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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선 8기 후반기 경기도정 지원 '미래위원 25명' 선발 지면기사

실험적 아이디어 등 정책 실현 민선8기 후반기 도정을 함께하며 정책발굴에 도움을 줄 경기도지사 직속의 새로운 위원회인 (가칭)미래위원회 위원 25명이 최종 선발됐다.위원회는 경기도의 미래상을 실현할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정책을 기획하고, 기획한 내용을 실무부서와 협력해 정책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공개모집에는 총 350명이 지원했고, 공개오디션을 거쳐 최종 25명을 선정했다.대한민국인재상을 수상한 청년기업가 최윤호씨를 비롯,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하고 국방부 병영혁신청년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김지은씨, 인제대 부산백병원 부교수로 재직중인 의사 권용욱씨, 뮤지컬 기획자이면서 음악그룹 쇼머스트 멤버 정동석씨 등이 이름을 올렸다.김성원 기회전략담당관은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화할 수 있도록 실국과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모델로 발전시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4-09-29 김태성
전해철 위원장 필두로 경기도정자문위원회 2기 첫 회의 지면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위촉장 전달 전해철 경기도정자문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도정자문위원회 2기'가 지난 27일 도담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출범을 알렸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2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정치는 혼탁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있고, 우리 경제가 이대로 가서 되겠나 생각한다"라며 "지난번 위촉식 때 전 위원장님께서 '비전 2030'과 정치개혁, 중장기 비전에 대해 지사와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비전 2030'이 2030년 대한민국의 비전을 위한 정책 패키지라면 지금은 '신(新) 비전 2030'이 필요하다. 경기도가 그런 비전을 만들고 실천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지사는 "보통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명목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동지이자 파트너로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2기 도정자문위원회는 환경,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외교·통일 등 각 분야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됐다. → 표 참조특히 2기 도정자문위원회에는 김 지사가 경기도지사 후보자 시절부터 함께 했던 김용진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합류했다.전해철 위원장은 "경기도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며 "그만큼 경기도가 중요하고 역할이 크다. 경기도의 발전과 김동연 지사의 성공적인 도정 수행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7일 도담소에서 열린 제2기 도정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전해철 도정자문위원장,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24.9.27 /경기도 제공
2024-09-29 이영지
인감증명서 110년만에 '온라인'서 뗀다 지면기사

면허·보조사업 신청·경력증명 등오늘부터 '정부24' 사이트서 발급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에 처음이다.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정부24'(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한다고 29일 밝혔다.온라인 발급서비스가 되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인감증명서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해두고,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다.2023년에만 모두 2천984만통이 발급됐다. 발급 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천668만통(89.4%)이다.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서 신청하면 된다. 인감증명서는 바로 발급되며 인쇄해 사용이 가능하다.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4-09-29 김태성
요금 올린 월미바다열차, 적자 폭 줄였다… 이용객 확대방안 다음 과제

인천 월미바다열차가 요금 인상으로 적자 폭을 줄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달 월미바다열차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억2천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34%(5천6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인천시는 지난달부터 월미바다열차 요금을 성인 기준 기존 8천원에서 1만1천원(평일), 1만4천원(주말)으로 차등 인상해 적자 개선에 나섰다. 요금 인상 결과, 이용객 수는 폭염 등 여러 요인으로 전년 동월보다 7.3%(1천732명) 줄었으나 수익은 늘어나게 됐다. 다만 지난달 수익 구조가 개선된 배경에는 가을철 학교·기관 단체 이용객 관광 수요 증가에 따른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경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주된 과제로 남았다. 월미바다열차 주요 역 인근에 최근 문을 연 상상플랫폼과 오는 12월 개관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연계해 이용객을 확대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인천시는 월미바다열차 이용객이 일대 주요 관광지와 월미도 상권 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상인회 등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 평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영 구조 개선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개통한 월미바다열차는 연평균 약 60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인천시는 월미바다열차 경영개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요금을 인상하는 등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4-09-27 박현주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독립기념관 추진… 역대 독립기념관장들 "환영" 지면기사

이종찬 광복회장 등 초청 오찬"세계적 명품기념관 조성" 조언'독립투사의 밥상'도 진행 눈길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기로 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8월30일자 1면 보도)에 역대 독립기념관장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힘을 실었다.김 지사는 26일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 이종찬 광복회장과 김삼웅(제7대)·한시준(제12대) 전 독립기념관장,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 유민 광복회 대외협력국장 등을 초청해 오찬 회동을 했다.이 자리에서 역대 독립기념관장들은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김 전 독립기념관장은 "1919년 3·1만세운동 당시 '내가 조선의 딸'이라고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김향화'라는 기생 독립운동가가 있었다"며 "기생이라는 당시 최하층에도 독립운동가가 있었고, 도살하는 백정 중에도 독립운동가가 있었다. 3·1만세운동 밑바닥의 독립운동도 경기도 독립기념관에 담겼으면 한다"고 조언했다.한 전 독립기념관장 또한 "역사적인 일"이라며 "교육과정에서 독립운동사를 배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사회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으나 국민 전체에 대한 독립운동사 교육 수준을 높이려면 기념관은 많을수록 좋은데, 경기도에서 시작하신다니 너무 기쁘다"라고 말했다.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이종찬 광복회장과 만나 "경기도가 제대로 된 역사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선양하는데 앞장서겠다"며 경기도 독립기념관 추진 의사를 밝혔다.이날 이 회장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먼저 생각했어야 했는데, 지사님의 결심이 독립운동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며 "독립기념관은 건물만이 아니다. 독립운동사의 메카처럼 세계적인 명품기념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이에 김 지사는 "광복회와 기획단계부터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며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데 그치지 않겠다. 전시문화나 전시산업의 변화에 가장 앞장서서 응하고, 콘텐츠도 업그레이드하겠다. 뉴미디어와 친환경의 공간이면서 학예사나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메카로도 만들어, 국민이 한번 오시면 또 오시고 싶은 기념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천안 독립기념관의 상징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AI 등 신기술을 종합한 독립기념관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한편, 이날 오찬은 도담소 유명곤 셰프가 마련한 '독립투사의 밥상'과 함께 진행됐다. 김구 선생이 일제 탄압을 피해 5년간 쫓기며 먹었던 대나무 주먹밥, 안중근 선생이 하얼빈에서 먹었던 꿔바로우(돼지고기 튀김), 서영해 선생이 프랑스에서 외교독립운동을 하며 먹었던 해산물 스튜 등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종찬 광복회장과 전 독립기념관장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4.9.26 /경기도 제공
2024-09-26 이영지
코나아이냐, 새 파트너냐… '황금알 낳는 거위' 쟁탈전 예고 지면기사

[뉴스분석] 경기지역화폐 지각변동? 道, 3조원대 규모 운영사 선정 주목사무 맡아온 코나아이 잇단 논란속시장 진출하려는 업계 신경전 과열'3조원 대 지역화폐 운영사 누가 될까?'내년 4월 경기도와 코나아이의 운영 대행 협약 종료(9월25일자 1면 보도="낙전수입 특혜 의혹 코나아이, 지역화폐 운용사 유지 부적절")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11월 신규 사업자 선정에 대한 공고가 나올 예정이어서 관련업계의 신경전이 조기에 과열되고 있다.특히 최근 지역화폐의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지역화폐의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이 때문에 경기도가 이번에도 코나아이 손을 잡을지,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경기도와 코나아이와의 운영 대행 협약은 내년 4월 만료된다.도는 이에 오는 11월께에 선정 공고를 올릴 예정이다.경기도는 지금껏 코나아이에 지역화폐 관련 사무를 맡겨왔다.지난 2019년과 2022년 3년씩 두 차례 코나아이와 협약을 체결해 현재 코나아이는 도내 28개 시군(시흥·김포·성남 제외)의 지역화폐를 운영중이다.그러나 코나아이는 감사원으로부터 충전금 이자 수익 관련 지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내 지자체와의 소송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지난 1월 감사원은 경기도 정기 감사 보고서를 통해 코나아이가 자사 자금과 지역화폐 계좌를 혼용했으며, 충전금 수익을 빼돌려 최소 26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짚었다.용인시와 부천시는 코나아이와 처음 협약을 맺은 2019년부터의 충전금 이자수익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는데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다.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경찰이 재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됐지만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이에 지난 24일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의원은 "올해 4조300억원, 내년 3조700억원 가량으로 발행되는 경기지역화폐의 운영을 코나아이에 맡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역화폐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때문에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 선정도 업계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교되며,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현재 각 지자체 등에서 지역화폐 운영 대행을 맡고 있는 업체는 코나아이 외에도 KT, 한국조폐공사, 나이스정보통신 등이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재선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관련 법이 생긴 이후로 각 시군에서 충전금 이자수익을 조례에 따라 관리하기 때문에 낙전수익 관련 문제는 발생 가능성이 적다. 코나아이에 대한 확실한 법적 판결이 내려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정 결과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도와 현 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 간 협약이 내년 4월 만료되는 가운데 코나아이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도 협력업체로 재선정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26일 오후 경기지역화폐 수원페이 주사용처인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4.9.2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경기도와 현 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 간 협약이 내년 4월 만료되는 가운데 코나아이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도 협력업체로 재선정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26일 오후 경기지역화폐 수원페이 주사용처인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4.9.2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9-26 이영지
환경부 반입협력금 시행, 인천은 제외… '실효성 논란' 지면기사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내용 빠져 소각장 없는 지역만 페널티 부과市 설치 유인책 활용 계획도 차질"현행 10% 가산금 상한 폐지해야"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 처리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반입협력금' 제도가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반입협력금 대상에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제외되면서 광역소각장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인천에는 반입협력금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 반입협력금 제도를 군·구 소각장 설치 유인책으로 활용하려던 인천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에 보낸 지자체가 해당 폐기물을 처리해준 지자체에 주는 비용이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소각장 주변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202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반입협력금 적용 대상과 단가 등을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입협력금 대상 폐기물과 금액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세부 내용을 보면, 반입협력금 대상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을 제외한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로 한정됐다. 광역소각장 처리 범위 내에 있는 지역은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인천에는 송도·청라 소각장(자원환경센터) 등 광역소각장에서 폐기물이 처리되고 있다. 소각장을 갖고 있는 연수구와 서구는 반입협력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당초 폐기물관리법 개정 당시만 해도 인천시는 반입협력금 제도가 군·구 소각장 확충 사업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는 반입협력금이 페널티로, 반대로 소각장이 존재하는 지역엔 인센티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다.결과적으로 반입협력금 제도가 인천에서는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 인천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반입협력금과 유사한 '반입수수료 가산금' 제도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현재 폐기물시설촉진법 상 소각장이 있는 지자체는 폐기물을 보내는 지자체로부터 반입 수수료의 최대 10%를 가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가 폐기물처리수수료를 1t 당 약 11만원에 처리하면 10%의 가산금을 붙여 12만1천원을 납부하는 구조다. 지난해 기준으로 송도소각장은 9억3천400만원, 청라소각장은 6억2천500만원의 가산금을 받았다.인천시는 현행 10%인 가산금의 상한 범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현행 10%의 상한 범위는 지난 1998년에 정해진 것으로, 상한 범위를 현실화해 소각장 설치·운영 여부에 따른 지자체 인센티브·페널티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는 이와 관련해 환경부에 가산금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인천시 관계자는 "반입수수료 가산금 상한범위를 폐지해야 소각장이 없는 군·구가 소각장 설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부에 가산금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인천시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군·구 중심으로 소각장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수년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생활폐기물을 다른지자체로 넘겨 페널티를 부과하는 반입협력금 대상에서 광역소각장이 제외되면서 인천시가 실효성을 얻기가 힘들어보인다. 사진은 송도소각장 2024.6.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9-26 유진주
동인천, 도심으로 상향… 강화 남단 '경자구역' 지정 힘쓴다 지면기사

내달 인천시의회 임시회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3→4도심·5→4부도심 공간 재구성중심지역 강화 길상면 추가 개발연계영흥화력 무탄소 전환 2044년 마무리 올 연말 확정되는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기반한 동인천 일대 역할 강화와 '글로벌 톱텐 시티' 전략의 뼈대인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이 반영된다.26일 인천시에 따르면 다음 달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298회 임시회에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인천도시기본계획은 인천 미래 발전 방향을 담아 20년 단위로 설정되는 도시 분야 법정계획으로, 인천지역 도시관리에 관한 일종의 지침서다. 인천시는 2022년 2월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후 대외적 상황 변화와 민선8기 공약에 따른 계획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변경안 수립을 시작했다.변경안은 시의회 의견청취에 이어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 인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12월 중 최종 공고될 예정이다.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당초 3도심(송도·구월·부평), 5부도심(영종·청라·계양·검단·동인천)의 인천 공간구조를 4도심(송도·구월·부평·동인천), 4부도심(영종·청라·계양·검단)으로 재구성했다. 내항 재개발과 원도심 부흥을 중심으로 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계획을 반영해 동인천을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상향한 게 핵심이다. 또 중심지역에 강화 길상면을 추가해 향후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등에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영흥화력발전소 무탄소 전환을 2034년부터 시작해 2044년까지 마치겠다는 목표도 추가됐다. 광역교통 인프라 계획에서는 서해안 발전종합계획에 나온 경기만 고속도로(영종~영흥)와 계양·강화 고속도로와 연계한 동서평화 고속도로 등이 신설됐다. 또 정부가 올해 초 신규 발표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E 노선의 인천 구간도 변경안에 담겼다.일반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인천대로와 향후 지하화가 계획 중인 경인철도에 대해서는 역세권 중심 복합용도로 개발해 도심 단절을 없애고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전반에 대한 미래상과 공간구조,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이번 변경안에 담았다"며 "주민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마무리해 올 연말 변경안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대시민보고회 모습. /경인일보DB강화 남단 화도면 일대. /경인일보 DB
2024-09-26 조경욱
전국 최초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로드맵 쏠린눈 지면기사

경기연, 설립 최종보고서 제출행정절차·사업비 확보 등 관건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진을 공언한 도의회 의정연수원(9월2일자 3면 보도=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일하는 민생의회 구현… 도의원 입법활동 체계적 지원")이 전국 지방의회 최초이자, 900억원에 육박하는 대형 규모로 추진되면서 후보지 선정 방식 등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4월 말 연구원에 의정연수원 설립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분석, 건립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1차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경기연구원이 추산한 의정연수원 설립 사업비(기본안)는 총 897억원이다. 연수원 설립규모는 부지면적이 3만6천145㎡(1만933평)이며 교육·연수시설과 숙박시설 등의 건축연면적은 2만265㎡(6천141평)이다.특히 설립 후보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입지에 따라 사업비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보고서는 수원의 경기상상캠퍼스와 안산의 바다향기수목원 등의 도내 공유지 미활용지와 경기북부에 위치한 22개의 미군반환공여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시군 공모를 통해 부지를 정하는 방안도 검토됐다.900억원에 육박하는 사업인 만큼, 추후 행정 절차와 사업비 확보 등이 관건이다.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한다.관련 법령과 조례의 제·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등 현행 법령 대다수가 지방의원을 연수하는 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반면 국회는 국회사무처 산하기관으로 국회의정연수원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도의회는 내년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2차 연구용역을 곧 입찰을 통해 의뢰할 계획이다. 의정연수원 관련 2차 용역비 2억3천200만원이 포함된 '경기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도의회 관계자는 "의정연수원 후보지 선정은 여러 방안이 검토 중이다. 공모의 경우 유치 과열이 가장 우려되고 있다. 용역 보고서처럼 공여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 2차 용역과 맞물려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내년 본예산이 아닌 이번 추경에 2차 용역비를 포함한 것도 빠른 추진을 위해서다. 내부에선 2029~2030년 개원을 예상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23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4.9.2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9-26 고건
[나의 의정일지] 김정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의원 지면기사

"스토킹·딥페이크범죄, 경기도 대책 시급" 여성 폭력 예방 교육 정책 추진시·군 맞춤형 저출생 대책 마련"준비된 자세로 도민을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영(의정부1·사진) 의원은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바탕으로 소외받은 사람의 꿈을 지켜주고자 정치에 입문했다. 의정생활 중에도 '도민의 고단한 삶을 아는, 의원이 되자'는 모토를 가슴 속에 품고 있다.전반기 도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직권 확보와 의회 운영의 공정성 및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노력했다. 김 의원은 후반기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소속돼 여성 정책과 저출생 정책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계획이다.그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인 스토킹 범죄를 비롯해 딥페이크 범죄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인권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경기도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으로 여성 폭력 예방 교육 강화, 피해 지원 시스템 구축,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를 넘어서 미래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위기"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의정부 토박이인 김 의원은 지역구 활동 성과로 GTX-C 노선 조기 착공과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등을 꼽았다. 이제는 지역 내 균형 발전은 물론,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중심도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김 의원은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낙후된 구도심지의 환경 개선과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시장 상권의 활성화에 힘쓰겠다"며 "청년의 유입을 위해서도 디자인 클러스터, 청년창업캠퍼스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KTX 의정부 연장, SRT 의정부 연장, 지하철 7호선 연장, 교회선 재개통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교육, 행정, 교통 중심지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의회 회기 중에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원에 머물지만 비회기나 주말에는 항상 의정부에 머물며 시장, 시의원들과 지역 현안을 직접 파악하고 주민들과 소통한다"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아는 정치인으로서 지역과 경기도민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김정영 경기도의원은▲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전 의정부청년회의소 회장/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9-26 이영선
올해도 30조원 세수펑크… 지자체 직격탄 맞을라 지면기사

반도체 침체 등 작년 실적부진 여파기재부 "법인세 감소폭 예상보다 커"'기계적 감액' 지방재정 잇따라 비상"가용재원 최대한 활용해 대처할것" 올해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됐다.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정부 재정이 비상인 가운데 지자체 교부세와 교육교부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지방정부에도 비상이 걸렸다.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천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천억원)보다 29조6천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천억원)보다도 6조4천억원 줄어든 수치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기업이익과 세수의 시차 탓에 지난해 실적 부진의 충격파가 올해 국세 수입에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다.법인세 결손이 14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방이전 재원도 기계적으로 감액 조정될 것으로 보여 지방재정도 비상이 걸렸다.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약 40%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기 때문인데,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약 12조원의 지방이전 재원이 자동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출석한 자리에서 규모 세수 결손 전망에 대해 질타를 받자,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재원대책에 대해선 "국세수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 두 번째)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4년 국세 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6.4조원 감소한 337.7조원으로 예산 대비 29.6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왼쪽부터 기획재정부 안상열 재정관리관, 정 실장, 김동일 예산실장, 행정안전부 송경주 지방재정국장. 2024.9.26 /연합뉴스
2024-09-26 김태성
폐업 개식용농장 마리당 최대 60만원 지원책… 농장주들 반발 지면기사

정부가 6천곳 가까운 개 식용 목적 사육 농장의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1천억원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농장주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사육면적 기준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를 기준으로 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천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400마리를 키우는 농장주가 조기 폐업하면 최대 2억4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다만, 농장주들은 정부 지원책이 미흡하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 식용 업체 5천898곳이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현재 사육 규모는 46만6천마리로 파악된다.농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를 조기에 감축하기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조기에 전·폐업하는 농장주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농가당 사육 마릿수는 평균 300∼400마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외에도 폐업하는 농장주와 도축상인에게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 저리 융자자금도 지원한다. 시설물 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9일 오전 성남시의 한 보신탕 가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1.9/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9-26 김태성
의왕 백운PFV 대표 “불법 배당·수의계약 없어” 호소… 배당금 공개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주체가 지역사회서 불법 배당 등 비난여론이 일자 '법에 따른 배당과 정부의 적정성 확인 절차를 거친 사업 추진' 등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작성해 눈길이다. 의왕 백운PFV(주) 대표인 김양묵 (주)개성토건 대표는 26일 의왕시 시민게시판에 올린 성명서에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은 2014년 시작 당시 극심한 경기침체와 사업성 부족으로 수차례 시행사 공모에 실패했고, 시공사를 포함한 사업자의 참여 포기 상황에도 이르게 됐다"면서 “개성토건은 그러나 2015년 4월 출자금 18억원(출자지분 36%)과 이행보증금 78억원 등 96억원을 투자했고, 백운PFV 주주사들은 보상비·설계비 등을 충당하고자 8천억원 이상의 금융대출금을 지난 7년간 지급보증했다"고 밝혔다. 백운밸리 사업 이익금 중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기여 금액(2천189억원) 확정 과정에서도 시와 협력 관계를 이어왔고 모범적인 배당 절차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당금 논란이 있는데 그간 공공(의왕도시공사 외 1곳)에서 받은 총수령액은 1천368억원으로, 공사는 세후 1천60억원(78%)을 배당받았다"면서 “민간은 1천249억원 중 개성토건이 세전 610억원(세후 266억원), BWM이 388억원(세후 171억원), 미주산업이 138억원(세후 63억원)을 각각 배당받는 등 대장동과는 달리 균등 이익 배분 방식으로 배당해 국내 모범적 PFV 사업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종합건설 사업자 자격으로 국토교통부의 수의계약 적정성 질의답변과 사업협약서·주주협약서 규정, 법무법인 법률검토 등을 통해 (백운밸리 일대)공사를 수주했고 신용평가 BBB+ 등급으로 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 아래에 현재까지 백운로 및 의일로 도로공사, 학의터널공사 등을 준공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개성토건 등 백운PFV(주) 일동은 시 발전과 백운밸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 설립 ▲종합병원 유치 ▲오전~청계 도로 및 터널공사 등 현안사업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4-09-26 송수은
국내 최초 바둑전용경기장 첫삽… 신한대에 관련학과 신설도 검토 지면기사

의정부 호원동 2026년 완공 목표지상 4층·1만㎡ 규모 396억 투입한국기원 사무실 이전, 입주 계획市, 문화발전·인재양성 업무협약국내 최초 바둑전용경기장이 오는 2026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공사에 들어갔다. 의정부시와 의정부도시공사는 25일 호원동 바둑전용경기장 조성예정지에서 착공식을 가졌다.국·도비와 시비를 합해 396억원이 투입되는 바둑전용경기장은 지하 1층, 지상 4층, 전체면적 1만㎡ 규모로 건립된다. 경기장 내부에는 한국기원 사무실과 함께 대국장, 관람실, 교육장, 전시실 등이 들어서며 대국 중계를 위한 미디어실과 접견실 등도 설치된다.공사가 완료되면 한국기원은 현재 서울 성동구에 있는 사무실을 이전해 이곳에 입주할 예정이다.바둑전용경기장이 운영되면 시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인 바둑 스포츠로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문화·경제적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착공식에는 시와 한국기원, 의정부도시공사 등 관계자 100여 명과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공사를 기원했다. 신진서 9단, 김은지 9단도 얼굴을 비쳤다.이날 행사에선 시와 한국기원, 신한대학교가 바둑 문화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도 함께 진행됐다.시 등은 협약에 따라 바둑의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예정이다.세부적으론 내후년에 신한대에 바둑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바둑 관련 프로그램 및 현장 실습을 위해 바둑전용경기장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바둑과 현대 기술을 접목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이벤트 등도 기획·운영한다.한상열 한국기원 부총재는 "날로 발전하는 한국 바둑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경기장이 부재한 상황이었는데, 의정부시에서 먼저 전용경기장 조성을 제안해준 것에 바둑인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이 착공식은 한국 바둑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의미있는 행사"라고 말했다.김동근 시장은 "바둑전용경기장이 착공하기까지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2년 후면 호원동이 전세계 바둑팬이 주목하는 곳이 될 것"이라며 "의정부가 바둑 문화의 중심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25일 의정부시 호원동 바둑전용경기장 착공식에서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김인한 재단법인 한국기원 총재 권한대행, 김용석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신진서 9단, 김은지 9단 등이 첫 삽을 뜨고 있다. 2024.9.25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24-09-26 김도란
시민 체감 행복 측정… 안양시 '맞춤형 지표' 만든다 지면기사

시민 100명·공무원 100명 인터뷰지역 특성 반영한 연구용역 진행행복정책 개발·제안 자료로 활용 안양시가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복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안양시 맞춤형 행복지표'를 만든다. 이를 통해 시민의 실질적인 행복도를 진단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해 시정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시는 지난 4월부터 '행복지표 개발 연구 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23일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용역의 결과를 공유했다.최종보고회에는 최대호 시장과 주요 부서 간부, 시의원, 외부 전문가 등 43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추진결과 보고와 개발지표 관련 의견수렴 등이 진행됐다.지난 6개월간 진행된 연구용역에서는 100명의 시민과 100명의 시 공무원 인터뷰를 통해 안양지역 특성을 반영한 행복지표 조사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100여 개의 행복지표가 제시됐다.행복지표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공통지표'와 안양시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성지표'로 구분했다. 공통지표에는 ▲재산 및 소득 만족도 ▲거주 주택 만족도 ▲공공서비스 만족도 등이 포함됐다. 지역특성지표에는 ▲문화시설 만족도 ▲체육 인프라 만족도 ▲보행환경 만족도 ▲주차환경 만족도 등이 제시됐다.이 같은 행복지표는 현재 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행복도시 공감지표'와는 차이가 있다. '행복도시 공감지표'는 5개 영역 총 53개 항목이 공개돼 있는데 고용률·사업체수·주택보급률 등 지역 관련 통계수치로 구성돼 구체적인 시민들의 체감 행복을 진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시는 이번 연구용역 최종 결과에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안양시 맞춤형 행복지표'를 만들고, 이를 향후 행복도 조사의 기준이나 행복 정책 개발 및 제안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안양시가 시민들의 행복도를 측정하기 위한 ‘안양시 맞춤형 행복지표’ 개발에 나섰다. 사진은 안양천을 산책하는 시민들. /안양시 제공
2024-09-26 박상일
양주시, 초·중생 대상 '대학 캠퍼스 투어' 연장 지면기사

대학생 멘토에게 진로 상담 기회28일엔 연세대 신촌캠 진행 예정 양주시가 지역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학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을 연장하기로 했다.25일 시에 따르면 양주지역 초·중학생들은 대학 캠퍼스에서 대학생 멘토로부터 진로 멘토링을 받는 '미래로 가는 대학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양주진로진학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점프 업(JUMP-UP) 양주 아이(I)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학생들은 대학 캠퍼스를 탐방하며 대학생 멘토들로부터 주요 학과 소개와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최근엔 고려대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됐고 80여 명이 참가해 신소재공학부, 경제학과, 교육학과, 심리학과, 건축학과 등을 탐방했다.오는 28일에는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양주시 제공
2024-09-26 최재훈
식품위생법 공익신고자 2명 5886만원 준다 지면기사

경기도, 귀속 과징금 30% 보상불법 하도급 이어 역대 두번째경기도가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를 제보한 내부 공익신고자 2명에게 5천886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경기도는 25일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익신고자 2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정했다고 25일 밝혔다.연 매출 수백억원 규모의 A업체 직원인 이들은 지난해 초 A업체가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보관했다고 공익제보했다.도의 현장조사를 거쳐 A업체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됐고, 이 가운데 도로 귀속된 일부 과징금(1억7천658만원)의 30%(5천886만원)가 관련 조례에 따라 보상금으로 지급된다.이는 지난 2020년과 2022년 2차례에 걸쳐 도시개발사업 관련 불법 하도급을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 지급한 6천772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보상금 액수다. 세 번째는 코로나19 방역소독 용역 업체의 인건비 과다 청구를 공익제보한 해당 업체 직원에게 지급된 4천49만원이다.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이용하면 되고, 비실명대리신고도 가능하다.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한다.보상금은 과징금 부과 등 조치로 도에 수익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은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가 대상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9-26 고건
오산시 '신장2동 도서관 건립' 첫단계부터 삐걱 지면기사

시의회 민주, 용역예산 전액 삭감이권재 시장 "학습 강화 여건 꺾여""동네에 도서관이 생기나 기대했는데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정치적이 아닌 시민을 위한 판단을 해줬으면 합니다."오산시가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장2동 도서관 건립'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사업관련 용역비 전액을 감액했기 때문이다.25일 시에 따르면 집행부는 제287회 임시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 내삼미1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연구용역비 1천320만원을 반영했으나 전액 감액 처리됐다.해당 용역비에는 내삼미동 소재 서울대병원 유휴부지를 활용해 건립하려던 미니어처 빌리지 인근 공공도서관 설립 내용도 포함돼 있다.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는 공유부지 형질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우선돼야 한다.시는 예산 196억여 원을 투입, 연면적 4천971㎡,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도서관 건립을 계획했다. 신축 예정이던 도서관은 주로 신장2동과 신장1동 주민 일부가 사용하게 될 예정이었다. 신장1·2동의 인구 수는 총 5만8천349명(2만5천319세대, 2024년6월30일 기준)으로 분동 직전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상위그룹에 속한 상황이다.　 하지만 신장2동 주민들은 인근에 도서관이 없어 오산중앙도서관 또는 꿈두레도서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던 터라, 이번 도서관 건립 관련 예산 삭감으로 주민들의 실망이 커진 상태다.더욱이 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외삼미동 및 내삼미동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최대 1만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선제적인 인프라 구축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이권재 시장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신장동 지역에는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도서관이 전무한 상황이기에 아이들의 수학 여건 강화를 위해 공유지를 활용해 도서관을 설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첫 단계에서 꺾였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A 시의원은 "의회가 민생을 살핀다면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용역 예산마저 감액 처리한 것은 시 정책에 대한 발목잡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오산/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24-09-26 조영상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보조금 3400만원 유용 단체 수사 의뢰 지면기사

셀프채용 인건비 등 포함집행 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시정 3·주의 11·개선·통보 7건 민선 7기 인천시 때 특정 민간단체 주도로 운용된 주민참여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는 유용 의혹이 있는 주민참여예산 보조금 규모를 최소 3천400만원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인천시는 25일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시정 3건, 주의 11건, 개선·통보 7건으로 나타났다.이번 감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이 제도 취지와 법령에 맞게 원활하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감사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실시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직후 "민선 7기에서 급증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운용 과정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주요 감사 적발 사항에는 특정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해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된 뒤 단체 관계자들을 '셀프 채용'해 인건비를 지급한 내용이 포함됐다. 인천시는 당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자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는데 소속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지원센터 설치와 인력 확보를 강력하게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민간단체는 다수 관계자에게 지원센터 민간지원관, 강사, 운영·자문위원 등 직함을 주고 인건비 명목의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민간단체가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이 없는 인력을 강사로 채용하고 수당을 허위 또는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민간단체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한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의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도 증빙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의 납품 사진, 제작 내용 등 증빙 자료가 부재한 점을 들어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봤다. 민간단체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내부거래를 하거나, 단일 사업을 나눠서 지출하면서 특정 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해 계약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다.인천시는 평화도시조성위원회 민간위원이 소속된 특정 단체 위주로 공모사업 대상자가 선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19개 단체에 10억2천4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중 특정 민간단체에 약 48%인 4억9천500만원이 투입됐다고 했다.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고 판단한 민간단체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민간단체가 3천400만원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 환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힘쓰겠다"며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특색사업 발굴 vs 혈세 부정사용…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양날의 검'으로)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이철우 인천시 감사관이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2024-09-25 박현주
경기도 '최대 500만원 한도' 국내 첫 소상공인 전용카드 출시 지면기사

道 '핀셋 지원 정책 패키지' 자금 유동성 회복, 내년 전면 시행코로나때 빌린 원금상환시기 연장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소상공인 구매 전용카드를 발급하는 한편, 코로나19 당시 빌렸던 자금의 원금상환시기를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상공인 핀셋 지원 정책 패키지를 내놨다.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2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부채와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 민생회복을 돕기 위해 올해 하반기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보증, 대형 e커머스 플랫폼사와 협력한 판로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소상공인 전용 금융상품이다. 유동성 문제를 겪는 소상공인이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카드 사용 시 6개월 무이자 혜택, 연회비와 보증료 없이 세액공제는 물론 최대 50만원의 캐시백이 제공된다. 카드 사용처는 사업 관련 물품 구매로 한정된다.도내 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총 1천억 원 규모로 공급되며, 업체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11월께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 3면서 계속(경기도내 소상공인 경제부담 완화… 티메프 미정산 피해 기업 도움)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4-09-25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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