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쓰레기처리 선도도시 구축'… 인천 서구, 주민·전문가와 맞손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앞두고폭넓은 자원순환 폐기물정책 수립산·학·민 한자리 20일 소통토론회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 전략과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인 인천 서구(4월 1일자 9면 보도=인천 서구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도시로")가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한다. 관의 제한된 시각에서 벗어나 더욱 폭넓은 접근으로 폐기물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게 서구의 의지다.서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서구 쓰레기 처리 선진화를 위한 소통 토론회'를 갖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엔 안양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서구의 '자원순환 선도 도시 구축을 위한 통합 대책 마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미래엔바이런의 이수철 대표가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이수철 대표는 '서구의 자원순환 선도 도시 구축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국립환경과학원 이원석 폐자원에너지연구과장이 폐기물 처리 선진화 사례를 소개하고, 환경업체인 (주)이도의 사공명 소장은 건설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기술을 주제로 발표한다.이번 토론회는 서구 유튜브 채널인 '서구TV'에서 실시간 방송된다. 방송 시청자들은 폐기물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제시할 수 있다.서구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뿐만 아니라 주민과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행사를 지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폐기물 정책 수립 과정 전반을 꼼꼼히 짚어볼 것"이라며 "환경이 가장 열악한 서구가 민·관·전문가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환경도시로 환골탈태하는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8-04 이현준

코로나 극복나선 안양시 7개 민간단체… 사업취소 보조금 반납 '고통분담' 동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분담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양 관내 민간단체들이 보조금을 잇따라 반납, 주목된다.안양시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차원에서 관내 7개 민간단체가 20개 사업과 행사를 취소해 남는 보조금 1억4천600만원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안양시향우협의회가 매년 개최해오던 '한마음 어울마당'을 올해는 열지 않기로 해 당초 예산 4천750만원 반납을 결정했다. 안양시새마을회도 역시 연례적으로 열어왔던 워크숍을 비롯한 5개 사업을 접어 3천650만원을 내놓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또 한국자유총연맹안양시지회는'통일공감 현장견학 등 4개 사업을 취소해 2천100만원을 반납하기로 했는가 하면, 바르게살기운동안양시협의회는 '나라사랑 독도아카데미'에서 독도에 안가기로 합의한 것을 포함한 4개 사업에 대해 비용 2천500만원을 반납 결정했다. 특히 민주평통안양시협의회가 2개 사업에 500만원을, 안양시재향군인회는 3개 사업에 860만원을, 그리고 안양시이북5도연합회가 전적지견학을 취소하는 대신 당초 예산액 135만원을 각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금으로 내놓았다. 이번에 민간단체들이 반납한 예산 1억4천600만원은 전체 예산(10억2천500만원)의 14.2%에 해당할 정도로 큰 금액이다.보조금 반납에 동참한 7개 민간단체의 한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이때 민간단체가 솔선해 코로나19 위기극복에 힘을 보탠다는 점에 뿌듯함을 가지게 됐다"며 소감을 나타냈다.최대호 안양시장도 "민관이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고 함께 발전해나가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보조금 반납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에는 안양시명예시민과장회가 워크숍 예산 1천400만원을 기탁한 것을 비롯해 공무원과 환경미화원이 후생복지예산을 반납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며 코로나19 고통분담에 동참한 바 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lsc@kyeongin.com

2020-08-04 이석철·권순정

"포스트 코로나, 안전한 건강도시 만들 것"… 시흥시, 비대면 전문가 전략회의

시흥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을 의식해 지난 3일 포스트 코로나시대 건강도시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비대면(영상) 건강도시 전략회의를 추진하고 정책추진을 위한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대 홍윤철 교수를 비롯한 건강도시 관련 교수들과 방효설 시흥시 건강도시과장을 비롯한 23개 시청내 부서장 등이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이한 사회 전반에 대해 정보 공유와 함께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시는 현재 건강도시 비전을 세우고 시민 참여형의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등 6대 전략과 27개 세부 중점사업을 선정해 추진중이다. 이날 회의는 온라인을 활용해 시청 부서와 민간전문가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의 가능성을 확인한 의미도 담았다.방효설 시 건강도시과장은 "도시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때 향후에도 온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감염병에도 강한, 시민 모두가 안전한 건강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을 의식해 시흥시가 지난 3일 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강도시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비대면(영상) 건강도시 전략회의. 서울대 홍윤철 교수를 비롯한 건강도시 관련 교수들과 방효설 시흥시 건강도시과장을 비롯한 23개 시청내 부서장 등이 화상으로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 /시흥시 제공

2020-08-04 심재호

최대 규모 기초단체 수원시, 정책 선도·지자체 구호 앞장

제주·포항·전주·태안 등과 지역축제·행사 지속적 '교류'용인·논산에 마스크 지원… 이천 화재참사땐 추모·위로강원 태풍·산불피해 이어 포항 지진때도 이재민들 도와양파 등 특산품 판매도… "시·군 사정 잘 알아 외면 못해"우리나라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가 수원시다.인구는 125만명에 달하고, 정책과 행정에서도 다른 도시를 선도한다. '맏형'격인 수원시는 명성에 맞는 역할을 위해 노력한다.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거나특산물 판로 확보가 힘들 때마다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등 '지방'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 상생발전을 이끄는 국내 자매·우호도시 교류수원시는 제주시·포항시·전주시·태안군 등 전국 4개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있다.최초는 제주시였다. 인연도 23년이 넘는다. 1997년 4월 결연 이후 수원화성 팔달문 모형이 제주도 우당도서관에 기증됐고, 효원 공원에는 제주의 거리를 조성하는 등 초기 교류 이후 공무원 교환 근무와 운동 경기, 워크숍 등으로 교류가 강화돼 왔다. 매년 개최되는 제주시 들불축제와 수원화성문화제를 두 도시가 방문하며 지역 대표 축제를 알리는 데도 노력하기도 했다.2009년 3월엔 포항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포항의 대표축제인 국제불빛축제와 수원화성문화제를 통해 매년 소통이 이뤄지며 돈독하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우호 도시인 태안군과의 인연도 2009년부터 이뤄져 지난해 태안군 복군 30주년 기념행사에 수원시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축하 방문을 하기도 했다.전주시와는 2016년 초 목민관클럽(지방자치단체장 모임)에서 의기투합한 양 도시 시장이 자매결연을 적극 주도하면서 7월에 결연이 이뤄졌다. 이후 화성문화제와 전주시민의 날을 계기로 공식 교류가 활발하다. 뿐만 아니라 수원시는 봉화군과도 2015년부터 상생발전 차원의 교류를 추진하고, 올해는 거제시와 우호 도시 의사를 타진하는 등 전국 지자체들과의 교류협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재해·재난에 먼저 손길을 내민 '맏형' 수원시수원시는 자연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방 도시들을 지원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던 지난 3월 말 수원시는 용인시와 논산시에 각각 4만 개씩 마스크를 지원했다. 당시 불안정한 마스크 수급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던 이웃 도시를 외면하지 않고 마스크를 빌려준 것이다. 용인시와 논산시는 긴박했던 상황이 해결된 뒤 마스크를 반납했다. 이후에도 수원시는 논산시에 5만 개의 마스크를 지원했다.지난 4월 말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 당시에는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국장급 공직자들이 수원시 대표단을 꾸려 한마음으로 합동분향소를 조문했다. 이웃 지자체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위로를 전하고자 노력한 것이다.지난해 10월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침수 피해가 극심했던 강릉에는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침수 가구를 복구할 때 수건이 많이 필요한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려 수건 1천500장을 보내기도 했다.지난해 4월 강원도 고성 화재 때도 힘껏 지원에 나섰다. 고성 산불 현장대책본부(고성군 토성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재민에게 지원할 1천만원 상당의 구호 물품(치약·샴푸·물티슈·휴지·수건 등)을 전달했으며, 공직자와 협력 기관 직원 3천600여명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해 3천570만여원을 추가 기탁했다.2017년 11월 포항 지진 때도 1천500여명의 이재민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자매도시인 포항에 재난이 닥치자 다음날인 16일 즉각 현장을 방문했던 염태영 시장은 흥해실내체육관에 대피한 이재민들을 위로했으며, 수원시는 컵라면·생수·즉석밥·김치·물티슈·화장지 800인분을 지원했다. 수원시 공직자들은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2천554만원을 전달하고, 포항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구매해 시청 구내식당에서 활용하는 등 포항시를 적극적으로 도왔다.2017년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와 같은 수해 피해를 입은 청주시에도 수원시의 손길은 다가갔다. 이재민들을 위한 이불 100채와 선풍기 100대 등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복구작업을 지원했으며, 굴착기, 덤프트럭과 같은 장비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재난 극복에 힘을 보탰다.■ 지방의 어려움은 지방이 직접 돕는다농업을 경제 기반으로 한 지자체들이 특산품 풍작으로 상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수원시는 적극적으로 도왔다. 무안군 마을공동체협의체 협동조합이 양파 판매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 지난 6월 일주일여간 수원시 공직자들은 총 5.2t에 달하는 '와송 품은 양파'를 구매하는 저력을 보였다. 828만원 상당의 양이다. 양파가격이 폭락했던 지난해 여름에도 수원시는 무안군 농가를 지원했다. 일주일간 시청, 산하 사업소, 각 구청, 관계 기관 등을 대상으로 '무안군 양파 재배 농가 돕기' 운동을 전개하며 총 11.7t의 양파를 판매했다.올해 초 코로나19로 한국으로 돌아온 중국 우한 교민들을 수용한 아산과 진천, 음성을 응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노력도 있었다. 2월11일부터 일주일간 진천 딸기와 음성 사과 등 특산품 팔아주기 운동으로 총 2천600만원 상당의 판매가 이뤄졌다.지난해 9월에는 태풍 링링으로 인해 지역 대표축제가 취소된 장수군의 사정을 전해 듣고 '사과 팔아주기 운동'에도 동참해 10㎏짜리 사과 1천 상자를 팔았다. 10월에는 당진시의 황토 감자를 1천100㎏ 판매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숨통을 틔웠다.염태영 시장은 "지방의 아픔과 답답함은 결국 지방이 잘 안다는 마음으로 다른 시·군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휴먼시티 수원시는 지방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지방 살리기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래·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지난해 10월 전주비빔밥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시 대표단이 비빔밥 퍼포먼스를 함께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지난해 4월 강원도 화재 당시 수원시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이 기부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무안 양파농가돕기를 위해 수원시청이 양파를 대량 구매해 직원들의 조식으로 요리해 제공했다. /수원시 제공올해 2월 중국 우한 교민을 수용한 진천군 주민들을 위해 특산품인 딸기 팔아주기로 구매한 딸기가 수원시청에 도착한 모습. /수원시 제공

2020-08-04 김영래·김동필

연수 vs 남동구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 우리 관할"

인천해수청, 지자체에 의견 요청서로 자신의 區 인접 '갈등' 커져결국 행안부 조정위에 안건 상정최근 매립 공사가 마무리된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 행정 관할권을 놓고 연수구와 남동구가 갈등을 빚고 있다.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해수청은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이 속할 기초단체를 결정하고자 최근 연수구와 남동구에 각각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처럼 공유수면을 메워 조성한 매립지의 관할 지자체를 결정하려면, 인접한 지자체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은 총 65만㎡ 규모로, 지난달 매립 공사가 완료됐다.연수구와 남동구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의 관할권이 자신들의 구(區)에 있다는 의견을 인천해수청에 제출했다.연수구는 정부가 공유수면 매립지인 송도 10공구와 11-1공구 관할권을 연수구로 정한 점을 근거로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도 '우리 관할이 맞다'고 주장한다.연수구 관계자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은 송도국제도시와 맞닿아 있는 만큼 연수구로 지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송도 10·11공구가 연수구 관할이라는 것은 이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다.남동구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남동구는 송도 10공구와 11-1공구를 연수구 관할로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16년 4월 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남동구 관계자는 "관내 승기천의 해상 경계선을 직선으로 이어보면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 일부 지역은 남동구 관할이 맞다"며 "대법원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결정을 미루는 게 맞다"고 했다.두 기초단체가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지방세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콜드체인 클러스터와 복합물류 클러스터 등 대형 물류시설이 입주할 예정인데, 업체들로부터 수백억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연수구와 남동구가 서로 자기네 관할이라고 주장하자, 인천해수청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관할 자치단체결정 실무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며 "최종 결정은 행안부가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 신항 배후 단지 1단계 1구역의 행정 관할권을 두고 연수구와 남동구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사진은 최근 매립 공사가 마무리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이 포함된 인천 신항 일대.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8-04 김주엽

광명시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남북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시장·박승원)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이하 경문협))은 4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새롭고 지속 가능한 남북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자리에는 박승원 시장, 임종석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협약식에서 시와 경문협은 ▲남북한 공동번영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협력 ▲북측 1개 도시와 협력·교류사업 등을 이른 시일 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북측 1개 도시와 협력·교류사업 시 시의 자원을 이용한 5~10대 중점 협력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고, 경문협은 이들 사업의 자문·협력을 위한 북측과의 교류창구를 맡기로 했다. 박승원 시장은 "지난 2018년 7월에 시장에 취임한 후 남북협력기금 조성 등 남북교류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 경문협과 협력하면서 남북교류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임종석 이사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교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며 "국내·외 정세에 덜 휩싸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신뢰 구축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박승원(오른쪽) 광명시장과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 4일 광명시청에서 지속 가능한 남북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2020-08-04 이귀덕

[한국판 그린뉴딜의 중심 인천·(中)]배출도시에서 순환도시로

매립지·산단·발전소 등 오염원 밀집생활폐기물 절반, 재활용 가능 주목市 '직매립 대신 소각재 매립' 첫발오염물질 배출저감 민관협력도 중요인천은 우리 국민 절반이 버리는 쓰레기가 모이는 도시다. 인천·경기·서울시가 사용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위치해 각종 폐기물, 순환 골재 처리 관련 업체가 집적돼 있고 영흥화력과 같이 미세먼지를 내뿜는 발전소가 9개나 있다. 이밖에 항만, 공항, 정유사, 노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몰려 있는 공장은 악취·대기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인천은 정부의 그린뉴딜을 계기로 '배출도시'에서 '순환도시'로 환경 정책을 대전환하는 '인천형 그린뉴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인천·경기·서울 거주 2천600만 시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조성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광역 매립장으로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한다.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최근 발표한 '2019년 통계연감 총론'을 보면 지난해 반입된 폐기물은 336만8천t에 달하며 사업장 배출(55.6%), 생활폐기물(23.3%), 건설폐기물(19.7%) 순이었다. 이중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생활폐기물의 절반 이상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폐기물 통계조사(2016년)에 따르면 1인당 배출하는 종량제 폐기물은 255g 중 53%(136g)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다. 이렇게 분리 배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생활폐기물 양은 해마다 늘고 있다.2025년 수도권매립지 운영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는 올 들어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에 첫발을 내디뎠다. 지역 거점별 소각장을 확충해 쓰레기를 직매립하는 대신 태워 소각재만 묻겠단 것이다. 쓰레기 배출은 줄이고 친환경 소각장을 신설하는 데에 주민의 참여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쓰레기 감량은 물론 폐기물 재자원화를 위한 기술·연구 개발, 친환경 제조·처리 공정 업체 발전, 재제조 품질인증 활성화 등 유무형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노후 산단, 항만·공항·발전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민관 협력도 중요하다. 인천의 초미세먼지(PM2.5) 요인은 도로·건설 비산먼지(33.4%) 다음으로 선박·항공 등 비도로 오염원이 21.5%, 발전·난방 등 에너지산업이 16.5%로 높다. 사업장 발생도 8.2%에 달한다.인천이 가진 환경 관련 공공기관과 산업체, 인적 자원을 활용해 중소기업 친환경 배출 구조 전환, 노후 자재 재활용,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의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지역 단위에서의 '그린뉴딜'은 순환경제의 '지역판 모델'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쓰레기 배출을 어떻게 줄일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들이 자원 순환 활동에 참여·투자·공헌하게 하는 자원 순환 체계의 정책 '리디자인(Redesign)'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수도권 매립지에 도착한 쓰레기 수거 차량이 매립을 하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인천에서 처음 매립을 시작한 1992년 이래로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화력발전소들과 항만, 정유시설 등의 확대와 산업단지의 노후로 인천은 '배출도시'라는 오명을 듣고 있어 '순환도시'로 대전환하는 환경 정책이 절실하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8-03 윤설아

"현안해결과 미래설계 투트랙"…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 세운다

市, 9월까지…내년 예산 집중반영매립종료 따른 자원순환 정책에해상풍력·스마트산단 등도 담겨인천시가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기조인 '한국판 뉴딜' 정책 대응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내년 예산에 집중 반영하기로 했다.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친환경 그린(Green)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2025년까지 100조원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정부는 각 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관련 사업을 발굴해 제시하면 국비 등을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3일 실·국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천형 뉴딜을 통해 인천의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인천의 미래는 수도권을 위해 희생하는 과거형 도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기술, 글로벌 인재와 자본이 모이는 선도 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가 9월까지 수립할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에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미래형 자원순환 정책을 비롯해 해상 풍력 발전, 스마트 산단 조성, 스마트 상·하수도 체계 구축, 미세먼지 감축 대책, 전선 지중화, 도서 지역 스마트 의료 체계 확충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담길 전망이다.특히 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친환경 자원 순환 모델 구축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박남춘 시장은 "쓰레기는 버린 곳에서 버린 사람이 치우는 게 상식이며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폐기물 관리 방안과 자체매립지 조성 논의는 당연한 상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인천시는 앞으로 자체매립지 조성과 친환경 처리시설 도입 등을 통해 전국 모든 지방정부에서 미래 자원순환 정책의 길을 제시하는 모범적 도시가 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불리해지고 선거에서 표를 얻지 못하더라도 가야 할 길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했다.인천시는 시장의 이런 방침에 따라 '인천형 뉴딜 TF(태스크포스)'를 구성, 인천의 특성을 살린 뉴딜 정책 계획을 오는 9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그린·디지털)을 기본으로 하되 인천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산업 뉴딜을 추가해 인천형 뉴딜 정책을 완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08-03 김명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한탄강, 얼어붙은 남북관계 새 물결 일으키나

北 평강서 발원… 철원·연천 흘러지난 현장평가 당시 '필요성' 언급경색 국면… 직접적인 논의 어려워제3국 접촉·정부협력제안 등 거론경기도와 강원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7월 8일자 2면 보도=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의 북한 유역까지 공동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북에서 남으로 이어지는 한탄강이 경색된 남북 관계의 새 물꼬를 틀지 관심이 쏠린다.도와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강원 철원군은 6일 한탄강의 유지, 보전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특히 협약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한탄강을 세계지질공원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함께 대응하고 노력하자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당초 한탄강의 물줄기는 북한에서 시작된다. 평강군에서 발원해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연천, 포천으로 흘러 임진강과 합류한다. 그러나 이번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은 남한인 경기도·강원도 지역만이다. 절반의 성공인 셈이다.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기 전 현장 실사 과정에서도 발원지를 비롯한 북한 유역의 지질 조사, 나아가 남북 공동 등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강원도 측 모두 "경기도와 강원도가 추진한 구역은 남쪽만 국한하다 보니 물줄기는 북한에서 시작되는데 이곳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장 평가 당시 '남북 공동으로 현장을 조사해 그 가치를 살펴 공동으로 등재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혹시 공동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어 당장 북측과 직접적인 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공공·민간의 남북 협력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제3국을 통해 북측에 의사를 타진하는 등 방법을 모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남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 제안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한편 포천시는 14일부터 16일까지 한탄강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는 '2020 포춘밸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포천시 유역 493.24㎢, 연천군 유역 273.65㎢, 강원도 철원군 유역 398.72㎢ 등 총 1천165.61㎢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400배에 달하는 크기다. 한탄강 지역의 비둘기낭 폭포, 화적연, 포천 아우라지베개용암, 재인폭포, 직탕폭포, 고석정 등 26곳이 지질 명소로 지정됐다. /김태헌·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2020포춘밸리 페스티벌이 열리는 한탄강 하늘 다리 일원. /포천시 제공

2020-08-03 김태헌·강기정

내주 경기도 '나눔의집' 조사 발표 앞두고 갈라진 불교계

조계종 "이사 직무정지 모순" 주장불교시민단체는 "결과 축소 안돼"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 관련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가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불교계가 이를 두고 내부 갈등을 벌이고 있다.대한불교조계종은 도에서 나눔의 집 법인 이사 전원에게 내린 직무 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도 조사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반면, 정의평화불교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가 함께 꾸린 불교시민사회단체는 도가 조계종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가감 없이 조사 내용을 발표해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직무 정지 처분 철회와 도 조사단의 조사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도는 지난달 22일까지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한 후 '나눔의 집' 이사 전원에 직무 정지 처분을 한 바 있다.조계종은 당시 대변인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경기도의 이러한 행위는 '나눔의 집'에 대한 앞선 경기도의 감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와 다름없으며, 나아가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이재명 도지사의 소신과 정치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도가 지난 5월 자체 특별 점검을 실시했을 때는 이사진에 대한 처분이 없었는데, 이번 민관합동조사를 통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모순됐다는 얘기다.반면 불교시민사회단체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조계종을 겨냥해 "종교권력의 압력에 굴복해 조사 결과가 축소, 수정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유도된다면 불교시민사회는 물론 후원자,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 조사단의 결과 발표가 아직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조계종이 조사 결과 축소 발표를 압박하고 있다는 게 불교시민사회단체 측 주장이다.한편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나눔의 집'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던 도는 논란이 이어지자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지난달 22일까지 '나눔의 집'에 대한 추가 조사를 단행했다. 열흘이 지난 3일 현재까지 도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도는 이르면 다음 주 중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주 관련 서류 작업을 최종 마무리하고 다음 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할머니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8-03 남국성

인천 어린이집 1957곳, 18일 다시 문연다

인천 전체 어린이집 1천957곳이 이달 18일부터 일제히 문을 연다고 인천시가 3일 밝혔다.이는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2월 27일 내린 휴원 명령을 해제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로 인천시와 함께 휴원을 연장했던 경기도, 서울시 역시 같은 날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한다.인천시는 그간 보육 현장에서는 개원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무엇보다 휴원이 장기화 하면서 보호자의 가정돌봄 부담이 커졌다며 맞벌이 등으로 가정돌봄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긴급보육 이용률이 계속 높아져 80%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또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도 보육프로그램이나 어린이집 대상 보육 컨설팅과 평가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보육 현장에서의 요구도 많았다고 시는 덧붙였다.인천시는 어린이집 휴원 해제에 대비해 방역조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어린이집 내 방역조치가 충분히 준수되고 있다고 평가 했다.시는 어린이집 재개원에 대비해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체온계, 소독 용품 등을 지원했으며 재개원하기 전에 방역과 감염 예방 이행 사항 등을 다시 점검 조치 하도록 각 어린이집에 당부했다.조진숙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부모들도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08-03 김명호

부동산 불법 '칼'대는 경기도, 80명 적발

집값 담합 11명·부정청약 22명 등특사경, 시장 교란 혐의 강경대응부당 세금감면 2272건·30억 추징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제 시행마저 검토하고 나선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불법 행위에 잇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집값 담합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80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 담합 혐의를 받는 게 11명, 다자녀·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된 게 22명, 권리확보서류를 통한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가 12명,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행위로 적발된 게 35명이다.도공정특사경에 따르면 300여명이 참여한 온라인 오픈채팅방 'A지역 실거주자 모임'에선 정상매물 46건을 반복적으로 허위매물로 신고, 공인중개사의 영업행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가하면 B지역의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친목회를 꾸려 소속 회원에만 중개 대상물을 공유하면서 비회원 중개업소와는 공동 중개를 하지 않는 등 영업을 방해한 의혹이 제기됐다. 아파트 청약 브로커 C씨는 성남지역 전봇대에 '청약통장 다자녀 전화 상담 환영'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후 연락해온 D씨를 또 다른 브로커 E씨에게 소개시켰다. E씨는 5천500만원을 주고 D씨로부터 청약통장을 넘겨받은 후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불법 전매, 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도는 또 부당하게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감면받은 사례도 2천272건 적발했다. 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군포, 용인, 오산, 안성 등 4개 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적발, 30억원을 추징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0-08-03 강기정

미래통합당 "동일 지역구 3선 초과연임 금지 검토중"

당명 변경·경제정책 노동 중심으로靑 민정·인사 수석실 폐지도 포함임대차법 처리 백혜련 등 3명 고발미래통합당이 동일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3선까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강·정책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3일 통합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강정책특위는 당의 핵심가치를 담은 10대 정책 초안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연임 제한안'을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한 지역구에서 연달아 3번 당선된 국회의원은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해 지역 유권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정치 신인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자는 취지에서다.현재 경기·인천지역 내 3선 이상 의원은 유의동(평택을) 의원이 유일하다.통합당은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을 없애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통합당 한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폐지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제정책은 그동안 보수진영이 취약한 모습을 보인 노동을 중심으로 설계될 예정이다.경제민주화를 담으면서 개혁적이라고 평가받았던 2012년 새누리당 정강·정책보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반려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동물 복지 정책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이르면 다음 주 완성될 10대 정책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치러질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쓰일 공약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통합당은 정강·정책에 담길 10대 정책과 함께 당명 변경을 마무리해 이달 중 당 정체성 확립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한편, 통합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보호법을 상임위가 열리기도 전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상 '처리'로 조작했다며 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 등 3명을 고발했다. 통합당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인 유상범 의원과 조수진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찾아 국회 법제사법위 민주당 간사인 백 의원과 수석전문위원 등 3명에 대해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8-03 정의종

부천 버스에 테이크아웃잔 들고 못 탄다… 정재현의원 대표발의 조례 '통과'

미준수 승객에 행정조치는 없어음주운전 예방 시장 책무 강화도"음료수 잔은 버리고 타세요!"서울역에서 출발해 부천을 거쳐 인천으로 가는 1601번 버스. 신촌로터리에서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들고 타려는 승객을 운전사가 제지한다.현재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버스 내 음식물 섭취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부천은 지금까지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테이크아웃잔을 들고 버스에 올라도 막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부천의 버스도 테이크아웃잔을 들고 타지 못하게 됐다. 이와 관련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이다.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정재현(원미1동, 역곡1·2동, 춘의동, 도당동·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24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곧 시행에 들어간다.이번 조례안에는 또 버스 내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문화해 법적 책무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장이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점검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등 교통 법규위반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대책도 수립해 시민의 안전을 제고토록 했다.또한 서울과 인천 등과 마찬가지로 부천시에서도 버스 운전기사가 테이크아웃 커피 등 음식물을 들고 타려는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정안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한 승객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담지 않았다.이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에 의한 감염증 전파와 확산 예방을 위해 버스 내·외부의 청결 상태를 유지토록 하고 CNG(압축천연가스) 용기의 안전관리와 운수 종사자의 정기적인 교육으로 안전운행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버스에 승차할 수 없는 문화는 이제 안착단계이다. 테이크아웃잔을 들고 타는 것은 마스크를 벗고 음료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예견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정 의원을 비롯해 김환석, 남미경, 양정숙, 구점자, 김동희, 홍진아, 송혜숙, 김성용, 박정산, 최성운, 권유경, 강병일, 김주삼, 이동현, 박병권 의원(16인)이 공동발의 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20-08-03 장철순

수원시-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남북도시 사업 '이심전심'

수원시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추진하는 남북 도시 간 협력사업에 동참한다. 기초의 풀뿌리 같은 작은 힘으로 잠시 멈춰선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돌게 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수원시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이 3일 수원시청 별관 중회의실에서 '남북 도시 간 협력사업을 위한 수원시·경문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엔 염태영 시장, 조석환 시의장,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 김민기 경문협 이사 등 18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임 이사장의 제안에 염 시장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성사됐다. 서로의 진심이 닿아 첫 회의에서 업무협약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앞서 시는 지난 2011년 9월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2017년엔 조례를 근거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발족하고 '수원형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냈다. 2018년 6월엔 6·15 공동의장단 회의 참석자에 수원-개성 교류 및 도시협력 제안서를 전달했고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수원시 여자아이스하키 실업팀을 만들어 남북교류전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염 시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발판이 생기게 됐다. 시는 북한 1개 도시와 결연을 맺고 5~10개 중점 협력사업을 선정해 이어가기로 협의했다. 구체적인 사업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인도·농업·산림·보건의료 협력사업과 같은 필수 생활협력사업이 중점이다. 경문협은 신뢰 있는 교류 창구를 확보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한다.염 시장은 "오랜 기간 묵혀왔던 과제가 해결되는 느낌"이라며 "중앙정부는 감독으로, 지방정부는 선수로 뛰면서 고착화한 남북관계를 깨고 이후 남북의 도시들이 열어갈 남북 평화 시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수원시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이 3일 수원시청 별관 중회의실에서 '남북 도시 간 협력사업을 위한 수원시·경문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8-03 김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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