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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포공항 일대 공항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폐지… 시설입지 제한 완화 '산업체 유치' 탄력 받을듯 지면기사

인천시, 11월 도시계획위 안건 상정중첩·토지이용 규제 해소위해 추진인천시가 김포공항 인근 북부권 지역에 적용된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전면 폐지하면서 일대 공장, 발전소 등 입지 제한이 완화된다.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와 서운·계양산단 내 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인천시는 오는 11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12일 밝혔다.인천시가 폐지하는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면적은 2천983만5천381㎡로 계양구·부평구 일원이 포함된다.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공항시설 보호,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지정한 지구다.이번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폐지는 법률 중첩 규제를 해소하고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를 풀기 위해서 추진된다. 김포공항 인근에는 이미 공항시설법 등에 따른 각종 법률이 적용되고 있어서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인천시는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폐지로 북부권 지역 산업체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장, 발전소 등 시설 입지 제한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폐기물 배출 시설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계양구의 경우 전체 면적의 60%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묶여 있어서 산업체 신설 시 절차상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산업시설은 산단계획에 따라 유치업종이나 입지, 폐기물 관리 계획 등을 정하는데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이중 규제가 적용돼 왔던 셈이다. 인천시는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폐지 시 계양테크노밸리에 들어서는 대규모 첨단산단 내 산업체 유치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양테크노밸리는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르게 조성 절차가 이뤄지는 곳이다. 첨단산단 산업체 유치 성과에 일자리 창출, 자족도시 조성 등의 성패가 달려있다.다만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높이제한 완화와 같은 상업시설·공동주택 건립 등 도시개발사업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 해소 효과는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공항 생활권인 서울시가 최근 정부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을 촉구하는 상황인데, 향후 개정안이 확정되면 규제 완화가 대폭 이뤄질 전망이다. ICAO는 현재 고도제한 규정 개정을 위해 한국을 포함해 회원국 대상 의견 수렴 중인 단계로 내년 개정안 의결,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인천시는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폐지를 위해 올 상반기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마쳤다. 오는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관련 사실을 고시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도시 여건에 적합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 편의 향상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4-09-12 박현주
[나의 의정일지] 이자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 지면기사

"건강한 몸·마음, 학생 교육의 가장 기본" 아동·청소년 체형 불균형 개선 고민청년 입장 전세사기 예방·대책 관심"같은 청년의 입장에서, 소외받는 청년이 없도록 힘쓰고 있습니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자형(비례·사진) 의원은 만 25세 청년 정치인이다. 학생 시절 각종 봉사활동을 다니며 장애아동 등 어려움에 처한 또래 소외계층들을 처음 마주하게 됐다. 대학교에 진학한 그는 소외계층들이 정책적 사각지대가 놓여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고, 직접 이들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마음 하나로 정치에 입문했다.이 의원은 "장애아동의 자립을 돕는 봉사를 하며 이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견하게 됐다"며 "대학에 진학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 경험했다. 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직접 제도권에서 청년으로서 목소리를 내보자 결심하게 됐고, 당에서 활동을 이어오며 청년 비례대표로 도의회에 입성했다"고 설명했다.교육행정위원회에 소속된 그의 주된 관심사는 아동·청소년의 교육환경 개선이다.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 청년으로서 활동적으로 이들의 고충을 경청한 그는 학생들의 체형 불균형처럼 구체적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이 의원은 "X자 다리, 거북목 등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은 성인이 돼서도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만, 현재 제도권에선 관심도가 떨어진다. 학생 교육의 가장 기본은 건강한 몸과 마음"이라며 "전반기부터 목소리를 낸 덕분에 체형 불균형의 측정 및 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이번 9월 회기 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사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다. 농어촌·소규모 학교 인프라 개선, 도서관 리모델링 등의 교육 불균형 해소에도 힘쓰는 중"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지난해부터 청년들 피해가 가장 크게 부각된 전세사기 예방과 대책에도 관심이 많다. 당의 정책위원회 부대표를 맡은 이 의원은 실질적 지원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지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그는 "1년 전 전세사기 피해가 도내에서 대량 발생했는데,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된 반면 여전히 피해자들은 머물 데가 없어서 사기를 당한 집에서 살아가는 등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전세사기피해센터와 도 집행부와도 지속적으로 만나며 실태조사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 외에 경기도가 피해 청년들을 구제할 방법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이자형 경기도의원은▲11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대표▲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장▲전 광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9-12 고건
'2024년 청년친화헌정대상'… 연수구, 2년 연속 종합대상 지면기사

인천 연수구가 2년 연속으로 '2024년 청년친화헌정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사)청년과 미래가 주관하는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기관들의 공로를 표창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제정됐다.우수 기초자치단체는 정책·소통·종합 분야별로 청년친화지수를 평가해 각 분야 전문 심사위원이 선정한다. 연수구는 지난 2022년 소통대상을 받았으며, 2023년과 2024년 잇따라 종합대상을 수상했다.연수구는 그동안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청년 맞춤형 직업훈련교육 등 일자리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힘썼다. 또 ▲청년 축제 개최 ▲청년 안심거래 중개업소 MZ하우스 운영 ▲청년 문화예술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 점이 인정받았다.올해 인천 지역 지자체 중에서는 연수구가 종합대상을, 남동구가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됐다.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다. 지난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연수구도 청년의 날인 오는 21일 연수구청 한마음광장에서 기념식, 문화공연, 홍보부스 등을 운영한다.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앞으로도 청년의 정책 참여를 장려하고, 연수구 청년공간인 '연수청년자리' 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청년친화도시 연수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4-09-12 정운
김진경 의장, “시흥시 지속 발전 위해 도비 확보 최선 다할 것”

경기도의회 김진경(민·시흥3) 의장이 시흥시 간부 공무원들을 만나 내년도 시흥시 도비지원 역점사업 관련 예산 방안을 논의했다. 김진경 의장은 12일 의장 접견실에서 시흥시 고미경 기획조정실장, 홍승일 예산법무과장 등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2025년 시흥시 도비보조사업 현황'과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 내년도 도비지원 역점사업으로는 장곡동 주차타워 건립사업,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 요지 경관 정비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운영, 시화호 명소화, 오이도 지방어항 개발사업,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 등 총 7개 사업이 언급됐다. 시흥시 측은 이외에도 교통환경 개선, 중부권 공원시설 개선, 장곡동 청소년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의 중요성을 덧붙였다. 시흥시 공무원들은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경기도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정책적 협력이 필수"라며 “의장과 도의회에서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도비 확보가 시흥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흥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9-12 고건
의왕도시공사 신사옥에 ‘공유주방’ 설치 놓고 신경전

내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의왕도시공사 신사옥의 일부 공간 용도를 놓고 의왕시와 일부 주민단체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신사옥 1층에 들어설 주민편의공간에 시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주민쉼터'를 설치하겠다는 반면 일부 주민단체가 '공유주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삼동 580번지 일원에 도시공사 자체 예산(277억원)으로 연면적 6천40.8㎡,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신사옥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상 1층은 주민 편익시설, 2층은 직업훈련센터, 3층부터는 공사 사무공간 등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시는 이달 초 삼동 도시공사 신사옥 부지 반경 500m 내 공동주택 3천여 세대와 부곡주민센터·의왕역·도깨비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총 1천725명 시민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87.8%가 주민쉼터를, 12.2%는 공유주방을 희망 공간으로 꼽았다. 또 박현호 시의원이 같은 기간 진행한 온라인 설문에서도 주민쉼터가 59%, 공유주방이 38.9%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주민단체는 공유주방을 요구하고 나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채훈 시의원은 최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사 신사옥 1층 주민의견을 (시에서)수렴한다고 해서 부곡 주민들이 공유주방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만들고 서명까지 받아 시장에게 뜻을 전달했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공사 부곡동 신축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들과 처음 약속한 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공유주방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공사가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곡커뮤니티센터가 2026년 상반기에 완공되는데 주민센터의 일부 시설이 이곳으로 이전하면, 기존 주민센터 내 빈 공간에 공유주방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4-09-12 송수은
최종현, 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선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이 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에 최종 선출됐다.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광역의회의원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에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선출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는 17개 시·도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하며 중앙당 당무집행 최고 의결기관인 당무위원을 겸한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등 완전한 자치분권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겠다"고 밝혔다. 재선의원인 최종현 대표의원은 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경기도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9-12 고건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진통 끝에 시의회 통과 지면기사

오랜 여야대치, 26명中 찬성 15명향후 예산 심의 등 갈등 지속될듯 조용익 부천시장의 핵심 공약인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이 여야 간 장기간의 대치(8월29일자 8면 보도='부천시정연구원 설립' 9월 분수령… 엇갈린 여야 대립속 '진통 불가피') 끝에 부천시의회의 문턱을 넘어섰다.시의회는 11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5명, 반대 1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지난해 9월 '부결'로 무산된 지 1년 만이다. 당시 조 시장이 지역 정치권의 정쟁화를 우려해 '전면 보류'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무산 위기에 놓였었다.이후 시는 지난 7월 입법예고를 통해 조례안 통과 절차를 다시 밟았다. 재차 시의회로 공이 넘어간 조례안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14명)의 단일대오 형성과 진보당(1명)의 지원 사격 속에 통과됐다.다만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터라 향후 이어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갈등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장성철 의원은 "시정연구원 설립보다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직접 재정을 투입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고, 곽내경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운영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출연기관들의 현실"이라고 날을 세웠다.반면 찬성토론에 나선 진보당 이종문 의원은 "예산이 없어도 꼭 해야 하는 사업이 있다"면서 "주먹구구 행정에서 과학적, 예측가능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지금이 적기"라고 반박했다.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에 따라 부천시정연구원은 오는 2025년 7월 문을 열고 시의 중장기적 시정발전 방향과 현안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부천시의회 청사 전경. /경인일보DB
2024-09-12 김연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육아정책' 포럼 "아이·부모 그치지않고 사회 전반 성평등·워라밸 문화 만들길" 지면기사

道, 작년 5조6천억원 전국 최다예산 투입 1인당 2016년 429만원→2023년 1112만원지자체사업 국고 비중 70% 이상 개선 여지여성고용·합계출산율 유의미한 영향 주목돌봄환경 구축, 경력단절여성 비율 낮춰재단 유튜브 '구읏TV' 생중계 온라인 소통도육아정책은 대규모 예산과 시간이 투입되는 국가 백년지계다. 그만큼 현황조사와 선행정책의 효과성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유보 통합을 앞두고 있는 현재, 그 의미는 커지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영유아 인구수를 자랑하는 경기도는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지난 6일 개최한 제8차 경기 GPS(Gender Policy Seminar) '경기도 육아정책 재정구조 및 효과분석'은 경기도의 육아정책이 순항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자리였다. 참여자들은 재정 구조와 효과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을 펼쳤다. 소기의 성과와 전문가의 다양한 제언은 경기도 육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가늠하게 했다.이날 포럼에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장수정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장, 최효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 김진효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장, 김지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성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 노혜진 강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와 토론회 내용은 재단 유튜브 채널 '구읏TV'로 생중계돼 온라인 참여자들과도 활발히 소통했다.먼저 김지현 연구위원이 '경기도 육아정책의 재정구조 및 효과분석'을 주제로 현황을 발표했다. 김지현 연구위원은 "현재 육아정책분야의 재정은 보육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복지 정책 재정 등이 중복돼 있다. 그렇다 보니 정책 대상의 연령 폭이 다양해 국가 차원에서 얼마만큼 육아정책사업에 예산을 쓰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재단은 경기도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육아 지원 정책 재정 규모와 급여 내용을 확인해 경기도 양육정책 방향성에 대한 당위성을 모색하고자 했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연구는 크게 육아정책 재정분석과 효과분석으로 이뤄졌다. 우선 재정부문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전국 광역본청 및 기초 지자체, 사회복지 분야 등 광범위한 재정 관련 자료를 기술분석했다. 경기도는 2023년 기준, 5조6천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중 육아정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서울시가 3조4천억원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재원 유형별로 본 '2023년 지방자치단체 육아정책 사업 수 및 예산'에서 경기도는 육아정책 사업을 최다로 운영하는 동시에, 전국 평균 이상의 자체사업 비율을 기록했다. 순위대로 각각 경기도 2천565건(자체사업 1천600건· 국고보조사업 965건), 서울시 1천393건(자체사업 877건·국고보조사업 516건), 경상북도 970건(자체사업 531건·국고보조사업 439건) 등이었다. 이중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체사업 비중의 전국 평균은 52%인 가운데, 경기도는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62%를 보였다. 이런 자체사업은 각 지자체의 육아정책 운영 의지와 재정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가 영유아 1인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8년간 2배 이상 대폭 늘기도 했다. 경기도의 영유아 1인당으로 따져본 투입 예산은 2016년 429만원, 2017년 464만원, 2018년 552만원, 2019년 707만원, 2020년 787만원, 2021년 844만원, 2022년 961만원, 2023년 1천112만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며 육아정책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이중 자체사업 예산도 2016년 125만원에서 2023년 264만원으로 오르며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다만, 경기도와 서울시를 포함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는 높은 국고보조사업 비중은 개선의 여지를 시사하기도 했다. 2023년 육아정책 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이 60% 이하인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었다. 김지현 연구위원은 "육아정책 예산의 70% 이상이 중앙 사업이며, 자체 사업 예산은 4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해당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며 "2016년도부터 살펴봤을 때 육아정책의 예산이 증가하는 데 있어 2019년 아동수당, 2022년 영아 수당 도입 등 굵직한 국고보조 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재정 증가에 반영됐다"고 짚었다.이외에도 육아정책 지원을 각각 현금, 현물, 지역사회돌봄환경 구축 지원 등 성격별로 구분해 분석한 자료 역시 현황을 살피는 길잡이를 했다. 2023년 경기도의 육아정책 전체 예산 5조6천억원 중에서 현물 지원에 사용된 예산은 3억6천억원, 현금지원에는 1조9천억원, 지역사회돌봄환경 구축 지원에는 470억원 등이 투입됐다. 이를 비율로 따진다면 각각 현물 65%, 현금 34%, 인프라 0.8%, 기타 0.1%다. 수치에서 볼 수 있듯, 3개 분야 중 지역사회돌봄환경 구축 지원 영역은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두 번째 핵심 부문인 육아정책 효과성 분석은 여성고용과 합계출산율에 미친 육아정책 예산의 영향을 보여줬다.김지현 연구위원은 "영유아 1인당 총 예산이 20~45세 유배우자 여성 고용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풀이했다. 이어서 "육아정책 총예산과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이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을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여성 고용률과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의 분석에서 현금성보다는 현물이나 지역사회돌봄환경 구축 지원 예산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합계출산율에 끼친 영향은 정책 예산과 출산율의 '비선형적 관계'를 고려해 산출했다. 이를 통해 정책 예산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으면 합계출산율이 올라가는 결과를 얻었다. 김지현 연구위원은 "육아정책 총예산 또는 자체 사업 예산이 특정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출산율이 낮아지다가 특정 기점을 기준으로 출산율이 반등하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한편, 주제 발표 이후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성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 노혜진 강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효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 김진효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장 순으로 토론에 나섰다. 패널들은 앞선 경기도 육아정책 재정구조와 효과 분석을 토대로 저출생 사회에서 경기도의 현 위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모색했다.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연구진들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효과를 분석해냈다"며 "유보 통합을 눈앞에 둔 현시점에서 이번 정책 포럼의 주제는 상당히 시의성 있다고 생각한다. 육아정책이 양육을 받는 아이와 양육자인 부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성평등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문화를 만드는 데도 큰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위 기사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지난 6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육아정책 재정구조 및 효과 분석' 포럼을 마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9.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김지현 재단 연구위원.장수정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장.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김혜순 재단 대표이사.
2024-09-11 유혜연
경기도의회 의사일정 '정상 궤도'… 여야 23일 조례·추경안 처리 합의 지면기사

'원포인트 임시회' 뜻모아 민생예산·K-컬처밸리 등 청신호행정사무조사 추진방향도 구체화특별위원장은 국힘 소속 선출키로 K-컬처밸리 문제 해결 등에 대한 의견 차로 파행을 반복해 온 경기도의회 여야가 의사일정 정상화에 합의했다.행정사무조사 추진 방향과 추경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등 도의회 여야가 핵심 쟁점들에 협의를 완료한 데 따른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와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는 오는 23일 조례와 경기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11일 합의했다.당초 9월 임시회는 13일 폐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오는 23일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도정질의를 진행하고 안건들을 처리한다.12~13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와 추경의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추석 명절 이후인 19~21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추경안의 본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4일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우선 추진을 주장하며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당시 예정된 오후 본회의 도정질의부터 이날 예정된 상임위 회의와 예결위 추경 심의 등이 파행을 반복한 바 있다.이에 가장 시급한 민생예산과 토지매각 반환금 1천524억원 등 추경 처리에 대한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CJ와의 K-컬처밸리 협약 해제일로부터 90일인 이달 26일까지 반환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기도지사 등의 계좌가 가압류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199억원), 지역화폐 발행(339억원), 공공버스 운영 지원(126억원), 공공의료원 지원(24억원) 등도 함께 추경안에 담겨 있다.행정사무조사 추진 방향도 구체화됐다. 양당은 조사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출한다고 합의했다.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의 정책위원장인 김영기 의원이 위원장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보이콧뿐 아니라 지난 9일부터 진행하던 규탄대회도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2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9.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9-11 고건
경기도-도의회 갈등… '늑장 출석' 비서실·보좌기관 업무보고 신경전 지면기사

정무수석 수술 등 이유로 불출석향후 소통력이 관계회복 관건될듯회의중 도지사 행보 두고도 충돌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 갈등을 빚은 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 업무보고가 11일 뒤늦게 성사됐다.다만 보좌진의 핵심격인 정무수석이 수술 등을 이유로 결국 불출석했는데, 업무보고 중 도와 도의회 간 신경전이 지속되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분석이다.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임시회 3차 회의를 열어 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기관 등 7명과 업무보고를 위한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이날 자리에는 안정곤 도지사 비서실장, 신봉훈 정책수석, 강권찬 기회경기수석, 이성 행정특보, 류인권 기획조정특보, 장전형 대외협력보좌관, 유대종 국제협력특보와 소영환·이필구 협치1·2보좌관 등 참석 대상자 10명 중 9명이 참석했다.반면 김남수 정무수석은 수술을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한 채 출석하지 않았으며 다음 회기에 출석하기로 했다.민선 8기 초대 정책수석이었던 김 수석은 지난해 7월 비서실장으로 옮겼다가, 올해 5월에는 다시 정무수석으로 임명되는 등 김동연 지사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앞서 지난 10일 당초 진행된 업무보고에선 대다수의 정무라인이 '불참'하며 운영위가 파행을 반복했다. 당시 양우식 위원장은 '전원 참석'하기 전까지 회의를 미진행하겠다고 선언했고, 결국 자정 가까이 돼서야 다음날 회의를 다시 여는 데에 경기도와 합의했다.각 수석은 이날 회의 불참에 대해 사과했지만, 회의 중 도지사의 행보를 두고 위원장과 비서실장 간의 신경전도 벌어졌다.양 위원장은 "김동연의 도정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비전 제시는 전혀 없는 상태다. 모든 게 바뀌어야 하는데, 가장 첫번째로 보좌진을 바꿔야 한다. 현재 보좌진으로는 경기도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안정곤 실장은 "동의 못 한다"고 반박했다.한편 운영위는 이날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채택했으며 오는 11월 20~21일에 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11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 경기도 안정곤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남수 정무수석 외에 비서실장을 포함한 보좌진 9명이 출석했다. 2024.9.11 /경기도의회 제공
2024-09-11 고건
김동연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상위 20·30%는 제외해야" 지면기사

김동연, 라디오 방송 출연 강조"이재명과는 같은 방향 방법의 差"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민 대상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어렵고 힘든 계층을 더 촘촘히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김 지사는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며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에는 찬성하며 오래 전부터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계층에 지원하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말했다.구체적으로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에 지급하게 되면 이분들이 훨씬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소비진작이 될 것이고 경기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며 "그것이 우리 바닥 경기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된다. 코로나 때와 달리 지금은 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고 부연했다.진행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김 지사는 "같은 방향 하에 방법의 차이인데 이게 각을 세울 일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최근 경기도청을 중심으로 이른바 비명, 친문 인사들이 결집한다는 평가에 대해선 "비명, 친명에 관심이 없고 경기도정에 도움이 될만한 분들, 경기도에 일하시기 가장 적당한 분들을 모셔온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민주당 강성지지층들의 김동연 지사 공격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전 경기연구원장)도 김 지사 입장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이 원장은 한 라디오인터뷰에서 김 지사 입장과 관련 "선별적 복지에 굉장히 깊숙하게 관심을 가진 분"이라며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작은 거를 보고 계신 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북부지역 생활 및 교통 인프라 확대·공공기관 이전·투자유치 및 규제완화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9.1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9-11 신지영
[나의 의정일지] 김근용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지면기사

소외층 지원 제도 개선 전념 '따뜻한 정치' 할것 교육인프라·교사 학생 권리증진지역 사회 조화 학교문화시설도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들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전념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정치에 입문한 경기도의원이 있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국민의힘 김근용(평택6) 의원은 의정 목표로 '따뜻한 정치'를 내세운다.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로서 정치인이 되기 전 마주한 여러 사회적 약자들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찾아 나서고 있다.특히 교육행정위원회에 소속된 그는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복지와 교육평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김 의원은 "도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저는 그동안 일상에서의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소외계층과 약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지역들에 온기(溫氣)를 불어넣겠다고 다짐했다"며 "늘 머릿속에 있는 부모들과 학생들 그리고 주민이 바라보는 진정한 보육, 미래, 행복 등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그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교육인프라 개선과 교사 및 학생의 권리 증진이다. 학교 시설을 보수하고, 지역사회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복합 문화시설을 개선하고 교사와 학생 간 복지 문제가 잘 조화될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교육과 관련된 인프라 개선이 통틀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학교 체육관과 수영장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학교복합화시설도 어떤 시설이 어떤 지역에 최적화될지 등의 연구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교권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이또한 각 주체들 간의 복지문제와 얽혀 있는데, 교사들은 가르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고민할 것이다"라고 짚었다.끝으로, 그는 "도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민생 문제 해결에 힘쓰고자 한다. 특히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협치를 재정립해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진정한 의미의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다.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며,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김근용 경기도의원은▲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11대 경기도의회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경기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9-11 고건
[영상+] 경기도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동북부 의료원·북부권 반려동물테마파크 짓는다" 지면기사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공공기관 북부 이전도 정상 추진출퇴근 1시간 시대 교통인프라도김동연, 무책임·무관심 정부 비판자체 개발로 성장 잠재력 극대화 경기도가 남양주·양주에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을 신설한다.동두천에는 150억원을 들여,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짓는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이하 경기북도) 추진으로 지연돼 온 경기도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도 정상 추진된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 표 참조이는 경기북도 설치와 별개로, 경기 북부지역 생활 및 교통 인프라 확대·공공기관 이전·투자유치 및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구체화한 프로젝트다.경기북부지역의 '출퇴근 1시간 시대'를 위한 철도·도로 등 SOC 시설 확충 구상도 담겼고, 경기북부 지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완화 및 투자유치까지 약속했다. 김 지사는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북부에 무관심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경기북도 비전을 선포하고 중앙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무책임·무관심·무대책 '3무(無)'로 일관했다"며 "이는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며,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 경기도는 더 이상 정부 대답만 기다리지 않겠다. 이제 경기북부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겠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1년째 답하지 않고 있다. 서울편입을 추진하는 경기도내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 간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다.이에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으로 경기북부 개발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취지다.다만 현재 국회에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이 발의돼 있는 만큼, 경기북도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와 경기북도 설치는 투트랙으로 추진한다"며 "국회와 중앙정부에 (주민투표 등) 요청은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프로젝트에는 지자체 간 유치경쟁이 치열했던 동북부 공공의료원과 북부권역 반려동물테마파크 선정 결과가 포함됐다.김 지사는 "동북부 의료원은 남양주와 양주 복수의 후보지로 확정됐다. 의료원설립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두 곳을 같이 선정했으며,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반려동물테마파크는 동두천에 총사업비 15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여주 반려마루에 이어 경기북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아울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북부 이전 계획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을 포기했다는 오해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며 "이전 과정에서 신축이나 부지 문제로 원활하지 못한 경우는 우선 임차를 해서라도 주요 부서부터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도 경기북부 교통 인프라 확충 및 규제완화·투자유치와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기북부 대개발 선제적 추진방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경기북부지역 생활 및 교통 인프라 확대·공공기관 이전·투자유치 및 규제완화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9.1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9-11 이영지
연간 150만원 지급… 수원 '예술·체육인 기회소득' 실효성 논란 지면기사

중위소득 120%↓ 지원조례 의결내년 시행… 市문화체육계 "환영"성과 측면 효과 미지수 일각 지적 수원 지역 내 예술인들과 체육인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소득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기회소득의 정책적 실효성을 두고 각계의 시선이 엇갈리는 가운데 해당 조례는 수원시의회를 통과,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시의회는 지난 6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조례안'과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수원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체육인에게 연간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중점 사업으로 평가됐다.앞서 지난해 6월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통과시킨 데 이어 지난 2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까지 의결했지만, 수원시는 재정난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시 문화체육계에선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맞춰 해당 조례안이 통과된 것이다.그러나 일각에선 기회소득의 정책적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 경기연구원에서 발간한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예술인 기회소득이 예술인에게 창작 활동에 전념할 기회를 주는 긍정적 효과를 주지만, 월 작품 발표나 수상 횟수 등으로 측정한 예술 활동 성과 기준에는 유의미한 통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근거로 본회의 의결 당시 시의회 국민의힘 배지환(매탄1·2·3·4동) 의원은 "기회소득이 주는 사회적 가치가 매우 추상적이고 지급 대상도 보편적이지 않다"며 "세입 감소로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년 25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반면, 그동안 기회소득을 요구하던 문화체육계는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이창세 수원민예총 지부장은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당장 가시적인 정책 효과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무형적 가치가 있다"며 "이번 기회소득은 수원의 예술·체육인들에게 수원시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안내문/경기도 제공
2024-09-11 김지원
"공공기여율 10%로 낮춰달라" 평촌신도시 주민들 강력 반발 지면기사

안양시 정비계획설명회서 지적"재건축 사업성·형평성 맞춰야" 안양 평촌신도시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에 부과되는 공공기여 비율을 낮춰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안양시가 지난달 14일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1구간 공공기여 비율을 15%로 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요구는 지난 10일 저녁 시청에서 진행된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다.시는 정비기본계획안 설명을 통해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용량 검토를 거쳐 적정개발밀도와 계획인구를 산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기반시설 비용을 검토해 15%의 공공기여 비율이 산정됐다고 강조했다.시의 설명에 따르면 평촌신도시는 공원 면적이 부족, 공원 확충계획을 통해 인구증가 허용기준을 추가로 확보했다. 아울러 가장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 상수도와 그외 기반시설 용량에 따라 인구증가 허용기준 및 개발밀도를 조정했다. 시는 이 같은 계획과 분석을 통해 평촌신도시 정비를 통한 증가 인구를 3만명(1만6천가구)으로 산출했고, 이에 따라 기준용적률을 330%로 설정했다고 밝혔다.또한 늘어난 인구에 따라 공원과 생활SOC, 보행·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총 1조1천530여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공공기여 비율 15%(금액 환산 1조2천180여억원)를 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평촌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성과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 등을 들어 1구간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하향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소형 평형 단지까지 포함해 모두가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사업성이 나오려면 공공기여 비율은 반드시 10%로 하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민은 "산본이나 분당 등 다른 1기 신도시들이 모두 1구간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발표했다. 평촌만 15%로 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평촌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 비율을 놓고 이처럼 주민들의 반발이 높아지면서, 입법예고된 해당 조례의 처리도 관심으로 떠올랐다.시민들은 앞서 지난 4일까지 진행된 해당 조례 입법예고에 대해서도 400건이 넘는 의견을 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주민들의 의견 검토, 시의회 의견 수렴 및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전문가·시의회 등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 지 주목된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지난 10일 저녁 안양시청에서 진행된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에서 평촌 주민들이 강당을 가득 메운 채 설명을 듣고 있다. 2024.9.10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24-09-11 박상일
추석연휴 주차대란 없도록 경기도 공공주차장 무료개방 지면기사

14일부터 5일간… 1900여곳 경기도가 경기도민 주차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공공주차장 1천900여곳을 개방한다.경기도는 공공데이터 포털 '경기데이터드림(data.gg.go.kr)'을 통해 주차장 위치와 개방 시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도는 지난 설 연휴 1천800여 개 주차장 무료 개방에 이어 이번 추석에 약 100개(6%)를 더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경기데이터드림에서는 추석 연휴 동안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관련 부서 연락처 등 경기도 주요 안내처 정보를 제공한다.정연종 도 AI미래행정과장은 "추석 연휴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의 위치를 지도 형태로 제공해 도민이 더욱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며 "주차장 정보 외에도 명절 기간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데이터드림 누리집. /경기도 제공
2024-09-11 이영지
삼가역~효자고개 방면 서용인IC 진입로 대폭 개선 지면기사

중부대로 800m 구간 유턴차로 마련교통신호기·LED 표지판 등도 설치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 해소 기대 그동안 우회 또는 한참 떨어진 곳에서 유턴을 해야만 진입이 가능했던 서용인IC 진입로가 대폭 개선됐다.용인시는 처인구 삼가동에 위치한 화성~광주고속도로 서용인IC 진입 차량의 이동 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서용인IC 진입로가 있는 삼가역에서 효자고개 방면으로 향하는 중부대로 약 800m 구간에 약 150m 길이의 유턴차로를 마련한 것이다.시는 서용인IC 진입과 상습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중부대로~서용인IC 연결로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반영해 유턴차로 개설을 결정했다. 유턴차로 개설은 단기간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고, 시는 올해 7월부터 사업을 진행했다.시는 이와 함께 운전자 혼란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신호기와 LED 표지판,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했다.유턴차로를 이용하면 시청에서 효자고개 방향 진출 차량은 용인미르스타디움 교차로나 용인효자병원삼거리까지 약 1~2㎞를 우회하지 않고, 유턴차로를 이용해 곧바로 서용인IC로 진입할 수 있다.시는 유턴차로 개통으로 서용인IC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했던 차량들을 분산할 수 있어 해당 지역에서 출·퇴근 시간 상습적으로 일어났던 교통정체 현상을 일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시청에서 삼가역을 거쳐 효자고개로 향하는 지역은 서용인IC로 진입하는 차량과 용인대, 기흥역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서로 엉키면서 상습적으로 정체현상이 일어났던 곳"이라며 "10일 삼가역 인근에 개통한 유턴차로는 서용인IC 진입차량의 이동 거리 단축 효과와 함께 오랜 시간 고민거리였던 차량정체 현상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용인시가 화성~광주고속도로 서용인IC 진입 차량의 이동 편의를 위해 유턴차로와 신호체계를 마련하는 등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용인시 제공
2024-09-11 조영상
안산시, 경기도 첫 온라인 여권 발급신청 번호표 도입 지면기사

시청 누리집서 카카오톡과 연계오래 안 기다리고 업무처리 가능 안산시가 경기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 여권 발급신청 대기표를 제공한다.시는 여권 발급신청 대기 번호표를 시청 누리집에서 카카오톡과 연계,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지난 9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여권 발급 행정은 제증명 발급과는 달리 신청서 작성 및 각종 확인 절차가 필요해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권 발급신청에 대한 온라인 번호표 발권이 가능해져 민원인들이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고도 여권 신청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이용 방법은 시청 누리집 메인화면 내 여권 신청 민원 대기 현황 메뉴에서 번호표 뽑기를 클릭하면 팝업창에서 본인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카카오톡으로 번호표를 발급받으면 된다. 스마트폰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번호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다만 민원실에 도착하기 전 자신의 번호표 순번이 지나가면 재발권을 받아야 하므로 도착 시간을 고려해 온라인 발권을 진행해야 한다.이민근 시장은 "이 서비스 도입으로 시의 여권 행정이 또 한 번 발전하게 됐다"라며 "여권 발급신청을 위해 민원실에서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시민들의 귀중한 시간이 낭비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안산시가 경온라인으로 여권 발급신청 대기 번호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경기도 최초로 도입했다. 2024.9.10 /안산시 제공
2024-09-11 황준성
경기도 비서실·보좌기관 업무보고 갈등… 멀어지는 '협치' 지면기사

비서실·보좌기관 중 4명만 출석도의회 운영위 회의 또 '파행'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 업무보고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협치'에서 스스로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 7월에 이어(7월 26일자 3면보도=경기도 비서실 불참한 '행감계획 첫 논의' 도의회 정회 파행) 이번 도의회 업무보고에 또다시 '거부'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오전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도지사 비서실과 도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에 대한 올해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참석 대상자는 안정곤 도지사 비서실장, 신봉훈 정책수석, 김남수 정무수석, 강권찬 기회경기수석, 이성 행정특보, 류인권 기획조정특보, 장전형 대외협력보좌관, 유대종 국제협력특보와 소영환·이필구 협치1·2보좌관 등 총 10명이다.이 가운데 오전에는 경제부지사 보좌진인 이필구 보좌관만 출석하고 나머지 9명은 모두 불출석했다.이에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비례) 운영위원장은 "경기도가 도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용욱 부위원장도 "김동연 지사가 의회와 소통, 협치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고 했는데 비서실장과 보좌기관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지사가 약속을 깬 행위"라고 한목소리를 냈다.양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비서실장과 보좌기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오후 2시 속개했다.하지만 안정곤 실장과 신봉훈 수석, 소영환·이필구 보좌관 등 10명 중 4명만 출석해 다시 성토가 이어졌다.특히 오전에 대부분의 관계자가 불출석한 것을 두고 진실공방이 오갔다.불출석 이유를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 안정곤 실장은 "출석하기 위해 대기했고, 오전에 여야가 협상이 있었던 걸로 안다. 오전에 협상되고 있으니 대기하라고 들었다"고 했다.그러나 '청내대기'를 지시한 대상을 묻는 질문엔 "전해 들어서 누구라 말씀드리기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질타가 이어졌다.양 위원장이 결국 도 정무라인의 '전원 참석'을 요구하면서 또다시 정회를 선포해 파행이 빚어졌다.이날 오후 4시 30분 다시 속개됐지만, 여전히 4명만 자리하자 양 위원장은 '고발'을 거론하며 비판했다.그는 "행정사무감사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증인(대상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될 수 있다.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음을 다시 알려드리며 행감 시에는 반드시 출석하라"고 경고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 표 참조 → 관련기사 (K-컬처밸리 여야 합의 '맹탕' 지적… 의정 정상화 지연·도정 악영향 줄라)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의회 본회의장. /경인일보DB
2024-09-10 고건
학교 급식 공급업체까지 확대되는 'RE100' 지면기사

경기농수산진흥원, 추진계획 마련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학교 급식도 RE100 시대'.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늘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 RE100 계획이 학교 급식 공급업체로까지 확대되고 있다.학교 급식 공급업체 유휴부지를 통한 태양광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등을 통해 아이들을 위한 학교 급식 제공 과정에서도 탄소배출을 줄이는 시도가 시작되는 셈이다.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지난 7월 학교급식 참여 주체와 연계한 'G-푸드 RE100 사업'을 포함한 RE100 추진계획을 마련했다.지난해 진흥원은 총 216만6천570㎾h의 전력을 사용했는데 그중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한 전력은 7만4천536㎾h에 불과했다. 이에 오는 2026년까지 태양광·바이오 에너지 발전을 통해 213만3천774㎾h의 전력을 생산해 RE100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G-푸드 RE100 사업은 학교급식 참여 주체인 친환경 농가, 전처리업체, 배송업체 등과 연계해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다.학교급식 참여업체는 부지를 확보하고 자금을 투자해 자가용·상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RE100을 이행한다.진흥원은 참여 업체에 대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컨설팅을 지원하고 내년 예정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전처리·배송업체 공모 평가에서 우대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진흥원은 지난 7월 RE100 참여업체를 모집했으며 경기도공공급식협동조합이 참여해 지난달 '경기 RE100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기도공공급식협동조합은 약 600㎡의 부지를 마련했으며 조합 내 업체들이 2천만원씩 자금을 출자했다. 발전 용량은 173㎾이며 연간 23만3천637㎾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이 밖에도 진흥원은 이달 말 개인사업자 7곳과의 업무협약을 앞두고 있다.아울러 급식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RE100 사업을 진흥원과 연계된 타 업체들에도 확장할 계획이다.경기도농수산진흥원 관계자는 "민·관이 재생에너지를 협력 생산해 탄소중립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경기도공공급식협동조합을 시작으로 일부 업체들의 참여가 늘고있다. 컨설팅 지원, 공모 시 우대 등은 물론 업체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RE100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 인터뷰 ([인터뷰] 이민영 공공급식조합 이사장)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지난 7월 2일 경기도내 한 초등학교 급식실. 2024.7.2 /경인일보DB
2024-09-10 이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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