 아니었다. 그때는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다"며 "하지만 내가 합류한 뒤 운동권의 민주당 장악은 급격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특히 "나는 운동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늘 괴로웠다. 특히 경제를 보는 시각이 그들과 달랐다"며 "나는 시장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들은 가치 평가의 잣대로 대하더라"라고 소개했다.그는 이어 "그런데 경제라는 것은 아무리 윤리적으로 옳고,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며 "국가는 시장원리를 이해하고 시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지, 시장 자체를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특히 "사회주의 혁명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에서 완전히 졸업하지 못한 것 같다. 운동권이 과거 한국 정치에서 큰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할 역할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나는 그들과 경쟁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최근 보수 성향을 보여 각종 매체에서 눈길을 끌었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2일 한 언론인터뷰에서도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다. 현대판 황제다"라며 "역대 대통령 중에 천재 대통령은 박정희라고 생각한다"고 호평해 논란이 인 바 있다.이를 놓고 이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독재를 비판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그 열악한 시대에 정말 천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런 탁월한 통찰력을 갖고 괄목할 성장을 이뤄냈을까 싶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끌어들이고 자유민주진영을 택하면서 결과적으로 분단이 됐지만, 내가 볼 때는 천만다행이었다"며 "우리가 하나였더라도 사회주의로 통일됐다면 지금 인원도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겠나"라고 평가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5 송수은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 체제, 내년 2월말까지 정리"…내년 3~4월중 전당대회 치르나

자유한국당의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이르면 내년 2월 말까지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비대위회의를 통해 "최근 당 안팎에서 비대위가 더 늘어질 수도 있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는데 꿈과 비전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파 갈등 문제도 신경 쓰고 하면 2월 말쯤 될 것"이라며 "비대위는 내년 2월 말에서 플러스알파 정도 해서 정리할 것이며, 그때는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참고하면 내년 3월 중 또는 4월 초께까지 전당대회가 열려 신임 당 대표 등 지도부가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전당대회 일정을 감안하면 비대위가 제대로 활동할 시간은 두 달 내지 두 달 반 남았는데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직강화특위를 비롯한 주요 기구들이 움직여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빼놓지 않았다.그는 최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 논란 등을 거론한 뒤 "북한에서 나오는 발언을 보면 권력관계가 묻어나오는데 남북관계가 주종관계, 갑을관계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앞으로 국민께서도 남북관계의 본질로 이 문제를 봐야 한다"고 경고했다.경제분야와 관련해 "당정청이 회의를 했는데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전혀 없고, 상황인식이 굉장히 잘못됐다"며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내보내야 하는데 한두 사람 바꿔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대통령은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5 송수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지급 전망…만 6세미만 자녀 가정 지급 가능성 ↑

내년 1월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전국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을 개정, 소득 상위 10% 가정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지급 시기는 내년 1월부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설사 개정안 통과가 내년으로 미뤄지더라도 지급 시기를 2019년 1월로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며 "자유한국당도 최근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에 동의한 만큼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만 0∼5세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다만 현행법상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에만 주게 돼 있다.여당인 민주당은 올해 3월 아동수당법 제정에 앞서 작년 말 국회 예산안 심사 당시 100% 지급을 주장했으나,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야권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소득 상위 10%는 지급대상에서 빠졌다.지급 시기 역시 한국당 등 야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를 주장, 당초보다 수개월 늦춰졌다.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아동수당을 처음 지급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209만2천명에게 2차분을 지급한 바 있다.이에 정치권 안팎에선 전체 가구로의 지급 확대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급대상 가구를 골라내는 데 드는 행정비용이 소득 상위 10% 가정에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보다 크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선별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힘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장 야권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아동수당을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고 대상도 초등학교 6학년으로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액수까지 3년 안에 월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 역시 지난 9월 "작년 예산 심의 당시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아동수당은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관철했다"며 "그러나 정책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한다"고 한 바 있다.여야 3당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방안에 사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아동수당 전면 확대 등을 논의할 저출산 극복 태스크포스(TF) 구성에도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다음날 청와대에서 첫 모임을 갖는 여야정협의체를 앞두고 여야가 사실상 최소한 접점을 찾는 일환으로 이 같은 수당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디지털뉴스부아동수당. 사진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청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2018-11-04 디지털뉴스부

경기도, 내년 '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확보 나선다

1400개 사업 12조2천억 이상 목표도내 여야 의원과 협력 체계 추진경기도가 국회에서 시작된 470조5천억원 규모의 '예산전쟁'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를 노린다.4일 도와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최소 1천400여개 사업에 대한 12조2천억원 이상을 확보해 도내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복안이다. 이는 예산 신청 또는 공모를 통해 시군에 보내줄 예산 9조원 가량을 비롯해 고속국도·철도 등 국가 주도 SOC 사업비, 중소기업 지원비, 상하수도 등 관리 예산이 포함된 규모다.무엇보다 SOC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내년 본격 추진될 서해선 복선전철(충남 홍성~화성 송산)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동탄) 등 굵직한 현안이 대거 포진한 데다 각 시·군을 잇는 도로사업 예산도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도는 국비 신청이 전액 반영된 6개 철도 사업 예산 1조1천억원과 전부 또는 일부가 반영된 14개 도로 사업 예산 4천500억원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이재명 지사의 핵심 사업으로 부상한 평화통일 분야와 미세먼지 저감 분야의 예산 확보에도 집중력을 높일 계획이다.도는 이를 위해 도내 여야 의원들과 협력 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사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내년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의원실에 협조를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04 김연태

"문재인 정부 경제성패 이번 정기국회에 달려"

유치원 비리 근절·아동수당 100% 등당정청 개혁·민생법안 통과 긴밀협력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와 각종 개혁·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경제민주화 정책의 성패가 정기국회 문턱을 넘는데 있다고 보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감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후속조치 추진 계획, 예산안 심사방안, 민생법안 및 공정경제 법안 등 추진 전략을 논의 한 고위당정청 회의 결과를 밝혔다.홍 수석대변인은 우선 "공정거래법과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경제 개혁법안과 가맹점주, 소상공인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여야 민생법안TF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쟁점법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이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면밀히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당정청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 통과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또 현행 소득 하위 90%에게만 주던 아동수당을 100%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다.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포용국가라는 방향과 목표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와 관련한 정책이나 협력사업, 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후속 조치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남북국회회담,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정부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4 김연태

당협위원장 '지지율·언론노출·SNS 활동'… 한국당, 인적쇄신 3대기준 제시 심사착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는 4일 의원과 당 지지율 비교, 중앙·지방언론 노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등을 '인적 쇄신 3대 기준'으로 삼아 당협위원장 심사에 착수했다.특히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심사는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기법을 동원하지만, 중앙과 지방지에 보도된 기사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도 처음 도입한다.당 기여도와 의정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과거 객관성이나 특정 정파에 의한 편파성 시비, 초선과 다선 의원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기존에는 책임당원 숫자나 지역민 인터뷰를 통한 설문조사 등으로 당무 심사가 진행돼 결과가 나와도 항상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비대위는 이달 중순까지 이러한 기준에 따라 당협별 평가 점수를 산출한 후 이를 토대로 조직강화특위와 함께 자격 심사를 벌여 12월 중순에는 교체 대상 당협 위원장을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지지율의 경우 지역별로 의원 지지율이 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면 당 지지율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하고 감점할 방침이다.예컨대 당 지지율이 30%인 지역에서 의원 지지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적용되며, 특히 다선 의원의 경우는 가중치를 둬 점수를 더욱 깎는 방식이다. 10개 여론조사 업체가 이미 설문조사에 착수했고, 현역의원 중에서도 20~30명 정도가 당협 위원장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처음 도입하는 언론 노출 빈도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언론을 통해 야당 의원으로서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 등의 분야에서 얼마나 뛰고 있는지를 파악할 예정이다. 조강특위 위원인 김성원(동두천 연천) 의원은 "언론 노출도와 관련해서는 당 홍보국에 평가 툴을 만들어 놓고 있다"며 "중앙지와 지방지에 게재된 기사와 내용을 파악해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1-04 정의종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한자리 '상설협의체' 오늘 첫회의

남북관련·고용세습·특별재판부 등靑서 오찬형식 주요현안 접점찾기허심탄회 대화 … 협치 실현 '주목'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5일 청와대에서 열린다.오찬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논의 테이블에는 2019년도 정부 예산안, 각종 민생법안 처리,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 등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각 당 원내대표는 각종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하며 접점을 찾겠다는 생각이지만, 예산 심사와 국정조사, 특별재판부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또다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첫 회의를 하루 앞둔 4일 여야가 논평 등을 통해 신경전을 벌인 것이 이를 반증한다.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진짜 목소리를 대변해 참여할 것"이라며, '경제정책 노선 변경'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경질', '냉면 발언', '판문점선언',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등 5가지 요구사항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일 예정된 여야정 협의체가 한국당의 몽니로 시작도 하기 전에 소모적이고 갈등만 유발하는 정쟁의 장이 될까 심히 유감스럽다"며 "제1야당으로서의 위치에 맞는 품격을 갖추길 바라며, 말로만 협치를 할 것이 아니라 내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진짜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맞받았다.한편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지난 8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사안이다. 여소야대 및 다당제 정치 지형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복잡한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치를 실현하자는 취지인 만큼, 첫 회의의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04 김연태

'예산국회' 서막… 경기도, 내년 국비 13조원 확보 벼른다

길 뚫고 넓힐 SOC 확충·한반도 평화·미세먼지 저감 3대 기조 비수도권 견제 차단 속 추가 확보분까지 따내야 하는 과제 안아함백산메모리얼파크 등 지역구 의원들 협조 토대 반영에 집중국회에서 '예산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정부예산안이 '슈퍼예산안'으로 불리는 등 확장적 기조가 분명한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 예산 확보를 벼르는 도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도는 비수도권의 견제로부터 예산을 지키는 한편, 추가 확보분을 따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어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최소 12조2천억원 이상이다. 도는 계획대로 예산확보가 이뤄진다면 13조원 이상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 가운데 도의 내년 예산 확보 기조는 도내 SOC 확충과 한반도 평화, 미세먼지 저감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우선 전국 최대 광역단체로서 '길'을 뚫고 넓히기 위한 대규모 SOC 예산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현재 철도분야의 경우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사업비 5천985억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동탄) 1천360억원을 비롯해 이천~문경 철도건설(2천903억원), 동두천~연천 전철화(700억원), 문산~임진각 전철화(150억원) 사업 등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상태다.도로분야에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 '파주~양주~포천'·'봉담~송산' 고속도로(2천109억원), 서울~문산(509억원)·서평택~평택(153억원) 고속도로, 진접~내촌 국도(396억원) 등이 전액 반영됐다. 다만, 내년 사업비의 19%(202억원)가 덜 반영된 김포~파주 고속도로와 평택~오산·팔탄~봉담도로 등 8개 도로사업비는 예산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재명 지사의 관심분야인 평화통일과 미세먼지 저감 등의 국비 확보도 중요 과제로 부상했다. 도는 평화통일 분야 예산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619억원)'과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50억원)', '한탄강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설립(35억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6억원)' 등을 꼽고 있다. 특히 공여지 사업의 경우 정부예산안에 375억원만 반영, 내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244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 예산 추가 확보에 총력을 쏟을 전망이다.또 미세먼지 저감분야에선 당초 요구액 308억원 중 11%(3억4천만원)만 반영된 '노후건설기계 조기 폐차 및 엔진교체 지원'과 1천72억원을 요청해 44%(469억원)가 반영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확대 지원' 등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신규 사업으론 최근 6개 지자체가 의기투합해 조성키로 합의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설치'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사시설이 부족한 경기서남부지역 6개 지자체 400여만명의 인구를 관장하는 매머드급 시설이지만, 기획재정부는 도의 요구액 100억원 중 단 한푼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도 관계자는 "도내 여야 의원들의 협조를 토대로 정부 예산안에 전액이 반영된 사업은 감액이 없도록 지키고,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따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04 김연태

"난립피해 우려 '누구나 집' 제도보완" 커지는 목소리

지역주택조합 변종격 '불법' 지적'조합원 모집시 지자체 신고·공개'김영진 의원 국토부와 법개정 추진부동산전문가 "사전승인제 도입을"경기도내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의 변종격인 '누구나 집' 사업이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난립(11월 2일자 7면 보도)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사전승인제 도입 등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경인일보 보도 이후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 관련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누구나 집'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주택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김 의원은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누구나 집'의 목적과 취지는 바람직하나 사업계획 승인도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과정상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주택법의 규제를 받는 지역주택조합처럼 '누구나 집'도 조합원 모집 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조합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국토부와 주택법 개정안을 검토해 법안을 발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누구나 집'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문제 지적과 제도보완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윤영식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주택법 적용을 피하고자 협동조합을 구성해 주택건설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사업승인도 받지 않고 아파트 건설계획만으로 계약자를 모집한다는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이며, 사업 지연·취소시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어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보다 앞서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금융공사 등 검증된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누구나 집'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검증 제도를 우선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지역주택조합처럼 누구나 집 또한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거친 후 계약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04 이상훈

'SNS 폭력 의혹' 투신 인천 여중생 엄마, 국민청원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중생(9월 14일자 6면 보도)의 학부모가 '학교 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지난 9월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뛰어내려 숨진 중학교 3학년 A(15)양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2일 'SNS 비난 댓글로 인해 하나뿐인 자식을 잃은 엄마입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글에서 청원인은 '제 딸은 SNS 비난 댓글이 아닌 성적 모욕, 데이트폭력, 협박, 신상정보유출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가해자에게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다. 가해자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학교폭력법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4일 오후 1시 30분 현재 2만1천373명이 추천했다.A양은 지난 9월 12일 오후 8시 38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양이 'SNS 폭력'에 시달려 힘들어 했다는 유가족의 주장이 나와 조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A양이 SNS 폭력 등을 당했는지 관련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며 "A양의 학부모가 올린 국민청원 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11-04 김태양

부천 상동 '특고압선 설치 반대' 힘 실린다

한국전력공사의 특고압선 설치와 관련, 설훈(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을) 국회의원과 부천교육지원청이 부천 상동 주민들의 설치반대운동(6월 18일자 10면 보도)에 힘을 보탰다.설 의원은 지난 2일 이주성 부천상동 특고압 결사반대 학부모연대 비상대책위원장 등 부천 상3동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과의 대화에서 "한전은 당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특히 "최근 특고압선 설치와 관련해 전원개발촉진법,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부천시에는 소급 적용이 안된다는 이야기는 뜬 소문"이라고 일축한 뒤 "이미 한전이 주민 안내문을 통해 지하 40~50m 매설을 약속한 만큼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고압이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것이 상식이고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 시설물에 일정 이상 송전선로를 포함시키고, 송전선로 설치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열도록 하고, 시장,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전원개발촉진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맹성호)도 지난 1일 청사 2층 도담실에서 상동지역 특고압 문제와 관련, 비대위와 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한전의 특고압 매설공사에 따른 전자파 발생문제와 인근 학교 학생들이 건강·학습환경권 보호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비대위는 "한전에서 추진 중인 345kV 특고압 설치공사가 상동지역의 경우 지하 8m 깊이(기존 154kV의 고압선이 지나는 구간, 실제 측량결과 4m)로 매설됨에 따라 전자파에 대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전력구가 지나는 인근 학교 학생들의 건강·학습환경권을 위해 전력구를 우회하거나 우회 불가 시 최대 깊이로 매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상동지역 전자파 측정결과 최고 10.2mG(밀리가우스)가 측정됐으며 비대위는 특고압선이 매설될 경우 하루 8시간 이상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학생들이 심각한 전자파 영향 아래 놓이게 되고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백혈병 및 암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특고압 관련 사업이 부천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에 부천교육지원청은 학부모들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학교 및 지역주민과의 연대를 통해 특고압 전자파에 따른 학생 건강과 안전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1-04 장철순

'은수미 아동수당 100% 지급 정책', 여야 90%→100% 확대 반영될 듯 '모범 사례'

은수미 성남시장이 결정·집행한 아동수당 100% 지급(보편적 복지) 정책이 여야가 합의 추진키로 한 정부 아동수당 100%(현 90%) 확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등 본보기가 될 전망이다.아동수당 100% 지급은 전국 지방정부 중 성남시만 추진 중이다.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두고 격돌한 여야 정치권이 저출산 대책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소득 하위 90%에만 주고 있는 아동수당을 100% 확대하기로 했다.은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옳다. 출산과 양육을 개인에서 세상의 일로 넓히는 그 첫걸음"이라고 밝혔다.이어 "스웨덴의 경우 1930년대부터 자발적 부모되기, 양성평등, 아동권리의 실현, 이 세 가지를 위한 국가의 지원이 오늘날 스웨덴 가족정책의 핵심을 차지한다"며 "그래서 우리와 달리 인구 유지가 2.0에 가까운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아동수당이 그 첫걸음일 거다. 아이가 행복한 성남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와 그 힘과 지혜를 부디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시는 지난 9월부터 취학 전 6세 미만 아이를 둔 가정에 소득 상관없이 100% 모두에게 월 10만원에 인센티브 1만원을 더해 11만원을 체크카드로 지급해 지역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성과도 곧바로 나타났다. 최근 20여 일 집계 결과 지역 마트·생협·식료품·음식점에서 61.6%를 긁는 등 지역경제 활력에 한 몫을 하고 있다.이러한 시의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은 은 시장의 공약으로 추진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았다.특히 성남시의회도 관련 조례(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고, 시는 이를 공포해 법적 하자가 없다.정부는 지난 9월부터 상위 소득 10% 제외한 6세 미만 아동 90%에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의 선별적 복지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10%를 가려내기 위한 비용이 해마다 1천600억 원씩 들어간다는 연구 결과가 논란이 되고 있다.'퍼주기식 복지는 안 된다'며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던 자유한국당도 태도를 바꿔 아동수당 확대 추진에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나아가 아동수당 지급기관과 액수도 초등학교 6학년까지, 매달 3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신 시 200만원, 출산하면 2천만 원을 지급하는 대책도 발표했다.복수의 시 관계자는 "결국 우리 시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이 옳다"며 "중앙정부도 지방정부가 하는 여러 사업의 정책에 대해 통제만 할 것이 아니라 동의하고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여야 정치권의 아동수당 100% 확대 추진에 대해 "결국 옳다. 출산과 양육을 개인에서 세상의 일로 넓히는 그 첫걸음"이라고 밝히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2018-11-04 김규식

당정청 "개혁·민생법안 통과 노력…경제민주화 성패 달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번 정기국회에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고 보고 각종 개혁·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홍 수석대변인은 "공정거래법과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경제 개혁법안과 가맹점주, 소상공인 등과 밀접한 관련 있는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홍 수석대변인은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여야 민생법안TF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쟁점법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면밀히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당정청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 통과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당정청은 현행 소득 하위 90%에게만 주던 아동소득을 100%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홍 수석대변인은 전했다.그는 "당정청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포용국가라는 방향과 목표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와 관련한 정책이나 협력사업, 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후속 조치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남북국회회담,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정부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홍 수석대변인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는 있었다"면서도 "더 구체적인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연합뉴스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청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연합뉴스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청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2018-11-0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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