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알기쉬운 결산보고서' 2년연속 우수

행안부 '주민…' 공모 광역단체 부문카드 뉴스 형태 영상콘텐츠 '유일'도정 관심 높여 장관 표창·인증패경기도가 '2019년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공모전'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 지난해에 이어 2년연속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 및 '우수기관 인증패'를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광역자치단체 부문과 기초자치단체 부문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총 39개(광역 17개, 기초 22개) 자치단체가 참가했다.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가한 광역단체부문에서 서울, 인천, 대전, 전북 등과 함께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도는 방대한 분량, 어려운 회계 용어, 복잡한 구성 등 획일화된 기존 결산서의 틀에서 탈피해 복잡한 설명을 최소화하고 시각화 데이터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핵심적인 결산정보 및 도민 관심 사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2018년 경기도 결산정보'를 제작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와 함께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카드뉴스 형태의 영상콘텐츠를 제작, 도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함으로써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알기 쉬운 2018년 경기도 결산정보가 도민 여러분의 도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주인이 되는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10-14 조영상

[제2경인선역 신설 '필요성·문제']커지는 교통수요 해결되지만 소외지역 발생 위험 '양날의 칼'

서울 이동할 철도노선 없어 '간절'옥길, 버스 확충이 효율적 주장도일부만 경유하면 '추가 대책' 필요시흥·부천시가 제2경인선 추가역 신설을 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수요' 때문이다.시흥시가 신설을 요구한 은계역 인근에는 은계지구 개발로 1만4천세대 이상의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할 마땅한 철도 노선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부천시 역시 9천세대 입주 예정인 옥길지구와 인근 범박지구 개발로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을 신설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옥길지구에서 직선거리로 2~3㎞ 떨어진 지역에 1호선(온수역)이 있긴 하지만, 이 일대가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 구간이라 새로운 철도 노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부천시 관계자는 "옥길지구는 예전부터 교통 민원이 많았던 곳"이라면서 "출퇴근 시간대 1호선 혼잡도가 높고, 차량이 상습 정체되는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지역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옥길역 신설을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역 신설이 확정되면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다. 특히 옥길지구는 부천시의 설명처럼 1호선과 근접해 있다 보니 수백억원을 들여 역을 짓는 것보다 1호선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버스 노선을 확충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실제로 제2경인선 지자체 간 협의에서도 이런 회의적인 의견이 제기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문제는 시흥광명지구 경유문제다. 경기 서부권 철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진되는 제2경인선은 지난 2015년 보금자리 지구에서 해제된 시흥광명지구를 거쳐간다.시흥광명지구는 총면적만 1천736만㎡로 3기 신도시 중 가장 면적이 큰 남양주 왕숙지구(1천134만㎡)보다 넓다. 옥길지구를 거쳐 광명으로 이어지는 현재 노선으로 추진되면 시흥광명지구의 일부 만을 지나게 된다. 향후 대규모 주택 사업이 이 지역에서 펼쳐질 경우, 대부분의 지구가 철도 소외지역이 될 위험성이 생기는 셈이다.익명을 요구한 지자체 관계자는 "제2경인선이 시흥광명지구 일부만을 경유하게 될 경우 나머지 지역을 포괄할 추가 교통 대책이 필요해진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제2경인선은 인천 청학에서 시흥을 거쳐 광명, 서울 구로·노량진으로 연결되는 광역철도다. 인천에서 광명까지 18.5㎞ 구간이 신설 대상이다. 이 외 광명∼구로 9.4㎞ 구간은 구로 차량기지 이전 노선을 활용하고, 구로~노량진 7.3㎞ 구간은 기존 경인선을 함께 쓰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10-14 신지영

안산시·독일 아헨특구 "경협 강화"

그뤼테마이어 시장 등 대표단 방문문화·체육분야 포함 실질교류 약속안산시가 14일 독일 아헨(Aachen)특구 대표단과 양 도시의 우호증진과 실질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했다.이날 안산시에는 팀 그뤼테마이어 아헨시장과 패트릭 하스 스톨베르그시장, 로타 만케 아헨투자협회 CEO 등 14명의 아헨특구 대표단이 방문했다.지난 2017년 3월 아헨특구 대표단이 안산시를 처음 방문한 뒤 같은 해 5월 양 도시 간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꾸준한 기업교류를 바탕으로 아헨특구와 우호관계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지난 4월 아헨시에서 양 도시 간 우호협력도시 협약이 이뤄졌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경제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윤화섭 시장은 "안산시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 있다"며 "경제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문화, 체육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팀 그뤼테마이어 아헨시장도 "안산시와의 우호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 양 도시가 굳건한 우정 관계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독일 아헨특구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국경 인근에 있다. 아헨시를 비롯해 알스도르프, 바스와일러, 스톨베르그, 헤르조겐라트 등 모두 9개 시로 이뤄졌으며 모든 인구는 55만명에 달한다. 아헨시에는 독일의 MIT라고 불리는 아헨공과대학이 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독일 아헨 특구 대표단이 14일 안산시를 방문, 양 도시의 우호증진과 실질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안산시 제공

2019-10-14 김대현

별관신축 포기 오산시·시의회… 의회 독립청사도 보류

시의회 "예산문제·반대여론 시민의견 존중 고통분담" 밝혔지만…민원인 불편 장기화 우려… 일부선 "타지자체 다 있는데 눈치보기"행정조직 확대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와 반대 여론 등으로 별관신축을 포기한 오산시와 오산시의회(9월 19일자 6면 보도)가 시의회 청사 건립도 무기한 보류키로 했다. 독립청사로 시의회 외연을 확대하기보다, 고통에 분담하고 시민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의회 독립청사를 통해 사무공간을 확대하려던 시의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 불편도 장기화 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14일 오산시와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시의회 청사 건립을 무기한 보류키로 결정했다.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은 "비록 건립이 예정돼 있던 사안이기는 하나, 시가 예산 문제로 별관 건립 등을 취소한 상태에서 시의회만 새로 청사를 짓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며 "시민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앞으로 집행부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당초 시와 시의회는 80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 면적 3천300㎡ 4층 규모의 시의회 청사를 오는 2022년까지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앞서 오산시도 협소한 사무공간 문제를 해결하려 시의회 청사와 별도로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만5천㎡ 규모의 별관 건립을 계획했지만, 예산 문제와 주민 반대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시청 인근 상가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시의회에선 이마저도 전액 삭감됐다. 게다가 시의회조차 독립청사 건립을 무기한 보류해 시의회 별관 건립에 따라 마련되는 부분을 사무공간으로 확보한다는 시의 계획도 힘들게 된 상태다.시의회 청사 건립 보류에 대해 의회가 어려운 결정을 했다는 호의적인 반응도 있지만, 과도한 눈치 보기를 했다는 비판도 있다. 오산시와 인구나 재정 규모가 비슷한 군포시·이천시·하남시·양주시 등은 모두 의회청사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 표 참조시의 한 관계자는 "청사를 신축하는 등 변화를 주는 데 대한 일부 비판에 의회가 과도하게 민감한 부분이 있다. 이 문제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오는 부분"이라며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대안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10-14 김태성

한 도시에서 촘촘하고 꼼꼼하게 살핀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 美 출장20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 체류 교육·복지 등 개선 '현지 보고서'"외국에 나가면 이동시간에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도시에서 끝까지 촘촘하고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정재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장을 떠나면서 이렇게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출국해 오는 20일까지 샌프란시스코의 베이 에어리어 아카데미(Bay Area Academy)와 시니어센터(SFSC), 알라메다카운티 소셜 서비스 에이전시(Alameda County Social Services Agency), 샌프란시스코 웰니스 이니셔티브(San Francisco Wellness Initiative) 등을 방문한다. 베이 에어리어 아카데미는 공공서비스 기관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 조직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관이며, 시니어센터는 1947년 미국 최초의 비영리 시니어센터로 노인복지를 수행하고 있다. 알라메다카운티 소셜 서비스 에이전시는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며, 웰니스 이니셔티브는 청소년 복지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출장을 보다 의미있게 하기 위해 2차례 정도 출장 보고서를 현지에서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출장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부천동(도당동, 춘의동, 원미1동, 역곡1동, 역곡2동) 출신 정재현 의원, 소사본동(소사본동, 소사본3동) 출신 김환석 간사, 대산동(송내1동, 송내2동, 심곡본동, 심곡본1동) 출신 강병일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곡동(작동, 여월동, 고강1동, 고강본동) 출신 김성용 의원, 심곡동(원미2동,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소사동) 출신 홍진아 시의원 등 부천시의원 5명과 부천시 공무원 2명이 동행한다. 김환석 간사는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배우겠다. 작은 것이라도 바로 적용 가능한 것부터 찾고, 길게 고민해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를 살펴볼 것이다.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샌프란시스코로 해외연수를 떠나는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들. /부천시의회 제공

2019-10-14 장철순

시민주도형 경기도 마을정원조성 공모… 양평군 5곳 선정 2억8천만원 확보

양평군이 '2020년 시민주도형 경기도 마을정원조성 공모사업'에 5개 마을이 선정돼 도비 2억8천만원을 확보했다.14일 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은 마을 공동체가 주체가 돼 마을정원을 기획·조성하고, 지속적인 정원 가꾸기 활동을 통해 행복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여 주체는 정원을 조성하고 가꿀 수 있는 10인 이상 공동체이고, 사업비는 마을정원 개소당 1억~3억원, 한뼘정원 개소당 2천500만원이며, 사업 대상지는 마을 내 공한지·유한지·자투리땅·노후공원 등이다. 마을정원 공모사업은 경기도 내 10개 시·군 22개 마을공동체가 응모한 가운데 심의를 통해 8개 시·군 12개 마을공동체가 최종 선정됐다. 양평군의 경우 마을정원 3개 마을(사업비 9억원) ▲양서면 대심1리 새마을회 '한여울 정원' ▲용문면 화전2리 새마을회 '아뜨리에 마을정원' ▲용문면 연수2리 마을회 '붓꽃이 전하는 사랑의 먹거리 정원'이 선정됐다. 또 한뼘정원 공모사업은 도내 9개 시·군 15개 마을공동체가 응모해 8개 시·군 9개 마을공동체가 최종 선정됐고, 양평군은 2개 마을(사업비 5천500만원) ▲양평읍 창대리 갈사모협동조합 '갈산 한뼘정원' ▲단월면 부안2리 '중앙 한뼘정원'이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9-10-14 오경택

친구·선생님까지 바뀌는 유치원 '아이들 혼란'

원생 배려 없이 시설이름 등 교체방과후 과정도 '기존 원칙 되풀이'"설립사무국 설치하면 의견 수렴""선생님, 친구들, 교실, 심지어 유치원 이름까지…, 갑자기 모두 바뀌는데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요" 14일 오후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5월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한 화성의 B 유치원과 지난 9월 추가로 선정된 오산의 G 유치원 학부모들은 화성·오산 지역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설명회가 끝난 뒤 일제히 분통을 터뜨렸다.학부모들은 사전에 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신청한 줄도 모른 채 선정결과를 언론보도로 알게 됐는데, 이번 설명회 대책들도 기존 공립유치원 운영 원칙만 되풀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원명을 바꾸는 과정조차 아이들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청이 구성한 심사위원들이 최종 결정한 뒤 이의제기 기간을 짧게 진행해 상당수 학부모들이 원명 교체를 몰랐는 것. B유치원에 6세 아이를 보내는 한 학부모는 "지난해 사립유치원 사태 후 다니던 유치원이 폐원해 올해 이 곳으로 옮겼는데, 또 다시 유치원이 바뀐다. 1년에 한 번씩 환경이 변하는 것"이라며 "교사도 불안하고 아이도 혼란스러워한다. 모두 어른들이 잘못한 건데 왜 아이들이 상처받아야 하냐"고 울먹였다.방과후 과정과 재원생의 동생 입학도 논란이 됐다.G유치원의 경우 현재 재원생 200명 중 170여 명이 저녁까지 돌봄을 받는 방과후과정인데, 학부모들은 170여 명 전부 수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방과후과정 원칙에 따라 서류 심사 후 추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G유치원의 한 학부모는 "맞벌이 등 여러 사정으로 방과후과정이 필요한 부모들이 많은데, 원칙을 들이대고 추첨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주변 공립유치원들이 대부분 그랬다. 방과후과정도 원칙은 5시 마감이고 겨우 1시간 늘려 6시까지 봐준다고 생색내지만, 6시에 퇴근이나 할 수 있으면 다행인 걸 잘 모른다. 이래서 비싼 돈을 주더라도 사립유치원에 보낸 엄마들이 많다"고 꼬집었다.또 사립유치원은 재원생의 동생을 입학 1순위로 두는데, 공립유치원으로 전환되면 4순위로 밀려 입학 가능성이 전보다 낮아진다.통학차량 역시 현 재원생이 졸업할 때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차량대수 등 운영 면에선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큰 틀에서 방향을 설명하는 것이지, 지역마다 인근 공립유치원에 설립사무국을 설치하면 학부모 의견수렴을 통해 유치원 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10-14 공지영

'하남교육지원센터' 종합운동장내 둥지

리모델링 예산 부족 '임시 개보수'당초보다 규모 줄여 내달 1일 개소사무공간을 확정 짓지 못해 차질을 빚었던 하남교육지원센터(8월 26일자 9면 보도, 이하 센터)가 하남종합운동장 내 유휴공간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센터 리모델링 예산이 부족해 임시 개보수만 한 채로 당초보다 규모가 축소된 상태로 개소할 전망이다.14일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현재 2개 이상 시·군을 담당하는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 중인 화성·오산, 광주·하남, 안양·과천, 남양주·구리, 동두천·양주 등 6곳의 교육지원청 중 하남, 오산, 의왕 등 3개 교육지원센터가 오는 11월 1일 개소할 예정이다.특히 하남교육지원센터는 시청 본관 지하 1층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하남시청소년수련관으로 옮기고 그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하남시의 방안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공간 협소 및 센터 직원 건강 우려 등을 이유로 불가입장을 밝히면서 연내 개소계획이 무산될 위기를 맞기도 했다.이달 초 하남종합운동장의 유휴 사무공간을 제공해 달라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요청을 하남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하남종합운동장 본부석 아래 사무공간이 최종적으로 센터 사무공간으로 확정됐다. 그럼에도 5천여만원에 달하는 센터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일부 센터시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경기도교육청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Wee(청소년 상담)센터를 포함해 15명 규모로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상담실 설치가 필수적인 Wee센터 등 예산 확보가 가능한 내년 초에 가능할 전망이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10-14 문성호

[성남]어린이보호구역 60㎞ '안믿기는 속도 제한'

판교 송현초 8차선 도로 '위험천만' CCTV도 설치 안돼 안전 사각지대"조치 요청 묵묵부답" 학부모 분통성남시 판교 송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의 속도제한이 60㎞로 설정돼 논란이다.이와 함께 학교 정문 앞 도로에는 무인단속카메라(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학부모들은 안전 조치를 관계기관에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258에 위치한 송현초등학교는 인근 아파트를 학군으로 하고 있고 학생수가 1천241명에 이른다. 정문 앞쪽으로는 6차선의 동판교로, 옆쪽으로는 교차로와 함께 8차선의 판교로가 위치해 있다. 6차선 도로의 경우는 다른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속도제한이 30㎞로 돼 있다. 이에 비해 8차선 도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해 놓고도 속도제한은 60㎞로 돼 있는 상태다.한 학부모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차들이 쌩쌩 달리도록 제한 속도를 60㎞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이 60㎞로 돼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와 함께 학부모들은 학교 정문 앞 도로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도, 어린이안전보호구역만 설정해 놓았지 막상 어린이 보호에는 무관심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14일 정오께 학교 안에서 자녀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한 학부모는 "학교 앞, 옆으로 마구 달리는 차들 때문에 아이가 걱정돼 등·하교 모두 데려다 주고 있다"며 "상당수 학부모들이 나처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최근 5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2천건이 넘고, 아산에서는 자녀를 잃은 학부모가 국민청원까지 했다는 소식이 남 일 같지 않다"며 "조치를 취해 달라는 민원을 넣어도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분당경찰서는 이에 대해 판교로가 분당과 판교를 잇는 간선도로여서 60㎞로 설정했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교통 소통을 감안해 설정했는데, 정부가 '5030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로드맵에 따라 하향조정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CTV에 대해서는 "이곳저곳 요구는 많은데 예산 등 한계가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속도 제한이 60㎞로 돼 있는 성남시 판교 송현초등학교 옆 도로를 차들이 지나가고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0-14 김순기

'새로운 100년 초석' 군포도시공사 내달 출범

설립·운영 조례안 등 시의회 통과이달 행정절차 완료 1일 창립 운영공업지역 재정비 장기적 산단 목표"도시 잠재력 끌어내 재도약 견인"도시공사 설립을 추진 중인 군포시(8월 19일자 16면 보도)가 10월 중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군포도시공사'를 정식 출범한다.시는 최근 군포시의회에서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과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조직 변경 동의안이 통과돼 사실상 도시공사 설립의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혔다.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설립이 추진된 도시공사는 10월 말까지 등기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는 11월 1일 창립식을 기점으로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도시공사는 기존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조직에, 개발 사업 담당 부서가 추가되는 형태로 시작된다. 시는 출범 초기 자본금과 조직 역량 등의 여건상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공업지역 재정비에 역점을 두고 이곳 일대를 미래의 경제 중심 산업단지로 만들어 간다는 장기적 목표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첫 사업으로는 2020년 하반기 건립이 추진될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행정타운 조성에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며, 향후 지역 내 공공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해 개발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를 전제로 하는 공공 개발 방식의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한대희 시장은 "군포도시공사는 도시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군포의 새로운 100년 역사를 견인할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시설관리공단 기존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도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향후 도시공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9-10-14 황성규

"멧돼지 북한강 남하 막아라"…수도권에 수렵장 첫 운영

수도권 최초로 경기도 가평에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수렵장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고자 정부가 북한강 주변에 멧돼지 저지선을 구축하면서 내놓은 특단의 조치다.의정부와 남양주 등 저지선 상에 있는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들도 포획단을 늘리고 포획 마릿수 제한을 없애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14일 경기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매개체 가능성이 제기된 멧돼지를 적극적으로 포획하는 대책을 내놨다.발생지역과 주변 지역을 4개 지역으로 구분, 이 가운데 경기도 남양주·의정부·가평과 강원도·서울·인천 일부 지역을 경계 또는 완충 지역으로 정해 총기를 이용한 포획을 허용했다.특히 경계지역에 무료 수렵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에 가평군은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북한강 남쪽 설악면 일대에 수렵장을 운영하고 포획단 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렵장 운영 시기와 포획 동물 종류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열리고 있는 지자체 야생동물 담당자 회의가 끝난 뒤 정할 방침이다.그동안 국내 수렵장은 남부지방 위주로 순환 운영됐다. 레저와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지역에서 일정 기간 운영되며 총기 허가자만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가평에 수렵장이 설치되면 수도권에서는 처음이다.가평을 포함한 경기북부는 수년 전부터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수가 급격히 늘었지만 지자체들은 수렵장 설치를 꺼려왔다.군사시설보호구역과 자연경관 보전지역 등 2∼3중 규제 때문에 수렵장 허가가 까다롭기 때문이다.가평군 관계자는 "규제뿐만 아니라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때문에 계곡마다 펜션 등 숙박시설이 있어 총기 소음 민원을 감당할 수 없고 안전사고도 우려됐다"며 "환경부와 협의해 수렵장 안전 방안을 마련한 뒤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남양주시와 의정부시는 일단 수렵장 운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다만 이들 두 지자체는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을 확대하기로 했다.남양주시는 포획단 수를 현재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의정부시는 80마리로 정한 포획 마릿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의정부시 관계자는 "포획단원들은 대체로 생업이 따로 있어 멧돼지 상시 포획에는 한계가 있다"며 "비상 상황인 만큼 멧돼지 포획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10-14 연합뉴스

조국, 장관직 사퇴 전격 발표…"최선 다했다. 역할은 여기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 사퇴 의사를 전격 발표했다. 조 장관은 14일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의 사퇴 의사 표명은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라며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밝혀, 검찰의 가족 수사가 사퇴의 배경이 되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다"라며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 그동안 추진했던 검찰개혁의 성과도 설명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기 위해 마이크 앞으로 향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연합뉴스

2019-10-14 박상일

[전문]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입장문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국민 여러분!저의 쓰임은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그 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19. 10. 14.조국 올림./연합뉴스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4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검찰 개혁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사퇴했다. 임명 35일 만이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조 장관은 "검찰 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검찰 개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이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 죄송스럽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을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했다.앞선 8일 취임 한 달을 맞은 조 장관은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조 장관은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이 본격화됐다"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다.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됐다"며 "더는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사퇴 표명을 마무리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 발표를 하기 앞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4 손성배

인천e음카드 결제액 1조원 '조기 달성'

市, 올해 누적 가입 89만명 돌파한도 축소 불구 보급·정착 '안정'공유경제몰 등 부가서비스 예고인천형 전자식 지역화폐 인천e음카드의 누적 결제액이 1조 원을 돌파하며 올해 목표치를 넘어섰다.인천시는 지난해 6월 처음 선보인 인천e음카드가 최근 누적 가입자 수 89만 명, 결제액 1조 원을 넘겼다고 13일 밝혔다.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인천e음카드 가입자 수 100만 명, 결제액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가입자 수는 목표치까지 아직 10만여 명 남았지만 결제액은 목표치에 조기 달성했다.지난 7월까지 한 달 가입자 수가 23명에 달했던 인천e음카드의 신규 가입자 수는 시가 지난 8월 100만 원 한도액을 설정하면서 9만 명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결제액은 7월 2천700억 원, 8월 2천500억 원으로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카드 보급·정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시 관계자는 "캐시백 규모 제한, 사행성, 유흥업소 등 업종 제한을 추가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 이후, 가입자 수 신규 등록은 다소 줄어든 반면 결제액에는 큰 변동이 없어 시민들의 인천e음카드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시는 인천e음카드 인지도가 커지면서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시민들의 유휴 자산을 빌려줘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유 경제몰 신설, 음식 배달 업체 수수료를 낮춘 전화 주문 앱 기능 강화, 청년 창업 지원을 돕는 크라우드펀딩, 사회적 기업 상품을 살 수 있는 상점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이 빠르면 이달 말 시작될 예정이다.또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혜택 가맹점'을 늘려 시민들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을 주고 소상공인들에게는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시는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를 발족해 지난 11일 첫 회의를 가졌다. 시민사회단체, 소상공인단체, 지역화폐 전문가 등 2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시민들과 소상공인을 대표해 사업 개선을 위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13 윤설아

주택녹지국 소관 회의 '종이 대신 전자파일로'

11개 위원회 年 86만장 사용市 시범… 年 8500만원 절감인천시가 환경 보호와 예산 절감을 위해 '종이 없는 위원회'를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주택녹지국 소관 11개 위원회 회의·심의 시 종이 대신 전자파일을 이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주택녹지국 소관 11개 위원회는 연간 250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종이 86만5천 장을 사용하고 있다. 종이 구입·인쇄에 따른 비용은 연간 8천500만 원에 달한다. 시가 11개 위원회 회의에서 1년간 종이를 쓰지 않게 되면 연간 865만 ℓ의 물 절약과 2천491kg의 탄소 배출량 감축, 원목 30년생 87그루를 살리는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시가 추진하는 종이 없는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도서, 서류 대신 PDF 등을 통한 전자파일로 제출받은 후 심의 장소 전면 스크린에 도면을 게시해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위원들도 책자 대신 개별 노트북에 있는 전자 파일로 내용을 볼 수 있다.실제로 시 건축계획과에서는 지난 6월부터 이러한 방법으로 '종이 없는 친환경 건축심의'를 시행해 현재까지 29건을 처리했다. 시는 심의도서 출력물이 많은 주택녹지국 소관 11개 위원회를 시범 운영하면서 보완 사항을 개선해 인천시 전체 222개 위원회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심의 자료를 출력물이나 책자 형태의 도서 편철을 만들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고 심의 후 폐기로 인한 낭비(환경문제 초래)도 있었다"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 활성화 계획에 우선 반영해 시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앞으로 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서는 종이컵이나 페트병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일회용품 구입을 자제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13 윤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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