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양시·일산동부署 '문화거리 로드체킹'

이재준 고양시장과 임병호 일산동부경찰서장이 27일 일산 아람누리에서 일산동구청 중앙광장까지 함께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로드체킹에 나섰다. 이번 로드체킹은 호수공원과 연계해 '아람누리에서 일산동구청 중앙광장에 이르는 문화 거리'를 조성하는데 시와 경찰서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이 시장과 임 서장은 이날 문화거리를 찾는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을 돕기 위해 아람누리·일산동구청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한 횡단보도 설치, 신호체계 변경 등의 교통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시는 이번 로드체킹을 통해 문화의 중심축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관할 경찰서와의 공조를 공고히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시는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아람누리미술관을 개조해 시민 친화적 미술 플랫폼으로 새롭게 변화시킬 계획이다.또 최근 신축을 완료한 문화공원 내 관광정보센터는 고양시 모든 관광의 시작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거리의 심장으로서 365일 공연·전시·축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 북카페 설치·운영, 젊은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버스킹 무대 설치 등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아울러 호수공원을 비롯해 웨스턴돔, 라페스타 등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위해 일산동구청 운동시설 부지를 활용해 거점 주차장도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이재준 시장은 "아람누리와 일산동구청 광장을 포함한 주변 환경을 예술과 문화의 거리로 다채롭게 꾸미고 생명력을 불어넣겠다"며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100만 도시의 상징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이재준 고양시장과 임병호 일산동부경찰서장이 27일 일산 아람누리에서 일산동구청 중앙광장까지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로드체킹을 진행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2020-07-27 김환기

영세상인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인천시 '주요 상권' 들여다본다

1200개 상가 임대차 실태 조사월평균 매출액·보증금 등 분석관련 법·중장기 정책 반영키로인천시가 주요 상권 상가의 임대차 현황 등을 조사한다. 인천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가 임대차 관련 제도 개선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인천 지역 주요 상권 1층 상가 1천200호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실태 조사 항목에는 각 사업장의 운영 형태와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인천시는 사업체 형태와 창업 시기, 업종 등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창업 이력·동기·자금을 조사한다. 또 영업시간과 영업 일수, 월평균 매출액과 영업 이익 등 경영 정보와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상가 임대차 정보를 파악한다.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상가 임대차 정책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인천시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시는 전문가 자문 회의를 열어 구조화된 설문지를 설계하기로 했다. 유관 기관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참고하되, 상가 임대차 관련 법률·정책·이슈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올해 연말까지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 등 중소 상인 보호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단기·중장기 정책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 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 대상을 600호에서 1천200호로 확대했다"며 "임차료 등 상가 임대차 관련 추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0-07-27 정운

강대강 대치 이어가던 GH 노사, 경기지노위 조정으로 극적 합의

'강(强) 대 강(强)' 대치를 이어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로 향한 GH(경기주택도시공사) 노사가 경기지노위 조정으로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노사간 갈등이 8개월 여 만에 일단락된 것이다.지난 25일 새벽 GH 노사는 경기지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서명했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쟁점을 두고 노사가 한발씩 물러섰다.핵심 사항 중 하나는 계약직을 채용할 때와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사전에 노조 동의를 받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이었다. 사측은 해당 조항이 노조에서 인사권 일부를 행사하는 셈이라고 간주, 위법하다고 판단한 반면 노조는 인사권 제한도 노사 합의가 있으면 합당하다고 맞섰다. 노조 집행부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 운용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급기야 사측은 지난 1월 단협 해지를 통보했고 지난 17일 해지됐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노조 집행부의 근로시간 면제 체제가 중단되기도 했다.경기지노위 조정을 통해 노조는 계약직 채용·전환에 대한 동의권을 포기하는 대신 사측은 근로시간 면제 체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GH 사측은 "노조는 경영권을 존중하고 사측은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기조 아래 교섭을 성실히 진행해왔다. 경기도 대표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노조와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 측도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이번 조정을 통해 직원들의 근로 조건이 개선된 점도 있다. 대승적 차원에서 조정안에 수용했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7-27 강기정

구리시, 대규모 개발사업 확정 발표… 촘촘한 철도망 확충 호재

구리시가 대규모 개발사업 확정 발표로 촘촘한 철도망 확충에 호재를 맞이하고 있다.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사노동 'e-커머스' 특화첨단 물류단지조성과 태릉골프장에 공공주택건립 계획 등 대규모 사업 확정 또는 추진계획에 따라 시가 추진 중인 철도망구축 사전타당성 용역과업에 이를 포함한 구상안에 대해 27일 시장실에서 용역사와 구체적인 사전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철도망 구축을 위한 사업 타당성(BC)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철도망은 물론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지난 1997년 개장된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서울동북권공영도매시장으로 서울시 지분이 23%, 구리시지분이 77%로 최근 사노동으로 이전 발표됐으며 또 태능골프장에 공공주택 건립사업은 육사부지 중 7만5천여㎡가 행정구역상 구리시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갈매동의 철도망 확충에 파란불이 켜졌다고 밝혔다. 시는 이러한 개발 계획에 따라 현재 시가 진행 중인 GTX B 노선의 갈매역 정차를 위한 갈매주민 서명부 및 설문조사와 별개로 갈매역 정차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착수한 구리시 철도망 구축 사전타당성 용역의 과업노선은 6·9호선 구리시 연장, 경전철(면목선) 구리시 연장, 경춘선 분당선 직결 그리고 GTX-B노선 갈매역 정차, 경춘선 배차간격 축소 방안에 더하여 추가 노선도 검토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구리 한강벌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토평동은 물론 수택동의 철도망과 대중교통 확충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명실공히 교통의 사통팔달 요충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안승남 시장은 "최근 구리시에 대규모 개발지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철도망 확충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고 현재 추진 중인 철도망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에도 이런 개발 사업을 반영한 노선 계획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 철도망 구축 사전타당성 용역은 지난 5월 착수하여 2021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구리시 철도망구축 사전타당성 용역과업과 관련 27일 시장실에서 용역사와 구체적인 사전 협의를 하고있다. /구리시 제공

2020-07-27 이종우

중고차 허위 매물 의심 사이트 조사해보니… 5%만 정상

경기도가 허위 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조사해보니 95%가 허위 매물인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6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도가 차량 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잘 나와있지 않은 31개 사이트를 골라 사이트당 올라와 있는 매물 100대씩을 임의로 선정, 총 3천96대를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조했다. 이재명 도지사 SNS로 허위 매물 중고차 사이트에 대한 제보가 접수돼 이같은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조사 대상 3천96대 중 매매상품으로 정식 등록된 차량은 150대에 불과했다. 2천946대는 등록이 말소되거나 이미 판매가 완료된 차량이었다. 명의가 이전된 지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사이트 상에 매물로 게시된 차량이 2천390대였다.당초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자는 평균 748만원으로 차량 가격을 제시했지만 실제 취득가액은 평균 2천129만원으로 3배 가까이 비쌌다. 주행거리도 5천899km로 제시했는데 실제로는 2만8천422km에 이르렀다.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으로 복사해 매물로 게시하는 사이트도 있었다.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27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국내 중고차 매매 시장은 연간 27조원 규모로 매우 큰 시장인데 이렇게 허위 매물로 구매자와 판매자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허위 매물을 게시하고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7-27 강기정

박남춘 인천시장 "공공임대 공급 4만가구로 확대"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역 공공임대주택을 4만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지난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인천시의 주택공급 계획을 설명하고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박남춘 시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영구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추가 지원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범위를 기존 구(區) 단위에서 동(洞) 단위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 등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주택 공급이 되고 있지만 임대 주택 수는 수도권 다른 도시에 비해 적은 편"이라며 "이에 인천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애초 시민들에게 약속드렸던 2만호에서 4만호까지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등과 관련해선 "인천 중구의 경우 영종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해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며 "하지만 중구지역 내 구도심의 경우 국토부에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07-26 김명호

경기도형 정책마켓 대상作 '중복사업' 좌초

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사업과 유사고양시 사전시행 불구 재협의 결론道 "마켓심사 행정절차 철저 보완"시·군의 우수정책을 경기도에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한 '경기도형 정책마켓' 대상작이 정부 사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결국 좌초됐다. 정작 이 사업을 앞서 시행하고 도에 제안한 고양시는 정부와 원만하게 협의해 순항하고 있어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형 정책마켓은 시·군의 좋은 정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이다. 첫 대상 수상 정책은 고양시의 '동네의원과 함께 하는 치매 조기 검진 사업'으로, 만 70세 이상 노인 중 치매 조기 검진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조기 검진을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대상을 수상한 만큼 도는 이를 도내 타 시군에서 실시하기 위해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재협의' 결론이 내려졌다. 정부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비슷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정부가 전국 보건소에 설치한 치매안심센터에선 무료로 치매 조기 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도는 결국 해당 사업의 확대 추진을 포기했다.그러나 앞서 이 사업을 결정한 고양시는 정부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2018년 말 고양시가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을 당시에는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센터 차원의 무료 치매조기검진도 시행 전이었다는 점이 다른 점이었다. 같은 사업을 두고 센터 설치 전후 정반대의 결론이 내려진 셈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좋은 사업이니 복지부와 협의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었다"며 "(올해 경기도형 정책마켓 심사 시에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됐거나, 이런 절차가 필요없는 사업들에 가점을 줘서 되도록 시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7-26 남국성

경기도發 기본주택 '정부 공공택지 용적률상향 추진' 힘받을까

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논의과천·안산 중소택지도 적용 전망李지사 "로또임대 집값안정 해쳐적정수준 설계하라" 재설정 주문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경기도의 기본주택 구상이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맞물려 추진에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지난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정부는 공공택지에 대한 용적률 상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한다는 방침을 정한 정부는 과천 과천, 안산 장상 등 신도시급이 아닌 중소규모 택지지구에 대해서도 용적률 상향 방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할당된 용적률을 법적 최고한도까지 높여 주택 공급 여력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이러한 구상은 최근 경기도·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발표한 기본주택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도·GH는 무주택자 누구나 자격 제한 없이 입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역세권에 대량 짓는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해당 지역 용적률이 500%로 상향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고 용적률이 500%다. 도내 주요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용적률이 정부 구상처럼 법적 최고한도까지 높아지면 기본주택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기본주택의 임대료가 어느 정도로 책정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헌욱 GH 사장은 SNS를 통해 "임대료 상한을 가구별 중위소득의 20%로 제시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2년에 3%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보증금의 경우 1·2인 가구는 월세의 50배, 3~5인가구는 100배로 산정했다"고 설명하면서 월 임대료 예상치를 1인가구(전용면적 26㎡)는 28만3천원, 4인가구(전용면적 74㎡)는 57만3천원 정도로 제시했다.이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 역시 SNS를 통해 "GH가 기획 중인 임대료는 너무 낮아 '로또 임대'가 될 우려가 있다. 지나치게 낮은 '로또 임대료'보다 적정하게 낮은 임대료가 오히려 집값 안정에 낫다는 지적도 있었다.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임대료 재설정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7-26 강기정

축사옆 새로 지은 아파트 '악취 민원'… 지자체 '난감'

서구, 주변 단지서 2달새 11건 접수농장 1995년·단지 2010년이후 입주허용기준 준수에도 "분뇨 탓" 주장청라 '타는 냄새' 신고 유사 사례도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 주변에 들어선 주거 단지에서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부터 악취가 날 수 있는 시설이 먼저 있었다는 점에서 양측의 갈등에 다소 난감해 하는 모양새다.26일 인천 서구에 따르면 이번 달 오류동의 한 돼지 사육 농가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6건 접수됐다. 서구는 해당 농가의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악취가 주로 분뇨 냄새 등인 것을 바탕으로 이 농가에서 악취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서구에는 지난달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5건 접수됐다. 2천마리가 넘는 돼지를 기르고 있는 이 농장과 인근 두 아파트 단지(총 500여 세대)와의 최소 직선거리는 약 400m 정도다. 해당 농가는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10여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었다. 농장은 1995년경 운영을 시작했고, 주변의 두 아파트 단지는 2010년 12월과 2011년 3월에 각각 사용검사를 받았다.서구에서는 최근에도 청라국제도시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내용의 악취 민원이 100건가량 접수됐다. 서구는 당시 바람 방향 등을 분석해 동구에 있는 철강 업체들에서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도 철강 업체들은 청라국제도시가 형성되기 수십 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었다. 서구는 악취 유발 시설이 인천에서 가장 많은 곳이다. 인천시가 지정한 11곳의 악취관리지역 중 서구에 있는 지역이 4곳으로 가장 많다. 동구와 미추홀구가 각각 2곳으로 뒤를 잇는다.올해 현재까지 서구에 접수된 악취 민원은 최근 청라국제도시에서 제기된 집단 민원을 제외하고 약 320건이다. 서구와 함께 인천에서 인구가 50만명이 넘는 남동구, 부평구에 접수된 악취 민원은 각각 140여건, 40여건이다. 서구는 이 같은 이유에서 악취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대기오염물질 측정차량을 도입하는 등 악취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하지만 서구는 앞으로도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폐기물이 모이는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2천 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등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 주변의 인구 증가가 예상돼 악취 민원이 지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서구 관계자는 "오류동 돼지 농가의 경우 농장이 주변 아파트 단지가 형성된 이후에 들어왔다면 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의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 강하게 나가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주민 피해를 고려해 농장주와 새로운 미생물 탈취제 살포를 협의하는 등 농장주와 서구 모두 악취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26일 오후 인천의 한 돼지 사육 농가 뒤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최근 여름철이 되면서 이 일대에 입주한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악취가 날 수 있는 시설이 먼저 있었다는 점에서 양측의 갈등 해결이 애매한 상황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7-26 공승배

화성시 '남북 자매결연 1호 도시' 꿈꾼다

임종석 특보, 서철모 시장과 만나경문협 통해 '협력사업' 논의 계획"구체적인 내용은 29일 공개될 것"화성시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추진하는 남북 도시 간 협력사업의 첫 주인공이 될 전망이다.26일 화성시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임 특보는 오는 29일 화성시를 방문해 서철모 화성시장과 만나, 북한 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특보는 자신이 이사장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통해 연내 남북한 도시 30쌍의 결연을 추진중이다.남측 도시 특성에 맞는 북측 도시를 선정해 결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남북 소통의 길을 열어간다는 계획이다.우선 국내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결연 대상 북측 도시와 도시별 협력사업 계획도 확정해 북측에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결연 추진의 첫 주인공은 임 특보의 방문에 따라 화성시가 유력한 상태다. 화성시 관계자는 "임 특보가 방문하는 게 맞다"며 "구체적 내용은 29일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임 특보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나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 지난 6월 경문협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의 취임과 동시에 서철모 화성시장도 기초단체장 중에는 유일하게 신규 이사로 등재돼, 화성시가 남북교류에 적극 나서게 될 것이란 전망(6월 4일자 8면 보도=임종석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한배 탄 서철모 화성시장)이 나왔었다.화성시는 서 시장 취임 이후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으며, 경기도를 통해서도 남북 체육교류사업 등을 타진해 왔다. 특히 서 시장이 남북교류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가치를 지방정부가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임 특보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화성시의 경우 글로벌 반도체를 선도하는 삼성전자는 물론 현대·기아차 연구소, 기아차 화성공장 등이 소재해 북한은 물론 다른 해외 도시에서도 교류를 맺고 싶어하는 곳으로 손꼽힌다. 화성시가 남북도시 간 협력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자체를 대표해 대북사업을 선도해 추진함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단계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7-26 김태성

화성시·중증장애인단체 '합의'… 새 개편안·자립 실태조사 실시

'화성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혁신안을 두고 화성시와 중증장애인단체가 갈등(7월 13일자 8면 보도=장애인활동지원 확대, 화성시-단체 '이견 평행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한발 물러서 8월 시행을 미루고 새로운 지원안을 만들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측이 공동 참여하는 중증장애인 자립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26일 화성시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 등에 따르면 양측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시(市) 추가 지원 사업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과 전문가, 지원 대상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 '화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위원회'를 구성해 장애인별 적정 지원 시간 등 새로운 개편안을 만들겠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이를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공무원 2명과 경기장차연 추천자 2명이 합동으로 하는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실태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이에 내달 1일로 예정됐던 개편안 시행 시점도 11월 1일로 3개월 늦춰지게 됐다. 아울러 향후 활동 지원 사업 개선을 위해 화성시는 매년 최대 5% 범위 내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정부 차원의 장애인 지원을 늘리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앞서 화성시는 일부 중증장애인에게만 지원이 집중되고 부정수급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혁신안을 내놓은 바 있다.하지만 장애인단체는 기존 하루 24시간 보조인을 지원받던 최중증 장애인 91명 중 81명이 하루 18.6시간(월 558시간)만 지원받게 된다며 화성시장실 앞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왔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서철모 화성시장(사진 오른쪽)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새로운 사업안을 만들기로 하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경기장차연 페이스북

2020-07-26 김태성

'사기혐의 피소' 군포시의원, 사업 연대보증… 가담 정황

별도 계약서등 법인 '몸통' 의혹"경제적 이익 향유는 없어" 해명시의회 윤리특위, 오늘 1차 회의관내 개발사업에 가담해 사기 혐의로 피소되는 등 일탈 행위로 군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7월 24일자 6면 보도=군포시의회 '사기의혹' 시의원 27일 윤리특위)된 A의원이 사업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A의원은 이번 금정역 일원 개발사업과 관련, 다수의 업체와 금전 문제로 얽혀 있는 B법인회사의 실제 '몸통'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B사 임직원 명단 어디에도 이름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은 법률 자문만 맡고 있을 뿐 B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26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5월19일 B사가 C시행사와 부동산 용역 계약을 체결한 당일 C사 대표에게 또 다른 계약서 한 장을 제시했다. C사 대표와 A의원 개인 간 별도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해 이번 사업에서 지출 비용을 뺀 나머지 20% 중 순이익금을 13대 7로 배분하자는 것이었다. 회사가 받기로 한 용역비 외에, 개인적으로 수익의 일부를 챙기겠다는 속셈이다.앞서 지난 4월 B사와 D시행사 간 부동산 용역 계약 체결 당시에도 A의원이 개인 연대보증을 선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B사가 투자금을 반환해 주는 부분을 연대보증키로 합의했다. D사 관계자는 "일개 법률 자문위원이 수십억원대 규모의 계약에 개인 연대보증을 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며 "본인이 B사의 실질적 사주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꼬집었다.A의원은 앞서 B사의 주식을 상당 부분 소유해 왔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모두 B사 대표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의원은 "그 부분(이익금 배분 계약서 작성)은 지금 성사된 것도 아니고, 있었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연대보증 건에 대해선 "B사가 과도한 투자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태를 잘 알기에, 연대보증을 통해서라도 지역 개발이 빨라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한편 군포시의회는 27일 제248회 임시회를 열고 윤리특위 1차 회의에 돌입한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20-07-26 황성규

"19만 시민 공감… '더불어 풍요로운 안성' 만들겠다"… 김보라 시장 취임 100일 브리핑

"늦었다는 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김보라(사진) 안성시장이 최근 시청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선 7기 시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언론브리핑은 '새로운 안성, 시민과 채워갈 미래'라는 주제로 열렸다.김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민선 7기 시정 목표는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으로 선정했으며 공동체 의식을 핵심으로 '공유와 공정, 공감, 공존, 공생'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그는 "껍질을 벗겨 새롭게 하는 '혁신의 각오'로 도시 발전을 이뤄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언론과 시민들과의 주기적인 소통 과정을 거쳐 19만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정 및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특히 김 시장은 "2년이라는 짧은 임기라도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김 시장이 발표한 공약은 5개 분야 64개 사업으로 이 중 7대 중점 공약은 '코로나19 극복 500억원 규모 추경안 시행'과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편입 추진', '버스준공영제 도입 및 시민 이동권 보장', '무료 와이파이망 구축', '시민청 건립', '원도심 활성화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호수관광 벨트화 추진' 등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20-07-26 민웅기

코로나에 팍팍한 시흥 서민들… '희망 일자리' 예상넘은 장사진

市, 2800명 모집에 3718명 몰려탈락 인원 구제 새 고민거리로"이렇게 많은 신청이 몰릴 줄 정말 몰랐습니다."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희망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줄을 잇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팍팍한 삶을 대변하듯 일자리를 두고 예전에 보지 못한 높은 경쟁률까지 생겨나 담당 부서가 긴장할 정도다.시흥시가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접수를 받은 공공형 '그린 시흥 3000++희망일자리사업' 접수 결과, 2천800명 모집에 3천718명이 신청을 한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일자리 선발에서 배제돼야 할 인원만 918명이란 안타까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당초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시 일자리센터팀은 정부 후반기 주도 사업으로, 물량 배정이 많아 인원을 다 채우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을 했었다. 그러나 예상이 빗나가면서 탈락자가 많아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이젠 배제인원에 대한 구제 방법이 새 고민거리가 됐다. 이는 지난 상반기(5~7월) 1천300개(시흥알바형 등 총 5개 분야)의 일자리를 가까스로 소화했던 점을 감안,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적 후유증의 한 현상으로도 풀이된다.일자리센터는 오는 30일 선발인원이 확정된다. 시는 이후 배제 인원을 차후 사업에 우선 배정하거나, 기존 일자리 은행제와 연결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에 골몰해 있다. 김기세 시 일자리센터 팀장은 "후반기 일자리사업에 이같이 많은 신청이 몰릴 줄 몰랐다"며 "차후 배제된 인원을 위한 일자리 제공에 우선 배려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20-07-26 심재호

'양평愛 청년통장' 시행… 경기도내 지자체 최초

양평군은 26일 도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양평愛 청년통장'를 본격 시행한다.이 통장은 청년들의 관내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을 위해 근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평愛 청년통장'은 청년근로자가 매월 14만원을 저축하면 군에서 동일금액을 매칭 적립해 3년간 최대 1천8만원의 자산을 형성해 주거자금·결혼자금·창업자금·자기개발비 등에 이용하도록 지원하게 된다.신청대상은 지난 24일 기준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18~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양평군 소재 중소기업 등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일) 이상 재직중이며 ▲월 과세급여 250만원 이하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으로 5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참여자로 선정되면 3년간 근로를 하며 매월 14만원을 지정계좌로 납입해야 하고, 중도 퇴사할 경우 최대 9개월간 납부유예 신청 후 재취업 시 다시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청년통장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선정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중 설명회를 한다. 오는 8월 3일부터 21일까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문의 : (031) 770-2626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20-07-26 오경택

'수돗물 유충' 대책발표 박남춘 시장… '정상화 선언' 출구전략 언제쯤?

인천시가 민원 발생 3주차에 접어든 유충 수돗물 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 전략 짜기에 나섰다. 1년 전 붉은 수돗물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수질 정상화 선언'에 대한 압박 수위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인천시는 유충사고가 발생한 서구 공촌정수장을 밀폐형으로 개선하고, 모든 정수처리시설을 식품공장 위생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사고 보름여 만인 지난 2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부평정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다. 인천시는 오는 10월까지 시설을 밀폐하고, 식품공장에 적용하는 ISO 22000(식품경영안전시스템)을 내년까지 정수처리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박남춘 인천시장은 현황보고에서 "정수장과 배수지 등 수돗물 공급경로에는 더 이상 유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주민들의 불안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년 만에 재발한 수돗물 사고로 인해 인천시 행정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것은 물론 박남춘 시장 개인적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2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장 배경 문구를 '이 나라, 믿을 수 없는 게 수돗물뿐일까'로 바꿔 현 사태를 정조준했다.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박 시장이 공개 석상에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압박도 나오고 있다. 붉은 수돗물 사태 때는 발생 67일 만에 박 시장이 '정상화 선언'을 하며 공개 사과하고 보상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하지만, 이번 사태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고, 정부가 개입한 상황이어서 인천시만의 독자적인 정상화 선언은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또 붉은 수돗물 사태처럼 주민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가정은 정상적으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어 '정상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박남춘 시장은 조만간 간부회의 등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 대시민 메시지 등 공개 발언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한편 인천지역의 수돗물 유충 발생 누적 건수는 26일 오후 1시 기준 257건으로 집계됐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7-26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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