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천시 '구도심 빈집 활용' 창업아이디어 공모

내달 9일까지 1차 접수 10팀 교육2차로 팀선발 인테리어비용 지원인천시가 구도심 빈집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인천시는 한국감정원,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인천도시재생연구원과 함께 구도심 빈집을 대상으로 한 창업 아이디어 공모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공모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되며 1차로 우수 아이디어를 낸 10팀 내외가 선발돼 교육을 수료하게 된다. 교육은 도시재생 전문 연구·교육기관인 (사)인천도시재생연구원이 맡아 빈집 창업에 대한 교육·멘토링·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이후 2차로 2~3개 팀을 최종적으로 선발해 빈집 인테리어 비용(자부담 10% 제외)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단체(2인 이상) 또는 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시는 한국감정원과 함께 구도심 빈집 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다. 빈집 사업 지원금 1억5천만원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구도심 안의 빈집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인천도시재생연구원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구도심 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를 선정해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17 윤설아

"이재명號 번번히 깜깜이 인사"

도청공무원노조 성명서 '비판 목소리'"소양고사·다면평가… 줄세우기 전락"소양고사 시행 등 '이재명호' 경기도의 인사 정책에 반발해왔던 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를 '깜깜이'로 규정하며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도청공무원노조는 17일 성명을 통해 "저번 인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지사 취임 후 세 번째 진행 중인 이번 인사에서도 깜깜이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 당사자인 도청 직원들이 느끼는 답답함, 불만의 수위가 높아지는 실정"이라며 "도지사는 임기 초에 인사의 공정성 확립, 합리적 발탁 인사를 약속했지만 그에 따른 좌절감에서 오는 불만이 더 크다. 공정하게 승진 인사를 단행했고 합리적 발탁 인사를 실천했다면 왜 직원들이 이를 납득하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어야 하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소양고사와 다면평가 등 노조 반대를 무릅쓰고 도입한 새로운 제도를 통해 도 인사 행정의 수준을 진일보시켰다면 환영받을 일이지만, 오히려 서로 눈치를 봐야 하는 삭막한 직장 환경이 됐다. 공무원을 줄 세우기 위한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직렬·직류간 승진 격차 문제도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어 자포자기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예측가능하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관련 부서는 만전을 기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직원들의 민심을 받아들여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슬로건에 걸맞은 인사 제도 재정립을 위해 노조와의 대화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17 강기정

수도권 제외될 경기북부 접경지,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 나선다

연천·가평등 시군 '비수도권분류'정부 '예타 제도 개편 방안' 발표道·경기연 전략 개발 '용역' 진행법령 확정땐 본격적인 작업 돌입경기도는 수도권 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던 연천과 양주, 파주 등 경기북부 지역에 서울 등지에서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에 나선다.17일 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3일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정부의 개편방안에는 접경지역인 연천과 동두천 등 도내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도도 지난 4월 정부가 경기 동북부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정한 수도권에서도 파주 등 이들 지역을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이처럼 접경지역 지자체가 수도권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확실시됨에 따라 도는 최근 경기연구원에서 연천 등 5개 시군의 수도권 제외를 전제로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 용역을 의뢰했다.도는 70여년 동안 국가안보를 이유로 개발낙후 등 각종 불편을 감수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시·군에 유치 가능한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모색하고 있다.도는 올해 말에 정부가 진행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전 대상 기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치전에 돌입할 계획이다.앞서 경기도의회는 김인영(이천2·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대표발의로 같은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데 이어 경기도는 접경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법령 개정 지원을 요청하는 등 박차를 가해왔다.도 관계자는 "접경지역에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논리개발 등을 위해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단기 용역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접경지역 시군을 제외하는 관련 법령이 확정되는 대로 공공기관 유치를 본격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7-17 전상천

과천초 노후환경 개선 촉구하는 野 시의원들

교육지원청에 적극적 자세 주문고금란 "부담금, 합리적 방법을"박상진, 학급당 학생수 기준 지적과천시의회(의장·윤미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지난 1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찾아 과천초등학교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앞서 지난 15일 과천초교에서 열린 학생 배치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도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노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고금란 의원은 "과천시 전체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또는 시행예정지이고, 학생들의 통학 구역도 단일 통학권"이라며 "사업승인 조건으로 필요한 학교 시설을 사업시행 규모에 따라 부담금 범위 내에서 공동 부담하는 등의 합리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상진 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과천초 증·개축 협약 이행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경기도교육청이 내려보낸 학급당 학생수 30명 기준 때문"이라며 "과천초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단순히 학급당 학생수 수치만으로 가늠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김현석 의원은 "학급당 학생수 문제 등의 내용은 교육청과 풀어야 할 사안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부분"이라며 "이는 과천시가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 아이들의 교육문제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야당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과천시의회 고금란·김현석·박상진 의원이 지난 1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찾아 과천초등학교 노후환경 개선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과천시의회 제공

2019-07-17 이석철·최규원

부천도시공사 '1천억 수혈' 중대고비

市, 의회에 추가 출자동의안 제출내년 2월까지는 300억 예산 필요역곡지구·대장동 개발사업 '동력'일각 "단계적 추진" 규모논쟁 예고부천 지역의 개발붐에 맞춰 부천도시공사의 자본금 추가 출자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7월 2일자 9면 보도) 18일부터 열리는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출자동의안이 통과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부천시는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사업 참여 등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여력 확보 및 부천도시공사의 자본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금 1천억원의 추가 출자가 필요하다며 '부천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을 부천시의회 제237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했다.시는 역곡(15% 내외) 및 대장 공공주택지구(10% 내외)의 지분 참여를 위한 추진 여력 확보 및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제3기 신도시 개발사업 등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전문인력·조직의 운영비 확보, 자본금 출자 시 발생하는 세금 확보, 외부 재정여건에 따른 출자금 미확보 상황에 대비한 공사채 발행 한도 등을 감안해 1천억원의 출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천도시공사는 출자금 동의안이 통과되면 우선 9월 추가경정예산에서 현금 출자(20억~50억원)를 확보하고, 2020년 본예산에서 250억원 확보, 2020년 상반기 7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시 재정여건에 따라 예산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시의회 일각에서는 올 하반기 LH와의 협의 결과를 보면서 출자금 규모를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1천억원의 출자금액을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 출자금 규모를 두고 논쟁이 빚어질 전망이다.그러나 부천도시공사 측은 "오는 9~10월 5천50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역곡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승인고시가 날 경우 곧바로 보상에 들어가야 하는 등 일정이 촉박해질 수 있다"며 "출자동의에 따라 내년도 1, 2월까지는 300억원의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역곡지구 외에 대장동을 비롯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초기 1천억원의 출자금은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한편, 부천도시공사의 자본금은 현재 23억1천만원으로 경기도 내 타 도시공사의 평균 자본금 1천173억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7-17 장철순

[정동균 양평군수의 '군정 비전']"거미줄 규제 완화-원·이주민 갈등 풀어갈 것"

민관협치 네트워킹통해 현안 해결친환경농업·드론산업 특구 구상"지역발전과 군민 모두가 행복한 양평을 만드는 일에 군민을 섬기는 자세로 '네트워킹 군수'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정동균 양평군수는 지난 16일 용문면 다목적청사 3층 대강당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년간 민선7기 군정 성과를 설명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정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20여년 야당정치인에서 군정 수장으로 입성 후 겪고 느꼈던 다양한 일들을 술회했다.정 군수는 이날 주요 군정 성과와 비전을 제시하며 핵심 키워드로 '네트워킹 군수'를 제시했다. 그는 "송파~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사업 선정, 용문사격장 이전 가시화, 양평~여주 국도확장 조기 착공, 양근대교 확장 조기착공을 비롯해 도내 31개 지자체 중 특별조정 교부금 최다 148억원 확보 등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는 정부·국회·도·도의회 등과의 다이렉트 네트워킹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국정-도정-군정의 합치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군민들이 기대하는 군정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 군수는 "더블 강(江)세권인 양평을 묶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거미줄 규제 완화, 양평의 수도권 제외 등 현안 과제도 인근 지자체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원·이주민 갈등 등 현안도 주민 자치단체 등 조직과 지방행정이 윈-윈하는 민관협치 네트워킹을 통해 슬기롭게 풀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군수는 "국내 첫번째로 선포한 친환경농업특구를 최대한 발전 시키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4차산업의 중심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면서 "양평을 드론산업 특구로 지정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무공해산업과 첨단 IT산업 네크워킹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9-07-17 오경택

경기도, 17일 '군인가족 대상 맞춤형 자격증 취득과정' 수료식 개최

경기도는 17일 용인 처인구 선봉레스텔에서 '2019년 군인가족 맞춤형 자격증 취득과정(캘리그래피 2급)' 수료식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캘리그래피 2급 과정에 참여한 지상작전사령부 군인가족 수료생,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수료의 기쁨을 함께 누렸다. 이날 캘리그래피 2급 자격증을 딴 교육생 25명은 그동안 정성들여 준비해온 작품 전시회도 선보여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대진대학교가 주관한 '군인가족 맞춤형 자격증 취득과정'은 잦은 전출,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군인가족에게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난 2004년부터 운영해온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군인가족에게 맞춤형 자격증 취득을 도움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경기도-군(軍) 사이의 협력 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올해는 이번에 수료식을 개최한 캘리그래피 과정을 비롯해 바리스타, 독서지도사 등 총 3개 과정 5개 반으로 운영했으며, 도내 7개 부대 소속 군인가족 114명이 10주간 교육을 받았다.이번에 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수료생 A씨는 "남편의 근무지에 따라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 이사를 오고, 육아 등으로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 힘들었는데, 이렇게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교육에 참여하면서 다시 사회에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정연종 경기도 북부여성가족과장은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자격증 과정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군인가족들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17일 용인 처인구 선봉레스텔에서 '2019년 군인가족 맞춤형 자격증 취득과정(캘리그래피 2급)' 수료식에 참석 교육생과 가족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7-17 전상천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북카페 '북캉스' 명소로 우뚝!…시원시원 물 축제도

경기평화광장 북카페가 시원하고 유익한 '북캉스(Book+Vacance·독서를 즐기며 보내는 휴가를 뜻하는 신조어)'의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경기도는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4주간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북카페에서 '2019년 여름!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로 여름 북캉스 오세요~'라는 주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도는 '경기평화광장 북카페'가 북부 도민들을 위한 '문화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무더운 여름을 맞아 독서와 문화를 즐기며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북캉스 프로그램은 오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북부청사 지하 1층 평화토크홀을 개방해 시원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우선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조명 빛과 동요를 따라 율동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신기한 빛 조명과 함께 즐기는 율동 동요'를 진행한다.이어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들을 대상으로 '배우며 놀고 운동하며 놀아요'를 진행한다. 한글블록 등 각종 놀이교구를 통해 재미있게 놀며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청소년 및 성인들을 위한 영화 관람 프로그램 '무더운 여름! 시원한 영화로 더위 싹~'을 운영한다. 대형스크린을 통해 미션임파서블 폴아웃, 백설공주, 몬스터호텔3, 암살 등의 작품을 상영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오는 31일까지 71주년 제헌절을 맞아 북카페 내 키오스크 코너를 통해 제헌절 소개, 헌법 역사, 태극기 다는 법 등을 소개하는 기획전시를 진행한다. 아울러 같은 기간 내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행복한아침독서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도서를 소개하는 '기관별 추천도서 코너'도 함께 운영한다.특히 이번 여름 동안 경기평화광장에서는 '시원 시원 물축제'와 '잔디밭 영화제', '북카페 문화의 날'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함께 열려 가까운 곳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도민들에게 안성맞춤의 휴가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도 관계자는 "경기평화광장 북카페가 도민들이 독서를 통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쉼터이자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경기평화광장 북카페는 지난해 11월 2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내에 문을 연 이래 도민회원 수가 2천400명이 급증하는 등 지역주민의 열린 문화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평화광장 북카페(031-8030-5631~5634)로 문의./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7-17 전상천

여주시, 형식 탈피한 '종이 없는 업무보고'

이항진 여주시장이 지난 16일 시민소통담당관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업무보고를 시작했다.여주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부서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 1일 대대적 조직개편에 따라, 약 700명이 이동하는 인사발령과 부서 재배치 등 여러 과정의 후속 조치를 한 바 있다.이에 조직개편에 따른 혼란 방지와 직원 격려 차원으로 각 부서에 직접 방문해 업무보고를 개최한다.또한 기존 틀에 박힌 문서보고를 탈피해 '종이 없는 업무보고' 형식으로 직원들과 더 자유롭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업무보고를 한다.이 시장은 "변화된 사무실 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이 방문했을 때 불편한 점은 없는지, 또한 신설 부서의 역할 등 공무원의 업무추진 의지 등을 직접 파악하겠다"고 말했다.최영호 기획예산담당관은 "처음 시도해보는 종이 없는 업무보고의 성과를 보고, 직원들의 반응이 좋으면 향후 여러 보고방식을 더 혁신적으로 시도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여주시는 이번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민선 7기 2주년 시작을 알리는 행정의 재 다짐의 시간을 갖고, 공약사항 등 주요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이항진 여주시장이 대규모 조직개편 이후 각 부서를 방문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주시 제공

2019-07-17 양동민

군지협, '군 소음법'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따른 대응방안 논의

20대 국회 회기 내 '군(軍) 소음법' 제정의 단초가 마련됐다.그동안 국회에서 장기 계류 중이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법)'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가 향후 계획을 논의, 주목받고 있다.평택시 등 군용 비행장과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지협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난 16일 오후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회의실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군지협은 지역 내 군용비행장이나 군사시설이 위치한 경기도 평택·수원·포천시와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남 아산·서산시, 충북 충주시, 전북 군산시, 강원 홍천·철원군, 경북 예천군 등 12개 지자체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는 협의체로, 정장선 평택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이날 군지협 회의에서는 지난 15일 그동안 장기계류 중이던 군 소음법의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사 통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 입장을 표명한 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전략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군 소음법은 지난 2004년 처음 국회에 상정된 뒤 번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10여개의 유사 법률안이 국회에 장기 계류돼왔지만 이번에 법사위 심사를 통과해 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군지협은 향후 대응 방안으로 군 소음법 부재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의결했으며, 진행 상황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제정 촉구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정장선 시장은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 관련 군 소음법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군지협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군지협은 지난 5월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및 국방부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군(軍)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정장선 평택시장)가 지난 16일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회의실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19-07-17 김종호

플랫폼 운송사업 합법화…사업규모 따라 기여금 받는다

타다·웨이고·카카오T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이 허용되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플랫폼 업체는 사업 규모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여금을 이용해 매년 1천대 이상 택시면허를 매입해 택시 공급과잉 해소에 나선다.플랫폼 업체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따야 한다. 택시연금제를 도입, 75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다만, 렌터카를 이용한 '타다'식 영업은 허용되지 않아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김 차관은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타결한 사회적 대타협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정부는 먼저 불법 논란이 있는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주고 이들 서비스를 모두 합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에 나선다.플랫폼 택시는 ▲ 규제혁신형 ▲ 가맹사업형 ▲ 중개사업형 등 3가지 운송사업 형태로 허용한다.규제혁신형은 택시면허 총량 범위 내에서 플랫폼 택시를 허용하고 운행 대수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허가한다.안전, 보험, 개인정보 관리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부가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내주되, 운영 가능한 대수를 정한다.정부는 매년 1천개 이상 면허를 매입해 택시 허가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이다.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대가로 운영 대수나 운행 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정부는 기여금을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개선 등 플랫폼 업체 진입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택시업계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기여금의 구체적 금액은 전문용역을 거쳐 산정하며 여기에 정부 재정은 투입하지 않기로 했다. 기여금은 ABS(자산담보부채권) 등 형태로 재원이 조달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갓등·차량 도색 등 현재 운송사업을 위해 갖춰야 하는 기준도 대폭 완화해 다양한 창의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 문턱을 낮춘다.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플랫폼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마약·음주운전 경력자는 철저히 배제한다.다만, 이날 대책에는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었으나 택시업계의 강한 반대로 빠졌다.김 차관은 "당장 타다 등 서비스가 불법이 되는 건 아니다. 플랫폼 택시는 최대한 '규제 프리(free)'형으로 운영하려고 했고, 그런 측면에서 렌터카를 활용한 영업도 허용하려고 했는데, 택시 업계의 거부감이 너무 강해 오늘 발표한 계획에 반영하지 못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형태인 가맹사업형은 기존 법인·개인택시가 가맹사업 형태로 플랫폼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현재 영업 중인 웨이고블루, 마카롱택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특색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현재 특별시·광역시 기준 4천대 이상 혹은 총대수의 8% 이상으로 제한하는 면허 대수를 전체 택시의 4분의 1 수준까지 완화하게 된다. 규제 완화 범위를 규제혁신형 사업자 수준으로 낮추되, 법인택시에 기사 월급제 도입 의무를 부과한다.중개사업형은 카카오T 택시처럼 중개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한다.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자녀 통학, 여성우대, 실버 케어, 관광·비즈니스 지원, 통역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아울러 GPS 방식의 '앱 미터기' 등 다양한 기술 도입을 허용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줄 방침이다.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놨다.법인택시의 사납금 기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해 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 거부, 불친절 문제 근절에 나선다.서울·부산·대전 등에 완료한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법인택시 회사의 노무관리와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택시 양수 조건도 완화한다. 법인택시 경력 요건을 대폭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지금은 법인택시 3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다.택시 부제 영업 자율화도 추진한다. 개인택시는 현재 3부제로 운영, 개인택시 기사들은 이틀 영업한 뒤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택시 감차사업을 개편하고 택시연금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75세 이상 고령 개인택시가 면허를 반납하면 플랫폼 기여금을 이용,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도 지급한다.국민 눈높이에 맞는 택시 서비스를 위한 혁신 방안도 마련됐다.현재 법인택시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택시기사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 공적 관리를 강화하고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종사자 관리에 나선다.자격취득제한 대상 범죄에 '불법 촬영'을 추가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강화된 기준 적용을 검토한다.65∼70세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 기사는 매년 자격 유지검사를 받도록 하고 플랫폼 업체 기사에게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새로운 플랫폼 모델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세부논의는 실무기구를 구성해 연내 확정하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령 개정은 정기국회 이전 발의해 연내 하위 법령 개정까지 완료하도록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7-17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놓고 '파열음'…黨 '신중모드' 政 '의욕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를 노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언제라도 극약처방을 할 수 있다며 의욕을 보이지만, 민주당은 제도 도입의 부작용이나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 모드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토부가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려고 일부러 분위기를 잡는 것 같다"며 "그러나 실제 제도의 도입은 시장의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른 관계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갑자기 툭 튀어나올 문제는 아니다.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것과 실제 하는 것은 다르다"라며 "일단 당하고 얘기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최근 발언을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앞서 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위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고 밝혔다.이어 15일 예결위에서는 "여론조사를 보니 찬성이 55%, 반대가 25%"라며 "최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제도 도입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했다.그러나 아직 공식 당정 협의조차 없었던 만큼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임박한 것처럼 '군불'을 떼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고 보는 것이 민주당 내 기류다.이런 맥락에서 민주당은 전날 당정청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는 일부 보도가 국토부 발로 나오자 사실무근이라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해당 기사에 대한 보도 해명자료 배포를 국토부에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난색을 보이는 대신 당 지도부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과열에 너그러운 입장은 아니다. 이해찬 대표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3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으며, 그 결과로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바 있다.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9·13 대책 이후 일부 고가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하면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안정됐다고 보고, 지금이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낼 시점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로또 아파트'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내년 총선 등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분양가 상한제는 최후의 수단 같은 것이어서 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왼쪽 이인영 원내대표가 김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7 연합뉴스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