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 새 일자리 10만개 만든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환경 보호, 장애인 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2022년까지 1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9일 이재갑 장관 주재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5년(2018∼2022년) 단위인 기본계획은 사회적기업 부문에서 2022년까지 새로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사회적기업 고용 규모는 4만1천417명이다.노동부는 "향후 5년은 사회적기업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진입해야 할 시기"라며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기본계획은 사회적기업 제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판로를 열어주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우선, 다음 달 중으로 사회적기업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해 누구나 사회적기업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쇼핑몰에 사회적기업의 진출도 지원한다.이와 연계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소비를 촉진한다.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경험을 가진 소비자 비율을 60%로 끌어올린다는 게 노동부 복안이다.컨소시엄이나 업종별 프랜차이즈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의 규모화를 유도하고 '사회적 경제 종합상사' 등을 만들어 공동 판로 개척, 홍보, 교육 등을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사회적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했다.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할 계획이다.또 사회적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창업 입문 교육과정'과 '재도전 지원 제도'를 추가해 창업 준비부터 재도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창업팀도 올해 675곳에서 내년에는 1천곳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창업팀은 평균 3천만원의 창업 자금을 받게 된다.사회적기업 지원을 강화할 뿐 아니라 평가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어 투명성도 제고한다.민·관 합동 기구인 '사회적 가치 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유효기간 2년의 등급을 부여한다. 이 정보는 공공기관에 제공돼 사회적기업 지원 기준이 된다.공공구매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에는 경영 공시를 의무화하고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정부 사업 참여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등 제재도 강화한다.이재갑 장관은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전에는 취약계층 고용을 중심으로 개별 사회적기업 지원에만 주력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분야, 상호협력적 생태계 속에서 사회적기업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2007년) 이후 국내 사회적기업은 빠르게 성장했다. 2007년부터 작년까지 사회적기업 수는 55곳에서 1천877곳으로 급증했다. 평균 매출액도 2012년 8억9천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9억3천만원(추정치)으로 늘었다.사회적기업 전체 노동자 가운데 고령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60%에 달한다. 고용보험 가입률(97.6%)과 상용직 비율(94.1%)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2016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의 평균 월급은 154만원이었다. 취약계층 종사자가 많은 청소업 사회적기업은 평균 월급이 187만4천원으로, 일반 청소·환경미화 업종(164만4천원)보다 많았다. /연합뉴스

2018-11-09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에 여야 없다… 프레임 논쟁으로 경제구조개혁 시간 놓쳐선 안 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동시에 교체가 발표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우리 경제가 프레임 논쟁에 빠져 정말 해야 할 일에 대해 시간을 놓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재차 강조했다.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발언은 "경제에 여야가 없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가 이념논쟁이나 프레임 논쟁에 빠지면서 정말 해야 할 일에 대해 시간을 놓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한 얘기"라고 설명했다.그는 "경제구조개혁 입법, 규제혁신 입법 같은 것들을 해야 할 상황에 있는데 정치권의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중인 만큼 경제 연정이라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문제에 여야 간 흉금을 터놓고 토론해 갈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제대로 가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경제구조개혁, 구조혁신 등에 있어서 제도개선과 법안처리 등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런 일들은 많은 사회구성원 간에 갈등 조정과 타협, 협의가 필요한 일인데, 이는 정치의 영역"이라고 피력했다.김 부총리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경제수장이 바뀌는 것과 관련, "전혀 아쉽지 않다"면서도 "예산안 통과, 세법 개정을 포함한 예산 관련 부수 법안의 통과 문제는 책임지겠다. 제가 있는 동안 반드시 마무리를 잘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청와대에 섭섭한 부분은 없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그는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서는 "지난 1년 5개월 동안 경제, 일자리, 민생 세 가지에 매진해왔다"면서 "사람 중심 경제의 틀을 만들기 위한 경제패러다임 전환에 나름대로의 기초를 쌓은 것, 혁신성장을 어젠다화하고 구조개혁을 위한 모멘텀을 만든 점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공직자의 임무인 만큼 열심히 남은 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정치권의 러브콜 등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예산안 통과를 준비하고 생각하기에 바쁘다"면서 "러브콜이나 전화는 받아본 적 없다"면서 손사래를 쳤다.이날 장하성 정책실장 후임으로 지명된 김수현 정책실장은 인사차 김동연 부총리의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을 방문, 대화를 나눴다.김 부총리는 "김 실장은 인사차 왔고, 후임자가 청문회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경제 상황과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한 의견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소개했다.김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후 외출신청을 하고 퇴근 시간보다 2시간여 일찍 정부서울청사를 나서 아내와 함께 경기도 광주에 있는 큰아들 덕환(당시 27세) 씨의 납골묘로 향했다.5년여 년 전인 2013년 10월 백혈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큰아들이 김 부총리가 공직에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왔기에 인사를 하러 가는 것이라고 측근들은 전했다./디지털뉴스부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9 디지털뉴스부

홍남기 내정자 "경제는 부총리 중심… 매주 자영업자·기업인 만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9일 "경제부처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잘 끌고 가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홍 후보자는 이날 오후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같이 일해서 아주 잘 알고 있고, 문재인정부에서도 정책현안 조정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했다"며 "매주 김 정책실장과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적으로 이견을 조율하되, 경제정책에 대해선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경제팀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직책을 맡게 되면 우리 경제의 탄력을 제고하는 데 우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우리 경제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았기에 구조개혁을 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짚었다.이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 포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진력, 전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그는 역동성·포용성이 조화를 이루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달성'을 목표로 꼽고, "포용국가에 문재인정부가 해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 3축 정신이 잘 녹아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나아가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민간, 기업의 목소리를 각별히 경청하겠다"고 말했다.특히 "단기적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가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며 "과거 발전 방식과 다르게 체질을 바꾸고 구조개혁을 해야 성장경로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구조개혁에 최대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 "소득주도성장은 혁신성장과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소득주도성장도 내용으로 보면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보전이 성장 기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본 것처럼 몇몇 개별정책 속도가 시장기대보다 빨라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같은 게 있었다"며 "부총리가 되면 민간의견도 듣고 경제팀과 면밀히 분석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후보자는 혁신성장과 관련, "김동연 부총리가 토대를 튼튼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성과를 내는 것은 2기 경제팀인 저의 책임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혁신성장 성과를 내도록 속도를 바짝 내겠다. 마중물도 줘야 하지만, 본격적으로 펌프질을 할 때"라며 "민간의 의견을 경청하고 기업이 원하는 내용도 잘 경청해서 혁신성장이 중추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민간과 같이 펌프질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혁신성장의 속도가 더디다면 그 속도를 확 올리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도 했다.그는 "시장의 온도를 잘안다. 경제를 전공했고 경제관료를 30년 이상 했기에 시장의 힘을 믿지만, 또 시장의 한계도 잘 안다"며 "매주 또는 격주로 의무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들과 오찬을 하며 현장 의견을 듣겠다"고 약속했다.홍 후보자는 자신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은 김 부총리가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소감을 밝히고 취재진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9 디지털뉴스부

홍남기 "경제부처는 부총리가 중심… 매주 김수현 실장 만날 것"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경제부처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잘 끌고 가야 하지 않나 싶다"며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의견 수렴을 하되, 바깥으로 표출되는 건 통일된 의견이 나오도록 책임지고 하겠다"고 공언했다.홍 후보자는 이날 부총리 지명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 정책실장과 의견이 다를 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홍 후보자는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같이 일해서 아주 잘 알고 있고, 문재인정부에서도 정책현안 조정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했다"며 "매주 김 정책실장과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홍 후보자는 "내부적으로 이견을 조율하되, 경제정책에 대해선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경제팀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팀워크의 중요성도 제기했다.홍 후보자는 "경제팀이 '원팀'이라는 팀워크를 존중할 것"이라며 "'원팀'으로 잘 작동되도록 현장에서 뛰는 야전사령관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끌고자 한다"고 소개했다.그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직책을 맡게 되면 우리 경제의 탄력을 제고하는 데 우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우리 경제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았기에 구조개혁을 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홍 후보자는 "포용국가에 문재인정부가 해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 3축 정신이 잘 녹아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민간, 기업의 목소리를 각별히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단기적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가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며 "과거 발전 방식과 다르게 체질을 바꾸고 구조개혁을 해야 성장경로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구조개혁에 최대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혁신성장과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소득주도성장도 내용으로 보면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보전이 성장 기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는 과거 정부도 했고 앞으로 있을 정부도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홍 후보자는 이어 "이 과정에서 지난해 본 것처럼 몇몇 개별정책 속도가 시장기대보다 빨라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같은 게 있었다"며 "부총리가 되면 민간의견도 듣고 경제팀과 면밀히 분석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홍 후보자는 혁신성장과 관련, "김동연 부총리가 토대를 튼튼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성과를 내는 것은 2기 경제팀인 저의 책임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혁신성장 성과를 내도록 속도를 바짝 내겠다. 마중물도 줘야 하지만, 본격적으로 펌프질을 할 때"라며 "민간의 의견을 경청하고 기업이 원하는 내용도 잘 경청해서 혁신성장이 중추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민간과 같이 펌프질을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그는 "시장의 온도를 잘안다. 경제를 전공했고 경제관료를 30년 이상 했기에 시장의 힘을 믿지만, 또 시장의 한계도 잘 안다"며 "매주 또는 격주로 의무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들과 오찬을 하며 현장 의견을 듣겠다"고 약속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소감을 밝히고 취재진과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09 송수은

백종원, 문재인 대통령에 "저희한텐 정부가 갑… 을도 잘 보살펴 달라" 눈길

요리연구가 겸 방송인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9일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 저희한테는 정부가 갑입니다. 을도 잘 보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발언해 눈길이다.백 대표는 이날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 행사 직후 진행된 '상생사례 토크콘서트'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다.백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저는 '점주님들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면 우리 본사도 잘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며 "점주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현장에서 열심히 해주시니 장기적으로 본사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더본코리아 가맹점 '빽다방'을 운영하는 박 점주 역시 "(점주들이) 백 대표를 너무나 좋아한다. 백점 만점도 부족하고, 만점 만점"이라고 말했고, 백 대표는 웃으면서 "이러면 제가 욕을 먹는다"고 말을 받았다.백 대표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상생을 위해 갑을 관계를 많이 따진다. 많은 프렌차이즈 본사들이 잘해줘 (문화가) 많이 바뀌고 좋아지고 있다"며 "반면 갑이라고 오해를 받는 업체들도 많다"고 소개했다. 특히 백 대표는 "협력업체의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의 파이팅도 중요하다.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이 나서 자발적으로 상생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나"며 "저희한테는 정부가 갑이다. 을도 잘 보살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갑수 이마트 대표 또한 "대형마트도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상생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마트뿐 아니라 신세계 관계사들 모두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공언했다.문 대통령은 토크콘서트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는 등 경청하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행사 후에는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 토크콘서트에서 가맹점과 본사의 상생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09 송수은

이총리 "종로 고시원 화재 피해자 애도… 소방태세 다시 점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56회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종로 고시원 화재로 희생된 희생자의 명복을 빈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9일 오후 남양주시 중앙 119 구조본부에서는 소방 관계자 2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6회 소방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소방관들을 노고를 격려하는 기념행사지만 같은 날 새벽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를 의식해 행사는 다소 무겁고 차분하게 진행됐다. 축사를 맡은 이낙연 총리는 서두에서 "오늘 새벽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났다"며 "남겨진 가족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애도했다. 이 총리는 "모든 재해와 재난에 약자는 더 취약하다"며 "정부는 소방태세를 다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여러분의 봉사를 국민은 고맙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며 소방관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차질없이 전환하고, 소방관 채용도 지속해서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대한민국 119!'를 주제로 조형물 제막, 기념공연, 유공자 포상 등이 진행됐다. 폐소화기를 활용해 강인한 소방정신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제막되고, 각종 재난 상황을 가장해 소방관들이 헬기와 레펠 등을 이용해 실전 같은 시범을 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배우 박해진씨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명예 소방관으로 임명됐다. 정치근 부산진소방서장, 이길척 전라남도 화순소방서 한천면남성의용소방대장 등 개인 4명과 기관 2곳이 유공자 포상을 받기도 했다. '소방의 날'은 1963년부터 11월 1일에 기념행사를 열어왔으나 1991년 소방법 개정과 함께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로 변경됐다. /디지털뉴스부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경기도 남양주시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 119특수구조대 야외에서 열린 제56회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9 디지털뉴스부

정부, 내년부터 도심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

내년부터 도심에도 수소차 충전소가 설치될 전망이다.따라서 그동안 도심 외곽에 설치돼 있어 충전에 어려움을 겪던 수소차 운전자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소연료 공급시설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현행 법규상 수소차 충전소는 고압가스 시설로 분류돼 있어 공동주택이나 의료시설, 학교 등지에서 일정 수준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해 시내 외곽에 설치할 수 있다.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중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제외하도록 했다.따라서 수소충전소는 준주거, 상업지역 등 도심에도 설치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대형 수소충전소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개정안은 수소자동차 충전소는 도시·군계획시설에서 제외해 관리계획 결정을 받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 한 관계자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차 충전소 310곳을 짓고, 노선버스는 2020년까지 1천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6월 8일 수소차 충전소인 서울 마포구 상암수소스테이션에서 충전소 관리자가 수소 연료 주입 준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09 이상훈

여자컬링 '팀킴' "지도자가 부당 대우" 폭로… 정부 "감사 실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컬링 부분 은메달을 획득한 여자컬링팀 '팀킴'이 지도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폭로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9일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팀킴' 폭로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성을 질문하자 "바로 감사를 실시해서 철저히 밝히고 엄중히 처리하겠다"며 "행사 사례비를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포함해 부당한 대우라든가 폭언 등 부분도 확실히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안민석 문광위원장 역시 "여자 커링 국가대표들의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며 "국가대표를 욕하거나 때리는 것은 국민을 욕하는 것과 다름없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이 이런 인권 유린 상태에 처하는 것은 20대 국회에선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정부와 국회의 이 같은 반응에 따라 조만간 진행될 감사는 매우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팀킴(김은정,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 김초희) 선수들은 최근 팀 지도자인 김경두 경북컬링훈련센터장, 김민정 감독, 장반석 총괄감독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대한체육회에 A4용지 13장 분량의 호소문을 제출했다. 김경두 센터장과 김민정 감독은 부녀 지간이며, 김민정 감독과 장반석 총괄감독은 부부 관계다.팀킴은 호소문을 통해 지도자들이 대회 출전권을 빼앗는 등 팀을 사유화했으며, 사생활과 인터뷰에 대한 지나친 통제 등이 있었고, 상금도 제대로 배분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고의적인 경기 출전 방해 ▲김민정 감독 폭언 등이 주요내용으로 담겨 있었다.이에 경북도와 대한체육회도 조사에 나선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과 의성군,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특별감사팀이 진상 조사를 실시한다. 감사결과 불법사례를 적발하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부당한 업무처리자는 징계할 방침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컬링 '팀 킴' 선수들이 지난 6일 대한체육회와 경북체육회, 의성군 등에 호소문을 보내 자신의 '은사'인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과 김민정·장반석 감독 부부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7일 대구의 한 카페에서 단체 셀카를 찍고 있는 '팀킴' 모습.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민정 감독, 김초희,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 김은정./연합뉴스

2018-11-09 송수은

문체부·체육회, 컬링 '팀킴' 호소문 합동 감사… 진상규명·강력조처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합동으로 컬링 특정감사를 실시한다.체육회는 부당대우 의혹과 관련한 전 여자컬링 국가대표 선수들('팀 킴')의 호소문을 8일 접수했고 문체부와 합동으로 컬링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발표했다.문체부와 체육회는 호소문에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선수 인권 보호, 훈련 관리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회계 부정, 선수 포상금 착복 등 모든 부분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무관용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컬링 사상 최초 메달인 은메달을 획득한 경북체육회 여자컬링 대표팀(김은정,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 김초희·이상 팀 킴)은 팀 지도자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아왔다며 이기흥 체육회장에게 호소문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은 '팀 킴'의 대부 노릇을 해 온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과 김민정·장반석 경북체육회 컬링 감독의 도움을 받아 높은 자리에 올라왔지만, 세 지도자에게 언제부터인가 '사적인 목표'로 이용당하는 상황이 발생해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그간 지도자들에게서 욕설과 폭언도 자주 들어 모욕감을 느꼈고, 각종 포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의혹을 제기해 충격을 던졌다.이에 장반석 감독은 9일 선수들 동의로 김경두(경북체육회)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 이 통장으로 상금과 팀 훈련, 대회 참가 비용을 최대한 투명하게 관리했다며 포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던 선수들의 주장을 반박했다./디지털뉴스부지난 4월 20일 오후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아이스쇼 '인공지능 LG ThinQ 아이스 판타지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팀킴'이 은반 위로 등장해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9 디지털뉴스부

국토부, 예비 사회적기업 '국토교통형' 24곳 추가 지정… 도시재생 활동주체로 육성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 24곳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예비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정부의 지원, 육성을 통해 정식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부처별로 고용노동형(259개), 산림형(49개), 국토교통형(28개) 등 총 413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지정을 통해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은 총 52곳이 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의 목표인 주거복지실현,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회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선정했으며 선정기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사업의 참여자격을 준다고 밝혔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의 참여 자격을 부여된다. 또 사업화 지원비 지원 대상 선정과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중심형 기금 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보증 심사 시 가점 등 도시재생 경제 주체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예비 사회적기업 24곳 추가지정 /연합뉴스

2018-11-09 박주우

인천 소래포구 상인간 갈등 봉합… 현대화사업 추진 '탄력'

인천 소래포구에 신축 어시장을 짓는 '현대화사업'을 두고 빚어진 상인 간 갈등이 봉합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9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사업 주체인 소래포구현대화사업협동조합은 오는 15일 총회를 열고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새로 선출하는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조합은 소래포구 6개 상인회 중 선주상인회가 명칭을 소래포구현대화사업협동조합으로 바꾸고 나머지 상인회 상인들이 가입하는 방식으로 올해 5월 23일 결성됐다. 그러나 선주상인회 임원진이 선거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임원을 맡는 등 상인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조합을 꾸린 게 화근이 됐다. 일부 상인들이 조합 결성 과정이 온당치 않고 조합 운영도 투명하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이 때문에 애초 가을 어기(9∼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던 사업은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지연됐다. 급기야 조합이 해체될 위기에 놓이자 조합 임원진은 지난달 임시총회를 열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새로 선출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애초 이 조합은 현대화사업을 위해 6개월 동안만 운영하기로 한 한시적 조직이어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오는 23일 해체될 상황이었다"며 "지금이라도 조합 임원진이 결단을 내려서 조합을 유지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상인들이 반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남동구도 조합 임원진의 결단을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남동구는 지역 명소인 소래포구를 활성화하고자 현대화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했지만, 상인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행정 지원을 멈춰야만 했다. 사업이 지연되고 상인 피해가 불어나자 남동구는 올해 8월 조합 임원진 측에 갈등을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남동구는 상인 간 갈등이 모두 봉합된 만큼 조합 임원진이 새로 선출되면 사업설계 등 절차를 조속히 밟을 계획이다. 신축 어시장 준공은 내년 가을어기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동구 관계자는 "이 사업은 상인들의 투자금으로 진행되는 '기부채납사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상인들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상인들이 그동안 장사를 못 해 피해가 막심한 만큼 사업 진행 추이를 보면서 임시 어시장 개장 등도 내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래포구 현대화사업은 연면적 2천358㎡(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신축 어시장 건물을 짓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대형화재로 좌판 상점 244곳과 상점 15곳 등이 잿더미가 되면서 복구사업으로 추진됐다. 남동구와 상인들은 사업이 완료되면 어시장을 둘러싼 '불법 논란'의 핵심인 좌판 상점이 모두 사라지게 돼 소래포구가 수도권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9 연합뉴스

서울시 몸짱 소방관 달력 9일부터 판매… 수익 전액 화상환자 지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9년도 '몸짱소방관' 달력을 9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제7회 몸짱소방관 선발대회에서 선정된 12명의 소방관이 모델이 됐고, 사진작가 오중석이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소방재난본부 몸짱소방관 달력은 올해로 5번째다. 지난달에는 '몸짱소방관'에 대해 전국 최초로 상표권 특허 등록을 했다. '몸짱소방관'이라는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달력과 벽달력, 엽서, 종이제 광고판, 필기구, 앨범, 사무용품 등 23개의 상품이 지정됐다. 올해도 달력 판매 수익금 전액은 중증화상환자 치료비로 지원된다. 현재까지 달력판매 수익금과 기부금을 합한 4억 2천만원 전액은 한림화상재단을 통해 총 96명(내국인 90명, 외국인 6명)의 중증화상환자 치료비로 지원했다. 달력은 벽걸이용, 탁상용 2가지이며, 한 부의 판매가격은 119의 상징성을 담아 지난해와 동일하게 매긴 1만1천900원이다.달력은 GS샵, 교보 핫트랙스, 텐바이텐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된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GS샵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함께 내년도 '몸짱소방관 달력' 판매를 개시했다고 9일 전했다. 몸짱소방관 달력은 저소득층 화상 환자를 돕기 위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 2014년부터 제작해오고 있다. /GS샵 제공

2018-11-09 양형종

김동연, 국회 예결위서 "국회에서 또 뵐 것"… 오늘(9일) 교체 단행되나

이르면 오는 9일 교체가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들에게 "국회에서 또 뵐 것"이라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일 후임자가 발표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오늘이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발언하시는 날이 아닌가 싶은데 소감이나 대한민국 경제와 발전을 위한 말을 바란다'고 질의하자 "인사에 대해선 제가 얘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그러면서도 김 부총리는 "그렇지만 기획재정위원회도 있고, 제가 가정법을 써서 말씀 드린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금년도 예산에 있어 마무리를 최선을 다해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에서 또 뵐 거다, 나중에"라며 "감사하다"고 덧붙였다.이날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APEC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13일 이전에 김 부총리에 대한 교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 이르면 9일 교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1-09 디지털뉴스부

靑, 김동연 이르면 내일 교체할 듯… "문 대통령 아세안 순방 전 인사 단행"

청와대가 이르면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김 부총리와 함께 경제정책 '투톱'으로 꼽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교체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장 실장의 인사 시기에 대해서는 관측이 갈리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APEC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13일 이전에 김 부총리에 대한 교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10~11일이 주말과 휴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김 부총리에 대한 인선은 이르면 금요일인 9일, 늦어도 월요일인 12일에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인 셈이다.청와대와 여권 내에서는 그중에서도 9일 교체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9일에 교체가 발표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고 답했다.여기에 국회에서 9일로 예정됐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공식적인 취소 사유는 예산 소위에서의 예산 심사가 덜 끝났기 때문이지만, 물밑에서는 인사 발표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후임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낙점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홍 실장은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역임하고 현 정부 초대 국조실장으로 발탁됐다. 부처 간 업무조율 능력을 인정받고 있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각별히 신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예결위 일정 등을 고려하면 11일이나 12일에 인선이 발표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아울러 여권에서는 장 정책실장에 대한 교체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교체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이에 대해 청와대 한 관계자는 "장 실장의 경우 후임 인선을 좀 더 고민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등 관측이 엇갈리는 모습이다.장 정책실장의 후임으로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거론된다.김 수석은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을 역임했다./디지털뉴스부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8 디지털뉴스부

용인시, 인구 128만 사통팔달 도시… 평택시, 90만 '동북아 국제도시'로

용인, 기흥수지·처인중심권 분류평택, 美기지 주변개발등 청사진2035년 용인시는 인구 128만7천명의 사통팔달 도시로, 평택시는 인구 90만의 동북아 국제도시로 발돋움한다.경기도는 8일 용인시와 평택시에서 각각 신청한 '2035년 용인,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최종 승인했다. 용인과 평택의 '2035년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로드맵이다. 먼저 용인의 경우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대비해 8만7천명이 증가한 128만7천명으로 인구 설정을 했다. 도시공간구조는 2도심(행정도심·경제도심)으로 하고, 생활권은 기흥·수지권역 및 처인중심권역 등 2개 권역으로 크게 분류키로 했다.GTX 역세권 복합단지, 포곡·모현 문화관광 복합밸리 등이 이때까지 수행할 주요 개발 계획이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GTX 광역철도, 인덕원~수원선 등의 철도계획 등은 교통계획안에 담겼다.평택은 2020 계획보다 4만명이 증가한 90만명으로 설정했다. 도시공간구조를 행정문화도심과 물류관광도심 등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 생활권도 동부와 서부로 분류키로 했다.주요 교통계획으로 제2서해안 고속도로와 평택~부발선 등의 철도를 반영했다. 고덕국제신도시, 평택항 배후도시,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 등이 장기적인 도시개발 청사진이다.용인과 평택 모두 2035 계획을 통해 자족도시이자, 경기남부 광역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한편 이번에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은 이달 중 각각 용인시와 평택시를 통해 공람된다. /박승용·김종호·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08 박승용·김종호·김태성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발언']김은주 "청년연금사업 공론화·검증없이 진행"

8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지사의 청년정책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이날 김은주(민·비례)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이재명 지사의 주요 공약인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을 공론화나 검증, 조례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경기도 청년 모두에게 첫 국민연금 9만원을 도비로 1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후 개인적으로 계속 납부하거나 취업 후 3천여만원을 납부하면 국민연금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김은주 의원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147억원을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비로 편성했다. 이는 내년 만 18세가 되는 15만7천여명의 한달치 국민연금 가입비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소득없이도 매달 9만원을 낼 수 있거나, 3천만원의 여윳돈을 마련해 추납할 수 있는 계층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오지혜(민·비례) 의원은 도정질의 일괄질문에서 경기도의 청년정책관련 부서 운영과 청년취업지원 정책을 꼬집었다.오 의원은 "청년정책팀·청년지원팀·청년일자리팀은 업무분장이 각 팀과 상관없이 돼있다. 청년배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이 일하는 시리즈 혹은 일자리에 치중돼있다"며 "보여주기식 조직개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오 의원은 또 청년취업정책에 대해선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마이스터통장제도 등의 후속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도 모집률이 낮다며 문제를 찾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현(민·시흥4) 의원은 시흥시를 4차 산업 혁명과 해양레저의 거점도시로 육성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김봉균(민·수원5) 의원은 경기도 스타트업 캠퍼스 비리 문제와 관련해 강도 높은 수사와 함께 공공기관 비리척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08 김성주

[이재명 지사 경기도의회 시정연설]"양극화 해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절실"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오명 불식 제도화위해 지속논의 거듭 강조지역화폐 보급 경제활성 약속도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참석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8일 경기도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불식시키고 심각한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를 확산했다"며 "국토보유세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하고 중앙정부와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현재는 토지·건물을 보유하면 그에 따른 재산세를 걷고 일정 가격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징수한다. 이재명 지사는 다량의 토지를 소수가 독점하는 실정인 만큼 이에 대한 세금 징수를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해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해왔다.이재명 지사가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정책의 첫 번째로 국토보유세를 언급한 것은 그간 핵심가치로 추구해온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이재명 지사는 "지역별 규제 강도에 따라 '규제연계형 지원제도'를 도입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달성하고, 지역화폐 보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야할 길이다. 평화를 튼튼히 하고 번영의 꽃을 피우는 것은 접경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도민들에게 커다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이어 "공정한 사회질서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민선7기 핵심사업 조례안이 통과돼 법적 근거를 갖췄다"며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재명 지사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 경제 ▲깨끗한 자연환경과 안정된 주거환경,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를 목적으로 24조3천604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도의회에 예산안 승인을 부탁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8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11-08 김성주

예산전쟁 이틀째… 경기·인천의원 현안사업 국비확보 총력전

이종걸 "서안양친환경융합TV 국유지활용·신안산선 경유" 검토 확답윤후덕 "판문점 관광개발·접경지 규제완화·한강하구 철책제거" 제안김성원 "동두천 국가산단 등 차질없게·악취 예산…" 12개안 질의 열정함진규 "월판·신안산선 동시개통"… 장외선 박남춘 시장도 동분서주8일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경제분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은 지역별 현안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대정부 압박에 총력을 기울였다.특히 예결위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은 예결위장에서 정부 부처 장관을 상대로 사업의 당위성을 알리는 질의를 이어갔고, 장외에서는 각급 기관장들이 총출동해 한 푼이라도 더 증액시키기 위해 '발품'을 파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이종걸(안양만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안양친환경융합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기부대양여방식의 사업 추진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성을 확신하기 어렵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국유지를 활용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테크노밸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신안산선 등 지역을 통과하는 철도 연결의 경우, 테크노밸리 방향으로 경유하는 노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김 장관은 "다른 사업과 연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윤후덕(파주갑)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판문점 관광 개발 활성화, 접경지역 규제완화, 한강하구 경계 철책 제거 등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3~4개국 정상이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을 하면 그것의 역사적, 관광적 가치는 수십·수백조 달러에 이른다고 생각한다"면서 "파주시, 경기도 등과 협의해 (관광객이) 많이 오고 뭐라도 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평화가 진척되는 만큼 접경지역의 군사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군사보호구역을) 20㎞가 아닌 10㎞로 줄여야 한다"며 "한강에 있는 철책도 과학기술장비를 투입, 조금이라도 더 걷어 내 시민이 한강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자유한국당 소속 예결위원인 김성원(동두천 연천) 의원은 예결위원회에서 총 12건의 지역현안을 질의하는 열정을 쏟아냈다. 그는 회의에 앞서 김광철 연천 군수를 대동,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지역 사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농림부, 환경부를 상대로 동두천 국가산단 승인 및 진입도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특히 환경부에는 동두천·양주 악취 관리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국토부엔 동두천~연천 복선 전철사업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앞서 경제분야 첫날 질문에서 함진규(시흥갑) 의원은 경기 서남권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과 신안산선 사업의 동시 개통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했고, 시흥·광명지구 도로건설사업의 국비 증액과 서해선 소사~원시구간의 하중역사 신설도 아울러 요구했다.한편 장외에선 박남춘 인천시장이 소속 정당이 다른 안상수(인천중 동 강화 옹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실을 방문, 지역 현안을 설명하면서 정부가 예비타당성 없이 추진 예정인 인천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조동성 인천대 총장도 제2 도서관 건립사업 등 교내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온종일 국회에 머물면서 총력전을 펼쳤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현안논의 관련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8-11-08 정의종·김연태

김영환·김부선 허위 공표 '불기소'… 이재명 "답정너" 경찰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도지사 후보와 배우 김부선 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8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지사는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며 경찰을 비판했다.앞서 이 지사 측 가짜뉴스 대책단은 지난 6월 '김부선씨의 서울 옥수동 집에서 이 지사와 김부선 씨가 밀회를 나눴다'는 김영환 전 후보와 김부선씨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두 사람을 불기소 의견으로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김영환·김부선 불기소 예측은 쉬운 일"이라며 "이재명 엮겠다고 참고인 겁박하는 경찰이 김영환 기부행위는 애써 외면할 때, 양진호 집은 9시에 압수수색하는 경찰이 집으로 7시에 신체수색한다며 들이닥칠 때 이재명 기소·김영환 김부선 불기소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른바 '답정너'"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SNS를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김영환·김부선은 무혐의 송치될 것"이라며 경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었다.그러면서 이 지사는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전해철 의원을 비난한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의혹에 대해 "불행한 예측 한번 더 하겠다. 아마도 경찰은 이 사건도 기소의견 송치할 것이다. 진실보다 이재명 부부 망신 주기가 그들에겐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국가 권력을 사적,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최악의 적폐다. 촛불정부, 경찰 전체에 누를 끼치는 일부 경찰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지사는 지난 6일 분당경찰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지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류로 고발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08 강기정

서울고법 "여주시 판매 준설토 부가세 대상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이재영 부장판사)가 여주시가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판매한 준설토는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지난 7일 "여주시가 국가로부터 4대강 준설토를 사들여 판매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준설토 판매는 부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여주시는 2009년 4대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남한강 유역에서 발생한 하천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경기도와 골재처리에 관한 협약을 맺었고 여주시 남한강사업소는 협약에 따라 2010년부터 5년간 준설토를 보관, 판매했다.이와 관련 이천세무소는 2016년 10월 초 남한강사업소에 2010년 상반기부터 5년간 준설토 판매에 대한 부가세 누락분에 대해 과세예고 통지와 함께 61억여원의 부가세를 부과(2016년 12월 7일자 23면 보도)했다.이에 여주시는 국가 소유의 준설토를 인도받아 공법상 의무로 준설토를 판매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그 결과 1심과 2심 법원은 "여주시의 준설토 판매는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세가 면제돼야 한다"며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천세무서는 1심과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11-08 양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