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정호 국토장관 후보자, 정통관료 출신 '국토교통 전문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토부 2차관을 역임한 정통관료 출신으로 '국토교통 전문가'로 꼽힌다.수자원국 경인운하과장, 토지관리과장, 주거복지본부 토지정책팀장, 건설안전과장 등 토지·건설 분야에서 근무했으나 2010년 서울지방항공청장을 시작으로 교통부문의 고위직을 지내며 교통 전문가로 거듭났다. 철도정책관, 대변인, 항공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국토부 2차관을 지냈으며 30여년간 국토교통 현장을 두루 경험해 업무 전반에 능통하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사업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는다.항공정책실장 시절인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 조사를 진두지휘하며 역량을 인정받았고, 이 때 보여준 탁월한 능력이 밑거름이 돼 국토부 2차관 자리에 올랐다. ▲ 전북 익산(61) ▲ 금오공고·성균관대 행정학과 ▲ 건설교통부 낙동강홍수통제소장 ▲ 〃 토지관리과장 ▲ 주미대사관 건설교통관 ▲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 ▲ 서울지방항공청장 ▲ 국토교통부 대변인 ▲ 〃 항공정책실장 ▲ 〃 기획조정실장 ▲ 〃 2차관 ▲ 전북 정무부지사/디지털뉴스부8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최정호 후보자.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9-03-08 디지털뉴스부

'3·8 개각' 文정부 최대폭… 집권 3년차 쇄신·국정동력 승부수

문재인 대통령이 8일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취임 후 가장 큰 폭의 개각이다. 이로써 18개 부처 가운데 초대 장관은 법무부·보건복지부·외교부 등 3곳만 남게 됐으며, 명실상부한 '문재인정부 2기 내각' 진용이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개각에서는 학계·관료 출신 등 전문가그룹을 전진 배치, 정책성과를 통한 국정동력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특징이다. 통일부 장관 교체 역시 남북관계 정책 성과를 위한 최적화된 인선이라는 평가다. 청와대 내에서는 여권 정치인 가운데 중도 성향으로 분류돼 온 박영선·진영 의원이 발탁되며 탕평의 의미를 살렸다는 자평도 나온다.◇ 인적쇄신으로 분위기 전환…전문가 그룹 중용해 국정성과 '올인'이번 개각에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신해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중반까지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경제성과 부진 및 공직기강 해이 사태, 특별감찰반 의혹 등이 겹치며 청와대 안팎에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힘이 빠지는 모양새가 연출됐다.이 시점에서 인적 쇄신을 통해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분위기를 일신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정책성과를 거둬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번 개각의 취지다.여기에는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이제는 구체적인 정책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는 메시지도 고스란히 묻어난다.문 대통령은 인사 교체가 이뤄진 7개 부처 가운데 5곳의 수장을 학계·관료 출신으로 선택, 정책적 전문성을 최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된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의 경우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과 통일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지낸 통일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로 꼽히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최정호 전 전북 정무부지사도 과거 국토교통부 2차관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 자리 역시 정치인 출신인 우상호 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결국 관료 출신인 박양우 전 문광부 차관에게 돌아갔다. 'LG전자-KAIST 6G 연구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맡은 조동호 KAIST 교수가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에,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문성혁 세계 해사대 교수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낙점된 것 역시 각 분야의 전문성을 우선시한 결정으로 분류된다.직전 내각에서는 38.9%(18명 중 7명)에 달했던 현역의원 비율은 개각 결과 27.8%(18명 중 5명)로 크게 낮아졌다여권 관계자는 "전문가 내각, 유능한 내각, 일하는 내각을 만든다는 것이 이번 개각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 박영선 기용·朴정부 장관 출신 진영 '파격 발탁'…"탕평·통합 강조"관심을 모았던 의원입각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4선인 박영선 의원과 진영 의원이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입각 명단에 포함됐다.박 의원과 진 의원의 경우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물론, 중도층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의원입각은 통합·탕평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진 의원의 경우 박근혜정부 장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번 발탁이 한층 파격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진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하다, 2013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지급 정책에 반대하며 장관직을 사퇴해 파문을 일으켰고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4선에 성공했다. 진 의원을 영입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은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으로, 문 대통령과 진 의원 사이에는 사실상 눈에 띄는 접점이 없었다. 그럼에도 청와대 내에서는 오히려 중도성향인 진 의원의 기용이 통합의 의미를 살리고, 안정적인 정책 운용이 가능케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진 의원에 대한 추천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박 의원 역시 '정통 친문'과는 거리가 있다.박 의원은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캠프에서 의원멘토단장을 맡았고, 대선후보가 문 대통령을 결정된 뒤 당 선대위에 통합정부추진위원장으로 합류했다.최근에는 당내에서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입·복당 불허 문제가 불거지자 페이스북에 "순혈주의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축적되면 때때로 발전을 저해할 때도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대신 박 의원은 이를 두고 일각에서 '비문(비문재인)의 반기'라는 해석이 나오자 페이스북에 "비문? 이런 시각으로 언론에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 민주당은 모두 친문"이라는 글을 남겨 이런 해석을 반박했다. 진 의원과 박 의원 모두 경험 많은 중진의원으로서 충실히 '실력'을 쌓아왔다는 점 역시 입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진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을, 19대 국회에서는 안전행정위원장을 역임했다.박 의원도 국회 기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당내 재벌개혁특위 위원장, 더불어경제실천본부 공동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민주당의 '경제통'으로 꼽힌다.박 의원은 문재인정부 1기 조각 당시에도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된 바 있다. ◇ '포스트 하노이' 대비…외교·안보라인 재정비이번 인선 가운데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을 낙점한 것 역시 눈에 띄는 대목이다.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 후 청와대가 외교·안보라인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며 '포스트 하노이' 대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전반을 진두지휘할 통일부 수장을 교체해 그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원장은 학계와 정책 현장의 경험을 두루 갖춰 한반도 평화의 갈림길에 서 있는 현 국면에서 남북관계 정책을 총괄하며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에 최적의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북미 협상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관계개선이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철학을 보더라도, 김 원장이 장관으로 공식 임명된다면 향후 발걸음이 무척 바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1·2차장은 지난달 말 교체됐으며, '주변 4강'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중국·일본·러시아 3개국 대사 역시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7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해양수산부 장관에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가 내정됐다. /청와대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입각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8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연합뉴스

2019-03-08 연합뉴스

NSC 상임위, 북미회담 결과 평가… "비핵화 협상 타결, 노력 강화해야"

청와대는 지난 7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후속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했다.청와대는 이날 NSC 회의에서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상임위원들은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100주년 기념사 및 지난 4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NSC 전체회의의 후속 조치로 유관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新)한반도 체제'의 단기·중장기 비전과 실천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신한반도 체제를 평화협력공동체이자 경제협력공동체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100년'의 경제적 번영을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5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를 청와대에서 만나 북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노 실장은 이와 함께 한미 간 최근 마무리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도 해리스 대사와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해리스 대사가 그동안 노 실장을 만나지 못해 오래전부터 상견례 차원에서 잡아놓은 일정"이라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1대1 단독 정상회담을 마치고 베트남 하노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 정원에서 나란히 걷고 있다. /AP=연합뉴스

2019-03-08 디지털뉴스부

중기 박영선 행안 장관에 진영… 문 대통령, 오늘(8일) 개각 명단 발표할 듯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인 박영선·진영 의원이 각각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입각할 것으로 지난 7일 알려졌다.문화체육관광부 후보로 검증받은 3선의 우상호 의원은 막판에 명단에서 제외되고, 참여정부 때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 전 차관의 발탁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통일부 장관에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는 직전 정부에서 국토부 2차관을 지낸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엔 조동호 KAIST 교수가 사실상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이런 내용을 담은 개각 명단을 발표한다.여권 관계자는 "박 의원은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점이, 진 의원은 뚜렷한 입각 의사를 주변에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변수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결국 입각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우 의원은 박 전 차관과 막판까지 경합했으나, 결국 입각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각에서 입각하는 의원 수는 두 명으로 결정됐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장관 후보로 검증을 받은 의원 세명이 모두 입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앞서 청와대도 의원 3명을 모두 장관으로 기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으며, 민주당도 불출마를 전제로 입각하는 이번 개각의 특성상 의원 세명이 빠져나가는 데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각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의원 3명 전부를 입각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에 공감했고, 상의 끝에 우 의원을 당에 남기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통일부 장관의 경우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일찌감치 내정됐다.김 원장은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과 통일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지낸 통일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로 꼽힌다. 학계와 정책 현장의 경험을 두루 갖춰 한반도 평화의 갈림길에 서 있는 현 국면에서 남북관계 정책을 총괄하며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에 최적의 인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조명균 현 장관의 경우 총선 차출설이 흘러나온다. 문희상 국회의장 지역구인 의정부나 남북 접경지역 출마가 적합하다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는 과거 2차관을 지내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최정호 전 전북 정무부지사가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부지사는 1985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사회에 입문한 이래 육상·항공 등 교통 분야와 토지·건설 업무 등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로 분류된다.과기부의 경우에도 조동호 KAIST 교수의 입각이 확실시된다.조 교수는 'LG전자-KAIST 6G 연구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맡는 등 문재인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미래분야 중심 혁신성장을 진두지휘할 적임자로 꼽힌다.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문성혁 세계 해사대학교 교수가 막판까지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해수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은 김 교수가 유력했으나, 막판 문 교수가 급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교수는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해수부 인선을 두고는 여성인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이 '깜짝 발탁'될 수 있다는 얘기도 여전히 일부에서 흘러나온다. /디지털뉴스부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인 박영선·진영 의원이 각각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입각할 것으로 지난 7일 알려졌다. /연합뉴스

2019-03-08 디지털뉴스부

이낙연 총리 "산림청, 도시숲 통해 미세먼지 저감효과 낼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산림청은 도시숲을 늘리려 한다. 숲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조사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자체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 완도군은 미역과 다시마를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낸다. 해조류의 끈적거리는 성분 알긴산이 미세먼지를 흡착해 체외배출을 돕는다는 조사결과 때문"이라며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경북 영주시에 있는 국립산림치유원과 소수서원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에 앞서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혁신사례로 꼽히는 경북 영주시 공공건축 현장도 방문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양적인 팽창과 속도전처럼 집을 짓는 습성을 졸업할 때가 됐다"며 "경제가 저성장하고 인구가 정체·감소하는 대신에 소득이 늘어나고 고학력 인구 비율이 늘어나는 현시점에서는 건축문화를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생활SOC(사회간접자본)사업, 어촌뉴딜, 농어촌 개발사업 등의 공공건축물을 혁신하고 조경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영주시는 2009년 공공건축 통합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국내 최초로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서 2017년 개관한 영주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그해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우수상을 받았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7일 경북 영주시 순흥면 소수서원을 찾아 옛날 해시계인 '일영대'를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2019-03-08 디지털뉴스부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5분 발언… 새마을연수원 어린이집 폐원 '안된다' 호소

성남시의회 박경희(더불어민주당, 서현1·2) 의원은 7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새마을연수원 어린이집 폐원 문제(2월20일자 10면보도)과 관련, 은수미 시장에게 어린이집이 계속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또 국가와 성남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어린이집을 계속해서 운영하며 사회적 책무를 다해달라고 강조했다.박경희 의원은 이날 "지난 2월 19일 대설주의보까지 발령될 정도로 눈이 내린 날 어린이집 학부모 50여 명은 새마을연수원 정문 앞 새마을로에서 어린이집 폐원 반대를 목놓아 외쳤다"면서 "학부모들은 눈이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손수 제작한 피켓을 들고 눈을 맞으며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새마을로를 지켰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아이를 키운 엄마로서 피켓을 들고 학부모님들과 집회의 처음과 끝을 함께했다. 피켓을 들고 같이 구호를 외치며 학부모들의 간절함을 온몸으로 느꼈다"고 밝혔다.박경희 의원은 그러면서 "새마을연수원 어린이집은 2년 뒤에 폐원한다. 사실 이 날 시위에 나온 학부모들은 이곳에서 아이를 졸업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라고 되물은 뒤 "이들은 새마을연수원 어린이집 같은 역사가 깊고 훌륭한 보육시설을 후배 부모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다. 성남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고 아이들에게 훌륭한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마을연수원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경희 의원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며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첫째, 역사와 전통이다. 새마을연수원 어린이집은 1994년 개원하여 올해로 꼭 25년을 맞았다. 분당 신도시가 들어선 게 1991년이니 새마을연수원 어린이집은 분당구의 역사와 함께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2천 명 이상의 아이들이 이곳을 졸업했으며, 1회 졸업생들은 지금 어엿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졸업생 중엔 결혼을 해 이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선배도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박경희 의원 둘째로 월등히 좋은 보육환경을 제시했다. 그는 "새마을연수원 어린이집은 율동의 우수한 자연환경에 둘러싸여 있다"며 "도시생활에만 익숙해질 수 있는 어린이들이 숲에서 활동하며 자연과 친숙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어린 시절 자연환경 속에서의 성장은 그 어떤 교육과도 바꿀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신임 회장은 생명, 평화, 공경을 새로운 비전으로 생태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생태교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없앤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학부모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라고 지적했다.박경희 의원은 마지막으로 규모를 강조했다. 그는 "새마을연수원 어린이집의 정원은 250명으로 성남시에서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인 판교어린이집(258명) 다음으로 가장 크다. 이 같은 큰 규모의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것은 일반 어린이집 10여 개가 폐원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파급력이 있다"며 "성남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해 어린이집을 지어도 모자랄 판에 이 정도 대규모의 어린이집 폐원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3-07 김순기

"위원회 전문성·내실 다지기" vs "이권 챙기기·비리 부작용"

도의원, 소속 상임위·특위 업무관련심의·의결 각종 위원회 활동 제한돼"잠재적 범죄자 취급" 강령 삭제 추진일부 "과거 청탁등 발생… 유지" 논란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막는 것은 '지방의원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 조항 삭제 촉구에 나선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해 직접 업무 집행·결정 과정에 나서는 것은 적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7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경호(민·가평) 의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위원회 활동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7조 1호 삭제 촉구건의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소속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전문성을 갖고 있어도 재정과 관련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다른 상임위 의원이 엉뚱한 위원회에 위촉돼 거수기 역할만 하게 된다는 주장이다.반면, 과거 지방의회에서 발생한 의원들의 비위 사례에 비춰보면 행동강령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시의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주택조합장으로부터 재개발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 등이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유치원·어린이집 대표들이 지방의회를 무대로 이권을 챙겨온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전국적인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상임위원회에서 직무와 관련성을 가진 의원을 거르지 못하면,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관련 업무에 대해 결정할 수 있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김경호 의원은 "국회의원은 이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 데 반해, 지방의회는 행동강령으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청탁금지법이나 공직선거법, 형법 등에서 규정한 법적 책임과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책임이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삭제해 각종 위원회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3-07 김성주

경기도내의원들 '레저세 배분 불합리조정' 조짐에… 총력저지 공조

충남·서울 의원들 '입법 무산 개정안' 의제 실무협의… 국회 논의 포석신창현 "年 847억 감소… 경마장주변 피해 되레 보상필요 역차별 법안" 경마장 등에서 나오는 레저세 배분을 둘러싸고 경기도와 타 지자체 정치권 간 갈등이 3월 국회에서 재현될 조짐이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완주·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마사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레저세 배분 조정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선 지난해 1월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에 담긴 경륜장, 경마장 등의 본장과 장외발매소 간 레저세 배분 비율 조정을 주요 의제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은 경기장과 장외발매소 간 레저세 배분을 현행 5대 5에서 2대 8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그러나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법안 심사 소위에 회부됐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과천·광명·하남에 본장을 둔 도의 세입이 847억원 감소하는 등 ▲본장지역 역차별 ▲장외발매소 설치 조장 ▲지방정부 간 갈등 유발 등에 따른 우려로 반대 여론이 컸기 때문이다.실제 지난해 9월 이재명 지사는 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도내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고, 신창현(의왕·과천) 민주당 의원은 본장과 장외발매소 배분비율을 8대 2로 역조정하는 대응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도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박 의원의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였다.이 가운데 충남·서울지역 의원들의 레저세 배분 논의가 재개되자 도와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실무협의가 3월 국회를 겨냥해 '경기도 역차별 법안'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리려는 포석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신 의원은 "경마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도 심각해 오히려 보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이들 지역에 피해가 가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총력을 다해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애초 박 의원의 법안 발의에 뜻을 함께 했던 일부 도내 의원들도 입장을 선회해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A 의원은 "특정 지자체가 피해를 보는 법안이라면 국회 논의는 성과를 내기 어렵고, 동의하기도 어렵다"고 했고, B 의원은 "여러 대안들이 나와 있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도 역시 총력 저지에 나설 태세다.도 관계자는 "이는 실제 경기장이 있는 지역의 재원을 장외발매소만 있는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세수편중 현상을 불러올 것"이라며 "도내 의원들과 협력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3-07 김연태

계속되는 초미세먼지… 마스크·공기청정기 취약계층·시설에 보급, 간부 공무원 현장점검

인천 연수구가 최근 계속된 고농도 초미세먼지 관련 대책으로 노인과 영유아 등 건강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총 5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연수구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긴급 추진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연수구는 우선 재난안전기금 5천만원을 투입해 노인이나 영유아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5만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새로 조성된 경로당 6곳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17곳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역 내 어린이집 231곳과 경로당 143곳에 공기청정기를 무상으로 설치했다.고남석 연수구청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는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공사장 인근 노면에서 살수차와 진공 흡입차를 운영하는 '1사 1도로 클린제'를 1일 1회(49㎞)에서 1일 4회(196㎞)로 확대할 방침이다. 구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가 측정하는 실외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색으로 표시하는 '어린이집 미세먼지 알리미'와 '초등학교 미세먼지 신호등', 버스정류장에 공기청정기와 냉·온풍기를 설치하는 '미세먼지 제로 버스존'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연수구는 이달 중 '미세먼지 저감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미세먼지 저감 중장기 대책계획'을 수립해 앞으로 추진할 대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중장기 대책은 ▲생활 주변 미세먼지 저감 ▲교통분야 미세먼지 저감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미세먼지 취약계층 안전대책 ▲미세먼지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운동 등의 분야로 나눠 마련하고 있다.고남석 구청장은 이날 오후 지역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미세먼지 마스크를 전달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방문해 비상저감조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고 구청장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제어하기는 어렵지만, 저감을 위한 노력이 모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드는 데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 사업들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3-07 박경호

중기 박영선·행안 장관에 진영…우상호 입각 제외된 듯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인 박영선·진영 의원이 각각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입각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문화체육관광부 후보로 검증받은 3선의 우상호 의원은 막판 개각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참여정부 때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 전 차관의 발탁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일부 장관에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는 직전 정부에서 국토부 2차관을 지낸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엔 조동호 KAIST 교수가 사실상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각 명단을 발표한다.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박 의원은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점이, 진 의원은 뚜렷한 입각 의사를 주변에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변수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결국 입각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다만 우 의원은 박 전 차관과 막판까지 경합했으나, 현시점에서는 박 전 차관의 낙점 가능성이 더 크다고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검증받은 의원 3명을 모두 장관으로 기용하기 어렵다고 앞서 밝힌 청와대 기류 역시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당 역시 불출마를 전제로 입각하는 이번 개각의 특성상 의원 3명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데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 개각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고, 이 자리에서도 '의원 3명 전부를 입각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얘기가 오갔다는 후문이다.통일부 장관의 경우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일찌감치 내정됐다.김 원장은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과 통일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지낸 통일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로 꼽힌다. 학계와 정책 현장의 경험을 두루 갖춰 한반도 평화의 갈림길에 서 있는 현 국면에서 남북관계 정책을 총괄하며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에 최적의 인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조명균 현 장관의 경우 총선 차출설이 흘러나온다. 문희상 국회의장 지역구인 의정부나 남북 접경지역 출마가 적합하다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는 과거 2차관을 지내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최정호 전 전북 정무부지사가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부지사는 1985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사회에 입문한 이래 육상·항공 등 교통 분야와 토지·건설 업무 등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로 분류된다.과기부의 경우에도 조동호 KAIST 교수의 입각이 확실시된다.조 교수는 'LG전자-KAIST 6G 연구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맡는 등 문재인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미래분야 중심 혁신성장을 진두지휘할 적임자로 꼽힌다.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문성혁 세계 해사대학교 교수가 막판까지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해수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은 김 교수가 유력했으나, 막판 문 교수가 급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교수는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해수부 인선을 두고는 여성인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이 '깜짝 발탁'될 수 있다는 얘기도 여전히 일부에서 흘러나온다. /연합뉴스

2019-03-07 연합뉴스

양평 지역경제 살리기 '재정 신속 집행'

郡, 현안 점검·운영방안 긴급논의상반기 우선 추진 39개 사업 선정3956억원 중 60% '조기 집행' 방침공공일자리·인프라 확충도 집중양평군이 극도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신속 집행하고 일자리 창출, 생활 SOC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7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4일 군청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정동균 군수와 국·과장급 간부 전원, 산하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 현안 점검 회의를 갖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군정운영 방안을 긴급 논의했다.군은 우선 올해 상반기 예산집행 대상 39개 사업을 선정, 전체 사업비 3천956억7천100만원 중 60%를 조기 집행, 지속적인 지역경제불황과 고용률 하락에 따른 군민들의 생활 불안감을 극복시켜 나가기로 했다. 상반기 주요사업비 조기 집행 목표 60%는 행정안전부의 권장 목표율(55.5%)을 상회하는 것이다. 재정 신속집행이 원활할 경우 경기불안 요소를 사전 보완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군은 사업 담당 부서에서 계획한 재정집행 상황을 매월 또는 수시 점검, 차질없이 진행토록 할 방침이다.군은 또 만 18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인건비 등 15억4천800만원을 투입해 14개 사업에 일자리 112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군은 공공부문의 선제적 실업대책 마련을 위해 공공서비스 맞춤형 적합 일자리 창출과 현장·경력 형성을 통한 민간일자리 연계 등에 중점을 두고 주민이 원하는 지역서비스 연계 맞춤형 공공일자리, 실무경험 형성으로 민간일자리 연계 쉬운 공공일자리, 청년중심·경력 형성형 공공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군은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생활 SOC 사업 공모에도 집중, 사각지대를 점차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추진 중인 25개 사업과 추진예정 16개 사업에 필요한 예산 1천454억2천여만원 중 국·도비 913억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군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건강증진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조규수 기획예산담당관은 "장기간 경제 침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안감과 젊은 층이 겪는 취업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재정 조기집행 등을 통한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다양한 정책이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9-03-07 오경택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등 제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송한준 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서 지방 공동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을 제안하고 지방이양일괄법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송한준 회장과 박원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서울시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전남 영광군의회 의장),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서울 용산구청장) 등 4대 협의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송한준 회장 등 4대 협의체장은 먼저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최근 국회가 '대기환경보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미세먼지 대책 관련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데 환영했다.송한준 회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이 미세먼지 해결의 당사자라는 인식을 갖고 책임감있는 대책을 내야 한다"며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효과가 소외계층에까지 충분히 도달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각기 다른 대책을 시행하기보다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조속한 원안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공동 채택했다.지방이양일괄법안(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571개 중앙사무와 그에 따른 인력·재정 등을 지방으로 포괄이양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방 4대 협의체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이양일괄법안의 모든 사무와 인력, 재정 등이 포괄적 지방 이양 ▲반대가 강한 일부 상임위원회의 입장 재고 ▲국회운영위원회 주도 하에 조속한 법률안의 원안통과 ▲국회 지방분권특위 구성으로 지방분권 정책 입법화 등을 촉구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난 6일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방 공동대응책 마련을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3-07 김성주

염태영 수원시장 제주대학교에서 지방자치 특강

"지역의 문제에 더 많이 발언하고, 더 깊게 관여하는 유능한 시민이 되길 바랍니다." 7일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3기 제주대 주민자치대학 입학식'에서 특별강연을 한 염태영 시장은 "지역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자치분권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를 선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주제로 강연한 염태영 시장은 중앙집권형 행정체계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한 예로 수원산업단지는 관리 권한이 경기도와 수원시로 이원화돼 있어, 기업의 투자여건이나 산업단지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중앙집권형 행정체계를 개선할 자치분권의 실현 모델로 '수원특례시'를 소개하면서 "특례시는 100만 이상 도시에 특혜를 주는 제도가 아닌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자치분권의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 관점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권한을 나누는 것이 올바른 자치분권 방향"이라며 "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권한과 자율성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관 협치를 통한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협치) 제도인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참시민토론회 ▲좋은시정위원회 ▲시민배심원제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염 시장은 "이제 유능한 시민은 참여를 넘어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주민자치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밑거름 삼아 유능한 지역의 리더로써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난관을 헤치고,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염태영 수원시장이 7일 오후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03-07 김영래

경기도, 철도건설 안전사고 대비태세 '확립'…상반기 비상훈련 실시

경기도가 철도건설 현장의 터널 낙반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가상한 2019년 상반기 비상훈련을 실시한다.도는 7일 별내선 5공구에서 진행되는 '터널 낙반사고 대비 비상훈련'을 시작으로 오는 6월 중순까지 '철도건설 현장 2019 상반기 안전사고 대비 비상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 대상은 경기도가 직접 시행중인 하남선(2·3·4·5공구)·별내선(3·4·5·6공구) 복선전철 건설공사 8개 현장이다. 이번 상반기 훈련 주제는 지난 1월 실시한 지하매설물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상수도관, 군송유관,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훈련은 현장별로 전 근로자가 참여한 가운데, 터널 굴착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낙반사고와 공사구간 내 매설된 상수도관 파열, 군송유관 파열, 도시가스 누출, 작업장 내 각종 화재 발생 등을 가정해 대비태세를 점검·확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철도건설 현장은 주로 지하에서 발파작업 등이 시행되고 대형 중장비가 동원돼 붕괴 및 협착 사고 등에 노출돼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사 구간 내 각종 관로가 매설, 굴착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다.이에 도는 현장별 안전관리계획에 의해 연 2회(상·하반기 1회씩) 비상훈련을 실시, 훈련주제는 시기와 여건에 따라 현장별로 선정해오고 있다. 올 하반기 훈련은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홍지선 도 철도국장은 "철도건설 사업은 지하에서 발파 등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정거장 등 굴착 시 각종 지하매설물이 노출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사전 훈련을 통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1월 22일부터 30일까지 철도건설 현장 지하매설물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해빙기 안전점검을 추진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3-07 전상천

출퇴근 자가용 카풀 허용…택시에 플랫폼 서비스 적용도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카풀은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시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해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에 플랫폼 서비스를 적용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더 구체적인 형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 당국이 함께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 대표는 취재진에게 "택시가 중형·모범택시 면허의 틀 안에 갇혀 있은데, 플랫폼 서비스를 제도권 안에서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사례가 해외에 많다"며 "택시와 협력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진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택시업계의 승차거부 근절과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초고령'의 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안을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존의 대타협기구는 해산하되 민주당과 정부,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시 구성하고, 택시업계도 시장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전현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5개월 동안 150여차례에 걸친 공식·비공식 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대화를 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두 분의 택시 기사가 안타깝게 분신 사망했고 한 분의 사고가 있었다. 이런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멈추기 위해 모든 분들이 많은 지혜와 힘을 모아왔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국민 힘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조금씩 양보한다는 자세로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합의에 힘을 보탰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카풀 허용을 통해 택시산업과 공유경제 상생 발전을 위한 타협이 이루어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월급제 등 세밀한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면밀하고도 구체적인 후속 논의와 검토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합의를 환영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후속 조치를 성실히 논의하고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7일 출퇴근 시간 카풀 서비스 허용과 택시노동자 월급제 도입 등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2019-03-07 연합뉴스

경기도청 북부청사, 홀수 달 둘째주 화요일 마다 '알코올 상담의 날'

경기도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나섰다.도는 올해 3·5·7·9·11월 둘째 주 화요일마다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본관 1층 종합민원실 앞에서 도민과 직원을 위한 '알코올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도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공직자들이 앞장서겠다는 차원에서 이날 오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알코올중독 폐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알코올상담의 날' 행사는 북부청사를 찾는 도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정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는 행사다.이날 강사로는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자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해국 교수가 나서 공직자들에게 과도한 음주에 따른 중독문제 예방 및 건강한 음주 실천방안 등을 교육했다.이날 이 교수는 특히 공직 사회에서는 음주운전 최초 적발 시에도 정직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등 음주 문제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었기에 음주 문화에 대해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도는 이를 통해 알코올 위험성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사업을 펼칠 방침이며, 고위험군 선별검사, 음주퍼즐, 가상 음주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도는 앞으로 '경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다한 음주의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 음주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7일 오전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알코올중독 폐해 예배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 제공

2019-03-07 전상천

'기술인력 양성 요람'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7일 상반기 입학식 개최

'기술인력 양성의 요람'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는 7일 김경일 경기도의원, 방효창 두원공대 부총장 등 신입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상반기 교육과정 입학식'을 가졌다.올해 3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진행될 이번 상반기 교육과정은 디스플레이시스템 운용, 스마트사물인터넷, CAD&3D프린팅 응용설계, 웹콘텐츠디자인, 메디컬 스킨케어 등 총 5개 과정으로 운영된다.'디스플레이시스템운용 과정'은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장비의 설계 및 제어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주요교과목은 PLC기반 시스템제어, 디스플레이 논리조합회로, 자동화장비 기구설계 등이다.'스마트사물인터넷 과정'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임베디드시스템, 펌웨어 프로그래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디지털 전기전자회로, 임베디드시스템 등을 배울 예정이다. 'CAD&3D프린팅 응용설계 과정'은 3D CAD의 활용지식을 바탕으로 제품설계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설계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3D모델링 기초 및 응용, 기계공학개론, 도면해독, 자동화개론 등을 배울 수 있다.'웹콘텐츠디자인 과정'은 웹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전문화된 웹콘텐츠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주요과목은 크리에이티브디자인, 웹퍼블리싱, 웹프로그래밍, 웹 응용콘텐츠제작 등이다. '메디컬&스킨케어 과정'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피부미용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 피부미용이론, 피부관리실습(기초·응용), 두발모발관리학, 체형관리실습 등의 수업이 실시된다. 교육훈련 비용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며, 월 15만원의 교육수당과 통학생의 경우 월 5만원의 교통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원거리 거주자에게는 기숙사를 무료 제공하고, 메디컬&스킨케어 교육생은 자격증 취득 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료생에게는 취업알선과 사후관리 기회가 주어진다.도 관계자는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는 2008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평균 90% 이상 취업률을 달성하는 등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통해 우수 기술인력 공급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는 도내 산업체에 우수 기술인력을 공급해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자 경기도가 두원공과대학 파주캠퍼스에 위탁·운영 중인 맞춤형 취업교육기관이다.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http://itec.doowon.ac.kr) 또는 경기도 일자리정책과(031-8030-2935),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031-935-7203)로 문의하면 된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7일 열린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2019 상반기 입학식 기념활영한 모습 /경기도 제공

2019-03-07 전상천

'상생'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019 동반성장 파트너스데이 개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석훈)가 120개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6일 오후 2시께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2층 다목적홀에서 이석훈 대표를 비롯한 120개 협력사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동반성장 파트너스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경기도주식회사 소개와 경기도주식회사 동반성장의 가치와 비전 공유, 2019 지원사업 소개, 홈쇼핑과 온라인몰 유통 입점 및 판매 전략,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중소기업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더욱 굳건히 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경기도주식회사는 정직, 소통, 실용적인 경영을 목표로 하는 만큼 협력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반영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주식회사 소개와 경기도주식회사 동반성장의 가치와 비전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사업 및 온라인 유통 입점 전략, 디자인 개선 사업, 공정무역 지원 사업 등 2019년 경기도주식회사의 주요 지원 사업의 정보를 안내했다.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개선 지원사업 및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사업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경기도주식회사 유통사업 담당자 미팅과 마케팅 담당자 미팅 등을 통해 각 기업의 요청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네트워킹 자리도 마련됐다. 한편,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사업, 디자인 개선과 마케팅 지원사업, 공정무역 사업 등에 관심 있는 경기도 중소기업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 에서 회원가입 및 공지사항의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지난 6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2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동반성장 파트너스데이'에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한 모습 /경기도청 제공

2019-03-07 전상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