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건부 승인' 9호선 하남 미사연장, 한 숨 돌렸지만 넘어야 할 산 많다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노선인 '샘터공원~고덕강일 1지구(강일역)' 구간이 서울시의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조건부로 포함되면서 하남 미사강변도시까지 9호선을 연장할 수 있는 토대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20일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한 서울시는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노선에서 대해 "2021년 '강일~미사'구간과 함께 본 노선을 광역철도로 지정할 것을 전제로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이는 도시철도망 연구용역 결과에서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해당 구간의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국비로 지원된다면 추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무산 우려가 제기됐던 9호선 미사강변도시 연장구간이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9호선 4단계 추가연장노선 포함으로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편이다.우선 9호선 4단계 추가연장노선을 광역철도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국토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우선 넘어야 할 산이고 서울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조차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온 상황에서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편, 서울시의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해 지역 정치인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이현재 국회의원은 "9호선 경기도 하남 연장, 이제 두 번째 관문도 넘었다"면서 "조건부이기는 하나 반영된 것을 우선 환영한다"고 평가했다.최종윤 더불어민주당 하남지역위원장도 "시민들과 하남시장, 민주당 시·도의원 등 모든 분의 염려와 노력 덕분에 이룬 결과"라며 "9호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출퇴근길과 통학길 등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2-20 문성호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내일도 발령…연천·가평·양평도 포함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20일 발령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21일에도 발령된다.환경부는 이날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날 처음으로 발령된 데 이어 21일도 계속되는 것이다. 이날 예비저감조치 대상 지역에서는 경기 연천·가평·양평은 제외됐으나 21일에는 이들 시·군도 포함된다.예비저감조치는 이틀 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다음 날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가리킨다.예비저감조치 발령으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 7천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에게는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21일은 홀수일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이 지역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 배출 사업장은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470개 건설 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예비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5시 예보 기준으로 앞으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할 수 있다.행정·공공기관 외에도 작년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수도권 사업장 51곳에서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이들은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 제조업 등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 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한다./디지털뉴스부전국 초미세먼지.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처음으로 수도권에 발령된 20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바라본 남산이 뿌옇게 보인다. 예비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5시 예보 기준으로 앞으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19-02-20 디지털뉴스부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국회앞 5·18 광주 모독망언 규탄대회 참석해 해당 발언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경기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은 20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5·18 광주 모독망언 규탄 및 망언의원 제명 촉구대회'에 참석해 해당 발언을 한 국회의원의 제명을 재차 요구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희생자 모독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한준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규탄결의문을 발표하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결정적 계기"라며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해 국회와 자유한국당 차원의 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촉구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민주당 기초자치단체협의회·광역의회의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앞서, 송한준 의장은 지난 15일에도 광주 5·18 국립묘지에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망언 규탄대회'를 가진 바 있다./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20일 국회앞에서 열린 5.18 망언 규탄대회에 참석해 해당 발언을 한 국회의원 3명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2-20 김성주

이호건 안양시의원, "안양예술공원 명소화 위해 도시계획 변경" 주장

안양예술공원의 명소화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안양시의회 이호건(안양1·3·4·5·9동)의원은 20일 제24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안양예술공원 명소화를 위해 예술공원 내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의원은 "예술공원은 도시계획상 상가, 주거, 공지원지역으로 혼재돼 있으며 최근 주거지역에서 다세대, 별장식 주택 등 신축돼 주차난·교통혼잡·무단 생활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이는 예술공원이 주거지로 변화하면서 예술공원 본연의 기능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주거지역 확장으로 예술공원 명소화 사업은 걸림돌을 맞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건립되지 않도록 주거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또 일부 아름다운 거리 경관 조성을 위해 일부 지중화사업이 실지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조속한 지중화공사 추진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안양예술공원은 아름다운 자연 관광자원과 기존 인프라 등이 잘 구축돼 있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서정열(석수 1·2·3동) 의원도 안양예술공원 내 벽천광장 활성화 방안 만들어 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벽천광장은 안양예술공원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각종 행사 및 다양한 공연일 진행되는 장소다. 그러나 하절기 뜨거운 햇볕으로 공연과 행사 진행 여건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광장전체가 아스팔트로 포장돼 뜨거운 열기를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서 의원은 "올해 진행되는 제6회 APAP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행사가 안양예술공원에서 진행된다"며 "이번 행사를 시민과 함께하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벽천광장의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기"라며 벽천광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시에 요구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02-20 이석철·최규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조직개편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도의회 안행위전문위원실에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조직개편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보고회에서 연구를 진행한 임정빈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가 나서 조직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행정업무의 과다와 효율적인 업무 분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고회에 참여한 의원들은 경기 북부의 늘어나는 소방수요를 조직개편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직개편안에 일선 소방서에 대한 배려가 반영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밖에도 예방과 대응분야를 관할하는 국을 신설하고 행정, 정책부서의 통합하는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근철(민·의왕1) 위원장은 "이번 용역은 자치분권의 강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앞두고 경 기소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연구"라며 "연구진이 제시한 중·단기 계획과 장기적인 조직 개편안 마련을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안행위는 이날 도 안전관리실이 진행하고 있는'경기도 중장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3차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소방조직 개편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2-20 김성주

서해 5도 '여의도 84배' 어장 확장…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부활

남북 평화 무드와 맞물려 서해 5도에 여의도 84배에 이르는 새로운 어장이 조성된다. 남북 군사적 긴장으로 금지됐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1시간씩 허용된다.해양수산부는 20일 서해 5도 어장을 지금의 1천614㎢에서 245㎢ 늘려 1천859㎢까지 확장한다고 밝혔다.해수부는 "이번 어장 확장은 1992년 280㎢를 늘린 이후 10차례 이뤄진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라며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가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평화의 바다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서해 5도 어장은 백령·대청·소청어장 368㎢, 연평어장 815㎢, A 어장 61㎢, B 어장 232㎢, C 어장 138㎢ 등으로 이뤄져 있다.해수부는 이 가운데 연평어장을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서측 43.73㎢) 늘린다. 또 B 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규모의 'D 어장'을 신설한다.해수부는 "이번에 늘어난 245㎢는 기존 어장 면적의 약 15%가 증가한 것"이라며 "이는 여의도 면적 2.9㎢의 약 84배에 달한다"고 소개했다.서해 5도 어장은 꽃게·참홍어·새우·까나리 등을 연간 4천t, 300억원어치 잡아들이는 중요한 어장이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나 인근 어업인의 수익도 증가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새 어장에서 실제 어업이 이뤄지는 시기는 올봄으로 예상된다.해수부는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 달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어장 개장에 맞춰 어장관리·조업지도는 중앙정부·지자체, 경비는 해군·해경이 각각 입체적으로 맡는다.이와 맞물려 지난 1964년부터 금지된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과 일몰 후 각각 30분씩, 총 1시간 허용된다.해수부는 확장된 어장에 대해 수산자원조사와 어장 청소를 벌여 서해 5도 주변 수역을 평화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이 공존하는 어장으로 가꾼다는 방침이다. 해군본부와 협조해 '폐어망 수거 작전'도 펼친다.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해 5도 어업인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서해 5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그 평화를 토대로 자유로운 어업 활동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어업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이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서해 5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앞으로 남북평화가 정착되고 경비자원이 확충되는 등 서해 5도의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로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수부에서 1964년 이후 금지됐던 야간조업을 55년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각 30분씩 1시간 허용하고 어장도 확대하는 '서해5도 어장 확장 및 조업규제 개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해양수산부는 서해 5도 어장을 지금의 1천614㎢에서 245㎢ 늘려 1천859㎢까지 확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

2019-02-20 양형종

경기도 4차 산업혁명위 출범… 이재명 "기술혁명 시대 위한 역할 부탁"

경기도가 20일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점검하기 위한 자문기구 '경기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켰다.도 행정2부지사가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공무원과 도의원, 민간 전문가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 도가 추진할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 수립·변경, 정책 방향 및 정책과제, 과업 추진상황 등에 대해 심의와 조언을 하게 된다.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관련 정책·사업 시행에 따른 유관 기관·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출범식에 이어 가진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구성·운영 중인 '4차 산업혁명 연구 워킹그룹'의 성과와 도의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이재명 지사는 출범식에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간을 위한 기술, 함께하는 미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이라며 "위원회가 인간을 위한 기술혁명 시대를 위해 실용적인 역할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이재명(오른쪽에서 다섯번째)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20 양형종

이항진 여주시장, 공직자들과의 소통 행보 박차

이항진 여주시장이 공직자들과 좀 더 친밀한 의사소통을 위해 각 부서를 찾아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 시장은 지난 18일 기획예산담당관과 홍보감사담당관 등 각 부서를 직접 찾아 공직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오는 26일까지 이어지며 본청 31개 부서를 순회하면서 신년 업무보고를 겸해 시행하고 있다. 신년 업무보고회는 매년 초 각 부서에서 준비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로, 올해 보고회는 간부공무원뿐만 아니라 실무 직원들과도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시정 비전을 공유하려고 시장이 직접 각 부서의 사무실로 이동해 진행하고 있다. 18일 첫 보고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홍보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농정과, 건설과, 교육체육과 순으로 본청의 각 부서를 방문했다. 이 시장은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고받으며 살피는 한편, 평소 대화하기 어려웠던 실무직원들과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더 가깝게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장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이항진 여주시장이 지난 18일 기획예산담당관과 홍보감사담당관 등 각 부서를 직접 찾아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여주시 제공

2019-02-20 양동민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접수 4만명 돌파… '휴가 시 적립금 40만원'

한국관광공사가 내달 8일까지 모집 예쩡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인원 4만명이 지원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한국관광공사 발표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3천766개며, 인원은 4만3922명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기업 2만658명(741개사), 소기업 1만4933명(1233개사), 소상공인 8271명(1802개사)이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국내 여행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도로,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참여 근로자에게는 휴가비와 프로모션 혜택이 주어지고, 기업은 참여증서와 정부인증 가점이 주어진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지원, 근로자는 휴가갈 때마다 적립금 40만 원을 전용 온라인몰로 상품을 구입해 국내 여행에서 사용할 수 있다.신청인원이 8만 명을 넘을 경우, 기업 단위 전산 추첨을 통해 참여 기업과 근로자를 확정하며, 최종결과는 3월 중순 통보한다. 참여 근로자는 휴가비 외에 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과 관광지 입장권 등 상품 할인과 '만 원의 행복' 당일여행 이벤트 등 제공받는다.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웹투어 등 30여개 주요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8만여개 국내여행 관련 상품 전용 온라인몰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상품가격 또한 비슷한 수준이며, 롯데관광과 야놀자 등 추가 입점하고 있다./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한국관광공사 제공=연합뉴스

2019-02-20 손원태

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 임직원 288명 수사·징계 대상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실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다.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지난해 11월 6일~올해 1월 31일)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1천205개 기관(공공기관 333·지방공공기관 634·기타 공직유관단체 238)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2014년 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점검한 결과다. 다만 2017년 10월 이전에 이뤄진 신규채용이라 하더라도 비위 제보 등이 들어왔을 경우엔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기관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제외됐다. 이번 조사 결과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이 중 부당청탁이나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선 수사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 등이 있었던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수사의뢰 대상 36건 가운데 채용 시점을 기준으로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전에 발생한 사안은 25건, 특별점검 이후 발생한 사안은 11건이다. 유형별로는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이었다. 특히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미비 등 업무 부주의 사안은 2천452건이 발견됐다. 수사 의뢰 대상 채용비리가 발생한 곳은 근로복지공단·경북대병원 등 31곳, 징계요구 건이 있는 곳은 산업은행·한국조폐공사 등 112곳이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인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임원 7·직원 281)에 달한다.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 정지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되며,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이뤄진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 때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될 예정이다. 부정합격자(잠정 13명)는 수사 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독기관 재조사 등을 거쳐 퇴출된다.부정합격자 규모는 향후 기관별 징계 절차에서 재조사가 이뤄질 경우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정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 단계에서 제약을 받았던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를 구제하기로 했다.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의 재응시 기회를 줄 방침이다. 최종 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즉시 채용'을, 필기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면접 응시'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또 피해자 특정이 어렵더라도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 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를 고려하기로 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지난해 11월 6일∼올해 1월 31일)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2019-02-20 양형종

부천시, '별빛마루도서관'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부천시가 옥길동 772번지에 건립할 별빛마루도서관 설계공모에서 (주)신한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건축·도서관·에너지·디자인 분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놀자·창의' 테마의 개방형 복합생활문화공간으로서 건축과 인테리어 통합설계의 우수성, 패시브하우스 시범사업 추진 적합성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했다.당선작은 주변 시설물 간의 접근 동선과 입면 디자인을 합리적으로 제안하고 소통 및 창의공간, 문화공간 등 도서관의 공간 구획을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적절한 열원계획과 외피계획 등 에너지 계획도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기능별 가구와 주명 계획이 세련되게 표현됐다는 평이다.시는 공모결과를 토대로 별빛마루도서관 설계에 들어간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천㎡의 건축물로, 총 공사비는 180억원이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법정 주차대수의 300%를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준공은 2021년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별빛마루도서관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옥길지구 내에 다양한 시민창의공간이 결합한 문화공간으로서 미래지향적인 지식·정보·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또 제로에너지 건축물로서 부천시 공공건축물의 새로운 기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부천시가 옥길동 772번지에 건립할 별빛마루도서관 설계공모에서 (주)신한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별빛마루도서관 설계 공모 당선작(투시도). /부천시 제공

2019-02-20 장철순

서울 목동∼청량리 잇는 강북 횡단 경전철 추진…4호선은 급행화

서울시가 7조 2천억원을 들여 목동과 청량리를 잇는 경전철 건설을 추진한다. 지하철 4호선 당고개∼남태령 구간에는 급행열차가 추가되고, 현재 공사 중인 경전철 신림선은 여의도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과 철도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목표로 오는 2028년까지 총 사업비 7조 2천302억원을 투입, 경전철 6개 노선을 신설하고 경전철 2개 노선을 연장한다. 또 지하철 노선 2개를 개량하는 등 비강남권 위주의 총 10개 노선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이번 계획에는 지난해 발표한 면목선·난곡선·우이신설연장선·목동선에 강북횡단선이 추가된 것이 주목된다. 강북횡단선은 완·급행 열차 운행이 가능한 25.72㎞, 19개 역의 장거리 노선으로 '강북의 9호선'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됐다. 동쪽으로는 청량리역에서 1호선·GTX-C·면목선·경의중앙선과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5호선과 연결된다. 3호선·6호선·우이신설선·서부선·9호선과도 환승이 가능하다. 시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산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를 통과하지 않도록 세검정로, 정릉로 하부 등은 대심도 터널을 지나도록 할 방침이다. 강북횡단선의 총사업비는 2조546억원에 달한다.면목선은 기존 신내∼청량리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되 청량리역에서 강북횡단선과 환승하도록 했다. 목동선은 화곡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해 기존 지상 구간으로 계획한 서부트럭터미널∼강월초교 구간을 지하화할 계획이다.서부선은 기존 새절∼서울대입구역 구간에 대피선을 2개 추가해 완·급행 열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보완, 이 노선은 남쪽으로 서울대 정문 앞까지, 신림선은 북쪽으로 여의도까지 1개 역씩 연장해 상호 환승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량 대상인 기존 지하철 노선은 4호선과 5호선을 손본다. 4호선은 당고개∼남태령 구간을 급행화하기로 했으며, 5호선은 공사 중인 하남선 운행을 고려해 둔촌동∼길동∼굽은다리역을 직선으로 연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강북횡단선을 포함한 신설 경전철 노선 5개, 4호선 급행화, 5호선 직결화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신림선, 서부선, 동북선, 위례신사선은 기존대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노선(고덕강일1∼강일)은 이번 계획에 '조건부'로 포함됐다. 오는 2021년 강일∼미사 구간과 함께 광역철도로 지정되면 추진될 전망이다.서울시는 경제적 타당성 최소 기준(B/C 0.85 이상)을 만족하되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높은 노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0개 노선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지역균형발전 지수가 높은 난곡선 금천 연장 구간(난향동∼금천구청)과 7호선 급행화 등은 후보 노선으로 선정해 5년 후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검토 시 사업 타당성을 재검증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7조2천302억원 중 시비는 3조9천436억원이며, 국비로 2조3천900억원, 민간사업비로 8천966억원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이 실현되면 철도통행시간은 평균 15%, 지하철 혼잡도는 30% 감소하고, 철도 이용이 가능한 시민은 약 40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 관계자는 "10분 내 철도서비스 가능지역은 현재 63%에서 75%로 확대되며, 철도역 접근이 어려웠던 행정동도 기존 170개에서 104개(40.1%→24.5%)로 줄어들 것"이라며 "철도서비스 취약지역이었던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시민의 철도 이용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협의, 시의회 의견 정취,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4월 중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서울 강북횡단선 노선도./서울시 제공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노선도./서울시 제공

2019-02-20 이상훈

홍남기 부총리 "내달 세계 최초 5G 개시… 올해 통신3사 3조원 투자"

"오는 3월 말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 출시 등 5G 이동통신서비스가 개시돼 전면 활용되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혁신성장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달 세계 최초로 개시되는 5G 상용화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5G 활성화 전략적 추진계획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5G 주파수 조기할당,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5G망 구축비 세액공제 신설 등 5G 상용화 기반조성에 힘써온 결과 올해 통신 3사에서 모두 3조원 이상의 투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간편결제·송금 등 금융결제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폐쇄적인 현행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해 핀테크 기업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시중은행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겠다"며 "올해부터 조성되는 스마트산단의 선도모델이 될 산단을 민관합동산단혁신추진협의회에서 창원·반월시화공단 등 두 군데로 최종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2022년까지 스마트산단을 전국 10개로 확산해 제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스마트산단에는 올해에 국비 2천억원 이상이 지원되며, 정부는 산단에 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적용해 새로운 사업과 기술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한편, 홍 부총리는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권, 임금보전방안이 조화를 이루는 합의를 이뤄냈다며 이는 사회적 대타협의 시금석이 됐다고 평가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2-20 이상훈

美, '트럼프 비상사태' 비난 시위 폭주… 탄핵 주장도

미국 '대통령의 날'인 18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선포한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성토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개최됐다.로이터와 AP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과 뉴욕, 시카고 등 수십 개 도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비난하는 시위가 일어났다.전국 시위를 주최한 시민단체 무브온(MoveOn)은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에 반대하며, 우리의 동료이자 친구인 이주자들의 편에 서겠다"며 이번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대통령 권력의 남용이자 의회의 예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 전역에서 250차례 시위가 예정돼 있었다고 밝혔다.이날 '권력 장악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백악관 앞에 모인 시위대 수백 명은 "트럼프가 국가비상사태다!"라는 구호를 연이어 외치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뒤엎어버리려고 한다"고 비난했다.뉴욕 맨해튼의 유니언 공원에서도 1천명이 넘는 시위대가 '탄핵' 피켓 등을 들고 "증오도, 두려움도 없다, 이민자들을 환영한다"고 외쳤다.시위에 동참한 한 참가자는 "시급한 문제가 산적한 때에 (장벽 건설에) 세금을 낭비하겠다는 건 끔찍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시카고 중심 광장에 모인 수백 명의 시위대도 '트럼프를 버리자', '가짜 비상사태'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이민자들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트럼프 대통령 규탄 집회는 텍사스주와 뉴저지주 등에서도 진행됐다.일부 지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벽 건설을 지지하며 '맞불 집회'에 나선 소수의 시위대와의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국경장벽 예산 57억 달러를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의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미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위헌적인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콜로라도주와 뉴멕시코주 등도 트럼프 행정부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디지털뉴스부미국 '대통령의 날'인 18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선포한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성토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개최됐다./AP=연합뉴스

2019-02-20 디지털뉴스부

고교무상급식 준비 '손 놓은 경기도교육청'

두 달 전 입법예고됐던 사안인데수요조사 추진등 주도하기는커녕아직까지 공식적 논의 전혀 없어지자체들 내달 추경 시작돼 '시급'경기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올 하반기부터 고교 무상급식 시대가 열릴 예정이지만, 도 및 일선 시·군과의 예산 협의 및 수요 조사 등을 주도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이 두 손을 놓고 있다.무상 급식을 제공받을 예정인 도내 475 고교, 38만7천5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물론 상당수 자치단체들은 무상 급식이 무산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경기도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된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상반기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 하반기부터는 도내 모든 지역의 고교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게 된다. 사업비는 1천500여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초·중등 무상급식은 도 교육청이 52%, 도가 12%, 지자체가 36%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지자체가 부담 비율이 상당한 만큼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그러나 도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됐던 사안인데도 현재까지 지자체와 공식적인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달 출범할 경기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 분담비율을 협의할 예정이라지만, 지자체는 당장 다음달부터 추경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나마 수원, 성남 등 14개 시군은 자체 예산을 통해 식품비를 고교급식에 일부 지원하지만, 분담비율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또 그동안 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했던 화성시는 올해 분담사업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고 사업을 중단시켰는데, 도 교육청에서 별다른 논의가 없어 당황스러워하고 있다.아예 예산이 없는 17개 시·군은 어쩔 수 없이 교육청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신도시 개발로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난 남양주, 평택 등은 향후 늘어날 인구 수까지 고려해 정확한 수요조사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언론 기사'를 보고 올해 고교 무상급식 사업을 알았을 만큼 도 교육청과 소통이 없다.도 교육청은 "무상급식을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는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해 답답하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빠른 시간 안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공지영·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2-19 공지영·이원근

신도시 목소리가 독차지한 '시민청원'

1~4호 모두 결집력 높은 청라·송도 '실효성' 논란타지역 공감 3천명 못채워 묻혀… 市 "개선안 검토"인천 청라국제도시 개발을 촉구하는 청라지역 주민들의 온라인 청원이 인천시장 답변 요건을 충족해 시민청원 '4호'가 됐다. 시민청원 1~3호에 이어 4호 청원까지 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 주민들의 민원이 독차지하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19일 인천시 '소통e가득' 온라인 시민청원을 보면 이날 오전 '청라국제도시 개발에 대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제목의 청원이 공감 수 3천명을 돌파했다. 3천명을 넘으면 인천시장이 직접 답변해야 한다.청원에서는 "송도, 영종, 청라 모두 경제자유구역 설정시 지역별 개발콘셉트가 송도는 비즈니스 IT·BT, 영종은 물류, 관광, 청라는 업무·금융, 관광레저, 첨단산업이었지만 청라지역은 절대적으로 개발이 너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4가지 정책은 청라지역 개발 지연 원인 규명을 위한 감사 실시, 청라지역 개발주체(LH, 경제청) 일원화, 경제청 조직개편, 경제청장 투자 전문가로 교체를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1호, 2호 청원으로 성립된 '김진용 경제청장 사퇴', '청라 광역 소각장 폐쇄·이전' 역시 모두 청라지역의 현안이었다. 지난달 성립된 3호 청원은 아파트 추가 건설을 반대(R2블록 원안복귀)하는 송도 주민들이 차지했다. 지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결집력이 높은 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만 시민청원이 되는 셈이다. '미추홀도서관 홈페이지 가입 불편', '고등학교 추첨식 배정에 따른 학생 고충' 등은 요건을 채우지 못해 묻히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직화한 단체들의 의견만 들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시민청원을 없애달라는 글까지 등장했다.인천시는 결집력이 비교적 약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민원에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시민청원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은 "3천명이 공감하지 않더라도 모든 현안에 대해 각 부서가 답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요 관계자들이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라며 "간단한 민원은 휴대폰으로 바로 찍어서 현장을 고발하는 등 민원을 즉각 해결할 수 있는 페이지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3호 청원인 '송도 R2블록 원안복구' 문제에 대한 박남춘 인천시장의 답변 영상은 오는 22일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2-19 윤설아

미추홀구 노력으로 기초지자체 자율권 보장

국조직 증설 정부 승인 '불합리'김정식 구청장, 행안부장관에 건의법령 개정… 최대 국 숫자도 늘려 인천시 미추홀구 김정식 구청장의 끈질긴 노력 끝에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군·구(기초자치단체)의 행정조직 편성을 자율에 맡기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부서를 늘리려면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했던 기초단체들은 앞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그동안 광역시의 기초단체(구)는 국 단위의 조직을 늘리려면 행안부로부터 증설이 가능하다는 승인을 얻어야 했다. 인구와 면적, 고령 인구, 사업체, 민원, 자동차 등 10개 행정수요 지표를 전년도와 비교해 조직 증설이 가능한지를 통보해주는 방식이었다.지난해 8월 인천에서는 국 단위 조직을 최대 4개까지 둘 수 있는 미추홀구와 연수구, 계양구가 국 조직을 기존 3개에서 4곳으로 늘리겠다고 신청했는데, 행안부는 가장 인구가 많은 미추홀구(42만명)만 증설을 승인하지 않았다. 연수·계양구는 도시 팽창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인구가 미추홀구보다 적은 33만명인데도 조직을 늘려준 것이다.이에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 서한을 보내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숫자와 통계에만 근거한 행정수요 변화율 산정 방식은 급변하는 지역의 행정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취지였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위원장 측에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직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데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미추홀구 실무 부서도 행안부 측에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조직 증설에 자율권을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했다.결국 행안부는 김정식 구청장의 이 같은 제안을 대부분 받아들여 최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초단체의 조직 증설을 자체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당 최대로 둘 수 있는 국 단위 조직의 숫자도 1개씩 늘렸다.미추홀구 관계자는 "정부는 분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국 단위 하나 늘리는 것도 쉽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회와 정부에 지속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졌다"며 "아예 제도를 바꾼 셈이라 전국 모든 기초단체에 이런 자율권이 보장돼 더욱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19 김민재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5월 11일, 정부기념일 지정…국무회의 의결

125년 전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고 외세에 맞서기 위해 일어난 동학농민혁명(1894년)을 기리기 위해 5월 11일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됐다.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43건, 일반안건 4건을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동학농민군이 황토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5월 11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로써 정부 기념일은 납세자의 날(3월 3일), 식목일(4월 5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4월 13일), 4·19혁명기념일(4월 19일), 어린이날(5월 5일) 등을 포함해 총 41개로 늘었다.정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합동참모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군사이버사령부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명시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지시 또는 요구받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직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2010년 설립된 사이버사령부 내 사이버심리전단은 2012년 대선 당시 불법 정치 댓글 작성으로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심리전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무원 총정원 상한을 현행 30만5천913명에서 31만5천29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총정원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밖에 교육장과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 장학관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관할을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시·도 교육행정기관 일반징계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디지털뉴스부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동학농민운동 기념일을 선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고창군ㆍ부안군ㆍ정읍시ㆍ전주시의 기념일 추천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지자체가 낸 의견을 수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념일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2019-02-19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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