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 지역과 함께 뉴스 No.1

뉴스홈
- 전체기사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스포츠
- 사람들
- 기획(경기)
- 기획(인천)
- 특집
오피니언
인천
- 인천 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생활
지역
- 남부권
- 중부권
- 서부권
- 동부권
- 북부권
K스토리
- K스토리
- 이슈&스토리
영상·포토
- 리얼영상
- 포토
비주얼
통 큰 시리즈
경인 WIDE
경인 In-Depth
뉴스레터

정치

K-컬처밸리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 추경, 도의회 문광위 통과

경기도의 K-컬처밸리 공영개발 첫걸음인 토지매입 반환금 1천524억원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토지매입비 반환금 1천524억원을 포함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앞서 도는 협약 해제일(6월 28일)로부터 90일인 26일까지 토지매각 대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도지사 계좌 압류 등이 우려된다며 이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도의회 여야는 지난 11일 추진 여부를 두고 갈등이 지속된 행정사무조사와 추경 등을 2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토지매입비 반환금 1천524억원은 매각 당시 용지대금 1천319억9000만원에서 10%인 계약금(131억9천900만원)을 제외한 매매반환금 1천187억9100만원과 이자 310억98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날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천524억의 상업용지 반환대금이 마련되면 경기도로 (용지가) 등기 이전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진행 중인 단기 용역 결과가 올해 말에 나오면 최대한 빨리 공모 절차 등을 진행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9-19 고건
매일 아동·장애인·치매환자 127명 실종… 연간 성인 실종자는 7만명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취약계층이 하루 127명꼴로 실종되고, 연간 성인 7만명이 사라지며 1천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취약계층 실종자는 18세 미만 아동이 7만3천423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2만3천950건, 치매환자가 4만1천781건 등 총 13만9천154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경기남부에 접수된 실종신고가 전국 시도경찰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에 4천666건, 2022년 5천582건, 2023년 5천425건 등 최근 3년 간 총 1만5천673으로 전국의 21%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18세 이상 성인 실종 접수도 21만 6천42건으로 지난 2021년 6만6천259건, 2022년 7만4천936건, 2023년 7만4천847건 등 증가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사망자로 발견된 실종자는 2021년 1천445명, 2022년 1천200명, 2023년 1천84명이다. 최근 3년간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를 연령별로 보면 14세가 1만3천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15세 1만2천464건 13세 1만465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 5세 733건, 6세 1천372건, 7세 1천297건 등이다. 0세 381건, 1세 149건, 2세 251건 등 영아 실종신고도 확인됐다.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신고는 2021년 7천166건, 2022년 8천344건, 2023년 8천440건으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치매환자 실종신고도 2021년 1만 2천577건, 2022년 1만 4천527건, 2023년 1만4천677건으로 증가 추세였다. 지역별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서울 1만 1천835건, 경기남부 8천257건, 부산 3천772건, 경기북부 2천582건 순이다. 한병도 의원은 “아동이나 치매환자 뿐 아니라 성인까지 실종자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경찰청 뿐 아니라 지자체와의 실종 예방 및 지원체계 구축 위해 행정안전부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9-19 고건
의왕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추가 모집

의왕시가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자립기반 안정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금액으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상당, 연 1차례(최대 5년) 130만원까지 지원하며, 전년도 지원 대상자도 매년 신청과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2024년 9월11일)으로 ▲의왕 전입 1개월 이상 무주택가구 중 혼인신고 7년 이내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등이 된다. 신청은 주소지 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 의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오는 11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4-09-19 송수은
경기도 인권보호관, “공채 합격자 공고시 수험번호만 공개해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개 채용 합격자를 발표할 때 공개되는 이름과 생년월일 일부 등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경기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6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해 31개 시군 및 28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채용 합격자 공고 시 합격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과다하게 노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기도 인권센터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상임 인권보호관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합격자 발표 방식으로 도민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조사는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이 지난 1월에서 6월까지 발표한 채용 합격자 공고 현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일부 시군 및 공공기관이 합격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를 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채용 합격자 공고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위반해 '대한민국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도내 각 기관이 채용 합격자 발표 시 수험번호로만 합격 여부를 공고하는 비공개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31개 시군 및 28개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기관은 자체 조사를 통해 채용 공고 방식을 점검하고, 2개월 이내에 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을 경기도 인권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이번 의견 표명을 통해 행정 분야에서 도민의 사생활 보호 관련 인권 의식을 높이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행정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인권센터도 도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 표명을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로, 지난 2017년 8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나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경기도 인권센터(031-8008-2340)로 하면 된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9-19 이영선
'짜증유발 물가' '분노유발 정치'… 인천 시민들 사나운 추석 민심 지면기사

"정쟁 몰두 민생은 뒷전" 하소연 의대증원 대책없이 정부 일 벌여국민연금 개혁안 보다 네탓 공방지역 의원들, 연휴에도 의정활동 5일간 이어진 추석 연휴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의 화젯거리는 '장바구니 물가'였다. '의료대란'의 당사자인 의사집단에 대한 불만 못지않게 이를 장기간 추스르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인천시민들이 전한 추석 민심은 사나웠다.50대 주부 남미경씨는 차례상을 준비하면서 높은 물가를 실감했다. 그는 "올해 시금치와 사과가 너무 비쌌다"며 한숨을 쉬었다. 남동구 주민 황모(37)씨는 "배추 두 포기에 3만원이나 한다는 부모님 말을 듣고 다들 물가가 비싸다고 한숨만 내쉬었다"며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는 사이 민생은 뒤로 밀려났다'는 비난이 추석 연휴 대화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말했다.인천 개인택시 기사 조모(60)씨는 '응급실 뺑뺑이' 관련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의대 증원에 동의하는 국민은 많지만 이제부터는 '정부가 대책 없이 일을 벌였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50대 남성 안모씨는 "열이 40도가 넘는 아기가 응급실을 거부당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얼마 전에 태어난 조카 손주가 너무 걱정됐다"며 "요즘 응급실 대란에다 서민경제까지 바닥이다.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고 했다.민생을 소홀히 다루며 '네 탓 싸움'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에 대한 반감도 드러났다. 회사원 송규산(32)씨는 "정부와 여야가 각자 입장만 강조하면서 정치에 대한 국민 반감이 커지고 있다"며 "직장인들에게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큰 관심거리인데 이 문제에 대한 정치인들의 관심은 떨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인천지역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들은 추석 연휴에도 지역구 유권자들을 만나 인사하고 지역 현안을 챙기는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여야 정치인들이 전한 추석 민심은 '정부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국민의힘), '정부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심각했다'(더불어민주당)는 식으로 온도차가 컸다. 양당 인천시당의 관심은 오는 10월 예정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쏠려 있다.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에서 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공정한 경선을 통해 선정된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보수세를 결집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굉장히 보수적인 강화 지역에서도 현 정부의 강경정책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며 "이번 추석 민심의 핵심은 현 정권에 대한 분노감"이라고 했다. /박현주·조경욱·유진주기자 phj@kyeongin.com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한 여객선에서 명절을 섬에서 보낸 시민들이 선물 꾸러미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4.9.1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9-18 박현주·조경욱·유진주
"두달을 참았다… 희생 당연한가" 여야 정치권 초당적 협력 해달라 지면기사

송해면서 국회의원 주민 간담회'北 소음공격' 軍당국 대처 불만북한 소음공격에 노출돼 고통받는 인천 접경지역 주민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구분 없는 '초당적 협력'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북전단과 대북방송 등을 축소 또는 중단하는 등의 현실적인 조치도 조심스럽게 요구하고 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에서 국회의원 주민 간담회가 열렸다. 주민들은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의원 등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여야 구분 없는 정치권의 협력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했다.주민 A씨는 "당장 시급한 것이 주민 애로사항 해결 아니겠느냐"면서 "민주당, 국민의힘이 협력해 국방부, 군부대 등에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현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니 대책을 마련하는 책임도 현 정부에 있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부에 주민 목소리를 전해야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송해면 주민 상당수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2개월 가까이 정부를 믿고 소음 피해를 참아온 이유다. 하지만 주민들이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는 동안 정신적·경제적 피해는 누적되고 있다.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사는 주민이 대부분이다. 북한의 소음공격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광객은 눈에 띄게 줄었고, 관련 업계 종사자 피해는 현실화됐다. 청소년들은 집에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축산 농가는 밤낮없이 불규칙적으로 이어지는 소음이 가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봐 전전긍긍한다. 하지만 관계 당국의 뚜렷한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주민들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군 당국의 미온적 대처에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주민 C씨는 "주민들이 침착하게 두 달 가까이 참고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이제 정부가 주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할 때다"라고 했다. 군 당국이 대북방송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대북전단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 의견이다.박선원 의원은 "서해 접경지역 주민 피해가 크다. 주민 바람처럼 서해 접경에서만이라도 대북방송을 중단하는 방안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에 전달하겠다"면서 "당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소음공격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듣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관련기사 (북한 소음공격 피해지역 살핀 유정복 "주민 고통 얼마나 큰지…")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에서 국회의원 주민 간담회가 열렸다. 주민들은 간담회에서 여야 구분 없는 정치권의 협력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했다. 사진은 북한대남스피커 모습. /2024.9.1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9-18 김성호
경기도, 가평군 '접경지역' 추가 적극 추진 지면기사

경기북부 '규제 해소' 취지로 준비포함되면 매년 250억원 재정 혜택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도 검토 소멸지역인 가평군을 접경지역법에서 규정하는 '접경지역'으로 정부가 추가하는 방안을 경기도가 적극 추진한다.경기북부의 규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공감대를 이끌어내 이르면 연내 이를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수도권 역차별'을 경기북부 지역 시·군과 공동대응하기 위해 가칭 '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도 검토 중이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평군의 경우 연접한 접경지역인 포천, 강원 화천·춘천 등과 달리 법이 정한 접경지역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평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되면 매년 250억원 이상의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특히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이면 2주택자도 1주택자처럼 종부세와 양도세 혜택을 받지만, 가평 북면의 경우 이 같은 요건을 갖췄음에도 혜택에선 제외돼 있다.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6월 행안부에 이와 같은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이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접경지역법 시행령만 개정되면 된다.경기도는 지난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계기로 가평군의 접경지역 포함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경기도는 '수도권 역차별' 특례를 경기북부 시군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가칭)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을 검토 중이다.3대 주요 특례발굴 분야는 산업 및 인재, 지역개발, 세제 등이다. 경기북부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세제·보조금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접경지역법은 접경지역 개발사업 시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만은 제외하고 있다. → 관련기사 (경제활성화·SOC… 첨단산업 유치로 경기북부 '불균형 해소' 방점) /신지영·이영지기자 sjy@kyeongin.com서태원 가평군수가 지역 행사장을 찾아 주민에게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평군 제공
2024-09-18 신지영·이영지
경기도, 934억 투입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수립 지면기사

'최중증 1대1 돌봄' 지원사업 강화교육·문화·생활 등 통합체계 구축경기도가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까지 총 934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시스템 강화,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 개발 등 44개 사업을 추진한다.올해 303억원을 비롯해 2025년 312억원, 2026년 319억원 등이 매해 관련 예산으로 수립된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6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발달장애인 동행돌봄으로 책임지는 경기'가 경기도의 비전이다.먼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시스템을 강화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란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통칭한 발달장애인 가운데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 등 극심한 발달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일컫는데, 도는 이들을 위해 24시간 1대 1 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전문인력양성 등을 추진한다.아울러 교육, 문화, 생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발달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09-18 이영지
북한 소음공격 피해지역 살핀 유정복 "주민 고통 얼마나 큰지…" 지면기사

연휴 마지막날 강화 송해면 찾아대책 '고심' 국방부와 논의 추진대남 확성기를 통한 북한의 소음공격이 추석 연휴 내내 이어졌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강화군 송해면 일대를 찾아가 주민들을 만나 피해 실태를 확인했다. 유 시장이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약 1시간20분동안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북한은 소음공격을 벌였다. 유 시장은 "현장에서 소음을 직접 들어보니 잠 못 이루는 강화 주민 고통이 얼마나 큰지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북한 소음공격은 강화군 접경지역인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일대를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개 면 전체 8천800여명 가운데 약 52%인 4천600여명이 소음공격 피해를 입고 있다. 소음 공격은 24시간 동안 방송과 멈춤을 반복하고 있으며 쇠를 깎는 듯한 음향을 비롯해 사이렌, 북·장구 소리 등을 남쪽에 흘려보내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상황을 행정안전부와 국방부에 보고했다.인천시는 소음공격이 지속되는 한 강화군 3개 면 주민들은 정상적 거주가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조만간 김용현 국방부장관을 만나 소음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접경지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애국'이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주민 소음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한편 유 시장은 이날 인하대병원 응급실과 소아과병동을 방문해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힘쓴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에서 북한 대남 소음방송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9.18 /인천시 제공
2024-09-18 김성호
인천 섬들 소각장 신증설 '바람'… 해양쓰레기 전용시설 '시급' 지면기사

염분 등 이물질 많아 별도 지정 관리보관후 年2~4회 육지로 옮겨 고비용주민 반대·전력 부족 이유로 어려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인천 섬 지역에서도 소각장 신증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해양쓰레기(폐기물)를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소각장 건립은 지지부진하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천지역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3천390t에 달한다. 인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20년 6천589t, 2021년 5천200t, 2022년 5천190t, 2023년 5천512t 등 매년 5천t을 넘는다. 해양쓰레기의 절반가량은 서해 5도 등 113개 섬(유인도 23개)으로 이뤄진 옹진군에서 나온다.인천 섬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대부분 자체 소각 처리 후 매립된다. 현재 옹진군에 있는 소각장은 모두 6개로, 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승봉도에 설치돼 있다. 내구연한(20년)이 지났거나 소각 용량 확대가 필요한 대연평도·백령도·대청도 소각장은 현재 증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내륙으로 쓰레기를 옮겨 송도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덕적도·자월도·북도·영흥도 역시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라 자체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하지만 해안과 바다에서 수거되는 해양쓰레기는 옹진군 섬 지역 소각장에 반입될 수 없다. 해양쓰레기는 염분 등 이물질이 많이 섞여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용 소각장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수년 전부터 도서지역에 해양쓰레기 전용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입지 선정에 대한 주민 반대 등으로 진전되지 못했다.현재 해양쓰레기는 섬 지역 적치장에 보관되다가 연 2~4회 육지로 옮겨져 1t당 40만원 이상의 고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다. 신영희(국·옹진군) 인천시의원은 "섬에서 육지로 해양쓰레기를 운반하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주민 불편도 크다"며 "각 지역에서 해양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옹진군 관계자는 "주민 반대와 전력 부족 등으로 해양쓰레기 전용 소각장 건립에 어려움이 많다"며 "섬 안에서 폐기물을 분리·선별해 소각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전처리시설 등을 인천시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장 건립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옹진군과 협의해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의 해양쓰레기집하장에 수거된 해양쓰레기들이 쌓여있다. /경인일보DB
2024-09-18 조경욱
지하차도 침수 위험 해소… 재난관리기금 67억 추가 지면기사

道 '감지 알람장치' 설치 등 추진내년 6월까지 15개 시·군에 295곳 경기도가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비해 하반기 67억원을 추가 투입해 지하차도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 등을 추진한다.앞서 도는 올해 재난취약시설 개선을 위해 557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한 바 있다.18일 도에 따르면 호우·태풍 대비 감시·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지상이전 ▲지하차도 침수감지 알람장치 ▲재난 예·경보시설 3개 분야 15개 시군 295개소에 재난관리기금 67억원을 추가 교부했다.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사업은 지하차도 배수용량 한계치를 초과하는 빗물로 지하차도 일부가 침수되더라도 전기 시설물은 정상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지난 7월 18일 집중호우 시 신속한 사전통제로 인명피해를 예방한 평택 세교지하차도의 경우, 수·배전반이 지상에 설치돼 침수 초기 대응시간 확보와 신속한 복구가 가능했다. 더불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지하차도 침수감지 알람장치 50대를 추가 설치해 도민과 차량 등의 안전을 확보한다. 또 재난감시CCTV 및 자동음성통보시설 등 재난 예·경보시설 221개를 추가 설치해 재난상황실에서 취약지역의 실시간 현장영상 확보 등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도는 상반기 누락지역과 6~8월 호우 시 새롭게 노출된 취약지역 등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용인, 안산, 포천 등 15개 시군 295개소로 대상을 확정했으며, 내년 6월 우기 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하천, 지방도 등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재난 대응과 복구에 한정해 사용했던 도 재난관리기금을 올해부터 시군소관 시설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3월 ▲지하차도 차단시설 77개소 175억원 ▲하천변 차단기 1천174개소 64억원 ▲반지하 침수감지 알람장치 277개소 5억원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559개소 45억원 등 8개 분야 2천336개소에 총 557억원을 투자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확대 사업을 통해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와 대응이 가능해지면 도민의 재산손실과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산사태, 저수지 등으로 사업분야를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지하차도에 침수된 차량. /경인일보DB
2024-09-18 김태성
"전문교육 이수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학생 안전 등하교 도움" 지면기사

경기도·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 어린이보호구역 운전자 인식 부족안전색 적용 등 인지력 극대화 필요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도와 도의회는 지난 13일 성남 수정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개선과 보행안전지도사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진행했다.문승호(민·성남1)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5명의 패널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다.허억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행안전지도사의 원활한 운영을 강조했다.허 교수는 "운전자가 스쿨존을 인지하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인식이 부족하다. 보·차도 경계석, 가드레일, 과속방지턱 등 통학로 내 안전시설도 매우 열악하다"며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보행안전지도사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은 수원, 용인, 화성, 부천, 평택, 하남, 구리 등 7개 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행안전지도사는 보행 안전에 대한 충분한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보행안전에 전문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며 "일부 시군에서는 자격여건이 60세 이상인데,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보행안전지도사가 연계되면 안된다. 보행안전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 학교와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패널들도 어린이보호구역 개편과 동시에 보행안전지도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김균태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 경위는 "지난 2022년부터 매해 스쿨존 사망사고가 1건씩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란색 신호등, 노란색 횡단보도 등 안전색을 적용한 시설물을 적극 확대해 보호구역 인지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여건 상 보도를 조성할 수 없는 구간이 대부분이나 보행통학을 하는 학교들은 보행공간 확보 등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박미영 수정초 녹색어머니회 고문도 "거의 모든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가 의무사항처럼 운영돼 참여가 어려운 학부모들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1년에 한두번 참여하지만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월 1회 또는 주 1회 이상 교통캠페인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며 "보행안전지도사를 육성해 각 학교에 배치한다면 녹색어머니회 운영·발전은 물론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좌장을 맡은 문승호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은 중요한 과제로 경기도가 학교, 의회, 경찰 등과 협력해야 한다"며 "보행안전지도사를 활성화하면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학생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13일 성남 수정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개선과 보행안전지도사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진행했다. 2024.9.13 /경기도의회 제공
2024-09-18 이영선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 자유발언 통해 ‘저탄소 교통정책 수립’ 촉구

안성시의회에서 안성시에 '저탄소 교통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천식(국) 의원은 최근 폐회된 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환경 보전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6대 의무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 의무를 외면하면 안되는 소중한 가치"라며 “그러나 현재 우리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따른 인류의 위기가 턱밑까지 들이 닥쳤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정책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동해안은 수온 상승으로 물고기 210만 마리가 폐사했고, 이번 여름에만 120만여 마리에 달하는 가축이 폐사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지난 8월 한 달에는 열사병으로 근무 중에 사망한 노동자만 전국적으로 17명이나 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재 안성시는 이러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와 '안성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등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과 이에 따른 정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지만 안성시민들과 미래세대들이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한다면 안성시가 더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안성시의 자전거 교통분담 이용률이 1.6%에 불과하다는 소식이 있었다"며 “이는 현재 안성시가 펼치고 있는 친환경 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해다. 정 의원은 “자전거를 활용하는 정책은 기후위기의 시대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라며 “이미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수 많은 지자체들이 공영자전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해당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이고 시민들에게도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을 제안했다"며 “친환경 정책을 비롯한 저탄소 교통정책, 녹색교통 정책에 더 알맞은 혜안이 있다면 의회는 집행부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24-09-16 민웅기
“인천애(愛)뜰을 시민 품으로” 행사개최 허가제, 신고제로 바꾼다

“인천애(愛)뜰을 시민에게 돌려드립니다." 앞으로는 인천시청 정문 잔디마당 '인천애뜰'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시위·집회를 열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인천애뜰을 일부 문화·예술행사를 허가제로만 열어줬지만, 신고제로 전환하고 행사 제한을 없앤다. 인천시는 13일 잔디마당 사용허가 제한을 완화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인천애뜰 사용 신고만 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시위·집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기존에는 허가제로 운영됐기 때문에 이용에 제약이 있었지만, 신고제로 전환되면 사용신고서를 제출하고 인천애뜰에서 시위·집회를 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인천시가 주민, 단체로부터 접수한 사용신고서를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인천시는 동시간대 인파가 몰리거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행사는 인천애뜰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운영심의위원회는 사용신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행사 개최를 제한한다. 다만, 사회적으로 찬반이 팽팽히 나뉘는 퀴어문화축제와 같은 행사는 심의 결과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인천대공원과 부평구, 동구 등에서는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불허했는데, 이를 두고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천시가 인천애뜰의 자유로운 이용으로 기조를 바꾸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 수 있는 셈이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공공의 이익과 상충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인천애뜰을 운영하는 게 앞으로 남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논란이 되는 행사는 심의를 거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도 “인천애뜰이 자유로운 광장으로 활용되도록 대부분 행사는 문제없이 개최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천애뜰이 자유롭게 개방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잔디마당의 집회·시위 제한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인천시가 인천애뜰 사용을 제한 규정에 대해 “집회 장소로 잔디마당을 선택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9년 인천애뜰 이용을 규정한 조례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개정안은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손 본 것으로 올해 안에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오는 11월 인천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12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4-09-15 박현주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첫 ‘의정연수원’ 추진… 2027년 개원 목표

경기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2027년 개원 목표로 '의정연수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연구원에 지난 4월 말 '의정연수원 설립방안' 용역을 의뢰해 의정연수원 설립 필요성, 국내외 사례분석, 건립 규모 등을 검토 중이며, 이달 말 용역이 마무리된다. 지난 7월 경기연구원이 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의회사무국 직원 등 7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77.2%가 의정연수원 설립에 찬성했고, 64.5%는 교육과 휴양 기능 병행을 선호했다. 중간 용역 결과 의정연수원은 부지 면적 3만6천㎡에 교육연수시설과 숙박시설 등 건물 연면적 2만㎡가 적절할 것으로 분석됐으며, 총사업비는 9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도의회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2차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2차 용역에서는 후보지도 확정할 예정이다. 2차 용역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관련 조례 제·개정, 설계 공모 등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7년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도의회는 보고 있다. 도의회는 의정연수원과 함께 의정연구원(연구센터)도 운영하기로 하고 설립 타당성 연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정연수원과 의정연구원 모두 김진경 의장의 공약사업으로 도의원 대다수가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의정연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의회 산하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며, 법 개정 전에는 의회사무처 내 의정연수담당 부서를 신설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9-14 연합뉴스
과천시의회 민주당 청년지방의원들, ‘청렴추석 챌린지’ 돌입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년 지방의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관련 홍보를 비판하며 '청렴추석 챌린지'를 시작했다. 이들은 '100만원 상당 선물!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추석에도 청렴한 공직문화를 지켜가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담은 인증 사진을 SNS에 게시하며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들이 내건 메시지는 지난달 21일 권익위가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를 통해 배포한 내용을 비판하며, 자발적으로 공직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지키고자 하는 다짐을 담은 것이다. 권익위는 해당 카드뉴스에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등의 내용을 담아 인터넷에 공개한 바 있다. 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이 처음 기획하고 주도해 시작된 챌린지는 이혜인 울산광역시 남구의원, 차해영 서울특별시 마포구의원, 정연숙 청주시의원 등이 속속 참여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박주리 의원은 “공직사회를 퇴행시키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절한다"라며 “정치에 대한 실망과 무관심으로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지 않길 바라고, 여전히 좋은 정치를 하고자 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있음을 알리고 싶다"고 챌린지 기획의도를 밝혔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24-09-13 박상일
군포시-시의회, 지역사업 번번이 대립각 지면기사

'市 금정역 통합개발안' 중단 촉구"1년간 도출해온 합의안과 딴 판"市,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4억 편성시의회 "결정권한 없다"며 회의론 냉각 상태인 군포시와 군포시의회 야당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금정역 통합개발 방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시의 역점 사업인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이전 준비와 관련해서도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시가 설명회를 개최한 금정역 남·북부 역사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정차와 철도 지하화를 염두에 두고 모두 3단계로 금정역을 개발하려는 시는 그 중 1단계로 남·북부 역사를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정역은 남·북으로 분리돼있는데 이 중 남부역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노후 역사 개량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증축·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고, 북부역사는 GTX-C 정차역으로 변경하는 작업이 예정돼있다. 이에 오는 2029년까지 남·북부 역사를 잇는 공중보행데크 등을 설치해 보행·환승 불편을 개선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의회는 물론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 참여단 100여 명이 1년간 숱한 토론을 통해 도출해낸 합의안이 있다. 그런데 정작 시가 용역을 통해 수립한 개발방안은 합의안과는 딴판이었다. 만약 합의안을 이행할 수 없다고 하면 시장이 사과를 하고 시민들을 이해시키는 게 맞는 순서이지, 오히려 시장이 합의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사기극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합의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시와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와중에 서울시 산하 남부기술교육원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군포 소재 남부기술교육원은 오는 2026년 2월까지만 운영되는데 서울시는 이후 어떻게 할 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그간 시는 해당 부지를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아 지역 성장거점으로 개발하는 안을 소망해왔다. 이에 올해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남부기술교육원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는 용역비 4억원을 편성했다.이에 대해 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데 우리 맘대로 방안을 마련하는 게 무슨 실효성이 있는가"라고 회의론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리 스스로 활용 방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서울시에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었지만 결국 전액 삭감됐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군포시의 금정역 통합 개발 방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9.12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9-13 강기정
캠프마켓 B구역 운동장 부지 인접 13일부터 1단계 개방 지면기사

음악창작소 일대 내년 상반기 추가부평·부영공원 27만㎡ 녹지축 형성 지난해 12월 미군으로부터 부평 캠프마켓 마지막 D구역을 돌려받은 지 9개월이 지난 현재 인천시가 남측 B구역에 대한 시민개방을 확대 추진한다.인천시는 캠프마켓 B구역의 운동장 부지(3만2천800㎡)와 인접한 땅(5천200㎡)을 13일부터 1단계 개방한다고 밝혔다. 또 음악창작소 일대 땅(9천300㎡)을 내년 상반기 2단계 개방한다.인천시는 2020년 10월 토양오염 정화가 끝난 캠프마켓 남측 B구역 내 운동장을 첫 개방했다. 미군에서 국방부로 A·B구역이 반환(2019년 12월)된 지 약 1년 만이었다. 이후 B구역 잔여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정화를 순차적으로 진행했고 존치 여부 논란이 있었던 조병창 건물 일대를 제외한 땅의 정화사업을 대부분 마쳤다. 지난해 12월 D구역 공여가 끝난 현재 캠프마켓 A·B·C·D구역 중 토양오염정화 작업이 남은 곳은 B구역 일부와 D구역이다.인천시는 B구역 내 운동장 부지와 인접한 1단계 구간을 산책로와 공원, 초화단지 등으로 조성했다. 내년 상반기 개방 목표인 2단계 구간은 지난해 말 토양오염물질이 추가 발견돼 현재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2단계 구간에는 인천시가 미군 건물을 리모델링한 음악창작소가 포함돼 있는데, 오염토양이 해당 건물 밑까지 퍼져 있으면 개방이 늦춰질 수 있다.내년 상반기 2단계 구간까지 시민개방이 이뤄지면 인근 부평공원(11만3천㎡)과 부영공원(11만2천㎡)으로 이어지는 27만2천300㎡ 규모 녹지축이 형성될 전망이다.인천시의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B구역 내 공원과 함께 식물원이 만들어지며 D구역은 2029년까지 이뤄지는 토양오염정화 작업에 따라 단계별 공원 조성이 추진된다. A구역에는 제2인천의료원과 소방서 건립 등이 계획돼 있다.인천시 이철 도시계획국장은 "부평 캠프마켓을 부평공원과 제3보급단으로 연결되는 대규모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부평 르네상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 위치도 참조 → 관련기사 (캠프마켓 가치 올리기 '추가땅값 소송·토양오염 정화' 쟁점 풀어야)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식물원 부지로 확정된 부평 캠프마켓 전경. /경인일보DB
2024-09-12 조경욱
경기북부 대개조, 의료원 유치에는 '환영'… 기존 사업 '재탕 논란'은 여전 지면기사

경기도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정지는 '긍정적' 野선 '비판' 의정부병원 통합 우려 해소… 동두천 반려동물테마파크 눈길국힘 "실질적 내용 부족·재명명 불과"… 道는 '차별성'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마련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9월12일자 1면 보도=[영상+] 경기도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동북부 의료원·북부권 반려동물테마파크 짓는다")를 두고 의료원 유치 등 사업이 선정된 각 지역은 환영입장을 밝히고 있다.반면 사업 유치 탈락 지역에서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프로젝트는 그간 이미 수차례 거론된 정책의 재탕·삼탕은 물론, 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을 있어 보이게 하려는 재포장·과대포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원 유치 환영. 반려동물테마파크 구체적 계획도양주와 남양주는 공공의료원 신설에 환영 입장이다. 아울러 이 지역에 의료원을 신설하더라도 현재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의정부병원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앞서 두 도시가 1차 예비평가를 통과하자 의정부지역에서는 기존 의정부병원이 흡수·통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경기북부 대개발의 선제적 추진 방안의 하나로 경기연구원을 의정부로 이전하고 인재개발원 북부분원도 의정부에 설치하기로 한 데 대해 의정부시는 환영했다.15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동두천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제시됐다.도는 이곳에 반려동물 놀이터, 산책로, 입양센터뿐만 아니라 캠핑장, 카페테리아, 야외공연장 등도 포함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도는 동두천의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성과 교통 접근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동두천에는 소요산을 바탕으로 소요별앤숲 테마파크,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등이 있다. ■ 새로울 게 없다. 경기북도 험난한 것 입증만일각에서는 이번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발표가 새로운 사업 없이 기존 사업을 다시 명명한 것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김 지사가 발표한 해당 프로젝트는 동북부 공공의료원 남양주·양주 복수 선정, 반려동물테마파크 북부권역 동두천 선정, 공공기관 이전 계획대로 추진, 철도·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대, 투자유치 및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다.그러나 이전에 발표됐던 내용을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라는 이름만 붙여 구체화한 것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동북부 공공의료원은 김 지사의 공약으로 논의를 이어왔고, 반려동물테마파크 북부권역도 이번 발표에서 선정결과만 발표됐을 뿐이다.파주 출발 KTX, 의정부 출발 SRT 신설 등은 지난 3월 발표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에 담긴 내용이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2일 성명을 통해 "이런 허술한 계획으로 민심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부터 오산이고 오만"이라며 "국민의힘은 새로운 것 하나 없이 꼼수만 늘어가는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경기도는 이에 대해 "지난해 발표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중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기존 계획과는 차별성을 갖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기북부 대개발 선제적 추진방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경기북부지역 생활 및 교통 인프라 확대·공공기관 이전·투자유치 및 규제완화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9.1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경기도의회 국민의힘. 2024.9.12 /경기도의회 제공
2024-09-12 이영지
캠프마켓 가치 올리기 '추가땅값 소송·토양오염 정화' 쟁점 풀어야 지면기사

인상분 부담 국방부와 이견 못좁혀 건축물 보존·철거 여부 시기 결정 인천 도심 속 '금단의 땅'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이 미군에서 국방부로 반환된 지 약 9개월이 흘렀다. 인천시가 캠프마켓 시민 개방을 확대하며 '녹지·여가' '역사·문화' 공간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풀어가야 한다.■ 캠프마켓 땅값 이견 좁히지 못하는 국방부와 인천시캠프마켓(부평구 산곡동 291번지 일원)은 반환공여구역(A·B·C·D구역) 44만㎡, 주변지역 16만㎡ 등 약 60만㎡ 규모로 구성된다. 2002년 3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이전계획이 확정됐고 2019년 8월 C구역(6천㎡), 같은 해 12월 A구역(11만㎡)·B구역(10만㎡), 2023년 12월 D구역(23만㎡) 반환이 끝났다. 미군에서 대한민국 정부(국방부)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뜻이다.인천시는 캠프마켓 매입을 위해 2013년 6월 국방부와 '국유재산 관리·처분 협약'을 체결했다. 캠프마켓 토지매입비는 총 4천915억원(국비 66.7%, 시비 33.3%)으로, 이는 2009년 2월 행정안전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비다. 인천시는 10년간 땅값을 분납해 2022년 납부를 마쳤다. 하지만 캠프마켓 반환 과정 중 오른 땅값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땅값은 국방부가 땅을 돌려받은 날이 아닌, 토양오염 정화가 끝난 후 해당 필지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넘어오는 시점에 감정평가해 재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현재 인천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땅값 인상분은 약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캠프마켓 땅값을 미군으로부터 국방부가 돌려받은 2019년과 2023년이 아닌, 토양오염 정화 완료 이후인 현재(A·B구역)와 2029년(D구역) 시점으로 추정한 금액이다.인천시는 땅값 인상분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 올해 4월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1일 1차 변론기일을 가졌다. 강원도 원주시도 같은 내용으로 국방부와 소송 중인데, 1심에서 승소 후 최근 2심에서도 땅을 돌려받은 반환일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원주시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인천시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D구역 토양오염 정화 범위 두고 논란 예상캠프마켓 땅값 정산을 둘러싼 인천시와 국방부 갈등 외에도 토양오염 정화 및 캠프마켓 내 건축물 존치·철거 여부가 향후 쟁점으로 꼽힌다. 미군 유류 저장소 등이 곳곳에 있던 캠프마켓은 대부분 땅이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으로 오염됐다. A·B·C구역은 2019년부터 토양오염 정화를 시작해 현재 대부분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가장 큰 규모의 D구역은 이제 정화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다. 인천시는 2029년까지 D구역의 정화 작업을 마치겠다는 계획인데, D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보존과 철거 등 논의 결과에 따라 시기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캠프마켓 내 건축물 91개동 중 D구역에만 71개동이 모여 있어 A·B구역보다 더 많은 숙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시 관계자는 "토지매입비 인상분 부담에 대한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공원 조성계획을 절차대로 진행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캠프마켓 전부가 시민에게 개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부평 캠프마켓 전경. /경인일보DB
2024-09-12 조경욱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정치연재

지난연재

벤츠 지원금 두고 '갈등'

'전기차 화재' 청라아파트

벤츠 지원금 두고 '갈등'

피해복구·생활정상화에 44억 기탁재단,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불가주민 "이제 와서 태도 바꿔" 분통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민들과 벤츠 측이 지원금 활용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벤츠코리아는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아파트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정상화 등을 위해 쓰겠다며 300만 유로(약 44억원)를 '아이들과 미래재단'을 통해 기탁했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온수기 임차, 숙박비, 누수 탐지 검사, 폐기물 처리, 화재감지기 설치 등에 지원금 일부를 사용했다. 또 정확한 피해 규모..

경인일보

단독뉴스

오늘의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