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표 행복마을관리소 '좋아요'

공공형 일자리정책 설문 75% '동의'시범운영지역 이용자 92.8% "만족"'이재명표' 공공형 일자리 창출 모델의 대표격인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경기연구원이 7일 발표한 '시민서비스 기반 공익적 일자리 창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달 도민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복마을관리소 정책 인식 조사에서 전체 75.1%가 해당 정책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대는 4.3%였다.동의 이유로는 주민밀착형 생활서비스 공급(46%)과 공공부문의 공익적 일자리(29%)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높게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34.8%),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의 비효율성(29.2%) 등이 거론됐다.행복마을관리소는 현재 도내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연구원은 지난 달 14일부터 18일까지 행복마을관리소 서비스를 이용한 8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용자 92.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91.7%는 다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다른 주민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경기연구원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행복마을관리소처럼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공익적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해 적합한 평가체계 구축, 시·군의 자율성 보장, 지역 수요 반영,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9-02-07 강기정

급식업무 뺏었다 줬다 '갈지자' 경기도 행정

식재료 위탁사 '부정당' 입찰 제재작년 이관 '도 산하기관' 복귀 가닥공공성 내걸었다 '행정 낭비' 초래"직영체제 등 장기적 로드맵" 목청경기도가 도내 일선 학교에 급식 자재 공급 업무를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식재료 공급 위탁 업체에 문제가 생기자 다시 도 산하기관에 업무를 떠넘겨 논란이다.일각에서는 본질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학교급식 관리 업무를 줬다, 뺏고 다시 내주는 '갈 지(之)'자 행정을 했다는 지적이다.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식재료 공급업무를 맡아온 A사를 계약 '부정당 업체'로 지정, 3개월간 입찰 제재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이 본격적인 개학시즌을 한 달 앞두고 이뤄지면서 135만 명 도내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급식에 비상이 걸렸다.원칙대로라면 재선정 절차에 들어가야 하지만, 공고 기간과 유찰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다음 달 초 본격적인 개학시즌에 맞춰 급식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도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식재료를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농식품유통진흥원은 지난 2015년부터 학교급식 업무를 담당해왔지만, 도가 급식 업무의 공공성 확보를 이유로 지난해 8월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계약 업무 등을 이관했다.그러나 민간에 식자재 공급을 맡기는 등 시스템 개선 없이 계약 주체만을 바꾸는 '꼼수'로 결국 상태를 원점으로 돌린 셈이 됐다.공공성을 내걸었다가 행정 낭비만을 초래한 상황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8월 새로운경기위원회가 공공성을 확보한다며 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 입찰공고를 중단시켰지만 운영기간만 단축했을 뿐 자격요건 등은 기존 공고와 동일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경기도의회 성수석(민·이천1) 학교급식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는 안된다"며 "직영체제를 구축하는 등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등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관계자는 "농식품유통진흥원이 1년간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약기간 동안 급식 관련 업무의 부족한 점 등을 살펴 안정적인 급식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2-07 김성주

조직 확대 개편하는 의왕시 '비좁은 청사' 어쩌나

29년된 건물은 이미 포화상태… 증축 계획도 빨라야 2021년말 준공이달중 5과, 11팀 신설 30명 증원 앞두고… 수차례 모의배치 골머리조직개편을 앞둔 의왕시가 비좁은 청사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7일 의왕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이달 중 5개 과, 11개 팀이 신설된 조직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원은 618명에서 648명으로 30명 늘어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직규모가 커졌다.그러나 30년 가까이 쓰고 있는 청사가 포화상태라 신설부서 배치를 위해 시는 숨어있는 자투리 공간까지 찾아내고 있다.시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줄자를 들고 다니며 각 부서 공간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공간 배치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새로 생기는 과 및 팀들이 일할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며 "건강증진과는 보건소에, 기업지원과 중 일부 팀은 포일동 일자리센터에 배치되고, 징수과는 세무과와 공간을 나눠 쓸 예정이지만 나머지 두 과는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지난 1991년 시청사를 현재의 위치에 신축한 이후 의왕시 공무원 숫자는 2000년 439명, 2008년 516명, 2018년 618명 등으로 증가했다.시는 지난해 12월 '의왕시 시 청사 증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청사 증축을 올해 역점 추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준공은 빨라야 2021년 말에나 가능해 당분간 공간부족으로 인한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시 관계자는 "민원인 접근성과 업무 연관성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적절한 공간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9-02-07 민정주

대민서비스 으뜸 '김포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

종합행정·민원처리·청렴시책 1위지난해 읍면동 평가서 싹쓸이 기염두철언 동장 "직원 열정업무 결과"김포시 장기본동행정복지센터(동장·두철언) 직원들이 지난해 13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한 각종 평가를 휩쓸어 주목을 받고 있다.장기본동은 최근 시 기획담당관실의 '2018년 읍·면·동 종합행정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9.55점을 받아 읍면동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정부합동평가 18개 연계지표를 비롯해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실적 및 민원처리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로, 시의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집행과정 및 성과를 인정받았다.동 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구분해서 시상한 이번 평가에서 동 지역은 장기본동을 비롯해 운양동(96.89점)·김포본동(95.21점)이며 읍·면 지역은 통진읍(95.20점), 고촌읍(90.38점), 양촌읍(89.34점)이 입상권에 이름을 올렸다.앞서 장기본동은 지난해 11월 민원여권과의 '2018년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에서 93.9점을 획득해 읍·면·동 전체 1위를 기록했으며, 12월 감사관실의 '2018년 부서별 청렴시책평가'에서 시청 전체 최우수 부서(92.1점)에 선정돼 격려금 2천만원을 받은 바 있다.민선 7기 중요 키워드에 주민자치와 복지가 손꼽히는 가운데, 시민 체감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 모든 직원의 노력은 공직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종합행정평가 1위를 차지한 것과 관련해 두철언 동장은 "일반행정과 문화복지, 경제환경 등 3개 분야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고, 특수시책으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랑의 유제품 배달'사업을 추진했던 게 호응을 얻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직원들의 열정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공을 돌렸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시의 내부 평가에서 3관왕을 차지한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 행정복지센터 앞 루미나리에 조형물과 장미정원 등 쉼터도 이들의 작품이다. /장기본동행정복지센터 제공

2019-02-07 김우성

경기북부 7개 접경지역 3조5천억 투자… 2030년까지 행안부 발전종합계획

행정안정부가 안보와 각종 규제로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경기북부 7개 접경지역에 2030년까지 총 3조5천억원이 투자되는 38개 사업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7일 발표했다.경기도는 이날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경기 접경지 7개 지역 발전종합계획에 3조5천171억원(국비 1조7천982억원, 지방비 4천792억원, 민자 1조2천397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2011년 7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때 계획한 45개 사업(7조 5천329억원)에서 양주 UN빌리지 조성, 동두천 그린에코빌리지 등 투자 실적이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민자사업이 제외되며 사업이 줄었다.그러나 경기도 접경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당초보다 1천443억원 지방비는 351억원이 각각 늘었다.연천 첨단산업단지 연천 BIX 조성(1천188억원)과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415억원) 등 16개 사업은 새로 반영됐다.동두천 지역 악취문제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동두천시와 양주시 상생협력 사업으로 추진한 곤충테마파크 조성사업(360억원)과 동두천·양주 상생플랫폼 구축사업(330억원)도 반영됐다.여기에 고양시 화훼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고양 스마트플라워시티 조성사업(100억원)도 새로 반영됐다.경기도 관계자는 "백화점식 나열에서 탈피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과 접경지역 발전에 효과가 큰 사업들이 포함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으로 접경지역에 기반시설이 확충돼 주민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2-07 김환기

정부, 석모도 리조트 등 강화·옹진 접경지역에 2조5천억 원 투입

정부가 인천 석모도 리조트 등 강화·옹진 접경지역까지 2조5천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행정안전부는 7일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내놓으면서, 인천 강화·옹진군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 12개, 기존 사업 15개 등 27개 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신규 사업에는 강화 삼산·서도면 관광단지 조성 1조 원과 석모도 관광리조트 개발 1천억 원, 강화 디자인파크월드 조성 1천492억 원, 북방한계선(NLL) 평화생태 섬 둘레길 조성 100억 원 등이 담겼다.폐교시설 활용 문화재생사업 40억 원과 해안누리섬 관광체험길 조성 50억 원, 양사면 산이포구 복원사업 98억 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142억 원 등도 포함됐다.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영종~신도 연도교' 건설사업에 1천억 원, '모도~장봉도 연도교' 사업에 1천억 원,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 언덕 74억 원 등 15개 기존 사업은 지속된다.27개 사업 총예산은 국비 4천318억 원, 지방비 2천192억 원, 민간투자 1조8천717억 원 등 2조5천227억원이다.인천시는 이번 계획에 따라 강화·옹진군 교통 인프라 확충과 문화시설 조성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과 관광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은 지난 2011년 처음 수립됐고 지난해까지 이 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 2조8천억 원이 투입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변경하고 총 13조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디지털뉴스부접경지역 도로분야 사업. /인천시 제공

2019-02-07 디지털뉴스부

안양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위해 '양심 공개 게시대' 설치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 및 과태료부과가 시행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성숙됨과 양심이다.안양시 석수3동행정복지센터(이하 석수3동)가 상습적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아이디어를 냈다. '양심공개 게시대' 설치가 그 것이다.양심공개 게시대에는 CCTV로 포착된 영상 속 무단투기자의 모습이 사진으로 부착 공개된다.무단투기 당사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결국 불법적인 쓰레기 투기를 근절해보자는 취지다. 이때 무단투기자의 모습은 모자이크 처리된다.양심공개 게시대가 설치된 곳은 만안구 석수3동 충훈로101번길과 72번길 주택가 두 개소로, 쓰레기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이 두 곳에는 CCTV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시청 U-통합상황실을 통해 실시간 감시활동이 이뤄진다. 무단투기자에 대한 경고방송 및 동영상촬영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포착된 영상은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에 따른 증거자료로도 활용된다.손재원 석수3동장은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이 곧 쾌적한 동네를 만드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양심공개 게시대가 이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 안에 양심게시대를 최대 1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안양/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안양시 석수3동행정복지센터가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양심공개 게시대'를 설치해 운영한다. /안양 석수3동 행정복지센터 제공

2019-02-07 이석철

버스기사 운행 전 음주단속 강화… 호흡측정기 측정 의무화

앞으로 버스 기사들은 운행 전에 호흡측정기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사업자는 그 결과를 출력해 기록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1건을 심의·의결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할 때 호흡측정기 검사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사업자로 하여금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자료가 용량초과 등을 이유로 삭제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측정 결과를 출력해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장의차량 등 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는 제외된다. 정부는 기존 주택의 공간을 벽으로 구분해 임대 등을 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설치기준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서 구분된 공간의 세대 수를 기존 세대를 포함해 2세대 이하로 정하고,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과 부엌,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세대구분형 주택이 전체 호수의 10분의 1, 동별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의 비용 지원 대상 사업을 정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의 신고 절차를 명시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의미한다. 이밖에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정부위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매년 말까지 전통시장 안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장에 대해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감사원이 그에 대한 교체를 임용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공공감사법 개정안을 함께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연합뉴스

2019-02-07 연합뉴스

부천시, '무선인식(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확대 보급

부천시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배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6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무선인식(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를 지원한다.무선인식(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종량기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개별 배출카드를 인식해 쓰레기 무게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집안에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하지 않고 바로 배출할 수 있어 편리하며 배출장소를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다.시는 2013년 상2동 아파트단지에 시범 설치한 61대를 시작으로 현재 662대의 무선인식(RFID) 종량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올해는 25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시에서 기기설치와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공동주택은 전기료와 통신료만 부담하면 된다.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사업참여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록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공동주택 도면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부천시 자원순환과(부천시 벌말로 122(대장동))로 방문하거나 이메일(wawooya@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무선인식(RFID)기반 종량기 보급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주거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주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2-07 장철순

가평군, 쌀·밭·조건 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접수

가평군이 이달부터 쌀·밭·조건 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군은 직불제 사업 농업 경영체 통합 신청 접수와 관련,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3월 4일부터 2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지급단가는 쌀 고정직불금의 경우 진흥지역이 ㎡당 108원, 비진흥지역은 81원이며, 밭 고정직불금은 진흥지역이 ㎡당 70원, 비진흥지역이 53원이다.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원하는 조건 불리 지역 직불금의 단가는 농지가 ㎡당 65원, 초지가 40원으로 작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평사무소로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논 이모작 직불금은 3월 8일까지다.기타 상세한 지급단가, 신청자격, 신청서류, 접수일정 등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9778)에 문의하거나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며 "농가들의 편의를 위해 공동접수 기간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가평/김민수 기자 kms@kyeongin.com

2019-02-07 김민수

선관위 "'TV 홍카콜라' 후원금 모집 중단하라"… 홍준표 "슈퍼챗 수익, 운영자 몫"

정치인들의 유튜브 활동을 통한 후원금 모집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단 제동을 걸었다. 제동 대상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다.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홍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TV 홍카콜라'에 대해 "후원금 모집을 잠정 중단하라"고 공문을 보냈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최근 'TV 홍카콜라' 측에 '유튜브 슈퍼챗을 이용한 후원금 모집을 잠정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는 유튜브에서 슈퍼챗 기능으로 구독자들의 후원금을 제공받는 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선관위측은 해당 후원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불법 기부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 같은 공문에 홍 전 대표는 반발하고 나섰다.홍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시 선관위에서 제가 마치 TV 홍카콜라를 운영하면서 정치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나는 'TV 홍카콜라'의 출연자에 불과하고 수익은 방송 운영자들이 모두 가진다"며 "출연료도 받지 않는 출연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해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후원금이 들어오더라도 수익을 받지 않아 정치자금법과는 무관하다는 홍 전 대표측의 주장이다.홍 전 대표의 대변인인 강연재 변호사도 "애초 선관위가 판단이나 검토 없이 유튜브 후원을 잠정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도 "들어오는 후원비는 제작진이 모두 받고 있기 때문에 홍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반박했다.앞서 선관위는 "정치인이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게시하며 광고 수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광고 수익이 통상적인 범위 이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면서도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광고료를 받거나 현행법상 제한되는 규정을 회피해 광고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창작자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유튜브의 '슈퍼챗' 방식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정치인들의 유튜브 활동을 통한 후원금 모집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단 제동을 걸었다. 제동 대상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다. /유튜브 홍카콜라 캡처

2019-02-07 송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