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장르포]'거리두기 2단계 완화' 시작… 방역수칙 잘 지켜졌나

카페·음식점 식음료 섭취전 벗어각사업장 확산 빌미될라 노심초사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2.5단계)가 14일부로 2단계로 완화되면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해제되면서 프랜차이즈 카페, 학원, 헬스장, PC방들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들 업종들은 정부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손님들에게 매장내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이날 오후 수원의 A프랜차이즈 카페에는 노트북을 켜고 공부하는 '카공족'을 비롯해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기 위해 방문한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카페 관계자는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고 가는 손님들이 과거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손님들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며 "테이블 간격을 넓히고 QR코드로 전자출입명부도 만들었는데 손님들에게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오전 6시부터 운영을 시작한 수원의 한 헬스장도 이날 영업을 재개하면서 고객들에게 감사 문자를 보냈다. 이곳 헬스장은 "2주간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입장 및 운동 중에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의정부의 한 학원도 "전날 오후 내내 정부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날 일부 영업장에서는 정부가 권고한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B카페에서는 테이블에 음료나 취식할 경우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음에도 일부 사람들은 매장 안에 있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한 칸 띄어 앉기도 지켜지지 않았다. C음식점도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지만 일부 손님들은 매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마스크를 벗었다.용인에 사는 김모(33·여)씨는 "아이가 있어 마스크 착용 등 불편한 점이 있지만 최대한 방역 수칙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며 "일부 사람들만 방역 수칙을 지키게 되면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중대본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한 것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들이 생계의 어려움과 생활 불편을 감내한 성과"라며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근·김동필기자 lwg33@kyeongin.com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된 14일 오전 수원시내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찾은 손님들이 테이블간 띄어앉기에 동참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된 14일 오전 수원시내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찾은 손님들이 테이블간 띄어앉기에 동참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9-14 이원근·김동필

화성시의회, 기산지구 '오락가락 판단' 혼란 자초

개발대행사 높은보상 유혹 부추겨토지주간 경쟁 진흙탕 싸움만 커져토지지분 확보 이중계약도 불거져화성 태안동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기산지구 조성과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화성시의회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9월14일자 8면 보도=화성 태안동부권 숙원사업, 기산지구·기반시설(복합문화센터 건립) 좌초?)인 가운데, 시의회의 오락가락 판단에 토지주 간의 진흙탕 싸움만 더 커지고 있다.14일 화성시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기산지구의 보상 유혹을 부추기는 개발 대행사와 토지주 간은 물론, 개발 방식에 대해 생각이 다른 토지주 간의 다툼도 계속 심화되고 있다.민간개발 방식은 토지주가 업무 대행사를 선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대행사들이 토지주를 포섭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대행사들이 토지주들의 지분을 얻어 각자 주인행세를 하면서, 높은 보상을 노린 토지주들 간 경쟁의 장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또 토지 지분 확보를 위한 이중계약 문제까지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다.이에 일부 토지주들은 오히려 공영개발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 토지주는 "대행사가 정보를 가로막고, 고액 보상 유혹만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실태를 시의회에도 전달했다"고 말했다.시의회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나왔었다. 특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들까지 민간(토지주)이 깊은 개입을 하는 데 대한 걱정도 컸다.그러나 대행사와 연계된 일부 토지주가 시위와 소송 등을 통해 압박하자 시의회는 이를 빌미로 공영개발 추진을 위한 조례안을 부결시켰고, 결국 더 큰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시의회 도시건설위의 한 의원은 "상황이 시끄러운 것은 알지만, 일부라고 하는 토지주들의 주장도 들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소송 등의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공영개발을 주장하는 한 주민은 "사익을 위한 소송과 공익을 위한 행정 일관성 중 무엇이 중요한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9-14 김태성

개발방식 충돌 '광주 장기미집행 공원', '민간특례로 추진 공식화' 논란 종지부

신시장, 시의회서 사업방향 밝혀"LH 공공임대확대 협의통해 준비"개발방식을 놓고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까지 가세한 이견 차이로 충돌했던 광주 쌍령공원 포함 장기미집행 3대 도시공원(8월18일자 8면 보도=2022년 '일몰제' 앞둔 광주 쌍령공원… '공공-민간' 개발방식 줄다리기)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방식' 추진이 재차 확인됨에 따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신동헌 광주시장은 14일 진행된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자리에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결과 일몰제를 앞두고 있는 쌍령·양벌·궁평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방식으로 가게 됐다"고 사업 방향을 공식화했다.이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과 연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추진해온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지원을 통한 서민주거확충은 민선 7기 시정과제에 담겨있고, LH와의 약속을 저버릴 생각은 없다"며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의를 통해 나은 정책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신 시장은 특히 공공임대주택 7천 가구 분양 계획안에 대해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7천 가구면 태전지구와 맞먹는 규모여서 가뜩이나 교통난을 겪고 있는 우리 시에 교통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박현철·동희영 시의원은 지난 8일 시정 질문에서 2022년 도시계획시설(공원)에서 해제되는 공원시설을 놓고 민간특례 방식 개발에 우려를 표하며, 공공개발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시는 지난 2018년 10월 LH와 '광주시 도시발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쌍령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을 포함해 공공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도와 공공연계사업도 펼쳐왔다. 이들은 공공개발을 추진할 경우,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로 및 철도 개설 등 국가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가능성이 높아져 대중교통 부족 및 극심한 교통난 해소에 기대가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20-09-14 이윤희

고양시 "시민단체와 남북교류사업 적극 추진"

고양시는 14일 '시민평화운동'과 '남북 간 작은 교역' 등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최근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홍수 피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대북지원과 고양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시민평화운동',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시대에 대비한 '남북 보건의료협력 모델 연구', '남북 도시 간 개발협력모델 연구' 등 5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시는 선정된 협력기금사업에 모두 2억5천만원을 지원한다.시는 올해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1억원 규모의 북측 어린이 영양식 지원 사업에 이어 6월에는 '평화의료센터' 개소, 7월 '고양평화의료포럼' 개최 등 남북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또 통일부가 밝힌 '남북 간 작은 교역'의 추진을 위한 북한상품판매장 개설도 적극 제안할 예정이다.이재준 시장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홍수 피해까지 더해지면서 남북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한민족인 북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 역시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단체와 함께 북측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남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20-09-14 김환기

[인터뷰]함백산 추모공원 재참여 이끈 최대호 안양시장

2013년 공동형 장사시설 추진중도 불참 후 시정 맡아 재참여6개 지자체 합심 내년 7월 운영"그동안 관내에 화장장묘시설이 없어 장례절차에 큰 비용과 불편이 따랐습니다. 내년 7월이면 그런 걱정에서 벗어납니다."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민이 '관내' 비용으로 화장장묘시설인 함백산 추모공원(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을 이용하게 됨을 자랑스럽게 밝혔다.안양시민은 그간 의왕청계공설묘지를 이용했지만 묘지가 가득 차면서 2018년 9월 이후에는 장례를 치르는 데 어려움이 컸다.특히 화장시설의 경우 인근 성남과 수원 등의 것을 성남·수원시민이 내는 비용의 10배(성인기준)를 내고 이용해왔고, 이마저도 타 지역 사람이라는 이유로 한참을 기다려야 해 뜻하지 않게 4일장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이를 고민하던 최 시장은 민선5기였던 2013년 5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추진에 따른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인근 지역 9개 지자체(화성·부천·안산·시흥·광명·군포·의왕·과천·평택)와 함께 화장장건립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화성시가 지역 프리미엄을 요구하면서 이듬해 안양·군포·의왕·과천·평택 등이 사업에 불참을 선언했다.최 시장은 "시장이 아닌 시절, 안양이 광역공동형 장사시설 사업에서 빠지는 것을 보며 무척 안타까웠다. 화장장묘시설의 필요성과 건립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꼭 참여가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소회했다.다시 시정을 진두지휘하게 된 최 시장은 아쉬웠던 만큼 사업 재참여를 추진했다. 이미 화성·부천·안산·시흥·광명 등이 분담금을 완납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초 사업에 앞장섰던 안양의 공을 인정해 최종 6개 시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했다.안양시청에서 30여분 거리에 있는 함백산 추모공원은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6천514기, 자연장지 2만5천300기, 장례식장 8실 등을 갖춘다. 안양시민은 6개 지자체 공동분담액 1천211억여원 중 185억원을 분담한 만큼 모든 시설을 '관내'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내년 3월 준공 후 시험가동을 거쳐 7월이면 정상운영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시는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 화장장 이용 시 이용료의 60%를 지원하던 화장장려금을 폐지할 계획이다. 2019년 화장장려금은 9억7천여만원이 지급됐고 장례인구가 늘어가는 만큼 2034년이면 누적 화장장려금이 191억여원(2019~2034년)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최 시장은 "지자체들이 시설을 공유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기고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8일 함백산 추모공원 건립공사 현장에서 사업참여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안양시 제공

2020-09-14 이석철·권순정

양평군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 오늘 임시회서 통과 여부 '눈길'

양평군의회가 15일 열리는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무분별한 축사 입지 제한과 가축분진 및 악취로 인한 환경 민원 해소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킬 지 여부가 주목된다.양평군이 지난해 6월 축산농민 등의 반발과 군의회 반대로 무산됐던 '축종별 가축사육 거리 제한'을 또다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상정했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 3월부터 양평군 축산발전협의회와 6차례의 간담회와 주민 의견 수렴 두 차례 등을 통해 조례안 내용을 대폭 수정 보완해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수정된 '가축 사육 전부제한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다.5가구 이상이 각각 주택·공동주택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로 형성된 '일부 제한지역'은 축종별로 한우·말· 양·사슴은 220m 이상, 젖소는 350m 이상, 닭·오리·메추리·개·돼지는 2㎞ 이상으로 지난해 개정안보다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주택가에 무분별한 축사 신·증축으로 인한 분진악취 민원이 잇따르고 있고 무엇보다 농촌 지역에서 도시화하는 양평지역에 주거밀집지역과 축사의 거리를 제한하는 조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일반주민과 축산농가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20-09-14 오경택

소상공인 위한 연수e음 사업자카드, 캐시백 10%로 확대·연말까지 연장

어려운 시기 골목상권 버팀목500만원 한도 인천 전역 사용인천 연수구가 일반 주민과는 별도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하는 전자식 지역화폐 연수e음 사업자카드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연수구는 올해 연말까지 연수e음 사업자카드로 결제할 경우, 매달 사업자별 500만원 한도 내 캐시백 혜택을 기존 2%에서 10%로 늘리고, 사용지역을 인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연수e음 사업자카드로 원재료 등을 구매하면 매달 최대 사용액의 10%인 50만원까지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기존 연수구로 한정돼 있던 사업자카드 캐시백 혜택 지역을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인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원재료 등을 살 때도 쓸 수 있게 됐다.연수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카드 혜택을 확대·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연수구는 올해 6월29일부터 소상공인들의 원재료 구매 부담을 덜기 위해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식 지역화폐 사업자카드를 발급했다. 연수구 내 연수e음 혜택플러스 가맹점 1천여곳에 우선 배부한 상황이다.연수구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작지만 연수e음 사업자카드 추가 혜택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해 위기의 골목상권을 지켜내기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9-14 박경호

'수봉마을 도시재생' 공모전… 25일까지 접수

인천 미추홀구가 주민과 함께 도시재생 아이디어를 발굴하자는 취지로 '수봉마을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수봉마을 경관 조성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가 이번 공모 주제다. 수봉마을 도시재생을 상징하는 브랜드 디자인,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 이야기 소재 등 수봉마을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참가하려면 제안서를 작성해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구청사에 있는 미추홀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이나 도화동 인천IT타워에 있는 수봉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이메일도 가능하다. 개인이나 5인 이하의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인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미추홀구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미추홀구는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오는 10월21일까지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우수 1명에게는 상금 150만원을, 우수와 장려상에 각 1명에게 100만원과 50만원의 상금을 준다.미추홀구 관계자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20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더 많은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0-09-14 김성호

화성시, 기후·환경 위기 뛰어넘는 '녹색 희망' 한자리

22번째 '지속가능 발전대회' 개막정부-화성시 주최 교육·축제마당모든 프로그램 내일까지 비대면서철모 시장 "연대의 중요성 커져"'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가 14일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개막했다.올해로 22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환경부와 화성시,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해 '위기의 지구, 대한민국이 희망이다'를 주제로 진행된다.매년 5천여명이 참여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즐기는 '교육과 축제의 장'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모든 프로그램이 15일까지 비대면으로 실시된다.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sdconference.or.kr)에서 사전등록을 한 참가자에게 생방송 접속 유튜브 링크가 발송돼 참여하는 방식이다.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연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길현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나눌 수 있다는 경험을 하고 있다"며 "새로운 방식의 지속가능발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속가능발전 대상 대통령상에는 수원시·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마을이 함께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수원시 공유냉장고'가 선정됐고, 국무총리상에는 전라북도·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추진한 '제로플라스틱 전북 객리단길 시범사업' 사례가 뽑혔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가 14일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개막한 가운데, 서철모 화성시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2020-09-14 김태성

코로나 정국… 경기도 체육예산 150억원 날아간다

도의회 2차 추경서 12억원 감액장애인체육 포함 137억원 반납사업 좌초… 장기화 우려 목소리문체예산비율 '타 시·도와 대비'코로나19 정국이 지난 2월부터 지속됨에 따라 경기도체육대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비롯해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까지 줄줄이 취소되면서 경기도 체육(장애인 포함) 예산만 150억원 가까이 경기도에 반납될 것이란 분석이다.이에 도체육계 안팎에선 내년까지 감염병 사태가 이어질 경우 각종 사업이 방향성을 잃고 표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4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등에 따르면 최근 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도체육회 및 도장애인체육회 간 논의를 통해 9억8천여만원 및 2억8천여만원을 각각 감액 추경할 방침이다. 여기에 내년 5~6월께 도체육회와 도장애인체육회는 도의회 예결특위에서 2020년도 결산안을 심사할 예정인데, 각 산하 기관의 결산안이 통과되면 경기도에 반납할 금액이 각각 95억원과 42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도체육회와 도장애인체육회의 연간 총예산이 각각 520억원, 150억원 상당인 것을 감안한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예산이 도에 돌아간다.예산 특성상 감액하기는 쉬워도 증액하기는 어려운 만큼 2021년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본예산이 자칫 코로나19 상황과 연계, 각종 대회의 지원 예산을 삭감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도체육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다행히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도 체육예산이 서울·부산 등 타 시·도 총예산액 대비 예산 책정 비율이 낮다는 것을 확인해 가급적 유지 또는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2018년 기준 서울시는 총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2.58%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광주는 본예산 대비 6.86%를, 제주는 6.48%, 경북은 6.38%, 대구는 4.21%의 지원율을 보이는 등 경기도(2.19%)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이 같은 도의회 문체위의 입장과는 달리 도체육회와 도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은 내년도 상반기에도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어 예상하지 못하는 예산 지원 중단 또는 감액 추경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체육계 한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체육 예산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사업(행사 포함)이 코로나19 때문에 진행되지 못할 경우 연계된 다른 사업까지 좌초될 수 있는 등 도체육의 위기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도체육회와 도장애인체육회는 이 같은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의회와 보다 많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체육계의 안정화를 도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0-09-14 송수은

'기본대출' 비판에 이재명 "대기업·기득권자 도덕적 해이 더 심해" 맞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대출' 제안(9월14일자 2면 보도)에 갑론을박이 거세게 일고 있다. "금융 시스템 붕괴를 가져온다"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에 이 지사는 14일 "도덕적 해이는 대기업, 금융 기득권자들이 더 심하다"고 반박하며 "서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산다"면서 거듭 기본대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 지사는 지난 12일 SNS로 처음 이 주장을 제기한 데 이어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다시금 언급했다. 24%의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야 하는 금융 취약계층에 공공 차원에서 저리장기대출을 실시하는 게 '기본대출'의 골자로, 이를 통해 이들에 대한 복지 지출을 사전에 막자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이에 대해 같은 방송에 출연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시장, 신용대출 시장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리는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고, 제2금융권의 전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기존 서민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14일 오후 다시금 SNS를 통해 "대출을 받아 폭등한 고가의 집을 산 후 평생 대출금에 시달리고 이자 갚느라 소비를 못해 수요 부족으로 경제가 죽어간다"면서 "국가의 가계이전소득을 늘려 자산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가계 부채를 줄이는 기본소득, 집을 사지 않아도 품질 좋은 장기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받는 기본주택, 초고금리 악성 가계부채를 일부나마 건전 장기 채무로 바꿔주는 기본대출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자신의 '기본 3종 세트'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이어 "기본대출은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의 저리 장기 대출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1천만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이라며 "연 24%라는 살인적 고금리를 방치하면 결국 신용불량자나 취업불능자로 전락해 복지 대상자가 되고 국가의 복지 재정을 해친다. 복지와 대출의 중간 형태로 일부 미상환을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대출'로 금융 취약자들에게 저리 장기로 대출해주면 상환율도 높아지고 복지 지출도 절약하며 재활 기회는 커진다"고 기본대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그러면서 기본대출 제안에 '도덕적 해이' 우려를 제기한 이들에 "우리 국민 대다수는 불이익을 감수하며 1천만원을 고의로 갚지 않을 만큼 나쁘거나 모자라지 않는다. 재벌 대기업들이 수십조원,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갚지 않아도 말 없던 분들이 복지 대상자로 전락할 운명에 처한 서민들의 1천만원 내외 대출금 부담에는 왜 이리 수선인지 모르겠다. 이들이 걱정하는 '도덕적 해이'는 국가 위기에 금반지 내놓는 대다수 서민들보다 수조원씩 떼어 먹는 대기업, 수십억원씩 안 갚는 금융 기득권자들이 더 심하다"고 맞불을 놨다.이 지사는 "강자의 약자에 대한 착취, 수탈을 허용하는 신자유주의 망령이 모두의 마음까지 지배하며 금융 카스트를 당연시하고 있다. 서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산다는 사실, 풀밭이 마르면 결국 거대 육식동물도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9-14 강기정

인천 동구, 어린이보호구역내 표지판 등 시설물 표준화

인천 동구가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모델 개발에 나선다. 어린이보호구역마다 설치된 교통안전 표지판 등 시설물의 종류와 형태, 위치, 규격 등을 표준화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운전자가 더욱 쉽게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동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동구형 관리모델' 개발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동구는 우선 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 설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동구는 이를 위해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지역 내 17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현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송림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8곳을 비롯해 화도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6곳, 재능대 부속유치원 등 유치원 3곳 등이다. 동구는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 외에 학부모와 학교, 관련단체 등 관계자로 구성된 교통안전 실무협의체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동구는 실태조사 결과와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동구형 관리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동구는 이렇게 개발한 동구형 관리모델을 토대로 내년 하반기 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말까지 시설물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표지판, 교통안전 노면표시의 크기와 색상 등이 통일되고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의 종류와 높이 등도 표준화된다.동구는 이번 사업에 총 2억3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동구 관계자는 "인천지역 기초단체 가운데 이런 내용의 관리모델을 개발하는 건 드문 경우라고 알고 있다"며 "이번 동구형 관리모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인천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45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교통안전물시설 설치공사가 마무리 된 인천 서창동 장아초등학교 일대. /남동구 제공

2020-09-14 이현준

16개 세션 평화의 문 열린다… 온라인 '2020 DMZ 포럼'

남북 평화협력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활용을 모색하는 '2020 DMZ 포럼'이 오는 17·18일 양일간 온라인(www.dmzforum.or.kr)으로 열린다.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킨텍스,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한반도종전캠페인이 공동주관한다.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행사 프로그램은 공식 홈페이지(www.dmzforum.or.kr)를 통해 진행되며 개회식과 기조연설은 경기도청 유튜브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포럼은 기획(6개)·평화운동협력(6개)·특별(2개)·초청(2개) 등 총 16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날 행사에서는 이재명 도지사의 대북협력사업 제안을 담은 기조연설에 이어 201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라이베리아 출신 평화운동가 리마보위, 국제관계학 석학인 미국 하버드대 조셉나이 교수의 강연이 진행된다.행사 마지막 날에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상 특별강연에 이어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가 공동 주재하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특별토론도 있을 예정이다.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이번 DMZ 포럼은 한반도 평화 정착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다양한 주체와 함께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2020 DMZ 포럼 행사 포스터 /경기도 제공

2020-09-14 최재훈

안양시의회 '사실상 기명투표' 후반기 의장단 직무 정지

안양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의 직무가 정지됐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14일 '사실상 기명투표'로 얼룩진 안양시의회 후반기 의장과 4명의 상임위원장에 대해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까지 직무를 이행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안양시의회 교섭단체는 지난 7월20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선거에 앞서 이탈표를 막기 위해 각 의원마다 의장 후보자 이름을 쓰는 '기명위치'를 정해 투표를 했다며, 의장과 상임위원장 '당선무효소송'과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또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던 중 지난 달 말께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의 신청인(국민의힘)과 피신청인(민주당)에게 경찰이 확보한 투표용지 사본을 확인해 준바 있다. 법원의 직무 정지 판결은 국민의힘 측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실제로 의장 선임 의결의 투표용지들 중 일부는 정맹숙의 이름이 기재된 위치가 각기 다르고 서로 구별이 가능하다"며 "상임위원장들은 정맹숙 의원이 의장으로서 진행한 의결을 통해 선임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권순정·손성배기자 sj@kyeongin.com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14일 2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에서 시의장 사퇴 등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이 회의가 끝난 뒤 시의장과 상임위원장 4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인용이 확인됐다. 안양/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9-14 권순정·손성배

감염병 대응 '영종 종합병원' 밑그림 나왔다

인천시, 18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응급·심뇌혈관센터 갖춘 일반기능에확진자 안심시설 포함 복합의료기관4850억 필요… 국립병원 유치 모색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인천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대한 요구가 절실해진 가운데 인천시가 중구 영종도에 계획하고 있는 종합병원 건립 방안에 대한 최종 용역 결과가 오는 18일 공개 된다.영종도에 건립 추진 중인 의료기관은 일반 종합병원 기능에 더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중환자실과 확진자 격리시설 등을 모두 갖춘 복합 의료기관으로 설립돼야 할 것으로 용역에서 제시됐다. 건립 예산은 4천85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 최적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오는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영종 국제도시 종합병원 모델안'으로 응급의료센터와 심뇌혈관센터를 갖춘 일반 종합병원 기능과 감염병 치료·확진자 안심시설 등이 마련된 복합 의료기관이 영종도에 설립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병원에 구축될 확진자 안심시설은 평상시에는 연수원 등으로 활용하다가 코로나19와 같은 대형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격리 시설로 사용된다. 이런 복합의료 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예산은 4천850억원 규모로 추산돼 사실상 인천시 자체 조달은 힘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서울대 병원 등 국비가 투입될 수 있는 국립 의료기관의 영종도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국립대 병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 2곳 뿐이다.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의 경우 의료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영종도의 병상 수요량 분석 결과 2020년 수요 병상은 307개, 2025년 443개, 2030년에는 639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종합병원이 건립되지 않을 경우 이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영종도 지역의 공급 병상은 2030년까지 143개에 불과하다.현재 영종도 지역에는 대학병원 규모인 상급종합병원·일반 종합병원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의원급 36곳, 한의원 8곳, 치과병원 17곳 등 소규모 의료 시설만 산재해 있다.이와 함께 세계 5위 규모의 인천공항이 위치해 있음에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의료기관도 없는 실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천 지역 공공 의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국립대 병원 유치를 포함한 인천의 의료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지난 7월 20일 송도 G타워에서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 최적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20-09-13 김명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2단계로 하향

수도권에 내려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가 14일부터 2주간 2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산발적 감염은 여전한 상황이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3일부터 11일째 100명대 초반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일정수준으로 통제되고 있는 상황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다.13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직 하루 확진자가 세자릿수를 기록하고 네 명 중 한 명꼴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방역 강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추석 연휴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세의 고비가 올 수 있다고 보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추석부터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9월28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주말 저녁 수원시 인계동 유흥가 거리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9-13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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