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천시 내년도 국비 확보전, 사상 최대 4조5천억 보인다

정부안, 1792억 증액 3조8793억공모·교부세 합하면 목표 달성제조업·소부장 분야 대거 반영삭감 사업도 설득작업 나서기로인천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대비 1천792억원이 늘어난 3조8천793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공모 사업과 10월 발표 예정인 보통교부세를 합하면 사상 최대치인 4조5천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인천시는 전망했다.13일 인천시가 분석한 정부 지원 주요 현안 사업은 서구 루원시티 개발 사업의 마중물이 될 인천지방국세청 독립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26억원, 서울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철도 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사업비 233억원 등이다.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 기술 양성을 위한 사업비도 대거 확보했다.남동스마트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와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비 등 145억원, 소재·부품·장비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비 20억원이 담겼다.남동산단의 80%가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체로 부품 국산화와 기술 강화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과 AI(인공지능) 고급인재 양성 산학협력 프로젝트에도 모두 75억원이 반영됐다.이 밖에도 공영주차장 16개소 건립비 362억원, 체육시설 신규 건립·개보수 비용 97억원, 국민체육센터 복합 공공시설 7개소 건립비 38억원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550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내년 국비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일부 예산이 삭감된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51억원) ▲부평동 일원 하수도재정비(23억원) ▲감염병 전문병원(23억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100억~200억원 규모의 추가 국비 지원 설득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또한 AI 거점화 도시 지정 등 인천형 뉴딜과 관련한 사업비 신규 확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시청 청사 및 인천애뜰 /인천시 제공

2020-09-13 윤설아

관계 불편한 경기도-남양주시… GH 왕숙지구 참여 문턱 높이나

재난지원금·비리의혹 등 잇단갈등동의안 지연 이어 또다른 '변수'로양측 "LH와 협의가 문제" 선그어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 조성에 참여하기 위한 관련 동의안이 수개월째 서랍 속 신세(9월 3일자 1면 보도=3기 신도시 밑그림 나오는데… 지역도시공사 참여문제 삐걱)인 가운데,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불편한 관계가 GH 참여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왕숙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르면 올해 말,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조성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 간 참여 비율은 통상 계획 승인 전에 결정된다. 참여 비율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얘기다.그러나 GH의 참여 문제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왕숙지구 조성에 30% 참여하겠다는 게 GH 측 입장이지만 지난해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양보 없는 협의만 이어져 왔다.설상가상 최근에는 법정 다툼마저 벌이게 된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관계가 변수로 부상했다. 앞서 수원·남양주시는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경기도는 지역화폐로 지급해달라는 방침을 어겼다며 비용 보전 격인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이 두 지자체를 제외했다. 그러자 지난 7월 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도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이유 등에서다.이런 가운데 도는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남양주시장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공무원 격려용 상품권을 구매해 25만원 상당을 동료 직원들에게 나눠준 남양주시 공무원을 적발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남양주시는 "악의적이고 졸렬한 보복행정"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최악으로 치달은 경기도·남양주시 간 관계가 GH 참여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마저 나오는 추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초 남양주시가 GH 참여에 부정적이었다가 다시 긍정적인 기류로 바뀌었는데, 최근 들어 다시 부정적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래도 최근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이에 대해 경기도·남양주시 측 모두 "가장 큰 변수는 LH와의 협의 문제일 것"이라며 "두 지자체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사진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남양주 왕숙지구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9-13 강기정

코로나 위기속 높은 관심 '기본소득 박람회' 막내려

100% 비대면… 50만여명 '접속'"실험 넘어 실질적 정책" 목소리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성료했다. 전 세계 기본소득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기본소득은 미래를 위한 최적의 모델이며, 이제는 실험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13일 박람회사무국에 따르면 경기도지사 영상 개회사와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 국제콘퍼런스 등 영상콘텐츠와 박람회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합산한 결과 50여만명이 관련 콘텐츠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박람회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전한 기본소득 공론의 장 마련'을 목표로 오프라인 행사장 없이 박람회 홈페이지(basicincomefair.gg.go.kr)와 경기도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해 100%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지난 10일 개최된 개막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경제위기와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진전 속에서 노동소득을 통한 전통적인 분배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국민의 지지와 참여 속에서 기본소득의 공론이 정책 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토크와 유튜브 영상, 문화공연 등으로 구성된 '영상 개막식'과 기본소득 어젠다를 지방으로부터 확산하기 위해 48개 지자체가 뜻을 모은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출범식',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한 국내외 정책 성과와 비전을 논의하는 '제2회 기본소득 국제콘퍼런스' 등을 모두 영상으로 준비해 실시간 공개했다.김재용 도 정책공약수석은 "기본소득 박람회가 예상보다 큰 관심을 받았다"면서 "국제콘퍼런스에서 나온 기본소득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세계적인 연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경기도형 기본소득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9-13 김성주

2단계로 내려온 '거리두기'… 수도권 여전히 수십명 확진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일일 1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춰선 안된다는 지적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21명 늘어난 2만2천176명(누적)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30명, 경기 27명, 인천 3명 등 수도권에서 60명이 새로 확진됐다.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86명)에 이어 이틀째 두 자릿수에 들어섰다. 그러나 지난 3일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떨어진 이후 8~11일에는 소폭 증가하는 등락을 오가고 있어 긴장감은 여전한 상황이다.한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학원 등에 내려진 영업 제한도 풀리게 됐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이 지난 2주간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 주문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 아래 예전처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전문점 등에서는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진다.다만 이들 음식점과 카페 등은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는 등 출입자 명부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또 사업주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PC방 영업도 허용되지만 미성년자 출입금지와 띄어 앉기, 취식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9-13 김성주

"소비지원금 받아 살림에…" 경기 지역화폐 카드신청 10배로

333만명 선착순 '기존혜택 + 3만원'1인당 1개 지역 20만원 이상 써야시흥·성남 '고령 소외 방지' 홍보지역화폐로 20만원 이상 소비하면 기존 인센티브에 더해 3만원을 더 주겠다는 '경기도형 소비지원금' 지급 발표에 지역화폐 카드 발급 신청이 폭주했다.13일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운영사 코나아이에 따르면 경기도형 소비지원금 발표가 있었던 지난 9일과 이튿날인 10일 평소보다 경기지역화폐 카드 신청이 10배 가량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형 소비지원금 혜택을 받고자 기존에 지역화폐 카드가 없었던 도민들의 신청이 몰린 것으로 파악된다.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추석 맞이 소비 진작 차원에서 카드나 모바일 지역화폐로 20만원 이상 소비하면 기존 인센티브 10%에 별도의 소비지원금 3만원을 더 주는 경기도형 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8일부터 소비한 도민 333만명에 한해 선착순으로 지급된다.이처럼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도는 차질 없이 소비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특히 중복 수혜, 지원 사각지대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에 따르면 소비지원금은 1인(1카드)당 한 번 지급이 원칙이다. 수원과 용인에서 지역화폐 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20만원씩 사용했다고 하면 둘 중 먼저 사용된 카드로 지원금 3만원이 지급된다. 여러 카드로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수원과 용인 지역화폐 카드로 각각 10만원씩 소비해 두 카드로 쓴 금액의 합산이 20만원인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안 된다. 한 카드에서 누적 20만원 이상 사용해야 한다.카드형 지역화폐가 없어 모바일로만 지급 받을 수 있는 지역의 경우 모바일 기기 이용에 서투른 고령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 홍보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현재 카드형 지역화폐를 도입한 도내 시·군은 29곳이다. 시흥과 성남은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가 없다. 지류와 모바일로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두 지역에선 이번 소비지원금 혜택을 받으려면 모바일 지역화폐를 사용해야 한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흥에서 모바일과 지류 지역화폐 구매 비율은 4대1 정도다. (고령층 소외 현상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소비지원금을 홍보할 때 모바일로 (지역화폐 앱을) 즉시 설치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수단인 경기지역화폐와 주 사용처인 전통시장. 2020.03.30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9-13 남국성

소득·주택 이어 '기본대출'…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탈적 금융' 조준

"1% 성장 시대, 24% 이자 부담"'저리장기대출' 복지도움 주장기본소득, 기본주택을 띄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엔 '기본대출'을 언급하고 나섰다. 이른바 '기본 3종 세트'다. 공공 차원에서 저리장기대출제도를 시행, 금융 취약계층에 자활·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해 재기를 도우는 한편 복지 지출을 줄이자는 것이다.이 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기본대출권, 수탈적 서민 금융을 인간적 공정 금융으로 바꿔야'라는 글을 올려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자산가는 연 1~2%대에 돈을 빌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며 "대부업체는 미회수 위험을 다른 대출자들에게 연 24% 고리를 받아 전가한다. 90% 이상은 연체 없이 고금리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다른 이의 미상환 책임을 대신 진다. 족징, 인징, 황구첨정, 백골징포"라고 거론했다.그러면서 "국가의 서민 대출 금리도 17.9%다.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 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고금리로 미상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며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기본대출권)가 있어야 한다. 연체되는 최대 9%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도 적은 예산으로 수백만명이 우량 대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어 재기도 쉽고 복지 대상 전락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지사는 "1% 성장 시대에 24% 이자를 지급하면서 성공할 사업도, 사람도 없다. 24% 고리 대출은 복지대상자가 되기 직전 마지막 몸부림이고 이를 방치하면 결국 국가는 복지 대상 전락자들에 막대한 복지 지출을 해야 한다"며 "저리장기대출로 이들에게 자활과 역량 개발 기회를 주는 게 개인도 행복하고 국가도 발전하며 복지 지출도 줄이는 길"이라고 역설했다.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이 지사는 주빌리은행의 공동 은행장을 맡으며 성남시 내 빚 탕감 운동을 활성화 시키는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는 경기도의 극저신용자대출로 이어졌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 연 1% 이자 5년 만기로 50만원을 무심사 대출해주는 게 핵심이다. 심사를 거치면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제안한 게 '기본대출'이다.'빚을 못 갚으면 나라가 대신 갚나'란 비판이 일자 이 지사는 "24% 고리대로 100명 중 30명이 수탈을 견디지 못해 복지 대상자가 될 때 복지 지출, 1% 저리로 빌려줄 때 못 갚는 극소수 5명 원리금 대납 지출. 어떤 게 국가 부담이 더 클까"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9-13 강기정

주민 손으로 빚는 '자치정책'… 경기도, 경찰·자치회 아이디어 공모

자치경찰과 주민자치 정책을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경기도 자치경찰·주민자치 정책 공모전'이 열린다.경기도는 '자치경찰제 활용 가능한 스마트 치안 정책'과 '코로나19와 주민자치 역할 및 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도는 내년 전면 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와 현재 시범 실시 중인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담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다.'자치경찰제'와 '주민자치'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를 원하는 이들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아이디어 및 정책이 담긴 제안서와 함께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이메일(autonomycontest@gmail.com)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실현 가능성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제안서를 평가한 뒤 본선 진출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본선 진출자는 오는 11월13일 최종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진행하게 된다.본선을 통해 주제별 각 1팀씩 최우수 수상팀을 선정해 최우수 상장(경기도지사 상)과 상금 200만원을 수여한다. 또 주제별 각 2팀씩 우수상 수상팀을 뽑아 상장과 상금 100만원을, 장려상 수상팀(주제별 각 3개팀)에는 상장과 상금 50만원을 각각 수여한다.조창범 도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정책 공모전을 통해 지역 맞춤형 스마트 치안 정책과 사회적 재난 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제안된 정책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9-13 김성주

인천시 자체 매립지, 철통보안속 '후보지 세부 평가지표' 마련

내부 갈등 우려 신중에 신중 기해공론화委 권고 환경·안전 최우선충청도 등 견학… 자체 모델 구상선정지역 발표 시기·방법 숙제로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2025년 종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이 '철통 보안' 속에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입지 후보지 선정이 최대 관건인 사업인지라 인천지역 내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있다.시는 지난해 9월 착수한 '자원순환 선진화 및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최근 비공개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간 보고회는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수도권 확산 여파로 다소 지연됐다.시는 이번 중간 보고회를 통해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세부 평가 지표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7월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에 따라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평가 기준을 도입할 전망이다. 이밖에 경제성과 접근성, 주변 지역 지원 방안과 기술적인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시는 이번 중간 보고회를 통해 마련된 후보지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입지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최근 충청지역 등 타 도시의 공공·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을 견학하며 인천시에 적합한 자체 매립지 모델을 구상 중이다. 자체 매립지는 소각 후 잔재물만 처리하는 12만㎡의 소규모 면적이라 지금의 수도권매립지처럼 초대형 부지가 필요하지는 않다. 다만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하던 1980년대 후반과 달리 인천 도심지역이 팽창해 주거지와 동떨어진 곳이 많지 않아 후보지 선정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수행했던 대체 매립지 입지선정 용역의 경우 후보지 7~8곳을 선정해 놓고도 해당 지역의 반발을 우려해 공개조차 못하고 사실상 폐기된 상황이라 후보지를 언제·어떻게 공개할지도 큰 과제로 남았다.향후 자체 매립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는 자원순환협의회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질 전망이다. 시는 자체 매립지 외에도 광역·지역 단위 소각시설과 선별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데 이 과정에서 군·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자원순환협의회를 구성했다. 다만, 관련 현안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재현 서구청장이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터라 소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도권매립지와 청라소각장이 소재하고 있는 서구는 인천시와 별도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시는 조만간 매립지 종료와 소각시설 현대화,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자원순환 정책 개선 등을 총망라한 종합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때 자체 매립지 입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시 관계자는 "자체 매립지 조성 관련 용역 중간 보고회 내용은 비공개 사항으로 구체적인 후보지가 언급되지는 않았다"며 "올해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9-13 김민재

인천 교육재난지원금, 현금-현물 5만원씩 지급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코로나19로 정상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교육재난지원금을 현금 5만원, 현물 5만원으로 나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난 11일 만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이같이 합의했다.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19로 정상 수업이 어려워져 사용하지 못한 무상급식비 310억원을 초·중·고등학생 31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그러나 급식 중단으로 피해를 본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피해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 일부 금액이 식자재 업체에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현물로도 지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교육재난지원금 중 현금 5만원은 인천이음카드 캐시로 적립되고, 나머지 5만원은 인천이몰에 구축 예정인 '꾸러미몰'에서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현물 지급에 따른 업체 선정, 품목 구성과 고객 관리, 교환·반품은 인천e음 운영대행사가 맡기로 했다.시교육청은 18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3회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도성훈 시교육감은 "이번 교육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9-13 윤설아

노후경유차 잡았더니 '3조6654억원' 경제효과

경기도 '저공해화사업' 9년 성과초미세먼지 4108t등 배출 삭감"예산 추가 확보땐 성공적 추진"경기도가 지난 9년여 간 진행해온 5등급 경유차 저공해화사업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 경제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입증됐다.경기연구원은 '경기도 5등급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방안 연구'를 통해 지난 2011~2019년 경유차 저공해화사업을 추진한 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 삭감량은 4천465t, PM2.5(초미세먼지) 4천108t, NOx(질소산화물) 3만254t, VOC(휘발성유기화합물) 5천933t에 이른다고 13일 밝혔다.경제적 순편익도 3조6천654억원에 달해 향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사업 지속 추진과 관련 예산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했다.그러나 운행제한 제도의 복잡성, 사회적 수용성 한계, 보조금 예산 부족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저공해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주민 수용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상시 운행제한(LEZ), 비상시 미세먼지 고농도발령 시 운행제한, 12~3월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등으로 운행제한 제도를 복잡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자 수요에 비해 부족한 예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민참여와 경유차 사용억제에 한계로 작용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제시됐다. 경기도 5등급 차량은 40만여대로 서울시 25만여대, 인천시 11만여대의 2~3배에 달하는 데, 저공해화사업 국비를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배정예산은 2020년 기준 경기도 2천622억원으로, 서울시의 2천346억원과 유사하며, 인천시의 1천200억원과는 두 배 차이밖에 나지 않는 문제도 제기됐다.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노후 경유차 대상 저공해조치 사업은 인센티브(보조금)와 페널티(운행제한 및 과태료)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보조금 예산만 추가 확보된다면 보다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9-13 김성주

인천시·현대차 컨소시엄 협약… 내달 영종도 시작으로 단계적 시행

승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시내버스를 부르는 스마트폰 기반의 신개념 교통 체계가 인천에 구축된다.인천시와 현대차 컨소시엄은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착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승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결제하는 'I-멀티모달'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운영하기로 했다.I-멀티모달은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이다. 스마트시티 챌린지는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 대학 등이 교통·에너지·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상품화하는 사업이다.인천시는 현대차 외에 현대오토에버(주), 현대카드, (주)씨엘, 블루월넛(주), (주)SKT모빌리티, (주)이비카드, 연세대 산학협력단, 인천스마트시티(주)가 참여하는 민간 컨소시엄과 함께 도시 교통문제 해결에 뛰어들었다.인천시와 현대차 컨소시엄은 지난해 예비사업으로 버스 노선을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I-MOD'를 영종국제도시에서 운영했다. 정해진 노선과 배차간격 대로만 다니는 기존의 시내버스 체계가 아니라 인공지능(AI)으로 승객 수요에 맞춰 최적의 노선을 조정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공유형 전동킥보드 보급 사업인 'I-ZET' 서비스를 실시했다.이들 기관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영종도 외에 송도국제도시와 남동국가산업단지, 검단신도시, 계양1동 등을 대상으로 추가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승객과 택시 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한 '택시합승중계 플랫폼'과 위치기반 정보를 활용해 맛집 등 생활 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In-car' 서비스 등을 구축해 제공하기로 했다. I-MOD와 I-ZET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시와 현대차 컨소시엄은 10월부터 영종도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인천시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기본 운수사업자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역 상권과 연계 운영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현대차 관계자는 "고객의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해줄 수 있는 신개념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천시가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도록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언택트 협약' 인천시와 현대차 컨소시엄은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에 선정된 'I-멀티모달'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가운데 왼쪽)과 지영조 현대차 사장(가운데 오른쪽)이 언택트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I-멀티모달' 승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신개념 교통 체계이다. /현대기아차 제공

2020-09-13 김민재

피해 보상·범법 응징… 경기도의 '당근과 채찍'

불법 하도급 건설사업자 등록말소기술유출 中企 소송비 최대 2천만원경기도가 불공정에는 칼을 빼 들고 피해 업체에 대해선 지원에 나섰다.도는 불법 하도급을 준 건설사업자를 적발했다. 지난 3월 도는 제보를 받고 이 업체에 대한 조사를 관할 기초단체에 요청했는데, 기초단체 차원의 조사에선 불법 사항을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도가 직접 조사에 나서 다른 업체가 공사를 실시했음에도 이 건설사업자가 직접 공사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또 해당 업체에 기술자가 없는데도 서류 상엔 등록돼 있는 사실 등을 밝혀냈다. 도는 이 업체에 대한 등록 말소를 관할 기초단체에 요구했다. 공익 제보가 등록 말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처음이다.여기에 최근 도는 불법 건축물의 한시적인 양성화 조치에 대한 국토교통부 법안에 반대의견을 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도지사는 "불법 건축의 합법화로 처벌과 이행강제금, 원상회복 의무를 면해주자는 것인데 범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소수는 언젠가 합법화를 기대하며 불법을 반복적으로 감행한다"며 "법 준수를 강제하는 목적은 위반의 제재를 통해 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범법 행위에 대한 피해자에는 지원에 나선다. 도는 기술 탈취·유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비용을 최대 2천만원 지원한다. 지식재산권 무효 심판에는 500만원, 취소 심판에는 400만원, 권리범위확인심판에는 500만원, 지식재산권 소송, 가처분 신청, 기술유출 등 관련 형사소송에 7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최병길 도 과학기술과장은 "대기업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직원이 퇴사하면서 기술을 유출, 동일한 영업을 하는 등 피해를 입어도 다수의 중소기업이 자금 문제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단계별 지원으로 중소기업들의 기술 침해를 적극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9-13 강기정

불협화음 내던 경기도-도의회, 코로나19 비상대응 '협치 모드로'

500억원 추경 '경제 살리기' 제안이재명 지사 수용 '분위기 급반전'큰 무리 없이 예산안 심의 마칠 듯소비지원금 공동발표등 협력체제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마찰음을 내던 경기도와 도의회(9월 9일자 3면 보도=역점사업 잇단 제동… 경기도-도의회 '커지는 마찰음')가 '코로나19 대응'에 초점을 맞춰 협력하고 있다. 최근 '추석 경제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한 데 이어, 관련 조례 개정까지 속도를 내고 있다.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상임위원회를 열고 소비지원금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소비지원금은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소비금액 20만원에 한해 15%에 해당하는 3만원의 지역화폐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다.이를 위해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인센티브 방식의 소비지원금은 기존의 조례에 담겨있지 않고 다른 사업에까지 인센티브 방식을 적용한다면 무분별한 지역화폐 발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위는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지적을 보완한 조례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앞서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심의를 앞두고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해복구를 위한 재원 투입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데 관련 예산은 자체 편성 예산의 33%에 그쳤다"며 "도지사의 역점사업이거나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의 예산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또 심의 과정에서 지난 1회 추경에서 코로나19 위기가구 지원 예산으로 편성한 500억원 규모의 예산 삭감안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으며, 공공 디지털 SOC구축사업(공공 배달앱)과 지방조달시스템 개발 사업 등 이재명 지사의 역점사업 예산이 줄줄이 상임위에서 삭감되면서 양측에 흐르는 냉기가 포착되기도 했다.하지만 도의회가 코로나19 관련 예산 500억원을 추석 경기 살리기를 위한 정책에 사용할 것을 이 지사에게 제안했고 이 지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된 상황이다.여전히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양측이 모두 코로나19 대응에 초점을 맞춰 예산안 편성과 사업 계획을 내놓은 만큼 큰 무리 없이 예산 심의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김인순(민·화성1)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소비지원금 지급에 어느 정도 합의가 있기 때문에 조례안 수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규정해 남용될 소지를 막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9-13 김성주

인천 종량제 봉투값 인상 추진… "이 시국에 꼭 올려야하나"

市, 2025년까지 단계적 시행 권고군·구, 조치 안하면 '평가 불이익'20ℓ 1장 620원 → 750원 → 870원폐기물 재정부담 완화 공감 불구저소득층 많은 기초단체는 '고민'인천지역 기초단체들이 일제히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추진한다. 오는 2025년까지 두 단계에 걸쳐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리라는 인천시 권고에 따른 조치다.인천시는 연말까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에 필요한 조례 개정 등 조치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연말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불이익을 예고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와 폐기물 감량 등이 주된 이유인데, 일부 기초단체의 경우 인상률이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벌써부터 "코로나19로 힘든 시국에, 생활에 꼭 필요한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리는 게 맞느냐"는 주민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3일 인천지역 기초단체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최근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현실화 등 개선계획'을 기초단체들에 통보했다. 2022년과 2025년 두 단계에 걸쳐 현행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라는 게 주된 내용이다.개선계획엔 일반 소비자들의 활용도가 높은 20ℓ 봉투의 경우 1장당 620원에서 2022년 750원으로 오르고, 2025년까지 870원으로 인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액으로 보면 총 250원이 비싸지는 것이다. 40.3%의 인상률이다. 현재 20ℓ 봉투 가격을 750원에 판매하고 있는 남동구와 부평구는 2025년까지만 870원으로 인상하면 된다. 개선계획엔 현재 장당 310~390원 정도 하는 10ℓ 봉투는 440원으로, 1천540~1천850원 정도 하는 50ℓ는 2천170원으로, 3천60~3천710원 정도 하는 100ℓ 봉투는 4천320원으로, 각각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 그래픽 참조인천지역 기초단체들은 이런 인천시의 통보 내용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연말까지 관련 조례 개정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기초단체가 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다.주민들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움직임에 벌써부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미추홀구 학익동에 사는 A(35)씨는 "지금도 종량제 봉투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생활에 꼭 필요한 봉투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그만큼 주민 부담이 커지지 않겠느냐"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꼭 가격 인상을 추진해야만 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했다.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재정 부담을 낮추고 봉투 가격을 현실화한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노인과 저소득층이 많은 기초단체의 경우엔 봉투 가격 인상에 큰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인천시 입장도 이해하지만, 주민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해 고민스럽다"고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량을 줄이고,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봉투 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15년 넘게 현재 봉투 가격이 유지된 경우도 많은 만큼, 가격 인상에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9-13 이현준

오산시, 초교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 나선다

지그재그 차선·무인카메라등 설치학교별 맞춤형 안전 개선방안 마련오산시가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 및 과속단속을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시는 13일 신도시와 주택밀집지역, 외곽 아파트 혼합지역, 구도심 중심부로 나눠 시범 학교를 선정하고, 학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통안전 개선안을 마련했다.신도시 내에 위치한 세미초의 경우 교차로 접근부 지그재그차선 설치로 운전자의 서행을 유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시간대별(오전 7시~오후 10시)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을 전일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조정할 계획이다.구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성호초는 후문 통학로 노면 표시와 표지판 및 도로반사경, 운전자들이 불법 주정차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황색복선 노면표시 등을 설치하고, 후문통학로 보도단절구간 보도와 후문 통학로 횡단시설 및 과속방지턱을 확충키로 했다. 또 정문 통학로 차량통행금지시간 하교 시까지 연장도 추진한다.외곽 아파트 혼합밀집지역에 위치해 있는 오산고현초는 지역 특성에 맞춰 교차로 접근부 지그재그차선 및 고원식 교차로 설치로 운전자의 서행을 유도하는 한편, 운전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던 후문 차량 진출입구, 통학로 주변 골목에 도로반사경을 설치한다.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한 화성초에는 육교 및 학생들의 무단횡단 사고를 막기 위해 신호등과 횡단보도 설치, 사실상 학생들의 주 통학로인 후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일방통행제를 적용해 보도를 설치한다. 또 후문 통학로를 일방통행으로 전환하고 양측에 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2020년 '시·군 정책연구 지원'에 선정돼 도출된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안은 내년도 예산 확보 후 시설 개선에 나설 예정"이라며 "개선안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스마트 어린이 교통 안전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산/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20-09-13 최규원

가평 자라섬 꽃들은 만개했는데 어쩌나… 수해·코로나로 꽃동산 전격 폐쇄

만개한 자라섬 꽃동산을 두고 가평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자라섬 꽃동산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2.5 단계 시행 등으로 전격 폐쇄 조치 됐기 때문이다.13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부터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자라섬 꽃동산에 올 3월 꽃양귀비와 유채꽃, 수레국화를 식재하는 한편 가을꽃인 백일홍과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 13종을 보식 관리해 왔다. 또 포토존과 스탠드, 전망대, 꽃 다리, 경관조명 등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했다.이 같은 가평군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자라섬 남도에는 최근 백일홍과 코스모스, 해바라기, 핑크뮬리, 구절초 등으로 꾸며진 11만여㎡의 꽃 테마 공원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냈다.하지만 올해는 자라섬 꽃동산에서 축제는 고사하고 방문객을 원천 차단하는 더 강화된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지난달 5일 집중호우로 침수되면서 문이 닫힌 자라섬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쇄 기간이 연장되는 등 40여일 간 개방을 못하고 있다.특히 백일홍 등은 현재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개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지난해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예정됐던 가을꽃 축제가 취소됐지만 일정 기간 자라섬 꽃동산을 개방, 10월 한달여 간 약 8만명이 찾는 등 인기를 끌었던 점을 감안해 올해도 하루빨리 개방,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을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여부 등 정부 방역 지침을 지켜본 후 추후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지난해 ASF, 코로나19에 이어 올해 자라섬 침수, 코로나19 2.5 단계 시행 등으로 군민은 물론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 같은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라섬 꽃동산을 조성하고 있지만 현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그는 이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 개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 등을 준수해 하루빨리 일상생활이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13일 가평군 자라섬 남도에 조성된 꽃동산에 백일홍이 만개한 채 가을하늘과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하고 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20-09-13 김민수

'영리논란' 김포대 글로벌캠… 경기도 '재심의'

도시계획위 '세부시설 조성계획 미비·건립놓고 학내 반발' 이유 결정교직원 "일반건축물로 허가땐 수업 불가능"… 교수노조 "당연한 결과"경기도가 '영리사업 논란'을 빚으며 교직원들의 반발에 직면한 김포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건립계획(9월11일자 5면 보도=대학교용지에 웨딩홀·공연장… 배만 불리는 김포대)에 제동을 걸었다.도는 지난 1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김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안'을 심의했다. 김포대 글로벌캠퍼스 건립을 내용으로 한 이번 안건에 대해 위원회는 세부시설 조성계획 미비와 캠퍼스 건립반대 의견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의결했다.김포대 글로벌캠퍼스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김포시 운양동 대학교용지 9천900여㎡에 계획됐다. 애초 김포대는 지난 2006년 고촌읍 신곡리 일원 1만3천400여㎡ 부지를 매입해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마치고 제2 캠퍼스(고촌 분교)를 짓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2015년 운양동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한 뒤 이곳에 제2 캠퍼스를 건립하는 조건으로 2017년 고촌읍 부지의 '학교용지' 폐지를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고, 이후 고촌읍 부지를 매각해 100억여원의 땅값 차익을 거뒀다.김포대 교직원들은 학과가 옮겨가는 '제2 캠퍼스'와 기숙사·갤러리·웨딩홀·전시장·회의장·공연장 등이 들어설 '글로벌캠퍼스'는 전혀 다른 성격의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13일 교직원들에 따르면 운양동 부지는 본교와 거리상 단일교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학생 정규수업에 이용하려면 교육부로부터 대학교 위치변경(일부 이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학교 측이 교육부를 건너뛰고 글로벌캠퍼스를 일반건축물로 허가받을 경우 정규수업에는 활용이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운양동 제2 캠퍼스 건립'이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글로벌캠퍼스가 경기도 도시계획위를 통과하면 특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교직원들의 주장이다.교수노조 관계자는 "경기도의 재심의 의결을 환영하며, 글로벌캠퍼스 세부조성계획이 원래 목적과 다르게 내부 구성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 중인 만큼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부결을 위해 재심의 때도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포시와 시의회가 교직원들의 민원을 묵살하고 무책임하게 공을 경기도로 넘긴 데 대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대 교수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1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경기도인재개발원 건물 앞에서 글로벌캠퍼스 건립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20-09-13 김우성

화성 태안동부권 숙원사업, 기산지구·기반시설(복합문화센터 건립) 좌초?

市·주민, 공영개발 추진·서명 불구 시의회, 토지주 제기 소송등 내세워조례안 부결… 장기간 지연 불가피화성시 태안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기산지구 조성과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화성시의회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수천 명의 연대 서명 등 주민들의 염원 속에 화성시가 공영개발의 '닻'을 올렸는데, 시의회가 이를 뿌리치고 개발대행사 및 이들과 손잡은 일부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기 때문이다.13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지난 11일 기산지구와 복합문화시설 건립 등을 위해 상정된 '화성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기산지구의 경우 개발방식을 두고 오랜 기간 논란이 있었지만 화성시가 법적 검토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해 화성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확정(3월16일자 1면 보도=개발방식 논란 화성 기산지구 '공영개발' 최종 결정)했다. 이어 요건을 충족지 못한 민간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측에 주민 자체 사업 개발(환지방식) 불가를 통보한 바 있다.이에 지역민들은 기산지구 조성 및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원해 공공기여로 진행되는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기반시설의 조속한 확충에 대한 기대를 키워왔다.하지만 시의회가 의회 차원의 첫 단추인 관련 조례 제정을 부결시키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올스톱 돼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한 상태다.시의회는 부결 이유에 대해 토지주들이 제기한 소송 관련 문제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미 시에서는 관련 소송이 사업 정당성과는 연관이 없는 데다 현재로서는 법적 검토를 거친 합당한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시 관계자는 "이미 오랜 시간 논의하고 검토한 정책적 판단이 공영개발이었다"며 "현재 농지인 땅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공공성이 담보된 공영개발이 아닌 주민 자체개발을 장려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지역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온다. '살기좋은 병점'이라는 닉네임의 시민은 지역커뮤니티에서 "기산지구 개발 지연은 기산동의 불편함과 타격이 크다. 현재 인프라가 없는 기산지구를 빈터(농지)로 남겨왔다"고 했다. 또 다른 시민은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구 시의원께서 몇 명 안되는 토지주를 위해 대다수 인근 주민을 버리신 건가요?"라고 되물었다.이에 대해 부결 입장을 낸 해당 지역구 김효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시급성과 적절성 등을 고려해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심의를 하며 토지주들이 제기한 소송 등 얽혀있는 문제가 많다는 걸 알았고, 토지주(주민자체사업)에게도 기한을 주고 요건을 충족시킬 기회를 한번 더 줘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며 "그래도 안되면 다시 공영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사진은 공영 개발 방식으로 계획된 화성시 기산동 31일대 기산지구 부지.

2020-09-13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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