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산시의회 '지방분권 강화'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결의안 채택

안산시의회(의장·박은경)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시의회는 18일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진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했다. 결의안에서 의회는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라면서, 그럼에도 현재 국회에 제출 있돼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등을 반영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친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릴 것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결의사항으로 명시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송부해 의회의 입장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안산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안산시의회 제공

2020-09-20 황준성

과천시의회, 과천도시공사 과천지구 출자동의안 부결

과천시가 과천도시공사의 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 사업참여를 위해 선결(先決)안건은 상정하지 않고 뒤따른 안건만 심의를 올리자 과천시의회가 해당 안건을 부결하고 예산을 삭감했다. 하지만 과천시는 같은 안건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혀 집행부와 의회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251회 임시회에서 과천도시공사로 640억원을 출자하기 위한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동의안'을 부결했다. 동의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640억원의 도시공사 출자금도 삭감했다. 과천시는 과천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마치고 의회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 첫 단추가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이하 신규사업추진 동의안)이었으나, 의회는 249회와 250회 임시회에서 두 번 다 부결한 바 있다. 집행부는 251회 임시회 전에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고 251회 임시회에서 출자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의원들과의 조율에 실패해 신규사업추진동의안을 선결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후결과제라도 먼저 해결하길 바라며 남겨놓은 출자계획동의안에 대해 의원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류종우 의원이 출자계획 동의안 단독 상정에 대해 의미를 따져 묻자 결국 집행부는 "신규사업추진동의안에 대한 의결 없이는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결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발을 뺐다. 윤미현 예산결산특위위원회 위원장은 "신규사업추진 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출자금은 자동 삭감인데 집행부는 의회 의결사항을 어떻게 바라보길래 출자동의안을 올렸나" 다그쳤다. 한편 과천시 관계자는 "9월 안에 과천도시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신규사업추진동의안부터 출자계획동의안, 4차 추경안 등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제공

2020-09-20 이석철·권순정

경기도의회, 4조3천여억원 규모 제2차 추경안 통과

경기도의회는 4조3천750억여원 규모의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에는 소비지원금 지급을 위한 1천억원과 택시·버스기사 마스크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이 주로 담겼다.도의회는 이날 제3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4조원의 추가 예산이 반영된 33조3천527억여원(일반회계 29조8921억여원, 특별회계 3조4606억여원) 규모의 추경안을 가결했다. 당초 도 집행부가 편성한 33조1천999억원에서 1천528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추석을 앞두고 경기 살리기 차원으로 추진된 소비지원금 1천억원이 주요 예산으로 꼽힌다. 해당 예산은 추경안에 담기지 않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현국 도의회 의장, 박근철(의왕1)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지급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신규 반영도ㅒㅆ다.소비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소비금액 20만원에 한정해 15%에 해당하는 3만원의 한정판 지역화폐를 추가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밖에 택시기사 마스크 지원 5억4천만원, 버스기사 마스크 지원 3억6천만원,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10억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억원 등도 증액됐다.하지만, 이 지사의 핵심 교통공약인 경기교통공사 관련 예산은 사업계획이 불확실하고, 상당수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된다는 이유로 일부 조정을 겪었다. '경기교통공사 설립 출자금'으로 편성한 185억원 가운데 120억여원이 삭감됐다.'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하도급분야 공정거래 기반 조성 2억원, 유통공정거래 모니터링 플랫폼 운영 1억5천만원 등도 반영되지 못했다.한편, 이번 회기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 '경기도 사회주택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 절차 등에 대한 규정 미비, 사회적 경제주체와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대상과 범위 불명확 등을 이유로 한 차례 보류 끝에 통과돼 사업 근거가 마련됐다.사회주택은 공공 소유의 토지를 사회적 협동조합에 30년 이상 장기 임대해 토지매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이 효과로 협동조합이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자치분권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자치분권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이 처리됐다.이 지사는 "소중한 예산은 코로나19, 수해 탓에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는 1천370만 경기도민들에게 작게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의회 의견으로 마련한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은 지역 구석까지 흘러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경인일보DB

2020-09-18 김성주

포천시의회, 또 법인카드로 술값 물의… 운영위원장 등 장어집 회식 결제

지난 13일 코로나19 2.5단계가 전격 해제된 다음날 포천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법인카드로 '술판'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17일 포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임종훈(국민의힘)·강준모(더불어민주당)·연제창(민주당) 시의원 3명은 지난 14일 저녁 6시께 관내의 한 장어집에 모여 장어와 복분자주 등을 나누는 회식을 했다.이날 장어와 복분자주 등의 회식대 중 11만5천원을 운영위원장인 임종훈 의원의 법인카드로, 나머지 대금은 임 의원 개인카드로 각각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회계 기준상 1인당 식대 등 최대비용인 4만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법인카드는 12만원에서 5천원 부족하게 계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포천시의회는 지난 5월께 의회 의장단 중 일부가 법인카드 부정사용으로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고, 올해 법인카드 사전 결제 제도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를 관장하는 운영위원장이 또다시 부정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운영위원장인 임종훈 의원은 "장어와 복분자주를 곁들인 것은 맞지만, 의원들 간 화합을 위한 자리였다"며 "술값은 개인 카드로 계산했고, 장어만 법인카드로 냈다"고 해명했다.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기간 중인 지난 8일에도 한 의원은 시의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으며 당시에도 직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2020-09-17 김태헌

北에 손내민 이재명 경기도지사… '임진강 수계관리 남북공동기구' 제안

'DMZ 포럼' 기조연설중 공식제의의료·보건 방역센터 설립도 언급"북측 참여 필요… 통큰 결심 기대"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임진강 수계의 공동 관리를 위한 '남북 수계관리 기구' 설치를 북측에 공식 제안했다.17일 개막한 '2020 DMZ 포럼' 기조연설에 나선 이 지사는 "남북 교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번영의 길로 가고자 한다. 그것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믿는다"면서 임진강 수계 관리 협력, 남북 공동 방역 및 의료 협력, 접경지 사업 남북 공동 조사·연구, 남북 공동 산림 복원 및 농촌종합개발, 대북 수해 복구 지원을 북측에 제안했다.앞서 이 지사는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통보 없이 개방해 임진강 유역에 홍수 경보가 발령됐고 연천·파주 내 저지대 위험 지역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점을 감안, 임진강과 북한강 등을 남북이 공동관리하는 방안을 제기했다.북한강 물은 동해로 빠지고, 임진강 물은 예성강으로 빠지는데 이 물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말고 관리하면 발전도 할 수 있고 부족한 용수 확보도 할 수 있어 남북 모두 이익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황강댐 방류 등으로 인한 연천·파주지역 수해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 등도 한 몫 했다. 기조연설에서 이 지사는 "남측은 홍수 피해를 막고 북측은 물 부족 사태 예방과 전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해 방지와 통합적인 물 관리를 위해 공동 수계 관리 기구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지사는 또 개풍·개성 일원에 '남북 공동 의료·보건 방역센터'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코로나19 등 전염병이 경계를 넘어 남북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피해를 막고 안전을 확보하려면 공동 방역 협력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동시에 남북이 앞서 합의한 대로 한강하구 남북 공동 수로 조사를 재개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비무장지대 내 평화공원 조성을 이행하는 한편 도가 관련 물품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이끌어낸 만큼 개풍양묘장·농촌시범마을 조성에 대해서도 협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가능한 형편에서 조건 없이 대북 수해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도는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5가지 제안을 실현하려면 북측의 참여가 꼭 필요한 만큼 통 큰 결심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의 DMZ 포럼은 'DMZ는 평화를 원한다'는 주제로 17~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9-17 강기정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청와대 두드리는 목소리

지급대상 제외 분양형 호텔 소유주코로나19 어려움 불구 임대업 분류돼"선별 아닌 보편 해달라" 국민청원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이 아닌 '보편'으로 지급해달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높아지고 있다. PC방 점주, 유흥주점, 외국인에 이어 분양형 호텔 소유주도 지급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촉구하는 등 "나도 어렵다. 지원에서 배제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분양형 호텔 구분소유주에게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주십시오'란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동안 2천1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분양형 호텔은 호텔 객실을 아파트나 빌라처럼 개인에게 분양해 객실별로 소유권을 부여한다. 소유자는 운영회사에 운영관리를 위탁하고 수익을 배분받는다.청원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불가능하고 국내여행도 제한돼 호텔 구분소유자들의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이 극히 미미하거나 제로였다"며 "임대업자란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된다면 사업자 등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탁상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소유자 개인이 관련 법에 따라 숙박업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어 부동산업 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부동산업 사업자로 분류돼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청원자의 주장이다.청원자는 이어 "소유자들은 고액 자산가가 아닐뿐더러 대출금이자 납부도 어려운 현실"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을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정부 발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 유흥주점과 무도장 등이 제외됐다. 부동산 임대업은 고액 자산가가 많다는 점에서,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그동안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만큼 재정 지원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코로나19란 특수한 상황 속 유례없는 경제적 어려움이 모두에게 닥친 만큼, 재난지원금을 차별 없이 모두에게 지급해달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추세다. 지난 14일 유흥업소 점주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해) 심의 중"이라면서 "이 결정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9-17 남국성

부동산에 이어 금융 문제 조준… '대선주자' 보폭 키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자제한·지역화폐등 목소리 높여"인간 시장질서 마음먹기 달렸다"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제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조성 등 부동산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엔 금융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비판이 이어지자 "공개 토론의 장에서 견줘보자"고 역설하기도 했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돼있는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도 굳히는 모습이다.법정 최고 이자율을 24%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던 이 지사는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리장기대출 '기본대출'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자율 상한 완화와 기본대출 모두 "기존 금융 시스템을 흔드는 정책"이라는 평가 속에서 지금까지도 갑론을박이 치열한 추세다. 역점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 역시 대안화폐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 보고서 발표 후 지역화폐의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거센 실정이다.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조세연 보고서에 대해 이 지사는 "엉터리"라며 연일 반박하고 있다.일각에선 이 지사가 유독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가는 것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를 두고 의견 충돌을 빚은 후 기존 경제관료들의 회의론을 자신의 금융 혁신 실현의 장애물로 인식한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17일에도 관련 논란은 이어졌는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역화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발행 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이 지사에 에둘러 힘을 실었다. 반면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조세연을 강하게 비난한 이 지사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자, 태도"라며 "보고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 보이는 태도와 표현에 있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이 지사는 "어떤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지 공개 토론의 장에서 의견을 견줄 수 있길 요청 드린다"고 제안했다. 그는 SNS를 통해 자신의 역점정책에 대한 비판을 언급하면서 "독수리는 힘센 새끼가 형제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것을 허용하지만 사람은 약한 막내에 더 많은 애정을 쏟는다"며 "강자 중심의 신자유주의가 경제, 특히 금융에서 맹위를 떨치며 공동체의 연대성과 발전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 경제는 과학을 넘어 정치인데, 정치는 결단의 영역이다. 형제 살해의 동물 세계를 벗어나 인간적 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 것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9-17 강기정

기존제도 활용 '아동 돌봄' 빈틈 메운다… '라면형제 참변' 정부 공식사과

복지부, 순회돌봄·스마트케어 등노인 대상 서비스 적용확대 검토인천시·교육청, 시설 전수조사도'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로 참변을 당한 인천 미추홀구 형제 사고(9월 16일자 1면 보도=[단독]라면 끓이던 형제 '날벼락' 코로나 시대의 비극)와 관련해 정부가 공식 사과하고 '순회 돌봄 서비스', '스마트 케어' 도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지역 돌봄 시설 이용 현황을 전수 조사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 원격 수업으로 발생한 돌봄 사각지대 아이들의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된다.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17일 "안타까운 이번 사고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런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 출석, 재발 방지 방안과 관련해 "순회 돌봄 서비스와 스마트 케어 정책의 경우 주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지만 적용 가능성이 필요한 가구에 확대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강립 차관은 "기존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순회 돌봄 서비스는 사회 복지사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취약 계층을 돌보는 정책이고 스마트 케어의 경우 스마트폰 영상이나 별도의 호출 장치 등으로 집에 홀로 남겨진 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시스템이다.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피해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정부 대책과 별개로 지역 돌봄 시설 이용 현황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인천시는 우선 각 군·구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시설 이용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취약계층 등 돌봄 시설 보호가 필요한데도 이용하지 않는 학생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돌봄 소외 위험 대상 아동에게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도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돌봄 서비스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과 연계한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인천지방경찰청 역시 이날 김병구 청장 주재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방임, 학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화재가 발생한 미추홀구 형제 가정과 같은 전국 한부모 가정은 약 154만가구로, 이중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가구가 41만 가구에 이른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수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참변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초등학생 형제 단둘이 집에서 라면을 끓이던 중 불이 나 크게 다친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16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화재현장에 불에 타다만 집기류와 학용품이 놓여져 있다. 2020.9.1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초등학생 형제 단둘이 집에서 라면을 끓이던 중 불이 나 크게 다친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16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화재현장에 불에 타다만 집기류와 학용품이 놓여져 있다. 2020.9.1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9-17 김명호

인천시, 코로나 대응력 강화… 감염병 업무 전담조직 신설

인천시가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병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고 인력을 보강하는 '원포인트' 조직개편을 추진한다.인천시는 17일 감염병관리과와 신종감염병과 신설을 골자로 한 '인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건강체육국에 감염병관리과를 두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신종감염병과를 배치할 계획이다. 전담 인력 투입을 위해 연구직 등 정원 13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고,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 유행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 감염병 관리 총괄대응, 진단·검사체계 강화를 위해선 조직 신설과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추진 이유를 밝혔다.인천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건강체육국 소속의 보건의료정책과를 중심으로 대응해 왔다가 사태가 지속하자 '코로나19 대응추진단'이라는 임시 조직을 만들어 생활방역과 역학조사 등 업무를 지원해왔다. 인천시는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이어지자 정식 조직을 신설해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대응을 전문화, 체계화하기로 했다. 역학조사 기능도 강화해 확진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인천시는 밀려드는 검체 검사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 보강을 위해 조직 개편과 함께 정원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9-17 김민재

'촘촘해진' 사회주택 개정 조례안, 상임위원회 문턱 넘었다

공공성 확보 등 지적 문제점 개선도의회 도시환경위 통과, 사업 '탄력'오늘 3차 본회의서 안건의결 예정특혜 시비 가능성과 사회적 경제주체의 공공성 담보 등의 문제로 보류됐던 사회주택 관련 개정 조례안(9월 7일자 3면 보도=여전히 허술한 '경기도 사회주택 조례'… 도의회 설득 못했다)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동력을 얻었다.17일 도의회 도시위는 도가 제출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논란이 있었던 특혜 시비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하는 기본계획에 '사업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했다. 사회주택을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담으면서 사회적 경제주체의 협력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했다.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서 '분양'을 제외하는 한편 '사회주택위원회'와 '사회주택 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또 입주자들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보증금 대출금 이자 지원 등 임대료 보조 등의 규정도 들어 있다.이재명 지사가 도입 의지를 밝힌 '경기도 사회주택'은 공공 소유의 토지를 사회적 협동조합에 30년 이상 장기 임대해 토지매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이 효과로 협동조합이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한편, 도는 다음 달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공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60%는 일반 공모, 40%는 저소득층·장애인·1인 가구·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형태로 공급될 예정이다.장동일(민·안산3) 도시환경위원장은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조례안을 개정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며 "사회주택을 통해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안정적으로 주택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도의회는 18일 제3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사회주택 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9-17 김성주

체육계 인권침해 '용서는 없다'… 인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인천시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폭력 등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즉시 퇴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특별대책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인권 침해 사건 인지 시 가해자에 대한 직무를 우선 배제하고, 대한체육회의 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소속팀에서 퇴출 조치하는 것이다. 대한체육회가 '자격 정지' 또는 '6개월 이상 출전 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직권 면직', '6개월 미만 출전 정지' 처분 시에는 '재계약 불가' 방침을 세웠다.대책안에는 체육지도자와 선수에 대해 전무 했던 '인권보호 교육'을 연 1회 의무 실시하고, 피해자 안심 신고 창구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기존처럼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직접 관리해 사건 접수·조사가 피해자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시는 지난 6월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가 가혹행위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대책을 마련했다.이날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성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을 가결했다.조례안에는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과 인권보장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등이 담겼다.시 관계자는 "가해자가 자격정지, 출전 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해당 팀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며 "대한체육회 징계가 확정될 경우 소속팀에서 퇴출하도록 경각심을 줘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9-17 윤설아

전세계서 주목 '평화수호 나침반'… DMZ 포럼 '온라인 개막'

리마보위등 해외 유명인사 연설홈페이지서 '콘텐츠' 시청 가능분단의 상징이었던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2020 DMZ 포럼'이 17일 막을 올렸다.온라인으로 진행된 개회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해찬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동원 렛츠 디엠즈(Let's DMZ) 조직위원회 위원장(전 통일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개회사·환영사·축사가 이어졌다.이 지사는 "평화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자 분단의 땅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절실한 과제"라며 "평화는 만드는 것도 지키는 것도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포럼에서는 경기도의 대북협력 사업 제안을 발표한 이 지사, 201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라이베리아 출신의 평화운동가 리마보위, 국제관계학 석학인 미국 하버드대학교 조셉나이 교수의 기조연설이 영상으로 진행됐다.9·19 평양 남북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킨텍스,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DMZ 포럼은 국내외 석학, 전문가, 평화NGO 등 90여명이 참여해 'DMZ는 평화를 원한다'라는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17~18일 양일간 ▲DMZ의 역사적 가치와 보전 등을 다루는 '기획세션' ▲평화운동NGO가 참여하는 '평화운동 협력세션'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 등을 논의할 '특별세션' ▲남북 과학기술 협력 등을 다룰 '초청세션' 등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이번 DMZ 포럼은 공식 홈페이지(www.dmzforum.or.kr)에 접속하면 세션 시청 등 관련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9-17 김성주

인천시, 콜센터직원 방치 논란 '재발 방지' 약속

시의회 행정국 주요예산사업보고조동희 국장 "매뉴얼 업그레이드"인천시가 이달 초 미추홀타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발생 당시 시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통보하면서 위탁 운영하는 미추홀콜센터 직원에겐 정상 근무를 시켜 논란을 산 것(9월 3일자 1면 보도=인천시, 공무원 재택통보 불구 '용역직원' 방치… 확진자 발생 '미추홀타워' 폐쇄)과 관련,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조동희 인천시 행정국장은 17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열린 행정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당시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코로나19도 선제 대응하고 시민들에게도 최선의 서비스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뿐만 아니라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조치할 수 있도록 기존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더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인천시의회 의원들도 재발 방지를 거듭 당부했다. 남궁형(민·동구) 의원은 "콜센터 직원들도 노동자이기 이전에 인천 시민인데, 이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했다면 현장에서 느꼈던 슬픔, 그들이 처한 노동 환경에 대해서 시가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성혜(민·비례) 의원 역시 "시에서는 '매뉴얼대로 했다'고 하지만 매뉴얼대로만 할 게 아니라 매뉴얼에 잘못이 있다면 바로 개편했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소극적이었다"며 "행정을 할 때 차별과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식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시는 지난 1일 시 33개 부서와 공사·기관, 미추홀콜센터 등이 입주해 있는 연수구 미추홀타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다음 날 확진)가 발생하자 직원들에게는 재택근무를 통보하면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미추홀콜센터 직원은 정상 출근하게 해 '차별 논란'을 샀다. '확진자 발생 시 폐쇄'란 콜센터 매뉴얼에 따른 것이었으나, 콜센터가 집단감염에 취약한 곳인 데다가, 확진자가 발생한 근무지와 같은 층(13층)을 쓰고 있어 감염 위험이 더 컸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9-17 윤설아

'n번방 개인정보 유출' 사회복무요원 개선책 준비

합동점검반, 15곳·122건 적발취급업무 배제·비식별화 조치병무청, 법령위반땐 엄정대응복무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려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사건에 가담한 사회복무요원 일탈(4월 6일자 7면 보도=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금지")의 재발을 막고자 병무청이 자체 전수조사를 토대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진표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복무기관(1만2천149곳)에 대한 병무청의 자체적인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취급 1차 실태조사(4월16일~5월29일)에서 총 64개 기관을 적발했다. 64개 기관의 사회복무요원 188명이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며 비식별 조치 없이 부적정하게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었다.1차 조사에서 결함이 있었던 64개 기관은 지난 6월10일부터 7월13일까지 방문조사를 벌였다. 52개 기관(151명)이 사회복무요원을 개인정보 취급업무에서 배제했으며 12개 기관(37명)은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한 뒤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앞서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은 대표적인 n번방인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25)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수원 영통구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와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최모(26)씨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4월16일부터 24일까지 15개 복무기관을 무작위 방문해 합동점검을 벌였다. 최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합동 점검반은 개인정보 유출 전수조사를 벌여 15개 기관에서 총 122건을 적발했다. 사회복무요원과 계정을 공유한 기관이 8개 기관(33건), 사회복무요원에게 별도로 개인정보 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한 기관이 8개 기관(12건)으로 드러났다. 사회복무요원 PC에서 정보시스템을 접속할 수 있거나 공인인증서를 미삭제한 기관도 각각 4곳(21건), 8곳(25건)으로 집계됐다. 공무직 등과 계정을 공유하거나 개인정보 자료를 미삭제한 기관도 9곳(31건)으로 나타났다.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을 엄격히 제한 또는 금지했다. 복무기관에서 권한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병무청 관계자는 "개인정보 침해와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며 "인력 운용 분야도 행정 분야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분야의 현장복무인력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9-17 손성배

'9·19 평양 공동선언' 2주기념 조형물 설치…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 전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에 맞춰 파주시 임진각에 기념조형물이 설치 전시된다.파주시는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과 4·27 판문점 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We Are One(우리는 하나입니다)' 조형물을 임진각 평화누리에 전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 조형물은 파이프조각으로 유명한 이철희 작가가 2018년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의 만남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작품으로, 2018년 광화문광장, 2019년 평창 올림픽기념공원에 전시된 바 있다.조형물은 2천18개의 파이프를 가로 4m, 세로 2.7m로 절단, 조립해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4월27일을 기념하며 평화를 꿈꾸는 간절함과 애절함을 두 개의 얼굴로 형상화했다.조형물은 4·27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판문점이나 9·19 평양 공동선언 장소인 평양에 전시되기를 희망하는 이 작가의 바람이 이뤄질 때까지 임진각 평화누리에 계속 전시될 예정이다.시는 이번 조형물 전시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의 의미와 성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면서 새로운 평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최종환 시장은 "파주시는 4·27 판문점 선언을 기념하고 그 가치를 알려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곳"이라며 "기념조형물 전시와 판문점에 대한 지적복구를 시작으로 파주시가 한반도 평화정착에 중심이 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에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 기념 조형물이 전시된다(조형물 설치 예상도). 2020.9.17 /파주시 제공

2020-09-17 이종태

용인 종합운동장 '센트럴파크' 조성… 선거 '선심 행정' 논란

각종 절차 상당한 시간 필요 '2022년까지 준공 어렵다'는 지적3.3㎡당 1천만원 노른자위땅에 공원조성 '선거대비' 의혹 제기용인시가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 6만2천여㎡와 경안천 녹지 축을 잇는 '용인 센트럴파크(가칭)'를 2022년 말까지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해 2022년 말까지 준공이 어려운 데다 3.3㎡당 1천만원에 이르는 노른자위 땅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선거를 대비한 선심 행정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시는 17일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 6만2천443㎡에 총 150억원을 투입해 지상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실내체육관, 게이트볼장 등을 제외한 부지 내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뒤 5만㎡ 산책로와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또 구릉지 등 자연지형을 활용하는 랜드스케이프 건축 방식을 도입해 지상엔 입체적 잔디광장을 만들고 아래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차장과 현 주경기장 입주단체 사무실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공연장과 체육시설 등도 설치할 계획이다.시는 특히 경안천 연결통로를 개설해 오는 2022년 말 조성되는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경안천 도시숲' 7만7천727㎡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유방동 녹색쉼터 137만8천49㎡를 잇는 녹지 삼각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이와 함께 전통시장인 용인중앙시장이나 마평동, 고림동 등 낙후된 인접 지역 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시는 이를 위해 센트럴파크 추진 TF를 구성해 올해 안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등을 비롯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하반기 착공해 2022년 준공할 예정이다.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각종 행정절차를 거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데다 평당 1천만원에 육박하는 부지에 공원을 2022년까지 조성하겠다는 것은 1년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사업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백군기 시장은 "개발 논리에 따른 '채워넣기'가 아닌 공간의 의미를 살리는 '덜어내기' 방식으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많은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친환경 녹색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센트럴파크 조감도. 2020.9.17 /용인시 제공

2020-09-17 박승용

화성시, 용역입찰 일방취소… 1순위 청소 업체 '날벼락'

금액오류로 예정가보다 높게 책정 선정기업 "수정없이 진행 피해 커"화성시가 청소용역과 관련한 입찰을 진행하다 금액오류가 발생해 이를 취소하면서 당초 개찰에서 1순위였던 업체가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다.계약변경 및 수정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코로나 상황 속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게 업체 측의 주장이다.반면 화성시는 절차에 따른 취소였고 해당 업체가 적격심사를 통한 최종 낙찰업체도 아니어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17일 화성시와 A사에 따르면 시 환경사업소는 지난 8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노면청소차량 대행 청소용역에 대해 입찰공고를 진행했고 A사가 1순위 업체로 선정됐다.하지만 문제는 개찰 이후 발생했다. 예정가였던 2억3천600만원이 금액 오류로 5천만원 가량 높게 잡힌 점이 확인된 것이다.A사 관계자는 "개찰 후 적격심사서류 및 세부내역서를 전달받은 후 사업담당자가 전달한 입찰공고문과 나라장터 입찰공고문의 이행실적 대상사업이 상이한 것과 세부내역서의 계산오류가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며 "이는 적격심사에도 영향을 주고, 특히 낙찰받은 업체의 예상수익을 대폭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말했다.이 같은 오류가 발견된 후 상황은 급변했다. A사 측은 오류문제로 계약변경이나 수정금액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 측은 아예 입찰 취소 공고를 냈다는 주장이다.A사 관계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시한인 8월31일이 지나기도 전인 28일에 전격적으로 해당 입찰공고의 취소공고를 냈으며 이후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분개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입찰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맞다"라고 하면서도 "(오류에 따른 입찰 취소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절차적 하자는 없고, 구두 상으로 충분히 설명도 했다"며 "입찰에 대한 적격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해당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9-17 김태성

광명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일정 마련… 도시공사 문화관광복합단지 사업 등

광명시의회가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활동과 관련한 구체적 일정을 마련했다.17일 행감 조사특위에 따르면 16일 회의를 열고 위원 7명 중 조미수 의원을 위원장에, 김연우 의원을 부위원장에, 안성환·이주희·이일규·김윤호·제창록 의원을 위원으로 각각 구성했다.조사기간은 이달 18일부터 오는 12월16일까지로 정했다.조사범위는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광명타워(GM-Tower)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최근 3년간 광명도시공사 조직과 인사 등 관련 전반적인 사항 등(9월11일자 인터넷 보도=광명시의회, 광명도시공사 조사특별위 구성 의결)이다.조사특위는 18일 폐회 예정인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에 위원회 구성 보고와 함께 앞으로의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을 계획이다.이후 각 안건의 조사를 진행한 후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12월로 예정된 제259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의결하는 일정으로 조사특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광명시의회가 16일 광명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 회의를 하고 있다. 2020.9.17 /광명시의회 제공

2020-09-17 이귀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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