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광주시 일몰제 공원시설 3곳 '민간특례방식' 확정했지만… 난항 예고

광주 쌍령공원을 포함해 오는 2022년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곳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방식'의 추진이 확정됐지만(9월15일자 제8면 보도)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일부 시의원이 시가 추진하는 사업방식에 이의를 제기,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15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폐회된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신동헌 광주시장은 마지막 일정으로 진행된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그동안 많은 고민이 있었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절차를 거쳐 그 결과로 일몰제를 앞두고 있는 해당(쌍령, 양벌, 궁평)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특례방식으로 가게됐다"고 사업 방식을 공식화했다.한달전 광주시장은 민간특례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본격 사업에 나설 뜻을 밝히자 지역 국회의원이 사업방식에 이견을 보이며 충돌한바 있고(8월18일자 제8면 보도), 지난 8일 시정질문에서는 박현철, 동희영 시의원이 민간특례 방식 개발에 우려를 표하며, 공공개발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시는 2018년 10월 LH와 '광주시 도시발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쌍령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을 포함해 공공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한 바 있으며, 시는 도와 공공연계사업도 진행해왔다는 것이다.신 시장은 장기미집행 공원시설과 연계해 LH와 추진해온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지원을 통한 서민주거확충은 민선7기 시정과제에 담겨있고, LH와의 약속을 저버릴 생각은 없다"면서도 공공임대주택 7천 세대 분양 계획안에 대해선 조정이 필요하단 의견을 내비쳤다. "7천 세대면 태전지구와 맞먹는 규모로 가뜩이나 교통난을 겪고 있는 우리 시에 교통재앙을 불러올수 있다"는 주장이다.이에 박의원과 동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광역교통법에 보면 개발 면적이 50만㎡ 이상일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관내 주택건설사업(153개소)을 보면 전부가 50만㎡ 미만이다. 시가 처한 상황에서 공공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난개발과 교통난은 해소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박현철 시의원은 "민간특례에도 여러 방식이 있는데 시가 추진하는 것은 우선제안 방식이다. 그러나 우리 시는 대상공원을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 사업으로 선정해 게시한 적이 없으므로 민간공원제안자의 제안서 제출 행위 자체가 무효가 아닌가"라며 "공원조성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민간공원제안자의 지위가 과연 우선제안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후 박 의원은 시의원들과 감사청구에 대한 의견을 취합 중이라고 전했다.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20-09-15 이윤희

재정위기 노출과 균형발전 기회… 경기도지사·도의원 '다른 시선'

李지사, 발전동력 약화 여지 '반대'북부 의원들, 소외지역 수혜 '찬성'오늘 국회 행정안전위, 관련법 심의경기도 분도에 대한 논의는 선거 때마다 거론되다가 사라져왔지만 2017·2018년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지난 6·13 지방선거의 주요 핵심으로 다시 떠오른 이후 경기도의 주요 쟁점이 됐다.15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분도가 경기북부 발전을 되레 발목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도의회에서 분도론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지사는 "(지방자치 측면에서)장기적으로는 독립적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면서도 "분도가 북부지역 주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느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분도를 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노출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대신 북부 끌어안기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지방선거에서도 북부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고 북부 규제 완화 등에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경기 북부 지역은 중첩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저해된 것을 고려해 볼 때, 경기북도의 분도가 중첩 규제의 해소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북부지역은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해 지속적 재정투입이 요구되나, 경기 북부 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남·북부 간 재정격차 심화 및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한 동력이 약해질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그럼에도 도의회에서는 꾸준히 분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10대 도의회에서는 북부출신 도의원을 중심으로 평화시대 경기도 발전포럼이 구성돼 분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왔으며, 김원기(민·의정부4)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다음달 심의를 앞두고 있다.북부지역 의원들은 "역사와 문화, 경제, 생활권 등의 측면에서 남부와는 다른 정책과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북부는 당장 분도를 한다고 해도 인구나 경제면에서 전국 5위의 광역지자체가 될 것이란 연구결과가 있다. 그간 소외됐던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아울러 분도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국회에서도 분도에 대한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김민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 소위에 넘겨졌다.이 법에 대해 같은 당 한준호(고양을) 의원도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분도돼야 한다는 게 경기북부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힘을 보탰고 있는 상황이다.남부 지자체 역시 분도를 지지하는 곳이 나온다. 특례시 추진을 지지하는 용인시의 경우, 이 지사의 의견에 반대하며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가 있는 만큼 회의 분위기를 보고 최종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남·북부에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연태·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9-15 김연태·김성주

박남춘 인천시장 '극지연구소 지방이전 저지' 힘 보탠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극지연구소 관계자들과 연구소 지방 이전 저지 등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박 시장은 15일 시청 접견실에서 강성호 극지연구소 부소장과의 면담에서 연구소 발전 전략, 애로사항 등 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박 시장은 이날 송도 소재 극지연구소에 대한 지방 이전 추진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에 대해 '연구소 지방 이전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인천시는 2013년 4월 송도에 해수부 산하 극지연구소 부지(3만5천887㎡)를 제공해 20년 무상 임대키로 하고 연구소를 유치했다. 2018년에는 극지연구소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부지 600여㎡를 제공해 '극지환경재현 실용화센터' 건립도 지원했다. 그러나 연구소 지방 이전이 화두로 떠오르자 하반기 예정됐던 센터 건립이 지연되는 실정이다.극지연구소는 극지 해양환경과 관련한 자원을 연구한다는 측면에서 송도 바이오 기업·대학·연구소와의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22년 완공되는 해양박물관 콘텐츠 활용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연구소 또한 직원 370명 중 71.4%가 인천에 거주하고 있어 지방 이전 시 애로사항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는 극지연구소의 발전 전략 추진과 애로사항 해결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한편 연구소 지방 이전 저지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적극 나설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이전 비용만 해도 1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 유치전에 뛰어 들었지만 인천시는 인천의 발전을 위해 극지연구소 이전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9-15 윤설아

마구잡이 물류단지 조성 '이제는 경기도가 막을 수 있다'

경기도의회 '실수요검증위' 조례시·도지사에 타당성 검토권 부여경기도내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물류단지를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주민들의 반대에도, 지자체의 이견에도 제동을 걸 수 없었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을 경기도가 갖게 됐기 때문이다.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오진택(민·화성2) 의원은 '경기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추진한다. 이 조례는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 등 실수요 검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실수요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과 사업수행능력,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검토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이는 지난 3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그간 도내 물류단지가 난립한 주요 원인은 지난 2014년 이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제도'가 물류단지 입지 결정 권한을 전적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주어진 것이 지목됐다. 또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주요 항목에는 '자금조달계획(사업능력)'이 40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인근 물류단지와의 중복성 등은 그 절반인 20점에 불과해 제대로 된 규제가 이뤄지지 못했다. 100만㎡ 이하 규모의 물류단지 지정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더라도 실수요검증을 통과한 사업을 반려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었다.이 때문에 광주시에 현재 조성되거나 조성이 추진되는 물류단지는 모두 9곳에 달한다. 그 밖에도 여주와 안성, 평택, 김포, 이천, 화성, 부천 등에 물류단지 조성이 추진되면서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오진택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물류단지 실수요조사에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지자체장은 지역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실수요검증위원회를 통해 지역 의사와 반하는 물류단지 난립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을 경기도가 갖게 돼 우후죽순 들어서는 도내 물류단지를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진은 광주초월물류단지 일대./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을 경기도가 갖게 돼 우후죽순 들어서는 도내 물류단지를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진은 광주초월물류단지 일대./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9-15 김성주

지역화폐 효과 의문 던진 조세연… 이재명 경기도지사 '즉각 반박'

인접지역 소매업 매출 감소 우려 경기도 정책기조 정반대 보고서"이재명 정책이라 근거없이 비방"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경기도의 역점 정책인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자 이재명 도지사가 즉각 반박했다.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는 지역화폐가 대형마트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단순히 온누리상품권이나 현금을 대체하는 데 그칠 경우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거론했다.또 특정 지역에서만 지역화폐가 발행되면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은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은 감소시키는 역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전국 모든 지역에 발행되고 발행·관리에 따른 비용이 효율적인 온누리상품권과 비교해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것의 장점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화폐를 통한 간접 지원이 아닌 지역 내 사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역화폐를 통한 정책 자금 지급으로 개인의 소비 역량을 진작시켜 경제의 모세혈관 격인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킨다는 경기도의 정책 기조와는 대치되는 보고서인 셈이다. 지역화폐 확대 발행에 중점을 둬온 이 지사는 "국책연구기관이 이재명의 정책이란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한다"며 SNS를 통해 강한 어조로 보고서를 비판했다.그는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라면서 "금번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돼 그 효과가 배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 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란 이유로 근거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고 싶다"며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정책을 폄하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경기도가 코로나 19 여파로 침체 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한 9일 오후 수원시 못골시장에 '지역화폐 환영' 안내문이 내걸려있다. 지역화폐 충전으로 인센티브 25%를 추가 지급하는 소비지원금이 정부재난지원금 효과가 끊긴 전통시장,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지 기대되고 있다. 2020.09.09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7.28 /경인일보DB

2020-09-15 남국성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경기도 캐릭터 '블루링' 사용 안해

브랜드 시대, 대표자리는 '공석'"친근하게 느끼도록 검토 계획"캐릭터들이 등장해 경쟁을 펼치는 예능이 나오는 등 캐릭터도 브랜드가 되는 시대에 경기도의 캐릭터는 '공석'인 상황이다.지난 1일부터 카카오TV에서 방영되고 있는 '내 꿈은 라이언'은 전국 각지의 캐릭터들이 출동해 경쟁을 펼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대전 엑스포의 '꿈돌이'를 비롯해 부천시의 '부천핸썹', 강원도의 '범이'와 '곰이' 등 지자체 캐릭터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방영된 지 이제 2주가 됐지만 큰 화제가 되고 있다.그러나 현재 경기도는 공식 캐릭터가 사실상 없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개발된 경기도 GI '세계속의 경기'에 맞춰 2006년 '블루링'이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졌지만 현재 거의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블루링은 9개의 원이 연결된 형태의 파란색 캐릭터다. 가운데 큰 원은 지구를 형상화하고 중심으로부터 뻗어져 있는 원들은 팔과 다리로 세계로 뻗어 가는 경기를 표현한다. 이 원들은 직선으로 연결돼 있는데 도내 시·군과 세계 각국이 네트워크를 통해 화합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기존 경기도 브랜드인 '세계속의 경기도'를 보다 친근감 있게 전달한다는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당시는 도정 캠페인, 영어마을 등 문화자원 홍보대사이자 캐릭터 상품 개발로도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올해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도 관계자는 "캐릭터가 도민들에게 경기도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앞으로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대표 상징물(GI·Government Identity)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도의 상징물은 '세계 속의 경기도'인데 그 의미가 모호해 활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지난 5월부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 이벤트를 통해 공모를 진행하고 전문가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말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지난 2006년에 개발된 경기도 캐릭터 블루링이다. 기존 경기도 브랜드인 '세계속의 경기도'를 보다 친근감 있게 전달한다는 목적으로 개발됐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캡처

2020-09-15 남국성

'직매립 제로화 추진' 인천시, 우선 장례식장서 1회용품 퇴출

인천의료원 친환경 전환 시범운영5억원 투입… 식기·세척공간 마련길병원 등 민간기관 4곳 협의 방침지역 시설로 '단계적 확대' 밑그림교육청·시민단체 '자원순환' 협업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선언한 인천시가 인천의료원과 민간 장례식장 4곳을 '1회용품 제로' 장례식장으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인천시는 1회용품이 없는 장례 문화를 확산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인천의료원 장례식장을 '친환경 장례식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5억원을 들여 식기류 세척 공간을 조성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릇과 컵 등을 구매할 계획이다. 또 이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인력을 별도 채용하기로 했다. 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매립 대신 소각비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폐기물 감량이라고 보고 있다. 시는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과 수거 체계 개선 등 행정적인 분야 외에 민간에 폐기물 감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회용품 제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기로 했다.우선 시가 직접 운영하는 인천의료원의 장례식장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대형 장례식장(병원)과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 민간 영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시는 조만간 가천대길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 4곳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고, 향후 사설 장례식장 31곳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수원에 있는 아주대병원 등에서 1회용품 제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등 다른 지역에서도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정낙식 시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을 없애면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1회용품 판매 실적 감소와 세척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증가 등이 부담되지만, 폐기물 감량은 비용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인천의료원 장례식장을 시작으로 민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시는 이밖에 자원순환도시 전환을 위해 교육청과 시민단체 등과 다양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자원순환도시 인천 만들기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인천시의 정책 방향과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공유했다.간담회에서 교육청 관계자는 자원순환 실천 학교와 관련 동아리를 운영·지원하고, 학생들에게 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가르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에서도 범시민운동본부 출범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자원순환도시 구축을 인천시의 주요 의제로 삼아 범시민 운동을 벌이는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자는 얘기다.시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정책네트워크와도 조만간 간담회를 열어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범시민운동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방송과 신문, 인터넷,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자원순환 정책의 중요성과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시는 인천의료원 장례식장을 '친환경 장례식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9-15 김민재

"민주당 공식 사과부터 하라"… 안양시의회, 의사일정 파행

오전 일부 의원만 "사법부 존중""소수의견" 민주당 대표 발언에 국민의힘, 도시건설위 참석 거부사법당국이 '사실상 기명투표'로 선출된 안양시의회 의장단의 직무집행을 정지(9월15일자 1·3면 보도=안양시의회 의장·상임위원장 '직무 정지')시킨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15일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사퇴해 실추된 안양시의회의 위상을 회복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 의회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도시건설위 등의 시의회 공식 일정을 거부, 파행을 빚었다.시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의장단 직무정지 판단은 '정의의 판결'"이라고 평가한 뒤 "시의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중단하고 양당이 참여하는 복수협의체를 구성, 화해와 협치로 진정한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 발돋움하자"고 제안했다.또 이날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로 회의시간이 조정된 도시건설위원회 참석을 전제조건으로 "의회 정상화를 위해 상호협상하겠다는 자세를 전제로 한 민주당의 공식입장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민주당 소속 최우규·강기남·박준모 시의원 등 3명도 같은 시각에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 판단 결과를 존중하며 다수여당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260회 임시회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발표했다.이 같은 입장표명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통렬한 사과나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쉽지만 공식 입장으로 간주해 도시건설위원회 참석 여부를 고민했다.도시건설위원회를 열기로 한 이날 오후 1시 이전께 국민의힘 김필여 대표가 민주당 정덕남 대표를 만나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밝혀 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에 발표된 민주당 일부 의원의 입장문은 당의 공식입장이 아닌 소수의 의견"이라며 "민주당의원 총회를 오후 4시에 열 것이니 그때까지 공식 입장표명을 기다려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김 대표는 "개인들의 입장발표를 듣고는 상임위 참여는 어렵다"고 최종 입장을 정리, 민주당 시의원 4명만 참석한 도시건설위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 등 직무정지와 관련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며, 민주당의 사과와 협치를 요구하고 있다. 안양/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9-15 이석철·권순정

화성시, 혼잡 줄이는 '지능형교통체계 사업' 국비 확보

화성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2021년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에 선정돼 국비 98억원을 확보했다.15일 시에 따르면 사업 선정은 지난 2018년과 올해에 이어 세 번째로 기존에 구축된 총연장 109.8㎞에 도시계획도로 등 171.3㎞를 추가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교통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동탄 1신도시, 동탄 2신도시, 병점, 남양, 향남, 새솔, 조암지역 도시계획도로에 집중돼 있다.또 지방도 313호선(전곡항교차로~천천IC교차로), 지방도 318호선(무송교차로~팔탄교차로), 국도 43호선(양감입구 삼거리~왕림교차로), 국지도 82호선(그린환경센터입구교차로~화성한우마을삼거리), 국지도 84호선(수영오거리~한신대입구사거리), 삼천병마로(왕림교차로~수영오거리), 3·1만세로(독정입구삼거리~발안사거리)가 대상이다.시는 여기에 돌발상황 관리에 필요한 교차로 감시카메라,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온라인 신호제어, 좌회전 감응신호 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특히 딥러닝 영상분석 기반 스마트교차로로 신호 정체원인을 분석해 혼잡을 최소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심통행서비스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98억원과 시비 65억원, 총 16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은 2021년 6월 착수해 12월 완공될 예정이다.박노영 시 첨단교통과장은 "지능형교통체계는 평균 도로 건설비의 약 1%의 비용으로 교통 혼잡도를 20%가량 낮추고 평균 통행속도는 15%에서 최대 20%까지 높일 수 있다"며 "최첨단 교통시스템으로 도로 효율성과 시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9-15 김태성

[인터뷰]강병일 제8대 부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시민 삶의 질 향상 최우선… 협치로 문제 풀어 나갈 것"

코로나 피해 취약계층 지원지방분권 실현 연구 활성화"협치와 소통으로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부천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강병일(사진) 의장은 무엇보다 동료 의원들 간 소통을 강조했다.의장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부천시의회의 갈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가 모두 내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의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강 의장은 "제8대 후반기 의회는 많은 분들의 기대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출발이 늦어져 죄송하다"며 "깨끗하고 투명한 의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회, 동료애와 인간미가 넘치는 의회, 서로를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의회, 협치와 개혁에 앞장서는 의회,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혼자 할 수는 없다. 동료 의원들의 협조와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 지원을 위해 7조원대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우선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12개 업종과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 근로종사자, 청년, 노동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강 의장은 의회 운영과 관련해 소통과 경청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에 적극 나서고 연구단체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상생에 앞장서고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생을 살피는 부천시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강 의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던진 '우분투(ubuntu)'를 되새기며 협치를 기억하고 협치로 실천하고 협치로 문제를 풀겠다"며 "후반기 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부천시민의 복리증진과 부천시의 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지난 2월부터 8개월째, 200여일이 넘도록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덕천 부천시장을 비롯한 2천500여 공직자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있다"며 "힘들겠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20-09-15 장철순

인천시의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 '제동'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천 서구 주민들의 반발을 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9월 14일자 9면 보도=인천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산편성… 서구 홀대)이 인천시의회에서 보류됐다.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5일 인천시가 발의한 '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 끝에 보류키로 했다. 손민호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이지만 특별회계 기금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부동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한 만큼 조례 통과를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음 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시에서 충분한 설명 과정을 거쳐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특수 목적에만 쓸 수 있는 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빌려다가 통합 기금에서 활용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령 갑작스럽게 사업비가 필요할 경우 은행에서 돈을 빌려 이자를 내는 것이 아닌, 특별 회계에 비축해 놓은 예산에서 빌려 이곳에 이자를 내게 하는 것이다.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확장 재정 기조를 위해 지난 6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전국 자치단체에 이 기금을 설치해 활용하도록 했다.그러나 수도권매립지를 갖고 있는 서구에서는 비교적 자금 상황이 좋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자금을 다른 곳에 '전용'할 경우 특별회계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보여 왔다. 나아가 2021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예산안 2천300억원 중 서구 제출 사업이 전체의 8.4%인 198억원에 불과하다며 예산 편성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가 걸려 있는 만큼 연수구 송도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컸다.이에 인천시와 시의회 기획위원회, 서구 지역구 의원들은 지난 11일 긴급 간담회를 열어 조례를 둘러싼 오해를 풀기 위해 '시민 공청회'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시가 특별회계를 당장 갖다가 쓰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1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3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개최됐다. /인천시의회 제공

2020-09-15 윤설아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수원시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마스크가 답이다' 자체 캠페인… 시민들 주의 환기 공원 질서유지 요원 근무조정, 취식·음주행위 차단 염태영 시장 "가족까지 위험… 각별한 경각심 필요"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됐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느슨해졌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오히려 자영업자와 지역 경제가 생존할 수 있도록 지켜왔던 걸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원시가 제시한 해답은 '생활방역'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다.■ 방역의 생활화로 코로나19 'OUT'▲ 마스크 착용은 기본현재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마스크 착용'이다. 하지만 제대로 써야 한다. 입만 가리거나, 턱에 걸치는 건 감염 예방 효과가 없다. 손으로 마스크 겉면을 만지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공원 등 야외 이용 시에도 마스크는 필수2m 거리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엔 야외라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사람이 많은 광장은 물론 공원·놀이터도 포함한다. 설령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예의다.▲ 음식점, 카페 등에 머무는 시간 줄이기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는 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집합 금지 조치가 이뤄졌던 PC방, 스터디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은 집합 제한으로 완화돼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출입 명부 작성에 철저해야 한다.또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 커피숍, 학원, 교습소, 병원·요양 시설 등도 음식물을 섭취할 때가 아니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테이블을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좌석을 띄어 앉거나 테이블 간격을 벌리는 것이 좋다.특히 식사 시 감염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포장과 배달을 적극 활용하고,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와 모임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 안은 내가 지킨다집 안 방역도 중요하다. 소독에 사용하는 장갑과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는 되도록 일회용이나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소독 전 깨끗한 청소와 전체 과정 중 충분한 환기가 소독 효과를 높인다. 일회용 천에 소독제를 적셔 손이 자주 닿는 손잡이와 수도꼭지 등을 닦고 일정 시간을 유지한 뒤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한 번 더 닦는 것이 좋다. 소독제를 분사하는 방법은 흡입의 위험이 있어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 꼭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제시하는 다섯 가지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는 것. 열, 기침, 가래, 근육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집 안에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한다.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사람 사이 간격을 최소 1m 이상 두고 만나는 사람과 악수나 포옹을 하지 않아야 한다.세 번째는 손 씻기다. 식사 전·후는 물론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후에는 흐르는 물에서 30초 이상 비누를 이용해 씻거나 손소독제를 이용해야 한다.네 번째는 환기다.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는 게 좋고, 아닌 경우 매일 2회 이상 환기해야 한다.다섯 번째는 물리적 거리는 멀어지더라도 자주 연락하면서 마음은 가까이 두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방역 사각지대 최소화하는 수원시수원시는 최근 '마스크가 답이다'란 광고를 제작했다. 마스크를 쓴 1천332명의 수원시민의 사진을 모자이크한 이 광고는 수원역과 시내 주요 버스정류장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게시돼 시민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이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캠페인으로 이어져 각 동 및 주민단체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수원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각 구와 동 단위로 총 50개의 방역지원반을 구성해 운영,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2월2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총 7만3천717개소의 다중이용시설과 취약지역, 복지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을 방역했다. 특히 매주 수요일을 '집중 방역의 날'로 정해 민간단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방역 활동으로 효과를 높였다. 집중 방역의 날에는 상가 밀집 지역과 주택가 취약지역, 통학로 및 학원가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수원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기 전부터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도심 속 공원 관리에 중점을 뒀다. 지역 내 공원이나 놀이터, 학교 운동장 등 야외시설에서 취식과 음주 등의 활동이 이뤄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주요 공원마다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는 안내방송이 수시로 실시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에 대한 현수막을 부착했다.특히 공원에서 활동하는 질서유지 요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해 야간 시간에 이뤄지는 공원 내 취식과 음주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거리 노숙인들에게도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소음이 발생하는 운동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계도한다.염태영 시장은 "안일함으로 인해 스스로는 물론 가족까지 돌이킬 수 없는 감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만큼 모두의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밀집된 장소를 피하고 완벽한 마스크 착용이 필수"라고 당부했다. /김영래·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염태영 수원시장이 2m 사회적 거리두기를 홍보하고 있다.수원시 장안구 광교저수지 인근에 설치된 마스크 착용 안내 현수막. /수원시 제공수원시 화서문 일대에서 방역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수원시 제공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집중 방역의날 방역 모습. /수원시 제공

2020-09-15 김영래·김동필

수원시, 전국 11개 도시와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애플리케이션 '에코바이크' 설치뒤 참여작년 715명 3만7284㎞ 주행해 '우수 도시'수원시가 전국 11개 도시와 함께 오는 22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모두의 자전거, 누구나 자전거'를 전개한다.자전거를 통해 온실가스·미세먼지 등 오염원을 줄이자는 취지의 이번 행사는 전국 12개 도시 지속 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한다.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에코바이크'를 설치한 뒤 활동 지역만 선택하면 참여할 수 있다. 자전거로 1㎞를 이동할 때마다 1포인트가 쌓인다. 본인이 설정한 출퇴근 시간에는 1㎞당 10포인트가 적립된다. 적립한 포인트는 도시·개인별 평가 수단으로만 활용된다.챌린지 기간 누적된 포인트를 바탕으로 우수 도시(3곳)와 우수 참가자(5명 내외)를 선정하고, 트로피와 메달을 수여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자전거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도 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며 "건강도 챙기고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는 챌린지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에서 우수 도시로 선정됐다.당시 수원시민 715명이 참가해 3만7천284㎞를 주행했고, 온실가스 7천937㎏·에너지 2천606ℓ를 절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9-15 김동필

집에서도 생태학습… 수원 초등생의 '슬기로운 방콕교육'

市, 비대면 프로그램 '…환경생활' 진행선착순 100명 모집… '도구 키트' 전달업사이클링 세트·해바라기 씨앗등 담겨수원시가 코로나19로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아이들을 위한 생태학습 교육 도구 키트를 만들어 전달했다.수원시는 비대면 환경교육 프로그램 '슬기로운 환경생활'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슬기로운 환경생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원이 환경교실(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안으로 마련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지난 11일 교육도구 키트를 전달했다.키트는 '환경교육 활동지'와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활용 교구'로 구성됐다. 활동지에는 수원청개구리, 수원의 8대 깃대종(지역의 생태계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동·식물), 에너지(대기전력과 이산화탄소), 자원순환(쓰레기 분리배출) 등에 관한 학습 내용이 담겼다.교구에는 해바라기 씨앗 세트, 업사이클링(재활용품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제작) 활동이 가능한 폐가죽 카드지갑 세트, 나만의 목걸이를 만들 수 있는 바다 유리 목걸이 세트 등으로 구성됐다.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가정에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환경교육 교구를 활용해 '슬기로운 환경생활'을 실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아이들이 폐가죽 카드지갑·바다유리 목걸이 만들기 체험 후 촬영한 인증 사진. /수원시 제공

2020-09-15 김동필

화성시 기산지구 좌초위기… 화성시·도시공사 '된서리'

공사, 난개발 방지·공익성 극대화 참여 '기회 상실' 우려市도 우선협상대상자와 약속 못지켜 신뢰 떨어져 상처만화성시 태안동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기산지구 조성과 복합문화센터 건립 좌초 위기(9월14일자 8면 보도=화성 태안동부권 숙원사업, 기산지구·기반시설(복합문화센터 건립) 좌초?) 때문에,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도 된서리를 맞고 있다.난개발을 막고 개발의 공익성을 극대화하고자 기산지구 사업에 화성도시공사가 참여키로 했지만, 화성시의회가 브레이크를 걸면서 기회 상실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화성시 역시 공모를 통해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 '태영건설 컨소시엄'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신뢰도에 상처를 입기는 마찬가지 상황이다.15일 화성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당초 기산지구사업은 화성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구역 내 토지를 수용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계획됐다.농지를 주거용지와 도시기반시설용지로 조성하는 만큼,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특히 화성시는 공영개발을 통해 지역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농지 용도를 전환하는 데 따른 특혜 의혹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명분이 있었다.화성도시공사도 공영개발 직접 참여로 도시개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기대를 키워왔다. 기산지구를 시작으로 화성도시공사의 사업 분야와 공공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번 시의회의 석연치 않은 조례 부결로 '일장춘몽'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업계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있는 만큼 큰 하자만 없으면 공영개발이 순탄히 진행될 줄 알았는데 의외"라며 "이런 식이라면 누가 화성시를 믿고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 입장으로서도 당황스럽다. 시의회의 부결 이유를 아직 정확하게 파악지 못했다"며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어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사진은 화성시 기산동 31일대 기산지구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9-15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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