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제가 심은 '각종 독버섯' 뿌리뽑기 나서는 경기도

'이홍렬 작곡' 道歌 제창 중단잔재청산 아카이브 구축 추진행정지명 복원 '정체성 회복'경기도가 친일 잔재 청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친일행적 논란이 있는 이홍렬이 작곡한 경기도가(京畿道歌) 제창을 중단하고 역대 도지사의 친일 행적을 공개하는 등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서는 한편(1월14일자 2면 보도) 일제치하에 사라진 마을이름을 복원하고 일본어투 공공언어 순화작업에 돌입하는 등 일본의 잔재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업비 41억9천만원으로 친일 문화잔재 청산 아카이브 구축, '경기도사' 재편찬, 문화예술 일제 잔재청산사업 공모, 경기도 공공언어 개선 캠페인, 일제강점기 강제이주역사 기림(코리아 디아스포라)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이 중 친일문화잔재 청산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경우 친일문화잔재를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해당 연구용역을 토대로 구축되는 콘텐츠를 모든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도는 앞서 자체 조사를 통해 대일항쟁기에 지명이 변경된 도내 읍·면·동이 160개에 이른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왜곡된 지명에 대한 퇴출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고유의 행정지명을 복원해 해당 지역의 역사·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동시에 도는 올해 처음으로 2억8천만원을 투입해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사업에 나선다. 고려인은 대일항쟁기 당시 중앙아시아 등으로 강제이주된 한인들로, 대일항쟁기의 아픔 중 하나로 거론된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38%가 경기지역에 살고 있는 가운데, 도가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커뮤니티 구성 등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인식 개선을 위한 역사 콘서트 등도 계획 중이다.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당시 대표적인 인권 유린 현장이었던 선감학원과 관련, 피해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고(故) 이대준 선감학원 아동 피해대책협의회 부회장을 추모하는 글을 올리면서 피해자 신고센터 설치, 피해자 추모사업 및 치유활동, 과거사법 개정 촉구 등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1-19 김성주

'설연휴 도민불편 해소'… 경기도, 8개분야 대책 수립

교통상황실 운영등 대응안 마련일산대교등 3곳 '무료통행' 시행경기도는 설을 맞아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도민 불편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설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또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도는 19일 ▲민원처리 ▲교통 및 수송 ▲물가관리 ▲취약계층 ▲응급진료체계 및 방역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재난대응 ▲농·축수산물 지도단속 ▲생활 쓰레기 등 총 8개 분야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우선 귀성·귀경객의 이동 편의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연휴 나흘간 도 북부청사에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전화나 스마트폰 앱, 인터넷 등을 통해 우회도로 안내 및 도내 주요 도로의 상황과 버스정보(BIS)를 제공한다. 또 시내버스 운행 횟수를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택시의 운행을 금지하는 '택시부제'를 시군 실정에 맞도록 일부 또는 전면 해제한다.특히 24~26일 사흘간 일산대교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3곳에 무료통행을 시행한다.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22만대, 제3경인 57만대, 서수원~의왕 41만대 등 약 120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 시 총 1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이밖에도 물가관리 등 서민 생활 보호 대책과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응급진료체계 및 방역대책 등도 연휴 기간 운영되면서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도민들이 제기하는 여러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교통정보, 응급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설 연휴가 더 추울 취약계층을 위해 민간급식단체와 연계해 수원·성남·의정부 등 6개 시·군에서 무료급식소 14개를 운영한다. 고위험 노인 5천여명에 대해선 비상 당직·보고체계를 마련해 더 세심하게 살필 예정이다. 결식아동에겐 연휴 전까지 반찬을 배달해 주거나 식품권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1-19 김성주

'인권위' 가는 성남시 사찰의혹 "동향문건 폐지해야"

市 "무관" 해명에도 논란 일파만파정치권·시민단체 잇단 진정서 제출용인·광주시 관련팀 없애거나 축소"시대 흐름맞춘 조치 필요" 목소리사찰의혹이 불거진 성남시의 '지역여론·동향' 문건(1월 17일자 8면 보도)과 관련해 지역정치권·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정보수집·문건작성 중단, 문건 일체 공개, 진상규명 등도 제기돼 사찰과는 무관하다는 성남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용인·광주시 등 인근 도시들처럼 성남시도 시대 흐름에 맞춰 문건 작성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민중당 소속 김미희 전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성남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민사찰·관권 선거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성남시 지역 여론·동향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대중들에게 공개된 내용 외에 내부 구성원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정보수집과 작성에서 불법과 인권침해는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성남시의회 새로운보수당 소속 이기인 의원도 성명서를 내고 "은수미 시장은 이재명 전임 정부 시절부터 작성한 시민단체 동향 파악 문건들을 모두 공개하고 공무원을 동원한 편법적 사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전 시장 때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이번에 본격적으로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찬훈 분당갑 총선 예비후보도 성명서를 내고 "외부기관의 힘을 빌려서라도 명명백백하게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 적당하게 덮거나 사건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 모든 성남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사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사찰이 별다른 것이 아니다. 시민들의 이름과 행동이 본인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서 등에 명시되고 행정행위나 감찰행위의 판단거리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사찰"이라고 꼬집었다.이런 문건과 관련해 용인·광주시 등은 이미 중단했거나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성남시도 시대흐름에 맞춰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용인시 측은 "시정팀이 작성해오던 지역 동향 문건을 만들지 않은지 오래됐고 관련 팀도 진작 폐지됐다"고 했고, 광주시 측도 "현 시장이 부임 직후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동향 보고서를 만들지 말라고 지시해 현재는 시장 일정, 경찰에 접수된 집회, 언론 보도 정도만 간략하게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에 비해 2개 과에 담당자를 두고 광범위한 내용의 '지역여론·동향' 문건을 만들어내는 상태다.앞서 지난 15일 분당구 서현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서현동 110번지'란 단체 카톡방에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란 성남시 슬로건과 '2020년 1월14일' 날짜가 적힌 '지역 여론·동향'이란 2쪽짜리 문건이 익명으로 올라오면서 사찰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16일 "자치행정과에서 작성하는 지역상황 보고서는 지역에서 발생한 현안 진행사항이 그 대상으로 고유 사무"라며 "사찰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공식 입장문을 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0-01-19 김순기

'마을방송국 풀스토리' 들려준 고남석 연수구청장

수도권 지방자치 정책발표대회 참가"지역간 소통 중요 디지털 아카이브"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이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인 지방자치 정책발표대회에서 '마을방송국' 설립 사례를 공유했다.연수구는 지난 1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전국 기초단체장과 공무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 시민단체 등 500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서울·경기·인천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 참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했다.고남석 구청장은 행사에서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와 연계한 작은 마을방송국 설립'을 주제로 연수구 마을방송국 준비과정과 사례를 소개했다. 연수구는 1년 동안의 준비 끝에 지난해 12월 마을방송국을 개국했고, 현재 '연수스토리', '마을 콘텐츠 제작', '주민마을방송팀과 연수리포터(주민) 운영지원' 등 활동을 하고 있다.고남석 구청장은 "연수구는 25년 된 구도심과 조성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신도시가 공존하고 있어 무엇보다 지역 간 소통이 중요한 곳"이라며 "이웃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만들어 마을공동체의 연대감을 키우자는 취지로 마을방송국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고 구청장은 마을방송국 설립뿐 아니라 주민 공유자전거, 1학교 1사서 채용 지원 등 지역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정책들도 수도권 기초단체에 소개했다.'서울·경기·인천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는 지난해 수도권 66개 기초단체 가운데 50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선발한 14개 기초단체장이 현장 발표를 통해 지역 정책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지방자치 정책을 위해 자치분권을 지원하고, 지역의 좋은 정책·조례를 발굴해 공유하며 정부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행사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이 지난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 참석해 연수구 마을방송국 설립 사례를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에 소개하고 있다. /연수구 제공

2020-01-19 박경호

의왕시, 마을공동체 활동비 지원

의왕시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 간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건강한 지역문화를 조성하고자 '2020년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과 '동네한바퀴(마을만들기 축제) 공모사업'을 20일부터 진행한다.'마을만들기 주민제안사업'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모임, 소모임 활동 등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과정과 공간조성(리모델링) 활동을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2월 20일까지다. '동네한바퀴 공모'사업은 축제를 매개로 한 이웃친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며 2월 13일까지 접수한다.각 사업은 의왕시에 주소를 두거나 생활권을 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공모유형과 활동내용에 따라 사업비 3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공모기간 동안 시청 도시재생과 사무실에 전문 코디네이터가 상주해 해당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과 서류작성 등을 지원하며 접수 완료 후에는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모임을 선정할 예정이다. 구홍서 도시재생과장은 "내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는 다양한 시도들이 다양한 마을 만들기 활동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마을만들기 등 공모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도시재생과(031-345-2938~9)로 하면 된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20-01-19 민정주

인천 서구, 전통시장 시설개선·특화 '신바람'

올 200억 지원… 2곳에 주차장 등 확충가좌 '만화' 축산물·정서진중앙 '관광' 인천 서구가 올해 200억원대 예산을 투입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구는 올해 석남동 신거북시장과 강남시장, 가좌동 가좌시장 등 지역 5개 전통시장에 약 200억원을 투입해 각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우선 서구는 석남동 신거북시장에 약 120억원을 들여 주차장과 판매시설 등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신거북시장 주변을 쇼핑특화거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석남동 강남시장에는 약 47억원을 들여 주차장 확충, 아케이드 자동 개폐기와 화재 알림시설 설치,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남시장은 지난해까지 정부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기반시설을 갖췄다.또 구는 가좌동 가좌시장에 20억원을 투입해 만화를 소재로 한 '문화특화시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가좌동 인천축산물시장, 가정동 정서진중앙시장도 시장 특성을 살린 관광 특화시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서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는 국비도 지원받는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문화관광형시장' 공모사업에 가좌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사업에 신거북시장과 인천축산물시장이,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에 강남시장 등이 각각 선정됐기 때문이다.이재현 서구청장은 최근 이들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재현 구청장은 상인들에게 전통시장 활성화 구상을 밝히며 "사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인회에서도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상인 보듬는 이재현 구청장-이재현 서구청장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전통시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했다. /서구 제공

2020-01-19 공승배

노후수도관 교체 '오산시 깨끗한 수돗물'

20년이상 공동·단독·다가구 주택면적별 공사비 최대 150만원 지원올해 예산 늘려 800가구 공급예정오산시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의 옥내수도관 개량 공사 비용을 지원한다.19일 오산시에 따르면 수도관 개량공사의 지원대상은 노후·부식으로 인한 녹물 출수 및 수압저하 등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로, 준공 후 20년이 지난 130㎡ 이하의 공동·단독·다가구 주택이다.면적별로 총 공사비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시는 지난 2016년부터 수도관 개량공사 지원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2천676세대에 8억9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올해는 예년보다 예산을 늘려 3억4천9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약 800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환경사업소 수도과(031-8036-6389)에 접수하면 된다.강래출 수도과장은 "깨끗한 수돗물이 노후된 옥내급수관으로 인해 녹물 출수, 수질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개량공사비 지원을 계기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가정에 공급해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1-19 김태성

내달말 기부채납 '아인스월드'… 부천시의회, 시설물 실태 조사

2003년부터 무상사용… 종료 앞둬활용방안 찾기위해 보존상태 점검"제대로 관리안돼 이전문제 고민"부천시의회가 오는 2월 기부채납되는 아인스월드의 시설물 보존실태를 확인하고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현장방문에 나섰다. (2019년 12월13일자 9면 보도)불법 전대, 수익금 배분 관리부실 등으로 여론의 직격탄을 맞는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인스 월드의 무상사용 종료일은 오는 2월 29일이다.(주)아인스가 상동 529-2번지 일대 5만8천566㎡ 부지에 약 500억원을 들여 4개 동의 건축물과 미니어처 71식 109점을 설치, 지난 2003년 11월 15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무상 사용하고 시설물은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다.영국 타워 브릿지, 파리 에펠탑, 프랑스 샤르트르 대성당, 이집트 아부심벨 대신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한국의 불국사 등의 건축물 미니어처는 실제 건축물의 25분의 1로 축소돼 제작됐다.세계 최고의 제작사 원더웍스가 작품당 6개월을 공들여 만들었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세계 유명 건축물과 관광지를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특히 인기가 높았다.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6일 아인스월드 현장을 찾았다. 아인스 월드의 무상사용허가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시 재산인 아인스월드 시설물의 보존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다. 시는 일단 무상사용이 종료되면 시설물을 공매한다는 방침이지만 20년이 지난 건축물 미니어처들에 대한 가치판단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매각이 안 될 경우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박병원 도시교통위원장은 "많은 돈을 들여 만든 시설물이 시민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시설물의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제대로 관리가 안돼 시설물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며 "아크릴로 만든 작품들이어서 옮기는 게 싶지 않아 고민이다"고 전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부천시의원들이 지난 16일 오는 2월 사용이 종료되는 아인스월드의 시설물 보존실태와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부천시의회 제공

2020-01-19 장철순

양주시, 우수자원봉사자에 영화관 관람 할인혜택

양주시에서 우수자원봉사자가 영화관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받는다.양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박종성)는 최근 롯데시네마 양주 고읍점(대표·이혜정)과 '우수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협약을 맺었다.우수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은 가맹점과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롯데시네마 양주 고읍점은 협약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관람객에게 일반 요금에서 최대 4천 원까지 할인해준다.우수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은 지난해 초 30곳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 103곳으로 늘어났다.롯데시네마 양주 고읍점은 올해 첫 가맹점으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지속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양주시자원봉사센터는 참여 분위기 확산을 통해 지역 영업점들을 대상으로 가맹점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과 할인가맹점 등록신청은 센터(031-843-1365)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성 센터장은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가맹점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영화관과 마트 등 다양한 업소들이 가맹점 가입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양주시자원봉사센터와 롯데시네마 양주 고읍점은 최근 우수자원봉사자에 할인혜택을 주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주시 제공

2020-01-18 최재훈

경기도, 올해 1천대 '경기클린버스' 만든다

경기도가 쾌적하고 청결한 버스이용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2020년도 경기클린버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경기클린버스'는 시내버스에 소독·스팀세차 등을 지원, 버스 내부의 청결 상태 향상을 도모해 도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도는 지난해 수원과 고양 등 9개 시군 236대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승객들은 물론 운전승무사원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 확대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도는 이에 따라 오는 2월까지 도내 시군 및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예산 4억 원(자부담 8천만 원 포함)을 투입해 총 1천여 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펼친다.선정된 시내버스 1대당 40만 원(자부담 8만원 포함) 이내에서 ▲실내 크리닝, ▲천장·시트·바닥 등 내부 스팀세차, ▲창틀 및 좁은 틈 찌든 때 제거, ▲내부 연무 소독 등을 전문 청소업체가 맡아 작업하게 된다.도는 오는 2022년까지 총 14억4천만 원(자부담 2억8천800만 원 포함)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3천600대의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경기클린버스'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동시에 도는 일종의 대중교통 서비스 암행어사인 '시내버스 도민서비스 평가단' 300명을 활용, 버스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내 전체 시내버스 1만584대의 30% 이상에 대한 청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버스업체 재정지원 평가에 반영해 업체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품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역시 도민들을 위한 복지"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버스 서비스 개선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경기도의 '경기클린버스사업'의 일환으로 시내버스를 전문 청소업체 직원이 고온스팀청소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 제공

2020-01-18 전상천

더딘 도시재생 뉴딜, 정부 획일적 가이드라인 '발목'

사업 지연 잦고 주민 만족도 못미쳐지자체 국비 매칭예산 확보도 '부담'구역 지정돼야 공청회 등 행정 진행 계획 변경에 대부분 보상절차 '난항'문재인정부 역점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부의 획일적 가이드라인, 평가, 예산 매칭 등으로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규 인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초빙연구위원 등은 16일 인천연구원 학술지 IDI 도시연구 16호에 게재한 '인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연구진은 지난해 4월 한 달 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담당자와 현장 전문가, 주민 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벌여 현행 인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장애요인을 행·재정 분야, 인적자원 분야, 전담지원조직운영 분야 등 3가지로 분류했다. 행정·재정 분야에서는 정부의 획일적인 사업 지침과 예산 편성이 문제로 지적됐다.뉴딜사업은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인데 예산 확보 시기가 다르면서 빚어지는 문제다. 뉴딜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세부 사업 계획이 국토부에서 승인이 돼야 지자체가 구체적인 예산을 수립할 수 있어 사업이 지체되는 일이 잦은 것이다. 사업추진 성과가 더디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국비 지원 50%에 대한 매칭 예산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또한 사업구역이 먼저 지정된 후에야 주민 공청회,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방식 때문에 이후에도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계획변경이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동구, 옹진군 등 대부분 사업지역이 보상 절차에서 난항을 겪는 이유이기도 하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의 16곳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6곳의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60% 미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적·조직 분야에서는 도시재생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의 활동에 주민들의 참여가 낮고,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수체계나 근로여건이 열악해 근속기간이 짧은 것도 개선해야 할 점이다.근로환경 개선으로 유능한 전문가를 확보하고 재생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연구진은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이 경직돼 있어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여건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비 매칭 비율도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형평성을 고려해 획일적 매칭 비율이 아닌 탄력적 매칭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인천연구원이 발간한 IDI 도시연구 16호에는 '인천 서해 공간의 평화적 재구성에 관한 연구', '북방정책과 남·북·러 삼각협력',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본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인천시의 역할' 등이 담겼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1-16 윤설아

경기도 북부 공공의료 강화… 의정부병원 개선 초점

TF, 내달부터 상반기 연구 용역 포천 포함 필요한 병상수등 조사'신설'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어의료취약지역인 경기 북부지역 각 지자체가 공공병원 유치에 뛰어든 가운데(2019년 11월 28일자 4면 보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1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날인 15일 오후 '도 의료원 발전방향 TF'는 정기회의를 열고 북부지역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논의에서 TF는 다음 달부터 올 상반기 동안 진행될 연구용역을 통해 의정부권역(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에 포천을 포함한 지역을 대상으로 의료수요에서부터 지역에 필요한 병상 수 등을 우선 따져보기로 했다.특히 지난 1977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문을 연 이후 40여년째 운영되고 있는 의정부병원을 개선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따라서 병원 신설에 기대를 걸고 있던 의정부외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도의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의정부권역에 공공병원 신·증축 계획을 내놨다. 이에 도의료원 산하병원이 없는 양주·동두천·연천이나 시설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는 포천 등이 병원 유치에 나섰지만 의정부병원에 우선권을 양보해야 하는 것이다.다만, 의정부병원의 부지가 협소하고 의정부 외 지역의 의료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병원 신설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민·군포2)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의정부병원이 공공의료 거점 역할을 하기에 상당히 열악하다"며 "의정부권역의 의료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의정부병원을 새롭게 거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또 박태희(민·양주1) 의원은 "우선은 의정부병원을 중점에 두고 문제를 살펴 신축 이전 등의 필요성을 보려는 것"이라며 "신축 이전이 검토된다면 새 대상지 검토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1-16 김성주

경기도 398개 읍·면·동중 160곳, 일제에 '고유 이름' 버려졌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지명 변경두곳서 한 자씩 합성 121개 '최다''일제시대 창씨개명뿐만 아니라 창지개명(創地改名)도?'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고유의 정서와 의식을 말살하고자 지역명칭까지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도가 도내 39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명칭 변경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40%인 160곳이 당시 고유의 명칭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16일 도에 따르면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식민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1914년 대대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우리나라 지명을 변경했다. 이 시기 전국 330여개 군이 220개 군으로 통합됐고, 경기도는 36개에서 20개 군으로 축소됐다.과거 지명이 현재까지 유지된 읍·면·동은 137곳(35%)이고, 해방 전이나 해방 후를 포함해 지명이 변경된 곳은 228곳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제강점기 일제가 변경한 읍·면·동 지명은 160곳으로 전체의 40%나 됐다.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도 전체 지명의 절반에 가까운 우리 고유의 지명 이름을 변경한 것이다.두 지명에서 한 자씩 선택해 합친 '합성지명'이 121곳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합성지명' 사례가 성남시 서현동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일제는 둔서촌, 양현리, 통로동 등을 병합하면서 한 글자씩 따 서현동으로 변경했다. 수원시 구운동, 성남시 분당동, 용인시 신갈동, 화성시 매송면 등도 두 곳 이상의 지명을 합성해 만들었다.지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향토 정서가 왜곡된 사례도 있었다. 안성시 일죽면이 대표적인데, 일제는 1914년 죽산군을 폐지하며 남일면, 남이면, 북일면, 북이면, 제촌면을 안성군의 죽일면으로 만들었으나, 듣기에 따라서는 욕이었기 때문에 죽일면은 결국 이듬해 일죽면으로 변경됐다.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반도체 수출규제 문제로 한일관계가 갈등국면에 놓인 이 시점에서 고유지명이 사라졌던 역사적 치욕을 바라보며, 진정한 민족의 독립과 문화창달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20-01-16 조영상

인천청·경기남부청 '책임수사 실무추진단' 구성

경기남부·인천지방경찰청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조직 개편 등 후속 작업에 돌입했다. 16일 경기남부·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책임수사 실무 추진단'이 구성된다. 책임수사 실무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지방청 2부장을 단장으로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이 스스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민갑룡 경찰청장 주재 화상회의에서 지방청별 책임수사실무추진단을 구성하라는 내용이 전달됐다"며 "조만간 본청으로부터 실무추진단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경기남부청은 경찰 수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사 행정·심사 기능을 총괄하는 사건관리과를 신설,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부천 원미, 수원 남·서부, 용인 동부, 성남 분당 등 5개 서가 대상이다. 사건관리과는 사건 신고 접수나 사건 배정 등 행정 업무를 통합해 운영하는 것으로 수사 업무를 행정 업무와 분리한 것이 특징이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한 경찰은 이들 법의 공포 전까지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일선 경찰서 중심의 사건 수사를 상급기관인 지방경찰청 중심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고, 광역수사대와 지능범죄수사대 등 지방경찰청 직할 수사조직을 통합하는 등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수사과정과 결과를 독립적으로 심사·지도하는 수사심사관과 검찰 영장신청 전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지는 영장심사관 도입도 검토 중이다.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후속 작업이 수사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준·이원근기자 uplhj@kyeongin.com

2020-01-16 이현준·이원근

고양 장항습지, 람사르습지 등록 행보 본격화

생물 다양성이 우수한 한강하구 장항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이 가시화 됐다.고양시는 한강하구 장항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한 설명회를 지난 15일 킨텍스에서 개최했다. 설명회는 환경부가 장항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을 결정, 등록에 따른 관계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강유역환경청, 국립생태원, 환경단체, 전문가,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환경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장항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신청할 예정이다.장항습지(총 규모 7.49㎢, 육지 2.7㎢, 수면 4.79㎢)는 고양 신평·장항·송포동에 걸쳐있다. 한강하구를 찾는 물새의 서식처이자 중간 기착지다. 재두루미, 저어새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20여종을 비롯해 3만여 마리의 조류가 도래·서식하는 국제·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시는 장항습지를 행주산성과 한강생태공원, 호수공원 등 주요 핵심지역과 연결하는 생태거점지역으로 조성해 친환경 도시 브랜드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람사르협약은 습지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1971년 이란 람사르에 18개국 대표들이 모여 체결한 국제 습지보호조약으로 1975년 12월 발효됐다. 협약은 희귀하거나 독특한 습지 유형을 포함하는 지역,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람사르협약 가입 이후 현재 23곳이 람사르습지로 등재돼 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고양 한강하구 장항습지를 찾은 각종 이동 물새들. 장항습지는 재두루미, 저어새, 큰기러기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20여종을 비롯해 매년 3만여 마리 조류가 도래·서식하는 국제·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고양시 제공

2020-01-16 김환기

김포시 '오염과의 전쟁' 반토막된 환경민원

김포시, TF 구성 공장설립 억제단속 강화… 작년 2300여건 그쳐환경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속적인 단속정책을 펴온 김포시에 환경관련 민원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하영 시장은 올해부터 기업의 자정 의지를 유도하기 위한 컨설팅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 시장은 16일 오후 사우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2018년도에 환경 민원이 5천400여건에 달했으나 지난해 2천300여건으로 1년 새 50% 가량 줄었다"고 말했다.시에 따르면 김포지역에 등록된 공장은 7천여개이며 미등록 업체를 더하면 2만3천여개의 제조공장이 곳곳에 난립해 있다. 시는 민선 7기 들어 고질적인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개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공장설립 자체를 억제하면서 오염원을 강력 단속해 왔다. 지난해 경기도와의 특별 합동단속 결과, 대규모 공장지대가 형성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에서만 99곳 139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정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6개월간 매일 당직실로 출근해 보고받아 보면 밤새 환경관련 민원전화가 빗발쳤다"며 "특히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는 민원이 많아 환경오염과의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혹한 감시와 감독이 기업인들에게는 모진 시간이었을 것 같다. 과태료에 영업정지, 폐업처분이 이어져 '경기 안 좋은데 힘들다'는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2020년부터는 무조건적 단속보다 환경법이 무엇인지 환경법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 기업에 컨설팅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계획을 알렸다.한편 김포시는 올해 대기오염·소음 방지시설 설치비용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환경애로 지원사업'을 비롯해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노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골드밸리 스마트시설 확충사업' 등 총 221억원 규모의 기업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정하영 김포시장이 16일 사우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민들에게 시 환경정책의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2020-01-16 김우성
1 2 3 4 5 6 7 8 9 10
정치연재
지난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