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내 빈집 폭증하는데… 지자체 정비계획 '하세월'

증가율 28%… 전국평균 12% 상회가출팸 거처·슬럼화등 우려 불구안양·시흥·동두천 3곳만 움직임경기도내 빈집이 전국 최고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정비계획 수립은 물론이고 실태조사 조차 늦어지고 있어 도심의 슬럼화를 부추기고 있다. 빈집이 이른바 '가출팸'의 임시거처로 사용되거나 각종 사건, 사고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상황에도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최근 공개된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빈집(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집)은 모두 141만9천617가구로, 이 가운데 경기도가 24만9천635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빈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내 빈집 증가율 역시 28.0%(전국평균 12.2%)를 기록해 빈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빈집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해부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각 지자체에 빈집 정비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도의회가 도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에 따르면 도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곳은 안양·시흥·동두천 등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어촌정비법으로 관리를 받는 3개 지자체를 제외한 25곳은 계획수립 절차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실태조사의 경우에도 조사를 마친 곳은 안양시 등 9곳에 불과했다.주민들은 빈집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정비계획·실태조사에 하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에 도의회 이선구(민·부천2) 의원은 각 시군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도 차원의 정비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한 상태다.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내용으로 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6일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로 넘겨졌다.이 의원은 "시군 차원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도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도내 빈집 문제의 해법을 찾아 날로 심화되는 구도심의 슬럼화 문제를 잡고, 주택정책에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0-16 김성주

'한 지붕 두개 市' 주민 고통… 더는 볼 수 없었다

수원·화성, 힘겨루기로 시간 허비산수화 협약후 급물살 '상생 의지'수원-화성 간 경계조정은 갈등이 풀려나가는 과정에서 두 지자체의 '상생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두 지자체 간 경계조정은 학교 배정, 동 주민센터 이용 등 기본적인 주민 편의를 고려해 신속히 해결했어야 할 문제다. 군 공항 이전과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건립 등 '외부요인'만 없었으면 이미 결론이 났을 사안이라는 얘기다. 두 지자체 간 경계조정 갈등의 역사는 지난 2014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당시 경계조정을 위한 첫 논의를 시작했다. 이듬해 7월에는 경기도가 제시한 '동일 면적을 맞교환한다'는 내용의 중재안을 가지고 협의를 이어갔다.그러나 군 공항 이전과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건립에 각각 난색을 표했던 화성과 수원은 이내 협상을 중단했다. 도가 내놓은 중재안에 두 지자체가 모두 동의하면서도, 괜한 힘겨루기를 하다가 5년이란 세월을 허비했다는 비판에서 양측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두 지자체가 다시 한 번 대화의 물꼬를 튼 건 지난해 11월 오산·수원·화성시가 '산수화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다. 수원과 화성은 협약을 맺으면서 주민 편의를 위한 각종 사업은 군 공항 이전 문제 등과 무관하게 충분히 협력할 것을 다짐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수원시의회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은 당시 화성시가 추진하는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건립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이례적인 공식입장을 발표하면서 "상생을 하겠다면서 각자 도시의 이익만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며 "수원 망포4지구와 화성 반정2지구 간 경계조정 협의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 조정안 참조화성시의회도 이후 경계조정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화성시의회는 ▲43번 국도 대체 우회도로(화성 진안~ 수원 영통) 통행 문제 해결 ▲수인선 협궤터널 활용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 해결 ▲버스 노선(화성시에서 망포·영통역 방면) 확충 등 경계조정 합의 4대 선행 요구안을 수원시에 제시했다.수원시는 당장 해결이 불가능한 43번 국도 통행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요구안 해결 방안을 우선 제시했고, 화성시의회도 오는 임시회에 의견청취 안건 상정을 약속하면서 5년간 이어지던 갈등이 마무리 됐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10-16 김학석·배재흥

[김홍성 화성시의회의장 인터뷰]"화성·수원 경계조정 대승적으로 풀것"

화성 반정2-수원 망포4 맞교환道·정치권서 4대조건 해결 앞장다음 임시회 상임위에 안건 회부"화성시민과 수원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은 16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해서 주민 생활민원이 해결돼 보다 편리한 정주 여건 속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임시회에 '화성-수원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의견청취' 안건을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화성시 반정2지구와 수원시 망포4지구를 맞교환하는 것으로 이 지역에는 경기도 종자관리소 매각이 포함돼있다. 종자관리소 매각비용은 경기도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충당된다.김 의장의 이번 결단으로 지난 14년부터 추진돼온 경계조정안이 5년만에 빛을 보게 됐다. 앞서 지난 17년에도 경계조정안 의견청취 안건이 시의회에 제출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다시 시가 제출한 경계조정 의견청취안건은 그동안 김홍성 의장이 4대 조건을 걸어 상임위 안건 배정을 미뤄왔다.김 의장은 "큰 도시인 수원시가 경계조정안을 밀어붙였지만 상생 차원에서 화성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연계시켜 안건 상정을 미루면서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여건 개선에 주력한 것이 성과를 거둬 이번에 경계조정안을 상임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김 의장은 봉담읍 수영리 수인선 협궤터널 보수통행, 버스노선 개설(망포역 영통역 방면), 국도43번 대체 우회도로(진안-영통) 마평교차로 통행,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문제 해결 등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밀접한 4대 조건을 내세워 경계조정안 처리를 늦춰왔다.김 의장은 "시민들의 편리한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4대 조건 해결에 앞장선 이재명 도지사와 김진표(수원무)·권칠승(화성병) 국회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수원전투비행장과 연계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주민 생활민원과 직결된 문제로 한정한 것이 이번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은 "'화성-수원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의견청취' 안건을 상임위에 회부하겠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의회 제공

2019-10-16 김학석

오산시, 거주인구 7% 외국인… 범죄느는데 치안대책 부실

오산시에 외국인 거주 인구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도 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치안 대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해 기준 외국인범죄 상위 경찰서 10곳 중 오산경찰서만 외사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16일 오산시와 경찰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산경찰서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안산단원, 시흥, 평택에 이어 경기도 내에서 4번째로 외국인범죄가 많은 지역이었다.구도심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가 늘고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면서, 덩달아 외국인 범죄도 늘고 있는 셈이다.오산시의 경우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등록 거주자는 9천659명, 외국인 동포는 7천172명에 달한다.오산시 인구가 23만명인 것을 추산할 때, 전체 인구의 7% 가량이 외국인인 셈이다. 전국 평균이 3% 수준임을 감안하면, 오산의 외국인 거주비율이 전국 평균의 2배를 넘는 셈이다.경찰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전국 15곳을 '외사 안전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실제 외사 안전구역의 외국인 범죄는 지난 2017년 17.6%나 감소했다.이 때문에 오산지역에서도 외국인 거주자 증가에 따른 치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외사안전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10-16 김태성

군포시, 저출산·고령화 대비 '인구정책위' 발족

시민 12·담당 공무원 20명 위원 위촉… 올해 9개분야 187개 사업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 1609억원 투입 추진 조율 '사령탑 역할'군포시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해 인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사업의 균형감 있는 시행을 위해 16일 인구정책위원회를 발족했다.앞서 시는 지난 7월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위원회의 활동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날 일반 시민 12명과 담당 공무원 등 2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향후 187개에 달하는 시의 인구 정책 사업이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되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 도시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사업 발굴,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관련 자문·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특히 지역 내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장기적으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문영철 시 홍보기획과장은 "올해 시는 임신·출산, 아동·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 등 9개 분야에 1천609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87개에 달하는 인구정책 사업을 시행 중"이라며 "인구정책위원회는 각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군포시가 16일 인구정책위원회를 발족, 향후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데 효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군포시 제공

2019-10-16 황성규

"오산시 건설공사 기술자문 범위 확대"

'시의원 위원 추가… 안전성 확보' 이상복의원 일부 개정조례안 발의오산시 건설공사의 기술자문 범위를 확대하고, 자문위원에 오산시의회 의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최근 발의됐다. 오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이상복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한 기술자문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자문의 시기, 자문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 등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있어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서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에 외부전문가와 시의회 의원을 추가 ▲자문대상 건설공사의 공사비 기준 금액을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향 ▲복잡한 공정이나 특수 기술을 요구하는 등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 등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17일부터 시작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이상복(자유한국당) 시의원. /오산시의회 제공

2019-10-16 김태성

'원마운트 임대료 특혜 조사' 4개월째 뭉개는 고양시 감사팀

담당부서로부터 자료 받은뒤 "다른 일 밀려 들여다볼 계획 없어"고용인원 조건 미달에도 3억여원 대부료 감면… 지역주민 반발고양시가 특정업체 한 곳에만 임대료를 감면해 줘 특혜시비(6월 7일자 5면 보도)가 불거졌음에도 수개월째 수수방관하고 있어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시 감사팀은 시청내 담당 부서로부터 입장과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뒤 다른 감사가 급하다는 이유로 4개월여째 본격적인 감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16일 고양시 감사팀에 따르면 올해 감사팀 감사 목록에 일산 원마운트 특혜관련 부서 감사 계획은 없다.다른 안건이 훨씬 급해서 후 순위로 밀렸다는 게 감사팀의 입장이다. 감사팀 관계자는 "자료는 이미 받아서 사안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감사 거리가 밀려 있어서 그 사안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최초 지적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계속 밀리고 있어서 시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앞서 시는 일본계 투자자가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인 '원마운트'에 조례를 임의로 탄력 적용해 토지 임대료를 감면해 줘 특혜시비가 불거진 바 있다.조례대로라면 200명 이상 고용해야 대부료 75%를 감면해 줄 수 있지만, 일산 원마운트는 200명 미만으로 고용한 달이 수개월이나 있었음에도 시가 대부료를 감면해줘 지역민의 반발을 샀다.이렇게 부당 감면된 대부료는 지난해 1억8천450여만원(지난해 9~11월), 올해는 1억2천300여만원(3~4월)으로 추산된다.당시 시 관계자는 "대부료는 연납이고 조례엔 1일 평균 고용인원이라고 나와 있으니, 월별로는 부족해도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200명이 넘는다"며 "매 순간 조사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업체에서 보내온 자료를 통해서 샘플검사를 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이후 감사원이 고양시에 대한 기관감사에 나섰지만, 정례 검사인 만큼 일산원마운트 관련 사안은 감사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환기·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10-16 김환기·김동필

야시장·기름·맛집… 성남 모란상권, 특화거리로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모란상권 일대가 철판야시장·고소한기름·맛집 거리 등으로 특화돼 거듭난다.성남시는 16일 "최근 경기도가 공모한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40억원(시·도비 각 50%)을 투입해 오는 2022년 말까지 모란상권 일대에 3개의 특화 거리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시는 모란시장의 철판야시장 거리, 모란전통기름시장의 고소한 기름 거리, 음식업 밀집 지역의 맛집 거리 조성을 통해 특화 환경을 만든다. 이와 함께 모란종합시장에는 기름연구소(로스팅 랩)를 설치해 특화 상품인 기름 연구와 개발, 카페, 전시, 교육 등 복합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시는 더불어 공동 브랜드를 구축해 상권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상품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점포별 활력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볼거리와 즐길거리 확산을 위한 마케팅 홍보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하는 등 모란 상권 일대를 대대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현재 하루 평균 2만3천여명인 모란 상권 유입 고객을 3만여 명 수준으로 끌어올려 전국을 대표하는 '황금상권'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상인, 임대인, 주민, 전문가로 구성된 상권진흥협의회를 중심으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상인회가 협력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0-16 김순기

구리시, 대형 상가 주차장 이웃과 함께 쓴다

구리시가 골목길 주차난 해소는 물론 긴급 소방차 통로 확보를 통한 시민 안전을 위해 공공기관,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 관내 대형 상가의 부설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부설 주차장 공유제'를 시행한다.이번에 실시하는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여유 주차면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학교, 교회는 물론 대형 유통 상가 등의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택가 주민들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개방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롯데마트 구리점(점장·김동호)과 지난 15일 협약을 체결하고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동구동, 인창동 주민들의 등록 차량에 한해 야간에 롯데마트 주차장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시는 행정기관의 일방적 사업 추진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17일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상가 등에는 주차장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지원 근거를 마련, 내년부터 본격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안승남 시장은 "주차장 1면 조성에 적게는 7천만원 이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부지확보도 어려워 공영주차장 건립만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부설주차장의 공유 주차제 도입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공유 주차는 야간에 소방차의 통행로 확보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생명 길이란 인식으로 주민들의 적극 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내 공공기관과 각급 학교, 대형 상가, 교회 등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인창동 중앙공원 지하에 약 1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2020년 착공해 2021년 완공할 계획이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9-10-16 이종우

中企·소상공인 특례보증 늘리는 오산시

경기신보 출연계획안 시의회 제출내년 작년보다 2억 늘린 7억 편성최대 3억·5천만원 보증 지원 가능오산시가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 차원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취급하는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16일 오산시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확대하는 내용의 '2020년도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을 오산시의회에 제출했다.경기신보 특례보증은 지자체가 경기신보에 예산을 출연하면, 그 금액의 10배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해 주는 제도다.오산의 경우 지난해 본 예산 5억원을 편성한 후,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수요가 늘어 2억원을 추경에 추가로 편성한 바 있다.이에 올해는 아예 내년도 본 예산에 지난해보다 2억원이 늘어난 7억원을 편성하고, 경기상황에 맞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이를 통해 시가 추천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각각 최대 3억원과 5천만원의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봉진종 시 기업SOS팀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년보다 본예산을 증액해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며 "수요에 따라 추가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와 경기신보는 지난해부터 오산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 밀착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현장상담 출장소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올 상반기에는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이 직접 오산시를 찾아 지역 기업인 및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10-16 김태성

"시민 신뢰받는 공정한 심의를"… 용인시, 도시계획委 청렴교육

일부 위원 갑질에 기업인들 불만 커안건 대부분 부결 공무원과 마찰도8월 부정청탁 등 교육 이어 두번째권한남용 방지 청렴의식 제고 당부백군기 시장 취임 이후 전면 교체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들 중 일부 위원들의 갑질(5월 3일자 8면 보도)로 기업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가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개최했다. 이는 지난 8월 29일 부정청탁과 공정한 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교육에 이어 두 번째다.시는 이번 청렴교육에 대해 최근 일부 시·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감사에서 지적돼 위원들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는 청렴교육 참석 위원들에게 자체 제작한 청렴 영상을 보여주고 도시계획위원으로서의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시는 백 시장 취임 이후 난개발을 막겠다며 지난해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5명을 전면 재위촉했다.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상정한 사업 대부분을 부결시키면서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안건을 부결시켜야 업체가 나를 찾아온다'는 등의 개인적인 욕심을 드러내는가 하면 법규를 무시한 채 권한을 남용하면서 상정된 안건 대부분을 부결 또는 재심의 처리하면서 담당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이 때문에 기업인들은 "담당 공무원과 다른 위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의 논리만 내세우면서 무조건 부결해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결국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않으려고 쪼개기 등 편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시 관계자는 "시의 도시계획과 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 같은 교육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백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에 특정 단체와 협약을 통해 도시계획위원들을 포함, 각종 위원회 위원들을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들을 임명하도록 협약서를 작성해 말썽을 빚기도 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10-16 박승용

이재준 고양시장 "수백억 들여서라도 요진개발 '기부채납 불이행' 해결"

소송관련 "5대 로펌 선임해서라도문제 반드시 뿌리 뽑을것" 의지 밝혀'권한남용해 기업만 돈버는 구조' 타파"수십억원, 수백억원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문제는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이재준 고양시장이 백석동의 와이시티(Y-CITY) 내 학교용지와 업무빌딩 기부채납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요진개발과의 소송(4월 30일자 7면 보도) 등과 관련, "소송비용은 기회비용인만큼 5대 로펌을 선임해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요진개발이 시행한 일산동구 강송로 33(백석동)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2천400여세대의 토지 용도전환 조건으로 약속한 학교용지 반환을 촉구한 것이다.16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2016년 6월 20일 일산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중 아파트를 사용 승인했고 같은 달 29일에는 오피스텔을, 8월 3일에는 판매시설 등에 대해 사용 승인했다.앞선 지난 2006년 7월 요진 와이시티가 위치한 백석동 대지가 유통업무시설로 지정됐지만 출판문화단지가 파주시에 조성되면서 기능을 상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을 심의했다. 당초 해당 부지는 유통업무시설이어서 주상복합 등의 시설이 들어설 수 없었다. 하지만 당시 요진 측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주거상업시설로 용도 변경해 아파트를 지은 후 시가 일부 이익금을 환수하기로 하고 용도변경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전문가 용역을 거쳐 유통업무시설 폐지, 주상복합용지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토지면적의 49.2%(5만4천635㎡)를 기부하는 방안으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며칠 후 토지 일부를 건물로 대체 채납키로 하고 기부면적은 32.7%로 줄었다. 기부면적에는 도로, 공원, 공공시설용지(학교용지) 등이 포함돼 있다.한편 이 시장은 지난 15일 열린 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권력 이양기에 권한을 남용해 발생한 사안들이 기업만 돈을 벌게 만드는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학교법인 측에 이전해 기부채납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의회 의결도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학교용지를 무상 증여하는데 당연히 심의를 받았어야 했다"며 "(자신이) 도의원 시절 2천억원 규모의 근저당 설정 문제 등을 들어 관계자들의 형사처벌을 요구했지만 당시 일부 주민과 정치인들이 나에게 '고양시를 떠나라'고 질책했다"고 주장했다.이 시장은 이와 함께 킨텍스 지원부지 등 자족시설 등을 주상복합시설 등으로 대체, 돈을 벌어간 기업들도 비판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의 모든 자족시설이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대체되고 있고 그때마다 기업들은 수백억원을 벌어가고 있다"며 "왜 하필 고양시에 요진과 같은 문제가 생기고 지금까지도 왜 해결이 되지 않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10-16 김환기

하남시 공기청정기 지원 '노인 역차별' 논란

수억들여 학교·사립유치원 보급달리평생학습관, 한글학교 몇만원 렌털에'변칙 집행' 지급 중지 요구 이중태도수억원을 들여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민간어린이집·사립유치원까지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준 하남시가 어르신들의 한글(문해)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렌털비 몇 만원에 대해선 변칙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적하고 렌털비 지급 중지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이중 태도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하남시평생학습관은 지난 2017년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한글학교인 '파랑새학교'를 운영 중이며 현재 24곳에 마련된 파랑새둥지(교실)에서 150여명의 어르신들이 한글 정규과정과 스마트폰 이용방법 등의 기능한글 교육 등을 받고 있다.특히 하남시민회 사무실에 마련된 '파랑새에코둥지'는 수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덕풍동 등 교실 공간이 부족한 원도심과 가까운 특성으로 인해 어르신들이 몰려들면서 대표적인 파랑새둥지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지하인 탓에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고 습기도 많이 차는 데다 20~30㎡에 불과한 공간에 4개 반 50~60명이 이용하면서 학습공간으로 활용이 어려워 평생학습관은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장기 렌털로 설치했지만, 최근 시로부터 법규 위반 통보를 받았다.평생학습관을 지도·점검한 시는 에코둥지의 정수기(1만9천900원) 1대와 공기청정기(1만9천900원) 1대의 렌털비 3만9천800원을 평생학습관이 납부한 것에 대해 '예산의 사용목적 외 사용(변칙적 예산집행)이라고 지적하고 자체(하남시민회)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지시했다.반면 시는 민간 어린이집을 포함해 모든 어린이집의 공기청정기 렌털비 1만2천원을 전액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과 초·중·고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적극 보급하고 있어 '시니어 역차별'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평생학습관 담당 매니저는 시 홈페이지의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통해 "장마철 습기가 차고 하수구 냄새가 올라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공기청정기 1대를 렌털로 설치했다"며 "나약한 체력에 책가방까지 메고 오시는데 물통까지 들고 다니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10-16 문성호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