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의회 의결 어떻게 보길래…"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 '부결'

불발된 과천지구 참여 '후결과제'시의원들 "자동 삭감 사안" 냉담市, 재상정 의지 '줄다리기' 전망과천시가 과천도시공사의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 사업참여를 위해 선결(先決)안건은 상정하지 않고 뒤따른 안건만 심의를 올리자 과천시의회가 해당 안건을 부결하고 예산을 삭감했다.하지만 과천시는 같은 안건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혀 집행부와 의회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1회 임시회에서 과천도시공사에 640억원을 출자하기 위한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동의안'을 부결했다. 동의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640억원의 도시공사 출자금도 삭감했다.시는 과천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마치고 의회 절차를 밟고 있었다.그 첫 단추가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이하 신규사업추진 동의안)이었으나, 의회는 249회와 250회 임시회에서 두 번 다 부결한 바 있다.집행부는 251회 임시회 전에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고 251회 임시회에서 출자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의원들과의 조율에 실패해 신규사업추진동의안을 선결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후결과제라도 먼저 해결하길 바라며 남겨놓은 출자계획동의안에 대해 의원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류종우 의원이 출자계획 동의안 단독 상정에 대해 의미를 따져 묻자 결국 집행부는 "신규사업추진동의안에 대한 의결 없이는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결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발을 뺐다.윤미현 예산결산특위위원회 위원장은 "신규사업추진 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출자금은 자동 삭감인데 집행부는 의회 의결사항을 어떻게 바라보길래 출자동의안을 올렸나"라고 다그쳤다.한편 시 관계자는 "9월 안에 과천도시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신규사업추진동의안부터 출자계획동의안, 4차 추경안 등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9-20 이석철·권순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불가피한 방역 손실, 임차인에만 떠넘기는 건 가혹"

법적근거 있어도 현실적용 어려움정부가 유권해석·행정지도 해달라영업 중단에 빚 내거나 폐업 속출소상공인 69.9% '가장 부담' 꼽아코로나19발(發)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기도가 임대료 감면 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해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이재명 도지사는 20일 SNS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 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코로나19는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에게 더 가혹하다. 임차인은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를 그대로 내야 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 이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은 쌍방의 책임이 아닌 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엔 채무자가 상대방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금지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긴 어렵다. 요구해도 임대인(건물주)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임대차 분쟁 조정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 기간 중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 위기는 모두에게 찾아왔고, 고통은 분담하며 함께 이겨내야 한다. 간곡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극복의 지혜를 찾아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1일∼이달 3일 전국 소상공인 3천4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경영비용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임대료(69.9%)를 꼽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9-20 강기정

수능 공부 급한데… 기숙학원 문 잠가버린 '탁상행정'

300명이상 대형 '고위험시설' 지정재원생 수 맞게 시설축소 용도변경담당 공무원 확인 뒤에도 '묵묵부답'"기숙사 중심 허가… 철저 방역" 피력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수능)이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발 묶인 경기도 내 기숙학원들이 정부의 탁상행정에 두 번 울고 있다. 300명 이상 대형학원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며 설립 인가 서류를 토대로 제한조치를 취하면서, 실제 인원이 300명이 안되는 상당수 기숙학원들이 재원생 수에 맞게 시설을 축소하겠다며 용도변경을 요청하는데도 교육당국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면서 시험을 코앞에 둔 학생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이천의 한 기숙학원 재원 학생 수는 226명에 불과하다. 강사 및 직원까지 모두 합해도 전체 인원은 276명이다. 하지만 설립 당시 전체 강의실 면적을 434.96㎡, 서류상 목표정원을 408명으로 신고한 것이 코로나19 이후 발목을 잡았다. 중앙안전대책본부가 강의실 면적 1㎡당 학생 1명을 기준으로 잡아 300㎡가 넘으면 대형학원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학원은 지난달 19일과 이달 4일, 2차례에 걸쳐 이천교육지원청에 강의실 및 기숙사, 수용인원 등을 축소하는 용도 축소변경을 신청했다. 지원청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와 출석부, 강의실, 기숙사 등을 확인까지 했지만 여전히 축소변경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이 학원 원장은 "3인실로 사용하던 기숙사를 2인실로 변경했고, 강의실 면적도 나눠 일부는 자습실로 바꾸는 등 정부에서 원하는 방역기준에 맞췄다. 실사 이후 지원청에서 변경이 허가됐다고 연락까지 왔다"며 "하지만 며칠 후 경기도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한 뒤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원청 담당자는 "명확하게 시설변경을 못한다고 못 박은 것은 아니며 아직 협의 중이다. 도교육청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답변을 피했지만 원칙적으로 학원시설 변경 등은 관할 교육지원청이 권한을 갖는다.도교육청은 기숙학원들이 처한 상황을 인지했으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고위험시설 지정 등 감염병 관련 사항은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실제 인원이 적거나 기숙사 시설을 변경하는 것과 별개로, 강의실 면적으로 300인 이상 대형학원을 분류하기 때문에 설립인가서류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감염병은 교육부나 교육청에 권한이 없다"며 "학생 피해가 큰 만큼 현재 교육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숙학원 관계자는 "설립 당시 기숙학원은 기숙사를 중심으로 허가를 받는데, 이제와서 기숙학원과 일반학원을 동일선상에서 놓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번 모의평가 때도 대중교통 이용 시 입소불가라는 원칙으로 대응해 학생들 모두 따라줬다. 지방의 학생은 학부모가 전세버스를 빌려 학생 2명이 타고 올 정도로 철저하게 방역했다"고 호소했다. /서인범·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20-09-20 서인범·공지영

안성시, 한경대 용역 중간보고회… '미세먼지 발생 원인분석 및 대기질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안성시는 최근 시청에서 김보라 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공무원, 정명규 한경대 산학협력단장 등 전문가와 민간 환경단체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발생 원인분석 및 대기질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중간보고회는 현재 한경대가 용역을 수주해 진행 중인 관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및 대기질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한경대 연구진들은 관내 미세먼지 및 부유 미생물을 측정하고, 기존 대기오염측정망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측정값을 비교 분석하는 등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이를 공개했다.분석결과 대기오염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도출결과와 일부 장소에서 측정치가 차이를 보임으로써 특정 장소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에 중간보고회를 주재한 김 시장은 "중간보고회에서 도출된 결과와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된 전문가 및 환경단체장들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최종보고회에서는 계절 및 지역별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안성시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평택항, 충남 화력발전소 등 서해권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로 피해를 입는 관내 지역들 중 공도 시내권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옥외형 미세먼지 쉼터, 취약시설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 특화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20-09-20 민웅기

덕적도에 3·1운동 기념공원… 이번주 착공

순국 임용우교사 만세운동 주도지주민 기념비주변 공원화 건의 수용옹진군, 진리 1830㎡에 10억 투입휴식공간·'독립정신 교육장' 기대인천 옹진군 덕적도의 '기미 3·1 독립만세 기념비' 주변을 공원화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옹진군은 최근 '덕적 독립운동 기념시설 공원화사업'을 발주하고 이번 주중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옹진군은 덕적면 진리 산 67의 1 일대 1천830여㎡ 부지를 대상으로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번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공사기간은 총 4개월로, 내년 1월 준공될 전망이다.덕적도에선 1919년 4월 명덕학교 교사였던 임용우(1884~1919)와 그의 제자 이재관(1897~1989), 차경창(1899~1964) 등의 주도로 독립만세 운동이 펼쳐졌다. 이들은 학교 운동회 등을 위해 해안가로 학생과 주민들을 모이게 해 미리 준비한 태극기를 나눠주고 독립만세 운동을 펼쳤다. 덕적도의 독립만세운동은 인근 문갑도와 울도에도 영향을 미쳤다.이 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된 임용우는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일제의 고문으로 순국했다. 정부는 1991년 임용우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이재관과 차경창에게는 2006년 건국포장이 추서됐다.덕적면민들과 덕우회는 이 독립만세 운동을 기리기 위해 1979년 4월 이 기념비를 세웠다.옹진군은 3·1 독립만세 운동 100주년이었던 지난해 기념비 주변을 공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마을 주민들의 건의를 토대로 이번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옹진군은 이번 공원화사업이 마무리되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 관광자원 확충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1절 기념행사도 매년 이곳에서 치를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덕적도엔 아직 이렇다 할 공원이 없는 상황이라 이번 기념공원이 주민 휴식공간 확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주변 학교 학생들에게도 독립운동 정신을 일깨우는 좋은 역사교육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인천 옹진군 덕적도에 있는 '기미 3·1 독립만세 기념비'. 2020.9.20 /옹진군 제공

2020-09-20 이현준

광명시의회, 철도부서·생활체육 개선 촉구

한주원, 구로차량기지 이전 맞대응 등 '철도대중교통과 신설' 목소리김윤호 "지도자 급여 근속기간 반영안돼" 지적… '정규직 전환' 요구광명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광명시에 '철도대중교통과' 신설과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등을 각각 촉구했다.의회는 지난 18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한주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철도대중교통과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한 의원은 먼저 "현재 서울 구로구의 혐오시설인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추진과 관련해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시 도시교통과에 속한 철도정책팀만으로는 지속적인 반대 논리를 만들어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대응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시에는 박승원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KTX 광명역의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양기대 전 시장이 추진한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 신안산선 건설, 제2경인선 건설, 학온역 신설, 지하철인 목동선 타당성 조사 등 시에서 뒷받침해야 할 주요 철도정책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철도정책과 대중교통에 대한 미래를 설계해야 할 철도정책팀 인력은 3명에 불과해 이 인력으로 산적해 있는 광역철도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철도정책팀, 광역도시철도팀, 대중교통팀 등의 업무를 총괄할 철도대중교통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김윤호 의원도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했다.김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 전국 생활체육지도자의 월평균 급여는 191만9천원이며, 생활체육지도자는 정규직이 아니기에 근속기간이 반영되지 않아 경력이 오래돼도 근속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 때문에 "광명시의 경우 현재 17명의 생활체육지도자의 근속연수는 1년 차 6명, 4년 차 1명. 5년 차 2명, 6년 차 3명, 7년 차 1명, 8년 차 2명, 12년 차 1명, 19년 차 1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1년 차와 19년 차의 급여가 같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런 열악한 처우로 인해 생활체육지도자로서 경험과 경력이 쌓이면 민간 스포츠센터 등으로 이직하거나 직종을 바꾸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지적한 후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20-09-20 이귀덕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정원·검찰·경찰 전략회의… '檢개혁 완수' 재천명 할듯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다.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회의에 참석하는 가운데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 등 일련의 논란들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2월 1차 회의 후 1년7개월만에 열리는 회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진행 상황과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추진 방안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회의에는 추 장관 외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차 회의 때에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불참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 완수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며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9-20 이성철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안… 근본해법 아냐"

관련단체 "양극화는 완화되겠지만퇴직금지급 등 실질정책 시행 필요"경기도가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지급해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해 나가겠다(7월23일자 3면 보도=고용 불안정하면 '많은 보수'… 경기도 '임금 차등지급' 시행)고 했지만, 정작 도내 비정규직들 사이에선 임시방편이라는 반응이다. 퇴직금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7월 "도 공공부문에서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에서도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간 노동자에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내년부터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기본급의 최대 10%까지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그러나 비정규직 관련 단체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급여 차이뿐 아니라 퇴직금 등 여러 처우에서 여전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간극이 있기 때문에 완성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시민단체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는 "(이 정책이)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줄여줄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지사가 퇴직금 지급 등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도는 현행법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어도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퇴직금은 1년을 근무하면 1달 정도의 금액, 8% 상당을 주는 것인데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단기간 근로자에게 최대 10%까지 지원한다"며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9-20 남국성

2023년 ADB연차총회, 인천서 개최 최종 결정

2023년 열리는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ADB) 연차총회 개최지가 인천으로 결정됐다.ADB는 지난 16~18일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ADB 본부 주관의 화상 회의로 열린 제53차 총회에서 2023년도 총회 개최지를 인천으로 최종 승인했다. 원래 올해 제53차 대회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총회로 대체됐다.ADB는 내년 제54차 총회 장소와 2022년 제55차 총회 장소가 각각 조지아와 스리랑카로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 제56차 총회를 인천에서 열기로 했다. 제56차 총회는 송도컨벤시아 등에서 2023년 5월2일부터 나흘 동안 열린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회원국의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인천시는 2023년 총회를 '그린 마이스(MICE)'란 콘셉트로 준비해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도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인천도시 브랜딩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또 총회를 통해 제조, 물류, 스마트시티 등 주요산업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고, 아트센터, 트라이볼 등 인천의 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기획을 선보일 계획이다.박찬훈 시 문화관광국장은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로 개최지 변경 없이 인천에서 제56차 총회가 개최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행사를 통해 인천시가 국제회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9-20 김민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후폭풍 확산… '이재명 경기도지사 리더십'도 휘말리다

野의원들 "비판에 분노 표출" 공세李 "토론하자는게 발끈인가" 반박與 "지역화폐 코로나속 효자" 옹호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 보고서로 불거진 지역화폐 실효성 논쟁(9월 18일자 1면 보도=부동산에 이어 금융 문제 조준… '대선주자' 보폭 키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이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리더십 논란으로 옮겨붙었다.지역화폐의 경제적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조세연 보고서와 관련, 이 지사는 주말새 야권 인사들과 거친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지사가 차기 유력 대선 주자임을 언급하며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분노 조절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원화된 국민들의 요구를 아우르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겠냐(장제원 의원)",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적폐로 몰아붙이는 행태는 폭군이나 생각할 법한 논리 구조(유경준 의원)"라고 이 지사의 리더십을 겨냥, 공세 수위를 높였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저는 사적 분노를 표출한 적 없다. 소수 기득권자를 위한 정치 행위에 1천370만 도민을 대신해 공적 분노를 표시한 것뿐"이라며 "이를 '그릇이 작다'로 평가한다면 감수하겠다. 다수 국민들이 기본적 삶의 조건을 보장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작은 그릇 종지의 길을 망설임 없이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론을 하자는 게 왜 '발끈'으로 보이나. 소인배 독재자 이미지를 만들어 공격하겠지만 뜻대로는 안될 것"이라고 맞받았다.여권에선 이 지사를 옹호하고 나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조세연 보고서를 겨냥해 "모처럼 안착하기 시작한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모종의 음모와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역화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9-20 강기정

정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유지… 28일부턴 '추석 특별 방역'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7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최근 수도권 밖에선 20명 내외 확진자가 나와 수도권보다 상황이 낫지만, 여전히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사례가 많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현재의 2단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석은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이기보다는 '가족을 위하는 명절'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추석 연휴 기간 이동 자제 및 밀집지역 방문 자제를 요청했다.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PC방을 제외한 11개 고위험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의 영업은 계속 중단된다.고위험시설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필수 경영활동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하에 허용될 수 있다.실내 국공립시설도 운영이 중단되며,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유치원과 학교는 등교수업 인원을 축소하면서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기업은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교차제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한편 정부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한다. 방역 강화가 핵심인데, 세부 내용은 이번 주 내 발표예정이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 회의에서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추석 연휴 전까지 연장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2020.9.20 /연합뉴스

2020-09-20 김동필

시흥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

시흥시의회(의장·박춘호)는 지난 18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돼 있는데 따른 수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발의됐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의 반영을 요구했다. 특히 중앙에서 지방 기초자치단체로의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지난 달 12일 개최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1차 정례회에서 31개 시·군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향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시흥시의회 제공

2020-09-20 심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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