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손학규 찾은 김상조 '진땀'… 손학규 "경제민주화, 기업활동 자유 없애는 역작용 우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0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하고자 방문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기업의 횡포와 불공정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좋은데 기업 활동의 자유를 없애는 역작용이 있지 않으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손 대표는 김 위원장이 "대표께서 경제민주화를 잘 알고 계시니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건네자 이 같이 밝혔다.손 대표는 "우리나라가 무역, 수출국가인데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에 대해 국민이 죄악시하면 기업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활동하느냐"며 "경제민주화의 정당성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기업에 대한 횡포로, 반기업정서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공정위가 단순한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시정하고, 또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으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경기도지사를 지낸 당시 국내 대기업은 물론 외국 직접 투자 유치를 중요시했던 손 대표가 공정위의 대기업 규제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손 대표는 "정부 보조금으로 일자리를 만들 게 아니라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인다'는 것과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두 원칙을 정부의 기본철학으로 가졌으면 한다"며 "대통령부터 그 원칙에 세뇌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집행이 공정위의 행정적 수단으로 집중돼 공정위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차원에서 공정위가 독점한 법 집행 권한을 형사·민사적으로 분산해 기업에 경쟁의 참된 의미를 느끼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김 위원장은 영국 경제학자 존 케인스의 '자유방임의 종언'을 언급하며 "이 시대 경제학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라는 격언을 문재인 정부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정부가 마중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잘 지키려고 한다"고 답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예방을 받으며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0 송수은

가속 페달 밟는 '재계 저승사자'… 개혁 체감도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경제검찰'이라는 별칭이 따라다닌다. 주요 기업을 상대로 직권 조사를 벌이고, 1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사건을 상정하는 행정 절차와 그 효과가 검찰의 압수수색·기소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는 22일 신설 1주년을 맞이하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검찰의 옛 중앙수사부와 비견할 수 있다. 풍부한 조직·자금력과 대형 법무법인의 법률 조언 등으로 법망의 허점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재벌을 제지하는 기업집단국의 역할을 보면 그렇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기업집단국을 중심으로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 2005년 사라진 조사국, 2017년 기업집단국으로 부활 과거 공정위에 기업집단국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5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조사국'은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었다. 조사국은 1992년 조사 1∼3과 50여명 정예인력을 갖춘 조직으로 설치돼 주요 재벌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했다. 50대 그룹까지 주기적으로 내부거래 조사를 벌이며 재벌의 일탈 행위에 고삐를 죄는 역할을 했다.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칭도 이때 생긴 것이다. 그러나 직권 조사가 과도하다는 재계의 반발로 2003년 미리 조사 사실을 알리는 '조사예고제'가 도입돼 뒷걸음질 치다가 2005년 조직 개편으로 조사국은 공정위 직제에서 사라졌다. 각 기능이 분산되면서 대기업의 부당 거래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며 조사국 부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부활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 안팎의 반대로 흐지부지됐다. 이후 경제민주화를 국정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작년 5월 들어서고서 부활 논의는 다시 급물살을 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후보자 시절인 작년 5월 18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집단국 신설을 공식화하며 "이제는 조사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기업집단국으로 부르겠다"고 선언했다. 기업집단국 신설이 조사국의 부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후 기업집단국 설치 작업은 차근차근 진행돼 작년 9월 22일 신봉삼 당시 시장감시국장을 초대 국장으로 출범했다. 기업집단과에 더해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가 신설됐다. 총 정원 54명 규모의 매머드급 조직이었다. ◇ '부활' 아닌 '진화'…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 전반 아울러 신생 기업집단국은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총수일가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등 법 위반 행위를 엄정히 조사하고 제재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다. 조사국의 '부활'이라고는 하지만, 과거처럼 단순히 조사해 제재하는 수준이 아니라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 전반을 아우르도록 기능이 확대되며 '진화'한 것이다. 1년간 활동 결과 기업집단국은 사건 19건을 처리해 과징금 총 396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에 형사 고발 조치했다. 조양호 한진 회장, LS 총수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하이트진로 총수 2세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 효성 조현준 회장 등을 포함해 총 13명을 고발해 검찰로 보냈다. 올해에만 삼성·SK·한화·한진 등 주요 대기업 8곳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깐깐한 법 집행 탓에 재계에서는 기업을 옥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기업집단국의 무기가 이러한 '칼'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기업집단국은 동시에 대기업 전문 경영인과 만나는 자리를 두 차례 만들어 소통했고, 대기업집단의 현재 모습을 알 수 있도록 현황 조사결과를 잇따라 발표해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포지티브 캠페인 전략을 폈다. 아울러 법률과 현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시·시행령 개정,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마련 등에도 힘을 썼다. '엄정한 법집행·포지티브 캠페인·제도개선' 등 3단계로 김상조호(號) 재벌개혁 작업의 첨병 역할을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기업집단국을 통해 사건 제재 강도가 훨씬 강해졌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동시에 충실한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법제도 개선의 합리성을 갖추는 데 기여한 성과도 막대하다"고 평가했다. ◇ 가속 페달 밟는 기업집단국…김상조 "재벌개혁 체감도 높인다" 기업집단국은 재벌개혁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 경험을 공유해 시스템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통상 부당 내부거래 사건은 연관된 계열사들이 많고 수법이 복잡해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수천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시장분석을 통해 혐의를 포착하기도 쉽지 않고, 법원에서도 엄격한 부당성 입증 책임을 공정위에 요구하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고 위원회에 상정되는 데만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각 부서에 분산된 업무가 기업집단국이라는 한 지붕 아래 모두 모여 효율성과 전문성이 높아지면서 처리 속도도 대폭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은 "부당 내부거래는 점차 복잡해지기 때문에 (적발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핵심"이라며 "실전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을 자료집이나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구축 등으로 축적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또 "기업집단국 조직 절반이 신규 충원됐기에 전문성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갈 수는 없다"며 "외부 전문가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자문도 적극적으로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기업집단국을 통한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재벌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궁극적으로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이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09-10 연합뉴스

'메르스 비상' 밀접접촉자 22명… 박원순 "메르스환자 탑승기 승객 전원 조사해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국내에서 3년 만에 발생해 비상이 걸린 가운데, 밀접접촉자는 22명으로 늘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르스 확진확자가 접촉한 사람 모두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9일 저녁 서울시 간부들을 모아 연 메르스 대응 긴급회의를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했다.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아랍에미리트항공을 이용해 귀국한) 메르스 확진환자 A씨(61)의 동선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2015년과 달리 유리한 조건"이라며 "그런데도 격리 조치된 밀접접촉자 22명 외 비행기에 함께 탔던 439명은 수동감시를 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포위망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된다"며 "어마어마한 사회적 파급과 행정 낭비 등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메르스 확진환자 탑승기 승객) 전체를 격리 조치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역학조사가 좀 더 치밀해져야 한다"며 "(확진환자가) 쿠웨이트에서 서울대병원에 이르기까지 전 시간대의 동선에 대해 우리가 가진 합리적 의문을 충분히 해소해주는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년 전에도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몰래 빠져 나온 경우가 있다"며, 가능한 이런 이들이 없게끔 아랍에미리트 항공기에 탑승한 외국인 115명도 전부 확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박 시장은 "메르스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 지난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간 바짝 긴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2015년 메르스 발발 때도 밤 10시 4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확진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1천500명이 모이는 개포동 재건축 조합 총회에 참석하는 등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다 격리 조처됐는데도 서울시가 정부에서 이런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고 직접 대응을 선언했다. 이 기자회견의 후폭풍으로 정부가 비공개 원칙을 깨고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경유 병원 정보를 전격 발표했다. 당시 박 시장의 대응이 국민의 불안감과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 여론이 있었으나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논리는 시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박 시장은 3년 만에 재발한 메르스 사태를 맞아 모든 행보를 페이스북 라이브 등 SNS를 통해 공개하는 등 다시 적극적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그는 이날 오전에도 메르스 확진환자가 격리병동에서 치료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을 찾아 "환자가 입국 때 이용한 해당 항공기 승객 전원을 관리해야 한다"며 환자의 초기 이동 경로와 과정을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비행기 안이라는 곳이 밀폐된 공간이고, 확진환자가 비즈니스석에 탔다고는 하지만 화장실은 비즈니스뿐 아니라 일반 이코노미 승객도 다 이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신의 SNS에도 글을 올려 "검역대, 입국심사 과정 등 확진환자가 접촉한 사람 중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부'메르스 비상' 밀접접촉자 22명.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3년여만에 발생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오전 환자 A씨가 격리 치료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감염격리병동을 방문한 뒤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0 디지털뉴스부

1년 앞도 못본 한류월드사업 '80억 세금폭탄'

경기도시公 도유지 받은 '2011년''공사 소유땅 재산세 부과' 법개정年3억~24억 지출 수년간 내용몰라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근시안적인 행정을 펼치다 지출하지 않아도 될 80억원을 세금으로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9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한 한류월드 조성사업이 계약업체의 부도 등 악재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도시공사에 사업의 일부를 넘겼다. 2011년 6월 도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7천여㎡의 '도유지'(7천952억원 상당)를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방식으로 이전, 2·3구역 조성사업을 진행하게 했다.하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사업은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고 도시공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만 내는 상황에 처했다. 경기도가 계속 보유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도유지'를 경기도시공사가 맡으면서 세금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이는 경기도시공사가 도유지를 공여받은 해인 2011년 말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공사가 땅을 소유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과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이에 따라 지난 2012년에는 24억3천만원, 2013년 22억5천만원 등 매년 적게는 3억원에서 24억원에 달하는 재산세를 냈다. 지난해까지 재산세로만 모두 80억3천여만원을 납부했으며, 같은 기간 취득세도 5천700만원이 추가로 지출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락용(민·성남6) 의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재산세 등 지출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 80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다"며 "특히 관련 질의를 하기 전까지 도시공사에서는 재산세 지출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있어 자산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방공사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았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날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09 김성주

체납관리단 확대 놓고 삐걱대는 경기도-시군

李지사 '공공일자리 창출' 공약규모따라 100명까지 확충 요구인력 부족한 지자체 "현실 외면"일자리를 창출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이재명표 체납관리단' 확대 문제로 경기도와 시·군이 마찰을 빚고 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경기도의 방침'이라며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점은 지방분권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9일 경기도와 시·군 등에 따르면 도는 고액체납자뿐 아니라 소액체납자들의 세금 납부를 이끌어내고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체납관리단을 시·군마다 구성해 내년 3월께부터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역별 체납 규모 등에 따라 많게는 100명 가량까지 체납관리단을 확충하는 안이 각 시·군에 전달된 상태다.이는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간담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제시했던 경기도형 공공일자리 창출 방안과 맞물려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에서 3년간 270명을 고용해 체납자를 전수조사하고 생계가 어려우면 복지를 연계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인건비가 42억원 들었는데 185억원을 추가 징수했다"며 "조세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정작 시·군에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도 세무공무원이 부족한데 해당 체납관리단 교육·관리까지 맡을 여력이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100여명의 업무공간·임대료·운영비 및 인건비(절반은 경기도 지원) 등을 자체 부담해야 하는 점도 시·군들이 안게 된 숙제다. 기초단체별 여건이 제각각이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성남시만큼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시범적으로 소규모로 운영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는데 도에선 수십 명을 채용하라는 방침이 내려왔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역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도 "결국 경기도에서 시키니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시·군들을 직접 방문하는 등 독려하고 있다. 정부에도 인력 확충에 따른 기준인건비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9 강기정

[이슈추적]'특례시 도입' 찬반 갈린 경기도·기초단체

도세 기준 북부 3조7천억대 불과남부는 14조3천억 3.8배 더 걷혀道 "균형발전 악영향" 반대 의사추진 과정 취득세 합리적 조정땐도지사 우려 '기우' 에 그칠 수도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도입을 두고 경기도와 기초단체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와 대도시들은 각각 '특례시 도입은 균형 발전에 맞지 않다', '특례시를 도입해야 지방자치가 실현된다'면서 전혀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어서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자치 분권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특례시를 만들면 다른 시군 지역의 주민들은 완전히 엉망이 된다. 현재 상태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특례시란=수원·고양·용인시는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전국적으로는 창원시가 100만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이들은 광역시급 인구를 지녔음에도 기초자치단체라는 기존 틀에 갇혀 조직 구성 및 운영이 제한돼 왔다.게다가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광역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해 주민밀착형 행정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을 보였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지정광역시'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이찬열·김영진 의원), 100만 이상 대도시에 조직·인사·재정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등이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특례시 추진의 문제는=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재정의 절반은 남부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 해당 지역의 세원을 독립해서 지금 계획대로 빼내면 경기도의 재정상황도 크게 악화될 것"이라며 특례시 추진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특례시가 도세로 납부하고 있는 세수를 가져가면 경기도 전체의 재정이 악화돼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취지다.경기도는 도세 재정 일부를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인구가 적은 시군에 나눠주면서 균형 발전을 돕고 있다.실제로 지난 2016년 기준 수원·성남 등 남부 지자체로부터 징수한 지방세수는 14조3천억원, 의정부·고양 등 북부 지자체로부터 거둬들인 지방세는 3조7천억원 규모로 남부에서 3.8배 가량 더 많은 지방세가 걷혔다.도세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남부가 7조1천900억원 징수된데 비해 북부에선 1조8천900억원에 그쳤다.도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토지·건축물·차량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다.특례시 법안 중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취득세를 시의 세목으로 하여 시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도모하도록(안 제43조제4항)하고 있다.■ 특례시 논란의 해결 방안은=결국, 김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특례시가 추진된다면, 이 지사 발언대로 도 재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다만, 특례시 도입 과정에서 세수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지사의 우려가 '기우'에 그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취득세를 통으로 (특례시에)넘겨준다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가 걷은 도세를 인구가 적은 지역에 형평성 있게 나눠주는데, 그럴 돈이 줄어드니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역시와 특례시는 다르다. 광역시가 되면 도세 항목을 시가 다 가져가지만 특례시는 광역의 지위를 갖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세금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1인당 세입·세출 항목을 보면 대도시는 내는 건 많은데 받는 건 적은 구조다. 특례시의 장점이 많은 만큼, 특례시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재원은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09 신지영

[의회 예결특위 첫 추경심의]시민순찰대·軍복무 상해보험 등 이재명 지사 공약사업 '집중점검'

80% 후유장애 대상 혜택 적어자율방범대 등 유사단체 중복단체간 갈등유발 문제점 지적토의 거쳐 12일 본회의서 의결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첫 번째 추경을 심의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청년 군 복무 상해보험 지원과 경기 시민순찰대 등 이재명 지사의 공약 사업을 집중 점검하고 나섰다.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7일 보건복지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농정해양위원회·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경기도 제1회 추경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 대해 지적이 이어졌다.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군 복무 중 청년과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다. 이종인(민·양평2) 예결위원은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와 80% 이상 후유 장애를 입은 경우를 보장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혜택이 크지 않은 데다, 이미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성남시의 경우에도 손해율이 30% 수준을 밑돌고 있어 보장 내역을 넓히는 등 세밀한 보험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국방부에서도 지원하고 있어 예산이 중복돼서 투입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를 주문했다.시민순찰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소영환(민·고양7) 예결위원은 기존의 자율방범대, 어머니 순찰대, 해병대 전우회 등 유사단체와 인적구성이나 활동내용이 중복되고 지원 격차가 발생해 단체 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높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안광률(민·시흥1) 예결위원도 시민순찰대 사업과 군 상해보험 지원 사업이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요구됐다고 꼬집었다.아울러 대도시와 소도시의 재정력 격차, 인구구성 등 차이가 있는 데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지난 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예결특위는 11일까지 경기도 제1회 추경에 대해 심의를 마치고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09 김성주

몰라서 못 받는 '화장장려금'

도내 17개 시군 10만~100만원 지원사망일로부터 김포 30일 군포 90일신청기한·방법 '제각각' 유족 혼란권익위 '사망신고때 함께 처리' 권고김포, 양평, 안양, 가평, 군포, 안성, 구리, 의왕, 안산 등 경기도 내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10만~100만원의 화장(火葬)장려금을 유족들에게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신청기한과 방법이 제각각 이어서 이를 놓치고 있는 유족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자체에 사망신고를 받을 때 '화장장려금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장사업무 안내지침에 반영하라는 권고를 내렸다.9일 보건복지부와 권익위 등에 따르면 전국 기초지자체 226개 중 81개(35.8%) 지자체가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김포, 안산, 안양, 가평, 군포, 안성, 구리, 의왕, 광주, 이천, 부천, 여주, 하남, 과천, 양주, 연천, 양평 등 17개 시·군에서 해당 정책을 시행 중이다.하지만 신청방법과 기한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라 유족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김포시는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사망일 12개월 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이 숨져 화장을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30만원을 지원한다.그런데 지난 2월 김포시에 사는 A씨는 딸이 숨진 지 3개월여가 지나고 뒤늦게 화장 지원금을 신청했다가 반려됐다. 김포시의 화장 지원금 신청 기한이 화장일로부터 1개월이기 때문이다. 하남시도 김포시와 동일한 30일이다.양평군은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면 누구나 100만원 한도 내에서 화장 실비를 지원하다, 올해 4월부터 차상위계층 등에만 지급하고 있다.과천시와 구리시, 의왕시는 사망(화장)일로부터 60일, 군포시는 사망(화장)일로부터 90일로 기한이 각각 다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화장장려금은 각 지자체별로 조건이나 금액, 신청 방법을 '장사정보시스템 e하늘'에서 안내하고 있지만, 모두 달라 가족이나 친지의 사망 당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정 형편에 따라 조례가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김우성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9-09 최규원·김우성

한숨 돌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액셀 밟는 복지공약

출생 1년내 가정에 지역화폐 지급道농산물 우선공급 유통체계 구축산후조리비·먹거리 조례 입법예고경기연 '지방 정치축제' 개최 필요취임 직후부터 각종 악재에 시달려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러 논란에서 한숨을 돌린 후 각종 공약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역화폐 활성화, 청년배당 추진 등에 이어 산후조리비 지원, 먹거리 기본권 보장 등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경기연구원에서도 그의 공약사항인 정치축제에 대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도에서 실제로 실시될 가능성이 커졌다.도는 지난 7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신생아가 출생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가정에 지역화폐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겠다는 게 조례안의 골자다. 대상은 신생아가 출생하기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정이다. 해당 정책은 이른바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무상교복·산후조리 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이다. 성남시에선 아이 1명을 출생할 경우 50만원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쌍둥이를 출생할 경우 100만원 규모의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다.도는 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연령이나 성별,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도민 누구나 우수한 먹거리를 보장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도내에 우선 공급돼 소비되는 유통체계를 구축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제공받도록 하는 게 조례안의 핵심이다. 이 역시 먹거리 등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과 맞닿아있는 정책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5년마다 도에서 생산·가공한 농축수산물 등이 도 또는 해당 시·군에 우선 공급돼 소비되는 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먹거리 전략을 수립토록 했다. 도는 앞서 이를 위한 위원회 위원을 공모한 바 있는데, 올 연말까지 해당 위원회를 통해 경기도 먹거리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여기에 경기연구원은 9일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정치축제 개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연구원은 '숙의민주주의의 새로운 장, 지방정치축제' 보고서를 통해 스웨덴 등 해외 정치축제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정책 플랫폼과 연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숙의의 장을 경기도에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 합의를 원만하게 도출하기 위해선 도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숙의' 과정의 제도화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주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 정치축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9 강기정

경기도내 민원부서에 비상벨·CCTV '사고 예방'

경북 봉화 총기 난사 사건 계기701곳 대상 안전관리대책 추진경기도가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민원관리부서 안전실태를 조사한 데 이어(8월23일자 4면 보도), 비상벨 설치 등 민원관리부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4~31일 경기도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등 701개 민원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567곳(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64곳(80%)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다. 비상벨과 안전요원 둘 다 없는 곳도 432곳(62%)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CCTV의 경우 635곳(91%)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민원담당부서 직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도내 701개 민원부서를 대상으로 비상벨과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앞서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로 지난달 24~31일 도와 31개 시군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 701개 민원담당부서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예상했던 것보다 안전관리 대책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비상벨과 안전요원은 민원폭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대처에 꼭 필요한 장치라는 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비상벨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8월 21일 경북 봉화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 민원담당공무원 2명이 사망했다. 사고 직후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런 끔찍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청원경찰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09 김성주

고양시 비서실장, 산하기관 임원채용 직접조사 '구설수'

고양시 공무원에 대한 행정안전부 조사관의 부적절한 감사 방식(9월 5일자 8면 보도)을 놓고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고양시 비서실의 한 간부가 '산하기관 임원 채용에 의심이 간다'며 인사관련 서류를 요구하고 직접 조사까지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9일 시와 산하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고양시 A비서실장은 한 산하기관이 지난 6월 채용한 B임원의 인사관련 서류와 인사위원회 명단 등을 제출할 것을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산하기관은 감사 부서는 아니지만 자료를 요구한 A비서실장에게 B임원 등 당시 응시자들의 인사서류를 모두 제출하며 '한치 의혹이 없다'고 충분히 해명했다.A비서실장은 이후 3~4차례 산하기관 직원을 호출, 검토한 서류를 토대로 질의하는 등 직접 조사까지 했다. 특히 산하기관 직원의 해명에도 '의심이 간다. 초기에 마무리 짓자'는 등의 회유책을 쓰면서 상대방에 대한 굴욕적인 조사와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미 시 예산법무과가 B임원에 대한 인사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인 뒤 시장과 부시장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음에도 A비서실장이 추가로 서류 요구와 함께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산하기관 직원들은 "만약 채용 과정에 의혹이 있다면 시 감사부서와 감사원, 사법기관 등에 고발 조치하면 금방 밝혀질 일을 비서실장이 직접 조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에 A비서실장은 "B임원에 대한 여러가지 말들이 있어 사실 여부 확인 차원에서 인사채용 서류를 봤을뿐 인사나 감사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서류도 깊이 못보고 금방 돌려줬다"고 해명했다.한편 A비서실장은 고양시에서 무기계약직(6급) 업무를 보다 지난 7월말 별정직(5급)으로 발탁됐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9-09 김재영

김포시, 아라뱃길 경인항 시설 인수 합의

김포시-수공 '15억 사업비' 체결국도48호선 연결로 개설 등 협조김포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이하 수공)가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아라뱃길의 경인항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에 합의했다.시와 수공은 지난 6일 합의서를 교환하고 경인항 하자 279건 중 시에서 8건, 시공사 44건, 수공이 나머지 227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양측은 2012~2013년에 준공된 경인항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한 회의를 수차례 가졌으나 하자보수 주체를 놓고 인수인계 협의에 난항을 겪어왔다.인수인계 대상 공공시설물은 물류단지 내 도로 23개 노선 총연장 9.534㎞를 비롯해 녹지 9개소 4만5천여㎡, 상·하수관로, 아라뱃길 접속도로와 보도육교 등이다.정하영 시장과 장재옥 수공 인천김포권지사장이 서명한 합의서에 따르면 앞으로 수공은 국도48호선 연결로 개설 및 진출입로 확·포장 공사 및 경인항(김포지구) 항만예정지 주차장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수공은 인계인수 합의사항에 대한 사업비 15억여원을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에 지급하고, 사업비 지급과 동시에 공공시설물 인수인계가 이뤄지는 것으로 양측은 규정했다. 사업비는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북측교차로를 회전식으로 개선하거나 수변문화광장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공사 등에 쓰인다.양측은 또 시설물 파손사항 조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수공이 연말까지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수공이 시에 확인을 요청하면, 시 담당부서가 현장확인 후 완료 처리한다. 조치 완료 전까지 시설물 파손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수공이 책임진다.이로써 항만에 그린벨트 규제가 적용되는 국내 유일한 사례였던 경인항을 추후 여가·관광·여객·상업·공공서비스가 어우러진 수변단지로 개발(2017년 10월 19일자 21면 보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따른다.시 도로건설과 관계자는 "시설물 인수가 끝나면 국토교통부·환경부를 상대로 한 협상 지위가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9-09 김우성

평택시 '민자추진 모산골공원' 직접 개발

새시장 체제 "재정투입" 방향선회내년 타당성조사 2022년 완공키로평택시가 민간개발로 추진하던 '모산골 근린공원' 27만여㎡를 직접 개발하기로 했다.시는 2020년 7월 도시계획 미집행 공원시설 지구 지정이 해지되는 모산골 근린공원 27만7천974㎡를 시 예산을 들여 공공개발하기로 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 2022년까지 예산(971억원)을 확보, 단계적 토지보상에 나서기로 했다.시는 이를 위해 내년에 10억원을 투입해 타당성 조사와 공원내 건축물 등 축소,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 2020년 착공, 2022년 완공할 계획이다. 예산 확보는 2019년 212억원, 2020년 300억원, 2021년 300억원, 2022년 159억원 등 총 971억원으로 이중 63%인 612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키로 했다.시는 지난 2017년 모산골 근린공원 개발비가 1천억원 가까이 소요됨에 따라 민간개발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시의회 설명회, 혁신토론회, 시정설명회, 지역주민 간담회 등 9차례나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시는 미집행 공원시설 40개소를 2020년 7월 1일까지 개발하기 위해선 6천188억원이 소요되는데 반해 시의 연간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1천억원에 불과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시가 민간개발에서 시 재정 투입개발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은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로 시장이 바뀌면서 정책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9-09 김종호

추석 앞두고 물가안정… 인천 동구 종합상황실 운영

인천 동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은 추석 명절 전후 성수품 등 물가안정 유지를 통해 지역 서민들의 생활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종합상황실은 '특별대책기간'인 오는 21일까지 운영된다.종합상황실은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했다. 지도·점검반은 주 2~3회에 걸쳐 송현시장, 현대시장, 이마트 등 지역 내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단속은 요금 과다인상, 담합에 의한 부당한 요금인상,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 개인서비스 부분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계량 위반행위·섞어 팔기, 부정 축산물 유통 등 농·축산물 부분으로 나뉘어 이뤄진다. 구는 단속한 업체·상인들에게 시정권고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은 곳에는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동구는 추석 명절 성수품도 집중 모니터링 하면서 물가동향을 관리할 예정이다. 중점관리 대상은 사과, 배, 밤, 대추 등 농수축산물 15개와 돼지갈비, 삼겹살 등 개인서비스 2개. 쌀, 양파, 고춧가루, 식용유 등 주요생필품 14개를 포함한 총 31개다. 동구 관계자는 "종합상황실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과 모니터링으로 서민 생활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단속뿐 아니라 지역 전통시장상인연합회와 연계해 장보기 행사·물가안정 캠페인 등도 펼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09-09 김태양

부천 생태하천 잦은 설계 변경… 업체 유착 '공사비늘리기 의혹'

市, 심곡 시민의강 5차례나 수정원래보다 71억 늘어난 240여억복개천 전기작업 102.88% 늘어시의회 행감서 "꼼수공사" 질타부천시의회가 심곡 시민의 강 등의 잦은 설계변경과 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의혹(경인일보 6일자 인터넷 보도)에 대해 진상 파악 및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고 나섰다.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은 지난 6일 환경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태하천과의 공사발주는 '꼼수 공사'라고 질타했다.부천시는 2015년 169억4천400만원에 발주한 심곡 시민의 강 공사와 관련 같은 해 12월 8일 1차 설계변경에서 8억5천만 원을 증액시켰다.건물조사 및 계측관리, 교통안전시설 및 신호수 배치, 심곡교 교통처리 대책반영, 지장물 이설비 반영 등이 이유다.2016년 5월 11일 시 생태하천과는 심곡교 파일기초공 변경, 자연석 옹벽설치 및 규격변경, 구조물 절단 증가 등으로 두번 째 설계변경을 해 15억9천만원의 공사비를 업체에 더 줬다. 설계 변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2016년 9월 6일 심곡교 파일기초공 변경, 유지용수관로 추가시공, 이설 상수관로 선형조정 및 가시설 설치, 종점부 box 개선 및 차집관로 신규 반영 등을 이유로 설계 변경해 35억5천5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이 공사는 모두 5차례의 설계변경으로 당초 공사비 보다 42.2%(71억5억5천만원)가 늘어난 240억9천만원에 공사를 마쳤다.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전기공사는 발주 초기 공사비보다 설계 변경한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갔다. 2015년 12월 3억8천265만2천원에서 4억5천554만9천원으로 증가한 공사비는 3차례의 설계 변경을 거치는 동안 7억7천632만원이 됐다. 무려 102.88%의 공사비가 늘어난 것이다,박 위원장은 "잦은 설계변경은 사전에 협약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반드시 진상을 파악한 후 책임자를 찾아내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9-09 장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