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지역경제 효자 '일본 외투기업'과 간담회… 추가 투자 독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 경기도 대표단은 9일 열린 '2019 G-FAIR 도쿄' 개막식 이후 도쿄 시내 한 음식점에서 일본 외투기업 관계자를 만나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관련 진공기술로 유명한 '알박', 디스플레이용 터치센서 제조기업 '스미토모화학' 등 경기도 주력산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도내 대표 일본계 외투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경기도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소재 및 장비를 도내 고객사에 즉각·안정적으로 공급해 온 이들 업체는 도내에 10년 이상 수차례 증액투자를 통해 역내 생산 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도 대표단은 이날 기업인들에게 투자에 대한 감사인사와 함께, 도내 투자환경을 설명하며 지속적인 투자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또 도내 외투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했다.특히 이날 도쿄일렉트론 구리키 야스유키 회장은 "최근 경기도에서 화성 R&D센터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줘 지속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날 간담회를 통해 도에 감사를 표했다. 도쿄 일렉트론사의 전 세계 3개 연구개발시설 가운데 하나로 최신 기술 연구가 진행 중인 도쿄일렉트론의 화성 동탄연구센터는 최근 센터운영과 관련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등으로 그 기준 충족 절차에 애를 먹고 있던 가운데 경기도의 적극 행정 지원으로 이를 신속히 해결한 바 있었다.이화순 부지사는 이날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치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부지사는 또한 "도내 일본 외투기업은 경기도의 주요 산업분야에서 도내 기업들과 상호 발전해 온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도와 함께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도내 총 8개 단지에 입주한 일본 외투기업 44개사는 총 4천909명을 고용, 단지 전체 고용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매출은 4조 1촌550억원을 차지한다.한편, 지난 4월 8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경기도 대표단은 G-FAIR 개막식, 외투기업 간담회에 이어 자매도시인 일본 가나가와현을 방문해 양 지역의 교류 협력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11일 귀국할 예정이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 경기도 대표단은 9일 열린 '2019 G-FAIR 도쿄' 개막식 이후 도쿄 시내 한 음식점에서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관련 진공기술로 유명한 '알박', 디스플레이용 터치센서 제조기업 '스미토모화학' 등 일본 외투기업 관계자를 만나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청 제공

2019-04-09 전상천

[인터뷰]'취임 100일' 조청식 수원시 제1 부시장

파격·꼼꼼·까다롭다 '수식어'"과정을 함께하는 조력자일 뿐"인구 125만 市 '행정능력' 한계통합적 사고·유연성 더해지면새로운 지방자치 실험 이뤄질 것'파격적이다', '꼼꼼하다', '까다롭다' 등 지난 1월 1일 수원시 제1 부시장으로 취임한 조청식 부시장이 100일 만에 얻은 수식어들이다.취임 이후 조 부시장은 부서 간 벽을 허물거나, 보고방식의 변화를 꾀하면서 '파격적'이라는 직원들의 평가를 받았다. 이후 현안 현장을 직접 챙기는 등의 행보를 통해 '꼼꼼함'을 넘어 '까다롭다' 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지난 100일을 뒤돌아보며 조 부시장은 이 같은 수식어들에 대해 "일련의 과정을 함께하는 조력자일 뿐"이라고 자신을 낮춰 표현했다. 조 부시장은 "개인적으로 경기도청에 근무할 때 (꼼꼼하기로) 유명한 선배에게 '자기 완결성'에 대해 배웠다"며 "현재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조만간 팀장, 과장, 실·국장이 될 것인데, 주방에만 일을 맡기는 무능력한 사장은 리더가 될 수 없듯이 재료 구입, 레시피, 고객 반응도 살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도) 똑같은 수원시 직원이고, 자리에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며 "상대방의 이야기가 합리적이라면 두 말없이 승복한다. 이 점이 파격이라면 파격일 수 있다"고 전했다.3선으로, 뿌린 씨앗들을 수확해야 할 시기를 맞은 염태영 시장의 제1 부시장으로서 조 부시장은 '조정, 중재, 플레이어'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사업의 완성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조정과 중재를 하고, 때론 직접 플레이어 역할도 해야 한다"며 "재정 투입 우선순위를 정하고, 과한 진행은 조금 늦추고, 너무 늦은 사업은 본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구 125만 규모 대도시인 수원시의 행정 능력과 한계를 냉정하게 평가하기도 했다. 조 부시장은 "우리 시가 겪고 있는 상황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주소다. 해결해야 할 과제에 비해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법제화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며 "남은 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는 데 있어 중앙·광역행정과 함께 가는 일이다. 통합적 사고와 유연성만 더해진다면 새로운 지방자치의 실험이 우리 시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기대했다. 이어 그는 '특례시' 지정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강조했다. 조 부시장은 "특례시 도입으로 어떤 사무가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있는 업무인지 잘 파악하는 일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사무를 분석하고, 우리 시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수반되는 재정, 인사, 조직에 대해서도 우리만의 주장이 아니라 중앙·광역행정의 입장에서 수긍할 수 있는 논거와 필요성을 정밀하게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조 부시장은 시민들에게 '신뢰'를 약속했다. 그는 "올해 우리 시의 신년 화두는 인화사성(人和事成)이다. 함께해서 이룬다는 뜻이다. 이 말처럼 모두가 함께 새로운 수원의 가치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수원 공직사회는 하나라는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조청식 수원시 제1 부시장이 지난 100일을 돌아보며 느낀 점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04-09 김영래·배재흥

수원,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 '대상'

검진비 지원등 권익향상 노력 인정염 시장 "긍지 갖고 일할 수 있도록"수원시는 제15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에서 '사회복지 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수원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내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서 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사회복지 대상'을 받았다.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 검진비 지원(격년 1회) ▲모범 사회복지사 국외 선진지 탐방(연 1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연 1회) 등 사회복지사 복지정책 운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사회복지사는 사람의 따스함을 전달하는 전문직업인"이라며 "사회복지인 모두가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시는 2013년부터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보수체계 개선,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마련, 건강검진비 지원, 상해보험·보수교육비 지원, 모범 종사자 해외연수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이 박일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부터 상패를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04-09 배재흥

수원시, "도시계획 원칙과 기준 없다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다산인권센터가 9일 오전 시청 앞에서 '수원시의 원칙 없는 도시계획 규탄' 기자회견을 열자, 시는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다.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논란, KBS 수원센터 부지 용도변경 시도, 당수동 도시농업 테마공원 설계 변경 논란 등의 사례를 통해 수원시 도시계획의 민낯을 봤다"며 "원칙과 기준이 없는 도시 계획은 결국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망가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누구나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제안할 수 있다"며 "우리 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 열람 공고·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반박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수원YMCA 사옥' 용도변경 과정을 놓고 시가 특혜를 제공한다는 의혹을 규탄하는 내용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수원 YMCA 측은 시민사회까지 나서 용도변경 추진을 반대하자 입장을 철회했고, 결국 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으로 변경됐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4-09 배재흥

노면주차장 3곳에 주차시설과 시민편의시설 등을 갖춘 광명타워 건설 추진

광명시가 도심지역 주차난 완화와 시민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해 3곳의 노면 주차장에 대규모 '광명타워'를 건설키로 했다.시는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타워 건설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승원 시장은 이 자리에서 광명동 새마을시장 주차장, 하안동 철골주차장, 소하동 제3 노외주차장 등 3곳(부지 1만3천488.8㎡)의 노면 주차장에 주차시설과 시민편의시설(청년창업공간,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광명타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광명타워는 연면적 60%를 주차시설로 공급하고, 나머지 40%는 시민편의시설로 제공한다.새마을시장 주차장에는 지상 4층 규모의 '광명타워-1'을 건설해 1층은 시민편의시설로, 2~4층은 주차장(78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하안동 철골주차장에는 지상 8층 규모의 '광명타워-2'를 신축해 1층과 7~8층은 시민편의시설로, 2~6층은 주차장(162면)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소하동 제3 노외주차장에는 지상 9층 규모로 '광명타워-3'을 건설해 1층과 8~9층은 시민편의시설로, 2~7층은 주차장(462면)으로 조성한다.이들 광명타워가 건설되면 현재 211대의 주차수용규모가 702대로 늘어나고, 시민편의시설도 들어서 시민 편의가 확대된다.이 사업은 시가 주차장 부지를 광명도시공사에 제공하고, 광명도시공사가 민간투자를 유치해 광명타워를 건설한 후 민간업체에 2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광명도시공사는 4월 중 이 사업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에 민간사업자를 공모 선정한 후 2020년 민관합동법인(SPC) 설립과 함께 착공, 2021년 하반기 중 완공할 계획이다.박 시장은 "광명타워 건설사업은 시와 도시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최초의 도시재생사업"이라며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박승원 광명시장이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면주차장 3곳에 주차시설과 시민편의시설 등을 갖춘 광명타워를 건설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9-04-09 이귀덕

시행 불투명한 '생애 첫 국민연금' 경기도의회, 불씨 살리기 들어가

보건복지부의 '재협의' 결정으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진 경기도 '생애 첫 국민연금(3월 28일자 3면 보도)'에 대해 도의회가 관련 조례와 토론회 등을 진행해 불씨를 살리겠다는 방침이다.도의회 조성환(민·파주1) 의원은 9일 도의회 민주당 주간 논평에 참석해 복지부의 의견과 별개로 도의회 차원에서 생애 첫 국민연금과 관련된 조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생애 첫 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 모두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치(9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로써 연금가임기간을 늘려 연금 수령시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높여준다는 계획이다.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달 26일 '재협의'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주체가 정부인 데다 국민 모두가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연금이 운용되고 있는 만큼, 일부 지자체가 특정 연령에 대해서만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조성환 의원은 "생애 첫 국민연금에 대해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 내부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지방자치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다루겠다"고 말했다.앞서 도의회는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을 위해 146억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했다. 도의회는 심의 과정에서 '북지부 사회보장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을 진행 조건으로 붙였다.한편, 이날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를 주제로 주간 논평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독립운동의 숭고한 가치가 세대를 넘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 실천하고 계승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4-09 김성주

아프리카 돼지열병 비상… 해외 여행객 반입 축산물 집중 검색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지역을 휩쓸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한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발병 시 폐사율이 최대 100%에 달하지만 아직 백신이 없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양돈 산업에 극심한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말까지 전국의 공항과 항만에서 해외 여행객이 반입하는 축산물을 집중 검색한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조치다.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돼지 전염병으로, 고열과 혈액성 설사 등이 동반돼 심급성·급성형의 경우 발병 후 1~9일 중 폐사하며 폐사율도 최대 100%에 달한다.급성형보다 증상이 덜한 아급성형은 발병 후 20여일께 폐사하며, 폐사율은 30~70%다. 발육 불량과 폐렴 등 증상이 나타나는 만성형은 폐사율이 20% 미만이다.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지만 아직까지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다. 해외 발생국에서는 100% 살처분 정책을 하고 있다.이에 따라 해외여행 후 축산물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여행객은 스스로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촘촘한 검역을 위해 모든 검역 역량을 집중하고, 휴대 축산물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발생 차단을 위한 정부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6천300여 돼지농가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관리하는 한편 중국ㆍ베트남ㆍ몽골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시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 자제,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2019-04-09 황준성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안하면 범칙금 13만원

오는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는 범칙금 13만원을 물게 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9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안건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는 13만원,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는 12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 등이 발생하게 돼 있다. 앞서 정부는 통학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잇따르자 하차확인장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도 동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피해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기관 내 성폭력·성희롱을 묵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주요 비위의 발생 원인이 기관장의 지시나 중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경우에 기관명과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의 인사 감사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신기술·신사업 육성을 위해 일부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신산업 분야 서비스와 제품에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와 문화·인문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요건을 면제하는 내용의 협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의 투자 상호 증진 보호에 관한 협정안과 카자흐스탄과의 수형자 이송 조약안을 의결했다. 이들 안건 의결은 오는 16∼23일 문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3개국 국빈 방문에서의 협정·조약 체결을 앞둔 사전 조치다. /연합뉴스

2019-04-09 연합뉴스

경기도 '불용소방차 36대,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 6개국에 지원양여사업' 수행기관 선정

경기도가 내구연한은 다됐지만,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불용소방차 36대를 캄보디아 등 6개 개발 도상국가에 지원키로 해 주목된다.국제개발 NGO인 고앤두(GO&DO·이사장 박동국)은 경기도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환인 '2019 불용소방차 개도국 양여사업'(2019 Project for Support of Unused Fire-fighting Vehicles in Developing Countries의 수행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국내 내구연한이 다했지만,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경기도 내 불용소방차 36대를 캄보디아와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등 6개 개발 도상국가에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몽골 등 개발도상국에 불용 소방차량과 구급차를 지원해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인도주의 정신실현과 글로벌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앤두는 개발도상국에 불용소방차 및 구급차를 수혜국까지 운송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UN이 정한 SDGs 목표 중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높이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고앤두는 올 연말까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연계해 소방 차량 운송 및 차량 수리 등에 필요한 기술자 교육 및 현지 모니터링을 갖고 소방차량을 기증할 방침이다. 총 사업비 규모는 2억 8천만 원이다. 고앤두의 박동국 이사장은 "경기도를 대표해 이번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책임감을 갖고 국제교류 현장의 가교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평택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고앤두는 그동안 캄보디아에서 ▲한 부모 가정 맞벌이 부부 방임 아동보호 프로젝트(공동모금회) ▲프레아비히어 보건위생 예방프로젝트(공동모금회) ▲우동 도시근교농업시설확충을 통한 소득 증대 사업(코이카) ▲프레아비히어 공립초등학교 희망도서관 설립 사업(삼성 꿈 장학재단) ▲프레아비히어 농업 생산자 조합설립과 도시주민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형성을 통한 빈곤문제해결 사업(공동모금회) ▲도시근교농업 생산성 향상 및 유통 개선을 통한 소득 증대 사업(코이카) ▲경기도식품관 운영을 통한 캄보디아 농업 유통망 개선 및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경기도) 등의 지원사업을 펼쳐왔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경기도가 내구 연한은 다됐지만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불용소방차 36대를 캄보디아 등 6개 개발도상국가에 지원키로 했다. /국제개발 NGO 고앤두 제공

2019-04-09 전상천

고양시, '능곡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최종 선정

고양시 옛 능곡역사를 특성화된 도시재생으로 추진하는 능곡 문화역세권 거점개발 및 능곡시장 활성화사업이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됐다.고양시는 지난 8일 개최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덕양구 토당동 일원(13만여㎡)이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이번 사업 선정으로 고양시에서는 2017년 원당·화전, 2018년 삼송·일산 지역을 포함해 총 5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된다.뉴딜사업에 선정된 토당동 일원은 능곡뉴타운사업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4년간 총 150억원(국비 90억원, 지방비 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이 사업은 '토당토당 살기 좋은 능곡마을 재생 이야기'란 사업명으로 광역(경기도) 평가를 통과해 이번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됐다.능곡지역은 1980년대 후반에 조성된 구도심으로, 2007년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행위가 제한 돼 왔다.특히 건축물에 대한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건축물과 전반적인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화 돼 주거지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재생방안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이다.능곡시장 활성화 계획(안)은 ▲구 능곡역을 활용한 문화역세권 조성 ▲능곡시장길 공간개선 등 능곡시장 활성화 ▲마을 주차장 조성 등 생활인프라 개선 ▲스마트안전마을 조성 등 노후주거지 정비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총 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됐다.이재준 시장은 "원도심 일원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산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자산의 문화적 가치와 지역의 특성을 가꾸고 담아내는 포괄적 재생의 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배상호 시 도시재생과장은 "쇠퇴한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지역주민과 시가 협의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공감대를 갖고 함께 고민했다"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4-09 김환기

안산시, 상반기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최종 선정

안산시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공공기관 제안형, LH)'에 최종 선정됐다.'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중점 시행하는 사업으로, 안산시는 대부도 상동(대부북동)지역이 공모에 선정됐다.대부도 상동지역의 '구전(口傳)마을 상동(上洞), 사라져가는 이야기를 찾아서' 사업(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이 공모에 선정됨으로써 3년간 국비 50억원, 도비 10억원 및 시비를 포함한 총 83억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특히 시는 도시재생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 조성사업과 보건복지부의 다함께 돌봄사업,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협약한 프로그램 사업을 구성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대부도 상동지역 일대에 기초생활 인프라(생활SOC) 확충, 노후주거지 환경개선 사업, 공동체회복을 위한 가로형 커뮤니티 네트워크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윤화섭 시장은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컸던 만큼 사업 선정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며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연차별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안산시는 지난해 월피동 광덕마을 도시재생사업이 뉴딜 공모 사업에, 사이동 준공업단지, 선부1동 연립주택단지, 월피동 등 3곳이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9-04-09 김대현

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시행…"가구당 연 158만원 절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특히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상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국민 삶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며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매년 약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는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정으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약 9천466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세훈 교육부 교육정책복지국장은 부연했다. 다만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 완성 후 시행 재원은 지방 교육 재정 수요와 여건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민주당은 국회에서 관련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상반기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증액교부금의 근거 규정과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09 연합뉴스

오산·수원·화성, 내달 28일 '정조특별시' 선포

'산수화' 상생 협력 1년째 되는 날국장급 회의등 실무역할도 맡을듯오산·수원·화성시가 합쳐져 가상도시인 '정조특별시'로 출범한다.각 도시의 이름을 하나씩 따 '산수화'로 불리는 세 도시는 문화·역사적 공통 분모를 강조하며 상생을 다짐하는 취지로 다음 달 28일 '정조특별시'를 선포한다.과거 하나의 생활권이었던 세 도시는 모두 조선 정조와 관련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선포식 역시 정조와 효의왕후 김씨가 안장됐고, 영조의 둘째 아들인 장조(사도세자)와 부인 현경왕후가 합장된 융건릉에서 열릴 예정이다.선포식이 열리는 다음 달 28일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곽상욱 오산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서철모 화성시장이 상생협력 특별선언을 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정조특별시는 문화·역사적 토대를 공유한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국장급 실무회의까지 정조특별시 조직 아래서 이뤄지는 실무적인 역할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세 도시를 묶는 정조특별시 구상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주축으로 추진돼 온 것으로, 정조특별시 선언 역시 지난 7일 안 의원이 주도한 산수화 모임에서 결론이 도출됐다. 산수화 모임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염태영, 서철모, 곽상욱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박광온, 김영진, 백혜련 의원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조특별시의 초대 명예시장으로는 수원에 거주했던 고은 시인이 거론됐으나 미투(Me too)의 영향으로 다른 인물이 인선될 것으로 보인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4-08 신지영

경기·인천·강원·국가균형위 '접경지 종합발전 머리맞대기'

'산업생태계 조성·교통인프라 확충'정책·사업과제 도출 공동연구 합의한반도 평화협력시대를 맞아 접경지역 산업생태계 조성과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경기·인천·강원 등 3개 시·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손을 잡았다. 이를 위해 접경지역 3개 시·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접경지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과제' 도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경기·인천·강원 3개 시·도와 국가균형발전위는 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균형발전 공동 연구용역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허종식 인천시 부시장, 김성호 강원도 부지사,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이 참석했다.다음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게 될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접경지역 3개 시·도 15개 시·군의 산업경제 현황과 해외 접경지역 사례 등을 조사 분석하고, 통일경제특구·남북교류협력 등 접경지역 주요 이슈를 도출하는데 공동 노력키로 했다.또 접경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육성 방안과 접경지역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접경지 균형발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통 및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3개 광역시도 부단체장 등 4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 상설로 운영하기로 했다. 간사는 박진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소통국장이 맡기로 했다. 또 현장의견을 수렴하고자 15개 접경지 기초지자체들과 현안을 논의해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할 계획이며 광역지자체 산하 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성과중심의 사업계획을 도출한다.한편 도내 접경지역은 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동두천·포천 7개 시군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8일 정부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왼쪽부터)변정권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허종식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진승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이사가 '접경지 균형발전 광역지자체 공동연구위원회 협약식'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4-08 전상천

핫플레이스가 지역 활성화 '묘약'

경기연, 활용 연구보고서 발표문화 다양성·맛집 만족도 높아도시재생 효과 정책 필요 목소리많은 사람들이 모여 활기를 띠는 핫플레이스(Hot Place)를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연구원은 8일 수도권 내 주요 핫플레이스들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임대료 및 공실률, 통행량 등의 변화를 통해 핫플레이스의 생성과 쇠퇴 원인을 분석하고 핫플레이스 활용방안을 제안한 '핫플레이스의 생성조건 및 쇠퇴 및 이동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북촌과 서촌, 압구정 로데오거리, 가로수길, 성수동, 홍대거리, 연남동, 신촌, 이태원거리, 경리단길, 해방촌, 일산 라페스타, 수원 나혜석거리 등 수도권의 주요 핫플레이스 13곳의 방문자 7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0.1%는 자신이 방문한 핫플레이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핫플레이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큰 항목으로는 '다른 장소에서 볼 수 없는 문화적 다양성'이 20.1%, '개성 있고 맛있는 음식점(맛집)'이 18.3%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으로는 '클럽, 야외공연, 전시 등 차별적인 문화코드(15.8%)', '대형 프랜차이즈 의류숍, 브랜드 커피숍(15.6%)' 등이 꼽혔다.핫플레이스가 인기를 얻으면 지가와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최초에 모여들었던 창작가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대형 프랜차이즈가 대체하면서 핫플레이스가 지녔던 본래의 정체성은 사라지게 된다. 김태경 연구위원은 "낙후되고 침체된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활기를 띤다는 것은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장려할 만한 일이다"라며 "오히려 핫플레이스를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4-08 조영상

하남시의회 "감일지구 공사 지연… 입주민 불편 불보듯"

B7블록 입주 90일도 안남았는데현장 점검 결과 초중교 공정 45%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지지부진강성삼 하남시의회 부의장은 8일 "감일지구 B7 블록의 입주가 90일도 남지 않았지만, 초·중학교 공정은 미진한 상태이고 주요 기반시설 준공이 지연돼 입주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한 상태"이라고 지적하면서 하남시와 LH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이는 지난 5일 오지훈 하남시의원과 함께 감일지구 현장을 방문한 후속조치다. 강 부의장과 오지훈 하남시의원은 지난 5일 감일지구 현장을 방문, B7 블록 입주 시 우선 개통 도로와 근린공원이 들어설 부지, B7 블록 인근에 신축 중인 초·중등학교 등을 살펴봤다.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감일 B7 블록 인근 초·중등학교는 외부 골조공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4월 기준으로 실공정률이 45%에 불과해 오는 9월 초 개교가 쉽지않으리라 예측했다.강 부의장과 오 의원은 "현재 감일지구는 계획공정 대비 실공정률이 많이 지연되고 있어 주요 시설물 시공이 미진한 상태로, 입주 후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러한 상황인데도 하남시의 조치는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남시가 LH에 보낸 감일지구 설계 관련 부서별 요구사항은 180여개에 달하지만, 이중 실제 설계변경까지 진행 여부를 하남시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게다가 하남시가 LH에 요구한 180여개의 요구사항 중 50여건은 아직도 협의가 진행 중으로 계획 자체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의장은 "감일지구는 2010년 5월에 지구로 지정된 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9년 만에 입주를 시작하게 된 신도시로, 그동안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의 경험을 토대로 더욱 완벽한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도 최악의 상태에서 입주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오 의원도 "하남시와 LH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으면 입주민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낼 것이 분명할 것이고, 만약 필요하다면 입주연기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강성삼 하남시의회 부의장(사진 오른쪽)과 오지훈 하남시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감일지구의 지반시반을 점검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제공

2019-04-08 문성호

오산시 공공보육률 30.3%… 전국 2배 육박

市의 양질 보육 서비스 정책 결실올해만 국공립 어린이집 5곳 개소학부모·지역사회도 교육 참여하게어린이집 사회적협동조합 추진도오산시가 올 들어서만 5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의 문을 새로 여는 등 적극적인 보육 정책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30%를 돌파했다.8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오산 지역의 국공립어립이집은 모두 37개소에 달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30.3%다. 14.1%에 불과한 경기도 전체 이용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전국(16.8%)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다.오산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은 이유는 적극적인 시의 정책 때문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강조하며, 국공립어린이집 개설을 보육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오산시의 경우 각 아파트 시행사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을 맺고 리모델링 공사비, 기자재 구입비 등의 지원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이에 지난달에만 시립청학행복어린이집, 시립푸르지오어린이집, 시립세교행복어린이집, 시립청호행복, 시립한아름어린이집 등 5개 국공립어린이집 개원하기도 했다.이 영향으로 20%대이던 오산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도 30%를 넘어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오산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시립푸르지오어린이집을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보육 과정에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적극 참여시키겠다는 의도다. 이 성과를 보고 향후 2년내에 6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추가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방침이다.곽상욱 시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구성되면 학부모는 물론 시민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보육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어,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부모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랑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오산시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질 높은 보육을 실현해 내고 있다. 지난달 개소한 시립 푸르지오 어린이집 개원식애서 곽상욱 오산시장(사진 왼쪽 다섯번째)과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사진 오른쪽 세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산시 제공

2019-04-08 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