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포·광주시, 경기환경에너진흥원·道시장상권진흥원 유치 사활]소상공인 비율 최고·접근성 '최적지'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자 2만2천곳경강선 인근 입지 '정주여건' 엄지2024년 지식산업센터 예정 윈윈도"광주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규제중첩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도 전체 균형발전은 물론 인접 시·군의 접근성도 좋아 도공공기관 분산배치 목적에도 적격이며 국내 어떤 기관이 오더라도 교통여건 등에서 이점이 많습니다."광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도가 낙후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해 유치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물론 자체적으로도 알짜 기관을 찾아 이전·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우선 시는 12일 마감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진흥원) 주사무소 입지선정에 공모하고 유치에 총력을 집중하고 나섰다.시는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수 5인 이하 사업자) 2만2천여개소가 있다. 이는 도내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비율이다. 진흥원이 도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 활성화 및 육성지원을 담당하는 곳임을 감안하면 광주시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여기에 더해 광주는 경강선을 비롯 고속도로, 국도·지방도 등 교통 편리성 및 접근성도 강점이다. 시는 경강선 광주역 인근에 진흥원이 자리할 건물이 많은 만큼 정주 여건으로 최적이라 판단하고 있다.또한 광주는 개발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경안시장 인근에 대규모 상권이 예정된 것은 물론 오는 2024년에는 역세권 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윈윈작용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관내 소상공인들도 유치에 힘을 보태며 적극적인 상황이다. 지난 11일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경기광주지회와 경안시장 상인회 등은 경안시장에서 광주시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며 유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함께 시는 구체적 기관명은 밝히고 있질 않지만 굴지의 체육기관 이전·유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원 부지 등을 활용해 연계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광주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경기도는 물론 전국에서도 손가락 안에 드는 중첩규제(자연보전권역, 팔당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등)로 개발제한 및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시 소상공인들은 지난 11일 경안시장에 모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유치에 대한 필요성을 호소했다. /광주시 제공

2020-08-12 이윤희

화성시 버스공영제, 11월부터 시동건다

화성시가 오는 11월부터 민선7기 교통개선공약인 버스공영제를 본격 시행한다. 시는 버스공영제 시행을 위해 지난 11일 화성도시공사에 시내버스 11개 노선 30대, 마을버스 17개 노선 15대의 신규 면허를 발급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채용과 공영버스 구입 등 운행준비를 마치는대로 총 45대의 공영버스가 운영된다.마을버스는 10-4, 10-6 등 기존 노선을 활용하고 시내버스는 11개 노선 중 5개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다. 신설 노선은 ▲향남~송탄역 ▲조암~병점역 ▲향남~수원역 ▲반월동~동탄역 ▲기산동~영천동 등이다. 시는 버스공영제가 경제논리가 아닌 복지차원에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운수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지속적인 도시 확장과 신규 택지개발로 고질적인 버스노선 및 차량 부족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서철모 시장은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면 교통체증과 주차난·지역 내 경제 불균형·환경오염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교통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오는 2025년까지 공영버스 335대를 확충해 전체 노선 중 30%를 공영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8-12 김태성

남양주시, 자체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공모… 20일까지 접수

남양주시가 자체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입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한다.12일 시에 따르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 20일까지 응모 신청서를 받는다.입지 선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라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회에서 전문 연구기관의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후보지는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지역 등은 응모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신청 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과반수 주민동의와 신청지역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매각 동의를 얻은 개인이나 단체, 문중대표, 마을대표 등이라야 입지 후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거나 신청 지역 토지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동의서들을 생략할 수 있다.한편 시는 2030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295t 이상의 생활폐기물과 재활용 잔재물(11.4t/일)이 나올 것으로 추산했다. 소각시설 규모는 일단 하루 평균 250t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정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20-08-12 이종우

경기도, 침체된 관광업계 살리기… '착한여행 시즌2' 24억여원 투입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관광업계를 위해 경기도가 24억2천500만원을 투입, '착한 여행 캠페인' 시즌2를 추진한다.도는 여행업계에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코로나19 극복 국내 여행 조기 예약 할인 지원'을 위해 300개 업체를 선정해 9억원을 투입한다. 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3월 16일~9월 15일) 중 4대 보험 신고내역과 납부 영수증을 제시한 업체엔 종업원 1인당 월 20만원 한도로 업체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여기에 관광업계의 체질 개선 차원에서 125개 업체를 선정해 홈페이지 리뉴얼, 종사자 교육 등에 3억7천500만원을 지급한다. 또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관광공사에 가입된 컨벤션·숙박업체 및 협회 70곳에 3억5천만원을 지원한다.큰 호응을 얻었던 착한여행 캠페인도 '착한 여행 시즌2, 다시 한 번 착한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100개사에 8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여행 상품을 먼저 구매하면 할인해 주는 캠페인인데 시즌2는 숙박을 포함해 시즌1보다 한층 폭 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향후 비대면 관광지를 발굴하는 등 '여행하기 안전한 경기도'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태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되는 만큼 가장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8-12 강기정

정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아파트매매·전세가담합·부정청약…P2P등 규제사각 대출우회 모니터링이달 중 '고가주택 탈세' 결과 발표정부가 매매·전세가 담합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탈세나 대출규제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매매·전세가 담합과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을 대표적인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유형으로 규정했다.특히 전세가 가격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관계기관 합동특별점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감시·감독도 강화한다. 특히 P2P·대부업체 등 규제 사각지대를 통한 대출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감시 강도도 끌어올린다. 탈세가 의심되거나 대출규제를 위반한 사례를 찾아낸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경찰도 지난 7일을 기해 100일에 걸친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고 국세청도 주택거래동향의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8-12 황준성

'3기 신도시 행정지원 중지' 주민의견… 과천시의원들, 김종천 시장 만나 전달

정부청사 유휴지 관련 여론 악화'공공주택… 동의안' 공청회 요청과천시의회(의장·제갈임주) 의원들은 12일 오후 김종천 과천시장을 만나 '3기 신도시 행정지원 중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또 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 발표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3기 신도시 보이콧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점을 감안, 14일 본회의 이전에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이하 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것을 요청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249회 임시회에서 '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사업추진 동의안' 처리를 14일로 미뤘다(8월 12일자 5면 보도=마지막까지 미룬 '과천 3기신도시 동의안'). 의원들은 이날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할 필요성이 큰 만큼 시민공청회 등을 열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시장도 의원들에게 "3기 신도시의 사업 시행자를 현행 과천시에서 과천도시공사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이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LH 및 경기도시공사와 동등한 지위를 갖고 협상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민·관·정 통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민관정 비대위)가 지난 11일 오후 7시 과천 중앙공원 일대에서 시민 3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민관정 비대위는 김성훈 과천회장과 신학수 과천문화원장, 보광사 종훈스님, 김종천 과천시장과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 등 5명이 민관정 비대위의 상임대표를 맡았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8-12 이석철·권순정

군포시, 장마철 역류 하수관로 들여다보니… '물티슈·비닐'

군포2동 일원 450㎜ 하수관 36m쓰레기 너무 많아 청소 대신 교체물티슈나 비닐 등의 생활쓰레기가 하수관로에 쌓여 장마철 빗물이 역류하는 사고가 발생, 관로 교체로 이어졌다.군포시는 최근 장마철 빗물 역류 현상이 발생한 군포2동 일원 450㎜ 하수관 36m가량을 교체했다고 12일 밝혔다. 군포시에 따르면 지난 3일 군포2동 군포초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물이 역류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확인 결과 하수관로 막힘이 원인이었다. 당시 관로에는 물티슈와 비닐포장재 등 협잡물이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관로 청소를 통해 내용물을 제거하려 했으나, 양이 너무 많아 결국 굴착기를 동원해 도로를 파헤친 뒤 관로 자체를 교체하는 공사를 실시했다.시는 시민들이 무심코 버리는 물티슈나 비닐 등이 관로 막힘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요즘 같은 장마철에 하수관로가 막힐 경우 저지대 침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백인엽 시 하수과장은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가 쌓여서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로나 가정 내 하수관에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습관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군포시 군포2동 일원에서 최근 하수관로가 막혀 빗물 역류가 일어났다. 당시 관로 내에는 물티슈와 비닐 등 각종 협잡물이 가득 차 있어, 시는 결국 보도블록을 파헤치고 관로를 교체했다. /군포시 제공

2020-08-12 황성규

안산스마트허브 수소충전소… 市, 18일까지 명칭 시민 공모

안산시가 안산스마트허브에 들어설 관내 1호 수소충전소의 명칭을 공모한다.시는 안산시 1호 수소충전소 건립에 대한 시민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이 담긴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전을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www.ansan.go.kr)에서 명칭제안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gpgus91@korea.kr)로 보내면 된다.시는 심사위원회 심사 및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최우수상 1명(상금 30만원), 우수상 1명(상금 20만원), 장려상 3명(상금 각 10만원) 등으로 각각 선정돼 안산화폐 다온으로 상금을 지급한다.지난해 11월 안산도시개발(주), (주)SPG수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수소충전소 건립은 안산도시개발(주) 유휴부지(단원구 초지동 672-2)에서 다음달 착공해 올 12월 준공 예정이다.안산시 1호 수소충전소는 기존 튜브트레일러 수소공급 방식이 아닌, 스마트 배관을 활용해 수소생산기지와 수소충전소를 직접 연결하는 구조로, 하루 10시간 운영시 1시간당 최대 5대의 수소차(1대당 5㎏ 기준)를 연속 충전할 수 있다.수소시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시는 올해 1호 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모두 8개소로 확대하는 등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윤화섭 시장은 "청정도시 안산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아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모전을 마련했다"며 "수소차를 운행하는 시민의 충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 건립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20-08-12 김대현

재난현장 골든타임 1분 더 앞당기는 '성남시 드론'

市, 행안부공모 선정 '다중관제시스템' 4억 투입·내년말까지 구축사고장소 즉시 출동… 초기 정보 3D 영상 경찰서·소방서 등 전송 성남시가 드론을 활용해 현장 도착 골든타임(7분)을 1분 앞당기는 '재난안전 다중관제시스템 '을 구축한다.성남시는 12일 "1분 단축은 재난 현장의 인명피해를 33%, 재산 피해를 60%가량 줄이는 효과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2020년 자치단체 협업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원받은 국비 등을 투입해 내년 12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중관제시스템은 재난 발생 때 드론이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 위치·규모 등의 초기 현장 정보를 성남·분당소방서, 수정·중원·분당 경찰서, 육군 55사단 등에 3D 입체 영상으로 전송해 신속·정확한 의사결정과 구조를 지원한다.예를 들어 화재 발생시 드론이 현장에 먼저 출동해 불법 주정차·교통사고 등의 도로 현황을 확인, 소방차가 최단거리로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 하고 소방대원·지휘관·상황실에 현장 상황을 입체 영상으로 전송해 효과적인 화재 진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성남시는 이를 위해 다중관제시스템인 비행제어·영상관제·지능형 영상분석 시스템을 시청 4층과 8층에 설치하고, 송출 영상이 끊기지 않는 초저지연의 LTE·5G망을 활용한다.이와 함께 원도심(수정·중원구)과 신도심의 안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성남·분당소방서에 각각 드론과 비행제어·영상관제 시스템 설치 등을 지원한다.투입하는 총사업비는 4억원이다. 성남시를 비롯한 7개 기관·기업이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2020년 자치단체 협업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원받은 국비 2억원이 포함돼 있다.성남시는 드론을 기반으로 한 '혁신 행정'에서 전국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과 협력해 관제공역 내 실외 시험비행장을 최초로 조성했고, 관내 통합방위에 드론을 활용한 안보체계도 도입했다. 이와 함께 드론을 활용한 열수송관 안전점검도 처음으로 시행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SK텔레콤과 손잡고 전국 최초로 '드론 전용 5G 상공망'을 구축하기도 했다.드론과 관련한 다수의 상을 받았고 드론을 활용한 '코로나19 방역'은 영국 BBC가 '선진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번 다중관제시스템 구축은 '드론 선도 도시 성남'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다중관제시스템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재난 대응 모델로 전국에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 제공

2020-08-12 김순기

조광한 남양주시장,삼패한강공원 수해복구 현장 찾아'구슬땀

남양주시 와부읍 삼패한강공원 수해피해 현장에서 12일 조광한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군인, 시민 등이 참여 복구 작업을 펼쳤다.이날 수해복구 활동에는 조광한 시장을 비롯해 남양주시 공직자 30여명을 비롯해 남양주시 자율방재단(단장 권영수) , 7포병여단(여단장 이창희) 장병, 와부읍·양정동 사회단체 회원등 170여명이 참여했다. 수해복구 현장인 삼패한강공원은 지난주 팔당댐 방류량의 증가로 인해 일부가 침수 되었고, 현재 한강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물이 빠지면서 떠밀려온 토사와 쓰레기, 나뭇가지 등 잔재물이 뒤엉킨 채 곳곳에 널려있었다. 수해현장을 찾은 조광한 시장은 시청직원, 시민들과 군장병,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직접 쓰레기와 나뭇가지를 정리하고, 넉가래로 쓸려 내려온 토사를 제거 작업을 벌였다..조 시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해현장을 방문해 내 일처럼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신 직원, 장병, 사회단체 회원 등 참여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모두가 도와주신 덕분에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더 빨리 복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며, "저를 비롯한 남양주시 공직자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조속히 수해현장을 복구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시는 지난 31일부터 10일 오전까지 남양주시의 평균 누적 강우량은 457mm로, 특히 3일에는 115mm의 강한 폭우가 쏟아져 주택과 도로, 농경지 일부가 침수되고 토사가 유출 되는 등 사유시설 120여 건, 공공시설 80여개소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히며, 신속하게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복구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2일부터 매일같이 수해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12일 오후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삼패한강공원을 방문해 직접 복구 활동을 펼쳤다.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삼패한강공원에서 넉가래로 토사를 제거하고 있는 조시장과 직원들(사진제공 남양주시)삼패한강공원에서 갈퀴로 나뭇가지를 정리하고 있는 조시장(사진제공 남양주시)삼퍄한강공원에서 밀대로 바닥토사를 정리중인 조시장(사진제공 남양주시)

2020-08-12 이종우

정부, 유치원 어린이집 전수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대책 발표

정부가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의 원인을 식자재를 보관하던 냉장고의 성능 이상으로 추정한 것과 더불어 지난달 6일부터 실시한 유치원·어린이집 전체 점검에 따른 급식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영양사 공동배치, 부실한 위생점검 체계 등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인일보가 제기했던 유치원 급식관리시스템의 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안산 A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이후 지난달 6일부터 31일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수점검을 진행했다.전수점검 결과, 급식 인원 50인 이상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1만5천953개소 중 169개 시설에서 174건이 적발됐다. 위반 사항은 보존식 보관 위반과 건강진단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순이었다.50인 미만인 2만8천209개소에선 784개 시설, 889건을 위반했는데 해당 시설의 경우 보존식 보관 의무가 없어 79%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이에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0인 미만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보존식을 미보관하거나 폐기·훼손하면 현 식품위생법 상 50만원의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고, 고의로 식중독 원인 조사를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신설했다.또 현재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5개 유치원을 1명의 영양사가 공동으로 관리해 유치원 급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6월 30일 1면 보도=[안산 유치원 집단감염 사태]유치원 '공동영양사 문제 지적' 교육당국이 묵살)에 따라 100인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동영양(교)사 배치 기준을 최대 2개소로 제한하고 200명 이상은 단독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게다가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해서도 관리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7월 1일 1면 보도=원아 100명 넘어도… '공동영양사' 고용 안하면 그만) 목소리에 센터 영양사를 확충하고 식재료 세척 등 현장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강화한다고 덧붙였다.유치원과 어린이집 전수점검 추진체계도 구축된다.안산 식중독 사태를 계기로 유치원 위생점검이 연 1회에 그쳐 유치원 급식 관리가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6월 29일 1면 보도=[안산 유치원 집단감염 사태]'유치원 양심'에 맡겨진 급식 위생관리)이 나온 것과 관련 유치원은 교육부 주관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이중 1회는 식약처와 합동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집도 복지부와 식약처가 연 1회 합동점검을 진행한다.지자체가 집단급식소 위생지도점검 당시 일부 항목이 권고로 규정돼 현장 조치 외 처벌이 없어 위생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7월 2일 1면 보도=유치원 급식 위생점검 핵심 '규정도 처벌도 없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현장 점검 당시 식품위생법 상 조치와 함께 급식관계자 등 교직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도 이뤄지도록 제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현행 보존식 중심 10개 항목 검사도 식재료까지 조사를 확대해 항목을 17개까지 늘리기로 했다.식재료 관리와 정보제공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지난 1월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유치원이 학교급식법 대상이 됐지만,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오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제기(7월 6일 1면 보도=유치원 급식 논의 '아무것도 준비 안된' 교육당국) (7월 16일 7면 보도=적용범위도 못정한 '유치원 학교급식법' 현장 혼란)됐었다.이와 관련 정부는 유치원와 어린이집도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 수준으로 관리하고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유치원)과 식재료 안심구매 제도(어린이집) 확대를 추진한다.내년 1월 30일 학교급식법 대상이 되는 유치원에 대해선 정부가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해 시설과 설비 기준,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학교급식법 대상으로는 유치원 원아 기준은 국공립유치원과 현원 5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에 적용될 예정이다.또 피해 학부모들이 학부모가 급식 관리를 감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7월 27일 7면 보도='안산 유치원 식중독' 장기화… 속타는 학부모)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련 방침을 내놨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위탁업체 선정과 위생 현황을 확인하는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공지영·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0-08-12 공지영·신현정

허위 업체 적발한 경기도… 이재명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봤나"

A사는 경기도가 발주한 2억4천만원 규모 공사 입찰에 참여, 개찰 1순위가 됐다. 그런데 경기도가 파악해보니 입찰할 때 제출한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정보가 사실과 달랐다.조사 결과 A사 대표가 사실상 함께 운영하고 있는 B업체의 사무실을 2개로 나눈 것처럼 사진을 찍고 존재하지 않는 매출채권 2억2천만원을 실질자본금으로 명기한 채 허위로 보고서를 만들어 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한 것이었다. 여기에 C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은 공사를 시행하지도 않고 세금 계산서를 실질자본금으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무등록 업자인 D의 도움을 받아 시설물유지관리업도 추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 소속 건설기술자 3명도 개인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자격증·경력증 대여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단속에 A사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도는 각종 위법 사항을 확인, 해당 시에 이를 통보해 지난달 16일 결국 A사에 대한 등록은 말소됐다. 경기도는 A사에 대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들의 고발 조치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요구하는 한편 무등록 업자 D를 고발했다. C업체에도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사전단속을 통해 A사처럼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한 업체 75개를 적발해 입찰에서 배제시키는 한편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는 입찰 과정에서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된 370개 업체의 20%에 해당한다.이재명 도지사는 이러한 소식을 SNS를 통해 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보셨나"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부실 공사, 예산 낭비, 업무 과중, 건설 비리의 온상인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8-12 강기정

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로 상향…4차추경 추후 판단"

당정청은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며 "다른 보상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필요성을 제기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의 경우 현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결정을 유보했다.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천억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추가적으로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천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당정은 추가 수해 피해를 본 곳에 대해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최대한 빨리 선포할 방침이다. 현재는 7곳이 지정된 상태다.강 대변인은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당정청은 소하천을 포함해 둑과 제방, 저수지에 대한 항구적인 정비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이 각각 참석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현실화 수준과 4차 추경 편성 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12 연합뉴스

충북 여성광역기초의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지선언

충북 여성 광역·기초의원 20여 명이 11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는 충북도의회 이숙애 의원, 윤남진 의원, 육미선 의원, 송미애 의원 등이 참여했고, 청주시의회 변은영 의원, 김은숙 의원, 박미자 의원, 임은성 의원, 양영순 의원 등이 함께했다. 또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장, 허영옥 전 의장, 권정희 부의장, 손경수 전 부의장, 이회수 의원이 지지선언에 동참했고, 괴산군의회 이평훈 부의장, 증평군의회 조문화 의원, 보은군의회 김도화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숙애 충북도의원은 "풀뿌리 자치분권을 완성해, 2022 정권재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꼭 염태영 수원시장이 최고위원에 당선되어야 한다"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 한편 염태영후보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심각한 재난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 특별재난지역 확대 등 정부의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염태영 후보는 "지금 지방정부들이 생수와 라면 등 구호물품을 전국의 수해지역에 보내고 있다"면서 "수해 주민들과 함께 이 고통을 이겨내자"고 강조했다.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는 현 수원시장(3선)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하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는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받아 활동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충북 여성 광역·기초의원 20여명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선언했다. /염태영 캠프 제공수원시 자원봉사단이 전국 수해지역으로 가기위한 발대식 모습. /염태영 캠프 제공

2020-08-12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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