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감학원 실제 성과도 내기전 경기도의원간 '공적 챙기기'

경기도의회가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도 전에 의원 간 공적 챙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대운(민·광명2) 의원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피해자 지원에 대한 보상범위 등을 명시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 설명이지만, 도의회 안팎에선 위원장직을 둘러싼 갈등이 진짜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선감학원 관련 조례는 지난 2016년 2월 정대운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와 함께 원미정(민·안산8) 의원도 특별위원회 구성에 앞장서면서 선감학원 사건을 전국적 이슈로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원미정 의원이 낸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가 맡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 위원장인 정대운 의원이 부지사에게 위원장직을 넘기게 되자, 조례 재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대운 의원은 "위원회 활동 중간에 위원장을 바꾸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원미정 의원은 "희생자 지원에 대한 행정력을 담보하기 위해 부지사가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기 전에 공적 다툼으로 보이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1-10 김성주

안민석 등 여야 의원, '심석희 폭로' 계기 운동선수 보호법 개정안 발의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폭행과 성폭행 피해 고발 여파가 체육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초당적으로 운동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오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이번 개정안에는 공동발의자로 문체위 소속 염동열 자유한국당·김수민 바른미래당·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도 참여했다.개정안은 단 한 차례라도 선수 대상 폭행과 성폭행 혐의로 형을 받은 지도자는 그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과 성폭행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 형 확정 이전에도 2차 피해 등으로부터 선수 보호를 위해 지도자의 자격을 무기한 정지할 수 있고,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 '스포츠윤리센터'라는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켜 징계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도록 했다.안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면책성 졸속대책을 내놓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자성을 촉구한다"며 "체육계의 폭행 실태를 정밀하게 전수조사하고, 체육단체 혁신방안을 체육인과 국민 앞에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국회도 체육계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체육 선진화를 위한 입법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가장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 문체위 차원에서도 전방위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1-10 김연태

이해찬 "북미정상회담 2월, 이후 서울 답방"… 박지원 "북미회담 3월, 그전 서울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뒤 2월쯤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이 대표는 이날 을지로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통해 이 같이 발언한 뒤 "이어서 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는 행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올해는)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고, 분단체제가 마감되며 새로운 평화와 공존체제로 넘어가는 첫 해"라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올해를 잘 맞이하고 이끌어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한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본인의 대선 가도에 민주당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미국 시민들에게 보여줄 여유가 있어야 한다"며 "3월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서울) 답방을 할 것"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선 "베트남으로 본다. 김 위원장도 성공한 '도이모이(개혁·개방)' 정책 현장을 보고 싶어 할 것이어서 이해관계가 딱 떨어진다"고 전망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연합뉴스

2019-01-10 송수은

김부겸 "예천군의회 출장 행태 개탄스러워… 공무여행규칙 개정할 것"

정부가 최근 예천군의회의 미국·캐나다 공무연수 등 국외 출장 논란에 대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규칙 개정에 나선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자신의 SNS에 '해외연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예천군의원들의 해외출장 중 보인 행태는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어 "지방자치는 균형발전으로 가야 하는데도 현실은 수도권이 자꾸 비대해지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의 젊은이들이 지방에 가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나라가 제 꿈"이라며 "행안부 장관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내내 지방자치와 분권을 외치고 다녔는데, 지방의원 한 두 사람이 도루묵을 만들어놨다"고 지적했다.김 장관은 "'저런데 어떻게 믿고 예산과 권한을 내려준다는 거냐'는 회의론이 쏟아진다"며 "사실 많은 지방의원들은 열심히 일한다. 정치 현장을 오래 지켜 본 제가 누구보다 잘 안다. 목욕물을 버리려다 자칫 아기까지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지난 2009년 제정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을 통해 예천군의회와 같은 사례는 내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김 장관은 "국민의 눈이 매섭다. 그 눈높이에 따라가는 게 공복으로서의 자세"라며 "10년 묵은 행안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지방의원의 역할에 맞게, 해외의 선진적 도시 행정을 보고 배우는 말 그대로 연수 개념에 충실하도록 재설계하겠다"고 다짐했다.김 장관은 또 "의회경비 중 국외여비 만큼은 인상 폭을 엄격히 규제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지방자치권의 확대라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치권 확대는 주민의 권리 확대여야지 지방 의원의 권력 확대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는 발전하고 지방분권은 확대돼야 한다. 균형발전은 추진돼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재도약의 유일한 발판임을 믿어달라. 행안부가 전국 243개 지방정부와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고 공언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0 송수은

한국당 "한전 4개 발전사 사장 사퇴 산업부 종용"…블랙리스트 의혹제기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4곳의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의 사퇴 종용에 의해 일괄 사표를 냈다며 자유한국당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해 눈길이다.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모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며 "당시 4개 발전사 사장들의 임기는 짧게는 1년 4개월, 길게는 2년 2개월씩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발전사 사장 한 분은 '정권 초기이고 사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안 낼 방법이 없더라'라고 했다"며 "산자부도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고, 그분들에게 사표를 제출받았다"고 주장했다.당시 한전의 6개 발전 자회사 중 한국남동발전(장재원 사장), 한국남부발전(윤종근 사장), 한국서부발전(정하황 사장), 한국중부발전(정창길 사장) 사장의 사표가 수리됐다.그러나 산업부는 발전사 사장들의 사퇴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산업부 한 관계자는 "블랙리스트는 없고 산업부에 산하 기관장 사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며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산업부에선 기관장 사퇴에 강제성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과거 정부에서도 관례적으로 정부 교체 시 공공기관장이 교체된 점을 고려하면 발전사 사장들이 사퇴 압박을 느꼈을 개연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은 지난 2017년 9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후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국정철학을 공유했다"며 "이를 통해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한편, 진상조사단 소속 최교일 의원은 "내일(11일) 대검에서 공익제보자인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며 "징계 절차를 강행한다면 명백한 공익제보자 탄압이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청와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인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교일 의원과 기자회견을 하며 '문재인 정권의 산업부 산하 발전4사 블랙리스트'라고 쓰인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0 송수은

노영민, 문희상 등 첫 국회 의장단 예방…"청와대 보다 국회가 고향 오는 것 같아"

노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강기정 정무수석과 복기왕 정무비서관과 함께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 등 국회 의장단을 예방했다.문 의장은 노 비서실장에게 "팀워크가 환상적이다. 기대가 많아서 서운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운을 뗐다.문 의장은 이어 노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실의 3대 원칙으로 '성과·소통·규율'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과"라며 "레일은 잘 깔았는데 열차가 안 달리면 무능하다"고 주문했다.아울러 "경청은 히어링(hearing)인데, 우리 말로 들어준다는 것이다. 상대방 말이 옳다면 받아줘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기강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데, (노 비서실장은) 규율과 절제라고 말했다"며 "(집권한 뒤)3~4년에 느슨해질 때 잘못하면 큰일이 나는데,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커진다"고 전했다.이에 노 비서실장은 "제가 많이 부족한데, 의장께서 원로이시고 (故 노무현 대통령)비서실장도 하셔서 너무 잘 아시기에 많은 관심을 보여달라"고 화답했다.문 의장은 그러면서 "레이더를 대통령께 여는 것보다 국회의 야당, 국회의장 쪽을 향해 귀를 열면 잘 들린다"면서 "초심을 잃지 말아라"고 강조했다.그러자 노 비서실장은 "사실 청와대에 가는 것 보다 여기 오는 게 고향 오는 것 같다"고 문 의장의 말을 받았다.강기정 정무수석 역시 "실장이 (국회의원)3선이시고, 제가 3선, 여긴(복기왕 정무비서관) 초선이라 합쳐서 7선"이라며 "국회와 더 친할까 봐 (대통령이)노심초사한다"고 농을 던졌다.문 의장은 이에 "저랑 더 친해야 한다. 그렇게만 되면 성공할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문 의장과의 대화를 마무리한 노 비서실장 등은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 부의장을 만났다.노 실장은 주 부의장에게 "여야가 입장이 다르다는 것은 서로 역할이 다른 것인데, 그것을 너무 서운해할 것 없다"며 "야당은 야당 역할을, 여당은 여당 역할을 하는 차이인데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자체에 차이가 있겠느냐"고 인사했다.이에 주 부의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조국 민정수석 출석으로 여야 어디가 득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선 한국당의 패배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훨씬 돋보였고 그것이 협치"라며 "(문재인정부) 3년 차에 접어들어 여러 가지 당정 간 문제가 있을 때 야당 입장도 잘 배려하고, 역지사지해주면 잘 풀릴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노 비서실장은 이주영(한국당) 국회 부의장을 일정상의 이유로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실장은 국회 방문을 마무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회가 될 때마다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많은 분을 만나 얘기를 나눌 생각"이라고 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의장실을 예방한 노영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과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0 송수은

국회 '운동선수보호법' 발의…"체육계 성폭행 근절 위한 첫 번째 노력"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심석희 선수의 폭행과 성폭행 피해 고발을 계기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운동선수보호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체육지도자의 폭행으로부터 운동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골자로 한다. 문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문체위 소속 자유한국당 염동열, 바른미래당 김수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 법안을 소개했다.개정안은 단 한 차례라도 선수 대상 폭행과 성폭행 혐의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자격이 영구 박탈되도록 하고,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과 성폭행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또한 형 확정 이전에도 선수 보호를 위해 자격을 무기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 '스포츠윤리센터'라는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키도록 했다.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은 회견에서 "국민은 심석희 선수의 참담한 눈물과 용기 있는 고백을 접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함은 물론 체육계의 성폭행, 폭행 범죄를 확실히 근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더는 체육계의 폭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맹성을 촉구한다"며 "체육계 폭행 실태를 정밀하게 전수조사하고, 체육 단체 혁신방안을 체육인과 국민 앞에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도 체육계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체육 선진화를 위한 입법 조치에 나설 것이다. 운동선수보호법은 그 첫 번째 노력"이라며 "가장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 문체위 차원에서도 전방위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안민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심석희 선수의 피해는) 대한체육회 임원들이 총사퇴해야 할 초유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새로운 판과 구조를 만들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지난해 11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청회 '올림픽시설 사후관리 방안 특별법안' 공청회에서 관련 기관 대표들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0 편지수

한국당, 김태우 등 '청와대 민간인사찰 특검' 법안 오늘 발의 예정

자유한국당이 10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수사관의 의혹 규명을 위해 '청와대 민간인 사찰 특별검찰 도입' 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기다렸는데 이제는 특검법 발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이미 준비된 특검법을 발의하고 반드시 관철해서 문재인 정권의 각종 사찰을 밝혀내겠다"며 "바른미래당과도 협의해 보겠지만 바른미래당이 속도를 늦춘다면 오늘 중 독자적으로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나 원내대표는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났는데 누구의 심부름으로 만났다면 몸통은 누구인지, 인사기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분실한 것인지 아니면 누구에게 건넨 것인지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국회) 국방위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단순히 소집하는 것을 넘어 국기 문란 사건에 대해 당 차원에서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연합뉴스

2019-01-10 송수은

예천군의회, 가이드 폭행한 박종철 제명 방침… 군민, 군의원 전원 사퇴 압박

경북 예천군의회가 미국·캐나다 공무연수에서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부의장을 제명할 방침을 세웠으나, 군민 등 국민들은 군의원 9명 전부를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등 분위기가 심각한 상태다.이형식 예천군의회 의장은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윤리위원회를 열어 사건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을 제명하고 물의를 일으킨 다른 의원도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군의회는 조만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박 의원 제명과 접대부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다른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다.군의회 규정에 따르면 박 의원을 제외하면서, 의장을 포함한 8명 이내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그러나 사태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의장을 제외한 5∼6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전국농민회총연맹 예천군농민회는 군의원의 전원 사퇴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 회원은 지난 9일 저녁부터 의장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농민회 관계자는 "이런 짓을 한 의원 전원이 사퇴하고 의회 대표인 이 의장도 의장직에 물러날 것이 아니라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뽑아준다면 예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목이 쉬어라 외치던 그들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한데 군민 혈세로 술판을 벌이고 여성 접대부를 찾는가 하면 가이드까지 폭행하며 파렴치한 짓을 했다"고 주장했다.예천 시민단체도 '군의원 전원사퇴 추진위원회'(회장 전병동)를 구성해 군의회를 압박했다.추진위는 오는 11일 예천읍 상설시장 앞에서 수백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군의원 사퇴를 요구한다. 전병동 회장은 "군민 명예를 실추한 군의원 모두 사퇴할 때까지 계속 집회를 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예천군 농민회가 지난 9일 경북 예천군의회를 찾아가 항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0 송수은

'10억원 뇌물·불법 자금' 이우현,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징역 7년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용인갑·62)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인 항소심 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만 원, 추징금 6억9천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판결문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500만 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천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의원은 또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그러나 이 의원은 뇌물이 아닌 단순한 후원금 등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받은 금품 상당 부분을 직무와 관련해서 교부된 대가성 있는 뇌물 또는 공천과 관련해서 교부된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아울러 1심이 무죄로 본 정치자금 1천만 원에 대해선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받은 뇌물이 무려 8천만 원이 넘는다"며 "국민의 대표자로서 지켜야 할 청렴과 공정이라고 하는 제1의 가치를 제대로 다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어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은 정치자금은 6억2천500만 원이나 되는데 이는 공직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공직 후보자로 결정되게 해 매관매직 사회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며 "18명으로부터 5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해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질책했다.재판부는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의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더 영광이고 명예롭다"는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병로 선생의 말씀이 새삼 무겁게 느껴져 피고인의 행위의 중대성, 위법성,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 보면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면서도 "1천만원을 추가로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원심보다 중하게 형량을 정할 정도는 아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10억 원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의원이 19일 오전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0 송수은

민주당 "조재범 심석희 성폭행 사건, 대한체육회가 문제… 우리가 책임 추궁할 것"

쇼트트랙 국가대표인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한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체육계를 상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압박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체육계 성폭력 고백이 다시 나와 정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며 "어렵게 용기를 내 고백해준 선수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체육계 병폐는 굉장히 심각하다"며 "구조적으로 '금메달을 따야 한다', '세계 1위가 돼야 한다'는 지상 과제에 모든 도덕적·윤리적 문제까지 묻어버리는 환경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가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에 대해 지나치게 관여하는 게 문제가 돼 권한을 민간단체, 특히 대한체육회에 이관했다"며 "사실상 대한체육회가 빙상협회를 비롯해 선수들 문제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다"고 소개했다.특히 "지금 보면 대한체육회 자체가 문제다. 근본적인 개혁, 임원진의 책임을 분명하게 우리가 추궁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한 선수 성폭행 문제를 넘어 대한체육회 문제까지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심 선수의 용기있는 고백에 어른 정치인으로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대한체육회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한정애 의원도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도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어디에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삭이면서 선수가 됐다"며 "국회는 시간이 걸려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촘촘하게 대안 정책 마련하겠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0 송수은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 3~6배 인상 전망… 세수 수백억 추가 확보 기대감

영흥화력 부과 인천시 지방세중 하나국회 세율 인상 3건 발의 큰틀 공감3월까지 인상폭 관계부처 합의 주문인천시가 영흥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방세 중 하나인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의 세율이 3~6배 인상될 전망이다. 세율 인상폭에 따라 수백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기대된다. 9일 인천시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말 법안소위를 열어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총 17건으로 이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인상한다는 내용이 3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수나 지하자원 채취, 원자력·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에 부과하는 지방세 인데 석탄화력발전소의 세율을 기존 1kwh 당 0.3원에서 1원으로 올리자는 개정안 1건과 2원으로 올리자는 개정안 2건이 올라왔다. 세율을 높여 환경오염 피해를 주는 석탄화력발전을 억제함과 동시에 피해 지역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인천시는 옹진군 영흥면에서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남동발전 측으로부터 지난해 118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걷었는데, 1원으로 인상되면 390억원으로 늘어나고, 2원으로 인상되면 780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된다. 현재 국회는 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했고, 인상 폭에 대해서 3월까지 관계 부처의 합의를 주문한 상태로 알려졌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율 인상으로 발전 단가가 늘어나는 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개별소비세법 개편으로 석탄발전 연료(유연탄)에 대한 ㎏당 세율이 인상됐지만 이는 국비로 지방에 돌아오는 몫이 없다"며 "피해는 정작 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고, 세율 인상 폭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라고 했다.한편, 인천시가 추진했던 폐기물처리시설(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논의는 이번에는 제외됐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인천시가 매립지 사용 종료를 추진하는 상황이라 세금 신설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09 김민재

경선 룰,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격론'

자유한국당이 9일 국회에서 개최한 원내대표·중진 의원 연석회의는 각종 현안과 관련해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을 집중적으로 성토하는 자리였다. 당내 현안에 대해서는 오는 2월 27일 개최되는 당 대표 경선 룰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의 건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일단 나경원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중진 의원과의 연석회의에는 신상진·심재철·정우택·정진석·조경태 의원 등 다음 달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하는 중진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이들은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가짜뉴스 단호 대처 지시 ▲청와대 행정관과 육군참모총장의 만남 ▲청와대 비서진 개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백화점식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다. 당내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비공개회의에선 극우 논객 지만원씨를 5·18 진상조사위원에 추천하느냐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파는 극우 논객 지씨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우려를 제기했고, 찬성파는 5·18 조사범위에 북한군 개입 여부가 포함된 만큼, 가장 많은 연구를 해온 지씨를 공식 조사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조속한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조직강화특위의 당협 위원장 선정, 오는 2월 말 출범하는 새 지도부에 적용될 지도체제 문제 등 당내 현안에 대한 중진 의원들의 쓴소리도 이어졌다.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홍문종 의원은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가 대거 당협위원장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홍 의원은 "(조강특위가) 미리 낙점하고 쇼를 하려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바른한국당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유기준 의원은 차기 지도체제와 관련, "많은 의원이 집단지도체제를 이야기하는데, 미리 지도체제를 정해놓고 의원총회를 통과의례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들린다"며 "의원들의 의지를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1-09 정의종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委' 발대]"내달 임시국회서… 지방이양일괄·지방재정법 처리"

자치분권·균형발전 위해 꼭 통과경인 의장·기초단체장 대거 참석내년총선 압승 '전국 정당' 강조도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중앙정부의 500개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재정법'을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다.민주당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및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경기도에선 송한준 도의회 의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이성호 양주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등이, 인천시에선 이용범 시의회 의장, 장정민 옹진군수 등이 참석했다.이해찬 대표는 축사에서 "올해는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고 비핵화가 이뤄지는 역사적 대전환이 이뤄지는 중요한 해"라며 "내년은 더 중요하다. 총선에서 전국정당으로 거듭나고 압승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재정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국가를 이룰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틀에서 새로운 비전으로 큰 타협을 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2019년에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김두관(김포갑)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은 "민선 1기부터 6기까지가 지방자치 태동기라면, 7기부터는 짧게는 10년부터 길게는 100년까지 설계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위원회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지방이양일괄법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당내 지방정부 및 의회 구성원 정치적 위상 강화 ▲남북교류협력시대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등을 결의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민주당 "자치분권 지역혁신"-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에서 이해찬 대표(앞줄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자치와 분권으로 지역 혁신'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09 김연태

여야, 현안마다 날 선 대립角… 새해 정국 해법도 '가시밭길'

신재민 이어 靑 2기 참모진 인사 공방전野 "코드·면죄부" 맹비난 與 "적임" 일축조해주 인사청문회 놓고도 충돌… 파행여야는 9일에도 현안마다 날 선 대립각을 세우면서 연초 정국의 가시밭길을 예고했다.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권력남용 의혹 제기에 따른 여야 대립에 이어 청와대 2기 참모진 인사를 둘러싼 공방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대치 정국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우선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대해 야당은 '시대착오적 코드 인사'라며 맹비난한 반면, 여당은 국정쇄신의 의지를 담은 '적임자 인사'라고 반박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불법 사찰을 자인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과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견책·문책 인사가 돼야 하는데 면죄부 인사가 돼 야당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코드 인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그러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2기 참모진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안정감 있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야당의 공세를 일축했다.'김태우·신재민 사건'에 대한 여야간 공방도 계속됐다.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신재민 사건' 청문회를 여는 것에 의기투합한 데 이어 김태우 사건 특검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로 방향을 잡으면서 공조 체제를 갖춰가고 있다.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새해 민생·경제에 힘을 쏟아야 하는 만큼 정쟁만을 위한 야당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여야는 이날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놓고도 강하게 충돌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조 후보자의 지난 2017년 대선 문재인 캠프 공명선거특보 경력을 문제 삼아 정치 편향이 우려된다며 보이콧을 선언, 결국 청문회는 개의 30분만에 파행됐다.여기에 선거제 개편 논의 역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 앞으로의 정국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1-09 정의종·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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