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강유역환경청, 응축수 무단 방류 등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업체 적발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한 응축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악취 민원을 발생시킨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체들이 적발됐다.한강유역환경청(청장·나정균)은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응축수를 사업장 내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A업체(서울)와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악취 다량 함유)를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 악취 민원을 발생시킨 B업체(경기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한강청은 수도권 지역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업체 179개소 중 악취 등 환경관리에 특히 취약한 건식사료 생산 업소 20개를 대상으로 올바로 시스템 등을 이용, 환경법 위반이 의심되는 6개소를 선정해 현장 점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해 선별 → 탈수 → 건조 등 과정을 거쳐 건식 사료를 생산하는 A업체는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해 사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응축수를 저장조로 이송하는 배관 중간에 가지배관 형태로 자바라 호스를 연결해 사업장 내 하수관거를 통해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됐다.경기·서울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해 선별 → 탈수 공정 이후 건조 공정을 거쳐 건식 사료로, 가열 멸균해 습식사료로, 발효해 퇴비로 각각 재활용하는 B업소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과정 중 건조기에서 발생하는 가스(악취 다량 함유)를 대기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않고 합류탱크 상부 구멍(Vent)을 통해 외부로 배출하다 단속됐다.이번에 적발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한강청 관계자는 "이번 적발된 업소의 경우 시설관리의 미비, 폐기물 처리비를 아끼려는 사업자의 잘못된 인식 등 요인이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환경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특별단속 등을 통해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환경유역환경청이 지난 8월말부터 9월초까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응축수 무단 배출 현장. /한강유역환경청 제공환경유역환경청이 지난 8월말부터 9월초까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가스 무단 배출 현장.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2018-09-13 문성호

이총리 "금리인상 여부 문제,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금리 인상 여부 문제와 관련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올리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 양쪽의 고민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또 '박근혜정부 때 금리 실책의 문제가 있었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는 "정부가 바뀐 뒤 금리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정부가 재벌 위주 경제에서 포용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술을 시작했다면 국민에게 고통을 더 소상히 설명해야 했다'는 질의엔 "모든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며 "고통의 설명보다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데 좀 더 주력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질문에 답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3 연합뉴스

남양주시 민선 7기 시정중점과제 최종 확정 위한 보고회 개최

남양주시가 민선 7기 시정 중점과제 최종 확정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지난 12일 시청 푸름이방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조광한 시장과 실·국·소장,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 비전인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3·3·3 전략'을 중심으로 선정된 90개 과제에 대해 부서장들이 사업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대책, 재원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이에 대한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 등을 논의하고 점검했다.조 시장은 "지난 시간은 속도보다는 방향성에 중점을 두고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의 시간은 선택한 시정 중점과제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 속도감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남양주시 민선 7기 '3·3·3 전략'은 ▲경제중심 자족도시=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완화, 철도교통의 혁신적 개선, 경제지구 제4권역 조성 ▲3대 생활 개선=광역 및 시내 교통 개선, 쾌적한 하천공간 조성, 교육 중심도시 건설 ▲시민 통합복지 구현=청소년 복지, 장애인 복지, 어르신 복지 등으로 계획돼 있다.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보안·통폐합 등 세심한 검토과정을 거쳐 과제를 최종 확정, 민선 7기 출범 100일에 맞춰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지난 12일 남양주시청 푸름이방에서 조광한 시장 주재로 '민선 7기 시정 중점과제'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2018-09-13 이종우

시흥시 스마트시티 실증도시 국가 연구개발사업 실체 드러낸다

시흥시를 스마트시티 혁신 성장동력 연구개발 실증도시로 하는 국가적 연구개발사업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0월 연구개발업체 선정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92억원(국비 263억원,시비 72억원, 민간 257억원)을 들여 시화단지와 정왕동 일대의 환경과 에너지, 생활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스마트시티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다.이번 사업의 원활한 연구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7개 기관은 '스마트시티 혁신 성장동력 R&D'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7일 체결했다.시는 이 기간동안 실증지인 시흥시 정왕동(배곧신도시 제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환경과 에너지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그 실체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연구 목표인 미세먼지 오염도를 20% 가량 저감시키고 악취 민원 감소, 집중된 에너지를 분산시켜 전력 자립도를 높이는 등의 에너지 효율성이 실현될지도 관심사다.시는 이번 연구개발을 통해 가구·시설 전기요금 10~20% 절감, 홀몸어르신 및 치매 노인 토탈 케어와 장애인 생활권 향상, 관련 산업육성 및 비즈니스 창출 등을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이 지역은 중국발 황사에 취약하고 시화·반월 등 산업단지가 밀집해 전력소모 현상을 집중시키는 등의 불균형적 요소에 고민이 많은 지역이어서 연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국가공모에서 어렵게 선정된 사업인만큼 해당 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실증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09-13 심재호

시장이 국장급 전보 계획 미리 알려줬다가 철회해 논란

광명시가 대규모 승진 및 전보 인사 단행을 예고한 가운데 국장급(4급) 전보 계획이 미리 알려졌다가 철회되는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특히 그 중심에 복도통신이 아닌 시장이 관련돼 논란이 되고 있다.13일 시와 공무원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조직개편에 따른 승진 및 전보 인사 방침을 직원들에게 예고했다.과장급 12명을 승진의결 하는 등 모두 45명을 승진시키는 등 대규모 인사를 14일에 단행할 계획임을 알린 것.이후 공무원들 사이에는 나름대로 승진대상자를 점치는 등 복도통신이 나돌면서 술렁이기 시작했다.이런 와중에 박승원 시장이 지난 11일 업무시간에 몇몇 국장급을 직접 찾아가 전보 계획을 알려준 사실이 확인되자 공직사회가 깜짝 놀랐다.복도통신이 아닌 최종 인사권자가 국장급 10명 중 보건소장을 제외한 9명 모두를 전보할 계획이고, 보직도 알려줬기 때문이다.하지만 이 인사 계획은 지난 12일 박승원 시장에 의해 철회됐다.박 시장은 이날 오는 12월 말을 전후해 명예퇴직하거나 1년간 공로연수에 나서는 국장급 5명에게 현 보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만 인사할 방침이라고 다시 알려주는 등 말을 바꿨다.공무원들은 이 같은 해프닝에 대해 "인사가 만사라고 할 만큼 중요한 일인데 시장이 직접 나서서 인사 계획을 알려준 후 이를 뒤집는 것은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09-13 이귀덕

정부, 부동산대책 오후 발표… 종부세 더 올리고 1주택자 대상확대 막판 검토

정부가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인 3% 이상으로 인상, 1주택자 보유주택의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다.이번 대책에는 세제와 금융, 공급대책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여당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까지 들고 나오면서 종합부동산세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최고세율인 3% 이상으로 중과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기준으로 최고세율이 2.5%인 종부세를 구간별로 추가로 0.2∼0.3%p 상향조정한다.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p를 추가과세하면 초고가·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참여정부 최고세율인 3%를 웃돌게 될 수 있다.또한 종부세 부과대상 1주택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주택분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6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서울이나 수도권, 세종시 등 집값이 급등해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 종부세를 더 매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부동산시장 과열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강화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금융부문에서는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 자금 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를 신규 적용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일반적인 LTV 규제를 그대로 준용할 경우 현재 사실상 8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을 40%로 반토막 내게 된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이란 경로를 통해 무주택자에게 제한 없이 공급하되, 다주택자를 원천 배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1주택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대출 여부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일각에선 전셋값에 따라 대출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전세가격을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등으로 나눠 대출 한도를 별도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대해 전세대출·임대사업자대출 편법 취급, LTV·DTI 규제 미준수 대출 현황을 점검 중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최근 서울 강남·강북을 가리지 않고 집값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지난달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2018-09-13 이상훈

정부, 세법개정안보다 강도 높은 규제 발표 앞두고 시장 관심 '증폭'

정부가 13일 집값을 잡기 위해 앞서 발표한 세법개정안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진행한다.합동브리핑에 이어 관계부처 상세브리핑도 예정돼 있다. 앞서 정부는 "모든 대안을 열어 놓고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그만큼 이번 대책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이번 대책에 종부세 최고세율을 3%까지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와 함께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2020년에 90%까지 인상하는 방안의 시기를 앞당기고, 비율 또한 100%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도 3년에서 2년에서 단축하는 방안을 담고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세부적인 자료를 만들고 있다"면서 "부동산대책의 최종적인 내용 결정과 함께 발표 시점도 함께 조율했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3 이상훈

통일부 "남북 연락사무소, 개성공단서 14일 개장…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

오는 14일 문을 여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이 관계 전반에 걸쳐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역사상 첫 소통 채널이다.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24시간, 365일 연락이 가능해져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락사무소가 갖는 의미에 걸맞게 남북의 차관급이 소장을 맡는다.남측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직할 예정이다. 남북 정상의 위임을 받아 포괄적인 협의가 가능한 급으로 여겨진다.통일부는 12일 설명자료에서 "연락사무소장은 책임 연락관이자 대북 교섭·협상대표의 기능을 병행하며, 필요시 쌍방 최고책임자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대면 협의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통일부는 이어 "책임 있고 폭넓은 상시 협의채널은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미관계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남북 소장이 초기부터 연락사무소에 상주하지는 않을 예정이다.통일부 당국자는 "주 1회 남북연락사무소장 회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때 천해성 차관이 소장 자격으로 방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락사무소는 남북 당국 간 연락과 실무협의,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업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와 산림협력 등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한 실무적인 논의들은 앞으로 주로 연락사무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또 향후 북한 비핵화의 진전으로 남북경협이 본격화하면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과 관련한 협의도 연락사무소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남북회담과 행사, 공동연구, 교류·왕래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된다.이를 위해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20명이 연락사무소에 상주하며 근무한다.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 10명을 포함하면 총 30명 정도 규모다.북측도 15∼20명 정도로 상주 인력을 구성할 예정이다.연락사무소는 통일부 산하에 설치되며, 운영부와 교류부, 연락협력부 등 3개 부서로 구성됐다. 사무소에 상주하며 남측 부소장 역할을 하게 될 사무처장으로는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내정됐다.이들 인원의 통행과 편의는 당국 회담 대표단과 동일하게 보장된다.연락사무소 인원들의 신분 및 활동에 대해서도 기존 남북관계 관례와 국제법·국제관례를 준용해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다.과거 경수로 건설을 위해 북한 신포에 머물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표단의 경우 국제법 및 국제관례에 따른 특권이 보장됐었다. 남측과의 연락을 위한 통신망이 5회선 설치됐다.연락사무소의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지만, 긴급한 문제를 처리해야 할 때를 대비한 비상연락수단이 설치·운영될 예정이다.연락사무소 청사는 과거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쓰던 건물을 개보수해 마련됐다. 개성공단 내 위치한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로 연면적 4천498.57㎡ 규모다.2층에 남측사무실, 4층에 북측 사무실이 있으며 3층 회담장에서 수시로 만나게 되는 구조다. 1층은 교육장과 안내실 등으로 사용된다.우리 직원 숙소로는 역시 교류협력협의사무소 숙소로 사용되던 건물을 개보수해 이용하기로 했다. VIP룸 4실을 포함해 총 44개의 방이 있다. 전기는 남측에서 배전방식으로 공급된다.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봐가며 향후 연락사무소를 발전시켜 서울·평양 상호대표부로 확대한다는 생각이다.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그동안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서 남북 간에 (상호대표부로 확대하자는)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과거 경협과 관련한 남북간 협의채널로 기능했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는 연락사무소 출범으로 폐지될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4일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연다고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13 디지털뉴스부

민주당, "진주·부산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할 것"… PK 민심 다지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2일 진주혁신도시와 부산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약속하며 부산·경남(PK) 지역 민심을 다져나갔다.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경남도와, 오후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와 PK 지역 예산 및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경남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진주혁신도시 발전 방안, 경남지역 제조업 지원방안,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 혁신형 공공병원 확충 등 지역 맞춤형 지원대책이 다뤄졌다. 특히 이 대표는 "경남에 (진주)혁신도시가 있는데 기관들이 아직 (이전을) 검토 중"이라며 "이 지역에 어떤 공공기관이 오면 좋은지 정부와 검토해서 이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경남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메카로 국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최근 주력 사업 침체로 고용위기 지역에 지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남지사로부터 스마트 팩토리 혁신사업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에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했다.회의에 참석한 최고위원들도 경남지역에 대한 당 차원의 특별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설훈 최고위원은 "진주혁신도시를 좀 더 발전시켜서 공공기관뿐 아니라 사기업까지도 오게 한다면 지역 위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주 여건도 개선해 기관 관계자 등이 눌러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남인순 최고위원은 "경남을 동남권 경제 혁신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라면서 "경남도정 4개년 계획에 있는 혁신형 공공병원 확충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했다.이에 김경수 지사는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 때 선거 지원차 이곳에 오셔서 어음을 여러 군데 뿌리고 갔는데, 새 지도부가 보증수표로 만들어주길 부탁드린다"며 적극적인 경남 지원을 요청하고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과 함께 경상남도 재정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혁신도시 이전 검토대상 122개 중 지방으로 가서는 안되는 기관들이 많은데, 나머지 중에 부산 혁신지구에 어떤 기관이 적합할지 부산시와 협의를 잘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기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중요한 것은 결국 지방세와 국세 비율 조정인데, 우선 7대 3으로 가능한 한 빨리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6대 4까지 조정해 재정 분권을 강화하는것이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 정책이어서 가능한 한 빨리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부산이 지역구인 김해영 최고위원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대거 이전해야 한다"며 "해양 관련한 공공기관과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 대표를 향해 "당대표에 부임하자마자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를 제기 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건의할 예산 중 하나를 소개하면 부산은 경부선 철로가 도심을 관통하는 곳이 많은데, 경부선 철로 지하화와 부전 복합역 개발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시당 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은 "이 대표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두 손 들어 환영한다"며 "금융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 열린 '더불어민주당-부산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부산시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13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