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의회 정례회 개회… '표준시장 단가' 태풍의 눈

경기도의회가 6일 제33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46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안, 조례안, 건의안 등 40여개 안건을 심의한다. 특히 이달 12∼25일에는 도, 도교육청,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진행한다.도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같은당 이재명 지사의 집행부를 얼마나 꼼꼼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지가 관심사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조례안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 공사비 거품을 빼겠다는 취지인데 건설업계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지난달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의 상정이 보류된 채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밖에 '택시요금 인상 시 사납금 동결 조례안', '공공건설공사 시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등도 관심을 끄는 안건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6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한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등 도의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06 김성주

군포역에 '지샘병원(부기역명)' 제동걸고 간판은 그냥 둔다?

역명 '부기명 갈등' 4개월째 표류사실상 백지화 불구 역사내 사용교체·원상복구비용 등 책임 우려지자체·병원측 눈치보기만 급급전철 1호선 군포역의 '지샘병원' 부기 역명 사용에 관한 계약 건이 군포시의 제동(7월 17일자 9면 보도)으로 넉 달 넘게 표류,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지만 역사 내에는 여전히 부기명이 기재된 간판이 걸려 있는 모순된 상황이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다.부기명 사용에 관한 계약 건이 파기될 경우 이미 투입된 간판 교체 비용과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 등 수천만원 상당의 책임 공방이 벌어질 수 있어 시와 병원 측 모두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형국이다.시는 당초 부기명 사용에 동의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7월 동의 의견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전달했다.이는 한대희 시장 취임 직후 시민 소통을 통한 첫 조치이자 결과물이란 상징성을 띠는 만큼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높다.더욱이 지난 8월 군포시의회가 마련한 주민공청회 자리에서도 부기명 사용에 관한 부정적 의견이 주를 이룬 데다, 상당수 주민이 군포역의 역사적 전통성을 강조하며 반대 여론을 앞세우고 있어 명분을 얻는 데도 실패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부기명 사용에 관한 계약 건은 사실상 좌초된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병원 측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앞서 시가 동의했기에 계약이 성사됐고 간판 교체작업까지 진행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준비 과정에 들어간 노력과 또 비용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 것이냐"며 "시에서 번복한 부분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냐"고 반문했다.코레일과 병원 간 부기명 사용 계약이 최종 파기되면 병원 측이 앞서 간판 교체에 지출한 비용의 책임 소재는 물론 추후 원상복구 비용의 주체에 대해서도 시와 코레일, 병원 간 한바탕 책임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시는 여전히 부기명 사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비용 책임 문제와 관련해선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해 군포역은 당분간 '무늬만 지샘병원역'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비용 문제 등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일"이라며 "시에서 개입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8-11-06 황성규

경찰서·우체국 등 '노후 공공청사 이전' 팔걷은 양평군

장소협소·사고위험 요청 빗발군관리계획·주민공람 등 개최내년 토지매수·기반시설 개설양평군 관내의 노후화되고 비좁은 양평우체국과 양평경찰서 등 공공청사들의 이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양평군 관내 양평경찰서와 양평우체국 등 공공청사가 장소가 협소하고 건물이 30년 이상 노후화돼 주민불편과 사고위험 등에 노출, 지역주민들로부터 이전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71년 건립된 양평우체국은 건물이 낡고 비좁다. 주차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985년 건립된 양평경찰서 역시 시설이 낡고 공간이 좁다. 이에 군은 2015년 이들의 공공청사 이전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 2018년 2030 양평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이들 공공청사들의 이전방안을 반영했다. 그리고 공공청사 이전 희망기관 수요조사(의견수렴) 등 일련의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공공청사 이전을 위한 군관리계획을 입안,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공공청사 이전 사업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증가하는 민원 수요에 따른 공간 확보, 분산된 행정기능 집중화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에서 관리계획을 결정하면 이전 희망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입주하는 방식이다.군은 이전희망 기관의 입장과 주민들의 숙원 등을 감안할 경우 적기에 실현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내년 초 군관리계획 결정을 거쳐 토지매수를 완료하고 이전 희망기관의 입주 시기에 맞춰 도로 등 기반 시설 등을 개설할 방침이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양평우체국은 지난 1971년 건립된 노후화 된 건물로, 장소도 협소하고 주차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확장 이전이 시급하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8-11-06 오경택

경기 학생통학버스, 위법논란에 생존권문제까지 '진퇴양난'… 道 "법령개정 돼야"

위법논란을 빚는 경기지역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이하 학생통학버스)'가 생존권문제까지 불거지며 운전기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6일 도와 학생통학버스 운전기사들에 따르면 학생통학버스는 전국에서 수원시 등 경기도 내 11개 시에서만 운영되고 전체 운행 대수는 500여대다.지난 1996년 7월 한정면허로 도입됐고, 2000년 8월 등록제로 전환돼 현재 12만여명의 어린이와 학생들의 등하교에 이용된다. 학생통학버스는 마을버스로 등록됐지만, 정류장, 카드결제, 환승할인 등 노선버스 기능 없이 전세버스 형태로 운행되며 위법논란이 이어졌다.2015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학생통학버스는 마을버스인 관계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없게 되면서 문제가 공론화됐다. 학생통학버스가 어린이통학버스로 운행될 경우 과태료 30만원에 처한다.한 학생통학버스 운전기사는 "20여년간 묵묵히 학생들을 태워 날랐는데 9시 등교와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급감한 데다가 최근에는 전세버스 운전사들이 경찰서에 어린이통합버스 미신고 차량으로 신고까지 해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학생통학버스 운전기사 300여명은 이날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제도보완과 함께 학생통학버스에 대한 지원확대를 요구하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도는 11개 시·군과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협의를 통해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생통학버스는 경기도에서만 운행되고 있어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도의회 한 관계자는 "학생통학버스가 사실상 전세버스와 같은 형태로 운행됐지만 도와 시·군에서 제도적 보완에 나서지 않은 데다가 전세버스 업계와 충돌하며 문제가 커졌다"며 "학생통학버스에서 요구하는 지원책도 수용하기 어려워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1-06 디지털뉴스부

[양평]이주민 갈등 해결법 모색 '인구정책 포럼'

양평군 평생학습센터서 내일사례 공유·현실적 방안 토론양평군이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제1회 양평군 인구정책 포럼'을 8일 오후 2시 양평평생학습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민선 7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갈등 해소를 위한 포럼 운영'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인구 상승세에 따라 전입 인구 증가 이면에 발생하고 있는 기존 주민과 전입 주민 간의 갈등 사례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 간 갈등을 감소시키고자 마련됐다. 포럼은 김분자 양평군 인구정책단장의 인구정책 현황 설명을 시작으로 허훈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진행할 예정이다. 갈등 사례와 관련된 토론에는 이정수 양평군민포럼 지역경제국장의 발표와 함께 윤상철 양평군 인구정책위원, 이미원 서종면 노산8경마을만들기추진위원장, 정인아 양평군 지역만들기 컨설턴트, 추향임 서종면 정배보건진료소장이 패널로 함께해 다양한 사례와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게 된다.전영호 총무담당관은 "주민 간 갈등은 정서 차이 등 그 사례가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주민 간의 갈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양평군은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의견 및 사례 관리 방안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주민간의 갈등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8-11-06 오경택

연수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태스크포스(TF)구성

부구청장 단장으로 15개부서 참여이달중 주민협의체·운영계획 수립인천 연수구가 내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부 공모를 신청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연수구는 이달 중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시재생추진단'(TF)을 구성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연수구 도시재생추진단은 '총괄관리', '주민참여', '기반시설', '주거환경', '일자리' 등 4개 분야에 총 15개 부서가 참여할 방침이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국비 확보, 중앙부처 등 대외기관 협력, 지역공동체 상생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는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구도심이나 노후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민간 주도 개발사업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유형별로 국비 50억~250억 원이 투입된다. 연수구에는 아직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지역이 없다. 구는 이달 중 주민협의체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 '원도심 활성화 방안 검토용역'에 착수해 정부 공모에 신청할 지역을 발굴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추진단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선정부터 운영, 관리,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원 등 사업 전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민참여'분야에서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 주민이 주도하는 자생적 조직을 육성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기반시설'분야는 주차장, 소방도로, 어린이놀이터 등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고, 셉테드(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등 안전 관련 도시디자인 정책을 구상할 방침이다. '주거환경'분야는 저층 노후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거나 청년주택·노인복지주택 등을 조성하고, '일자리'분야는 창업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06 박경호

성남시 민원실 4곳, 주 5일제 도입

공무원노조 단협 '근무조건 개선'오후 9시까지 연장… 공휴일 휴무성남시가 오는 12일부터 시청 종합민원실과 3개 구청 민원실 운영을 주 7일에서 주 5일로 변경해 운영한다. 시는 최근 성남시청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진행해 직원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4곳 민원실의 주말 운영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70%가 일주일에 1~2번만 야간 또는 휴일 근무를 한다. 반면 시는 2008년부터 민원실 직원들이 주 7일 근무를 해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노조의 지적을 받아 단협으로 개선했다.주 7일 근무제로 인해 인접 시·군 거주자들의 민원서류 발급까지 시가 흡수하면서 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은 휴일과 야간에만 하루 평균 138건의 민원을 처리한다. 이는 경기도 내 시·군 민원실이 휴일과 야간에 처리하는 하루 평균 34건 민원처리 건수의 4배다. 성남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은 평일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을 포함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만 연장 운영한다. 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무이며, 설·추석 연휴 전날과 종무식 날은 야간(오후 6~9시)에 운영하지 않는다. 시청 민원실이 야간에 처리하는 민원은 여권 신청·접수와 교부, 3개 구청 민원실은 주민등록 관련 발급 민원 등 18종으로 제한된다.이에 시는 운영 체제를 바꿔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기로 했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3일 내부행정망 게시판을 통해 "10월 한 달간 들어온 총 민원만 1만3천680건이고 민원실로 들어온 민원도 늘었다"며 "하지만 공무원들도 휴식과 충전이 있어야 좀 더 나은 공적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1-06 김규식

경기도·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박물관 도자기 비디오아트 활용 방안 찾는다

경기도자박물관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난 7년여 간 창고에 방치 중이던 백남준 작가의 '도자기 비디오아트(11월 6일자 7면 보도)'가 빛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도자박물관은 6일 "도자기를 취급하는 박물관이다 보니 설치미술이나 비디오아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데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작품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곧 제대로 된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도자박물관 측은 조만간 백남준 작가 작품의 전문가들을 섭외해 작품 검증을 포함,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경인일보 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파악했다"며 "관계자 회의, 전문가 섭외 등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인 단계로 작품이 만들어진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검증 및 작품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의 의견과 자문을 통해 검증을 진행하고, 도자재단과 논의해 활용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도자박물관 측은 "백 작가의 작품이 아닐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11년부터 해당 작품을 창고에 보관해 왔다.그러나 '전담 엔지니어'로 백 작가와 20여년 간 협업해온 이정성 장인으로부터 "백 작가의 작품이 맞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도자박물관 측이 작품 진위 확인 작업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지영·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1-06 신지영·배재흥

대·중소기업 '협력이익 공유제' 곧 시범 도입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판매 성과 등을 공유하면 정부가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협력이익 공유제'가 곧 시행된다. 정부와 여당은 6일 당정협의에서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안을 논의했다. 올해 말 상생협력법을 고쳐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근거를 마련해 이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시범사업 형태로 이런 방안을 법제화 전에 실시할 계획이다.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를 위해 협력이익 공유제는 정부가 채택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시장경제 원칙 부합,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대·중소기업 모두 혁신 유도 등 3대 원칙에 따라 설계됐다.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상호 간, 위·수탁기업 간 공동 노력으로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 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다.'공유 협력이익'은 공동 추진한 프로젝트나 부품 단위별로 해당 판매량이나 수익 등 재무 성과로 한정된다. 정부는 이 모델을 시장경제 원칙에 맞게 기업 자율에 맡기되 도입 기업에는 세제 3종 패키지,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 성장과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후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글로벌 혁신기업들과 국내 기업 사례를 분석해 ▲ 협력사업형 ▲ 마진보상형 ▲ 인센티브형 등 3가지 유형을 마련해 기업들이 업종과 경영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기업들은 여건에 따라 성과공유제나 협력이익 공유제를 선택할 수 있다./디지털뉴스부

2018-11-06 디지털뉴스부

정부,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시행…노후 경유차 운행시 과태료 10만원 등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에 7개월 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환경부에 따르면 6일 오후 5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이 충족됐다. 이에 수도권에선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공공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등이 시행된다.다만 연천·가평·양평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천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서울시는 이와 별도의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서울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오후 4시까지 발령기준인 50㎍/㎥를 넘었고, 7일 역시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앞서 지난 3월 27일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7일 서울 전 지역에서 노후경유차를 운행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제한 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이다.단속은 서울시 37개 지점의 CCTV를 통해 진행된다. 다만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 32만4000대를 우선 단속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고, 현재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돼 부착이 가능한 2.5톤 이상을 우선 단속대상을 정했다.양평군·가평군·연천군·인천 옹진군(영흥면 제외) 등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 등록차량은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내년 2월 말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차량도 내년 3월1일부터는 운행제한을 적용한다.아울러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천여대 운행을 중단한다. 자율적인 시민 차량2부제도 시행한다. 분진흡입청초사 100대를 전면 가동해 도로 미세먼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대기가 뿌옇게 흐려져 구름에 갇힌 것 처럼 변한 송도신도시. /조재현기자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안전 안내 문자 캡처

2018-11-06 송수은

[내일날씨]'입동' 초미세먼지 강타,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절기상 입동(立冬)인 7일 초미세먼지가 찾아올 전망이다.기상청은 7일 낮 기온이 6일보다 2~3도 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호남권의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그 밖의 권역은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전날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에 대기 정체로 국내에서 생성된 미세먼지가 더해져 농도가 높겠다.비소식도 있다. 이에 미세먼지는 비가 내리면서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내륙, 남부지방에선 새벽부터 조금씩 빗방울이 떨어진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서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린다. 비는 오후에 그쳤다가 이튿날인 8일 오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겠다.기상청 관계자는 "동해와 서해 먼바다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물결이 높게 일겠다"며 "항해나 조업을 할 경우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인다.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2.5m, 남해 0.5∼2.0m, 서해 0.5∼1.5m 수준으로 예보됐다.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높으므로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밀물 때 침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주의를 구했다.정부는 이날 초미세먼지와 관련, 긴급재난문자메시지를 보내 "서울·인천·경기 지역 등 내일 수도권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차량2부제(홀수운행) 운영과 대중교통 이용 등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6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뒤덮여 뿌연 수원 도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06 송수은

경제 투톱 또 이견?… 김동연 "하방위험" vs 장하성 "경제 위기 아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6일 국회에서 현 경제 상황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아 관심이다.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경제상황을 놓고 "하방위험"이라고 진단한 반면, 장하성 실장은 "경제 위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장하성 실장이 내년에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책실장이 아마 자기 희망을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금은 하방위험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특히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이 경제의 모멘텀을 돌릴까에 다같이 신경써야 할 때"라며 "대통령이나 총리나 저나 경제문제에 대해 노심초사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장하성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다른 입장을 보였다.장 실장은 앞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의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경기 둔화나 침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만 위기에 빠져 있다는 표현은 과하다는 것"이라며 "과거 우리 경제나 세계 경제에서 경제 위기라고 정의하는 것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도였다. 현재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과한 해석"이라고말했다.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앞서 장 실장이 지난 2015년 좌담회에서 '한국 경제가 위기인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그때는 경제위기라고 했으면서 지금은 민생지표 등이 나빠졌는데도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장 실장은 "김 의원은 경제 위기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김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장 실장은 현 정부가 촛불민심을 위해 제일 잘한 부분에 대해선 "경제적으로 본다면 저소득층을 위해, 중산층을 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한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전체 노동자의 75%인 임금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아쉽게도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 근로자 등 25% 노동자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다. 죄송한 마음"이라고 털어놨다.앞서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두고 갈등이 있었다는 불화설과, 청와대에서 교체 가능성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상황에서 이들이 서로 결이 다른 입장을 밝혀 정치권에서의 이목이 당분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대통령비서실 장하성 정책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6 송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기북부 단체장 4명 수사 중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12월 13일)를 한 달여 앞두고 동두천, 양주, 구리, 가평 등 경기북부지역 시장·군수 4명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종천 전 포천시장은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6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선거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시장은 고발됐고 지난달 29일 경찰에 처음 출석해 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 시장은 현재 피내사자 신분이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성호 양주시장 역시 고발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 시장은 선거기간 지하철 1호선 증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안승남 구리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도의원일 때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11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김성기 가평군수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 김 군수는 5년 전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향응과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김종천 전 포천시장은 일찌감치 1심 재판을 마치고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 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포천지역 학교 동문회 송년 모임에 참석해 참석자 37명에게 잣과 손톱깎이 등 총 115만원 상당의 시청 기념품을 동문회 기념품으로 나눠 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11-06 김환기

서울 중구, 내년부터 '어르신 공로수당' 매월 10만원 지급… 전국 최초

서울 중구는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어르신 공로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관내 만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구 차원에서 매월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현재 파악된 지급대상은 1만2천800여명이다. 중구는 이를 위해 15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내년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156억은 구 전체 예산 4천300억의 3.6% 정도로 어르신들 생계유지에 필수 지원액임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실은 작은 규모"라며 "재원은 전시성 행사, 불필요한 토목 및 경관사업 등을 줄이면 충분히 마련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구는 기초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공로수당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이를 소득으로 파악해 그만큼을 수급자로서 받던 지원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양육수당이나 장애인 연금은 받는 사람이 수급자여도 이를 공제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구는 시행에 앞서 12월까지 전문가 토론회, 노인 간담회, 조례 개정 등으로 어르신 공로수당 제도를 다듬을 예정이다.서 구청장은 "2020년까지 공로수당 대상을 넓히고 금액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2018-11-06 양형종

오진택 도의원, "화성 서해안을 평화관광벨트로 조성하자"

더불어민주당 오진택(화성2) 경기도의원은 6일 경기 서해안권 주요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한 경기 평화관광벨트사업을 촉구했다.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진택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미래가 달려 있는 화성시 서해안권 주요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오진택 의원은 " 화성시는 새로운 경제의 중심에서,매향리 미공군 폭격장을 53년 만에 폐지했으며,분단의 또 다른 상징인 해안철책을 철거 중이고,아시아 최대 유소년야구장 드림파크를 완공했으며,매향리 평화 생태공원 조성과 평화기념관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마사회, 농우바이오,수원축협 등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에코팜랜드 사업은 화성시 서해안 지역의 수원군공항 예비후보지 선정으로 지연되거나 보류되고 있으며, 경기도 서해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에코팜랜드 사업에 참여한 한국마사회는 소음에 민감한 말을 키우는 조련단지 조성에 앞서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 여부를 계속해서 문의만 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해안 관광벨트 사업으로 민자유치를 통해 제부도 해상케이블카와 궁평리 종합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 예비후보지로 지정된 화성호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말 산업 및 축산인들은 소음으로 인해 생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있고, 관광객들이 소음이 심한 곳에 누가 놀러오겠냐"며 "에코팜랜드는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가 화성바다농장 조성계획을 제출한 것을 계기로 2010년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가 확정되면서 기반조성 국비 615억원, 도비 812억원을 투입하였고, 에코팜랜드가 고용창출효과 9천200명,연간 144만명 관광객유치, 생산효과 조1천억원, 부가가치효과 4천4백억원 등의 기대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한 미래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재명 지사도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 재추진에 대해 '도민과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로 사업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고, 테마파크가 서해안 관광벨트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며 "국제테마파크, 궁평항, 에코팜랜드, 화성호 철새도래지, 매향리는 경기도 서해안 관광벨트라는 하나의 가치로 묶어 경기 평화관광벨트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1-06 김학석

이해찬, 이재명 고발 만류 왜… 핵심 관계자 "여당 유력 주자 공공기관 마찰 옳지 않다 판단"

자신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돌연 의사를 번복한 것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권고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6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이 지사 측 핵심 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고발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전해받은 이 지사도 고심 끝에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고발 의사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직접 권고한 것은 사실"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경찰이라는 공공기관과 마찰을 빚는 것은 국민들의 시선 등을 고려할 때 옳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대표가 직접 이 지사에게 그러한 뜻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가 직접 이 지사를 만류한 데는 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지사가 경찰과 대립각을 세우는 일이 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실제로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10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지사는 11.3%를 기록해 범진보 진영에서 이낙연 총리의 뒤를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지난달보다 4.2%p 상승해 5위에서 2위로 세 계단 오른 것이다.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자신을 송치한 후 대응강도를 높여왔던 이 지사 역시 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이러한 권고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거취 문제까지 거론됐던 이 지사는 비교적 자신에게 온건한 입장을 고수해왔던 이해찬 대표가 당권을 거머쥐면서 당과의 관계에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은 상태다./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는 6일 이해찬 대표의 권고를 받아들여 경찰 고발 예고를 번복했다. /연합뉴스DB

2018-11-06 김연태·강기정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2021년까지 연장… 비율 상향도 추진

공공기관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채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이 2021년까지 연장된다.고용노동부는 6일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올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청년고용의무제를 3년 더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유효기간도 2023년 말까지 연장했다.노동부는 "심각한 청년 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이 같은 내용의 의원 발의 법률안 10여건이 계류 중이다.국무회의를 통과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청년 고용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정부가 청년 친화적인 '청년 선호 기업'을 발굴해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 등을 제공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또 기업 등에 대한 공무원의 행정조사 요건이 지금까지는 '필요한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개정안은 '법령에 따른 지원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조사 대상도 '업무실태·장부 등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보다 구체화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2018-11-06 양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