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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경 의장 “경기도의회, 통합의 정치로 가야…여·야·정 협치해야 할 것”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여야의 의견 차로 파행 끝에 원포인트 임시회가 개최된 것에 대해 “분열이 아닌 통합의 정치를 여야와 집행부에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진경 의장은 23일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지난 제377회 임시회는 대립과 갈등의 시간이 됐다"며 “모든 이견과 대립에는 각자만의 명분과 이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 어떤 명분도, 그 어떤 이유도 도민들께서 의회에 부여하신 책무를 파행으로 이끈 것에는 방패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고, 서로 한 뼘씩 더 큰 이해를 보이려 노력해야 한다. 출구가 보이지 않던 지난 임시회의 갈등을 풀어낸 것도 결국은 대화와 타협의 힘이다"며 “우리가 한목소리로 외쳐온 '협치'가 공허하지 않기를 바란다. 막힘없는 협력과 소통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1일 K-컬처밸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추진 우선순위 등을 이유로 파행을 반복하다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관련 특위 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한 1차 도 추경안 등이 심의된다. 김 의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도 이번 추경안 의결을 계기로 의회에 대한 존중과 소통에 더욱 집중해달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변화를 위해의회와 집행부는 더욱 가깝게 협력해야 한다. 힘든 과정을 거쳐 확정된 예산인 만큼 집행부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집행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 또한 극렬한 정쟁이 아닌 발전적 경쟁의 길을 걸어야 한다. 오늘 함께 의결되는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가 당장의 시험대"라며 “의원 모두가 해답 없는 정쟁이 아닌, 건설적인 견제와 비판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뜻을 성숙하게 대변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9-23 고건
의왕도시공사 세 번째 사장 후보에 노성화 전 LH 본부장… 10월 중순 시의회 청문 요청

명품도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의왕시가 4개월 째 비어있는 의왕도시공사의 세 번째 사장 후보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인사를 내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말께 의왕시의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이뤄질 전망이다. 23일 복수의 의왕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성제 시장은 지난 20일 신임 공사 사장 후보자로 노성화(61) 전 LH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을 선택했다. 노 후보자는 1988년 한국토지공사에 입사한 뒤 다양한 보직을 거쳐 청라영종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사는 노 후보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시는 시의회에 다음 달 11일께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 후보자에 대한 시의회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다음 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가 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민선 8기 의왕시정에서 세 번째 공사 사장으로서 ▲도시공사 부곡 신사옥 유치 ▲오전·고천 공업지역의 스마트시티 전환 ▲내손·부곡 등 도시재생사업 ▲역세권 개발 등의 과업을 지휘하게 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4-09-23 송수은
산림사업기반·문화 저변확대… 광주시, '산림조직 체계' 개편 지면기사

'기후환경국→기후산림국' 변경'산림과 산림문화팀' 신설 추진도 광주시가 산림사업의 기반 확충과 산림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후환경국'에서 '기후산림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림과 산림문화팀 신설을 추진하는 등 산림조직을 강화한다.시는 지난 7월부터 관련 조직개편안을 담은 '광주시 행정기구조례' 개정을 추진, 지난 13일 공포했다.시는 서울 및 성남 등과 인접하고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입지적 우위성에도 불구하고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및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감수해 왔다.이에 시의 산림이 시 전체 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 실현과 산림자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상을 통해 친환경 정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현재 시는 퇴촌면 우산리 산279-1 일원에 너른골자연휴양림 조성 사업과 목현동 산25 일원에 국내 최대 규모로 목재 교육 종합센터 조성 사업 등 대형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자체 사업 및 산림청 공모사업 등 지속적인 산림문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방세환 시장은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행복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광주시청 전경. 2024.9.20 /광주시 제공
2024-09-23 이종우
'안양천 지방정원' 청사진 물위로 지면기사

광명시,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안양·군포·의왕 3개 단체장도 참석수도권 서남부 최대 랜드마크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안양천 지방정원'의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냈다.광명시는 지난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안양천 정원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자연 친화적 랜드마크로 조성될 안양천 지방정원의 밑바탕을 공유했다.이날 중간보고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및 안양천이 지나는 안양·군포·의왕의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김성제 의왕시장과 조경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의왕에서 발원해 군포, 안양, 광명을 거쳐 한강으로 흐르는 안양천을 소통과 쉼,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총 39만7천㎡, 연장 28.8㎞에 이르며 4개 도시를 연결하는 기본구상을 토대로 도시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원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광명시=패밀리정원, 테라피정원, 참여정원 ▲안양시=교감정원, 향기정원 ▲군포시=마실정원 ▲의왕시=바람정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광명시는 지난해 12월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안양천 정원조성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정원조성계획 승인과 하천점용 허가, 재해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내 내년에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안양천 지방정원은 궁극적으로 국가정원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놀며 즐기고 가꾸는 도심 속 정원으로 조성해 삶의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광명시청에서 열린 안양천지방정원 조성사업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9.20 /광명시 제공
2024-09-23 김성주
의회 파행 여파에…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정상 진행 주목 지면기사

예정 기한 넘어… '준비부족' 졸속 우려도 경기도의회 파행 운영 여파로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최초 기한을 넘긴 가운데, 경기도지사의 기관장 임명 기한인 이달말까지 정상적인 청문회를 열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기한 1주일여를 앞두고도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한 내 임박해 청문회를 처리하더라도 '준비부족'에 따른 졸속 청문회가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특히 현재 청문회를 준비중인 내정자들의 경우 여러 논란을 안고 있어, 의회가 조속히 일정을 합의해 청문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내정자,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경상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요청안이 의회에 회부된 지 20일째인 지난 19일이 기한이었지만 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했다.이에 경기도는 조례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지만, 도의회는 일정을 확정짓지 못했다.30일까지 인사청문이 진행되지 않으면 도지사는 청문과 관계없이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경상원장 청문회의 경우 23일 오후로 일정을 잡았지만 양당이 최종 합의는 못해, 확정 상태는 아니다. 경기도의료원장의 경우 아직 일정 조율 조차 하지 못했다.신임 도의료원장으로 내정된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경우, 경기도와의 연고는 물론 공공의료기관 경력 부재 등으로 야권은 물론 도내 의료계에서도 인사청문회를 통한 자질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김민철 경상원장 내정자 역시 경상원이 오랜기간 수장 공백상태에 놓여있어, 내정자의 해법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의회 파행으로 인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연되면서 전체적인 일정이 늦춰졌다"며 "추가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할 수 있도록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의회 파행 여파로 경기도 산하기관장들의 청문회가 임명 기한인 이달말까지 진행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2024-09-22 이영선
용인·화성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확대 구축 지면기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대상 선정… 3억씩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2024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확대구축사업 대상으로 용인시산업진흥원과 화성시도시형소공인협의회를 선정해 협약체결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소공인 집적지에 설치된 시설로 스마트 제조장비 활용,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 등 소공인에게 필요한 종합 지원을 제공하여 혁신 기반을 조성하는 인프라이다.선정된 두 기관은 각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장비 신규 도입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네트워크 활성화 및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특히 이번에 도입되는 장비들은 제품의 내구성과 품질 신뢰성 검증에 필수적이나 개별 소공인들이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들로, 소공인들의 연구개발 비용 절감과 제품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강성천 경과원장은 "소공인은 경기도 제조업의 핵심 주체로, 이들의 경쟁력 강화가 곧 지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이번 복합지원센터 확대를 통해 소공인들이 첨단 장비를 활용하고 기술력을 높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내에는 약 17만 개의 소공인 기업이 있으며, 경기도 제조업체 수의 87%, 고용의 27%를 차지하는 등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크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4-09-22 신지영
30년 뒤엔 1인 가구… 5집 중 1집 '홀로(老) 산다' 지면기사

통계청, 2052년 장래가구추계 80세 이상인 가구 368만개 늘듯2차 베이비붐 세대 노령화 분석오는 2052년에는 급격한 노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5집 중 1집 꼴로 가구주 연령이 80대 이상일 것으로 전망됐다. → 그래프 참조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및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이 80세 이상인 가구는 2022년 119만4천가구에서 2052년 487만6천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30년간 368만2천가구가 늘어, 그 규모가 4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셈이다.2052년 전체 가구(2천327만7천가구)의 20.9%가 80대 이상 가구이다.2022년 기준 80대 이상 가구의 비중은 5.5%다.2052년에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도 대부분 80대 이상으로 되는 데다, 사별로 인해 노인 1인가구가 크게 늘면서 가구주의 연령대가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2052년 기준으로 80대 이상 가구를 가구원 수별로 분석하면 1인가구가 228만5천가구로 가장 많다. 전체 1인가구(962만가구)의 23.8%에 달한다.가구주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넓히면 2052년 전체 가구의 절반에 달하는 1천178만8천가구로 전망됐다. 2052년 가구주의 중위연령은 65.4세다.반면 30대 이하 청년 가구주의 수는 2022년 498만8천가구에서 2039년 300만대에 진입, 2052년에는 274만4천가구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전체 가구에서의 비중은 23.0%에서 11.8%로 축소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4-09-22 김태성
산책로·자전거길… 소외된 평택항 배후단지, 힐링명소된다

평택항 항만배후단지가 수변산책로와 자전거 공원 등을 갖춘 휴식·레저공간으로 탈바꿈된다. 경기도는 해안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대에 총사업비 173억 원을 투입해 2026년 12월까지 '평택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평택 연안정비사업은 항만배후단지 인근의 소외된 지역을 정비하고, 갯벌의 자연 기능을 복원하는 친환경 사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전거공원과 생태관찰체험장 등 5만3천650㎡ 규모의 친수공간 조성과 6.4km에 이르는 해안 산책로 구축이 포함된다. 또한, 평택항 주변 지역은 평택호 관광단지, 권관항 어촌뉴딜300사업,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과 연계해 휴식과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방문객 유치로 인한 고용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2020년 해양수산부의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지난 13일 평택 항만 배수로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면서 본격적인 공사가 가능해졌다. 연안정비사업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수립되는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국비 지원사업이다. 연안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복원해 국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평택 연안정비사업은 평택 해안 지역을 새로운 관광·레저 중심지로 도약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경기도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4-09-22 김태성
의왕시의회, 의왕도시공사 조사특위 활동 종료… “단가 협의 자료 남겨야”

의왕시의회가 수영강사 등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시급 처리 문제와 관련, 체육시설의 갑작스런 폐강으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계획 수립·운영을 의왕도시공사에 주문했다. 20일 시의회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 따르면 지난 1월16일부터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간 특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시의회와 집행부에 제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초단시간 근로자 단가 및 강좌 폐강문제에 대해 공사는 '의왕도시공사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약관'을 토대로 체육시설 운영을, '초단시간 근무계약자 관리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채용 관리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기초로 업무 과정을 기록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특위는 공사가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공고문에 수영강습은 1시간당 2만5천원으로 보수를 책정했음에도 의회에는 3만원으로 예산을 제출했고, 지난해 관련 예산도 1시간당 2만3천원임에도 2만5천원을 집행해 승인 예산 기준을 초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사는 지난해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과 관련, 시 담당 부서와 구두 협의만 진행했을뿐 공문 등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았다. 올 1월 이후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 인력이 당초 5월까지 이뤄진 계약을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계약이 가능하다'고 의회에 보고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이후 연장계약을 진행해야했는데 연장계약없이 계획됐던 수영강좌를 폐강시켰다. 이에 특위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공사에선 초단시간 근로자 단가 지급 시 의회가 의결한 단가에 맞도록 지급하길 바라며 근로자 단가 협의 시 공문을 통해 증빙자료를 남기고 예산이 충분히 검토된 뒤 예산을 편성하길 바란다"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 인상안을 가결한 뒤 지난 1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그동안 빚어온 공사와의 갈등을 봉합했다. 시의회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수영 시간강사 강사료 시급(2만5천원→3만원(20%)) 인상', '아쿠아로빅 시간강사 강사료 시급(5만1천원→5만5천원(7.8%)) 인상 등 공사의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 인상안을 가결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4-09-20 송수은
경기도, 부동산 경매 취득세 누락 전수조사… 13억원 추징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적발해 총 13억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천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하고 총 13억원을 추징했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7억원), 유치권 해소 비용 신고 누락 26건(6억원) 등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 취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도는 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 각 시군에서 취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유치권 신고 내역,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매각물건명세서, 법원 임대차 관계 조사서, 판결문 등 경매 취득 관련 자료를 조사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관련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9-20 이영선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한다

경기도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중점 수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1년 3천794건, 2022년 5천13건, 2023년 7천7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는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竹木) 벌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당이득을 노린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도민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집중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녹지를 보전해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RE100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9-20 이영선
용인시 '세금체납 카톡'… 징수 161% 증가 지면기사

지난달 시범운영, 열람자 30% 납부 용인시가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세금 체납을 고지하자 전월 대비 징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지난 8월 한 달간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해 세외수입 체납 고지와 간편납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전월 대비 징수 건수가 161%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시는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세금 고지의 불편함과 은행 방문 등 번거로운 세금 납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했다. 시에서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한 모바일 고지서를 수신한 납세자는 본인 인증을 거쳐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를 이용해 즉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세외수입 미납자 4천800명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 수신자 3천600명 중 36%인 1천308명이 상세 내역을 당일 열람했다.총 열람자 1천579명 중 471명(30%)이 체납액을 납부했으며, 납부자 중 40%인 188명이 카카오페이로 납부해 간편 결제 서비스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8월 한달간 시범 운영 결과 징수 건수는 체납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 전월(293명) 대비 161% 증가했고 징수한 세외수입 체납액은 1억3천6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 운영 결과와 시민의견을 반영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용인시가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이용한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용인시 제공
2024-09-20 조영상
통합 '제물포구' 성공적 출범… 인천 중·동구, 힘 합쳤다 지면기사

양측 구청장 '공동합의문' 체결 현안사항 협의·문제점 공동 대응행정연속성 보장 등 내용도 담겨 인천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손을 잡았다.김정헌 중구청장과 김찬진 동구청장은 19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공동합의문 체결식'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공동합의문을 작성하고, 오는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 출범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중구·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현안 사항들이 있다. 각 자치구 인력 배분과 행정동·법정동 체계 정비 등을 비롯해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이날 공동합의문에는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 출범 관련한 사항을 상호 협의·결정하고, 출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협의기구'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변화된 행정수요에 맞춰 '공공시설 배치 및 행정기반 구축' '사무·재산 승계' '기존 주요사업 예산 배정으로 행정연속성 보장'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안도 함께 노력하고, 주민설명회와 주민 소통창구를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한다는 문구도 공동합의문에 담겼다.앞서 인천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기존 '2군 8구'에서 '2군 9구'로 바꾸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고, 중구 내륙과 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는 게 핵심이다. 중구 영종도 지역에서는 영종구가 신설된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오늘(19일)은 제물포구 출범 D-650일이다. 650일 뒤에 역사적인 제물포구가 출범한다"며 "650일간 착실히 준비해 대한민국 행정체제 개편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정헌 중구청장은 "제물포구 출범은 지금까지 쇠퇴한 중·동구 두 도시를 모아 앞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라며 "제물포구가 부흥을 맞이하고 중·동구 구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했다.김찬진 동구청장은 "제물포구 출범이 중·동구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중·동구 내륙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제물포구가 성공적으로 탄생할 수 있다. 최대한 갈등 없이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차분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인천 중구-동구,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공동합의문 체결식'에서 공동합의문을 체결한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을 비롯한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19 /인천시 제공
2024-09-20 유진주
인천 중구, 23일 조직체계 손질… '2026 행정개편' 밑작업 지면기사

전문 연구기관 진단 결과 반영'내륙-영종' 이원화 효율성 제고'4국 → 5국' 국별 수행 기능 줄여인천 중구가 오는 2026년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조직개편을 단행한다.인천 중구는 행정체제 개편을 준비하고 중구 내륙지역과 영종지역으로 이원화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3일부로 조직개편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전문 연구기관의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중구는 오는 2026년 내륙지역이 동구와 '제물포구'로 통합되고, 영종지역은 영종구로 분리된다.중구는 자치구별 맞춤형 출범 준비를 위해 한시 기구로 '구출범준비단'을 신설하고 '제물포출범과'와 '영종구출범과'등 2개 과를 설치·운영한다. 특히 자치구별 행정 체제 개편의 특성과 방향에 따라 추진 일정, 절차, 방법 등이 달라 출범 준비를 개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게 구의 판단이다.구는 이번 개편으로 '주민생활국'이 신설돼 현행 4국 체제에서 5국 체제로 바뀐다. 구는 국별 수행 기능을 줄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국별 기능을 조정해 '행정복지국'은 '행정관리국'으로 바뀐다. 영종구 출범과 연계해 '국제도시행정국'과 '국제도시건설국'은 각각 '영종행정국'과 '영종건설국'으로 명칭이 변경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유관기관 대응·협력 업무 추진을 위해 '기획예산실'에 '전략협력팀'을 만들고,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과'에 '건축안전팀'을 신설키로 했다.또 기능이 유사한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를 통합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획예산실에 있던 '법무팀'을 '법무감사실'로 이관했다.김정헌 중구청장은 "전문기관의 진단 결과를 반영한 조직개편을 진행해 중구를 둘러싼 행정환경 변화와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4-09-19 정운
예산삭감 걱정에서 해방… 지역화폐 효과성·부정유통 논란 여전 지면기사

'지역화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 안정 공급 가능성 희소식도내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기대"소비 전체 활성화 한계" 지적속불법환전·결제거부 문제도 과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매년 연말이면 지역화폐 관련 국비 예산이 삭감될까 노심초사해 왔던 경기도에서 안정적인 지역화폐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다만 지역화폐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서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이뤄질 지역화폐 확대 정책에는 보다 세밀한 설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19일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기존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 발행을 지자체의 재량 사안으로 규정해 왔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매년 정부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고, 행정안전부가 예산요구서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정부는 지역화폐에 대해 부정적이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예산이 한 푼도 담기지 않았다.지난해에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미반영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3천억원으로 증액된 바 있다.이 같은 정부 기조로 경기도 지역화폐 국비지원금은 매년 줄고 있다. 2021년 2천187억원에 달했던 국비지원금은 2022년 1천266억원으로 급감했다.2023년에는 422억원, 올해는 174억원으로 축소됐다.국비지원율 또한 각각 17.5%, 18.1%, 12%, 6.9%로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다.이 때문에 지역화폐법 통과로 국비확대가 이뤄질 경우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들의 재정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여당은 지역화폐의 효과성이 미미하다는 점,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점 등을 예산 삭감의 이유로 삼는다. 지역화폐의 효과성을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대형마트에서 골목상권으로 소비를 이전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소비 전체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한다.매년 부정유통이 적발되고 있다는 것도 논란이 일어나는 지점이다.경기도는 부정유통(부정수취, 불법환전, 웃돈 요구, 결제 거부 등)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는데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05건을 적발했다.이 때문에 소비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 지역화폐 효과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김건호 경기연구원 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국비를 선별적으로 지원해주는 차등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며 "타 지역으로 소비 유출이 큰 경우가 지역화폐 활성화가 필요한 곳인데, 이런 지자체일수록 재정이 어려워 지역화폐 발행이 힘들 가능성이 높다. 지역간 균등개발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지원 구조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화폐법 국회통과와 관련 "법률안은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법률안이 특별·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면서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지역화폐법 국회 의결)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역화폐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9.19 /연합뉴스지역화폐 효과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엇갈린 주장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시장 모습. /경인일보DB
2024-09-19 이영지
K-컬처밸리 토지매입비 1524억 추경,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지면기사

문광위, 경기도 예산안 심의·의결예결위 심사 거쳐 23일 최종 확정경기도의 K-컬처밸리 공영개발 첫걸음인 토지매입 반환금 1천524억원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토지매입비 반환금 1천524억원을 포함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앞서 도는 협약 해제일(6월 28일)로부터 90일인 26일까지 토지매각 대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도지사 계좌 압류 등이 우려된다며 이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도의회 여야는 지난 11일 추진 여부를 두고 갈등이 지속된 행정사무조사와 추경 등을 2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토지매입비 반환금 1천524억원은 매각 당시 용지대금 1천319억9천만원에서 10%인 계약금(131억9천900만원)을 제외한 매매반환금 1천187억9천100만원과 이자 310억9천8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상임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이날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천524억의 상업용지 반환대금이 마련되면 경기도로 (용지가) 등기 이전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진행 중인 단기 용역 결과가 올해 말에 나오면 최대한 빨리 공모 절차 등을 진행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1524억 K-컬처밸리 추경안 상임위 넘었지만… 도의회 여야, 절차상 문제 지적)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고양시 일산동구 K-컬처밸리 공사현장이 공사비 문제로 중단돼 있다. 2024.7.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9-19 고건
김동연 경기도지사, 광주서 친문계 접촉… 당내 영역 확장 시도 지면기사

9·19 평양공동선언 6돌 기념식 참석"민생경제 파탄 현실" 정부 비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광주를 찾아 평양공동선언 기념식에 참석해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친문계 인사들과 접촉하며 당내 영역 확장에 나섰다.김동연 지사는 현 정부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로 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6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남북 평화를 위한 이어달리기가 (현 정부에서) 역주행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이 부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민생경제가 파탄되는 개탄스러운 현실을 맞고 있다"고 정부에 비판을 가했다.김 지사는 이날 문 전 대통령과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경제부총리를 지냈다.김 지사는 "문 전 대통령께서 '앞으로 남북경제협력회담이 진행될 텐데 부총리께서 수석대표 역할 해야되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다"라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설렜고, 나름대로 준비했지만 결국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다. 비핵화와 군사 충돌 방지를 넘어 남북경제협력회담까지 준비하라고 하셨던 꿈을 위해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9·19 평양공동선언 주역들이 모였다.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부겸 전 총리 등과 함께 헤드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남북 간 적대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군사합의 파기를 우려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다는 '2024 광주 평화선언'을 발표했다.한편 김동연 지사는 20일 오후에 연극 '사형수 김대중'을 준비하는 푸른연극마을(광주시 동구)을 방문해 청년 예술인들과 자리를 같이한다.김 지사는 오성완 푸른연극마을 대표 등 10여명과 김대중 탄생 100주년, 지역 청년예술인이 바라는 예술정책, 문화교류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앞서 김 지사는 취임 이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경기도-광주시 상생협력 업무협약 등을 위해 모두 5차례 광주를 찾은 바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김동연 경기도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식을 바라보고 있다. 2024.9.19 /연합뉴스
2024-09-19 이영지
1524억 K-컬처밸리 추경안 상임위 넘었지만… 도의회 여야, 절차상 문제 지적 지면기사

토지매입비 반환금 통과 김도훈 의원 "의회 사전 의결 필요40억 이상 추경 편성후 심사 문제"황대호 위원장 "협약해제 소통 부족향후 개발추진과정선 의견 수렴을"K-컬처밸리 토지매입 반환금 1천524억원 관련 추경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지만, 추경 편성 절차가 미흡했던 것을 두고 여야에서 지적이 제기됐다.황대호(수원3)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절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공영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이날 심의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훈(비례) 의원은 "지난 6월 28일 김동연 지사가 (CJ와) 계약을 해제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처분'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40억원 이상으로 도의 투자심사 대상임에도 예산 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추경 편성 후에 심사를 받은 점도 문제가 됐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추후에는 의회에 사전보고 없이 이런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국장께서 철저하게 관리 좀 해달라. 만약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그때는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소속 황대호 위원장은 도가 공영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지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위원장은 "공유재산 같은 경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먼저 심의받아야 하고, 재정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추경 예산은 분리돼서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명시하고 있는 관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계좌 압류 등 불가피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의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협약해제 과정에서 소통의 부족 등 아쉬움은 있다. 예산 통과뿐 아니라 앞으로 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확실히 보여주며 향후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선 도의회와 고양시민,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19일 오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황대호 위원장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4.9.1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9-19 고건
[나의 의정일지] 최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의원 지면기사

"3기 신도시 조성… 소외지역 없도록 힘쓸것" 여성·청년·이민자 등 정책 중점한부모·다문화가정 복지도 고민"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민(광명2·사진) 의원은 광명 토박이 출신 도의원이다.고향인 광명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으로 광명 지역구 국회의원인 백재현·임오경 의원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지역 발전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 과정에서 고향을 위해 직접 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해 공천을 받아 당당히 11대 도의회에 입성했다.최 의원은 "국회 보좌진 경험으로 정치 실무에는 익숙했지만 지역 발전을 책임지는 데 앞장서다 보니 더 고민하고 소명 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해 더 공정한 방법으로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전반기 도의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의 예산 사무, 조직개편 등 도정 전반을 다뤘다면 후반기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여성, 청년, 이민자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그는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홈 카메라, 창문 잠금장치 등 안전용품을 제공하는 여성 안심 스마트 패키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쓰고 있다"며 "여성 1인 가구 외에도 한부모·다문화 가정에 대한 복지를 다변화하는 방향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광명 지역 현안으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이 부각된 상황에 최 의원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필수적으로 하며 원활히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최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은 광명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중요한 프로젝트로 경기도가 25%의 지분을 갖고 LH·GH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보상과 감정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LH·GH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신도시 조성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며 "개발되지 않은 지역, 소외된 지역에도 문화예술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해 모든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의정활동의 목표는 지역과 의회 간의 균형 잡힌 순환을 이루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반영해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의회와 지역 간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 도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최민 경기도의원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대표▲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전 국회 임오경의원실 비서관▲전 국회 백재현의원실 비서관/경기도의회 제공
2024-09-19 이영선
합격자 이름·생년월일 버젓이… 개인정보 흘린 시군·공공기관 지면기사

경기도 인권보호관, 공고 조사기간제·강사 등 개인 특정 가능시군 27곳·기관 13곳 위법 소지 경기도 내 상당수 시·군과 공공기관이 기간제근로자 합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노출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19일 경기도 상임 인권보호관이 지난 1~6월 도내 31개 시·군과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합격자 공고 현황을 직권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7개 시·군에서 기간제근로자와 강사 합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의 일부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 전체를 공개한 시·군도 있었다.또한 28개 도 산하기관 가운데 13개 기관에서 역시 이름과 생년월일 일부를 공개했다.도는 이 같은 내용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도 인권보호관 결정에 따라 조사 및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31개 시·군 및 28개 도 산하 공공기관에 전달했다.앞서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채용 합격자 공고 시 합격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과다하게 노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기도 인권센터에 제출한 바 있다.이에 대해 도 상임 인권보호관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합격자 발표 방식으로 도민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채용 합격자 공고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위반해 '대한민국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기관은 자체 조사를 통해 채용 공고 방식을 점검하고, 2개월 이내에 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을 도 인권센터에 제출해야 한다.도는 이번 의견 표명을 통해 행정 분야에서 도민의 사생활 보호 관련 인권 의식을 높이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행정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 표명을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로 2017년 8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 /경인일보DB
2024-09-19 이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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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지원금 두고 '갈등'

'전기차 화재' 청라아파트

벤츠 지원금 두고 '갈등'

피해복구·생활정상화에 44억 기탁재단,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불가주민 "이제 와서 태도 바꿔" 분통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민들과 벤츠 측이 지원금 활용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벤츠코리아는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아파트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정상화 등을 위해 쓰겠다며 300만 유로(약 44억원)를 '아이들과 미래재단'을 통해 기탁했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온수기 임차, 숙박비, 누수 탐지 검사, 폐기물 처리, 화재감지기 설치 등에 지원금 일부를 사용했다. 또 정확한 피해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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