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현백 성남시의원, 지역 최대 현안 특례시 지정 당위성 호소

성남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특례시 문제(4월 2일자 10면보도)와 관련, 최현백(더불어민주당, 판교·백현·운중) 성남시의원이 성남시의 역사를 거론하며 정부와 국회에 절절히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최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특례시 지정 정부가 앞장서야 마땅하다'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성남은 미래로 새로운 재도약을 하느냐, 아니면 현재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다름 아닌 정부가 추진 중인 '특례시 지정' 문제다. 오늘 성남의 역사적 관점에서 '특례시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그러면서 크게 2가지 사안을 제시했다. 광주대단지 사건과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이 그 것. 최 의원은 "1970년 군사 정권이 서울의 도시빈민들을 정리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이 이른바 광주대단지"라며 "광주대단지는 남한산성 언저리에 나무만 베어 놓은, 도로도 상·하수 시설도 전혀 없는 허허벌판 황무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1971년 광주대단지 민중봉기로 이어졌고 이 사건으로 주민과 경찰 100여명이 부상당하고, 22명이 처벌당했다"며 " 이런 시련 속에서 탄생한 도시가 바로 성남시였다"고 되돌아 봤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성남은 1970년 창설된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으로 발전이 저해됐고, 지금까지도 시민들의 재산권과 주거권 침해는 물론 인구유출 재개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따라서 정부는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속고 버림받았던 과거 역사와, 서울공항으로 인해 재산권과 주거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성남의 국가에 대한 기여를 '특례시 지정'으로 보상해야 마땅하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단순히 인구 100만이라는 획일적 기준이 아닌 자치분권·행정수요·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김병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최현백 성남시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호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제공

2019-04-14 김순기

與 "이미선 주식거래 문제없다" vs 野2당 "이해충돌·부당거래"

여야는 주말인 13일에도 주식투자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정황이 없고 약속대로 보유주식 전량 처분이 이뤄졌음을 강조하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동시에 야당의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거부를 '정치공세'로 몰아붙였다.반면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가 주식을 처분했다고 이해충돌 등 각종 의혹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며 이 후보자의 사퇴와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을 촉구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 처분을 '청와대 인사라인 보호를 위한 임명 강행 수순'으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는 이 후보자의 주식 처분을 기점으로 일부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결론"이라며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야당이 정략적 이유로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본인이 약속대로 주식을 처분했고, 금융당국 조사로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자리를 내놓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해식 대변인도 통화에서 "야당의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는 몽니이자 정치공세"라며 "핵심 의혹들이 이 후보자 부부의 해명으로 거의 해소됐고, 주식거래의 위법성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본인 명의 주식도 완전히 매각하는 등 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려 노력 중"이라고 감쌌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자가 주식을 팔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어이가 없다"며 "이는 단순히 주식 보유가 문제인 것처럼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에 불과하며 그야말로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로, 문제는 주식 보유가 아니라 특권층의 반칙"이라고 꼬집었다.그는 "현 정권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이 오직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보호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서만 추진되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한국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이해충돌, 불법 내부정보 활용 의혹 등 위법성에 대해 15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와 조국·조현옥 수석의 경질을 주말 동안 결단하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주식을 판다고 자격 미비와 자격 상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며, 더욱이 이해충돌과 부당거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불법성을 밝혀야 할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은 물론 국민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처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미 선을 넘은 이 후보자와 조국·조현옥 수석의 동반 사퇴, 대통령 사과가 필요할 뿐"이라고 덧붙였다.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에 빗대며 비판했던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는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했고 남편 보유주식도 매각한다고 한다.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발사의 딸(이 후보자)도 헌법재판관이 되는 세상이 돼야 우리도 희망을 갖는다'고 전국이용사협회 회장님이 말씀하셨다"고 썼다. 이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렸던 정의당도 이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다소 누그러뜨렸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 처분은) 국민들의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시대적 변화와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헌법 가치에 담아내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정책적 소신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불거진 의혹을 해소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3 연합뉴스

황교안 "양과 질 모두 부실한 한미정상회담"…내달 방미 추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2일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쉬운 회담이 아닌가 생각한다. 양과 질 모두 부실한 회담 결과"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단독회담 시간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조차 없었으며 양국의 발표 내용도 여러모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이어 "북한 비핵화 전망이 오히려 더 어두워진 것 같아서 큰 걱정"이라며 "조속히 4차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북한의 입장만 확인하고 대변하는 회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북한이 하루속히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무너진 4강 외교를 조속히 복원해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이뤄내야 한다"며 "아무쪼록 대통령께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조야 인사들을 만나 북핵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한편,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빈소가 차려진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한선교 사무총장, 이헌승 당대표 비서실장, 민경욱·전희경 대변인도 함께했다.황 대표는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말 애석하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 저와 같이 일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나라와 국적 항공의 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쓰셨는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분이 남긴 뜻을 잘 받들어서 그동안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유가족께서 불의의 큰 어려움을 당하신 점에 대해 마음 깊이 조의의 뜻을 표한다"며 "잘 모셔서 가족들이 고인의 유지를 잘 받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2 연합뉴스

文의장 "5선이상 중진들, 나라 하나씩 맡아 의원외교…달인돼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의원외교 강화를 위해 5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주요 국가를 하나씩 책임지고 맡아 활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문 의장은 이날 낮 국회에서 열린 여야 5선 이상 중진의원 모임인 '이금회' 회동에서 "문화 대국으로 성장한 지금 외교를 강화해야 하는데 더는 정부에 몽땅 맡겨놓을 수 없다"며 "의원외교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앞서 5당 대표와 미국에 가보니 미국의 막강한 외교활동은 의원외교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았다"며 "5선 이상 중진이 나라나 단체를 하나씩 맡아 의원외교를 하는 시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문 의장은 "중진의원들은 각자 맡은 나라에 대해 완전히 숙지해 전문가나 달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돼야 한다"며 "우리가 갈 수도 있지만, 그쪽에서 한국에 왔을 때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곧 미국에서 7∼8명으로 구성된 코리아스터디그룹이 방한할 예정이니 그것부터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문 의장은 "지금까지는 의원외교 활동의 핵심을 예산 축소 등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져갔다"며 "이제부터 실제로 꼭 필요한 의원외교는 열심히 외국에 나가서 하는 차원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중진의원들은 문 의장을 이런 제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의장과 중진의원들은 오찬을 함께 하며 그동안의 의원외교 경험과 지역별 포럼 설치를 통한 의원외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 의장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 의원외교협의회와는 별개로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의원외교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중진의원들은 또 문 의장이 지난 10일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국회의 국무총리 복수추천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한 것에 공감 의사를 밝혔다.중진의원들은 "연말까지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위해 중진들이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날 모임에는 문 의장과 이주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세균(6선)·원혜영(5선)·추미애(5선) 의원, 자유한국당 정갑윤(5선)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5선)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6선) 의원, 무소속 서청원(8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여야 5선 이상 모임인 '이금회' 회원들과 오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 문 의장,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연합뉴스

2019-04-12 연합뉴스

법사위, 문형배·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與, 회의 보이콧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민주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뿐 아니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만 참석했고, 이들 야당 의원은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며 민주당을 성토했다.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에 대해선 '적격'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식투자와 관련해 의혹이 불거진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진사퇴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이 후보자 구하기에 나선 것 같다. 국가 역사상으로도 희귀한 일이 대한민국 법사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기가 차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일정에 합의해주지 않으면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 일정도 합의할 수 없다'고 한다"며 "집권여당이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가세했다.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주겠다는데 그것도 마다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자의 남편 오모 변호사가 잇따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식투자 논란을 해명한 데 대해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어제 오후 오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적극 해명하라고 했다"며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말했다.또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야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하는데 여당이 거부하고 있다"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여당은) 대한민국 조국을 지켜야지 왜 청와대 조국을 지키려고 하나"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회의실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주식 거래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 밝혀졌다"며 "주식 거래를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이어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맞다"며 "이 후보자를 타깃으로 끌어내리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로 문형배·이미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이 두 후보자 모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추후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11일,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12일이다. 따라서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이날 오후 늦게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국회에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12일 오전 국회에서 여상규 위원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의견차로 회의 개시가 연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2 연합뉴스

박지원 "문대통령, 어두운 결과 가지고 와…좋은 합의 못한 듯"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12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좋은 합의는 못 한 것 같다.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1차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주역으로 꼽히는 박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간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노(No)'를 하고 비핵화의 진전 상태를 보고 하겠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 어두운 결과를 가지고 오시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남북 간, 북미 간에 '톱다운'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계속돼왔다"며 "이번에 새삼스럽게 확인한 것 정도"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회담 결과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사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 불가역적 비핵화를 요구하고 선(先) 경제협력은 없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대북제재와 관련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한 것, 대북 문제에 대해 미국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 것은 큰 성과"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이 물밑 접촉이나 남북정상회담을 서둘러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12일 오전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2 연합뉴스

이미선 후보자, 주식 전부 매각…임명되면 남편 주식도 처분

과다한 주식 보유와 매매 논란에 휘말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 1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날 "본인 소유의 주식을 전부 매각했고, 남편 오 모 변호사 소유 주식도 헌법재판관 임명 뒤 처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 후보자의 이런 입장을 확인하면서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내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헌재에 전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부합산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후보자 부부는 재산 42억6천여만원 가운데 83%인 35억4천887만원 상당의 주식으로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OCI그룹 계열회사인 이테크건설(17억4천596만원)과 삼광글라스(6억5천937만원) 보유 주식이 전체 재산의 절반을 넘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가 1대, 2대 주주로 있는 열병합 발전기업 군장에너지의 상장 추진 정보를 미리 알고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보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겠다고 약속했고, 남편 오씨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식 처분을 약속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주식매각과 상관없이 주식취득 과정에서 내부정보 이용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15일 주식투자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19-04-12 연합뉴스

정동영 "한미정상회담, 우리 입장 명확히 했어야… 교착상태 못뚫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비핵화 교착상태를 뚫기 위한 회담이었지만, 답답하게 끝났다"고 평가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의 입장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담판 성격의 정상회담으로 갔어야 했다"고 밝혔다.그는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면서도 자율공간은 한 치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남북관계를 한미관계의 틀 속으로 밀어 넣는 우를 범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이어 "남북관계를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몰고 간 것은 분명히 실책"이라며 "정상회담이 끝났어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물론 제한적이지만 성과도 있었다"며 "'빅딜'을 강조하면서도 여러 '스몰딜'이 가능하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은 최근 미국의 일방적인 강압 기류와는 결이 달랐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부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운데)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2 디지털뉴스부

이미선에 발목… 한국·바른미래 "여당이 문형배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코미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민주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뿐 아니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만 참석했고, 이들 야당 의원은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며 민주당을 성토했다.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에 대해선 '적격'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식투자와 관련해 의혹이 불거진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진사퇴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회의실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주식 거래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 밝혀졌다"며 "주식 거래를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이어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맞다"며 "이 후보자를 타깃으로 끌어내리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 후보자가) 국민 정서와는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공직자 부적격 사유와는 다른 문제다. 주식이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총아와 같은 건데 주식투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디지털뉴스부12일 오전 국회에서 여상규 위원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의견차로 회의 개시가 연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2 디지털뉴스부

'이미선 공방' 계속…與 "의혹 해소" vs 野 "지금이라도 사퇴"

여야는 12일에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투자 논란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정국 실타래가 꼬일 대로 꼬이는 분위기다. 이 후보자가 본인 소유의 주식을 이날 전량 매도한 데 이어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아내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는 대로 보유 주식 전부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논란은 더욱 확산하는 조짐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거듭 압박했고, 나아가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여권에 총공세를 퍼부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는 15일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진정서도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 앉아 있기 전에 검찰에 먼저 가 있어야 했던 게 아닌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인사검증라인을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이날 주식을 처분한 것과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주식을 부적절하게 거래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주식은 매매할 수 있어도 헌법재판관 자리는 거래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검증시스템이 검증을 위한 게 아니라 네 편과 내 편을 가르는 것이 돼 버렸다. 내로남불이다"라며 "인사청문회가 구속성을 갖도록 국회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평화당은 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부적격이라 판단한다"면서 "본인이 자진사퇴하거나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하고, 청와대 인사라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이 후보자 주식투자 논란을 고리로 한 야권의 공세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로도 이어졌다. 당초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회의는 청와대를 향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에 반발,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이 후보자는 물론 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인사검증을 해야 할 조 수석이 자신의 카카오톡으로 오충진 변호사(이 후보자의 남편)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링크해 퍼 나르기를 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 남편의 변명을 퍼트리는 조 수석의 행동은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어제 오후 오 변호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라고 했다는 게 확인됐다"며 "청와대는 조 수석을 지키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주식을 많이 보유한 것만으로 이 후보자의 거취를 논하는 것은 일방적 정치공세라며 적극 엄호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핵심 의혹들이 이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해명으로 거의 해소됐다"며 "한국당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이제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주식거래 형태는 국민의 일반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단지 그러한 이유로 공직 임명을 봉쇄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YTN 라디오에 출연,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내부거래를 했다는 등 별별 의혹이 제기되지만 사실상 투자 손해를 봤다"며 "주식투자 합산액이 많다고 비난하지만 후보자의 배우자 연봉은 5억원이고 그냥 금융자산으로 모았으면 지금보다 재산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봉이 많은 남편을 뒀다고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것이냐"며 "내부거래 정황으로 보이는 흔적도 일절 없다고 저는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원인 표창원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문회 때 보유 주식 회사와 관련된 재판부에 포함된 적이 있느냐고 이 후보자 측에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자료 확인 결과)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이번 논란은 남편의 문제를 부인에게 책임 지워야 하느냐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12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사옥에서 열린 민주당·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서삼석 전남도당 위원장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2 연합뉴스

나경원 "뜬구름 잡는 정체불명의 한미정상회담…미국 왜 갔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뜬구름 정상회담이었다. (미국에) 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체불명의 회담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실무회담이 잘 되고 있다고 예고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정부는 수치도 모르고, 염치도 없고, 국민 눈치도 안 보는 한마디로 '3치'가 없는 '불치 정부'"라며 "'굿 이너프 딜'에 미국이 어느 정도 용인할 것처럼 안개를 피웠으나 결과는 전혀 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전문가를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 외교 참사"라며 "평화와 대화를 추구한다는 문재인 정부 외교의 민낯"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한에 특사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 밑자락을 깔기 위한 사전포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 바라보기 외교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또한 나 원내대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투자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 앉아 있기 전에 검찰에 먼저 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한국당은 월요일(15일)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우리끼리 인사'에 집착하다 보니 볼 것도 보지 않고, 해야 할 것도 하지 않은 범죄에 가까운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인사검증 라인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2 연합뉴스

'이미선 거취' 정국 주도권 변수… 與 "적격" vs 野 "사퇴" 공방

야 4당 "자진해 물러나야" 인사검증 실패 '조조라인 퇴출' 등 비판민주당, 법사위 중심 방어막 쳤지만… 당내 일부도 "부적격" 곤혹주식 과다 보유와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이 제기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여야 정국 주도권 싸움의 새로운 '패'로 떠올랐다.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적격' 방어막을 치면서도 당내에서 흘러나오는 '부적격' 여론에 당혹감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일제히 '부적격성'을 거론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 정국이 다시 인사청문 후폭풍에 휩싸인 모습이다.민주당은 '야당의 정치 공세'라며 방어막을 치면서도 공식적인 판단은 유보해 놓고 있다.한 법사위원은 "전날 청문회를 마치고 여당 법사위원 전원은 야당의 주장이 정말 부당하며, 이 후보자는 적격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그러나 당내 일부 의원들조차 '부적격'에 무게를 두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당내에선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 "나라면 이런 인사는 안 했을 것" 등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미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상황에서 또 다시 낙마자가 나오면 향후 정국주도권 경쟁에서 야권에 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반면, 야권은 부부합산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함께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 경질' 공세로 여권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즉각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청와대의 소위 '조조 라인'도 이제 정말 퇴출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법사위 소속 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계속된 인사 실패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자진 사퇴 요구에 동참했고, 정의당은 이 후보자를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렸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4-11 김연태

황교안 "경협 先제재완화는 北변호인 되겠다는 것"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우리나라를 지키는 길은 남북경협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강화와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북제재를 기반으로 완전하게 북핵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일 새벽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앞세운 제재 완화는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부터 들어주자는 것으로, 사실상 북한 변호인이 되겠다는 얘기여서 자칫 한미 간 이견과 갈등을 확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그러잖아도 어려운데 미국이 25%에 달하는 자동차 관세 폭탄까지 부과한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대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되지도 않을 남북경협을 회담 테이블에 올릴 게 아니라 자동차 관세를 비롯한 통상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황 대표는 이어 "3월 고용동향에서 30∼40대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 우리 경제의 허리가 무너지는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세금을 퍼부어 질 낮은 재정 일자리를 양산하며 국민을 속이는 통계조작쇼를 벌이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 삶은 최악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당정청이 올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한 데에는 "선거법을 개정해서 고3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또 무상교육으로 표를 사겠다는 사실상 총선용 선심정책이고 매표행위"라며 "얼마나 선거가 급했으면 재원 확보 방안도 제대로 안 세우고 시도교육감과 갈등을 빚고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4-11 정의종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