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와 간담회 갖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간담회는 복지위 정희시(민·군포2) 위원장과 최종현(민·비례) 부위원장, 도사회복지관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참석자들은 지역별 재정 형편의 차이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와 서비스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도와 시·군간의 협업사업을 제안했다.정희시 위원장은 "그간 사회복지관은 근린지역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제는 사회복지정책방향의 전환과 지역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관의 바람직한 역할과 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라며 "도 집행기관, 복지재단 등과 지원방안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현 부위원장도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복지관 등 특화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과는 다른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커뮤니티케어정책에 부합하는 역할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4-10 김성주

홍남기 "추경 7조원 넘지 않을 것,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 취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가 7조원 이하가 될 것으로 본다고 10일 발표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추경 규모가 7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추경안 편성을 위해 사업을 검토하는 중이며 재원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모를 결정할 것이지만,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같이 전망한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대응을 포함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추경의 한 축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한 축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특히 산불 관련해 산불 진화·예방 인력확충, 산불 대응 헬기 구매 비용 등 산불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구상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7조원 이하 추경이 적절한 규모냐는 질문에는 "선언적으로 몇조원 하겠다고 정해놓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규모를 정해도 부합하는 사업이 없으면 채울 수 없다"면서도 재원 측면을 같이 감안한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올해 추경 편성으로 인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가능한 (적자 국채를) 최소로 해서 편성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부족할 것이란 우려에는 "1·2월 (실적을) 가지고 연간 세수 부족분을 우려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다. (중략) 연간으로 보면 지나친 세수 감소나 지나친 초과 없이 정부가 전망한 수치에 언저리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전날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방안, 미세먼지 저감 대책, 민생경제 긴급 지원 계획 등이 담긴 추경 예산안을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업무와 관련한 폭로전을 이어가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신재민 전 사무관과 관련, 이날 고발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0 디지털뉴스부

경기도 중소업체 참여한 2019 K-뷰티엑스포, 신흥시장 인도네시아서 63억 수출 길 열어

경기도 뷰티기업 32개사가 화장품 소비인구 8천만 명 규모의 시장을 구비한 인도네시아에서 63억 여 원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두고 돌아왔다.도는 지난 4~6일 3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엑스포(JIExpo)'에서 'K-뷰티엑스포 인도네시아(K-BEAUTY EXPO INDONESIA)'을 성황리에 개최,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특히 이번 K-뷰티 엑스포 인도네시아에는 국내 뷰티 강소기업 63개사는 물론, 같은 전시장에서 동시 개최된 'Indo Beauty Expo 2019'에 참가한 글로벌 기업 67개사 등 총 130개사가 참여해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인도네시아는 뷰티제품 매출 규모가 연 평균 13% 성장률을 기록중인 떠오르는 유망시장이다. 지난 2018년 하반기 기준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매월 화장품 BPOM 인증 허가 처리건수가 약 5천 건에 달할 정도다.이처럼 빠른 뷰티시장 성장세와 한류로 인한 한국 화장품 수요 급등으로 지난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입은 2017년 대비 60.8%의 성장률을 보였다.이번 전시회 역시 한국산 스킨케어 제품과 뷰티 디바이스에 대한 글로벌 바이어와 현지 소비자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사흘 동안 총 790건 63억여 원의 수출상담 실적을 기록했고, 8천여 명의 참관객이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도는 도내 32개 뷰티 중소기업에게 부스참가비와 통역 서비스를 지원, 그 결과 무려 150여 개 사의 바이어들로부터 상담 요청이 쇄도하는 등 부스 앞이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다.특히 유통 대기업인 롯데홈쇼핑 본사에서 직접 부스를 구성해 인도네시아 현지 협력 바이어를 초청, 우리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상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가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았다.친환경 손소독제를 취급하는 용인의 수산씨엠씨 관계자는 "첫 번째 전시회임에도 참관객들의 수준이 매우 높아 만족스러웠다"며 "내년 인도네시아 전시회도 꼭 참가할 것"이라고 만족감을 피력했다.부천의 비앤에프코퍼레이션도 이번 전시회에서 굴지의 빅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하는 등 아세안 신흥시장 개척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비앤에프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의 성과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시장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인 해외규격 인증취득 및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유망 뷰티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성공 가능성을 높은 관심과 호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뷰티 강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다음 K-뷰티엑스포는 오는 5월 6일 중국 상하이 NECC(국가회의전람센터) 전시장에서 열린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경기도는 지난 4~6일 3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엑스포(JIExpo)'에서 개최한 'K-뷰티엑스포 인도네시아(K-BEAUTY EXPO INDONESIA)'에 참가한 국내 뷰티 강소기업 63개사의 행사 뷰스에 바이어들 상담이 쇄도하는 등 성황을 이루고 있다. /경기도청 제공

2019-04-10 전상천

벚꽃 흩날리는 4월의 봄, 경기평화광장으로 꽃놀이 가자!

벚꽃이 만개하는 4월을 맞아 경기북부 대표 랜드마크 '경기평화광장'에 특별한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경기도는 오는 13일부터 4월 한 달 간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경기평화광장'에서 '벚꽃이 흩날리는 봄, 경기도民 평화마켓'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벚꽃이 흩날리는 봄'을 주제로 13~14일, 21일, 27~28일 등 4월 매 주말마다 열리는 '경기도民 평화마켓'은 도민들이 판매자로 참여, 직접 만든 개성 넘치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소통과 개방의 장(場)이다.이번 4월 '경기도民 평화마켓'에는 벚꽃 등 봄꽃을 테마로 제작된 다양한 핸드메이드 물품들을 만나 볼 수 있다.특히 단순하게 물건을 거래하는 방식에서 탈피,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공감·소통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평화마켓 운영시간은 오전 11시에 개장해 오후 5시 폐장할 예정으로, 별도의 입장료 없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해 평화마켓의 의미를 더할 '소(小)소(笑)한 행복무대'도 놓칠 수 없는 백미다.일정별로 ▲13~14일=주오, 밍지다다, 조, 레트로트왕, ▲21일=레이니, 콩밴, ▲27~28일=아토, 더 미씽링크, 빗물사운드, 스프링스 등 다양한 장르의 인디가수들이 나서 상춘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이 밖에도 귀여운 인형탈 퍼포먼스나 페이스페인팅, 벚꽃 타투 등 봄에 어울릴 각종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과 추억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벚꽃 포토존 등도 함께 마련된다. 도 행정관리담당관은 "올해 경기평화광장에서는 여름물놀이장 등이 마련되는 계절테마광장, 잔디밭 영화제, 한밤의 피크닉 등 다채로운 축제와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경기북부의 대표 문화·휴식 공간인 경기평화광장에 대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民 평화마켓'과 '소(小)소(笑)한 행복무대'는 이번 4월 이후에도 올 연말까지 계획돼 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패밀리마켓'으로 열릴 예정이며, 셀러 참여 신청 및 자세한 일정은 (운영사 ☎ 070-4046-4958) 및 경기도로 문의하면 된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4-10 전상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계원예대, 유튜브 콘텐츠 개발 산학협력 협약

계원예술대학교 재능있는 학생들이 앞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경기도 내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 콘텐츠를 제작, 유튜브를 통해 판매 활로를 개척하는 지원활동에 나서게 돼 주목된다.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석훈)와 계원예술대학교(총장 직무대행·전영대 교무처장)은 지난 9일 계원예대 파라다이스홀 대강당에서 '유튜브 콘텐츠 개발 및 홍보에 대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경기도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유통 등 공유경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경기도주식회사와 계원예술대학교 광고·브랜드 디자인과 간 산학협력의 일환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와 전영대 계원예술대학교 교무처장, 김남형 산학협력단장, 강윤주 교수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계원예술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주식회사의 별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 학생들이 도내 중소기업 우수 제품을 소재로 제작한 개성이 담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공유하고 홍보한다. 이를 위해 계원예대 총 140여명의 학생은 각자 사전에 준비한 콘텐츠 기획을 전문 심사위원의 대면평가를 통해 피드백을 받는 형태로 제작에 참여하게 된다.이렇게 구성된 40여개의 팀은 경기도주식회사 유튜브 채널에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을 활용한 자신들만의 참신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하게 된다. 리뷰 수와 호응도에 따라 우수작이 선정되며 우수작은 마지막 워크숍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또한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 : SNS에서 수만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인사) 등 업계 전문가들의 특강과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멘토링 시스템을 적용, 상호 활발한 교류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제작·홍보 활동을 지원한다.경기도주식회사는 자사에 입점한 중소기업 제품들을 지원하고, 관련 전문가 특강, 쇼핑 크리에이터 체험 등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계원예대는 학기 중 중소기업 제품 활용 영상 제작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해 실질적인 콘텐츠 제작과 마케팅·홍보 교육에 힘쓸 예정이다.전영대 계원예술대학교 교무처장은 이날 "계원예대는 예술, 디자인에 특화된 대학이다. 다양한 경험과 세분화된 프로세스로 이번 산학 협력에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석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산학협력은 보기 드문 일"이라면서 "계원예술대학교의 전문화된 특성과 학생들의 참신함이 합쳐진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도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주식회사는 최근 맘카페 연합과 도내 중소기업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MOU를 체결하는 등 중소기업 관련 영상 콘텐츠 개발과 판로개척, 홍보에 이바지하고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석훈)와 계원예술대학교(총장 직무대행·전영대 교무처장)은 지난 9일 계원예대 파라다이스홀 대강당에서 '유튜브 콘텐츠 개발 및 홍보에 대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제공

2019-04-10 전상천

내년부터 자영업자·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내일배움카드' 발급

실업자와 재직자의 취·창업 촉진을 위해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참여 대상, 기간, 지원 규모 등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0차 일자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람 투자 10대 과제'와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누구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장기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내일배움카드를 '평생내일배움카드'로 개편한다. 기존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직자가 대상이다. 재직자는 대부분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이다. 유효기간은 실업자는 1년, 재직자는 3년이고 정부 지원 규모는 1인당 200만∼300만원이다.이와는 달리 평생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직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도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등은 제외된다.평생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부 지원 규모는 1인당 300만∼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정부는 평생내일배움카드 발급자의 내년 목표치를 60만명으로 잡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21년 100만명(이하 누적 기준), 2022년 140만명, 2023년 180만명, 2024년 220만명으로 늘려갈 계획이다.정부는 평생내일배움카드 발급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훈련비의 자기 부담률을 소득 수준과 직종 등에 따라 차등을 두되 평균 30∼4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이 때문에 내일배움카드 확대 개편에 따른 예산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사업도 혁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의 신기술 분야를 2022년까지 15%로 확대할 계획이다.또 인공지능(AI) 대학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대학교육의 혁신 기반 구축 등을 통해 2022년까지 AI 분야를 선도할 인재 1만명을 비롯해 소프트웨어(2만명), 에너지 신산업(1만5천명), 바이오헬스(1만명) 등 유망 산업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이 밖에도 재학생에게 산업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일·학습 병행 사업의 규제를 풀어 기업 주도형으로 바꾼다. 독일식 직업훈련 제도인 '아우스빌둥'(Ausbildung) 사업 참여자도 올해 400여명에서 2022년에는 2천명으로 늘린다.일자리위원회는 사람 투자 10대 과제와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에 대해 "혁신적 포용 국가 달성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인 문재인 정부 인재 양성 정책의 틀과 추진체계를 새롭게 구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일자리위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일자리 정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도 보고했다.일자리위는 "상용직 일자리 증가, 노동자 임금 상승 폭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 감소 등 일자리의 질 개선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청년,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다만,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자리 증가 규모 등 일자리의 양적 측면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일자리위가 여러 차례 발표한 일자리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창출하기로 한 일자리는 모두 53만개에 달한다.모두 126개인 세부 과제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8개가 완료됐고 115개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3개는 법 개정 지연 등으로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일자리위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04-10 연합뉴스

우석제 안성시장, 환경부 장관에게 평택 유천취수장 폐지위한 간담회 개최 건의

우석제 안성시장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지역 최대 현안 사안인 평택 유천취수장 폐지를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우 시장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안성시와 평택시, 화성시 등 경기남부권 6개 지자체 단체장 회의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평택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유천취수장 폐지 문제를 건의했다.우 시장은 "평택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규제 면적이 평택시가 2%인 반면 안성시는 98%에 달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로 안성시민들이 많은 재산권 침해와 심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에 조 장관은 "(지자체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해당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언제든지 면담과 간담회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남부권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6개 지자체는 평택항과 국가공단, 인근 제철소 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광역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대응해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우석제 안성시장이 최근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평택 유천취수장 폐지를 건의했다. /안성시 제공

2019-04-10 민웅기

강남 대종빌딩,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강남구는 10일 "관리주체인 소유자가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밝혔다.E등급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한 센구조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현장조사 결과 슬래브·보·기둥·벽체에 균열·누수·단면손실·철근 노출 등 구조적인 결함이 다수 관찰됐고, 구조검토 결과 슬래브·보·기둥에서 내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강남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건축물 사용제한(금지), 출입자 통제를 계속 유지하며 소유자에게 시설물정보관리계획을 수립해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결과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사무실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던 대종빌딩은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1만4천800㎡ 규모 건축물로 1991년 10월 준공됐다. 지난해 11월 말 지상 2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마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둥의 균열과 피복이 떨어져 나가는 등 구조적인 결함이 발견됐고, 긴급안전진단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으로 추정됐다.강남구는 지난해 12월 12일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13일 0시부터 출입을 제한한 뒤 작년 말까지 긴급 구조보강 공사를 벌였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강남 대종빌딩,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사진은 지난해 12월 19일 붕괴 위험으로 응급 보강공사 작업이 시작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에서 관계자들이 입주자 집기를 꺼내 나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0 편지수

'붕괴 위험 출입제한' 강남 대종빌딩, 최하E등급 '불량' 판정

작년 12월 붕괴 위험으로 출입이 제한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강남구는 10일 "관리주체인 소유자가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밝혔다.E등급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강남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건축물 사용제한(금지), 출입자 통제를 계속 유지하며 소유자에게 시설물정보관리계획을 수립해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결과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사무실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던 대종빌딩은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1만4천800㎡ 규모 건축물로 1991년 10월 준공됐다. 작년 11월 말 지상 2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마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둥의 균열과 피복이 떨어져 나가는 등 구조적인 결함이 발견됐고, 이후 긴급안전진단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으로 추정됐다.이에 강남구는 지난해 12월 12일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13일 0시부터 출입을 제한한 뒤 작년 말까지 긴급 구조보강 공사를 벌였다. 당시 입주업체는 79곳이었고, 소유자는 113명에 달했다./딪디털뉴스부19일 붕괴 위험으로 응급 보강공사 작업이 시작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에서 관계자들이 입주자 집기를 꺼내 나르고 있다. 강남구는 이날부터 약 한 달에 걸쳐 지하 1층, 지상 5층 등 총 6개 층에 지지대를 설치하고, 2층 주 기둥 2개의 단면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보강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4-10 디지털뉴스부

'청안사 지장시왕도' 등 불화 2점 세종시 문화재 지정

세종시가 19세기 화풍이 담긴 전통사찰 불화 2점을 문화재로 지정해 관리한다.시는 10일 전의면 청안사의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 연서면 학림사의 '신중도'(神衆圖)'를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청안사 지장시왕도는 화면 상단에 지장보살을 배치하고 하단은 지장보살의 권속을 배치한 일반적인 불화 형식을 갖추고 있다. 다만 지장보살 아래 무독귀왕과 도명존자가 배치되는 다른 작품들과 달리 시왕을 2단으로 배열한 구도가 돋보인다.적색과 녹색을 주색으로 명도가 낮은 청색을 사용한 점, 화면 전체에 꽉 차게 인물을 배치한 구성과 채운의 묘사, 가는 필선과 입체감 있는 인물 표현 등 19세기 경기·충청지역 불화 화풍을 담고 있다.시 문화재자료 제13호인 학림사 신중도는 간략한 구도, 적색과 청색을 많이 사용하는 채색기법 등에서 19세기 말 불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신중도는 2016년 보존 처리 과정에서 복원된 화기(畵記)를 통해 조성연대와 조성 장소, 봉안 장소, 조성 화원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됐으며, 불화 뒷면에서는 조성 당시 복장물이 발견됐다.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9-04-10 연합뉴스

수원·화성, 하수처리 물량 합의… '산수화 협약' 또 다른 결실 맺어

오산·수원·화성시가 '산수화 협약'을 바탕으로 다음 달 28일 '정조특별시' 출범을 준비 중인 가운데(4월 9일자 1면 보도), 경계조정 합의에 이어 또 하나의 결실을 맺었다.수원시와 화성시가 수년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평행선을 달리며 극한 대립을 빚던 하수처리 물량을 최근 극적 합의했다.9일 이들 두 지자체에 따르면 수원시는 하수처리장의 용량(52만t)초과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새로운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4만5천t)해야 하는 상황이었다.화성시 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1만2천t의 하수처리를 수원시에 위탁 처리해야 하나 '군 공항' 이전 문제 등의 정치적 갈등, 지역적 마찰 등과 맞물려 위탁처리가 아닌 신설계획을 세웠다. 이 때문에 수원시는 하수처리 물량확보에 비상이 걸렸다.수원시는 화성시가 하수처리를 위탁해야만 신규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갈등은 2년간 이어졌으나 최근 '산수화 협약'이 또다시 해결책이 된 것이다.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양 시는 정치적, 지역적 이슈가 아닌 하수처리 물량 확보를 위한 행정을 택했다.수원시는 이번 결정에 따라 1천280억원의 예산을 확보, 신규 하수처리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은 "늘어나는 인구수 등으로 인해 하수 대란이 예고된 상황에서 화성시가 하수종말처리장 신설계획을 철회, 하수 물량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했고, 화성시 관계자는 "당초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위탁처리가 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커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4-09 김학석·김영래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민 혈세 투입, 공적책임"… 어린이집 "인건비 별도 분류 지원"

道-연합회, 간담회 온라인중계교사-학부모 협동조합 제안도"시민들의 혈세가 상당부분 투입되니 상응하는 공적 책임이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이재명 경기도지사) "모든 어린이집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공정하게 지원되고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어린이집 관계자)사회적 논란이 됐던 어린이집의 회계 불투명 문제와 관련, 9일 민간 어린이집에도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키로 합의한 경기도·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이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속내를 털어놨다. 당초엔 시스템 도입에 따른 협약 체결만 예정돼 있었지만, 이재명 도지사의 요청으로 1시간여 동안 일선 어린이집 관계자들과의 간담회가 전격 진행된 것이다. 간담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다양한 아이디어가 오가기도 했다. 이 지사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높아지면 주변 민간 어린이집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성남에서 폐업할 수밖에 없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교사들을 국·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취업하게끔 하는 방안을 고민했었다. 지역 어린이집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모두 참여하는 '보육협동조합'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국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보조금이 제대로 쓰일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게 핵심인데, 처우 개선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측에서도 "지원받는 비용은 제한적인데 대부분 인건비로 나간다.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과 비교했을 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뭉뚱그려서 지원해주기 보다 오히려 인건비를 별도로 분류해 지원해주면 더 좋은 환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도와 연합회는 '공정한 보육정책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저출산 극복·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 교직원 처우 및 어린이집 운영 여건 개선 등에 노력하는 한편 연합회는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도입에 협력하기로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9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숙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이 '신뢰받고 공정한 보육정책 실현을 위한 협약식' 체결 후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진용복 경기도의원, 손희정 경기도의원 등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4-09 강기정

위원회, 의원 의결권 제한 '발목'… 민간사업자 참여로 '공정성 시비'

의결정족수 못채워 회의 무산도도의회, 규정 삭제 건의안 추진꿈의학교 운영자가 '전문가 몫'130억 예산 다뤄 우려의 목소리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도의원들의 의결권 제한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는 반면, 도교육청의 일부 위원회에선 민간 사업자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9일 도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는 목적에 따라 170여개의 위원회를, 도교육청은 60여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도는 각 위원회의 성격에 맞춰 도의원과 도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위원회를 소관하는 상임위에 소속된 도의원은 회의에 참석하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실제 지난해 11월 열린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도의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 3명이 의결권 제한을 받자,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회의가 무산돼 회의를 열고도 의결은 서면으로 대신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이에 대해 김경호(민·가평) 의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를 삭제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추진하고 있다.도교육청은 민간 사업자가 전문가 몫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 공정성에 논란을 겪고 있다. 꿈의학교운영위원회는 지난해 9월 새로 구성되면서 도교육청 관계자, 도의원과 함께 전문가 3명을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현재 꿈의학교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자리가 돌아간 것이다. 130억원에 달하는 관련 예산은 물론, 사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김미리(민·남양주1) 의원은 "최근 열린 꿈의학교운영위에서 민간 사업자 3명이 빠지자 의결정족수를 간신히 턱걸이하게 됐다"며 "막대한 꿈의학교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에 이해관계자를 포함시킨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꿈의학교사업이 이미 사교육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마당에 민간 사업자를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초 취지를 해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련 조례를 개정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막겠다"고 말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꿈의학교에 대해 이해가 높은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4-09 김성주

"남북긴장 완화땐 규제 철폐… 김포, 자족도시 도약 가능성"

한강하구 활용 포럼 특별좌담서정하영 시장 '장밋빛 전망' 주목정하영 김포시장(사진)이 남북평화를 발판으로 한 자족도시 도약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다.정 시장은 지난 8일 오후 열린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을 위한 포럼' 특별좌담에서 "군사보호·습지보호·문화재보호 등 중첩 규제를 받는 김포시는 남북긴장 완화로 각종 규제가 사라질 경우 자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포럼에는 정 시장을 비롯해 최종한 파주시장과 강종욱 강화부군수, 홍철호·김두관 국회의원,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한강하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양시와 파주시, 김포시, 강화군, 옹진군이 협의체를 구성해 풀어가야 한다. 협의체를 통해 철로는 파주시가, 해상수로는 김포시가 주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자체 간 협력을 강조했다.포럼은 1부 '지방정부 평화정책 비전 및 전략'을 주제로 한 지자체장 토론, 2부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가치와 물길복원'을 주제로 한 발제, '한강하구 보전과 평화적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지자체장 토론에서 정 시장은 '김포시와 개풍군 간 자매결연 추진', '학생 수학여행단 교환', '인삼·녹차·금쌀 등 농업분야 교류' 등 김포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특히 그는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및 한강하구 중립수역 개방 기념행사로 '평화의 물길열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현재 남북관계가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유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립수역 자유항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파주시의 동참을 제안했다. 한편 남북협력사업으로 최종한 파주시장은 '통일경제특구', '파주~개성 간 농업협력사업', '율곡 선생 유적지 문화교류 사업', 강종욱 강화부군수는 '개성과의 역사연구교류', '강화갯벌 체험사업', '새우젓과 인삼 등 농업협력사업'을 소개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4-09 김우성

성남시의회, 244회 임시회 12일부터 11일간

성남시의회 제244회 임시회가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 일정으로 열린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1개 등을 다루며 국·산하기관의 행정사무처리 보고도 진행된다.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경 규모는 244억5천만원 규모다. 시 관계자는 "국·도비 매칭사업, SOC 사업 등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만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며 "본격적인 추경안은 오는 6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례안 중에는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시의회 야당 의원 14명 중 13명이 참여한 이 개정조례안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청년이 해당 연도에 성남지역 공립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하면 2만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급하는 '첫출발 책드림 사업'(제21조)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들은 '첫출발 책드림 사업'이 담긴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가 지난 1월 임시회에서 의결될 당시에도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했다. 이번에 다시 개정조례안을 내면서 여야 간 충돌이 불기피해 보인다. 이밖에 행정사무처리 보고에서는 재개발 문제를 놓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시청 항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2030 성남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4-09 김순기

오산시, 새 브랜드 '문화도시' 팔걷는다

문체부 '2차 지정' 공모 사전작업市 '조성 조례안' 최근 입법 예고5년간 국비·컨설팅·교류 등 지원"도내 중소도시 최초 선정 온힘"오산시가 경기도 내 중소도시 중 최초로 문화도시 지정 추진에 나섰다.9일 오산시에 따르면 최근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오는 6월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교육도시'로 유명한 오산시가 새로운 시 브랜드인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돌입한 것이다.정부는 예술, 역사전통, 문화산업 등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산을 브랜드로 내세울 문화도시를 선정·육성 중이다.지난해 첫 공모를 했고, 인구 83만의 부천시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예비도시로 지정됐다.문화도시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쇠퇴해가는 지역을 살리자는 취지다.최종 지정까지는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 문체부의 조성계획 승인,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예비사업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약 2년이 걸린다.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5년간의 조성 과정에서 국비 지원, 컨설팅, 도시 간 교류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인구 22만의 오산시는 문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목표 아래,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조례는 시장이 의무적으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했고,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 기회를 넓히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해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시는 우선 올 연말 예비도시로 지정될 경우 1년간 예비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본 도시 선정을 위해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는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며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4-09 김태성

'1인가구 최소주거면적' 확보 나선 부천시

실태조사·연구용역 이달말 마무리정부 기준 16→17㎡ 상향조정 검토양질의 주택공급 가이드라인 마련부천시가 고시원·여관·여인숙·쪽방 등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 최저주거기준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완식 부천시 주택국장은 지난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부천시에 대한 주거실태 조사를 토대로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진행해 온 주거실태조사와 주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이달 말로 마무리되는 대로 주택수요 및 주거복지 수요 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먼저 끝난 주거실태 조사를 보면, 부천의 인구밀도는 ㎢ 당 1만6천370명으로 같은 면적 당 전국평균 509명의 30배에 달해 전국 최고수준에 이르고,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주거면적은 40~60㎡ 이하 비율이 36.3%로 가장 높고, 85㎡ 초과 비율은 7.9%인 것으로 분석됐다.주민들은 주택 소음 문제에 대해 가장 불만족했고 습기와 곰팡이, 화재대비시설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다.시가 해결해야 할 공공시설로는 주차장과 소방도로 확보, CCTV, 보건 및 체육시설이 꼽혔다.시는 이 같은 조사에 따라 양질의 1·2인용 가구주택 공급을 위한 부천형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은 16㎡지만 부천시는 17㎡로 상향 조정하고, 고시원의 경우 서울이 7㎡인 점을 감안해 8㎡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최저주거기준과 관련, 향후 부천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시는 또 아동, 청년 등 미래세대를 포함한 부천형 주거급여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 노인, 외국인, 여성 가구주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4-09 장철순

파주 지역경제 회복… 예산 신속집행 점검

市, 올 1조2836억 중 6039억 편성"일자리·민생 안정 선제적 대응"파주시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영상회의실에서 김정기 부시장 주재로 2019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점검 및 제고대책 보고회를 가졌다.시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예산 1조2천836억원 중 6천39억원을 신속집행 대상액으로 편성해 상반기 중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보고회는 부서별 신속집행 애로사항, 행정절차상 문제점 등 집행 부진사유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속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최됐다.특히 5억원 이상 주요사업과 민생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SOC 분야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으며, 매월 집행되지 못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한 제고대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시는 또 속도감 있는 신속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입찰, 선급금 지급, 관급자재 선고지 제도, 계약심사기간 단축 등 행정안전부의 신속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빠르게 착수하고 신속히 예산을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방침이다.김정기 부시장은 "재정 신속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전 공무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신속집행 보고회를 갖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주요 사업과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파주시 제공

2019-04-09 이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