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쉴새없이 다양한 정치토론 '영화제 온듯이 참관'

道 현안 '공론의 장' 다채롭게 열어제한된 공간·형식 '의견개진' 한계"구성원 스스로 나서는 것이 중요"덴마크에선 매년 정치축제 '폴케뫼데'가 열린다. 청바지와 운동화 차림의 정치인들이 시민들과 맥주를 마시면서 음악을 듣고 덴마크의 주요 현안을 두고 토론을 벌인다. 마이크를 잡은 정치인이 어떤 질문이든 답해야 하는 '오픈 마이크' 이벤트도 진행한다.경기도형 '폴케뫼데'를 표방한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가 6~7일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 목표 중 하나인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와 맞물린 행사다.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 1층 곳곳에서 쉴새없이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첫째 날에는 공공급식 영역 확대, 지역 언론 발전방안,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외국인 혐오 및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경기도 기후 문제, 청소년 자유공간 마련,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급 문제, 3기 신도시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둘째 날에는 직접 민주주의 강화 방안, 마을정책플랫폼 구축 방안, 공동주택 내 돌봄 공간 설치 의무화, 경기도 위원회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같은 시간대에 2~3가지 토론이 다른 공간에서 이뤄져, 행사에 참여한 도민들은 영화제처럼 평소에 관심 있던 토론회를 참관할 수 있었다. 현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다채롭게 열었다는 의미가 컸지만, 각 토론들이 제한된 공간에서 다소 정해진 형식에 맞춰 이뤄져 도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도 제기됐다.첫날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방송인 김제동 씨의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다. 덴마크의 폴케뫼데도, 이번 경기도 정책축제도 핵심은 일반인들이 자신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 등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게끔 하는 것이다. 이런 점과 맞물려 김씨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할 시간을 주는 게 사실 혁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기본소득이 도입돼야 한다. 한 인간이 그 존재 자체로 이 사회에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보상"이라며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정책축제 개막식에서 이재명 지사는 "해당 공동체의 문제를 구성원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스스로 집행하고 책임지는 일련의 과정, 얼마나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모습인가. 이게 현실과 최대한 일치토록 노력하는 게 우리 모두의 몫"이라며 "공동체 구성원 스스로가 나서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축제를 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지난 6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 개막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윤화섭 안산시장, 김종헌 과천시장, 최순영 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 이성호 경기민예총 이사장, 유은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12-08 강기정

삭감된 'DMZ·꿈의학교 예산' 예결위서 부활할까

부정적 여론 적지않아 어려울 듯道·도교육청, 막판 협상에 '사활'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경기도의회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주요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아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사중복사업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은 경기도 DMZ 사업과 방만운영이 도마에 오른 경기도교육청 꿈의학교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8일 도의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는 DMZ 관련 사업 중 7개 사업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는 특히 도교육청이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온 꿈의학교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존폐기로에 섰다.도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도 예산을 심의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는 도교육감 공약이자, 도교육청 주관사업을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 도교육청 예산안을 다룬 교육행정위 역시 도교육청이 "조직논리에 매몰된 일방적인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전액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예결위 역시 관련 예산에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강식(민·수원10) 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일부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이 삭감될 경우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했다"며 순수성에 의구심을 표시했고, 김경일(민·파주3) 의원도 예산 삭감에 도교육청 측의 잘못도 있음을 언급했다.여가교위와 교육행정위의 꿈의학교 예산 삭감에 이어 예결위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지만, 도와 도교육청은 9일부터 진행되는 예결소위에서의 막판 협상에서 관련 예산이 부활할 수 있도록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2-08 김성주

'눈먼 돈' 수원시 전통시장 보조금 실태조사 '공정성 물음표'

문제때 책임져야할 주무부처 나서"감사팀등 제3 부서가 해야" 지적수원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연합회에 준 보조금이 사실상 '눈먼 돈'처럼 쓰였다는 지적(11월 28일자 6면 보도)에 시가 22개 전통시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전통시장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조사를 맡아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시는 실태조사 차원에서 진행돼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실무 부서에 감사까지 맡긴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준 격'이란 지적이다.8일 시와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시는 9일부터 22개 전통시장에 대한 보조금 사업 실태 조사에 나선다. 이미 각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는 지난 2일 월례회의 때 '지도점검을 할 것'이라고 통보는 해 둔 상태다.전통시장 보조금 사업 예산은 올해는 29억원, 지난해엔 47억원이 편성됐는데, 각 전통시장에 자료를 요청해 실태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조사에 주무 부처가 나서면서 물음표가 붙었다. 이미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 또 다른 의혹을 없애기 위한 조사인데, 다른 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책임 여부에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감사관실 등 제3의 부서가 나서는 등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시 관계자는 "당시 지적된 문제점도 돈을 마구잡이로 쓰고 한 문제가 아니었고, 누가 봐도 과하다는 사업이 지적된 것"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도 세금이 과하게 쓰이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실태 조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시의회 행감에서 전통시장 보조금 문제를 지적한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영택(민, 광교1·2동) 의원은 "시 감사팀이 나서서 전통시장 보조금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지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12-08 김동필

집회 신고하는데만 1박2일 '서러운 섬주민'

백령도여객선 해상대기 반발시위육지 경찰서로 직접 방문만 '답변'시민단체 "파출소 접수변경" 호소인천 섬지역 주민이 집단으로 의견을 표출하기 위한 집회를 갖고자 할 때 육지에 있는 관할 경찰서까지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옹진군 백령도에서 발생한 '여객선 해상 대기 사태'(12월 6일자 6면 보도) 관련 주민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시민단체 '백사모'(백령도를 사랑하는 모임)는 경찰에 집회 신고 방법을 문의했다가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다. 백령도에 파출소가 있지만, 집회 신고는 옹진군을 담당하는 인천중부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는 집회·시위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방문 접수가 원칙이다. 신고서 보완, 질서 유지 등 집회 주최 측과 직접 의견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하지만 백령도를 비롯한 인천 섬지역 상당수가 해상교통 문제로 '1일 생활권'이 어려운 실정이다. 섬 주민들은 겨울철에는 기상 악화 등으로 여객선 결항도 잦아 집회 신고에만 최소 1박 2일이 걸려 불편이 크다고 한다. 심효신 백사모 회장은 "섬 내 파출소를 두고 집회 신고를 위해 육지에 있는 경찰서까지 나가야 해서 누군가는 생업을 잠시나마 접고 나서야 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파출소를 통해 집회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도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방식을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경찰청 관계자는 "팩스, 우편,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집회 신고를 받을 때 동일한 장소에 복수 신고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방문 접수만 하고 있다"며 "집회 신고 관련 도서지역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는 만큼 추후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을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12-08 김태양

北이탈주민정착 지원책 마련… 양평군의회, 관련조례안 의결

양평군의회가 양평 관내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관한 조례를 기초의회가 발의해 제정한 것은 경기도 내에서 이례적이다.군의회는 전진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거쳐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해당 조례안은 양평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 안정적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군수 책무와 지원 범위,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기초학력·사회적응 교육, 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지원, 생활편의 제공·의료 지원, 탈북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 지원, 탈북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규정했다.이 중 탈북주민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 9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청 문화복지국장이 맡도록 했다.전진선 의원은 "탈북주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지만 이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취업과 교육·의료·법률 등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조기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가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9-12-08 오경택

인천 남동구 "청사 담장 허물어 구민 소통"… 이달중 매듭

인천 남동구는 '구청사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남동구는 구청으로의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남동구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청 청사 앞 소로 2의 12호선을 '도로'에서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밟았다.남동구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이미지의 구청 담장을 없앰으로써 주민과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남동구는 지난 6일 이강호 남동구청장을 비롯해 최재현 남동구의회 의장, 윤관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남동구는 총 3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12월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철제 담장이 사라진 자리에 휴식공간이 생기면 주민들도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구청을 찾게 될 것"이라며 "마음의 담장까지 모두 허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인천 남동구가 지난 6일 '구청사 담장허물기 사업' 기공식을 갖고 사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기공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동구 제공

2019-12-08 이현준

파주 운정호수·소리천·공릉천 사업… "편의시설 앞서 수질 개선부터"

파주시, 시민자문단 1차회의 개최유입수 없어 4·3등급 등 혼탁 지적GTX 운정역 발생 지하수 이용 제안최시장 "TF팀, 추진단 승격 예정""추가적인 시설 설치에 앞서 수질 개선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파주 운정호수·소리천·공릉천에 대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본격화됐다.파주시는 지난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최종환 시장을 비롯해 하천관련 부서 관계자, 시민자문단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수공간 조성 시민 자문단(11월 18일자 9면 보도)' 1차 회의를 가졌다.회의는 '운정호수·소리천·공릉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용역사의 기본계획 설명에 이어 자문단의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문단은 대부분 수변 공간에 추가적인 편의시설 설치에 앞서 수질 향상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운정호수와 소리천은 빗물 아니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이 없기 때문에 항상 고여 있는 상태여서 호수의 수질은 4등급, 소리천은 3등급 등 매우 혼탁한 상황이었다.한 자문위원은 "안양천의 경우 예전에 오물이 떠다닐 정도로 오염됐으나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등 개선사업을 통해 지금은 매우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며 "먼저 수질 개선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운정호수 등의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 운정신도시연합회가 입주민(1만5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수질개선, 음악 분수 설치, 벗꽃길 조성, 푸드트럭 및 수변 카페 조성 등 편의시설 설치, LED 조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승철 운정연 회장은 "주민들은 호수 수질개선을 최우선으로 음악 분수, 수변공간을 이용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되길 원하고 있다"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운정역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최종환 시장은 "운정호수·소리천·공릉천으로 이어지는 수변 공간을 쾌적한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민자문단을 구성하고 '친수공간TF팀'을 '추진단'으로 승격할 예정"이라면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 10월 구성된 '친수공간추진TF팀(6급 팀장)'을 내년 초 '추진단(5급 단장)'으로 격상해 친수공간 조성사업 본격화에 걸맞은 전담조직을 갖춘 후 5월 말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나오는 대로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12월 착공할 방침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가 지난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친수공간조성 시민자문단 1차 회의를 갖고 운정호수와 소리천,공릉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파주시 제공

2019-12-08 이종태

이천시, 안흥동 일원에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 추진

이천시가 안흥동 일원에 300억여원을 투입, 지상 3층의 청소년 생활문화 센터를 건립한다.원종순 자치행정국장은 지난 6일 시청 4층 브리핑룸에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 취지와 공공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개시에 대해 발표했다.원 국장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에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설계를 공모하고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8천500㎡ 규모에 달하는 청소년 센터에는 청소년 특화 교육공간, 청년 창업지원공간, 문화 공간으로 구분하고 동아리실, 미디어실, 진로체험시설, 뮤직센터, 스포츠클럽, 도서관을 갖춘 복합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다.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무료 와이파이존 설치를 확대해 이천시민과 관광객들이 데이터 요금 걱정없이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사업 설명 후에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시의 다음 제3차 정례브리핑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원종순 자치행정국장이 지난 6일 이천시청 4층 브리핑룸에서 이천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 취지와 공공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개시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9-12-08 서인범

안산시, 윤화섭 시장 취임 이후 3조6천억원대 투자 이끌어내

안산시가 윤화섭 시장 취임 이후 국비 지원을 포함해 모두 3조6천억원대의 투자를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청년 친화형·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선정과 강소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 캠퍼스혁신파크 지정 등을 통해 모두 3조6천277억원의 재원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투입된다고 8일 밝혔다.이를 통해 향후 2030년까지 5만6천여명의 고용창출과 3조6천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9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 등 경제효과도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우선 안산시에는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국 5개 산업단지와 함께 처음으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반월산단)가 청년 친화형 선도 산단으로 선정돼 향후 2022년까지 7천500억원 규모의 국비와 민간자금이 유치돼 투자될 예정이다.이 사업은 정부가 3~4년 단기간 내에 청년 일자리에 대한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1반월산단의 환경을 개선하는 재생·혁신사업, 근로자 복지 개선,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등에 재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8천50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유발효과와 9천964명의 고용창출 등이 기대된다.반월산단은 또 지난 2월 창원국가산단과 함께 전국 최초로 스마트 선도 산단으로 선정, 2022년까지 1조3천400억원대의 투자가 이뤄진다. 국비와 민간자본이 각각 7천억원, 5천600억원 규모에 달하며, 나머지 재원은 경기도 지원과 안산시 자체 예산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고급인력 양성, 창업허브 구축, 제조데이터 센터 등이며, 7개 정부부처가 참여한다. 사업이 추진되면 9천여명의 고용창출과 9천억원대의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또 기존 연구개발특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소규모·고밀도의 집약형 연구개발(R&D) 특구인 강소특구는 수도권에서는 안산시가 최초로 선정됐다. 2024년까지 모두 360억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강소특구는 부품소재 분야에 ICT 기술이 접목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는 반월산단 등 지역기업에 이전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윤화섭 시장은 "'공단이 살아야 안산이 발전한다'는 마음으로 안산시 공직자와 함께 시민을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이처럼 혁신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며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청년일자리 증가, 인구증가 등을 통해 안산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안산시 제공

2019-12-08 김대현

양평군의회, '북한이탈주민' 지원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양평군 내에 정착하는 북한이탈 주민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기초의회가 북한이탈 주민 정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경기도내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양평군의회는 지난 3일 군의회 소의회실에서 열린 제265회 정례회 1차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요찬)에서 전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한후, 5일 2차 본회의에서 가결처리 했다.이 조례안은 군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 안정적인 가정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에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군수 책무와 지원 범위,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초학력·사회적응 교육 ▲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지원 ▲생활 편의 제공·의료 지원 ▲탈북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 지원 ▲탈북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또 탈북주민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위원장을 포함 9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청 문화복지국장이 맡도록 했다.전진선 의원은 "탈북주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지만,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취업과 교육·의료·법률 등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보다 조기에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민·관, 사회단체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직·간접 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자체가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들의 정착과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조례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많은 탈북주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 등 직·간접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이웃주민과 소통 요령, 생활에 필요한 지역·지리적 정보 제공 등 소프트웨어적 교육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11월 말 현재 양평군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은 모두 66명으로 10~20대 1명, 30대 20명, 40대 22명, 50대 11명, 70대 이상이 3명이다.한편 지난 6월 말 기준 통일부가 밝힌 전국 북한이탈 주민수는 3만3천22명으로 이들 가운데 경기도내에 1만3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월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전진선 양평군의원이 최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9-12-08 오경택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본 궤도 진입… 2021년 10월 착공

양정역세권에 첨단산업기능 핵심시설과 주거단지 등을 갖춘 직주 근접형 복합단지 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한다.남양주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6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남양주시와 LH는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과 공동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게 됐다.양정역세권 사업은 1조6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남양주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양정역세권 복합단지는 4차 산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첨단 산업기능의 핵심시설과 주거단지사업 등을 포함한 직주·근접형 복합단지로 개발되며, 왕숙신도시 및 인접지구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수도권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동북부 거점도시로 발전하게 된다.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은 2021년 10월 착공,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첨단산업기능 핵심시설과 주거단지 등을 갖춘 '직-주 근접형'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이곳에는 신혼부부·청년·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등 1만4천가구가 조성된다. 상업·교육·문화·연구개발(R&D) 등 자족 기능을 갖춘 교육 연구 복합도시도 건설된다.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의 핵심으로 추진돼온 서강대 남양주캠퍼스 프로젝트가 무산된 부지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테크노밸리와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저공해 첨단 산업시설이 들어선다.조광한 시장은 협약식에서 "양정역세권 사업이 스웨덴 '말뫼의 눈물'이 될뻔했으나, 이번 협약으로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는 전환점이 됐다"며 "주민들의 이주·생활대책과 보상 등 주요민원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개발계획단계부터 남양주도시공사와 협의해 지원시설 및 복합용지 내 기업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양정동·와부읍 일대 206만㎡ 규모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후 사업시행자로 LH를 선정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토지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등 행정절차를 시작으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조광한 남양주시장(왼쪽)과 변창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지난 6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2019-12-08 이종우

최종환 파주시장, '경기관광공사' 파주시 이전 촉구

"경기관광공사는 직원의 35%가 근무하고, 예산의 절반 이상이 투자되고 있는 파주시로 이전돼야 합니다."경기도가 지난 4일 경기 북부 균형발전과 DMZ 역사 및 생태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평화관광, 시민교육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문화관광교육분야 공공기관 3곳을 고양시 고양문화관광단지로 이전한다고 발표하자 파주시가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최종환 시장은 8일 "파주시민은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경기북부로 이전해 경기도의 균형을 회복하고 북부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 주고자 노력하는 이재명 지사께 감사드린다"면서도 "3개 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이 한곳으로 정해져 경기북부 균형발전이란 이전 취지가 반감돼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경기관광공사는 핵심사업 대부분이 파주 DMZ 일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현장성을 반영한 파주시가 최적지"라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는 파주시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또 "현재 경기관광공사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직원 85명 중 35%에 해당하는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의 50%가 넘는 171억원이 DMZ 일원의 관광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투자되고 있고, 경기관광공사의 대표 평화관광상품이 될 '임진각~판문점' 간 11㎞를 달리는 '평화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파주시로의 이전 타당성을 설명했다.최 시장은 특히 "경기도시공사가 보유한 토지의 활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양관광문화단지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관광산업은 무엇보다 현장성이 중요하다"면서 "파주 임진각에는 경기관광공사가 보유한 37만2천여㎡(11만3천평)의 토지가 있어 이전 장소 선정에 대한 부담도 없다"고 덧붙였다.최 시장은 파주시는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발전의 속도를 내기가 힘들었고 주민들 역시 그로 인한 피해의식이 만연해 있어 공공기관 북부이전은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에서 환영하지만, 3개 기관이 한곳에 이전될 경우 지역균형 발전이란 목적을 이루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는 경기 북부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최 시장은 이에 따라 "경기도 3개 공공기관 중 경기관광공사의 이전 지역을 신중하게 재검토해 경기 관광의 발전과 더욱 많은 경기도민이 경기 북부 균형발전 취지에 수긍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최종환 파주시장은 경기도의 문화·관광·교육분야 공공기관 고양 이전과 관련, '경기관광공사'의 파주 이전을 촉구했다. /파주시 제공최종환 파주시장은 경기도의 문화·관광·교육분야 공공기관 고양 이전과 관련, '경기관광공사'의 파주 이전을 촉구했다. /파주시 제공

2019-12-08 이종태

지방세 납부 위택스, 공인인증서 없이 '디지털원패스'로 이용

지방세 온라인 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제는 공인인증서 없이 정부 간편 로그인 서비스인 '디지털원패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위택스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행안부는 위택스 로그인 방식에 디지털원패스를 적용해 공인인증서 없이도 위택스에 접속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낼 수 있게 했다. 디지털원패스(www.onepass.go.kr)는 다양한 정부 온라인 서비스를 아이디 하나로 이용하도록 한 간편 로그인 서비스다.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마다 따로 회원 가입할 필요 없이 디지털원패스 아이디와 본인이 선택한 인증수단(비밀번호·지문·패턴 등)으로 여러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로그인 방식 개선 외에 지방세 고지·납부 현황과 체납내역, 환급금액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구성도 개편했다. 또 '나의 지방세 캘린더' 서비스로 연간 세금 납부현황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게 했으며, 별도 회원가입 없이 전자납부번호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빠른납부' 등 자주 이용하는 메뉴를 전면에 배치했다. 행안부는 이번 위택스 서비스 개편에 맞춰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해 '나의 지방세 캘린더'를 확인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0명을 뽑아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연합뉴스

2019-12-08 연합뉴스

이총리, 태풍 피해복구현장 방문…"아픔겪은 주민들 살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오후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2리(신남마을)를 찾아 태풍 '미탁' 피해 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격려했다. 이 총리가 태풍 미탁 피해 현장을 방문한 것은 지난 10월 4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신남마을은 폭우에 따른 산사태 등으로 101가구(16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가구(111명)가 침수·매몰 피해를 겪은 곳이다. 이 총리는 먼저 김양호 삼척시장으로부터 피해복구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마을 주민과 자원봉사자,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단지, 공공시설 복구 현장, 생업 재개 현장을 들러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 총리는 주민들에게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문제는 가급적 내년 이른 시기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민들이 임시 조립주택에서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부처와 지자체 관계자 등에게 필요한 부분을 세심히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방문을 마친 뒤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아픔을 겪으신 주민들, 지금은 어떤지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삼척시 신남마을의 피해복구 상황과 관련해 "이재민들은 임시조립주택에 입주"했고 "마을은 일상을 회복"했다고 소개했다. 이 총리는 연말을 맞아 당분간 재난 현장들을 찾아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강원 고성 산불 피해 복구 현장 방문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07 연합뉴스

"지금도 광화문광장은 거대 행사장"·"교통 우려"…의견 쏟아져

"지금 광화문광장은 거대한 행사장입니다. 새 광장도 또 다른 행사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교통을 우회하면서까지 월대가 꼭 광장 안에 있어야 하나요?"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주제로 열린 1차 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한 시민 300명이 쏟아낸 의견 중 일부다.이들은 10명씩 조를 이뤄 7시간 남짓 광화문광장 조성 원칙과 운영 방안에 관한 원탁 토론을 벌였다.시민 성모 씨는 "지금 광화문광장은 거대한 행사장"이라며 "월·화요일은 행사 준비로,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는 대형 텐트와 무대가 있는 행사로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성 씨는 "새 광장도 시민이 참여하는 일상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면 또 다른 거대한 행사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새 광장 조성에 따른 교통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줄을 이었다.장모 씨는 "교통을 우회하면서까지 월대가 꼭 광장 안에 있어야 하냐"며 월대 복원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홍모 씨는 모든 시민이 새로운 광장 조성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시민이 원치 않으면 긴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교통 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정모 씨는 "광장은 네트워크의 거점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다른 가치를 만들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 같다"며 광화문과 광장을 지하도로로 연결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서울시가 10월 22일∼11월 12일 시민 1천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쉴 공간이 부족하고 집회가 많다는 불만이 많이 나왔다. 응답자의 44.5%는 새 광화문광장을 시민휴식공간과 도심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답했고, 문화행사 공간이 21.8%로 뒤를 이었다. 집회 및 시위 대책에 대한 의견도 잇따랐다.한 시민은 광화문 집회·시위 특별법을 제정해 시민 운영회를 통해 시위 소음이 지나친 단체를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를 제안했다. 기타 아이디어로는 집회 교육 확대, 소음 규제 강화, 버스킹 및 푸드트럭 운영 등이 있었다.주제 발표를 맡은 전문가들도 추진 방향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오세훈 시장 시절 700억원을 포함해 10년간 광화문광장에만 2천억원의 예산이 중복 투자되고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돼 예산이 적절한지 검증하는 단계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남 국장은 "많은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검증이 필요하다"며 "차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홍경구 단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광화문광장은 정치 공간보다 일상의 즐거움을 느끼는 공간이어야 한다.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며 "주변 건물과 호흡하고, 많은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성진 한국문화기획학교 교장은 "시민 스스로 집회 및 시위 규칙을 만들어 광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서울시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조성 방향이 정해지면 내년에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임창수 서울시 광화문광장사업반장은 "시민의 일상 활동에 적합하게 광장 일부 시설을 배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광장을 비우는 '광장 휴가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교통 대책에 대해서는 "사직·율곡로는 선형으로 꺾는 부분을 완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 참가자는 서울시가 19세 이상 시민 가운데 자치구, 성, 연령별로 균등하게 선정했다. 토론회 후 참가자들은 사전 교육 강화와 시민 발언 시간 확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서울시는 15일에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광화문광장의 구조와 교통을 주제로 2차 시민 대토론회를 연다. /연합뉴스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비전과 원칙, 광장 운영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1차 시민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07 연합뉴스

황운하 경찰, 김기현 전 시장비서실 압수수색 후 김 지지율 '뚝'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불거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가 지난해 시장을 선출하는 6·13 지방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경찰이 사실상 수사를 공개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울산시장 비서실 압수수색 전후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관심이 쏠린다.압수수색이 이뤄진 2018년 3월 16일은 당시 현 시장과 시장 후보였던 김 전 시장과 송철호 시장이 지방선거를 3개월가량 앞둔 시점이었다.또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시장 재선 도전을 시작하는 날이었다.김 전 시장과 자유한국당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경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 때문에 선거에서 역풍을 맞았고 '민심을 강도질당했다'고 주장하며 선거 패배의 직접적인 이유로 꼽고 있다.김 전 시장 비서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하기 한달여 전인 2018년 2월 2일과 3일 ubc 울산방송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이뤄진 여론조사를 보면 울산시장 선호도가 김 전 시장이 37.2%로 21.6%인 송 시장보다 15.6%포인트나 앞섰다.그러나 경찰 압수수색 이후인 4월 13∼14일 부산일보와 부산M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송 시장이 김 전 시장 29.1%보다 12.5%포인트 많은 41.6%를 얻으며 역전했다.그 뒤 몇 차례 여론조사에서도 김 전 시장은 10∼20%포인트 안팎의 차이로 송 시장을 거의 앞서지 못했다.이 때문에 김 전 시장과 한국당에서 경찰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하지만 경찰 수사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중 송 시장이 김 전 시장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조사 결과도 있다. 2017년 12월 24∼26일 국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를 보면 송 시장이 48.1%, 김 전 시장이 40.4%라는 결과가 나왔다.수사 전이지만 송 시장이 표본 오차 범위(95% 신뢰 수준에 ±3.4%포인트)를 뛰어넘어 7.7%포인트 우세했다.이를 보면 선거를 6개월여 앞둔 시기에 지역 민심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채 엎치락뒤치락한 양상을 보였다.경찰 수사가 김 전 시장 지지율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변수로도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은 할 수 있지만, 선거 당락에 직접적인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그런데 압수수색 이후 판세가 송 후보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면서 김 전 시장 측은 억울해하고 있다.김 전 시장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를 비롯한 일부 정치경찰의 잔인하고 음흉한 권력형 공작 수사 작태로 인해 저는 억울하게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이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끼쳐 낙선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억측이며, 여론과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이들은 "2017년 12월 여론조사부터 송철호 현 시장과 김 전 시장 양자구도 간 지지율에서 김 전 시장은 한 번도 앞선 적이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울산 정당 지지율 흐름도 민주당이 한국당을 큰 폭으로 앞서고 있었다"고 강조했다.김 전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24만475표(40.07%)를 얻어 31만7천341표(52.88%)를 받은 송 시장보다 12.81%포인트 뒤져 낙선했다.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첩보를 제공한 공직자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연합뉴스

2019-12-07 연합뉴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저출산 문제 압장선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올 한해 지회는 국민인식개선 홍보사업과 저출산극복 현장 캠페인 및 사회연대회의,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문화강좌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우선 국민인식개선 홍보사업의 경우 세계 인구의 날(7월 11일)을 맞아 그달 20일 수원의 한 호텔에서 '경기 100인 아빠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 100인 아빠단'은 육아 경험이 풍부한 아빠들과 초보아빠들을 매칭해 육아 경험을 공유해주는 '아빠 육아 모임'으로, 현재 2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육아 경험을 공유하고 아이와 아빠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기록한다. 이어 지회는 올 한해 총 10회에 걸쳐 저출산극복 현장캠페인을 진행했다. 경기도 곳곳을 돌며 열린 이 캠페인은 '혼자하면 힘든 육아, 함께하면 든든 육아' 등의 주제로 진행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도 운영했다. 지회는 경기도를 비롯 경기도간호사회 및 새마을회 등 도내 각 기관들과 머리를 맞대 저출산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사회연대회의에선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한 정책로드맵 제시와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됐다.이 밖에 지회는 회원수만 3만202명(11월 11일 기준)을 보유한 '맘맘맘 경기' 인터넷 카페도 운영 중이다. 이 카페는 회원 간 다양한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공유 및 교류하고, 각종 예방 접종 및 가족보건의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회는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임산부·가임기남녀·가족·부부 등을 대항으로 '맘맘맘 문화강좌'를 연 50회 이상 개최했다. 참가 인원만 1천300명에 달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관계자는 "시민이 원하는 임신·출산·육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각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지회는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자료제공-인구복지협회경기도지회경기100인 아빠단 활동사진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제공

2019-12-06 김종찬

감사원 "민간업체 재처리수 강요… 인천시에 주의"

지자체 11개기관 특별점검 결과재처리땐 유상공급 조례 만든후관내 골재업체 4곳에 사용 압력불량 주차정보시스템 도입 지적인천시가 민간업체에 공촌하수처리장의 재처리수 이용을 강요하고 요금을 징수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았다.감사원은 5일 인천시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자체 주요 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공촌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하수처리수를 인근 골재업체 등 5곳에 모래 세척 등의 용도로 하루 4천t을 무상 공급해왔다. 그러나 2012년 공촌하수처리장의 재처리시설이 완공되면서 시는 재처리수를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후 2015년부터 이들 업체에 재처리수 사용을 유도했다.현행법상 하수처리수는 무상이지만 하수처리수를 다시 처리한 재처리수에는 사용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관련 4개 업체들은 기존 하수처리수 수질이 모래 세척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 비용이 드는 재처리수 사용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는 재처리수 사용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 하수처리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며 사실상 재처리수 이용을 강요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시는 4개 업체에 대해 2015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재처리수를 사용한 금액으로 10억원을 부과했다. 관련 법에는 재처리수 수요가 있을 때만 공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감사원은 "업체가 하수처리수 이용 청원까지 냈지만 시가 받아들이지 않고 업체에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줬다"며 주의를 요구했다.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IoT 주차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시스템 결함을 숨기고 준공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적발됐다.인천시 직원 A씨는 지난 2015부터 2017년까지 관내 220개 공영주차장의 주차정보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에 설치할 센서 성능 평가 결과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대로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또 사업 준공이 늦어지면 자신의 인사고과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공영주차장 59곳은 준공검사를 하지 말라고 업체에 지시하고, 28곳은 차량 검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데도 정상인 것으로 상급자에게 허위 보고했다.이 때문에 공영주차장 곳곳에서 애플리케이션 앱에 나타나는 주차 여유 대수와 실제 주차 공간이 차이가 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감사원은 직원 A씨의 부당한 업무 처리가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05 윤설아

6개 지방의회, 수도권 내륙선 구축 '일심동체'

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 발표중앙부처 협의·타당성 용역 추진수도권 내륙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충청북도의회 등 5개 지방의회와 손을 잡았다. 수도권 내륙선(11월 20일자 1면 보도)은 화성시 동탄역~안성시~진천군~청주시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철도사업으로, 노선이 건립되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다니지 않는 안성지역에도 철도 교통망이 갖춰진다. 5일 경기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과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 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 하재성 청주시의회 의장, 박양규 진천군의회 의장 등은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수도권 내륙선의 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도의회 양운석(민·안선1)·백승기(민·안성2) 의원, 이규민 경기도 철도정책 자문위원 등도 배석해 수도권 내륙선 확정에 힘을 모았다.참석자들은 수도권 내륙선이 연결되면 수도권 서남부 지역과 충북지역의 교통인프라가 확충돼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송 의장은 "경기도에서 안성은 철도가 다니지 않아 '외로운 섬'이라고 할 정도로 교통망이 열악하다"며 "결의문이 경기도와 충북이 하나가 돼 내륙을 잇고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6개 시·군 의회는 철도망 계획의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철도망계획에 해당 지역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5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수도권 내륙선 제4차 국가철도망 건설계획 반영 촉구 합동 결의대회'에서 협약을 마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 등 관계지역 의회 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12-05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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