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검찰 개혁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사퇴했다. 임명 35일 만이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조 장관은 "검찰 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검찰 개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이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 죄송스럽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을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했다.앞선 8일 취임 한 달을 맞은 조 장관은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조 장관은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이 본격화됐다"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다.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됐다"며 "더는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사퇴 표명을 마무리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 발표를 하기 앞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4 손성배

인천e음카드 결제액 1조원 '조기 달성'

市, 올해 누적 가입 89만명 돌파한도 축소 불구 보급·정착 '안정'공유경제몰 등 부가서비스 예고인천형 전자식 지역화폐 인천e음카드의 누적 결제액이 1조 원을 돌파하며 올해 목표치를 넘어섰다.인천시는 지난해 6월 처음 선보인 인천e음카드가 최근 누적 가입자 수 89만 명, 결제액 1조 원을 넘겼다고 13일 밝혔다.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인천e음카드 가입자 수 100만 명, 결제액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가입자 수는 목표치까지 아직 10만여 명 남았지만 결제액은 목표치에 조기 달성했다.지난 7월까지 한 달 가입자 수가 23명에 달했던 인천e음카드의 신규 가입자 수는 시가 지난 8월 100만 원 한도액을 설정하면서 9만 명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결제액은 7월 2천700억 원, 8월 2천500억 원으로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카드 보급·정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시 관계자는 "캐시백 규모 제한, 사행성, 유흥업소 등 업종 제한을 추가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 이후, 가입자 수 신규 등록은 다소 줄어든 반면 결제액에는 큰 변동이 없어 시민들의 인천e음카드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시는 인천e음카드 인지도가 커지면서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시민들의 유휴 자산을 빌려줘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유 경제몰 신설, 음식 배달 업체 수수료를 낮춘 전화 주문 앱 기능 강화, 청년 창업 지원을 돕는 크라우드펀딩, 사회적 기업 상품을 살 수 있는 상점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이 빠르면 이달 말 시작될 예정이다.또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혜택 가맹점'을 늘려 시민들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을 주고 소상공인들에게는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시는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를 발족해 지난 11일 첫 회의를 가졌다. 시민사회단체, 소상공인단체, 지역화폐 전문가 등 2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시민들과 소상공인을 대표해 사업 개선을 위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13 윤설아

주택녹지국 소관 회의 '종이 대신 전자파일로'

11개 위원회 年 86만장 사용市 시범… 年 8500만원 절감인천시가 환경 보호와 예산 절감을 위해 '종이 없는 위원회'를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주택녹지국 소관 11개 위원회 회의·심의 시 종이 대신 전자파일을 이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주택녹지국 소관 11개 위원회는 연간 250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종이 86만5천 장을 사용하고 있다. 종이 구입·인쇄에 따른 비용은 연간 8천500만 원에 달한다. 시가 11개 위원회 회의에서 1년간 종이를 쓰지 않게 되면 연간 865만 ℓ의 물 절약과 2천491kg의 탄소 배출량 감축, 원목 30년생 87그루를 살리는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시가 추진하는 종이 없는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도서, 서류 대신 PDF 등을 통한 전자파일로 제출받은 후 심의 장소 전면 스크린에 도면을 게시해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위원들도 책자 대신 개별 노트북에 있는 전자 파일로 내용을 볼 수 있다.실제로 시 건축계획과에서는 지난 6월부터 이러한 방법으로 '종이 없는 친환경 건축심의'를 시행해 현재까지 29건을 처리했다. 시는 심의도서 출력물이 많은 주택녹지국 소관 11개 위원회를 시범 운영하면서 보완 사항을 개선해 인천시 전체 222개 위원회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심의 자료를 출력물이나 책자 형태의 도서 편철을 만들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고 심의 후 폐기로 인한 낭비(환경문제 초래)도 있었다"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 활성화 계획에 우선 반영해 시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앞으로 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서는 종이컵이나 페트병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일회용품 구입을 자제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13 윤설아

[인천시 '시민시장 대토론회' 진행]자체 매립지 최우선 과제 '입지 선정과정 투명성 확보'

사전조사땐 '운영방식' 결과 달라매립방식 전환·완충녹지 뒤이어범시민운동기구 제안 '큰 공감대'인천시가 추진하는 자체 폐기물 매립지 조성 사업의 최우선 과제는 입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나왔다.인천시는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친환경 자체 매립지를 주제로 개최한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 참가자들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인천시는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2025년 종료하기 위해 인천시만의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이 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25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인천시가 이날 토론회에서 자체 매립지 조성 방안을 설명한 뒤 참가 시민들에게 '자체 매립지 조성의 조건'에 대해 물었더니 34%가 입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답했다. 소각재 매립 방식으로의 전환이 26.8%로 뒤를 이었고, 매립지 주변 완충 녹지 조성(23.2%), 직·간접 인센티브 확보(15.2%) 순으로 나타났다.이는 인천시가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지역 내 갈등 우려가 크다고 많은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체 매립지 조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지만, 만약 내 집 앞으로 올 경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실제 인천시는 서울시, 경기도와 용역을 진행해 수도권 공동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선정했으나 주민 반발이 예상돼 결과 발표를 하지 않은 적도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사전 조사를 했을 때는 소각재 매립 등 운영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답변이 34.4%로 가장 많이 나왔는데 막상 현장에서 토론을 하다 보니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며 "이날 시민들의 의견을 인천시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시의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추진을 위한 범시민운동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토론 참석자 84%는 경실련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김송원 사무처장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위해서는 '우리 동네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한다'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며 "폐기물 정책 개선을 위한 민관협치 공동 선언과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를 위해서는 범시민운동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와 자체 매립지 조성, 폐기물 정책 전환을 위한 앞으로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 이 문제는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1호 안건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인천시는 또 자체 매립지와 청라소각장 현대화 사업 등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을 위해 10개 군·구 폐기물 담당 국장과 함께 협의 기구를 만들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화기애애한 토론장 지난 11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참가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10-13 김민재

방역 엎친데 국감 덮친 공무원

ASF 한 달 '파김치 상태' 준비'관련 자료' 요구 많아 큰 부담"국감 성실히 준비해야죠. 그런데 솔직히 벅찹니다."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세 속 숱한 취소 요청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18일에 예정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돼지열병 사태가 한 달째가 되면서 지칠대로 지친 공무원들이 다가오는 국감 준비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경기북부 양돈산업을 초토화시킨 돼지열병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아 온 신경이 곤두서있는 와중에 지난해보다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구는 늘어난 추세다. 특히 돼지열병 관련 자료 요구가 끊이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행안위의 국감 자료 요구 건수는 1천건 가량이었다. 올해는 지난 11일 기준 1천100건에 달한다. 18일까지 1천100건을 가볍게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돼지열병 발생에 이재명 도지사까지 국감 취소를 읍소할 정도였지만, 오히려 자료 요구 건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이다.여기에 경기도가 돼지열병 국내 첫 발생지인데다 확산도 경기북부에서 주로 이뤄지면서, 관련 자료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요구된 자료에 대해선 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준비해야 하지만 돼지열병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일선 부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돼지열병 관련 자료들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은데 담당 부서에서 계속 방역 상황을 점검해야 하다보니 자료를 준비할 여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자료 준비에 제 속도를 못 내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0-13 강기정

준공 1% 남았는데 '2% 부족한 광교'

동수원 IC 우회도로등 교통대책녹지 훼손 문제등 사실상 백지화개발이익금 정산싸고 4자간 갈등혜택 제때 못누리는 주민만 피해준공까지 단 1%의 공정률만 남긴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경기도·경기도시공사·수원시·용인시 간 동상이몽(同床異夢) 식 교통대책과 개발이익금 정산 문제로 헛바퀴만 돌고 있다.지난 2005년 12월 수원시 이의·원천·하동 및 용인시 상현동 일대에 '광교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4년 만인 오는 12월 6단계 최종 사업준공을 앞두고 있다. 당초 계획인구 7만7천500명으로 설계된 광교신도시는 20여 차례 설계변경이 이뤄지면서 이미 11만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명품신도시'가 '졸품신도시'라는 오명을 낳기도 했다.경기도·경기도교육청 신청사, 수원컨벤션센터,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고등검찰청 등 이미 입주하거나 입주예정인 교통혼잡 유발 시설이 위치하다 보니 교통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수원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월 동수원 IC 연결 우회도로 신설, 광교중앙로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광교 호수공원로 확장 등 중점 핵심사업 3가지를 포함한 광교지구 도로·교통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수원시의 이 같은 대책은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동수원 IC 연결 우회도로 신설은 해당 구간에 위치한 한국나노기술원 보유 초정밀장비 진동, 녹지축 훼손, 경기도유형문화재 봉녕사 보존 등 문제로 추진이 어려워졌다. 지하차도 신설과 호수공원로 확장도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별도 교통 관련 용역 결과를 따른다는 게 수원시의 설명이다.개발이익금 정산 문제도 공동시행자인 4자 간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사업 집행을 담당하는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용인시가 각각 따로 용역을 통해 산출한 개발이익금 차이가 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발이익금은 4자 간 협약에 따라 광교지구에 재투자되는 것인데, 정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다 보니 이곳 주민들은 받아야 할 혜택을 제때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공동시행자인 4자는 지난 1일 제3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 개발이익금 산출 용역을 맡겼다. 결과는 올해 말께 나올 예정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사진은 광교중흥S-클래스에서 바라본 호수공원 /경인일보 DB

2019-10-13 배재흥

경기도 국감, 올해도 '이재명 청문회' 재현될까

당선무효형으로 언급 가능성 여전도정행보등 전망… 18일 '시선집중'"李지사 개인 자료 요구 줄어들어"1년 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도지사 개인을 둘러싼 논란이 부각됐던 가운데, 이 지사의 당선무효 위기 속 진행되는 올해 국감이 '이재명 국감'으로 치달을지 관심이 쏠린다.이 지사 개인에 대한 자료 요구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경기도 국감을 취소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경기민국 대통령'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는 등 이 지사의 행보가 화두에 올랐던 터라 18일에 예정된 경기도의 올해 국감은 어떨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경기도 국감은 이 지사 개인을 둘러싼 의혹이 부각되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당시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이 지사의 가족 문제 관련 녹취 파일을 국감장에서 틀겠다고 밝혀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기도 했다. 경찰의 압수수색과 자진 탈당 압력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이 지사는 시종일관 여유있게 응수했다.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만큼 올해 국감에서도 이 지사 개인을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 지사의 도정 행보와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그의 정치적 위상을 연관 지은 질문 등도 예상된다.실제로 지난 11일 국회 환노위의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거론되기도 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른바 '노동경찰'로 불리는 근로감독관의 권한 이양 등 도의 노동관련 정책에 "경기도 공무원이 근로감독권 권한을 행사하는 건 말도 안된다. 정부가 맡는 게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며 "대한민국 따로, 경기도 따로냐. 이런 건 경기민국 대통령이 할 얘기다. 이 지사가 대한민국 대통령 되려고 대권 행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지난해보다 올해 국감 자료 요구 건수가 늘어난 데 비해, 이 지사 개인에 대한 자료 요구는 줄었다는 게 경기도 측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도 국회 행안위에서 했었는데 종종 도지사 개인에 관한 질문이 나오기도 했지만 도 현안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었다. 올해도 행안위에서 하는 만큼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다"며 "국감 현장에서 관련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도지사 개인에 대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지금으로선 거의 없다. 도정 현안에 관한 게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0-13 강기정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갈등]4자 공동시행자의 '아전인수' 해석… 예산·시간만 낭비했다

수원 교통대책 8개월만에 '백지화'개발이익금 정산, 따로 산출하다가제3법인 맡겼지만 승복 안할 수도준공이 임박한 시점까지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들은 각자의 이익만 앞세우며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경기도·경기도시공사·수원시·용인시 등 4자 공동시행자들이 저마다 독자 노선을 걷다 보니 갈등 봉합은커녕 불씨만 계속 남겨 놓고 있는 실정이다.우선 지난 2월 수원시는 언론 브리핑을 열어 시가 별도 진행한 교통용역을 골자로 한 광교 교통난 대책을 발표했다.그러나 시는 불과 8개월 만에 '백지화'에 가까운 결과를 받아들었다. 수원시가 4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성급히 언론브리핑을 열었기 때문이다. 당시 브리핑에서도 이 같은 대목이 여실히 드러난다. 수원시는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4자 간 교통개선 필요성을 함께 공감했다"고만 발표한 바 있다. 수원시가 이렇듯 조급했던 이유는 광교지구 전체 사업부지의 80% 이상이 수원에 속해 있어 교통 관련 민원이 잦았던 탓이다.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신청사, 갤러리아백화점 등 교통혼잡 유발 시설이 추가로 입주하기 전 교통 개선 공사를 모두 끝마치자는 취지였던 것이다.다만, 결과는 최악에 가깝다. 시가 가장 큰 공을 들였던 동수원 IC 우회도로 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나머지 광교중앙로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광교 호수공원로 확장은 경기도시공사가 이달부터 1년간 진행하는 광교지구 교통 효율화 관련 용역 결과를 따르게 됐다. 시는 공수표를 남발하며 '시간 낭비'만 한 꼴이다. 개발이익금 정산의 경우 경기도시공사 측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개발이익금처럼 이견이 제기될 가능성이 큰 사안은 4자 간 협의를 선행했어야 하지만, 경기도시공사는 단독으로 회계법인 S사에 용역을 줘 개발이익금을 산출하고, 나머지 공동시행자들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택했다. 수원·용인시가 또 다른 회계법인 E사에 같은 내용의 용역을 맡기고, 결과적으로 서로 예산만 낭비한 뒤 제3 회계법인 용역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배경이다. 더 큰 문제는 제3 회계법인 용역 결과에 어느 한쪽이 승복하지 않을 여지도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다.수원시 관계자는 "용역 발주 전 서로 수긍하겠다고 말하긴 했지만,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고,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나오는 결과를 보고, 공동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10-13 배재흥

여주시의회 '농민수당' 부결… 최재관 前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한국당 규탄 시위

심의위, 찬성3·반대2·기권1 '무산'"소농·고령자 지키는 장치" 강조김영자 부의장 "도청가서 하라"이항진 여주시장과 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이 추진하는 '농민수당'(8월 9일자 3면 보도)이 여주시의회 조례안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이와 관련해 최재관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지난 11일 여주시청 앞에서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반대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며 1인 시위를 펼쳤다.최 전 비서관은 "지금 농업·농촌 문제의 핵심은 농촌이 소멸하고 농민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농민수당은 소농과 귀농·고령 농업인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민수당이 지역화폐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며 "이는 작게는 농민을 지키고 크게는 지역을 지키는 일로 농촌 소멸을 막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1만1천여명의 지역 농민에게 매달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지난 10일 열린 여주시의회 조례안 심의특별위원회에서 찬성 3표(최종미, 박시선, 한정미 의원), 반대 2표(김영자 부의장, 서광범 의원), 기권 1표(이복예 의원)로 부결됐다.자유한국당 소속 김영자 부의장은 "1인 시위는 시의회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지사가 양평과 여주에 농민수당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지키지 않는 경기도청 앞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반박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도비와 매칭해서 농민수당 지원이 필요하다. 도시계획 및 도로 등 SOC사업에 투자해 기업 유치와 청소년 일자리를 만들어 희망의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9-10-13 양동민

경기도 '학원 일요휴무' 연내 도입 물건너가

연합측 공청회 보이콧 '조례 불발'추민규 의원, 공론화 추진위 계획경기도 학원 일요휴무제(9월 16일자 4면 보도)가 반대에 가로막혀 사실상 올해 안에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학원계가 참여하는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해 논의를 숙성시키기로 했다.13일 도의회에 따르면 추민규(민·하남2) 의원은 이달 30일 학원업계의 이해관계자와 만나 의견을 나누고 관련 조례안을 발의, 늦어도 11월에는 도의회 심의를 받아 일요휴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었다.하지만 한국학원총연합회경기도지회 측은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공론화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있는 것과 달리 경기도에서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에서 정한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이나 학원 측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강조했다.반대의견을 고려해 추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우선 공론화 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공론화추진위는 서울시 공론화추진위원회와 비슷한 구조로, 학원연합회 측과 변호사, 도의회 교육위원, 도교육청,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학원 일요휴무제는 지난 2014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전국적으로 논의가 확산됐지만, 아직까지 이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는 상황이다. 학생들의 쉴 권리와 행복추구권 등을 위해 학원 일요휴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반대로 학교 공부만으로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할 기회를 뺏는다는 점과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제한, 학원 영업의 자유 침해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이에 대해 추 의원은 "예상했던 대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학원 일요휴무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공론화 추진위를 통해 일요 휴무제 도입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0-13 김성주

의정부시 미군 공여구역 변경안 '정부 승인'

의정부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9월 20일자 4면 보도)이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국비 175억원을 확보하고 약 7천억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됐다.13일 시에 따르면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에는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호원중~서부로 나들목 개설사업이 신규로 반영됐다. 시는 캠프 라과디아 공공청사 확장 이전 및 공원 이전·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중금오 국지도로 확장 등 총 12건의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 승인됨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번 국비 지원 사업에 반영된 '호원중~서부로 나들목 개설사업'은 교통 편의성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시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공원을 분산 배치하는 캠프 라과디아 지역에 의정부2동 공공청사와 수영장을 포함한 종합 스포츠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기존 광역행정타운 1구역으로 계획됐던 캠프 카일 일대는 혁신성장센터, 공원, 공공청사를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 추진한다.고진택 균형개발추진단장은 "앞으로 일련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며 "원석인 미군공여지를 보석으로 변화시켜 100년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10-13 김도란

성남교육지원청 '미운영 학원·교습소' 86곳 말소·폐지

성남교육지원청이 분당동 케룹빔학원·정자동 루체미술교습소 등 관내 학원 38개·교습소 48개에 대한 일괄 현행화(말소·폐지)를 단행했다. 현행화란 실제 운영되지 않고 대장상으로만 관리되고 있는 학원·교습소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직권으로 말소나 폐지를 하는 것으로 성남교육지원청 개청 이래 처음 실시됐다.13일 성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현행화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과 제14조 제9항에 근거해 이뤄졌다. 우편물 반송, 변경사항(시설, 강사, 교습비 등) 장기간 미등록, 배상책임보험 미갱신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무서와의 협업을 통해 대상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현지 확인·점검을 통해 미운영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11일 동안 청문 실시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안내한 뒤 현행화를 최종 확정했다.성남시교육지원청은 이번 현행화 실시로 학원·교습소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통한 행정 업무를 경감하는 한편 민원인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선미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통하여 민원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0-13 김순기

공영주차장 건물 지으려고 거주자 우선구역 일방해지

수원시 영통구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사용하던 지역 주민들이 대책도 없이 내쫓길 처지에 놓였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쓰이는 매탄2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공영주차건물이 들어서는데, "대안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던 수원시가 일방적인 계약해지만 통보했기 때문이다.13일 찾은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주택가 골목은 낮과 밤 모두 주차된 차로 가득했다. 이 지역에 사는 가구만 6천300여 세대. 아파트 등 대형 단지를 제외해도 3천200여 가구가 주택가에 살고 있어 연일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매탄2동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총 400여 면이 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신청해도 2~3명 대기가 기본이다. 주차구역선이 그려지지 않은 곳곳마다 모두 주차가 돼 있을 만큼 주차면수가 부족해 매탄2동 주민들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정책에 민감하다. 특히 공영주차건물이 들어설 '매탄2동 공영주차장'은 펜스로만 둘러싸인 야외 주차공간이지만, 접근성뿐 아니라 시유지에 마련돼 인기 주차구역 중 하나였다. 하지만 영통구청이 이곳에 33억 원을 들여 3층 높이 공영 주차장 건물을 계획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수원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일반 공영주차장인데, 기존 거주자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매탄2동 주민에게 대안을 마련해주지 않아 반발이 일어났다. 착공에 앞서 지난해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시는 대안 마련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지키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공사는 오는 16일 착공해 내년 8월 준공예정이다.매탄2동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온 주민 A(44)씨는 "지난 8일 갑자기 문자로 '16일에 착공해야 하니 통장사본을 보내면 환불하겠다'며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해 황당했다는 "개인 주차장을 임대해도 이렇게 통보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구청 측은 주변 여건이 열악해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학교와 주차공유사업도 의논하고, 수원시도시공사와 협의도 해봤는데 모두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주차장 건물이 완성되면 주차 공간 69면이 생겨 숨통이 트이는 만큼 지금으로선 최대한 빠르게 공사를 마무리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수원시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사용하던 주차장을 없애고 일반 공영주차건물을 만들면서 기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사용하던 주민들이 대책 없이 주차공간을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 사진은 13일 수원시 매탄2동 198-86 주차장 부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10-13 김동필

차별된 콘텐츠·다양한 채널… 수원시 SNS 행정 '좋아요'

공공기관·기업 활용평가서 '대상'관련부문 네번째 수상 우수성 입증카톡친구 43만7천여명 '기관 최다'수원시가 '제9회 대한민국 SNS 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대상으로 선정됐다. 2013·2015년 기초지자체 부문 대상, 2018년 최우수상을 받은 수원시는 이번에 네 번째 수상에 성공하며 'SNS 활용 우수 지자체'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시상식은 오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SNS 대상'은 공공기관과 기업의 SNS 활용 성과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국내 SNS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후원한다.수원시는 소셜미디어 사용자 영향력·인지도·참여도 등 정량평가와 콘텐츠 질·스토리텔링·활동성·의사소통성 등 전문가 평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 투표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수원시는 2011년 블로그 '도란도란 수원e야기' 개설을 시작으로 수원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차별화된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하며 다양하고 질 높은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도란도란 수원e야기'는 누적 방문자 1천937만명, 2016년 개설된 '수원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10월 10일 현재 친구 수가 43만7천여명에 이른다. 수원시 카카오톡 친구 수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정부 기관을 통틀어 1위다. 또 인스타그램 '우리동네', 네이버포스트 '수원의 재발견' 등 차별화된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시정 정보를 제공하고, 수원 곳곳을 알리는 감성적인 사진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들과도 소통하고 있다. 이밖에도 앞으로 재난·재해가 일어나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해 실시간 시민제보받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염태영 시장은 "시민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시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대 흐름에 맞는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해 시민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고, 공감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수원시 대표 SNS 캡처. /수원시 제공

2019-10-13 배재흥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아파트 주차장 설계 논란에… 市 "바꿔야"

"안전 고려 택배차 지하 진입 필요"민원관련 GS건설등에 '변경' 권고허위광고 주장엔 "사전 안내돼" 답변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다닐 수 없도록 설계돼 집단 민원이 발생한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10월 9일자 8면 보도)과 관련, 의정부시가 사업시행자인 GS건설 등에게 설계변경을 권고했다.13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일반 분양자 400여명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낸 민원 답변을 통해 "적법하게 인가를 받고 공사 중인 사업에 지하주차장 층고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강제할 수 없으나, 향후 입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해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시는 이어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시행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층고를 상향하는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 총회의결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시는 일반 분양자들이 제기한 허위 광고 주장에 대해선 "해당 아파트는 2015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을 당시 규칙에 따라 주차장 차로 높이를 2.3m로 설계했으며, 이는 입주자모집공고에 사전 안내가 됐던 사항"이라고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시의 답변을 공유한 일반 분양자들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재민원을 시와 시의회에 넣는 한편 단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분양자 A씨는 "입주자 공고문과 계약서엔 '택배차가 지하주차장으로 출입이 불가하다'고 했을 뿐 지상으로 출입한다는 문구는 없었다"며 "GS건설 등은 택배 차량이 지상 비상차도로 다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상이 안전한 단지'라고 허위 과장 홍보했다"고 주장했다.의정부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구역에 짓는 해당 아파트의 사업시행자는 GS건설과 두산건설, 롯데건설이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우선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사업시행자와 대안을 찾아본 뒤 불가피할 경우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조합원 대다수는 사업비 추가 부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GS건설 '의정부역 센트럴자이 위브캐슬' 견본주택 전경. /경인일보 DB

2019-10-13 김도란

직권해제 나선 부천시 괴안2D구역 재개발… 시의회 "노후화 심각" 이례적 태클

사유지 소유자 51.8% 동의·요청에삼정·소사등때와 달리 첫 '반대의견'조합 "국·공유지 제외 잘못" 항변도市 면담조사등 절차 진행 '귀추 주목'부천 괴안2D구역 2만5천876㎡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직권해제 절차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13일 부천시에 따르면 경인철로 변의 국·공유지 5천635㎡를 포함해 사유지 2만241㎡ 규모의 괴안2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지난 5월 3일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요청이 들어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시는 부천시 관련 조례에 의거,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직권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 토지주는 전체의 51.897%의 동의를 받았다.시는 직권해제와 관련해 부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했으나 시의회는 지난 9월 26일 반대의견을 냈다. 시의회가 직권해제와 관련해 반대의견을 낸 것은 처음이다.그동안 직권해제 요청이 접수된 삼정 1-2, 소사 1-1, 도당 1-1 등은 시의회가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줘 찬성의견을 채택한 반면 괴안2D 안건은 반대의견을 채택한 것이다.시의회는 "정비사업 추진을 찬성하는 토지 소유자 등이 70%에 이르고 있고, 해당 지역이 철로 변에 노후화가 많이 진행돼 적절한 대안 마련이 검토돼야 한다"며 "조합 측에서는 해제 동의 면적산정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조례조항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어, 조례 9조 제2항 제3호 규정이 조례개정 이전에 승인된 구역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반대의견을 냈다.이에 따라 괴안2D 구역 조합(조합장·김성익)은 마지막 절차인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조합 측은 "이 지역은 경인국도를 끼고 있으며 뒤로는 철길, 우측은 고가, 좌측은 지하도, 땅속은 광명~서울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돼 있어 재개발사업이 아니면 건물을 제대로 지을 수도 없는 사각지대"라며 "10여 년 동안 재개발을 준비해 왔는데 토지주들이 개발을 반대하고 나서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조합 측은 공람 기간 중 재개발에 반대했던 토지주 4명이 찬성 쪽으로 생각을 바꾼 상태인 데다 직권해제 요건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을 한 부천시 조례는 잘못됐다고 항변하고 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공람 기간 중 생각이 바뀐 토지주로 인해 면적산정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정비 구역 등의 해제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는 기한은 '해제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기 전까지'란 규정으로 인해 구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시는 '정비구역해제 동의자에 대해 면담 조사 후 결과를 반영해 직권해제를 추진하라'는 시의회 권고에 따라 면담조사를 준비 중이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10-13 장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