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창의적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 주제 더좋은부천 25일 정책토론

민생정치시민연대 '더좋은부천'(공동대표·박영종)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창의적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속도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여러 사례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정유승(사진) 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이 '서울형 도시재생의 방향'을 발제하고 박헌섭 (전 부천시 도시주택국장), 이건태 (변호사·더좋은부천 자문위원), 정무진 (소사 도시재생사업 주민상인협의체 위원장), 허명 (부천대 부동산유통학과 교수) 등 도시재생분야 전문가 4명이 토론자로 참여한다.토론자로 참석하는 이건태 변호사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이 되기 위해서는 재생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원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창의적 방안들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부천 도시재생의 전략적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더좋은부천'은 도시재생 분야를 시작으로 교육·복지·일자리·소상공인·주거환경 등 핵심 민생 분야 정책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10-21 장철순

성남시-가천대 '바이오헬스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관학협력 첨단기재 도입·공간 활용학생·일반인·기업 연구·창업 지원은수미 시장·최미리 부총장 협약 내년 3월 '열린시설'로 개소 운영성남시와 가천대학교가 바이오 헬스와 관련한 최첨단 장비를 갖춘 '메이커 스페이스(개발자 공간)' 공동 시설을 구축해 학생·일반인·기업 등의 연구와 창업을 지원한다. 성남시와 가천대는 21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최미리 가천대 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메이커스(개발자들) 문화 확산과 바이오헬스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협약에 따라 가천대는 비전타워 지하 3층 전체(1천178㎡)에 바이오 헬스 특화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한다. 여기에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의료기기, 의약품·화장품 시제품 개발을 위한 품질인증 생산시설(GMP), 첨단 가상현실(VR) 시설, 5축 초정밀 머시닝센터, 금속·바이오 3D 프린터 등 최첨단 장비가 들어선다.성남시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문 기자재 도입자금으로 4억5천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관학 협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학생·일반인·기업 등의 바이오 헬스 분야 창업과 시제품 개발·마케팅을 지원한다.성남시와 가천대가 공동 구축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내년 3월에 문을 열며 기업과 시민, 대학연구소 등이 공동 활용하는 열린 시설로 운영된다.시 관계자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정보통신기술(ICT) 영역을 확장해 민선 7기 핵심 공약인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21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은수미(왼쪽 4번째) 성남시장과 최미리(오른쪽 3번째) 가천대 부총장이 메이커스(개발자들) 문화 확산과 바이오헬스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2019-10-21 김순기

여주·이천 부결 '농민수당' 조례… 양평군 시민단체 '주민발의' 추진

내달 중순까지 서명받아 제정 청구"군·군의회와 12월 통과 협의할것"여주시와 이천시가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추진하다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양평군 시민단체가 농업인단체와 연대해 주민발의를 통한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21일 양평자치와협동(공동대표·박민기, 최재관)에 따르면 다음 달 중순까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농민수당 지급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청구할 계획이다.지방자치법은 양평군과 같은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양평군은 1천975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조례 제정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양평자치와협동 관계자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여주시, 이천시와 다르다"며 "오는 12월 군의회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군·군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양평자치와협동은 양평군농업인단체협의회, 양평물맑은상인회, 양평경실련, 팔당생명살림생협, 양서농협 등의 단체가 참여하는 '양평군 농민수당 조례제정 추진본부'를 이번 주 결성할 예정이다.논밭 면적을 합해 1천㎡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양평지역 농업인에게 한해 60만원 이내의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평자치와협동은 조례안을 마련해 본부 출범과 함께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양평군 관계자는 "조례안대로라면 양평지역 적용 대상은 1만4천여명으로 한해 8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발의가 될 경우 군 재정 규모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의회에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전라남도 강진군, 해남군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차원의 농민수당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아직 없다. 여주시는 시 집행부가, 이천시는 일부 시의원이 각각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이달과 지난 5월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부담 문제와 경기도와 협력사업 우선 추진 등을 이유로 잇따라 부결됐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9-10-21 오경택

'관할권 갈등' 평택·당진항, 상생 논하다

헌재 최종판결 앞두고 포럼 열려경계분쟁 원인·現 상황 등 살펴"서부두, 평택 관리가 더 효율적"道 전담부서 조직·지원 목소리도"사진으로 봐도 관할권이 어디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의 효율적 발전 및 관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이어져 온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 해묵은 갈등을 해결할 시민 포럼이 21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9월 18일자 10면 보도)을 앞두고 평택시와 당진시가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분쟁을 넘어 상생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기조 발제자인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합리적인 관할권 결정방안'이란 주제로 관할권 분쟁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관할권 결정방안 등을 제시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의 평택항 발전구도를 고려할 때 해상 경계선에 의해 당진시로 편입된 서부두는 평택시로 관할권을 조정하는 것이 항만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윤승우 평택항 수호 범시민운동본부 연구실장은 '평택·당진항 서부두 문제점과 대책'이란 주제로 평택·당진항 경계분쟁이 시작된 원인부터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 이종한 평택시의회 의원, 정운진 평택시 총무국장, 박판규 현덕면 어촌계장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서 도의원은 '포승지구 매립지 경계분쟁에 따른 국회와 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전담부서를 조직해 대응하는 경기도 차원의 지원, 평택시민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종한 시의원은 갈등을 넘어 상생과 협력을 통한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정운진 평택시 총무국장은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이란 주제로 그동안 평택시가 오랜 기간 평택항 경계분쟁을 겪으면서도 항만 경쟁력 확보와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도로, 전기 등 부두개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해왔던 사실을 토대로 매립지의 평택 귀속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실제 어업에 수십 년간 종사한 어민의 생생한 목소리도 전달됐다. 박판규 포승읍 권관리 어촌계장은 평택항이 예전 포승읍 어민들의 생활을 책임져주는 황금어장이었던 상황 설명과 함께 "매립지 주변 어장이 다시 어민들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어민들의 바람을 전했다.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15년 넘게 대립해오던 사슬을 끊어 내고 서로 관련 지자체 간 상생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포럼은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시기자단과 평택 언론인클럽 추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지난 4월 23일 '푸른하늘 프로젝트 미세먼지 시민포럼', 6월 26일 '평택 사통팔달 철도망 구축 포럼'에 이은 3번째 열린 시민 포럼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21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열린 '평택·당진항 상생 포럼' 참석자들이 토론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9-10-21 김종호

양주 장흥관광지 개발… 규제 걸림돌 제거 '탄력'

정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市 건의 반영… 복합시설 길 열려오랜 침체기를 겪고 있는 국민관광지 양주시 장흥에 개발의 길이 열렸다.양주시는 관광지 개발을 지나치게 제한한 규제를 고쳐 장흥관광지에 복합관광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했다.21일 시에 따르면 관광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올해 6월 개정됐다. 종전까지 관광지 내에 시설지구별로 정해진 시설 이외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한 네거티브 규정을 바꿔 다양한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앞서 양주시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다. 양주시는 그동안 관련 부처에 관광지 내 시설지구를 지나치게 세분화해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떨어뜨리는 법규를 개정해 줄 것을 지속해서 건의해왔다.기존에는 관광지 내 휴양·문화시설 지구로 지정된 곳에는 운동·오락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양주시가 정부에 법규개정을 건의한 것은 관광지로 지정된 지 32년이 지난 장흥관광지가 점차 쇠퇴하는 것을 막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장흥관광지가 쇠퇴기를 맞은 것은 정부 정책에 묶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시는 분석했다. 시는 이번 법규 개정으로 비슷한 시설지구를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로 통합, 다양한 복합관광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투자유치와 각종 개발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규제개선은 장흥관광지뿐 아니라 전국 231개 관광지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9-10-21 최재훈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중국 랴오닝성·베트남 응에안성 방문단 잇따라 만나 교류 협력 논의

경기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은 21일 중국 랴오닝성 정치협상회 대표단과 베트남 응에안성 노동조합 총연합회 방문단을 연달아 만나 지속적인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했다.샤더런 주석 등 13명으로 꾸려진 랴오닝성 정치협상회의 대표단은 송 의장과 도의회 친선연맹 의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지역 간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무역·경제분야에서 상호발전을 이루기 위해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샤더런 주석은 "경기도와 랴오닝성 간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응에안성 노총 측 응웬 티 투 니 부의장 등 5명의 방문단은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용목 의장 등과 만나 정보 교류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응웬 티 투 니 부의장은 "응에안성은 외국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는 지역으로 그 중에서도 한국 기업의 투자가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양 지역 노동단체 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송 의장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경제적 교류를 지속적을 펼칠 것"이라며 "양 지역 노동단체와 의회가 함께 노동의 가치가 피어나는 새 역사를 쓰길 바란다"고 답했다.도의회는 지난 1994년 8월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와 교류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하며 돈독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으며, 응에안성 인민회의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교류를 시작, 경기도가 올해 불용소방차 3개를 기증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펼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베트남 응에안성 노총 관계자를 만나 양기관의 교류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10-21 김성주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이재명 도지사 탄원서' 제출

전국 지방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이재명 지키기 탄원'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지키기에 동참했다.파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8명(대표의원 한양수)은 지난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서명하고 대법원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한양수 대표의원은 "이 지사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경기도지사에 당선됐고, 그동안 사회적 약자 편에서 행정을 펼쳤다는 점 등을 들어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서도 부가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토론 중 단답형 답변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공표죄를 묻는 2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의원들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뜻을 모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그동안 소외됐던 경기북부 지역발전과 숙원사업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DMZ 관련 다양한 정책과 미군 공여지 캠프하우즈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 리비교 보수보강 사업, 갈현-축현간 도로 확포장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중심인 파주를 구현하는 동력을 얻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정이 공백없이 지속되어 변화와 혁신을 통한 경기도의 발전을 바라는 46만 파주시민과 1천3백50만 경기도민의 뜻이 존중되길 바란다"고 대법원의 선처를 요청했다.앞서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달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지난달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오는 12월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대표의원 한앙수)들이 '이재명 도지사 탄원서' 제출했다. /민주당 제공

2019-10-21 이종태

김현미 "이달 말쯤 1·2기 신도시 교통대책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이달 말쯤 신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교통 대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에 만든 1·2기 신도시 교통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장관은 "1·2기 신도시 문제는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2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지구 지정된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무런 교통 대책이 없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전국 아파트 1만9천여 가구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는데 정부가 1년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의 지적에 "거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곧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국토부가 단기 알바를 채용해 가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는 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질의에는 "단기 일자리는 역대 정부가 다 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31만5천명, 박근혜 정부에서 6만2천명, 현 정부에서 5만9천명가량 단기 일자리를 활용하고 있다"며 "여러 쟁점이 있지만, 현재 고용률은 역대 최고로 높다"고 답했다.김 장관은 "현재 소득 1분위의 50% 정도가 노인이다.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국토부가 하는 '일자리 로드맵'은 다른 부처가 하지 않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어 "며칠 뒤에 일자리 로드맵 2.0을 발표한다"며 "질 좋은 일자리,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9-10-21 연합뉴스

경기노동정책포럼, 23일 수원(광교) 경과원 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려

경기도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 센터 대회의실에서 '노동존중 사회와 지역 노동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2019 경기노동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날 포럼은 올해 7월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한 이래 처음 열리는 행사로, 노동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과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민·관·연(民·官·硏)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도내 노동조합, 시·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동상담소 등 노동관련 단체와 광역시도 및 도내 시·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벌일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포럼에서는 산업노동정책연구소 김성희 소장이 '자치단체 노동정책의 경험과 쟁점'을,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연구위원이 '상생형 일자리와 지역 노동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이어 경기연구원 정원호 박사를 좌장으로 권정선 경기도의회 의원과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손정순 연구위원, 한국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 등이 참여해 현 노동정책을 진단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 밖에도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설치, 생활임금 제도 시행 등 현재 경기도가 시행 중인 노동정책 및 사업들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도 갖는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10-21 전상천

경기도 23일 창업공모전 결선… 창업 유망주 10개팀, 사업모델 진검승부 겨룬다

경기도가 주최하는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 2019'의 창업부문 결선대회가 오는 23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기가홀에서 개최된다. 모두 8천만 원의 상금을 놓고 펼쳐질 이번 결선대회는 창업부문 총 참여자 260개 팀 중 서류·면접·발표 심사 등을 거쳐 선발된 10개 팀이 참여해 전문가 및 청중평가단 앞에서 사업모델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시군 창업경진대회 입상자는 서류심사를 면제하는 등 도내 시군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명실상부 '경기도 대표 창업 리그전'이라는 위상을 정립하는데 초점을 뒀다.아울러 워크숍, 사업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해 공모전 참가자들에게 사업계획 작성, 프리젠테이션 및 피칭 등에 관한 멘토링을 지원했다.결선대회 심사는 전문 평가단 80%, 일반 청중평가단 20%를 합산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전문 평가단으로는 경영분야 대학교수를 비롯해 창업컨설턴트,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엑셀러레이터, 투자사 매니저 등이 참여한다.심사 결과 상위 점수 5개 팀을 입상자로 선정한다.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 및 사업화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특례보증 혜택, 해외진출 프로그램 참여기회 부여 등 경기도가 주관하는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지난 10월 2일 열린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 2019' 재창업 분야 결선대회에서는 엠브리드, 사람과수목, 케이비엠에스, ㈜캔들비랩스, ㈜펠트대장 등 총 5개 기업을 최종 입상자로 선정했다.창업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벤처기반팀(031-8064-1951)에서 문의가 가능하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10-21 전상천

'미세먼지 계절' 왔다…내년 3월까지 악화할듯

날씨가 본격적으로 쌀쌀해지면서 가을철 불청객인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수도권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21일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됐다. 국내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중국과 북한 등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리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22일 오후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계절 요인으로 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내년 봄까지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환경당국은 경고했다.◇ 서울 농도 3개월 만에 '나쁨'…내일 오후 태풍으로 해소될 듯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대기오염도 홈페이지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현재 시간 평균 농도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모두 '좋음' 또는 '보통' 범위다. 하지만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남 등에서 '나쁨' 수준으로 대기 질이 악화할 것으로 예보됐다.이재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총괄예보관은 "오후 3시께 서해를 통해 미세먼지가 유입될 것"이라며 이렇게 설명했다.초미세먼지(PM-2.5) 농도 범위는 '좋음'(0∼15㎍/㎥), '보통'(16∼35㎍/㎥), '나쁨'(36∼75㎍/㎥), '매우 나쁨'(76㎍/㎥ 이상)으로 구분된다.예보대로라면 서울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7월 18일 이후 약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쁨' 수준이 되는 셈이다.최근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 지역에서는 황사가 발생해 대기 질이 나빠졌다. 입자 크기에 따라 주로 미세먼지(PM-10)로 분류되는 황사와 함께 화석 연료 사용에 따른 초미세먼지(PM-2.5)가 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흘러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하루 전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공공부문 대상 '예비저감조치'를 내린다.22일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도 수도권과 충남이 '나쁨'으로 예보된 상태다.다만, 22일 오후 고농도 미세먼지가 해소될 것으로 보여, 이들 지역에 실제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이 총괄예보관은 "일본으로 향하는 제20호 태풍 '너구리'의 영향으로 맑은 동풍이 불면서 내일 오후 수도권 등에 정체돼 있던 미세먼지가 서해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름철 낮은 농도 가을부터 상승…연중 최고는 3월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시기는 8, 9월이다. 작년 서울의 월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8월 13.7㎍/㎥, 9월 9.5㎍/㎥이었다.여름에는 북태평양에서 청정한 바람이 불어오는 데다 난방 수요가 없어 오염원 배출도 적다. 폭염을 식혀주는 여름철 집중 호우는 대기 오염 물질도 씻어낸다.서울의 작년 월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작년 10월 14.6㎍/㎥로 높아진 뒤 11월 28.2㎍/㎥로 치솟았다. 서울 월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은 3월로, 작년 3월에는 34.2㎍/㎥에 달했다.올해 3월에는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에 7일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기도 했다.이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여름에는 낮았다가 가을부터 봄까지 높아지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기압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윤기한 기상청 통보관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해지는 여름에는 우리나라에 오염 물질이 섞이지 않은 남동풍이 많이 분다"며 "하지만 가을에는 우리나라가 이동성 고기압에 들어 날씨가 맑고 바람이 불지 않는 가운데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서 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될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한반도는 편서풍 지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분다. 여름철 우리나라 기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약해지면 서풍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중국과 북한의 대기오염물질이 북서풍을 타고 국내에 유입된 뒤 이동성 고기압 등의 영향으로 대기 흐름이 정체되면,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에 갇히게 된다.중국과 북한에서 추수 후 짚단을 태우면서 발생한 연기와 겨울철 석탄 등으로 난방을 하면서 생긴 대기오염물질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요인들로 꼽힌다.◇ 국내 발생 미세먼지도 많아…오염물질 배출 줄이기 '안간힘'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도 중국이나 북한에서 온 미세먼지 못지않게 큰 영향을 미친다. 다만 국내와 국외의 영향 비중을 계량화해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환경부는 지난해 고농도 시기에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최고 60%에 달한다' 식으로 수치를 제시한 적도 있지만, 이처럼 계량화하기는 무리이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 견해다.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대기 흐름상 우리나라 미세먼지를 국내발, 국외발로 구분해 그 비중을 수치로 제시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며 "분명한 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도 많다는 점"이라고 말했다.국내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대형 사업장, 노후 경유 자동차 등이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힌다.이에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할 강력한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환경부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의 위기 경보를 내리고 단계별 대응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해 최근 공개했다. /연합뉴스수도권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21일 오전 서울 종로 일대 빌딩숲이 뿌옇게 보인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클 경우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연합뉴스

2019-10-21 연합뉴스

평화번영 남북지식공유 위한 4개국 국제학술대회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서 열려

한반도평화번영과 남북지식공유를 위한 4개국 국제학술대회가 22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성남시·세종연구소·중국 사회과학원 지역안보연구센터·북경대학교 한반도연구센터 등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한국·중국·일본·러시아 관계자들이 나와 북방경제권 국가 간 협력 방안 및 남북교류 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집중 모색한다.학술대회는 두 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1세션은 김동길 북경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신한반도 체제와 북방경제협력'을 주제로 진행된다.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한반도 평화 구축과 동북아 경제협력', 비잉다 산동대학교 동북아학원 부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 체제 구상이 직면한 도전과 제언', 올레그 키리야노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연구원이 '러시아의 관점에서 본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 정책과 활성화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2세션은 백종천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사회를 맡아 '남북지식경제 연대 가능성과 전망'을 주제로 토의한다. 은수미 성남 시장은 이 자리에서 기조 발제를 통해 성남시의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남북지식공유에 관한 구상을 밝힌다.시 관계자는 "2017년과 지난해 한국과 중국이 참여한 학술대회가 올해는 러시아, 일본도 참여하는 4개국 국제학술대회로 확대됐다"면서 "한반도 평화 번영과 남북교류 협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0-21 김순기

인천시, 합리적 '작은 결혼식' 지원… 100만원내 예식비·장소 무료 대관

인천시는 허례허식 없는 합리적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시는 내년에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 20쌍(부부 또는 부모가 인천 거주 시)을 대상으로 한 커플당 100만 원 범위 내 예식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작은 결혼식 취지에 맞게 대형 축하화환 사용은 금지하고 간단한 간식 위주의 식사를 권장, 양가 합산 하객 100명 내외를 조건으로 장소를 무료로 지원할 방침이다.시는 작은 결혼식 홍보를 위해 최초 대상자에게는 시장이나 의장의 주례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시립예술단 축하공연 등의 이벤트도 준비할 계획이다.시는 올해 말까지 대관 장소를 발굴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일반 결혼 박람회처럼 작은 결혼식을 시연하거나 드레스, 턱시도를 입어보고 무료 상담도 해주는 '인천형 작은 결혼식 박람회'도 개최하기로 했다.인천에서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시 사업소에서 작은 결혼식 무료 대관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경인아라뱃길 '수향원', 부평구청 대회의실, 연수아트홀, 월미공원 '양진당' 등의 대여실적은 지난 2년간 연간 0~1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 청사에서는 지난해 25건, 올해는 10건의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20 윤설아

박남춘 인천시장 "관공서만이라도 대중교통 이용 바람직"

2부제 시행 주택가 불법주차 등열린광장 문제 해결방안 요구에"철학적 생각 미쳐야" 소신 밝혀박남춘 인천시장이 시청 열린광장(인천애뜰) 조성으로 인해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 "관공서만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박남춘 시장은 지난 18일 제25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박인동(민·남동구3) 의원이 시청 열린광장 조성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방안을 묻는 시정 질문과 관련 이같이 답했다.박인동 의원은 "열린광장 조성에 따라 직원 2부제를 실시하면서 직원들의 주차 차량이 하루 평균 432대로 이전보다 144대가량 줄었지만 그 차량이 인근 주택가로 가서 주차를 하는 풍선효과로 이어져 결국 시청 후문 간석동 주택가가 출퇴근 시간마다 차가 엉키고, 불법 주차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어 시민 보행에 어려움이 생기는 등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 해결을 위해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도 30분가량 헤매는 등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남춘 시장은 이와 관련, "(주차문제에 대해) 제 경험을 강요하고 개개인의 사정이 어떤지 무시하고 제 의견을 말하기 뭐해서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청와대 각 부처를 경험하며 한 번도 제 차로 출근한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며 "단일 관공서에 1천여 대 주차장이 바람직하냐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고, 관공서만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박 시장은 또 "이 대목에 관해서는 철학적 생각이 미쳐야 한다"며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투자를 줄이면서도 행복도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다음 달 1일 개장하는 시청 앞 '열린광장'은 박남춘 시장이 임기 시작 후 가장 먼저 지시해 추진한 사업이다.그러나 2부제 시행으로 직원들이 인근 주택가에 불법 주차를 하고 민원인들이 주차에 불편을 빚자 직원과 시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인천시의 주차면 수는 698면으로, 이 중 직원들이 하루 평균 432면을 쓰고 있으며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주차면 수는 260면 수준에 그치고 있다.이밖에 이날 박성민 의원은 경인아라뱃길 교량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 조선희 의원은 인천 2030 미래이음 복지정책과 조선여자근로정신대피해생존자 지원 대책에 대해, 조성혜 의원은 죽산 조봉암 기념사업에 대해, 유세움 의원은 문화예술 성장을 위한 정책 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벌였다.강원모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아파트 주차장 등을 개방한 수익형 공유 주차장 운영을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한편 인천시의회는 21일 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22일 조례안과 건의안 등 35건을 처리 후 폐회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20 윤설아

경기도 국감,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등 이재명 지사 정책 '도마 위'

도의원 장례지원 과다집행 지적도야당, 이재명 송사·정책에 '공세'이국종, 닥터헬기 운영 어려움 토로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세 속 어렵사리 진행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의 실효성 논란(3월 27일자 1·3면 보도)을 비롯해 경인일보가 보도했던 내용들이 다수 도마에 올랐다.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이재명 도지사의 송사와 정책에 대해서도 야당에서 공세가 있었다.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국종 아주대학교 의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아주대병원의 예산 '돌려막기'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다.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인일보에 보도도 됐다"며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운영의 허점을 거론했다. 해당 기사를 모니터에 띄우며 이 의원은 "화재안전요원 선임 권한을 상인회에 부여했다. 한 달에 200만원씩 보조금을 주는데 지인들 위주로 채용한다든지 눈먼 돈이 될 수 있다"며 "이후에 선임 절차는 개선했지만 더 큰 문제는 연세가 많은 분들도 있던데 순찰하다 건강에 이상이 생길까 걱정이다.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데만 몰입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도가 공무원은 물론 도의원에게까지 장례 지원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한다는 지적(10월18일자 5면 보도)도 국감장에서 다시금 거론됐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장례 지원금을 주는데 도에서 이중지원을 하고 있다. 도의회에서도 도의원들에게 혈세를 들여 장례 지원금을 준다. 옳은 행정인가"라고 물었고,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경기도만의 공무원이 아니다.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근거 조례 폐기를 제언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격려 조치로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데서 오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고 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 지사의 정책과 송사 역시 화두에 올랐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잘 났으면 좋겠다"면서도 무죄 탄원 움직임이 잇따르는 점에 대해선 날을 세웠다. 그는 "구명 운동은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 그리고 도 승인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초단체로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직권남용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안상수 의원도 "전관예우를 비판했는데 대법관 출신인 이상훈 변호사를 선임했다.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모두 "그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국종 교수는 "어떻게든 해보려 노력했는데 요즘에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 운영 문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주대병원이 권역외상센터에 지원된 예산을 기존 직원들의 인건비로 '돌려막기'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연태·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지난 1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10-20 김연태·강기정·신지영

경기도의회, 10대 제정 조례 21건 道집행부와 협의

IoT 대기질 감시 시스템등 21건예산안 반영될 경우 967억 필요경기도의회가 10대 들어 제정한 조례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집행부와 협의에 들어갔다.20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10대 의회 개원 이후 가결된 조례는 323건(5월 30일 기준)으로, 이 가운데 58건이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도는 현재 16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마쳤으며, 추가 21건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논의가 진행되는 21건의 정책사업에는 'IoT(사물인터넷) 기반 대기질 감시 시스템 구축 사업'과 '도청 및 산하기관 출입구·각 학교 출입구, 체육관 에어매트 설치', '경기도 숨쉬는 버스정류장 시범사업', '리빙랩 기반 고령친화 치매 안심마을 시범사업', '의료원 공공간병인 병실 운영', '외국인 아동(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립유치원 재원 외국인유아 교육비 지원', '경기도 군장병 퇴직금 만들기'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민주당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를 통해 접수된 23개 사업 중 논의를 거쳐 선정됐다.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소규모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확대와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미세먼지 관리인력 확충 방안 마련 연구용역,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등 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한 상태다.이들 21건의 정책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될 경우 967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0-20 김성주

'물관리법' 한강주민 목소리 배제 … '악법' 전락하나

정책 결정 유역물관리위서 맡아"수질 초점… 규제 더 강화될 것"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한강수계를 둘러싼 정책을 결정하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규제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됐을 뿐 아니라 그간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온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등이 허울 뿐인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0일 경기도의회와 특수협 등에 따르면 특수협은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로, 지난 16년여간 상류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하지만 지난 6월 물관리기본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한강유역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유역물관리위가 결정하도록 하면서 주민 의견이 정책에 담길 가능성이 낮아졌다. 현재 구성된 유역물관리위에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데다, 수질보전에 초점을 두고 활동해온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어서 상류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통로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특수협과 한강수계관위원회 등이 수행해온 물분쟁 조정 및 수자원 사용의 비용 분담 원칙, 기준 등을 유역물관리위가 정하도록 하면서 상류지역 주민들이 받아야 하는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도의회 김경호(민·가평) 의원은 "상-하류 지역 주민들이 갈등을 빚어온 수계기금 등도 유역물관리위가 주도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면서 주민 요구가 정책에 담길 가능성이 낮아졌다. 법이 후퇴한 것"이라며 "환경부가 상류 지역 주민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시민단체들도 최근 '환경규제악법 저지를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를 꾸려 물관리기본법이 민관협의를 무시하는 '환경악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특수협 우석훈 정책국장은 "유역물관리위에는 사실상 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이 없다"며 "환경단체 등과 연대해 중앙정부에 직접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0-20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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