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부동산대책 오후 발표… 종부세 더 올리고 1주택자 대상확대 막판 검토

정부가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인 3% 이상으로 인상, 1주택자 보유주택의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다.이번 대책에는 세제와 금융, 공급대책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여당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까지 들고 나오면서 종합부동산세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최고세율인 3% 이상으로 중과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기준으로 최고세율이 2.5%인 종부세를 구간별로 추가로 0.2∼0.3%p 상향조정한다.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p를 추가과세하면 초고가·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참여정부 최고세율인 3%를 웃돌게 될 수 있다.또한 종부세 부과대상 1주택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주택분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6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서울이나 수도권, 세종시 등 집값이 급등해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 종부세를 더 매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부동산시장 과열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강화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금융부문에서는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 자금 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를 신규 적용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일반적인 LTV 규제를 그대로 준용할 경우 현재 사실상 8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을 40%로 반토막 내게 된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이란 경로를 통해 무주택자에게 제한 없이 공급하되, 다주택자를 원천 배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1주택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대출 여부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일각에선 전셋값에 따라 대출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전세가격을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등으로 나눠 대출 한도를 별도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대해 전세대출·임대사업자대출 편법 취급, LTV·DTI 규제 미준수 대출 현황을 점검 중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최근 서울 강남·강북을 가리지 않고 집값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지난달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2018-09-13 이상훈

정부, 세법개정안보다 강도 높은 규제 발표 앞두고 시장 관심 '증폭'

정부가 13일 집값을 잡기 위해 앞서 발표한 세법개정안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진행한다.합동브리핑에 이어 관계부처 상세브리핑도 예정돼 있다. 앞서 정부는 "모든 대안을 열어 놓고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그만큼 이번 대책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이번 대책에 종부세 최고세율을 3%까지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와 함께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2020년에 90%까지 인상하는 방안의 시기를 앞당기고, 비율 또한 100%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도 3년에서 2년에서 단축하는 방안을 담고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세부적인 자료를 만들고 있다"면서 "부동산대책의 최종적인 내용 결정과 함께 발표 시점도 함께 조율했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3 이상훈

통일부 "남북 연락사무소, 개성공단서 14일 개장…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

오는 14일 문을 여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이 관계 전반에 걸쳐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역사상 첫 소통 채널이다.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24시간, 365일 연락이 가능해져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락사무소가 갖는 의미에 걸맞게 남북의 차관급이 소장을 맡는다.남측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직할 예정이다. 남북 정상의 위임을 받아 포괄적인 협의가 가능한 급으로 여겨진다.통일부는 12일 설명자료에서 "연락사무소장은 책임 연락관이자 대북 교섭·협상대표의 기능을 병행하며, 필요시 쌍방 최고책임자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대면 협의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통일부는 이어 "책임 있고 폭넓은 상시 협의채널은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미관계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남북 소장이 초기부터 연락사무소에 상주하지는 않을 예정이다.통일부 당국자는 "주 1회 남북연락사무소장 회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때 천해성 차관이 소장 자격으로 방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락사무소는 남북 당국 간 연락과 실무협의,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업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와 산림협력 등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한 실무적인 논의들은 앞으로 주로 연락사무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또 향후 북한 비핵화의 진전으로 남북경협이 본격화하면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과 관련한 협의도 연락사무소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남북회담과 행사, 공동연구, 교류·왕래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된다.이를 위해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20명이 연락사무소에 상주하며 근무한다.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 10명을 포함하면 총 30명 정도 규모다.북측도 15∼20명 정도로 상주 인력을 구성할 예정이다.연락사무소는 통일부 산하에 설치되며, 운영부와 교류부, 연락협력부 등 3개 부서로 구성됐다. 사무소에 상주하며 남측 부소장 역할을 하게 될 사무처장으로는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내정됐다.이들 인원의 통행과 편의는 당국 회담 대표단과 동일하게 보장된다.연락사무소 인원들의 신분 및 활동에 대해서도 기존 남북관계 관례와 국제법·국제관례를 준용해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다.과거 경수로 건설을 위해 북한 신포에 머물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표단의 경우 국제법 및 국제관례에 따른 특권이 보장됐었다. 남측과의 연락을 위한 통신망이 5회선 설치됐다.연락사무소의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지만, 긴급한 문제를 처리해야 할 때를 대비한 비상연락수단이 설치·운영될 예정이다.연락사무소 청사는 과거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쓰던 건물을 개보수해 마련됐다. 개성공단 내 위치한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로 연면적 4천498.57㎡ 규모다.2층에 남측사무실, 4층에 북측 사무실이 있으며 3층 회담장에서 수시로 만나게 되는 구조다. 1층은 교육장과 안내실 등으로 사용된다.우리 직원 숙소로는 역시 교류협력협의사무소 숙소로 사용되던 건물을 개보수해 이용하기로 했다. VIP룸 4실을 포함해 총 44개의 방이 있다. 전기는 남측에서 배전방식으로 공급된다.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봐가며 향후 연락사무소를 발전시켜 서울·평양 상호대표부로 확대한다는 생각이다.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그동안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서 남북 간에 (상호대표부로 확대하자는)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과거 경협과 관련한 남북간 협의채널로 기능했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는 연락사무소 출범으로 폐지될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4일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연다고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13 디지털뉴스부

민주당, "진주·부산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할 것"… PK 민심 다지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2일 진주혁신도시와 부산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약속하며 부산·경남(PK) 지역 민심을 다져나갔다.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경남도와, 오후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와 PK 지역 예산 및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경남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진주혁신도시 발전 방안, 경남지역 제조업 지원방안,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 혁신형 공공병원 확충 등 지역 맞춤형 지원대책이 다뤄졌다. 특히 이 대표는 "경남에 (진주)혁신도시가 있는데 기관들이 아직 (이전을) 검토 중"이라며 "이 지역에 어떤 공공기관이 오면 좋은지 정부와 검토해서 이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경남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메카로 국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최근 주력 사업 침체로 고용위기 지역에 지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남지사로부터 스마트 팩토리 혁신사업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에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했다.회의에 참석한 최고위원들도 경남지역에 대한 당 차원의 특별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설훈 최고위원은 "진주혁신도시를 좀 더 발전시켜서 공공기관뿐 아니라 사기업까지도 오게 한다면 지역 위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주 여건도 개선해 기관 관계자 등이 눌러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남인순 최고위원은 "경남을 동남권 경제 혁신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라면서 "경남도정 4개년 계획에 있는 혁신형 공공병원 확충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했다.이에 김경수 지사는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 때 선거 지원차 이곳에 오셔서 어음을 여러 군데 뿌리고 갔는데, 새 지도부가 보증수표로 만들어주길 부탁드린다"며 적극적인 경남 지원을 요청하고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과 함께 경상남도 재정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혁신도시 이전 검토대상 122개 중 지방으로 가서는 안되는 기관들이 많은데, 나머지 중에 부산 혁신지구에 어떤 기관이 적합할지 부산시와 협의를 잘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기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중요한 것은 결국 지방세와 국세 비율 조정인데, 우선 7대 3으로 가능한 한 빨리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6대 4까지 조정해 재정 분권을 강화하는것이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 정책이어서 가능한 한 빨리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부산이 지역구인 김해영 최고위원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대거 이전해야 한다"며 "해양 관련한 공공기관과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 대표를 향해 "당대표에 부임하자마자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를 제기 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건의할 예산 중 하나를 소개하면 부산은 경부선 철로가 도심을 관통하는 곳이 많은데, 경부선 철로 지하화와 부전 복합역 개발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시당 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은 "이 대표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두 손 들어 환영한다"며 "금융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 열린 '더불어민주당-부산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부산시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13 디지털뉴스부

경기도민 10명 중 6명, 지역화폐 도입 찬성…"내년 4월부터 순차적 지역화폐 도입 지원"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6명은 지역화폐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2일 도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내년 시행 목표인 지역화폐 도입에 찬성했다.또 응답자의 78%는 아동수당 등 복지수당을 받을 때 추가혜택이 있을 경우 현금 대신 지역화폐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지역화폐를 선호한 응답자의 69%는 추가혜택 수준으로 '현금 지원액의 10%까지'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지역화폐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에게 도움'(51%)과 '할인혜택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40%) 등을 이유로 들었다.반대하는 응답자들은 '다른 시·군에서 사용 불가'(28%), '지역화폐 가맹점 부족'(19%), '백화점·대형마트 사용 제한'(16%) 등을 이유로 답했다.지역화폐 발행 형태로는 '카드형상품권'(39%)을 가장 선호했고 '모바일상품권'(31%), '종이상품권'(16%) 등의 순이었다.지역화폐의 성공적 운용을 위해 신경 써야 할 점으로는 '가맹점 확대'(31%), '지역화폐 사용자에 혜택 강화'(20%), '부정사용 등에 대한 유통관리'(18%) 등을 꼽았다.특히 응답자의 71%는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소상공인에 포함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기대요인과 소상공인 수혜범위 등을 반영해 내년 4월부터 준비를 마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지역화폐 도입 찬성 /연합뉴스=㈜케이스탯리서치

2018-09-13 디지털뉴스부

지방세 발굴 팔걷은 인천시… "지역자원시설세 대상 늘려야"

'6대4 개편' 정부 종합계획 발맞춰매립지·LNG기지 포함 건의 방침비과세 감면혜택 폐지 방안도 모색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라 지방세 비중 확대가 예고되면서 인천시가 지방세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인천시는 현행 8대 2 비율의 국세·지방세 구조를 최대 6대 4로 개편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오면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발전소 등에만 부과되는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을 수도권매립지와 LNG기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방세법이 정한 과세 기준에 따라 영흥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인천지역 발전소 5곳에 매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1kwh당 0.3원씩 계산해 1년에 187억원 규모의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은 원자력·화력발전소와 지하자원 채광, 지하수 활용 사업자 등이다. 여기서 걷은 세금은 해당 지역의 균형발전·재난예방 등 특정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인천의 경우 옹진군 영흥도 석탄화력발전소와 서구 소재 LNG복합발전소 등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인천시는 여기에 서구 수도권매립지와 연수구 LNG 인수기지를 과세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피·위험시설인 수도권매립지와 LNG기지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환경적·심리적 피해를 입고 있어 환경보호와 안전관리 사업에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있지만, 국가의 예산 지원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폐기물 처리량(t)과 LNG 저장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자는 입장이다.인천시는 이밖에 비과세 대상의 단계적 폐지를 통한 지방세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소유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재산세·취득세) 감면 혜택이 폐지된다. 인천시는 현재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비과세 대상을 조사해 지방세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으로 알려졌다.또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와 국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의 전폭적인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함께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2018년 기준 인천시 일반회계 6조원 가운데 지방세로 얻는 세입은 3조8천억원가량"이라며 "정부도 지방세 비중을 늘리기 위해 단순히 국세 몫을 지방세로 떼어주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새로운 지방세 발굴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2 김민재

건설업계, 경기도에 '서울식 원가산정' 요구

현장고려 품셈 개발 506억원 절감"공공공사 원가공개땐 피해" 목청경기지역 건설업계가 경기도의 공공공사 관련 원가 공개에 맞서 서울시가 진행하는 원가산정 방식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공공공사 관련 원가 공개에 이어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까지 표준품셈(표준화된 부문별 공사비용)이 아닌 표준시장단가(과거 수행된 공사에서 축적된 공정별 비용 기준)를 적용키로 했다. 기존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정부가 표준시장단가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100억원 미만의 경우 도내 건설사가 1차 수주대상이며, 지난해 기준 도의 전체 발주 건 가운데 99.8%를 차지했다. 이 와중에 서울시가 현장 여건을 고려해 품셈의 원가 산정을 개정하면서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4일 공공공사의 원가 산정 시 적용하는 자체 기준인 '서울형 품셈'을 주 52시간 도입, 도심지 특성상 발생하는 공사비 할증 요인 등 건설현장의 여건에 맞춰 최신화했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정부의 표준품셈에 없거나 현장 여건에 더 적합한 적용을 위해 자체적으로 품셈 88건을 개발하고 개정 등을 통해 1천549개사업에 적용, 공사원가 총 506억원을 절감했다. 도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도 발주 금액의 85.5%가량으로 가격을 제시해야 낙찰받을 수 있어 이윤이 남지 않는 상황"이라며 "소통을 통해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며, 지난해 기준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발주액의 10% 수준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12 황준성

경기도 조직개편 사회적약자 배려 부족·지역화폐 인지도 개선 지적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첫 번째 조직개편이 12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지역화폐와 관련한 제언도 나왔다.도의회 왕성옥(민·비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직의 확대와 축소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 가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다문화팀을 가족팀에 흡수시키면서 서기관급 1명의 인력을 줄인 것에 대해 도 집행부의 논리가 빈약하다"고 비판했다.또 "경기도에는 전체 다문화가족의 32.4%가 살고 있어 전국 최고인데, 22%의 다문화가족이 살고 있는 서울에 비해서도 인력이 적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절차상의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왕 의원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조직개편안을 비롯해 공약사업을 보도자료를 보고 알게된다"며 "관련 상임위조차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요구하는 행위는 가부장적 폐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지역화폐와 관련한 제언은 최만식(민·성남1) 의원이 꺼내들었다.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경기연구원의 도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지역화폐에 대해 도민은 지역화폐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선 지역화폐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화폐 형태에 대한 합의 ▲편리성 달성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적은 시군에 대한 지원 방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수수료 감면 ▲불법유통방지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도의회 정문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는 도의회 민주당 소속 135명 전원이 참석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12 김성주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색출"… 경기·시군, 내달까지 특별조사

경기도가 실거래가를 속인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색출에 나선다.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10월 말까지 도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과천·성남 분당·광명·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의심자에 대한 집중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실거래가 거짓신고 조사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신고가 제기된 건에 대해 진행된다.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조사는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가운데 미성년자의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30세 미만자의 9억 초과 고가주택 매입,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소명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까지 이어진다.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필요할 경우 관할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한편 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90건 423명의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4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12 김태성

자치분권 종합계획… 엔진없는 차량같다

수원시, 정부안 정면으로 비판"사실상 박근혜 정부수준 퇴행"대도시특례확대 자치법은 환영수원시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11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9월 12일자 1·2면)과 관련, "한 마디로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다"고 정면 비판했다.시는 12일 '9·11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수원시 입장'을 발표하고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세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이전 수준으로 퇴행했다"고 지적했다.'재정 분권 분야 계획'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 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핵심 내용은 모두 구체적 실행안 없이 '검토', '개선방안 마련' 등 용어로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광역 행정 단위 위주로 추진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등에 대해서도 "주민 대상 행정서비스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들이 일관되게 광역 행정 단위로만 계획돼 있어,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다만, '대도시 특례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명시한 것은 환영 입장을 밝히며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조속하게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작되는 상향식 논의를 시작하고, 자치분권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모든 시민 사회와 지역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마련하는 데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9-12 최규원

"용인시 담당공무원, 난개발 조사활동" 신규사업 서류조차 거부 '갑질'

최근 용인지역에 전원주택 개발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해당 구청을 찾은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담당 직원이 현재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어 조사가 완료돼 기준안이 나올 때까지 접수를 6개월만 미뤄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사업을 위해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토지를 매입한 뒤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서류를 접수하려던 A씨는 "공무원이 자신들 편의를 위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흥분했다.A씨는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돈인데 사업을 6개월 미루라면 망하라는 것"이라며 "행정권 남용"이라고 비난했다.B씨의 경우도 얼마 전 인·허가 신청서류를 들고 구청을 방문했지만 접수도 못한 채 돌아왔다. 담당 공무원이 지금 서류를 접수해도 행정 절차 진행이 안된다며 6개월 후 접수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B씨는 "담당 직원은 '윗선에 부탁을 할 경우 자신이 있는 동안은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엄포까지 놓았다"며 "이는 '행정 폭력'"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용인시가 민선 7기 들어 난개발을 막겠다며 '난개발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강력한 난개발 규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부 공무원들이 사업 인·허가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들은 '난개발 특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개발사업을 처리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특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공무원 C씨는 "사업자들을 설득하는 직원들이 더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며 "하지만 난개발 특위 조사 결과와 새로 마련할 기준이 맞지 않을 경우 책임문제가 있어 직원들은 몸을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보신 행정'으로 법과 규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용인에서 사업을 하는 D씨는 "시 정책이란 이유로 법과 규정에 맞는 사업도 하지 말라는 것은 용인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난개발 문제는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에 문제가 될 경우 행정적인 조치를 해도 늦지 않는데 이를 우려해 서류도 받지 않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고위 관계자는 "난개발특위 조사와 사업 인·허가는 별개 문제로 만약 인·허가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면 단호히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9-12 박승용

고양 산하기관장 잇단퇴출 '술렁'

시장 비서실 간부 '사퇴 압박' 직후임기남은 4명 자의반타의반 사직서임기를 남겨둔 고양시 산하 일부 기관장들이 '자의반 타의반'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청내가 어수선하다.12일 고양시와 산하기관 등에 따르면 5개월여 임기를 남겨 둔 고양도시관리공사 A사장이 사의를 표하는 등 현재까지 기관장 4명이 직·간접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A사장은 이날 직원 간부회의에서 '민선 7기 새 시장이 들어선 만큼 새 부대에 담는 것이 맞다'며 사직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A사장의 사직의사 표명은 최근 시장 비서실의 한 간부가 '임원 채용과정에 의심이 간다'며 인사 관련 서류 제출과 함께 직접 조사를 벌이는 등 공사에 대한 압박을 가한 직후여서 개운치 않다는 지적이다.앞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B센터장과 고양시체육회 C사무국장도 계속되는 사퇴설 압박에 지난 8월 하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개원한 고양시정연구원 D원장은 출범 1년여를 갓 넘긴 지난 7월 하순 사직서를 냈다.여기에 고양문화재단 E대표의 경우 지난주 시장 비서실의 한 간부가 찾아와 사직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민선 5~6기 당시 공모를 통해 계약을 맺은 산하 기관장들이 줄줄이 퇴출되고 있다.반면 민선 6기 당시 임명 및 추천을 받았던 산하 기관 임원 중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 킨텍스 감사 등은 잔여 임기가 남았다는 이유로 업무를 계속 맡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산하기관장은 "전임시장 사람이라서 나가야 한다면 시장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거나 찾아와 양해를 구해야지 언론 등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9-12 김재영

힘 모은 인구 100만 4개市 '특례시 공동대응기구' 닻 올렸다

4개市 시장 공동위원장 기획단 출범분기별 정기회의… 사회분위기 조성법적 지위·자치 권한 확보등 협력文정부, 대도시 행·재정 특례 확대 '자치분권계획' 맞물려 탄력 예고100만 이상 광역자치단체급 인구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행·재정 등 자치권한에서 '역차별'을 받던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대도시의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가 12일 공식 출범했다. 앞서 지난 11일 대도시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되면서, 4개 도시 특례시 지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각 도시 시·도의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이 열렸다. 4개 도시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공동기획단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실현을 위한 공동 대응기구다. 기획단은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열고 ▲특례시 신설 법적 지위 확보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 확보 ▲중앙부처와 광역·기초 정부 설득으로 협력 강화 ▲시민 교육·홍보 활동으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도시 특례 추진 방안이 마련된 후 이날 지방정부의 공동대응 기구가 출범하면서 원활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 간 시너지도 기대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앞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대도시 행·재정 특례 확대를 통한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100만 이상 대도시는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곳, 50만 이상 대도시는 성남·부천·화성·안산·남양주·안양·청주·전주·천안·김해·포항 등 11곳이다. 정부는 우선 오는 2019년까지 대도시 행정명칭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대도시 특례사무 발굴 및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은 이미 100만 인구가 넘은 지 16년이 지났다. 그러나 공무원 수, 직급, 사회복지비 지출 액수 등은 광역시로 지정된 울산시와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역차별과 불평등을 중앙정부는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공동기획단은 '창원 선언문'을 채택하고 "광역시급 대도시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법적 지위, 자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창원/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2일 오후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대도시의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참석자들이 특례시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한신협=경남신문12일 오후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대도시의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신협=경남신문

2018-09-12 배재흥

과천시의회 "정부 주택공급 확대 결사반대"

국토부 일방 추진에 '성명서' 채택 강행땐 인근 지자체까지 교통대란미래 과천 베드타운화 더는못참아과천시의회(의장·윤미현)는 12일 오전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인 과천시 주택공급 확대 추진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8월 29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다는 명분 등을 내새워 과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인 선바위역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7천1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 등 대규모 주택공급 추진을 계획 중이라는 소식이 언론 지상을 통해 대서특필 됐다"며 "과천동 선바위역 일원이 주택공급 확대 대상지로 확정돼 대규모 주택이 입주할 경우 과천을 기점으로 수원 군포, 안양, 의왕 등 주변 지역까지 파멸적인 교통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시의회는 "과천시에 지금 필요로 한 것은 주택이 아닌 기업이며 과천의 성장과 자족을 위해서는 잠자리가 아닌 일자리가 필요하다"면서 " 지금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과천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폭거이자 과천시를 서울시의 베드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진배없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시의회는 "지난 10여 년 전 과천시는 국토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정부과천청사를 세종시에 빼앗겼다"며 "정부과천청사 이전 이래 과천시의 역사는 중앙정부로부터 행정도시 기능은 빼앗기고, 세수확보 가능한 기업들도 모두 떠난 유령도시가 되었고 정부청사를 빼앗긴 대신 우리가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것은 대규모 공공주택과 교통체증, 그리고 예상조차 하기 어려운 도시기반 시설 비용과 막대한 복지 비용이다"고 강조했다.특히 시의회는 "이제 더 이상의 양보도 희생도 없으며 주택공급 만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수용 할 수 없다"며 "과천시는 과천시민의 것이고, 과천의 개발은 과천시의 미래를 위해 과천시민의 자주적인 결정으로 추진해야 하며 정부가 과천시민들로부터 단 한차례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바위역 일원에 주택공급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과천시의회의 이름으로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과천시의회 의원들이 12일 '정부의 일방적인 과천시 주택공급 확대 추진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과천시의회 제공

2018-09-12 이석철

"상수원구역 해제 갈등… 상류지역 일방희생 강요안돼"

용인시는 지난 11일 시장실에서 팔당수계 지역 규제개선 논의를 위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이건한 용인시의회의장, 협의회 관계자와 주민대표들이 참석해 수질오염총량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과 수변구역 규제, 수계기금으로 마련한 토지 관리 다각화 등을 논의했다.특히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갈등이 상류지역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환경부,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백 시장은 "합리적인 규제로 친환경 생태도시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회와 시가 긴밀히 협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환경부 차관과 경기도 행정부지사 등이 공동위원장이며 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이천 등 팔당호 인근 7개 시·군 단체장과 시·군의회 의장, 주민대표들로 구성돼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 협의와 분쟁 조정 역할을 맡고 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9-12 박승용

2030목표 '인간과 환경 공존 수원시'… 지속가능발전대상 국무총리상 영예

수원시와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에서 국무총리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환경부가 주최하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은 지자체·기업·시민 등이 추진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지난 18년 동안 우수사례 185개를 선정했다.'시민과 함께 만든 수원시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응모한 수원시는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만든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시와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5년 9월 UN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기반으로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지난해 11월 민·관 공동선언을 한 바 있다.'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하는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환경'(밝고 맑은 도시환경), '경제'(넉넉하게 더불어 사는 살림경제), '사회'(오순도순한 사회공동체) 등 3대 분야로 구성됐다.목표 실현을 위한 57개 세부목표와 133개 이행·평가 지표가 있으며 시와 시민사회·수원상공회의소가 목표 실행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평가·점검을 담당한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기반으로 모든 시민, 특히 미래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9-12 최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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