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집값 담합 의심지역 정부·지자체 합동 현장조사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현장조사에는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담합 행위 단속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가세했으며, 중개사협회는 집값을 올리려고 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주인을 고발하기 위해 신고 센터를 만들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공정위는 9·13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공무원들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통해 집값 담합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주부터 조사단에 합류해 집값 담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 중이다. 공인중개사들의 피해 신고가 많이 접수되거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많은 지역이 현장조사 대상이다. 지난달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천824건에 달하며, 이중 경기도 화성(2천302건), 용인(1천989건), 성남(1천357건), 서울 양천구(1천229건), 송파구(1천227건) 등지가 신고 건수가 많았다. 정부는 실제로 허위매물이 많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집의 호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 수준 이하로 올라온 매물을 신고하는 악의적인 허위 신고가 많다고 보고 있다. 조사단은 공인중개사들과 면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증거물도 수집 중이다. 일부 아파트 입주자회의 등 주민들과도 만나 중개사에 대한 집값 호가 강요 행위가 집값 담합에 해당하거나 업무방해 등 형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이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주민을 고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나서기로 했다. 협회는 최근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개설해 중개사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직접 주민을 고소할 경우 영업을 접을 각오를 해야 할 정도로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들을 위해 협회가 중개사들의 신고를 받아 대표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수 있으며, 정부가 협회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의뢰 등을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경찰과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서 혐의 유형별로 사이버수사대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앞서 작년 연말 경기 용인 동백지구에서 주민이 부동산업자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다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사례가 있다. 현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신청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주민들이 집값 담합을 하려고 공인중개사를 압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9 연합뉴스

잘못 송금한 돈, 내년부터 80% 돌려받는다… 수취인 상대 소송 추진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송금자의 단순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완비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일컫는다. 거래 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나,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달한다.지난해 발생한 착오송금액은 11만7천건(2천930억원)으로 이 중 6만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돈을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므로 소액 착오송금은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우선 구제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일단 최초 검토된 구제 대상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5만~1천만원 상당의 착오송금이다. 이 경우 연간 착오송금 발생건수의 약 82%, 금액 기준으로는 34%를 구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소액송금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 진행 상황을 보고 구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채권 매입 가격은 80%다. 쉽게 말해 1천만원을 착오송금했다면 예보로부터 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한 조치다. 대상 금융회사는 송금 기능이 있는 모든 금융회사다. 다만 이런 제도 개선을 이뤄내려면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예금보험공사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고 구제 계정을 설치하는 등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이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작지만 꼭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찾아 실질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디지털뉴스부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9 디지털뉴스부

붉은 불개미 발견, 검역대상 아닌 석재로 유입… 정부 "석재도 검역대상에 포함하겠다"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난 18일 여왕개미를 포함한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다.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검역대상이 아닌 석재에 섞여 중국에서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항만 방역망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중국 광저우 황푸항에서 선적된 조경용 석재를 실은 컨테이너에 담겨 지난 7일 부산 자성대부두를 통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컨테이너는 자성대부두에서 인근 감만부두내 화물조작장으로 옮겨졌으며, 이곳에 하역된 석재는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운반됐다.감만부두는 지난해 9월 국내 처음으로 붉은불개미 25마리가 발견된 데 이어 이튿날 1천여 마리가 서식하는 개미집까지 발견된 곳이다. 이후 국내 항만에서 붉은불개미가 잇따라 발견되자 정부는 지난 6월 개미류가 섞여 들어올 가능성이 큰 코코넛 껍질과 나왕각재 등 32개 품목에 대해 컨테이너 전체를 열어 검사하기로 하는 등 검역절차를 대폭 강화했다.불개미 분포지역에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수입업자가 자진 소독을 유도하고, 소독하지 않으면 검역물량을 2배로 늘리는 조처도 취했다.고위험지역에서 반입되는 컨테이너와 주변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항만 바닥 틈새를 메꾸는 한편 잡초를 제거해 개미 서식환경을 없애는 계획도 내놓았다.정부의 이런 강력한 방역 대책에도 또다시 붉은불개미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방역망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그동안 붉은불개미 발견지역은 주로 항만의 야적장 시멘트 틈새나 창고, 컨테이너 내부였는데 이번에는 내륙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항만 당국은 대구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가 검역대상 품목이 아닌 석재에 섞여 들어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미류 검출 가능성이 큰 석재에 대해 병해충 전염우려물품(현재 3개)으로 관리해 검역대상에 포함하도록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대구 북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환경 당국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합동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9 디지털뉴스부

'고용보험홈페이지' 실업·구직급여 조건 및 혜택 사항은?… '퇴직 즉시 신청해야'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인 실업급여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다. 퇴직 즉시 신청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18년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천15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30.8% 급증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7천 명으로, 지난해 보다 8.1% 증가했으며 지난달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43만6천 명으로, 지난해 8월 대비 13.4%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X소정급여일수'다.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경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이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다.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뀐다.2018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30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 가입했을 때,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경우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150일, 10년 이상의 경우 180일이다.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은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80일, 10년 이상인 경우 210일이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1년 미만은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고용보험홈페이지' 실업·구직급여 조건 및 혜택 사항은?… '퇴직 즉시 신청해야' /고용보험홈페이지 캡처

2018-09-19 손원태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 민선 7기, 첫 조직개편

평택시가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을 만들어 가기 위한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시는 18일 이번에 마련한 조직개편(안)은 일자리가 풍부한 환황해권 경제도시, 시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환경도시, 내 아이를 키우고 싶은 교육도시, 삶이 풍성한 문화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이라고 설명했다.우선 환황해권 경제도시 건설과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한시 기구인 '신성장전략국'을 '항만일자리전략국'으로 확대, 강화키로 했다. 산업환경국에서 산업 업무를 분리, 환경친화적 농업 확대와 퇴비, 축산분뇨에 의한 수질오염 및 악취 저감을 위해 '환경농정국'으로 독립시켰다. 환경과를 환경정책과와 환경지도과로 확대 개편해 미세먼지 저감, 수질환경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또 내 아이를 키우고 싶은 교육도시 건설을 위해 학교 교육과 청소년 진로상담, 지원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교육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청소년 교육뿐만 아니라 시민의 평생학습을 책임질 '평생학습기획팀'도 새로 만든다. '문화예술'과 '관광'을 분리 강화해 예술의전당, 평택박물관 건립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인이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삶이 풍성한 문화관광 도시 건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이번 조직개편으로 평택시의 행정기구는 기존 8국 67과 3직속기관 7사업소 2출장소 22읍·면·동과 동일하지만 정원은 기존 1천918명에서 1천975명으로 57명 증원된다.이번 조직개편(안)은 제20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10월 15~23일)에 제출돼 심의를 거쳐 빠르면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9-18 김종호

인천경실련, 인천시사편찬원 설립 건의

朴시장 취임 3개월 경과 '무소식'행정부시장 면담·대책 마련 요청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천시사편찬원' 설립을 건의하기 위해 박준하 행정부시장 면담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인천경실련은 지방선거 전인 지난 2월 20일 인천시사편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해 인천시와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논의 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연구인력 확충, 인프라 구축 종합계획수립 등 단계별 대책 마련에 대한 건의문을 인천시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당시 인천시장 후보였던 박남춘 시장에게도 건의문을 전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시장에 취임한 후 3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인천경실련은 지난 2월 인천시와 당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에게 전달한 건의문에서 시사편찬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연구위원 충원, 중·장기적으로 역사자료관의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강옥엽 인천시사편찬위원은 지난 5월 인천대 제물포캠퍼스에서 열린 '제18회 인천 역사·학술심포지엄'에 주제발표자로 나와 인천 역사의 폭넓은 연구와 역사자료의 체계적 정리·보존을 위해 인천역사자료관을 인천시 조직으로부터 분리해 인천역사편찬원으로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경실련은 서울역사편찬원의 경우 원장을 포함한 4명의 행정직 직원과 연구위원 15명, 자료실 인력 등으로 구성돼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며 인천시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18 김명호

[확대간부회의서 진화 나서]시장·군수 '정책 일방 추진' 불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우리가 변해야"

"하고자 하는일 다르게 이해한듯'의견' 물음에 '지시'로 받아들여공무원들 관계서도 비슷하게 느껴"부단체장회의서 김희겸 부지사도"도지사, 상하 아닌 동반자적 관계道, 정책 시·군과 긴밀 협의 추진"대부분 이재명(얼굴) 경기도지사와 같은 당 소속인 경기도내 시장·군수들 사이에서 경기도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자(9월17일자 1면 보도) 이 지사는 "우리(경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다.18일 오전 진행된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지사는 지난 14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경기도가 기초단체 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는 점과 관련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그렇지 않은데 (시·군들이) 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의견'으로 물어봤는데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다. (시장·군수들이) 저하고 가까운데도 불만이 있다"고 상황을 분석했다.그러면서 "경기도에 대한 일선 시·군이 갖는 이미지, 또는 공무원에 대해 도민들이 갖는 이미지는 '일방적'이다. '의견이 어떠세요' 한건데 '해라'로 알아듣는 것이다.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는다. 저와 공무원들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걸 느꼈다. 제가 공약에 대해서 얘기하면 질문을 안 하고 무조건 한다. 그럼 안 된다"며 "방법은 하나다.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일선 시·군과의 관계에서 상하 지시, 지휘 감독 이런 것보다는 동료적 관계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의도는 그게 아니다'라는 그의 메시지는 시장·군수들의 비판에 대한 해명 성격도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이날 오후 실시된 경기도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도 이 지사의 이같은 메시지가 거론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이재명 지사가 시·군 부단체장들에게 도와 시·군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이며, 도의 정책은 시·군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며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의 이 지사 말을 옮겼다. 이어 "공공일자리 창출과 지역화폐 등의 사업은 시·군의 동참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함께 협의하며 추진해 가자"고 말했다.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도는 다음 달부터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는 한편 내년부터 체납관리단, 지역화폐 발행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중 행복마을관리소는 쇠퇴하는 구도심 지역의 빈집,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을 관리소로 정해 1곳당 10명을 배치, 여성안심귀가·택배보관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체납관리단과 더불어 이재명 지사가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제안했던 '경기도형 공공일자리'의 일환이기도 하다. 도는 또 지역화폐 조기 정착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 인력 확충 등을 당부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31개 시·군 부단체장 한자리에-18일 오후 용인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9월중 시·군부단체장 회의에 참석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09-18 강기정

해양쓰레기 몸살 '구지도' 손놓은 정부·지자체

인천지속가능발전협·市 모니터링저어새 등 멸종위기종 번식 위협명예감시원 위촉 이후 관리 안돼멸종위기종 저어새의 국내 최대 번식지로, 환경부가 특별 관리하고 있는 인천 구지도(求地島)의 해양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자치단체는 사실상 섬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8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따르면 대연평도 남단에 위치한 구지도에는 해안가를 따라 쓰레기 더미가 길게 뒤덮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십여 개의 부표와 어망, 밧줄 등 해양 쓰레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인천시와 함께 연평면의 해양 쓰레기를 모니터링한 결과다. 두 기관은 지난 7월부터 덕적면, 강화군 등 섬 지역 해양 쓰레기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이 섬은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와 검은머리물떼새의 서식지로 알려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이 섬에서 번식한 저어새는 약 200쌍에 달한다. 국내 최대 규모다. 하지만 섬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 특정도서임에도 섬은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 환경부는 생태계가 잘 보전돼 있고 자연환경이 우수한 무인도를 특정도서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구지도는 2016년 12월 지정됐다.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섬 주민을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해 섬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감시원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탓에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특정도서로 지정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자치단체도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환경부 협조로 섬 정화 활동을 하는 옹진군은 지난해 10월 이 섬을 다녀간 게 마지막 정화 활동이다.장정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환경분과위원장은 "현장을 직접 보니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었다. 저어새가 쓰레기 더미 위에 둥지를 틀기도 했다"며 "섬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특정 도서로 지정한 만큼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대신 섬을 관리하는 역할의 명예감시원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면이 있어 내년에는 제도를 강화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섬에 들어가 정화 활동을 하도록 인천시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9월 말로 계획돼 있는 자월도 모니터링까지 마치면 그 결과를 분석해 해양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지난 17일 찍은 영흥면 구지도의 모습. 해안가를 따라 해양 쓰레기들이 널려 있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공

2018-09-18 공승배

용인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한끼당 4500원→6000원 인상

내달부터 月 4만8000원 충전G-드림카드·아동센터 지급용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취약계층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한끼 단가를 기존 4천500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경기도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2012년부터 4천500원으로 동결된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고 수준인 6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가정 아동 중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경기도 아동급식 전자카드(G-드림카드)로 지원되거나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G-드림카드에는 한끼 6천원, 월 단위로 4만8천원이 충전된다(주말 2일×4주 기준이며 공휴일이나 명절 포함 일수만큼 증가). 관내 각 지역아동센터에는 인상된 금액으로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기존 G-드림카드 이용자는 추가 신청 없이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신규 신청이나 카드 재발급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카드 가맹점이나 카드한도 조회는 G-드림카드 홈페이지 또는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용인시에서는 9월 현재 2천800여명의 결식아동이 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9-18 박승용

[민주·한국·정의당, 촉구 성명서]고양시의회 "요진개발, 기부채납 이행하라"

"학교부지반환 요구에 소송 '분통'시장, 민·형사상 강력조치 취하라"고양시의회는 지난 17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정의당)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요진개발(주)의 기부채납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요진개발은 일산동구 백석동 1237 일대 용도변경과 관련해 고양시에 기부채납 방안을 제안했고 약속 이행을 위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 등을 체결했으나 약속한 기일 내 기부채납을 이행치 않으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부채납 이행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시의회는 요진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요진개발과 휘경학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당초 약속한 기부채납과 학교 부지의 조속한 반환 요구에도 소송으로 맞서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에 고양시의회 의원 모두 강한 분개를 느낀다"고 지적했다.이에 시의회는 "요진개발은 지금이라도 소송을 철회하고 협약서 및 합의서대로 업무용지와 빌딩, 학교용지 등 기부채납을 즉시 이행할 것과 고양시장은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에 대해 민·형사상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이윤승 의장은 "이번 성명서 발표가 기부채납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기부채납의 조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한편, 요진개발은 백석동 Y-CITY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 등 일정 부분을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협약을 체결했으나 약속을 이행치 않고 법정소송으로 일관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고양시의회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정의당) 대표들이 17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진개발(주)의 기부채납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제공

2018-09-18 김재영

연수구 "내년 洞살림에 주민들도 동참"

인천 연수구가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살림을 꾸리는 동 단위 주민자치형 예산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연수구는 2019년도 예산부터 '동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주민들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에 참여한다. 구는 지난해 거둬들인 주민세 중 95억원을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배정할 방침이다. 안전(특히 어린이 안전시설),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체육, 건설, 건축, 환경, 휴게공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모든 분야가 대상이다. 연수구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제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우선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연수구 13개 동에 55억원의 사업예산을 골고루 분배하기로 했다. 또 2개 이상의 동과 연관된 1억원 이상 사업에는 23억원을 쓴다는 구상이다. 구는 올 하반기 동별 주민센터에 주민 대표 20~30명이 참여하는 '동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구성해 마을마다 필요한 사업을 제안받고 있다. 동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직접 선정한 사업에는 15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주민협의회는 이달 말까지 사업을 발굴하거나 주민들로부터 제안받아 500명 이상으로 구성한 주민총회에서 투표를 진행한다. 주민총회 투표권자는 여러 주민 제안사업 가운데 희망하는 사업을 선택해 투표하게 되며, 협의회는 온라인에서 별도로 추진할 '온라인 주민투표' 채점결과를 합산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동 단위 사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주민이 선정한 사업은 연수구 담당부서가 법령 검토, 공사비 산출 등 사업계획서 전반을 컨설팅한 이후 확정할 방침이다. 연수구는 기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 제안 수준의 소극적인 '주민참여형 제도'인데 반해, 새로 시행하는 제도는 연수구민이 낸 주민세를 마을재정으로 반영하고 주민총회를 거치는 등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주민 스스로 결정·운용하는 '주민주도형 제도'라고 설명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주민에게 자치재정예산을 배정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고 제안하는 절차는 풀뿌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주민이 희망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이 빠짐없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18 박경호

추석연휴 생활불편 없게 강화군 대책상황실 운영

인천 강화군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추석 연휴 중 주요 분야별 7개 대책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군은 군민과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각종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대책반은 ▲종합상황실 운영 ▲각종 생활민원과 즉결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생활 쓰레기 처리 ▲귀성객 안전수송 ▲재난관리체계 구축 ▲신속한 도로 복구 ▲응급환자 비상진료 및 후송대책으로 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대처하게 된다.특히 군은 메르스와 관련한 일일 모니터링 등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지원반을 구성·운영하고, 연휴 기간 중 보건소, 지역 응급의료기관, 의원, 약국 등 48개소가 비상진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또한 군은 사회복지시설 44개소 1천487명에게 따뜻한 격려의 손길을 보내는 등 검소하고 훈훈한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이 밖에도 공직기강 및 복무 감찰과 공직자 비상대비태세 구축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도 힘쓸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가족과 함께 훈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8-09-18 김종호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