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안해결과 미래설계 투트랙"…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 세운다

市, 9월까지…내년 예산 집중반영매립종료 따른 자원순환 정책에해상풍력·스마트산단 등도 담겨인천시가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기조인 '한국판 뉴딜' 정책 대응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내년 예산에 집중 반영하기로 했다.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친환경 그린(Green)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2025년까지 100조원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정부는 각 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관련 사업을 발굴해 제시하면 국비 등을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3일 실·국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천형 뉴딜을 통해 인천의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인천의 미래는 수도권을 위해 희생하는 과거형 도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기술, 글로벌 인재와 자본이 모이는 선도 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가 9월까지 수립할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에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미래형 자원순환 정책을 비롯해 해상 풍력 발전, 스마트 산단 조성, 스마트 상·하수도 체계 구축, 미세먼지 감축 대책, 전선 지중화, 도서 지역 스마트 의료 체계 확충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담길 전망이다.특히 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친환경 자원 순환 모델 구축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박남춘 시장은 "쓰레기는 버린 곳에서 버린 사람이 치우는 게 상식이며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폐기물 관리 방안과 자체매립지 조성 논의는 당연한 상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인천시는 앞으로 자체매립지 조성과 친환경 처리시설 도입 등을 통해 전국 모든 지방정부에서 미래 자원순환 정책의 길을 제시하는 모범적 도시가 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불리해지고 선거에서 표를 얻지 못하더라도 가야 할 길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했다.인천시는 시장의 이런 방침에 따라 '인천형 뉴딜 TF(태스크포스)'를 구성, 인천의 특성을 살린 뉴딜 정책 계획을 오는 9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그린·디지털)을 기본으로 하되 인천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산업 뉴딜을 추가해 인천형 뉴딜 정책을 완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08-03 김명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한탄강, 얼어붙은 남북관계 새 물결 일으키나

北 평강서 발원… 철원·연천 흘러지난 현장평가 당시 '필요성' 언급경색 국면… 직접적인 논의 어려워제3국 접촉·정부협력제안 등 거론경기도와 강원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7월 8일자 2면 보도=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의 북한 유역까지 공동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북에서 남으로 이어지는 한탄강이 경색된 남북 관계의 새 물꼬를 틀지 관심이 쏠린다.도와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강원 철원군은 6일 한탄강의 유지, 보전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특히 협약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한탄강을 세계지질공원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함께 대응하고 노력하자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당초 한탄강의 물줄기는 북한에서 시작된다. 평강군에서 발원해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연천, 포천으로 흘러 임진강과 합류한다. 그러나 이번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은 남한인 경기도·강원도 지역만이다. 절반의 성공인 셈이다.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기 전 현장 실사 과정에서도 발원지를 비롯한 북한 유역의 지질 조사, 나아가 남북 공동 등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강원도 측 모두 "경기도와 강원도가 추진한 구역은 남쪽만 국한하다 보니 물줄기는 북한에서 시작되는데 이곳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장 평가 당시 '남북 공동으로 현장을 조사해 그 가치를 살펴 공동으로 등재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혹시 공동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어 당장 북측과 직접적인 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공공·민간의 남북 협력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제3국을 통해 북측에 의사를 타진하는 등 방법을 모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남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 제안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한편 포천시는 14일부터 16일까지 한탄강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는 '2020 포춘밸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포천시 유역 493.24㎢, 연천군 유역 273.65㎢, 강원도 철원군 유역 398.72㎢ 등 총 1천165.61㎢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400배에 달하는 크기다. 한탄강 지역의 비둘기낭 폭포, 화적연, 포천 아우라지베개용암, 재인폭포, 직탕폭포, 고석정 등 26곳이 지질 명소로 지정됐다. /김태헌·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2020포춘밸리 페스티벌이 열리는 한탄강 하늘 다리 일원. /포천시 제공

2020-08-03 김태헌·강기정

내주 경기도 '나눔의집' 조사 발표 앞두고 갈라진 불교계

조계종 "이사 직무정지 모순" 주장불교시민단체는 "결과 축소 안돼"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 관련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가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불교계가 이를 두고 내부 갈등을 벌이고 있다.대한불교조계종은 도에서 나눔의 집 법인 이사 전원에게 내린 직무 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도 조사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반면, 정의평화불교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가 함께 꾸린 불교시민사회단체는 도가 조계종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가감 없이 조사 내용을 발표해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직무 정지 처분 철회와 도 조사단의 조사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도는 지난달 22일까지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한 후 '나눔의 집' 이사 전원에 직무 정지 처분을 한 바 있다.조계종은 당시 대변인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경기도의 이러한 행위는 '나눔의 집'에 대한 앞선 경기도의 감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와 다름없으며, 나아가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이재명 도지사의 소신과 정치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도가 지난 5월 자체 특별 점검을 실시했을 때는 이사진에 대한 처분이 없었는데, 이번 민관합동조사를 통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모순됐다는 얘기다.반면 불교시민사회단체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조계종을 겨냥해 "종교권력의 압력에 굴복해 조사 결과가 축소, 수정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유도된다면 불교시민사회는 물론 후원자,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 조사단의 결과 발표가 아직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조계종이 조사 결과 축소 발표를 압박하고 있다는 게 불교시민사회단체 측 주장이다.한편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나눔의 집'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던 도는 논란이 이어지자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지난달 22일까지 '나눔의 집'에 대한 추가 조사를 단행했다. 열흘이 지난 3일 현재까지 도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도는 이르면 다음 주 중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주 관련 서류 작업을 최종 마무리하고 다음 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할머니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8-03 남국성

인천 어린이집 1957곳, 18일 다시 문연다

인천 전체 어린이집 1천957곳이 이달 18일부터 일제히 문을 연다고 인천시가 3일 밝혔다.이는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2월 27일 내린 휴원 명령을 해제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로 인천시와 함께 휴원을 연장했던 경기도, 서울시 역시 같은 날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한다.인천시는 그간 보육 현장에서는 개원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무엇보다 휴원이 장기화 하면서 보호자의 가정돌봄 부담이 커졌다며 맞벌이 등으로 가정돌봄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긴급보육 이용률이 계속 높아져 80%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또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도 보육프로그램이나 어린이집 대상 보육 컨설팅과 평가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보육 현장에서의 요구도 많았다고 시는 덧붙였다.인천시는 어린이집 휴원 해제에 대비해 방역조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어린이집 내 방역조치가 충분히 준수되고 있다고 평가 했다.시는 어린이집 재개원에 대비해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체온계, 소독 용품 등을 지원했으며 재개원하기 전에 방역과 감염 예방 이행 사항 등을 다시 점검 조치 하도록 각 어린이집에 당부했다.조진숙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부모들도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08-03 김명호

부동산 불법 '칼'대는 경기도, 80명 적발

집값 담합 11명·부정청약 22명 등특사경, 시장 교란 혐의 강경대응부당 세금감면 2272건·30억 추징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제 시행마저 검토하고 나선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불법 행위에 잇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집값 담합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80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 담합 혐의를 받는 게 11명, 다자녀·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된 게 22명, 권리확보서류를 통한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가 12명,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행위로 적발된 게 35명이다.도공정특사경에 따르면 300여명이 참여한 온라인 오픈채팅방 'A지역 실거주자 모임'에선 정상매물 46건을 반복적으로 허위매물로 신고, 공인중개사의 영업행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가하면 B지역의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친목회를 꾸려 소속 회원에만 중개 대상물을 공유하면서 비회원 중개업소와는 공동 중개를 하지 않는 등 영업을 방해한 의혹이 제기됐다. 아파트 청약 브로커 C씨는 성남지역 전봇대에 '청약통장 다자녀 전화 상담 환영'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후 연락해온 D씨를 또 다른 브로커 E씨에게 소개시켰다. E씨는 5천500만원을 주고 D씨로부터 청약통장을 넘겨받은 후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불법 전매, 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도는 또 부당하게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감면받은 사례도 2천272건 적발했다. 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군포, 용인, 오산, 안성 등 4개 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적발, 30억원을 추징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0-08-03 강기정

미래통합당 "동일 지역구 3선 초과연임 금지 검토중"

당명 변경·경제정책 노동 중심으로靑 민정·인사 수석실 폐지도 포함임대차법 처리 백혜련 등 3명 고발미래통합당이 동일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3선까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강·정책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3일 통합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강정책특위는 당의 핵심가치를 담은 10대 정책 초안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연임 제한안'을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한 지역구에서 연달아 3번 당선된 국회의원은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해 지역 유권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정치 신인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자는 취지에서다.현재 경기·인천지역 내 3선 이상 의원은 유의동(평택을) 의원이 유일하다.통합당은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을 없애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통합당 한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폐지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제정책은 그동안 보수진영이 취약한 모습을 보인 노동을 중심으로 설계될 예정이다.경제민주화를 담으면서 개혁적이라고 평가받았던 2012년 새누리당 정강·정책보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반려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동물 복지 정책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이르면 다음 주 완성될 10대 정책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치러질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쓰일 공약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통합당은 정강·정책에 담길 10대 정책과 함께 당명 변경을 마무리해 이달 중 당 정체성 확립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한편, 통합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보호법을 상임위가 열리기도 전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상 '처리'로 조작했다며 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 등 3명을 고발했다. 통합당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인 유상범 의원과 조수진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찾아 국회 법제사법위 민주당 간사인 백 의원과 수석전문위원 등 3명에 대해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8-03 정의종

부천 버스에 테이크아웃잔 들고 못 탄다… 정재현의원 대표발의 조례 '통과'

미준수 승객에 행정조치는 없어음주운전 예방 시장 책무 강화도"음료수 잔은 버리고 타세요!"서울역에서 출발해 부천을 거쳐 인천으로 가는 1601번 버스. 신촌로터리에서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들고 타려는 승객을 운전사가 제지한다.현재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버스 내 음식물 섭취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부천은 지금까지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테이크아웃잔을 들고 버스에 올라도 막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부천의 버스도 테이크아웃잔을 들고 타지 못하게 됐다. 이와 관련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이다.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정재현(원미1동, 역곡1·2동, 춘의동, 도당동·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24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곧 시행에 들어간다.이번 조례안에는 또 버스 내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문화해 법적 책무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장이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점검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등 교통 법규위반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대책도 수립해 시민의 안전을 제고토록 했다.또한 서울과 인천 등과 마찬가지로 부천시에서도 버스 운전기사가 테이크아웃 커피 등 음식물을 들고 타려는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정안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한 승객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담지 않았다.이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에 의한 감염증 전파와 확산 예방을 위해 버스 내·외부의 청결 상태를 유지토록 하고 CNG(압축천연가스) 용기의 안전관리와 운수 종사자의 정기적인 교육으로 안전운행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버스에 승차할 수 없는 문화는 이제 안착단계이다. 테이크아웃잔을 들고 타는 것은 마스크를 벗고 음료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예견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정 의원을 비롯해 김환석, 남미경, 양정숙, 구점자, 김동희, 홍진아, 송혜숙, 김성용, 박정산, 최성운, 권유경, 강병일, 김주삼, 이동현, 박병권 의원(16인)이 공동발의 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20-08-03 장철순

수원시-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남북도시 사업 '이심전심'

수원시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추진하는 남북 도시 간 협력사업에 동참한다. 기초의 풀뿌리 같은 작은 힘으로 잠시 멈춰선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돌게 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수원시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이 3일 수원시청 별관 중회의실에서 '남북 도시 간 협력사업을 위한 수원시·경문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엔 염태영 시장, 조석환 시의장,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 김민기 경문협 이사 등 18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임 이사장의 제안에 염 시장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성사됐다. 서로의 진심이 닿아 첫 회의에서 업무협약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앞서 시는 지난 2011년 9월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2017년엔 조례를 근거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발족하고 '수원형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냈다. 2018년 6월엔 6·15 공동의장단 회의 참석자에 수원-개성 교류 및 도시협력 제안서를 전달했고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수원시 여자아이스하키 실업팀을 만들어 남북교류전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염 시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발판이 생기게 됐다. 시는 북한 1개 도시와 결연을 맺고 5~10개 중점 협력사업을 선정해 이어가기로 협의했다. 구체적인 사업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인도·농업·산림·보건의료 협력사업과 같은 필수 생활협력사업이 중점이다. 경문협은 신뢰 있는 교류 창구를 확보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한다.염 시장은 "오랜 기간 묵혀왔던 과제가 해결되는 느낌"이라며 "중앙정부는 감독으로, 지방정부는 선수로 뛰면서 고착화한 남북관계를 깨고 이후 남북의 도시들이 열어갈 남북 평화 시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수원시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이 3일 수원시청 별관 중회의실에서 '남북 도시 간 협력사업을 위한 수원시·경문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8-03 김동필

화성시, 송산포도축제 취소… 비대면 판촉 '집중'

20만명이 방문하는 대규모 지역축제인 화성송산포도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돼 포도재배농가의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화성시는 배달 및 드라이브스루 등 비대면 판촉 행사로 전환해 농가들을 지원키로 했다.3일 화성시는 올해 9월5~6일(2일간) 개최 예정이었던 '제8회 화성송산포도축제'를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시민 안전을 위해 전면 취소하고 비대면 판촉행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화성시와 화성송산포도축제추진위원회는 최근 긴급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코로나19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가을철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축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화성송산포도축제'는 매해 9월 첫째주 주말에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에서 개최해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화성시의 대표 축제로 지난해에는 약 20만명의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아 14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바 있다.화성시와 축제위는 축제 취소에 따른 농가 피해 발생이 예상돼 기존 야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축제가 아닌 언택트(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행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관내 기업체나 관공서를 대상으로 사전구매신청을 받아 농산물을 배달하는 배달 마케팅과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장터를 개설하고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나 딜리버리(배달대행)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8-03 김태성

통합당 소속 김포시의원 지적하자… 정하영 시장 해명

"한강신도시 종점… 복선으로 추진"국가철도망계획 반영 10월중 건의김포시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시의원들이 지하철 5호선(김포한강선) 유치에 대한 김포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문제시(8월1일자 인터넷 보도=통합당 김포시의원들 "市, 5호선유치 손놓았나" 질타)한 것과 관련해 정하영 김포시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앞서 통합당 의원들은 "최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5호선 유치)추진계획을 마련하기는커녕 '서울시의 연구용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다"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를 상대로 한 선제대응을 촉구했다.이들은 "김포한강선은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건설될 가능성, 종점이 인천 검단지역으로 결정돼 사실상 반쪽짜리가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우려하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에 대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등 정부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3일 정 시장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인 '김포한강선'의 종점은 당연히 김포한강신도시이며 복선으로 계획해 이미 2019년 10월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반박하며 "서울시 등과 논의된 실무협의체에서 지역 여건과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김포시에 가장 유리한 철도망 계획이 마련되도록 협의를 지속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정 시장은 또한 "GTX-D 노선의 경우 경기도와 김포·부천·하남시가 공동으로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출발하는 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중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포시에 따르면 경기도와 3개 기초지자체가 추진하는 GTX-D는 '김포한강신도시~검단신도시~부천~서울남부~하남'을 경유하는 노선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노선은 '광역교통 2030 구상안' 발표 시 급행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서부권 등 신규노선을 검토한다는 계획으로 시작됐다"며 "광역교통 2030 구상안의 핵심은 김포한강신도시 등 2기 신도시 및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여건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20-08-03 김우성

평택 시장·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현안 논의

평택시 정장선 시장과 홍기원(평택시갑), 유의동(평택시을) 국회의원, 평택시 실·국·소장 등은 3일 홍 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정책 간담회를 갖고 평택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시는 회의 안건 가운데 '법·제도마련이 필요한 사업'으로 '2025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균특 회계 지방 이양에 따른 대응 방안', '공업물량 및 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이양' 등을 논의했다.'평택지원특별법 만료에 따른 대책', '평택시 조정 대상 지역 해제(축소)', 'GTX-C노선 연장 방안' 등 10건의 현안 사항을 논의한 뒤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또한 시는 '중요현안'으로 ▲항만 배후단지 개발 ▲평택항 경계분쟁 조속 해결 ▲주한미군 평택시대 도래에 따른 신규사업 반영 ▲고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추진 등 18건을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주요 현안을 선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중앙과 경기도의 사전검토 및 협의 기간이 길어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며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집중 발굴, 개선하여 평택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평택시, 경기도, 소관 상임위원과 적극 협력해 현안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중앙부처에서 구심적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정장선 평택시장과 홍기원·우의동 국회의원, 평택시 실·국·소장 등이 3일 홍기원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평택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20-08-03 김종호

시민 공공의식과 함께 버려지는 '안산 공유자전거 페달로'

작년 무단 사용·방치 5276건 달해올 상반기에도 1823건이나 '회수''수리' 건수도 2만7천건으로 급증절도도 늘어 도시공사 등 '골머리'안산시 공유자전거 '페달로'가 망가진 채 버려지거나 도난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매년 2만건 이상의 자전거 수리가 발생하고 있고, 절도로 중고생들이 입건되는 사례가 잦아 도시공사 등이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3일 안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안산시내 곳곳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다 방치된 페달로 자전거가 총 5천276건에 달했다. 전체 페달로 5천대 대부분이 방치되다 수거되기를 반복한 셈이다. 올들어서도 도난 또는 방치 등으로 회수된 페달로는 상반기에만 1천823건에 이른다.안산시 페달로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15년으로, 5년간 안산의 대표 교통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그러나 실종된 공공의식으로 매년 시민예산이 자전거 수리비로 낭비되는 것이다.고장나거나 망가진 자전거 수리 건수는 2015년 1만9천건 수준이던 것이 2016년부터 2만1천건, 2017년 2만6천건, 2018년에는 2만7천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지난해 2만2천건으로 주춤하다가 올들어서는 상반기에만 2만7천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신규 자전거 250대를 투입하고 노후 자전거 250대를 폐기했으며 올해 수리 건수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교체 건수도 덩달아 늘어날 전망이다.이와 함께 페달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절도도 잇따르고 있다.안산도시공사가 지난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무단 이용 건수는 99건이며, 올들어 6월까지에도 49건이 발생했다.안산도시공사 양근서 사장은 "페달로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안산시민의 공공재산인 만큼 공공재에 대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면서 "훔쳐가고 버려지는 페달로가 많아지면 그 부담이 다시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페달로를 내 것처럼 아껴서 이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심한 파손으로 수리가 어려워 적치된 안산시 공유자전거 '페달로'. /안산시 제공

2020-08-03 김대현

안산시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 '전담조직' 구성

기존 이원화 된 업무 TF로 일원화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추가 채용'안산형 그린뉴딜' 사업 발굴·추진안산시가 수소시범도시와 수소충전 인프라 조성 등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을 위해 수소에너지 전담조직(TF)을 구성한다.안산시는 본청내 기존 2개 부서가 안산도시개발(주)와 함께 추진해오던 수소시범도시 건립 등 관련 사업을 전담할 수소에너지 TF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지난해 말 시는 수소시범도시 선정과 함께 수소연료전지차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이 추진되면서 업무의 전담화가 요구돼 왔다.기존 이원화 된 업무는 신설하는 수소에너지 전담조직으로 일원화 돼 전문성을 갖춰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명실상부한 수소시범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수소에너지TF는 환경교통국 에너지정책과 소속으로 운영하며,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 전문성을 강화한다.업무로는 수소시범도시, 수소산업 육성·발굴, 수소기술개발 촉진, 수소 가스공급 사업 전반사항 추진, 수소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수소연료전지 및 수소배관 확대 보급, 수소충전시설 구축 및 기반 조성, 수소 전시·홍보관 및 체험관 구축,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이다.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그린뉴딜과 관련한 '안산형 그린뉴딜'을 위한 수소 관련 사업도 발굴·추진할 예정이다.윤화섭 시장은 "수소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안산시가 진정한 수소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20-08-03 김대현

양주시 내년 국·도비 1026억 확보 '전방위 협력'

스마트 물관리 사업 122억등 시급국회의원·도의원등 '긴밀한 소통'양주시는 내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 국회·도의회 의원 등 전방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3일 시에 따르면 내년 추진할 국·도비 사업은 총 36건으로 1천2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중 국비 사업은 25건 709억원, 도비 사업은 7건 156억원, 특별조정교부금 4건 161억원이다. 투자가 시급한 현안사업은 스마트 물관리 사업 122억, 국지도 39호선(장흥~광적) 도로건설공사 119억원, 시도 30호선(방성~산북) 도로 확·포장사업 113억원 등 지역 SOC 사업에 집중돼 있다. 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하는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도의원과 협력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특히 국회의원과 협력을 통해 정부 예산안 심의동향을 파악하고 정책방침에 따라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등 정부 예산목표액을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정성호 국회의원은 "양주시의 필요한 현안 사업들이 빠르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조학수 부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회복하고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든 행정력의 투입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산적한 시정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겠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양주시는 지난달 31일 정성호 국회의원, 박재만·박태희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국도비 확보 보고회를 열어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양주시 제공

2020-08-03 최재훈

부천 심곡본동 '펄벅의 발자취' 되살린다… 市 '도시재생 뉴딜' 주민협의체 창립

부천시 심곡본동 18만1천137㎡ 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탈바꿈한다.3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부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소사본동 685-15 일대에 오는 2023년까지 232억원을 투입해 커뮤니티케어와 어울림복합센터, 주차공유 플랫폼, 펄벅문화거리 등을 조성하는 '심곡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는 지난달 29일 대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심곡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설명회 및 주민·상인협의체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4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는 '2020년 3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고시' 이후의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설명회 이후 심곡본동 주민·상인협의체 창립총회를 개최해 운영 규정 확립, 임원 선출, 운영위원회 구성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심곡본동 주민·상인협의체는 경제·상권, 복지·안전, 공동체, 마을자치 등 4개의 분과로 나누어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콘셉트를 '펄벅의 숨결 그대로, 함께하는 돌봄 마을, 공유하는 행복 마을'로 정했다.미국의 소설가, 사회운동가 펄벅(Pearl S.Buck 1892~19730)의 발자취와 혼이 살아있는 이곳에 펄벅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인근에는 펄벅 여사가 1967년부터 10년간 운영했던 소사희망원을 복원하여 건립한 펄 벅 기념관이 있고, 기념관에는 펄벅 여사의 박애 및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유물 232점이 전시돼 있다.시는 또 커뮤니티케어 센터와 어린이 안심길 정비, 어울림 복합센터와 마을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공모사업과 마을기업육성, 현장지원센터 등도 운영해 공동체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부천시는 심곡본동 도시재생 본격화를 위한 주민협의체를 결성했다. /부천시 제공

2020-08-03 장철순

[화성호가 그린뉴딜이다·(1)]현실성 없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화성시 반발로 사실상 무산 상태'민·군 통합공항 포장' 주장 불가국토부·항공업계 "시기 부적절"토목경제 사고 탈피 '친환경' 재편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로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및 일자리 충격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펜데믹이 끝나더라도 또다시 그려진 명확한 국경선은 한동안 유지되고, 비대면 중심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 또한 예상된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우리 사회의 대전환이 예고되는 이유다.이같은 충격을 덜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내놨다. 한국판 뉴딜은 탈 탄소 인프라 구축과 녹색산업으로 전환 필요를 역설하고 있다. 화성시는 이보다 한발 앞서, '화성형 그린뉴딜' 정책 수립으로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모색 중이다. 그 중심에는 화성호 등을 포함한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 지정 등이 있다. 간척지의 효율적 이용·발전과 친환경 산업을 재편·육성해 일자리 등을 창출하는 방안이다. 지난 정부에서 군 공항 이전 부지로 거론되던 토목경제 사고에서 벗어나, 화성호를 중심으로 그린뉴딜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과 비전 등을 집중 점검해 본다. → 편집자 주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2월,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그러나 이전 대상지인 화성시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현행법상 화성시가 반대하면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여러 차례 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러나 군 공항 이전을 통한 도심 개발을 원하는 수원지역 등의 군 공항 이전 주장은 여전하다. 수원공항 이전 가능성이 점점 옅어지자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으로 포장된 민·군 통합공항 주장까지 제기됐다. 항공 여객 수요가 늘어나고 인천 및 김포공항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새로운 공항이 필요하고, 이를 군 공항 이전과 묶어 화성시가 통합국제공항을 유치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하지만 이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인천 및 김포공항의 포화를 예측한 적이 없으며, 경기 남부에 공항 신설은 더더욱 검토한 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실제 국토부는 4활주로 신설과 제2여객터미널 확장을 통해 연간 수용 능력 1억600만명의 초대형 허브공항을 계획함은 물론, 5활주로 신설 계획까지도 장기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항 신설과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이런 정책 추세에 맞춰 경기도 역시 화성시 동탄 및 안성시와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 철도사업 추진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이 사업이 본격화 되면 경기남부권에서 청주공항까지 30분대 연결이 가능해진다. 항공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로 세계 항공 수요가 급감했고, 예년 같은 수요 증가세를 회복하기에는 수년이 소요될 것이란 예측 속에 수도권 제3 공항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수도권의 새로운 공항은 지방공항을 소멸시키는 대형 이슈인 만큼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하는 현 정부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화성시도 "수원시가 수원전투비행장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통합공항을 이야기하지만, 이는 화성시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일임은 물론 실현 불가능한 제안"이라며 "화성시는 서해안 생태 및 자연의 무한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전하면서 사람과 자연이 공진화(共進化)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화성호 화옹지구 전경. /경인일보DB화성호 화옹지구 전경. /경인일보DB

2020-08-03 김태성

민원창구 하나로… 부평구 '통합 시스템' 추진

국민신문고 등 경로만 10여가지행정 비효율 줄여 처리시간 단축'통계 분석' 효과적 대응 도움도사업 발주… 이르면 12월중 가동인천 부평구가 통합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국민신문고, 새올전자민원창구, 안전신문고, 예산낭비 신고, 생활불편신고 앱, 자체 민원창구 등 10여가지의 다양한 경로로 들어오는 민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 결과적으로 민원인들의 민원을 더욱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부평구는 기대하고 있다.부평구는 최근 '통합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했다고 3일 밝혔다.부평구는 다양한 경로로 접수·수집되는 민원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주민전산시스템, 지방세관리시스템, 행정공동이용망 등 행정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다.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동안 민원 하나를 처리하면서 다수의 행정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비효율이 사라지고 민원 처리시간이 단축된다는 게 부평구 설명이다. 부평구는 민원처리 시간 단축으로 민원인은 물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통합 민원처리 시스템에 축적되는 민원처리 통계를 분석해 더욱 효과적인 민원 처리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부평구는 이달 중 사업자를 선정해 총 2억3천3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번 통합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부평구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이번 시스템을 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부평구 관계자는 "이번 통합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면 빠른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해져 민원인과 직원들 모두 업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8-03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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