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64회 현충일추념식…"대한민국이 당신을 기억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됐다.올해 추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각계대표, 시민, 학생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추모 묵념을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이 사이렌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의미가 담겼다. 추모 과정에서는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21발의 예포도 발사됐다. 이날 추념식에는 휴가 중 원효대교에서 강에 빠진 여고생을 구출한 황수용 하사, 대구저수지에서 물에 빠진 남성을 구한 김대환 경위, 전남해남소방서 근무 중 강원도 산불 진화를 위해 가장 멀리서 지원을 나간 정의성 소방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대표 자격인 김규태 상사 등이 참석했다.특히 최근 청해부대 최영함의 입항식 도중 홋줄 사고로 순직한 고 최종근 하사의 아버지 등 유가족들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추모사 도중 고 최종근 하사를 언급하며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고인을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셨다"면서 "(유족들에게)따뜻한 박수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유해가 발굴돼 신원이 확인된 고(故) 김원갑 이등중사, 박재권 이등중사, 한병구 일병 등 세 명의 6·25전사자 유가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전달했다. 박재권 이등중사의 경우 작년 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시작된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과정에서 국군전사자 유해로는 처음으로 발굴돼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애절한 추모연주와 편지낭독, 합창 등 추념공연도 이어졌다.먼저 위패봉안관에서 '알비노니의 현과 오르간을 위한 아다지오'를 첼로와 건반으로 연주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6·25 전장으로 떠난 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남편을 향한 그리움을 담은 김차희(93) 씨의 편지를 배우 김혜수 씨가 대신 낭독했다. 김차희 씨의 남편 성복환 일병은 1950년 8월 10일 학도병으로 입대해 1950년 10월 13일 백천지구 전투 중 전사했다. 현재까지 유해는 수습되지 못했다.김혜수 씨는 "할머니께 이곳 서울현충원은 할아버지 흔적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지금 이 편지를 듣고 계실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할머니를 대신해 오랜 그리움과 간절한 소망을 전하고자 한다"며 편지를 낭독했다. "어느 세월 내게 남겨진 것은 당신의 사진 한장 뿐이다. 뒤돌아보면 그 가혹한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와 같은 절절한 사연이 낭독되자 현장은 더욱 숙연해졌다.이어 소프라노 신영옥 씨가 우리 가곡 '비목'을 대학연합합창단, 국방부 중창단과 함께 합창하기도 했다이날 전국 충혼탑에서는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주관으로 지자체 단위 추념식도 진행됐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청해부대 최영함의 입항식 도중 홋줄 사고로 순직한 고 최종근 하사의 아버지에게 분향하게 하고 있다. /연합뉴스배우 김혜수 씨가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모식에서 6·25 전장으로 떠난 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김차희(93) 씨의 편지를 낭독하고 있다. 김차희 씨의 남편 성복환 일병은 1950년 8월 10일 학도병으로 입대해 1950년 10월 13일 백천지구 전투 중 전사했다. 현재까지 유해는 수습되지 못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을 비롯한 내빈들이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현충탑을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06 연합뉴스

시흥시, 방학 중 마을에서 초등생 돌봄 추가 공모사업 추진

시흥시가 방학 중 마을에서 초등학생을 돌봐줄 추가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학부모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방학 중 돌봄을 늘리기 위해 방학 중 추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공모사업은 거주지 인근의 복지관, 도서관, 주민센터 등 마을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해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사업이다. 학기 중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놀이, 예체능, 체험·문화 활동 등을 제공한다. 사업기간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다. 신청대상은 초등대상 돌봄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및 공간 확보가 가능한 공동체, 비영리법인·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등 6개소 내로 사업지로 선정된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이 모집대상이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학년 참여가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사업지들은 6월 중 이용 아동 모집 기간을 거친 후 시흥시 관내 초등학생들은 방학이 시작되는 7월부터 돌봄 이용을 하게 된다.시 관계자는 "복지관, 마을학교, 작은도서관 등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집에서, 마을에서 가까운 초등 돌봄 운영으로 친근하고 안전한 마을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9-06-06 심재호

부천시, 2021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총회 유치 사전심사 2단계 통과

부천시가 오는 2021년 6월 열리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총회 유치의 관문인 사전심사 2단계를 통과했다.장덕천 시장은 6일 "오늘 새벽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총회 유치와 관련, 2단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받았다"며 "부천시가 발전해야 할 방향 중 문화산업화 등 세계와 상대할 일이 많아 국제사회에 부천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여겨 총회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부천시는 터키 이스탄블시, 콜롬비아 메델린시 등과 함께 2단계 심사를 통과, 오는 14일 이탈리아에서 3단계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앞두고 있다.장덕천 시장 등 부천시 유치단은 오는 10일 출국해 부천의 발전상과 부천의 총회 유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최종 후보지는 오는 9월 열리는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된다.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총회는 국·내외 1천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로 숙박비 등은 참가자가 부담하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5월 20~25일 영국 노리치와 노팅엄에서 열린 '2019년 문학창의도시 연례회의'에 참석해 문학창의도시 부천을 알리는 등 활발한 국제 네트워크 활동을 벌였다. 문학창의도시 연례회의에는 22개국 26개 도시 46명의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문학창의도시 간 추진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네트워크 교류사업과 운영방안 및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세계 도시들 간 협력을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장려하는 국제네트워크로, 유네스코가 지난 2004년부터 세계 각국 도시를 심사해 창의도시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가입도시는 72개국 180개 도시며, 문학창의도시는 23개국 28개 도시가 지정돼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부천시가 오는 2021년 6월 열리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총회 유치 관문인 사전심사 2단계를 통과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총회 후보지가 3개 도시로 압축됐다는 통지문. /부천시 제공

2019-06-06 장철순

장덕천 부천시장 등 3기 신도시 지정 5개 지자체장, 신도시 성공위해 맞손

부천시를 비롯해 정부가 발표한 제3기 신도시가 입지한 5개 지자체장이 성공적인 신도시 개발 추진을 위해 힘을 모은다. 지난 4일 저녁 장덕천 부천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이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정부의 신도시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정기적인 협의체 모임을 갖기로 했다.5개 자치단체장들은 3기 신도시가 서민 주거 안정에 꼭 필요하고 서울중심의 단핵 구조인 수도권을 다핵구조로 바꾸어 수도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은 3기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상호 정보를 교류·지원하고 계획수립에 먼저 큰 원칙을 정하고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3기 신도시는 기존 도시개발과 차별화된 정체성을 확립하기로 하고 개발계획은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신도시 개발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주변의 기존 신도시 및 원도심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신도시 지자체 협의체 모임은 매월 1회 정기모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중앙정부 관계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 실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지자체·지방도시공사 실무자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도 운영한다. 차기 모임은 7월 1일 갖기로 했다. 부천시는 지난 5월 7일 국토부의 발표로 대장동과 오정동, 원종동 일원 343만㎡(104만평) 규모의 '대장지구'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됐다. 대장지구에는 2만호의 주택공급과 함께 68만㎡의 자족용지에 첨단산업단지와 100만㎡의 테마공원이 만들어진다.대장신도시는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춘 상황에서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도약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신도시는 IoT(사물인터넷)기업,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 중심 실증단지로 조성된다. 이러한 첨단산업단지는 마곡 산단과 계양 테크노밸리를 잇는 서부권 첨단기업벨트의 중심으로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거점이 될 전망이다.김포공항역과 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SUPER)-BRT 설치로 서울역까지 30분, 여의도까지 25분 내 진입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서울역과 인천 송도를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도 계획돼 있다.상습정체 구간인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에서 서운JC 구간에 하부도로를 개설하고 서운IC를 신설한다. 서창~김포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과 연계해 노오지JC~장수IC 구간은 터널로 통과함에 따라 중동IC의 교통집중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장덕천 시장은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대책 등으로 주민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되며, 5개 지자체가 힘을 합쳐 기존 신도시와 원도심이 상생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장덕천 부천시장(왼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해 경기도내 제3기 신도시 지정 5개 지자체장들이 지난 4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모임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부천시 제공

2019-06-06 장철순

화성시 도시재생사업 10곳 道 승인 받아 사업 추진 탄력

'2027년 화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경기도의 최종 승인을 받아 화성시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6일 화성시에 따르면 2018년 선정된 뉴딜사업지 황계(선도)를 포함해 송산, 남양, 매송, 봉담, 황계(일반), 병점, 화산, 향남, 우정 등 총 10곳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다.유형별로는 근린재생형 7개소, 중심시가지형 2개소, 주거지지원형 1개소다. 시는 '3대가 어우러지는 효의 도시 화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산업중심지 화성' '5감만족 문화가 꽃피는 행복한 화성'의 '345 R-city 행복화성'이란 비전 아래,▲사람이 중심이 되는 주거환경 재생 ▲신구산업 조화로 지역경제 재생' ▲커뮤니티 중심의 사회문화 재생 ▲재생을 통한 도시매력 발굴 등 4가지 목표를 설정했다.도시재생전략계획은 구도심 지역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과 사업, 지역 자산 등을 조사 발굴하고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이다. 2013년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군이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시는 지난해 2월부터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의 기틀을 마련하고 구도심을 활성화하고자 공청회 및 시 의회 의견청취, 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했다.서철모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뿐만 지역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주민들이 기다려온 재생사업들이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시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4일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공고했으며 도시재생과에서 그 내용을 직접 열람할 수 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6-06 김학석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 팔당 수계 7개 시·군 국회의원 조찬간담회 참석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은 지난 5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팔당 수계 7개 시·군 국회의원 조찬간담회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은 물관리위원회 구성 및 한강법 20주년 관련 팔당수 계 현안사항 공유,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에 대한 지원 요청 등 팔당 수계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우(가평·포천), 소병훈·임종성(광주), 조응천·주광덕(남양주), 정병국(양평·여주), 송석준(이천) 국회의원과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특수협 공동위원장), 엄태준 이천시장(특수협 공동위원장), 신동헌 광주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이항진 여주시장, 강현도 가평군 부군수, 김대정 용인시 제2부시장, 박현철 광주시의회 의장, 특수협 김인구·이광우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대표단,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이 참석했다.송 의장은 "수변구역을 축소하고 수변구역 토지매수의 관리권을 지자체로 이양하여 지자체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 향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법)과 관련하여 무소불위한 권한을 내려놓고 대화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가평군의회 제공

2019-06-06 김민수

대전현충원 참배 행렬, 6만 5천여 명 방문 예상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오전 9시 54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엄수됐다.대전시 주관으로 열린 이 날 행사에는 2천명 넘는 시민과 보훈단체 관계자가 자리했다.참석자들은 오전 10시 전국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1분간 묵념을 했다. 헌화·분향, 추념사, 추모 헌시 및 공연, 현충일 노래 제창 등도 예우를 갖춰 진행됐다.허태정 대전시장은 "순국선열의 깊은 뜻을 받들 것"이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풍토를 조성하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6·25 전사자 이름을 한 명씩 부르는 '롤콜' 행사와 엽서 쓰기도 했다.현충탑과 묘역 곳곳에서는 추모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보훈단체 관련 모자를 쓴 노인, 교복을 입은 학생, 부모 손을 잡고 사탕을 우물거리는 어린이 등 모습도 다양했다. 대전현충원 측은 직원 비상근무·수송 버스 운영·임시 주차장 마련 등으로 참배객을 지원했다.현충원 관계자는 "오후까지 모두 차량 1만 1천 대와 6만 5천여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심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은 대전현충원 입구와 장군 1 묘역 등을 찾아 반민족·반민주 행위자 이장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이들은 "지난달 말 현재 65명이나 되는 부적절한 이들이 대전현충원에 잠자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국가유공자라는 보호막 아래 이들에게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멈춰야 한다"고 성토했다.충남도는 홍성군 충남보훈공원에서 추념식을 거행했다.양승조 지사와 도민들은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넋을 기렸다.세종시민도 조치원읍 충령 탑을 찾아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겼다.이춘희 시장은 추념사에서 "애국선열이 꿈꿨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사명은 통일"이라며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더 많겠지만,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그만큼 통일의 길도 가까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현충일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46용사 묘역에서 희생 장병 유가족이 묘비를 정리하고 꽃과 태극기를 새것으로 바꾸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06 디지털뉴스부

"팔당수계 중첩규제 개선 시급" 한목소리

"팔당은 규제의 백화점이다. 희생해 온 주민을 위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이 5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연 '팔당 수계 7개 시·군 국회의원 조찬간담회'에서 터져 나온 경기도내 여야 의원들의 성토다.한강 상류 지역인 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등 7개 시군은 2천6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를 책임진다는 이유로 지난 수십년간 중첩된 환경규제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도내 여야 의원들은 팔당 수계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기본 과제로 규제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주광덕(남양주병) 자유한국당 의원은 "하수처리 기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규제는 요지부동인 불합리한 현실"이라고 했고, 송석준(이천) 의원은 "수질관리는 관심과 의지의 문제이지 개발억제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를 위해 소병훈(광주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0년 이상 희생해 온 주민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조응천(남양주갑) 의원은 "팔당 상수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도권 정비계획의 중복규제 분리 등 대통령 공약사항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정병국(여주·양평)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염총량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지자체의 자율적 관리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영우(포천·가평) 의원은 "의정활동 자체가 규제와의 싸움이다. 팔당 지역 의원들은 상임위에 관계없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임종성(광주을) 민주당 의원은 "합리적인 정책제안 사항은 팔당 지역 의원이 협동해 풀어가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국회차원의 간담회를 제안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팔당수계 7개 시·군 국회의원 조찬간담회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도내 여야 국회의원들이 현행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6-05 김연태

"자치 분권·지역 혁신은 신성장동력… 당정청 책임지고 끝까지 이뤄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자치분권과 지역혁신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민주연구원 등이 5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과 지역혁신' 토론회에서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며 "당·정·청이 한마음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만큼 앞으로 더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민주당의 정신이므로 책임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이어받아, 보수정권 9년 동안 외면당한 균형발전의 가치를 다시 살려내겠다"고 말했다.김두관(김포갑)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도 개회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은 사람과 지역"이라면서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과 지역이 자율성과 다양성을 발휘해 혁신을 이뤄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자치분권과 지역혁신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가는 근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과 현장에서부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등 주요 참석자들도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발전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이날 토론회는 '자치분권 시대의 지역혁신 추진방향과 전략', '지역혁신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한편, 민주당 의원 연구단체인 '통합과 상생포럼'은 이날 '남북 민간 교류 현황과 교류 확대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조찬 간담회를 열고, 지금이 남북 민간 교류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적기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포럼 대표의원인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은 "적절한 규모의 대북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 소강상태에 있는 북미대화의 동력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남북 간) 민간교류도 활성화시켜 소강상태에 있는 한반도 평화협력의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6-05 김연태

경정 계급정년 14년 → 18년 '4년 연장'… 하위직 경찰관 '불만 폭발'

'…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발의 경찰대·간부후보생 수혜 '반발' "경감 적체… 경위까지 내리 지옥"최근 경정 계급정년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자 하위직 경찰관들이 술렁이고 있다.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일선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의 계급정년을 14년에서 18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같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자 하위직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개정안이 경찰대나 간부후보생 출신만을 위한 것 아니냐는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있다.특히 하위직 경찰관들은 경찰대 출신이 대학 졸업 후 경위로 곧장 임관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승진시험을 치르지 않고 근속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순경→경장 4년, 경장→경사 5년, 경사→경위 6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또 경찰대 출신은 지구대나 파출소 등 일선 현장 경험은 없으면서도 본청이나 지방청 요직을 다수 차지해 되레 승진은 빠르다는 인식도 뿌리 깊다. 실제 올해 4월 말 기준 전체 경정 수는 2천734명으로 이 가운데 일반(순경·경장·경사 채용)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1.09%(1천397명)이다. 이어 경찰대 출신 30.94%(846명), 간부후보생 출신 17.44%(477명) 순이다.전체 경찰 인원 12만3천131명에서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59%(3천201명), 1.13%(1천430명)임을 고려하면 경정급에서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출신 차지하는 비중은 유독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경찰관은 "좋은 경정, 나쁜 경정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때 경정 계급정년이 연장되면 연장된 기간만큼 경감 계급이 적체되고 경위 계급까지 내리 '지옥'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순경 출신 한 일선서 경찰관도 "현재 경찰 계급은 경위가 조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경감과 경정부터는 인원이 급감하는 첨탑구조"라고 주장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6-05 김영래

'3기 신도시 공동 대응' 손잡은 5개 지자체장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3기 신도시 관할 경기도내 5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지난 4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모임을 갖고 신도시 경쟁력 제고와 원주민에 대한 적정보상 방안 공동 대응을 위해 정보 교류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5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관할 지자체장인 이재준 고양시장과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은 모임에서 신도시를 서울 중심의 단핵 구조인 수도권을 다핵 구조로 바꿔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 3기 신도시는 기존 도시개발과 차별화된 정체성이 확립돼야 하며 개발계획은 지역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이재준 시장은 "무엇보다도 자족시설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도시 지자체 협의체 모임은 매월 1회 정기모임을 원칙으로 하고 실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지자체, 지방도시공사 실무자로 하는 실무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정부의 제3기 신도시 발표와 관련해 지난 4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 모인 김상호 하남시장(왼쪽부터),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2019-06-05 김환기

"예비비 주먹구구식 집행… 양평군 불합리 시정하라"

군의회, 예결특위 심의 지적·주문작년 3월 전 66%↑ 지출 기준무시양평군이 지난해 예비비 예산집행 기준 등을 무시한 채 임의로 집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예산 편성 시 예측가능한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단체장 지시나 재량에 따라 예비비를 집행했다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양평군의회는 5일 소의회장에서 2018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박현일)를 열고 지난해 군 예산집행에 관해 심의하면서 불합리한 예산집행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시정을 강력 주문했다.군의회가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예비비 29억4천600여만원 중 17억원을 1월에 '도민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시설보강공사 등 추가 공사비'로 집행한 것을 비롯해 3월 양평읍 부당이익금 배상 판결에 따른 사용료 지급 등 모두 4건에 19억5천700만원을 집행했다.특히 군은 예비비 지출 4건 중 10월 지평중학교 석면검출에 따른 등·하교 버스임차비 2천390여만원을 제외한 3건을 3월 전에 집행했다.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비비는 폭우·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10월 장마나 태풍 등 피해가 집중 발생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수요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며 당해연도 6월 전에 천재지변 등과 관련 없는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그러나 군은 지난해 예비비의 66% 이상을 3월 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예비비의 지출용도나 액수 등을 단체장 재량으로 집행이 가능한 점을 이용, 멋대로 집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전진선 의원은 "예비비 집행 기준을 무시하고 멋대로 '도민체전 시설비 추가 공사비' 등으로 조기에 과다 집행한 것은 전임군수 지시에 따른 것 아니냐"고 추궁하고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예비비를 조기에 모두 집행한다면 추후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 등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할 생각이었는지 매우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예비비 집행 경위·결재과정·내역 등 상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군에 요구한 뒤 "다음 주에 진행할 행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짚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양평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일 소회의장에서 회의를 열고 군의 지난해 예비비 등 예산집행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9-06-05 오경택

성남시의회 野위원장 회의 중단 '일파만파'

여당 상임위 소집 요구 거부 파행본회의·행감 등 일정 후폭풍 불가피市, 행정공신력 추락 우려 전전긍긍김병관 국회의원, 고소 카드 만지작시세가 8천억원을 웃도는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부지'(2만5천719.9㎡) 매각 안건을 다루기 위해 개최된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야당(자유한국당)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거부해 파행이 빚어진 사태(6월 5일자 인터넷 보도)와 관련한 후폭풍이 거세다.5일 잡혀있던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야당 위원장이 다수당인 여당(더불어민주당)의 회의소집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 향후 전체 의사일정도 파행이 불가피한 상태다. 이에 시는 매각 불발 시 행정 공신력 추락 등을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야당 위원장이 유착설을 제기한 김병관(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갑) 국회의원의 경우는 고소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시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조례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열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안광환 위원장이 시가 제출한 '삼평동 부지' 매각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회의를 중단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경제환경위 회의를 소집했다. 이에 의장은 오후 2시까지 결과를 도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고 안 위원장은 회의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이 때문에 본회의마저 파행으로 치닫는 사태가 발생했다. 민주당 측은 경제환경위 소집을 계속 요구한다는 입장이고, 한국당 등 야당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본회의는 물론 다른 의사일정도 파행이 불가피한 상태다. 시의회는 오는 26일까지 제245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처럼 매각 문제가 난항에 빠지자 시는 속을 태우고 있다. 시는 올해 중 삼평동 부지를 매각해 그 대금으로 교육청이 건립을 포기한 3개 학교용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해 판교구청 대체부지·공공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판교 트램건설·13개 공용주차장 건립·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 등에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당장 학교 부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LH가 아파트를 짓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출퇴근 교통문제가 심각한 판교 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한편 안 위원장이 전날 "김병관 국회의원이 엔씨소프트 대표를 '형님'이라고 한다"며 유착설을 제기한 것을 두고 김병관 의원 측 관계자는 경인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시의회 진행 상황을 봐가며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6-05 김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