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체장 새해설계]수원시 염태영 시장, 市승격 70주년, 특례시 실현 숙제… '행정 민주화'로 시민들 권한 강화

수원 재창업 원년,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 재설계시민이 지역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 뒷받침'시정업무 시의회와 함께 하며 자치분권 발판 마련'여럿이 마음을 모아 일을 완성한다.' 수원시는 2019년 신년화두를 '人和事成(인화사성)'으로 정했다. 시민과 공직사회가 한마음으로 올 한해 헤쳐가자는 뜻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숙제는 '특례시'의 실현이다. 민선 7기 대표공약은 '수원특례시'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인구 100만 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하지만 아직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은 인구 규모로만 봤을 때 독일의 뮌헨,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미국의 댈러스, 일본의 교토와 맞먹는 도시"라며 "중앙정부가 특례시라는 명칭 부여만으로 저절로 도시의 경쟁력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준비 없이 주어지는 권한의 확대는 혼란과 방만함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에 '왜?'라고 묻고 그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승격 70주년을 맞은 올해를 '수원 재창업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재설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위기를 돌파한다는 각오다.우선 행정의 민주화를 통해 지금까지 규정에 사람을 맞춰온 행정 방식을 사람을 위해 고쳐나가는 행정으로 전환하고, 공공서비스 역시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방식으로 재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더 많은 시민 참여'를 통해 생활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되는 권한의 최종 목적지를 시민자치 영역으로 전환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시민들 스스로 나서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를 만든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시민들이 도시 문제의 해결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행정권한의 확대에 따른 시의회 권한과 역할이 커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전문위원제 신설도 준비 중이다. 모든 시정 업무의 처음과 끝에 시의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개·협의·토론을 하고, 도시 경쟁력 확보를 통해 자치분권 실현의 발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이 밖에도 구직자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질 높은 일자리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세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또한 시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첨단산업 기반의 경제생태계를 조성해 우수 기업 유치 및 기술개발과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산학연 기반을 공고히 해 나아가기로 했다. 또한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수원휴먼주택 최대 200호 확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주택을 매입해 나갈 예정이다.염 시장은 "올해는 시민의 권한 강화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며 "안에서부터 먼저 자치와 분권을 실천하고, 수원형 주민자치회와 동장주민추천제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수원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을 위해, 시민과 함께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규원·배재흥기자 mirzstar@kyeongin.com2018년 진행된 수원화성문화축제 중 정조대왕 능행차 재연 모습. /수원시 제공

2019-01-06 최규원·배재흥

[단체장 새해설계]고양시 이재준 시장, 매달 2회 '일자리 창출' 정례회의… 구도심 개발, 온기 넘치는 도시로

시민 의견 공약·주민생활 불편, 시 정책 적극 반영6% 할인혜택 지역화폐 '고양페이' 상반기 중 도입출산지원금 확대… 연간 100만원 청년배당도 추진"도시를 위한 성장이 아닌 시민을 위한 성장의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민선7기 출범 6개월을 맞은 이재준 고양시장은 "새해 최우선 시정 가치를 '사람'과 '정의로움'에 두고 사람 살 맛 나는 도시,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희망찬 도시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5만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정책, 생활 SOC 확대, 평화경제도시 기반 조성으로 살기좋은 도시를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특히 백지공약과 평화경제준비위원회 등에 접수된 시민 의견 공약과 37개 동 방문을 통해 건의된 주민생활 불편은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이어 이 시장은 시민 일자리 창출, 도시 자족기능 확대, 평화경제특별시 조성에 본격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월 2회 일자리 정례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양시 도시 자족기능을 확대할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은 올 상반기 현물출자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방송영상단지, 대곡역세권 개발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든다.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중 6% 할인혜택이 있는 지역화폐 '고양페이'를 도입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 '드론 R&D 센터', '경기서북부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등도 추진한다.이 시장은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평화 조성 분위기를 틈타 평화경제도시 선점을 위해 남북표준 시범도시 추진과 평화문화예술제, 평화마라톤대회 등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속도를 낸다.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 SOC 및 출산지원, 치매조기 검진 등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도 집중한다.고봉동과 내유동에 커뮤니티센터와 고양도서관, 일산도서관을 잇따라 건립한다. 공원과 공공지역에는 공공와이파이를, 지하철역엔 스마트도서관을 설치, 확대하고 교통이 불편한 취약지역에는 고양형 누리버스를 투입, 시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킨다.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 지원금과 70세 이상 어르신 치매 조기검진 지원,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도 추진한다.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 이상 70만원 지원과 함께 첫째 아이까지 지원금 확대를 목표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금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예정이다.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과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에도 매진한다. 오는 2022년까지 원당, 화전, 삼송, 일산 등 4개 지역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펼쳐 쇠퇴한 구도심 공동체를 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 사업비 106억원을 들여 대덕생태공원~ 행주산성~장항습지에 이르는 고양시 구간에 생태·역사·평화 콘텐츠를 살린 '생태역사 관광벨트'를 2021년까지 조성한다는 구상도 내놓았다.이 시장은 "새해는 큰 도시보다 좋은 도시, 차가운 건물의 한기가 아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열린 마음 열린 행정으로 시정을 알뜰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이재준 고양시장이 킨텍스 일대 들어서는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 원칙과 기준에 맞는 철저한 안전시공을 강조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2019-01-06 김재영

[단체장 새해설계]인천시 중구 홍인성 구청장, 개항장 일대 중심 관광상품 발굴… 영종주민 위한 인프라 구축 속도

제2청사 개청 준비 '구민 중심 복지' 구정 최우선치매안심센터 운영… 장애인 연금·의료비도 확대제3연륙교 건설, 정부·인천시등과 계속 협의할것중구는 개항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해 발전적인 미래도시로 만들고 구민 중심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구정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홍인성 구청장은 "올 한해는 사람이 존중받는 살맛 나는 중구를 만드는 기초라도 만들도록 하겠다"며 "구민과 함께하는 민생행정, 미래세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교육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중구는 홍 구청장의 공익(公益), 공정(公正), 소통(疏通)과 참여(參與)를 기본 철학으로 "개항문화 미래도시, 사람 사는 복지 중구"라는 슬로건 아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도시',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도시', '구민과 함께하는 민생행정'을 5대 구정 목표로 정했다.중구가 올해 마련한 구정 세부 계획을 보면 ▲제2청사 개청 준비 ▲교육혁신지구 사업 등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과 유소년·유소녀, 학교 체육 지원 및 청소년수련관 착공 ▲개항장 관광 명소화 사업과 개항장 문화재 야행, 답동성당 관광 자원화 사업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장기기증 상담센터 설치 ▲야간 교통사고와 범죄예방을 위한 조도 개선사업 ▲쌈지놀이터 운영 ▲장애인 연금과 의료비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확대 지원 ▲원도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신흥동 공감마을 조성 ▲송월동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 및 전동 웃터골 더불어마을 조성 등을 담고 있다. 인천시민 관심 사업 중 하나인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해서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인천시 등 관련 기관에 계속 건의하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관광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콘텐츠도 관심을 끌고 있다. 구는 그동안 미흡했던 우리 중구의 역사·문화유산을 새롭게 조명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선교역사를 활용한 탐방로를 개설하고,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백범 김구 등 독립운동 역사를 활용한 콘텐츠를 만들어 이와 연계한 문화행사도 개최하기로 했다. 홍 구청장은 "인천 중구는 서구 문물을 최초로 받아들인 대한민국 근대산업 및 경제발전의 중심지로 근대 개항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며 "개항장 일대를 중심으로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중구의 새로운 신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와 관련한 사업도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는 먼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6개 노선의 도로를 조기에 건설하기로 했다. 영종국제도시 내에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을 빠른 시일 내에 유치하고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기한 연장, 하늘도시와 인천공항 간 직행버스 노선 확대 등의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홍 구청장은 "영종의 다양한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문화회관, 국민체육센터 등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우선 올해부터 관련 부서 등을 중심으로 부지와 사업비 확보방안, 추진 일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 하나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인천 중구는 올해 관광개발 사업 중 하나로 개항장 일대를 중심으로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해 열렸던 개항장 밤마실 행사. /중구 제공

2019-01-06 이진호

[단체장 새해설계]용인시 백군기 시장, 'SK 하이닉스 유치' 행정력 집중… 경제자족도시의 기초 마련할 것

대학생 행정체험·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확대특례보증·디자인 컨설팅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임산부·노인 복지정책 늘리고 교복구입도 지원천하난사 필작어이(天下難事 必作於易). 노자의 도덕경을 인용한 백군기 용인시장은 "구성원 모두가 기본에 충실해 2019년 수많은 도전과 난제를 극복하고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자"고 강조했다.백 시장은 "올해는 시민과의 약속을 본격 실천하는 해 인만큼,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 명품도시 용인을 만들어 가겠다"며 "스마트 교통도시와 경제 자족도시 건설을 포함해 7대 시정 목표를 정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경제자족도시 계획과 관련해 '용인플랫폼시티' 조성과 함께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경제자족도시의 기초를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향후 10년간 120조원을 투입하는 민간투자사업인 SK하이닉스 유치는 용인시의 균형발전과 용인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중앙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빈틈없이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와 공공 인턴 사업,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한 용인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전통시장의 주차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화폐를 도입해 지역자금 유출을 막고, 특례보증·이자차액 보전 등으로 자금조달을 돕고 디자인 컨설팅 지원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도 보다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편리한 출퇴근 스마트 교통도시를 위해 도로를 지속적으로 개설하고 도시철도망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보라교사거리 일대 지방도 315호선 확장, 고기~동천동 간과 동백~상하동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을 밝혔다. 또 분당선 연장과 에버랜드~남사 간 도시철도를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동백~성복역 간 노선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계획도 제시했다.이어 백 시장이 취임 당시부터 강조해온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실천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도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입법조치도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고령화·양극화에 맞설 복지도시 정책으로는 용인형 친정엄마 서비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취업준비생 건강검진 지원, 임산부 건강서비스 확대, 어르신 건강지키미 프로젝트 등의 시행을 약속했다.교육부문에선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고교 전학년 급식비 확대 지원, 초중고교 전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놨다.이와 함께 시민이 시정 참여를 확대해 공감과 소통의 신뢰도시를 만들겠다는 다짐이다. 백 시장은 갈등해결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에 이어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온라인 청원 게시판을 운영해 시민이 신뢰하고 함께하는 용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om백군기 용인시장이 청년들과 자유로운 소통과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청년 정책을 찾기 위해 용인지역 청년활동가들과의 만남을 갖고 있다. /용인시 제공

2019-01-06 박승용

경기 행정구역 명칭 변천사… 조선 후기~1990년대 정리

경기도 행정구역 명칭의 변천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경기도 행정구역지명 총람'이 영인본으로 발간됐다.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학연구센터는 경기도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밝히는 데 기본 정보가 되는 학술자료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1789년 '호구총수'에서부터 1993년 '경기도행정구역요람'까지 행정구역일람 6종류를 그대로 옮겨 인쇄물의 원본을 사진으로 복사해 인쇄하는 영인, 편집한 것이다. 호구총수는 조선시대 전국의 호수(戶數)와 인구수를 기록한 총 9권의 책으로 경기도는 2권에 실렸다. 1789년 즈음해 군현은 물론 면(面)과 동리(洞里)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은 조선총독부가 1912년에 편찬한 총 3권의 책으로, 경기도는 1권에 수록됐는데, 1914년 일제가 대대적인 행정구역 통폐합을 하기 전 행정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1917년 발간된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은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 이후 경기도의 군면동리(郡面洞里)의 지명이 상세하게 정리됐다. 이 때 경기도의 36개 군은 20개 군으로 줄어들었다. '대한민국 지방행정구역 명감'은 1959년에 발간돼, 해방 후 경기도 관할이던 경성부가 경기도에서 분리되고, 한국전쟁 후 연천 및 포천군의 북부지역이 정식 수복된 이후의 행정구역을 정리했다. 이 때 경기도는 2시 19군 8읍을 관할했다. 마지막으로 1993년에 발간된 '지방행정구역요람'은 인터넷에서 한자지명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도로명 주소 이전 마을의 이름이 한자로 표기돼 나름의 학술적 가치가 있다. 이 책의 원문서비스는 이 달 중순경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031)231-8570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경기도 행정구역지명 총람'

2019-01-06 공지영

홍남기, 기재부 간부회의서 신재민 등 현안 논의… 고발 취하설에 "논의 안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실·국장들과의 간부 회의를 통해 최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발표했다.홍 부총리는 취임 후 매주 일요일 기재부 실·국장들과 그주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부 회의를 열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적자 국채 발행 외압' 등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사무관의 건강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신 전 사무관을 상대로 한 고발을 철회하는 안이 회의에서 검토됐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기재부는 아직 논의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기재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취하 여부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자유한국당 등 야당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도 최근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기재부의 고발 취하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한편 류성걸 기재부 전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며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적자 국채 발행 외압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마친 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1-06 디지털뉴스부

올해 R&D예산 20조원, 어떻게 쓰나… 부처합동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9개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9~17일 서울과 대전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2019년도 정부 R&D 예산 20조5천억원의 투자 방향과 주요 부처별 사업 추진계획을 연구자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울에서 열리는 수도권역 설명회는 9~11일 서울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대전에서 열리는 중부권역 설명회는 15~17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각각 진행된다. 권역별 설명회 첫날에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올해 정부 R&D 예산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가 부처별 주요 R&D 사업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발표한다.둘째 날에는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셋째 날에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주요 R&D 사업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한다.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kistep.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 참석을 위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수도권역 설명회는 실시간 인터넷 생중계 서비스(웹 http://www.castmedia.kr/live/kistep, 모바일 http://www.castmedia.kr/m/kistep)도 제공된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올해 정부 R&D 분야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연구자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과학기술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도 연구현장과 소통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

2019-01-06 디지털뉴스부

다음달부터 주민등록증 사진에 귀·눈썹 안보여도 등록 가능

다음달부터는 주민등록증 등록을 위해 제출하는 사진에 귀와 눈썹이 완전히 노출되지 않아도 된다. 올 여름에는 하천 둔치 주차 차량이 침수될 위험에 처했을 때 당국이 강제로 견인을 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달라지는 안전, 민생, 행정서비스 관련 제도 10가지'를 6일 소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이 완화돼 기존에 있었던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부분이 폐지된다.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가로·세로 길이가 기존 '3㎝·4㎝ 또는 3.5㎝·4.5㎝'에서 여권과 같은 '3.5㎝·4.5㎝'로 단일화한다.고속도로 등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내비게이션으로 정체 구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음성 서비스는 4월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이 서비스를 위해 네비게이션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6월부터는 하천 둔치 주차 차량 강제견인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2013∼2017년 둔치 주차장 침수 피해 차량이 435대에 달한 점에 착안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차량 침수 징후가 보이면 둔치 주차 차량 소유자 등에게 대피명령을 내리고 부득이하면 강제견인까지 할 방침이다.안전 분야에서는 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등 다른 안전 관련 정책도 도입한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달부터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 제도가 신설되고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총 2조 원 어치를 발행·판매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지방 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 포털 운영,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 등 행정서비스도 개선된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19-01-06 박상일

경기도, 환경분야에 10년간 7조5천억 투자…성과는 '기대 이하'

경기도가 지난 10년간 환경 분야에 모두 7조 5천여억 원을 투자했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경기도는 최근 미세먼지 증가 등으로 환경의 중요성 크게 부각 되고 있음에도 전체 예산에서 환경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 강철구 선임연구위원 등이 최근 발간한 '경기도의 환경재정 투입과 환경정책 성과의 연계성 연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대기, 수질, 상수도, 하수도, 토양 등 8개 환경 분야에 총 7조 5천169억 원을 투자했다.분야별로 나눴을때는 하수도 분야가 51.6%로 가장 많고, 다음이 대기 분야 14.4%, 자연환경 분야 12.0% 순이었다.연도별 총 투자액은 2008년 7천316억원, 2011년 6천675억원, 2014년 7천343억원, 2017년 7천362억원 등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때로는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환경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6.9%, 2011년 5.5%, 2014년 5.2%, 2017년 3.8%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특히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투입 예산이 2008년 1천825억 원에서 2017년 959억 원으로 오히려 '반토막'이 났다. 도내 31개 시·군의 환경 분야 예산도 도와 비슷한 양상으로 매년 감소했으며, 특히 안산시와 의정부시 등 5개 시의 환경예산은 2008년에 비해 2017년 절반 아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환경 분야 예산은 2008년 3조 6천여억 원에서 2017년 6조 4천여억 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는 가운데 환경정책의 성과 역시 보통 이하에 머물거나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대기 분야의 경우 이 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6% 증가했고,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연간 6천827t에서 3만 3천148t으로 3.9배나 늘었다. 오염물질 배출 업소 역시 20%나 증가했다. 다만,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59㎍/㎥에서 53㎍/㎥로 소폭 감소했다.수질 분야에서도 주요 하천별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7.5㎎/ℓ에서 6.9 ㎎/ℓ로 조금 개선되는 데 그쳤고 팔당댐 호숫물의 COD는 4.1㎎/ℓ로 변함이 없었다.이밖에 생활폐기물 배출량과 산림 훼손 피해면적, 토양 중 카드뮴 및 구리 등의 오염도 등은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많이 증가했다.강철구 연구위원 등은 자료에서 "증가하는 환경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의 연간 환경 분야 예산을 총예산 대비 7%(1조5천억원 수준)까지 늘려야 하고, 제한된 환경재정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편성·집행하는 성과관리 기반 재정 운용 및 환경성과 달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부경기도의 환경분야 예산 투입이 부진하고, 사업의 성과도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미세먼지가 덮친 수원 일대와 경기도청 본관. /경인일보DB 합성

2019-01-05 디지털뉴스부

경기도, 올해도 주거취약계층 708가구 주택 개보수 사업 진행

경제 형편이 어려워 낡은 집에서 살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경기도가 올해도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진행한다. 주 대상은 저소득층이나 중증 장애인, 농어촌 장애인 등으로 올해 지원 대상은 총 708가구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햇살하우징, G-하우징, 중증·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다양한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우선 22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450가구를 대상으로 '햇살하우징' 사업을 펼친다. 햇살하우징 사업은 취약계층 주택의 오래된 보일러와 단열 효율이 낮은 창호를 교체하고 LED 조명을 설치하는 등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향상하는 개보수 사업이다. 1가구당 개보수 비용은 500만 원이다. 햇살하우징 사업은 2013년 시작해 꾸준히 계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1천220가구가 혜택을 봤다. 경기도는 또 저소득층 110가구를 대상으로 'G-하우징' 사업을 진행한다. G-하우징 사업은 화장실, 부엌, 거실, 천장 등 일반적인 주택 개보수를 제공하는 것인데, 민간건설사의 재능기부 형태로 이뤄진다. 각 시군이 사업대상자와 사업참여 희망 민간건설사를 조사해 연결해주면 건설사가 사업대상자를 찾아 개보수 공사를 진행한다. 2007년 이후 최근까지 모두 499가구를 개보수했다.경기도는 아울러 주거 취약자가 많은 중증장애인과 농어촌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개조사업도 추진한다.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출입문과 바닥, 욕실 보수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239가구가 혜택을 봤다. 올해는 중증장애인 110가구, 농어촌장애인 38가구를 지원한다. 사업참여 희망 가구는 거주하는 시·군의 주민센터나 시·군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신욱호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택은 단지 생활의 불편뿐 아니라, 냉난방 비용 등의 증가 등으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며 거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다" 면서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주택 개보수 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경기도가 올해 주거취약계층 708가구의 집을 개보수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사진은 경기도가 지원해 개보수한 집의 시공 전(왼쪽)과 시공 후 모습. /경기도 제공

2019-01-05 박상일

진도 해양복합관광 단지, 투자선도지구로 육성

㈜대명레저산업이 3천500억원을 투자하는 전남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전남도는 진도군 의신면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일원이 최근 국토정책위원회에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의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사업을 발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지원한다. 각종 세제·부담금 감면 및 규제 특례 등과 함께 100억원 범위에서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지원한다.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일원에 56만㎡ 규모로 조성되는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는 2016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단지 지정·조성 계획을 승인받았다.㈜대명레저산업이 2022년까지 약 3천500억 원을 투입해 콘도 917실·호텔 90실·마리나·힐링 파크 등을 조성한다.전남도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라 국비 등 95억 원을 투입해 국도 18호선과 연계되는 2개 노선 5.5km의 주변 도로를 정비한다. 또 해양권 조망이 가능한 '신비의 바닷길 스토리 로드' 3.2km를 신설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민속문화예술공연장'과 '로컬푸드 판매장'도 신축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로 했다.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7천214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5천517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남도는 내다봤다./디지털뉴스부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 조감도 /전남도 제공

2019-01-04 디지털뉴스부

정부 "바이백 취소 국가채무비율 영향 없어" 신재민 또 반박

정부가 신재민(33)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의혹을 제기한 1조원 규모 국채매입(바이백) 취소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또 했다.기재부는 4일 오후 '2017년 11월 14일 바이백 취소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고채 바이백은 만기 도래 전인 시중의 국고채를 매입해 소각하는 것을 말한다.바이백은 매입 재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첫 번째는 매입재원을 초과 세수 등 정부의 여유 재원으로 하는 바이백으로, 전체 국고채 규모가 줄기 때문에 통상 '국고채 순상환'이라고 한다.이렇게 되면 국가채무비율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기재부는 실제로 2017년 5천억원, 작년 4조원 규모의 순상환을 한 바 있다.두 번째 바이백은 매입재원을 국고채를 신규 발행해 조달하는 경우다.이러면 국고채 잔액에 변동이 없고, 국가채무비율에도 영향이 없다.통상적인 바이백은 국고채 만기 평탄화를 위해 두 번째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 등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활용 중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기재부는 문제의 11월 15일 바이백은 국가채무비율에 영향이 없는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앞서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11월 15일 예정된 바이백을 갑자기 취소하는 등 기재부가 국가채무비율과 관련한 청와대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기재부 측은 "바이백과 관련한 의사 결정은 적자 국채 추가발행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과 긴밀히 연계돼 이뤄진다"며 "당시 기재부는 적자국채 추가발행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점, 시장 여건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 결정을 했다"며 청와대 강압 주장을 부정했다./디지털뉴스부

2019-01-04 디지털뉴스부

흥선대원군 후손, 대원군 묘역 등 약 13만㎡ 경기도에 기증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 이하응(1820~1898)의 후손이 대원군 묘역과 주변 토지를 경기도에 기증했다.남양주 화도읍 창현리에 있는 흥선대원군 묘는 1978년 10월 경기도 기념물 제48호 지정된 문화재다.경기도는 흥선대원군 5대손 이청씨로부터 흥선대원군 묘역 2천555㎡와 주변 부지 12만7천380㎡ 등 모두 12만9천935㎡를 기증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쳤다고 4일 밝혔다.공시지가로 52억원에 이르는 땅이다.이청씨는 기증 의사를 전하며 "혼란스럽던 구한말 격랑의 시기를 강인한 정신과 굳은 기개로 살다간 흥선대원군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정신이 새롭게 조명되기를 바라고 묘역이 당시 역사를 되새겨보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 씨의 기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앞서 고종이 즉위 전 12세까지 살았던 곳이자, 흥선대원군의 사저였던 운현궁(서울 종로) 내 유물 8천여점을 2007년 서울역사박물관에, 지난해 4월에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충남 예산) 묘역 토지도 예산군에 쾌척한 바 있다.경기도는 흥선대원군이 지니는 역사적 상징성, 묘역의 보존 상태, 편리한 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해 이 일대를 역사공원이나 도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도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흥선대원군 묘역과 주변 토지는 휴양과 역사, 문화가 함께하는 복합휴식공간으로서의 잠재력이 있다"며 "역사유적 공원화, 힐링 생태 숲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흥선대원군 후손을 도청으로 초청,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는 병석에 있는 이씨를 대신해 아내 김채영씨가 받았다./디지털뉴스부경기도는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1820∼1898)의 후손인 이청씨로부터 남양주 창현리에 있는 대원군 묘역과 주변 토지 12만9천935㎡를 기증받았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경기도 제공

2019-01-04 디지털뉴스부

홍남기 "靑, 기재부에 얼마든지 의견 개진 가능… 외압 없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자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의 외압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해 "청와대가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이를 전화로도 만나서도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런 절차의 일환이었다"며 "팩트는 외압, 압력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신 전 사무관이 정부의 의사결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도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본다"면서도 "김동연 전 부총리 입장에서는 5년간 국가재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지 등 4~5가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기재부 내 의사결정 과정이 압력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여러 변수가 함께 고려돼 결정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검찰 고발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일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누적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부득불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발 취소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발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보다도 신 전 사무관의 건강회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이어 기회가 된다면 구윤철 제2차관이 병문안을 다시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마친 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04 디지털뉴스부

필리핀에 불법수출 플라스틱 쓰레기 6천300t 국내 반환…"회수비용 등 수출업체에 청구"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6천300t이 조만간 한국에 돌아올 전망이다.환경부는 4일 필리핀에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6천300t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기 위해 필리핀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병화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천200t을 먼저 가져온 뒤 5천100t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상할 것"이라며 "조속히 가져올 계획이지만, 필리핀 정부와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해당 플라스틱 쓰레기는 지난해 7월(5천100t), 10월(1천200t) 등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에 수출됐다.국내에서 쓰레기를 폐기할 경우 t당 15만 원이 소요되나, 필리핀에서 처리하면 운송비를 고려해도 이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이 드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한국-필리핀' 합작기업은 해당 쓰레기가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신고하고 수출했다. 그러나 사용한 기저귀와 배터리, 전구, 전자제품, 의료폐기물 등이 다량 포함돼 곧바로 필리핀 당국에 압류됐다.이후 필리핀 당국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라고 요구했다.현지 환경단체 역시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앞으로 몰려가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그러나 쓰레기를 국내로 들여오더라도 처리 방법이 골치다.이병화 과장은 "우선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있는지 파악하겠지만 대부분 소각할 것으로 보인다"며 "회수 비용과 처리 비용을 모두 수출업체에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미경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은 "한국은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많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소비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환경부가 강력한 규제로 플라스틱 소비량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none"한국산 쓰레기 되가져가라" 필리핀 환경단체 시위./연합뉴스

2019-01-04 송수은

김동연 "신재민 충정 이해 가지만, 소신 정책 조율은 다른 문제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각종 폭로에 대해 조심스럽게 자신의 입장을 내놨다.김 전 부총리는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그 충정도 이해가 간다"면서도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지난해 말 퇴임 후 최대한 활동을 자제해 온 김 전 부총리는 이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고민을 공유하고 싶다"며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고 소개했다.그는 이어 "어느 한 국(局)이나 과(課)에서 다루거나 결정할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 측면, 그리고 여러 국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김 전 부총리는 특히 "최근 제기된 이슈들도 국채뿐 아니라 중장기 국가 채무, 거시경제 운영, 다음 해와 그다음 해 예산편성과 세수전망, 재정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고국뿐 아니라 거시·세수·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부총리는 "특정 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는 또 "(신 전 사무관의)그 충정도 이해가 된다. 공직자는 당연히 소신이 있어야 하고, 그 소신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저도 34년 공직생활 동안 부당한 외압에 굴한 적은 결단코 없다"고 단언했다.다만 그는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며 "부처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실·국의 의견이 부처의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김 전 부총리는 "심지어는 부처의 의견이 모두 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서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정책형성 과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우리 경제에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빨리 논란이 매듭지어지고 민생과 일자리, 그리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자신의 전언을 끝맺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부겸 장관과 손 마주 잡은 김동연 전 부총리./연합뉴스

2019-01-04 송수은

새해도 계속되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관행 깨기'

일방적 설명 신년업무보고 탈피전문가 참여 내달 토론회로 대체군·구 방문도 현장서 진행 개선신년사 등을 통해 올해 행정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박남춘 인천시장이 매년 틀에 박힌 방식으로 진행돼 온 각 부서별 신년 업무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각 분야별 전문가와 공직자들이 참여하는 '신년 업무 토론회'를 개최해 이를 대신할 계획이다.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인천시 현안을 7~8개 분야로 묶어 해당 전문가와 공직자들이 참여하는 신년 업무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매년 국·과장이 시장에게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끝내는 신년업무보고 방식을 탈피해 해당 분야 전문가와 직원들이 토론하며 생산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형식으로 신년 보고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소통, 도시재생, 안전, 환경, 일자리·경제, 문화, 체육 등 분야별로 그룹을 나눠 해당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매년 초 진행하던 시장의 군·구 연두 방문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인천시가 방문 날짜나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군·구에 통보하는 대신 각 군·구가 자율적으로 시장을 초청해 지역별 현안이 있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듣기로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취임 후 받은 업무보고도 시장실이 아닌 본인이 직접 각 실·국을 방문해 진행했으며 의전을 대폭 간소화 하는 등 시정 전반에 걸쳐 공직자들에게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달 중순 있을 정기 인사와 소폭의 조직개편 이후 각 분야별 신년 업무 토론회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올해부터는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03 김명호

SOC사업·일자리 창출 '방점'… 지방재정 예년보다 빨리 푼다

정부, 상반기 집행목표 58.5% 설정대상액 전년比 14.5% 증가 205조경기·인천 철도·도로 등 탄력 전망"경제 활력 UP… 국민 삶 나아지길"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에 투입하는 돈줄을 예년보다 빨리 풀기로 했다.특히 SOC(사회 기반 시설)사업 및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집중관리를 하기로 해 경기도와 인천 지역의 철도·도로 건설 등 대형 사업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율을 58.5%로 설정했다.이는 2014년 55.5%, 2015년 56.5%, 2016년 58%, 2017년 56.5%, 2018년 57% 등과 비교해 가장 높은 목표치다.올 상반기에 집행할 재정 대상액만 무려 205조원으로, 지난해 179조원보다 14.5% 늘어난 수치다.경기도와 인천시 등 광역단체는 이같은 목표가 63.5%까지 높아진다.분야별로는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 사업(66%)이나 사회기반시설 사업 국고보조(55%)도 집행 목표율을 설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가급적 1분기 내로 앞당기도록 해 확장적 재정 지출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소비세 인상분, 교부세 증가분 미편성액 등 10조원 가량을 조기에 투입한다.아울러 광역자치단체의 50억원 이상 사업, 기초자치단체의 3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이 부진하면 '현장점검 특별반'을 운영해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아울러 긴급입찰 시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 공고함은 물론 선금 계약금액의 70% 이내 지급,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지침'과 '적극행정 면책제도(감사원)'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도 지원할 예정이다.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 국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03 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