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광주]조감도에도 없던 봉안묘 웬말… "사기 분양" 분양자 민원 폭주

광주시 오포읍 봉안시설 '논란'업체측 "사전에 안내했다" 반박"경기도서 허가… 제재권한없어"잇단 항의에 시청측 난감한 상황"십 년 전 계약할 당시만 해도 제일 좋은 묘(墓) 자리였는데 요 며칠 새 제일 나쁜 자리가 됐습니다. 사기분양 아닙니까."5년 전 부모를 경기 광주 오포에 있는 봉안시설로 모신 A씨는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이룬다. 며칠 전 찾아간 부모님 묘 옆으로 새롭게 봉안묘 2기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봉안묘 옆으로는 자투리 공간에 작은 나무가 있어 운치를 더했다. 그러나 최근 나무가 뽑혀나가고 그 자리에 봉안묘 2기가 들어섰다. A씨는 "10년 전 계약 당시 공간이 넓어 분양받았는데 최근 조감도 상에도 없던 묘가 더 들어왔다. 명백한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런 가운데 소재지 관할지자체인 광주시청은 최근 A씨와 같은 민원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면서 난감한 상황이 됐다. 해당 시설에 대한 허가는 지난 2000년대 초 경기도에서 내줬는데 민원은 광주시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시 관계자는 "심심찮게 이 같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민원인 대부분은 시에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한다. 하지만 시설은 도에서 허가 낸 부분이고, 허가 기수 범위 내에선 이렇다 할 제재 권한이 없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해당 시설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봉안시설 S사 측 관계자는 "추가로 묘 등을 설치하게 되면 사전에 인근 분양자들에게 전화를 드린다. 계약서상 추가 설치를 안 한다는 조건이 있던 것도 아니고, 당시 분양을 맡았던 직원들도 퇴사해 구두상 내용까진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해당 분양자들에게 이미 안내는 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한편 해당 봉안시설은 총 1만3천500기를 허가받아 이중 1만2천700여기가 들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11-11 이윤희

경기도차원 남북교류 재개 방안 열띤 논의

의회기획재정위 평화정책토론회이화영 부지사 등 관계자들 참석양묘장·옥류관 등 공동사업 계획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정대운)는 지난 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평화협력정책 추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평화협력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화영 부지사는 지난달 20~23일 방북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10년 이후 8년간 중단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개 방안을 도의회와 논의했다.이화영 부지사는 북한 고위관계자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장천남새전문농장, 112양묘장, 류경안과종합병원, 옥류관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체육·문화·관광협력사업과 농림복합형 농장 시범사업, 남북전통음식 교류대전 등 남북교류협력 합의사항의 실행방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정대운 위원장은 "그간 중단됐던 남북교류협력이 경기도를 통해 재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꼭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하기 힘든 것부터 경기도가 미리 나서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정대운)는 지난 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평화협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협력정책 추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8-11-11 김성주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내년 고양시 예산'

킨텍스서 '참여예산 한마당' 개최사업내용 공유·확대등 의견 수렴고양시가 최근 킨텍스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고양시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행사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시민참여예산 한마당은 최근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일반시민,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사업 논의와 예산 편성 의견을 나눴다.예산편성을 앞두고 시민들이 적극 참여한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이 열린 것은 처음이다.진행은 올해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검토를 거쳐 선정된 각 동 지역회의와 시민 제안사업 84건, 70억원에 대한 예산반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현장 투표를 통해 결과를 공개했다.시는 현재 시 재정현황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설명, 2019년 각 부서에서 요구한 행사성 사업, 신규 사업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에서 참여예산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41건, 31억원에 대해 시민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현행유지, 축소, 확대, 전면 재검토 등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의견수렴을 가졌다.이재준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방분권시대 역점 정책으로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주민참여예산 대상을 기존 시민제안사업에서 일반 예산까지, 참여 범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일반시민까지 확대한 획기적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생활 밀착형 정책인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에서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은 조례로 운영 중인 조정협의회 최종 검토를 거쳐 2019년 본예산 편성안에 반영될 예정이며 수렴된 시민 의견은 추후 고양시의회 예산안 제출 시 함께 제출될 예정이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11-11 김재영

김포시 "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지 제한을"

관리지역내 제한업종 추가 검토사전용역 거쳐 개정안 수립 예정김포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교통문제와 더불어 정하영 김포시장의 2대 공약 중 하나인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전국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용도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 집중된 가운데,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상 계획관리지역 내 제한업종은 총 58개 업종이다. 시는 조례에서 제한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환경보전종합계획 사전용역 결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민관거버넌스 등 합의를 통해 추가 제한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 조례 개정안을 수립할 예정이다.시는 또한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할 방법으로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 폐지'를 선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하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 결과를 토대로 폐지안이 마련되면 입안 및 주민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폐지될 전망이다. 다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지를 제한할 경우 중소기업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어 기업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추후 조례 개정을 진행하면서 규제 완화와 강화 사이에서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11-11 김우성

'임금체불 예방 대표발의' 김승겸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평택 관급공사 근로자 기본생활 보호

지역건설 경기활성·고용 안정적용대상 모든 市사업에 확대조례안 심사·가결에 집중할것평택시의회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이 최근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 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시의회 사무국에 의안을 접수,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김 위원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 건설근로자 임금 및 지역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등 건설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이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와 건설고용 안정을 위해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의 적용 대상 사업을 시(도시공사 포함)에서 체결한 모든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해소를 위해 지급 보증확인 등 절차를 확고히 하고자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오는 19일에 개회하는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심사되고, 가결되면 평택시(도시공사 포함)에서는 조례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를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또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보증 확인, 증빙서류 간소화, 체불 신고자 보복(피해) 방지 등을 위한 대리인 신고 등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하게 돼 임금 체불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위원장은 "민간도 아닌 관급 공사에서 임금(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등)이 체불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일단 개정 조례안 심사와 가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시의회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이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 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평택시의회 제공

2018-11-11 김종호

행감 준비 바쁜 의왕시의회

경남 통영서 2박3일 의정연찬회주요사업·업무처리등 꼼꼼 점검23일 감사이어 내년 본예산 심의윤미근 의장 "시정 효율 최우선"의왕시의회(의장·윤미근)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꼼꼼한 점검태세를 갖췄다.시의회는 지난 7~9일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경상남도 통영에서 의정 연찬회를 갖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제출된 각종 안건과 민원을 살폈다.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들은 시가 지난 1년간 운영한 주요 사업들을 검토하며 예산낭비 사항과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상황에 대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층 토론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오는 23일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정책추진 성과 전반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본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의 준공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민원사항 해소와 사업 추진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는 한편,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 준공된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운영현황 등을 살필 예정이다. 또한 최근 유치원 비리 운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시에서 위탁·운영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과 사업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윤미근 의장은 "민선 7기 들어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할 부분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앞으로 시정 운영이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의회는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28일간에 걸쳐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본예산 심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11-11 민정주

은수미 성남시장, 가천대학생 특강… '교수님'으로 변신한 '시장님'

'…청년과 동행하는 성남' 주제"新사회계획을 준비해야" 강조은수미 성남시장이 취임 후 처음 '1일 교수'로 나서 대학생들에게 특강을 했다.은 시장은 지난 9일 성남시청 한누리에서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도시행정론' 수강 대학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의 시대를 살아갈 청년과 동행하는 도시 성남'이란 주제 강의를 1시간 30분 동안 진행했다.은 시장은 "정치인의 핵심 직무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면서 "하나는 입법 중심의 영역, 즉 정의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행정 중심의 역할로 법의 카테고리 안에서 기획(계획)과 집행이 그 범주에 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AI 같은 신기술혁명과 생명공학 분야로 대표되는 '쌍둥이 혁명')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넘어 청년이 날아오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 둘째는 오늘날 일상 깊숙이 스며든 '혐오와 가학'을 넘어 '시민시대'가 가능할 것인가다.그는 "두 가지 질문의 핵심은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변화의 중심에는 쌍둥이 혁명이 있다. 여러분(청년 대학생)은 그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고, 변화는 기술진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술진보는 노동의 주체가 꼭 사람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지능화된 로봇이 사람이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돼 차제에 직업이 없어질지도 모를 분야도 있다"면서 "기존의 법으로 정의할 수 없는 노동관계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은 시장은 이어 "ICT 발전으로 웹이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노동력(택배·심부름 서비스 등)이 거래되고 고용형태는 프리랜서에 가깝다"며 "그런 면에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노동할 권리와 기회를 추구할 수 있는 '신(新)사회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청와대에 있으면서 소득격차 없는 100% 아동수당 정책을 설계했고, 성남시는 현재 차별 없이 100%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회 통과로 내년 초부터 차별 없이 전국적으로 100% 아동수당 지급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쌍둥이 혁명이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프로젝트를 제안했다"며 "또 시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행복소통청원' 플랫폼을 오픈했고, 우리 시 정부의 청년기본조례에 의한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와 함께 청년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청년 정책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가천대 행정학과 도시행정론 수강 대학생들에게 특강을 하는 '1일 교수' 은수미 성남시장.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8-11-11 이성철

[고양]6년째 이어온 따끈한 '사랑의 빵'

고양 일산1동 주민자치 위원들지역 후원… 올해 4천여개 전달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사랑의 빵을 6년째 만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사랑의 빵을 만드는 주인공들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동 행정복지센터(동장·김동원) 배영민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27명의 주민자치 위원들이다.일산1동 주민자치 위원들의 '사랑의 빵 만들기' 나눔 활동은 지난 2012년 3월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뒤 같은 해 6월부터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봉사단이 만든 빵은 발효된 밀가루 반죽 안에 단팥소를 넣고 동그랗게 모양을 내 구워낸 맛과 영양이 풍부한 단팥빵으로 홀몸 어르신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등 차상위계층에 무료로 전달하고 있다. 특히 사랑의 단팥빵 재료비는 인근 일산 민속5일장 상인연합회에서 후원하고, 빵 굽는시설은 일산고등학교 제빵실을 빌려 자원봉사에 나선 주민자치위원들이 빵을 직접 만드는 등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매주 금요일 낮 12시 일산고 제빵실에 모인 주민자치위원들이 땀 흘려 만든 단팥빵 400여개를 오후 5시께 일산1동 행정복지센터로 보내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가정과 센터 등에 전해진다. 제빵실은 학교 사정을 고려, 여름·겨울방학 때는 사용을 못해 매주 금요일 틈새를 이용해 빵을 만들면서 올해도 4천여개의 빵을 350여 세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김동원 고양시 일산1동 동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이 매주 금요일 사랑의 빵을 만들어 6년째 소외계층에 전달하고 있다. /고양시 일산1동 제공

2018-11-11 김재영

'시흥시 맞춤 일자리' 4년간 10만개 만든다

市, 고용전략회의 창출계획 수립'MTV 거북섬 해양레저'등 중점내달 노사민정 협의회 거쳐 확정시흥시 민선 7기(2019~2022년)의 맞춤형 일자리 종합 계획이 윤곽을 드러냈다.11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김태정 부시장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총망라된 고용전략회의를 열고 매년 2만5천명씩 4년간 10만 개에 달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했다.계획은 다음 달 시와 시의회는 물론 상공회의소, 민주노총 등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노사민정 협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시는 전체적으로 시화 MTV 거북섬 해양레저 부분에 7개 분야, 지역화폐인 시루를 포함한 지역형 7개, 시흥형 강소기업 5개, 마을 수요 중심 사업 10개 분야 등을 중점 일자리 축으로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특히 지역 맞춤형 일자리와 관련 청년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공모사업과 지역 특화 품목의 공동작업장 신축, 우리동네 일자리 창출 등이 그 핵심이다.송전탑 마을이 정왕본동은 송주법 보상 지원금(연간 3억5천만원)을 활용해 각 통마다 청소근로자 1명씩을 배치해 약 30명의 고용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군자동 역시 기존 청소용역 대신 동네 어르신 등 지역주민으로 대체하는 '우리동네 보드미'사업 등을 통한 인력 배치 관리 계획을 세웠다. 이 경우 5명의 용역 일에 17명의 지역 주민을 늘려 고용하는 상생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밖에 시는 주민들이 만들고 행정이 지원하는 일자리 마을 조성사업을 목표로 은퇴자 맞춤형,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청년 대책으로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를 통한 창업과 스타트업 지원, 소셜임팩트형 교육 및 지원 등을 통한 창업 기회도 부여키로 했다.한편 시는 올해 1만9천112명분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세워 지난달 말 현재 1만9천112명의 일자리를 직·간접식으로 만들어내 96.1%의 달성률을 기록 중이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11-11 심재호

페달 밟으며 안산 대부도 대송단지 사업 '가속'

윤화섭 안산시장 '현장 행정'관광 활성화등 진행상황 점검윤화섭 안산시장이 대부도 대송단지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활성화 계획과 서해안권 신성장 거점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간부공무원들과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둘러보며 현안을 논의했다.윤 시장은 지난 9일 오후 안산시 농업정책과, 대부개발과, 도시계획과 등 간부 공무원 30여 명과 함께 공공자전거인 페달로를 타고 대송단지 곳곳을 돌며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소통했다.시는 민선7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대부도 농업해양문화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송단지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존 바다향기테마파크 일원에 대규모 경관성 작물 조성,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생태모니터링, 미래농업 클러스터 허브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윤 시장은 "대부도 대송단지 활용계획을 잘 수립해 안산시 관광 활성화를 이루고 서해안 제일의 해양관광도시로 입지를 다져나가겠다"며 "나아가 생태도시 안산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안산시 농업정책과, 대부개발과, 도시계획과 등 간부 공무원 30여 명과 함께 공공자전거인 페달로를 타고 대송단지 곳곳을 돌며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안산시 제공

2018-11-11 김대현

'초미세먼지 배출원' 22% 비산먼지…서울시, 대규모 공사장 단속·점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단속반을 꾸려 대형 재개발·재개발 사업장의 비산먼지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서울시는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29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와 각 구청은 대형공사장에서 먼지를 줄이기 위해 야적토사 등에 덮개를 설치했는지, 토사 운반차량을 세차하는 시설을 설치·가동하고 있는지, 주변 도로와 공터를 제대로 청소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다면 경고,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한다. 위반 정도가 심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초미세먼지(PM-2.5) 발생 요인의 22%를 차지한다. 서울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원의 39%를 난방·발전이 차지했고 자동차(25%), 비산먼지(22%), 건설기계(12%), 생물성 연소(2%)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과 별도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시민·구청과 함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미세먼지의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인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다. /연합뉴스

2018-11-11 디지털뉴스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끝에 압도적 찬성 의견… 2019년 상반기 1단계 착공 목표

16년간 논란을 거듭해 온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가 공론화를 통해 '찬성'으로 결론이 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광주시는 압도적으로 찬성의견이 나온 만큼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반대 의견이 많아 사업이 무산됐다면 그동안 상당 부분 진행한 행정절차, 설계용역 등에 투입된 예산과 확보한 수천억원의 국비 등이 백지화되는 부담도 덜게 됐다.하지만 그동안 허비한 시간과 비용에 대한 책임 논란은 물론 오락가락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시는 곧바로 중단된 1단계와 2단계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1단계는 실시설계용역이 83%까지 진행됐다. 2단계는 지난 3월 시작한 기본·실시설계용역이 10%까지 진행된 상태다.시는 용역을 신속히 마무리해 2019년 상반기 1단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환경·교통영향평가, 사업계획승인 신청, 차량시스템 설계 등 행정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해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1단계는 차량기지∼시청∼상무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조선대∼광주역을 잇는 17.06㎞ 구간이다.논란 끝에 공론화 방식으로 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됐지만, 사업 추진 과정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또 대표성에 의심을 받은 일부 단체의 반대 때문에 지역 최대 현안이자 대형 건설 사업을 중단한 것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오랜 논의 끝에 겨우 착공하기로 했던 사업을 뒤집고 이를 다시 논의한 것 자체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깼다는 비판도 있다.반대 측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다.공론화는 전반적인 의견을 묻고 이를 토대로 대표성이 있는 시민참여단을 꾸려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거쳐 결론을 끌어내는 작업이다.이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광주 시민의 대다수 의견이고 이는 곧 합리적인 결론으로 나갈 수 있는 전제가 된다는 것이다.그러나 그동안 반대 측은 공론화 자체가 공정성이 훼손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했다.결국 찬성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불복하겠다는 의견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다.이 때문에 어렵게 이뤄진 공론화 작업을 통해 대다수 의견이 찬성으로 나온 만큼 지역 사회가 그 결과를 수용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최영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장은 "반대 측 주장도 광주시가 수용해야 한다"며 "찬반을 떠나 광주 교통체계 혁신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최영태 위원장이 지난 10일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시민참여단 243명 중 찬성 191명, 반대 52명이었다. /연합뉴스

2018-11-11 디지털뉴스부

'고시원 화재현장' 소방당국 "해당 고시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서 제외돼"

지난 9일 화재로 7명이 숨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은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불이 난 국일고시원 건물은 연면적이 614㎡지만, 1983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기에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연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하도록 개정된 법이 시행된 것은 1992년 7월이기 때문에 국일고시원의 경우 소방관리자가 없어도 위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발생 때 피난계획을 미리 작성해놓으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한다. 소방 훈련과 교육, 화기 취급 감독, 소방시설 유지·관리 업무도 맡는다. 이날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일고시원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제대로 선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 건물주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명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그러나 국일고시원 건물같은 노후 건물은 현행 안전기준의 적용을 받지 못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홍 의원은 "소방당국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9일 많은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에서 10일 경찰, 소방 관계자 등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1-11 디지털뉴스부

광주 시민, 광주 지하철 2호선 건설 '찬성'… 찬성률 78%

광주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대한 광주 시민의 선택은 '찬성'이었다.광주 시민 25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10일 오후 5시 전남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건설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에는 243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91명(78.6%), 반대 52명(21.4%)이었다.약 40일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건설 찬성으로 결론이 나온 만큼 도시철도 2호선은 그대로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시민참여단은 전날부터 1박 2일 동안 집중 토론회를 거쳐 이날 오후 3시 10분부터 20분간 찬반과 그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설문조사는 휴대전화 앱을 활용한 전자 투표로 1표라도 많은 측 의견을 존중하는 '단순 다수제'로 진행했다.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는 단 1표라도 더 많이 얻은 쪽의 주장을 토대로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제시할 권고안을 만들게 된다.공론화위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설문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권고안은 시민참여단 결정대로 찬성의견이 담기게 된다.시민참여단은 표본으로 선정한 광주 시민 2천500명 중에서 찬반과 유보를 비롯해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50명으로 구성됐다. 남자가 122명, 여자가 128명이다.나이별로는 20대 48명, 30대 43명, 40대 53명, 50대 49명, 60대 이상 57명 등이다.9∼10일 토론회와 설문조사에는 시민참여단 250명 가운데 243명이 참여했다.시민참여단은 토론회 이전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전 숙의 과정을 거쳤다.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시청∼백운광장∼광주역∼첨단∼수완∼시청으로 이어지는 41.9㎞의 순환선이다.1994년 3월 1호선과 함께 기본계획 승인 뒤 2010년 12월 예비 타당성 검토, 2011년 11월과 2013년 12월 두 차례 기본계획 변경을 거친 뒤 논란 끝에 저심도 지하방식으로 결정됐다.민선 6기 윤장현 전 시장 취임 후 건설 여부 재검토에 건설방식까지 오락가락하면서 제자리걸음을 하다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이 공론화 방식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졌다./디지털뉴스부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최영태 위원장이 10일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시민참여단 243명 중 찬성 191명, 반대 52명이었다. /연합뉴스

2018-11-10 디지털뉴스부

종로 고시원 화재, 건물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도 안 해

9일 화재로 7명이 숨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은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연면적 614㎡인 국일고시원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하지만 건물주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1983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라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발생 때 피난계획 등을 작성·시행하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한다. 소방 훈련과 교육, 화기 취급 감독,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도 맡는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국일고시원은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서울시의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받지 못했고, 이는 화재 피해가 더 커진 원인이 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낡고 영세한 고시원을 대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을 해왔다. 서울시가 4억원을 들여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주는 대신 고시원 운영자는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한다. 국일고시원 운영자는 이 조건을 받아들여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에 지원했으나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무산됐다./디지털뉴스부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경찰 및 소방 관계자들이 감식을 위해 사고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0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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