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광주시 1인 부서 '창의개발TF'… 시의회, 인권유린 의심 눈초리

임시회서 "인사권 남용" 격론市 "공직사회 변화 계기" 해명'인권유린이냐, 창의성 발휘를 위한 조직이냐'.지난 7월 신설돼 운영 중인 광주시 '창의개발TF팀'을 놓고 폐쇄 의견까지 제기되는 등 격론이 일고 있다.14일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폐회된 광주시의회 제280회 임시회에선 이를 놓고 시의원들의 시정질문, 5분 발언까지 이어지며 목소리가 높아졌다.시는 지난 7월 시정의 주요 발전방향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변화와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부여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실무조직으로 '창의개발TF팀'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해당 팀에는 A과장이 파견된 상황으로 시가 부여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다. 시는 성과 결과에 따라 실적가산점 등 인센티브 부여와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에 접목할 예정이며 연구과제 완료 이후 창의개발TF팀 소속 대상자가 희망하는 부서로 보직 부여할 예정이라는 방침이다.하지만 시의회 박현철 의원은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지만 함부로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말로 창의적 방식으로 모 과장을 창의개발실이라는 직제에도 없고 조직에도 없는 'TF'라는 이름으로 발령이 아닌 근무하게 만들고 있다. 그것도 1인 TF다"고 지적했다. 지방공무원법 제1조(목적)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를 근거로 제시하며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인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되물었다. 이미영 의원도 "창조개발TF팀의 입간판을 내려달라. 사실상 인권유린실 아닌가. 무모한 성과주의만을 앞세워 진행한 인사다. 인사권을 변칙 사용한 것이다. 하루속히 해당 TF실을 철폐하라"고 5분 발언을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이에대해 시는 시정답변을 통해 "해당 팀은 필요에 따라 임시로 조직을 구성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한시적인 팀"이라며 "공무원들이 틀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발휘해 역량을 구축하는 계기를 통해 일하는 공직사회, 변화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20-09-14 이윤희

성남시 '취약노동자(특수고용직·영세 자영업자) 보호조례' 전국 첫 추진

정부 '고용보험 확대' 선제 대응방과후교사·1인사업자 등 포함법률상담 등 지원… 안전망 구축의견 수렴… 12월중 공포·시행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특수고용직 종사자·영세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고 나섰다.성남시는 14일 "취약노동자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의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조례는 '일하는 시민'을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한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방과 후 교사·보험설계사·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의 특수고용직(특고) 및 1인 영세 자영업자 등도 조례가 규정한 '일하는 시민'의 범주에 포함됐다.특고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지만 개인 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정부는 지난 8일 이런 특고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법안을 확정했고 입법 예고 과정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이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해 2025년에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을 완성하기로 하고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는 이처럼 아직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 차원에서 특고 등 취약노동자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 아래 추진된다.조례는 노동법률상담 지원·사회안전망과 공정거래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산업재해 예방·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해 자문기구인 15명의 노동권익위원회를 구성하고 '일하는 시민 지원 기금'을 마련하도록 했다.조례는 은수미 시장의 역점 정책 중 하나로 1년여 간 포럼·정책연구·간담회 등을 가져왔고 지난 7월30일에는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시 관계자는 "조례안은 오는 10월5일까지 의견 수렴 뒤 11월20일 제259회 시의회에서 의결하면 12월 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0-09-14 김순기

'본인부담 대학 등록금 반값'… 안산시, 11월30일까지 접수

안산시가 코로나19로 비대면이 강화되면서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의 학비를 돕는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도 온라인으로 접수 받는다.시는 올해 2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신청 편의를 돕기 위해 온라인 접수도 병행한다고 14일 밝혔다.올해 2학기 접수를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방문과 우편으로 받아 왔으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대면접수를 전면 중단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마련해 우편 접수와 병행하고 있다.온라인 신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www.ansan.go.kr)에 접속한 뒤 '시민참여 → 대학생 등록금 반값지원'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마감은 오는 11월30일 오후 6시까지다.지원대상은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안산시 관내 주민등록이 된 만 29세 이하 대학생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정 대학생 자녀 ▲장애인 대학생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모든 대학생 자녀 등이다. 학기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앞서 1학기에는 918명에게 5억9천여만원이 지원됐고 사업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서도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윤화섭 시장은 "접수 편의를 높여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9-14 황준성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단기보험등 혜택… 3670곳 가입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수출 피해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이 수출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14일 도에 따르면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 계약파기나 수출대금 미회수, 긴급 운영자금 부족 등을 해결해 주는 사업이다.도는 올해 13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단기보험 ▲중소기업 PLUS 보험 ▲단체보험 ▲선적 전 수출보증 ▲선적 후 수출보증 ▲환변동보험 등 6가지 종목을 추진, 현재까지 도내 3천670개 중소기업이 가입했다.코로나19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수출대금 미회수 등 위험 발생 시 최대 5만 달러 한도 내에서 손실액의 95%까지 보장받도록 도가 직접 보험청약자로 나선다는 점에서 신뢰를 얻고 있다.실제로 현재 전체 사업 참여기업의 97% 이상인 3천566개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이는 전년 동기 가입기업 수(1천161개사)와 비교해 3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다수의 업체에게 골고루 보험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단체보험 가입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기업의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9-14 김성주

제안한 안건 반영 '0건'… 비상임 족쇄 걸린 '노동이사'

경기도 산하기관 17곳, 제도 운영활동폭 좁아 1년 4개월간 성과없어민간기업 도입 위해선 보완 필요노동이사제를 운영한 경기도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제도의 한계가 노출돼 민간 기업에 도입(9월 14일자 10면 보도=경기도가 심은 '노동이사제' 민간기업에도 피어나나)하려면 다방면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4일 어경준 경기도노동이사협의회 의장과 김강식 의원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 17곳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지 1년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노동이사가 제안한 안건이 실제로 반영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노동이사는 비상임이사로 분류돼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외에는 다른 정보를 요구할 수 없을 정도로 활동폭이 좁은 것이다.도내의 한 공공기관인 A기관에선 최근 노동이사가 7급 신입사원 초봉 액수 자료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연봉 자료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또 특정 사업이 지역 주민 지원에 매몰돼 정작 기관 직원들이 역차별당한다고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했으나 실제 사업 운영에 반영되지 않았다.기관 내부에서 노동이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또 다른 B기관에선 한 조합원이 "문제를 노동이사에게 문의해야 하는지, 노동조합에 문의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의견을 노동이사에게 제기했다. 심지어 이 기관에선 경영진 한 명이 노동이사에게 '사내 분규를 조정하라'며 노동이사 업무와 동떨어진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이는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여서 NH농협은행 노조 또한 조합원들의 낮은 호응으로 노동이사제를 이번 임단협 안건에 아예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현재로선 노동이사의 권한이 단순히 표결권을 한 표 행사하거나 발언권을 행사하는 수준에 그쳐 민간 기업에서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더라도 충분한 보완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경기도는 지난달 조례를 개정해 노동이사가 자료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세부 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기관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김 의원은 "노동이사가 노동자인지 혹은 경영진인지, 상임이사·비상임이사인지 혹은 제3의 이사로 분류하는 게 맞는지 상위법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경영 감시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경기도의 경우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는 기관 내부는 물론 노동이사 자체적으로도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 예산을 편성했다"며 "민간 기업도 노동이사제를 시행할 경우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는 제도를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

2020-09-14 이여진

안양시의회 의장·상임위원장 '수도권 최초 직무 정지'

예결위 운영가능해도 '가결' 못해'부의장 공석 궐위' 유권해석 의뢰부위원장 없는 상임위 운영도 잡음법원의 의장단 직무정지 결정으로 안양시의회가 '식물의회'로 전락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예산안 등이 포함된 추경안 심의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안양시정도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안양시와 시의회는 추경예산만큼은 반드시 심사를 해야 하는 만큼 의장직무정지 상태를 풀기 위한 다양한 해법 마련을 위해 골몰하고 있으나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시의회는 14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7건의 조례 제·개정안 심의와 함께 1조9천814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관련 2차 추경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까지 진행된 1차 본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침묵 피켓시위에도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구성했다.하지만 1차 본회의 종료 후 오전 11시15분께 의회사무국에 수원지방법원이 보낸 '의장선임의결 및 상임위원장 선임의결 효력정지'(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가 인용됐다는 판결문이 송달됨에 따라 상황이 급변했다.송달 시점이 본회의 이후라 예산결산특별위는 정상 운영이 가능하지만 위원회 심사를 최종 가결해야 할 2차 본회의에는 의사봉을 두드릴 의장의 직무권한이 정지됐기 때문에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게다가 국민의힘 측은 "부의장을 선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부의장 궐위' 상황이 아니며, 따라서 임시 의장을 선출해 다시 부의장을 뽑아 부의장 체제로 의회가 운영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관례상 다수당이 의장을 하면 소수당이 부의장을 맡게 돼 평상시라면 국민의힘에서 부의장을 세우면 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장 직무정지 상태에서 부의장 체제로 의회가 운영되도록 권한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따라 의회사무국은 행정안전부에 "부의장 공석이 궐위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또 다른 이슈는 부위원장이 없는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이다.의회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부위원장을 사전에 선출했지만, 총무경제위원회와 보사환경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다.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열어 호선하면 될 일이지만, 국민의힘 측은 여당으로 인해 의회가 파행된 상황에서도 민주당 측이 끼리끼리 모여 부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안양시의회 김필여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정덕남 대표에게 교섭단체 회의를 요구하니 '지난 7월27일 당내 회의에서 최우규 의원에게 석달 간 권한대행을 맡겼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의회 운영을 위해 논의할 상대도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9-14 이석철·권순정

정치판 뜨거운 감자 떠오른 '기본대출'

송영길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재명 "빌려주자는 게 아니다"전문가들도 '긍정·부정' 엇갈려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대출' 제안(9월 14일자 2면 보도=소득·주택 이어 '기본대출'…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탈적 금융' 조준)에 갑론을박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치권에선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이 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공 차원의 저리장기대출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 24% 고리 대출은 복지대상자가 되기 직전 마지막 몸부림이고 이를 방치하면 국가는 복지 대상 전락자들에게 막대한 복지 지출을 해야 한다"며 "저리장기대출로 이들에게 자활, 역량 개발 기회를 주는 게 개인도 행복하고 복지 지출도 줄이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같은 방송에 출연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시장, 신용대출 시장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리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송영길(인천계양을) 의원이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대부업 등 제2금융권의 전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텐데 이는 기존 서민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 파장을 극복할 대안이 있나"라고 반문했다.이 지사는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에 "어떤 보통의 국민이 '이자 싸구나. 마구 빌려다가 써 버려야지' 이러겠느냐.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떼먹는 것"이라며 "수억원씩 빌려주자는 게 아니다. 대부업체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200만명쯤 된다. 그들이 16조원쯤을 쓰고 있는데 평균 800만원 정도다. (최대 대출금액을) 그 정도 전후로 정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의 시각도 엇갈리는 모습이다. "대출이라기보다는 복지의 개념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와 "저금리와 고금리로 양분화돼있는 대출 시장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접근"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교차하고 있다.앞서 이 지사가 제안했던 이자율 상한 완화에 대해서도 논쟁이 치열했었다. 그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24%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고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는 옹호론과 "오히려 서민 금융 경색을 부추길 것"이라는 회의론이 모두 제기됐었다. /정의종·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9-14 정의종·강기정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정책, 경기도·교육청 '엇갈린 행보'

道, 내년부터 年 13만2천원 혜택도교육청 '자판기 의무설치' 난색"재원 마련 어려움… 업무 더해져"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문제를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는 연 13만원 규모의 생리대 구입비를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반면, 도교육청은 학교 생리대 자판기 의무 설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도는 내년부터 도내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생리컵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연간 13만2천원 규모다. 앞서 지난해 12월 전승희(민·비례)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저소득 여성 청소년에 정부 차원의 생리대 바우처가 지급되고 있지만 여성의 건강권, 생명권 차원에서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조례 제정의 핵심 이유가 됐다. 현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주시가 보편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이달 중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같은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생리대 자판기 설치 의무화는 도교육청이 난색을 표하면서 실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현재는 학교 재량으로 설치토록 돼 있는데 실태조사 결과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2천586개교의 여자 화장실 2만1천707곳 중 생리대 자판기가 설치된 곳은 425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50곳 중 1곳 정도에만 설치된 것이다. 그나마 고등학교가 341곳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초등학교는 27곳, 중학교는 57곳에 설치돼 있다. 특수학교에는 한 곳도 없다. 그러나 의무 설치로 규정을 강화하는 일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자판기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11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도교육청은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설치 의무화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생리대 자판기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인 추민규(민·하남2) 도의원은 "꿈의학교는 참여율이 8% 미만인데도 150억원을 들이는데 왜 여학생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각 학교에서 (생리대 자판기 의무 설치가) 불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설치를 의무화하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각 학교에 자판기 관리 업무가 더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9-14 남국성

65세 이하 '젊은 치매' 인천시 맞춤 통합관리

市, 뇌 건강학교 '초로기' 특성화 기관으로 개편 '전국 첫 사례'환자 13명 선정… 자체 개발 프로그램 운영 후 내년 보완·확대인천시가 65세 이하의 '초로기(初老期)' 치매 환자의 치료를 돕는 맞춤형 통합 관리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젊은 치매라고도 불리는 초로기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시는 미추홀구 주안동에 소재한 인천시광역치매센터 산하 '뇌 건강학교'를 초로기 치매 특성화 기관으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2018년 11월 설치된 뇌 건강학교는 치매 정보 교류와 인식 개선 사업, 예방 활동, 치매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해왔다.시는 기존 치매 관리 프로그램이 고령 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비교적 젊은 50~60대 치매 환자에 대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기준 인천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6만8천여명인데, 이 가운데 10%인 3만6천여명이 치매 환자로 파악되고 있다. 치매 환자는 2017년 3만2천명, 2018년 3만4천명으로 매년 그 숫자가 늘고 있다.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젊은 치매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인천의 65세 이하 초로기 치매 환자(장기요양보험 등록자)는 2018년 기준 3천299명이다. 2012년 2천445명에서 35% 증가한 숫자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26.5%) 보다 높다.초로기 치매 환자는 고령 환자에 비해 언어능력 등이 빠르게 저하되는 특징이 있고, 생존 기간이 짧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하지만, 사회적 인식과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이에 시는 초로기 치매 특화 전문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올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가치 함께 한걸음'을 개발했다. 바리스타 교육(카페 운영), 대중교통 이용, 쇼핑하기 등의 그룹 활동과 개별 활동을 통해 인지 능력을 향상하고, 사회적 역할을 부여해 일상생활 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시는 시각·청각 장애가 없고, 일상적인 의사소통과 신체 활동이 가능한 초로기 치매 환자 13명을 선정해 이달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사업 성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사업을 내년 확대할 방침이다.조명희 시 치매관리팀장은 "우리나라 치매 관련 서비스가 대부분 노인성 치매에 집중돼 있어 상대적으로 초로기 치매 환자와 가족은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올해 프로그램 운영으로 효과를 검증해 연구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시는 '제13회 치매 극복의 날(9월21일)'을 맞아 전국 최초로 치매 인권 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인천시광역치매센터 산하 뇌 건강학교 앞 마당에서 지난 8일 직원들이 한 환자와 카드놀이를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0-09-14 김민재

경기도의회,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준비

정책협의회서 범위·대상등 논의교통공사등 신설기관 실시 '관심'경기도의회가 도 산하기관장 임기 종료에 맞춰 인사청문회 채비에 들어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면서 민선 7기를 함께 이끌어온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곳이 많아 인사청문의 범위와 대상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달 중에 개최될 '도-도의회 정책협의회'에서는 인사청문에 대한 논의가 다뤄질 예정이다.경기아트센터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은 기관장 임기가 연내에 끝난다. 이 가운데 경기아트센터는 지난해 도와 도의회가 인사청문 확대에 합의하면서 첫 인사청문을 준비해야 한다.재임명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또다시 개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이 자리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재신임 절차의 일환으로 인사청문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이와 함께 신설되는 도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경기교통공사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2개 기관이 새롭게 설립될 예정인데, 도의회는 이에 맞춰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차기 인사청문회의 강도 역시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경기도의 공정세상이 뭔가 이상하네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최근 임명된 킨텍스 사장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한 도의원은 "재임명의 경우나, 신설되는 도 산하기관의 경우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회 내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도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9-14 김성주

방치된 아파트 수경시설, 용도변경도 '미지근'

경기도 내 아파트 단지에 조성된 분수대 등 수경시설이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9월 14일자 1면 보도='돈먹는 하마' 아파트 분수대 잇단 운영 중단)한 가운데 무작정 수경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기보다는 운동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로 변경해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지난 7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조경(수경)시설 등을 주민 필수이용시설로 용도변경 시 입주민 동의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경시설 등을 주민 필수이용시설(어린이 놀이터·경로당·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작은 도서관)로 용도를 바꿀 경우 입주민(소유자·사용자) 동의 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기존 아파트 입주민들이 방치되거나 이용률이 저조한 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선호도가 높은 시설로 변경할 경우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주민이용시설로 바꾸는 데 동의 요건이 높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번에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주민 등이 시설 변경 시 공사비 등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수경시설을 주민편의시설로 바꾸려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A아파트는 소음 민원이 들어와 인공폭포 운영을 중단했는데, 다른 주민이용시설로 바꾸는 것에 대한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다.A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인공폭포 운영에 따른 소음 민원으로 운영을 중단했다"며 "대신 다른 주민이용시설로 바꾸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회의를 진행해봐야 하는 데 비용부담문제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래·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13일 오후 화성시내 한 아파트의 운영이 중단된 수경시설의 모습. 2020.9.13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13일 오후 화성시내 한 아파트의 운영이 중단된 수경시설의 모습. 2020.9.13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9-14 김영래·신현정

인천시, 자체 추진 '강화된 방역조치' 유지

인천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방침과 별개로 자체 추진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인천대공원 내 동물원, 야영장, 매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오는 27일까지 폐쇄 유지한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지난달 23일부터 공원 내 다중이용시설을 전면 폐쇄했다. 월미공원도 산책로 등 실외공간만 개방하고 매점 등 시설은 재개장하지 않기로 했다.지난달 19일부터 중단된 월미바다열차는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운행을 재개하지 않는다. 실내 10인 이상이 모이는 밀폐공간인 만큼 강화한 방역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세버스 탑승 시 명부 작성과 실내·외 마스크 착용도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의무 시행할 방침이다.실내·외 시립 공공체육시설과 공공주택 주민편의시설은 오는 27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며, 10인 이상 실외 집회금지는 오는 20일까지 유지키로 했다.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음식점·카페 운영 제한과 학원·헬스장 등에 대한 집합 금지가 다소 완화되는 만큼 방역 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프랜차이즈형 커피, 음식점, 제과제빵점 등은 실내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음식점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 먹기 등도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 독서실, 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하고 PC방에서는 띄어 앉아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인천시는 추석 연휴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연휴 기간 타 지역 이동을 자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화로 마음 잇기' 캠페인도 활발히 벌일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9-14 윤설아

수도권 'GTX-D' 노선 유치전쟁 막올랐다

김포·강동, 국토부 공식건의 앞둬인천시는 내달 용역 준공후 제출검단·청라 노선 방향 내부경쟁도의원모임 등 정치권 공론화 돌입인천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사업에 대한 자체 노선을 최종 확정,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다음 달 중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경기 김포와 서울 강동구도 각각 GTX-D 최적 노선 발굴을 위한 자체 용역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국토부에 공식 건의(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할 것으로 알려져 GTX-D 노선을 둘러싼 수도권 자치단체들 간 '대전(大戰)'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다음 달 준공됨에 따라 국토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공식 건의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GTX-D 사업의 경우 아직 도입 시점과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인천과 경기 등 각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타당성 용역을 제출받아 내년 상반기까지 분석한 뒤 최적의 노선안을 확정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GTX-D 노선 수혜 범위 확대와 지역 내 교통 불균형 해소를 중심에 두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인천 남동구·부평구·연수구는 지난해 8월 GTX-B노선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수혜 지역으로 떠올랐지만, 50만명이 넘게 거주하는 서구는 GTX 수혜 범위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현재 인천 서구(청라·검단)를 비롯해 경기 김포·부천·하남, 서울 강동구 지역 등이 GTX-D 노선의 경유지로 거론되고 있으며 인천 안에서도 검단과 청라 중 어느 쪽으로 노선이 향할 것이냐를 두고 유치 경쟁이 뜨겁다.서울 강동구는 최근 GTX-D 노선 유치를 위한 10만명 서명 운동을 진행했으며 지난 2월에는 부천·김포·하남시가 'GTX 수혜 범위 확대와 최적 노선 마련을 위한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GTX-D 노선 유치를 위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됐다. 김포·부천, 인천 검단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국회의원이 최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의원모임'을 출범시켰으며 서울 강동구 등을 기반으로 한 의원들도 GTX-D 노선 유치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정치권의 관심도 뜨겁다.인천시 관계자는 "다음 달 용역이 준공되면 자연스럽게 인천이 제시한 최적 노선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이 제시한 최적의 노선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출발지로 지정된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천1호선 인천대입구역에서 바라본 송도국제도시 일대 모습. 2019.08.21 /조재현기자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도. /경인일보DB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경인일보 DB

2020-09-14 김명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비판한 '통신비 지원'… 민심 "잘못한 일" 부정적 평가

여론조사 '응답자 58.2%' 회의적 선별지급으로 결론난 2차 재난금45.8% "보편" 李 주장에 힘 실어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책이 정부의 코로나19 재정 지원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여당은 당혹감 속에서도 기존 방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 60% 가까이가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승수효과가 없다"고 언급, 논란의 신호탄을 쏴올렸는데 여론이 방향을 함께 하는 모습이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8.2%는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책이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7.8%에 그쳤다. 경기·인천지역에서도 '잘못한 일'이라고 답한 비율이 54%, '잘한 일'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1.4%였다.앞서 정부는 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2만원을 한 차례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업무가 늘면서 통신비 지출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난 1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유력 대선 주자로서 정부·여당에 대한 차별화 행보를 보인다는 해석이 뒤따르자 "이재명의 정치 사전에 차별화는 없다"며 일축한 이 지사는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통신비 지급 문제를 질문받고 "다른 얘기 하자. (제가 말하면) 자꾸 혼선만 초래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그러나 여론은 회의론에 무게를 더하며 이 지사의 의견과 방향을 함께 하는 모습이다.앞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여론은 이 지사가 주장해온 보편적 지급에 비교적 힘을 실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5일 실시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공감도' 조사에서 40.5%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6.1%였다.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결정된 후에도 선별 지급에 49.3%, 보편 지급에 45.8%가 찬성했다(9월 7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시행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찬반 및 대상' 조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제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경기도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여론이 많았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통신비 지원 관련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 /연합뉴스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조사,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8.2%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이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7.8%였고 4.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2020-09-14 강기정

안양시의회 의장·상임위원장 '직무 정지'

후반기 의장단 선임 의결때 특정위치에 기재 '사실상 기명투표'수원지법, 가처분 신청 인용… 수도권 최초·전국 2번째 불명예의장 및 상임위원장단 선거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고 '사실상 기명투표'를 진행한 안양시의회가 결국 수도권 최초로 직무집행 정지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됐다.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서형주)는 14일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까지 직무를 이행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지방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단이 직무집행 정지를 받은 것은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국적으로는 두 번째다. 첫 번째는 지난 2016년 충남 공주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앞두고 내홍 끝에 의장단 직무집행 정지를 받아 반쪽짜리 의회를 운영한 바 있다.법원은 결정문에서 "실제로 의장 선임 의결의 투표용지들 중 일부는 정맹숙(의장)의 이름이 기재된 위치가 각기 다르고 서로 구별이 가능하다"며 "상임위원장들은 정맹숙 의원이 의장으로서 진행한 의결을 통해 선임됐다"고 설명했다.법원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심리하던 중 신청인(국민의힘)과 피신청인(더불어민주당)에게 경찰이 확보한 투표용지 사본을 확인해 준 바 있다. 당시 의원총회에 있던 민주당 의원 12명 중 10명이 기명 위치에 의장 후보자 이름을 적은 것이 확인됐다.앞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지난 7월20일 정맹숙 시의회 의장과 정 의장 체제에서 뽑힌 의회운영위원장 등 4명의 상임위원장에 대해 '당선무효소송'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이들은 지난 7월3일 후반기 의장 선출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이탈표를 막기 위해 선거 한 시간 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마다 의장 후보자 이름을 쓰는 '기명 위치'를 정해 지방자치법 4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안양/권순정·손성배기자 sj@kyeongin.com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14일 2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에서 시의장 사퇴 등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이 회의가 끝난 뒤 시의장과 상임위원장 4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인용이 확인됐다. 안양/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9-14 권순정·손성배

올 Let's DMZ '남북 수자원 공동관리' 화두 오를까

2회 행사… 17~18일 온라인 개최노벨평화상 수상자 등 포럼 참여李지사 기조연설 '협력사업' 제안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여파로 당초보다 축소해 개최했던 경기도의 Let's DMZ 행사가 올해는 코로나19란 복병을 만났다. 도는 대부분의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대신 내실을 기한다는 방침인데, 최근 북한강·임진강을 남북이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제기한 이재명 도지사가 해당 구상을 본격화하고 나설지 주목된다.도는 17일 'DMZ 포럼'과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개최로 Let's DMZ의 막을 연다. Let's DMZ는 9·19 평양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해 도가 지난해 시작한 DMZ 종합 행사다. 지난해 오랜 기간 공들여 1회 행사를 준비했지만, 그해 9월 ASF가 경기 북부지역을 강타하면서 관련 행사를 취소하거나 대폭 축소했다.2회 행사를 치르는 올해는 코로나19가 덮쳤다. 코로나19 여파로 스포츠 행사 등은 사실상 취소됐지만 DMZ포럼과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Live DMZ 등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이 중 DMZ 포럼으로 Let's DMZ를 시작한다. 17~18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DMZ는 평화를 원한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16개 세션으로 구성되고 패널은 90여명이 참여한다. 특히 201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라이베리아 출신 평화운동가 리마 보위, 국제관계학 석학인 미국 하버드대 조셉 나이 교수가 강연에 나선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하기도 한다.여기에 이 지사가 포럼 기조연설에서 대북협력 사업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라, 최근 필요성을 역설한 남북 수자원 공동 관리 방안을 구체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초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통보 없이 개방해 연천·파주 저지대 위험지역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는데, 이후 이 지사는 임진강과 북한강을 남북이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이재강 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DMZ 포럼은 다양한 주체와 한반도 평화 정착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9-14 강기정

노래방 업주들 "우리만 집합금지 연장, 정부 배상하라"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의 노래연습장업협회가 모인 수도권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14일 성명문을 냈다.비대위는 "영업중단하라는 명령만 하고 정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강제 영업금지로 골목 자영업자가 떠안을 생계의 무게를 생각하라"고 주장했다.정부는 수도권에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달 19일부터 노래연습장 등 12개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날부터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하면서 고위험시설에서 PC방은 빠졌지만, 노래연습장은 여전히 포함됐다. 비대위는 "적절한 대책이 없으면 수도권 1만6천개 업소의 영업등록증을 반납하겠다"며 "종교단체, 카페 등 다른 곳에서 감염이 확산하면 노래연습장 집합금지를 연장하는 희한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더러 그만두고 그만 살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앞서 비대위는 지난 10일 ▲노래연습장의 고위험시설 해제 ▲집합금지기간 임대인과 정부·지자체의 임차료 분담 ▲명도소송으로부터 한시적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9-14 김동필
1 2 3 4 5 6 7 8 9 10

경인일보 채널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