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북부 국가안보 희생… 규제 완화로 균형발전을"

李지사 "행·재정적인 지원" 강조GB해제·돼지열병 방역도움 감사軍 보호구역 조정·유휴공간 개방국방부에 지자체 현안 해결 촉구국방부와 경기도는 26일 남북 대치관계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경기북부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 주목된다.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재명 도지사 그리고 7개 시·군 접경지역 단체장들은 26일 오후 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국방부 접경지역 지자체장 간담회'를 열고 경기북부 지역의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경기북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 안보에 따른 피해를 감수했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할 때"라며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꼭 필요하지 않은 군사규제는 완화하고, 북부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최대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내린 사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이에 정경두 장관은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해주셨던 경기도의 헌신과 희생에 장관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닥터헬기 운용을 위해 군부대 시설 및 공간 사용, 접경지역 친환경 농산물 군(軍) 급식 지원사업,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각종 군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당부했다.접경지 7개 시군 단체장들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군부대 내 유휴공간 민간개방 등 각 지자체가 안고 있는 현안을 설명하며 국방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을 요구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국방부-경기도 접경지역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11-26 전상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분권 관련법안 조속 통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염태영 수원시장)는 2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AW컨벤션센터에서 민선7기 제2차연도 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촉구문을 통해 "정치권도 지방분권의 확대를 약속했고, 자치분권 추진의 구체화와 그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국회에서는 자치분권 관련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데다 심의 역시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의 심의·의결과정에 지방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협의회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세법(안) 등 5개 법안' ▲지방이양일괄법 ▲중앙-지방 협력회의 관련 법안 통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은 국회 정쟁(11월 26일자 4면 보도) 속에 뒷전으로 밀려나 최악의 경우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수 있는 실정이다.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상정됐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이 시작되면서 앞으로의 국회 일정이 안갯속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11-26 배재흥

각계 전문가의 고견 쏟아졌지만… 정책 반영 '태생부터 한계'

행정문서 쓰이는 외래어 개선 논의지방분권 분석… 협의회 계획 검토 자문·심의역할 가까워 견해만 제시지난 9월 말 기준 경기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227개다. 온갖 위원회가 해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은 둘째치고 일부는 제 역할마저 하지 않는다면서 국회 국정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번번이 도마에 올랐다. 도 위원회들은 정말 유명무실할까. 도에 설치된 위원회 2곳의 위원으로서 최근 회의에 참석해봤다.지난 25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선 제2회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도 행정문서에 쓰이는 일본어투 용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개선 방안이 도출됐고, 각 단어별로 선정된 순화어가 적절한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예정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해당 순화어가 맞는지, 좀 더 좋은 단어로 바꿀 수는 없는 지 등에 대해 쉴 새 없이 이야기가 오갔다. 위원회는 대학교수, 연구원, 출판사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돼있다.그에 앞서 지난 20일에 참석한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 역시 분위기는 못지 않게 뜨거웠다. 일부 위원들이 사전에 여러 지방분권 과제들을 분석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시·군 자치분권협의회와 함께 활동해보자는 등 내년 협의회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위원회 역시 지방분권에 대해선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로 꾸려져있다.두 개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결과 적어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그야말로 '고견'들이 회의 내내 쉼 없이 제기됐다.다만 위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하나의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하게 논의한다기 보다는, 도가 수립하는 정책안에 대한 총괄적인 자문·심의하는 역할에 가깝다. 백지에 선을 긋는 게 아닌, 이미 어느 정도 색이 입혀진 그림을 보면서 "이 색 보다는 저 색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다.그렇다 보니 대체로 위원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이 도 정책에 실제로 깊이 있게 반영되는 데는 태생부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함께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관련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논의하자는 경기도의 움직임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회의 자체를 별로 하지 않아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진 않았다. 위촉된 후 겨우 두 번 했을 뿐이라 운영 문제를 섣불리 평가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도 관계자는 "어떤 위원회는 활발하게 운영되는 반면,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위원회도 적지 않다. 위원회 운영 자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1-26 강기정

[인터뷰]서형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건교위등 거쳐 도정이해도 높아"복지 늘고 건설국 줄었다" 평가道집행부와 '합리적 소통' 약속"감시와 견제에 초점을 맞춰 도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누수 없이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제10대 경기도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열(민·구리1·사진) 위원장은 "1천360만 경기도민을 대신하는 만큼 내년도 예산이 도민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소신있는 예결위로 엄격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3선의 서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등을 거치며 도정에 이해가 높고 경륜을 갖춘 인물이다. 때문에 민선 7기 주요 정책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2기 예결위원장으로 적격이라는 평가다.서 위원장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영 방침에 맞춰 경기도 역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국가적 난제인 일자리 창출 등 민생예산에 투자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서 위원장은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대신 건설국 예산 등이 줄었다"고 평가하며,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순간이 왔다.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의 누수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경제분야 투자를 대폭 늘렸으면 좋겠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예산 집행의 시급성과 중요도 등을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도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약속했다.그는 "소통은 단순히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예결위는 도 집행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집행부 또한 도의회의 의견에 대해 심사숙고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1-26 김성주

법원 인정한 '사립유치원 감사'… 경기도교육청 다시 고삐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취소소송까지 제기하며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립유치원들에 대해 다시 한번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인다.그간 도교육청은 지난 4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19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소송, 고발 등을 이유로 유치원들이 감사를 거부해왔다. 또 도교육청이 감사자료 제출 거부의 이유 등으로 이들 일부 유치원에 '정원감축'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실질적인 페널티를 부과했다.그럼에도 감사거부 유치원 중 4곳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특정감사 대상기관 및 자료 제출 알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달 14일 취소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관할청의 감독권한이 인정된다'며 교육청의 손을 들어줘 주춤했던 감사가 활력을 되찾았다.이로써 도교육청은 26일 이미 폐원된 3개원과 자료제출 거부로 고발돼 수사 중인 2개원을 제외한 14개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재통보했다. 더불어 전수감사 결과 처분이 확정된 38개 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했다.이번 감사결과의 재정상 조치액은 총 35억여원이다. 또 23개원에서 의심되는 세금탈루액은 85억여원으로, 이를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한편 도내 공사립유치원 1천15개원에 대해 전수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248개원의 감사를 마쳤고 이 중 170개원의 감사처분을 확정해 공개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11-26 공지영

환경부, 의정부 소각장 건립 제동… 사업 지연 불가피

광릉숲 '사계절 생물상' 조사 등한강청, 영향평가서 '보완' 의견市 "쓰레기 대란 우려 유감스럽다"환경부가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현대화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26일 시가 제출한 소각장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보완' 의견을 공문으로 회신했다.한강유역환경청은 그러면서 소각장 입지 예정지(자일동)로부터 반경 5㎞ 이내 범위에 있는 광릉숲을 대상으로 사계절 동안 생물상(동·식물 현황) 조사를 한 뒤 결과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또 같은 기간 분지지형인 입지 예정지의 대기질 조사를 해 첨부할 것과 220t으로 정한 소각장 용량의 산정 근거도 보완하라고 했다.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와 협의해야 한다. 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요청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추후 사업 승인을 위한 협의가 계속 필요한 만큼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두 조사에 1년이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의 소각장 건립 계획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시 관계자는 "2023년까지 새로운 소각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의 보완 요청은 유감스럽다"며 "협의 의견 회신이 늦어지면서 이미 계획보다 3개월 지연된 상태인데, 조사하는 동안엔 추가 행정 절차 진행이 어려워 결과적으론 소각장 건립이 최소 1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동안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면서 광릉숲에 대한 생물상 조사를 요구해 왔던 주민들은 한강유역환경청의 결정을 환영했다.권혁길 자일동 소각장 반대 민락주민대책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주체가 광릉숲에 대한 생물상 조사를 요구했었고, 시는 진작에 수용했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시가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소각장 건립 계획을 원점에서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시는 기존 장암동 소각장이 내구연한을 넘겨 낡은 데다 도시개발로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늘어나자, 2023년 12월까지 997억원을 들여 자일동에 하루 220t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소각장을 계획해 건립을 추진해왔다.이에 자일동 주민은 물론 가까운 의정부 민락, 포천, 남양주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11-26 김도란

평택지역 모든 신축 건축물… 에어컨 실외기 외벽설치 금지

공동주택 외 일반건물 규제 미비유승영 시의원 제안 개선안 시행통행·미관 등 이유 내부로 유도평택지역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낙하 및 화재 위험, 통행 불편 등의 우려가 큰 에어컨 실외기를 모든 신축 건물 외벽에 설치할 수 없게 됐다.평택시는 유승영(사진) 시의원의 제안으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평택지역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모든 건물 외부에는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 등 건물 안에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동 주택 외 일반 건축물은 별도의 규제 법령 미비로 도로 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거나 열기가 인근 건축물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으면 외벽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이에 유 의원은 통행불편, 미관저해, 화재위험 등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문제가 아파트처럼 '건물 안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점을 시에 제안했고 시가 이를 받아들여 11월 1일 이후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신축 건축물은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내에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관내 건축물의 건축 심의·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고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 공간을 마련하거나 차폐 시설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유 의원은 "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의 개선으로, 실외기에 따른 통행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 낙하 사고 등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에어컨 실외기가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에너지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9-11-26 김종호

성남시, 내년도 예산 3조840억원 편성

올해보다 2.4% ↑… 시의회 제출e-스포츠경기장·수소충전소 중점사회복지 9176억·교통물류 1935억성남시가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보다 2.4% 늘어난 3조84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시는 26일 "일반회계는 2조1천619억원, 특별회계는 9천221억원을 편성했다"며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 11억원, 승차 거부 없는 플랫폼 택시인 OK 성남택시 시범 도입 12억원, 수소충전소 건립 45억원 등 4차 산업 분야 육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9천176억원을 편성했다. 아동수당 707억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83억원, 노인 소일거리 사업 55억원, 위례 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 35억원, 12세 이하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6억8천만원, 장애인 택시 바우처 1억8천만원 등이다.교통과 물류 분야는 1천935억원을 배정했다. 수정구 취락지구 정비 164억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108억원, 성남동 공영주차장 조성 50억원, 중원구 여수동 119-2번지 택시공영차고지·쉼터 조성 18억원, OK 성남택시 시범 도입 사업비 12억원 등이 포함됐다.문화·관광 분야에는 1천481억원을 투입한다. 시청공원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28억원, 산성동 성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조성 27억원, 정자동 성남축구센터 조성에 20억원 등이다. 교육 분야는 766억원을 편성했다. 유치원·초·중·고교생 무상급식비 지원 385억원, 초(8곳)·중(1곳)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44억원, 4차 산업혁명 과학·수학 체험관 설치 4억8천만원 등이 포함됐다.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는 595억원을 편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수정커뮤니티 센터 건립 77억원, 수소충전소 건립 45억원, 경기 e-스포츠 경기장 건립비 11억원 등이다.주민이 직접 제안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163건에 73억원이 배정됐다. 예산안은 12월 2일 열리는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18일 확정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1-26 김순기

시흥시의회서도 "스마트시티사업단 철수 안돼"

이상섭 의원, 수용부족 등 문제 해결 배곧신도시 이른시일내 마무리 요구 시흥시의 한시적 기구인 '스마트시티사업단'(이하 사업단) 존치를 위한 지역적인 요구(11월 26일자 9면 보도)와 관련해 이상섭 시흥시의원이 공식발언을 통해 이를 다시 한번 주장하고 나섰다.이 의원은 지난 25일 시의회 공식 석상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배곧신도시 인구가 과수용된 상태에서 이를 해결해야 할 스마트시티사업단이 철수단계에 들어갔다"며 "현안 문제 해결과 배곧신도시 사업을 처음부터 함께한 사업단이 남아 사업을 최종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5만6천여명의 배곧동 수용인구가 6만7천여명(10월 기준)으로 당초 예상인구를 크게 초월한 데 따른 시설 수용 부족문제 해결을 사업단의 존치 명분으로 내세웠다.지역 특성상 지역 주민 평균인구가 38세인 젊은 도시인 점을 감안,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학교시설 확대 문제에 대해 사업단 존치를 통해 해결해 줄 것도 촉구했다. 이밖에 ▲탁수 유발 상수도 문제의 미해결에 따른 주민불안 ▲학교 교실과 식당 부족에 따른 과소 과밀 ▲문예회관 등 주민 이용시설 태부족 문제 ▲배곧대교와 광역 교통문제 등을 사업단 존치의 필요 근거로 제시했다.이 의원은 "배곧신도시의 경우 시민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지역이지만 문제 해결 전에 사업단이 해체될 위기를 맞았다"며 "이른 시일 내에 배곧신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말로 집행부의 사업단 존치 노력을 주문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9-11-26 심재호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주민보상위 발족

수도권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개발과 관련해 해당 지역 토지주와 농민 등이 참여한 '부천대장지구 주민보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본격 활동에 나섰다.26일 부천대장지구 주민보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부천시 자연생태박물관에서 3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창립총회에서는 오정쌀 작목반장 양덕균씨가 만장일치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양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부천대장지구 주민보상대책위원회가 비록 그 시작은 오정쌀작복반원들과 부천오정농협조합원들을 주축으로 구성됐지만, 총회를 기점으로 3기 신도시 중 대장지구와 관련된 이해 관계인들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단체가 됐다"며 "평생을 일궈온 농지를 공익이란 이름으로 빼앗아 가려면 최소한 지주와 농민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정당한 보상과 생계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책위는 부천대장지구와 인접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택지 원주민보상대책위원회'와 한목소리를 내기로 협약을 맺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최근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의 보상계획이 누출된 것과 관련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저 보상받은 금액으로 부천과 같은 입지조건의 농지를 구입해 농사지을 수 있을 정도의 보상이면 충분하다"며 "트랙터가 농기계에서 시위를 위한 수단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수도권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주민 등이 보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활동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이와관련해 지난 17일 부천시 자연생태박물관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부천대장지구 주민보상대책위 제공

2019-11-26 장철순

수원시, 가구 직접 만들고 싶으면 우만동 '미네공방' 찾아와

市, 청년일자리 마련 위해 조성10개월 목공 교육받은 6명 관리우드 버닝등 기법 수업도 진행수원시는 저소득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조성한 '미네(MINE)' 공방이 문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우만주공 3단지 아파트 상가 지하 1층(팔달구 창룡대로210번길 13)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미네 공방은 목공교육을 받은 청년 6명이 관리한다. 올해 1월 출범한 수원희망지역자활센터 '청년자활 목공 사업단'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10개월여 동안 전문 목공 교육을 진행했다. 미네 공방에서는 목재를 활용해 서랍장, 책상 등을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다.12월부터 '목공 DIY(재료를 선택해 물건을 직접 제작)', '우드 버닝', '스텐실' 등 나무 기법 수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공방 이름 '미네'는 그리스신화에서 목공의 여신으로 나오는 미네르바(Minerva)에서 따왔다.수원시 관계자는 "미네 공방은 저소득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라며 "청년들의 취업·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자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26일 미네공방 개업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11-26 배재흥

수원시 우리동네 사업 논의… 내달부터 '주민총회'

수원시는 다음 달 5일부터 27일까지 '수원형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운영하는 8개 동에서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연다.주민총회는 시범동 주민자치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발굴한 마을사업을 주민들이 함께 논의하는 주민 참여의 장이다. 마을자치계획과 주민세 스마일(스스로 마을을 일구다) 사업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필요하면 투표도 한다.12월 5일 매탄2동(오후 2시 40분, 동행정복지센터)을 시작으로 광교1동(6일 오후 2시, 동행정복지센터), 행궁동(10일 오후 6시 30분, 매향여자정보고 체육관), 율천동(13일 오전 11시, 밤밭문화센터), 호매실동(13일 저녁 7시, 동 행정복지센터), 서둔동(18일 오후 6시 30분, 더함파크 대회의실), 송죽동(19일 오전 10시, 송죽초 대강당), 인계동(27일 오후 2시,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동에 소재한 사업장에 다니는 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다.수원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주민총회에 주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11-26 배재흥

더 깊이 들여다보는 '투명한 수원시 결재 문서'

내년부터 '국장급 이상' 홈피 공개기초단체중 최초… 과장까지 계획정보 확대로 책임감 향상 기대감수원시는 내년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최근 온나라시스템(정부의 업무처리 전산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한 수원시는 내년 1월 2일부터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를 수원시 홈페이지 '정보공개/개방' 게시판에 공개할 예정이다.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현재 부단체장(부시장) 이상이 결재한 문서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수원시가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까지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면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수원시 행정정보는 대폭 늘어나게 된다. 행정의 투명성·책임감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투명한 원문공개'는 수원시 민선 7기 약속사업(공약) 중 하나다. 수원시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 '과장급 이상 결재 문서'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의 행정정보공개 요구는 점점 늘어나고,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 종류는 다양해지고 있다"며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정보공개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11-26 배재흥

수원시, 내년 2조8099억 어떻게 편성했나… 과감한 예산 다이어트로 '새로고침'

지방세↓·복지비↑… 위기 직면 교부단체 전환·지방채 '돌파구'행정·행사경비 '세출 구조조정'새 사업보다 기존 마무리 우선 염시장 '재정건전성 원년' 포부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0일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2020년 수원시의 화두는 '새로고침'이라고 공표했다. 관행처럼 굳어진 사업 수행방식 등을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지방세 감소와 복지재정 확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한 예산은 새롭게 고쳐야 할 대상 중 1순위다.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가 새로고침을 염두에 두고 편성한 2조8천99억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분석했다.일반회계 예산은 2조3천686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년 대비 891억원이 늘어났다. 그러나 예산이 확대됐다고 해서 사정이 좋아졌다고는 볼 수 없다. → 그래픽 참조세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는 8천907억원으로 전년 대비 715억원 줄어들었다. 1차 추경(1조630억원)과 비교하면 1천723억원이나 적다. 자주재원의 감소는 일찌감치 예고됐다. 수원시 산업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업황이 흔들렸고, 부동산 시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기 때문이다.수원시는 재정확충을 위한 세일즈에 총력을 기울였다. 교부단체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 끝에 429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아 곳간의 빈자리를 채웠다. 민선자치가 도입된 1995년 이래 25년 동안 유지해왔던 불교부단체 지위를 놓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염 시장은 "상징성 보다는 시민 복리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결국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중앙으로부터 받는 의존재원은 1조73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 중에서도 국·도비 보조금은 8천301억원으로 862억원이나 증가했다. 시가 자체 사업 등을 운영할 가용재원은 축소된 셈이다.부족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원시는 지방채 845억원을 발행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158억원을 폐지해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수원시는 시민의 복리는 유지하되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현미경 들여다보듯 심사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뒀다.이런 상황에서도 복지비는 줄일 수 없었다. 수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분야다. 내년도 전체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1조418억원이 쓰이는데, 이는 전년 대비 773억원 늘어난 수치다.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230억원을 늘려 1천763억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도 176억원을 늘린 1천588억원을 투입한다.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천229억원으로 씀씀이를 대폭 줄여 올해 본예산의 19.5%인 297억원을 아꼈다. 촘촘하고 세밀한 재정 운용을 목표로 행사성경비를 40억원 줄였고, 성과평가 및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을 20% 이상 감소시켰다. 80여개 넘는 각종 민간 위탁사업의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조정해 89억원을 감액 편성했다. 뿐만 아니라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감축하고 후생복지예산도 절약했다.재정을 운용하는 기본 방향은 잘사는 도시, 안전한 도시, 행복한 도시, 전통·문화도시로 정했다.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공원부지 매입비(458억원), 수인선 제2공구 수원시구간 지하화(115억원), 수원 외곽순환도로 방음벽 확충(200억원), 연화장 시설 개선(113억원), 팔달경찰서 신축(200억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도 신경썼다.수원시가 직면한 재정 위기 상황은 국내·외 경기 침체 장기화, 국제 무역 갈등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인 만큼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원시는 이 같은 상황에 낙담하는 대신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20년을 '재정건전성 원년의 해'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염태영 시장은 "재정위기를 뼈저리게 경험한 만큼 앞으로 두 번 다시 재정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부터 효율화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20일 수원시의회에서 내년 예산안 등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수원시 제공

2019-11-26 배재흥

"설립 취지 되새겨야", 수원도시공사 행감서 뭇매

수원도시공사가 직원 수당 등 문제(8월 19일자 6면 보도)로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송은자(정·비례) 의원은 26일 수원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도시공사가 생활임금에 미달한 급여(기본급)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수원시 생활임금은 1만원으로, 조례상 수원시 및 수원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 직원들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다. 송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사장에게 "직원들은 생활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임원들은 연봉 1억원 이상 받아가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연화장 등 직군에 따라 수당을 달리 지급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병숙(민·비례) 의원은 "참 답답한 게 도시공사는 기본 임금 체계를 구성할 때, 수당을 제외하고 책정하고 있다.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라면서도 "이렇다 보니까 초과근무를 많이 하게 돼 주52 시간을 지키지 않는 일이 많아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작업장이라면 8시간씩 3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원도시공사 역할이 지나치게 미미하다는 질책도 나왔다. 최근 수원도시공사가 망포역 복합센터 건립사업을 자체 추진하는 대신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지적이다.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은 "시설관리공단을 2년 전 도시공사로 바꿀 때 취지는 도시공사 사업에 전념하라는 것인데, 아직 성과물이 하나도 없고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수원시에서 별도 기관을 만들어 업무를 넘겨준 건 이유를 이부영 사장께서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부영 사장은 이 같은 지적에 "알겠다"며 "수당은 노조와 협의해 잘 마무리 했고, 생활임금도 단계적으로 올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수원시의회 제공

2019-11-26 배재흥

인천 도심 속 섬 세어도~아라뱃길 관광벨트 조성 추진

인천 도심 속 섬인 세어도와 경인아라뱃길 주변 지역을 관광벨트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천시 서구는 '세어도∼경인아라뱃길 주변 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 기본구상용역을 발주했다고 26일 밝혔다.서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서구 지역 도심에 위치한 섬인 세어도와 경인아라뱃길 주변 지역에서 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 국내외 관광 수요 전망 등을 분석하고, 바다·내륙운하·물류단지·캠핑장·유수지·정서진 등 서구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할 방안 등을 찾는다.서구는 이번 용역을 거쳐 마련되는 복합개발 방안이 환경부의 경인아라뱃길 개선방안 연구용역과 인천시의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서구는 또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한국수자원공사·인천관광공사 등과도 세어도∼경인아라뱃길 관광벨트 조성 등에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인천시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세어도는 면적 40만8천㎡의 작은 섬으로 주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곳이다.길이 18㎞의 수로 등으로 구성된 경인아라뱃길은 물류와 여객운송 등 계획된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기존 핵심 기능을 유지할지를 백지상태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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