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분석]'2025년 매립지 종료' 민·관·정 뭉쳤지만… 폐기물시설 '내부 갈등' 시한폭탄

군·구 합의에 대책위 구성 불구소각장등 입지선정 파열음 예상정치 셈법·지역 이기주의 변수로분열땐 환경부·서울시만 좋은 일인천시가 추진하는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2025년 종료 정책에 인천 정치권과 주민, 시민단체가 일제히 가세해 힘을 실어 주고 있다. 하지만 결국 각자 이해 관계에 따라 불협화음을 내며 다른 목소리를 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 셈법,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다.민선 7기 인천시는 1992년부터 서울시·경기도와 공동으로 사용해왔던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종료하기로 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체 매립지 입지 선정과 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고, 10개 군·구 단체장은 폐기물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 합의를 했다. 또 공론화위원회는 1호 안건으로 폐기물 처리 문제를 채택하기도 했다.민간 영역에서도 인천시 정책 결정을 환영하며 서구 주민 단체를 중심으로 한 매립지 종료 대책위가 꾸려졌고,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각종 시민단체도 범시민 운동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 상태다. 지역 정치권도 매립지 종료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다.민·관·정은 매립지 종료라는 한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인천시는 효율성을 위해 폐기물 시설의 광역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누군가는 떠안아야 하기에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파열음이 예상된다.이미 매립지와 소각장이 모두 있는 서구 내에서 입장이 갈린다. 수도권매립지를 품고 있는 검단 주민들은 기존 매립지 종료가 최우선이고, 소각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반면 소각장이 있는 서구 청라 주민들은 매립지 종료와 별개로 청라 소각장을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서구 정치권은 한 발짝 더 나아가 매립지·소각장을 폐쇄하되 대체 시설이 서구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총선이 바짝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구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내년 총선 이후 자체 매립지 후보지 윤곽이 드러나면 민선 단체장들의 눈치 싸움이 시작될 전망이다. 자체 매립지 로드맵에 따라 2020년 말에는 입지 선정이 완료되는데 이때부터 2022년 6월 지방선거까지 입지를 둘러싼 소모전이 빚어질 수 있다.내부 분열을 바라는 쪽은 환경부와 서울시다. 인천시조차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처지에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는 불가능하다며 사용 연장을 주장할 수 있다. 민선 5기와 6기 인천시도 바로 내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매립지 종료에 실패했다. 박남춘 시장이 "인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던 것도 바로 이를 의식해서다.인천시는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립지 입지 선정에 쏠린 시선을 폐기물 정책의 대전환으로 돌려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도시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초 생활 인프라 구축이 필수라는 점을 앞세우며 인식 개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나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22 김민재

경기도 '독자적 대북지원사업' 길 열렸다

민간과 협력 불가피했던 '지자체'통일부, 대상자로 승인 규정 개정말라리아·결핵 퇴치, 밀가루·묘목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가장 활발히 나서면서도 제도적 한계 때문에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경기도에 새 길이 열렸다. 통일부가 22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직접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해당 규정상 인도적 대북사업자로 승인을 받아야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지자체는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이 때문에 전국 지자체 중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가장 왕성하게 진행해 온 경기도도 번번이 민간단체와 협업해야만 했다. 일례로 오랜 기간 시행해 온 말라리아 약제 지원 등에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올해 실시한 밀가루·묘목 지원에선 아태평화교류협회 측과 힘을 합했다.이번 규정 개정으로 지자체도 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게 돼 민간단체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자체 등이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지원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통일부 장관과 사업계획을 협의케 한 절차가 신설됐다.제도적으로는 도의 각종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힘이 실리게 됐지만,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어 활성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명섭 도 평화협력국장은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오랜 기간 정부에 촉구해 왔던 일이다. 지자체에서 직접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기쁘다. 도에서도 더 열심히 할 것"이라면서도 "각종 대북지원사업을 실시하려면 남북관계가 풀려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뭐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0-22 강기정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공사중 주택균열 피해 주고 신축 민원 거부한 철도공단

'협의매수' 후 세 들어 살게된 A씨현황 하수관로 사용 거절당해 난감일대 주민, 집 못짓게 돼 '고립무원'공단 "대안 없다면 화성시와 협의""국책사업이라 집까지 내줬는데…."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하 철도공단)이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추진과정에서 주택 균열 등의 피해를 입혀 놓고도 집을 신축하겠다는 민원은 거부하는 '갑질 행정'을 펼쳐 파문이 일고 있다.22일 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지난 2017년 1월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2-2공구 바로 옆(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393의 3) 주택 4채에 대해 철도공단에 2억2천여만원을 받고 보상협의(협의매수)를 했다. 해당 공사구간의 암반굴착공사로 인해 A씨 소유의 주택 일부에 균열이 발생하고 일부가 붕괴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A씨는 국책사업이었기에 14가구의 임대권도 포기하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국책사업에 협조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수인선 공사가 완료된 후 주택 신축 의사를 밝혔고, 철도공단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민원을 돕겠다고 합의했다는 것이 A씨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2년여가 지난 현재 A씨는 국책사업에 집을 잃은 처지가 됐다.기존 건물과 연결된 하수관로(도랑)를 이용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철도공단이 자신들의 소유가 된 토지에 존재하는 현황 관로 사용을 거부했다. 결국 A씨를 비롯해 이 일대 주민들은 주택신축 등을 할 수 없는 '고립무원'상태가 됐다.이 하수관로는 인근 주택 등이 현재도 사용 중이며, 공사를 마친 철도공단이 현재 현황 관로를 새로 파놓은 상태다.하지만 철도공단은 지난 8월께 화성시가 협의 의뢰한 부지 내 하수관로 사용 협의 공문에 대해 '철도안전법'을 들어 다른 관로를 사용하라며 사실상 협의를 거부했다. 협의 결과로 볼 때 A씨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대형 펌프를 설치하고 타인의 땅을 점유해 2㎞ 떨어진 하수관로를 연결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한 대안이다.A씨 측 가족은 "수인선 공사를 하면서 피해를 줄 때는 주택 신축이 가능하다 해놓고, 이제 와 협의를 거부하는 갑질행정이 어딨냐"고 했다.화성시 관계자도 "허가 민원 상 관로부분은 현황 관로로 철도공단이 협의만 해주면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철도공단 관계자는 "구조물 상부에 관로가 있어 다른 대안을 검토하라 회신한 것"이라며 "대안이 없다면, (지금이라도)화성시와 현황 관로 사용이나 다른 방안을 협의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yrk@kyeongin.com수인선 복선전철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암반굴착공사로 인해 주택 균열 등의 피해를 입히고도 주택 신축 등 개발사업을 불허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 점선은 균열이 발생해 주택을 철거한 수인선 복선 전철사업 2-2공구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10-22 김영래·배재흥

인천시 '독자적 대북지원사업' 길 열렸다

민간과 협력 불가피했던 '지자체'통일부, 대상자로 승인 규정 개정분권·협치형 정부 정책기조 반영인천시를 포함한 전국 자치단체들이 민간단체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통일부는 자치단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정부는 승인받은 기관이나 단체 명의로만 대북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지난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자치단체의 경우 그간 사업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협업하는 민간단체 이름으로 대북지원사업 관련 기금 신청, 인도지원 물품 반출 승인 등을 받아야 했다.이번 규정 개정으로 앞으로 자치단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어 독자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그동안 각 자치단체들이 민간단체를 통해서만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고, 관련 단체와 협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지원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등 대북 지원 자금에 대한 사용 결과 보고 제출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자치단체의 경우 최대 3개월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이 분권·협치형 대북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 기조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통일부의 규정 개정으로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남북협력·지원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현재 인천시는 남북협력기금 3억원을 투입, 감염성 질환 치료를 위한 항균제 등 원료의약품을 북한에 지원하는 사업을 국내 민간단체와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상태로 연말까지 의약품이 북측에 전달될 예정이다.인천시는 지난 2008년 평양 치과병원 현대화 사업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평양산원(산부인과) 영유아와 산모를 위한 분유·우유·의약품 지원 등 꾸준히 남북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0-22 김명호

"아암물류2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필요" 신도시 청원 '부결'

임시회 본회의서 반대 12표 나와강원모 의원, 정면 비판 소신 발언 김희철 의원, 원안 가결 설득 실패지방채 발행 계획안 등 35건 처리인천 송도 8공구 주민들이 낸 화물차 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청원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인천시의회는 22일 제25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송도일부 주민들이 시에 제출한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청원'을 부결 처리했다. 청원은 강원모(민·남동구4)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고 토론을 신청한 데에 따라 표결에 부쳤으며 찬성 10표, 반대 12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37명이 모두 재석했으나 표결에는 24명만 참여했다.강원모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조성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강원모 의원은 "항만과 물류의 도시 인천에는 화물차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받아들여졌을 때 유통되는 과정이 매우 우려된다"며 "지금도 항만지역은 쓰레기 문제, 주·박차 문제, 화물 노동자들이 길에서 대기하며 생기는 문제가 많다. 화물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인천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시가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새롭게 검토한다고 해서 없던 땅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가 추진하는 화물주차장 입지 선정 용역 계획에 대해서도 정면 비판했다.청원 반대 발언이 나오자 송도를 지역구로 둔 김희철(민·연수구1) 의원이 "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객관적이기보다 주관적 결정을 하는 것은 분명 있지만 13~14년 전 주차장 부지 계획과 지금의 송도는 많이 달라졌다"며 "다시 한 번 용역을 통해서 물동량을 따져 보고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청원 원안 가결을 촉구했지만 의원들은 반대쪽의 손을 들어줬다.주민들의 청원이 채택된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천시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이송되고, 시장은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시의회가 이번 청원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도시 집단 민원에 시의회가 쉽사리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한편 이날 노태손 시의원은 서울-인천 통학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에 대해, 김종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대해, 남궁형 의원은 동구 삼두아파트 안전진단과 수문통 물길 복원사업 관련 문제점에 대해 5분 발언을 했다. 시의회는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35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한편 이날 노태손 시의원은 서울-인천 통학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설립 필요성에 대해, 김종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시민참여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 남궁형 의원은 동구 삼두아파트 안전진단과 수문통 물길 복원사업의 안전·주민 반대 문제점 등에 대해 5분 발언을 했다. 시의회는 2019년도 제2차 지방채 추가발행계획안과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조례안, 결의안, 동의안 등 35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시의회가 22일 제25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35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송도 일부 주민들이 시에 제출한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청원'을 부결 처리했다. /인천시의회 제공

2019-10-22 윤설아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통과'… 후분양·중산층 임대주택 '스톱'

도의회 임시회 폐회… 66건 의결道데이터센터 구축계획 '부결'경기도의회가 지역화폐심의위원회 구성과 빈집 대책 마련 등 경기도 현안과 관련된 조례안에서부터 친일잔재청산이나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설치 등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사안 등을 두루 처리하고 22일 폐회했다.도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들 안건을 포함한 6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통과된 조례안 가운데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역화폐의 발행과 유통 활성화, 공동 운영대행사 선정 및 지도·감독, 기본계획 수립, 운영평가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맡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31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에 대해 기준을 마련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 지역 화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빈집이 있는 경기도에 민관거버넌스가 구성될 전망이다. 위원회를 구성해 빈집 대책을 세우고, 각 시군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도내 빈집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종합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설치·운영 의무조항을 신설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청소년의 부담 완화를 위한 교통비 지원 사업을 담은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이번에 통과됨에 따라 6개월간 우리 일상에 녹아있는 친일잔재를 발굴, 청산에 나선다.반면, 후분양제나 중산층 임대주택 도입 등에 대해서는 계획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류됐으며, 경기도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도 부결돼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경기도시공사는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100%)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과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 등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정책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세부계획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0-22 김성주

보조금 횡령혐의 사단법인 간부 민관협 위원 활동 '적절성' 논란

지자체 예산 착복… 검찰 송치비위혐의자 활동 부적절 지적A씨 "법인 일로 연관성 없다"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 간부가 인천 중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인천 중구 등에 따르면 인천 한 사단법인 간부 A씨는 지난 6월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 주민참여예산 B동 지역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후 동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위원이 됐다.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는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예산에 반영될 사업을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측 5명, 각 동 지역위원회 위원장 12명, 구청장 등 중구 측 8명 등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열린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에 참석해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문제는 구 예산을 다루는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에서 활동하는 A씨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지난해 중구로부터 팸플릿 제작비로 지원받은 보조금 5천만원 가운데 1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같은 사단법인 소속 간부 1명과 함께 지난 8월 경찰에 입건됐다. 조사를 마친 경찰이 A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현재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 A씨의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지역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한 중구 주민은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A씨가 활동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활동하다 생긴 일로 조사를 받고 있고,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민참여예산 참여는 지역을 위해 개인이 활동하는 것일 뿐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중구 관계자는 "관련 조례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위촉해제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A씨의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해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10-22 김태양

"파주시 교통버스 경쟁체제로 운영하라"

운정신도시연합, 최 시장과 만남"기존업체들 적자이유 신설 기피"새 업체 허가 교통불편 개선 촉구1만5천명 주민 서명 청원서 전달파주시가 운정~고양 일산, 서울 광화문 버스노선에 신규 운송업체 허가를 검토하자 기존 업체들이 '파업'을 들먹이며 반발(8월 26일자 10면 보도) 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운송업체 경쟁체제' 도입을 주장하며 시를 압박하고 나섰다.운정신도시 입주민들로 구성된 운정신도시연합회(회장·이승철, 이하 운정연)는 22일 최종환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파주시 대중교통버스 경쟁체제 도입 및 버스노선 신설 확충'을 촉구하는 1만5천명 주민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전달했다.운정연은 청원서에서 "46만 파주시민은 열악한 대중교통을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 꼽고 있고, 운정신도시는 조성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열악한 대중교통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파주시는 교통불편 개선에 소극적인 기존 운송업체를 믿지 말고 신규 업체를 허가해 파주시 대중교통버스를 경쟁체제로 운영해 달라"고 요구했다.운정연은 또 "운정신도시 인구는 매년 급증하지만 대중교통 버스노선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운정신도시 3지구 입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버스노선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주민들은 매주 3기 신도시 반대집회에 힘들게 참여하며 운정신도시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분노의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 기존 운송업체들은 운행적자를 이유로 버스노선 신설에 소극적"이라며 "주민들은 관내 운송업체든, 관외 운송업체든 상관없이 대중교통 불편 해소가 최우선"이라고 밝혔다.운정신도시 주민들의 분노는 5년 전 관내 버스업체가 운정~서울 간 버스운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출·퇴근 시간 운정신도시 내 정류장을 비롯해 서울 광화문, 남대문, 서울역, 여의도, 강남역, 영등포역 등지 광역버스 정류장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한편 운정연은 운정신도시 대중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철 3호선, 대곡~소사선 연장 등 국가에서 약속한 '2기 운정신도시 광역교통망 개선대책' 확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jKMsxB)을 진행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 운정신도시연합회가 22일 대중교통버스 경쟁체제 도입을 촉구하는 1만5천명 주민들의 서명이 감긴 서명부를 최종환 파주시장에게 전달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10-22 이종태

반도체값 하락 '지방세 비상'… '예산 다이어트' 나선 용인시

백 시장 "10% 이상 일괄 절감"과비용 부서 감사등 대책구상2021년이후 지방채 발행 검토올해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삼성전자의 지방세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용인시의 내년도 예산편성에 비상이 걸렸다. 이 때문에 백군기 시장은 각 부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10% 이상 줄이도록 하고 예산을 많이 반영한 특정부서는 감사를 지시하는 등 민감하게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더구나 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중·장기 예산 운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도 공원 일몰에 따른 공원 부지 12곳을 2025년까지 3천400여억원을 투입해 전면 매입하기로 하면서 도로 등 주민지원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22일 시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규모가 올해 2조5천100여억원보다 8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는 올해 반도체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삼성전자의 영업수익이 크게 줄어들면서 지방세가 1천억원 이상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시는 수입보다 지출이 커지면서 내년부터 국가보조금 교부단체로 전환되는 등 재정자립도가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여 중·장기 예산운용에도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시는 일몰되는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내년도에만 1천90억여원을 투입하는 등 2025년까지 3천4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12개 공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지난해 80억원을 들여 최소 부지만 매입하고 공원사업이 실효돼도 녹지 보존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고기공원을 전부 매입할 계획이어서 자칫 수백억원을 들여 낙생저수지 수면까지 매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또 1천500억여원이 투입되는 흥덕역 설치를 위해 매년 400억원 이상 투입하고, 매년 복지예산 부담이 늘면서 실질적인 가용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내년도 처인구에만 장기미집행시설인 도시계획도로 69곳이 실효되지만 부지 매입과 도로개설을 위한 예산은 전무한 상태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소로 내년도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중·장기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경우 2021년 이후에는 지방채 발행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10-22 박승용

연수e음, 오늘부터 30만원까지만 10% 캐시백

자영업·소상공인 직접 혜택 강화 가치공유형 플랫폼 발전 정책전환인천 연수구가 전자식 지역화폐 '연수e음'의 캐시백 혜택 한도액을 하향 조정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인천e음'의 캐시백 혜택을 낮추기로 한 데에 따른 조치다.연수구는 인천시의 캐시백 축소와 연계해 연수e음은 23일부터 기존 10%의 캐시백 포인트를 유지하되, 매월 혜택의 한도액을 사용액 3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30만~100만원 사용 구간은 이달까지 인천시 지원 캐시백 포인트 3%만 제공하고, 다음 달부터는 인천시 방침에 따라 사용액 30만원을 초과하면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다.연수구는 앞으로 연수e음 정책을 '사용자 혜택 중심'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직접 혜택 강화'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연수구는 개별 점포 지원을 통해 상권 발전을 이끌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혜택의 일부를 소비자와 나누는 방향으로 '혜택 플러스 사업' 연수e음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혜택 플러스 사업은 사업주가 연수e음 사용자에게 직접 할인 혜택을 주고, 구는 사업주에 홍보마케팅과 카드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구조다. 이를 위해 연수구는 현재 179곳인 혜택 플러스 점포를 내년까지 1천곳으로 확대하고, 연계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기로 했다.또 연수e음 사용자가 캐시백 포인트 일부를 원하는 분야에 기부할 수 있는 서비스인 '연수e기부'를 운영할 예정이다. 연수e음과 연계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인 '연수e펀딩', 연수구 전용 쇼핑몰인 '연수e몰'도 추진할 방침이다. 마을 발전·사회공헌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민간 단위 동아리나 사회단체 회원들이 캐시백의 일정비율을 적립해 기금화하고, 사회공헌사업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연수e그룹' 서비스도 구상 중이다.연수구 관계자는 "이제는 확보된 연수e음 사용자들을 통해 보다 많은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연수e음이 지역화폐를 넘어 가치공유형 플랫폼으로 발전하도록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0-22 박경호

[인터뷰]김미경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장

예산반납 민자로 '공유자전거' 도입위원들과 재개발공사장 수시점검재난지원·응급의료 선진화 앞장도"안전한 수원을 향해 소속 위원들과 함께 뛰겠습니다."예산 57억원을 수원시에 반납하고 민자유치를 통해 '공유자전거'를 도입한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은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김 위원장은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소속 위원들과의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강조했다.김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이 매진하고 있는 대표적 정책은 '공유자전거'다. 정책을 제안하기 전, 소속 위원인 이미경·윤경선·조미옥·강영우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약 4개월간 '수원시 스테이션 없는 공유자전거 이용환경 개선방안 연구회'를 꾸리고 환경과 교통에 효율적인 공유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수원시의 환경 개선 방안 등을 연구했다. 또 재개발 사업이 한창인 매교동, 교동, 인계동 공사현장에는 소속 위원들이 집무실을 둔 듯 드나들고 있다.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해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별도 공간과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 추진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안전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신념은 재난 의료 지원과 중증외상·응급의료전달 체계 구축 등 응급의료 선진화로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수원 골든프라자 화재 피해자가 고압산소치료기(챔버)가 없어 강원 원주까지 가서 치료받은 사실을 알고, 이러한 제도적 문제로 희생이 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정책 제안을 해 챔버 설치를 지원하는 발판을 마련했다.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화재 현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최근 김 위원장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예산 확보는 물론,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이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개방될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김 위원장은 소속위원회의 중점 사항에 대해 "소속위원들과 함께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수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조례와 다양한 시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라며 "교통약자를 비롯해 모든 시민을 위한 교통 사업·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곳곳을 꼼꼼하게 살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는 변화무쌍한 사회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의정활동의 기준으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은 "안전한 수원을 향해 소속 위원들과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 제공

2019-10-22 김영래

택지지구 학교설립기준 탄력적 적용… 시흥시, 시장군수협에 제안

시흥시가 택지 개발지구내 학교 설립 지연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설립 기준의 탄력적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 학교 설립 기준 미만 지역이라도 지역·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한 학교 설립 승인과 OECD 수준(초등 21.3명)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학교 증설도 요구했다.시는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설립 기준 예외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제안 안건을 상정했다고 22일 밝혔다.시는 택지개발지구 학교설립 지연으로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등 교육수요가 미반영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더욱이 통학로 등 지역·지리적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4천 세대란 획일적 기준만으로 학교 설립을 승인해 집단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시는 지난 2015년 36학급으로 개교했으나 올해 9월 말 현재 62학급으로 늘어 과밀 현상이 발생하는 등 수요 예측이 빗나간 배곧동을 예로 들었다. 반면 은행동은 통학로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대수 기준 부족으로 초등학교 신설이 되지 않는 등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안책으로 이를 제시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9-10-22 심재호

양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신규사업비 확보

내년부터 4년간 6개사업 475억 따내지평·갈현·명달 신증설 완벽처리하수관로 설치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양평군이 인구 증가로 인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부족 문제 해결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비를 확보했다.양평군은 인구증가로 인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 문제 해결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 환경부를 지속적으로 방문 협의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6개소(공공하수처리장 1곳, 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 2곳, 하수관거 3개소) 신규사업을 위한 사업비 475억5천만원을 확보했다.신규사업 세부내용은 지평면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900㎥/일) 증설공사에 112억1천500만원, 옥천면 갈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신설공사에 36억200만원, 서종면 명달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70㎥/일) 신설공사에 31억4천100만원을 투입, 발생 하수를 완벽하게 처리할 계획이다.또 양평읍 양근천 하수관로 7.5㎞ 정비사업에 117억1천200만원, 강상·강하 하수관로 14.7㎞ 정비사업에 166억1천800만원을 투입, 하수관거 개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12억6천200만원을 들여 노후관로 175㎞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 하수관거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해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특히, 지난해 착수해 공사 중인 양평하수처리시설 증설, 양현·무왕·고송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3곳 개량, 하수관로 50.6㎞ 신설 ·7.6㎞ 개량 등 2023년까지 하수도사업에 사업비 2천229억1천400만원을 투입해 양평군과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에 나설 계획이다.정동균 군수는 "하수도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무엇보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없이는 인구유입에 따른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더욱 행정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9-10-22 오경택

수원시·은빛사회복지발전협의회, 장학금 1820만원 쾌척

市, 작년 '배려계층 장학사업' 협약다문화·저소득가정 청소년등 전달수원시와 (사)은빛사회복지발전협의회는 22일 시청 대강당에서 수원시민과 수원시 4개 구 노인회지회에 '은빛장학금' 1천820만 원을 전달했다.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한 다문화·저소득가정 청소년 29명, (사)은빛사회복지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한 노인대학 장학생 27명, 불교연구회 회원 18명,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10명 등에게 1천420만 원을 전달했다. 또 수원시 장안·권선·팔달·영통구 노인회지회에 발전장학금 400만 원을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권찬호 수원시 복지여성국장, 이석희 (사)은빛사회복지발전협의회 이사장, 장학생,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석희 이사장은 "은빛장학금이 수원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와 (사)은빛사회복지발전협의회는 지난해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협력을 약속했다.양 기관은 협약 이후 수원시 관내 노인대학과 장애인,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가정 등을 위한 다양한 장학 사업을 하고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10-22 배재흥

[수원]"정부 '軍 소음법' 조속 제정하라"

수원등 16개 기초지자체장 '군지협'세종서 연석회의 개최 '결의문' 발표국회의원·전문가 참여 TF팀 요구수원시 등 16개 기초지자체장으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가 22일 결의문을 내고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지협은 이날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연석회의를 열어 '군 소음법 제정 촉구 대정부 결의문'을 발표했다. 군지협은 "정의와 공평 부담이라는 사회적 대원칙의 복원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을 조속하게 제정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인 '군 소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요구했다. 충남·경북·경기·강원·충북·전북 등 6개 도, 대구·광주 등 2개 광역시, 수원시를 비롯한 16개 시·군·구 단체장(부단체장)이 결의문에 서명했다. 수원시는 조무영 제2부시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제20대 국회에 상정된 군 소음 관련 법률안 13건이 지난 8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으로 통합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가결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지난 2010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민간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는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봐도 '공항소음방지법' 적용 범위에서 배제돼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한편 군지협은 2015년 9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을 목표로 창립됐다. 수원시는 같은 해 10월 가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연석회의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10-22 배재흥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이재명 구명 운동… 안민석 "무죄 확신"

경기도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각종 시민단체들은 물론 타 지역에서도 이재명 도지사 구명 운동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오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지사의 무죄를 확신하고 기원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쳤고 이제서야 글을 올린다.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동지이자 조국 장관 수호에 가장 열정적 노력을 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 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 했다. 이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압도적으로 당선된 이 지사를 중단시킬 이유가 없다"고 했다. 지난 12일 유 이사장은 이 지사의 2심 판결에 대해 "납득이 안 된다"며 "대법원에서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견해를 내놨었다.안 의원은 "이 지사는 청년 정책과 남북 평화협력 구축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강력한 혁신정책을 통해 경기도 발전의 성과를 만들고 있다. 이 지사의 혁신정책이 지속돼 도민 행복에 바탕이 되고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남북 평화협력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무죄 탄원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도 이 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경기지역 건설노동자들은 22일 오전 10시 도청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지사의 무죄 판결을 촉구했고 광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및 5·18민주유공자회 부상자회 경기지부에서도 대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충남지역 정치권에선 이 지사 탄원이 여야 간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충남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인 21일 탄원서를 대법원에 내자 22일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무시가 도를 넘었다'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경쟁적인 이재명 구하기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 충남도의원들을 비판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0-22 강기정

경기도의회 독도사랑회, 영토주권을 위한 역할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회장·민경선)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우리가 독도다!-영토주권을 위한 지방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독도사랑회는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다, 최근 일본이 경제보복을 시작한 만큼 선혈의 숭고한 희생의 역사를 되새기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영토주권을 위한 지방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동북아 정세에서 바라본 독도, ▲독도를 통한 경기도민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 소주제에 관해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독도의 날을 맞아 약 2시간 동안 각각 도의원, 공무원, 시민단체, 학생 등 각자의 위치에서 독도를 중심으로 일본의 계속되는 역사왜곡 및 영토주권과 경제에 대한 침탈행위에 대해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북아 정세 속 현안을 분석하고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독도사랑회 민경선(민·고양4) 회장은 "국민들에게 있어 독도는 단순히 동해의 작은 섬이 아니라 한국 주권의 상징"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보다 독도의 의미를 되새기며 체계적인 시민운동으로, 민주시민교육으로, 더 나아가 경기도의 정책적 고려와 적극적인 반영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 제공

2019-10-22 김성주

도시공원 일몰제 앞둔 전국 지자체, "중앙정부 적극 지원 나서야"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22일 오후 3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부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책평가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입법 토론회'가 개최됐다.이 자리에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과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시장), 권태선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대표 등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촉구문을 발표했다.이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동촉구문'을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내년 7월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해제되는 우리나라 도시공원은 총 396㎢에 달한다. 2025년까지 총 504㎢가 해제될 예정이다. 도시공원은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도시기온 저하와 침수피해 예방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도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문제다. 특히 도시공원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별도 재정지원 없이 지방사무로 이양된 만큼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방4대 협의체와 시민행동은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를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정부에 무상 양여 ▲토지매입 비용의 50%와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을 국비 지원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시 적절한 세제 감면 허용 등 3가지를 정부와 국회에 주문했다.이어 이원욱·안호영·강효상·추혜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정부 도시공원일몰 대응정책 ▲도시공원일몰제 대응방향 및 정책과제 ▲도시공원일몰 대응을 위한 입법 및 예산확보 방안 ▲대구와 수원시의 사례 등이 발표됐다.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도시공원을 지키는 일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인 만큼 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앙과 광역, 기초정부,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토론회를 통해 도시공원을 지키는 현실적 대안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도시공원일몰제 토론회에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앞줄 왼쪽 3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다함께 도시공원 살려요'라는 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10-22 배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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