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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인 가구·주택 공급 확대 등 위해 주거용도 전환, 자치단체 나서야" 지면기사

인천시의회, 생활숙박시설 토론회 기숙사·고시원 등도 준주택 인정적극적 행정으로 '용도변경' 제언市 "구조적으로 불가능… 어렵다" 인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도 전환을 위해 인천시 등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지난 4일 인천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주최로 열린 '인천시 생활숙박시설 개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수도권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형 기숙사와 고시원 등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도 주택법에서 준주택으로 인정하고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미 주거용도로 기능하는 생활숙박시설에만 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적극적으로 용도변경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주거와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은 부동산 과열기인 지난 2017년 이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대거 공급됐다.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 규제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을 적용받지 않아 수요가 늘었다.하지만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2021년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목적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다만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요건을 갖춰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뒀는데, 전환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현재 인천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한 사례는 매우 적다.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인천 내 생활숙박시설은 1만7천892가구다. 이 가운데 오피스텔로 용도가 바뀐 생활숙박시설은 1천263가구로 전체의 7.1%에 그쳤다. 올해 안에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는 내년 1월부터 이행강제금(건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내야 한다.김지엽 교수는 "주거와 숙박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주택 유형도 다양화하는 추세인데, 국내 건축물 관리는 용도 관리 체계가 경직돼 있어 생활숙박시설을 비롯한 새로운 시설이 등장할 때마다 정책적으로 혼선을 빚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오피스텔과 다세대·다가구주택도 처음에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주택 시장의 수요가 늘면서 준주택으로 인정하고 양성화했다"며 "1인 가구 증가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생활숙박시설도 장기적으로 준주택에 포함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자체 차원에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을 진행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송도 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선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이 제한돼 있는데,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완전히 바꿔야 해 업무지구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입장이다.토론회에 참석한 인천시 김동찬 건축계획팀장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며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은 채 주거용도로 쓰이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내년 1월부터 단속에 나서야 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지난 4일 인천시의회에서 ‘생활숙박시설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대중(가운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4.10.6 /인천시의회 제공
2024-10-06 한달수
10월10일 '시화호의 날' 맞아, 경기도 차원 첫 기념행사 개최 지면기사

경기도는 10월 10일 시화호의 날을 맞아 시흥시 거북섬 일원에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첫 기념행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10월 10일 경기도 시화호의 날'은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에 따라 지난 9월 지정된 경기도 기념일이다.기념행사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열린다. 시화호 환경메시지를 담은 배 만들기, 시화호 대형퍼즐 맞추기 등 시민참여 체험부스 운영과 시화호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 시화호 스토리 및 환경상식을 활용한 시화호 환경골든벨, 시화호 역사와 미래방향을 각색한 어린이 뮤지컬, 시화호 선상투어 등 도민과 함께 시화호의 과거를 돌이켜 보고 현재 변화된 모습과 미래방향을 공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아울러 시화호 30주년을 맞아 마련한 '시화호 30주년 기념식'이 10일 시화호 조력발전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4-10-06 김태성
[나의 의정일지] 유호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의원 지면기사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존, 여러 단체 소통" 다산·왕숙신도시 교통문제 지적9호선·6호선 연장 임기내 목표"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호준(남양주2·사진) 의원은 대학 졸업 후 건설회사에 취업한 직장인이었다. 그러다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일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지방선거에 출마·당선돼, 제11대 경기도의회에 당당히 입성했다.전반기 도의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후반기엔 본인의 관심사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로 배정된 유 의원은 기쁜 마음으로 의정 생활에 임하고 있다.유 의원은 "선거 구호였던 '다양한 시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는 안전벨트가 되겠다'는 말을 지키겠다고 도민들께 약속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여성, 이주민, 청년 등 다양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러 단체와 소통하면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최대 현안중 하나"라며 "청년 의원으로서 청년들의 삶을 도의회에 전달하고 이주민들이 겪는 다양한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연대하는 상임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대에 당선된 유 의원은 청년인 본인을 선택해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숙원 사업 해결도 힘쓰고 있다.그는 "다산신도시 조성 사업의 완성과 양정역세권 개발, 왕숙신도시 조성이 지역구의 현안인데 그 과정에서 교통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경의중앙선과 8호선이 개통됐지만 사업이 확정된 9호선 연장과 더불어 6호선 연장도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임기 내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이어 "지난해 말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다산 지금고등학교 신설을 확정 짓고, 지역 내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었던 도농 초등학교의 체육관 건립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며 "경기도 사업을 통해서 9호선 연장을 구체적으로 확정지을 수 있었고 지하철 8호선도 개통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유 의원은 "정치는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년동안 매주 주간의정보고를 배포하고 주요 표결 내용 등 다양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도민과 소통한다"며 "저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알리고 그 선택에 대한 평가를 받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유호준 경기도의원은▲도농고등학교 운영위원장▲전 LH 청년위원회 위원▲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제공
2024-10-06 이영선
경기도·道교육청 정책 검증… 행정 효율성, 팔걷은 도의회 지면기사

이채명 의원 대표발의 입법예고시행 3년 이내 성과·실적 공개 유효성 검증위 심사 폐지 가능불필요 예산 막고 실효성 향상 경기도의회가 예산 투입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정책을 검증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정책을 시행한 뒤 3년 내에 성과를 공개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도의회에서 폐지까지 권고할 수 있는 파격적인 내용이다.경기도의회는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민·안양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조례안은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개별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성과와 실적을 공개하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만족도가 낮고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폐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유효성을 검증하는 기준은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현재 도의회에서는 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정책의 성과가 부진한 경우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이런 가운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정책 폐지를 권고할 수 있게 명문화 하는 셈이 된다.이를 통해 도의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견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가 정책 유효성 검증에 관한 유사 조례를 지난해 9월 제정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도의회 관계자는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정책들의 유효성을 검증해 성과나 실효성이 떨어지면 폐지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도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정책 폐지를 강제할 수 없지만 권고를 통해 실적이 떨어지는 사업은 일몰시키고 해당 예산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2024-10-06 이영선
MZ세대 유행 러닝크루, 민폐 논란에 지자체들 골머리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 달리는 러닝크루(달리기 동호회)가 활발해지자,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함도 제기돼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는 최근 동탄호수공원 데크길에 달리기를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러닝크루를 비롯한 공원에서 달리는 주민들로 인해 데크길이 손상되고,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러닝크루는 도심 공원, 운동장 등에서 사람들이 무리 지어 달리는 일종의 동호회로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람들과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었다. 러닝크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들로 인한 소음 피해를 비롯해 길을 막는다는 민폐 논란도 불거졌다. 고양시는 일산호수공원 내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러닝크루와 자전거 이용객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자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고양시는 “한 줄 달리기로 서로를 배려합시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해 공원 이용 에티켓을 홍보할 계획이다. 수원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우르르 몰려다니는 러닝크루 때문에 산책하기 불편하다. 몇 명씩 뛰면서 팔을 치고 가는데 광교호수공원은 제제 안 하나"라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광교호수공원 내에서 달리는 사람들과 자전거 이용객, 보행자 사이의 갈등으로 비롯된 민원은 한 달에 5번 꼴로 제기된다. 이에 수원시는 러닝크루가 일정 구간 내에서만 달리거나 공원 내 질서 관리 인원이 오후 9시께까지 공원을 순찰하는 등 갈등을 예방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 서울시는 러닝크루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5인 이상 러닝 금지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쓰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반포종합운동장 내 5인 이상 단체 달리기를 제한하는 이용 규칙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으며 트랙 내 달리기 인원 간 이격거리를 2ｍ 이상으로 규정했다. 송파구도 최근 석촌호수 산책로 내에 3인 이상 러닝 자제 요청 현수막을 게시했다. 도내 지자체들은 자전거 이용객, 보행자, 러닝크루 등의 갈등은 오랜 시간 이어졌으며 달리기를 금지할 수 없어 이용객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내 지자체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도시공원 내 달리기를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이용 에티켓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다"며 “공원 이용객 간의 양보와 선진의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10-04 이영선
[속보]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모두 본회의 부결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10-04 오수진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

경기도가 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기존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에서 화물차주까지 확대한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2차 참가자 모집 시기는 오는 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도는 플랫폼노동자들이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1만2천40원 범위 내에서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에 걸쳐 총 9천432건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도내 플랫폼 노동자 2천8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플랫폼노동자가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급 대상은 1순위 소득이 낮은 자, 2순위 2024년 신규 신청자 순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와 화물차주다. 신청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이 필요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보호는 물론, 노동자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지난해 7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산재보험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10-04 이영선
경기도, 10월 5일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개최… 위령제·추모공연 진행

경기도가 안산시 경기창작캠퍼스(선감학원 옛터)에서 제9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오는 5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된 소년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를 기리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안산시 경기창작캠퍼스에서 추모문화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감학원은 지난 1942년 일제에 의해 설립된 이후 1982년 폐원될 때까지 수많은 어린 소년들이 노동착취와 학대를 겪었던 비극적인 장소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폐원일인 10월 1일이 들어 있는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에 추모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아홉 번째로 추모문화제를 진행한다. 이번 추모문화제는 선감학원 사건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경기도민 등 약 30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경기창작캠퍼스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위령제로 시작된다. 전통문화예술 행사인 '장승제'와 연계해 고천문 낭독 및 판소리 등으로 희생자를 기릴 예정이다. 1부 행사에서는 생존 피해자들의 생생한 해설과 함께 선감학원 원생 옛 숙소 등 옛길을 탐방하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해설과 함께 당시 소년들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다. 2부 행사는 경기창작캠퍼스 선감아트홀에서 오후 1시 30분 개막식으로 시작된다. 개막 선언과 함께 추모사, 헌화 등이 이어지며 희생자의 넋을 기린 후 추모시 낭송, 희생자들에게 전하는 편지 낭독, 피해자 참여 연극, 합창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순흥 경기도인권담당관은 “이번 추모문화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선감학원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사회적 치유와 화합을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10-04 이영선
경기도 특사경,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제조·유통단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수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사용행위 ▲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 제품 판매행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10-04 이영선
['세수펑크 희생양' 지방재정] 살림 축나는 지자체 '보릿고개' 지면기사

보통교부세 못받으면 부담 가중 재정자주도 낮아져 운용도 제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세 수입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이 희생양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이미 정부가 지난해 지방교부세를 강제 불용 처리해 세수 결손을 메꾼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 지자체의 재정자주도 또한 낮아져 지자체는 더욱 한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3일 용혜인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전국 지자체 세입 결산안'에 따르면 경기도 본청을 포함한 도내 31개 시군 중 26개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다. 재정자주도 감소 폭이 가장 컸던 지자체는 성남시로, 10.1% 감소했다. 그 다음으로는 여주시(8.5%), 포천시(8.1%)가 뒤를 이었다.재정자주도는 지자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이다. 지자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에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액)과 의존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지표다.다만 해당 자료는 자주 재원에 포함되는 일부 세외 수입 항목까지 세분화되지 않아 정부 공식 재정자주도와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이는 정부가 지난해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추경 없이 본예산 대비 보통교부세 7조2천억원과 부동산교부세 1조원을 불용 처리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각 지자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재정부족액을 산정해 교부하는 재원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많은 금액이 교부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를 예상만큼 받지 못한다면 지자체 재정 여건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이에 올해도 정부가 부족한 국세 수입을 보통교부세로 메꾸는 방식을 강행한다면 지자체에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경기도 본청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이 넉넉해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이지만 국세가 불안정하다면 요청한만큼 국비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이런 가운데 교부금 불용 처리가 아니라 감액 경영 혹은 국채 발행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악의 상황은 교부금을 받지 못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해져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것"이라며 "일단 교부금이 줄어들면 지자체 지출 계획이 흔들리게 된다. 특히 교부금 비중이 큰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지자체부터 어려워진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거나 내후년까지 연차적으로 교부금 감액분을 반영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정부의 국세 수입 저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경인일보DB
2024-10-03 이영지
루원복합청사, 내년 상반기 준공이후 입주기관없이 7개월간 '텅' 비워둔다 지면기사

건물 관리·후속절차 지연 행정낭비市 "부서협의 최대한 일정 앞당길것" 인천시 제2청사인 루원복합청사가 내년 상반기 준공되지만, 약 7개월간 기관 입주가 이뤄지지 않아 비워두게 된다. 청사 관리상 문제나 기관 입주와 연계된 후속 절차 등을 고려하면 기관 입주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서구 루원시티 루원복합청사 기관 입주는 내년 12월을 목표로 추진된다. 루원복합청사 준공 시기는 내년 5월인데 7개월간 건물을 비워두게 되는 셈이다. 루원복합청사 입주 예정 기관은 인천도시공사(iH),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미추홀콜센터, 서부수도사업소, 아동복지관 등이다.기관 입주가 늦어지는 배경에는 입주 기관의 내부 실시설계, 공사 발주, 공유재산심의회, 기관 간 건물 매매계약·소유권 이전과 같은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데 있다.루원복합청사를 오랜 기간 비워두면 청사 관리 문제는 물론, 기관 입주와 연계된 후속 절차가 지연되는 등 행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iH의 경우 기존 남동구 만수동 사옥에서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하는데 기존 사옥에는 인천시 산하 사업소인 도시철도건설본부·종합건설본부 입주가 예정돼 있다. 종합건설본부가 쓰던 미추홀구 도화동 사옥에는 미추홀소방서가 들어서기로 했다. 중요한 행정 기능을 맡는 기관들이 원활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루원복합청사 기관 입주가 서둘러 추진돼야 하는 셈이다.인천시는 기관 사옥 이전을 위한 내부 공사가 끝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준공과 함께 기관 입주가 이뤄지도록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추진하려고 한다"며 "입주 기관 간 매매 계약 등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사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시 서구 루원복합청사 공사 현장. 2024.6.1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10-03 박현주
[현장르포] 뚜렷해진 산업혁명 유산, 희미해진 강제동원 흔적… 일본 사도광산 가보니

지난 2일 찾은 일본의 니가타현 사도섬 내에 위치한 사도광산. 인근 주차장부터 광산 입구까지 “세계문화유산 사도금산(광산), 역사와 문화와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지속 가능한 섬"이라고 일어로 적힌 현수막이 10m 간격으로 설치돼 있다. 'Sado Island Gold Mine'이라 적힌 대형 관광버스가 매표소 앞으로 정차하자, 20여명의 관광객들이 쏟아져 내린다. 이들은 매표소 곳곳에 붙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자축의 금색 홍보물을 거쳐 갱도 입구로 들어간다. 제주도의 절반 크기면서 5만명이 거주하는 사도섬에는 일일 1천명이 여객선을 통해 방문한다. 지난 7월 27일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되면서 8월 한달 간 6천명이 방문할 정도로 발길이 늘었다는 게 현지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화유산 등재 이후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인 현장이지만, 국내에서 제기된 반발이자 일본이 후속 조치로 약속한 '강제동원(強制動員)'의 역사적 흔적은 광산 내부에서 찾기 어려웠다. 광산 입구, 소다유(宗太夫)와 도유(道遊 )등 두갈래로 나눠진 갱도 입구 중 근대기인 메이지(1868~1912년) 시대 이후 지어진 도유 갱도로 들어갔다. 일제시대인 1930년대부터 대거 끌려온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노역을 이어온 곳이다. 일본 측이 현지에서 공개한 자료만 봐도 1940년부터 1945년까지 도유갱도에 일한 한반도 출신 노동자는 1천500명이 넘는다. 이날 25℃의 날씨였지만, 갱도 안에 들어서자 10℃까지 주저앉은 차갑고 습한 공기가 엄습했다. 100m 이상 긴 갱도에는 이곳에서 금이 얼마나 발견됐는지와 갱도 관리 및 현대화의 과정, 제련의 방법 등이 자세히 기술된 표지판이 10m마다 설치돼 있다. 1.5km로 이어지는 도유갱도 내부 관광코스에서 조선인의 노동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건 오직 '메이지 시대 초기의 운영 체제'이라는 제목의 표지판에 적힌 '고용 외국인(御雇外国人, Foreign Engineers)' 문구뿐이다. 통로에 설치된 스피커에선 '사도광산은 최첨단 기술과 외국인 기술자가 투입돼 일본 근대화의 선구가 됐다' 등의 성과를 자축하는 방송만 반복해 흘러 나왔다. 갱도를 빠져나와 출구 옆 '기계공장전시실'이란 곳에 들어서자, '조선인'이 유일하게 언급된 2가지의 기록이 한쪽 벽면에 기록돼 있다. '1939년(쇼와14년), 노동동원계획으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일본으로의 모집을 시작했다', '1945년(쇼와20년 9월) 패전에 따라 조선인 노동자가 조선으로 돌아갔다'. 일본 측이 공개한 자료엔 '모집'과 '돌아갔다' 등 사도광산에 동원된 조선인들의 모습에 자발성이 느껴지는 단어들로 채워졌다. 사도광산을 찾은 일본인 쿠보다(51)씨는 “뉴스에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는 소식을 듣고 도쿄에서 4시간 넘게 걸려 이곳에 왔다"면서도 “조선인 강제노동에 대해선 잘 모르고, 정치적 이슈에 대해 알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가장 큰 쟁점은 일본이 한국인의 '강제동원( 制動員)' 사실을 인정하냐는 점이다. 국내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역사학계는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등재 결정과 함께 약속한 후속조치들에 대해 지지부진하다고 반발하는 중이다. 일본은 사도광산을 메이지시대 산업혁명 유산의 상징으로 남기고, 그 역사를 인정받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몰두했다. 사도광산이 한때 전세계 금 생산량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대형 금산이란 점과 전통적 수공업을 사용한 점 등을 어필하며 2006년부터 등재에 시도했다. 2010년 잠정 등재 목록에 들었고, 2021년 일본 문화심의회는 국내 추천 후보로 선정했다. 결국 지난해 1월 유네스코에 추천서를 제출했지만, 지난 6월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 기념물 유적 협의회(ICOMOS)'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조선인 강제노역 기간 등이 포함된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현장에 설명하고 전시하라는 게 보류 권고의 내용이다. 이후 일본과 한국 정부 간의 협의가 진행됐고, 외교부가 “일본이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등재에 동의했다"며 조건부 동의를 발표했다. 한국의 동의 직후 지난 7월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사도광산은 지난 2015년 등재된 군함도에 이어 두 번째로 조선인의 강제동원의 역사가 담긴 세계문화유산이 됐다. 2일 사도광산에서 2km 정도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을 찾았다. 조선인 노역 역사가 담겨 일본이 권고 이행의 대표적 사례로 내세우는 곳이다. 박물관 입구로 들어서자 1층은 거대한 지도와 전시품, 연혁과 사진 등 사도광산 발전에 기여한 내용과 지역 역사로 가득 채워졌다. 1층을 지나 3층까지 이어지는 좁고 가파른 계단을 타고 올라가니 한국인 노동자 기록이 있는 전시실이 나온다. 6평 남짓의 전시실엔 유일한 유물인 갱도에서 발견된 조그마한 나무 도시락통과 관련 기록이 전시돼 있다. 연도별로 조선인 노동자의 이력이 정리된 패널엔 이렇게 적혀 있다. “1938년 4월에 공포됐고 동법에 근거한 국민징용령이 이듬해 7월에 시행됐다. 1939년 9월에 '모집'이, 1942년 2월에 '관 알선'이, 1944년 9월에 '징용'이 한반도에 도입됐다. '모집'은 민간 고용자의 책임하에 일본이 조선반도에 설치한 행정기구인 조선총독부의 인허가를 받은 뒤에 노동자를 채용하는 구조다…" 이처럼 박물관엔 노동자들의 동원 과정 등이 공개되며 일본이 조선인 동원의 역사에 대해 기술하려 부분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강제( 制)'라는 명시적 표현이 누락된 걸 두고 국내와 해석이 엇갈리며 논란은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 7월 27일 유네스코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등재 결정할 당시 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두 가지를 약속했다. 한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전시하는 것과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매년 개최하는 사안이다. 논란 속에 전시관은 공개됐지만, 여전히 추도식은 지지부진하다. 본래 8월 추진을 약속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최근 10∼11월로 추도식 날짜를 미뤘다. 이날 日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내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국민적 여론이 여전히 나뉘는 만큼, 한일 정상 간의 만남에서 유네스코의 권고 이행과 강제동원 표기 등 유의미한 해법이 논의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일본 오사카에 30년 이상 거주 중이며 이날 사도광산을 찾은 김창현(가명·66)씨는 “일본 현지에선 사실 한국인 강제동원의 역사에 대한 인식도 적고, 한국에서 이같이 논쟁이 큰 사안이라는 것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며 “특히 강제성 없이 임금을 지급한 고용이라고 알고 있는 일본인도 많다. 이미 문화유산 등재는 됐지만, 한일 양국의 발전을 위해 역사 논쟁이 마무리될 합의점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본 니가타현/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10-03 고건
경기도의회 민주당,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철회하라”…日 현지서 추도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이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현장을 찾아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전 세계인에게 알리겠다"며 추도식을 진행하고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철회를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항의 방문단은 2일 사도광산 갱도 앞에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와 추도문을 발표했다. 방문단은 이용욱(파주3) 총괄수석, 전자영(용인4) 수석대변인, 명재성(고양5) 정무수석, 신미숙(화성4) 기획수석, 이채명(안양6) 소통협력수석, 국중범(성남4)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사도광산 관련 학술연구 등 활동을 이어온 김준혁 국회의원도 동행했다. 이용욱 수석은 추도문을 통해 “우리는 선조들의 아픔과 한이 서린 역사의 장소에 무거운 마음으로 서 있다"며 “강제노동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 강제징용자 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겠다. 도의회가 앞장서서 반드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철회시키겠다"고 밝혔다. 성명서를 낭독한 전자영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일제가 전쟁을 위해 한국인 노동자를 강제 동원했다는 엄연한 사실을 숨기고 역사를 왜곡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해 한마디 항의도 못 하고 세계유산 등재를 찬성했다"고 비판했다. 김준혁 국회의원도 “우리는 반드시 일본이 사죄하고 당신들의 고통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 친일, 반민족 세력들을 하루빨리 청산해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기를 다시 살리도록 하겠다"며 “일본 정부는 당신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도 등재에 찬성했다. 우리가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방문단 소속 의원들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철회와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 공개, 한국인 노동자 전시관 사도광산으로 이전,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굴종외교 중단 등을 요구했다. 국중범 위원장은 “선조들이 고통받던 현장에서 고인들을 애도한다. 다시는 비극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고, 명재성 수석은 “역사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철회를 위해 도의회가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채명 수석도 “강제징용된 선조들의 아픔이 서린 이곳에 도의회 대표단이 함께하고 있다. 후손들에게 이런 아픔을 다시 남기지 않도록 등재 철회에 대해 적극 투쟁하겠다"고 강조했고, 신미숙 수석은 “남겨진 후손으로서 현재 상황이 부끄럽고 침통하다. 차가운 갱도 안에서 목숨을 잃었을 조상들을 생각하며 등재 철회 요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일본 니가타현/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10-02 고건
화성시, 재난 대응·안전산업 지원… 노사협력과 등 2개 과 7개 팀 신설 지면기사

화성시가 재난 대응력 강화와 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재난대응과'와 '노사협력과' 등 2개 과 7개 팀을 신설한다.조직개편을 통해 1일자로 신설된 재난대응과는 기존의 안전건설국 산하 안전정책과가 수행하던 업무 중 재난 대응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시는 현재의 안전정책과가 안전정책 수립과 예방에 집중할 수 있게 재난 대응 분야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 재난대응과를 신설했다.재난대응과는 재난행정팀과 사회재난팀, 자연재난팀, 365상황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된다.또 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 환경 개선과 근로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노사협력과는 기업투자실 산하에 신설된다.노사협력과는 노동 인권 강화와 외국인 근로자 지원 등을 담당하며 노사협력팀, 산업안전팀, 이주노동자지원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시는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노동 현장의 안전 문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청 전경. /경인일보DB
2024-10-02 김학석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年 120만원' 지원 3차 모집 지면기사

11일까지… 사용처 '경기청년몰'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경기도는 1일부터 11일까지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1만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 도내 거주 청년(만 19~39세)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최대 3년)된다.도는 지난 6월과 8월 1, 2차 모집을 통해 청년 2만6천명을 선정하고 분기별 3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사업 대상자는 총 3만6천명으로 이번 3차 모집을 통해 남은 1만명을 선정할 계획이다.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참여 신청은 11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을 통해 할 수 있다.도는 신청자 중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오는 11월 12일 신청 누리집에서 발표할 예정이다.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며 "취업이나 자기개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2024.9.30 /경기도 제공
2024-10-02 이영선
"인천 군·구의원 19명, 1년 동안 조례 발의 0건" 지면기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 결과 123명중 임기 2년차 15.4% 미발의미추홀구 40%·옹진군 28.6% 순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군·구 의원 15.4%가 지난 1년간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진행한 '지방의회 의원 조례 발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구 기초의회 소속 의원 123명 중 임기 2년차(2023년 7월1일~2024년 6월30일) 조례 미발의 의원은 모두 19명(15.4%)이다. 지난해 1년차 조사에서는 17명이었다.기초의회별 2년차 조례 미발의 의원은 미추홀구의회 6명(40.0%), 옹진군의회 2명(28.6%), 남동구의회 3명(16.7%), 서구의회 3명(15.0%), 부평구의회 2명(11.1%), 연수구의회 1명(7.7%), 중구의회 1명(14.3%), 동구의회 1명(12.5%)으로 나타났다.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9명, 무소속 1명이었다.지난 2년(2022년 7월1일~2024년 6월30일) 간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군·구의원도 미추홀구의회·부평구의회 각 2명, 동구의회·남동구의회 각 1명 등 모두 6명(국민의힘·민주당 각 3명)에 달했다.인천시의회의 경우 2년차 조례 미발의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지난해 1년차 조사 당시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이 미발의 의원에 올랐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8건을 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천경실련은 입법 실적이 전혀 없는 데도 고액 의정비(월정수당, 의정 활동비)를 수령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지방의원의 입법역량 강화와 의정비 지출 대비 효율성 평가가 동반돼야 한다"며 "지방의회와 정당은 입법 활동이 저조한 의원들에 대한 내부 점검과 지방의회 입성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2년차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에 이름을 올린 한 구의원은 "과거 무분별한 조례 발의로 중복되거나 쓰이지 않는 조례들이 많아 직접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경험이 있다"며 "조례 발의 양보다는 정말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 하나가 중요하다. 이번 지적을 계기로 현재 준비 중인 조례에 더욱 집중해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인천시의회. /경인일보DB
2024-10-02 조경욱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무산… 사과한 김진경 경기도의장 지면기사

SNS서 "도민에 오점 남겨 죄송""의원 모두 책임 어린 노력" 당부 추가 기한까지 연장된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9월30일자 3면 보도=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기한 연장에도 무산 위기)가 무산되자 경기도의회가 도민에게 사과의사를 밝혔다.김진경(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10년 만의 무산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된 것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양당 교섭단체와 여야 의원 모두 도민들께 위임받은 책임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소중한 권리를 대변하고 도민 뜻에 부합한 인사를 투명하게 인선코자 만들어진 도의회의 선진 제도"라며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도의회의 책무이고 역할"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장은 "갈등으로는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며 "도민에게 다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양당 교섭단체를 비롯한 의원 모두의 책임 어린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앞서 도의회는 지난 8월 29일 요청된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후보자와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1차 기한인 지난달 19일까지 진행하지 못했다.이에 도는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지만, 인사청문회는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K-컬처밸리 사업 협약해제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뒷전으로 밀린 데다 인사청문특위 위원 선정에 대한 당내 갈등 등이 겹쳐 의사일정 조율에 실패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조례에 따라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도지사는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SNS 캡처.
2024-10-01 이영선
'북한 소음공격' 귀 기울인 정부, 대응책 세운다 지면기사

국방부, 송해면 8곳 이틀간 현장 측정합참, 도발 예의주시·확성기 효과 평가행안부는 '민방위 시행령 개정안' 준비인천시, 첫 회의서 데이터 축적 등 논의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인천 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대응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는 1일 북한 소음공격 피해가 심한 강화군 접경지역에서 소음을 측정했다. 이는 북한 소음공격에 기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초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2일까지 8개 지점에서 소음 측정을 진행한다. 국방부는 주민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피해 상황 분석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북의 소음을 상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조사 및 연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 소음공격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과 인천시장이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시는 북한 소음공격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을 국방부 등에 건의한 바 있다.합동참모본부는 소음공격과 오물풍선 살포 등 일련의 북한 도발 행위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 7월21일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과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소음공격 도발을 자행했는데, 강화 접경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대북 방송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있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매뉴얼에 따라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행정안전부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 도발 시 주민 피해 보상 및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북한의 소음공격과 오물풍선 살포로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지만, 현재는 법적 보상 및 복구 지원 근거가 없다. 행안부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피해 보상과 복구 지원 대상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음공격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지난달 30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시민안전본부장 주재로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 소음공격 관련 첫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피해 주민 심리 상담 지원, 학생 학습권 침해에 대한 대책 수립, 구체적인 실태조사 실시, 소음공격 피해 데이터 축적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인천시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은 "행안부와 국방부 등 중앙 부처에 협조해야 할 사항, 인천시 자체적으로 실행할 사안을 구분해 조만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북한이 설치한 대남 스피커로 연일 소음공격을 하고 있는 25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북한 초소 모습. 2024.9.2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에서 북한 대남 소음방송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9.18 /인천시 제공
2024-10-01 김성호
인천시 '전기차 충전구역 지상층 설치 권장' 개정안 공고 지면기사

방화벽·차수판 마련 화재 피해 최소화중소형 건축물 소방설계 심의 안전 강화 인천시가 전기차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 아파트 등에 전기차 충전구역을 지상층에 설치하고 방화벽·차수판 등을 마련하도록 한층 강화된 건축 규정을 시행한다.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설치·운영 방안을 명시한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건축위원회는 '인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 명시된 공동주택, 다중이용 건축물 구조 안전 등을 심의한다. 인천시는 전기차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전구역 지상층 설치를 권장하는 내용을 운영 기준에 담았다. 충전구역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은 이유는 낮은 기온에서 충전시설 성능 저하, 온도 제어 어려움 등을 유발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전시설을 지하층에 설치할 경우 지상층과 가까운 지하 1층에 배치하도록 규정했다.인천시는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의 경우 외부로 차량이 오가는 램프 인근이나 지하실 환기 구조물 아래에 설치하도록 했다. 최대한 유독 연기, 가연성 가스 배출에 유리한 곳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을 배치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3대 이하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구획을 설정하고 3면에 방화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충전구역마다 수조 형태로 물을 채울 수 있는 차수판을 설치해 화재 진압이 용이하도록 했다. 화재 발생 시 감지 작동이 빠른 습식형 스프링클러를 권장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물 방출량이 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려운 전기차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인천시는 위급 상황 시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기차 충전구역 내 건축물 높이는 3ｍ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전기차 충전구역은 화재감시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전기차 충전구역 설치·운영 기준이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기준에 포함되면서 소방시설 설계 심의에서 빠졌던 중소형 건축물에 대한 안전 대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에 전기차 충전구역 등을 살펴볼 수 있었던 소방시설 설계 심의의 경우 연면적 20만㎡ 이상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건축위원회에서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축물을 심의하기 때문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구역과 관련해서는 소방시설 설계 심의를 거쳤으나, 앞으로는 건축위원회에서도 살펴보게 된다"며 "기존보다 더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 건축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DB전기차 지상충전소. /경인일보DB
2024-10-01 박현주
[포토] 60회 맞은 인천 시민의 날 '흥겨운 노래잔치' 지면기사

유정복 인천시장과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등이 지난달 29일 미추홀구 수봉공원에서 열린 제60회 인천 시민의 날 기념 '노래하는 대한민국' 녹화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2024.9.29 /인천시 제공
2024-10-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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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복구·생활정상화에 44억 기탁재단,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불가주민 "이제 와서 태도 바꿔" 분통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민들과 벤츠 측이 지원금 활용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벤츠코리아는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아파트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정상화 등을 위해 쓰겠다며 300만 유로(약 44억원)를 '아이들과 미래재단'을 통해 기탁했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온수기 임차, 숙박비, 누수 탐지 검사, 폐기물 처리, 화재감지기 설치 등에 지원금 일부를 사용했다. 또 정확한 피해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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