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남기, 내년 총선 출마설 선긋기…"가능성 제로, 안 갑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내년 총선 출마설과 관련, 선긋기에 나섰다.춘천이 고향인 홍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식당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내년 총선에서 차출설이 제기된다'는 질문을 받고 "가능성 제로이다. 저는 안 갑니다"라면서 "저는 선거에 관심이 없다. 경제 살리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 죽겠다"며 이같이 일축했다.이어 "저로서는 선거는 둘째치고 경제를 맡은 입장에서 책임자인데 어떻게든 경제를 업턴(상승)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차출 요청이 있었나'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한 뒤 '차출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생각이 없다.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신경을 쓰는데도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저는 생각이 없다고 (여러분에게) 명확히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지난 9일 모교 행사인 '춘고(춘천고)인의 날 체육대회'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출마설과 연관 짓는 시각이 고개를 드는데 대해서도 "가면 오해 받을까 봐 전날까지 안 간다고 거절했다가 동문이 '(모교 출신) 부총리가 나왔으니 나와서 인사나 하라'고 해 개회식에 잠시 얼굴 비추고 모친 점심 사드리고 올라온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모교 출신으로서) 부총리가 됐으니 전체 체육대회에 한 번 오라고 해서 갔는데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메지 말라'는 생각이 나더라"라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경제 살리게 내버려 두시라"고 웃으며 말한 뒤 "내년이면 공직 생활 34년째인데 경제가 어려우니 공직 을 마무리하면서 업턴을 하고 물러나야 할 것 같다"며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홍 부총리는 고향인 춘천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돼왔으나 지난 7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저는 전혀 관심이 없다. 경제살리기에도 시간이 절박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홍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등 참석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미 뉴욕과 워싱턴DC 방문 일정을 소화했으며 현지시간으로 20일 귀국한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10-20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학교내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조광희(민·안양5) 교육행정위원장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 내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200여명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는 학교내 청소년단체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교육공동체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도교육청의 학교내 청소년단체활동 지역 이관 추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신인순 수원과학대학교 교수와 전동일 강원대학교 교수는 청소년단체활동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으며,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교육청관계자, 학교 관계자, 학부모, 청소년이 단체 활동의 현안과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조광희 위원장은 "공교육과 청소년단체 활동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상호보완적 개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위축되고 있는 학교내 청소년단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조광희 교육행정위원장은, 학교 내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10-20 김성주

경기도의회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 반도체 관련 기업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단장·조광주)은 지난 18일 화성시 소재 반도체 관련 기업을 방문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현장 방문은 조광주(민·성남3) 경제노동위원장을 비롯한 비상대책단 소속 의원, 전문가, 공무원, 6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비상대책단은 한정숙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책연구실장의 '경기도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간담회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기업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조광주 위원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경기도 전체 수출액 중 반도체 관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5.7%에 이른다"며 "반도체가 경기도 산업의 토대를 이루어 있는 셈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경기도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와 도의회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후 대응 TF팀을 구성했으며,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신고 센터 설치, 특별경영자금 100억원 긴급 편성, 경제침략 대응사업 추경예산 326억원 편성 등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은 지난 18일 도내 반도체 기업현장방문을 갖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10-20 김성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안양역 롯데시네마에서 '찾아가는 워라벨 캠페인' 전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노동시간 단축, 휴식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일·생활 균형 문화를 자연스럽게 확산할 수 있도록 대표적 문화여가 공간인 영화관과 연계해 이벤트형 행사로 진행됐다.안양역 롯데시네마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27개사 200여명의 근로자를 초청, '가장 보통의 연애' 영화를 관람했다.또 행사장에서는 영화관과 안양역을 찾는 시민을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캠페인,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준수 및 각종 기업지원제도 협업 홍보 등의 이동상담센터도 운영했다.김상환 안양지청장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 할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번 찾아가는 워라밸데이 행사를 통해 지역 시민들에게 일·생활문화 확산을 자연스럽게 전파하고 지역내 일생활균형이 자리잡고 확산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17일 안양약 롯데시네마에서 찾아가는 워라벨 캠페인을 전개했다. 사진은 캠페인 후 행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제공

2019-10-18 이석철·최규원

이총리, 24일 아베 총리와 '단시간 면담'…"관계개선 의지 표명"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18일 총리실에 따르면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오는 22∼24일 일본을 방문하는 이 총리는 오는 24일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면담할 예정이다. 면담 시간은 양국이 조율 중이지만 오전 10시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은 10∼20분 정도로 짧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를 만나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를 축하하고 레이와(令和) 시대 일본 국민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한편 최근 태풍 '하기비스'로 인한 일본 피해를 위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라고 총리실이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만남의 성격을 '회담'이 아닌 '면담'이라고 규정하고 "일왕 즉위식 축하사절단 대표로 가서 상대국 총리를 만나는 자리인 만큼 면담이라는 용어를 썼다"며 "아베 총리가 다른 사람들과도 면담하기 때문에 면담 시간은 '10분+알파(α)'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친서는 문서가 아닌 구두 메시지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이 총리는 22일 오후 황거(皇居·고쿄)에서 열리는 일왕 즉위식과 궁정연회에 잇달아 참석한다. 즉위식에는 한국 정부에서 이 총리와 남관표 주일대사 등 2명만 참석하고, 궁정연회에는 이 총리 혼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이어 23일 저녁 아베 총리 내외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한다. 이때 두 총리가 만나 인사와 짧은 대화를 나눌 가능성이 있다. 이 만찬은 이 총리의 숙소인 도쿄 뉴오타니 호텔에서 열린다. 이 총리는 방일 기간 일본 정·재계 인사들과 다양하게 접촉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양국 인적교류·경제협력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23일에는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 면담,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 면담,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회장 등 일한의원연맹 관계자 조찬, 도쿄올림픽조직위원장을 맡은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 면담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 24일에는 쓰치야 시나코(土屋品子) 일본 중의원 의원도 면담한다. 24일에는 일본 주요 경제인 초청 오찬을 갖는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 회장인 나카니시 히로아키(中西宏明) 히타치제작소 회장,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키오(佐佐木幹夫) 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 등 10여명을 만나 한일 경제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이 총리는 한일 갈등 국면에서 악화한 양국 국민감정을 고려, 일본 국민들과 소통하는 일정도 마련했다. 이 총리는 도착 당일인 22일 도쿄 신주쿠(新宿) 신오쿠보(新大久保)역에 있는 '고(故) 이수현 의인 추모비'를 찾아 헌화한다. 2001년 전철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승객을 구하다 숨진 이씨는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도 여겨진다. 이 총리는 이어 근처에 있는 한인 상가를 방문해 현지 동포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23일에는 도쿄 소재 대학에서 대학생 20여명과 '일본 젊은이와의 대화'를 진행한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며 질의응답을 통해 이 총리가 양국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현지 젊은 층의 여론을 살피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23일), 한일 문화교류 현장 방문(23일)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 총리는 2박 3일간의 방일 일정을 마친 뒤 오는 24일 저녁 귀국한다. 이번 방문에는 총리실에서 정운현 비서실장, 최병환 국무1차장, 추종연 외교보좌관, 이석우 공보실장, 윤순희 의전비서관, 권원직 외교안보정책관, 외교부에서 조세영 1차관, 배병수 의전기획관, 이상렬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 방문국 주재대사인 남관표 주일대사 등 10명이 공식수행원으로 동행한다. /연합뉴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양국 대화와 관계 회복 필요성을 거론해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2018년 9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4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중 열린 한-일 양자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0-18 연합뉴스

설리 동향보고서, 소방관 2명 유출 확인… "불감증 심각"

국내·외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수 겸 배우인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25)씨의 소방 활동 동향보고서가 유출돼 논란(10월 18일자 5면 보도)인 가운데 복수의 소방관이 내부에서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지난 17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 최초 유출자 1명을 특정해 조사 중이라고 했던 것과 상반돼 향후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은 "공개된 동향보고서가 국내 사이트에는 접었다 편 모양으로, 해외 사이트에는 깨끗하게 펴진 모양으로 사진 촬영한 뒤 게시됐다"며 "최소한 다른 종류로 2건 이상 유출된 것"이라고 짚었다.김 의원은 이어 "공문서 유출 불감증이 심하고 보안 의식도 없어 보인다"며 "상대방은 이런 문건에 공개되면 마음에 상처를 받을 것인데, 무엇이 중요한 지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날 국감 질의 과정에서 공문서 유출 자진신고를 한 소방관이 1명, 내부적으로 소통하며 유출한 소방관이 1명으로 복수 이상의 소방관이 설리 사망 동향보고서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자진신고가 한 사람, 약 60여명가량 조사 대상 중 50여명에 대해 소통한 것을 확인해서 2명으로 파악했다"며 "외부로 유출한 것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하지만 본부는 어제인 17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유출경위를 발표하면서 자진신고를 통해 최초 유출자 1명을 특정했다고 발표했던 것과 배치된다.이 본부장은 "확인된 2명은 직위해제 조처하고 관계자들에 대해 징계하겠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보안교육을 하겠다"고 했다.지난 14일 오후 최씨가 숨진 뒤 성남소방서 119구급대 활동 동향보고서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출됐다.보고서에는 사망 일시, 장소, 신고자, 신고내용, 발견 당시 환자의 상태, 경찰의 초동수사 상황과 언론 보도가 예상된다는 내용 등이 상세하게 담겨있었다. /강기정·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0-18 강기정·손성배

'설리 사망 동향보고서 유출사건' 경기도 국감서 질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가수 겸 배우인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25)씨의 사망 소방 활동 동향보고 유출 사건(10월 18일자 5면 보도)이 도마 위에 올랐다.18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비례) 의원은 "모든 국민이 설리가 어떻게 어디서 죽음을 맞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며 소방 활동 동향보고 유출 사건에 대해 질타했다.권 의원은 "어제 사과문을 보니까 동향보고를 내부 보고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에 의해 SNS로 유출됐다고 한다"며 "고인과 유가족은 전혀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였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친구나 가족에게 개인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길 시 징계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며 "유가족에게도 직접 사과해야 한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을 2번 죽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선 17일 오후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설리 사망 동향보고 유출에 대해 사과했다.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신규 직원 10여명이 호기심에 공유를 한 경위를 파악하고 SNS나 일반 포털사이트 게시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본부장은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징계 사유"라며 "유족에게 전화로 먼저 사과를 드렸다. 직접 사과하고 엄격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지난 14일 오후 설리씨가 숨진 뒤 성남소방서 119구급대 활동 동향보고서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출됐다. 도소방본부는 내부 보고서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부여했다.소방당국은 최초 유포자가 내부자라는 점을 확인했지만, SNS를 통해 유포한 인물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SNS 유포자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신지영·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0-18 신지영·손성배

경기도 국감에서도 '조국 사태' 도마에 올라

18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이른바 '조국 사태'가 도마에 올랐다.이날 경기도청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사퇴 이후 20분 만에 서울대에 복직했다. 들어보니 400만원 정도 월급을 받는다는데 이게 다 국비다. 적절한 처사였다고 생각하나"라고 질문했다.이 지사는 "도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못해봤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이 지사의)2016년 페이스북을 보면 '이명박·박근혜 국고 손실 관련자 모두와 관련자 구속해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 시켜야 한다'고 쓰신 적이 있다"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지금의 상황은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이다 일방적 공격으로 반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썼다"고 지적했다.이 지사는 "과했다"고 2016년 당시 글을 평가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상황을 '마녀 사냥'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선 "이것은 죄의 유무 문제가 아니고 소위 언론 플레이를 통한 피의사실 유포와 조롱하기가 문제"라면서 "헌법의 원칙은 지켜줘야 한다. 수사기관이 포토라인 세워서 망신을 주고(그런 건 안 된다)"며 "저도 많이 당했다. 동병상련으로 그랬다"고 했다.안 의원은 이 지사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전관 변호사'를 영입한 것을 추가로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전 대법관 출신 이상훈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두고 이 같이 문제 제기했다. 그는 "과거에 '전관예우로 법조계가 부패한 곳으로 변질됐다. 대형로펌이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서 천문학적인 변호사비를 받는다'고 지적해 두고 이 변호사(이상훈 변호사)가 대법원 1부의 권신일·이기택 대법관과 함께 근무했는데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것이냐"고 물었다.이 지사는 "전혀 전관예우를 기대하지 않았고 합리적으로 뛰어나신 분이셔서 모셨다"고 답변했다./김연태·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10-18 김연태·강기정·신지영

전국 40개 지방정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박람회서 '제주선언문' 정부에 촉구관련법안 연내 통과 공동행동 강조전국 40개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제주도에 모여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17일 오후 2시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제1회 대한민국 자치분권 박람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을 비롯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과 문석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이 자리에서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할 당위성과 높은 수준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분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짐이 담긴 '제주선언문'을 공동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무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 ▲지방사무 관련 법률안 제출 요청권 부여 ▲조직·인사의 자율성을 부여해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재정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자주재정권 강화 등 4가지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촉구했다.특히 염태영 수원시장은 국회에서 잠자는 지방자치 및 분권과 관련한 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염 시장은 "양극화, 고령화, 지방소멸 등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자치와 분권국가를 이루는 것"이라며 "자치분권의 염원이 서린 제주도에서 지방자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7일 오후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자치분권 박람회'에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 앞줄 가운데),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문석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 등 참석자들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10-17 배재흥

'삼성 실적 타격' 수원·용인시…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받는다

내년 세입 2044억·925억 급감 전망기존 재정수요 감당 '어려움' 판단광역급기초지자체 '교부단체' 전환정부 재정분권 기조 '역행' 우려도인구 100만 이상 광역급 기초지자체인 수원시와 용인시가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된다. 삼성전자의 실적 감소 탓에 세입 예산이 대폭 줄면서 원활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로써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광역단체인 경기·서울과 기초단체인 성남·화성 등 4개 지자체만 남게 됐다.수원과 용인은 교부단체로 전환되면서 미약하게나마 한숨 돌렸다는 입장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기조 아래 오히려 교부단체가 늘었다는 점에 '역 주행'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다.지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줄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가 올해 최종적으로 폐지됐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 지급하는 일종의 보전분이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지난 2016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적용받았다.그러나 헌법소원까지 이어지는 진통을 겪은 끝에 올해부터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불교부단체였던 수원과 용인은 각각 800억원, 46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게다가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까지 겹쳐 내년도 법인지방소득세분 세입 예산이 수원은 2천44억원, 용인은 925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두 지자체의 수입만으로 기존 재정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최근 교부단체 전환을 통보했다. 수원·용인은 내년 429억원과 337억원의 보통교부세를 각각 받게 된다. 두 지자체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내는 지방소득세 감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특례 폐지로 받지 못한 금액을 어느 정도 보전받을 수 있게 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재정수요가 수입을 역전했을 때 지급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과 용인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수원시정연구원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 자립을 위해 현재 재정분권이 추진되고 있는데, 역으로 대도시들의 재정여건이 나빠져 중앙에 의존하게 된 상황"이라며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지자체의 요구사항이 재정분권안에 제대로 포함됐는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보통교부세의 총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교부단체가 늘면 재정이 좋지 않은 다른 지자체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며 "수원과 용인은 삼성의 실적이 호전되면 다시 불교부단체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용·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10-17 박승용·배재흥

'벽에 막힌' 매립지 문제… 환경부-3개 시·도 토론

신동근·김교흥, 참석 요청 공문이달중 개최… 시민단체와 대책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 현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10월 중에 개최하기로 하고,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에 참석을 공식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서구을) 국회의원과 김교흥 서구갑 지역위원장,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7일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에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토론회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이들은 "인천 시민들은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이후에도 연장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며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매립지 종료와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공개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1992년 개장한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대체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환경부와 3개 시·도가 '4자 합의'를 체결해 3-1공구 사용 종료 연한(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4자는 올해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 용역을 끝냈지만 결과 발표도 하지 못하고, 대화가 중단된 상태다. 4자 합의에는 '대체 매립지 미확보 시 106만㎡를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환경부와 서울시가 이를 빌미로 연장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수도권매립지가 소재한 서구를 지역구로 둔 신동근 의원과 김교흥 위원장은 시민단체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공론화에 빠져 있는 환경부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를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 입장을 듣고 공동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동의해 자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외에는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17 김민재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박남춘 인천시장 "고려인 안정적 생활 실태조사… 통합지원센터 검토"

김국환 의원 "함박마을 주민 46%"지역 활성화 기여 불구 게토화 우려장애인 의무고용률 등 대책 요구예결위, 시민 편익 초점 심의 진행인천시가 고려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복지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17일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국환(민·연수구 3) 시의원의 고려인 지원 사업 추진 사항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김국환 의원은 "고려인 동포 4천여 명 중 70%가 연수구 함박마을 일대에 살며, 이는 함박마을 전체 주민의 46%"라며 "이러한 고려인 동포 마을 형성과 성장은 낙후된 함박마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지역사회의 '게토화(소수 집단이 특정 지역에 몰려 사는 것)' 가능성과 범죄율 증가, 외국인 주민과 지역 주민 간 갈등 발생이라는 양면성이 있어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야학 운영, 영유아 돌봄 시스템 구축,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고려인 동포를 하나로 이어주는 구심점 사업으로 '고려인 통합지원센터' 설립 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박남춘 시장은 이와 관련, "지난주에 고려인 함박마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태 조사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고려인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방안을 확대하고, '고려인 통합지원센터' 설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밖에 이날 이병래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와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강원모 의원은 글로벌캠퍼스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손민호 의원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백종빈 의원은 옹진군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운영에 대해, 민경서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고도화 정책 등에 관해 시정질문을 벌였다.한편 이날 오후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시 예산안 심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정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예산은 시민의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지역구 민원성 '쪽지 예산'이 우려된다는 질문에는 "쪽지 예산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창규 위원장은 또 "인천이음카드 결제액이 2조원에 달할 전망이라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다른 명목의 예산이 크게 줄지 않도록 위원들과 잘 조정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인천시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시청과 시교육청에 관한 질문을 하고 그 다음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35개 조례안과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17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10-17 윤설아

['경기도 국정감사' 오늘 진행]버스요금 인상·지역화폐… '국감장에 쏠린 눈'

ASF·구급보고서 유출 등도 주목李지사 선고 관련 '여야공방' 예상남부청 '화성 8차 진범 논란' 관심2019년도 경기도 국정감사가 18일 실시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하는 이번 국감은 오전 경기도청, 오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순으로 열릴 예정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서는 경기도청 국감은 최근 시행된 버스요금 인상, 도의 역점 정책인 지역화폐,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 등이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4일 숨진 채 발견된 연예인 설리(본명 최진리·25)씨의 구급 활동 동향 보고서 유출 사태(10월 15일자 단독 보도)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또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받고 있는 재판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으로선 대권 잠룡이자 유력 정치인인 이 지사 옹호 발언에 무게 추가 기울 것이고, 야당에선 도덕성 문제와 도정 수행 능력에 대해 질타할 가능성이 있다.도청 국감에는 이국종 아주대학교 의대 교수와 '선감학원' 사건 관련 인물들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 교수는 최근 이 지사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며 화제에 올랐다. 안산에 위치했던 소년범 수용소 선감학원은 일제 강점기에 세워져 지난 1982년까지 운영되며 인권 유린이 벌어졌던 장소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남부청 미제사건 전담팀이 밝혀낸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범행 진범 논란이 주요 관심사다. 사건 피의자 이춘재가 8차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미 형 집행이 끝난 윤모씨가 이 사건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19년도 경기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경기도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직원들이 감사준비를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10-17 신지영

'송도 악취 주범찾기' 지자체들 팀플레이

진원지 의심 받는 '시화산업단지'연수구, 시흥시와 대응 협력 논의남동구와 사업장 관리 등 市 건의가을철에 접어들면서 급증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집단 악취 민원(10월 15일자 8면 보도)과 관련, 연수구가 주변 도시들과 공동 대응에 나선다. 최근 한국환경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송도에 인접한 시흥 시화산업단지가 진원지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17일 연수구에 따르면,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지난 16일 경기도 시흥시청에서 임병택 시흥시장을 만나 악취문제 관련 환경대응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수구와 시흥시는 남동구를 비롯한 인접 기초자치단체들에도 협의체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연수구와 시흥시는 소래습지를 사이에 두고 환경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송도지역은 올 9월에만 악취민원이 131건 접수됐다. 지난해에는 악취 민원이 여름철에 집중된 데 반해 올해는 가을철에 쏠리고 있다. 특히 송도 남동쪽인 송도 5공구에서 남동풍이 부는 날에 민원이 많은데, 바람이 부는 방향에 시화산단이 인접해 있다. 시화산단은 목재·종이, 기계, 전기·전지, 철강, 섬유화학 등 사업체 1만1천732곳이 가동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민원을 분석해보면 시화산단 안에서 악취가 날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추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기초단체인 연수구 차원에서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남석 구청장은 임병택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송도지역 악취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했다. 고 구청장은 조만간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도 만나 남동산업단지 악성 사업장 관리와 시설개선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공동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고남석 구청장은 "주변 도시들과 함께 협의체를 통해 정부 환경개선기금이 지역 대기질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쓰이도록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조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며 "송도 악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변 도시들과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0-17 박경호

[박윤국 시장 현안 브리핑]"659억 들여 도시재생·경관 개선"… 새롭게 태어나는 포천시 원도심

터미널 공원화·전선지중화 등국가사업 신읍동 803억 투입도포천시의 원도심이 '도시재생'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박윤국 시장은 17일 시청에서 시정 주요 현안을 설명하는 언론브리핑을 갖고 "659억원을 투입해 도시재생과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도시재생과 경관개선을 위해 시외버스터미널 공원화, 중앙로 전선 지중화, 공영주차장 조성, 신읍동 지적 재조사 사업 등 지자체 연계사업과 포천천 주변 도로 확장 등 정부 부처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박 시장은 "2015년부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국가지원사업에 선정됐다"며 "신읍동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력, 문화예술 특화, 주민공동체 회복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신읍동 도시재생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총 803억8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박 시장은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 관련해 "포천시는 ASF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민·관·군·경이 협력해 강도 높은 방역체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시는 현재 ASF 전염 매개체로 지목되고 있는 야생 멧돼지를 막기 위해 양돈농가 방역 울타리를 정비하고 주요 출몰지점에 포획장비를 대거 투입하고 있다.박 시장은 최근 고모리에 디자인클러스터 투자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 "고모리에 디자인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테리어·디자인사업의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박윤국 포천시장이 17일 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도시재생과 경관개선 사업 등 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포천시 제공

2019-10-17 최재훈

'한글교실'마저 축소… 하남시, 평생학습도시 역행

공기청정기 렌털비 지급중지 이어파랑새학교 내년도 예산 절반 감축올해는 강사료 이유 조기종강 처지"어르신들 수요 많은데… 답답하다"하남시가 어르신들의 한글(문해)교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와 정수기의 렌털비를 변칙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적하고 지급 중지를 요구(10월 17일자 10면 보도)한 가운데 내년 한글교실마저도 큰 폭으로 축소할 전망이다.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하남시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이라는 평생학습도시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7일 시와 평생학습관 등에 따르면 현재 파랑새학교는 예코둥지(교실)를 비롯해 7개 둥지 19개 반에서 137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특별활동수업 등을 포함하면 27개 반 229명이 수강 중이다.그러나 내년도 파랑새학교 사업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예정으로, 파랑새학교 둥지 및 반수도 자연스럽게 절반 가까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내년 한글교실에 대한 어르신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또한 올해 파랑새학교 운영기간도 10월 말까지로, 종전 11월 말에 끝났던 것과 비교해서 1개월 빨라졌다. 파랑새학교 운영예산(4천100만여원)이 바닥나면서 11월 한글교실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조기 종강을 하게 됐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에서 2천400여만원이 증액됐지만, 올해는 아예 추경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반해 최근 교육부로부터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 증서와 동판을 받은 하남시는 총 15개 평생학습마을을 운영하고 현재 20곳인 빛나는 학습공간을 연말까지 50곳으로 늘리고 내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한 파랑새학교 매니저는 "올해 하남일자리센터 지원을 받아 문해교육사 2기까지 양성할 정도로 한글교실에 대한 어르신들의 수요가 많은데 시는 오히려 수업을 줄이려고 한다"며 "수업 배정을 기다리는 예비강사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10-17 문성호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