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선열기 뜨거운데… 기초·광역의원 보선 '정치권도 무관심'

성남7 도의원·성남라 시의원 '공석' 예비후보자 한명도 없어안성시장 재선 10명 등록 '접전' 대비… "자치분권 갈길 멀어"날로 뜨거워지는 총선 분위기와 달리 한날 한시에 치러지는 기초·광역의회 의원의 보궐선거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자치분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초·광역의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오후 6시 기준)까지 경기도내 60개 선거구에 382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 여의도 입성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출판기념회와 선거사무실 개소식 등 크고 작은 이벤트를 만들어내며 지역주민들과 스킨십을 넓히고 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전 의원이 총선출마를 결심하며 공석이 된 '성남 7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나 내연녀 폭행·감금 의혹을 받고 사퇴한 신한호 전 의원의 자리인 '성남라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현재까지 예비후보로 등록된 인물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광역의원선거인 성남 7의 경우에는 지난 16일 이 전 의원의 사퇴가 확정되면서 보궐선거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설명도 가능하지만, 기초의원선거인 성남라는 신 전의원의 사퇴가 지난해 12월 이뤄졌다는 점에서 아직도 각 정당이 예비후보자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조차 관심 밖의 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특히 치열한 분위기인 안성시장 재선거와 비교하면 예비후보조차 없는 기초·광역의원 보궐선거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기초·광역의회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우석제 전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치러지는 안성시장 재선거에는 10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해 저마다 강점을 내세우며 경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직 시의원인 A씨는 "기초·광역의원들이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며 정책을 생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시민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자치분권을 확산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번 보궐선거의 분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갈 길이 먼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따른 도 공직자 사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정윤경(군포1) 대변인은 "도 핵심 간부 공무원들의 사퇴로 중점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행정 공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퇴를 하지 않고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당사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1-21 김성주

인천 적수사태 재발방지… 유역수도지원센터 운영

오늘 수자원公 한강본부서 출범식사고 발생시 인적·기술 지원 역할환경부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수돗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유역수도지원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환경부는 22일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에서 '유역수도지원센터' 출범식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 장관이 설치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을 대행하며 한강을 비롯해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유역에 1개소씩 4개소가 설치된다.센터는 피해 규모가 100세대 이상인 수돗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인적·기술적 지원을 하게 된다. 피해규모가 300세대 이상인 사고에는 지자체장의 요청에 따라 현장 수습 조정관을 파견하고, 필요시 센터 내 전문인력을 투입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수습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사고가 없는 평상시에는 수도 계획 수립, 시설 진단 등 상수도 전반에 걸친 전문 기술을 지자체에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전국에 구축되는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와 연계해 수돗물 사고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기능도 한다.조석훈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은 "수도관련 노하우를 가진 센터가 자문해 주거나 자치단체가 미리 컨설팅을 받으면 인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1-21 윤설아

'우한 폐렴' 확산 위기감… 인천시, 지역전파 차단 사활

의료기관 20곳 선별진료소 설치경기도 24시간 응급체계로 전환'우한 폐렴'의 국내 첫 확진사례가 인천시에서 나온 가운데, 인천시는 물론 인접 지역인 경기도에서도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인천시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A(35·여)씨가 지난 20일 우한 폐렴이라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자 즉시 비상대책반을 가동했다. 인천시는 비상대책반을 꾸려 활동에 들어갔으며,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비상대응 체계를 24시간 체계로 전환했다.인천시는 기존 인천의료원과 가천대길병원, 인하대병원에 설치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외에도 응급의료기관 20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선별진료소는 의심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 조치하기 위해 병원 외부에 임시로 설치한 천막 형태의 진료소다.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황 전파 체계도 구축했다.앞서 원인불명 폐렴 환자가 발생했었던 경기도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24시간 응급체계로 전환된 도는 각 시·군과 협조해 폐렴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우한 방문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중국 방문객들에게도 철저한 주의를 당부토록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맞물려 최초 확진된 A씨와 같은 비행기를 탑승하는 등 도민들의 접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천의료원에 격리 치료 중인 A씨는 현재 호전된 상태로 24시간 내 2번 연속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 해제된다.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김민재·강기정기자 kmj@kyeongin.com인천공항 방역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인천공항공사 시설환경팀 관계자들이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확진환자가 나옴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해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 강화에 나섰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1-21 김민재·강기정

납득 어려운 심사가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입니까

기본소득 영화제 '불공정 논란'스토리 없는데 1차 통과 '의문'"내용 존중해야… 참신성 평가"경기도가 두 번째 기본소득박람회 개최 계획을 밝힌 21일, 해당 박람회와 맞물려 추진 중인 '기본소득 영화제'는 때아닌 불공정 시비에 휘말렸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이 발표된 이후 참가자들이 "심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하고 있는 것인데, 영화제를 주관하는 경기도에선 "심사는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선을 긋고 있다.기본소득제를 중점 정책으로 추진 중인 도는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기본소득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이어 기본소득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영화제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22일부터 기본소득을 주제, 소재로 한 3분 내외의 단편영화를 공모했고 지난 5일 마감했다. 그리고 최근 영상·기본소득 전문가들의 심사를 토대로 1차 심사를 마감, 55건 중 17건을 2차 심사 대상작으로 추렸다. 해당 17건 중 유튜브 조회 수와 '좋아요' 개수를 가장 많이 받은 순서대로 3차 심사작 8건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차 심사의 후폭풍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기본소득 영화제 홈페이지 Q&A에는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지난 13일부터 21일 현재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심사에 항의하는 참가자들간 오픈채팅방이 구성되는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등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참가자들도 나오고 있다.한 참가자는 "1차 통과작 중 훌륭한 작품들도 있지만 대체 어떻게 심사를 통과했을까 싶은 작품들도 있다. 3분 내외라고 했는데 1분여짜리 영상도 있고 '영화'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스토리가 없는 영상마저 있다"며 "심사가 공정했는지 항의했지만 도에선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1차 심사를 담당한 전문가 그룹에는 영상 전문가도 있고 기본소득 정책 전문가도 있다. 뛰어난 작품에 대한 심사위원들간 관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 심사는 공정하게 이뤄졌다. 심사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1분여짜리 영상 역시 참신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1-21 강기정

기본소득·지역화폐 도입 필요한 이유 '여기에 해답이 있다'

내달 6~8일 '콘퍼런스·전시' 진행李지사, 성과 알리고 정책방향 제시인기캐릭터 공연등 체험행사 마련경기도가 주최하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다음달 6~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기본소득박람회 조직위원장인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서 시작한 기본소득 정책의 의미를 대한민국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경기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주)킨텍스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도입 필요성을 공감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박람회는 기본소득 국제콘퍼런스와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개막식 당일에는 기본소득 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2020 기본소득 경기선언'도 발표된다.국제콘퍼런스 첫날에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기본소득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친다.이 지사는 도가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해 온 청년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추진을 통해 확인된 경제·사회적 성과를 알리고 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이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공동창립자이자 세계적 석학인 영국 런던대학교 가이 스탠딩 교수가 '현대 자본주의에서 불공정·불평등의 문제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에듀아르도 수플리시 전 브라질 연방상원의원은 '보편적 기본소득과 브라질'을 주제로 특별연설에 나선다.사흘간의 박람회에는 카렌 주스트 남아공 전 국회의원, 마이클 린턴 랜즈맨 커뮤니티서비스 이사 등 전 세계 16개국에서 70명의 국내·외 석학과 지자체장, 정부 및 연구기관의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된다. '기본소득 주제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책관', '지역화폐 전국관' 등을 비롯해 조승연 강사의 라이브 인문학 토크쇼, 이원일 셰프 쿡 토크쇼, 인기 캐릭터 공연 등이 관람객을 맞이한다.용혜인 조직위원회 대변인은 "도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통해 마을과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 같은 변화의 흐름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 박람회보다 양과 질 모두 한층 더 알차게 기획했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21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조직위원장인 정성호 국회의원이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최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0-01-21 김연태

청소년에 문 활짝 연 '리얼돌 체험방' 홍보사이트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리얼돌체험방'(1월 21일자 6면 보도) 창업을 돕고 홍보하는 홈페이지가 별도의 연령제한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다.해당 업체측은 로그인 기능 등을 도입한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통해 별도 연령제한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21일 현재 A업체 가맹점은 전국 기준 52곳(경기 23·인천 10·서울 12·기타7)이 운영 중이다. 지난해 6월까지 가맹점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오픈 예정인 지점도 몇 곳 있고,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하고 있다.문제는 리얼돌체험방을 홍보하면서 홈페이지에 연령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이날 오후 3시 기준 홈페이지에는 적나라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리얼돌 사진이 상호·연락처와 함께 공개돼 있다. 게다가 이용자들의 생생한 후기를 적은 게시판도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누구나 쓸 수 있는 후기게시판 속 글에는 각 업체를 방문하고 느끼고 경험한 점들이 상세히 적혀 있다. 일부 게시글은 조회수 수천건을 기록하기도 했다.현행 청소년보호법 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등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를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할 때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유해 문구'와 '유해 로고'를 표시하고, '성인 인증'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긴 업체는 행정부의 시정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5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A업체 측은 곧바로 '로그인 기능'을 도입하는 등 수정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A업체 대표는 "실명 인증 및 연령제한을 두고 후기 게시판도 가입 등 인증절차를 거친 후에 글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완료해 명절 이후엔 새로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이어 "청소년 이용 적발 시 바로 퇴출하는 등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구조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다 지키면서 영업하고 있다"며 "사적 욕구를 사적 공간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충족한다는 취지로, 정부 차원에서 마냥 억누르지만 말고 절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1-21 김동필

[지자체장, 2020년을 계획하다]체류형 관광도시 꿈꾸는 '정동균 양평군수'

정부·국회·경기도 네트워킹 강화세미원·두물머리 국가정원 큰그림"중앙정부·국회·경기도와 네트워킹을 더욱 강화해 지역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정동균 양평군수는 신년인터뷰에서 대외적으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양평의 발전 당위성에 대한 공감이 이뤄졌다며 소통과 협치에 더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평~송파 고속도로 건설, 양평~여주 국도7호선 확장, 양근대교 확장, 양동산업단지 공영개발 등 대외 소통을 통해 얻은 성과를 언급하며 "이러한 지역개발 현안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전 과정을 꼼꼼히 챙길 것"이라며 "접근성이 나아지고, 일자리가 생기면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정 군수는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성장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지난해 지방정원 1호로 지정된 세미원과 두물머리 일대를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구둔아트스테이션 개발, Y-클라이밍 파크와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조성 등 양평이 지닌 환경·관광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 성장하는 디딤돌을 쌓아간다는 복안이다. 이와함께 복지·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다목적 체육관과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한 군민회관 건립, 경기도가 100억원 지원을 약속한 노인복지관과 청소년들의 여가 휴식장소로 활용할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등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정 군수는 노인복지에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다. 그는 "노인층 인구가 25%에 달해 이미 치매관리·치료 등에서 전국 최우수 행정지원 서비스를 자랑하지만, 더욱 촘촘히 배려해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무료급식 등 작은 일부터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성껏 섬기겠다"고 힘줘 말했다. 정 군수는 교육관련 예산의 확대를 약속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혁신 플랫폼을 만들 계획으로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교육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끝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군민을 섬기는 자세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공직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해 인사 불만 등 내적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20-01-21 오경택

[지자체장, 2020년을 계획하다]사람중심 행복도시 '이항진 여주시장'

구도심·오학 교량연결 '경제 시너지'여주~원주 복선화·강천역 신설추진"여주시 규모와 환경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으로 '함께 나누는 생활공동체, 밥상공동체로 성장하고 변화하겠다'는 것이 여주형 도시개발의 모델이다."12만 여주시의 2020년 새해 화두는 '희망'이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사람중심 행복여주'의 희망 꽃을 피우기 위해 '여강'을 가장 먼저 꼽았다. 여강은 지역민들이 남한강을 부르는 이름이다. "여강은 도시발전의 최고 기반이다. 유럽의 도시들이 강을 중심으로 발전했듯 여주시도 강을 잇는 문화예술교(인도교)를 통해 친수기반형 도시재생 벨트를 조성할 것이다." 그는 여주의 구도심과 오학지역을 문화예술교와 출렁다리로 이어서 한글시장의 접근성을 높이면 강남과 강북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시민 화합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여주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 시장은 이 때문에 인구유입을 위한 교육사업 투자가 필요하고, 학교시설투자가 주민의 혜택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여주역세권에 여주초등학교를 이전하고 학생과 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교육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교육예산도 지난해보다 2배인 164억원을 확보했으며, 혁신교육지구 사업지원 투자를 늘리고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쳐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의지다.이 시장은 하동 경기실크 부지의 다각적인 활용과 낡은 제일시장의 재정비로 여주 하동 구도심 주변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전략도 세웠다. 급격한 고령화와 소득감소로 파괴돼 가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민수당과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주~원주 복선화 및 강천역 신설에도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시장은 "'행복 여주'란 농촌에 살아도 빈곤하지 않고 혼자 살아도 고독하지 않은 건강한 공동체"라고 정의하며 "여주가 행복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0년 희망의 꽃을 피울 의지를 다졌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20-01-21 양동민

[지자체장, 2020년을 계획하다]관광객 1천만시대 여는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

세일즈행정 郡살림 6천억돌파 성과공영주차장·도시공원 삶의 질 개선"우리 군은 지난 한해 큰 재난을 견디는 아픔도 있었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기쁨과 보람도 많은 한해였습니다."유천호 강화군수는 중앙부처와 국회, 군부대 등을 수시로 방문하며 펼쳐 온 세일즈 행정이 빛을 발해 강화군의 살림규모가 최초로 6천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대형 태풍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초유의 악재 속에서도 빠른 판단과 선제적 조치로 잘 대처해 내며 관광객 1천만시대에 돌입하는 성장세를 이뤄내기도 했다.유 군수는 "지난 1년 반은 풍요로운 강화건설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면, 2020년은 군민이 삶의 변화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완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할 공영주차장을 늘리고, 생활 속 도시공원과 국궁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조성해 군민 생활의 질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다.다자녀가구에 대학등록금 지원과 남부치매안심통합센터 건립 등 군민 모두의 든든한 일상을 책임지고 '친환경 자연장지'를 강화해 누리공원을 휴식과 힐링 장소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도권 백화점과 대형 멀티플렉스에 강화군 농·특산물 상설 전용관 개설과 밭·농작업 대행사업, 어촌 뉴딜 사업 확대로 농·수·축산업 정책에 매진하겠다고 했다.유 군수는 24시간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화개지방정원과 해상케이블카 등을 조성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각오다.'서울~강화 고속도로', '인천 청라~초지대교간 해안도로 확장 사업' 등 광역도로망 확충사업도 이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유 군수는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하게 듣고 저에게 주어진 군민들의 권한은 항상 무겁게 여기며, 풍요로운 강화 100년을 앞장서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20-01-21 김종호

[지자체장, 2020년을 계획하다]작지만 강한 도시에 방점 '최용덕 동두천시장'

방치 외인아파트에 '커뮤니티센터'축산농가 추가폐업 유도 악취근절"시민의 복리가 증진되도록 5대 분야 역점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작지만 강한 도시'를 위해 ▲지역상권 활성화 ▲장애인복지 ▲문화와 휴식공간 확충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확대 ▲환경오염 저감대책 추진을 경자년의 역점시책으로 꼽았다. 우선 최 시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보산동 관광특구 내 두드림 뮤직센터를 경기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세계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을 돕기 위해 장애인 스포츠센터를 조성해 스포츠와 재활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노인복지관 부설 체육센터를 증축해 어르신 건강증진 및 여가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화와 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최 시장은 30년 넘게 도심 흉물로 방치된 외인아파트 부지에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 도서관과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구상을 밝혔다.그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자립장학기금 적립금을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청소년 수련관 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해 소통과 공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쾌적한 주거문화 환경을 위해 최 시장은 신시가지 악취문제 해결에 나설 것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양주시와 합동으로 축산농가 추가 폐업을 유도하고 대기오염 발생예방을 목적으로 산업단지에 백연 저감장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양주시 은현면과 송내동을 잇는 교량을 설치해 시민들의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접근성을 확보하는 청사진도 밝혔다.최 시장은 "놀자 숲과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이 상반기 중 완료되면 이와 연계한 산림치유원 자연누림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생태체험장 등을 조성해 소요산을 체류형 관광지로 변화시키겠다"며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는 희망찬 한 해 설계를 내보였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20-01-21 오연근

'한명이 아쉬운데' 학생 마다하는 포천 일동면 소재 초교

'김희태 축구센터' 아이들 몰리며인근 전학 신청 17명중 6명만 승락"市 인구 유입정책과 대조" 비판경기교육청 "임의거부, 법령 위반"포천지역의 일부 초등학교가 '명문 축구센터'로 알려진 관내 김희태 축구센터의 교육과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거부하면서 포천시의 인구 유입정책에 반하는 교육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1일 포천시와 축구센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포천시 일동면에 소재한 A초교와 B초교가 축구센터 학생들의 전학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관내 전학을 희망하는 외부 학생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시가 기업과 대학에 재직·재학 중인 직장인과 대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주소지 이전을 독려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축구센터 관계자는 "올해 센터는 초교 6학년 17명의 자리를 마련했지만 인근 초교가 전학생을 부담스러워하면서 6명의 학생만 전학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학교는 학생만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위장전입이나 거주지 실태를 조사하겠다"며 학생 전학을 사전 조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축구센터는 학생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소지 이전 시 통학구역 내 초교로의 전학을 받지 않을 법적 근거나 학교 재량권이 없다.A초교 교장은 "최대한 축구센터 아이들의 전학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기존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 일부 학생만 받고 있는 형편"이라며 "전체 인원이 적다 보니 축구센터 학생들로만 학교를 채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전교생이 50명 이하지만 교사는 10명이 근무 중이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주소지를 이전했을 경우 초등학교가 임의로 학생 전학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1조를 위반한 행위"라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송상국 포천시의원은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 일부 학교는 폐교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지역에 인재를 키우겠다는 축구센터가 있으면 아이들을 적극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김희태 축구센터는 국가대표 이승우 선수 등을 배출했으며 전국적으로도 명문 축구센터로 알려져 있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2020-01-21 김태헌

오산시, 공익신고 창구 '헬프라인'·팀장급 이상 평가 확대

오산시가 철저하게 익명이 보장되는 공익신고창구 '헬프라인'을 개설한다. 또 과장급(5급) 이상에게만 해오던 청렴도 평가를 올해부터는 팀장급(6급)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청렴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다.21일 시에 따르면 '2020년 공직기강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내·외부에 공개했다.우선 종전에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온 청렴도 평가를 6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청 홈페이지에는 실시간 공익제보 접수창구인 '헬프라인'을 개설해 금품과 향응 수수를 비롯한 각종 부조리 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자는 익명성이 보장되며, 신고 사항에 대해선 엄중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이와함께 공무원 5대 비위행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성범죄, 음주운전)의 경우 법률이 정한 기간 외에 일정 기간 인사에서 배제하고 복지포인트를 최대 절반 삭감하는 등 별도의 벌칙도 적용키로 했다.이밖에도 청렴공무원 선발, 관행적인 불공정한 업무지시 및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 근절 등을 통해 종합청렴도를 1등급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이같은 공직기강과 청렴도 강화는 김문환 부시장이 직접 보고받고 챙겨나가기로 했다.김문환 부시장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오산시 구현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과 일하는 조직문화 정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민선 7기 임기 마무리까지 행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1-21 김태성

주안3동 '재활용 정거장' 올해 확대 운영

미추홀구, 3개월간 쓰레기 발생량 절반 줄자 내달부터 추진설치장소도 기존 5개통 25개소→13개통 25개소로 늘리기로인천 미추홀구가 주택 밀집지역에 이동형 재활용 생활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주안3동의 '재활용 정거장' 사업이 올해부터 확대 운영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 더불어마을 희망지 사업 특화사업으로 지난해 9~11월 주안3동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재활용 정거장'이 성과를 내자 이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골목길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러온 주안3동 주민들이 합심해 이뤄낸 성과여서 눈길을 끈다.인천 미추홀구는 주안3동의 '2020년 재활용 정거장 사업'을 2월부터 12개월까지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설치 장소도 기존 5개통 25개소에서 13개통 25개소로 넓히기로 했다. 2억여원의 사업비는 인천시와 미추홀구가 절반씩 부담한다.재활용 정거장 사업은 재활용 선별장이 마련된 공동주택(아파트)처럼 주택 밀집지역에 생활폐기물 자원화 비율을 높여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면서 동시에 마을 환경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가에는 폐기물과 섞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재활용 정거장은 마을 곳곳에 6시간씩 '이동식 재활용 선별장'을 설치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과 거둬가는 사람이 모두 편하게 한 것이다. 정거장마다 노인인력을 '자원관리사'로 지정 배치해 재활용 요령을 알려주고 감독도 했다. 지난해 3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쓰레기 발생량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마을 골목도 눈에 띄게 깨끗해졌다.주안3동은 공무원·주민·환경미화원 등이 '모바일 채팅방'을 만들어 쓰레기 정보를 공유했고, 마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청소구역을 정해 관리하는 '내 집(점포) 앞 내가 치우기', 쓰레기 현안을 논의하는 '골목길 반상회' 등으로 쓰레기 문제를 대처해왔다.안광순 주안3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처음에는 '재활용 정거장'을 내 집에 설치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주민도 많았다"면서 "골목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한 주민들이 사업을 확대하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김선미 주안3동 동장은 "마을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 얻어낸 결실"이라며 "마을 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고민하고, 필요한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0-01-21 김성호

강화 하점·내가면 제한보호구역 '271만여㎡' 행정위탁지역 변경

민통선 재산권·개발행위 불편해소지역 경제·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인천 강화군은 하점면과 내가면 일원 제한보호구역 271만1천405.6㎡가 행정위탁지역으로 변경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한보호구역 완화지역은 하점면 창후리 일원 88만7천238㎡, 하점면 신봉리 일원 79만9천838㎡, 내가면 고천리 일원 102만4천329㎡이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제한보호구역 중 중요한 군사기지·시설이 없거나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는 곳은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행위에 대해 군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는 행정위탁구역이 될 수 있다. 이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유사한 효과가 있다.이번 변경으로, 민통선 지역주민의 재산권 사용 제한 등 불편 해소는 물론 각종 개발행위 소요시간도 단축됨에 따라 관광개발 투자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강화군 관계자는 "2018년 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이어 또다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며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 외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해 나가겠다"고 했다.한편, 행정위탁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담당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고, 각 토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최근 행정위탁구역으로 변경(철조망 기준 왼쪽)된 지역 전경. /강화군 제공

2020-01-21 김종호

'2020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접수…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등 9억 투입

인천 연수구가 지역 내 165개 단지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을 대상으로 '2020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하자 보수 책임기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이다. 연수구는 올해 구도심 공동주택 단지에 7억원, 송도국제도시 공동주택 단지 2억원 등 총 9억원을 지원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주택관리평가제'를 적용해 공동주택관리 항목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주택관리평가제는 아파트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해 행정조치를 받은 단지는 감점을 주고, 투명하게 관리해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단지는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게 연수구 설명이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올해 2월 10일부터 3월 6일까지 연수구 건축과와 송도관리단에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3월 31일 개최할 예정인 연수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서류는 연수구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연수구 건축과 공동주택지원팀 또는 송도관리단 공동주택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1-21 박경호

[수원]치매어르신 고립예방 '찾아가는 이음 쉼터' 운영

권선구보건소 '프로그램' 진행세류1동 행정복지센터서 주 3회기억력 감퇴 검사등 확인·치료수원시 권선구보건소는 올해부터 '찾아가는 이음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오전 9시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된 이음 쉼터는 경증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 전문적인 인지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치매 어르신들이 사회적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자는 의미에서 '이음 쉼터'라고 이름 붙였다.기존에는 보건소 안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올해부턴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가 치매 어르신들을 보살핀다. 오는 3월 말까지 주 3회(화~목요일) 운영한다.프로그램은 치매선별검사부터 노인 우울증 검사, 기억력 감퇴 검사 등 어르신들의 인지 건강 상태를 확인·치료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된다.치매안심센터 직원이 ▲실버 체조 등 다양한 신체활동을 해보는 '치매예방운동'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되는 '현실 인식 훈련' ▲겨울철 건강관리 ▲인지 치료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밖에 텃밭 가꾸기, 공예작품 만들기, 보드게임 등 활동도 마련된다.권선구보건소 관계자는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치매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예방하고, 건강까지 돌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21일 오전 9시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찾아가는 이음 쉼터' 프로그램에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20-01-21 배재흥

경기북부 골목경제 활성화를 전담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부센터'가 21일 남양주시서 개소

경기북부 골목경제 활성화를 전담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부센터'가 21일 남양주시에 둥지를 틀고 본격적인 밀착 지원 활동에 나선다. 도는 이번 북부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29일 광주에 남동센터를, 31일 시흥에 남서센터를 잇따라 개소한다. 이날 오후 남양주시 별내동 삼성홈타워 4층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방기홍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한정 국회의원, 윤용수 도의원,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상인 및 소상공인 단체 임원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이재명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상인들과 힘을 합쳐 함께 잘사는 사회, 서민들도 기회가 있는 사회, 지역과 골목이 활발하게 살아 숨 쉬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지난해 10월 수원 컨벤션센터에 문을 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 7기 1호 신설 공공기관이자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전담기관이다.북부센터는 고양·남양주·파주·의정부·포천·양주·구리·가평·동두천·연천 등 북부 10개 시·군의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전문적 지원을 전담하게 된다. 앞으로 상인들의 역량강화 및 경영애로 해소, 상권 조직화, 전통시장 활성화, 창업~성장~폐업·재기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경기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홍보·유통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아울러 북부지역 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상권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토의하는 민·관 협의체인 '상인회의소'를 구성, 소통과 협업을 통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21일 오후 남양주시 별내동 삼성홈타워 4층에서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부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방기홍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한정 국회의원, 윤용수 경기도의원,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비롯, 소상공인 단체 임원진 등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0-01-21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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