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총리 "메르스,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교훈 실천"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 발생과 관련해 "2015년의 경험에서 우리는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메르스 대응 긴급 관계 장관회의'에서 "초기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선제로, 약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미리미리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총리는 "국민의 걱정이 많이 쌓여있는 시기이다. 그런 터에, 며칠 사이에 건축물 안전사고에 이어서 메르스까지 발생해 국민의 불안이 몹시 커져 있다"며 "더구나 추석을 앞두고 이런 일이 생겨 국민께서 더욱더 황망하실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공직자 여러분은 긴장감을 가지고 모든 사태에 대비해 주시고, 국민께서 조금이라도 덜 걱정하시도록 세심하게 임해달라"고 지시했다.이 총리는 2015년 메르스 사태와 관련, "38명의 사망자를 냈다는 결과 못지않게 그 과정 또한 많은 아픈 경험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며 "대응은 더뎠고, 환자가 다녀갔거나 입원한 병원도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불투명하게 관리해 국민 걱정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때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초동대응을 제대로 하고, 모든 일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피해자가 한 분도 나오지 않고 국민이 걱정을 덜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거듭 당부했다.이 총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초기대응"이라며 "오늘까지 사흘째인데 초기대응은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놓치고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며 "지금 격리된 22명과, 그 가족들 또는 우리가 모르는 22명과 접촉하셨던 분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꼭 알려주시고 그래야만 본인도 다른 국민들도 안전을 지킬 수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또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대국민 설명을 홈페이지, 온라인 등을 통해서 하라고 주문했다.그는 "메르스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필요 이상이라 할만큼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에 많은 억측과 과장된 걱정을 가질 수 있다"며 "모든 상황에 대비한 설명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SNS 등을 통해) 메르스와 관련한 수많은 질문이 받았다며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 환자가 탔던 택시 운전사는 어떻게 됐나 ▲ 쿠웨이트에 있는 환자 회사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 ▲ 대사관에서는 뭘 했나 ▲ 그 비행기는 어떻게 조치했나 ▲그 택시는 어떻게 했나 등등의 질문을 받았다는 것이다.이 총리는 "언론은 늘 분량의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언론의 숙명적 한계"라며 "질문이 더 나오지 않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 날마다 기자회견을 해서(했으니) 됐다, 그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이 총리는 끝으로 자신이 지난 메르스 사태 때 한 지역의 의사협회장과 공동대책위원장으로서 현장에서 뛴 경험이 있다며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메르스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세계적 평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환자 발생 및 대응조치 현황'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기관별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했고, 회의 참석자들은 메르스 확산방지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진희선 서울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또, 메르스 환자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김남중 감염내과 교수 및 민간 전문가인 분당서울대병원 김홍빈 교수와 한림대 이재갑 교수도 참석했다. /연합뉴스긴급 메르스 관계장관 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9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메르스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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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메르스 관계장관 회의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무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등 참석자들이 이낙연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9 연합뉴스

산림청, 국민과 함께 '기억의 숲 만들기' 공모전 개최

산림청(청장·김재현)은 국립 기억의 숲을 만들기 위해 '국민 참여 수목장림 설계디자인 공모전'을 연다고 9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젊은 세대들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제2의 국립수목장림 조성에 기여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수목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주제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자연속의 안식처, 국민과 함께하는 기억의 숲 만들기'로, 대상지는 충청남도 보령시다.참가 자격은 산림·조경·건축·도시계획·디자인 등 관련 대학(원)생과 일반인이며, 개인이나 5인 이내 팀으로도 참여 가능하다.신청접수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작품접수는 다음달 4~29일까지다. 접수는 공모전 공식 누리집(www.rememberforest.com)에서 하면 된다.산림청은 1차 온라인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우수(500만원) ▲우수(300만원) ▲장려(100만원) 각 1편씩 선정할 방침이다.시상식은 오는 11월 중 열리며, 수상작은 제2의 국립수목장림 조성에 활용될 계획이다.하경수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장은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 '기억의 숲'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09 김연태

추석 맞아 전통시장 543곳 주변도로 주차 허용

민속 명절인 추석과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등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543곳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행안부와 경찰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경찰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할 계획이다. 주차 허용 구간이 아닌 곳이나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대해서는 반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안전과 질서를 유지토록 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도로여건과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선정된 전통시장 중에는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70곳도 포함돼 있어 임시 허용 전통시장은 373곳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 사이트(www.korea.kr), 행정안전부 사이트(www.mois.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 사이트(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추석과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국 543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경인일보DB

2018-09-09 박상일

경기도, 메르스 밀접접촉자 2명 격리…"발열 등 증상 아직 없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3년여 만에 국내에서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가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메르스 확산 방지에 나섰다.도는 9일 오전 11시 재난안전본부장, 보건복지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경기도의료원장,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민관 협력체계를 점검한다.앞서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로 지난 8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메르스 대책본부를 가동했다.도는 대책본부 가동 이후 도내에 거주하는 2명의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해당 보건소를 통해 '자가격리' 조치를 완료했다. 밀접접촉자란 환자와 2m 이내에서 긴밀하게 접촉하거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사람 또는 환자의 분비물이 접촉된 사람 등을 말한다.도내 밀접접촉자 2명은 서울대병원 감염격리병동에서 치료 중인 메르스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탄 승객으로 알려졌다.도는 해당 밀접접촉자의 거주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했다. 현재까지 접촉자들은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도는 아울러 31개 시·군 보건소를 대상으로 24시간 메르스 대응 방역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분당서울대병원, 국군수도병원, 명지병원 등 국가지정 격리치료병원 3곳, 26실, 28병상에 대한 점검도 마쳤다./디지털뉴스부3년만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다시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린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메르스 감염 주의 안내문에 스크린에 떠 있다. /연합뉴스

2018-09-09 디지털뉴스부

정부, 오후 2시 이총리 주재 '메르스' 관계 장관회의… "국민께 신속 투명하게 설명"

정부는 3년 만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한다.이 총리는 전날 메르스 환자 발생 상황을 보고받은 직후 "역학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히 진행해 메르스 확산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라"고 긴급지시를 내린 데 이어 관계 장관회의 소집을 주문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관계 장관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노형욱 국무 2차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진희선 서울시 부시장이 참석한다.또, 메르스 환자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김남중 감염내과 교수 및 민간 전문가인 분당서울대병원 김홍빈 교수와 한림대 이재갑 교수도 참석한다.이날 회의에서는 메르스 환자 및 밀접 접촉자 격리 상황, 기관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한다. 이 총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 저녁 7시45분부터 박능후 복지부장관과 다섯 차례 통화. 많은 것을 묻고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며 "철저히 격리하고 확산 가능성을 완전 차단하며 국민께 신속 투명하게 설명, 불안감을 없애 드리도록 하라고 박 장관께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메르스 대책지원본부를 가동,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협조 요청사항을 파악·지원하고 방역추진현황 등을 살피고 있다./디지털뉴스부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3년여만에 발생한 8일 밤 환자 A씨가 격리 치료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감염격리병동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9 디지털뉴스부

추석 앞두고 우편물 1천700만개 예상…우체국 비상근무 체계 돌입

추석을 앞두고 우정사업본부가 1천700만개의 소포 우편물이 접수될 것으로 보고 비상 대응에 나선다. 우본은 10~28일을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우본은 특별소통기간 소포 우편물은 약 1천700만개가 접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170만개로 평소보다 140%, 작년 같은 기간보다 9% 증가한 수준. 우본은 이들 우편물 정시 배송을 위해 집배 보조인력 1천500여 명을 포함해 4천100여 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3천600여 대의 운송차량과 각종 소통장비를 동원할 계획이다. 우편물 중간보관장소 등을 확대해 배달 거리를 줄이고 매일 안전점검을 하는 등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과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한편 우본은 추석 선물 우편물이 안전하게 정시에 배송되도록 부패하기 쉬운 어패류나 육류 등은 반드시 아이스팩을 함께 넣어 포장하고, 17일 이전에 배송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또 파손되기 쉬운 물건은 스티로폼이나 에어패드 등 완충재를 충분히 넣어 포장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당부했다./디지털뉴스부배우 황정민이 29일 오전 서울역에서 열린 2018년 우체국쇼핑 추석 선물 할인대전에서 특산물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우체국쇼핑은 오는 9월 18일까지 특산물과 생활용품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2018-09-09 디지털뉴스부

이낙연 총리, 가산·상도동 사고현장 방문… "위험 은폐하려 하지말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서울 가산동 지반침하 및 상도동 옹벽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회사나 지자체는 혹시라도 위험을 은폐, 호도, 축소하려 하지 말고 확실히 처리하라"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저녁 가산동과 상도동 사고 현장을 방문한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총리는 "지자체는 공사허가나 안전진단 등을 서류로만 하지 말고, 현장을 보고 주민들의 말씀도 들어서 하라. 지하 안전관리특별법을 엄격히 이행하라"라며 "시공사나 지자체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무겁게 묻겠다"고 경고했다.이 총리는 당초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가산동 지반침하, 상도동 옹벽붕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내일 조용히 상도동에 들르겠다. 보고받지 않을 테니 준비하지 말고 현장수습에 전념하라"고 밝혔다.하지만 그는 다음날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 이날 광주·전남 지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오후 7시 20분께 가산동 현장을, 오후 8시 5분께 상도동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이 총리는 가산동 현장에서는 주민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상도동에서는 야간 공사 중인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이 총리는 수습 상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보고 방문 시점을 언론에 사전에 알리지 않고, 총리실 직원들도 동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현장 방문에는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과 금천구청장, 동작구청장이 함께했다.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4시 38분께 가산동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져 인근 아파트 주차장과 도로에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의 대형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또, 지난 6일 오후 11시 22분께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근처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서울상도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었다./디지털뉴스부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저녁 서울 동작구 상도동 옹벽붕괴 현장을 찾아 살펴보고 있다. /이낙연 총리 페이스북

2018-09-08 디지털뉴스부

메르스 환자 3년만에 국내 발생… 밀접접촉자 20명 격리조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3년여 만에 국내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의료진 등 밀접접촉자 20명을 격리조치하는 등 방역체계를 강화했다.질병관리본부는 8일 서울에 사는 A(61)씨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대병원에서 메르스 환자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쿠웨이트에 업무로 출장을 갔다가 지난 7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귀국했다.환자는 쿠웨이트에 있던 지난달 28일 설사 증상으로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설사 증상을 보여 공항에서 바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내원했다. 삼성서울병원은 A씨를 응급실 선별격리실로 격리해 진료하고 발열, 가래 및 폐렴 증상 확인 후 보건당국에 의심환자로 신고했다. 이후 국가지정격리병상이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후 검체를 채취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 메르스 양성으로 확인했다.환자를 진료 중인 서울대병원은 "A씨는 호흡곤란과 혈압저하 등의 증상이 없어 상태가 중하다고 판단되지 않지만, 앞으로 1~2주 사이에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어 치료가 끝날 때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보건당국은 A씨가 두바이에서는 환승을 위해 짧은 시간 머물렀기 때문에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쿠웨이트에서 메르스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는 항공기, 방문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현재까지 파악한 밀접접촉자는 검역관 1명, 출입국심사관 1명, 항공기 승무원 3명, 탑승객 10명, 삼성서울병원 등 의료진 4명, 가족 1명 등 총 20명이다.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접촉자 숫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이들 접촉자에게는 보건소 등을 통해 밀접접촉자임이 통보됐고, 자택 격리 등 필요한 조치가 진행 중이다. A씨가 경유한 삼성서울병원도 A씨와 접촉한 의료진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다.질병관리본부는 중앙역학조사반과 서울시, 민간 감염병 전문가와 함께 즉각대응팀을 확대 편성해 현장대응에 나섰고, 환자 검체에 대한 바이러스 분리 및 분석 등 추가분석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메르스는 치사율이 20~46%에 달하는 호흡기 질환이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의해 감염되고, 중동지역에서 낙타접촉 등에 의해 산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의료기관 내 밀접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주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이며, 그 외 두통, 오한, 인후통 등, 잠복기는 2~14일이다. 국내에서 메르스 환자가 다시 발생한 것은 지난 2015년 5월 20일 메르스 환자가 처음 생겨 전국을 강타한 이후 3년여만이다. 2015년 첫 환자가 나오고 같은 해 12월 23일 '상황 종료'가 선언될 때까지 186명이 감염되고 그 중 38명이 사망했다. 격리 해제자는 1만6천752명에 달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3년여만에 발생한 8일 저녁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굳은 표정으로 감염자 상황 및 관련 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3년여만에 발생한 8일 저녁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환자 A씨를 진료한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환자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3년여 만에 국내에서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에 사는 A(61)씨가 8일 오후 4시께 메르스 환자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3년여 만인 8일 국내에서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쿠웨이트에 업무로 출장을 갔다가 지난 7일 귀국한 서울거주 A(61)씨가 8일 메르스 환자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09-08 양형종

이낙연 총리 "메르스 환자 완벽 격리하고, 확산 가능성 조기차단"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국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발생과 관련해 "역학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히 진행해 메르스 확산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이 총리는 이날 메르스 환자 발생 상황을 보고받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환자를 완벽하게 격리하고 매뉴얼대로 치료하라"라며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쿠웨이트에 출장을 갔다가 지난 7일 귀국한 서울 거주 A(61)씨가 이날 메르스 환자로 확진됐다. 이 총리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은 정해진 매뉴얼을 철저히 이행하며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특히 "환자의 이동 및 접촉경로, 접촉자 등에 대한 추적조사 등 역학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히 진행하라"며 메르스 확산 가능성 차단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질병관리본부장은 방역 진행 상황 등 관련 정보를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안감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디지털뉴스부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8 디지털뉴스부

몰라서 못 받는 화장장려금…권익위 "사망신고와 함께 접수"

전국 81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10만∼100만원의 '화장(火葬)장려금'을 지원하지만, 유족들이 이를 몰라서 신청기한을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사망신고 접수 시 화장장려금 신청서도 함께 받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해당 지자체들에 권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그동안 국민신문고와 110콜센터에는 '화장장려금을 신청하려 했지만, 신청기한이 지나서 할 수 없었다'는 민원이 반복해서 제기됐다. 경기 양평군의 경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가운데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등이 숨져 화장을 하면 유족에게 1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화장 실비를 지급한다. 본래는 사망일 6개월 전부터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 주민이면 '모두' 지급 대상이었지만, 양평군의회는 화장 문화 보편화 등을 이유로 올해 4월부터 차상위계층 등에만 지급하기로 조례를 개정했다. 경기 김포시의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사망일 12개월 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숨져 화장을 하면 30만원(예산범위 내)을 지원한다. 충남 아산시의 경우 아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숨져 화장을 하면 10만원을, 아산시 관할에 있는 분묘를 아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연고자가 개장해 화장하면 1구당 5만원을 지급한다. 양평군과 김포시는 화장 후 1개월 이내, 아산시는 90일 이내 각각 신청을 해야 한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지급 대상·조건·신청기간이 다르고, 주민들이 평소 화장장려금 지원제도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홍보로는 제도를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들이 사망신고를 접수할 때 '화장장려금 신청서'를 함께 받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2018-09-08 연합뉴스

경기도 "신규 택지개발 자료 최초 유출 경기도 아니야"

수도권 신규 택지개발 계획의 사전 유출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도는 해당 자료의 최초 유출자가 경기도청 공무원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8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부인했다.도는 이날 오전 김용 대변인 명의의 해명자료를 통해 "신창현 국회의원실이 공개한 '수도권 미니 신도시 개발 후보지 관련 LH공사 내부 정보'의 최초 유출자가 경기도청 공무원이라고 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도는 "도는 과천시가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천시 해당 지역에 대한 독자적 개발계획을 추진 중이었다"며 "도가 신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는 경기도의 이 같은 독자적 개발방안에 관한 것으로, 국토부의 택지개발 관련 자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과천 개발과 관련 도의) 이런 입장을 국토부에 다양한 경로로 전달할 필요가 있어 과천 출신 신 의원실에 이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도는 "따라서 신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는 'LH에 요청해 받은 택지개발 관련 자료'로, 도가 제공한 독자개발 계획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일부 언론은 신 의원실에 수도권 택지개발 계획 자료를 유출한 사람이 경기도청 공무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18-09-08 연합뉴스

다음주 부동산 종합대책 나올까… 8월 고용지표에 촉각

정부가 늦어도 추석 전에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인 가운데 다음 주에도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기획재정부는 추가 세제 개편안을, 금융위원회는 대출 억제책을,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공급 부문에선 서울 인근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시장에선 수도권 미니신도시 등 구체적인 후보지가 추석 전에 공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부문에선 주택대출을 우회한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을 억제할 제도적 보완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보완책을 강구하고자 주요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와 주택대출 규제를 회피한 전세대출·임대사업자 대출 취급 현황을 점검 중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보유세 문제와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넘어가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유동성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8월 가계대출 증가 추이가 12일 공개된다. 부동산 시장 열기와 정부 규제 사이에서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었을지 관심이다.최근 가장 뜨거운 경제지표로 자리매김한 통계청 고용동향도 12일 공개된다.폭염과 구조조정 여파에 8월에도 '일자리 쇼크'가 이어졌을지 주목된다.올들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폭은 6월까지 5개월 연속 10만명 전후에 머물다가 7월에는 5천명으로 추락했다.8월에도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8월에는 전년 대비 취업자수 증가폭이 20만8천명에 그쳐 전달(31만4천명)에 비해 기저효과는 덜하기 때문이다.최근 고용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로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14일에는 기획재정부가 9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내놓는다.정부가 한국 경제 상황에 관해 '회복 흐름이 이어진다'는 판단을 유지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8월까지 9개월째 회복 흐름이 이어진다는 판단을 유지했다.기획재정부는 앞서 11일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발간한다.상반기에 세금이 작년보다 19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집계돼 하반기에도 세수 호황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1∼6월 국세수입은 157조2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9조3천억원 늘었다. 세수진도율도 1년 전보다 3.7%포인트 상승한 58.6%를 기록했다. /연합뉴스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상가 내 부동산의 모습./연합뉴스

2018-09-08 연합뉴스

박원순 "정부주도 균형발전 정책, 문제 해결에 부족함 많아"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균형발전·자치분권 정책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족함이 많다"고 지적했다.박 시장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 참석, '균형발전과 지역 상생방안'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정부주도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제도개선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먼저 지방정부의 조직, 인사, 재정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점을 지적했다.특히 현재 '8대 2' 수준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비율을 꼬집었다.그는 "현재 중앙과 지방의 재정비율이 8대 2 수준인데, 하는 일은 지방정부가 3대 7로 오히려 더 많이 한다"며 "전국 시도지사들이 예산을 따기 위해 신발이 닳도록 국회를 찾고, 중앙부처에 교부금을 받느라 매일 씨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분권·균형발전 의지를 표명했지만, 중앙부처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재정비율 5대 5가 힘들다면 6대 4, 또는 7대 3 정도로 서둘러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시장은 "인구 1천만명인 도시 시장이 실·국장 1명을 늘리는 데 행정안전부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 매년 외국인 관광객 1천만명이 찾는 서울시에 관광청장을 둘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지방정부에 자유와 권한을 더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그는 과거 권한이 집중된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가진 민간 또는 지방정부 주도의 주민밀착형, 현장형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가 국가 균형발전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시가 시행하는 지역 상생협력과 균형발전 정책을 소개하며 반박했다.박 시장은 "서울을 자치분권의 수혜자, 균형발전의 피해자라고 오해한다. 많은 기관과 인구가 빠져나갔지만, 여전히 경쟁력 있는 도시"라며 "서울은 뉴욕, 파리, 런던 등 세계 유수의 도시와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청년을 농촌으로 보내 일자리를 주고 월급을 지원하는 사업시행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도심 공간을 임대해 지역 농특산물을 팔아 농촌을 돕는 사업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대전에서 열린 균형발전박람회에 참석해 '균형발전과 지역상생방안'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7 연합뉴스

"상도유치원 손상 심한 부분 우선 철거… 나머지 정밀진단 후 판단"

서울 동작구 상도동 공사장 옹벽 붕괴의 영향을 받은 상도유치원이 기울어진 부분만 우선 철거될 예정이다.동작구는 7일 현장 인근에 마련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고조사위원회 전문가 5명이 현장 조사를 한 결과 건물 손상이 심한 부분은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밀안전진단 등을 한 뒤 보강하거나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동작구는 "손상이 적은 나머지 유치원 건물 부분은 조사 이후 철거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울어진 부분만 먼저 철거하고 나머지는 정밀진단 이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철거는 흙이 빠져나간 공간에 흙을 메꾸는 응급조치를 한 뒤 교육청, 동작구, 시공사가 협의해 진행될 계획이다. 동작구는 "덤프트럭 1천대가 와야 할 정도의 흙이 필요하다. 5~6일 만에 응급조치가 끝나거나 10~11일을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동작구는 사고 원인과 관련 "비가 많이 내려 터파기를 한 곳으로 물이 흘렀고, 약한 흙이 쓸리면서 기초부위가 약해졌다"며 "기초부위가 연약해지면서 급격히 붕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급격한 추가 붕괴는 없을 것이지만, 점진적 침하는 있을 것"이라며 "터파기 한 부분에 시급하게 흙을 채워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며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위태롭게 서 있다. /연합뉴스

2018-09-07 양형종

상도동 공사장 붕괴 현장 정밀검사… "기울어진 상도유치원 철거 유력"

지난 6일 오후 늦게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공사장 옹벽 붕괴 원인을 규명하고 기울어진 인근 유치원 건물의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정밀검사가 7일 시작됐다. 서울 동작구는 이날 한국시설안전공단 정수형 평가본부장, 동명기술공단 김재성 기술사 등 전문가 5명과 구청 건축 담당자들이 포함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사고조사위 전문가들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오전 9시 40분까지 현장에서 정밀검사를 했다.이들은 붕괴 원인과 붕괴 전 어떤 조짐이 있었는지 등 다방면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 또 기울어진 상도유치원 건물의 안전성 조사도 진행해 철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앞서 동작구는 사고 직후 전문가들을 긴급 투입해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폭우로 인한 지반약화가 옹벽 붕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아울러 기울어진 유치원 건물 일부는 철거하고, 기울지 않은 부분은 정밀검사 이후 철거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동작구는 이날 오전 10시께 상도4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대피한 주민들이 귀가해도 좋다고 밝혔다.구 관계자는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나면 철거해야 해서 건물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 철거할 건물이라 기울기는 정확히 측정하지 않았다"며 "거의 철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귀가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지반이 안정적이고 기울기도 변화가 없어 주민들이 귀가해도 좋다고 판단했다. 특이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주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직후 인근 주택 25가구 54명이 긴급 대피했다.오후에는 옹벽이 무너져 흙이 빠져나가면서 생긴 공간을 메꾸는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앞서 전날 오후 11시 22분께 동작구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근처에 있는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었다. 소방당국은 10도가량 기울어진 것으로 확인했다./디지털뉴스부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져 근처에 있는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위태롭게 서 있다. /연합뉴스

2018-09-07 디지털뉴스부

'안전한 바다 만들자'…인천서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해양경찰청은 7일 인천 연안부두 해양광장에서 제65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소통과 공감으로 바다를 안전하게'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조현배 해경청장 등 해양·수산 분야 관계자 1천여명이 참석했다. 해경 홍보대사인 배우 이덕화(66)씨와 방송인 이익선(48·여)씨도 기념식장을 찾았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유공자 포상 축사, 기념공연, 해양경찰가 제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조 청장은 기념사에서 "해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이 이용하는 바다를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라며 "국민과 소통해 각종 해양사고 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실제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구조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기념식에서 신동삼 통영해경서장(총경)이 녹조근정훈장을, 김상대 울진해양경찰서 507함장(경감)이 근정포장을 각각 수상했다.국민 안전을 위해 극한 상황에서도 위험을 감수하며 출동하는 해양경찰관의 삶을 표현한 기념공연 '아빠가 지키는 바다'도 이어졌다.기념식장 주변에는 과거 해경이 사용한 각종 장비·문서와 활동사진 등이 전시돼 행사 참가자들이 해경의 역사를 살펴봤다. 해양경찰의 날은 1996년 9월 10일 해양영토의 범위를 선포한 배타적경제수역법의 시행일을 기념해 2013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됐다.해경청 관계자는 "올해 11월 해경청 청사가 세종에서 인천으로 환원될 예정"이라며 "청사가 다시 꾸려질 인천에서 열린 기념식이어서 여느 해보다 의미가 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인천 연안부두 해양광장에서 열린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등 참석자들과 해양안전 다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인천 연안부두 해양광장에서 열린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인천 연안부두 해양광장에서 열린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해경 홍보대사인 배우 이덕화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7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