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체장 새해설계]안산시 윤화섭 시장, 신안산선 연내 착공 목표 가속도… 도시인프라 구축해 '일자리 창출'

"올해는 안산시 민선 7기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윤화섭 시장은 새해 첫 주간정책회의에서 "지난 6개월이 준비기였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항해가 시작되는 해"라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지난해 10월 민선 7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100대 공약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사업별로 로드맵을 세밀하게 마련하겠다는 각오다.2019년 시무식에서는 가장 먼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윤 시장은 "일자리는 시민들의 안정된 삶과 직결되는 것으로 단순한 고용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양질의 일자리여야 하고, 무엇보다 수요자 중심이어야 한다"며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무환경도 개선해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활기찬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윤 시장은 "도시 인프라 구축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안산선 조기 착공, GTX-C노선 연장 그리고 초지역세권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안산선은 안산 한양대에서 출발해 서울 여의도를 거쳐 2단계에서는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현재 여의도까지 85분이 소요되던 시간을 단 32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지난달 27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기념식'이 진행됐으며, 시는 이후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경기 북부 양주시에서 수원으로 연결되는 GTX-C노선의 안산 연장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노선은 애초 의정부에서 부천 금정역까지만 계획됐었으나, 수도권 남북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양주~수원 구간으로 확대된 것으로, 안산시는 이를 다시 안산까지 연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금정역에서 Y자 형태로 나눠 동쪽방향은 수원으로, 서쪽방향은 안산으로 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인근 개발계획과 연계시킬 경우 사업성과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현재 안산선(4호선)과 서해선(소사~원시)이 지나고 있는 초지역이 인천발KTX 정착역으로 확정됨에 따른 초지역세권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 시장은 이 지역을 문화와 쇼핑이 어우러지는 복합타운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가칭 '아트시티'라는 명칭으로 초지동 일원 시유지 13만여㎡를 개발할 예정이며, 서해안 교통 허브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환승센터 구축도 검토·추진하고 있다.윤 시장은 "신안산선이 완공되고 GTX노선 연장이 현실화 되면 안산시는 교통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안산선 지하화 작업과 함께 초지역과 중앙역 등 역세권 개발을 통해 도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와 함께 윤 시장은 "안산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정책을 점진적으로 완성하겠다"며 "올해 복지정책인 둘째 아이 이상 300만원의 출산장려금 지원,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는 '100원 행복택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65세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프리패스 카드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윤화섭 안산시장(사진 오른쪽에서 세 번째)은 지난달 27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기념식'을 갖고 이후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착공을 목표하고 있다. /안산시 제공

2019-01-08 김대현

[단체장 새해설계]하남시 김상호 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기업 유치… 원도심 매력 살려 도시재생 추진

"을해년(乙亥年)은 '빛나는 하남' 원년의 해가 될 것입니다."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시민이 좋아합니다. 하남이 좋아집니다'로 슬로건을 정한 김상호 시장은 백년도시위원회, 공공갈등심의위원회, 시민감사관제 등 조례 개정을 통한 3대 시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2019년을 '빛나는 하남'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올해 하남시의 가장 큰 이슈는 '하남 교산지구'가 제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이번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의 콘셉트는 역사·문화·자연·일자리가 함께하는 '역사문화 자족도시'"라고 설명한 김 시장은 "지하철 3호선 연장과 5호선과 연계하는 환승시스템 등 편리한 교통망을 활용한 첨단산업 융·복합단지, 판교의 1.4배에 이르는 4차 산업의 중심 산업단지 등 3기 신도시 건설로 하남시는 서울의 주거용 배후도시가 아닌, 경기도의 중심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와 함께 시민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취업지원 시스템도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와 여성새일센터 운영,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통해 취업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지속해 나가고 시민이 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교육'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시는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역화폐와 연계한 청년배당 사업과 함께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시간 연장 어린이집 확대,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발굴 및 활동지원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김 시장은 "결혼을 포기한 청년, 육아문제로 걱정하는 부부, 국가발전에 기여했음에도 상응한 대접을 못받는 어르신 등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이 곳곳에 있다"면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시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는 '삶과 꿈을 키우는 희망찬 하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시는 또 감일공공주택지구에서 발굴된 한성백제시대 유적을 비롯해 광주향교 주변으로 역사문화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하남시만의 역사 정체성을 바탕으로 관광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한편, 오랜 역사를 가진 원도심의 매력을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을 완성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부시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 준비에 착수,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김 시장은 "'함께'라는 표현을 하남에서는 '균형'이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대기업 경제와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공존, 농촌 지역과 도심권의 조화 등 하남의 많은 과제가 균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균형이 적절히 이루어질 때 시민이 행복한 빛나는 하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시의 중요정책과 현안사업 대한 자문 및 제안 역할을 할 백년도시위원회가 지난달 12일 출범했다. 백년도시위원회는 숙의민주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합의적 의사결정을 통해 운영된다. /하남시 제공

2019-01-08 문성호

[단체장 새해설계]미추홀구 김정식 구청장, 주민들 찾아가는 '평생교육' 확대… 더 많은 청년·노인에 일자리 제공

지난해 새 이름으로 출발한 인천 미추홀구 민선 7기 구정 목표는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다.미추홀구는 "골목이 행복해야 마을이 행복해지고, 마을이 행복해야 나라 전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김정식 구청장의 소신에 따라 거대한 담론을 내세우기 보다는 '디테일한 각론'에 집중하는 한 해를 보낼 계획이다.각론의 시작점이자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골목이라고 김 구청장은 강조한다. 그는 "골목과 마을의 작은 변화가 곧 나라의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마을의 주민이 주인인 진정한 마을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한 노력을 올해도 이어가겠다"고 새해 구상을 밝혔다.그가 취임 첫해 집중한 것이 쓰레기 등 청소와 관련된 민원이다. 해결을 위해 크고 작은 마을 단체들과 주민이 힘을 합쳐 골목 구석구석 정화활동을 벌였고 삭막한 골목에는 벽화를 그려 장식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지난해 9~10월 2개월 동안 구청장이 골목을 돌아보고 주민과 만난 현장방문 '소통로드 21'은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됐다. 골목을 돌며 주민 목소리를 듣고 306개의 문제점을 수집했다. 청소와 생활민원이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건축 관련 요구가 61건, 주차·교통 요구가 44건, 공원·녹지 43건 등이었다. 즉시 처리 가능한 것은 조치했고, 계획을 세워 예산을 써야 할 것은 관련 부서 검토 후 구정에 반영토록 했다. 구는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를 연구해서라도 해답을 마련할 계획이다.미추홀구는 올해 교육사업과 복지사업에 공을 들인다. 올해부터는 주민을 찾아가는 '학산콜 강좌', 지역 11곳의 학습편의점, 목공예 전문기관인 '숭의목공예센터' 등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용비도서관을 비롯 13개 구립도서관을 평생학습 거점공간으로 가꿀 방침이다. 공교육이 채우지 못하는 학교 밖 교육에 지역 교육 자산을 활용하는 '온마을교육공동체'를 확대하고 2곳의 공동육아나눔터를 늘려 7곳으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을 만들고 도화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을 2020년 개원 목표로 준비 중이다. 독거 노인 대상 '노인셰어하우스' 4곳과 관교동에 노인복지관 건립을 검토 중이다. 한의사가 경로당 158곳을 찾아가는 서비스도 시작한다.청년·노인 일자리 확대 계획도 눈길을 끈다. 제운사거리 일대에 창업공간을 늘려 청년특화거리로 조성하고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입주 기업에 35명의 청년 근로자 채용을 지원해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기회를 준다. 구는 전체 인구의 14.8%를 차지하는 노인을 위해 공공형 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노인 계층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도록 준비했다.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사업을 손봐 매년 5%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항상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 말씀을 무거운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구청장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김정식 미추홀 구청장이 지난해 21개 동 주민을 찾아가는 '소통로드21' 현장 방문 할 당시 문학동 한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장소에서 직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미추홀구 제공

2019-01-08 김성호

백군기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전면 부인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백 시장 측은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동백 사무실'은 피고인을 위한 선거사무실이 아니라 포럼을 준비하는 공간이었다"며 "기본적 사실 관계가 공소사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위해 이용한 공간이 아니라 경선을 위해 활용된 공간이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을 위한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무상 대여 금액이 어떻게 책정됐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백 시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1)씨 등 4명의 변호인도 "사실 관계에 일부 다툼이 있고, 법리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법정에서 백 시장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정한 재판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짧게 답했다.이어진 증인 신문에 출석한 고발인 김모씨는 "동백 사무실에서 백 후보를 몇차례 만난 적이 있다"며 "통상적인 말씀을 하면서 휴대전화 번호 수집과 상대 후보 동향 관찰 등에 대해 지시했다"고 말했다.고발 이유에 대해 김씨는 "(백군기 후보)캠프에서 일을 할 때부터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유사 선거사무소라는 점을 알고 보안을 지키며 몸을 담았다"며 "선거가 끝난 뒤 나를 음해하고 반 감금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제출시켜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했다.검찰에 따르면 백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를 받고 있다.사무실 내부 벽면에는 '용인시장 백군기', 'D-000' 등 문구가 부착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백 시장은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98만원짜리 선거사무실을 선거운동 캠프팀장 박모(41)씨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재판부는 오는 14일 오후 2시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선고는 다음달 중순께 이뤄질 전망이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백 시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08 손성배

안양시, 인덕원 주변 개발 추진… 11일 주민설명회 개최

안양시가 동안구 관양2동 인덕원 주변에 대한 개발을 추진한다.시는 인덕원 주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도시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해 청년이 찾아오는 지속가능한 성장도시를 만들고 환승교통체계를 개선키로 했다.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획안을 마련, 지난해 12월 31일 공람공고를 통해 2월 1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오는 11일 오후 7시에는 관양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덕원 주변 개발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갖는다.안양의 동쪽 관문인 인덕원 주변은 과천대로(국도 47호선), 관악대로(국지도 57호선), 인덕원역(4호선) 등이 위치,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철도 건설계획이 뒤따르는 사통팔달 교통요충지로서의 역할이 부각되는 지역이다. 이에 장래 증가 될 유동인구를 수용할 기반시설 확보와 교통수단 간 편리한 환승시스템 구축 및 역세권 이용 편의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청년층 실업 및 주거불안 해소 기능이 도입된 청년 스마트타운을 조성,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개발 필요성이 높은 곳이다.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사업 추진면적은 15만1천㎡다. 시는 이곳에 복합환승시설(2만5천㎡), 청년창업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도시지원시설(1만2천㎡),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주택(2만1천㎡), 기타 도로 등 기반시설과 단독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계획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오는 11일 주민설명회를 비롯한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밟고,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 과정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시는 내부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5월경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할 예정이며, 2020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2023년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안양/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안양시가 동안구 관양 2동 인덕원 주변에 대한 개발을 추진한다. 인덕원 개발 위치도. /안양시 제공

2019-01-08 이석철

의왕시, 8년만에 조직개편 단행… 5과 10팀 신설

의왕시가 8년만에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5과 10팀을 신설해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 공약 및 국정과제 수행에 적합한 조직을 만든다는 취지다.의왕시는 이 같은 내용의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2월 중순 개편을 단행한다.8일 시에 따르면 현행 3국 33부서 129팀에서 3국 38부서 139팀으로 변경된다. 3국의 명칭은 각각 시민서비스국이 '복지경제국'으로, 안정행정국이 '행정문화국'으로, 도시개발국이 '안전도시국'으로 바뀐다. 신설되는 5개 과는 본청 내 징수과, 정보통신과, 아동과, 기업지원과와 보건소의 건강증진과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부서 명칭도 다수 변경된다. 홍보담당관은 소통담당관으로, 희망복지과는 복지정책과로, 교육지원과는 평생교육과로, 도시개발과는 도시재생과 등으로 바뀐다.정원은 30명 늘어난다. 시는 1월 말에 예정된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고 경기도 협의를 마치는대로 2월 중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민선 7기 공약 이행 및 국정과제 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조직을 세분화했다"고 개편 취지를 밝혔다. 이어 "행정자치부 기능분류에 맞지 않던 것을 조정하고 국과 과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9-01-08 민정주

정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오늘부터 신청·접수… 10만명 지원 추진

고용노동부가 8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고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받는다.노동부는 이날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청년 노동자와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 청년 노동자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을 뜻하는 제도다.2년형은 청년 노동자가 2년간 근무하면서 총 3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정부가 900만 원을, 기업이 4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청년 노동자가 총 1천600만 원의 목돈을 받게 된다.지난해 신설된 3년형은 청년 노동자가 3년간 6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천800만 원, 기업이 600만 원을 추가 납입해 3천만 원이 주어진다. 실제로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은 2년형 8만 9천105명, 3년형 1만 9천381명 등 총 10만8천486명으로 목표치인 11만명 대비 98.6%를 기록했고, 예산도 98.8%(4천202억/4천252억)를 집행됐다.청년내일채움공제 시범사업이 시작된 2016년 7월부터 따져보면 2018년 말까지 누적 가입자는 15만 3873명에 달한다.이와 함께 노동부는 올해는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총 10만명의 신규취업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부터는 월 급여총액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상한액을 새로 만들어 고소득자 가입은 배제하는 대신,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해도 학업기간 동안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 노동자와 채용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후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알선·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취업일(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가입자격과 절차에 관한 문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담 전화상담실(국번없이 1350→ 2번→ 5번)을 이용할 수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사진./고용노동부 캡쳐

2019-01-08 송수은

고양시, 차량방범 CCTV로 노후경유차 중점 단속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차량 방범 CCTV로 노후 경유차 단속에 나선다.고양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도로에 설치된 차량방범 CCTV를 활용한 '경유차량 운행제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경유차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시는 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을 설치해 한달 간의 시험가동을 거친 뒤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경유차량 운행제한 시스템은 차량 통행이 많고 시 경계에 위치한 고양동삼거리, 자유로 장항IC 등 4곳에 설치하고 미세먼지 주범인 노후경유차를 중점 단속한다는 계획이다.단속은 CCTV에 찍힌 차량번호 등을 한국환경관리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시스템의 노후경유차 현황과 대조해 운행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해 이뤄진다.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등록한 경유차 중 총중량 2.5t 이상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거나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이 해당된다.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시 관계자는 "차량 방범 CCTV를 활용한 노후경유차 단속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며" 기존에 설치한 CCTV와 연계해 절감한 예산은 다시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고양시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차량방범 CCTV로 노후 경유차 단속에 나선다. /고양시 제공

2019-01-08 김재영

문재인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규제 샌드박스' 뒷받침 개정법 시행령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4건, 법률안 2건, 법률공포안 8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등 시행령 개정안에는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 규제 특례 신청 및 관리·감독 방안, 임시허가의 신청 및 취소 절차 등의 내용이 주요내용으로 담겼다.최근 국회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발효된다.이에 문 대통령은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소개했다.특히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라며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을 위해 기업들이 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독려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정부가 민자 도로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이 30% 이상 변화한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자 도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공포했다.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2년)에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이라도 경찰 채용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국회로 넘겼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08 송수은

정부, 올해 대학에 8600억원 지원…각 대학 자율 활용 후 사후평가

정부가 올 한해 8천600억 원을 들여 지원할 방침이다.교육부는 8일 사업 목적 제시나 사전평가 없이 학교 규모 정도만 고려해서 지원금을 나눠준 다음,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펼친 혁신 사업의 성과를 사후평가해 내년 지원금 배분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담은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밝혔다.올해 대학에는 지난해 대비 약 28% 늘어난 5천688억 원, 전문대학에는 약 16% 증액된 2천908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기존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여러 사업으로 나뉘고 사업별로 목적이 구분됐는데, 목표 설정부터 성과 관리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탓에 대학 자율성이 떨어지고 대학들이 '하나라도 따내자' 식으로 소모적인 경쟁을 벌인다는 지적이 많았다.이에 교육부는 대학자율역량강화(ACE+),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대학인문역량강화(CORE), 대학특성화(CK), 여성공학인재양성(WE-UP) 등 5개 사업을 '대학 혁신 지원사업'으로 통합했다.교육부는 올해부터 '대학 혁신 지원사업'을 목적형 사업에서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 바꿔 지원금 사용처에 별다른 제한 없이 대학이 자율적으로 쓰도록 했다. 그러나 정규 교직원 인건비나 건물 신축·토지매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교육부의 대학 혁신 지원사업은 자율협약형 지원(Ⅰ유형)과 역량강화형 지원(Ⅱ유형)으로 나뉜다.교육부가 지난해 시행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옛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131개교가 'Ⅰ유형' 지원을, 기본역량이 다소 미흡해 '역량강화대학'이 된 학교 중 일부가 'Ⅱ유형' 지원을 받는다.'Ⅰ유형'에는 5천350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학부 재학생 수와 학교 수를 고려해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권역별로 배분한다. 권역별로 배분된 지원금은 다시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 재학생 수, 전임교원 확보율 등을 고려해 대학별로 나뉜다.교육부는 성과 평가 결과와 연계해 점수가 높게 나온 대학에 내년 지원금을 더 주는 식으로 혁신계획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Ⅱ유형'은 총 296억 원이 지원, '역량강화대학' 30곳 중 12개 학교가 지원 대상이다. 중장기 발전계획과 정원 감축 권고 이행 계획 등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과 교육과정 혁신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대학을 선정한다.전문대학에는 올해 97개 학교에 총 2천908억 원이 지원된다.전문대 지원은 자율협약형(Ⅰ유형), 역량강화형(Ⅱ유형), 후진학 선도형(Ⅲ유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Ⅰ유형' 87개 학교에 2천610억 원을 지원하고, 'Ⅱ유형' 10개 학교에 130억 원을 지원한다.'Ⅲ유형' 후진학 선도형 지원은 15개 학교를 선정해 150억 원을 나눠준다. Ⅰ유형인 자율개선대학 중에서 신청한 대학이 대상이다. 구직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지역 학습자에게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교육부는 또 대학 혁신지원 사업 성과지표에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 관련 내용을 포함해 대학들이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시간강사 관련 성과지표는 아직 고민하는 단계지만, 총 강좌 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등을 지표에 반영하면 시간강사 고용 안정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대학과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시행되며, 8∼9일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이달 중 계획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연합뉴스

2019-01-08 송수은

경기도 주민 생활만족도 전국 1위… 이재명 지사 지지율은 제자리

경기도민들의 주민생활 만족도가 전국 17개 시·도중 1위를 기록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2018년 12월 월간 광역단체 평가'에서 도민들의 주민생활 만족도는 61.7%로 조사돼 17개 시·도중 가장 높았다.'불만족한다'고 답한 비율도 32.9%로 17개 시·도중 두 번째로 낮았다.지난해 7월 이재명 지사 체제인 민선 7기가 시작된 후 경기도민들의 주민생활 만족도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11월에도 도민들의 주민생활 만족도는 62.1%로 집계, 제주도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었다.한편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율은 제자리걸음 양상을 보였다. 같은 조사에서 이 지사의 지지율은 39.9%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단체장 중에선 15위에 그쳤다. 1달 전인 지난해 11월 조사(40.3%·전국 15위)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리얼미터의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 혼용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18년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6.1%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08 강기정

우석제 안성시장, 시정설명회서 '즐거운 변화 베스트 10' 등 발표

"우리 앞에 놓인 365일 하루하루가 안성시 미래의 100년 대계를 결정짓는다는 각오로 시민과 함께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시작할 것입니다."우석제 안성시장은 8일 안성맞춤아트홀 대강당에서 언론인과 기관·사회단체장,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열린 '2019년 시정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우 시장은 이날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을 만들기 위한 전략 베스트10에 대한 설명으로 포문을 열었다. 우 시장은 "2019년을 각종 현안 사업과 민선 7기 약속한 사업들을 실천해 나가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즐거운 변화 베스트 10'을 통해 안성시의 변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즐거운 변화 베스트 10'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상권 견인', '미래지향적 산업단지 조성과 맞춤형 일자리 제공', '농업 경쟁력 강화로 더불어 잘 사는 농촌 설계', '부담 없이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과 안성의 미래 인재들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 '소외계층 없는 복지 실현, 에너지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체류형 관광 모델 제시', '범죄예방 CCTV 확대와 시민안전도시 종합대책추진', '단계별 축산냄새 및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출퇴근 편리한 교통과 전국사통팔달의 교통거점 도시 기반 마련', '백세 시대 건강 시책 추진과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이다.우 시장은 또 4개 시정목표로 '일자리 넘치는 활력 도시', '균형 발전 행복 도시', '함께 나누는 소통도시', '시민 섬김 친절 도시' 등을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5대 핵심 공약은 '도시가스 공급 대책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 '유천취수장 상수원 규제 조기 해소', '대규모 낮은 단가 산업단지 조성', '(구)의료원 활용 공공복합개발 추진', '평택~안성~부발 철도 적기 추진' 등이다. 우 시장은 마지막으로 "혼자서 꾸는 꿈은 단지 꿈에 불과하지만,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꿈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 꿈은 현실이 된다"고 강조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우석제 안성시장이 8일 안성맞춤아트홀 대강당에서 열린 '2019년 시정설명회'에서 '즐거운 변화 베스트 10'과 '4개 시정 목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1-08 민웅기

기재부 예산실장에 안일환, 기조실장에 문성유

기획재정부는 예산실장에 안일환 예산총괄심의관을, 기획조정실장에 문성유 국가균형발전위 기획단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마산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안 신임 예산실장은 기재부 국토해양예산과장, 예산제도과장, 예산총괄과장, 국방부 계획예산관, 기재부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을 역임한 정통 예산통이다.안 실장이 지난해 예산총괄심의관 시절 입안한 '생활SOC(사회간접자본)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리모델링' 정책은 국민·정책전문가·기자 등 796명이 참여한 2018년 경제정책평가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 오현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 33회로 공직을 시작한 문 신임 기조실장은 기재부 국방예산과장, 지식경제예산과장, 예산제도과장, 예산총괄과장,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조정국장, 연구개발투자심의관, 기재부 재정기획국장, 사회예산심의관을 거친 예산·재정통이다문 실장은 예산·재정분야의 요직을 거쳤고, 국가균형발전위 기획단장과 국회 예결위 파견관을 담당하면서 여러 부처와 협업·이해관계 조정, 국회 업무 등을 경험해 기조실장에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기재부는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

2019-01-08 디지털뉴스부

성남시, 오는 25일부터 전국 최초 아동수당 12만원씩 지급

성남시가 오는 25일부터 전국 최초로 아동수당 12만원을 지급한다. 인센티브로 시비 2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다.시는 올해 138억원의 아동수당플러스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 이중 소득 상위 10% 가구에 지급하는 86억4천만 원을 인센티브 인상액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이는 소득 상위 10% 가구를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던 관련법이 개정돼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대상자는 현재 4만3천명이며,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오는 9월 만 7세 미만으로 수혜자가 확대되면 5만1천명으로 늘게 된다. 시는 아동수당 지급이 처음 이뤄진 지난해 9월부터 이미 만 6세 미만 모두를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플러스 사업'을 펴 인센티브 1만원을 더한 11만원을 지급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8일 시청 한누리에서 부모 100명과 함께하는 '허심탄회' 아동수당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이날 콘서트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월 12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시가 시책을 널리 알리고 아동복지 전반에 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은수미 시장은 "아동수당 인센티브 1만원을 2만원으로 올려 지급할 것"이라면서 "대상 가구는 1월 25일부터 월 12만원씩 아동수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9-01-08 김규식

"직원 월급은 내꺼, 건물은 몰래 매매"… 창원서 4억원 떼먹은 사장 구속

직원들의 월급을 떼먹은 것도 모자라 사업장을 팔아치운 뒤 돈을 챙겨 잠적한 경남 창원의 악덕 사업주가 결국 구속됐다.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8일 노동자 임금 등 약 4억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등 위반)로 경남 창원 지역 소규모 제조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3월 노동자 12명의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 등 3억9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거래 업체에 대금 결제를 앞당겨달라고 요청해 3억여원을 받아놓고도 임금 등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자신과 부인, 아들 등 가족 계좌에 넣어두거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사업장과 시설을 10억여원에 넘긴 A씨는 지난해 4월 주소지를 바꾼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이에 창원지청은 A씨가 잠적을 앞두고 사업장과 시설을 팔았다는 노동자 진술을 확보하고 거래 업체 탐문과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그가 돈이 있음에도 고의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실을 밝혀냈다.최대술 창원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고의적인 체불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9-01-08 송수은

팔당 수질보전정책위, 엄태준 시장·송기욱 군의장 새 위원장 선출

가평과 양평, 남양주, 광주, 이천, 하남, 용인 등 팔당 유역 7개 지자체가 함께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위원회(이하 특수협)'의 새 공동위원장으로 엄태준 이천시장과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이 선출됐다.특수협은 8일 엄 시장과 송 의장을 각각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특수협은 앞서 열린 주민연석회의에서 선출된 가평 김인구 씨와 양평 이광호 씨 등 주민대표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추인했다.공동위원장 임기는 2년이다.특수협 공동위원장은 총 6명으로, 당연직인 환경부 차관과 경기도 행정1부지사, 선출직인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장, 주민대표 2명 등이 맡는다.송기욱 공동위원장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20년이 지나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며 "특수협 위원들과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특수협은 지난 2003년 11월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 보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부, 경기도, 가평·양평·남양주·광주·이천·하남·용인 등 7개 시·군, 주민이 함께 출범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해 5월 23일 오전 하남시 팔당댐에서 경기도수자원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16∼18일 집중호우로 팔당호에 유입된 부유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08 송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