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정위, 내년 1월부터 가맹점 업무 서울·경기·인천과 협업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가맹 분야 업무 일부를 서울·인천·경기 등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올해 1월 개정된 가맹거래법은 공정위가 전담하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내년 1월 1일부터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자체로 서울시·경기도·인천시를 명시했다.이에 따라 3개 시·도가 별도 전담조직을 두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또한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올 연말 시행개정이 완료되면,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갑질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이나 지자체 등 자신이 원하는 곳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같은 원칙·절차에 따라 정보공개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사무처리지침을 각 시·도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아울러 시·도지사도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서울·경기·인천이 추가로 하면서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가 더 빨라질 것"이라며 "가맹희망자가 창업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07 이상훈

경원선 전철 연천 연장구간 보상절차 무시 '불법 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인 한화건설이 경원선 동두천역∼연천역 20.8㎞ 구간 전철 연장사업을 하면서 토지 보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7일 한국철도시설공단, 한화건설, 토지주 등에 따르면 경원선 전철 동두천∼연천 연장사업 1공구 공사를 맡은 한화건설은 지난해 6월부터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180-64 등 8개 필지 5천695㎡ 사유지에서 철도 교량 공사를 했다.그러나 이 토지는 협의매수가 안돼 수용재결 절차를 밟는 중이었다.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달에야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결정을 내렸으며 오는 10일 해당 토지 보상에 대한 공탁이 이뤄질 예정이다.현행법상 수용재결 결정에 따른 토지 수용이 이뤄지면 보상에 대한 공탁금이 납입돼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한화건설은 10일 이후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음에도 1년 전부터 토지주 허락도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지난 4월 현장을 찾았다가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된 토지주 김모(58·여)씨는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다.김씨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9일 서울북부지검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화건설이 불법 공사를 강행하는 등 비위 의혹이 있다며 진정서를 냈다.해당 공사는 김씨의 이의 제기로 지난 6월 2일부터 중단된 상태다.김씨는 "한화건설은 국가가 발주한 공사라는 구실로 사유지를 동의도 받지 않고 무단 점거해 1년여 동안 불법 공사를 했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 역시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를 승인했다. 시행사와 시공사 간 비리가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화건설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잘못을 인정했다.한화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수용재결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 공사 기간을 맞추려 공사를 시작했다"며 "잘못한 부분이 있어 적절한 보상을 하려 했으나 토지주가 많은 돈을 요구해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토지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공사를 시작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살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경원선 전철은 2006년 12월 의정부역∼동두천 소요산역 구간이 복선으로 연결됐다.이후 연천 주민들 요구로 동두천역부터 소요산역∼초성리역∼전곡역을 거쳐 연천역까지 단선으로 연장하는 공사를 2014년 10월 2개 공구로 나눠 시작했다. 4천262억원을 들여 경원선 전철을 연천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애초 내년 11월 개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구간의 민원 발생에 따라 토목공사에서 교량공사로 설계 변경됨에 따라 2년 늦어진 2021년에야 개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2018-09-07 연합뉴스

박남춘 시장 "공공기관 이전, 인천시 차원 대응책 마련하라"

당정 방침에 기관 3곳과 대화 주문당 지도부 만날시 市 입장 전달키로박남춘 인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방침(9월 6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인천시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박남춘 시장은 6일 오전 박준하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과의 미팅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박 시장은 "이전 대상으로 알려진 인천 소재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보고 기관 이전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라"고 주문했다.앞서 지난 4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을 옮겨가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은 한국폴리텍대학과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3개 기관이 이전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폴리텍대학·한국환경공단은 산업단지의 굴뚝과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등 인천에 '회색 도시' 이미지를 씌워준 시설과 함께 들어선 공공기관이었다. 부평구 소재 한국폴리텍대학은 남동·부평산단 등 제조업 기반의 인천시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조성된 서구 경서동 환경단지에 들어섰다. 기피 시설과 함께 들어선 주요 공공기관이 자리를 잡자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쏙 빼간다는 계획을 인천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청라 로봇랜드에 입주한 항공안전기술원은 인천의 미래 항공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관이다.인천시는 박남춘 시장 지시에 따라 조만간 이전 대상 기관과 대화를 갖고, 공동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설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만날 기회가 있을 때 인천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06 김민재

인천시, 광역 모니터링단 구성 등 '악취와의 전쟁'

송도·청라 잇단 민원에 대책 수립배출원 찾기 공조체계 구축·추적측정장치 확충… 주민간담회 실시인천시가 송도·청라 지역에서 잇따른 악취 소동이 일자 광역 단위 악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악취 측정 장치를 확충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인천시는 최근 악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악취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200여 건의 악취 신고가 접수됐다. 인천시와 연수구는 악취 원인을 찾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으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도 지난 3일 오후부터 4일 오전까지 100여 건의 악취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인천시는 악취배출원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대처할 수 있도록 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광역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서구와 연수구, 남동구에 각각 악취 모니터링단이 설치돼있지만, 인접 지자체와의 연계가 미흡해 통합적인 대처가 어려웠다. 인천시도 현재 대기보전과에 대기질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바람에 의해 시시각각 변하는 악취 배출원을 정확히 찾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인천시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광역 단위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각 지역별 공조 체계를 갖추고 악취 발생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또 올해 안까지 악취 전용 분석 차량을 도입하고, 악취 시료 자동채취 장치 60대를 구입할 계획이다.이밖에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악취 배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악취 중점관리사업장 78곳에 대한 전담 공무원제를 지속 운영하고,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예산을 올해 2억원에서 내년 5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인천시 전역의 악취 발생 실태를 조사하는 '악취 지도' 구축 용역도 내년부터 실시한다.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의 악취배출 사업장을 전수조사하고, 4계절 조사를 통해 악취 확산 모델링을 실시한다.인천시는 또 악취개선을 위한 주민소통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부산 등 다른 시·도의 악취 민원 해결 사례를 분석해 우수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인천시 특성을 반영해 인천의 악취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악취 제거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서구와 연수구, 남동구 등 악취 민원이 많은 관내 지역뿐 아니라 시화공단과 안산 등 타 지역의 악취 요인까지 살펴 나가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06 김민재

'신규택지 후보 거론' 찬반 엇갈리는 경기도내 지자체

과천 등 베드타운 이미지 탓 반대개발부지 포함된 의왕, 찬성 입장경기도내 8곳에 미니신도시급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9월 6일자 2면 보도)이 미리 알려지면서 지자체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과천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안산은 아직 논의 중일 뿐 확정 안이 아니라고 발을 뺐다. 반면 의왕은 찬성하는 분위기다.6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 과천시는 "재건축 6개 단지와 뉴스테이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행정기관 지방 이전으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지역에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한다. 베드타운 이미지가 고착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산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발표했다.반면 의왕시는 현재 개발 추진 중인 부지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거론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왕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이 시 전체 면적의 86.4%를 차지하는 등 그린벨트로 묶인 곳이 많아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나머지 의정부·시흥은 정부의 정책에 이렇다할 입장이 없는 상태다. 다만 성남은 "정부기준 3천 세대 이상이 들어설 부지가 없다"고 말했고, 광명은 "아직 세부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제안이 없었고 향후 세부안을 받은 뒤 12일까지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LH가 현재 안산 2곳, 과천,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 등 8곳을 추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거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역종합

2018-09-06 경인일보

6개 공사현장 예산 낭비, 경기도 감사서 적발

설계와 다른 시공·비용 중복 등부실 시공 예방·11억여원 절감'이재명호 경기도'가 건설원가를 공개하는 등 공공건설 개혁에 나선 가운데,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중복해 공사비를 들이는 등 공사 현장에서 예산을 낭비한 경기도 공공기관·시군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경기도 감사관실이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도내 공공기관, 시·군 등 7개 기관에서 실시 중인 대형 공사 현장 9곳을 감사한 결과 6개 사업장에서 예산 낭비 사례를 적발했다. A공공기관은 현실적으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데도, 접근을 막기 위해 나무를 심으려고 했다. 또 물가변동조정률을 과다하게 산정했다. 이 기관이 실시하는 다른 공사 현장에선 규격보다 큰 돌이 쓰였다.B시가 시행 중인 도로 건설 사업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옹벽 공사비가 반영돼있었고, C시에서 실시 중인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에선 설계보다 현장사무소 면적이 줄었지만 임대료는 당초 면적 그대로 책정돼있었다.도는 이러한 점들을 지적해 11억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했다. 도의 이번 감사는 설계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부실공사 요인은 없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됐다. 민간 전문감사관 8명과 공무원 8명 등 16명이 참여했다.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설계된 대로 시공하고 공사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은 즉시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상당수 공사 현장에서 이를 어기고 있었다. 지속적인 현장 감사를 통해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6 강기정

[폭염도 재난, 지금부터 준비하자·(하)]쿨한 대책 '처음부터'

관련법 개정 통과 정부·지자체 이산화탄소 감축안 마련 필요국가 매뉴얼·전기료 누진제 조정… 서울연구원 자료도 참고올 여름 살인적 폭염의 원인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풀이된다.추운 극지방이 아래의 따뜻한 위도 지역보다 더 빨리 데워지면서 제트기류 속도가 저하, 고기압이 한 곳에서 장기간 머물며 지표가 빨리 뜨거워졌다는 분석이다.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벌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9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6년 동안 10년당 0.18도 폭으로 상승했다.앞으로 이같은 폭염은 이변이 아니라, 일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이에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다행히도 지난달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관리하는 재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폭염에 대한 다양한 예방·지원·보상 대책 마련이 가능해졌다.전문가들은 우선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획기적인 이산화탄소 감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탄소 저감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더욱 시급해졌다는 뜻이다.아울러 도심 열섬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정부는 폭염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수립중이다.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올 여름처럼 폭염에 허둥지둥 할 일은 사라진다.여름철 한시적 전기료 감면이나 누진제 개편 등도 심층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다.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폭염 시 무더위 쉼터 등 폭염저감시설과 재난도우미 등 취약계층 보호활동을 벌였지만, 도민들의 큰 공감을 얻지는 못했다.이에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응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폭염·도시 열섬화에 대응한 인프라 개선 비용을 포함 시킬 필요도 있다. 그늘과 쉼터를 제공해주는 나무와 식물을 최대한 많이 만들면 도심에서의 열섬효과는 줄어든다.서울시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폭염 대응력 향상방안'은 참고할 만한 사례다.이 보고서는 열환경을 고려한 도시조성, 건물의 축열량 저감과 증발산 촉진, 하천환경 개선과 물길 조성, 녹지 확대와 인공설비를 활용한 물순환 촉진, 도로 중앙부에서 물을 분사하는 시스템으로 열기를 식혀주는 도로 관리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스정류장 차양 확대, 녹음이 풍부한 가로수 확대 등 작은 실천 내용도 담겼다. 열 관리를 잘하면 폭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06 김태성

[경기연 연구보고서 발표]도내 지하수 8만3천여곳 미등록 '공공관리 사각지대'

10곳중 1곳 수질 부적합 우려담당 인력·투자 확대 목소리지하수 개발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취수원 다변화의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경기도내 지하수 시설 8만3천여곳이 미등록 상태로 공공의 관리 밖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지하수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취수원의 다각화를 내걸었지만 댐 건설 등을 통한 새로운 취수원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하수 개발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경기도에는 2016년 기준 25만2천115개의 지하수 시설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8만3천145개는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실정이다. 관리 밖에 있는 만큼 수질 오염 가능성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수질 역시 도내 시설 1만5천677곳을 조사한 결과 91%만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곳중 1곳꼴은 안전하지 않은 셈이다.지하수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지만, 그동안 지하수 관리는 사실상 공공보다는 민간의 영역에 가까웠다. 민간에 맡겨져있던 지하수 관리를 공공 차원에서 인력·재원을 늘려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지하수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도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의 지하수 시설 자료가 정확하다고 답변한 경우는 16%에 불과했다. 또 각 지역에 지하수 관측망이 있어도 이를 실무에 활용하는 경우가 높다고 답한 경우는 10%밖에 되지 않았다. 설문조사에 응한 공무원 60%는 민간 지하수 시설의 공공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보고서를 작성한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하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조직 확충을 건의하는 한편 지하수 측정망 확충·정보화체계 구축, 방치된 지하수 시설의 실태 파악 및 개선, 지하수 총량관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물 관리 정책은 지표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지하수 관리에는 인력·예산을 충분히 투입하지 않았다. 향후 지하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미래의 물 부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6 강기정

공공기관 이전 반발에 한발 물러선 민주당

김태년 "수도권 관할기관은 제외"공정·객관적 기준 따라 진행 강조당정 검토과정서 상당수 제외될 듯상생발전 고려 기관·종사자 지원도한국당 맹비난에 강한 어조로 반박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9월 6일자 1면 보도) 더불어민주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2개 기관을 전부 다 이전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법(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수도권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등은 공공기관 선정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법에 근거해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당정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주도한 김 정책위의장의 이번 발언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경기도의 경우 성남시 소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관리원을 비롯한 18개 기관이 이전 검토 대상이지만, 당정 차원의 검토과정에서 상당수 기관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도내 여야 의원들이 "일방적 이전이 아닌 공공기관 이전지역과 '윈-윈'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이전 계획 수립에서도 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계획 및 지원,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맹공을 편 야당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공기관 이전이 '서울 황폐화'라고 말씀하셨다"며 "한국당의 이런 입장 때문에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간 국가균형발전법이 유명무실해졌고, 수도권과 지역 격차가 더 심화했다"고 압박했다.반면, 한국당은 이에 반박하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와 정책토론회에서 "1차 지방이전 프로젝트 때 굉장히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게 추진했다"면서 "가족과 찢어져 살고, 지가가 상승하면서 토지 소유 여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공공기관 직원과 원래 주민의 화합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결과가 어떤지 세밀한 조사가 있었어야 한다. 느닷없이 아무런 평가도 없이 그냥 '법대로 하자, 내려가자' 해버리면 아픔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인간적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담아야지, 정치적 카드를 던지듯 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06 김연태

지역 주도 혁신성장 공유·소통… '균형발전박람회' 대전서 개막

모든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사례를 공유하는 행사가 대전에서 개막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전시 등 17개 시·도와 함께 6일 오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혁신, 지역을 깨우다'라는 슬로건으로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막식을 열고 사흘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개막식에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한병도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균형발전과 분권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며 "지역의 힘에 중앙의 힘을 보태고 중앙집권적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며 지역의 미래를 지역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올해 행사는 국가균형발전의 3대 가치인 분권·혁신·포용에 입각한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사례를 공유·소통하는 장으로 마련했다.각 지역의 혁신성장 사례를 소개하는 '균형마당', 혁신활동이 지역 삶을 변화한 사례를 공유하는 '혁신마당', 균형발전 시대의 과제와 미래를 모색하는 '정책마당' 등 3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 밖에 '청년, 혁신, 지역의 맛'을 주제로 하는 릴레이 토크 콘서트와 휴양마을 체험 부스 등 농촌문화 체험 행사가 선보인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06 전상천

시흥시 조직개편 인사 '다면평가·희망보직 혼합'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앞둔 시흥시의 후속 인사가 경기도 방식의 다면 평가제와 희망보직제 혼합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오는 17일로 종료되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조직개편(안)이 최종 승인 날 경우 일차적으로 10월 8일께 인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김태정 부시장은 6일 시 출입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와 관련된 방향을 제시했다. 김 부시장은 "조직개편 이후 시 인사는 조직에서 희망하는 상관을 받아보는 절차를 거치는 등 파격적일 것"이라며 "이는 현재 경기도가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인사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 시점은 시청 청사를 기준으로 유동적인 사무실 운용 관계가 마무리될 다음 달 8일께를 일차적 시점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다만 이는 예정대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김 부시장은 또한 향후 시 운영 방향에 대해 "개발이 많은 시흥시의 경우 공무원들이 현장을 많이 찾아가는 현장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직원들 독려를 통해 현장 중심의 민원이 가능한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의회는 지난 3일 개회돼 오는 17일까지 15일간 회기일정의 제259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조직개편과 관련한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 중이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09-06 심재호

양평군 '불법현수막 단속' 하나? 안하나?

도심 곳곳 수두룩 군민 눈총 불구정비-게시 방치로 이중잣대 행정양평군 도심 곳곳에 불법 광고물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양평군과 군 산하기관·단체들은 군정과 각종 행사 홍보를 위해 차량통행과 주민 보행이 많은 주요 길목 도로변에 현수막 등을 불법 게시해 군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여기에 아파트·다가구주택 분양업체들의 불법 현수막도 수두룩하다.6일 군에 따르면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수거·정비 업무를 고엽제 전우회에 용역을 맡기고 읍·면별 주민신고 수거 보상제도 시행하고 있다.군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양평읍내 29곳 등 총 103개 주요 길목에 설치, 운영 중이며 사전 예약·접수된 현수막을 순차적으로 게시하고 있다.하지만 군은 예산을 들여 불법 광고물을 수거 정비하면서 한쪽으로는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지정 게시대 양 옆은 물론 도로변 곳곳의 가로등, 전신주 등에 현수막이 마구잡이로 걸려 있고 현수막을 고정시키기 위한 끈 등이 정리되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정 게시대에는 게시 기한이 지난 일부 현수막도 걸려 있는 등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려 차량운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까지 안겨주고 있다.한 주민은 "사거리 등 곳곳에 걸려 있는 현수막이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당할뻔한 일이 있었다"며 "단속을 해야 할 행정기관 조차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고 한편으로는 인력과 예산을 들여 수거하고 있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은 올들어 지난 7월까지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고엽제 수거용역 6천171건에 2천884만원, 읍·면별 주민신고 수거보상제 6천487건에 1천30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군 도시과 담당 공무원은 "주민 수거보상제와 고엽제 전우회를 통해 불법 현수막 등을 철거·수거하고 있지만 효과가 기대보다 미흡하다"며 "군청 각 부서와 유관단체에 불법 현수막 게시 금지 협조를 구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지도단속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양평군 양평읍 양평대교 앞 삼거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옆에 군정 홍보와 각종 행사 등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 등이 게시돼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8-09-06 오경택

[인천시의회 '대정부 건의문' 발의]인천공항KTX 운행 중단 철회… 검암 역세권개발 적극 협조를

KTX 폐지는 지역주민 우롱한 꼴미래 수요·공공성 고려 재개해야정부가 지난 1일 공식적으로 폐지한 인천국제공항 KTX(8월 31일자 6면 보도) 운행을 재개해달라는 건의문이 인천시의회에 발의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김종인 시의회 건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공항 KTX 운행재개 건의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건의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49회 시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인천공항 KTX 운행재개 건의안을 보면, 시의회는 "정부는 중단됐던 인천공항 KTX 운행을 즉각 재개하고 운행 중지 결정을 철회하길 바란다"며 "인천공항 KTX의 새로운 노선 개발 등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즉시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검암역세권 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했다. 시의회는 정부의 인천공항 KTX 폐지에 대해 "인천시민은 물론 부산, 대구, 광주 등 지역주민을 우롱한 결과를 낳고, 관계 시·도의 일치된 운행 중단 반대 의견도 무시함으로써 정부의 대국민 신뢰를 저버리게 된 것"이라며 "수익성보다는 지역균형발전과 철도의 공공성 측면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노선 폐지는 부적절한 조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시의회는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가 인천지역만을 위한 일이 아님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얼마 전 인천국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을 개장하고 세계적 허브공항으로 재도약하고 있다"며 "광주에서 열리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구에서 2021세계가스총회 등 국제행사가 열리게 되어 날로 늘어나는 국내외 KTX 여객 수요에 부응할 국가기반시설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이어 "경부선, 전라·호남선 지역 등의 국토 균형발전과 교통의 공공성, 이동복지 확보 차원에서라도 인천공항 KTX 운행을 재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코레일은 2014년 6월부터 하루 평균 왕복 22회씩 운행하던 인천공항·검암역 KTX를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올 3월 23일부터 열차정비 등을 사유로 운행을 중단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든 코레일의 인천공항 KTX 운행 중단 요청을 받아들였고, 지난 1일부터 완전히 운행이 중단됐다. 시의회는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코레일, 인천시 등으로 보낼 계획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06 박경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캠프서 'DMZ 수학여행' 구상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6일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캠프를 방문 'DMZ 체류관광 활성화' 추진에 나섰다.체인지업캠퍼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경기영어마을에서 전환된 브랜드다.이 부지사는 이날 유돈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관련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직접 캠퍼스 내 주요 시설들을 둘러봤다.이날 이 부지사는 "지난 8월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DMZ 일원을 돌아보며 파주캠프, 캠프그리브스 등을 DMZ 수학여행과 연계한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 향후 전국 각지의 학교에서 DMZ 일원 수학여행이 시행될 경우 파주캠프 내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며 "평화통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접목 또는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 밖에도 개성 수학여행이 실현될 것을 가정해 학생들을 위해 어떠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제공할 수 있을지, 도 차원에서의 지원해야 할 방안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가늠해 보기도 했다.한편 체인지업 캠퍼스는 영어교육 프로그램만 운영되던 방식에서 탈피해 미래교육과 자유학년제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사업 유형을 다양화해 운영되고 있다./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경기도 제공

2018-09-06 김환기

용인시 공무원 80% 이상 '청탁금지법 도입' 긍정 평가

용인시 공무원의 80% 이상은 청탁금지법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77%는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용인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4~9급 직원 239명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의 체감상황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설문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31%가 '매우 긍정적'이라 했고 49.8%는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또 16.7%는 '보통'이라고 했고 부정적으로 본 견해는 2.5%에 그쳤다.공직사회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63.2%가 잘 지켜진다고 했고 7.6%는 안 지켜지는 것으로 답해 용인시 공직자들이 전반적으로 청탁금지법 정착을 지지해온 것으로 평가됐다.또 이 법이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선 77%가 전혀 또는 별로 지장이 없다고 했고 지장이 있다고 한 응답은 4.2%에 그쳐 공직자들이 이 법의 불편함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조직 내 변화된 모습과 관련해선 하급자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문화 변화를 가장 많이(36.3%) 꼽았고, 부정청탁 관행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28.9%로 뒤를 이었다. 또 더치페이가 일상화됐다(14.2%)거나 갑을관계의 관행이 개선됐다(9.8%)는 답도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나왔다.이 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 관행이 남아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48%가 없어졌다는 의견을 보였고 없어지지 않았다는 답은 16.3%에 그쳤다. '보통'이란 답은 33.5%나 됐다.시 관계자는 "설문 결과 용인시 공직자들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지지하면서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까지 한 것처럼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홍보와 반부패청렴교육을 강화해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법 시행 이전 부정청탁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 직원들은 인·허가(47.3%)업무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인사(31.0%)나 계약(16.3%)업무 순으로 높게 보았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시 제공

2018-09-06 박승용

[눈길 끄는 행정사무감사]부천시 '장난감 트럭' 운영하나?

"금방 싫증나는 장난감, 사기는 아깝고 빌려주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을 하는 부모들이 많다.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홍진아 의원이 5일 부천시 보육아동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난감 트럭' 운영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홍 의원은 "우리나라 6살 이하의 아이를 둔 부모의 맞벌이 비율이 44.9%에 달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은 평일 5시나 6시에 끝나고, 토요일 하루 오후 3시에 끝나는 시스템이어서 직장 다니는 부모는 장난감을 빌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빌려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여수시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트럭' 운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운영 중인 여수시의 아이나래 달리는 장난감나라(트럭)는 한 대당 약 1억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것보다 트럭으로 움직이면 훨씬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장난감 하나에 몇만 원씩 하는 게 기본인데 아이들이 호기심을 보일 때마다 사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각 지역마다 장난감 도서관을 만들고 싶을 정도로 지역 주민들이 부담을 갖고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홍 의원과 부천시 보육아동과 등에 따르면 이런 현실을 감안해 부천시는 4곳의 장난감 도서관을 회원제로 운영 중이다. 모두 회원제이고, 대상은 0살부터 3살까지이다. 부천시의 아이러브맘카페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은 모두 3곳. 각 400명씩 1천200명,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곳은 300명 정도의 회원이 이용한다. 부천시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는 6살 이하 아이는 2106년 12월 말 기준으로 4만9천81명이다. 4곳에서 1천500명 회원이니 부천시 아동의 3%만 이용이 가능해 97%의 아이들은 '공적인 장난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부천시 보육아동과 관계자는 "아주 효율적인 제도로 보인다. 내년 예산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 홍진아 의원

2018-09-06 장철순

화성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원 확정

화성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시급액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50원 많은 1만원으로 확정했다.생활임금이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정한 임금이다. 시는 5일 모두누림센터에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생활임금액 9,390원보다 6.5% 인상된 금액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출자ㆍ출연기관 근로자 940여명에게 적용된다. 반면에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근로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국·도비·시비 사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시 일부 지원과 자체제원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김현태 일자리경제과장은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반영하고 생활물가지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결정됐다"라며, "시가 앞장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견인해 생활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는 지난 2015년 6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2016년 7,260원을 시작으로, 2017년 8,017원, 2018년 9,390원으로 책정해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 제공

2018-09-06 김학석

성남시 "수정·중원지역 하수 악취 기술로 잡는다"

성남시가 6일 수정·중원지역의 하수 냄새를 잡기 위한 악취 저감 기술 자문단 운영에 들어갔다.시는 앞서 악취 저감기술 자문단을 한국냄새환경학회 소속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안양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처 팀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선임연구원 등 10명으로 구성했다.위촉된 자문위원은 2년간 시 공무원과 함께 본시가지의 악취 민원 발생 지역을 현장 조사하고, 원인 분석과 진단을 해 상황별 악취 저감 기술을 제안한다. 시는 자문단의 기술 분석에 따라 음식점 등에서 나는 생활 악취는 집진 장치 설치, 하수 악취는 우·오수관 분리, 공기 공급 장치 설치 등을 할 계획이다.수정·중원구는 우수관과 오수관이 합류하는 방식의 하수관이 98%를 차지해 하수 악취가 상존하는 곳이다. 하수관에 뒤섞인 정화조, 오수, 하수 등의 찌꺼기(슬러지)가 썩으면서 맨홀이나 빗물받이로 냄새가 새어 나와 악취가 발생한다. 하수 악취 민원은 계속 늘어 2015년 99건, 2016년 200건, 지난해 362건이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악취 진단·저감 사업을 펴 왔다"면서 "앞으로는 이번 기술 자문단 구성으로 하수 악취 줄이기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9-06 김규식

문경희 경기도의원, '스마트폰 안전사고 위험성' 홍보교육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더불어민주당·남양주2)의원이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이 조례는 횡단보도 보행시 스마트폰 사용 자제 및 보행환경 시책, 법규 및 예절,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문 의원은 "요즘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인 '스몸비(Smombie)'란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이나 홍보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개정 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에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보행환경개선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안 제3조제7호 신설)했으며, 주민의 인식전환을 위한 횡단보도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 주의를 규정(안 제5조제3항 신설)했다.또한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 보행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도록 규정(안 제7조의2 제1항 신설)했으며, 특히 학생들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예절 등을 교육하기 위한 경기도교육감 및 시장·군수 등과의 협력 사항을 규정(안 제7조의2 제2항 신설)했다.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노력과 함께 시설 측면에서도 횡단 보도 및 보행로 등의 안전시설 확충 방안과 법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들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에 따른 기대감을 나타냈다.이번 조례안은 10일부터 1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1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09-06 이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