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시민 "이재명 2심 판결 납득 안가… 대법원에서 살아남을 가능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원사격에 나섰던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옹호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유 이사장은 지난 12일 제주웰컴센터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주제로 열린 노무현시민학교 강연 도중 이 지사의 2심 판결에 대해 "납득이 안 된다"며 "대법원에서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그랬죠?'(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이랬다고 해서 도지사를 당선 무효시키려는 것 아닌가.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강제입원을 위해 강제 대면진단을 시키려고 한 것"이라며 "입원을 시키려면 대면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자기 발로 안 가기 때문에 진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잡아가야 한다. 이 지사가 시장 시절에 그걸 시도했다고 처음부터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건 무죄를 하고, 방송토론해서 상대방이 '했죠?' 그래서 '안했습니다' 이랬다고 300만원을 때린 것이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사들이 다시 살펴보면 중대사건이니까 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이와 함께 이 지사의 무죄를 탄원하는 움직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지사의 지지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5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지지자들은 "이 지사의 법정 진술 일부처럼 개인으로서는 흠결 있는 사람이지만 선출직 공무원으로 보여준 이 지사의 10년을 보고 그를 경기도민의 머슴으로 선택했다. 우리의 믿음대로 지난 15개월 간 검·경찰의 조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많은 정책을 내놨다"며 "일 잘하는 도지사 이재명의 직무가 계속 될 수 있도록 탄원드린다"고 밝혔다.한편 이 지사는 상고심 재판에 이상훈 전 대법관과 이홍훈 전 대법관,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을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최병모·백승헌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도 참여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만큼 상고심에서의 반전을 위해 유력 법조인들로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파악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0-16 강기정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이천시 관내 사방사업 신청 대상지 관련 논의

성수석 도의원(이천시1, 농정해양위)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시청 산림공원과 관계자와 이천시 관내 사방사업 신청 대상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이 자리 참석한 시청 관계자는 사방사업 신청 대상지와 주변상황, 타법상 제한사항과 여건상 사업시행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설명하였다.성수석 도의원은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들의 사방댐 사업 요구가 있다. 절차 검토를 거쳐 선정 후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인위적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일 논의 후 성수석 도의원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관계자, 시청 관계자와 대상지를 방문하여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추진을 당부했다.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644-2543, 이천시청 1층)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성수석 도의원이 15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시청 산림공원과 관계자와 이천시 관내 사방사업 신청 대상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천상담소 제공

2019-10-16 서인범

수원시의회 16일 임시회서 '수원시조례 일부 개정'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제346회 임시회 기간인 16일 회의를 열고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윤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된 수도급수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저수조 설치 시설의 기준 등을 담은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강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집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이와 함께 효율적인 택시 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위탁운영을 하고자 집행부가 발의한 '수원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이 밖에도 '수원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공동구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집행부가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됐다.같은 날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위원장 조석환)도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채명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 봉투 배출 상한 무게를 정하고 주간근무제 도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또한, 유재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상지역의 지원범위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립주택의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이와 함께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집행부가 발의한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계획단'의 구성에 대한 일부 문구를 삭제해 수정 가결됐다.이 밖에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 하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집행부에서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됐다.해당 안건들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10-16 김영래

양주 테크노밸리·은남산단 조성사업 '탄력'

경기도 양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양주시는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은남산단 조성사업 등 2건의 사업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계획을 담은 행정안전부의 발전종합계획에 최종 반영됐다고 16일 밝혔다.발전종합계획 반영으로 두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법인세 감면 등 조세와 부담금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게 됐다.이에 따라 두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돼 행정 절차가 간소화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양주시가 마전동 일대 30만1천㎡에 조성하는 첨단 산업단지다. 11월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는 등 2021년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2022년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은남일반산업단지는 난개발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은현면, 남면 일대 개발공장을 집적화한 뒤 특화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23년 준공 예정이다.양주시 관계자는 "시의 자족 기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두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양주 테크노밸리 조감도 /연합뉴스=양주시 제공

2019-10-16 연합뉴스

"스스로 포기했는데"…의정부경전철 사업자에 투자금 반환 처지

경기도 의정부시가 파산한 경전철 전 사업자에 1천억원 이상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 이자까지 더하면 의정부시 한 해 예산의 10분의 1이 넘는다.법원이 국내 민간투자사업 도입 이후 처음 제기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민간투자사업이 투자를 활성화하려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민간투자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경희 부장판사)는 16일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의정부시가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천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이날 법정에서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이번 소송은 컨소시엄인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가 2017년 5월 3천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고 양측이 맺은 협약도 자동 해지되면서 비롯됐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했다. 총사업비 5천470억원을 의정부시와 사업자가 각각 48%와 52% 분담했다.이에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의정부경전철 출자사와 대주단을 비롯해 파산관재인 등 사업자 측은 투자금 일부인 2천200억원을 돌려달라고 의정부시에 요구했다.의정부시가 이를 거부하자 전 사업자들은 같은 해 8월 '협약 해지 때 투자금 일부를 사업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의 협약을 근거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의정부시는 "사업자가 '도산법'에 따라 파산,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약정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사업자 측은 "도산법에 의한 파산이더라도 의정부시와의 유일한 협약이기 때문에 이에 준해 해지금을 줘야 한다"고 맞섰다.소송에는 일단 1천153억원만 청구했다. 승소하면 나머지 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1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이날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의정부시는 항소할 계획이지만, 이대로 확정되면 사업자 측이 최초 요구한 2천200억원에 이자까지 더해 지급해야 될 수도 있다.사업자 측이 의정부경전철에 투자한 금액은 3천억원가량이다. 법원 판결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4년 반 동안 적자운영을 하고도 손실이 거의 없는 셈이다.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민간투자 사업자들이 이번 판결에 주목한 이유다.정부는 1995년 도로와 철도 등 공공사업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고자 민간 기업의 자본을 끌어들인 대가로 일정 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했다.그리고 1998년 관련 법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투자자가 거의 손해를 입지 않는 구조로 바뀌었다.민간 투자를 쉽게 하려고 법을 개정했지만, 공공사업을 함께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지난해 말 기준 735개다. 662개는 운영 중이며 59개는 추진 중이다. 나머지 14개는 사업자 운영 기간이 끝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넘어갔다.의정부시 관계자는 "소송에서 질 수도 있어 상당 금액을 준비해 둔 상태라 재정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스스로 파산했는데도 자기 투자금을 챙겨갈 수 있도록 한 나쁜 선례"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10-16 연합뉴스

안산시, 내년부터 교육 경비 공모사업 통해 운영

안산시가 내년부터 교육경비 공모사업을 도입해 운영한다.그동안 시는 학교마다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배분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시가 지향하는 중점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을 집중 운영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7개를 선정해 진행한다.7개 공모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6억원으로 ▲다문화 어울림 예비학교 ▲초등학생 생생수영교실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 찾기 ▲책을 통한 행복읽기 ▲특성화고등학교 인재 육성 ▲학교 자율 특화 프로그램 ▲학생 휴식공간 조성사업 등이다.시는 지난 7일 관내 초·중·고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경비 지원 사업설명회를 열고 지원방향 및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시는 11월 1일까지 각급 학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오는 12월까지 1차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교육발전위원회 최종심의를 통해 최종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윤화섭 시장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학교와 학생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안산시 교육관련 예산은 초·중·고 교육경비 169억원, 혁신교육사업 36억원, 외국인 어린이집 보육료 38억원, 친환경 무상급식 226억원 등 총 470억원 규모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9-10-16 김대현

법무부, 대검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 한동수 임명

검사 직무를 감찰하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 한동수 변호사(53·사법연수원 24기)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오는 18일 자로 한 변호사를 대검 감찰부장에 신규 임용한다고 16일 발표했다.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년 간 판사로 일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장,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4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부장은 전국 5개 고검에 설치된 감찰지부를 총괄하며 검사 직무를 감찰한다. 2008년부터 외부 공모를 통해 임용하고 있으며, 자격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검사 또는 변호사 등이다. 임기는 2년이다.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심을 모은 자리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춘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59·사법연수원 18기)이 올 7월 19일 퇴임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검찰총장 측근'으로 여겨져 온 감찰부장을 통해 검사 직접감찰 외에도 대검 내부감찰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려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부장 인선 때 검사 간부나 검사들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엄격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 것으로 안다"며 "자체 감찰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 감찰부장은 홍지욱(2010∼2012년)·이준호(2012∼2016년) 전 부장 이후 3번째다.조 전 장관은 재임 35일간 검사에 대한 감찰 강화 정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했다. 사의 표명 직전인 지난 14일 오전에도 검사의 비위 발생 때 각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신설해 이달 중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의 '셀프감찰'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의 1차 감찰이 완료된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해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검사 직무를 감찰하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 한동수 변호사(53·사법연수원 24기)가 임명됐다. /연합뉴스

2019-10-16 손원태

부천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지자체 상징디자인' 부문 우수상

부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지자체 상징디자인(심벌마크, 브랜드, 캐릭터 등)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우리나라 공공디자인의 바람직한 기준을 제시하는 모범사례를 선정하는 공모전으로, 올해 12회를 맞았다. 시상식은 오는 25일 문화역서울284 RTO(구 서울역사)에서 열린다.부천시는 1989년 지자체 최초로 CI(이미지통합) 개발을 시작으로, 2008년 도시브랜드'판타지아 부천'을 개발했으며 2014년에는 소셜미디어 캐릭터'부천핸썹'을 개발했다.도시브랜드 '판타지아 부천'은 시 주요 진입 관문과 공공시설물에 적용돼 도시이미지를 통일성 있게 전달하며, 소셜미디어 캐릭터 '부천핸썹'은 역동적이고 귀여운 이미지로 시민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끌고 있다.이봉수 건축관리과장은 "지자체 최초로 이미지 통합전략을 적용한 부천시가 상징디자인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상징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리뉴얼을 통해 매력적인 도시이미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부천시의 주요 진입 관문에 설치 돼 있는 도시브랜드 '판타지아 부천'이 부천시 진입을 알리고 있다. /부천시 제공

2019-10-16 장철순

외국인 늘면서 외국인 범죄도 늘어난 오산, '외사안전구역 지정' 검토 필요

오산시에 외국인 거주 인구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도 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치안 대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해 기준 외국인범죄 상위 경찰서 10곳 중, 오산경찰서만 외사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16일 오산시와 경찰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산경찰서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안산단원, 시흥, 평택에 이어 경기도 내에서 4번째로 외국인범죄가 많은 지역이었다.구 도심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가 늘고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면서, 덩달아 외국인 범죄도 늘고 있는 셈이다.오산시의 경우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등록 거주자는 9천659명, 외국인 동포는 7천172명에 달한다.오산시 인구가 23만명인 것을 추산할 때, 전체 인구의 7% 가량이 외국인인 셈이다. 전국 평균이 3% 수준임을 감안하면, 오산의 외국인 거주비율이 전국 평균의 2배를 넘는 셈이다.경찰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전국 15곳을 '외사 안전구역'을 지정해 특별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실제 외사 안전구역의 외국인 범죄는 지난 2017년 17.6%나 감소했다.이 때문에 오산지역에서도 외국인 거주가 증가에 따른 치안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외사안전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10-16 김태성

파주 민통선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 첫날 6마리 잡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15일 밤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내에서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에 나섰으나 6마리만 사살하는 데 그쳤다.파주시는 군인 30명, 엽사 12명, 직원 10명 등 52명으로 3개 조를 편성해 15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6시까지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 활동을 한 결과, 모두 6마리를 잡았다고 밝혔다.사살된 야생멧돼지는 군부대가 지정한 장소에 매몰 처리했다.그러나 첫날 6마리를 잡는 데 그치면서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으로 민통선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첫날 총기 포획은 민통선 특성상 미확인 지뢰지대가 많아 산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도로에서 농경지나 민가로 먹이를 찾아 내려오는 야생멧돼지를 잡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파주시는 같은 인원으로 6개 조를 편성해 이날 오후 6시부터 17일 오전 6시까지 한 차례 더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에 나선 뒤 활동을 종료할 방침이다.파주시 관계자는 "총기 포획 첫날 야생멧돼지 6마리를 잡아 모두 매몰 처리했다"며 "현재 계획으로는 한 차례 더 총기 포획에 나선 뒤 종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민통선 지역 제외)·연천·김포 등 3개 시·군과 인근 동두천·양주·포천·고양 등 4개 시·군 등 모두 7개 시·군을 제외한 24개 시·군에서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에 나서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19-10-16 연합뉴스

수원시 불법현수막과 전쟁 선포

수원시가 '불법현수막과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현수막 근절에 나선다.최근 도로변에 불법현수막이 급증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수원시는 불법현수막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평일뿐 아니라 휴일과 야간에도 인력을 총동원해 집중 정비를 하고 있다. 정당, 공공 목적, 종교·시민단체에서 내건 현수막이라도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 즉시 현장에서 제거한다. 수원시가 지정한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오후 4시까지 4개 구청 정비용역 직원 20여 명이 관내 곳곳을 다니며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오후 4시부터 야간까지 관내 옥외광고사업자로 이뤄진 '클린지킴이'가 단속에 나선다. 지난 6월 구성된 클린지킴이 26명은 영화초교 사거리· 동수원사거리·광교중앙역사거리 등 상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이 걸리는 시내 34개 교차로에서 단속 활동을 펼친다. 하루 한 차례 이상 지정된 교차로를 순찰하고, 불법현수막을 제거한다. 또 2020년부터 불법현수막을 제거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를 확대한다. 현재는 만 60세 이상만 수거 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 '만 20세 이상'으로 자격이 완화된다. 수거한 불법현수막을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적발된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이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불법현수막 28만 2천722개를 단속해, 과태료 40억 3천132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올해는 9월 30일 현재 23만여 개를 단속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횡단보도, 가로수 사이에 설치해 놓은 불법 현수막은 보기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보행자 통행에도 불편을 끼친다"며 "불법현수막이 사라질 때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수원시 제공

2019-10-16 김영래

생존수영 강조하더니… 예산 80% 줄인 교육부

'3학년 → 전교생' 교육 확대 권고"한 학년 운영하려면 100억 필요"시·도교육청에 부담만 떠안긴 꼴포천·연천등 인프라 부족 문제도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의 수상 안전 강화를 위해 생존 수영 교육이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학생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교육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교육부가 생존 수영 교육 대상을 기존 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권고하면서도 정작 예산은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교육청의 고민이 더욱 커지게 됐기 때문이다. 일선에선 "국가가 앞장서 호들갑을 떨더니 슬그머니 시·도교육청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5일 경기도·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교 3학년 체육 교과 과정에 생존 수영을 편성했고, 내년에는 교육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하지만 내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지원해오던 특별교부금이 기존 예산 대비 80% 가량 줄면서 시·도교육청들의 예산 부담이 커졌다. 2022년까지 의무교육 대상을 4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웠던 경기도교육청은 내년에 74억3천여만원(특별교부금 12억8천여만원)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한 학년 당 생존 수영을 운영하려면 10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며 "생존 수영 교육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3∼6학년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실시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도 큰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올해 인천시교육청 생존 수영 총 사업 예산은 52억원으로 교육부와 50%씩 부담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예산 지원 방침을 변경하지 않는 교육 대상 학년과 학교 수 축소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역은 수영장이나 전문 강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포천이나 연천 등 수영장이 부족한 지역은 학생들의 이동 시간도 40∼50분 가량 소요되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지자체들도 전문 강사 수급 등으로 대기 기간이 수개월에 달하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2014년부터 국가 시책 사업의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했다"며 "내년부터는 시·도에서 자체 예산 마련을 통해 사업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시·도교육청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함께 논의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근·배재흥기자 lwg33@kyeongin.com초등생을 상대로 생존수영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10-15 이원근·배재흥

[국회 행안위 '인천시 국감']"e음카드 캐시백, 세금으로 사실상 현찰 지급"

김영우 "시간 지나면 후대 부담"부익부빈익빈·'깡' 부작용 우려지하도상가 재임대 개정 목소리안상수 '매립지' 市입장 돕기도15일 열린 인천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붉은 수돗물 사태 외에도 전자식 지역 화폐인 e음카드의 캐시백 개선 방안, 전대를 허용한 지하도상가 조례 문제,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의원들은 이달 초 결제액 1조원을 돌파한 인천 e음카드의 선풍적인 인기 원인은 최대 10%의 캐시백 제도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세금으로 주민들에게 사실상 현찰을 주는 것이 적절하냐"고 지적했다.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제도는 좋은 취지라는 평가가 많지만, 결국 캐시백의 원천은 세금인데 시간이 지나면 시민들과 후대에 부담이 된다"며 "지역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구와 어려운 구가 캐시백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부익부빈익빈 제도라는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도 "과도한 캐시백은 '깡'이나 '거래'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캐시백 비율은 인천시가 일괄 지정하고 군·구는 특성에 맞는 부가 서비스를 찾아야 한다"고 거들었다.지하도상가 임차인이 재임대(전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가 공유재산 관련 상위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 현재 인천시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전대를 금지한 개정안을 시의회에 올렸으나 의회가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등을 이유로 보류한 상태다. 이밖에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인천 소방헬기의 인력 부족 문제와 관리직 소방공무원의 교육 이수율(25%)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현장 대응 능력 미숙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강화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악취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살처분 관련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극복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유일한 인천 출신 의원이자 전직 인천시장인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야당 입장이지만, 인천시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안 의원은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자체 매립지를 추진하는 배경을 물었고, 공항철도 영종구간이 통합환승제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관련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신·구도심 균형 발전과 내항 재개발, 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 등을 언급했다. 또 "정치적 상황 상관없이 시민을 위해 일하면 (여야가) 다 도울 것이고, 박 시장은 업적을 남길 것"이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박남춘 시장은 이에 대해 "선배 시장의 조언을 잘 새기겠다. 안 의원님도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15 김민재

3기신도시 지구 갈등 본격화… 참여율·보상 작업 '줄다리기'

지자체·공기업 비율협의 '본궤도'주민 "신뢰안 없으면…" 협의 관건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등 3기 신도시가 15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10월14일자 2면 보도)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 경기도시공사의 참여 문제 등도 본격화됐다.지구 지정이 완료된 만큼 LH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등 3기 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는 올해 말까지 사업 참여 비율과 역할을 정한 후 내년 초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 작업 등에 착수하게 된다. 지난해 말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 지역과 계획을 발표한 후 불거졌던 지역 주민들의 반발, 각 지자체·지방공기업의 참여 논란 등이 본 궤도에 오르는 것이다.우선 지난달 하남 교산지구는 40%, 과천 과천지구는 50% 참여를 명시해 도의회 동의를 받아낸 도시공사는 내부에 관련 TF조직을 꾸린 후 절반 가까운 참여율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참여율을 둘러싼 LH와의 줄다리기도 거세질 전망인 가운데, 이헌욱 도시공사 사장은 최근까지 수차례 변창흠 LH 사장을 만나 도시공사가 경기지역 3기 신도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사장 역시 공감의 뜻을 표하면서도 3기 신도시 사업이 현 정부의 대표적인 도시·주택 개발 사업인 만큼 LH로서도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장은 "경기도의 일은 경기도시공사가 가장 잘할 수 있다"며 "후분양제, 중산층을 겨냥한 새로운 임대주택,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등 도의 건설 혁신을 실현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도시공사가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보상 문제 등을 둘러싼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역시 신도시 조성의 최대 관건이다. 이날 지구 지정이 이뤄지자 당장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석철호 하남교산 주민대책위원장은 "지정 철회를 그렇게 촉구했는데 정부가 밀어붙이듯 지정해버리니 난감할 따름이다.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주민들은 헐값에 평생 살아온 터전을 넘겨줘야 한다.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업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0-15 강기정

"피해지역 경기도 배제 한강유역물관리委, 정책실패 답습"

김경호 도의원, 임시회서 지적道 위원수 확대·정책 주도 제시행정심판위 구조적 문제 비판도최근 출범한 국가물관리위원회·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팔당수계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 조정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주장(9월 20일자 4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한강유역물관리위가 기존의 수질정책 실패 문제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도가 물관리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15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경호(민·가평) 의원은 한강유역물관리위가 기존에 운영돼온 한강수계관리위와 같이 경기도가 물관리 정책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한강유역물관리위는 국가 차원의 통합적 물관리를 위한 거버넌스인데, 피해 지역인 경기도 주민이나 시민단체 위원은 없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출신으로 절반 가까이 채워졌다는 점을 비판했다.결국 정부산하기관, 서울시, 인천시가 환경부와 의견을 함께하면서 정책과정이나 수계기금 활용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기도가 재차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김 의원은 또 환경부가 지난 20년간 수질개선비용으로 10조원을 투입하고도 수질이 악화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환경부가 물관리기본법으로 정책을 장악해 한강유역물관리위를 운영한다면 물관리 정책 실패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 대안으로 한강유역물관리위 내에 경기도 위원 수 확대와 도 차원의 물관리 정책 주도 등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환경부의 수질정책 문제, 팔당규제 정책, 물관리기본법에 의한 경기도 배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도가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도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수질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도가 유역물관리를 선도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진용복(민·용인3) 의원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행심위에서 심의한 안건은 9명 내외의 위원이 1회 당 40~133건에 이르는 사안을 심의했다. 이를 근거로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인데도 교수와 전직 공무원, 다수의 변호사로 구성돼있다는 점도 행심위의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고 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0-15 김성주

'경기 기본소득' 지구촌 주목… 獨 대학교수들 경기연 등 찾아

세계의 기본소득 활동가와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정책을 배우기 위해 경기도를 찾고 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마누엘 프란츠만 독일 킬(kiel) 대학교 교수를 단장으로 마인츠대학교, 뉘른베르그 대학교, 코플렌츠 대학교 연구진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독일 기본소득 연구단'은 이날 경기도청과 경기연구원을 방문해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한 도 관계자 및 국내 기본소득 전문가들과 만났다.이날 간담회에서 독일 기본소득연구단은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추진배경 및 현황,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 향후 개선과제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청년기본소득 정책에 관심을 보였다.독일 연구단 방문에 이어 다음달 15일에는 일본 대표단이 '청년기본소득' 정책 연구를 위해 경기도를 찾는다.일본 대표단은 지난 8월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서 일본대표로 발표자로 나섰던 타다시 오카노우치 교수(호세이대학교)를 주축으로 기본소득 전문가와 학생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조계원 도 정책수석은 "국내외 석학들이 기존의 선별복지와 다른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기본소득에 주목하면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의 석학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경기도가 전 세계 기본소득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마누엘 프란츠만 독일 킬(kiel) 대학교 교수를 단장으로 마인츠대학교, 뉘른베르그 대학교, 코플렌츠 대학교 연구진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독일 기본소득 연구단'이 15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한 도 관계자 및 국내 기본소득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10-15 신지영

"손님 많은 시간대 교대 단속" 수원택시의 하소연

올 '부제위반' 과징금 비율 높아져"자정이라 부득이하게 시간 넘겨"市 "민원 많아져 제도개선 작업중"개인택시 기사들이 수원시의 엄격해진 부제 단속에 울상을 짓고 있다. 부제는 개인택시가 그룹별로 운행을 쉬도록 하는 '택시 휴무제'인데 택시기사들은 올해 수원시가 지나치게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지난달 30일 기준 올해 수원시 내 택시 부제위반 건수는 총 13건으로, 모두 개인택시가 위반했다. 13건 중 6건은 과징금(46%)을 부과했고 7건(54%)은 행정지도 처분했다. 과징금 부과 총액은 420만원이다.지난해 개인택시 부제 위반 건수 54건 중 19건(35%)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 전체를 통틀어도 올해 9월까지 부제위반 과징금 비율이 훨씬 높다.택시 업계는 지난해보다 올해 부제위반 과징금 부과 비율이 높아진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지난해에는 법률로 정한 과징금 120만원의 50~ 70% 정도로 감경하거나 행정 처분만 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올해 유독 엄격하게 부제 위반을 처벌하는 강도가 세졌다는 것.10년 넘게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A(66·수원 매탄동 거주)씨는 "대중교통이 끊기는 자정 전후가 손님이 많은 시간대인데, 수원은 이때 부제 교대를 해야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을 넘겨 운행을 하게 된다. 그러다 잘못하면 파파라치에게 사진이 찍혀 적발된다"며 "과징금 액수가 너무 커서 제도를 손 봐야 한다는 기사들이 많다"고 말했다.법인택시 운영부장 B(47)씨도 "화성시의 경우 오전 4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운행 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 교대를 하느라 택시가 줄어드는 현상이 없다"고 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택시 기사들로부터 과징금 부담이 크다는 민원이 제기돼 부제 교대 시간을 변경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운수업계와 종사자들이 규칙을 잘 지키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0-15 손성배

관리 잘하라 맡겼지만… 캠코 소유 국유지 70% 놀린다

효율성 높이려 2013년 권한 이관미수 변상금도 5년간 746억 달해道, 무단점유 면적 전국 최고 수준캠코 "감소세… 개선안 마련할 것"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국가 소유의 땅 70%가량이 쓰임새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활용은 커녕 민간이 무단 점유 중인 부지도 경기도가 전국 17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1위인 전라남도와 아주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하고 있어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맡아 관리하는 국유지 중 대부(임대) 계약이 안 돼 활용되지 않는 면적은 총 304㎢다. 전체 캠코 국유지(446㎢)의 68.2%, 서울시 면적(605㎢) 절반 수준에 달하는 땅이 놀고 있는 것이다.그나마 대부 계약이 체결돼 활용되고 있는 국유지 141㎢마저도 공공 목적의 사용 비중은 1%밖에 안 된다. 141㎢(19만1천504건) 부지 중 1%만 공공기관·학교·공영주차장 등 행정용(1천310건)으로, 나머지는 민간 경작용(60%·11만5천81건), 주거용(26%·4만9천438건), 일반용(13%·2만5천675건)으로 쓰이고 있다. 특히 계약도 없이 불법으로 무단 점유되고 있는 부지가 18.8㎢(4만475필지)에 달하는데,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서 전라남도(2.832㎢)와 경기도(2.82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2011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국유지의 관리 효율을 높이려고 정부가 2013년 캠코에 관리 권한을 넘겼는데 별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이 같은 무단 점유에 대해 캠코가 부과하는 변상금마저도 지난 5년간 받지 못한 금액이 746억원(전체 부과액 2천364억원의 31.6%)이나 된다. 무단 점유를 지속할 경우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는데, 이 때문에 캠코가 50건의 소송 비용으로 1억700만원을 쓰기도 했다.이태규 의원은 "국유지 효율을 높이려고 정부가 캠코에 관리를 맡겼는데 개선 없이 노는 땅이 대부분"이라며 "불용되는 국유지 활성화를 위해 기재부와 지자체, 캠코 간 TF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코 관계자는 "관리 권한이 넘어온 이후 2015년부터는 무단 점유율이 지속 감소하는 추세"라며 "무단 점유재산 정상화를 위해 국유지 유형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국유지 신고센터를 활성화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10-15 김준석

분만 의료기관 사라진 양평군… '안전 출산' 24시간 진료 지원

지역 유일 산부인과 입원실 폐쇄 임산부 불안 해소 응급상황 대비 분당차병원 등 5개 병원과 협약양평군이 지역 내 분만 의료기관이 사라져 안전 출산을 위해 추진해 온 분만의료기관의 협조 구하기가 결실을 보았다. 지난 14일 군은 분당차병원 등 5개 의료기관과 '안전한 출산을 위한 진료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5월 양평군의 유일한 분만 의료기관인 김란미즈산부인과의원이 입원실을 폐쇄해 지역 내 출산이 어려워짐에 따라, 군은 임산부의 불편함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변 지역의 분만 산부인과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군은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임산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분당차병원(성남시), 마리본산부인과의원(구리시), 양정분산부인과의원(이천시) 임을 확인했다. 이에 군은 이들 병원을 포함해 자발적 참여 기관인 연세아란산부인과의원(하남시) 등이 함께 할 뜻을 밝혀 4개 의료기관과 진료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양평군 보건소를 통해 임산부들이 분만을 의뢰할 경우 안전한 출산을 위한 임상교육의 인적·기술적 지원, 분만을 포함한 진료 의뢰 환자에 대한 편의 제공 등과 함께 임산부의 응급상황에 대비한 24시간 진료를 지원한다.정동균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군 임산부들이 더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협약에 참여한 의료기관들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예산지원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양평군의 김란미즈산부인과의원의 외래진료는 종전과 같이 계속된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임산부의 안전분만과 지역의 한계 극복을 위해 양평군이 지난 14일 군민이 선호하는 분당차병원 산부인과와 협약을 맺었다. /양평군 제공

2019-10-15 오경택

안산시 '건강한 노후' 통합돌봄 스타트

올해 사회적주택 '소소한家' 공급방문진료 등 22개 세부사업 실시2년간 49억원 투입… 전담조직도안산시가 15일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모델을 출범시키고 본격 사업시행에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우리 지역의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이웃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보건, 돌봄, 의료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시는 올해 선도사업을 통해 관내 거주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안산형 사회적 주택 소소한家 공급, 안산형 통합돌봄 맞춤 방문진료팀 서비스, 약사가 찾아가는 안심복약 지원사업, 지역 내 호스피스 체계구축(아름다운 소풍길), 사람을 치유하는 타임뱅크 시범사업, 안산 앙코르 캐리어 지원사업 등 22개 세부사업을 실시하는 등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시는 이를 위해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2년 동안 모두 49억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시 본청과 25개 동에 통합돌봄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특히 대상자들의 거주 편의 확보를 위해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보건의료 사업, 영양식사 지원, 이동서비스 지원, 건강케어리더 양성을 통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사업' 등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윤화섭 시장은 출범식에서 "안산시는 지역실정에 맞는 명품복지를 실현해 어르신들의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한분 한분 필요에 맞는 통합형 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9-10-15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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