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경기도의회, 4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서 '생활SOC 합동' 토론회

문재인정부의 핵심 프로젝트인 지속 가능한 생활SOC 운영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질적 분배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차별화를 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경기도 생활SOC 합동 토론회'에는 이화순 행정2부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신정현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을 비롯한 도의원, 전문가, 도·시군 업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정부의 '생활 SOC 3개년 계획(2020~2022)'에 맞춰 경기도 생활SOC사업 추진방향을 고민하고자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방향을 모색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먼저 경기연구원 남지현 박사는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SOC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물량에 치중한 균등 분배 보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질적 분배를 추구해야 한다"며 "수요, 생활환경, 인구밀도 및 구성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해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남 박사는 특히 생활SOC의 지속가능한 효과적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내 기업 또는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 유도 ▲공공건축 발주의 품질관리 및 발주과정의 공공성 확보, ▲지역복지의 지표로서 유연한 평가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허현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생활SOC 공급은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자체 주도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각 지역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의 규모나 재정 여건들을 고려해 보조비율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광주시의회 동희영 의원은 "사업이 필요하지만 재정 여건이 어려워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배려해야 하는 만큼 재정자립도에 따라 가점을 주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활한 부지확보를 위해 시유지와 국유지의 교환 등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기초지자체가 사업 부지를 매입할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김포도시공사 김광호 박사는 "경기북부의 경우 노령화 등 마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주민 주도의 생활SOC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검증된 민간 또는 기업을 참여시켜 가치 창출형 비즈니스를 구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화순 부지사는 "경기도는 도시, 농어촌, 접경지 등 다양한 환경을 지닌 지역"이라며 "경기도의 성공이 대한민국 전체의 성공임을 주지해 생활SOC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에 적극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생활 SOC에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생활 SOC'는 도로·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이 아닌, 보육·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생상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도는 '생활SOC 추진단'을 구성, 국비확보 노력과 '경기도 생활SOC 3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중앙부처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도 자체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우수사례 공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신정현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을 비롯한 도의원, 전문가, 도·시군 업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도 생활SOC 합동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청 제공

2019-04-04 전상천

이화순 행정2 부지사 등 경기도 대표단, G-FAIR 도쿄 개최 등 일본서 경제세일 나선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이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도쿄(東京)와 가나가와(神奈川)현을 방문, 경제세일에 나선다.대표단은 먼저 9일 도쿄국제포럼에서 열리는 '제18회 G-FAIR 도쿄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개막식에 참석한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화순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한진현 무역협회 부회장과 문동민 주일대사관 상무관,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가와츠 츠카사 일본무역회 전무이사, 김정수 주일한국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G-FAIR 도쿄 한국상품 전시상담회'는 경기도를 비롯한 한국 중소기업 상품을 전시하고 사전 매칭된 일본 바이어들과 1:1 상담을 진행하는 행사다.올해는 생활용품 17개사와 의료·건강·미용 제품 14개사, 전기전자·IT 8개사, 기계·환경 4개사, 농수산식품 2개사 등 경기도 45개사를 포함 전국 103개사가 참가해 9~10일 양일 간 800여 개 사의 현지 바이어들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특히 일본 홈쇼핑 MD 및 바이어를 비롯해 교세라(전자기기), 빅카메라(가전제품), 카이지루시(생활용품), 닛신 쇼지(식료품) 등 일본 내 다수의 대형 유통 및 수입업체가 참가하는 만큼 높은 수출 성과가 기대된다.개막식 후에는 경기도에 투자한 일본기업 3개사 관계자과 만나 도내 대기업 투자 발표 상황과 산단 개발 상황 등 도내 투자환경을 설명한다. 10일에는 ㈜아시아정보시스템 등 현지진출기업 3개사와 한국기술벤처재단, 한국무역협회가 간담회를 갖고, 대일 수출증진을 위해 300조원의 이상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2020 도쿄 올림픽' 특수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도 대표단은 가나가와 현청을 방문해 슈토(首藤) 부지사와 만나 양 지역 협력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90년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한 가나가와현은 교류공무원 파견·국제회의·문화·예술·스포츠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2020년은 도·현 자매결연 30주년이 되는 만큼 '경제·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액션 플랜' 체결 및 상호협력 비전 제시를 통해 두 지역간 상호 발전과 신뢰 구축을 도모할 방침이다.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일본은 경기도 수출 5위 대상국이자 인구 1억2천만 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갖고 있고, 2020년 도쿄 올림픽 등 수출확대의 모멘텀도 풍부하다"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지역 교류협력이 심화되어 실질적인 교역·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경기도청 사진 제공

2019-04-04 전상천

염태영 시장, "시민과 지역 중심되는 '지역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염태영 수원시장은 4일 기후에너지산업육성특위-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간담회에서"지역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장 자격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염 시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함께 에너지전환 정책을 만들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면서 "'에너지 민주주의', '에너지 자치분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이날 국회에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단체로 구성된 상설 정책협의체 구성 ▲전력산업기반 기금의 지방정부 전용 특별회계 도입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지원 근거 마련 ▲중앙정부(산업부) 내 지역에너지정책 전담 부서 설치 등을 요청했다.향후 지방정부협의회는 기후에너지산업육성특위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요청안 실현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염 시장은 지난 1월 19일 열린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 정부 협의회' 제2기 출범식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2016년 12월 창립된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으로 에너지 정책의 수립·실행을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염태영 시장(오른쪽)이 간담회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04-04 배재흥

은수미 성남시장,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

은수미 성남시장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1130 회 '권력과 조폭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방송과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고자 SBS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4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제15민사부)에서 열렸다.은수미 성남시장은 이날 변론기일에 직접 참여해 소송의 의미와 SBS 방송의 문제점을 구두로 변론했다. 다음은 전문.존경하는 재판장님.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이 재판정 덕분에 SBS '그것이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제게 가했던 악의적 음해에 대해 "처 음으로" 또 "편집 없이" 온전하게 발언할 기회를 가집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단 한 번의 방송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제 55년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짓밟히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게는 목숨처럼 소중한 것이라 충격이 컸고 지금까지도 고통스럽습니다. 수십 일에 걸친 고문, 수십 센티의 장을 잘라냈던 수술, 수년간의 독방 수감생활, 또 숱한 오해와 편견을 버텨온 경험이 있기에 담담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상처가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살아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삶이 제게 준 교훈입니다 . 이 법정은 그런 의미에서 저의 작은 걸음입니다 . 7월 21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유독 제게 편파적이었습니다. 방송에서 만들어 내보낸 "성남시 국제마피아" 관계도, 해당 조직의 대표 사진마저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는 그 관계도에서 제 사진만 아주 선명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선명한 제 사진을 관계도에 직접 붙이는 편집을 통해 은수미가 국제마피아와 깊은 연관이 있는 듯한 강렬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정치인에게는 이런 방식의 음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방송이, 제가 해당 조직과 깊은 연관이 있다며 제시한 주요한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해당 조직 대표와 함께 찍힌 사진 한 장, 제가 대표로부터 지원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인터뷰, 운전사였다는 또 한 사람의 진술.'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것을 제시하면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다른 근거 혹은 진술을 배제했습니다. 제가 이미 출연한 공개방송 자료나 증인들이 있어 자료 확보가 쉬웠는데도 말입니다 .검찰조차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제시한 근거를 부정한 것에서도 방송의 편파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운전사가 있었다는 해당 기간 동안 제가 "730여 회 대중교통을 이용 (월 평균 60여 회 상당 )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그 사람이 운전사가 아니었다는 제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며 불기소처분 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많이 알려진 내용이라 방송에서 사실을 확인하려 했다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두 건 이상이 불기소되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제시한 거의 모든 내용이 부정되었지만 그래도 방송의 영향력은 큽니다. 중요 사건으로 키운 탓에, 전혀 관계가 없다 해도 운전을 해 준 차를 탄 적은 있으니 "교통비 상당의 편의를 받은 것" 아니냐며 검찰이 저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니까요.'그것이 알고 싶다'의 싶다'의 노골적인 편파성은 저의 반론권을 무시하기에 이릅니다. 저는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도 했고, 대표와 찍힌 사진이 이용되는 과정, 대중교통을 이용했음에도 운전사가 있다고 음해를 당한 것 등을 다른 방송에서 한 시간 넘게 밝혔습니다. 상식에 따르면 최소한 제가 했던 주장을 일부라도 소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제 정론관 기자회견 부분만을 아주 잠깐 보여주는 것으로 끝냅니다.물론 방송팀이 시장실로 찾아와 인터뷰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그 내용의 일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찾아와 카메라를 들이대며 인터뷰를 요청하고, 그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고 방송으로 내보내면 그만일까요.저를 살인사건과 엮은 방송을 보고 난 후에야 의문이 조금 풀리긴 했지만 당시에도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기획 의도나 편집방향에 대한 안내도 없고, 약속도 없이 들이 닥쳐 압박을 하듯 다그치는 것도 기이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 왜 또 필요한지 의아했습니다 .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기획의도도 모르고 어떻게 편집될지 알 수 없으며 이미 공개한 내용이 있어 질문에 대한 답은 한 셈이니 인터뷰는 당장은 어렵다고 정중하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싶다'는 제 인터뷰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를 범죄자로 몰아넣기 위해 사진 외의 실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며 노골적이기까지 한 방송내용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최소한의 공익성은 가지고 있으리라 믿었던 모든 것이, 특히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탐사보도라면 조금은 신중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 와 더불어 "도대체 우리에게 공익, 공공선이란 과연 무엇일까,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배와 전쟁을 겪고도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긴 '기적의 나 라'입니다 . 하지만 하루 6명이 산재로 죽고, 34명이 자살하며 50명의 아이들이 아동학대를 당하고, 80 명의 여성들이 성희롱·성폭력을 당하는 아픈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너무 지쳤습니다. 경쟁에 육아에 전·월세 값에 시달리는 것이 일상사이고, 하루아침에 일자리나 집을 잃은 트라우마도 갖고 있습니다. 학생 때 아버지가 실직하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IMF 세대의 다음은 비정규직 세대였기에 이 상처는 매우 큽니다 .그러다 보니 위로와 힐링이 필요합니다. 수십,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유투브의 상당수가 "상처와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마음충전 하기" 등의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좌절과 분노를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마음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사라지는데도 살아남으려면 상대방을 악마화하거나 집단적 열광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때문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댓글이 저 같은 정치인에게만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사이버블링이 일상화되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현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항상 위기라고 합니다만 이런 시기일수록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다면 최소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는 클릭수나 시청률 혹은 다른 이유 때문인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고 개인 및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짓밟았습니다.작년에 제가 변호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살인죄 혹은 살인미수죄로 고발하기를 원합니다. 매트릭스와 같은 영화에서처럼 가상세계에서 현실에서도 죽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의 삶의 의미와 명예를 짓밟는 방식으로 방송이 저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살인행위입니다.지금도 제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다만 살인 혹은 살인미수죄로 고발할 '법'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법정에 나와 모두 진술을 하는 기회를 얻는 것, 수천수만 개의 댓글로 짓이겨지고, 회복될 수 없는 상처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다시 한 번 논란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언론의 역할을 되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저만을 고의적이고 노골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성남 이란 데가 그런 유착이 없으면 안 되는 곳이다"는 등의 이야기나 뉘앙스를 방송 내내 반복적으로 내보냅니다. 타겟을 공격하기 위해 주변을 불바다로 만드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은수미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성남과 성남시민을 모욕하고 폄훼했습니다. 이것이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 성남시는 약 50년 전 무려 12만명의 강제 이주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 세월을 견딘 한 분이 말씀하시더군요. "박정희정권이 우리를 한겨울 한밤중에 산 껍질만 벗겨 갖다 버렸어. 화장실도 수도도 없는 곳, 눈비나 간신히 피할 천막집에서 상한 돼지고기를 먹고 일가족 일곱 명이 하루 밤 사이에 목숨을 잃기도 했지"이렇게 시작된 성남이 분당신도시, 판교신도시, 위례신도시까지 포괄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로 거듭난 것은 기적입니다. 광주대단지 사건으로 구속된 21명의 시민들이 지금까지 사면복권조차 되지 않은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지만 성남은 가능성과 희망과 미래의 도시입니다.바로 그런 도시를 '조폭과 정치인의 유착'으로 이미지화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데 우리가 가진 것 마저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고발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대한민국과 성남이라는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그것 이 알고 싶다'를 고발합니다.이제 진술을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방송이 나가고 기소가 되면서 슬픔과 고통을 이기기 어려웠던지 이런 한탄이 새어 나오더군요. "보통 사람이 50여년을 살면서 검찰에 몇 번이나 갈까, 대부분은 단 한 번도 없을 터인데 난 왜 네 번씩이나 가게 되는 걸까"제 아픔을 눈치챈 친구가 위로를 하더군요 ."수미야, 그 전의 세 번은 포승줄에 묶여 갔다면 이번에는 일상복 입고 갔잖아. 세 상이 많이 바뀌었고 거기에는 너의 노력도 분명 있다, 힘내라, 나는 너를 언제나 믿 는다"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친구들, 익명의 지지자와 시민들, 얼굴 한번 보지 않았지만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 가족 친지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고문부터 이혼까지 많은 것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도전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행운, 무엇보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그 고마움에 명예로 응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올 때도 묻습니다. "이 시대의 공공선은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 또한 제가 받은 사랑을 사랑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람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든 부모가 누구이든 돈이 많든 적든, 각자가 이 우주의 유일자입니다. 그 소중한 존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존중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공공선일 것입니다. 도대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좌절과 절망보다 희망과 격려가 더 많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쏟아냈던 언어들, '살인, 이용, 묵인, 거래관계, 공생' 대신 '생명, 믿음, 확인, 협력 관계, 신뢰'와 같은 말들이 방송이나 언론에서 더 많이 나온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정의가 필요한 곳에 정의가, 배려가 있어야 하는 곳에 배려가 있기만 해도, 그렇게 제 자리에 있어 주기만 해도 사람들은 용기를 내지 않을까요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매번 그러하였듯이 마치 처음인 것처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제게 쏟아 부었던 혐오와 증오를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쏟아 붓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성남이라는 소중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격려하는 마음과 영혼이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방송에 의해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4-04 김순기

여주시, 2019년도 1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온라인 접수 안내

여주시가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23일간 2019년도 1분기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신청받는다.청년 기본소득이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만 24세(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연속 거주자)가 되는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1인당 25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시행하고 있다.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잡아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첨부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경기도 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신청자가 지급대상자인지를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 기본소득과 타 복지제도와의 중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어 행정상의 오류를 줄일 수 있게 했다.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은 여주시의 지역 화폐인 여주사랑카드를 주소지에서 받아 카드등록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용 등록 후 여주시내에 소재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시는 청년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청년 기본소득은 신청주의여서 신청을 해야만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시는 신청기간 동안 홍보물 발송, 홍보매체,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여주시가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23일간 2019년도 1분기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신청 받는다. /여주시 제공

2019-04-04 양동민

"의료부터 복귀까지" 화성시 정신질환자 '커뮤니티케어' 시행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는 앞으로 의료부터 재활, 지역사회 복귀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화성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정신질환자 돌봄 분야 대상 지역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병원이 아닌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이에 따라 화성시는 오는 6월부터 2021년까지 2년간 국비 3억4천여만원을 지원받아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추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시가 마련한 지원 프로그램은 대상자 발굴, 선정 및 분류, 지원 등의 단계로 마련됐다.먼저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전담 공무원으로 구성된 '두드림팀'을 운영해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를 발굴한다.또 읍면동 주민센터에 케어안내창구를 마련해 사각지대에 있는 정신질환자를 찾고, 등록 장애인 중에서도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자를 찾는다.대상자를 발굴한 뒤에는 계속해 입원이 필요한 자(의료), 퇴원 준비가 되어 재활이 필요한 자(재활), 사회 복귀가 가능한 자(복지) 등으로 분류해 각기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된다.의료 지원은 저소득층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재활 준비 질환자에겐 '체험홈' 이라는 공동생활 시설을 제공해 자립훈련을 돕는다.체험홈은 앞으로 화성 동·서부에 1곳씩 총 2곳 건립될 예정이다.또 사회 복귀가 가능한 질환자는 시가 건립한 '케어안심주택'을 지원한다.케어안심주택은 시가 오는 2021년까지 총 10곳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임대아파트를 연계해주거나 원래 가정으로 복귀시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아울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회에 복귀한 질환자들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돕기로 했다.화성시 관계자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제대로 된 의료, 재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며 "대상자들이 사회로 복귀한 뒤에도 주민들과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오는 6월부터 2년간 광주서구, 부천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 대구남구, 제주시, 화성시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실시된다. 선도사업 지역에서는 주민의 욕구를 실제로 확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해 제공하게 된다. /연합뉴스

2019-04-04 연합뉴스

신안 천사대교 정식 개통, 7개섬이 육지로…전남 랜드마크 '우뚝'

전남 신안군 압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천사대교' 개통식이 4일 오전 10시 30분 대교 인근인 송공항 매립지에서 열렸다.개통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박지원, 서삼석 국회의원, 김정렬 국토부 2차관, 박우량 신안군수와 지역민 등이 참석했다.총연장 10.8㎞인 천사대교는 목포와 연륙교로 이어진 신안 압해도와 섬으로 떨어져 있던 암태도를 잇는 왕복 2차로 연도교다.교량 길이만 7.22㎞ 주탑 최대높이가 195m에 달하는 국내 4번째 규모의 해상 장대교량으로, 사장교와 현수교 공법을 함께 사용한 국내 유일 교량이다.2010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4개월 동안 공사비 5천814억원이 투입됐다.교량 공사는 암태면 지역 자은·암태·팔금·안좌도 등 4개 섬 주민(9천181명)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시작됐다.암태도와 자은도 등 인근 주요 섬들은 연도교로 연결됐지만 목포와 연륙교로 이어진 압해도와 암태도를 잇는 교량이 없어 그동안 주민·관광객들의 육지 왕래가 어려웠다.천사대교 개통으로 육지가 된 섬은 암태, 자은, 안좌, 팔금, 자라도, 추포도, 박지도, 반월도 등 4개면 7개 섬이다.육지로 나오려면 1시간 이상 배를 타야 하거나 보통 2~3시간 걸려 목포로 나오는 이곳 주민들의 고통도 사라지게 됐다.천사대교 명칭은 지역주민 공모를 통해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결정했다. 1천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 지역 특성을 반영했다.신안군과 목포시는 천사대교를 지역 관광산업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해 나선다,천사대교와 목포 해상케이블카 개통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한 단계 더 높은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전남도도 관광산업 기반이 약한 서남권 랜드마크로 천사대교를 활용하기로 하고 다양한 연계 관광산업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 중이다. 천사대교 일반 차량 운행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가능하다./디지털뉴스부4일 오후 전남 신안군 압해도와 암태도를 잇는 총연장 10.8㎞의 천사대교가 개통했다. 사진은 천사대교의 일부 구간의 모습. /연합뉴스

2019-04-04 디지털뉴스부

안양시 "홍역 발생 대학병원, 진료 감염 가능성 없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4일 "홍역 환자가 발생한 대학병원 운영 문제는 사태 추이를 지켜본 뒤 관계 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 통해 최근 관내 대학병원에서 사흘새 18명의 홍역확진 판정 환자가 발생한 것에 이같이 말하고 "홍역 항체가 없는 의료진 등을 관련 업무에서 제외해 진료로 인한 홍역 감염 가능성은 없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난해 말 발생한 홍역은 (감염환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이번에는 대학병원 의료진에 의한 것으로 감염 경로가 달라 발병 원인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시민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홍역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지난 1일 안양시 A 대학병원에서 홍역 환자가 처음 발생해 현재까지 18명(의사 4명, 간호사 11명, 약사 1명, 시민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디지털뉴스부4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의 한 병원에 홍역 선별진료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지난 1일 A병원에서 첫 발생한 안양지역 홍역 환자는 지금까지 모두 18명(의료진 16명, 병원 입원환자 2명)으로 증가했다. /연합뉴스

2019-04-04 디지털뉴스부

정동영 "호남 개혁정치 신호탄"… 전주 기초의원 평화당 당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4일 "평화당을 지지한 위대한 전주시민이 승리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전날 치러진 전주시 라선거구(서신동) 기초의원 재선거에서 같은 당 최명철 후보가 당선된 것을 언급하며,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최 후보는 전날 선거의 최종 개표결과 7천110표 가운데 3천104표(43.65%)를 얻어 전주시의회 의원에 당선됐다.더불어민주당 김영우 후보는 2천143표(30.14%), 무소속 이완구 후보는 1천863표(26.20%)를 각각 얻는 데 그쳤다.정 대표는 "이번 선거는 호남 민심의 변화, 호남 개혁정치의 새로운 신호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지역의 진정한 대변자가 누구인지 시민이 명쾌히 판단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날 선거에서 여당은 후보 중 단 한명도 당선되지 못하는 참패를 당했다"며 "개혁 실종과 민생실패, 오만과 독선의 여당을 견인할 개혁 야당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디지털뉴스부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4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치러진 전주시 라선거구(서신동) 기초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같은당 최명철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최 후보는 전날 최종 개표결과 7천110표 가운데 3천104표(43.65%)를 얻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후보는 2천143표(30.14%), 무소속 이완구 후보는 1천863표(26.20%)를 각각 획득했다. /연합뉴스

2019-04-04 디지털뉴스부

돈의문 박물관 마을 새단장, 체험형 전시관 조성

서울시는 종로구 돈의문박물관마을에 체험형 전시관을 조성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시는 '근현대 100년의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기억 보관소'를 콘셉트로 기존 건물 30여개 동을 활용해 전시관과 시민을 위한 체험 공간을 조성했다. 9천770㎡에 이르는 마을 곳곳을 전시관과 놀이터로 꾸몄다.시는 1년 내내 전시·공연·마켓·체험교육 등 시민 참여형 콘텐츠로 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돈의문박물관마을은 2017년 경희궁 옆 골목에 문을 열었다. 이 일대는 지금은 터만 남은 옛 돈의문(敦義門·서대문)이 600여년 전 갓 지은 '새문'이었을 때 그 안쪽에 있다고 해 새문안 동네로 불렸다. 2015년 서울시가 마을 내 건물을 최대한 살린 박물관마을로 재생하기로 하면서 2017년 '돈의문박물관마을'이 탄생했다.새로운 돈의문박물관마을은 크게 ▲ 옛 새문안 동네의 역사를 담은 마을전시관 16개동 ▲ 한옥 체험교육관 9개동 ▲ 전시·워크숍 공간인 마을창작소 9개동으로 구성됐다.마을 중앙 마을마당 앞 이층집에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테마 전시관인 '독립운동가의 집'이 들어섰고, 맞은 편에는 20세기 초 재한 외국인과 개화파 인사들의 사교 공간을 재현한 '돈의문구락부'가 자리했다.옆 골목에는 1960∼1980년대 가정집 부엌과 거실, 공부방을 그대로 되살린 '생활사 전시관'이 마련됐다.각 전시관은 단순한 공간 재현에 그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의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은 매주 화∼일요일(월요일, 1월 1일 휴관) 오전 10시∼오후 7시 운영된다. 입장료는 무료다. 새 단장을 기념해 6∼7일에는 서울거리공연단의 공연, 추억의 골목놀이 체험, 스탬프 투어 등이 진행된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돈의문 박물관 마을 새단장, 체험형 전시관 조성. 사진은 돈의문박물관마을 전경 /연합뉴스=서울시 제공

2019-04-04 편지수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 전문성 강화

연구팀 2팀으로… 팀장 1명 증원양성평등센터 확대 운영 등 개편인천여성가족재단이 양성평등 정책·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족 형태의 변화, 출산율 저하, 젠더 감수성(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과 같은 급변하는 사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인천여성가족재단은 정책연구실 내 기존 정책연구팀 1개 팀을 2개 팀으로 개편하고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양성평등센터'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정책연구팀은 양성평등, 가족, 출산과 관련한 연구를 하는 연구팀과 한부모, 다문화 등 취약계층 가족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팀으로 분리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역의 여성·가족 분야 연구 강화를 위해 올 초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원에서 팀장급을 1명 늘리는 것을 승인했다.인천시와 10개 군·구의 정책이나 조례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검토하는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양성평등센터'로 확대해 운영한다. 양성평등센터 안에는 기존의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하는 '성별영향평가팀'을 두고, '성평등 교육·문화팀'을 신설해 성평등 교육과 문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 계획이다. 이들 사업을 펼치게 된 것은 지난해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인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2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이다.성평등교육·문화팀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하는 사업과 성평등 활동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청년 성평등 활동가(서포터스)를 양성하고, 양성평등과 관련한 정책모니터링 사업을 할 계획도 갖고 있다.이밖에 여성가족재단은 '젠더 거버넌스' 구축으로 민·관·학이 협력해 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원미정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성평등교육·문화팀 신설로 중학생을 대상으로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 교육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민간단체의 공모를 받아 다양한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4-03 윤설아

'경직된 정규직 전환정책' 임금·정년 깎인 비정규직

道인재개발원 시설관리직 13명'고령친화 직종 제외'로 불이익道 "임금은 실태조사 거쳐 보전"정부가 3년째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업이 모호한 전환 기준 탓에 노사정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지적(3월 18일자 7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이 여파로 되레 고용불안을 겪는 노동자들이 생겨나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 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인재개발원 소속 청소·경비 등 비정규직 노동자 49명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무기계약직 신분을 보장받게 됐다. 이외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기간제 신분이 된 노동자는 19명이다.정규직이 되지 못한 19명 중 13명은 '시설관리직(설비·전기·조경)', 나머지 6명은 청소·경비직 노동자다. 기간제 신분 중 유독 시설관리직 인원이 많은 이유는 이들과 청소·경비직이 다른 정년 기준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전환 가이드라인은 60세 이상자가 근무하는 직종이 청소·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정년을 설정(65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인재개발원 청소·경비직은 '65세 정년'을 보장받았다.그러나 정년 상향 없이 '60세 기준'을 적용받은 시설관리직 총 26명 중 절반인 13명은 계약기간 2년짜리 기간제 노동자로 남게 됐다.시설관리직들은 도가 지나치게 경직된 기준을 적용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설비·전기·조경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측도 우선고용직종을 고령자 친화 직종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이들은 기간제로 신분이 바뀌면서 기존에 받던 임금까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시설관리직들은 용역회사에 고용됐을 당시 월 평균 280만~290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았지만, 현재는 210만원 수준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 시설관리직 노동자는 "용역회사 소속으로 있을 때는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게 정해져 있었다"며 "현재는 일할 수 있는 기간과 임금까지 깎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해당 시설관리직 정년을 65세로 정하면 모든 고령자 친화 직종도 65세로 늘려줘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고, 임금 등에 대해선 "실태조사 등을 거쳐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4-03 배재흥

수원 vs 과천 '기안84' 홍보대사 러브콜

"유명 웹툰 작가 기안84(본명·김희민)가 홍보대사로 위촉될 도시는 어디?"지난달 29일 MBC 인기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방영 이후 수원시와 과천시가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기안84는 이날 방송에서 다른 출연진들이 지자체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것과 관련, "(방송에서)수원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연락이 안 온다"고 아쉬운 속내를 드러내며 "이번엔 (작업실이 있는)과천을 노려보고 있다"고 언급해 큰 웃음을 자아냈다.방송의 일부분으로 그칠 수 있었던 기안84의 언급은 과천시가 공식 SNS 계정에서 방송사진 첨부와 함께 "과천시 홍보대사 하실래요?"라고 제안하면서 재조명됐다. 수원시는 이에 뒤질세라 다음 날인 2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기안84님 곧 수원시에서 연락드리겠다"며 "저희 팀장님이 사비 털어 수원왕갈비 사드린대요"라고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다.기안84가 어느 도시의 홍보대사로 선정될지에 대한 두 지자체 간의 묘한 긴장감까지 더해지면서 시민들의 관심도 고조되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과천시가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과천시는 최근 기안84의 기획사와 홍보대사 위촉을 놓고 접촉을 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홍보대사 위촉 시 하는 일 등에 대한 설명을 몇 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기획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실제 접촉에 앞서 부서 간 논의를 통해 홍보대사로서의 적합성 등을 따져보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반응을 모니터링 하는데,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규원·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4-03 최규원·배재흥

조사 기관따라 최대 15배 차이 '못믿을 빈집 통계'

동두천시 자체조사 180가구 판정한국감정원 407·통계청 2838 집계공가 정의 달라 제각각 '조율 필요''조사 기관마다 최대 15배 차이?'통계청에서는 2천838가구, 한국감정원에서는 407가구, 동두천시 자체 조사결과는 180가구라는 못 믿을 빈집 통계로 국민들만 혼선을 빚고 있다.각 기관이 조사해 발표한 빈집 통계인데 각 기관마다 다른 숫자로 인해 빈집 정비 계획 등에 차질도 우려된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국감정원이 1년치 전기·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주택 407가구를 빈집으로 추정한 결과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 한 뒤 180가구(44.2%)를 최종 빈집으로 판정했다. 이는 2018년 통계청이 공표한 동두천시 빈집 2천838가구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차이는 1차 조사를 끝낸 평택과 김포시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자치단체는 전기사용량이 없는 주택을 빈집으로 추정하고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택시는 조사대상 1천207가구 가운데 321가구(26.6%), 김포시는 305호 가운데 94가구(30.8%)를 빈집으로 확정했다. 통계청 통계는 평택시의 경우 2만2천741가구, 김포시는 4천604가구의 빈집이 있다고 표시돼 있다. 도 관계자는 "'빈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차이일 뿐 통계청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청의 조사 역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이에 통계청도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통계청은 자료를 통해 "동두천시의 빈집실태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의 빈집의 직접비교는 부적절하다"며 "통계청은 조사 시점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의 정의로 삼은 반면, 동두천시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도 포함시킨 반면 시 조사는 이를 제외시키는 등 작성기준 및 대상이 달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도는 도내 실제 빈집수를 1만~1만5천가구 정도로 추정했다. 이는 3개시 조사결과 한국감정원 추정 빈집수의 20~40% 정도가 실제 빈집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4-03 조영상

불합리 규정 건의안 대거 반영·현안 예타대상 선정 '반색'

5천억원 재원 확보상태 '특별배점'광교~호매실 신분당선 연장 '청신호'李지사 "더는 역차별없어야… 환영"수원시장 "균형발전 제외, 긍정적"3일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안이 발표되고 지역의 현안 사항이었던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서울~양평 고속도로·제2경인철도 등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자 지자체와 정치권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경기도가 불합리한 규정이라며 개선을 건의한 내용이 상당수 반영되면서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 예타 통과 '청신호'=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사업은 예타 제도 개선으로 통과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광역교통대책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방안에는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 부여' 항목이 포함됐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이미 확보된 상태였지만 번번이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지금까지는 재원이 확보됐다는 점이 예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경우, 광교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가 3천493억원, 호매실 지구 사업 시행자인 LH가 1천500억원 등 5천억원 가까운 재원이 마련된 상태다.앞으로는 예타 심사에서 신분당선 연장 사업과 같이 입주민이 사업 재원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정책성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이처럼 재원 확보에 특별 배점이 부여되면서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정부에 예타 제도개선을 건의하면서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을 부여하는 내용과 함께 '지역 낙후도 제외', '평가 위원 확대'도 건의했고 이 부분도 이번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도 대부분의 시군이 지역낙후도 항목에서 감점을 받아 왔다. 또 인원이 확대된 평가 위원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산하로 포함되며 주민 생활 여건 평가와 생활 불편개선 항목도 평가 지표에 추가한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건의한 개선방안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을 환영한다. 더 이상의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 신분당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되도록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가 그동안 정부에 제시한 의견이 예타 제도 개편안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면서 "경제성 조사와 종합분석 평가를 분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분석에서 제외하고, 사업 추진부서 평가항목별 효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에서 경제성 가중치를 상향한 부분은 다소 아쉽다"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아직은 신분당선 연장사업 예타 통과에 대한 유불리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낙후 접경지 활성화… 파주 희소식"서울~양평고속도로·제2경인선등이슈들 조사 대상돼 '통과' 기대감의원들 "차질없는 사업 적극 역할"■ 지역 정치권 '일제히 환영'='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지역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다.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분당선 연장선의 예타 대상 선정에 대해 "가뭄에 단비 마냥 소외되고 메말라버린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적실 것"이라고 강조했다.두 의원은 특히 기재부 발표 내용 가운데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부분 확보된 사업에 대해 별도로 고려'한다는 내용에 주목했다.박정(파주을)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중 '접경'·'도서'와 '농산어촌'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부분을 환영했다. 그동안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수차례 만나 수도권 접경지역을 위한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설득해 온 박 의원은 이날 "낙후된 접경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기존 제도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70년 가까운 시간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파주시민에게 더 없이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균형발전을 포함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병국(여주·양평)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역 숙원이던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선정에 대해 "서울과 양평이 15분대로 가까워져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정 의원은 이어 "예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설계비 반영 등 후속 조치도 꼼꼼히 이어가겠다"며 "조속한 완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인천지역 의원들도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예타 통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관석(인천 남동을)·맹성규(인천 남동갑)·박찬대(인천 연수갑) 민주당 의원은 인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경인선은 인천지역 시민들의 교통 불편해소와 삶의 질 개선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들은 또 "연수구 청학에서 30분대, 남동구 논현·서창에서 20분대면 서울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말 그대로 '인천교통혁명'이 실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타 통과와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의종·김연태·신지영기자 kyt@kyeongin.com

2019-04-03 정의종·김연태·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