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악취관리지역 된 도화지구 주변산단

인천시는 5일 미추홀구 도화도시개발구역 주변 산업단지 일대 82만2천217㎡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지정 구역은 인천지방산업단지(57만6천796㎡)와 인천기계산업단지(24만5천421㎡) 일원이다.올해 초 입주한 도화구역 이편한세상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주변 산업단지에서 내뿜는 악취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인천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산업단지 측은 대부분 기업들이 환경관련법을 준수하고 있고, 경영난 가중으로 부도와 폐쇄 우려가 있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화구역 아파트 주민 283명이 찬성 의견을 보냈다.악취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사업장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인천시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악취방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인천시는 악취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결정에 따라 주변 공장 300여 곳의 환경실태를 전수조사하는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장 시설 개선을 위한 악취관리기금 조성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의 조속한 지정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지정 고시했다"며 "해당지역 사업장에 대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05 김민재

'출산·육아 분위기 확산' 고양시… 대체인력뱅크 내년 상반기 운영

고양시가 출산 분위기 확산을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충원에 나선다. 고양시는 민선 7기 새로운 사람 중심의 인사정책 일환으로 공직자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대체인력뱅크'를 구성·운영 한다고 5일 밝혔다.대체인력뱅크는 휴직 등으로 발생한 업무공백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인력풀(Pool)을 사전에 구성, 채용사유 발생 시 업무 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출산과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직원과 빈틈없는 대민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시스템으로 '아이 키우고 싶은 도시, 고양시'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한시임기제 공무원은 업무에 권한과 책임을 갖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최대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임용이 가능해 신규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고양시의 경우 전체 공직자 2천755명 중 연간 육아휴직자가 200여 명에 달하는 등 신규 공직자의 여성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출산·육아 지원책과 공백 없는 대민행정 추진 방안이 요구됐다.시 관계자는 "대체인력뱅크는 직원들이 옆 동료에 대한 부담감 없이 출산과 육아에 충실하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과 행정서비스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모범적인 인사정책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11-05 김재영

양평헬스투어 코디네이터 양성… 郡, 교육생 모집·수습 거쳐 투입

전국에서 유일하게 양평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여행 프로그램 '양평헬스투어' 진행을 담당할 '헬스투어 전문가(코디네이터) 양성과정(4기)'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헬스투어 전문가 양성과정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교육과정을 운영,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현재 11명의 헬스투어코디네이터가 활동하고 있다.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교육을 진행하고 2차의 평가와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가 결정되며 최종합격자는 현장실습의 수습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후 헬스투어에 투입된다. 이들은 양평 헬스투어센터에서 관리하고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되며 투어가 있을 때 마다 순번으로 배정된다.양평헬스투어는 일본의 건강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양평군에서 도입해 지역의 자연자원과 관광, 레저를 연계하며 1박 이상 양평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양평형 헬스투어로 재설계한 건강여행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속적 전문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충청지역의 자치단체, 연수원과 교육원, 기업체의 힐링교육과정, 워크숍 등 입소문을 통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한편, 교육과정은 양평헬스투어 홈페이지(www.healthtour.co.kr)나 양평군청 전략기획과 헬스투어팀 (031-770-2098), 양평헬스투어어센터 (031-770-1004~5)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8-11-05 오경택

"폭염 고통 원인은 전기료 누진제가 뿌리"

김진숙 의원 "국민 기본권 침해"안산시의회, 개선 건의안 채택정부·기관에 전달… 지속 관심안산시의회(의장·김동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지난 2일 열린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에서 의회는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김 의원은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 국민이 더위와 싸우면서도 일명 '전기료 폭탄'이 걱정돼 마음 편히 냉방장치를 사용하지 못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권마저 침해됐다"면서 "그 고통의 원인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가 뿌리"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앞서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었고, 향후 다양한 요금 선택권 마련 등을 담은 단계적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누진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지난 2일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제공

2018-11-05 김대현

시민 눈높이 맞춤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서비스

의왕시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내건 '찾아가는 복지플래너'를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적극 운영키로 했다.찾아가는 복지플래너는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서비스를 제공,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시는 각 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내에 오랜 경력을 갖춘 사회복지 7급 이상의 공무원을 복지플래너로 전담 배치했다. 이들은 취약계층을 방문, 상담을 통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게 된다. 또 방문간호사와 함께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연계 서비스로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이와함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복지자원과의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키로 하고 복지플래너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 정기적인 직무교육 및 운영 컨설팅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김상돈 시장은 "민·관을 아우르는 찾아가는 복지플래너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에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11-05 민정주

검찰총장 첫 인천 방문… 내부결속 '조용한 행보'

외부서 간부들과 오찬 이례적검찰개혁 진행중 스킨십 분석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인천을 찾아 인천지검 지휘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인천지검 청사는 방문하지 않고 외부에서 간부들만 따로 만난 조용한 행보였는데, 검찰개혁 진행 중에 내부 결속 다지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5일 인천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31일 인천 연수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우현 인천지검 검사장과 인천지검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들과 오찬 겸 간담회를 했다. 문 총장이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인천을 직접 찾아 지검 지휘부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통 검찰총장은 취임 후 초도순시 차원에서 지방검찰청 청사를 방문해 각종 현안을 점검하고 우수직원을 격려하는데, 문 총장은 이례적으로 청사를 찾지 않고 오찬 간담회 후 곧바로 복귀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청사를 방문하면 직원들이 여러모로 준비해야 하는데, 문무일 총장의 스타일상 직원들을 번거롭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간부들만 만나고 돌아갔다"며 "인천지검을 격려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인사제도 개선방안 등 검찰 관련 현안에 대한 내부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개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문 총장이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지검과도 '스킨십'을 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올 5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 진행과정에서 내홍을 겪기도 했고, 법무부가 검사장의 차관급 예우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검찰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등 어수선한 검찰 내부 분위기를 수습하자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인천의 한 법조계 인사는 "최근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검찰 내부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차원으로 인천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총장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검찰청 청사를 들르지 않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05 박경호

의정부시 "안전한 행정 서비스" 출입통제기 필요성 강조

전국 기초단체 첫 설치 일부 반발市 "청사 보안 위협때만 출입 제한"시의회·시민단체 "불통장벽될 것"의정부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청사에 출입통제시설을 설치 (10월 19일자 9면 보도), 이를 조만간 가동키로 하자 일부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병용 시장이 '해당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안 시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이달 중 출입통제시설인 '스피드 게이트'와 '전자기식 게이트'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게이트는 직원 신분증이나 방문증이 있어야 출입할 수 있다. 스피드 게이트는 본관과 신관 중앙 현관에 9개, 전자기식 게이트는 출입문 18곳에 각각 설치됐다. 재난·재해 때 사용할 예비비 1억2천만원이 투입됐다.안 시장은 "공공 문서 도난 등이 우려되고 최근 경북 봉화군 총기 살해사건과 가평군 민원실 방화사건처럼 직원들이 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등 청사 보안과 직원 안전을 위해 출입통제시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입통제시스템 운영을 통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 운영 전보다 민원 응대를 더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공교롭게도 의정부시가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한달 가량 시청사현관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직후 해당 시설 설치를 추진, 집단 민원을 차단하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의회와 시민단체도 "시민과의 소통을 막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섬겨야 할 시민을 통제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며 "불통의 장벽이 될 출입통제시스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시민 차단기'가 아니라 상행위나 청사 보안·위생·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만 출입을 제한할 것"이라며 "청원 경찰과 민원안내 도우미 등을 배치해 시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11-05 김환기

가평군의회 제동 '설악면 버스터미널' 건립 차질

가평군이 내년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설악면 버스터미널 건립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가평군의회가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며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5일 군에 따르면 설악면은 양평군, 강원도 홍천 등과 연결되고 인근에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지나는 교통 요지인 데다 전원주택 증가와 휴양림, 수상레저시설 등이 몰려 있어 군은 주민 교통 편의와 관광객 유입을 위해 버스터미널을 신설하기로 했다.이에 군은 설악면 신천리 3천450㎡에 총 40억원을 투입해 버스터미널을 신축하기로 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터미널 주변에는 길이 270m(폭 12m) 진입도로도 함께 개설된다. 하지만 가평군의회는 최근 폐회한 제275회 임시회 의사일정 중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설악 버스터미널 부지선정에서 행정 절차상 문제점, 지역주민들 간 의견 대립, 접근성, 활용도 등을 지적하며 사업 타당성이 결여 돼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종 목적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해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행정 절차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군의회에 설명하고 의회와 함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8-11-05 김민수

성남 매화마을 2단지 '리모델링 새 옷'

준공 23년 노후 환경개선 요구 市 '공동주택 시범단지'에 선정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2단지가 시 지원을 받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리모델링 자문단 회의를 열어 지원 신청한 5개 단지의 주민동의율, 입지 여건 등 8가지 항목을 종합 평가해 이같이 선정했다.매화마을 2단지는 1995년 10~21층짜리 건물 17개 동, 1천185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준공된 지 23년이 넘어 배관, 건물 외관 등이 낡고 주차·녹지 공간이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단지다. 시는 매화마을 2단지의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조합 설립, 기본설계 용역 등 행정적 지원과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 등 재정적 지원을 한다.앞서 시는 2014년 시범 단지로 선정한 5개 단지를 포함해 모두 6개 단지의 리모델링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 5단지(1천156가구),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770가구), 정자동 느티마을 4단지(1천6가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563가구), 매화마을 1단지(562가구) 등이다. 이 중 매화마을 1단지를 제외한 4개 단지가 건축 심의를 통과한 상태다.리모델링 사업은 조합 설립→안전진단→안전성 검토→경관·도시계획·건축 심의→권리변동 계획 총회→매도청구→행위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이주·착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리모델링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단지가 대상이며, 성남지역은 181개 단지, 10만8천532가구가 해당된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1-05 김규식

전자화폐 발행·중장년 일자리센터… 내년 본격화

서울행 인구많아 역외소비 낮추기모바일앱·IC카드 결합 화폐도입10억기금 조성 내년 상반기 유통은퇴주민 일자리센터 설립 용역중취·창업돕는 든든한 후원자 역할마을기업 등 사회적 조직 지원도인천시 서구가 지역 화폐 발행과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센터 설립 등 '경제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구는 최근 '지역 화폐 발행 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 중 '서구 지역 화폐 발행·운영 연구 용역' 결과를 도출해 내년부터 시행에 나선다.5일 구에 따르면 인천시의 역외 소비율은 소비 유입률보다 높다. 타 지역 사람들이 인천에서 쓰는 돈보다 인천 시민들이 서울, 경기 등 인천 외 지역에서 소비하는 돈이 더 많다는 것이다.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 비율이 높은 서구는 인천 시민의 역외 소비율을 낮추는 목적으로 지역 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구는 모바일 앱과 IC카드 기능을 결합한 전자식 지역 화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카드와 모바일로 상품을 결제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는 주민을 대상으로 종이 화폐를 일부 발행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달 시행한 조례에 따라 지역 화폐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서구 지역 화폐 활성화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기금을 활용해 지역 화폐 판매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가맹점의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구는 지역 화폐 발행 금액보다 10% 싼 가격에 판매하고, 소상공인에게는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카드 판매 수수료(0.8~2.0%)를 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곧 지역 화폐를 사용할 가맹점을 모집한 뒤 화폐 유통을 내년 상반기 중 본격화 할 예정이다. 내년 지역 화폐 예산으로 약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역 화폐 발행·운영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오는 10일 이후 지역 화폐에 대한 주민 인식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서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이 직장을 은퇴한 뒤 일자리 시장 재진입을 돕는 '50플러스 일자리 지원 센터' 건립 사업도 서구가 추진하는 경제 도시 사업의 하나다. 구는 이 사업에 앞서 인천시 여성가족재단에 의뢰해 '중·장년층 실태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50플러스 일자리 지원 센터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일자리 시장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의 사회 참여 활동을 돕는 기관으로 설립된다.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전직 지원, 취업·창업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함께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하는 것도 서구는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는 사회적 경제 조직 발굴, 육성, 현장 지원, 경영 컨설팅, 지역 자원 연계, 네트워킹 구성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구는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청년창업지원팀을 신설해 청년 구인·구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를 통해 기업, 소상공인, 주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서구 특색에 맞는 지역 화폐 발행, 50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인천시 서구는 지역 화폐 도입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센터 설립등 지역 공동체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사진은 최근 이재현 서구청장이 시장 상인들을 일일이 만나 격려하고 있는 모습). /서구 제공

2018-11-05 김명래

원자력안전위원회, 폐암 유발 라돈 검출 의혹 '하이젠 온수매트' 등 조사 착수

'하이젠 온수매트'에서 라돈 검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온수매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일 온수매트에 대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원안위는 "10월 말 제보를 받아 라돈 검출 논란이 있는 일부 온수매트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결과발표일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다.지난 9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 중인 온수매트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글이 올라온 데 이어 최근에는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도 개설됐다.아울러 이날 오전 MBC '생방송 오늘아침'은 라돈이 검출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온수매트를 썼다는 한 소비자의 사례를 보도했다.온라인상에서 라돈 검출 논란에 휩싸인 '하이젠 온수매트' 제조사의 홈페이지는 이날 이용자 증가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자유게시판 및 Q&A 게시판, 심지어 고객센터도 전화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한편, 생활용품에서 속속 라돈 검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원안위가 조사 중인 품목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원안위는 현재 국내 유통업체를 통해 수입된 해외 라텍스와 메모리폼 베개 등에서 라돈에 의한 피폭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지 조사하고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달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 등 5개 기관 국정감사 모습. /연합뉴스

2018-11-05 송수은

내일부터 휘발유·경유·LPG 유류세 15% 인하… "재고소진 따라 유류가 반영 달라"

6일부터 6개월 동안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가 인하된다.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유류세를 15% 인하한다.10년 만에 단행되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현행 유류세에서 15% 경감된 수준이다.휘발유는 ℓ당 최대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 약 2조 원의 유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앞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했던 지난 2008년 3월 10일~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정유사들은 6일 0시 출고분부터 내년 5월 6일 11시 59분 59초 출고분까지 유류세 15%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LPG 부탄을 공급한다.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다섯째 주 전국평균 기준 ℓ당 1천690원에서 1천567원으로 7.2%, 경유는 ℓ당 1천495원에서 1천408원으로 5.8% 각각 하락하게 된다.현재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2%, 경유는 44.5%다.이와 함께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판매가격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정유사와 주유소, 충전소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유류세 인하분이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가격 담합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정유사들은 인하분이 반영된 유류를 최대한 빨리 출고하겠다고 했고, 주유소들은 인하된 가격을 빨리 반영하기 위해 재고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유류세 인하가 유류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유류세 15% 인하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정유사 직영주유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지난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유류세 인하 실효성 확보방안'과 '쌀값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05 송수은

성남시 라돈 측정기 무상대여로 전환… 104대 분량

성남시가 1천 원에 빌려주던 라돈측정기 시민 대여 서비스를 지난 2일부터 무상으로 전환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일 "환경보건법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라돈 측정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조항에 속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이는 기존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뒤집는 유권 재해석이라고 설명했다.환경보건법 20조 1항은 '국가와 지자체는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시는 무상 대여 방식을 바꿔 시민 서비스에 나서게 됐다. 시의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 분량은 104대다. 빌려 쓰려면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접수)를 통해 대여 신청하면 된다.받아갈 곳은 시청 환경정책과나 수정·중원·분당구청 환경위생과, 50개 동 주민센터 등이다. 대여 기간은 2일이다. 라돈 측정기는 일정 장소에 놔두면 24시간 후에 농도 측정값이 화면에 표시된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라돈 권고 기준은 148베크렐(Bq/㎥)이다.라돈(radon, Rn)은 암석이나 토양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무취·무미의 방사선 기체로, 주로 건물 바닥과 하수구, 콘크리트 벽의 틈새를 통해 생활공간으로 침투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흡연에 이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분류한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1-05 김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