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50%선 회복… 4주만에 반등[갤럽]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세가 멈추고 50%선을 회복했다.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p) 상승한 50%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앞서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49%까지 하락,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졌다.연령별로는 20대에서 긍정 평가가 67%로 가장 높았고 30대(58%)와 40대(61%) 역시 평균을 웃돈 반면, 50대(43%)와 60대(32%)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꼽은 응답이 전체의 2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북·안보 정책', '최선을 다함'등이 꼽혔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라는 답변이 41%에 달했고, '대북관계·친북성향',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정책', '일자리 문제' 등이 뒤를 이었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0%, 정의당 12%, 자유한국당 11%, 바른미래당 8%, 민주평화당 0.5% 등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8%였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지지도가 각 1%p씩 하락했고 무당층 비율은 3%p 상승했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를 시작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4 디지털뉴스부

정부, 21일 수도권 신규공공택지 30곳 발표 예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30곳을 신규 공공택지로 조성한다. 이 중에는 사전 정보 유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지역도 포함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확정에서 개발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13일 정부는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오는 21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할 것"이라면서 "9월중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 도심내 공급확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발표에 유력 지역인 과천·안산 등 도내 지자체의 입장이 엇갈렸다. 이들 지역은 이미 개발 계획이 사전에 노출된 이후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는 곳이다.과천시의 경우 지자체나 주민들 모두 추가 택지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국토부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 "아파트만 건설하면 자족 도시가 될 수 없다"고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주민들 역시 과천시는 이미 1만호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안산시는 "공공주택 보급은 (안산시의)기조"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안산시 주민들은 "서울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베드타운을 조성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과천·안산 모두 신규 택지 개발 지역에 포함될 경우 반발 내지는 갈등이 불을 보듯 뻔한 상태다. 역시 신규 택지 개발 유력 지역이면서 과천·안산처럼 개발 계획이 사전에 유출됐던 광명·성남·의왕·시흥·의정부도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 사회의 반발 여론 뿐 아니라 사전 계획 유출로 일부 투기가 이뤄지는 정황까지 보이면서 내주까지 난맥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사전 유출 논란이 일었던 지역이 최종적으로 포함될지, 그렇지 않을지 등에 대해선 아직 이렇다 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정부가 지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닌, 각 지역 여론을 다각도로 수렴해 국토부와 지자체의 중간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이 진행되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고,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 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이미 빼곡하게 들어찬 아파트 단지-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30곳 중 유력 대상지로 거론되는 과천시 아파트 단지. 과천시는 "아파트만 건설하면 자족 도시가 될 수 없다"면서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3 강기정·신지영

박남춘 인천시장 1호 지시 '열린광장' 기사회생

전액 삭감된 설계용역 예산 3억원시의회 예결위서 되살려 원안가결市 "시민의견 수렴·사업 동시 진행"박남춘 인천시장의 1호 지시사항이었던 시청 앞 '열린광장' 조성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정상 추진된다.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산업경제위원회가 삭감한 열린광장 설계용역 예산 3억원을 되살려 원안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앞서 지난 4일 의회 산업경제위는 "열린광장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뒤 신중하게 진행해달라"며 설계용역 예산 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교통문제와 청사 방호 등 고려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취지였지만, 상징성이 큰 1호 지시사항 사업 예산 삭감은 예상 밖이었다. 이를 두고 8대 의회가 본격적인 민선 7기 집행부 길들이기와 견제 활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8대 시의회는 전체 37석 중 34석이 민주당 소속이라 '거수기 의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던 만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였다는 얘기다.인천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 예결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열린 광장 설계 예산이 올 하반기 꼭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이미 시민들을 대상으로 콘셉트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데다 올해 안으로 설계를 마무리 해야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설계와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예결위에서 설계 예산을 확보한 인천시는 의회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면 곧바로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광장조성사업 예산(15억원)을 편성해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들어가고 취임 1주년을 맞는 내년 하반기 열린광장을 준공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열린광장 조성 사업은 시청 정문과 주변 담장을 허물고 본청-미래광장을 연결하는 시민 개방형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시청 본관부터 주차장, 정문, 원형교차로, 미래광장을 통합해 2만㎡ 규모의 광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3 김민재

"경기도, 한반도 평화협력시대 중심에 설것"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13일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전체 의원 연찬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연찬회는 남북 평화협력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접경지역이자, 분단의 상징인 캠프 그리브스를 연찬회 장소로 정했다.연찬회는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과 강득구 전 경기도부지사, 최종환 파주시장, 윤후덕·박광온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의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경협 도당위원장은 강사로 나서 '소득성장과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소득주도성장의 개념과 현 정부의 주요정책 등을 소개했다. 또 강득구 전 지사는 특강을 통해 '선배의원으로서 의정활동 경험'을 후배 의원들과 공유했다. 이어 소통의 시간을 갖고 경기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둘째 날인 13일에는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임진각 평화누리 등을 차례로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남북 분단의 현실을 체감했다.임진각 평화누리에서는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의 중심, 경기도'와 '평화가 경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경기도민들과 함께 평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염종현 대표의원은 "분단의 현장을 목도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에 경기도가 설 수 있도록 하자는 의지를 다졌다"며 "평화경제추진위원회를 통해 방북단을 꾸리는 등 최대 접경지를 가진 경기도가 남북평화교류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13 김성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정치분야']여야, 소득주도 성장·부동산 정책 놓고 '공방'

박광온 "MB·朴정부 경기부양결과주택 2·3채 소유자 20.2·26% 늘어"김무성 "소득주도…민생파탄 주범"여야는 13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부동산 정책,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급등 원인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며 야당을 압박했고,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각종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정부 때 17차례, 박근혜정부 때 13차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있었는데 투기 조장대책이었다"며 특히 "박근혜정부 때 금리 실책의 문제가 있었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니 여기에 대해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광온(수원정) 의원도 "2012년 대비 2016년 주택공급량은 10.6% 증가했는데, 이 기간 주택 1채 소유자는 8.9% 증가한 반면, 2주택과 3주택 소유자는 각각 20.2%, 26% 늘었다"며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꼬집었다.박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낙수경제를 끝내고 60년 만의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작했다"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이 아니라 특권성장, 독점경제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반면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며 "규제와 가격통제를 통해 시장을 이기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정부나 하는 짓이며,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역공했다.윤한홍 의원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더니 강남에 아파트를 가진 문재인 정부 고위직들은 앉은 자리에서 '억' 소리 나게 재산을 불렸다"고 지적했고, 주호영 의원은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알고 보니 '내사람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비판에도 아무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여야는 판문점섬언 비준동의안을 놓고도 충돌했다. 주 의원이 "판문점선언의 비용추계를 4천712억원으로 제출했는데, 혼자 결정하고 들이미는 것은 오만한 것 아닌가"라고 하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불안정한 남북관계 탓에 발생한 비용이 더 큰데 판문점선언 이행으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 군비축소 등 경제효과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한편, 여야는 이날 14일·17일·18일로 예정된 나머지 대정부질문 일정을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10월 1일(외교통일)·2일(경제)·4일(교육·사회·문화)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13 김연태

외통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여야, 공방 끝에 끝내 '상정 불발'

민주당 "北 비핵화과정 기여 예상"한국·바른미래당 "서둘 필요없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여야간 공방 끝에 끝내 불발됐다.더불어민주당은 상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이석현(안양동안갑)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외통위에서 상정조차 하지 않으면 충분한 이행을 위한 비용 등을 물어볼 기회마저 없어진다"며 "상임위에서 상정하고 본회의에 넘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판문점선언 국회 동의안이 통과해야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고 거들었다.그러나 정양석 한국당 간사는 "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자고 해서 천천히 준비해 제출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논란 끝에 제출됐다. 국회법에는 졸속 처리를 막기 위한 숙려 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급히 상정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부는 부실한 재정 추계서로 무책임하게 계약금만 걸고 통째로 비준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병국(여주·양평) 바른미래당 간사도 "야당에서 반대할 것이 명확한데 정부가 무리하게 제출하고 여당에서 상정을 요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비준동의안이 부결되면 판문점선언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사서 분란을 야기하느냐. 반대를 하면 설득과 이해를 시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지 표결해서 통과시키려는 것은 무슨 저의인가"라고 따져 물었다.한편, 외통위는 이날 2018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도 채택했지만 국감 증인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결하지 못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13 김연태

용문산 포사격장 이전 불 지핀다

정병국, 21일 입법지원 토론회정부·軍·전문가·주민 등 참석공론화땐 포천·연천 여론 확산지난 1954년 설립된 양평군 용문산 포사격장의 이전이 가능할까. 정병국(여주 양평)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수 이북 지역 소음 공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사격장 이전 문제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오는 21일 오후 2시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농업교육관에서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양평군 용문산 포사격장 이전방안 모색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게 시작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양평의 사격장뿐 아니라 이전문제가 공론화될 경우 인근의 포천과 연천 등 다른 지역으로 여론이 확산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이날 "1954년 양평 종합사격장이 용문산에 자리 잡은 이후 양평 군민들은 소음과 분진, 화재와 폭격 위협에 시달려 왔다"며 "64년이 지난 지금은 지역 발전과 현대식 국방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 사격장 이전문제를 모색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토론회는 국회와 정부 당국인 육군, 그리고 양평군민과 군청 공무원,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이 자리에서 제기된 의견은 향후 입법 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정동균 양평 군수도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뜻을 같이하며 후원자로 이름을 올렸다. 송종길 경기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는 토론회는 주강식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작전교훈처장과 허훈 대진대 교수가 사격장 이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각각 발제하고 이태영 용문산 사격장폐쇄 범국민대책위원장과 양평지역 이장 및 군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13 정의종

김병준 "일자리·서민경제·부동산… 정부 정책 총체적 실패"

"자금, 산업분야로 유입되지 않고부동산으로 몰려 심각한 상황 초래""새로운 성장담론 우리가 내놓을때""30~40대 근로자 줄고 전분야 악화"김영우 "최저임금제 개혁 서명 추진"자유한국당이 13일 경기도당에서 '현장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및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문제와 서민경제, 부동산 문제 등이 정부 정책의 실패라는 비판을 쏟아냈다.이날 간담회는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영우 경기도당위원장, 홍철호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박덕흠·최병길·이수희·정현호·우경수 비대위원, 배현진 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산업 쪽으로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고 부동자금으로 쌓인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몰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부의 산업정책이나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문재인 정부가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사실은 성장정책이 없다"며 "우리가 새로운 성장의 담론을 내놓을 때가 됐다"고 당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취업자 3천 명, 실업자 113만 명이라는 수치도 최악이지만, 내용도 굉장히 좋지 않다"며 "30~40대(근로자)들이 줄어들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근 한꺼번에 악화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최근 미니 신도시급 주택공급 계획이 유출된 데에 따른 지역의 반응을 묻기도 했다. 이에 권오규 의왕과천 당협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과천에다가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부동산 정책을 하기 위해 지역 정서 등은 살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김 비대위원장과 함께 참석한 정현호 비대위원도 제조업 경쟁력과 신산업, IT 분야 등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밀리고 있다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김영우 경기도당위원장은 '고용참사'라는 표현을 쓰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동의했다. 김영우 도당위원장은 "올해 하반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혁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겠다"며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협조할 것은 협조하지만 비판할 것은 대안을 가지고 비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13일 오전 수원시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및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영우 경기도당위원장이 당원들과 인사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9-13 김성주

화성출신 비례 '송옥주(민주당)' 본격 지역행보

향남읍에 내일 사무실 개소총선겨냥 현안 챙기기 나서화성 출신 송옥주(더불어민주당·사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21대 총선(2020년 4월)을 겨냥해 고향인 화성시 향남읍에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지역 현안을 챙기고 있다.송옥주 의원은 15일 오후 4시 향남읍 중흥S스퀘어빌딩 2층에서 지역사무실 개소식을 갖는다. 개소식에는 송 의원의 지역구 안착 및 현안 챙기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설훈 최고위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상당수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송옥주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7월 23일 실시된 화성갑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투표자 1천203명 중 485표(40%)에 그쳐 723표(60%)를 얻은 김용 갑지역위원장에게 석패한 뒤 2개월 만에 다시 화성땅을 밟아 재도전에 나서게 됐다.수원여고와 연세대를 나온 송옥주 의원은 지난 2008년 총선당시 화성갑 지역구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 전례가 있다.그러나 이번에는 이홍근 전 화성시의회 부의장이 사무국장을 맡는 등 지역 내 인사들이 속속 사무실로 합류하는 등 2개월 전과는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전언이다. 이홍근 전 부의장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잔뼈가 굵어 일정분야에서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송 의원의 절치부심 지역구 출마를 위한 재도전에 대해 갑지역구 내 도·시의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현직 김용 위원장의 공천으로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은 임기 시작부터 진로(?)를 놓고 줄타기에 내몰리고 있다.한편 김용 위원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동 노력하는 것은 지역을 위해 좋은 일"이라며 덤덤하게 받아들였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9-13 김학석

한국당 의원 14명, 혁신 선언… "당협위원장 사퇴"

자유한국당 의원 14명은 13일 당 혁신 차원에서 당협위원장 사퇴를 선언했다. 이들은 '재창당 수준의 혁신 촉구를 위한 선언문'을 통해 "지방선거 패배에 반성하고, 재창당 수준의 혁신 그리고 새 출발을 위해 자기희생을 담은 전면적 쇄신을 촉구한다"며 "이를 위한 실천적 노력으로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백의종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이어 "당 전체에 이러한 정신이 전면적으로 확산돼 재창당 수준의 개혁과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책 실패로 국내외적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들은 "한국당에 있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뼈를 깎는 쇄신과 혁신 노력을 실천적으로 시작하고 보여주는 것"이라며 "개혁이든 혁신이든 시작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선언문에는 김성찬(재선) 김규환·김성원·김성태·김순례·문진국·성일종·송언석·이양수·이은권·이종명·임이자·장석춘·정유섭(이상 초선) 의원 등이 서명했다./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일부 초선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당협위원장직을 자진해서 내려놓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재창당 수준의 당 혁신 촉구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순례, 김규환, 성일종, 김성태, 이은권, 김성원, 문진국 의원. /연합뉴스

2018-09-13 정의종

여야, 9.13 부동산대책 엇갈린 반응… 국회입법 대치 예고

여야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9.13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환영하며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중산층에까지 세금폭탄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규제 일변 대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관련 세법 개정 논의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대책이 실행되려면 종합부동산세법 등 세제와 관련한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적극 환영하고 부동산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과 입법 사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홍 대변인은 "이번 정책이 조기에 안착돼 땀 흘려 일하는 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이 빨리 안정될 것을 기대한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세제 개편 관련 입법 사항들이 조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도 안정대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9·13 대책은 가만히 있던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이제는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하는 무리한 대책"이라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윤 대변인은 "앞으로 주택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높이겠다니 이제는 집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며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발상 역시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서민에게 월세로 옮겨타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부동산은 몽둥이로 때려잡는다고 잡히는 물건이 아니다. 그런 몽둥이는 시장의 내성만 키워 부동산 시장을 더 왜곡시킬 뿐"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 한다"며 "여전히 수요규제에만 급급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세금만 더 걷고 주택거래는 얼어붙게 할 것이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은 환영하지만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축소는 턱없이 미흡하고, 분양3법 없는 공급 확대는 위험하다"면서 "보유세를 강화해 봤자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이라는 구멍이 그대로여서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정의당 역시 정책위원회 차원의 논평을 내고 "정부 대책은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한 방안"이라며 "보유세 정상화와 함께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전면적 시장 구조 개혁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부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연합뉴스

2018-09-13 디지털뉴스부

여야, 대정부질문·인사청문회 등 주요일정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조정 합의

여야가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 등 정기국회 주요일정을 평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조정키로 최종 합의했다.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18~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14일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식 등을 감안해, 13일 진행되고 있는 정치 분야를 제외한 대정부 질문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날인 지난 12일 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대정부 질문·인사청문회 일정이 겹쳐 내실 있는 질의와 검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정기국회 일정을 조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하지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해진 국회 일정을 바꿀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입장을 고수해 여야 간 일정 조정에 난항이 예고됐다. 그러나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 야당의 입장이 반영돼 정기국회 주요일정이 연기된 것이다.이 같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14일 외교·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추석 이후인 오는 10월 1일, 2일, 4일로 연기됐다. 19일 열릴 예정이었던 정경두 장관 후보자와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로 일정이 앞당겨졌다. 다만 19일로 예정된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20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은 그대로 진행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국회 본회의장./연합뉴스

2018-09-13 송수은

송옥주 의원, 15일 화성갑지역구에 사무실 문열고 '본격 지역현안 챙기기'

화성출신 비례대표 송옥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1대 총선(2020년 4월)을 겨냥해 고향인 화성시 향남읍에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지역 현안을 챙기고 있다.송옥주 의원은 15일 오후 4시 향남읍 00빌딩 2층에서 지역사무실 개소식을 갖는다. 개소식에는 송 의원의 지역구 안착및 현안 챙기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설훈 최고위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상당수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송옥주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7월 23일 실시된 화성갑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투표자 1천203명 중 485표(40%)에 그쳐 723표(60%)를 얻은 김용 갑지역위원장에게 석패한 뒤 2개월 만에 다시 화성땅을 밟아 재도전에 나서게 됐다.수원여고와 연세대를 나온 송옥주 의원은 지난 2008년 총선의 화성갑 지역구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 전례가 있다.그러나 이번에는 이홍근 전 화성시의회 부의장이 사무국장을 맡는 등 지역 내 인사들이 속속 사무실로 합류하는 등 2개월 전과는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전언이다. 이홍근 전부의장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잔뼈가 굵어 일정분야에서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같은 송 의원의 절치부심 지역구 출마를 위한 재도전에 대해 갑지역구 내 도·시의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현직 김용 위원장의 공천으로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은 임기 시작부터 진로(?)를 놓고 줄타기에 내몰리고 있다.한편 김용 위원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동 노력하는 것은 지역을 위해 좋은 일"이라며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9-13 김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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