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인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없을 것"

인천시예산정책協 앞서 기자 만남"환경공단 옮기면 매립지도 함께""추석前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이전 대상으로 알려진 한국환경공단을 지방으로 옮기려면 수도권매립지도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원내대표는 11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민주당과 인천시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타당성과 효율성을 따져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런 검토 없이 무작정 이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천지역 3곳 기관(학교법인 한국폴리텍·한국환경공단·항공안전기술원) 가운데 한국환경공단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 뒤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위치해 있는 서구 일대에 수천억원이 투입돼 환경 실증화단지 등이 조성된 상황에서 이걸 모두 뜯어 다시 지방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한국환경공단을 이전시키려면 환경문제 유발시설인 수도권매립지도 같이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4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함께 홍영표 원내대표는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추석 이전에 강력하고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 수 있는 국가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투기와 연결되는 것에 대해 당청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11 김명호

국세-지방세 비율 6대4로 '지방재정권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 등23개 법령 제·개정 국회 제출키로경기·인천 "환영" 법제화 한목청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현행 8대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궁극적으로 6대4까지 개편키로 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권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연내 제정을 추진, 현 정부에서 자치분권을 확고하게 시행키로 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이를 법제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으로 보고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의결해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했던 '자치분권 로드맵'을 토대로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자치분권 로드맵에 담겼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가 포함됐지만 제2국무회의 신설 등 헌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들은 개헌이 무산되면서 제외됐다.이에 제2국무회의 대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가칭)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전망이다. 또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상황을 감안해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 및 관할구역을 초월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가능토록 제도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강화 등을 위해 '단체장-의회'형, '의회-행정관리자'형, '위원회'형 등 지역 주민이 직접 3가지 지자체 형태를 선택하게 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조직·인사·재정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행안부는 종합계획과 관련해 15개 법률을 포함한 23개 법령을 제·개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령에 포함했으면 한다. 부시장의 직무 범위나 국·실·본부 숫자를 조정하는 것도 앞으로는 행안부 승인이 아니라 자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지방 인사 자율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화력발전소 연료인 유연탄 수입에 붙는 개별소비세(㎾ 당 36원)를 전액 국비에서 지방비로 일부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 관계자 역시 "이번에 발표된 계획대로만 이행돼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더 나와봐야 깊이 있는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전상천·김민재·강기정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11 전상천·김민재·강기정

[길이 뚫려야 지역이 산다·(2)]김포~강화 고속도로 조기 실현

출퇴근·나들이객 등 교통 포화구간 확대통해 사업성 더 높여민자 → 국가재정 전환 재기획만성 교통 정체로 불편을 겪고 있는 김포·강화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서울(김포)~강화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조기 실현이 추진되고 있다. 총 1조5천465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그동안 민자유치 사업으로 진행됐으나 지역 정치권의 요구로 국토교통부가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자체를 재기획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의 물결을 타고 남북교류사업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는 데다, 애초 인천시 계양구를 기점으로 김포시 월곶면까지 연결하는 구간의 범위도 강화군까지 확대하면서 사업성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다.11일 지역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김포)~강화 고속도로 노선 조정을 위한 도로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애초의 민자사업 계획에 대해 전면 조정을 거쳐 사업성을 따져 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미 정부에서는 지난 200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B/C값 1.19로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 바 있다. 여기에 출·퇴근 시민과 주말 나들이객이 늘어나 교통 수요에 따른 새로운 도로 건설이 절실한 사정도 있다.이런 분위기 속에 지역 정치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기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홍철호(김포을) 의원은 "고속도로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됐지만 시기를 앞당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강화 출신 안상수 의원도 "시기 조정을 위해 정부 계획이 만들어지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방법과 남북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예비 타당성을 면제하는 두 가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포와 강화는 접경지역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강화군의 '교동 평화협력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실현과도 맞물려 있어 남북 교류 활성화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11 정의종

국토보유세·분양수익 환수…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동산해법 與 제안

1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토보유세 신설과 공동주택 분양수익 환수 등을 부동산 투기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제안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뜻을 표명헀다.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서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정액의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도민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해 기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데 사용하겠다고 제안했다.협의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놓고 실제로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다보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서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모색해 달라"며 긍정 검토를 시사했다.박광온 최고위원도 "보유세도 소득주도 성장 모델"이라면서 "아파트 분양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획기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다"라고 평가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입장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1 신지영

[민주당·인천시,예산정책협의회]박남춘 시장 "당차원 '지역밀착형 SOC사업' 국비 지원 절실"

해안철책 제거·수소차 인프라등내년 국비 2조7500억 확보 목표'협의 과정 삭감분'에 지원 요청박남춘 인천시장은 11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인천시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등에 충분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최고위원, 조정식 예결위 간사 등 여당 수뇌부와 인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박 시장은 "인천은 상당히 잠재력이 큰 도시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쟁력 지수를 포함한 객관적인 지표에서 서울, 경기도와 비교해 격차가 크지만 정부는 인천을 이런 도시들과 동일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남춘 시장은 "결국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으면 자치단체장이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말한 뒤 "지역밀착형 SOC 사업 등 인천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도와달라"고 말했다.인천시는 2조9천129억원의 국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신청한 상태며 이 중 사상 최대 규모인 2조7천500억원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예산정책협의회에서 시는 ▲ 수소자동차 인프라 구축(85억원) ▲해안철책 제거(30억원)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20억원) ▲강화도 등 도시가스 공급 확대 지원(100억원) ▲옹진군 승봉리항 건설(40억원) ▲논현도서관 건립(23억원) 등 주요 지역밀착형 SOC 사업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이들 사업은 시가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크게 삭감된 것들이다.특히 해안선 철책 철거 사업의 경우 국방부에 3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인천시는 내년 12월까지 남동구 송도바이오산업교에서 고잔톨게이트까지 2.4㎞ 구간에 설치된 철책을 제거하고 친환경 보행로, 공원 쉼터, 철새 관찰대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한 국비 30억원을 국방부에 신청했다.시는 올해 7월 군사보호구역 심의를 거친 만큼 국비 목표액 30억원을 확보만 한다면 내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같은 해 6∼12월 공사 기간을 거쳐 2020년에는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남동구 철책 철거를 시작으로 인천시는 인천 해안가를 둘러싸고 있는 철책 38.6㎞를 제거, 해양 친수 공간을 대폭 늘린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525억원을 들여 2021년까지 수소자동차 1천대를 늘리고 이와 관련한 충전소 8곳을 신규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 예산에 85억원을 신청했고 현재 75억원으로 삭감된 상태다.인천시 관계자는 "여당과 긴밀히 협조해 인천시에 꼭 필요한 주요 사업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11일 오후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인천광역시 2018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주요 당직자들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9-11 김명호

야3당 원내대표, 한국당에 정개특위 구성 촉구

"선거법 개정 다룰 명단없어 지연납득 안가는 이유들어 공전 초래"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야3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는 원인으로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지목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정개특위를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한국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정개특위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바란다"고 밝혔다.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을 다루는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특위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이들은 "정개특위 구성 합의는 지난 7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논의하면서 합의된 것"이라며 "당시 합의에는 '비상설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 "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정개특위를 공전시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야3당 원내대표들은 또 문희상 국회의장을 거론하며 "국회법 48조 4항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본회의 의결 후 5일 이내에 의장이 선임'하는 것으로 못 박고 있다"며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 무려 두 달이 다 되도록 위원조차 선임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국회의장께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11 김연태

[여야,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동행 공방]"野, 정략적 반대" vs "보여주기식 쇼"

민주당 "6일전 초청 무례 이해안가"한국당 "설득보다 정부 잘하면 돼"바른미래당 "비핵화 길 여는게 중요"여야는 11일 청와대의 3차 남북정상회담 방북 동행 초청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야당이 협치 차원의 동행이 아닌 '정략적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며 각을 세웠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보여주기식 쇼'는 안된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방북 초청 거절에 대해 "6일 전 초청은 무례하고 정략적인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거부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주장과 행동"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은커녕 오로지 정략적으로 반대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보수야당은 '기존 수구적·냉전적 틀을 털어내겠다. 평화체제 구축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는데 3차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무조건 반대만 외치고 있다"며 "정략적인 판단 대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노력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반면, 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청와대 초청에 대한 반대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다.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자리에서 "정상회담 평양 동행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제대로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문재인 대통령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국회로 보내 야당의 동행 방북을 재차 설득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이야기를 한 뒤 발표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순서가 바뀌었으면 오히려 모양도 더 좋을 뻔했다"고 설명했다.김성태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국회와 각 정당을 곁가지로 끌어넣는 모습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초청했다는 것은 서로 결례인 것"이라고 비판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금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이 아니고 이것이 잔치가 아니다. 여야 대표를 데리고 가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치열한 기싸움, 수싸움을 통해 북한 비핵화의 길을 열어놓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여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로, 절대 보여주기식 쇼를 하는 회담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방북 초청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해 상당히 놀랐고 언짢았다"며 "이건 기본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한국당 지도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찾아-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11일 오전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한 펌프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김연태

[인터뷰]김포~강화고속도로 이슈화 한 홍철호·안상수 의원

洪 "비용·편익수치값 높이려고강화군까지 범위 확대 案 제시"安 "산업인프라 교통망 확충 시급국회서 정부 설득 조기추진 최선"서울(김포)~강화 구간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이슈로 만든 주인공은 홍철호(김포을)·안상수(인천 중·동구·강화·옹진)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공교롭게 두 의원은 도로 건설을 입안하는 국토교통위원회(홍 의원)와 예산을 편성·심의하는 예산결산특위(안 의원)에서 활약하고 있다.홍 의원은 "그동안 추진됐던 '김포~계양 고속도로'(서울~강화 고속도로)사업은 인천 계양구를 기점으로 김포 월곶면까지 연결하는 구간에 민자 사업으로 검토된 바 있지만, 사업성이 부족하게 나왔다"며 "그래서 국토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다시 사업 재기획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올해 사업 재기획 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이 과정에서 비용과 편익 수치인 BC 값을 높이기 위해 기존 안에서 인천시 강화군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냈다. 때마침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이면서 강화군이 지역구인 안 의원과 새로운 대안을 찾게 이르렀다. 바로 남북교류 사업이다. 국토부가 도로계획을 세워 기재부에 여비 타당성을 신청할 경우 여비 타당성 기간과 예산 편성 기간이 늘어나 내년 이후에나 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만, 남북교류사업으로 여비 타당성을 면제받을 경우 더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안 의원은 사업의 조기 실현을 위해 두 트랙 전략으로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교동(강화군) 평화 협력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라며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교류 활성화가 기대되는 상황이어서 고속도로 사업에 탄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가장 가까운 강화군을 남북교류의 전진기지로서,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었다. 안 의원은 "가뜩이나 강화~김포 구간은 출·퇴근 시민들의 교통난 해결과 휴일 관광 수요에 따른 교통망 신설이 절실한 지역"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를 잘 설득해 조기에 사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11 정의종

고발해 놓고 '안 나타난' 한국당

신규택지 사전공개 신창현의원 고소정작 접수땐 현역 한명도 없어 비난자유한국당이 신규택지 후보지를 사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을 11일 검찰에 고발했지만 정작 고발 접수창구에는 현직 국회의원이 단 1명도 참석하지 않아 비난을 자초했다. 당 지도부는 지난 10일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하면서 검찰청 고발 현장에 당내 국토교통위원들이 직접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그러나 12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토교통위원 중 그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다.당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신 의원의 사전 유출에 대해 비대위와 의원 긴급 연석회의까지 열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지만, 현장에는 현역 의원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 소속 국토위원들에게 현장에 나갈 것을 주문했지만, 이런저런 일정을 핑계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당 지도부는 부랴부랴 원내대표실 팀장급 사무처 요원 3명과 국토교통위 전문위원 2명 등 5명을 현장에 급파, 고발장을 접수하는 해프닝을 벌였다.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하니 뭔가 구린 게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아니냐"며 "정말 비겁한 겁쟁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실무 관계자는 "싹 다 바꿔야 한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한국당은 지난 10일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어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어 '부동산 초양극화'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줬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신 의원에 대한 고발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날 국회 홈페이지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일정에는 아무런 공개일정이 없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11 정의종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광역교통위' 내년 2월 가동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기구인 '광역교통위원회'가 내년 2월 가동된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2일 국회에 상정된다. 이 법안은 이미 국토부와 정당 간 합의가 끝나 내주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다.법안에 따라 설립되는 광역교통위원회는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버스 준공영제 도입, 광역버스 노선 조정 등의 광역 교통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결정하는 곳이다.위원회는 대도시권역 특성을 고려해 대도시 권역별 위원회 운영도 가능하다.또 위원회는 차관급 위원장에 정부 공무원과 지자체 부단체장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지금까지도 수도권교통본부가 운영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앞으로 운영될 광역교통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 돼 지자체가 합의한 사항은 지켜야 한다. 게다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에 중앙부처의 예산 지원이 가능해져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근거가 마련됐다.국토부 측은 "국가보조금법에 따라 지자체 버스 업무를 정부가 보조하지 못했지만, 이제 국고 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광역교통청을 신설하려 했으나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참고해 광역교통위원회 설립으로 선회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준비단을 설치해 조직 구성에 착수한다.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인접 지자체의 이해 관계로 합의가 어려웠던 광역버스 증차 등의 문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11 신지영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미군공여지·경원선 복원… '생활형 SOC' 국비 지원 방점

내년 국비 12조5천억 확보 목표도내 여당인사 참여 '협치' 다짐GTX A노선등 교통사업 요청도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책'은 부동산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고, '예산'은 경원선·미군 공여지 개발 등 평화사업과 생활형 SOC 개발에 방점이 찍혔다. 경기도는 여당과의 교감을 바탕으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 도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도가 이날 건의한 국비는 평화통일, 철도·도로망, 생활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 4개 분야 40개 사업 1조8천559억원 규모다. 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12조5천억원으로 잡고 있다.이번 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최고위원, 설훈 최고위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중앙당 사무총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19명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18명 등 도내 여당 주요인사 대부분이 참여해 여당과 경기도의 협치를 다짐했다.■ 진보적 부동산 정책 제안=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보유세 신설·분양이익 환수제 등 현재의 정책보다 진일보한 제안을 던졌다.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실제로 구현해, 토지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이를 복지 소득으로 사용하자고 요구한 것이다.이 지사는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보유세를 걷어 이를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세목과 세율만을 정하고, 시행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해 달라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조례로 위임해주면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고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을 시행하려 한다. 이것은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기도 하니 (민주당)정책위 안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기금을 만들고 이 재원을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면 모두가 행복한 부동산정책이 될 것"이라며 분양수익 환수제도 거론했다.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 초과 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기금으로 조성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만들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구상이다.■ 국비 확보 핵심 사업 '경원선'·'미군 공여지 개발'=이날 경기도는 핵심 국비 확보 사업 1순위로 경원선 백마고지~군사분계선의 남측 구간 복원사업을 꼽았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사업 등 이른바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이어 경기도 동북부 철도망(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등 철도와 경기도 동북부·남부의 도로를 조성하는 교통 관련 사업에 국비를 요청했다.이 밖에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화성),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파주),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평택),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광주),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연천·포천) 등 지역 현안도 국비 요청 목록에 올랐다.마지막으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과 2층 광역버스 도입,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거론됐다. 이에 대해 조정식 국회 예결위 간사는 "이번 국가 예산안이 전년대비 42조 원 가량 늘어 사상 최대의 재정확장이 예상된다. 그 중 8조7천억 원에 이르는 생활SOC사업을 통해 경기도민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많은 성과를 내달라"고 말했다.한편 도는 오는 14일에는 도내 야당 국회의원과도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확보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1 신지영

[인터뷰]김영우 한국당 도당위원장

자유한국당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3선의 김영우(포천·가평·사진)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정책정당으로, 젊은 당으로 이끌어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겠다"고 밝혔다.유례없는 위기에 처한 자유한국당을 회복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도당위원장을 맡은 김영우 도당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당의 이미지를 젊게 바꿀 수 있는 인물로 당의 부름을 받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전국 최대 도당인 경기도당부터 쇄신에 성공해야 자유한국당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며 "2030세대를 기용하는 등 젊은 당으로 거듭나는 데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통합'을 강조했다. 당원들이 받은 상처를 당원 서로가 보듬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우 위원장은 "보수가 제대로 되려면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더라도 통합을 해야 한다"며 "경기도당부터 각자 서로에게 입힌 상처를 보듬고 함께 아파하며 서로 미안해해야 한다.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영우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다시 서는 데에는 정책정당으로 바로 서는 길 밖에 없다"며 "과거 계파 싸움을 반성하고 정책을 중심으로 소통하면서 진정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당의 회복 뿐 아니라 경기도의 규제개혁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50%는 경기도에서 만들어졌다"며 "경기도는 IT 등이 집중돼있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데도 과도한 규제로 발전이 더뎌졌다"고 지적했다. 또 "조선, 자동차 업계 등 기존 산업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가 풀려야 IT 등 새로운 사업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며 "규제를 풀되 수도권에서 발생한 이윤이 지역에 나눠지도록 방안을 찾는 등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11 김성주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자치경찰제·주민 직접 조례 발의… 참여권 확대·권한이양 '초점'

주민소환·투표제 청구 요건 '완화'지자체 안거치고 조례 제·개정안지방의회 제출… '주민주권' 강화518개 사무 이양일괄법 연내 완료지역상생기금 확대 재정격차 해소앞으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과 폐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자치회가 본격 시행되면 공공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등 주민 참여권이 대폭 강화된다.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정순관)은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자치분권은 재정 분권과 함께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 및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데 주된 논의의 초점을 맞췄다.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재정 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을 세워 추진해 왔다. ■ '주민주권 구현 등 주민 직접 민주주의 확대'우선 자치분권위는 종합계획은 로드맵과 비교해 무엇보다 주민 발안과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같은 주민직접참여제를 확대하는 등 '주민주권' 구현에 방점을 뒀다. 주민직접참여제는 1999년 주민발안과 주민감사, 2004년 주민투표, 2007년 주민소환 등 제도별로 도입된 지 10년 이상 지났지만, 실제 운영은 저조한 상태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지자체에 조례 관련 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청구만 할 수 있다. 조례안 제출 요건도 현재보다 30% 이상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주민소환과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청구요건과 개표요건 등도 완화하기로 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일례로 주민소환제의 경우 자치단체 인구에 따라 청구요건을 위한 서명인의 수를 하향하고, 소환 청구 대상자에 비례대표 지방의원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자치경찰제 시행 등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정부는 올해 안에 장기간 미이양 된 518개 사무의 조속한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연내에 완료해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방에 이양키로 했다. 또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을 위해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항시 기구로 설치할 예정이다.또 지방·치안행정의 연계 강화를 위해 오는 2019년까지 서울·제주·세종 등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으로 하고, 이에 대한 분석·평가를 거쳐 현 정부 임기 내에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게다가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 문제를 보완키 위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키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키로 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참여를 유도한다. 특히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개편해 지역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난 2010년부터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 지역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번 종합계획이 행안부에서 마련했던 로드맵 내용과 별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행안부의 로드맵 발표 이후 1년 가까이 지났고 독립된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했음에도 두드러진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다.정순관 자치분권위 위원장은 "종합계획은 그동안 정부 의제였던 것을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전상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 "사형제 폐지, 적극 검토해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1일 사형제 폐지 이슈에 대해 "폐지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생명권, 오판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사형제 존치 근거가 약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헌재는 2010년 2월 사형제도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난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국제 위상에 비춰보면 난민 문제에 대해 좀 더 관대한 입장 취할 필요 있다"며 "국회가 좋은 방향으로 지혜로운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국가보안법 폐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자는 "남북관계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국제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다만 불명확한 부분이나 남용한 부분은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성소수자 평등권과 관련해서는 이들에 대한 차별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성소수자가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질의에 이 후보자는 "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답했다.다만 군인의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의 위헌성 판단에 대해서는 "군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소극적인 게 개인 입장"이라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디지털뉴스부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형 선고는 가능… 집행은 신중"

이영진(57·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사형제가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고 극악무도한 흉악범이 있을 수 있으니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는 "다만 오판의 가능성이 있고 국제적 관계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 측면이 있어 신중하게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반면 사형집행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선고한 대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제적 관계 측면 등을 고려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동성애는 개인적인 기호의 문제이면서 전통적인 생활과 문화방식과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이어 "국민 다수의 의견을 감안하고 성소수자가 고통을 받는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등을 고려해 법이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동성혼에 대해서도 "결혼제도와 가족제도 관련 법규정을 바꿔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정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낙태죄와 관련해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동하는 문제로 외국입법사례 등을 참조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다./디지털뉴스부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디지털뉴스부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현행 낙태허용 범위 지나치게 좁아"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1일 낙태죄 폐지 이슈와 관련해 "현행법의 낙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사견임을 전제로 이처럼 답했다.이 후보자는 "준비되지 않은 임신의 경우 출산에 선택권을 부여하되 기간이나 사유에 따라 적정한 선에서 제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이 후보자는 동성애 이슈와 관련해서는 "동성애는 개인 성적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이 관여할 수 없고, 동성애자란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동성혼 허용 문제에는 "헌법 개정과도 연관돼 있어 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진행돼야 할 일이라 본다"라고 답했다.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피고인 방어권이 문제 되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여러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지혜롭게 법을 제정하면 일선에서도 잘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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