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남 불법 근생빌라 '이행강제금 폭탄'에 반발

중원구, 근린생활시설 위반 적발절차대로 부과 예고 통지서 발송"불법 개조인 줄 모르고 집 샀다"원상복구 요구에 입주민들 불만성남시가 5일 근린생활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개조한 이른바 '근생빌라' 주민들에게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반발이 나오고 있다.주민들은 고시원과 상가, 호텔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정부 정책까지 나온 마당에 행정기관이 실거주자를 내쫓는 '이행강제금 폭탄'을 안기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중원구는 지난해 12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용도 변경한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앞서 불법 개조로 적발된 근린생활시설은 276동이었다.하대원동의 한 필로티 구조 6층짜리 빌라 2층에 사는 A씨는 91㎡를 주택으로 불법용도 변경했다는 내용으로 이행강제금 668만8천원을 부과한다는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금광동의 한 빌라 2층에 사는 B씨도 41㎡를 용도변경 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324만7천원 부과 예정 통지서를 받았다.이들은 불법 개조 사실을 모르고 분양을 받아 입주했는데, 원상복구를 하려면 바닥 도시가스 배관을 모두 들어내야 하고 화장실과 부엌도 모두 없애야 한다며 사실상 거주하는 집을 비우라는 처분이라고 호소한다.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이행강제금을 횟수 제한 없이 매년 내야 해 국회에서도 최근 문제를 인식하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발의(2020년 11월30일자 7면 보도=불법 낙인 '근생빌라' 합법화의 길 열리나)했다.근생빌라 문제를 공동 대응하는 '다세대 근생빌라 피해자모임' 대표 장모씨는 "정부가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면서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 하면서 정작 근생빌라에 사는 서민들에게는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집을 팔 수도 없고 원상복구를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말했다.중원구는 절차대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과 대상자들에게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안내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구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목적이라기보단 시정을 해서 불법 요소를 없애달라고 요청을 해왔던 것"이라며 "80여건 정도는 원상복구를 했다. 양성화 특별조치법이 통과된다면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순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1-01-05 김순기·손성배

유튜브로 '문화도시 지정' 발표회…오산시 '이음 플랫폼 조성' 역설

"'이음'으로 생동하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제2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마지막 최종 발표회가 5일 유튜브로 생중계됐다.이날 제2차 문화도시 지정 최종발표회에는 오산시를 비롯한 인천 부평구, 전북 완주군, 강원 강릉시 등 12개 예비문화도시가 참석해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오산시는 이날 고유 자산이자 시민 역량의 집결체인 시민커뮤니티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일상에 자리잡는 문화공동체 '이음'을 결합해 '삶의 가치'가 끊임없이 공유되고 이어지는 창의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문화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오산시가 추구하는 문화도시는 이음시민협의체와 '원더 테이블 오산답:多' 등 문화도시 거버넌스 구축, 이음의 가치 확산을 위한 창의 문화 인력 양성,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이음 채널 확대,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뻔뻔한 문화아지트 등을 통한 이음 플랫폼 조성을 역설했다.시는 2019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제2차 문화도시 예비도시에 선정된 이후 문화도시 거버넌스를 준비해 왔으며, 특화거점 공간 발굴 및 행정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 오산/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21-01-05 최규원

신축년 맞은 수원시 '다가올 10년 준비'…지역경제 활성화 '방점'

행정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사회안전망 정비… '포용도시' 도약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교통체계 마련문화예술 활용 '코로나 블루' 보듬어시민 의견 적극수렴 '협치 거버넌스'염태영 "어두운 터널 빠져나갈 것"수원의 2021년은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둔다. 다가올 10년을 준비하며 '다시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모두를 위하는 사람중심 포용도시먼저 수원시는 '포용도시'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삶과 직결된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고 탄탄하게 정비하겠다는 의미다.거주의 중심인 동이 복지플랫폼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복지 수요가 많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시범 설치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4개 구 12개 동에서 복지와 건강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수원휴먼주택도 30가구 이상 공급하고, 권선구 곡반정동에 건립 중인 수원시 사회복지타운 건립을 마무리해 장애인과 장애아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보육환경 조성에도 힘쓰는데, 노후화된 어린이집 시설을 개선하고, 학령기 어린이들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다함께돌봄센터'는 5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온종일돌봄 체계도 활성화한다.■ 미래도시에 다가가는 혁신성장 기반 조성도시 조성에 미래지향적 가치를 입히는 정책도 중점 추진한다.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원 R&D(연구&개발)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수원 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을 미래형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도시에 활력을 더한다. 화서역 공영주차장 창업지원주택, 고색역 주변에 커뮤니티센터도 예정돼 있다.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담은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도 수립한다.안전하고 편리한 시민 중심의 교통체계를 만드는 계획에도 방점을 뒀다. 도로, 교통안전, 대중교통, 녹색교통, ITS(지능형 교통 체계) 등의 분야 분석을 통해 교통계획 간 연계와 효율성을 높이는 수원교통 2021 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철도망과 도시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교통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친환경 기반의 생태교통문화를 확산하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이 인계동에서 추진되며, 친환경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 수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문화·관광·인문 등 수원만의 가치 창출수원시만의 문화가치를 높이는 것 역시 수원시가 꿈꾸는 2021년의 주요 목표다.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 블루'를 보듬기 위해 미술, 음악, 문학, 무용, 연극, 사진, 국악, 영화 등 문화예술을 활용할 계획이다.지역내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연계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뤄내는 문화사업을 추진해 법정 문화도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매향동 팔달문화센터와 호매실동 수원문화시설 건립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여기에 화성행궁의 원형을 복원하는 3단계 사업과 팔달문 성곽잇기, 가마터 발굴 등의 사업도 수원시의 역사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는 첨병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시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거버넌스'휴먼시티' 수원시는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 상생발전을 견인하는 열린 행정 구현 노력도 기울인다.수원만민광장, 제안제도 등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및 시민창안대회 등 다채로운 창구를 만들 방침이다.과정을 중심에 둔 협치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모델로 만들어 다양한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 하는 협치 거버넌스도 강화한다.자치분권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재정자치 등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온·오프라인의 모든 수단을 활용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중단할 수 없는 목표이자 자치분권의 실행방안이기도 하다.이와 함께 올해는 디지털 행정 플랫폼 구축,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인프라 확대 등도 병행돼 수원시민의 편의를 높이는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할 예정이다.염태영 시장은 "수원만의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도시를 만들어 왔듯이 2021년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래·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 4월 수원의 한 공동주택 단지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려 시민들이 발코니에서 관람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지난 12월 선경도서관을 둘러보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 제공MICE 산업의 첨병 역할을 할 수원컨벤션센터 전경. /수원시 제공

2021-01-05 김영래·김동필

수원시 '주민제안 공모사업' 참여 시민 모집

마을공동체 등 활동 최대 1천만원 지원3~10명 단체 구성… 내달 17~19일 접수수원시·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2021 주민제안 통합공모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주민제안 통합공모사업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마을공동체·환경·도시재생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공모 분야는 마을공동체(씨앗, 성장), 물환경, 도시재생(경기도청 주변, 매산동, 연무동, 세류2동) 등이다. 사업비로 100만~1천만원을 지원한다.마을공동체 분야는 마을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등 활동을 말한다. 물환경 분야는 보호종 조사, 생태계 지킴 사업 등 생태계 보전·복원 활동을, 도시재생 분야는 대상지역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활동을 뜻한다.수원시 거주 시민은 누구나 3~10명으로 단체를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참여를 원하면 사업 제안서·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해 내달 17~19일 공모 분야별 센터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이재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은 "올해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접근성 확대·이용 편의를 위해 사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절차를 간소화했다"면서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수원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1-01-05 김동필

[수원시 새해 달라진 제도들]도심 차량제한속도 '50·30㎞/h'…대형폐기물 버릴땐 '앱으로'

복지·교육 등 5개 분야 67개 제도 '개선'생활임금 1만150원, 최저임금 116% 수준2021년 수원시에선 일반, 경제·세정, 보건·복지·교육, 교통·환경·주택, 노동·병무·보훈 등 5개 분야 67개 제도가 개선돼 시민들을 찾아간다. → 그래픽 참조먼저 올해 1월부터 스마트폰 앱 '모바일 대형 폐기물 수거 시스템'을 활용해 간편하게 대형폐기물 수거 신청을 할 수 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중고가구와 전자제품은 전문 중고재활용센터와 연계해 매입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도심 주요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는 50㎞/h 또는 30㎞/h로 하향 조정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으로 인한 변화다.경기도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은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됐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1인당 연간 180여만원(일반고 기준)을 지원한다.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는 위생모·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옥외 영업이 허용된다.공동주택 단지에서는 투병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을 분리해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운 후 라벨을 제거하고, 찌그러트린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한다.2021년 수원시 생활임금('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은 1만150원으로 동결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의 116.4% 수준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1천35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1-01-05 김동필

강화군 "새해 SNS 채널 활용한 주민소통 강화"

카카오·유튜브 홍보 사각지대 해소숨은명소 안내 등 '3感 콘텐츠'발굴인천 강화군이 올해 주민 소통을 위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널 콘텐츠를 강화하기로 했다.강화군은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각종 생활정보 이외에도 주민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이른바 '3感(공감·체감·만족감)' 콘텐츠를 발굴할 예정이다. 군은 우선 민생 현장 투어를 통해 군정홍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기존 프로그램인 '생생 강화톡'을 강화해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전하고, '우리 동네를 소개합니다'(우동소)를 통해 마을별 숨은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또 '강화! 어디까지 가봤니?' 코너를 신설해 유쾌한 영상으로 강화지역의 숨은 명소를 재미나게 소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밖에 군은 각종 생활밀착형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주민의 소리에 즉각 호응하는 정보 제공으로 '소통의 방'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다. 군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기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층 등 정보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고, 주민의 35%인 2만4천여명이 채널에 참여하고 있다.유천호 군수는 "군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 결과를 군정에 담아낼 것"이라며 "재난 대응 상황, 각종 혜택과 맞춤형 정보, 주민의 알 권리 보장으로 군민 중심 행정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21-01-05 김종호

첫째아 출산·입양땐 150만원…인천 동구, 올해도 '지속사업' 지원

1년이상 주민등록지 거주민 대상둘째 200만원·셋째이상 400만원인천 동구가 올해에도 첫째 자녀를 출산·입양한 가정에 총 15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동구는 올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했다고 신고한 부모 가운데 1년 이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에게 인천시와 동구의 축하금을 지급한다. 첫째 자녀는 동구 50만원과 인천시 100만원을 합해 15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 자녀는 구 100만원과 시 100만원을 합한 20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자녀 이상의 경우, 동구 자체적으로 300만원과 인천시 지원금을 포함한 400만원의 축하금을 전달한다.다만,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지 1년이 되지 않은 부모는 첫째 자녀 기준으로 우선 인천시 지원금 100만원을 주고, 지역 거주 1년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 지원금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다. 입양은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 자녀가 됐을 때 축하금을 지원한다. 구는 출산·입양 축하금을 받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를 파악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친권·양육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현장에서 확인한 후 지급할 방침이다.동구 인구는 2016년 7만2천462명, 2017년 6만9천487명, 2018년 6만5천57명, 2019년 6만3천313명, 지난해 11월 말 기준 6만2천747명으로 감소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출생아 수도 2016년 534명, 2017년 437명, 2018년 385명, 2019년 329명, 지난해 11월 말 기준 207명으로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구는 지역 인구와 함께 출생아 숫자까지 해마다 줄어들면서 올해에도 출산 축하금 지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출산·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가운데 하나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218명에게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을 지원했고, 출산 장려 지원정책의 지속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도 지원하기로 했다"며 "인구 감소 현상과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1-01-05 박경호

양육비 안 주는 부모, 7월부터 '신상공개·출금·형사 처벌 된다'

올해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여성가족부는 5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여가부 장관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일정 기간 가둬두겠다는 '감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또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하면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준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에 채무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를 공개할 수 있다.나아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에 처해진다.해당 개정안은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아울러 여가부는 지난해 6월 양육비 이행법을 한 차례 개정해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경찰청의 요청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이날 중학교 1학년생인 고소인 김모군(가운데)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친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2020.7.7 /연합뉴스

2021-01-05 신현정

경기도 새 상징물…'세계속의 경기' 내리고 초성 딴 'ㄱㄱㄷ' 쓴다

'세계속의 경기'를 대체할 경기도의 새로운 상징물(GI·Government Identity)이 결정됐다. 경기도의 한글 초성 'ㄱ, ㄱ, ㄷ'을 본땄다. 2005년 '세계속의 경기'를 개발한 후 16년 만이다.이성호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대표 상징물을 공개했다. 경기도의 초성 ㄱ, ㄱ, ㄷ을 활용해 '하나의 길로 곧게 뻗어나가는 경기도' '유연하면서도 강직한 경기도' '공정한 가치를 바탕으로 번영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경기도' '더 위대한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만드는 경기도' '다양한 삶이 공존하는 경기도'를 표현했다. 색은 초록과 파랑을 사용했는데 각각 자연, 공존, 친환경, 평화와 신뢰, 에너지, 미래가치를 나타낸다는 게 이 기획관의 설명이다.도는 해외 마케팅에 사용할 영문 슬로건도 'Go Great, Gyeonggi'로 새롭게 마련했다. 대한민국 대표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과 함꼐 번영해나가는 경기도를 의미한다. 경기도의 영문 이니셜인 G와 한글 초성 ㄱ을 결합했다.도에 따르면 이번 GI를 마련하는데 10개월간의 숙의과정을 거쳤다. 아이디어 공모전과 '경기 새얼굴 디자인 프로젝트' 등을 진행했고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상징물 개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꾸렸다. 이후 모집된 후보군 중 3개를 추려 도민 투표 40%, 전문가 자문위원회 투표 40%, 디자인평가단 투표 20%를 집계해 선정했다. 영문 슬로건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쳤고 원어민들을 대상으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상징물을 교체하기 위해선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도는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를 제출해 개정 작업을 밟는다는 계획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빠르면 3월부터 새 상징물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속의 경기'도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 작업에 돌입한다. 다만 민선 7기 슬로건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은 이재명 도지사 체제의 도정을 상징하는 것인 만큼 GI와 무관하게 계속 사용한다는 방침이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는 해외 마케팅에 사용할 영문 슬로건도 'Go Great, Gyeonggi'로 새롭게 마련했다. 2021.1.5 /경기도 제공'세계속의 경기'를 대체할 경기도의 새로운 상징물(GI·Government Identity)이 결정됐다. 경기도의 한글 초성 'ㄱ, ㄱ, ㄷ'을 본땄다. 2021.1.5 /경기도 제공

2021-01-05 강기정

인천시, 자가격리 '불시 점검'…2% 인원, 수칙 준수여부 확인

인천시가 코로나19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로 인한 방역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불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 누적 자가 격리자는 지난 2일 기준 7만여명으로 이 가운데 무단 이탈로 적발된 격리자는 134명이다. 지난 8월에는 종교시설 관련 자가 격리자가 주거지를 이탈했다가 울산에서 붙잡힌 사건까지 발생했다.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거나 해외에서 입국했을 경우 2주간의 자가 격리 조치가 이뤄지는 데 처음에는 음성이 나왔다가 격리 해제 직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인천시는 개인용무 처리, 지인 방문 등 격리자의 무단 이탈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불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격리자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을 무작위로 선정해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격리자는 4천100여명이다.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즉시 고발 조치하고, 이로 인해 추가 확진자 또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엔 구상권을 청구한다. 생활지원비도 배제되고,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격리입원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1-01-04 김민재

"이번에도 기준 제외될까" 중소사업장, 걱정 앞서는 3차 재난지원금

혜택 못받았던 사업장 대책 호소'등록기간 6개월 미만 포함' 청원프리랜서 '소득안정자금'도 논란중기부 "세부내용 논의중 곧 확정"6일부터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기존과 같이 소상공인에만 지원을 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지급 기준에서 제외된 사업장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4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사업 공고를 낼 예정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집합제한 업종과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는 200만원,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하지만 소상공인에서 제외된 중·소사업장들은 2차 재난지원금 미지급에 이어 3차 지원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시 근로자가 7명인 학원을 운영 중인 A(52)씨는 "지난해 은행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어렵게 사업장을 끌고 왔는데 이번에도 지원 대상에서 빠질까 걱정스럽다"며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타격이 큰데 정부 지원은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청와대 국민청원에는 6개월 미만 사업장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돼야 한다고 토로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업자 등록 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며 "사업자 등록 기간별로 차등을 둬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촉구했다.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소득안정자금도 논란이다. 근로 형태는 프리랜서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던 B(35·여)씨는 "월급의 3분의1이 줄었는데 정부 지원은 받지 못했다"며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가용된 예산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법에 지정돼 있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사진은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침 논란 속 한산한 전통시장. 2020.9.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1-01-04 이원근

박남춘 시장 '돌밭 가는 소처럼' 재선 기반 일군다

시정에 매달릴 수 있는 '마지막해'… 민심 자극 '깜짝 이벤트' 전망 느리게 가는 '노무현 스타일' 유지… 국민의힘, 견제 본격화할 듯재선 준비에 본격 시동을 거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2021년 내놓을 재선 필승 카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기 내내 강조해왔던 묵은 현안 해결에 집중하면서 민심을 자극할만한 '박남춘 표' 깜짝 이벤트가 나올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집권 중후반을 맞이한 박남춘 시장에게 2021년은 1년 동안 온전히 시정에 매달릴 수 있는 마지막 해다. 내년부터는 대선을 시작으로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선거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재선 국회의원(남동갑)을 지내다 7대 지방선거에서 유정복 당시 인천시장을 누르고 당선된 박남춘 시장은 임기 첫해인 2018년 후반기는 민선 6기 정책을 자신의 색으로 바꾸는 데 주력했다. 그러다 2019년 예상치 못한 붉은 수돗물 사태가 터져 이를 수습하느라 꼬박 반년을 허비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경제 회복에 진땀을 뺐다.박남춘 시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우선 역대 시장들이 건드리지 못했던 시한폭탄과도 같은 현안들을 수술대에 올린 점이 높게 평가받는 부분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추진, 점포 전대를 금지하는 지하도 상가 조례 제정, 배다리 관통 도로 공사 재개 등은 누군가는 짚고 넘어갔어야 했으나 정치적 유불리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현안이었다. 행정가 출신답게 법과 원칙을 앞세워 정면 돌파를 감행했다.다만 도로와 공원, 상하수도, 폐기물시설 등 도시 기본 기능 증진에 힘을 쏟는 박 시장의 스타일상 성과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은 한계로 지목된다. 특히, 코로나19 방역과 재난지원금 등 현안과 관련해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처럼 정부와 각을 세운다거나 튀는 메시지를 내지 않아 정치 이슈에서도 큰 주목을 받진 못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부터 이어져 온 현 정부와의 끈끈한 인연을 바탕으로 '인싸(인사이더) 정치력'를 발휘함으로써 박 시장이 굳이 장외에서 스피커 역할을 할 필요 없이 실리를 챙기고 있다는 게 박 시장 주변 사람들의 전언이다.박남춘 시장은 이런 자신의 스타일을 '석전경우(石田耕牛)'라는 사자성어에 빗대면서 "돌밭을 가는 소처럼 묵묵히 가겠다는 기조를 올해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의 정치 입문 계기가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스타일을 본받은 것으로 '바보'처럼 느리게 가더라도 결국에는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는 얘기다.올해는 재집권을 노리는 국민의힘의 견제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학재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장을 노리는 야당 정치인들이 본격적인 자기 정치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박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가 쏟아질 전망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신년을 맞아 진행한 인터뷰에서 2021년 인천시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1.3 /인천시 제공

2021-01-04 김민재

인천시, 푸드마켓 배달서비스…전국 최초 내달부터 14곳서 시행

인천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다음 달부터 지역내 14개 전체 푸드마켓에서 물품 배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푸드마켓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긴급지원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월 1회 5개 품목 정도의 기부식품과 기타 생필품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현재는 이용자가 푸드마켓을 직접 방문해 물품을 선별해 받지만, 앞으로는 장애인과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가 신청하면 원하는 품목을 집에서 배달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4억6천300만원의 예산으로 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해 배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물품 배달은 올해 각 푸드마켓에 신규 채용된 추가인력 1명과 자활근로 인력 등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인천시 관계자는 "푸드마켓 배달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도 병행해 이용자가 더욱 편리해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도 코로나19 발(發) 경제난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을 방지하기 위해 광명·성남·평택 푸드마켓에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운영 중이다. 4일 시립광명푸드마켓을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먹을 게 없어서 훔치다 잡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SNS에 의견을 물어보니 그냥 오는 사람 다 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도에서 다 책임질 테니 오시면 그냥 다 드리라"고 강조했다. /김명호·강기정기자 boq79@kyeongin.com4일 오후 시립 광명푸드마켓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승원 광명시장, 임오경 국회의원 등이 생계위기 대상자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를 둘러보고 있다. 2021.1.4 /경기도 제공

2021-01-04 김명호·강기정

[풀뿌리 민주주의 민낯·(2)]지자체 관여 못하는 이장선거

지자체 예산 범위서 수당 받는데도 '선거 규정 조례' 마련 안돼불명확한 절차에 분란 발생… 화성서는 '불법선거' 항의 소동지방자치 주체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으로 옮겨갔지만, 주민 자치 실현의 기반 중 하나인 '이장 임명·선출'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대부분이 주민총회나 마을 향약에 따라 임명되고, 주민이 직접 뽑더라도 명확한 선거규정·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 분란이 발생하기도 한다.4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통·리·반장 임명은 각 지자체에 제정된 관련 조례로 운영된다. 이장으로 임명되면 지자체 예산 범위에서 정해진 수당 등을 지급 받는다.평택시는 '평택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민총회로 주민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임명하거나 지원자가 2명 이상이면 주민투표로 선출된 사람을 추천한다. 안성시도 관련 규칙을 적용, 후보자 공개 모집 후 후보자심사위원회 또는 주민총회 추천으로 읍·면·동장이 임명한다.화성시는 지난해 9월28일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주민들에 의한 직접 선출방식을 추가했다.그러나 선거 규정이나 절차 등은 별도 조례·규칙으로 마련되지 않아 주민 분란이 야기되고 있다.지난해 12월 이장 선거를 한 화성 A리에서는 한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의 불법 선거를 주장하면서 지자체에 항의했다.또한, 지난 2019년 8월 화성 B읍에서도 이장선거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됐다. 가림막도 없는 책상에서 투표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본인 확인도 없이 투표종이를 알아서 가져가 투표한다는 등의 문제 제기였지만, 화성시는 선거의 전반적인 과정은 주민총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이장선거는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아 문제가 생겨도 내릴 수 있는 조치가 없지만 선거라는 절차가 생기면서 나타난 현상일 뿐, 금방 안정화될 것"이라며 "주민 혼란을 막기 위해 이장 임명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성·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1-01-04 김태성·신현정

"강제로 공로연수 황당" 안성 고위공직자 반발

명예퇴직 등 미신청자 대상김 시장 직권으로 인사 단행당사자 "소청등 절차 취할것"市 "정년6개월미만 조항 있어"김보라 안성시장이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은 고위 공직자를 직권으로 공로연수를 보내 당사자가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4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1월1일자로 공로연수와 파견연장, 복귀 및 복직, 휴직, 신규임용, 계약 만료에 따른 면직 등 총 54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오는 8일 예정된 1국 5과 신설 및 부서 통·폐합 등이 병행되는 대규모 상반기 정기인사에 앞서 효율적인 승진 인사와 인력 배치 등을 위해 단행된 조치다.하지만 이번 인사 중 공로연수자 명단에 들어간 14명의 공직자 중 사무관 A씨가 '자신도 모르게 공로연수자 명단에 들어갔다'는 주장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인사부서에 확인 결과 공로연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됐다. 사무관 A씨는 "공무원의 정년은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주는 것인데 인사권을 가진 시장이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공로연수 인사를 실시해 황당하다"며 "소청 등의 행정 및 법적 절차를 통해 이번 인사의 부당함을 바로 잡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인사 관계자는 "시장이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하는 동년배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알고 있다"며 "당사자가 서운해하는 생각에는 수긍하지만 정년이 6개월 미만인 공직자들에 한해 시장이 직권으로 공로연수를 보낼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21-01-04 민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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