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계원예대 청년창업가들, 경기도주식회사와 만나 '상생의 꿈' 이룬다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석훈)와 계원예술대학교(총장·송수근)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계원예대 갤러리 KUMA에서 '신흥창업세력이 온다: A&B STARTUP'를 주제로 청년창업 브랜드 33개에 대한 론칭쇼를 개최한다.계원예대 광고브랜드디자인과 학생들이 참여한 33개의 청년창업 브랜드는 일반 디자인에서부터 유튜브 광고, 콘텐츠 비즈니스,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캠페인, 플리마켓에 이르기까지 젊은 감각과 개성, 도전정신으로 기존 에이전시에 도전장을 던진다. 특히 이번 행사는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연계한 40개 중소기업 대표와 광고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자사 상품의 홍보·광고에 적합한 청년창업 브랜드를 선택해 일을 의뢰하는 비즈니스 현장으로 기획됐다. 올해 초 경기도주식회사는 계원예대와 청년창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는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유튜브 '031TV' 채널을 개설해 학생들이 제작한 중소기업의 브랜드를 알리는 영상을 방영했다. 계원예대 광고브랜드디자인과 학과장 강윤주 교수는 "현장 중심의 대학교육과 지역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전례 없는 학-관-산 협력모델이다. 일거리를 찾는 청년창업가와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경기도주식회사와 계원예대는 이번 론칭쇼 외에도 오는 10월 말부터 갤러리해밀톤(한남동 예술연립빌라 2층)에서 33개 청년창업 브랜드와 40개 중소기업의 매칭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진행 과정과 결과물은 '031TV'에 지속적으로 업로드 될 예정이다. '신흥창업세력이 온다: A&B STARTUP' 오프닝은 10월 23일 오후 5시에 열리며, 유튜브 채널 '031TV'에서 생중계로 방영된다.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계원예술대학교 광고브랜드디자인과( 031-420-1830)로 문의하면 된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계원예술대학교 제공

2019-10-22 전상천

"WTO 개도국 지위 변화 맞춰 도 차원 대책 수립해야"

김영록 전남지사는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 확정에 대비, 정부에 건의할 사항을 포함한 도 차원의 농정대책을 철저히 세우자"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2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대한 가부 결정이 늦어도 이달 안에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농민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를 강력히 반대하고, 부득이하게 포기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서 필요한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도 차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 광주전남연구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비하자"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야생 멧돼지 전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도 과거 사례 등을 거울삼아 방역에 온 힘을 쏟아달라"고 독려했다.드론 산업 육성과 관련해 "최근 국무총리가 언급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에 발맞춰, 도 차원의 보다 구체적 계획이 나와야 한다"며 "고흥 드론 시범 공역과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과 같은 인프라와 연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 지사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우리의 목표가 다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여순사건 특별법도 이번 회기에 반드시 제정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22 편지수

지자체 단독으로 대북지원 추진 가능해져…남북교류 지렛대 기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통일부는 22일 앞으로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는 질서 있고 투명한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200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사업자로 승인이 되면, 지정받은 단체 명의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지자체의 경우 그간 사업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협업하는 민간단체 이름으로 대북지원사업 관련 기금 신청, 인도지원 물품 반출 승인 등을 받아야 했다.경기도가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협업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을 받을 수 있어 지자체 명의로 독자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의 주체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지자체 등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시 사전에 통일부 장관과 사업계획을 협의하는 절차도 신설됐다.아울러 남북협력기금 등 사업 지원 자금에 대한 사용 결과 보고 제출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지자체의 경우 3개월 이내) 완화하는 내용도 반영됐다.이번 개정은 분권·협치형 대북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 기조를 반영한 조치라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지자체별 특성을 살린 남북교류협력 및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면 정부가 구상 중인 다만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상황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지자체 주도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이번 개정으로 지자체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이 자리 잡을 경우 역으로 민간 대북지원단체들의 역할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한반도 평화경제 국제포럼' 특별대담 사회자로 나서 "그동안은 인도적 대북지원을 할 때 (지자체가) 사업자로 보장받지 못해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고시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김 장관은 분권형 대북정책 관련해 "지방정부가 실제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법제적 측면과 정보, 필요하다면 중개까지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특히 접경지 관련해서는 비무장지대(DMZ) 중심으로 부처 간 (통일부가) 총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2019-10-22 연합뉴스

3년내 수소충전소 310곳 구축…전국서 30분내 도달

앞으로 3년 안에 전국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310곳이 만들어져 수소차 운전자가 최대 30분 이내에 수소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은 22일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 일반 충전소 190기, 버스 전용충전소 60기 등 250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속도로 등 교통거점에는 현재 8곳에서 운영중인 수소충전소를 2022년까지 누적 60기를 구축해 수소차의 장거리 운행을 지원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이렇게 되면 3년 안에 전국 어디라도 30분안에 도달할 수 있는 310기(누적 기준)의 수소충전소 망이 깔리게 된다. 이같은 계획은 2022년까지 수소차 6만7천대(누적, 승용차 6만5천대·버스 2천대) 보급목표를 달성하면 연간 약 3만t의 수소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달 현재 운영중인 수소충전소는 31기이며 당장 연말까지 86기(누적·착공포함)를 구축할 계획이다.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누적 660기를 구축해 주요 도시에서 20분내, 고속도로에서 75km 내 충전소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2040년에는 누적 1천200기를 구축해 이를 15분, 50km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등록자동차수, 인구수, 지자체 면적, 수소차 보급량,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역지자체별로 균형 있게 수소충전소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정부는 향후 지역별로 특화된 방식의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 방식을 통해 늘어나는 수소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또 '수소유통센터'를 설치해 적정 수준의 수소 가격을 유지·관리하고, 장기적으로 대용량 튜브트레일러 제작, 파이프라인 건설, 액화 운송 확대 등을 통해 시장 중심의 수소 가격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수소충전소 구축 초기에는 구축 목표 달성과 원활한 충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 재정 지원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아울러 기존 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융복합 수소충전소'를 확대하고, 충전소 설비를 컨테이너 안에 배치해 설치를 간소화하는 등 입지 및 구축 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수소충전소의 장기적인 구축 비용 절감을 위해서 현재 40% 수준인 핵심부품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기체수소 충전소와 비교할 때 설비 면적은 20분의 1, 충전용량은 3배 등의 장점이 있는 액화수소 충전소도 2022년까지 3기 이상 구축할 예정이다.수소차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중 양방향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충전 속도를 향상한 충전소 모델을 개발해 수소 충전 대기시간을 절감한다.이 밖에 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공공청사와 혁신도시, 수소 시범도시 등에 충전소를 우선 구축하고, '수소충전소 정책 협의회(가칭)'를 설치해 충전소 관련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최근 수소 설비 관련 국내·외 사고로 관심이 높아진 수소충전소의 안전에 대해서는 법·기준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관을 설치해 철저하게 관리한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전국 각지의 수소 공급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 수소차 이용자의 수소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0-22 연합뉴스

'2020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 경기도 유치 추진

경기도가 내년 국내에서 열리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세계정상회의' 개최도시를 놓고 서울시와 본격적인 유치 경쟁에 들어갔다.경기도는 2020년 9~11월 사이에 국내 도시에서 개최키로 결정된 노벨평화상 수상자 세계정상회의(WSNPL·World Summit of Nobel Peace Laureates)를 유치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사무국에 개최의향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WSNPL은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평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본회의에서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들과 국제기구, 언론, 정부 대표들의 패널 토의와 포럼이 진행되며 부대행사로는 비정부기구(NGO) 박람회, 청소년 워크숍 등이 마련된다.경기도와 WSNPL 사무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WSNPL은 1999~2007년 로마에 이어 2008년 파리, 2009년 베를린, 2010년 히로시마 등지에서 개최됐으며 국내 개최는 공식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국내 개최지 결정에 앞서 사무국은 지난 17일 서울시에 이어 18일 경기도에서 사전 실사를 진행했다.경기도에 대한 사전 실사는 킨텍스, 임진각(평화누리~독개다리), DMZ 평화시설(도라산전망대~캠프 그리브스) 등 고양시와 파주시 일원에서 이뤄졌다.경기도는 사전 실사단에 이재명 지사의 강한 개최 의지를 담은 서한문도 전달했다.도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냉전의 산물인 DMZ를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WSNPL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설명했다.앞으로 남북한 공동으로 DMZ 국제평화지대 구축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남북 교류와 평화정책 추진 때 국제적인 협조와 네트워크 형성에도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개최지 선정은 올해 12월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경기도 관계자는 "서울시와 경기도 간 유치전이 뜨겁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경기도의 상징성과 열망을 담아 개최지 유치에 성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경기도 파주 지역 '디엠지(DMZ) 평화의 길' 개방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파주 도라산역에서 열린 개방행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에 개방하는 파주 구간은 4월 27일 고성 구간, 6월 1일 철원 구간을 개방한 데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구간이다. /연합뉴스

2019-10-22 연합뉴스

구리 갈매역세권지구 광역교통시설 확충 추진

경기도 구리시 갈매 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법은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이 때문에 대규모 개발사업 인근에 100만㎡ 미만 중규모 개발 사업이 추가되면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하고 있다.개정안은 대규모 개발 사업지 경계로부터 반경 10㎞ 이내에서 추진되는 5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1만명 이상인 중규모 개발사업 때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이 의결되면 갈매 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같은 개발 사업 때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구리시 경춘선 갈매역 일대 79만㎡에 공공주택 건설 사업(예상 수용인구 1만5천명)을 추진 중이다. 다음 달 감정평가와 보상이 시작된다.그러나 인근에 갈매 보금자리주택 지구와 남양주 별내 신도시가 있어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다.윤 의원은 "현재 구리와 남양주 등 수도권 동북부에서 서울로 가는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며 "택지를 추가로 개발하려면 광역교통시설이 먼저 확충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10-22 연합뉴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2% 감축 나선다

정부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3년에 걸쳐 32%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 등 저공해 자동차의 누적 보급 대수를 385만대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 기본계획은 환경부 등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정부는 2017년 7억910만t에 달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억3천600만t으로 줄이기 위해 전환(전력·열)·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8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전환 부문에서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산업 부문에서는 기술혁신과 신기술 보급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 건물 부문에서는 기존 공공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규 건축물은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수송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 차 보급을 늘릴 예정이다. 또 화물 운송체계를 도로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을 늘린다.아울러 1회용품 사용금지를 확대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경성을 고려한 산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도 강화한다. 이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환경부는 배출허용 총량과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정부도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는 매년 부처별 감축 실적을 분석·평가해 결과를 공개한다.이상기후 현상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물·생태계·국토·농수산·건강 등 5대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도 높인다.또 첨단기술을 적용한 기후변화 감시·예측·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비해 국제협상에 참여하고 모든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이번에 확정한 제2차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0-22 연합뉴스

예산 걱정 없다더니… e음카드 캐시백 혜택 3개월만에 또 '하향'

인천시 1차 조치때 입장과 달리요율 6% → 3% 조정… 신뢰 타격국감서도 선심성 사업 지적받아인천시가 발행하는 전자식 지역화폐인 '이음카드(e음카드)'의 캐시백 혜택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22일부터 기존 6%에서 3% 규모로 3개월 만에 다시 대폭 축소된다. 인천시는 지난 7월 31일 1차 캐시백 요율 조정 방침을 발표하며 예산 고갈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3개월여 만에 다시 이음카드 캐시백 요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시민 혼란 등 정책 신뢰를 잃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인천시는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이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안정된 캐시백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부터 이음카드 캐시백을 기존 6%에서 3%로 줄인다고 밝혔다. 캐시백을 지급하는 최대 결제금액도 월 100만원(캐시백 최대 한도 6만원)에서 월 30만원(캐시백 최대 한도 9천원)으로 대폭 조정키로 했다.시는 캐시백 요율 하향 조정의 가장 큰 이유로 예산 부족을 꼽았다.인천시가 편성한 올해 이음카드 캐시백 예산은 728억원(국비 260억원, 시비 468억원)으로 전체 예산 11조원 중 0.7% 규모에 달한다. 애초 캐시백 지원금은 국비와 시비를 4대 2 비율로 매칭해 지급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이음카드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매칭 비율이 역전돼 현재 시 예산이 국비를 뛰어넘은 상황이다.지난 15일 열린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도 이음카드의 과다한 캐시백 혜택이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섭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인천이음카드는 연말까지 약 125만 명의 가입자가 3조5천억원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전국 지역화폐 발행량은 3조원"이라며 "이 중 (지역에 할당된) 1천200억원을 인천시가 모두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모자랄 수 있다"고 말했다.이음카드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역외 소비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작년 7월 '인처너카드'라는 이름으로 첫선을 보였고 올해 초 이음카드로 이름을 바꿨다.운영 초기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어 이용률이 낮았지만 지난 5월 이후부터 서구·미추홀구·연수구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며 가세, 캐시백 혜택이 결제액의 최대 11%까지 뛰자 가입자와 결제액이 동시에 폭증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21 윤설아

"매립지 2025년 종료" 인천 서구 주민들 힘 모은다

맘카페 등 13개 단체 대책위 발족서명·캠페인 등 범시민운동 전개시민·환경단체와 연대 '한목소리'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있는 인천 서구 지역 주민들이 2025년 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책 기구를 만들어 범시민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 서구 검단총연합회와 오류지구연합회, 맘 카페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종료 주민대책위원회'는 21일 인천시청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2025년 매립지를 무조건 종료하라"고 환경부에 촉구했다.대책위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목소리를 내던 주민 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며 "벌써 30년이 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 매립장을 2025년 반드시 종료시키겠다는 마음으로 모였다"고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매립장 외에도 슬러지 등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섰고, 주변으로 민간 폐기물 재활용·선별 업체들이 모여들어 집적화 되면서 지역 주민들에 악취와 분진, 소음 등 고통을 안겨줬다.수도권매립지는 원래 2016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해 3-1 매립장(103만㎡)을 연장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사용 종료 예상 시점인 2025년 8월까지 공동 대체 부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와 별개로 자체 폐기물 매립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기존 매립지의 연장 사용을 내심 바라고 있다.대책위는 환경부와 매립지공사를 상대로 한 매립지 종료 촉구 범시민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대규모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통해 시민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 시민단체·환경단체와 연대해 같은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이날 인천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대책위와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환경부장관에 면담을 요청했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매립지 사용 연장 시도를 막아내는 게 최우선 과제다.대책위는 매립지 종료의 전제가 되는 대체 매립지조성과 소각장의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매립지 종료는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며 "자체 매립지와 소각장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책위원장을 맡은 백진기 오류지구연합회장은 "활동 목표는 단 한 가지 2025년으로 약속한 수도권매립지의 종료"라며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위기감과 절실함 때문에 주민들이 뭉쳤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21 김민재

['e음카드' 또 캐시백 하향조정]'신용카드 수준' 줄어든 혜택… 시민들 "계속 쓸 이유 사라져…"

"내년도 1천억 예산내 지속할 것"이용자 급감·정책효율 하락 지적매출점유 증가 미미 실효 의문도인천시가 이음카드의 캐시백 요율을 기존 6%에서 3%로 대폭 줄이면서 시민들의 혼란 가중은 물론, 카드 사용자 수가 급감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예산 부족 문제로 캐시백 요율이 계속 하향 조정되면서 사업 지속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데다 기존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혜택과 크게 차이가 없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인천시는 22일부터 이음카드 캐시백 요율을 6%에서 3%로 줄이고 캐시백 지급 결제 한도를 100만원에서 30만원(올해 말까지)으로 낮췄다. 연수구, 서구, 미추홀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추가 캐시백 지원도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다.김상섭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캐시백을 낮추더라도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내년에는 예산 1천억원을 넘지 않고 정책을 지속하겠다"며 "다만 소상공인이 자체적으로 이음카드를 쓰는 이용자에 할인 혜택을 더 주는 가맹점을 현재 1천200여 개에서 6만 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캐시백의 강점이었던 이음카드 사업에 대한 시민 호응이 지속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다.22일부터 연말까지 이음카드의 캐시백 혜택은 월 최대 9천원(최대 30만원 사용할 경우)에 불과하다. 기존 신용카드사가 휴대폰비, 관리비 등을 내는 조건으로 30만원 결제에 1만~1만 7천원까지 주는 할인 혜택과 비교하면 차별성이 없다는 평가도 있다. 이와 함께 선불형 카드이기 때문에 통장과 바로 연결되는 체크카드에 비해서도 편리성이 떨어진다.이날 이음카드 혜택 축소 발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30만원 한도에 3%라니 그냥 신용카드 쓰고 한도나 팍팍 올려야겠다", "이제 안 써야겠네", "30만원에 3%면 누가 이음카드 사용하겠나. 정책을 추진하려면 최소 1년은 끌고 가서 보완책을 세우든가 해야지"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인천연구원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SSM), 편의점, 슈퍼마켓 매출 시장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와 SSM이 각각 2.5%p, 0.6%p 낮아졌지만 편의점과 슈퍼마켓은 각각 1.8%p, 1.2%p로 증가 폭이 미미해 인천시가 예산을 더 투입할 명분이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연말 인천연구원 조사 결과와 예산안 편성에 따라 내년도 캐시백 한도 등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이 인천e음 성과 및 운영개선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10-21 윤설아

인천 서구 '폐기물 자체처리' 준비… 타 군·구 긴장하나

자원순환·소각장 대체 TF 구성市 '정책 전환' 선제적 대응 나서일각 "너무 이르다 옥상옥 우려"인천시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10개 군·구 협의체를 구성한 가운데 폐기물 현안의 한복판인 인천 서구가 가장 먼저 자체 처리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 수요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서구만의 폐기물 정책 로드맵을 제시할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지역위원회와 서구는 최근 '선진화된 자원순환 대책과 청라소각장 대체지 조성을 위한 당정 TF'를 구성하고 서구의 자원순환시설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당정 TF는 발생지 처리 원칙과 주민 수용성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폐기물 처리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조만간 이를 위한 자체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서구가 발 빠르게 움직인 배경은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와 청라 소각장이 인천시가 추진하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노후화된 청라 소각장의 현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새로 조성할 자체 매립지는 소각 잔재물만 매립하는 친환경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인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소각장 용량으로는 부족하다.서구 주민들은 매립지 종료를 원하면서도 소각장 확충은 반대하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특히 소각장이 있는 청라 지역에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서구 당정 TF는 이에 발생지 처리 원칙을 바탕으로 한 서구만의 자원순환 정책을 짤 계획이다. 광역단위의 시설 계획은 인천시에 맡기되 서구만이 할 수 있는 처리 방법이 무엇인지부터 따져보자는 얘기다.서구가 발생지 처리 원칙 이행에 선제적으로 나오면서 그동안 서구의 폐기물 처리 시설에 의존해 왔던 다른 군·구에 긴장감을 주는 효과가 기대된다.일각에서는 서구 당정 TF의 이런 움직임이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시는 현재 환경부가 내놓은 자원순환기본계획을 토대로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짜고 있는데 인천시의 시행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서구가 자체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서구는 인천시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당정 TF의 로드맵이 결국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일단 당정 TF를 구성해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한다는 큰 틀에서의 합의를 했고, 구체적인 계획은 추가 회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며 "인천시의 자원순환시행계획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구만의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21 김민재

'추가 국비' 행정력 모으는 인천시

공항철 환승 적용 등 22개 사업국감 끝내고… 국회 설득 총력전20대 국회 국정감사가 21일 종료된 가운데 인천시가 국감 종료와 동시에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인천시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인천시당에 내년 국비가 반영되지 않거나 삭감된 22개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 협조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인천시는 이달 말까지 지역 국회의원과 현안 사업이 있는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 설득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내년 국비 증액이 필요한 주요 현안은 ▲공항철도 영종지역 운임체계 조정(69억원) ▲소재·부품·장비 실증화 지원센터 건립(100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100억원) ▲출산·육아 종합 인프라 구축사업(60억원) ▲영종경찰서 청사 신축(35억원) ▲강화군 하수관로 정비(25억원) 등 22개 사업이다.공항철도 운임체계 조정은 민자로 건설된 공항철도 일부 구간에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게 내용이다.현재 공항철도 서울역~청라국제도시 구간은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영종~인천공항역 구간은 환승 할인을 받지 못하는 독립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는 5㎞당 거리요금이 100원 가산되지만 독립요금제의 경우 1㎞당 거리요금 130원이 붙어 영종도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요금제 일원화를 주장해 왔다. 인천시는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요금 조정을 위한 예산 69억원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키지 못했다.이와 함께 남동산업단지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실증화 지원센터 건립 예산도 국회를 설득해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정부도 이 분야에 예산 지원을 약속한 만큼 국회가 실증화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마련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했다.인천시는 현재까지 사상 최대인 총 4조1천876억원의 국비(지방교부세 포함)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며, 국회를 상대로 이달 말까지 추가적인 국비 지원 설득 작업을 벌인다는 전략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0-21 김명호

수렵장없는 경기도 '멧돼지 수 폭증'

'서식밀도 증가 속도' 전국서 1위최근 5년 사이 1.2마리 → 5.2마리정부, 뒤늦게 수도권도 운영 추진기존 규제는 그대로… '실효 의문'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끊이지 않는(10월 21일자 3면 보도) 가운데, 경기도 내 '멧돼지 서식밀도' 증가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 감염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도시화율이 높은 수도권 지역 특성상 멧돼지 수렵장이 없기 때문인데, 정부의 뒤늦은 '수렵장 운영' 조치도 예외 조항이 많고 복잡해 실제 운영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평균 멧돼지 서식밀도(100㏊당 마릿수)는 지난 2014년 4.3마리에서 지난해 5.2마리로 소폭 상승했다.하지만 경기도는 같은 기간 1.2마리에서 5.2마리로 불어나 4.3배로 급증했다. 멧돼지의 서식지인 산악지대를 보유한 나머지 7개 시·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에서 서식밀도가 유지되거나 최대 1.5배가량 늘어난 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자체의 야생멧돼지 개체 수 관리 여부와 연결된다.경기도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높은 도시화율과 중첩된 수도권 규제 등으로 수렵장 승인이 가능한 면적이 턱없이 적고, 인구가 밀집돼 총기사고 우려도 커 그동안 수렵장 운영 자체가 안 됐다.반면 경기도를 제외한 7개 시·도 지역은 모두 수렵장 운영을 이어왔다. 야생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크고, 늘어나는 개체 수 관리 필요성도 높았기 때문이다.정부는 접경지역 내 야생멧돼지에서도 ASF 발병 확산 기미를 보이자 뒤늦게 수도권에도 지난주부터 수렵장 운영 추진에 나섰다.하지만 현장 여건도 고려치 않은 채 수렵장 운영 지시만 내려보낸 탓에 ASF 확산 방지엔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기존 규제나 총기사고 우려 등을 해결할 방법 없이 공문만 내려보내 해당 지자체들이 수렵장 운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생태계보전·습지보호·공원·군사시설·문화재보호지역, 휴양림·수목원, 사찰·교회 등 각종 수렵장 운영 불가지역을 빼고 나면 가능 지역이 사실상 없다"고 호소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렵장 운영 여부가 멧돼지 서식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자체와 최대한 논의해 수렵장 운영을 통한 ASF 확산 방지에 나서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표 참조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10-21 김준석

서풍타고 돌아오는 '미세먼지'… 내달 15일까지 배출가스 단속

몽골·중국서 황사… 한반도 유입지자체·환경공단, 차량 집중측정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가을철 불청객인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1일 수도권에는 올 가을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됐고,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섰다.국내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중국과 북한 등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리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계절 요인으로 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내년 봄까지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최근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 지역에서는 황사가 발생해 대기 질이 나빠졌다. 입자 크기에 따라 주로 미세먼지로 분류되는 황사와 함께 화석 연료 사용에 따른 초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흘러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하루 전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공공부문 대상 '예비저감조치'를 내린다.한편 이날 오전 6시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시행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는 오후 5시 30분에 해제됐다. 예비저감조치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 미세먼지 감축 조치다.환경부도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섰다. 단속은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지며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 측정 단속을 벌인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수도권 전역에서 올 가을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으로 공공기관 차량2부제가 실시된 21일 오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직원이 출입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10-21 조영상

경기도 정책 예산부담률 신경전 방지… 시장·군수 '의견청취 절차' 도입

도의회 기재위 '조례 개정안' 가결"취지대로 지역 도입" 오늘 본회의경기도와 각 시군이 각종 정책사업 필요 예산 부담률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일을 막기 위해 시군의 재정부담이 필요한 사업을 신설할 경우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도입된다. 도의회는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 최근 고교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지원 사업 등의 사례와 같이 도-시군 간의 줄다리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1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해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로 넘겼다.이 조례는 시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할 때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가운데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외부로 누설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도내 시군에서는 신설되는 도의 정책사업이 지자체의 재정에 부담을 주면서도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없어 도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절충안에 합의하기 전까지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비 부담률을 두고 장기간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도의회 정승현(민·안산4) 의원은 "도가 일방적으로 시군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정책사업을 진행하면서 각기 다른 사정을 가진 시군에 획일적인 정책을 시행,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군수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각 지역에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기재위에서는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도의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됐다. 기재위 위원들은 기본계획에 도의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미 의사결정과정에서 도의원의 참여가 열려있다는 주장 사이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0-21 김성주

[경기도-도의회 정책협의회]道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늘리고 서류 줄이고

道문화의전당등 대폭 확대 '합의'공사표준시장단가 적용안은 보류경기도 산하기관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확대된다. 기존 도덕성 검증절차를 대신해 정책중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기존 6개 기관에서 12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해 인사청문의 내실을 다진다는 계획이다.21일 경기도와 도의회는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난 2월부터 논의해온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 대상기관 확대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그간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은 경기도시공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연구원·경기문화재단·경기도일자리재단 등 6곳이었는데, 이번 합의로 경기도문화의전당·경기관광공사·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경기복지재단이 인사청문 대상 기관으로 새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기관장 내정자가 도의회에 제출해야 할 서류도 17종에서 11종으로 간소화해 정책검증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 축소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산보유현황서, 병역사항현황서 등 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이다.지난 2014년 9월 처음 시작된 인사청문절차는 도와 도의회 간 협약을 근거로 진행돼온 만큼, 인사 청문 절차 변화에 따라 새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100억원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기로 했다. 도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규정을 삭제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급공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도의회는 시기상조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도와 도의회는 최근 건설경기가 위축돼있고 건설업계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 시기를 다시 잡기로 했다.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윤경(군포1) 수석대변인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정책중심의 산하기관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절차를 합의하고 의회사무처 조직 확대 및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다만,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21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경기도-도의회 정책협의회'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10-21 김성주

공공도서관 이용률 전업주부 '최다'

광명시, 4개도서관 방문 시민설문찾는 목적 도서대출 > 개인학습順광명시 공공도서관 이용자 중 전업주부가 가장 많고, 도서대출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에 하안·광명·철산·소하 등 4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 1천886명을 대상으로 도서관별 특성화 주제선정을 위한 대면 설문조사를 했다.이번 조사 참여자는 여성(63%)이 남성(37%)보다 훨씬 많았다.연령대는 40대(28%), 20대(20%), 30대(19%), 50대(13%) 순이었다.직업은 전업주부가 2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회사원(20%), 무직(12%), 대학(원)생(11%), 전문직(9%), 중학생(8%), 고등학생·자영업(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용기간은 4년 이상(37%), 1년 이내(27%), 2~3년 이내(24%), 3~4년 이내(12%)로 각각 나타났다.방문 목적은 도서대출이 49%로 가장 많았고, 개인학습(36%)이 그다음을 차지했다. 프로그램 만족도는 보통(44%), 만족(40%), 매우 만족(12%)으로 각각 답했다.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는 저자강연회(28%), 독서강좌(27%), 문화공연(21%) 등을 각각 꼽았다.문화프로그램 운영 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종류의 다양성(45%), 질적 향상(20%), 참여대상 다양화(17%)를 지적했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하안도서관은 반려동물, 광명도서관은 시(詩), 철산도서관은 미디어, 소하도서관은 청소년으로 각각 특성화 주제를 선정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9-10-21 이귀덕

화성시의회 '수원과 경계조정 의견청취' 임시회

화성시의회(의장·김홍성)는 21일 서철모 화성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화성-수원간 행정구역 경계조정(10월 17일자 1면보도)을 위한 의견청취 등을 심의할 임시회를 열고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곡반정동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청취의 건'을 비롯해 '2020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성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50여건에 달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이날 박연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지속가능한 화성시의 발전은 여성이 행복한 양성평등의 기반 위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며 " 화성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 확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른 개선방향 이행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를 위해 화성시 전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업해 줄 것을 요청했다.김홍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다양한 시각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내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10-21 김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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