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역화폐,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서철모 화성시장, 이재명도지사 지원 사격

"시, 전국최고액 발행 확산노력자족도시 위한 가치 폄훼 안돼"서철모 화성시장이 최근 불붙은 지역화폐 효용성 논쟁과 관련해 "자족도시를 위한 지역화폐의 의미와 가치가 폄훼돼서는 안된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화성시의 경우 지역화폐 20만원 충전 시 10만원을 더 주는 이벤트까지 벌이며 전국 최고액 지역화폐가 발행되는 등 지역화폐 확산을 위해 노력했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 돌아왔다는 게 서 시장 주장의 요지다.서 시장은 SNS를 통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분들은 경제를 실핏줄처럼 지탱하는 소상공인과 이를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주민"이라며 "이분들이 무너지면 지역경제가 회생 불가능 상태에 빠지고 경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어 국가경제마저 위태롭게 된다. 그래서 중앙정부를 비롯해 모든 지자체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하고 시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중 대표적인 정책이 지역화폐다. 이재명 도지사께서 성남시장 시절 착안해 히트 친 정책인데 코로나에서 더욱 강력한 위력을 입증하며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화성시도 40만장에 육박하는 지역화폐카드가 발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9월 현재 화성시는 경기도 시·군 중 최고액인 1천735억원의 지역화폐가 발행돼 1천547억원(87%)이 실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되는 등 관내 자영업의 매출증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화성시 지역화폐 가맹점 수는 현재 3만4천600개로 소규모 사업장 상당수가 참여하고 있으며 점포 당 평균 매출기여액이 1천138만원에 이른다"고 했다.서 시장은 "지역화폐 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러나 영세한 자영업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특히 기간을 정해 사용토록 하는 단기부양책으로서 큰 효과를 본 것이 사실"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 마을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착한 소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서철모 화성시장.

2020-09-22 김태성

부천시의회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 의결

부천시의회는 지난 21일 행정복지위원회 구점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이 조례는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지원함으로써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조성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부천시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푸드뱅크 3개소, 푸드마켓 1개소에서 각종 기부식품을 제공하고 있다.이 조례는 경기 침체에 따라 기부식품 등을 이용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부식품의 안전성 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로 식품등 기부문화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는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추진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넣었으며 사업자의 경우 기부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 등을 명시했다.조례를 대표 발의한 구 의원은 "현대사회의 트렌드는 나눔과 공유다. 요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많은데 이런 때일수록 따뜻한 나눔문화는 우리 지역사회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생활에 지친 어려운 이웃이 안전한 먹거리와 생필품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20-09-22 장철순

반세기 조원동시대 접는 경기도교육청… '광교 새둥지' 첫삽

李교육감 "모든 시설 도민과 공유종이·자리없는 스마트오피스 운영업무도 프로젝트 중심 TF로 협력"반세기동안 경기도 교육의 산실이었던 경기도교육청이 광교신도시에 새 둥지를 트는 첫 삽을 떴다.22일 경기도교육청은 이재정 도교육감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들어설 도교육청 신청사 기공식을 열었다.현재 도교육청이 위치한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청사는 1969년 12월29일 서울 종로에서 이전된 이후 51년의 세월 동안 경기도교육을 책임져왔다.당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위원회'였다. 경기도 지역의 교육행정기관으로 중앙 정부의 지침에 따라 교육정책을 수행했다. 하지만 1991년 3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각 광역시·도 단위에서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됐고, 경기도교육위원회도 '경기도교육청'으로 이름이 개편됐다.이와 더불어 1993년부터는 교육위원회의 무기명 투표로 과반수 득표자를 교육감으로 선발하는 간선제 방식의 민선교육감 시대가 열렸다. 초대 민선 교육감은 한환 교육감이다.또 갈수록 비대해지는 경기도 교육수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5년 4월 의정부에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북부청사)를 개청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의 권익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2009년부터 주민 직선제를 통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민선교육감 시대가 시작됐고, 김상곤 후보가 첫 직선제 교육감이 됐다. 이후 2014년 7월 이재정 현 교육감이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 경기 교육을 이끌고 있다. 이 교육감은 줄곧 광교 신청사를 경기도민과 공유하겠다는 기조를 밝혀왔다. 이날 기공식에서도 이 교육감은 "신청사의 모든 건물을 공유의 개념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일부 공간은 24시간 개방을 하는 등 관공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신청사를 종이와 자리가 없는 '스마트오피스'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 교육감은 "종이와 (공무원의) 자기 책상이 없어질 것이다. 행정 업무도 프로젝트 중심의 TF로 운영되고, 국과 국, 과와 과의 한계를 넘어 협력과 공감으로 행정을 할 것"이라며 "한 마당에 경기도의회가 있는 만큼 협력, 협치, 협동의 새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22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융합타운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건립공사 기공식'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내빈들이 시삽하고 있다. 2020.9.22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22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융합타운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건립공사 기공식'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 등 내빈들이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0.9.22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22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융합타운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건립공사 기공식'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내빈들이 시삽하고 있다. 2020.9.22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9-22 공지영

코로나 방역 버거운데… 국감까지 '엎친데 덮친 경기도'

차기 대선주자 李지사 주목도 탓자료요구 벌써 지난해 절반 넘어공무원 중단요구에도 강행 '한숨'경기도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실시 계획이 구체화 될수록 경기도 공무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에 반년 넘게 방역에 매진하고 있는데, 국감 준비마저 겹친 것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경기도 국감을 다음 달 16일 도청에서 시행키로 결정했다. 국토교통위원회도 다음 달 20일께 경기도와 서울시 중 한 곳에 대해 국감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실시 여부에도 관심이 모였지만, 이날 경기도에 대해선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코로나19 사태로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쌓일 대로 쌓였지만, 2016년 이후 4년 만에 상임위 두 곳의 국감을 받게 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8일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지방정부에 대한 국감을 중단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북부를 휩쓸자 국감 연기를 요청했지만 당시에도 예정대로 진행됐었다.특히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가 국감에서 단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이 지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전국 성인 1천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더불어 지지율 24%로 공동 1위였다.국감 자료 요구가 빗발치는 데서부터 여의도 정치권의 높은 관심도가 나타나고 있다. 아직 경기도 국감이 한 달 가까이 남았지만 지난 21일 기준 국감 요구 자료 건수가 600건 가량을 기록, 지난해 총 요구 건수인 1천200건의 절반에 이른다. 최근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지역화폐 등에 대한 자료가 상당수 요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9-22 김연태·강기정

인천시 "화력발전 세율 1kwh당 1원으로 인상을"

인천시를 비롯한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5개 광역시·도가 정부와 국회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인천시와 충남·강원·전남·경남도는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등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박남춘 인천시장 등 해당 지역 시·도지사는 공동 건의문에서 "화력발전에 대한 편익은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 국민이 누리고 있으나 그 피해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에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피해복구·예방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방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현행 지방세법상 자치단체는 화력발전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1kwh 당 0.3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 사업자에 부과하고 있다. 화력발전은 다른 발전방식에 비해 소음과 분진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때문에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수력발전은 10㎥당 2원, 원자력발전은 1kwh당 1원이다.영흥화력이 소재한 인천시는 지난해 111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사로부터 거둬들였는데 세율이 1kwh 당 1원으로 인상되면 259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화력발전세 세율을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김태흠·이명수 의원도 1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9-22 김민재

인천시,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2030년까지 최대 22% 확대

인천시가 중·장기적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수소생산클러스터를 조성,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22%(203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2일 인천형 뉴딜 TF 그린 분과 영상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형 그린 뉴딜 종합계획안'을 공개했다.시는 '그린 뉴딜을 통한 환경·안전 개선과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비전으로 2025년까지 5조원(시비 8천억원)을 투입해 4대 분야 11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우선 2026년까지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수소생산클러스터 조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남동발전이 덕적도·초지도 해역 일대 총 600㎿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중부발전 등 다른 민간 발전 업체에서도 덕적도와 굴업도 인근 해상에 풍향·풍속 측정장치를 설치하고 사업 여부를 검토 중이다.동구·서구에는 현재까지 준공된 수도연료발전소 103㎿를 포함해 2021년까지 150㎿ 규모의 수소연료발전소가 구축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활용해 서구 지역에 수소 관련 기업집적단지를 조성하는 '수소산업클러스터' 조성(공모)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이용률은 2030년까지 12.3%로 높이고, 2022년부터는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 확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서구에는 2026년까지 전국 유일의 환경산업특화 강소연구개발 특구인 '에코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해 녹색 산업을 육성하고, 송도에는 2025년까지 녹색기후 국제기구·기업을 집적화한 '그린스마트 금융타워'를 조성하는 방안도 내놨다.이밖에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후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수돗물 실시간 감시·대응체계 구축, 해양 쓰레기 관리 강화, 친환경 산단 조성 등도 역점 추진하기로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9-22 윤설아

인천 남동·옹진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내달 시행 불구… 2022년까지 유예

부모의 방임 속에 라면을 끓이다 불이나 중태에 빠진 인천 미추홀구 형제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가 다음 달 처음으로 도입되지만, 인천시 10개 군·구 중 시행 예정인 기초단체는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법 개정 당시 2022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 탓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아동 방임·학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만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조속 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보건복지부는 22일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도입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에 아동 학대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공무원을 두고 피해 사례 조사, 대책 마련 등의 사례 관리를 지자체가 맡아 관리·감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기관에서 학대 현장 조사를 하다 보니 행정에 강제 권한이 없어 지자체의 공권력을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다.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 아동·가족에 대한 사후 상담·치료 등을 수행하도록 기능을 분리하되 지자체가 사례 종결 절차 등을 감독하도록 했다.그러나 개정안에는 2022년 9월30일까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칙이 담겼다.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 인건비 확대, 채용 공고, 행안부 승인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한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인력 충원, 조직 개편이 당장 불가한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이 때문에 인천은 10개 군·구 중 남동구·옹진군 단 두 곳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인력 증원과 인건비 지원을 승인받아 전담팀을 꾸린 상태다. 나머지 8곳은 공무원 임용 일정, 조직 개편 예정 등을 이유로 내년 도입을 준비하고 있거나 신청을 앞두고 있다.기존 정책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놓고도 긴 유예기간을 부여한 탓에 현장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다.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인력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승인이 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고 신청한 인원대로 승인이 날지도 확실하지 않다"며 "이후 채용 절차를 밟고 조직 개편으로 팀을 신설해 인원을 배치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런 문제로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도 연말까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118개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정원과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채용 절차나 별도의 조직과 팀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 등에 따른 시간을 고려한 것"이라며 "2022년까지 조속 배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사진은 보건복지부. /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2020-09-22 윤설아

'코로나·장마·태풍 삼중고 극복' 경기도 31개 시·군 안간힘

안산 2차 재난금 제외업종 지원 등지자체들 소상공인·농민대책 내놔취약층에 명절상품권·선물 지급도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뒀지만 코로나19로 6개월째 지속된 경영난 속에 중소상공인들이 끝내 폐업하거나 사실상의 '개점휴업'에 들어감에 따라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저마다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역대 최장의 장마와 태풍 등으로 타격을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물샐 틈 없는 사회복지망을 짜는데도 고군분투하고 있다.안산시는 22일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종사자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안산형 2차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유흥업소에도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6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시는 추석 전에 택시·유흥업소·문화체육시설·전세버스·보육시설·직업재활시설·예술인·지역아동센터·그룹홈 등 6천863개 업체(명) 종사자에게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지난 8월 장마와 태풍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성시도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40억원을 확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4천893개 점포에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73억7천200만원을 차등지급한다. 또 실업 상태의 지역 주민들을 위해 희망이음일자리 250개를 만들어 채용에 나섰다. 도내 대표적인 농촌도시인 여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태풍 등으로 농산물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8천333개 농가에 60만원씩 농민수당을 일괄 지급, 살림살이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발길이 뚝 끊긴 한글시장 등 10개 지역 상점 활성화를 위해 상점가 당 3천500만원을,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35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안양시도 코로나19 대응 경제회복 지원책으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이번 주 내로 4억6천여만원을 지원한다.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물망도 촘촘하게 짜고 있다. 화성시는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5천여명 중 추석위로금을 신청 가구당 현금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등 모두 9억6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가평군도 저소득 1천 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을 지원하고 시회복지시설 20개소에 이용 인원수에 따라 20만~60만원 상당의 가평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이천시는 행복한동행기금에서 저소득층 3천여명에 60만원씩 6억7천만원을 지원한다. 동두천시는 6급 이상 공직자와 기초생활수급자 간 1대 1 결연을 추진해 명절 선물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명절을 앞두고 각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역종합추석을 10여 일 앞둔 20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제수용품을 미리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0.9.20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수원 영동시장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맹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되어있다. 2020.1.30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9-22 경인일보

정부, 불법 사금융 방지 '전용 유튜브 채널' 운영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꾸려 피해 방지를 위한 전용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경찰, 국세청으로 구성된 범부처 태스크포스는 이달 초부터 '불법사금융 그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구체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서다.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불법사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연말까지를 특별근절기간으로 설정했다. 지난 7~8월 2개월 동안 경찰과 경기도·서울시특법사법경찰단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사금융업자 861명이 검거됐다. 집중단속 이전인 지난 1~5월 월 평균 검거인원 보다 51%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별도의 유튜브 채널을 만든 이유다.유튜브 채널에는 대리 입금 등 불법 사금융 관련 신종 범죄 수법, 직접적인 피해 구제 방법과 채무 조정·서민 자금 지원 신청 방법까지 알기 쉽게 소개돼 있다.최근 다수 피해가 발생한 대리 입금 수법은 사금융업체가 일정 금액을 대신 입금해주고, 이후 수고비 명목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추가해서 받는 수법이다. 최근 청소년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피해마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실제 정책 담당 직원이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행동요령을 소개한다. 불법 사금융업자의 수취 이자 제한, 벌금형 상향 등 추진 중인 제도 개선 뉴스도 안내한다. 정부 관계자는 "신종 수법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불법사금융 그만!'을 피해 예방의 중심 채널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9-22 남국성

포천시의회 의원들 연일 '구설' 또 '구설'… '뭇매' 맞는 시의원들

포천시의회 여·야 시의원들이 연일 '술판'을 벌이고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다.22일 포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시의회 여당 A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의회 직원 3명이 퇴근 후 회식을 위해 관내 신읍동 인근 감자탕 집을 찾아 저녁식사와 함께 술자리를 2시간 넘게 가졌다.당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경기도와 포천시에서는 공직자 대면접촉 등 일절 모임을 금지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술을 마시고, 술값도 의회 업무추진 카드로 결제했다.이뿐만 아니다. 지난 13일에는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되자, 여·야 일부 시의원들은 장어집에서 또 다시 술판을 벌였고, 앞서 논란이 됐던 A의원도 참석했다. 이들 의원들은 '간담회' 성격의 자리라고 주장했지만, 확인결과 지금까지 의회사무과를 통하지 않고 의원 일부만 간담회를 개최한 적은 없었다.이들은 이날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장어와 복분자주 등 회식대 중 일부인 11만5천원을 B운영위원장(국민의힘) 카드로 계산했고, 나머지 대금은 B의원이 현금으로 추가 결제했다. '식대 나눠 계산하기'는 회계 기준상 1인당 식대 최대비용인 4만원을 넘기지 않기 위한 것이다.또 지난 18일에는 C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 청소대행업체 근로자들의 시 직영화 요구 집회 현장에서 집회에 참석하고, 자리에 나와있던 포천시청 공무원에게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등의 윽박을 지른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의원은 앞서 수차례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당시 집회를 참관했던 공무원과 한국노총 포천시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C 의원은 이날 민주노총이 시청 앞에서 주최한 집회현장에서 시 친환경정책과 D팀장과 한국노총 관계자 E씨를 만나 "왜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느냐"거나 "시가 한국노총과만 대화 한다", "서류를 가지고 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이와 관련해 포천시 관계자는 "최근 시의원들의 행동을 보면 안하무인격 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행정까지 하려는 시의원이 있는 것은 행정과 의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포천시 선단동에 거주하는 홍모씨도 "살만한 사람들이 자신들 돈으로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법인카드로, 그것도 코로나19 정국에 술판을 벌였다는 사실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한편 포천시의회 내부에서도 일부 시의원의 일탈에 대해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의회 차원의 자정 노력이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포천시의회 전경. 포천/김태헌 기자 119@kyeongin.com

2020-09-22 김태헌

경기도,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임대차3법 전문 상담센터' 운영

이른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주택 임대와 관련한 상담 문의가 급증하자, 경기도가 대한변호사협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키로 했다.이재명 도지사는 22일 도청에서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천경남·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장과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도는 임대차 상담 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역시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임대차3법 안내 동영상 제작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세입자들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을 지원키로 했다.그동안 도는 무료법률상담실 내에 임대차 전문상담센터를 두고 관련 상담을 진행해왔는데, 도 열린민원실과 도 북부청사 종합민원실에서도 상담센터를 추가 설치해 상담을 원하는 도민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상담 인원도 기존 20명에서 59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이 지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상황도 늘었다"며 "정확한 사전 정보, 전문적인 판단을 도민들에게 제공해 마찰을 방지하고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는데 센터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NS로도 "임대차 3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40년간 임대인이 중심이던 전·월세 계약에 큰 변화가 생겼다. 세입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된 것"이라며 "상생을 통해 경기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민·관, 임대인·임차인 모두의 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양측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상담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천경남·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장이 2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민·관 협력 경기도 임대차3법 상담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9.22 /경기도 제공

2020-09-22 강기정

경기연구원 "산사태 예방 산지 전용 허가 더 엄격해야"

경기도가 산림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주택에도 눈을 돌린 가운데(9월 1일자 3면 보도) 산사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적용 중인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이상기후로 커진 수해와 산사태를 피할 수 없는가'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지 대책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8명이 사망하고 43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특히 산사태가 173건이 발생해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졌다. 보고서는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위험 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산사태 피해를 방지할 것을 언급했다. 현재 도내 시·군별로 경사와 고도 등에 대해 기준을 각각 정해 산지 전용을 허가하고 있는데 보다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현재 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침을 마련하는 등 각 시·군이 행사 중인 산지 관리 권한을 도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이와 함께 보고서는 산사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 산지, 산지 아래 마을,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도 조사·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평택과 가평의 경우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 지도에서 제외됐던 곳이다. 이런 점을 감안,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군에서 개별적인 기준을 정해 산지 전용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급경사지도 허가해주는 경우가 있다"며 "(산지 전용 허가 후) 면적 확보를 위해 계획과 달리 설계·시공하거나 불법적 용도변경, 불법 구조물 설치 등의 사례가 있어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수해 방지를 위해 임진강 군남홍수조절지와 필승교 수위 등 북측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이 수자원 분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통보 없이 개방해 연천·파주 내 저지대 주민들이 대피했던 소동을 언급하면서 임진강과 북한강 등을 남북이 공동관리하는 방안을 제기한 바 있다.이 연구위원은 "임진강 유역은 북한이 3분의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자원 분야의 협력을 위해 (가칭)'남북수자원 공동이용 및 관리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가평군 산유리의 펜션 매몰현장에서 3일 오후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이 사고로 4명이 매몰됐고 일가족 3명이 숨졌다. 소방당국은 실종자 1명에 대해서도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2020.8.4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9-22 남국성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임시의장 선출 강행 시도' 민주당에 공세

안양시의회 관련 행정안전부에서 부의장 선출로 유권해석을 내리자(9월 21일 온라인 보도) 시의회 국민의힘이 임시의장 선출을 단독으로 강행하려했던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22일 법률 조언을 기초로 임시의장 선출의 위법성을 알고 동조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독단으로 회의소집을 했던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측은 "임시의장 선거와 관련해 동안갑 당협위원장인 임호영 변호사가 임시의장 선출이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부의장 선출이 의회 정상화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조언에 따라 불법임을 알기에 민주당에 동조하지 않았다"며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 회의소집을 해도 늦지 않다고 민주당에 의견을 전했지만 이를 무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전날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을 '의회권력에 눈먼' 당으로 묘사한 말을 되돌려 주며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시민과 야당을 속이고 분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굳이 자당 소속 임시의장을 선출하려는 진짜 속내가 뭐냐"고 되물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행안부 유권해석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14일 2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에서 시의장 사퇴 등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이 회의가 끝난 뒤 시의장과 상임위원장 4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인용이 확인됐다. 2020.9.14 안양/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9-22 이석철·권순정

'정치권 핵심의제'된 기본소득·지역화폐… 이재명 행보로 더욱 뜬다

기본소득에 이어 지역화폐까지 '이재명표 정책'들이 잇따라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정책 내용도 내용이지만, 때로는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때로는 강한 어조를 동원하는 등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지사의 행보로 각 정책에 대한 주목도가 한층 높아지는 모습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 보고서로 불붙은 지역화폐의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1주일째 정치권의 주요 화두다. 이 지사는 "근거 없이 정부 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는 등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조세연을 비판했다. 이는 이 지사의 리더십 논란으로 이어졌다. "분노 조절 하나 제대로 못 한다" "그릇이 작다" 등의 비난 속 여권은 이 지사를 옹호했고, 이 지사 역시 "다수 국민들이 기본적 삶의 조건을 보장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작은 그릇 종지의 길을 망설임 없이 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같은 논쟁은 지역화폐의 주목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 지역화폐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지역 경제, 특히 골목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리게 된 셈이다.앞서 도는 이 지사 취임 후 기본소득 박람회를 열어 기본소득제와 지역화폐를 알리는데 주력해왔지만, 실제 기본소득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지급된 재난지원금(재난 기본소득) 때문이다. 이 지사는 광역 단위에선 처음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 1차 재난지원금이 모든 가구에 지원되는데 마중물 역할을 했다.이전에는 상대적으로 아이디어, 실험적 시도에만 머물렀던 기본소득, 지역화폐 등의 정책이 전국적 의제로 부상한 것은 이 지사의 행보가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이런 가운데 경기도민 4명 중 3명 꼴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도가 지난 19일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5%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지난해 11월 조사 결과(63%)에 비해 12%p 상승한 것이다. 응답자 65%는 지역화폐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지역화폐를 사용해 본 응답자 중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힌 경우가 84%로 집계됐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지역화폐 홍보 현수막이 걸려있는 수원 정자시장. 2020.9.16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지난 4월 2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0.4.29 /연합뉴스

2020-09-22 강기정

수원북부순환로 개통… 출근시간에도 '소통 원활'

도심 상습정체구간 회피 '시간절약'일부 구간 정체 있지만 막힘 없어"예상 소요시간은 13분입니다."21일 오전 7시20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웰빙타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인 성균관대역을 입력했더니 예상소요시간이 13분으로 나왔다. 개통 전 아침 시간대엔 도심 내 상습정체구간을 거쳐야 해 40분은 소요됐다.음성 안내에 따라 광교IC를 거쳐 수원북부순환로로 진입하니 긴 방음터널이 반겼다. 1.76㎞ 길이의 투명한 방음터널은 인근 광교 지역 주민들을 위해 수원시와·경기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해 만들었다. 곧게 뻗은 수원북부순환로를 지나는 동안 막힘은 없었다. 화물차나 승용차와 같은 차량은 아침 출근시간대라 꽤 있었지만, 정체는 없었다. 10여분이 지난 뒤엔 수원북부순환로의 끝인 파장IC가 나왔다.파장IC를 지나면 1번 국도·북수원IC와 통하는 출구와 서부로 방면 출구 분기가 나온다. 출근 시간대 1번 국도의 정체 때문인지, 1번 국도·북수원IC방향 출구로 나가려는 차량으로 일부 정체가 있기도 했다. 서부로 방면은 큰 막힘이 없었고, 내비게이션의 예상 시간과 비슷하게 성균관대역으로 올 수 있었다.출근시간 20~30분 막힘없이 온 데에 대한 통행료는 1천500원이었다. 통행료는 30년간 수원북부순환로를 운영·관리하는 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가 징수한다. 이 사업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관리·운영은 파장IC인근 장안영업소에서 이뤄진다. 2층엔 교통정보센터도 마련돼 있다. 32개 스크린은 각 도로의 실황을 비춰주고 있었고, 현재 수원북부순환로 소통상황과 함께 기존 도심 내 도로 소통상황도 함께 파악할 수 있게 돼 있다.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 관계자는 "개통 첫날인데도 많은 분들이 이용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로로 운영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21일 수원북부순환로가 전면개통 했다. 사진은 수원북부순환로 장안요금소. 2020.09.21/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21일 수원북부순환로가 전면개통 했다. 사진은 수원북부순환로 교통정보센터. 2020.09.21/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9-21 김동필

'제명 의결 집행정지' 군포시의원 임시회 불참

이희재 의원 '직무 불성실' 논란"기본업무 등한시… 자격이 있나"직권남용 금지 및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군포시의회에서 제명됐던 이희재 의원이 가처분신청을 통해 의원직에 임시 복귀(9월 15일자 5면 보도='두번째 사기 피소' 이희재 군포시의원, 직위 유지)했지만 이후 개최된 임시회에 불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의원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행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시의회는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4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22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선 두 차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7건의 조례안 등에 관한 심의가 이뤄진다.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2020년도 2차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심사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하고 서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둔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이번 임시회는 중요성이 큰 회의였다.하지만 이 의원은 임시회 기간 내내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곧바로 의원직에 복귀하게 됐다. 이에 임시회를 앞둔 시의회는 본회의 개회 직후 재적의원을 8명에서 9명으로 긴급 수정했지만 이 의원은 임시회 개회 전날 시의회 관계자를 통해 불참 의사를 전했다.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제출해야 하지만 이 의원은 본회의 개회 이틀 뒤인 16일에야 정식으로 서류를 접수했다.이를 두고 시민들은 거듭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한 시민단체 회원은 "각종 개발사업에는 열심히 발을 담그면서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등한시하는 자가 무슨 시의원 자격이 있단 말이냐"며 "이런 자에게 시민들의 혈세로 꼬박꼬박 월급이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치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시의회 관계자는 "이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을 전해 왔으며 병원에 방문한 증빙 서류도 제출했다"고 전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20-09-21 황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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