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광주]문턱 높아지는 '개발' 막차에 몰린 민원인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시행입지기준강화 전 허가 신청 폭증해당 부서 때아닌 야근 등 '몸살'"아무래도 개발 환경이 위축되는데 서둘러야죠. 부족한 게 있어도 일단 접수했습니다."지난 11일 광주시청을 찾은 개발사업자 A씨는 개발행위허가 접수를 마치고 부리나케 발길을 돌렸다. 14일 개정·시행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서둘렀던 터라 미비점은 있었지만 개정 전 기준으로 조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에 안도했다.최근 A씨처럼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앞서 개발행위허가 등을 득하려는 이들이 몰리며, 광주시 개발 관련 부서가 때아닌 민원 폭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지난 7월 12일 광주시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공표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4일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된 '도시계획조례'의 주요 골자는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 표고기준(기준지반고로부터 50m)을 마련하고,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 시 기준지반고로부터 30m 이상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도록 하며,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다세대)은 기준지반고로부터 30m 이내에 입지토록 했다.사실상 입지기준을 강화한 것인데 이에 막차를 타려는 민원인들로 개발행위 관련 접수 건수가 폭증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이뤄진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 접수현황을 보면 2018년 1월 1일~10월 11일 총 1천746건이 접수됐던 것이 올해는 같은 기간 2천46건으로 300건이 늘어나 17%의 증가를 보였다. 총 누적건수로는 감당할 수준으로 보이지만 1일 평균으로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평상 시 10~20건 남짓하던 접수 건수는 개정 조례 시행 전 마지막 평일이었던 지난 10일에는 84건,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130건까지 급증했다. 시 관계자는 "접수된 사안에 대해선 통상 15일 내 처리를 해야 하는데 갑작스레 몰려 야근에 들어갔다"며 "문제는 서둘러 접수된 서류가 많다 보니 보완 조치해야 될 사안도 많고 반려될 것도 있어 민원인과 이해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한편 지난 9월 26일자로 심의운영기준을 고시해 일부 개정된 광주시 건축조례는 건축허가 접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개정 전달인 8월에는 54건이었으며, 이는 전년도 8월 81건 보다 오히려 줄었다. '건축 조례'는 하나 이상의 토지를 분할해 세대수 합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10-15 이윤희

[연수구·GCF, 첫 공동행사]이웃간 연결 '우리동네 외국인 친구' 만들기

송도 사무국 소속 외국인 8가정소통 가능 초등생 14가정과 만남한식 등 전통체험 다채롭게 진행인천 연수구가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국제기구 소속 외국인 가족과 지역 주민 가족을 연결하는 '우리 동네 외국인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는 25일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열리는 'GCF(녹색기후기금)의 날' 행사의 일환이다.구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가족과 지역 내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초등학생의 가족 간 만남을 주선할 계획이다. 가족 간 문화교류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GCF의 날' 행사 안내자로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구는 최근 송도 미추홀공원 다례원에서 GCF 사무국의 8가정과 연수구 14가정을 '1대 2'로 묶어 사전 모임을 가졌다. 연수구 주민 가족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발했다. 외국인 가족과 연수구 가족들은 첫 만남에서 다도·다식, 자개 거울 만들기 등 전통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했다. 한국인 가족이 외국인 가족에게 영어로 체험 방법을 소개했다.또 이들은 이달 25일 개최하는 'GCF의 날' 본행사에서 비빔밥과 김밥 등 한식 만들기, 한복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GCF의 날'은 지역 주민, 청소년,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진행하는 행사다. 연수구와 GCF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공동 행사다.구 관계자는 "GCF 사무국과 '우리 동네 외국인 친구 만들기'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번 'GCF의 날' 행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지난 12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미추홀공원 다례원에서 GCF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가족과 지역 주민 가족이 함께 다도 체험을 하고 있다. /연수구 제공

2019-10-15 박경호

[안산]지역 명소 함께 즐기는 '시화호 생태관광'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가 시화호를 중심으로 시화호권 지역사회와 함께 '시화호 생태관광 시범투어'를 진행한다.K-water는 오는 22일부터 12월까지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에서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자원을 연계, 활용해 시화호 주변을 관람하는 투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앞서 K-water는 지난 6월부터 안산시 등 시화호 인근 지자체와 시화호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최근까지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시화호의 우수한 자연환경, 생태 및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생태관광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안산지역에서는 '시화호 환경에너지 에코투어'가 진행돼 시화호의 역사해설과 함께 안산갈대습지, 시화호 조력발전소, 대송습지 등을 방문하고 에너지 체험, 나만의 액자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시흥지역에서는 '수상(水相)한 생태여행, 시화호의 물길을 담다'를 주제로 갯골생태공원, 맑은물상상누리, 시화호 환경문화센터를 활용해 코스를 구성하고 생태계 관찰, 해양쓰레기 체험 등의 체험거리를 준비했다. 화성지역에서는 '알·쓸·섬·잡 시화호 섬이야기'를 주제로 우음도, 어도와 형도, 대송습지 등을 둘러보며 사라져 가는 시화호 화성권역의 섬과 주변 지역에 얽힌 스토리텔링과 로컬푸드, 철새탐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한다.시화호 생태관광 시범투어는 22일부터 시흥지역을 시작으로 12월 초까지 지역별로 2~3회 진행된다. 청소년, 가족, 기자단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코스에 따라 참가비가 발생할 수 있다.시화호 생태관광 시범투어 프로그램 참가신청은 안산의 경우 연안보전네트워크(070-4151-3301), 시흥은 공정여행동네봄(031-314-9055), 화성은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031-355-8585)을 통해 가능하다.전시권 시화사업본부장은 "이번 시범 투어를 통해 시화호 일대의 우수한 생태관광 자원을 알리고 지역공동체와 함께 발전하는 시화호 생태관광 모델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9-10-15 김대현

관광형 상권진흥구역 1호 양평군 '양수리·용담리' 전통시장

道 '…지정사업' 공모서 최종선정두물머리 등 동선 연계 설정 호평40억원 투입… 환경 개선·현대화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와 세미원 인근에 위치한 양수리전통시장 일원 양수리·용담리 상권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상권진흥구역 지정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도내 2개소 상권진흥구역 지정을 목표로 추진, 양수리 전통시장 일원 양수리·용담리 상권과 성남시 모란시장 일원 상권 등 2곳이 선정됐다.15일 군에 따르면 '상권진흥구역 지정사업'은 시장과 주변 상권을 연계해 상권 전반에 대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점가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거리 디자인, 환경안전관리 등의 환경개선 하드웨어 사업과 빈 점포 활성화, 핵심점포유치, 문화예술 공간 운영 등 활성화 소프트웨어사업을 진행하며 사업비는 1년에 10억원, 4년간 총 40억원이 지원된다.양수리 전통시장이 이번 사업에 선정된 것은 양수역과 두물머리에서 시작되는 관광객을 용담리 상권을 거쳐 양수역 상권으로 인도하는 '관광동선 연계형 상권진흥구역' 설정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관광테마와 대표상품 부재 등 문제점을 극복하고 두물머리의 관광자원과 주변 상권을 연계해 수도권 대표 '관광형 상권진흥구역 1호'를 실현할 계획이다.이번 심사는 서류심사, 현장평가, PT발표를 거쳐 선정됐다. 상권진흥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이번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시작되며 2023년까지 4년 동안 양수리전통시장 광장 상설무대· 인도 경관터널·거리디자인·마을정원 조성·스토리텔링 테마길·주말장터·야시장 기반 구축 등 하드웨어 사업이 진행된다. 또 상인마인드교육·홍보 및 마케팅·SNS운영·특화먹거리점포 개발·투어프로그램 운영·전통시장 문화공연 등 점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현대화 사업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집중 추진될 예정이다.정동균 군수는 "양수리 일원 경기도 상권진흥구역 지정을 통해 시설·환경개선, 거리정비 및 디자인 등의 외적 요소와 더불어 상인조직 역량 강화, 마케팅,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 내적 요소까지 상권재생에 필요한 전방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내실있는 사업 수행을 통해 관광지 연계형 상권의 재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성남 모란시장 상권진흥구역'은 전통시장·상점가 선진화를 목표로 고객 유입을 이끌 특화상품 골목을 조성하고, 특화된 체험공간을 만들어 모란역세권 구 상업지의 부흥을 이끌 계획이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와 세미원 인근의 양수리전통시장 일원 양수리·용담리 상권이 경기도 시행 '상권진흥구역 지정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사진은 양수리 전통시장 모습.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9-10-15 오경택

광명시 '2번째 뉴타운'도 이달중 첫 삽

15R에 이어 14R도 연내 착공 전망2017년 16R 시작으로 11곳 순항중市 "주민의견 충분히 반영해 진행"광명시 원도심인 광명동(일부 철산동 포함) 지역에서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등 상당수 주거형태를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꿔 놓을 뉴타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5일 시에 따르면 현재 광명동 전 지역(1~7동)과 철산 3·4동 일부 지역 등 11개 구역에서 뉴타운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시는 지난 2007년 이들 지역 내 23개 구역을 뉴타운 사업지로 지정했으나 이 중 12개 구역은 주민들 반대로 해제됐다.수십 년 전에 건축된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등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11개 구역 중 16R 구역이 뉴타운 지정 10년만인 지난 2017년에 처음 착공(2017년 1월 9일자 21면 보도)했고, 이달 중에 15R 구역이 2번째로 착공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이어 14R 구역도 빠르면 올해 안에 착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2R 구역과 10R 구역이 차례로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1R, 4R, 5R, 11R 등 4개 구역은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 중이다.9R 구역은 시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중이며, 12R 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다.11개 구역(조합원 수 1만6천609명)에서는 모두 2만5천396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라 주거형태는 물론 열악했던 주거환경이 확 바뀌게 된다.시 관계자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광명시 원도심인 광명동(철산동 일부 포함) 지역에서 뉴타운(11개 구역)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광명로 양쪽의 광명동 지역. /광명시 제공

2019-10-15 이귀덕

IoT 가로등·제로 에너지 도입… '스마트 마을 수원 연무동' 조성

국토부 '도시재생뉴딜공모' 선정총 183억 투입… 2023년까지 추진市,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접목국토교통부 주관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수원시 연무동이 '스마트 마을'로 거듭난다.연무동 도시재생사업에 국비 110억원·도비 22억원·시비 51억원 등 183억원이 투입되는데, 그중 스마트시티형 사업에 투입되는 국비가 30억원이다. 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수원시는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스마트 솔루션(해결책)을 접목해 연무동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연무동 도시재생사업인 '연무마을 거점 공간 조성', '마을환경 정비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주민 수요를 반영한 스마트서비스 10여 개를 적용한다.마을 거점 공간이 될 연무마을 어울림터와 세대통합 어울림 공간에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실내 활동지원 서비스인 '혼합현실 실내 에듀테인먼트', '독거노인 AI(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 '제로 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혼합현실 실내 에듀테인먼트는 미세먼지, 체육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하기 힘든 실외활동을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첨단기술을 이용해 공간 제약을 해결하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독거노인 AI 음성인식 서비스는 홀몸어르신 집에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AI 기구를 설치해 어르신을 돌보는 것이다. 제로 에너지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전기 사용량, 냉난방 급탕비 등을 줄이는 것이다. 또 IoT(사물인터넷) 기반 가로등 제어 시스템, 연무그린 IoT 플랫폼(식물 생육정보 수집·분석), 스마트 파고라(미세 기후 조절 시설물) 등을 설치해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 주민의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수요를 발굴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자기주도형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와 지역주민, 민간기업,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스마트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 과제를 도출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스마트시티의 선도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10-15 배재흥

이총리 '방일후 거취' 촉각…'총선역할론' 속 黨복귀 앞당겨지나

총선 국면이 다가오면서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 기록을 앞둔 이낙연 국무총리의 거취가 새삼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여권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는 이 총리가 적절한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에 복귀해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이끌기 위한 '간판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이 급작스럽게 사퇴하고 여권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국정쇄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흐름도 이 총리 거취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후임 총리 인사청문회가 총선 국면에서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총리가 내각에 남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최종적인 거취는 이 총리와 당·청의 공감대하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15일 '이 총리가 방일 이후 총리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사실이 아니며 전혀 근거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해당 기사는 이 총리가 방일 이후 국내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사퇴 근거로 들었으며 올 초부터 이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주례회동을 통해 이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총리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총리의 성품상 지금 정부가 (조국 사태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의를 표명할 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해당 보도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방일 이후 일정에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총리실 보고자에게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일 일정이 끝난 이후 당분간은 거취에 변동이 없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이 총리는 이달 말이면 재임 기간 2년 5개월을 채우며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게 된다. 오는 22∼24일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존재감을 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 총리의 거취 문제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이 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선대 위원장을 맡거나 정치적 상징성이 큰 지역에 직접 출마하는 등의 방식으로 민주당의 선거 승리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 총리가 총선 이후까지 내각에 남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맡아주는 것이 총선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총리는 지금까지 본인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에 속한 일원으로 거기서 뭔가 일을 시키면 합당한 일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이 총리가 본인의 거취를 자신의 판단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청와대 및 여당과의 공감대하에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의 거취는 당·청의 총선 전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늦어도 12월 중순 전후로 당으로 돌아갈지, 정부에 남을 건지 판가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5 연합뉴스

2025년 하늘 나는 자동차 실용화…정부, 미래차 3대 전략 발표

2025년이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현실이 되고 2027년엔 전국 주요도로에서 운전자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차가 스스로 안전하게 운전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또 2030년이면 국내서 판매되는 신차 가운데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비중이 석 대 중 한 대꼴로 늘어날 전망이다.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경기 화성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미래자동차 비전선포식'을 가졌다.글로벌 자동차산업 위기에서 한국 완성차업체가 미래차 시대로 발빠르게 전환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60조원 규모의 투자를 쏟아부을 예정인 가운데 정부도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뒷받침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선포식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세계 생산 7위의 자동차 강국인 우리에게 미래차 전환은 자동차산업이 크게 도약하고 산업전반의 혁신동력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정부는 향후 10년간 우리 미래차 산업이 나아갈 '3대 추진전략'으로 ▲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한 세계시장 적극 공략 ▲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 세계 최초 완비 ▲ 민간투자(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 등을 제시했다.우선 2030년 전차종에서 친환경차를 출시해 국내 신차 비중을 33%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1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은 2.6%다.충전소의 경우 수소충전소는 2030년 660기, 전기충전기는 2025년 1만5천기를 각각 구축한다. 2030년이면 수소충전소는 주요 도시에서 20분 이내에 도달하게 된다.자율주행차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시점을 기존 2030년에서 2027년으로 3년을 앞당긴다. 이에 따라 2027년이면 주요도로에서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레벨4)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될 전망이다.이를 위해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성능검증·보험·운전자 의무 등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통신시설,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4대 인프라도 완비할 예정이다.새로운 교통서비스를 위해 2025년 플라잉카(flyingcar)가 실용화돼, 단계적으로 확산된다. 기술개발 및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플라잉카의 실증·시범사업이 가능한 단계까지 간다는 것이다.자율주행 서비스도 확대해 민간에선 자율셔틀·자율택시·화물차 군집주행 등을, 공공부문에선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율주행 무인순찰 등 9대 서비스를 실시한다.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미래차 산업생태계로 신속히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부품기업 중 전장부품 기업 비중을 올해 4%에서 2030년 20%로 늘릴 계획이다. 전기차, 자율차 등 미래차는 현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장부품의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부품기업의 전환을 돕기 위해 설비투자, 유동성 추가지원 등 2조원 이상 자금을 공급하고 연구·현장인력 2천명을 양성하며 해외 완성차와 공동기술개발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미래차 핵심소재·부품 자립도를 현재 50%에서 80%로 높인다.세계 주요 국가들도 미래차의 개발과 도로운행 등을 위한 인프라(통신, 충전소) 구축과 대규모 실증단지 마련 등 미래차 전환 정책을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세계 자동차 생산 7위(2018년 403만대) 국가이지만 미래차 전환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 중진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정부와 업계 안팎에서 갖고 있다.정부는 자동차 완성차사 및 부품업계와 통신·소프트웨어·반도체 업계, 자동차 관련 노조, 학회 등과 의견을 조율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정부는 글로벌 시장의 경쟁구도가 끊임없이 변하는 가운데 주요국과 글로벌 기업이 현재 같은 출발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우리 강점을 활용해 빠르게 대응하면 미래차 경쟁력 세계 1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차량성능과 5세대 이동통신(5G) 인프라 보유국으로서 전국 고속도로 광통신 교통정보 수집체계가 완비돼 있고 자율주행기능 중 우리 강점인 반도체 기술기반을 활용할 경우 핵심부품(주위환경 인지 센서 등)의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우리나라는 지리적 여건과 통신 인프라 강점 등을 활용하면 미국처럼 영토가 큰 나라에서 추진하는 센서 중심의 독립형 자율차뿐만 아니라 통신을 함께 활용하는 커넥티드형 자율차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정부는 미래차 전략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74% 감소, 온실가스 30% 감축 등의 효과도 기대한다.다만 미래차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불확실성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정부는 컨트롤타워 격인 '미래차 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차·부품·정보기술(IT) 업종간 '얼라이언스'와 노사정포럼을 적극 활용해 대처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미래차 전략은 민간의 투자에 정부가 화답하는 방식으로 그만큼 리스크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금까지 선진국 추격형(fast follower)에서 선도자(first mover)가 되려면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이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15일 발표한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완전자율주행 등 자동차 신기술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갖추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024년까지 주요 도로에 완전자율주행차들이 실제로 달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 통신·지도·교통 시스템 등 인프라를 완비하고, 2025년 플라잉카(비행 자동차) 실용화에 앞서 안전기준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19-10-15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양평 양수리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지역 지정 '40억 투자'

경기도가 침체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성남 모란시장·양평 양수리 전통시장과 그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다. 도는 최근 양평 양수리 전통시장과 성남 모란시장을 '2019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 구역당 4년 동안 최대 40억원을 투입하는 등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도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설·환경 개선, 거리 정비 및 디자인 등 하드웨어(H/W)적 요소는 물론, 상인조직 역량 강화, 마케팅,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소프트웨어(S/W)적인 요소까지 상권재생에 필요한 전 방위적 지원을 한다.또 해당 상권이 스스로 생존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권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맡을 '상권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상권 주도의 정책 발굴·시행을 위해 상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인 '상권진흥협의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선정된 2곳의 주요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양평 양수리 상권진흥구역'은 관광테마와 대표상품 부재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두물머리 천혜의 관광자원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수도권 대표 '관광형 상권진흥구역 1호'를 구현하는데 주력한다.'성남 모란시장 상권진흥구역'은 전통시장·상점가 선진화를 목표로 고객 유입을 이끌 특화상품 골목을 조성하고, 특화된 체험공간을 만들어 모란역세권 구 상업지의 부흥을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도는 앞으로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을 오는 2022년까지 6곳을 지정, 모두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보고인 골목상권의 활력을 이끌어내 자생력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10-15 전상천

야생 멧돼지 포획·제거 작전에 '민관군 합동팀' 900명 투입

접경지역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야생 멧돼지 포획 및 제거 작전에 15일부터 800~900명 규모의 '민관군 합동포획팀'이 투입된다.국방부와 환경부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부터 남방한계선(GOP)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구간 내 야생 멧돼지 출몰·서식지역을 대상으로 모든 가용자산을 동원해 포획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접경지역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잇따라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이번 포획조치에는 국방부,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 등의 협조하에 70~80개의 민관군 합동포획팀이 투입된다. 각각의 합동포획팀은 민간엽사, 군포획인력, 안내간부, 멧돼지 감시장비 운용요원 등 11~12명으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이번 포획조치는 파주시, 화천·인제·양구·고성·철원·연천군 등 ASF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주둔 군단장 지휘하에 주요 거점 위주로 주야간에 실시된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이번 포획조치를 이날부터 48시간 동안 실시한 후 안전성, 효과성, 임무 수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본격 실행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군은 이날부터 GOP 철책 이남부터 민통선 이북지역 사이의 일부 구간에 야생멧돼지 저격 요원도 배치해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

2019-10-15 양형종

초미세먼지 심각 땐 차량 강제2부제·임시공휴일 지정

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경보가 내려지고, 단계별 대응에 들어가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의 적용 대상은 초미세먼지(PM-2.5)이다.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현행 '대규모 황사 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올해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전문가 등과의 지속적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매뉴얼을 마련했다. 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4단계 위기경보를 시·도별로 발령한다. 농도 기준은 건강 영향을 기반으로 황사 위기경보 기준과 초미세먼지 예·경보 기준을 고려해 설정했다. 지속 일수 기준은 올해 3월 발생한 역대 최악의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례를 참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역대 최고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올해 3월 5일 143㎍/㎥인데 농도 기준만 적용하면 '주의' 단계밖에 안 나온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경계나 심각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속 일수 기준까지 포함해 경보 발령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과 같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를 초과하고 이튿날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튿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주의'는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될 때, '경계'는 2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150㎍/㎥ 초과가 예보될 때, '심각'은 4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200㎍/㎥ 초과가 예보될 때 각각 발령된다. '주의' 이상 경보는 앞 단계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도 발령할 수 있다. 3월에 최악의 미세먼지가 왔던 올해 들어 현재까지 이번 매뉴얼을 적용하면 관심 7일, 주의 9일, 경계 2일, 심각 2일 등 총 20일간 경보가 내려졌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 경보 체계에 맞춰 저감조치와 건강 보호조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관심' 때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 공사 시간 조정 및 단축, 도로 청소차 운행 확대 등이 시행된다. '주의' 때는 '관심' 단계 조치에 더해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 전면 운행 제한, 공공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등 공공부문 조치가 강화된다. 또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건강 보호조치가 이뤄지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도 실시된다. '경계'와 '심각' 경보가 내려지면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돌입한다. '경계' 때는 민간 차량 자율 2부제에 대중교통 증차나 운행시간 연장 등 교통대책 수립이 병행된다. '심각' 단계에 이르면 민간 차량 강제 2부제, 각급 학교 및 어린이집 휴업·휴원 명령,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등 더욱 강력한 조처가 이뤄진다. 민간 차량 강제 2부제의 경우 이번 매뉴얼 자체가 시행 근거가 된다. 다만 휴업·휴원은 맞벌이 부부 등을 고려해 보육교사가 정상 출근해 일부 아이들을 돌보는 방안이나 탄력근무제 운영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관심'과 '주의' 단계에서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이행상황을 관리하며, '경계'가 발령되면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한다. '심각' 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된다. 지자체에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기관장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현재 관계부처와 시·도 지자체는 이번 표준매뉴얼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실무매뉴얼을 작성 중이다. 환경부는 실무매뉴얼이 완성되는 대로 다음 달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해 미세먼지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관심이나 주의 단계까지 저감 조치를 하면 10% 정도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처와 지자체 실무매뉴얼이 완성되면 저감 효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더욱 정확한 저감 효과를 산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9-10-15 연합뉴스

성남시 추진 복합시설 3곳 정부지원사업 선정 '탄력'

성남시가 추진 중인 위례지구 종합사회복지관·은행동 숲속 커뮤니티센터·구미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돼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15일 시에 따르면 이들 3개 사업은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모한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돼 모두 82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시는 이에 따라 해당 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연말까지 마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3곳의 복합시설 건립에 나선다.'위례 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은 250억원(국비 44억원·시비 206억원)이 투입돼 수정구 창곡동 517번지 일원에 오는 2024년까지 건립된다. 지하 2층·지상 5층·건물 연면적 8천500㎡ 규모로 국민체육센터·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관 등이 들어선다.중원구 은행동 '숲속 커뮤니티센터'는 115억원(국비 27억원·시비 88억원)이 투입돼 남한산성 유원지 내에 오는 2022년까지 완공된다. 지하 2층·지상 3층·건물 연면적 6천400㎡ 규모로 작은 도서관·생활문화센터·주거지 주차장·공예전시관 등이 들어선다.분당구 구미동 '어린이 종합지원센터'는 99억원(국비 11억원·시비 88억원)이 투입돼 지하 2층·지상 3층·건물 연면적 3천300㎡ 규모로 오는 2022년까지 건립된다. 국공립어린이집·다함께 돌봄센터·아이사랑놀이터 등이 한 건믈에 설치된다.시 관계자는 "생활SOC 복합화는 도서관, 어린이집, 주거지 주차장, 생활문화센터, 체육시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시설들을 한곳 부지에 복합 설치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비·건축비 등의 예산 절감, 사업 기간 단축·시민 이용 편의 증진 등의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0-15 김순기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