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사시설보호구역 경기북부 15.5㎢ 해제

당정, DMZ 인근 77.09㎢ 완화키로고양 4㎢·김포 3.3㎢등 풀려 숨통군사시설보호구역 15.5㎢가 해제돼 규제로 발전이 더뎠던 경기북부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당정협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했던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해 인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의 해제를 결의했다. 해제를 검토하는 구역의 19%가 경기도다. 파주·고양·연천·양주·포천·김포가 해당된다.이번에 가장 많은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4㎢가 풀리는 고양시다. 관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4%가 해제되는 것이다. 이어 김포시는 3.3㎢, 파주시는 3㎢, 양주시는 2.5㎢, 포천시는 0.9㎢, 연천군은 0.8㎢가 각각 해제된다.여기에 김포·파주 2개 지역에선 0.04㎢가 건축물 신축이 금지된 '통제보호구역'에서 군과 협의하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된다.당정이 이같이 결정한 것은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 등과 맞물린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8천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는 남북한의 상호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고 공언했다.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분단의 최전선 주변에 산다는 것만으로 지역민들이 생존권을 포기하면서 살아와야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 145배 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지만 여전히 불필요하게 묶여있는 지역이 남아있다"며 "판문점 선언에는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합의가 담겨있는데 이를 실천하는 것 또한 보호구역 해제, 완화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후방지역까지 확대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러한 결정에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경기북부의 희생을 인정해준 군과 당정에 감사드린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1-09 강기정

軍보호구역 협의절차 개선… 강화군, 건축·개발 수월해져

원천적 차단 아닌 제한적 가능 지역당정, 보수적인 軍 대신 지자체 위탁인천 불로동 등 여의도 26.6배 해제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일 여의도 면적 26.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인천 강화도 등 접경지역 개발·건축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국 14개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7천709만6천121㎡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군사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을 분류해 해제지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강원·경기 접경지역으로 인천에서는 서구 불로동 17만5천㎡가 포함됐다. 김포시와 경계지역인 불로동은 현재 불로 1·2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인 탓에 그동안 군 당국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해 왔다.당정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운 지역은 군(軍)과의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통제 보호구역과 제한 보호구역으로 나뉘는데 통제 보호구역은 건축 등 개발행위가 원천 차단됐고, 제한 보호구역은 군 협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가능했다. 하지만 군 당국이 작전수행과 안보목적으로 개발 협의에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군 내부 협의에만 수개월이 소요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당정은 이런 협의절차를 관할 지자체에 위탁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인천 강화도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일부가 이 같은 위탁구역으로 전환돼 혜택을 얻을 전망이다.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에 대한 협의는 앞으로 군이 아닌 지자체가 담당한다.강화군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군부대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회신을 받기까지 몇 개월씩 기다려야 했지만, 이런 절차를 강화군이 위탁받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당정은 이밖에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 등의 농민과 관광객 출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통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1-09 김민재

[이슈추적] 경기도發 '복지정책' 전국 이슈화 주목

道 사업 시작… 화성시는 "무료화"강원·전남도 논의… 확산 가능성"SOC와 같이 투자개념으로 접근"경기도가 올해부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데 이어 화성시가 '무상버스' 정책을 꺼내들면서 교통비 지원사업이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취지는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가계에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높은 호응이 예상되는 만큼 제2의 무상급식 논의와 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52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들어갔다. 버스를 이용한 만 13~23세 청소년의 신청을 받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연간 최대 12만원의 지역화폐로 교통비를 환급해준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오는 6월30일까지 이용한 교통비를 계산해 7월 중에 첫번째 교통비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화성시도 최근 서철모 시장이 "올해 안에 아동과 초중고교생 등 청소년들이 무료로 관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교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상버스에 대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기본적인 구상은 우선 시에 허가권이 있는 마을버스를 시작으로 학생들에게 정기권을 발급해주고 후불제로 마을버스 이용료를 충전해주는 방식이다. 교통비를 전액 지원할 경우 연간 42억원(대상자 9천300여명 추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남아있지만 시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같은 교통비 지원정책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도전에 나선 예비후보자들이 앞다퉈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무상버스'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선심성 공약이라며 당 안팎에서 비판을 받았다.하지만 최근 서울·인천 등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 역시 노선입찰제 형태의 '경기도형 준공영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나아가 무상버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는 분석이다.또 도심지역 외에도 강원도 정선이나 전남 신안 등에서도 교통복지 차원의 무상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교통복지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번질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무상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화성시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로 도로나 철도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무상버스정책을 도입한다면 SOC 수요를 버스로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SOC 조성과 같이 투자의 개념으로 보면 되레 적은 예산투입으로 큰 효과를 누리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1-09 김성주

출발선에 선 '경기도형 준공영제 버스' 3월부터 시범 주행

파주등 16개 노선·120대 운행시작112억원 투입… 하반기 확대 계획교통소외지역 편의 개선 기대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기도형 준공영제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최근 노선입찰제 형태의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버스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2기 신도시, 중소택지지구 등 14개 시군에서 노선입찰제 기반의 경기도형 준공영제가 도입될 예정이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준공영제는 민선 7기 이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와 달리 버스노선을 공공이 소유하는 대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버스 운영을 위탁하는 구조다.이번에 시범 운영되는 노선은 파주(신내마을~홍대입구역) 등 16개 노선에 버스 120대로, 지난달 노선입찰공고를 통해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기존 버스업체 13개사(시내버스 12개·마을버스 1개)와 신규업체 3개사가 참여한다.파주 산내마을~서울 홍대입구역 노선은 A교통이, 용인 단국대~서울 여의도 노선은 신규 사업자인 B버스가 맡게 됐고, 양주 덕정역~안양 범계역 노선은 C여객, 김포 호수마을~서울 당산역 노선은 D운수 등 기존 버스회사가 담당한다.시범사업이 시작되면 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업자는 최대 9년(기본 5년+추가 4년)까지 노선을 운영할 수 있다.도는 올해 시범사업에 112억여원(도비 56억여원·시군비 56억여원)을 투입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확대해 20개 노선에서 경기도형 준공영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와의 협의 등을 거쳐 22개 노선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이를 위해 지난달 18일 열린 경기도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신도시 2개, 택지개발지구 14개, 교통소외지역 1개, 수익이 나지 않아 반납을 희망한 5개 노선 등 22개 노선이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용인시 5개에 화성시·의왕시 각 3개, 파주시·이천시·광명시·안성시 각 1개씩 노선이 신설된다. 광주시는 2개 신설에 1개 반납, 수원시 1개와 김포시 3개는 반납노선이다. 도는 서울시와 시군 협의를 거쳐 세부 노선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광역급행버스(M-버스) /경인일보DB

2020-01-09 김성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발언 일부, 동의 어려워"

이재명 "불필요 조례 제정"등 발언도의회 민주당, 간담회서 불편 기색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과 관련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 지사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의회가 예산심사 중에 증액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거나 '도의원들이 조례 개정 건수 등으로 평가받다 보니 불필요한 조례들을 제정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도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9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는 민선 7기 경기도의 정책이 안착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이 지사의 발언 일부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운을 뗐다.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이 지사가 기본적인 예산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보고 이에 동의한다"면서도 "일정 부분 불가피한 예산 증액과 새로운 비목이 필요할 때가 있다. 최종적으로 도와 도의회가 동의해서 예산을 만드는 것이지 도의회가 무분별하게 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말 예산편성을 놓고 도의회가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 묻는 기자 질문이 나오자 "필요한 정책이 있으면 도의회가 미리 정책 제안을 해야지 예산 심사하다가 자꾸 증액하고 그러면 안된다"며 "필요하면 다음에 제시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다. 의회를 존중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지만, 법과 원칙은 정상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민주당은 또 조례개정에 대해서도 이 지사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이 지사는 "도의원들이 조례 개정 건수 등으로 평가받다 보니 불필요한 조례를 제정한다. 그러다 보면 형식적인 실적주의와 행정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서도 염 대표는 "동의하기 어렵다. 조례 입법활동은 의원 고유권한이고, 이로써도 집행부가 불편할 수 있지만, 진일보하는 과정에서의 불편함인 만큼 집행부가 감수해야 할 몫"이라면서 "발의된 조례가 적절치 않다면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단 등에서 거르는 과정을 밟고 있다. 충분히 필터링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1-09 김성주

인천시 864명 상반기 정기인사… 상수도 전문직위 늘려

인천시가 상수도·안전·교통분야의 현안사업 추진 동력 확보와 일 중심의 조직 문화 활성화를 위한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인천시는 전보·전출입 등 864명(승진자 278명)을 발령하는 내용의 상반기 정기인사를 10일자로 단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인사위원회의 대면 심사를 더욱 강화해 시정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역량 있는 직원들을 현안 사업부서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기본이 튼튼한 인천시'를 올해 시정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상하수도와 도로, 철도, 공원, 안전 등 시민 생활의 기본이 되는 인프라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상수도 관리 분야에 17개의 전문직위를 확대 지정했고, 여기에 25명의 전문관을 선발해 배치했다. 또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 음악도시 조성 등 교통·문화관광 현안사업의 행정 인력을 보강했다.인천시는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공감인사협의회를 운영해 인사 고충과 민원 해소를 위한 논의를 했고, 결과를 인사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개인의 전보 희망과 실·국 추천 비율을 최대한 균등하게 조정하고, 현재 직급 임용연도를 균형적으로 안배했다. 정명자 인사과장은 "조직 안정과 시책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보를 최소화하고 일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했다"며 "하반기 인사부터는 인사정보의 통합관리, 희망 인사 전산화 등 데이터 기반의 인사혁신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1-09 김민재

악의적 정보공개청구 '속타는 공직사회'

경찰서 화장실 비데 개수 '황당'찾기힘든 예전 자료 반복요청도업무 마비 "정말 필요한지 의문" 엄청난 행정력·비용 낭비 지적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정보공개청구로 공직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수년 사이 정보공개청구가 남발되면서 엄청난 행정력과 관련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의 한 경찰관 A씨는 하루에도 수십통씩 쏟아지는 정보공개청구 목록을 보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얼마 전 한 민원인이 "집 앞에 누가 반려견 배설물을 안 치우고 갔다"며 한 달 분량의 폐쇄회로(CC)TV자료를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는 바람에 애를 먹기도 했다.경찰서 화장실에 설치된 비데 개수와 물품 납품 업체 목록을 청구한 사례도 황당하다. 정보공개청구에는 청구 목적을 밝히지 않지만, 비데 납품 업체의 민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한 재소자는 경찰서 직원 연혁, 경찰서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묻는 요청 사항을 A4 용지 수십 장에 빼곡히 적어 제출했다. 하지만 대부분 답변이 불가능하거나, 보안등급이 높아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A씨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큰 경우가 많다"며 "정보공개청구 공개 여부를 두고 직접 행정심판 판례를 찾아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를 명확히 판가름할 수 있는 일종의 지침이라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공개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도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 다시 심의위를 개최하다 보니 정작 처리해야 할 다른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했다. 남동구청 직원 B씨는 "당장 찾기 어려운 수십년 전 자료를 일주일에 많을 땐 15건씩 1년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계속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담당 직원은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해 답변하기 위해 사실상 '업무 마비'였을 것"이라고 했다.중구청 직원 C씨는 "지난 수년간 한 사람이 청구한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전체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는데 구청과 관련된 대부분 자료를 청구했다고 보면 된다"며 "지난해에만 3천건 가량의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됐는데 무엇보다 정말 필요한 정보인지 의문이 드는 사안이 많다 보니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정일섭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대한 사항을 정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인데 반복적·악의적인 민원 청구는 목적에 어긋나는 것 "이라며 "이 같은 정보공개청구는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물론 행정 부담을 초래해 다른 이들의 원활한 정보공개청구에도 어려움을 줄수 있는 만큼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0-01-09 박현주

"오산버드파크 기부채납방식 위법 소지"

한국당 市당협위 "기부자에 실질적운영권 부여 법 어긋나" 중단 촉구市 "법적문제없어… 운영기준 재검토"오산시의 역점사업인 버드파크와 관련, 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위원회가 '법에 어긋나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와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이권재 당협위원장은 9일 오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유재산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재산에 조건이 수반되거나 관리에 곤란한 재산은 기부채납할 수 없다. 또 기부재산은 기부자에게 위탁, 용역, 운영권을 줄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오산버드파크는 올해 상반기 중 시청사 서쪽 민원실 2층 옥상에 3개 층을 증설해 연면적 3천984㎡ 규모의 버드파크를 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에는 최장 480m에 달하는 앵무새 활공장과 식물원, 수족관, 휴게공간 등이 만들어진다.이 위원장은 오산버드파크가 수익형 체험관 등의 시설을 설치해 기부자로 하여금 입장료·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실질적 운영권을 주는 협약이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유재산법령 및 행정안전부령(고시)인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도 조건부 수반된 기부채납을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최근 모 지방자치단체가 질의한 회신을 통해 '사용료·이용료, 입장료 부과· 징수 등 기부시설의 운영권은 기부채납에 조건이 수반된 것이므로 이는 법령에 저촉된다'란 취지로 해석했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은경(더불어민주당·비례) 시의원에게도 행정적 절차 하자 등을 지적받으면서 취소 압력을 받고 있어 협공을 당하는 모양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법적문제는 없다. 시의회 동의를 거친 사항"이라며 "(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한) 운영기준 문제는 다시 재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1-09 김태성

"강천열병합발전소 건립 허가 반려 부당" 여주시 敗

법원이 폐기물 발전소 건립 허가를 반려한 여주시의 행정 처분이 부당했다며 사업시행자의 손을 들어줬다.9일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김정민)는 강천SRF(고형폐기물)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엠다온(주)가 이항진 여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건축변경 허가 신청을 거부하려면 관계 법규의 제한을 거스르거나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입증될 때 할 수 있다"며 "법규 제한에 배치되거나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 등 2가지 사유가 있을 때 건축허가변경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위 2가지 모두 법률상 인정되지 않거나 그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 처분은 이유 없다"며 "이 사건 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평가 결과상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가 없다"고 원고 청구 인용 이유를 밝혔다.법원은 여주시가 엠다온에 보낸 발전시설과 생산시설 부지를 대지 범위로 설정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라는 공문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과 건축법의 규정이 다르다고 판단했다.환경영향평가법은 개별 사업이라고 해도 부지가 맞닿아 운영할 경우 총량이 누적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반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개념과 별개라는 해석이다.이를 토대로 여주시가 발전시설 건축허가에 생산시설 부지 면적을 포함해 수정한 공문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점은 법률과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앞서 지난해 5월 1일 여주시는 발전용량 9.8㎿ 규모의 SRF 열병합발전소(강천면 적금리)를 추진하는 엠다온에 십수 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했다. 엠다온은 이를 건축허가변경 신청 거부 처분으로 보고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달 이 시장과 발전소 반대 추진위원회 임원 5명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2019년 12월 24일자 10면 보도)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1-09 손성배

정장선 시장, "대규모 개발·평택항 건설로 두단계 성장"

정장선 시장, 새해 미래산업 육성미세먼지 개선등 중점 추진 밝혀"올해는 평택시가 두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대규모 개발 및 산단 조성, 평택항 건설 등에 고도의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평택시가 9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신년 언론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2020 10대 중점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정장선 시장과 권영화 시의회의장, 각 실·국장급 간부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정 시장은 "지난해 평택시 인구 50만명 진입, 도시재생뉴딜사업, 수소생산시설 구축 등 7대 공모사업 선정, 브레인시티, 평택호 관광단지 등 정체됐던 사업들이 본격 추진됐던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숲 사업 시작과 평택항 육상전원공급시설(AMP) 확보, 지역의 숙원이었던 군 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역대 최다 국·도비(5천712억원) 확보도 성과로 꼽았다.정 시장은 그러면서 올해 중점추진방향을 설명했다. '미래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 '질 높은 교육 기회 제공', '함께 나누는 복지' 등 10대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특히 반도체·수소·자동차 산업들과 같은 미래산업과 이에 맞춘 연관산업을 육성하는 '산업 구조 고도화' 정책과 미세먼지와 하천 수질 개선 및 환경정책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계획을 발표, 관심을 끌었다.간담회에 함께 한 권영화 시의회의장은 이날 "정 시장과 언론인들이 평택 주요 현안사항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집중 토론하는 모습이 매우 신선했다"며 "시의회도 평택시 성장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 시장은 "이제 평택의 미래 발전을 위해 행동할 때"라며 "변화의 바람이 부는 평택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정장선 평택시장이 9일 열린 '신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2020 10대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20-01-09 김종호

7월 실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광주시 '재정비 방안' 의견청취

광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를 앞두고 비상(2019년 12월 27일자 8면 보도)이 걸린 가운데 관리방향 설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을 마련해 재정비를 추진한다.9일 시는 오는 7월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정비방안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의 경우 2019년 말 기준 총 도시계획시설은 2천585개소(3천578만242㎡)로, 미집행시설은 1천324개소(면적 727만2천277㎡)이며 이중 올해 7월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148개소(157만4천620㎡)다. 이에따라 시는 오는 7월 실효대상 시설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해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한다. 시는 해당 정비방안에 따라 집행 필요시설로 검토된 시설에 대해서는 실효 이전인 6월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토지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지형 여건이나 수혜도 등을 고려해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집행이 시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17개소 등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 이행을 통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20-01-09 이윤희

성남시 원도심 교통·상권 활성화… S-BRT 정부 시범사업 올라탄다

남한산성~모란사거리 '10분대로'8호·분당선 연계… 주차장 정비정부가 전국 5곳에서 추진하는 'S-BRT 시범사업지역'(1월 3일자 1면 보도)으로 선정된 성남시가 9일 이와 관련해 '원도심 지역 대중교통 개선 및 상권·생활권 활성화' 등이 담긴 청사진을 내놨다.성남시는 이날 "최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공모한 'S-BRT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버스 출발·도착 시각의 정시성을 지하철 수준으로 높인 S(Super)-BRT(Bus Rapid Transit:간선급행버스체계)가 이르면 2024년 말 성남시 산성대로 남한산성입구~모란사거리 5.2㎞ 구간에 도입된다"고 밝혔다.S-BRT는 지하철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한 체계로 전용차로와 우선신호체계를 적용받아 교차로 구간에서도 정지하지 않고 달릴 수 있어 '지하철 같은 버스'로 불린다. 급행 기준으로 평균 운행 속도가 시속 35㎞로 일반 BRT(시속 25㎞)보다 빠르며 출발·도착 시각의 정확도는 2분 이내다.시는 총 200억원(국비 50%)을 투입하며 사업이 완료되면 버스로 30~35분 걸리던 남한산성입구에서 모란사거리 구간이 15~20분으로 대폭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도심(중원·수정구)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성남대로와 지하철 8호선·분당선 등과도 연계되는 등 대중교통이 대대적으로 개선된다고 덧붙였다.시는 속도와 정시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S-BRT 전용 노선에는 수평 승하차가 가능한 저상·전기저상· 굴절 버스 등을 투입하고 버스비를 미리 낼 수 있게 지하철 개찰구 형식의 요금 정산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S-BRT 차로와 일반 차로 사이에는 녹지대 또는 교통섬 형태의 보행공간을 설치해 구분하고 노상 공영주차장을 재정비하는 등 원도심의 주차 문제도 해소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S-BRT 도입 구간은 중1구역, 도환중1·2구역,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제1산업단지 공원화 등의 사업 추진 구역을 끼고 있는 곳"이라며 "원도심의 상권·생활권 등도 동시에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0-01-09 김순기

포천 공공기관, 빠르면 2월부터 '일회용품' 퇴출

빠르면 오는 2월부터 포천시 공공기관에서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9일 임종훈 포천시의원은 "오는 2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포천시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천시의 지난해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은 약 2천t 수준이며, 이중 약 10%만 재활용되고 있다.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포천시 행정기구·소속기관, 포천시 출자 기관 등은 실내·외 행사와 회의 등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못한다. 특히 조례는 포천시장에게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해 사실상 시 모든 공공기관에서 앞으로 일회용품을 찾아보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또 시장은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과 제공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홍보사업도 추진해야 한다.임 의원은 "이번 조례의 경우 대부분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본다"면서 "공공기관이 먼저 일회용품을 줄이면, 민간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전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앞서 경기도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으며, 도내에서는 성남시도 이 같은 조례를 시행 중이다.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임종훈 포천시 의원. /포천시의회 제공

2020-01-09 김태헌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봉사·헌신 기회 달라"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9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 심리로 열린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은 시장은 "정치인은 시민에게 위로를 줘야 하는데 과거 제 처신이 법정 소송과 논쟁의 대상이 됐다"며 "개인의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희망, 위로와 격려의 정치인으로 봉사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은 시장은 "이 재판을 하면서 정치인, 공인으로 제 행동이 적절했는가 끊임없이 되돌아 봤다"며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재판장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당혹스러웠지만, 매일 매 시간을 되새겨보게 됐다.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바로 잡고 시민들에게 행복과 위로를 주는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7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기사 딸린 차량을 1년 가까이 무상으로 제공받고 자원봉사로 믿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세상물정 모르는 생각"이라며 "이런 윤리의식을 가진 분이 인구 100만 성남시장으로서 인지 능력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이날 검찰은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1년여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 받으면서도 기름값, 톨게이트 비 한번 준 사실이 없다"며 "운전 기사를 자원봉사자로 알았다고 해도 공소사실과 같은 자원봉사는 현행 정치자금법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 6일 오후 1시 55분에 열린다. /김순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9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번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1-09 김순기·손성배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 벌금 150만원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검찰이 원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9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 심리로 열린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1년여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 받으면서도 기름값, 톨게이트 비 한번 준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자원봉사자의 기부 행위를 무제한 허용하면 사회 청렴성에 미칠 영향이 크다"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은 시장에게 시장직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 6일 오후 1시 55분에 열린다. /김순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9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번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1-09 김순기·손성배
1 2 3 4 5 6 7 8 9 10
정치연재
지난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