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68년만에 위수령 폐지… 문 대통령 "참 감회가 깊다"

정부가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68년만에 위수령(衛戍令)을 폐지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폐지가 되는 순간 (문재인)대통령께서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 감회가 깊다'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위수령은 군부대가 일정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군부대의 질서와 시설에 대한 외부 침해를 막는 등 경비활동을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광복 후인 지난 1950년 3월27일 군의 치안유지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1965년도(한일협정 비준 반대시위) ▲1971년도(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시위) ▲1979년도(부마민주항쟁 시위) 등 총 3차례 발동됐다. 그러나 위수령은 국회 동의 없이도 발동이 가능해 논란이 계속됐다.이에 국방부는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위수령이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며 지난 7월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김 대변인은 "감회가 깊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1971년은 문 대통령이 서울에서 재수를 할 때 신문을 열심히 보면서, 당시 있었던 시국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게 바라보던 시기였고, 1979년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상태로 복학을 하기 전에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본인의 불안한 상황과 시국의 불안한 상황이 겹쳐있던 때여서 회한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송수은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 등 시정질문 펼쳐

화성시의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각종 정책제안및 지역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벌였다. 이날 시정질문에는 김도근, 신미숙, 임채덕, 김효상, 황광용, 최청환 의원 등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첫 질문자로 나선 김도근 의원은 민선7기 정책기조 및 의원 공약사항의 반영, 재정부담에 따른 주요역점사업의 축소, 부결 안건에 대한 재상정 및 시민공개,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 실행계획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철모 시장은 또한 민선7기 공약은 다 같이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공약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채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이라며 시민, 시의회, 공직자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시장 공약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화성국제테마크의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 내 공모를 실시하여 내년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장자를 선정하여 사업협약 등을 마무리하고, 2021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신미숙 의원은 화성시만의 도시브랜드와 이에 대한 발전계획및 향후 추진방안을 물었다. 이에 서철모 시장은 단기간 소모되는 인위적인 브랜드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우리시만의 브랜드 구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화성시의 대표브랜드는 '환경'이라는 가치를 지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채덕 의원은 산하기관 기관장 임용 시 해당 분야의 전문성 검증절차와 기관평가를 통한 책임경영관리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서철모 시장은 기존 면접을 심층면접으로 기능을 강화, 기관에 꼭 필요하고 기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장을 채용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영실적 평가를 통한 책임경영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상 의원은 화성시에 산재된 다양한 현안 해소와 함께 100만 대도시로의 도시위상을 만들어갈 구체적인 방안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서철모 시장은 민선7기 화성시의 주요한 역할은 양적, 외적 팽창에 행정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아닌 그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볼 시점이라며 이제는 빠른이 아닌 바른 대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정비하는 하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황광용 의원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및 견인차량 보관소 설치 계획, 인허가 민원업무의 지연사유 및 절차 간소화 방안과 인허가 처리 실태 용역조사를 통한 민원서비스 개선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서철모 시장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경우 견인차량 보관소 설치 및 운영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운영비용과 여건이 동반되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면밀함 검토를 통하여 시행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청환 의원은 화성시 대표 브랜드 랜드마크 조성, 도시설계 디자인 전문가 필요성, 서남부권 해안도로 및 시 도로망 로드맵,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관련 개발 대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서철모 시장은 랜드마크 조성과 관련,화성국제테마파크는 도시의 자랑이자 세계인을 오게 할 랜드마크로 자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남부권 해안도로 계획과 시 도로망 정비 로드맵에 대해서는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매향~화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송산~봉담간 도시고속도로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 전역을 연계할 도로망 정비를 위해 국토부와 경기도에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화성시장으로서 반드시 막아야 할 과제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람사르 습지협약 등과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9-11 김학석

박원순, 당정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극도로 신중하게 해야할 일"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구는 줄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증대하고 있어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하게 해야할 일"이라고 우려했다.박 시장은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포럼에 참석해 참가자들과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밝히며 "중앙정부와 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그동안 그린벨트의 가치를 강조해온 만큼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했다.박 시장은 "지금 부동산이 문제인데, 국가가 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연기금도 있고, 1천100조 원이라고 하는 유동자금을 활용해 국공립 임대주택을 확대할 호기"라고 분석했다.박 시장은 "역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며 "싱가포르 주택의 90%는 공공임대주택이고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가장 높다는 오스트리아 빈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70%, 런던은 30%인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5%가 채 안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용산공원에 대해선 "우리 민족이 100년 만에 돌려받는 성지"라며 "우리가 모두 함께 지켜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박 시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용산공원에 호시탐탐 뭘 짓겠다고 한 계획을 서울시는 단연 반대했고,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며 "앞으로 시민과 국민에게 온전한 생태 공원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내년 3월 청년자치정부 출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송수은

정부, 138일 만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의결… 국회 비준동의 절차 남겨

정부가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처를 뒷받침하기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비준안은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만에 이뤄진 것이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 화요일(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된다"고 밝혔다.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남북 합의서는 체결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해야 한다.청와대와 정부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또한 청와대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5당 대표단 초청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할 조짐이어서 향후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도 예상된다.정부는 최우선 변제보증금 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고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2018-09-11 송수은

파주시, 메르스 방역대책회의 열고 긴급대응 만전… 의심증상 발생 시 1339 신고

파주시는 지난 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 국내 유입과 관련해 비상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메르스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최종환 시장은 이날 오전 메르스 관련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비상 방역대책상황실 운영과 파주병원,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원할한 협조체계 구축 및 접촉자 추적관리에 나서 단 한명의 메르스 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시는 이에 따라 비상방역대책상황실을 메르스 종료 시까지 운영하며 24시간 접촉자 능동감시활동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등 시민 건강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메르스는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등 13개국에서 유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총 116명(사우디 114명, UAE 1명, 오만 1명)의 환자가 발생해 30명이 사망하는 등 세계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메르스는 정확한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낙타 접촉, 낙타유 섭취 또는 확진자와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감염(비말감염)된다. 잠복기는 2일~14일로 주로 발열을 동반한 기침, 가래, 숨가쁨 등 호흡기 증상을 나타내며, 설사,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도 관찰된다.시는 ▲메르스가 유행하는 국가 여행 자제 ▲개인위생수칙 준수 ▲해외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 ▲동물(특히, 낙타) 접촉 금지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 낙타유 섭취금지 ▲진료목적 외의 현지 의료기관 방문 및 사람이 분비는 장소 방문 자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마스크 착용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릴 것 등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시는 또 해외 여행 귀국 시 의심증상이 있으면 비행기 착륙과 함께 검역관에게 알려야 하며, 귀국 후 2주 이내에 발열, 기침, 숨가쁨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의료기관에 가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하거나 파주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031-940-5575)으로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 메르스 비상방역대책상황실 열고 긴급대응 만전/파주시 제공

2018-09-11 이종태

특허청, 지식재산 일자리 1만1천개·간접 고용 3만5천개 창출

특허청이 오는 2022년까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4만6천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지식재산 분야 직접 일자리 1만1천개, 기업 성장을 통한 간접 일자리 3만5천개 등이다.특허청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IP) 기반 민간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먼저 학생-대학-기업이 3자 협약을 맺어 대학이 지식재산 교육을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한 학생을 기업이 채용하는 취업연계형 지식재산 인재양성 사업으로 일자리 6천200개를 창출한다.이어 발명·특성화고 지정을 현재 6개에서 2022년 12개로 늘리고, 소속 고교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과 기업 연계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졸 청년 일자리 2천100개도 만든다.또 현재 운영 중인 발명교육센터를 201개에서 231개로 늘리고 지역 아동 교육 전담 인력을 충원하며, 전국 5개 광역 거점에 발명교육 통합 지원센터를 새롭게 구축해 관련 일자리 4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정부가 발주하는 특허 선행기술 조사 물량의 민간 점유율을 32%에서 2022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해 특허 분석 일자리 200개를 창출한다.또한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까지 8천억원 규모의 IP 기반 중소·벤처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해 일자리 5천600개를 창출한다.특허청은 또 정부 R&D에서의 특허 연계 기술개발(IP-R&D) 도입 확대, 대형 R&D 사업단(50억 이상)의 특허전담관 채용 등으로 일자리 470개를 만들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지식재산 청년 일자리 사업,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이상훈

용인시, '메르스 확진자 일상접촉자' 관내 거주 7명 24시간 모니터링

용인시는 관내 거주 시민 7명이 지난 8일 발생한 국내 메르스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던 일상접촉자로 확인돼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7명은 기흥구 거주자 2명, 수지구 거주자 5명이다.용인시 거주자 중에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61세 남성과 1시간 이상 2m 이내에서 보호장구 없이 있었던 '밀접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구 보건소는 지난 9일부터 감염병관리팀을 중심으로 비상방역대책반을 긴급 가동해 이들 7명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심증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는 대책반을 가동한 데 이어 10일 김재일 제2부시장 주재로 메르스 대응 지자체 상황점검 영상회의 및 자체 회의를 열고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보건소 비상방역대책반은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며 관내 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다. 시는 용인세브란스병원, 용인강남병원 등 관내 2개 감염병 대응 지역거점병원에 음압격리실과 응급실 선별 진료소 가동을 확인하고 환자 발생에 대비토록 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중동지역 여행 혹은 출장 시 각별한 주의와 함께 입국 후 의심 시엔 의료기관에 가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일반 시민들도 외출 후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백군기 시장은 "현재 용인시 상황은 양호하지만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 메르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시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메르스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9-11 박승용

종합병원 무산 '알짜배기 부지' 십수년째 방치

대형병원 설립이 무산된 경기도 내 의료시설용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최장 17년째 장기 방치되는 등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미 의료부지를 '천덕 꾸러기' 취급 하고 있다.9일 수원, 안산, 용인 등 도내 자치단체에 따르면 을지재단은 지난 2007년 10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의 11 일원 3만1천276㎡ 규모의 토지를 사들여 2011년까지 1천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정 악화 및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을 중단, 11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터로 방치돼 있다.인근 주민 A씨는 "10여년 전부터 병원이 들어선다고 했는데 깜깜무소식"이라며 "이후 이곳에 농사를 짓는 사람까지 생겼고, 그들이 뿌린 비료와 쓰레기 냄새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의료시설용지도 병원 설립 계획이 취소되면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안산 단원구 초지동 747 일원에 있는 의료시설용지(5만1천898㎡)는 지난 2013년 1월 안산시가 수자원공사로부터 275억원을 들여 매입한 뒤 의료재단 및 법인 등에 되팔아 종합병원을 유치하려 했다. 하지만 6년째 토지는 팔리지 않고 있고, 상록구에 소재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했으나 뚜렷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부천시 상동 588의 4 일원 2만3천400㎡의 의료부지도 2002년 건축허가 취득 이후 2년 뒤 착공 신고서까지 제출했으나 인근 병원들의 병원건립 반대 민원 등에 가로막혀 17년째 방치되고 있다.해당 토지들의 공통점은 속칭 '알짜배기 땅'이라는 점이다. 수원시 소재 의료용지는 영통택지지구와 분당선을 중심으로 한 주요 생활권과 인접해 있고, 안산 의료부지도 대학교와 바로 붙어 있으며 배후에 반월·시화공단과 인접해 있다.하지만 의료부지로 묶여 병원 이외에 일반 건물은 지을 수 없는 데다 용도 변경 시 자칫 특혜 시비에 휘말려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도내 한 병원 관계자는 "대다수 병원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시설로 개발하지 않는 이상 방치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의료용지에 대한 다른 활용방안도 (특혜시비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10 이준석

[경기도내 장기 방치된 의료시설용지 해결 방안은?]"용도변경 등 공공이익 극대화 고민"

두산그룹·연세의료원에 묶인 부지병원 설립 주체와 지자체간 '협업'계열사-의료복합단지 유치 성과사업성 낮은 병원건립 제외지적도대형병원 설립이 무산된 경기도 내 의료시설용지들이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10일 성남, 용인 등 자치단체와 병원업계에 따르면 대형병원 건립을 계획했다가 경영난 및 사업성 부족 등으로 계획 자체를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도심 속 슬럼가로 방치되고 있지만, 해결책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다른 사업자가 병원을 짓기 위해 토지를 구매하지 않는 이상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 속에서 병원 설립 주체와 지자체의 협업으로 사태를 해결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성남시 분당구 소재 의료부지도 장기간 방치됐다가 용도변경을 통해 '1석2조의 효과'를 누리게 됐다. 지난 1990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9천936㎡의 의료부지를 매입한 두산그룹은 1994년 병원 건립 공사에 착수했다가 인근에 서울대병원이 들어서자 1997년 공사를 중단했다.이에 성남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재명 도지사가 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 해당 부지를 업무시설·문화집회시설 용도로 변경했다. 다만, 오는 2020년까지 이 곳에 두산 5개 계열사 본사를 입주시킨다는 부대 조건을 달았다.매입 당시 ㎡당 73만원 하던 토지 가격이 669만원으로 오르면서 특혜 시비가 일긴 했지만, 두산그룹은 방치돼 있던 땅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성남시는 연 매출 4조원 규모의 대기업 계열사들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연세의료원은 지난 2012년 2천880억원을 들여 용인시 기흥구 중동 724의 1 일원에 '용인 동백세브란스병원(가칭)'을 짓기 위해 공사에 들어갔다 자금난과 불확실한 의료환경 등으로 기초 골조공사만 진행한 채 2014년 12월 중단했다.이에 용인시는 종합의료시설로 지정된 기존 용지가 포함된 일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 뒤 공사 재개를 요청했다.연세의료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동백세브란스 건립 용지를 포함한 20만8천973㎡에 종합병원과 첨단의료산업체, 의학연구소 등이 들어서는 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아예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과정에서 의료부지를 제외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분의 병원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부지가 천덕꾸러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 자치단체장들의 표를 의식한 대형 병원 유치 공약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들은 "용도 변경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의료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특혜 소지로 쉽지 않다"며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주말농장 전락한 초지동 의료시설용지-재정 악화 및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대형병원 설립이 무산된 경기도내 의료시설용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사진은 현재 주말농장으로 운영 중인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7 일원 의료시설용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0 이준석

환경공무직 노조간부 비위 수사 등 군포시의회 市청소행정 행감 질타

군포시 환경공무직노동조합 소속 간부가 공적 비용을 임의로 유용(8월 3일자 8면 보도)한 것과 관련, 10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비롯해 시 청소행정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성복임 의원은 이날 열린 행감특별위원회 경제환경국 감사에서 '환경공무직 정년퇴직예정자에게 지원된 해외연수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성 의원은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예정자에 대해 부부동반의 경우에만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토록 돼 있는 단체협약 규정과 달리 부부동반이 아닌 경우에도 시에서 경비를 지원한 5건의 사례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시 예산 집행이 노조위원장의 여행경비 착복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여행경비를 착복했다가 적발되면 반납하는 식의 어이없는 행위가 되풀이 됐다"며 "청소행정과는 그동안 환경공무직 노조에 대해 묵인과 비호로 일관, 노조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는 사태까지 이르게 됐다"고 질타했다.성 의원은 이외에도 환경미화원 채용 공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청소행정에 관한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조사해 바로잡힌 시스템을 정립하라"고 주문했다.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10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 부조리한 청소행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성복임 시의원. /군포시의회 제공

2018-09-10 황성규

계산시장 '특성화사업'으로 경쟁력높인다

인천시 계양구 계산시장이 특성화 사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10일 계양구에 따르면 '계산시장 특성화첫걸음시장 육성 사업'이 오는 13일 비전선포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시, 계양구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성화첫걸음 시장은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특성화 시장' 사업을 고객·상인 중심으로 개편한 사업으로 계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34개 시장이 지원 대상이다. 계산시장 지원금은 총 3억원으로 이중 절반은 국비로 충당된다.계산시장 특성화첫걸음 사업은 전통시장 5대 혁신 과제인 '결제 편의 증진', '고객 신뢰 확보', '위생 청결 유지', '상인 조직 역량 강화', '안전 관리' 등의 분야에서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계획돼 있다. 그동안 시장 특성화 사업이 관 주도 방식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특성화첫걸음은 상인들 참여 속에 시장별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시장의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사업 지원에 나선다.계산시장 상인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계산시장은 계양구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이지만 정부 지원에 따른 본격적 사업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산시장 특성화첫걸음시장 육성사업단은 오는 13일 '비전 선포식'을 열고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 박형우 계양구청장을 비롯해 계양구의 각 기관 단체장, 상인, 주민들이 참여할 예정이다.계산시장 상인들은 비전 선포식에서 '5대 약속 지키기'를 다짐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번 특성화첫걸음 사업 기간 동안 카드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 위생·청결 상태를 개선하는 일에 힘쓰기로 했다. 또 상인 공동체 동아리 사업을 통해 시장 내 결속력을 높이고, 낡은 전선을 비롯해 전기 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에 참여하게 된다.계산시장 최영우 상인회장은 "이번 특성화첫걸음 시장을 통해 그동안 침체돼 있던 계산시장을 살려 계양구, 더 나아가 인천 제일의 시장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변화하는 우리 시장에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09-10 김명래

용인 원삼면, 교육·교통시설 확충… 국비 28억 확보

농림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선정2023년까지 경관 개선·문화공간도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지역으로 선정돼 국비 28억원을 확보했다.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선정된 읍·면 소재지에 인근 배후마을 주민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 문화시설, 경관 등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비를 포함해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23년까지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일대에 생활 편의를 위한 문화·교육·교통 시설 등을 확충하고 지역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방치된 시유지를 활용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노후한 원삼 배나무센터를 리모델링해 홀로어르신을 돌보고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이용하는 문화, 학습 공간으로 만든다. 또 원삼면 대표 명소인 농촌테마파크에서 고당2리 마을회관까지 이어지는 길을 언제나 꽃을 볼 수 있는 가로공원으로 조성하고, 고당천을 정비해 생태공원으로 조성키로 했다.주민 공동체를 이끌어갈 리더 양성 교육과, 특색 있는 지역 축제 개발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원삼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7회에 걸쳐 현장포럼을 실시해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컨설팅 용역을 거쳐 사업 추진위원단을 결성했다.백군기 시장은 "이번에 시가 정부사업 공모에 선정돼 원삼면 고당리를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거점마을로 육성할 수 있게 됐다"며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에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9-10 박승용

대리점관련 분쟁조정… 광역지자체서도 가능

공정위, 법 개정안 입법 예고협의회, 서울외 지방에도 설치앞으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리점 관련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대리점 관련 분쟁조정과 관련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상위 법률인 대리점법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개선사항이 담겼다.법 개정에 따라 대리점 관련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분쟁조정협의회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뿐 아니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그렇게 되면 그동안 서울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대리점 관련 분쟁조정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분쟁조정 신청서에 기존 조정 신청 내역을 적도록 했고, 기존 협의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분쟁조정을 받고 싶다면 기존 절차는 종료하도록 규정했다.또 지방 분쟁조정 협의회 조정이 종료되면 이 결과는 공정위와 각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했다.이 밖에 개정안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내용과 조사 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공정위는 내달 22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서 법률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10 김종찬

손학규 찾은 김상조 '진땀'… 손학규 "경제민주화, 기업활동 자유 없애는 역작용 우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0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하고자 방문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기업의 횡포와 불공정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좋은데 기업 활동의 자유를 없애는 역작용이 있지 않으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손 대표는 김 위원장이 "대표께서 경제민주화를 잘 알고 계시니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건네자 이 같이 밝혔다.손 대표는 "우리나라가 무역, 수출국가인데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에 대해 국민이 죄악시하면 기업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활동하느냐"며 "경제민주화의 정당성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기업에 대한 횡포로, 반기업정서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공정위가 단순한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시정하고, 또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으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경기도지사를 지낸 당시 국내 대기업은 물론 외국 직접 투자 유치를 중요시했던 손 대표가 공정위의 대기업 규제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손 대표는 "정부 보조금으로 일자리를 만들 게 아니라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인다'는 것과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두 원칙을 정부의 기본철학으로 가졌으면 한다"며 "대통령부터 그 원칙에 세뇌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집행이 공정위의 행정적 수단으로 집중돼 공정위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차원에서 공정위가 독점한 법 집행 권한을 형사·민사적으로 분산해 기업에 경쟁의 참된 의미를 느끼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김 위원장은 영국 경제학자 존 케인스의 '자유방임의 종언'을 언급하며 "이 시대 경제학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라는 격언을 문재인 정부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정부가 마중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잘 지키려고 한다"고 답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예방을 받으며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0 송수은

가속 페달 밟는 '재계 저승사자'… 개혁 체감도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경제검찰'이라는 별칭이 따라다닌다. 주요 기업을 상대로 직권 조사를 벌이고, 1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사건을 상정하는 행정 절차와 그 효과가 검찰의 압수수색·기소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는 22일 신설 1주년을 맞이하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검찰의 옛 중앙수사부와 비견할 수 있다. 풍부한 조직·자금력과 대형 법무법인의 법률 조언 등으로 법망의 허점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재벌을 제지하는 기업집단국의 역할을 보면 그렇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기업집단국을 중심으로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 2005년 사라진 조사국, 2017년 기업집단국으로 부활 과거 공정위에 기업집단국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5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조사국'은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었다. 조사국은 1992년 조사 1∼3과 50여명 정예인력을 갖춘 조직으로 설치돼 주요 재벌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했다. 50대 그룹까지 주기적으로 내부거래 조사를 벌이며 재벌의 일탈 행위에 고삐를 죄는 역할을 했다.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칭도 이때 생긴 것이다. 그러나 직권 조사가 과도하다는 재계의 반발로 2003년 미리 조사 사실을 알리는 '조사예고제'가 도입돼 뒷걸음질 치다가 2005년 조직 개편으로 조사국은 공정위 직제에서 사라졌다. 각 기능이 분산되면서 대기업의 부당 거래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며 조사국 부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부활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 안팎의 반대로 흐지부지됐다. 이후 경제민주화를 국정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작년 5월 들어서고서 부활 논의는 다시 급물살을 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후보자 시절인 작년 5월 18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집단국 신설을 공식화하며 "이제는 조사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기업집단국으로 부르겠다"고 선언했다. 기업집단국 신설이 조사국의 부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후 기업집단국 설치 작업은 차근차근 진행돼 작년 9월 22일 신봉삼 당시 시장감시국장을 초대 국장으로 출범했다. 기업집단과에 더해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가 신설됐다. 총 정원 54명 규모의 매머드급 조직이었다. ◇ '부활' 아닌 '진화'…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 전반 아울러 신생 기업집단국은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총수일가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등 법 위반 행위를 엄정히 조사하고 제재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다. 조사국의 '부활'이라고는 하지만, 과거처럼 단순히 조사해 제재하는 수준이 아니라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 전반을 아우르도록 기능이 확대되며 '진화'한 것이다. 1년간 활동 결과 기업집단국은 사건 19건을 처리해 과징금 총 396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에 형사 고발 조치했다. 조양호 한진 회장, LS 총수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하이트진로 총수 2세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 효성 조현준 회장 등을 포함해 총 13명을 고발해 검찰로 보냈다. 올해에만 삼성·SK·한화·한진 등 주요 대기업 8곳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깐깐한 법 집행 탓에 재계에서는 기업을 옥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기업집단국의 무기가 이러한 '칼'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기업집단국은 동시에 대기업 전문 경영인과 만나는 자리를 두 차례 만들어 소통했고, 대기업집단의 현재 모습을 알 수 있도록 현황 조사결과를 잇따라 발표해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포지티브 캠페인 전략을 폈다. 아울러 법률과 현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시·시행령 개정,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마련 등에도 힘을 썼다. '엄정한 법집행·포지티브 캠페인·제도개선' 등 3단계로 김상조호(號) 재벌개혁 작업의 첨병 역할을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기업집단국을 통해 사건 제재 강도가 훨씬 강해졌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동시에 충실한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법제도 개선의 합리성을 갖추는 데 기여한 성과도 막대하다"고 평가했다. ◇ 가속 페달 밟는 기업집단국…김상조 "재벌개혁 체감도 높인다" 기업집단국은 재벌개혁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 경험을 공유해 시스템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통상 부당 내부거래 사건은 연관된 계열사들이 많고 수법이 복잡해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수천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시장분석을 통해 혐의를 포착하기도 쉽지 않고, 법원에서도 엄격한 부당성 입증 책임을 공정위에 요구하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고 위원회에 상정되는 데만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각 부서에 분산된 업무가 기업집단국이라는 한 지붕 아래 모두 모여 효율성과 전문성이 높아지면서 처리 속도도 대폭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은 "부당 내부거래는 점차 복잡해지기 때문에 (적발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핵심"이라며 "실전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을 자료집이나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구축 등으로 축적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또 "기업집단국 조직 절반이 신규 충원됐기에 전문성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갈 수는 없다"며 "외부 전문가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자문도 적극적으로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기업집단국을 통한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재벌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궁극적으로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이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09-10 연합뉴스

'메르스 비상' 밀접접촉자 22명… 박원순 "메르스환자 탑승기 승객 전원 조사해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국내에서 3년 만에 발생해 비상이 걸린 가운데, 밀접접촉자는 22명으로 늘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르스 확진확자가 접촉한 사람 모두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9일 저녁 서울시 간부들을 모아 연 메르스 대응 긴급회의를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했다.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아랍에미리트항공을 이용해 귀국한) 메르스 확진환자 A씨(61)의 동선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2015년과 달리 유리한 조건"이라며 "그런데도 격리 조치된 밀접접촉자 22명 외 비행기에 함께 탔던 439명은 수동감시를 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포위망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된다"며 "어마어마한 사회적 파급과 행정 낭비 등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메르스 확진환자 탑승기 승객) 전체를 격리 조치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역학조사가 좀 더 치밀해져야 한다"며 "(확진환자가) 쿠웨이트에서 서울대병원에 이르기까지 전 시간대의 동선에 대해 우리가 가진 합리적 의문을 충분히 해소해주는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년 전에도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몰래 빠져 나온 경우가 있다"며, 가능한 이런 이들이 없게끔 아랍에미리트 항공기에 탑승한 외국인 115명도 전부 확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박 시장은 "메르스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 지난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간 바짝 긴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2015년 메르스 발발 때도 밤 10시 4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확진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1천500명이 모이는 개포동 재건축 조합 총회에 참석하는 등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다 격리 조처됐는데도 서울시가 정부에서 이런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고 직접 대응을 선언했다. 이 기자회견의 후폭풍으로 정부가 비공개 원칙을 깨고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경유 병원 정보를 전격 발표했다. 당시 박 시장의 대응이 국민의 불안감과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 여론이 있었으나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논리는 시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박 시장은 3년 만에 재발한 메르스 사태를 맞아 모든 행보를 페이스북 라이브 등 SNS를 통해 공개하는 등 다시 적극적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그는 이날 오전에도 메르스 확진환자가 격리병동에서 치료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을 찾아 "환자가 입국 때 이용한 해당 항공기 승객 전원을 관리해야 한다"며 환자의 초기 이동 경로와 과정을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비행기 안이라는 곳이 밀폐된 공간이고, 확진환자가 비즈니스석에 탔다고는 하지만 화장실은 비즈니스뿐 아니라 일반 이코노미 승객도 다 이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신의 SNS에도 글을 올려 "검역대, 입국심사 과정 등 확진환자가 접촉한 사람 중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부'메르스 비상' 밀접접촉자 22명.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3년여만에 발생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오전 환자 A씨가 격리 치료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감염격리병동을 방문한 뒤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0 디지털뉴스부

1년 앞도 못본 한류월드사업 '80억 세금폭탄'

경기도시公 도유지 받은 '2011년''공사 소유땅 재산세 부과' 법개정年3억~24억 지출 수년간 내용몰라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근시안적인 행정을 펼치다 지출하지 않아도 될 80억원을 세금으로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9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한 한류월드 조성사업이 계약업체의 부도 등 악재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도시공사에 사업의 일부를 넘겼다. 2011년 6월 도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7천여㎡의 '도유지'(7천952억원 상당)를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방식으로 이전, 2·3구역 조성사업을 진행하게 했다.하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사업은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고 도시공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만 내는 상황에 처했다. 경기도가 계속 보유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도유지'를 경기도시공사가 맡으면서 세금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이는 경기도시공사가 도유지를 공여받은 해인 2011년 말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공사가 땅을 소유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과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이에 따라 지난 2012년에는 24억3천만원, 2013년 22억5천만원 등 매년 적게는 3억원에서 24억원에 달하는 재산세를 냈다. 지난해까지 재산세로만 모두 80억3천여만원을 납부했으며, 같은 기간 취득세도 5천700만원이 추가로 지출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락용(민·성남6) 의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재산세 등 지출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 80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다"며 "특히 관련 질의를 하기 전까지 도시공사에서는 재산세 지출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있어 자산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방공사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았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날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09 김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