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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래 세대 빚 부담 '전국 1위' 기초단체는 '인천 서구' 지면기사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대상 국회 행안위 재정분석지표 조사7.38% 차지… 인천시보다 높아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미래 세대에게 빚을 가장 많이 떠안기고 있는 지역은 서울시와 인천시 서구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각 지자체 재정 분석 지표를 제출받아 미래세대의 빚 부담 비율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결산 기준 장래세대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12.99%), 광주(11.62%), 부산(10.63%) 순이었다.장래세대부담비율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보조지표 중 하나로 현재 사회 자본과 다음 세대의 채무 부담 수준을 비교·산출해 책정한다. 방식은 유형고정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대비 부채 합계 비율을 측정하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 세대의 채무 부담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인천 서구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장래세대부담비율이 7.38%로 특히나 높았는데, 광역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5.72%)보다도 그 비율이 앞섰다. 후세대가 져야 할 채무가 높다는 의미다.주목할 점은 주민 편의 시설이나 사회기반시설이 탄탄한 수도권 지역임에도 장래세대부담 비율이 사실상 0%에 가까운 곳도 있다는 것이다. 경기 고양(0.27%)·화성(0.16%) 등은 자산 규모에 비해 부채는 적어 후세대가 떠안을 빚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위성곤 의원은 "서울시는 주민편의시설 등 사회자본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빚도 상당해 미래세대는 사실상 빚더미 위에 앉아 있다"면서 "앞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 인구감소 전망과 미래세대 부담을 중점적으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10-01 오수진
지역제 도입하고, 핵심 시책 따르고… 인천시 '중장기 발전' 밑그림은 지면기사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시민 공청회 민선 8기 마스터플랜 맞춰 방향키'강화 남단 경자구역 지정' 등 발표시차지역제·유동지역제 등 도입도송도유원지 일대 복원 '미완성' 답변 인천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지난 30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 대강당에서 열린 시민 공청회를 통해 발표됐다. 민선 8기 인천시 핵심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따른 동인천 일대 원도심 발전 방향, '글로벌 톱텐시티'를 목표로 추진하는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정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맞춘 인구 배분 계획 등이 이번 변경안에 담겼다.'시차 지역제'(Timing Zone)와 '유동 지역제'(Floating Zone)가 새로 도입됐다. 시차 지역제는 공유수면 매립지를 구체적 계획 수립 전까지 보전용지로 관리해 도시 외곽으로 원도심 인구와 기능이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인천은 항로 준설에 따른 준설토 투기장 조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75만㎡의 매립지가 생겼다. 유동 지역제는 시가화예정용지를 생활권역별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시가화예정용지는 주거형(15.9㎢), 상업형(6.8㎢), 공업형(26㎢), 비도시지역(3.3㎢) 등 총 52㎢다. → 표 참조■ "고령화·저출생 계획 필요" "제물포는 인천 발전의 핵심"이날 공청회와 함께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인천시의회 김대중(국·미추홀구2) 건설교통위원장은 "현재 52만명인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40년에는 102만명으로 늘어 전체 인구 312만명의 33%를 차지하게 된다"며 저출생·고령화 계획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2군·9구 행정체제 개편에 맞춘 기반시설 확대와 이를 위한 생활권 계획을 미리 세워 지역 주민 간 유치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성균관대 신중진(건축학과) 교수는 매립으로 확대되는 인천의 토지 면적에 맞춰 계획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서울·경기를 배후지역으로 연계한 계획 수립 ▲기본계획 단계별 우선 순위 선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대 양도식(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제물포를 '인천 발전 핵심 지역'으로 봤다. 양 교수는 "인천시가 제물포를 살리지 못하면 도시재생은 탄력을 받기 어렵다"며 "인천이 추구해야 할 4차 산업을 준비하고 기본계획 점검을 3년 단위로 단기간 진행해 결실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송도유원지 개발 미반영시민 질의에서는 이번 변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송도유원지 일대 개발계획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다. 송도유원지 일대는 옛 동양제철화학(OCI) 유수지, 송도석산, 옛 송도유원지, 부영 테마파크 부지 등 총 263만3천903㎡ 규모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고 현재 일부 땅에 중고차 수출단지 등이 들어서 있다.질문자로 나선 신원철 전 연수구청장은 "송도석산을 비롯해 부영 테마파크 부지, 송도유원지 터로 연결되는 땅의 면적이 여의도와 비슷하지만 현재는 중고차 수출단지 등이 난립해 소음·매연·비산먼지를 유발하고 있다"며 "허가 당국과 토지주의 이해관계 상충, 특혜 시비 등이 얽혀 있지만 인천시가 시민 의견을 모아 송도유원지 일대를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인천시 이철 도시계획국장은 "송도유원지 일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라며 "아직 완성 전이라 변경안에 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제물포 르네상스사업 핵심구역 인천 내항 상상플랫폼 전경. /경인일보DB중고차 수출단지가 위치한 송도유원지. /경인일보DB
2024-10-01 조경욱
[나의 의정일지] 오세풍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의원 지면기사

"과밀학급 지역, 학교 신설·원거리 통학 개선" 교육청·지자체와 소통 성과 달성김포시에 이민청 설립 정책 제안"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하겠습니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오세풍(김포2·사진) 의원은 '민생'을 의정 목표 중심에 둔 정치인이다.오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 내 현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기회를 가지게 됐고 이를 통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정치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며 "직접 도의원이 되겠다는 결심에 지역 주민들이 선택해 주셨고, 당시의 마음을 잊지 않고 정책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교육행정위원회에 소속된 그는 과밀학급 지역의 학교 신설과 학교 환경 개선 등 교육 현안에도 관심이 많다.오 의원은 "과밀학급 지역의 학교 신설 문제와 원거리 통학 개선 그리고 학생 안전 문제는 제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기도 하다. 신도시 개발 및 인구 유입에 따라 합리적인 학교 배정과 필요한 지역에 학교 신설은 필수 사항"이라며 "교육청 및 소관부서,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경기지역 학생들의 환경 개선을 위한 성과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역구인 김포시의 현안 해결에도 관심이 크다.오 의원은 "김포시의 이민청 설립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다. 다문화 거점도시이며 글로벌 시티로 자리 잡기 위한 정책"이라며 "라비니체 문화의 거리는 지역 특색이 반영된 아름다운 공간이지만 볼거리와 놀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야간 경관을 단장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후반기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사회수석을 맡은 오 의원은 "도정 전반에 관심을 갖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세워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미래가치를 담고 경쟁력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늘 고민하고 움직이겠다"고 약속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오세풍 경기도의원은▲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별위원회 위원▲김포 북일고 동문회 사무국장▲전 가현초등학교 아버지회 회장/경기도의회 제공
2024-10-01 고건
선수·지도자·심판… 체육인 기회소득 연내 지급 속도 지면기사

2일부터 화성·파주·광주 등150만원, 15개 시군 접수 실시경기도가 기준을 완화한 체육인 기회소득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연내 150만원 지급을 목표로 15개 시군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를 시작한다.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이 체육활동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펼쳐지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한다.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4천134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로 당초 계획보다 현역선수(전국규모 대회 3년 이상→2회 이상), 선수 출신 지도자(전국대회 참가경력 3년 이상→2회 이상), 비선수 출신 지도자(전국대회 입상경력과 전문체육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전국대회 입상과 국가체육지도자격증 소지자), 심판(3년간 매년 2개 대회 이상 활동경력자→매년 1개 대회 이상 활동 경력자)등 모든 분야에서 기준을 완화했다.이번에 선정된 사람들에겐 연내 15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연 2회에 걸쳐 150만원을 나눠 지급한다.한편, 15개 시군의 접수 일정은 2일부터 화성·파주·광주·오산·이천·포천·양평·가평이며 7일부터 과천, 21일부터 김포·광명·구리·연천·시흥·양주 등으로 시군별로 상이하다.남궁웅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비인기 종목 선수 등 체육인들이 운동을 지속해 올림픽 출전 등의 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4-10-01 신지영
[영상+ 여러분 생각은?] '선도적 행보' vs '섣부른 시도'… 기대·우려 속 경기도 주 4.5일제 지면기사

'워라밸 챙길 기회' vs '부족한 사회적 합의' 격주 주4일제 등 노사합의 형태로'0.5일 임금' 지원·부족분 기업부담일각 3D 업종 등 형평성 문제 제기 경기도가 '주 4.5일제' 확산(8월16일자 3면 보도=김동연 경기도지사표 '사람중심경제' 대선플랜급 정책 내놨다)을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이란 기대가 있는 반면 노사 갈등 심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예산 2억5천만원이 담긴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도는 이달 연구용역 계약을 진행,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을 상대로 내년 2월까지 수요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가 구상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다. 격주 주4일제, 주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 중 노사 합의로 선택 가능한데, 시간 단축분(0.5일 임금)은 도가 생활임금(1만1천890원)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부족한 분은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 4.5일제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하며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민선8기 후반기 도정 키워드로 꼽았다.내년도 시범사업 예산 규모는 100억원이며 도는 도내 산하기관과 민간기업 50여개를 사업 대상으로 추산하고 있다.워라밸(일·생활 균형) 실현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등 주4일제 도입을 주장해 온 노동계에선 환영하는 입장이다. 실제 노동·시민사회단체인 '주4일제 네트워크'가 지난 8월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에서 주4일제 도입에 63.2%가 동의했다. OECD 발표 기준 한국의 지난해 국내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1천872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1천742시간)보다 130시간 더 많이 일하는 상태다.반면 근로 시간 단축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와도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일상이 된 주5일제 역시 지난 2004년 정부가 도입을 공언한 후 5인 미만 사업장부터 대기업까지 완전히 정착하는 데에 7년 이상 소요된 바 있다.특히 도가 100억원의 예산까지 투입하며 민간의 근무시간 단축을 장려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경기도의회에서도 제기됐다.국민의힘 소속 이채영(비례) 의원은 지난달 19일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의에서 "도가 주4.5일제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면 형평성 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갈등 촉발 우려가 크다"며 "가령 3D 업종에 근무하며 과로사 위험이 큰 근무자들은 이러한 사업이 더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워라밸의) 여건이 되는 기업체가 주4.5일제로 더 쉬면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쓰이고 있다며 상대적 박탈감이 들 것"이라고 짚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출근길 지하철 이용하는 시민들. /경인일보DB
2024-10-01 고건
동구, 인천 최초 안전보건 국제 표준 규격 'ISO 45001' 인증 지면기사

매뉴얼·지침서 등 신규 수립작업자 산재·질병 감소 기대인천 동구는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ISO 45001은 안전·보건 분야 최고 수준의 국제 인증으로, 산업재해와 질병 감소를 목적으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 규격이다.동구는 그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분야별 매뉴얼을 구축하고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사업장 순회 점검, 주기적 안전보건 이행 실태 점검 등을 진행했다. 또 국제 표준 규격에 맞춰 안전 보건에 대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새롭게 수립했다.김찬진 동구청장은 "인천 군·구 중 최초로 인증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김찬진 인천 동구청장 등이 국제표준화기구(ISO)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열고 있다. /동구 제공
2024-10-01 백효은
2026년 제물포구 행정동 18개 유지… "주민 불편" vs "행정 낭비" 딜레마 지면기사

동·중구, 빠른 통합 어렵다 판단인천시 "아직 운영 방식 미결정" 인천 동구와 중구가 2026년 출범하는 '제물포구' 행정동을 현행 18개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동구와 중구는 제물포구 행정동을 동구 11개와 중구 내륙지역 7개를 합한 총 18개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제물포구 출범 시기인 2026년 7월 전까지 동 통합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동구 구출범준비과 관계자는 "행정동이 통합되면 거주지와 행정복지센터가 멀어지는 등 불편이 커질 것이라며 많은 주민이 반대한다"면서 "18개 행정동으로 제물포구가 출범한 뒤, 동 통합이 필요하면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인천시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최근 인천시는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서구 등 신설·개편되는 자치구의 조직진단·설계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해당 구청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앞서 2021년 중구 '송월동'과 '북성동'이 합쳐진 '개항동'도 통합 추진 당시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도원동'과 '율목동'의 통합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행정동 통합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새로 출범할 제물포구의 행정서비스 효율을 위해 동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동구의회 국민의힘 최훈(가선거구) 의원은 "자치구 개편의 이유가 행정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인 만큼 제물포구 내에서의 동 통합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개 동 인구가 보통 1만5천~2만여명인데, 동구와 중구 내륙의 행정동에는 대부분 1만명이 안 되는 적은 인구가 살고 있다"며 "행정동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제물포구 예상인구에 비해 많은 행정인력과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동구 인구는 6만여명, 중구 내륙지역 인구는 4만여명으로 제물포구 인구는 10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8월 기준 동구에서는 송림2동 인구가 1천294명으로 가장 적다. 중구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행정동은 2천906명이 사는 율목동이다.인천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관계자는 "새로 출범할 자치구의 행정동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주한 조직진단·설계 용역 결과와 각 구청의 입장 등을 고려해 행정동 운영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7월부터 동구와 중구 내륙지역은 제물포구로 합쳐지고, 중구 영종지역은 '영종구'가 된다. 서구에선 '검단구'가 분리된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인천 중구-동구,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공동합의문 체결식'에서 공동합의문을 체결한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을 비롯한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19 /인천시 제공
2024-10-01 백효은
경기도의회 민주당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항의방문단’ 출국…김준혁 의원 동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항의 방문단 의원들이 일본 니가타현의 사도광산 현장 방문을 위해 출국에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 사도광산 항의 방문단은 1일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 방문단은 이용욱(파주3) 총괄수석, 전자영(용인4) 수석대변인, 명재성(고양5) 정무수석, 신미숙(화성4) 기획수석, 이채명(안양6) 소통협력수석, 국중범(성남4)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사도광산 관련 학술연구 등 활동을 이어온 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이 이번 사도광산 방문에 함께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용욱 수석은 “사도광산은 한국인들이 강제로 끌려가 작업 중에 폭파 및 진폐증으로 많은 인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한국인 피해자들의 아픔과 비극이 서린 장소"라며 “하지만 일본은 한국인 강제징용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세계의 양심있는 사람들을 함께 규합하여 반드시 일본정부의 한국인 강제징용 역사 인정과 부당한 유네스코 세계윤산 등재 철회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도의회 민주당은 선조들의 피와 눈물이 서린 사도광산의 아픈 역사뿐 아니라 일제 강점기 일본의 만행과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조들의 역사가 올바르게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사도광산 항의 방문단은 2일 사도광산을 직접 방문해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는 추도식을 진행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부당성과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10-01 고건
박재용 경기도의원,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출마 선언

경기도의회 박재용(비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재용 의원은 3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위원회 위상을 높이고, 존중과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고, 장애인 당사자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을 많이 배출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체성과 기본 역량을 키우는 장애인 정치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 창의적인 장애인복지 정책도 발굴해 민주당의 장애인복지 정책을 선도하겠다"며 “저는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인당사자 도의원으로 복지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애환과 눈물을 만이 보고 있다. 이제는 눈물이 아닌 웃음으로 변하는 생활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박재용 의원은 “6년 동안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복지를 선도하는 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안타까움만 되풀이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며 “민주당의 가치는 곧 사회적 약자에게 뙤약볕을 막아주는 큰 나무의 그늘이라고 생각한다. 느린 걸음에 발 맞춰 주고, 평등한 시선으로 대화하는 그런 편안함을 주는 정책들을 많이 추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박재용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과 경기도당 장애인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양주시 장애인위원장 등을 맡은 바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9-30 고건
민주당 경기도당 여성·노인·청년위원장에 김남희·최강남·조은주 선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여성, 노인, 청년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28일 여성위원장에 김남희(광명을) 국회의원, 노인위원장에 최강남, 청년위원장에 조은주 후보가 단수 등록했으며 도당 상무위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당선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당 상무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경기도의원, 기초의회 의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선된 김남희 여성위원장은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24호 인재영입으로 광명을에서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이다. 딥페이크 문제해결에 앞장서 왔으며 여성인권과 복지인권 등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강남 노인위원장은 경기도당 노인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조은주 청년위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승원(수원갑) 경기도당위원장은 “선출된 각급위원장들과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검찰정권의 폭정에 맞서 민주와 민생을 지키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9-30 고건
인천경실련 “인천 군·구의원 15.4%, 1년간 조례 발의 없었다”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군·구 의원 15.4%가 지난 1년간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진행한 '지방의회 의원 조례 발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구 기초의회 소속 의원 123명 중 임기 2년차(2023년 7월1일~2024년 6월30일) 조례 미발의 의원은 모두 19명(15.4%)이다. 지난해 1년차 조사에서는 17명이었다. 기초의회별 2년차 조례 미발의 의원은 미추홀구의회 6명(40.0%), 옹진군의회 2명(28.6%), 남동구의회 3명(16.7%), 서구의회 3명(15.0%), 부평구의회 2명(11.1%), 연수구의회 1명(7.7%), 중구의회 1명(14.3%), 동구의회 1명(12.5%)으로 나타났다.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9명, 무소속 1명이었다. 지난 2년(2022년 7월1일~2024년 6월30일) 간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군·구의원도 미추홀구의회·부평구의회 각 2명, 동구의회·남동구의회 각 1명 등 모두 6명(국민의힘·민주당 각 3명)에 달했다. 인천시의회의 경우 2년차 조례 미발의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지난해 1년차 조사 당시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이 미발의 의원에 올랐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8건을 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실련은 입법 실적이 전혀 없는 데도 고액 의정비(월정수당, 의정 활동비)를 수령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지방의원의 입법역량 강화와 의정비 지출 대비 효율성 평가가 동반돼야 한다"며 “지방의회와 정당은 입법 활동이 저조한 의원들에 대한 내부 점검과 지방의회 입성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2024-09-30 조경욱
의왕시,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및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 추진

의왕시가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사업을 비롯해 공용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지원 사업을 내년 말까지 추진한다. 시는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주민운동시설·누수 보수·방범시설(CCTV) 설치 등 공용시설물 개선·보수 지원은 물론, 노후승강기 교체·보수 지원 등 각각 5천만원 상당의 '2025년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단지를 선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하지만 5년 이내 보조금을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5년 이내 관련 법 위반 등으로 지원 취소, 정비사업구역 내 공동주택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 확대를 도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 지원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오는 10월4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10월 말 개회하는 제30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시는 승강기 교체 사업을 지난해에는 8곳(공용시설물 4곳), 올해 6곳(공용시설물 2곳) 등을 각각 진행했다. 또한 승강기 설치가 24년이 경과해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된 관내 7개 공공주택의 경우 승강기의 안전 부품 미설치로 인한 운행 금지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승강기 교체·보수를 희망하거나 개선해야 하는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대 지원금액이 1억원까지인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그만큼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4-09-30 송수은
경기도, 안산 이동노동자 쉼터 ‘휠링 3호점’ 개소… 30일 운영 시작

경기도가 안산시 내에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인 '휠링 3호점'을 개소한다. 경기도는 지난 7월 남양주시에 이어 안산시에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휠링 3호점은 간이 쉼터로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위치하며, 약 8평(27㎡) 규모의 컨테이너 부스로 조성된다. 안산시에는 지난 2022년 12월 27일에 거점 쉼터를, 지난해 12월 27일에 간이 쉼터를 조성한 바 있어 이번이 세번째 이동노동자 쉼터가 된다. 도는 이동노동자가 배달이나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돼 일을 하는 노동자로,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21개 이동노동자 쉼터(거점 10, 간이 11)를 운영 중이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거점 쉼터'와 '간이 쉼터'로 구분되는데 거점 쉼터는 사무실 형태로 휴식 공간과 상담․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간이 쉼터는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다. 간이 쉼터는 거점 쉼터 보다 짧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배달·대리운전 업무량이 많아지는 주말·공휴일에도 24시간 운영해 이동노동자의 만족도가 높다. 간이 쉼터는 지난해부터 설치를 시작해 오는 2026년까지 총 20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오는 10월 중으로 파주시와 화성시에도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휠링 3호점에는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비롯한 냉·난방기, 무선인터넷, 냉온수기, TV, 쇼파 등이 구비돼 있으며, 연중 24시간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안산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를 통해 이동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동노동자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9-30 이영선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자 모집… 연간 120만원 지원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1만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 도내 거주 청년(만 19세~39세)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최대 3년)된다. 도는 지난 6월과 8월 1, 2차 모집을 통해 청년 2만6천명을 선정하고 분기별 3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사업 대상자는 총 3만6천명으로 이번 3차 모집을 통해 남은 1만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참여 신청은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을 통해 할 수 있다. 제출 서류인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도는 신청자 중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오는 11월 12일 신청 누리집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며 “취업이나 자기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9-30 이영선
수도권 소각용량 하루 1900t 부족… 인천시 '200~300t확보' 우려 지면기사

민주당 이용우 의원 자료 분석 2026년 직매립 금지 '대란' 걱정군·구중심 소각장 추진 반발 사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하루 평균 1천900t의 소각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종량제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이 1년여 남짓 남은 가운데, 그 사이 추가될 수 있는 소각용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29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이 환경부 및 인천·경기·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와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기 인천 서울은 각각 하루에 5천592t·901t·3천52t의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 이중 하루에 4천662t·772t·2천202t을 각각 소각했다. 각 지자체는 경기 인천 서울 순으로 하루 931t·129t·850t을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직매립하거나 각 지자체가 가진 쿼터를 넘어서면 보통 3배 정도 비용을 더 내고 민간소각장에 위탁해 소각하고 있다. 문제는 2021년 환경부가 예고한 '2026년 1월1일부터 수도권 지자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1년여 남짓 남았지만, 그 사이 추가될 소각용량이 없다는 점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 1월1일 이후 생활폐기물은 재활용과 소각을 거쳐 그 재만 매립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2021년 7월6일 이 같은 시행규칙을 확정해 공포했다.인천시는 하루 평균 129t의 소각용량 부족분을 포함해 200~300t을 처리할 소각시설을 확보해야 하지만 아직 신·증설 계획조차 확정짓지 못했다. 인천시는 이용우 의원실에 하루 0.24t을 소각할 수 있는 섬 지역(자월도) 소각장 계획만 밝혔을 뿐이다.인천시는 지난 1월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하겠다며 '인천시 주도 권역별 소각장 신·증설'에서 '군·구 중심 소각장 확충'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후 추진상황은 더디다. 계양구 등은 인천시가 주도하는 자원순환정책지원협의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 계양구는 "인천시가 소각시설 관련 문제를 군·구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인천시는 "군·구도 함께 고민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맞서는 상황이다.이용우 의원은 "2021년 예고된 직매립 금지가 진척이 더딘 것은 환경부의 정책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이 후퇴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권순정·유진주기자 sj@kyeongin.com사진은 하루 540t의 쓰레기를 감당하는 송도소각장 2024.6.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에서 생활 쓰레기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2024.6.2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9-29 권순정·유진주
'하루 1900t 부족' 수도권 소각용량… 경기도, 기간내 증설 지역 '0곳' 지면기사

2026년 직매립 금지 대란 우려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하루 평균 1천900t의 소각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종량제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이 1년여 남짓 남은 가운데, 그 사이 추가될 수 있는 소각용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29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을) 의원이 환경부 및 경기 인천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와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기 인천 서울은 각각 하루에 5천592t·901t·3천52t의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 이중 하루에 4천662t·772t·2천202t을 각각 소각했다.각 지자체는 경기 인천 서울 순으로 하루 931t·129t·850t을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직매립하거나 각 지자체가 가진 쿼터를 넘어서면 보통 3배 정도 비용을 더 내고 민간소각장에 위탁해 소각하고 있다.문제는 지난 2021년 환경부가 예고한 '2026년1월1일부터 수도권 지자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1년여 남짓 남았지만, 그 사이 추가될 소각용량이 없다는 점이다.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13조와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 1월1일 이후 생활폐기물은 재활용과 소각을 거쳐 그 재만 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기도내 31개 지자체중 낡은 시설을 보수하며 증설하거나, 소각시설 신규설치 등 소각장 증설 사업 중 2026년 1월1일 전 사업이 마무리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가장 빨리 마무리되는 곳은 성남시로 2027년 11월 예정이다.용인, 고양, 화성, 부천, 안산, 시흥, 평택, 안양, 의왕, 연천 등 10곳은 부지선정도 마치지 못한 단계였고, 광주·파주·김포·남양주·의정부·광명·이천·과천·양주 등이 부지선정 이후 행정절차를 밟고 있었다. 수원·구리·안성·군포 등은 대보수에 들어가 한동안 자체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2027년 말께면 전용량 관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용우 의원은 "21년에 예고됐던 직매립금지가 지금껏 진척이 더딘 것은 환경부의 정책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포기, 올해 3월 과대포장 규제를 포기했는데, 이번 직매립 금지도 정책 후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권순정·유진주기자 sj@kyeongin.com보수에 들어간 수원 영통소각장. /경인일보DB노후화된 기존 600톤 소각장을 대체할 성남 상대원동 최첨단 500t급 소각장 조감도. /성남시 제공
2024-09-29 권순정·유진주
경기도 빈집 3천여호… 공공목적 활용 추진 지면기사

소유자들, 재산세 올라 철거 기피미관상·안전상 부정적 영향 끼쳐道, 재산세 감면 개선안 정부 건의 속출하는 '빈집'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에 대해 지자체가 섣불리 손을 대지 못해 골머리(5월21일자 1면 보도=지자체도 손 못대는 '골칫덩이' 빈집)를 앓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를 공공목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자 건물을 철거하고 그 터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흉물'이 돼버린 빈집은 미관상, 안전상의 이유로도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도는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해 마을쉼터나 공용주차장, 돌봄센터 등 공공 용도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가 오히려 올라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기피하는 상황이다. 실제 빈집이 철거되면 건물은 없어지고 나대지만 남는데, 현행 지방세법상 나대지 상태 토지의 재산세는 주택이었을 때의 1.5배 수준이다.도는 이번 건의안이 반영돼 재산세가 감면될 경우, 정비 사업 활성화도 기대된다.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도내 빈집은 모두 3천726호로 집계됐다. 농어촌이 아닌 도시지역 빈집도 1천243호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시군별로는 평택 239호, 동두천 163호, 부천 122호, 의정부 103호 등의 순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평택시내 방치된 빈집들. 2024.5.2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9-29 이영지
'재정비 1번타자' 지정, 선도지구 신청 99곳 레이스 지면기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접수 현황 분당 47곳 최다, 5만9천가구 경쟁주민 동의율도 평균 90.7% '치열'중동도 물량대비 6.6배 많이 신청경기도내 1기 신도시 99개 구역이 재정비 '1번 타자'를 두고 경쟁한다.2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소재 경기도 내 5개 지자체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진행된 선도지구 신청 접수 현황을 발표했다. 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한 특별정비예정구역은 모두 99곳이다. 성남 분당이 47곳(5만9천가구), 고양 일산이 22곳(3만가구), 안양 평촌이 9곳(1만8천가구), 부천 중동이 12곳(2만6천가구), 군포 산본이 9곳(2만가구)이었다.5곳 중 분당의 경쟁률이 가장 높다. 전체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70%가 신청했다.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해도 최소 8천가구를 선정하는데 7.4배에 이르는 5만9천가구가 경쟁에 뛰어들었다. 분당은 재정비 열기도 5개 신도시 중 가장 높은 편이다.이번 재정비 선도지구 선정 평가는 지역을 막론하고 주민 동의율이 최대 관건으로 꼽히는데, 이번에 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한 분당 47개 구역의 주민 동의율은 평균 90.7% 수준으로 집계됐다. 95% 이상이 만점임을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산본에서 선도지구를 신청한 9개 구역의 평균 주민 동의율이 77.6%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해도 차이가 크다. 부천 중동 역시 전체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75%인 12곳이 접수할 정도로 신청률이 높았다. 가구 수로는 기준 물량인 4천가구 대비 6.6배가 많은 2만6천가구가 신청했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신청이 완료된 만큼 5개 지자체는 각 신청서를 면밀히 평가해 정부 협의 등을 거쳐 11월 선도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검증 과정에서 평가 구역 수와 주민 동의율 수준 등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게 정부 등의 설명이다.오는 2027년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첫 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앞세운 정부는 선도지구가 선정되는대로 관련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신탁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토록 지원하고 각 소유주와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가 협력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을 실시해 재정비에 수반되는 여러 절차들을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기여금 산정·운영 가이드라인을 오는 11월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 표 참조→ 관련기사 (5개 지자체,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 진통 불가피) /지역종합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정비에 돌입할 '선도지구' 신청 접수를 발표한 가운데 1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에 해당하는 99개 구역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1기신도시 선도지구 경쟁이 가장 치열한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2024.9.2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중동 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24-09-29 경인일보
백령·대청도 찾아 공항 건설 등 현안 점검 마친 건설교통위원회 지면기사

유네스코 지정 추진 등 진행 살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김대중)가 지난 26~27일 백령도와 대청도를 방문해 백령공항 건설사업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했다.2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건교위는 첫날 백령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백령공항은 총 사업비 2천여억원 규모로 2026년 착공,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공항이 문을 열면 일일생활이 보장돼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타당성평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행정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시의회는 인천시 의견을 반영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당부했다.백령·대청 일원은 2019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이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백령·대청을 비롯해 소청도 두무진 등 지질명소 10곳 66.86㎢는 지구과학적인 중요성과 경관의 우수성이 인정돼 지난 2019년 7월 10일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백령공항 건설사업과 유네스코 지질공원 지정 사업은 섬 가치를 높이고 주민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4-09-29 김성호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기한 연장에도 무산 위기 지면기사

도의회 여야간 이견 일정협의 못해네탓 공방에 '집행부 견제' 외면 경기도의회 파행 운영 여파로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추가 기한까지 연장(9월23일자 1면 보도=의회 파행 여파에…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정상 진행 주목)됐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내정자,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경상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추가기한은 30일까지인데 아직 일정 협의조차 안 됐다.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경상원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본회의 일정과 의원 간의 이견으로 불발됐다. 보건복지위원회도 도의료원장 인사청문 일정 협의는 물론, 관련 증인 출석 요구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인사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도지사는 청문회 없이, 산하기관장 임명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이럴 경우 도의회가 집행부 견제 의무를 등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양측 모두 청문회 파행에 대한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인사청문회 지연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지 부족에 있으며 조속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했으며 민주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양당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해서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정한 인사청문회 기일인 지난 23일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2024-09-29 이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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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청라아파트

벤츠 지원금 두고 '갈등'

피해복구·생활정상화에 44억 기탁재단,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불가주민 "이제 와서 태도 바꿔" 분통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민들과 벤츠 측이 지원금 활용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벤츠코리아는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아파트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정상화 등을 위해 쓰겠다며 300만 유로(약 44억원)를 '아이들과 미래재단'을 통해 기탁했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온수기 임차, 숙박비, 누수 탐지 검사, 폐기물 처리, 화재감지기 설치 등에 지원금 일부를 사용했다. 또 정확한 피해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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