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구석구석 돌며 주민과 대화… 민원 306건 접수 해결·검토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달 초 시작한 김정식 구청장의 동 현장방문이 최근 마무리됐다고 밝혔다.김정식 미추홀 구청장은 9월5일부터 지난 29일까지 미추홀구 21개 동을 방문해 주요사업 현장 등을 점검했다. 또 구 산하 주요시설을 방문하고 자생단체장과 동 직원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주차·쓰레기 문제 등 생활불편 취약지 등도 직접 확인했다.김정식 구청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건의사항 등 306건을 접수했다. 분야별로는 청소·생활민원이 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건축 61건, 교통 44건, 공원·녹지 43건 순이었다. 또 문화예술·체육18건, 복지 16건도 접수됐다. 이 중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처리 사항은 즉시 해결토록 조치하고 장기 계획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제기된 문제점 중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전주 벽보·현수막 등은 수거보상제를 활용해 정비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공동관리인'을 지정하고 자체 분리수거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빌라 밀집지에는 생활정보 '게시 공간'도 마련키로 했다.김정식 구청장은 "삭막한 골목에 누군가 놓은 작은 화분 하나가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미소를 짓게 하듯 구민과 함께 골목부터 변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이 21개 지역 주요 현장을 방문해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했다(사진은 주안1동 현장 방문 모습). /미추홀구 제공

2018-10-31 정운

가평군, 올해 실버복지사업비 445억원

전체 6만4220명 중 노인 23% 차지고령화·연금증액 등 전년比 33%↑경로당 재건축·일자리창출 등 확대노인 인구 증가 등에 따라 가평군의 올해 노인복지사업 사업비가 전년 대비 33%가량 증액된 445억여원으로 분석됐다.31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가평군 인구는 6만4천220명으로, 이중 노인 인구는 23%인 1만4천707명으로 나타났다.군이 이번 노인복지사업 사업비를 증액한 것은 노인 인구 증가와 노인 기초연금 최고지급액·노인 일자리급여 증액 등이 예산 상승요인으로 분석됐다.사업별로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재건축 6개소에 14억원, 증축 및 보수 38개소에 14억2천만원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 강화에 28억2천만원을 투입했다.또 경로당 소독 및 지원, 화재보험료,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2억1천500만원을 지원했다. 현재 경로당 수는 165개소에 7천여명의 회원들이 등록되어 있다.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급여가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증액되는 등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에도 17억7천600만원이 들어가 노인들의 경제적인 도움과 보람있는 여가생활을 지원했다.또 9천700명의 노인들에게 229억5천700만원의 노인 기초연금이 지원됐다. 노인이 400여명 증가하고 9월부터 최고지급액도 20여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 데 따른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군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매년 노인복지예산도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올해에는 33%, 내년에는 39%가 증액된 46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어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안정과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해 따뜻한 효의 도시 가평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8-10-31 김민수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문 대통령 자치분권 강화 환영 성명 발표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은 31일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 강화 발표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다.송한준 회장은 이날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를 대표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 발표에 대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지 성명'을 서면 발표했다.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곧 민주주의의 역사였음을 강조했다"며 "단체장과 의회의 균형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추진 계획에 대해 환경과 지지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이어 지방의회의 숙원과제인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한준 의장은 "대통령 발표에 따라 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을 제고하는 의미있는 변화가 가능해졌다"며 "인사권 독립 시 단체장과 집행기구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이 정상화돼 보다 균형 잡힌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이라고 했다.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에 대해선, "보다 꼼꼼한 예·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신속한 조례 제·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이익은 온전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송한준 의장은 마지막으로 국회에 지방자치 관련 법안을 조기 통과를 당부하며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이는 향후 국회 입법과정 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송 의장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취임 이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은 뒤, 문희상 국회의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등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제공

2018-10-31 김성주

이재준 고양시장, 꽃전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5개사업 국비 230억원 건의

이재준 고양시장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 1차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5개 사업에 대한 국비 230억 원을 건의하는 등 국비 확보에 발벗고 나섰다.정책협의회에는 이 시장을 비롯한 29개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조정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예결위원인 조응천·윤후덕·정춘숙·송옥주·백해련 국회의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참석했다.이 시장은 국비 요구 사업으로 ▲호수공원 꽃전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40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65억 원 ▲시민안전체험관 조성사업 50억 원 ▲고양~광탄 도로확장공사 45억 원 ▲통일로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30억 원을 건의했다.건의안 설명에서 이 시장은 "고양시는 인구100만 이상 도시와 비교시 세수 차이가 무려 1조원이나 나면서 1인당 세수도 경기도 최저 수준 이어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이어 "주민 편의와 직결된 생활SOC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현장밀착형 주력 예산인 만큼 관련 분야의 사업들로 국비 요청을 준비했다"고 덧붙었다.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은 "예산과 관련된 기초단체의 고민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원은 "경기도 각 기초단체의 예산 현황을 잘 파악하고 시정을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이재준(사진 오른쪽) 고양시장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 1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230억원 규모의 국비 건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2018-10-31 김재영

이항진 여주시장 "여주~원주 간 철도사업, 복선화 및 강천역 신설 반드시 필요"

이항진 여주시장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주관 제1회 기초단체예산정책협의회에서 '여주~원주 간 철도사업'에 대해 복선화 및 강천역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강력 건의했다.이번 협의회는 기초단체별 국비 관련 핵심사업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로서 이항진 시장은 ▲여주~원주 철도 복선화 및 강천역 신설 ▲여주정수장 증설 ▲여주~양평 간(국도37호) 도로공사 ▲이천~북여주 IC(국지도 70호선) 도로공사 ▲북내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자료로 제출했다.주요 사업 발표 시간에 이 시장은 "현재 인천 월곶에서부터 강릉까지 연결하는 전철망이 여주~원주 구간에서 단절된 상태"라며 "한국철도공사에서 이 구간을 연결하는 용역이 진행 중인데, 여주~원주 간만 유일하게 단선 철도 설치를 검토하는 것은 여주시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이 시장은 "보통 전철역은 3~4㎞ 거리 간격으로 역이 설치되나, 여주역에서 강천역 예정지까지 약 6㎞인데도 강천역 설치가 안되고 있다"며 "기존 단선을 복선으로 교량형 강천역사를 신설해 기존 동서 간 철도망이 하나로 연결되고, 여주시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9월 여주~원주 단선 전철 노반 기본설계를 착수한 상태이나 여주시에서는 단선 철도 신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다.여주시는 2023년까지 여주~원주 간 전철 복선화 및 강천역 신설을 목표로 올 12월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해당 구간은 여주시 교동에서 원주 지정면 간현리까지 21.95㎞로 총 사업비는 5천299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여주시는 이에 대해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다.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이항진 여주시장이 3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주관 제1회 기초단체예산정책협의회에서 '여주~원주간 철도사업'에 대해 복선화 및 강천역 신설을 건의하고 있다. /여주시 제공

2018-10-31 양동민

위험작업은 원격으로…2030년 '스마트 건설' 완성된다

정부가 2025년까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는 건설 자동화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국토교통부는 31일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수립해 이날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 상정했다.스마트 건설기술은 전통적 토목건축 기술에 건설정보모델링(BIM),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신기술이다.이 기술을 접목하면 건설 대상 부지를 드론이 항공 촬영해 신속·정확하게 자동 측량을 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원격 관제로 건설장비들이 자율 작업을 할 수도 있다.영국이나 일본 등 해외 건설 선진국은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수준으로 현장 활용은 미흡한 실정이다.국토부는 로드맵에서 건설기술의 발전 방향을 설정했다.우선 건설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적극 활용해 건설을 정보 기반 산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건설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과 드론, 로봇 등 다른 분야의 기술을 도입하고 융합할 예정이다.공정별로 설계 단계에는 측량과 BIM을 활용한 디지털 정보 모델을 정착시키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설계 자동화를 추진한다.시공 단계에선 건설장비 자동화, 조립시공 제어 등 기술을 개발해 시공 전반을 자동화한다.유지관리 단계에서는 로봇과 드론이 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건물 구조를 가상 모델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을 통한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를 발전시킬 방침이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민간의 기술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공공발주제도를 활용해 스마트 기술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기술의 진입장벽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한다.모태펀드를 조성해 민간자본의 유망기술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존 기술과의 분쟁 해소를 지원하는 절차도 도입한다.공공의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해 핵심기술을 보급할 방침이다.스마트 건설기술의 핵심인 BIM이 시장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사업에 BIM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발주청을 통해 스마트 건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술 혁신 로드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연구개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계부처, 민간기업, 학교 및 연구기관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10-31 연합뉴스

남북체육회담 11월2일 개최…'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논의

남북이 오는 2032년 하계올림픽대회의 공동개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체육회담을 다음 달 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최한다.통일부는 북측이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보냈다고 31일 밝혔다.북측은 원길우 체육성 부상을 대표단 단장으로 제시했고, 우리 정부는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이날 북측에 통지했다.우리측 대표단은 노 차관 외에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송혜진 총리실 협력관, 박철근 대한체육회 국제본부장 등으로 이뤄진다.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2020 하계올림픽경기대회 등 국제경기에 남북 공동 진출과 2032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 남북 공동개최문제를 비롯한 체육분야의 교류협력문제를 협의할 방침이다.앞서 남북은 지난 15일 고위급회담에서 체육회담을 10월 말께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일정이 연기됐다.이에 당초 남북이 10월 진행키로 합의한 보건의료회담과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 등 안건들이 11월에 본격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남북이 지난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2020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이달 말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입장 남과 북. /연합뉴스

2018-10-31 송수은

박은정 권익위원장 "기관 채용비리 모두 턴다는 각오로 전수조사 임해 달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31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놓고 "각급 기관에서는 그간 숨겨져 있던 채용비리를 남김없이 털어낸다는 각오로 이번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에서 이 같이 요청했다.박 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 매해 전년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해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해 채용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 과정에서 적발되지 못한 비리가 추후에 나타날 경우 해당 기관과 기관장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이어 "공공기관에서는 채용 전 과정의 감사인 입회라든가 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확대 등 상반기에 마련한 채용비리 대책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솔선수범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채용비리 의혹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이 중단되거나 지체되지 않도록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보완점과 비리소지 차단을 위한 대책도 함께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와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달라"고 주문했다.이날 차관급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18개 정부부처와 서울시 등 총 19개 기관이 참석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에서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전수조사에는 국무조정실·경찰청·서울시 등 19개 기관이 참여한다. /연합뉴스

2018-10-31 송수은

유은혜 "사립유치원, 우선 국민 눈높이 맞춰 개선 필요… 숙명여고 문제, 단·장기적 보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 단체를 상대로 정부에 대화를 요청하기에 앞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개선안을 내놓는 게 우선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유 장관은 숙명여고 시험지유출 파문 등 학교 내신 신뢰도 문제와 관련해선 내신 평가체계는 물론, 학부모와 교사 간 신뢰 구축방안 등 보완책을 다양하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유 장관은 31일 세종시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열어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보인 행보에 이 같이 밝혔다.유 장관은 "한유총이 '공공성 강화' 토론회를 했는데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입장을 내는 게 필요했다"며 "그런데 어제 발표는 국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앞서 한유총은 지난 30일 사립유치원 관계자 4천500명(한유총 추산)이 참석한 토론회를 통해 사유재산 인정과 국공립유치원 수준의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사립유치원과 당국,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자며 정부에 직접적인 대화를 제안했다.유 장관은 사립유치원이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나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수용할 경우 대화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단언했다.그는 "전시(戰時)에도 대화는 한다. 대화를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도 "사립유치원이 엄중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할 것인지 먼저 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유 장관은 "국민이 봤을 때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할 신뢰가 조성돼야 하는데 어제 발표된 내용만 봤을 때는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사립유치원 측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휴·폐원에 대해서는 불법성을 따져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내놨다.유 장관은 "집단행동이 아니더라도 지역적으로 그럴(휴·폐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진단이 매일 점검하며 대비하고 있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상시감사 체계 정착을 위해서는 일반 시민 중 감사 경험 등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아 유치원 감사에 투입하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숙명여고 시험지유출 파문 등과 관련해 유 장관은 법 개정과 단기·장기적인 대책을 계속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유 장관은 "(사립학교에서 벌어진 문제를) 교육부가 조치하는 데는 한계 있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중간·기말고사 외에 수행평가 등 전반적인 내신 평가의 신뢰도가 낮은 점과 관련해서는 "선생님마다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들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인식이 있다"며 "평가시스템은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유 장관은 "학부모와 교사 간 신뢰를 높이기 위해 내신 차원의 대책을 넘어 장기적인 정책도 필요하다"며 "그런 면에서의 제도 보완을 비롯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할 보완책을 내겠다"고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발언하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연합뉴스

2018-10-31 송수은

정치권, 조명균 장관 놓고 공방…한국 "조 장관 해임" vs 민주 "한국당, 생떼"

여야가 3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자유한국당은 예고한 바와 같이 조명균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당 소속 110명 의원이 참여한 당론 발의 형식으로 제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행보를 놓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한국당은 건의안을 통해 "조 장관은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회 비준 과정과 유엔대북제재 조치를 무시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를 해하였다"며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불허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했다"고 밝혔다.한국당은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시설 개보수사업에 관련 규정을 어기며 불투명한 방식으로 국민혈세를 유용한 의혹도 드러났다"며 "삼권분립과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헌법의 의무를 지닌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꼬집었다.한국당은 "조 장관은 더 이상 헌법과 법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통일정책 수행이 어렵다"며 "헌법 제6조, 제11조, 제21조, 제32조, 제60조, 제63조에 따라 해임을 건의한다"고 주장했다.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내고 "부적격 사유가 명백히 드러난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는 여야간 정쟁의 도구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대상이 아닌, 당연한 국회의 헌법적 의무"라며 "(민주당은)오늘 제출된 해임 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및 통과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국무위원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태에 대한 경종을 함께 울려달라"고 촉구했다.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의 몽니가 끝이 없고, 생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격에 나섰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탈북민 기자의 남북고위급 회담 취재 배제와 남북연락사무소 공사 비용을 해임건의 이유로 내놓은 것에 대해 "해임건의 사유가 가관"이라고 폄훼했다.홍 원내대표는 "취재 배제는 남북회담의 특수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통일장관이 사과하고 일단락된 사안"이라며 "남북연락사무소 공사 비용도 급박히 진행된 일정을 감안해 사후 정산하게 된 사정을 정부가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의 진짜 의도는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려는 데 있는 것 같다"며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무조건 물어뜯고 말겠다는 행태는 그만둬야 한다. 태클도 지나치면 퇴장당한다"고 경고했다.박경미 원내대변인도 "세계의 시선이 쏠려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다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1야당이 정부의 정무적 판단에 맡겨야 할 사소한 점까지 일일이 트집을 잡아 중차대한 시기에 기껏 한다는 것이 통일부 장관 끌어내리기라니 통탄할 일"이라고 힐난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희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조명균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31 송수은

1천453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5년치 정규직전환 등 파악

정부가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석 달간 1천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의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벌인다.정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상시기구로 발족, 매년 정기 전수조사를 진행한다.정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 주재로 국무조정실·경찰청·서울시 등 19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어 전수조사 계획을 공유했다.이번 전수조사는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지시에 따라 진행했던 전수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기재부를 중심으로 338개 공공기관, 행안부를 중심으로 847개 지방공공기관, 권익위를 중심으로 268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천453개 기관이 조사 대상이 된다.조사는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례와 작년에 진행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이후 이뤄진 모든 신규채용을 중심으로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 청탁·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점검한다.권익위·기재부·행안부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다음달 2일 출범해 올해부터 매년 정기조사를 주관한다.정부는 앞으로 매년 전년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해 정기 전수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추진단장은 권익위 부패방지분야 부위원장이 맡고, 총괄팀·제도개선팀·신고센터로 구성된다.총괄팀 산하의 총괄반은 권익위·기재부·행안부 인력이 상주하고, 점검반은 권익위 직원과 기타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 5∼6명, 신고처리반은 기존의 권익위 신고조사팀 인력 일부가 배치될 예정이다.정부는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한다.특히,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하고, 정규직전환 등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미비점이 발견되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권익위는 올해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다음달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석 달간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신고상담은 부패공익신고상담(☎1398) 또는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로 가능하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정규직전환 대상자들에 대해 전환 단계별로 강화된 검증단계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채용비리 예방 지침'을 각 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지침에 따르면 각 기관은 전환대상자 전원의 종전 회사 경력증빙 자료를 제출받고, 작년 5월 12일 이후 채용된 전환대상자 명단을 확보해 특별관리하며, 추가 면접 등을 통해 채용경로·기존 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특히 향후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채용취소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정채용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2018-10-31 연합뉴스

화성시의회, '폭행 혐의' 최청환 의원 제명처리안 '부결'

화성시의회가 최청환 의원에 대한 제명처리안(10월 30일자 6면 보도)을 부결시켰다.시의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최 의원에 대한 제명처리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이날 제명안 투표에는 전체 의원 21명 중 최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찬성 11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부결 처리됐다. 의원 제명안은 재적의원 3분에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번 표결 결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지도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앞서 최 의원의 데이트 폭력사건이 알려지자 곧바로 제명 처분하고 시의회 윤리특위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었다. 이에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29일 폭행혐의와 관련 '공소권 없음'이란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은 최 의원에 대해 제명처분을 의결했다.그러나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에도 못 미치는 찬성 11표란 결과가 나오면서 민주당은 지도력 부재에 시달리게 됐다.화성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2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1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최 의원은 무소속이다. 한편 최 의원 제명처리를 주도했던 민주당 대표 원유민 의원은 이날 제명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리특위 위원장과 위원직을 사임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0-31 김학석

이 총리 "경제주체 지혜 모아야…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하길"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다음 달 8일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선포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에 지금이라도 참여해서 이런 문제들의 해결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등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이 총리는 "우리의 내외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다"며 "모든 경제 주체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국내에서는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고, 국외에서는 미중 무역분쟁과 유가 상승이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 계획'과 관련, "정부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확정한 규제 혁파는 모두 1천400건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요즘에는 3주 연속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혁신을 결정하고 있다"며 "오늘은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 65건을 없애고자 한다. 이것은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법 시행 취지를 미리부터 살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이 총리는 "내주와 그다음 주에도 자율주행차 규제개선 방안과 신산업 현장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는 연말까지 지역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생불편 해소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31 전상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