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도의원, 의정보고서 '눈길'규제-비규제 인원 수 비슷 지적팔당지역 배제 탓 갈등조정 난항결의안 도의회 상정·국회에 피력경기도의회 김경호(가평) 의원은 최근 한강물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경기도 위원 수를 확대하고, 팔당지역의 민간위원 추가 선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발표한 '한강유역위원회, 팔당의 또 다른 위기' 제하의 의정보고서에 담겨 있다. 김 의원은 보고서에서 "팔당 지역(가평·광주·남양주·양평·여주·용인·이천)은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팔당 한강의 정책을 담당할 한강물관리위원회에 팔당 유역 위원이 부족하고, 민간인 참여도 배제돼 더욱더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물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물 관련 의사결정 거버넌스 기구인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한강수계위원회를 대신해 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 분쟁 조정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한강 유역 전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가 수질보전 및 이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문제는 한강물관리위원회가 생기는데 정작 가장 규제가 심한 팔당 유역이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규제가 심각한 경기지역(4명)이나 규제가 없는 서울·인천·강원·충북(각 4명), 경북(1명) 인원수가 거의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가 적은 강원, 충북, 경북은 물론 팔당상수원 수혜지역인 서울, 인천도 지역주민이 포함되어 있지만, 환경부는 경기도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사회 단체의 민간위원 등을 배제함으로써 균형있는 유역 내 갈등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대로 한강물관리위원이 확정되면 결국 팔당 정책에 팔당 규제로 인한 피해당사자가 배제됨으로써 팔당 7개 시군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위원 수 확대 및 민간 위원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경기도의회에 상정하고 국회를 찾아 설훈·소병훈 의원 등에게 이와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김경호 도의원
2019-10-09 김민수
성남시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종합 우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행안부는 9일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분석은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에 대해 수지·채무·부채·공기업 관리 등의 건전성, 세입·세출 관리 등의 효율성, 법적 책임성 등의 책임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행안부의 대표적 지방재정 모니터링제도다.성남시는 이번 분석에서 전남 여수시, 강원 춘천시·삼척시, 경남 고성군, 전남 담양군·장성군, 경북 봉화군, 서울 송파구·성북구, 부산 강서구, 인천 동구 등과 함께 종합 우수단체로 선정됐고, 행안부는 6천만원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행안부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공개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0-09 김순기
민선 6기 이어 7기도 '뜨거운 감자'중첩 규제 속 기업인들 요구 목청"천막등 내구성 한계·강판을 써야""전용 소지" 반대 많아 조례 귀추광주시에서 민선 6기에 이어 7기까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창고형 가설건축물의 재질(강판 등) 확대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지난해 3월 민선 6기 광주시의회 조례안 심의에서 해당 안건이 전격 보류된 바 있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어느 수준까지 현실화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9일 광주시와 지역 기업인 등에 따르면 각종 중첩 규제 속에 공장시설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창고형 가설건축물의 재질 확대를 요구하는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현재 광주시 건축조례에는 창고형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천막, 유리, 플라스틱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관내 기업인들은 보다 내구성이 강한 재질(패널, 강판 등)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민선 6기에 불연내장재 패널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국토교통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고, 시의회에도 개정안으로 상정했다가 난상토론 끝에 지난해 전격 보류된 바 있다. 그러다 이번 민선 7기 들어선 한 발짝 물러난 강판(경량철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는 상태다.기업인들은 "각종 규제로 공장시설 늘리기가 힘든 상황인데 창고용도로 쓰이는 가설건축물마저도 천막 등으로 한정되다 보니 단열과 내구성이 떨어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다"며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요구에 귀를 기울여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와 관련 시는 기업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각적인 검토에 나섰고, 지난 8월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유의미한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연내장재 패널'이 지난해 시의회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전격 보류된 상황에서 재질을 '강판'으로 바꾼 건축조례 개정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선 가설건축물 재질을 패널이나 강판 등으로 확대한 시·군이 이천, 포천, 양주 등 8곳이다. 하지만 시행에 대한 평가는 지자체별로 엇갈리는 상황이다.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측은 화재나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관리적인 측면을 우려하고 있다. "가설건축물은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이다. 창고용이라고는 하지만 재질이 확대될 경우, 용도 외 시설로 전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현재도 광주지역 수천 개 공장 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재질이 확대될 경우, 더욱 급증할 가설건축물의 관리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이다.한편 광주시와 시의회는 지역 내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지체하지 않고 검토에 나서 올해 안에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10-09 이윤희
성남시가 행정안전부(장관·진영)가 실시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종합 우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받는다.행안부는 9일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분석은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에 대해 수지·채무·부채·공기업 관리 등의 건전성, 세입·세출 관리 등의 효율성, 법적 책임성 등의 책임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행안부의 대표적 지방재정 모니터링제도다.성남시는 이번 분석에서 전남 여수시, 강원 춘천시·삼척시, 경남 고성군, 전남 담양군·장성군, 경북 봉화군, 서울 송파구·성북구, 부산 강서구, 인천 동구 등과 함께 종합 우수단체로 선정됐고, 행안부는 6천만원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행안부는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 분야와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는 9조6천억원으로 흑자상태를 유지했으나, 통합재정수입보다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해 흑자규모는 전년보다 3조1천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세입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의 징수실적관리 및 체납액 감축 노력으로 지방세징수율은 제고됐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체납액이 전년대비 감소했다고 분석했다.이와 함께 세출효율성 부문에서는 지방보조금과 출자출연전출금 규모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세출 총규모 대비 비율은 개선됐고, 자치단체의 경비절감 노력에 힘입어 기준액 대비 지방의회경비절감률과 업무추진비절감률은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정분석 결과가 지방재정의 구조개선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심의 과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행안부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공개된다.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0-09 김순기
경기천년체·고양체등 무료배포공문서 작성·방송 자막 등 활용이용 저조 '관공서 서체' 위기도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이 전용 서체를 개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지만 대체로 배포 이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시간이 지날 수록 당초 목표로 했던 지역 홍보 효과 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8일 현재 자체적으로 전용 서체를 개발한 경기도내 지자체는 경기도와 고양시, 남양주시, 양평군, 포천시다. 모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서체를 유료로 양도하거나 판매하지만 않으면 특별한 허가 절차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이들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전용 서체를 개발한 곳은 양평군이다. 2009년 '양평군체'를 등록, 10년째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포천시는 2015년 지자체 BI 등을 제작하면서 전용 서체인 '포천 막걸리체', '포천 오성과한음체'를 함께 개발했다. 같은 해 고양시도 '고양체'를 제작했고, 2017년과 지난해에도 '고양덕양체', '고양일산체'를 출시했다. 남양주시는 2016년 '남양주 고딕', '남양주 다산'을 제작했다. 경기도는 2017년 '경기천년체'를 제작, 보급했다.전용 서체는 각 지자체에서 공문서 작성 등에 쓰는 것은 물론, 인쇄물·방송 자막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경기도와 고양시의 서체는 한컴오피스 기본서체로 탑재돼 잠재적 사용자가 1천만명에 이른다.다만 이들 지자체 대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무료 배포라는 이유로 어느 정도로 활용되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런 서체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는 사실 등도 잘 홍보하지 않고 있었다. 한 지자체에선 서체를 내려받는 횟수가 연간 수십 건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써 서체를 제작했지만 '관공서만의 서체'에 그칠 위기에 놓인 셈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무료로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집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체 활용에 대한 문의는 꾸준히 오고 있고, 일상 속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 천년체를 적용해 아파트 단지명 사인물을 제작 사용하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호매실동 한양수자인 파크원 아파트.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10-08 강기정
區 전체인구 64%차지 중요도 감안운서동 지상5층 인력 170여명 배치하늘도시·원도심 특성 맞춘 업무문화·복지·행정 주민 만족도 기대인천 중구가 영종지역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중구 제2청'을 본격 가동한다.중구는 최근 내부 조직개편과 정원조정 등 작업을 마무리하고 '중구 제2청' 운영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중구 제2청은 운서동 영종복합청사 부지에 지하1층 지상 5층 연면적 3천979.18㎡ 규모로 건립됐다.종합민원실을 비롯해 교통과와 세무2과, 허가민원과, 기반시설과, 도시행정과, 도시공원과, 친환경조성과 등이 입주했다. 170여명의 공무원이 이곳에서 근무한다.제2청엔 구청장실과 국제도시행정국장실, 국제도시건설국장실을 비롯해 회의실과 식당 등도 배치됐다.여성보육과와 교육혁신과는 제2청 인근 영종복합청사에 들어섰다.중구는 영종지역 인구 급증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제2청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현재 영종도 인구는 8만5천명 규모로, 중구 전체 인구 13만2천명의 64%를 차지한다.중구는 이번 제2청 운영이 본격화 되면, 영종하늘도시 등 신도심 지역이 많은 영종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중구는 본청이 있는 관동 등 원도심 지역의 경우 도시재생과 문화, 관광 등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중구는 오는 17일 제2청 운영을 알리는 개관식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중구 관계자는 "최근 중구 제2청 사무실 입주를 마무리하고 업무를 시작한 상태"라며 "지역 주민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문화와 복지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처리할 수 있어, 행정서비스 만족도 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종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도심 지역과 본청 일대 원도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행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10-08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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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할땐 '부동산 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