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0 한강수계관리기금'… 가평군, 33억 지원받는다

각종 공모중 우수주민지원 특별사업'노후 상수관망정비' 2년연속 선정뮤직빌리지·급식 활성화 12억 혜택가평군이 내년에 한강수계관리기금 33억원을 지원받는다.19일 군에 따르면 2020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된 군은 우수주민지원 특별사업인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21억원을 비롯해 가평 뮤직빌리지 음악문화 체험공간 조성 및 학교급식 활성화 기반조성에 각각 6억원 등 친환경 청정사업 12억원을 지원받게 됐다.이 가운데 우수주민지원 특별사업으로 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관내 상수도 급수구역을 대상으로 노후 관로를 정비해 유수율 개선 등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다.또 친환경 뮤직 빌리지 음악문화 체험공간 조성은 음악역 1939 내 음악체험 공간을 조성해 지역주민에게는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방문객들에게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학교급식 활성화 기반조성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농산물 출하단계를 축소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한강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운영으로 각종 개발행위제한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한강수계 지역주민들을 위해 물 이용 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 등에 사용된다.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목적에 걸맞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친환경적인 지역발전을 이뤄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9-11-19 김민수

[남양주]ASF 확산 방지·야생멧돼지 수색 '항공 예찰'

남양주시, 산불진화용 헬기 투입매주 화·목 관내 임야 지역 비행 총기포획 사고 예방 확성기 방송남양주시가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저지 및 야생멧돼지 정밀수색·예찰을 위해 산불진화헬기를 이용한 항공 예찰 활동에 나섰다.헬기 투입 지역은 시 임야 전지역으로, 상황 해제 시까지 매주 화·목요일 계속된다. 이날 헬기 예찰에는 시 관계 공무원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5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멧돼지 서식지 및 이동 경로를 파악해 포획단원들에게 전달하고 확성기를 통해 주·야 등산객, 임산물채취자, 등산로 이외 등산객을 대상으로 총기포획 안전사고 예방 방송을 했다.시 포획단은 5개 팀 48명으로 구성돼 있다. 매주 월요일을 야생멧돼지 일제 포획의 날로 지정해 포획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는 일제 포획 주간으로, 남양주시를 포함한 경계지역 8개 시·군이 대대적인 야생멧돼지 포획에 나서고 있다.시는 이외에도 산불진압대 10개팀 43명, 산림병해충방제단 10명 등 총 53명을 활용해 상시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마을방송,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현수막 설치, 문자통보 등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기포획에 따른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현재까지 남양주시의 야생멧돼지 포획실적은 18일 현재 총기사용 529마리, 포획틀 47마리 등 총 576마리다.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에 앞서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총기포획 실시기간에 입산금지 등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시가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및 저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정밀수색을 위해 헬기를 이용한 예찰활동에 들어갔다. /남양주시 제공

2019-11-19 이종우

성남시 '미니 태양광 설치비' 최대 70% 지원

성남시, 공동·단독주택 신청접수설치용량 따라 34만~88만원 보조성남시가 설치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해주는 '미니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 신청을 받고 있다.미니 태양광은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이나, 단독주택 옥상·지붕·벽면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발전시설이다. 보급가격이 49만~142만원이며 시는 설치 용량에 따라 최대 70% 수준인 34만원~88만원을 지원해준다.설치를 희망하는 공동·단독주택 소유주는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입찰→일반공고 제2019-1541호)에 게시된 업체 중 한 곳을 선택·계약한 뒤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031-729-3283)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미니 태양광 325W를 설치할 경우 한 달 평균 7천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를 한 달 평균 전기 생산량으로 치면 34㎾로, 양문형 냉장고(900ℓ)를 한 달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이라며 "시는 지난해와 올해 현재까지 공동·단독주택 157가구에 1억2천만원을 보조해 250~500W의 미니 태양광 설치를 지원했는데 이들 가구가 생산한 전력은 연간 6만4천56kwh로 이는 나무 791그루를 심어 4t가량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한 효과와 같다"고 설명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1-19 김순기

파주시, 내년 예산 1조4913억 편성 '역대 최대'

일자리 창출·지역별 균형 발전 '역점' 지난해보다 '16.2%' 늘어나일반·특별회계 각각 16.1·16.6%↑… 사회복지 '39.9%' 최대 배정파주시의 2020년도 예산 규모가 역대 최대인 1조4천913억원으로 편성됐다.시는 "'시민생활 안정 및 균형적 도시발전' 기조 아래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의 소득기반 확충 및 지역별 균형적 발전에 역점을 두고 지난해보다 2천77억원(16.2%)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며 "20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전년보다 1천680억원(16.1%) 증가한 1조2천117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397억원(16.6%) 증가한 2천795억원 규모다.주택·건물 등 과세 대상 증가 및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지방세 증가분과 정부의 확장재정 운영에 따른 국비 재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4천836억원(39.9%), 환경 1천157억원(9.6%), 교통 및 물류 1천150억원(9.5%), 국토 및 지역개발 791억 원(6.5%)을 편성했다.특히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020년도 예산편성 주민설문 결과 수요가 가장 많았던 분야로 국·도비 비율이 높은 사회복지 및 고정수요가 큰 환경 분야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민선 7기 역점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전년 대비 320억원이 늘어난 1천207억원을 편성해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단행할 예정이다.주요사업으로는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신도시~성석 간 연결도로 개설 236억원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 60억원 ▲야당역 환승주차장 조성 60억원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45억원 ▲파주~부곡 도로 확·포장 18억원 ▲자유로 탄현면 진·출입로 개설 14억원 등이다. 또 미군반환공여지 및 구도심의 활력을 위해 ▲캠프하우즈 공원 토지매입 160억원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26억원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 17억5천만원 ▲이등병 마을 편지길 조성 5억원 등을 편성했다.최종환 시장은 "경기 악화, 고령화 및 저출산, 미세먼지 등 각종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 하에 시민 편익 증대 및 속도감 있는 공약 추진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11-19 이종태

[수원]깨끗하게 씻겨지는 '적수(赤水) 걱정'

市상수도사업소, 관리 방식 강화내년 11.6㎞ 정비… 노후관로 교체수원시는 적수 사태를 대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관리 방식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542억 원을 투입해 114.3㎞ 길이의 노후 수도관을 교체했다. 2020년에는 수도관 11.6㎞를 정비·세척할 예정이다. 현재 수원시 송·배수관 총 길이는 1천750㎞에 이른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는 지난 5월 관망기술진단용역을 발주해 노후 관로를 조사했다. 용역 결과에 따라 노후 관로를 연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책, 연면적 130㎡ 이하) ▲배수권역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상수도고도화 시스템 구축사업 ▲급·배수관 세척 사업 ▲스마트 관망 관리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 수돗물은 팔당호에서 원수를 받아 광교·파장정수장을 거쳐 공급하는 광역 2단계와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성남·수지 정수장)해 공급하는 광역 3~5단계가 있다. 하루 35만t가량 수돗물이 수원시민에게 공급된다.수원시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수도사업 선진지역을 지속해서 벤치마킹하고, 수돗물 수질 검사를 더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발생한 인천시 적수 사태는 수돗물 공급체계를 전환(수계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압이 변경되고 물흐름이 바뀌면서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교란돼 발생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수원시 상수도 사업소 관계자들이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11-19 배재흥

[인터뷰]'취임 100일 맞이한'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

27년간 중앙부처 '갈등관리' 담당신수원선 조기착공등 과제 맡아"道·중앙부처 협조 강화하겠다"조무영 수원시 제2 부시장이 19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군공항 이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 등 어느 누가 와도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지난 20여 년간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서 일한 그에게 기초자치단체는 낯선 환경이다. 그럼에도 '사람중심 행정'을 강조하는 모습에서 어느새 수원시의 공직자가 된 그를 볼 수 있었다. 수원시가 그를 제2 부시장으로 들인 이유는 그의 이력만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그는 국토부 출신에 철도정책과장을 지냈고, 지난 2017년 11월부터는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역임했다. 이 같은 사실을 조무영 제2 부시장도 잘 알고 있다.조 부시장은 "27년 간 중앙부처에서 버스·택시·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인천공항 개항 및 확장계획, 미군기지 평택이전사업과 같은 갈등관리 등을 처리해 왔는데, 어느 하나 쉬운 업무는 없었다"며 "하지만, 고민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거나 좀 더 나아지는 경험을 여러 차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 부시장으로서 추진하거나 해결해야 할 업무는 하나같이 만만치가 않다.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 관철, 신수원선 조기착수, 광교 교통문제 해결, 쓰레기 줄이기 등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면서도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소명의식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진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처럼 개발사업이 몰려있는 제2 부시장 업무 특성상 '긴축재정'을 감행해야 하는 현 재정상황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조 부시장은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예산절감 외에도 지방채 458억원을 발행하기로 했고, 교부단체로 전환되며 수백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 직원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른 수건도 다시 짜서 쓰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시민 편의와 직결된 환경과 교통분야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부시장은 "군공항 이전과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광교 교통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기대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는 만큼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쓰레기 줄이기, 수질환경 개선 등에 보다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교통과 관련해서는 "화성, 용인, 오산 등 인근 지역에서 수원시를 통과해 서울을 오가는 교통량도 점차 많아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 해야 한다"며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경기도 및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교통수요관리 등 수원시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조 부시장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 /수원시 제공

2019-11-19 배재흥

400명 몰린 세종 공공임대주택 전산추첨 오류…계약자들 분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9일 실시한 세종시 공공임대주택 수시모집에서 절차상 오류로 재추첨하는 일이 벌어졌다.이미 아파트 동·호수까지 지정받은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LH 세종특별본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LH세종권주거복지지사에서 첫마을 2·3·4·6 단지와 새뜸마을 7단지 내 85㎡ 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177가구)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다.오전 10시가 되기 전 이미 400여명이 현장에 몰렸다.LH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실시, 동·호수 지정 순서를 정했다.하지만 1번부터 12번까지 동·호수 지정을 마쳤을 즈음 방문객 수십명이 순번을 부여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LH 관계자는 "전산 입력 과정에서 일부 방문객 정보가 누락됐다"며 "오전 10시 전 도착자들을 대상으로 오후 2시부터 순번을 재추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미 동·호수를 지정받은 앞 순번 계약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이미 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46)씨는 "앞번호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원하는 평형과 층수를 선택한 상황인데, LH의 잘못으로 다시 추첨해야 한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1-19 연합뉴스

'10년 갈등' 안양-광명 경계조정 이르면 2021년 마무리

10여년째 이어지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경계 갈등이 이르면 2021년 해소될 전망이다.안양시 관계자는 19일 "광명시 소하2동과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박달2동 지역 시 경계조정 협의가 두 지자체 사이에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조만간 두 지자체 관련 부서들이 모두 참여하는 도청 주관 회의에서 아직 이견이 있는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2021년에는 경계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지역은 경계가 기형적으로 설정돼 있는 상황에서 주변 지역 개발이 이뤄져 10여년 전부터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호소해 왔다.현재 이 지역은 기존 박달하수처리장이 지하화된 상태에서 안양지역에는 새물공원이, 광명지역에는 아파트단지와 함께 새빛공원이 조성돼 있다.두 지자체는 그동안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경계조정을 협의해 왔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직전 두 지자체 부시장들이 시장권한대행을 하면서 경계조정에 대략적인 합의를 했다.이어 민선 7기 신임 단체장들이 취임한 이후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 현재 두 지자체 시장간에도 사실상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안양시 관계자는 설명했다.경계 조정안은 광명시 토지 2곳 2만4천여㎡를 안양시로, 안양시 토지 4곳 1만7천여㎡를 광명시로 넘겨주는 맞교환 방식이다.다만, 현재 해당 지역 내 도로의 경우 경계를 어디로 할지 등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교환할 토지의 측량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확한 측량이 진행되면 교환 토지 면적은 다소 달라질 수도 있다.두 지자체는 도 주관 회의에서 이같은 부분이 합의되면 실질적인 경계조정 계획서를 만들고, 시장 결재를 거쳐 시의회 의결, 도지사 보고, 도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안양시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두 지자체 간 경계조정이 이르면 2021년 초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경계조정이 마무리되면 기형적인 시 경계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19-11-19 연합뉴스

2019 경기도 기술교류 박람회, 26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서 개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수 신기술의 사업화를 도모할 '2019 경기도 기술교류 박람회'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성남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2019 경기도 기술교류 박람회'는 기업·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신기술을 홍보·공유하고, 성공적인 사업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행사다.이번 박람회에서는 유망 중소기업들의 공급(특허) 기술을 만나 볼 수 있는 '기술전시'와 함께 산학연 협력을 통해 개발된 우수기술을 소개하는 '기술설명회'가 열린다.이날 기술설명회에는 스트레인 센서(숭실대), 하이브리드 제어장치(숭실대), 이동 로봇 위치인식 및 맵 작성(한국과학기술원), 시각 인공지능 기반 휴먼 동작 분석 및 평가(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공 인공지능 오픈 API Data & 인공지능 공유 플랫폼(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얼굴 영상을 이용한 생체신호 측정(성균관대), 초고색 비색계 습도 센서(이화여대), LED 집적 모듈(나노기술원) 등이 참여한다. 특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중소기업 간 비즈니스 업무 협력의 장(場)인 '비즈니스 파트너링' 코너가 운영된다.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수요처인 대기업을 연계시켜 부품·소재에 대한 구매 및 납품을 상담하는 자리를 만들 방침이다.전문가들과 함께 신기술에 대한 최신 경향을 알아보고 이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F&P 파트너스 김인영 이사가 '기술교류 활성화 전략 제안', 해웅특허법인 김웅 변리사가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특허기술 사업화 방안' 등에 대해 각각 발표 및 강연을 진행한다.이 밖에도 기술보증기금, 산업단지공단, 경기테크노파크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경기도 기술교류 활성화 유공자 포상 수여식, 경기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무협의체 MOU, 공급-수요 기술이전 협약식 등의 행사도 함께 열려 박람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전망이다.참가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www.bizmatch.kr/gtp2019)를 참고하거나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센터(031-500-3037)로 문의하면 된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경기도기술교류박람회 포스터 /경기도 제공

2019-11-19 전상천

광명 구름산지구 환지계획안 12월중 공람 전망

광명시 구름산지구 내 토지주들의 최대 관심인 환지계획안이 오는 12월 중에 공람·공고될 것으로 전망된다.19일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에 따르면 다음 주 중에 토지평가협의회(전문가 6, 토지소유자 9, 시 공무원 5 등 20명으로 구성)를 개최,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를 심의한다.이 토지평가 심의가 마무리되면 12월 중에 환지계획안을 공람·공고한 후 14일 이상 의견을 접수하는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이후 이 내용을 검토해 반영 여부를 결정한 뒤 최종적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게 된다.시는 이 같은 절차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환지계획이 이르면 내년 3월이나 늦어도 6월까지는 확정돼 수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환지계획 수립은 1천200여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1천479필지(77만2천855㎡)를 단독·근생·공동 등 주택건설용지(37만93㎡), 도로·공원·공공청사·학교 등 기반시설용지(38만3천404㎡), 어린이집·종교·주유소 등 기타용지(1만9천358㎡) 등으로 각각 확정하는 일이라 토지주들이 주목하고 있다.특히 공동주택용지 6개 블록(22만7천541㎡) 가운데 임대아파트 건설 예정지 1개 블록을 제외한 5개 블록 중 시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 매각할 체비지(1~2개 블록으로 예상) 수에 따라 집단 환지 (3~4개) 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환지계획 수립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시는 환지계획이 수립되면 곧바로 체비지 매각(최고가 경쟁입찰)에 나서게 되고, 체비지가 매각되면 지장물 보상에 이어 오는 2025년 말까지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한편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주택 5천96세대를 건설해 인구 1만 2천700여명을 수용하게 된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9-11-19 이귀덕

이총리 "中企 주 52시간제, 근본적으론 근로기준법 개정돼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과 관련, "근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 정부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보완대책 방향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완대책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고,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추가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 총리는 "노사정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개선에 합의하고 국회에 법률 개정을 촉구했지만, 국회는 아직도 법안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고 인력충원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호소한다"며 "정부는 그런 절박한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어 보완방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발표한 보완대책으로 현장의 난관과 혼란을 모두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안다"며 국회에 계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이 총리는 회의에 상정된 '쌀 관세화 관련 정부 간 협정안'과 관련, "정부는 국내 쌀 농업 보호를 위해 그들 국가와 힘든 협상을 벌인 끝에 기존 관세율 513%와 할당물량 40만8천700t을 지켜냈다"고 소개했다. 협정안은 한국과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 간에 체결되는 것으로, 한국 정부의 쌀 관세 할당물량의 나라별 할당물량 등을 정하는 내용이다. 이 총리는 "지난달 정부는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지만 쌀 같이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이번 쌀 협상처럼 정부는 농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총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그 자회사 노조가 오는 20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노조는 국민의 불편과 어려운 경제, 국가적 외교행사 등을 감안해 파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파업이 계속되면 다음 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 오시는 외빈 등의 불편과 국가 이미지 하락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의 생각을 이해하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며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태와 정부의 재정여건도 고려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철도공사도 더 열린 자세로 교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의 무기한 파업도 거론하며 "파업과 점거 농성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노사는 조속히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9 연합뉴스

강제징용 노동자의 처절한 삶을 만나다…서울시, 군함도 체험전

서울시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10옥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역사를 조명하는 전시회 '군함도 헤드랜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인 이번 전시에서는 일본 군함도에서 노역하다 숨진 조선인 강제징용자 명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김순길 씨의 증언이 담긴 일기가 공개된다.'조선인·일본인 종업원 명부' 자료에는 조선인 노역자들의 본적, 채용 일시, 해고 일시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김순길 씨의 일기는 김 씨가 1992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김순길 씨는 1945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조선소로 강제 징용돼 노역하다 원폭 피해를 봤다.이밖에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군함도 노동자들의 처절한 삶을 이번 전시에서 만날 수 있다. 관람객들은 실제 갱도를 재연한 구조물(길이 15m)을 통과하며 소리와 영상으로 당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주최 측은 구조물 안으로 들어갈수록 조명을 어둡게 연출해 관람객들이 당시 조선인 노역자들이 수직 갱도로 들어갈 때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게 했다. 구조물 끝에서는 갱도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이미지를 표현한 미디어 아트 '10'10"-해저 1,010m를 향한 10분 10초 동안의 헤드랜턴'을 관람할 수 있다. 군함도의 모습을 담은 이재갑 작가의 사진들도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첫날인 19일에는 군함도와 조선인 강제징용 및 원폭 피해를 다룬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연합뉴스

2019-11-19 연합뉴스

박남춘 인천시장 "동구 연료전지 합의, 새 이정표 삼겠다"

4자 민관협의체 기자회견 갖고 최종안 발표동구청장 "25%의 반대 고려 안전확보 최선"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사업이 마침내 갈등이 봉합(11월 18일자 7면 보도)돼 정상 추진된다.박남춘 인천시장, 허인환 동구청장, 김종호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전영택 인천연료전지 대표이사는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협의체 4자 협의 끝에 발전소 건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비록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 해도 지난 민선 6기 시 정부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어렵게 이뤄낸 이번 합의가 인천시를 4차 산업혁명의 중심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는 이정표가 되도록 잘 살펴가겠다"고 말했다.최종 합의서에 따라 사업자인 인천연료전지는 현재 39.6㎿로 예정된 발전 용량을 늘리거나 수소 충전 설비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시·동구·사업자·주민이 참여하는 15명 이내의 민관 안전·환경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인천연료전지 측은 인천지역발전기금으로 10억4천만원을 조성해 동구 주민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허인환 동구청장은 "방음벽을 설치하고 친환경성을 높이는 등의 주요 합의 사항이 집행되는 데에 동구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설문조사 결과에서 주민 75.3%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지만 나머지 반대 의견을 낸 25% 주민을 위해 안전성과 환경 피해 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1-18 윤설아

'인천뮤지엄파크' 내년 1월 행안부 타당성 조사 신청

2022년 착공… 2025년 12월 개관민간 1283억 등 재원조달도 확정인천시가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시립 미술관 등을 짓는 인천뮤지엄파크 사업이 내년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인천시는 2022년 6월 착공해 2025년 12월 개관할 예정이다.인천시는 1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추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인천시는 OCI가 기부 채납한 미추홀구 학익동 옛 동양화학 부지 5만3천92㎡에 3천315억원을 투입해 시립미술관과 박물관, 상업시설, 공원 등을 조성하는 인천뮤지엄파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0월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지난 5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했다.재원 조달 방안도 최근 확정됐다. 인천시는 총 사업비 3천215억원 가운데 국비 지원 규모를 200억원으로 정했고, 나머지는 시비 1천832억원, 민간 투자 1천283억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국비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대신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만 통과하면 된다. 막대한 규모의 시비 부담액은 지방채 발행으로 감당하기로 했다. 재정 여건에 따라 2022년부터 3년 동안 매년 450억~5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예상된다.인천시는 내년 1월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2021년 4월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다. 동시에 미술관과 박물관 전시 콘텐츠 개발을 완료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공사는 2022년 6월 착공해 2024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다만 인천뮤지엄파크 개관은 옥련동의 시립박물관 이전과 미술관 소장품 수집, 세부 운영계획 수립 등이 완료되는 2025년 12월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1-18 김민재

북부발전 미명 '공공기관 이전' 재점화

경제실 북부청사로 옮겨간 지 5년"인사배치 균형" vs "업무 비효율"道 안팎서 '성과' 견해 엇갈리는데최근 다시 검토… 내부혼란 부채질경기북부 경제를 살리겠다는 미명 하에 경기도 경제노동실이 의정부 북부청사로 옮겨간 지 5년, 성과에 대해서 도 안팎의 평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기관광공사 등 일부 산하기관의 북부 이전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북부 발전의 해법을 번번이 도 조직·기관의 이전론에서 찾는 모양새 속에 또다시 내부 혼란만 부채질하고 있다.최근 산하기관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마친 도 안팎에선 산하기관들의 북부 이전 문제가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중 북부지역의 문화·관광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 문화재단·관광공사 등도 대상으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여러 기관들의 북부 이전 필요성이 매년 언급되는데 그 정도 수준"이라며 "이전이 필요하다고 도에서 결정해도, 각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등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해당 기관 관계자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지만, 도의회에서도 이전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김달수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부에는 도 공공기관이 별로 없는데 경기관광공사는 DMZ를 중심으로 한 관광이 업무의 중심인 만큼 북부로 옮기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북부지역으로의 이전이 실제 해당 분야 발전을 이끌지는 의문이다.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도 경제실이 대표적이다. 남경필 전 도지사 체제가 시작된 2014년 도는 당시 경제실 소관 5개 부서를 북부청으로 이전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한 것과 비슷한 행보였다.안팎으로 반대가 극심했다. 돌연 원거리 출·퇴근을 해야하는 공무원들은 물론 경제단체·기업체들도 불편을 호소했다. 도의회에서도 "경제 관련 민원의 80% 가까이가 남부지역에서 발생하고 광교·판교테크노밸리 구축이 완료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컨트롤타워인 경제실을 옮기는 것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회의적으로 반응했다. 그리고 5년, 경제실 북부 이전이 성공작인지에 대한 견해는 엇갈린다.도 관계자는 "경제실 이전은 도가 북부 경제를 챙긴다는 가장 상징적인 행보였다. 일산·양주·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등 북부 경제발전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그 이후에 나오기도 했다. 내부적으로는 본청과 북부청간 균형있는 인사 배치 등을 가능케 했다"면서도 "상징이 크다고 해서 실제 획기적인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실의 경우 대부분의 업무가 남부에 집중돼 여전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1-18 강기정

수원시, 현충탑 주차장 '이익금 관리도 부실'

보훈단체 3년간 4억9천만원 수익위탁대행료는 8400만원 납부 불과'단체 운영비' 세부지출 공개 거부수원시가 특정 보훈단체들에 15년간 현충탑 및 주차장 운영·관리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한데(11월 18일자 1면 보도) 이어 주차장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 관리도 부실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보훈단체들은 수원시 현충탑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며 3년간 수억원을 벌었음에도, 시에 납부한 위탁 대행료(수입금)는 8천400만원에 불과했고, 단체 운영비 세부 내역을 시에 제출하지 않았다.시는 지난 2005년 수원시 현충탑 운영을 연간 6천300만원에 A·B 단체에 맡기며 주차장 운영권도 함께 위탁했다. 위탁 대행료는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셈법으로 정했다. 큰 수익을 내지 못하던 주차장이었기에 시는 해당 조례에 근거, 30%를 감면해 연간 2천800만원을 대행료로 받았다.하지만 2016년 이후 운영수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대행료 감면은 계속됐다. 이들 단체가 주차장 운영으로 거둔 수익은 2018년까지 3년간 4억9천만원에 달한다.게다가 지난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해당 단체가 인건비(1억7천만원)·시설관리비(5천만원)·대행료 등을 제외한 단체 운영비 세부 지출 내역 공개를 거부하기도 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직원 식비·복지비·행사비·명절 상품비 등 명목으로 3년간 1억6천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원시의회 김정렬 의원은 "시 재산이 돼야 할 공영주차장이 특정 단체들에 운영권을 줘 문제가 된 것"이라며 "주차장 운영권을 시로 가져와야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시 관계자는 "당시 지적과 달리 단체가 흥청망청 이익금을 쓴 건 아니다. 조례에 근거해 대행료를 받았기에 돈을 회수하는 것과 같은 직접 관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돈을 뺀 수익금을 모두 시로 거두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김영래·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11-18 김영래·김동필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지급 판결에… 경찰 청구訴도 재개

철야·해상 함정근무등 1298명 13억국가 상대 재판 4년만인 내일 속행24시간 철야 근무를 하거나 출·퇴근 없이 여러 날을 해상 함정에서 보낸 경찰·해양경찰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이 4년여 만에 재개된다.최근 대법원이 경기도 등 5개 지자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37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10월 22일자 7면 보도)의 여파다.18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전국의 경찰관(해경 포함) 1천298명이 11차례에 걸쳐 서울행정법원에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소송가액 13억400만원)을 냈다. 재개된 재판은 20일에 속행된다.경찰관들이 집단으로 미지급 초과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라는 취지다. 소방공무원 임금 소송이 대법원에서 계류되면서 경찰관 임금 지급 청구소송도 소멸시효 중지 상태로 미뤄져 왔다.기동대에 근무하거나 4교대(주야 비휴) 근무가 정착되지 않아 24시간 연속근무를 해야 하는 파출소 경찰관들은 4시간 혹은 6시간을 휴게시간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추가 수당을 받았다. 수일 간 해상에서 함정을 타고 연속근무를 하는 해양경찰의 경우 사정이 더 안 좋다. 퇴근 없이 연속으로 업무를 보더라도 매일 4시간을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하다 올해 들어서야 수당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고원의 이공재 변호사는 "국가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 받지 못한 경찰관들에게 대법원 판결이 국가의 지급 책임을 명확하게 했다"며 "추가로 2016년 12월부터 초과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경찰관들을 모집해 올해 안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1-18 손성배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