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서 쓰이는 외래어 개선 논의지방분권 분석… 협의회 계획 검토 자문·심의역할 가까워 견해만 제시지난 9월 말 기준 경기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227개다. 온갖 위원회가 해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은 둘째치고 일부는 제 역할마저 하지 않는다면서 국회 국정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번번이 도마에 올랐다. 도 위원회들은 정말 유명무실할까. 도에 설치된 위원회 2곳의 위원으로서 최근 회의에 참석해봤다.지난 25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선 제2회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도 행정문서에 쓰이는 일본어투 용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개선 방안이 도출됐고, 각 단어별로 선정된 순화어가 적절한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예정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해당 순화어가 맞는지, 좀 더 좋은 단어로 바꿀 수는 없는 지 등에 대해 쉴 새 없이 이야기가 오갔다. 위원회는 대학교수, 연구원, 출판사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돼있다.그에 앞서 지난 20일에 참석한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 역시 분위기는 못지 않게 뜨거웠다. 일부 위원들이 사전에 여러 지방분권 과제들을 분석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시·군 자치분권협의회와 함께 활동해보자는 등 내년 협의회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위원회 역시 지방분권에 대해선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로 꾸려져있다.두 개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결과 적어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그야말로 '고견'들이 회의 내내 쉼 없이 제기됐다.다만 위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하나의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하게 논의한다기 보다는, 도가 수립하는 정책안에 대한 총괄적인 자문·심의하는 역할에 가깝다. 백지에 선을 긋는 게 아닌, 이미 어느 정도 색이 입혀진 그림을 보면서 "이 색 보다는 저 색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다.그렇다 보니 대체로 위원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이 도 정책에 실제로 깊이 있게 반영되는 데는 태생부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함께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관련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논의하자는 경기도의 움직임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회의 자체를 별로 하지 않아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진 않았다. 위촉된 후 겨우 두 번 했을 뿐이라 운영 문제를 섣불리 평가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도 관계자는 "어떤 위원회는 활발하게 운영되는 반면,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위원회도 적지 않다. 위원회 운영 자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1-26 강기정
올해보다 2.4% ↑… 시의회 제출e-스포츠경기장·수소충전소 중점사회복지 9176억·교통물류 1935억성남시가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보다 2.4% 늘어난 3조84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시는 26일 "일반회계는 2조1천619억원, 특별회계는 9천221억원을 편성했다"며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 11억원, 승차 거부 없는 플랫폼 택시인 OK 성남택시 시범 도입 12억원, 수소충전소 건립 45억원 등 4차 산업 분야 육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9천176억원을 편성했다. 아동수당 707억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83억원, 노인 소일거리 사업 55억원, 위례 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 35억원, 12세 이하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6억8천만원, 장애인 택시 바우처 1억8천만원 등이다.교통과 물류 분야는 1천935억원을 배정했다. 수정구 취락지구 정비 164억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108억원, 성남동 공영주차장 조성 50억원, 중원구 여수동 119-2번지 택시공영차고지·쉼터 조성 18억원, OK 성남택시 시범 도입 사업비 12억원 등이 포함됐다.문화·관광 분야에는 1천481억원을 투입한다. 시청공원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28억원, 산성동 성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조성 27억원, 정자동 성남축구센터 조성에 20억원 등이다. 교육 분야는 766억원을 편성했다. 유치원·초·중·고교생 무상급식비 지원 385억원, 초(8곳)·중(1곳)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44억원, 4차 산업혁명 과학·수학 체험관 설치 4억8천만원 등이 포함됐다.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는 595억원을 편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수정커뮤니티 센터 건립 77억원, 수소충전소 건립 45억원, 경기 e-스포츠 경기장 건립비 11억원 등이다.주민이 직접 제안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163건에 73억원이 배정됐다. 예산안은 12월 2일 열리는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18일 확정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1-26 김순기
수원시는 다음 달 5일부터 27일까지 '수원형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운영하는 8개 동에서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연다.주민총회는 시범동 주민자치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발굴한 마을사업을 주민들이 함께 논의하는 주민 참여의 장이다. 마을자치계획과 주민세 스마일(스스로 마을을 일구다) 사업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필요하면 투표도 한다.12월 5일 매탄2동(오후 2시 40분, 동행정복지센터)을 시작으로 광교1동(6일 오후 2시, 동행정복지센터), 행궁동(10일 오후 6시 30분, 매향여자정보고 체육관), 율천동(13일 오전 11시, 밤밭문화센터), 호매실동(13일 저녁 7시, 동 행정복지센터), 서둔동(18일 오후 6시 30분, 더함파크 대회의실), 송죽동(19일 오전 10시, 송죽초 대강당), 인계동(27일 오후 2시,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동에 소재한 사업장에 다니는 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다.수원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주민총회에 주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11-26 배재흥
지방세↓·복지비↑… 위기 직면 교부단체 전환·지방채 '돌파구'행정·행사경비 '세출 구조조정'새 사업보다 기존 마무리 우선 염시장 '재정건전성 원년' 포부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0일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2020년 수원시의 화두는 '새로고침'이라고 공표했다. 관행처럼 굳어진 사업 수행방식 등을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지방세 감소와 복지재정 확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한 예산은 새롭게 고쳐야 할 대상 중 1순위다.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가 새로고침을 염두에 두고 편성한 2조8천99억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분석했다.일반회계 예산은 2조3천686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년 대비 891억원이 늘어났다. 그러나 예산이 확대됐다고 해서 사정이 좋아졌다고는 볼 수 없다. → 그래픽 참조세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는 8천907억원으로 전년 대비 715억원 줄어들었다. 1차 추경(1조630억원)과 비교하면 1천723억원이나 적다. 자주재원의 감소는 일찌감치 예고됐다. 수원시 산업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업황이 흔들렸고, 부동산 시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기 때문이다.수원시는 재정확충을 위한 세일즈에 총력을 기울였다. 교부단체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 끝에 429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아 곳간의 빈자리를 채웠다. 민선자치가 도입된 1995년 이래 25년 동안 유지해왔던 불교부단체 지위를 놓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염 시장은 "상징성 보다는 시민 복리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결국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중앙으로부터 받는 의존재원은 1조73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 중에서도 국·도비 보조금은 8천301억원으로 862억원이나 증가했다. 시가 자체 사업 등을 운영할 가용재원은 축소된 셈이다.부족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원시는 지방채 845억원을 발행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158억원을 폐지해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수원시는 시민의 복리는 유지하되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현미경 들여다보듯 심사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뒀다.이런 상황에서도 복지비는 줄일 수 없었다. 수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분야다. 내년도 전체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1조418억원이 쓰이는데, 이는 전년 대비 773억원 늘어난 수치다.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230억원을 늘려 1천763억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도 176억원을 늘린 1천588억원을 투입한다.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천229억원으로 씀씀이를 대폭 줄여 올해 본예산의 19.5%인 297억원을 아꼈다. 촘촘하고 세밀한 재정 운용을 목표로 행사성경비를 40억원 줄였고, 성과평가 및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을 20% 이상 감소시켰다. 80여개 넘는 각종 민간 위탁사업의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조정해 89억원을 감액 편성했다. 뿐만 아니라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감축하고 후생복지예산도 절약했다.재정을 운용하는 기본 방향은 잘사는 도시, 안전한 도시, 행복한 도시, 전통·문화도시로 정했다.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공원부지 매입비(458억원), 수인선 제2공구 수원시구간 지하화(115억원), 수원 외곽순환도로 방음벽 확충(200억원), 연화장 시설 개선(113억원), 팔달경찰서 신축(200억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도 신경썼다.수원시가 직면한 재정 위기 상황은 국내·외 경기 침체 장기화, 국제 무역 갈등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인 만큼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원시는 이 같은 상황에 낙담하는 대신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20년을 '재정건전성 원년의 해'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염태영 시장은 "재정위기를 뼈저리게 경험한 만큼 앞으로 두 번 다시 재정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부터 효율화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20일 수원시의회에서 내년 예산안 등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수원시 제공
2019-11-26 배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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