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 지역과 함께 뉴스 No.1

뉴스홈
- 전체기사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스포츠
- 사람들
- 기획(경기)
- 기획(인천)
- 특집
오피니언
인천
- 인천 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생활
지역
- 남부권
- 중부권
- 서부권
- 동부권
- 북부권
K스토리
- K스토리
- 이슈&스토리
영상·포토
- 리얼영상
- 포토
비주얼
통 큰 시리즈
경인 WIDE
경인 In-Depth
뉴스레터

정치

공사 마쳤는데 또 공사… '따로 노는' 가평군 부서 지면기사

11곳 바닥신호등 설치 작업중점자블록 없어 다시 파헤쳐야도시·교통·건설과 엇박자 원인郡 "행정 착오… 보완책 마련" 일부 보행로 등 도로·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시 가평군 관련 부서간 업무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어 빈축을 사고 있다.24일 군에 따르면 군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가평읍 3곳, 청평면 4곳, 북면 2곳, 조종·설악면 1곳 등 학교 주변 횡단보도와 교차로 횡단보도 등 총 11곳에 바닥신호등 설치를 진행 중이다.문제는 가평읍의 설치대상 횡단보도의 경우 인접 보행로에 법 의무사항인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아 추가시공이 예정된 상태인데 최근 바닥신호등 등의 시설물만 설치돼 추후 점자블록 설치를 위해 또 땅을 파헤쳐야 하는 상황이 됐다.이와 관련 일부 관련 업체에서는 바닥신호등과 점자블록 설치는 맞붙여 시공되기 때문에 바닥신호등 설치 후 바로 점자블록을 설치했다면 시간과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이 지난해 3억원을 들여 가평읍 광장로 일대 '야간경관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횡단보도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아 빈축(6월27일자 8면 보도=3억짜리 '야간경관 특화거리' 점자블록 안보인다)을 산 데 이어 최근에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협업 없는 군의 행정편의' 불통 관행에 대한 질타가 나오고 있다.야간 경관 특화거리 조성은 도시과, 바닥신호등 설치는 교통과, 도로시설물 설치 등은 건설과 업무로 해당 사업장에서 관련 부서간 업무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벌어진 사태다. 이에 예산 낭비는 물론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주민 A씨는 "지난 1년간 보행도로 일부 구역이 보도블록 설치·제거, 바닥신호등 설치 등으로 몸살을 앓았는데 점자블록 설치 등의 공사가 또 남았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며 "사업시행 전 부서간 업무협의만 이뤄졌다면 이같은 시행착오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군은 도로시설물 설치(건설과), 특화거리 조성(도시과), 교통신호등 설치(교통과) 등의 업무가 부서별로 나뉘면서 비롯된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다. 부서간 협의 없이 진행된 측면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 관련 부서간 협의 없이 진행하면서 발생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사업 전 관련부서 등과 업무협의를 통해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최근 가평운동장 입구 사거리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바닥신호등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가평군은 최근 가평중학교 인근 횡단보도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24-09-24 김민수
[포토]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개최 지면기사

고양시청소년재단 마두청소년수련관이 최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시의원, 청소년의원,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고양시 청소년의 환경교육을 위한 생태학교 설립,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 참여 강화·확대 등 5건의 정책 제안과 순환자원 회수로봇 설치 확대 등 8건의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2024.9.24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사진/고양시 제공
2024-09-24 김환기
고양시, 경기도 시·군 최초 '전문역학조사관' 배출 지면기사

감염병 대응 강화 고양시는 최근 경기도 시·군 최초로 전문역학조사관을 배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임명된 은준석 역학조사관은 한의사 출신의 감염병 대응 전문가로, 질병관리청 주관 역학조사 훈련 과정을 이수했다.역학조사관제도는 2022년부터 시·군·구의 일반과정과 시도·질병관리청의 전문과정으로 나뉘었다. 시·군·구 역학조사관이 전문과정을 수료하려면 최소 3년 이상의 직무경험과 각종 보고서 및 논문 작성 등이 필요하다.시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습역학조사관을 채용했고, 2022년 2명의 역학조사관이 일반과정을 수료해 일반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됐다. 이에 은 역학조사관의 전문과정 수료는 시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24-09-24 김환기
“자연과 음악의 조화” 의왕시, 왕송호수 수변에 ‘K뮤직밸리’ 조성

명품도시 완성을 목표로 하는 의왕시가 3기 신도시 개발 및 왕송호수 수변에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진 도시인 'K-뮤직밸리'를 조성, 새로운 문화 장르 구축과 경제적 효과를 거두겠다는 구상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DBS정책전략개발연구원의 'K뮤직밸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3년까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인 초평·월암동 일원에 9만2천562.4㎡ 규모로 민·관 공동의 '의왕시 K-뮤직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뮤직밸리는 ▲K-POP의 글로벌 성장성을 담은 건축 개발 ▲국내·외 관광객에게 K-POP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디자인 ▲관광객·시민에 별도 휴식처를 제공하는 녹지공간 확보 등을 바탕으로, 3기 신도시와 연계한 자립경제권 형성 및 K-POP 허브 역할, 음악산업 클러스트 조성, 참여 교류형 음악창작 공간 등을 담는다는 목표다. 이에 앵커·중견 상장기업 등이 입주할 엔터 기업 시설(면적 4만2천975㎡)과, 해외 앵커기업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9천917㎡), 박물관을 담은 K-콘텐츠 기념관(9천917㎡), 콘텐츠별 아카데미 등이 들어설 스튜디오·아카데미(3천305㎡),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센터(9천917㎡), 굿즈 등을 판매할 K-콘텐츠 테마 상업시설(9천917㎡), 지역 축제 등을 진행할 야외공연장(6천611㎡), 청년생활 주거공간이 될 청년 오피스텔(9천917㎡) 등 9개 시설이 배치된다. 특히 의왕 K-POP 허브 구축 등 음악문화 기반을 거축한 뒤 콘텐츠 집합 인프라 및 팬덤 관리시스템 운영 등 문화 활성화에 이어 가상현실 음악 시스템 제공 및 글로벌 홍보 지원 등 음악 콘텐츠 개발 바탕 제공, 음악 인재 발굴·육성 등을 바탕으로 K-뮤직밸리 내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기업들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정착금·월세·융자이자 등 금융지원과, 주택지원·기숙사건립·3기 신도시 주거용지 개발 등 뮤직밸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 맞춤 통합지원에 나선다는 계획도 담았다. 김성제 시장은 “K-POP을 기반으로 한 기업 유치가 용역의 핵심으로, 이를 바탕으로 자족도시를 이루고 K-뮤직밸리를 성공적으로 유치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4-09-24 송수은
“인천시 지방세 등 미환급금 76억원 찾아가세요”

“지방세 등 미환급금,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찾아가세요" 인천시가 납세자 6만여명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지역개발채권·세외수입 미환급금 76억원에 대한 환급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등 미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서다. 기관의 세금 계산 오류부터 세금 감면 또는 과세표준 변경, 과다 납부 등 다양한 사유가 있다. 보통 자동차 취득 후에 이전 자동차 등록·소유 변경으로 세금을 이미 납부했을 때도 과납세가 발생한다. 지방세 등 미환급금은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지방세 등 미환급금을 확인하면 된다. 인천시는 오는 11월부터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등 미환급금 수령을 알리는 '카카오톡 알림톡 미환급금 안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 10개 군·구와 함께 지방세 등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주민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에 집중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만큼 시민의 재산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등 미환급금 지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인천 지역 지방세 등 미환급금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기준 지방세가 67억원(6만3천37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6억8천만원(591명), 세외수입 미환급금 1억9천만원(317명) 순이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4-09-24 박현주
경기도,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구도심 강화

신도시 개발로 인해 여주시 구도심 경쟁력이 약화되자, 여주시가 옛 제일시장 부지를 활용해 복합개발·테마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3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이를 승인한다. 여주시 중앙동은 남한강을 중심으로 성장해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나 최근 신도시 개발, 대형마트 및 아울렛 입점 등으로 구도심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됐다. 이에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난 2022년 2월 최초로 고시됐으며, 이번 활성화 계획 변경을 통해 여주시 하동 180-11번지 일원 약 20만㎡ 규모의 지역에 거점시설 조성과 가로환경정비 등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변경된 활성화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옛 제일시장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세종시장 테마거리 조성, 중앙동 상권활력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관광객을 위한 여행 스테이션 조성과 남한강 테라스, 여주 잇길, 수선거리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보행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해 주민과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상권 활력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상규 경기도 재생관리팀장은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이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조속히 추진돼 한층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길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올해까지 전국 최다인 67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현재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20곳을 더해 87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9-24 이영선
[포토] 경기도 중부권 7개 시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지면기사

23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중부권 7개 시의회 의장협의회 제122차 정례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광명(의장·이지석)·안산(의장·박태순)·안양(의장·박준모)·시흥(의장·오인열)·군포(의장·김귀근) 등 6개 시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을 신임 회장으로,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출하고 의회별 활동사항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4.9.23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사진/부천시의회 제공
2024-09-24 김연태
컬처밸리 토지매각 대금 등… 경기도의회, 올해 첫 추경 통과 지면기사

12월 21일까지 행정사무조사 특위 경기도의회가 23일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K-컬처밸리 토지매각 대금 1천524억원 등이 담긴 경기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쟁점 사안들을 처리했다.여야가 추진 방법과 추경과의 우선순위를 두고 대립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87명의 재석의원 중 찬성 80명, 반대 4명, 기권 3명 등 여야 합의대로 통과됐다.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할 특위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90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대표단 정책위원장인 김영기(의왕1) 의원이 맡는다.올해 첫 경기도 추경도 본예산 36조1천210억원보다 1조534억원(2.9%) 늘어난 37조1천744억원 규모로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도지사 계좌 압류까지 거론되며 통과가 시급했던 K-컬처밸리 토지매각 대금 1천524억원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 관련기사 (경기도 추경안 37조1744억 통과… 본예산 대비 1조534억↑)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23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4.9.2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9-23 고건
인천시 첫만남 지원금, 천사지원금으로 변경 추진 지면기사

민선 8기 공약… 내용 등 수정 예정1천만원 지급 군·구 재원분담 발목아이드림 일환 1040 사업으로 대체 인천시는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 공약인 '건강한 육아를 위한 첫만남 지원금(이용권) 확대 지급'의 공약명과 내용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유정복 시장은 취임 이후 저출생 복지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첫만남 이용권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내세운 바 있다. 첫만남 이용권은 정부가 자녀 인원수에 상관없이 아이 출산 시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는 바우처다. 유 시장은 정부 지급 금액에 시비와 군·구비 800만원을 더해 1천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구와 재원 분담을 두고 협의를 이루지 못했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에서도 발목이 잡혔다.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성 복지 정책'을 새로 시행하려면 사회보장제도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기서 '재검토' 의견을 받으며 1천만원 확대는 실현되지 못했다.인천시는 첫만남 지원금 확대 공약을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일환으로 올해 신설된 '천사(1040) 지원금' 사업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천사 지원금은 기존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과는 별도로 인천에서 태어난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처음 제시된 공약과는 달라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원되는 금액은 비슷하다"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를 통과하면서 바뀐 사업 내용을 공약에 반영해 수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DB
2024-09-23 유진주
경기도 추경안 37조1744억 통과… 본예산 대비 1조534억↑ 지면기사

학교급식·지역화폐 등 민생 반영RE100 북부청사 태양광 전액 삭감 경기도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37조1천744억원 규모로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K-컬처밸리 토지매각 대금뿐 아니라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등 각종 민생 예산들이 원안대로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중 하나인 RE100 관련 사업 일부는 시급성 등을 이유로 삭감을 면치 못했다.경기도는 23일 올해 본예산 36조1천210억원보다 1조534억원(2.9%) 늘어난 37조1천744억원 규모의 추경이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1조1천127억원 증액, 특별회계는 593억원이 감액됐다.협약 해제일(6월 28일)로부터 90일인 이달 26일까지 반환해야 하는 K-컬처밸리 토지매각 대금 1천524억원은 원안대로 통과됐다.기후행동 기회소득(51억원)과 더 경기패스(685억원) 등 도의 역점사업과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199억원), 지역화폐 발행(339억원) 등의 민생사업 예산도 추경에 담겼다.반면 김 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RE100 달성 북부청사 태양광 설치' 12억원의 경우 전액 삭감됐다. 북부청사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는데, 기금을 사용할 정도의 시급성이 높지 않다며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토록 했다.AI기반 우리아이 푸드스캔(3억원), AI기반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서비스(5억원),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용역비(1억7천만원) 등 신규사업 다수도 사업계획 미비 등을 이유로 모두 삭감됐다.한편 대규모 화재 이후 우려가 커지는 전기자동차(8월13일자 2면 보도)에 대해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의 지상 설치와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상원)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전국 최초로 추진된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사망 장병 유족과 생존 장병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양우식)도 의결됐다.유호준(민·남양주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통과됐는데, 기지촌 여성을 국가 폭력 피해자로 규정하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 확대와 기념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되며 관련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고건·이영선기자 gogosing@kyeongin.com23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4.9.2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9-23 고건·이영선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에 김원규·AI국장에 김기병 임명 지면기사

초대 감사위원장에 안상섭도민권익위원장에 장진수경기도 신임 이민사회국장에 김원규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AI국장에 김기병 전 아마존웹서비시즈 코리아 상무가 임명됐다.또 초대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안상섭 전 한국예탁결제원 상임감사가,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장진수 전 한전산업개발 대외협력실장이 부임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이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변호사 출신인 김원규 신임 이민사회국장은 2006년~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조사관, 인권정책과장 등을 역임하며 인권보장 업무를 담당했다. 최근까지 이주민법률지원센터에서 난민지원, 이주민 임금체불·비자문제 등에 대한 법률지원 등 변호 활동을 해 왔다.김기병 신임 AI국장은 2009년~2014년 엘지전자 솔루션전략그룹 수석연구원을 거쳐 2016년~2019년 행정안전부 글로벌전자정부과장을 역임했고, 아마존웹서비시즈 코리아(AWS KOREA)에서 정부공공사업을 담당했다.안상섭 신임 감사위원회 위원장 역시 변호사 출신으로 2019년~2022년 한국예탁결제원 상임감사를 지내며 부패방지 및 감사 업무를 수행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대리신고(내부공익신고) 법률지원 자문변호사, 대통령비서실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한국감사협회 및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장진수 신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005년 국무조정실 행정주사보로 공직을 시작해, 재경금융심의관실, 조사심의관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등에서 근무한 이력을 갖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별정3급상당), 한전산업개발 대외협력실장 등을 지냈다.앞서 도는 61년 동안 독임제로 운영돼 왔던 감사관실을 지난 9월 2일부터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한 바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왼쪽부터 김원규 신임 경기도 이민사회국장, 김기병 신임 경기도 AI국장, 안상섭 경기도 초대 감사위원장, 장진수 초대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
2024-09-23 고건
경기도 민생·기업 규제개선 과제 7건… 중앙부처 수용 지면기사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 명확화 등3~7월 시군 간담회서 총 66건 발굴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을 명확화하는 등 경기도가 시군 현장간담회를 통해 발굴하고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7건을 중앙부처가 수용했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민생·기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6개 권역별로 개최해 총 6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그 결과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 명확화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비제조업 부대시설 설치 근거 마련 ▲개발제한구역 산지의 이중규제 해소 등 7건의 과제가 관계부처로부터 수용 또는 일부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수용·일부수용 건은 향후 관련 부처의 법령 등 개정 절차 이행 후 개선될 예정이다.이중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 명확화의 경우, 그동안 규정돼 있지 않아 하자보수가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이 발생했다. 향후 하자보수계획에 하자보수 기한이 명시되면, 사업주체에 하자보수 책임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09-23 이영지
특구유치 vs 택지개발… 포천시·시의회 '6군단 부지' 엇갈린 견해 지면기사

市, 특구유치·산단 활용 추진에시의회, 택지개발·원점 재검토 주장고도제한 완화 미지수 전략수립 촉구 국방부로부터 반환되는 옛 6군단 부지 활용을 두고 포천시와 포천시의회가 서로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최근 시의회에서는 부지 활용 정책과 관련, '택지개발' 안이 제기됐다. 인구유입을 위한 도시개발에 부지를 활용하자는 주장이다.하지만 부지에 기회발전특구를 유치해 드론 방위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려는 시의 핵심 정책과 충돌하고, 무엇보다 고도제한으로 실현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아 향후 이와 관련한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5일 제181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연제창 의원은 "특구는 과거 검토된 산업단지 부지 활용으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며 도시개발의 연속성과 난개발 방지, 인구유입 측면에서 6군단 부지는 택지개발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개발계획과 추진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이 같은 제안의 배경에는 부지 주변에 광범위하게 설정된 고도제한을 현행법으로도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연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군사기지법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다"며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낼 전략 수립을 시에 촉구했다.실제 시가 추진 중인 특구 배후시설 조성도 고도제한 영향 때문에 저층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시도 이를 보완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시의회에서 밝힌 바 있으나 군의 고도제한 조정 없이 확실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문제는 현행법으로도 고도제한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군이 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란 점이다.시는 이에 대해 고도제한 완화는 지속성장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장기 과제라는 입장이다.6군단 부지 활용 정책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시는 지난 8월26일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6군단 부지 활용에 대한 시민 의견을 조사한 바 있다.이 조사에서 응답자 36.1%가 산업과 주거시설의 조화를 원한다고 답한 반면에 32.8%는 첨단산업 중심 개발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오차범위(±4.3%포인트) 내에서 백중세를 보였다.이번 여론조사 결과만을 놓고 보면 6군단 부지가 이른바 '노른자위' 땅이라 주거시설 조성을 원하는 시민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돼 택지개발 방안도 무시할 수 없는 선택지인 것으로 보인다.다만 일각에서는 택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도제한 완화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고 지역의 최대 난제인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어느 방향이 옳은지는 더 깊이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지난해 6군단 부지 반환에 관한 백영현 포천시장 기자회견. /경인일보DB지난 23일 포천시의회에서는 포천비행장 고도제한완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려 그간 진행된 연구결과가 검토됐다. 2024.7.24 /포천시의회 제공
2024-09-23 최재훈
[포토] 호주 퀸즐랜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 헌화한 이동환 고양시장 지면기사

22일(현지시간) 이동환 고양시장이 호주 퀸즐랜드주 골드코스트시 케스케이드공원에 조성된 퀸즐랜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Queensland Korean War Memorial)를 찾아 민창희 호주 골드코스트 한인회장을 비롯한 현지 교민들과 함께 헌화하며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과 헌신을 추모하고 있다. 고양시는 시보육정책포럼 및 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원장들과 함께 방문단을 구성, 오는 28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를 찾아 유보통합과 교육발전특구 조성을 위한 선진보육정책 국외연수를 진행 중이다. 2024.9.22 /고양시 제공
2024-09-23 경인일보
김포시, 숙직근무자 대신할 전담인력 투입 예고 지면기사

본연 업무 지장 없도록 여건 개선자녀 양육 부담 완화 취지로 도입장기근속자 위한 '안식년' 구상도 김병수 김포시장이 숙직근무자들을 대신할 전담인력 투입 계획을 밝혔다.23일 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김 시장은 앞서 추석 명절을 맞아 전 직원에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숙직 전담제' 도입을 예고했다. 김 시장은 이 메시지에서 '우리 시도 숙직 전담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추석 직후부터 바로 준비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알렸다.숙직은 일과 외 시간대 관내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야간당직 근무로, 시의 경우 매일 4인 1조가 투입된다. 김 시장은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와 자녀 양육 등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전담제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 내부에서는 숙직자들의 대체휴무공백 최소화에 따른 행정효율 제고를 기대하면서 제도가 무리 없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김 시장은 이날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불필요한 사무를 없애 수업에 집중토록 해준 것처럼 행정공무원들도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직원들의 숙직 부담을 덜어주면 현업에 더욱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 행정서비스의 질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남성직원이든 여성직원이든 밤샘 숙직근무는 자녀 양육 측면에서도 고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과거 정부의 대체휴일제 도입을 이끌어낸 바 있는 김 시장은 또한 "장기근속 공무원들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부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안식년제'의 필요성을 느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는 구상도 함께 밝혔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시청사 전경. /경인일보DB
2024-09-23 김우성
[지방의회, 내가 뛴다] 용인시의회 김윤선 의원 지면기사

비난보다 '대안 제시'하는 시의원 될 것 권위 지우고 대화·타협 의정활동업무 강도 높아진 공직자들 걱정시청앞 임대주택 도로 해결 보람"의정 생활 절반이 지난 지금에서야 파악한 것 같습니다. 비난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시의원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용인시의회 김윤선(국) 의원은 비례대표 초선으로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35년 공직생활을 마감한 이후 1년 만에 시의회에 입성했다. 용인시 도시주택국장을 역임한 그는 도시와 건설, 상하수도 등 다양한 행정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시 공무원들은 그를 보면 의원이기 전에 '형님' 또는 '선배'로 대한다. 권위적이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싶다는 김 의원은 인터뷰 내내 후배 공직자들에 대한 애정을 쏟아냈다.김 의원은 "사실 후배들을 보면 안쓰러움이 먼저 든다. 최근에는 민원도 다양하고 일의 강도도 예전보다 훨씬 강하다.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더욱 더 광범위해지고 세부적이며 신속함을 요구하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공직생활을 어찌해왔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며 일선 시 공직자들의 마음을 챙겼다.공직생활과 지금과의 비교와 관련, 김 의원은 "숲에서 나무는 볼 수 있어도 산은 볼 수가 없다. 바둑을 직접 두는 선수는 판세를 잘 보지 못해도 옆에서 구경하는 자는 잘 볼 수 있다고도 한다. 이는 의원과 시민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국민, 시민의 여론이 중요하다"며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한 발 후퇴해 보니 조금 잘 보이긴 한다"고 말했다.절반이 지난 의정 활동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김 의원은 "행정 경험이 있는 의원이 필요하다는 권유로 의회에 입성하게 됐는데 사실 임기 4년 중 상임위 업무를 파악하다 절반이 지나는 경우가 많다. 행정을 알고 공직 때 하던 일이니 후배들과 소통이 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며 "최근 시청 앞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진입도로를 담당 부서와 함께 해결했던 것도 나에게는 큰 보람이었다"고 말했다.평소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김 의원의 성격은 의정 활동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임기 중 해외연수를 가지 않고 반드시 가야 할 연수면 자비로 부담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관련 예산은 반영되질 않았다. 더욱이, 김 의원은 최근 공무원 노조가 뽑은 베스트 시의원과 YMCA 의정 모니터단이 뽑은 행정 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김 의원은 "부족한 것이 많았는데도 좋은 평가를 받게 돼 더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용인시의회 김윤선 의원은 "더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인시의회 제공
2024-09-23 조영상
경기도, 1차 추경 본회의 통과… K-컬처밸리 토지매입비도 편성

경기도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37조 1천744억원 규모로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23일 올해 본예산 36조 1천210억 원보다 1조 534억원(2.9%) 늘어난 37조 1천744억원 규모의 추경이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1조 1천127억원 증액, 특별회계는 593억원이 감액됐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민생회복 사업으로는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천355억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46억원, 주거급여 259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원, 도립의료원 손실 지원 20억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도민 편익 증진 도모 사업으로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51억원,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14억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199억원, THE 경기패스 686억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126억원, 출퇴근시간대 증차 지원 29억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SOC 준공과 적기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519억원, 지방하천 정비·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39억원, GTX-A 노선(파주~삼성) 161억원 등 철도건설 사업 171억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또한 지난 6월 계약 해제된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천524억원이 편성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임시회에서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민생의 어려움으로 많은 도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라며 “의결된 소중한 예산은 도민 한분 한분에게 실질적 혜택이 고르게 그리고 빠르게 전달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9-23 고건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 KDLC 전국총회 공동대표 선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이 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경기도의회는 최종현 대표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전국 총회'에서 공동대표로 선출됐다고 23일 밝혔다. KDLC는 자치분권형 국가건설을 위해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일반회원 등으로 결성된 모임이다. 이날 총회에서 상임대표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공동대표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송영창 은평구의회 의장 등이 선출됐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획일화되고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된 지금의 체제로는 당면하고 있는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과도하게 집중화되어 있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시켜 지방자치시대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레의 양 바퀴처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동등한 힘을 갖고 함께 가야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행될 수 있다"며 “지방의회의 권한 및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의원은 11대 전반기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9-23 고건
주민 3천명 모여든 마을축제 ‘매교쟁이’ 성황리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을 대상으로 한 마을축제 '매교쟁이'가 3천 명에 달하는 주민들을 끌어모으는 등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마을축제 행사를 주최한 마을단체 '마을을가꾸는사람들'은 지난 21일 오후 1~9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09번길 도로, 보도블럭 등 300m 구간 일원에서 지역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매교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인적·물적 자원을 모을 기회로 삼고, 주민들의 마을활동 참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 등에 마련됐다. 여러 종류의 푸드트럭 운영과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 그리고 사회적 경제 물품 등을 알리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고)' 부스도 열렸다. 문화공연 그룹의 다채로운 공연도 마련돼 주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마을을가꾸는사람들을 중심으로 팔달산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풍물굿패삶터,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자원봉사단, 남문로데오시장상인회, 매교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일자리분과) 등 매교동 지역의 다양한 단체들이 협력해서 추진했다. 최정호 마을을가꾸는사람들 대표는 “앞으로 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즐기며 함께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4-09-23 김준석
경기도, ‘전문가 중심’ 신설 이민사회국·AI국장, 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경기도가 후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이민사회국과 AI국,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의 수장을 전문가 위주로 선임에 나섰다. 경기도는 2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청에서 신임 이민사회국장에 김원규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을, AI국장에 김기병 전 아마존웹서비시즈 코리아 상무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초대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안상섭 전 한국예탁결제원 상임감사가, 도민권익위윈회 위원장에 장진수 전 한전산업개발 대외협력실장도 임명됐다. 김원규 신임 이민사회국장은 2006년~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조사관, 인권정책과장 등을 역임하며 인권보장 업무를 담당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최근까지 이주민법률지원센터에서 난민지원, 이주민 임금체불․비자문제 등에 대한 법률지원 등 변호 활동을 했다. 신설된 이민사회국은 외국인,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등 이주배경주민에 대한 정착․적응 지원 및 안전, 의료, 노동, 교육 등 이주민들의 삶의 전반적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김기병 신임 AI국장은 2009년~2014년 엘지전자 솔루션전략그룹 수석연구원을 거쳐 2016년~2019년 행정안전부 글로벌전자정부과장을 역임했고 아마존웹서비시즈 코리아(AWS KOREA)에서 정부공공사업을 담당했다. AI국은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육성, 디지털 행정 혁신, 인공지능 및 데이터 융합 기획․활용 등 도의 AI정책 총괄 추진을 담당한다. 안상섭 신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2019년~2022년 한국예탁결제원 상임감사를 지내며 부패방지 및 감사 업무를 수행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대리신고(내부공익신고) 법률지원 자문변호사, 대통령비서실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한국감사협회 및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장진수 신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005년 국무조정실 행정주사보로 공직을 시작해, 재경금융심의관실, 조사심의관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등에서 근무한 이력을 갖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별정3급상당), 한전산업개발 대외협력실장 등을 지냈다. 앞서 도는 61년 동안 독임제로 운영돼 왔던 감사관실을 지난 9월 2일부터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한 바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9-23 고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정치연재

지난연재

벤츠 지원금 두고 '갈등'

'전기차 화재' 청라아파트

벤츠 지원금 두고 '갈등'

피해복구·생활정상화에 44억 기탁재단,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불가주민 "이제 와서 태도 바꿔" 분통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민들과 벤츠 측이 지원금 활용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벤츠코리아는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아파트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정상화 등을 위해 쓰겠다며 300만 유로(약 44억원)를 '아이들과 미래재단'을 통해 기탁했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온수기 임차, 숙박비, 누수 탐지 검사, 폐기물 처리, 화재감지기 설치 등에 지원금 일부를 사용했다. 또 정확한 피해 규모..

경인일보

단독뉴스

오늘의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