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전생애 생활보장 3개년계획 마련"

문재인 정부가 사회정책 분야의 국가비전으로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6일 제시했다.특히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서 국민의 소득보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담아 '국민 전생애 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사회정책 관련 부처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정책기획위는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양극화·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등 삶의 양식 변화에 대처하기에도 한계가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사회분야 관계부처들이 최초의 전략회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기획위는 이날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포용국가'에 대해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배제와 독식이 아닌 공존과 상생을 모색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포용국가에 도달하기 위한 3대 비전으로는 ▲ 사회통합 강화 ▲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 사회혁신능력 배양을 제시했다.여기에 비전별로 3개씩의 세부 정책목표를 선정해 '9대 전략'으로 정리해 소개했다.우선 '사회통합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사회보험을 강화하고 소득보장제도를 개혁하는 방안,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권한 배분,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등을 세부전략으로 선정했다.이어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 및 의료비 합리화 정책 등을 통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처 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양질의 일자리 확충, 안전 시스템 강화 및 성평등 사회질서 확립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사회혁신능력 배양' 역시 3대 비전 중 하나로 내놓으면서, 창의성·다양성을 강조한 교육을 통한 인적역량 향상, 직업훈련 개선 및 관련 인프라 확충, 고용 안전망 구축 등을 세부전략으로 적시했다.김연명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그동안 소득분배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사회정책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사회의 전반적인 혁신능력 향상과 연결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어떻게 이를 실현할지에 대한 계획을 담아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 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 단장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처별로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를 로드맵 형태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정례화해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여러 비전이 제시된 것에 비해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또 교육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고용안전망 강화 등에 따르는 재원대책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책기획위는 그러나 "효과적 재원확보를 위해 국가재정전략회의와도 연계해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적폐를 걷어내고 사람중심의 경제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최저임금도 큰 폭으로 인상했다"며 "거시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과제다. 그래서 포용·혁신 등의 키워드를 담아 사회전략 비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불평등의 악순환 고리를 벗어나 패러다임을 바꿔가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략 회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연명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오른쪽 두번째)이 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사회 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 사전 브리핑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사회 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6 연합뉴스

평택시,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대책마련위한 토론회 개최

평택시가 국도 1호선과 경부고속도로 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5일 오후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이날 동부고속화도로 지중화 비상대책위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획했던 광역노선 사업 시행 ▲분당~수서간 도로와 같이 지하화 및 지상화 구간의 연속화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하는 신규대체 노선 검토 ▲도일교차로~오산시계 구간의 대체노선 선정(지방도 317호 확장)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이에 시는 이날 제시된 방안에 대해 추가 검토 후 토론회를 다시 개최키로 했다.동부고속화도로는 평택 소사벌 포스코 더샾 아파트 앞~오산시 갈곳동을 잇는 15.37㎞(4~6차선)에 건설되며 사업비는 총 4천449억원이다. 2019년 1월 착공, 2023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도로 인근 주민들과 평택시의회가 해당 도로 구간 9.9㎞에 대해 지하화를 요구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비상대책위원회 및 해당지역 주민, 정장선 시장과 원유철·유의동 국회의원, 도·시의원, 우선협상대상자(한라컨소시엄), LH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지난 5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18-09-06 김종호

김해 신공항 활주로 'V자'형 강행…연간 여객 3천800만명 처리

김해 신공항의 활주로는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V자' 형으로 건설된다.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규 활주로에서 이륙한 비행기는 이륙 후 좌측으로 선회 비행하고, 활주로 운용등급을 김포공항이나 인천국제공항 수준으로 높인다.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김해 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김해 신공항 건설사업은 2026년까지 5조9천600억원을 투입해 기존 김해공항의 면적을 6.51㎢에서 9.51㎢로 넓히면서 활주로 1본과 여객 터미널, 계류장 55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국토부는 김해 신공항을 영남권 대표공항으로서 관문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해 여객터미널과 유도로 계류장 등 시설을 연간 3천800만명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가덕도와 밀양 등 다른 후보지도 거론됐지만 김해 공항이 입지가 가장 좋다는 것이 정부의 결론이다.여객수요는 작년 예비 타당성 조사에 사용된 예측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목표연도인 2056년 기준 2천925만명(국제선 2천6만명·국내선 919만명)으로 예측됐다.신규 활주로의 길이는 김해∼뉴욕 등 장거리 노선 취항, A380·B787 등 최신예 항공기 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3.2㎞ 규모로 건립된다.두 활주로가 'V자'형이 되도록 활주로가 추가된다.지역 사회에서는 활주로 방향에 있는 인근 지역의 소음피해를 이유로 두 활주로가 나란히 서는 '11자'형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국토부는 인근 산악 장애물로 인해 비행기 운항 경로에 저촉되는 등 안전문제와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원안대로 V자형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신규 활주로는 기존 활주로에서 서편으로 40도 이격된 V자형으로 건설하고, 김해 신시가지에 대한 소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행기가 이륙한 후 좌측으로 22도 선회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지역 사회에서는 오봉산과 경운산, 임호산 등 3개 산이 신규 활주로에 장애가 돼 산을 일부 깎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항로 간섭 여부를 검토한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국토부는 활주로 운영등급도 'CAT-I'에서 'CAT-II' 또는 'CAT-III'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공항에 첨단 시설이 지원되고 활주로 환경이 좋을수록 활주로 가시거리가 짧아도 착륙할 수 있고, 조종사가 착륙 시 착륙을 결심하고 자동운전에서 수동운전으로 전환하는 고도인 '결심고도'도 낮아진다.이 활주로 가시거리와 결심고도를 기준으로 활주로 운영등급이 운영된다.현재 김해 등 지방공항의 활주로는 CAT-I로 활주로 가시거리는 550m 이상, 결심고도는 60~75m다.김해공항의 활주로 운영등급이 CAT-III가 되면 가시거리는 50∼300m까지 줄고 결심고도는 15∼30m까지 줄어들 수 있다.현재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이 CAT-III 등급이다.활주로 등급을 올리려면 그만큼 공항의 활주로와 관제 등 운항 관련 시설이 첨단화돼야 한다.국토부는 공항 주변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보고회에서 소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과 피해가구 보상방안 등의 필요성도 제시됐다.또 공항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구상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면서 추진할 필요성도 논의됐다.국토부는 공항의 원활한 접근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로는 에코델타시티 연결도로 등을 구상하고 철도는 직결노선이나 환승노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직결노선은 부전∼마산선에 별도 선로를 신설해 동대구 등에서 직결 운영하고, 환승노선은 부전∼마산선 EDC역(건설 중)에서 터미널까지 셔틀열차를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국토부는 김해 신공항 건설의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지역 사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부울경TF' 등과 공동 검증 수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이견을 해소해가면서 연내 기본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6 연합뉴스

'성희롱 사주' 논란 부천시 만화애니과장 문책성 인사조치

부천시가 5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전 원장에 대한 성희롱 사주로 물의를 일으킨 만화애니과장(경인일보 9월 3일자 7면 보도)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 약대동장으로 전보 조치(9월 10일자) 하는 등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사태수습에 나섰다.시는 또 김진복 장애인복지과장을 만화애니과장으로, 김수관 약대동장을 장애인복지과장으로 각각 배치했다.김용익 행정국장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물의를 일으킨 A과장을 전보조치했다"며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만화애니과 A 과장은 지난 3월 초 진흥원의 한 여직원에게 "안 전 원장을 취하게 해 성희롱 발언을 유도해라. 그것을 녹취해 가면 오면 원장을 자를 수 있다"고 유도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지난달 28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A 과장의 성희롱 사주 녹취파일을 공개하고 "만화애니과를 폐지하고 A 과장을 파면 조치하라"고 촉구했다.한국만화영상진흥원 노조도 지난 3일 2차 성명서를 내고 "만화계 장악시도와 성희롱 유도를 사주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나섰다.만화애니과 A과장의 성희롱 사주가 드러나면서 만화계 원로, 부천 공직자, 부천 지역사회에서는 진상을 밝힐 수 있는 부천시의 특별감사가 조속히 공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7일 오전 예정돼 있어 물의를 일으킨 A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9-06 장철순

풀무원 계열사 공급 '초코케익' 먹은 학생들 식중독 의심 증세, 정부 유통판매 중단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풀무원 푸드머스'가 공급한 케이크 제품을 최근 전국 각 학교에서 취식한 뒤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돼 식품안전당국이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를 중단시켰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식중독 발생 학교 급식 13곳에 풀무원 푸드머스가 공급한 더블유원에프엔비(식품제조가공업체, 고양 소재)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제품을 식중독 발생 원인 식품으로 추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풀무원푸드머스는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종합서비스 계열사다.식약처에 따르면 풀무원푸드머스가 더블유원에서 구매해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을 공급한 전북, 경북, 부산, 경남, 경기, 경북 등 6개 지역 13개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실제로 중간 조사결과, 전북지역 10개 학교에 이 업체의 케이크가 공급됐으며 이 가운데 3개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환자들이 나왔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각 학교에 긴급 지시했다. 현재 문제의 케이크는 전량 회수됐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해당 케이크는 -18℃ 이하에서 유통되는 냉동제품으로 해동 후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제품으로, 식중독 의심환자 인체검사와 유통 제품 신속검사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보건당국은 최종 병원체 확인 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 때는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이와 관련, 해당 제품을 먹은 뒤 전북 익산의 한 중학교에서 42명, 완주의 한 중학교에서 23명, 장수의 한 초교에서 14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이 학생들은 지난 5일부터 고열과 함께 설사, 복통 등의 식중독 의심 증세가 나타났다.3개 학교 모두 풀무원 계열 식자재 납품업체인 풀무원푸드머스가 공급하는 조각 케이크를 급식용으로 공급받았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이밖에 도내 7개 학교에서도 이 업체의 케이크를 납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의심 환자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특히 모든 학교에는 이 업체의 식품을 일절 사용하지 말라고 긴급 지시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학생들이 급식 케이크를 먹고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전북 익산시 모 중학교의 급식실이 6일 점심시간인데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연합뉴스

2018-09-06 송수은

이낙연 총리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 정부 여당 조금 더 신중했으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한다"며 "초기구상 단계의 의견은 토론을 통해 조정하고 그 이후에는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모두 유념하라"고 당부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오늘 상정된 안건을 소개하기 전에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요즘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당정청에서 몇 가지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집값 안정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한 방안들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그것을 의견 차이로 받아들이는 시선도 있다"며 "당정청이 모두 같은 얘기를 하면 앵무새라고 비판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엇박자라고 비판하는 일부 세태도 있다"고 날을 세웠다.이 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과 관련, "BMW 차량 결함으로 화재가 잇따라 해당 업체와 정부 대처로 급한 불은 껐지만, 국민의 불안과 불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 강화와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자동차리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차주가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두 번째 안건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설립방안'과 관련해서는 "전국에는 두세 개 광역자치단체가 포함되는 5곳의 대도시권이 있다. 면적으로는 전국의 30.3%지만, 인구로는 77%가 산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예컨대 경기도를 오가는 사람 등으로 서울 사당역과 강남역에는 출퇴근 시간마다 긴 줄이 늘어서지만, 광역버스 노선조정이나 환승센터 건설은 지자체들의 입장차이로 지금껏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를 설립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디지털뉴스부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6 디지털뉴스부

국토부, 늑장리콜·결함은폐 車제조사, 매출액의 3% 과징금 부과

최근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앞으로 자동차 제작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 사실이 드러난 자동차 제작사에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또 제작 결함으로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한도가 현재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액의 5~10배'로 상향 조정되고,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도 오른다.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를 공개했다.먼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제작사가 제작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또 '늑장리콜'이 드러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한다.이번 화재 사태로 리콜 대상이 된 BMW 차량이 10만6천317대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액의 1%는 650억원, 3%는 1천950억원에 육박한다.특히 정부가 차량의 결함 징후를 파악해 조사를 진행하면 제작사는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자료가 부실할 경우 1건당 500만원, 시한보다 늦게 제출하면 1차(300만원)·2차(500만원)·3차(1천만원)에 걸쳐 단계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된다. 특정 조건에서 차량 결함이 의심될 경우 이상 유무를 제작자가 정한 기한 내 소명하지 않으면 해당 차종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강제 리콜할 방침이다.또한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 배상 한도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손해액의 5~10배로 상향한다.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배상 한도 증액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등과 협의해 이달 중 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리콜 개시 후 6개월∼1년이 지나도록 차량 소유자의 리콜 참여가 저조할 경우 제작사가 리콜 사실을 다시 우편, 문자, 신문공고를 통해 계속 알리는 등 리콜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또 리콜 요건도 현재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에서 '설계·조립 상의 문제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시 사망·중상을 야기하는 결함' 등 미국 수준으로 구체화한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리콜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관련법 개정, 관계부처 협업체계 구축 등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06 이상훈

국토부, 징벌적 자동차 리콜 개선안 발표… 결함 은폐·늑장 리콜 땐 매출액 3% 과징금

'BMW 차량 화재 사태'에 의해 집중 조명된 자동차 제작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 사실이 드러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정부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특히 제작 결함으로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한도가 현재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액의 5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국토교통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를 공개했다.이 혁신안에는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현재 건당 1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증가하는 내용도 담겼다.정부는 BMW 차량의 잇딴 화재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데도 강제조사 등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짐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리콜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우선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제작사가 제작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현행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벌칙 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늑장리콜'이 드러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한다.메르세데스-벤츠·BMW 등 세계 주요 자동차 메이커의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면 매출액의 3%는 큰 액수에 해당한다.BMW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3조6천337억 원, 판매 대수는 총 5만9천624대에 달한다.이번 화재 사태로 리콜 대상이 된 BMW 차량이 10만6천317대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액의 1%는 650억 원, 3%는 1천950억 원에 이른다. 3%의 과징금 처분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도 강화된다.정부가 차량의 결함 징후를 파악해 조사를 진행하면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BMW는 앞서 화재 원인조사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요구한 자료제출 요청을 2차례 거절한 바 있다.현행법상 국토부가 리콜 조사를 지시하기 전에는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제작사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는 민감한 자료를 낼 이유가 없다.리콜 조사 지시 후에도 정한 시한까지 자료를 내지 않으면 1건당 100만 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향후 조사 지시 전후를 떠나 모든 단계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1건당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자료가 부실하면 1건당 500만 원, 시한보다 늦게 제출하면 1차(300만 원)·2차(500만 원)·3차(1천만 원)에 걸쳐 단계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된다.특히 화재 빈발 등 특정 조건에서 차량 결함이 의심될 경우 이상 유무를 제작자가 정한 기한 내 소명하지 않으면, 해당 차종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강제 리콜한다.자발적 리콜의 경우에도 소비자 불만이나, 결함 원인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 적정성 조사를 거쳐 결함 원인을 다시 가려낸다.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강화된다.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 배상 한도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손해액의 5배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조치한다.배상 한도 증액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과 협의를 통해 이달까지 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앞으로는 소비자가 차량의 제작 결함이나 손해와 관련한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조리한 현실이 개선된다. 정부가 차량 결함조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리콜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리콜 개시 후 6개월∼1년이 지나도록 차량 소유자의 리콜 참여가 저조할 경우 제작사가 리콜 사실을 다시 우편, 문자, 신문공고를 통해 계속 알림으로써 결함 차량이 도로를 달리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챙기게 한다는 방침이다.차량 결함과 관련한 정부의 협업 체계도 손본다. 국토부(안전)와 환경부(배기가스)는 리콜 조사 착수에서 결정 단계까지 관련 자료를 상호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하 전문기관 간 기술 교류가 상시로 이뤄지도록 한다.여기에 화재나 중대 교통사고의 원인이 차량 결함에 의한 것은 아닌지 소방·경찰과 공동조사하고, 관련 통계나 정보를 공유하는 기반을 갖춘다.화재 차량의 경우 보상을 전제로 차량과 부품을 확보해 화재 원인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매년 2천만건 가까이 생산되는 차량 결함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 정부 유관 기관이 함께 공유토록 하면서, 자동차 결함 관련 조사를 맡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위상도 강화한다.당장 내년 예산으로 차량·부품 확보와 인력 보강에 필요한 22억원을 확보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차량 결함 관련 자료 분석, 현장조사, 제작결함조사 등이 가능한 수준으로 조직을 정비한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리콜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관련법 개정, 관계부처 협업체계 구축 등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연쇄 차량 화재사고로 논란을 빚고 있는 BMW 디젤 엔진 리콜(결함 시정)이 시작된 지난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BMW 공식서비스 센터가 리콜과 안전 점검을 받으려는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BMW코리아는 이번 리콜에서 주행 중 엔진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와 밸브를 개선 부품으로 교체하고 EGR 파이프를 청소(클리닝)할 예정이다. 리콜 대상은 2011∼2016년 사이 생산된 520d 등 42개 디젤 차종 10만6천317대다./연합뉴스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06 송수은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비 최대 50%까지 지원

경기도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대 50%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경기도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을 추진,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자격은 경기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나 융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개인, 공공기관, 민간 법인, 시·군 등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풍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희망하면 1개 사업당 5억원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또 이번 사업부터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융합시설을 신설해도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도 관계자는 "태양광 가로등, 태양광 자동차 충전시설 등 도시공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거나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참여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며 "성과, 역량, 시·군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지원할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한편 신청은 내달 5일까지 사업대상 지역 시·군 에너지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에너지과(☎031-8030-3316)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이상훈 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06 이상훈

당·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검토 작업 착수… 산은·기은 제외될 듯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122개 기관 가운데 실제 이전을 추진해야 할 기관을 분류·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한국산업은행(산은)과 IBK기업은행(기은) 등 일부 기관은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분류해 초안 작업을 한 뒤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분류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에 (지방 이전이) 정해져 있는데 지난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 또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대표가 언급한 122개 기관에는 산은과 기은, 대한적십자사,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이 포함돼있지만, 당정은 122개 전체가 이전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핵심 관계자는 "은행 업무 등 기관 특성상 지방으로 내려갈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다른 기관들과) 성격이 조금 다르다. 참여정부 때도 검토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산은 등 특정 기관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이 대표는 특정 기관을 적시하거나 염두에 두고 말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실제로 이전이 불가능한 기관도 있을 것이고 업무 성격상 이전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1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이전이 필요한 기관은 신속하게 이전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현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게 이 대표의 주문이었다는 게 홍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정부 부처도 이 대표가 언급한 122개 기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분류·검토 작업에 들어갔다.정부 관계자는 "원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계획이 참여정부 때 수립돼 당시 수립된 계획은 거의 이행한 것으로 안다"며 "그 뒤에 별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대상 기관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6 디지털뉴스부

박남춘 인천시장의 '열린광장' 시의회는 '닫힌마음'

市 콘셉트아이디어 공모진행 불구산업위 "시민 공감 얻은 뒤 신중"추경 예산 용역비 3억 전액 삭감박남춘 인천시장의 1호 지시사항인 시청 앞 '열린광장' 조성 사업에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환경녹지국이 제출한 '열린광장 조성 기본·실시설계 용역' 예산 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5일 밝혔다. 의회는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뒤 신중하게 진행해달라"며 이같이 결정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7월 취임 직후 첫 번째 지시사항으로 시청 정문과 주변 담장을 허물고 본청-미래광장을 연결해 광장으로 조성하라고 했다. 시민들에게 시청 앞 광장을 개방하고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인천시는 박 시장의 지시에 따라 청사 현관 입구부터 주차장, 정문 앞 회전교차로, 미래광장까지 이어지는 2만㎡ 규모의 열린광장 기본구상을 세웠다. 지난달 29일부터는 '열린광장 콘셉트 시민 아이디어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인천시는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반영되면 연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한 뒤 내년도 본예산에 광장 조성 사업 예산(15억원)을 편성할 계획이었다. 이어 취임 1주년을 맞는 내년 하반기까지 열린광장을 준공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구상이었다.하지만 상임위에서 뜻밖의 예산 삭감 결정이 내려지면서 열린광장 조성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의회는 사업 자체를 원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시 예산을 반영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공청회와 설명회를 열 계획이었는데 시민들의 공감을 먼저 얻은 뒤 사업을 본격 추진하라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다"며 "의회의 지적은 공감하지만 시간이 촉박해 의원들에게 충분히 상황을 설명한 뒤 예결위에서 설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05 김민재

경기도, 공공이어 일반 '원가 공개'… 민간아파트도 바람부나

도시공사·건설사 공동분양 추가다산·고덕신도시 등 7704억 규모국토부도 공공주택 항목공개 시사신도시 조성 경기도에 영향 클듯10억원 이상 공공건설의 원가 공개를 단행(9월 4일자 1면 보도)한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가 분양한 일반아파트의 공사 원가도 공개한다.이런 상황 속에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 같은 공개바람이 민간아파트 원가 공개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5일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의 원가를 7일부터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5년 이후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민간참여 분양아파트 5건의 건설원가다.다산신도시 3개 블록, 고덕신도시 1개 블록, 동탄2신도시 1개 블록으로 모두 7천704억원 규모다.앞서 경기도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인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공사 등 52건의 원가를 지난 1일부터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이어 공공이 분양한 일반아파트까지 원가 공개를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공공에서 공개할 수 있는 모든 건설원가를 공개하는 셈이다.앞서 공공건설 가격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4일 SNS에 "과거 4년 간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가 추가공개되면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27세에 취업한 청년이 수도권에서 내 집 하나 장만하는데 왜 15년이나 25년이나 걸리는지, 왜 그 기간은 점점 늘어만 가는지 의문"이라고 썼다.게다가 이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예방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분야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건설원가 공개 바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특히 기반시설비·택지조성비 등 분양원가의 기초자료가 공개되면 다수의 신도시를 조성 중인 경기도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일고 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현재로선 선분양에 대해선 아파트 구매자가 아파트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 선분양에 한해 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05 신지영

첫 조직개편 '원안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힘 실어주기'

도의회 기재위, 개정조례안 가결소통협치국·청년복지과 신설등"도정 철학·정책공약 추진 감안"DMZ정책관, 평화협력국 이체행정2부지사 권한등엔 우려 표명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민선 7기 도정 철학과 정책 공약의 추진을 위한 첫 번째 조직개편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이재명 지사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설명이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제2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조례안에 따르면 이번 조직 개편은 노동행정의 강화 차원에서 경제실을 '경제노동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통협치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소통협치국이 신설되는 대신,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역점 사업을 추진했던 공유시장경제국은 폐지된다. 이재명 지사의 주요공약인 청년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청년복지정책과'가 신설되고, 특별사법경찰단은 2과가 새로 생기면서 활동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이밖에도 미세먼지대책과·평화홍보담당관·공정소비자과·민관협치과·사회적경제과·북부재난안전과 등 9개 과가 신설된다. 반면, 한류월드사업단과 사회적일자리과, 공유경제과는 폐지하기로 했다. 정원도 70명 증원돼 1만2천892명이 경기도에서 근무한다.기획재정위는 이번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지적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DMZ정책담당관을 평화협력국으로 이체하는 방안에 대해선 "DMZ정책담당관의 업무가 균형발전담당관과 군관협력담당관의 사무와 연계성이 높은데 조직이 이관되면서 업무효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북부청을 설치하고 행정2부지사로 통솔하게 했지만 이에 걸맞은 역할과 권한은 없다"며 "북부청 소속 모든 실국에 대한 예산의 심의, 편성권을 행정2부지사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과가 폐지되고 관련 업무는 가족다문화정책과로 통폐합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내 외국인주민이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번 경기도의 조직개편안에는 일부 염려되는 사안이 있지만, 이재명 지사의 도정 철학이 담겨 있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했다"며 "도 집행부는 심의 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염두에 둬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05 김성주

가게가 생명을 대하는 자세, 번개탄 매대 보면 알수있다

道 슈퍼마켓조합 630여곳 '캠페인'자살예방 스티커·봉투 보급앞장대기업 SSM 500여곳 활동 전무번개탄을 사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문화가 확산(6월 15일자 11면 보도)되면서 골목 상권을 지키는 슈퍼마켓 상인들은 '생명지킴이'를 자처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운영하며 유통 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5일 경기도자살예방센터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을 위한 번개탄 판매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도 자살예방센터는 지난 2013년부터 기초지자체 운영 자살예방센터와 함께 골목상권 슈퍼마켓 630여곳에서 판매개선 캠페인 및 '생명사랑실천가게' 현판과 안내문, 스티커와 봉투를 제작해 순차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또 번개탄 판매행태 개선사업 캐릭터인 '탄이'(24시간 상담전화와 경기도콜센터 핫라인 명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고 자살 예방 활동도 펼치고 있다.사업이 확장될수록 번개탄을 이용한 도내 자살자 수는 2013년 409명, 2014년 380명, 2015년 370명, 2016년 367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양 화전동에서 코사마트를 운영 중인 임원배 연합회장은 "점포에서 파는 물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지역민들이 많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파 고양시 자살예방센터와 해결책을 찾다 박스 포장을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써 붙여 (자살)예방 활동을 시작했다"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활동들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전국 1천340곳(경기지역 500여곳)의 롯데슈퍼·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이마트에브리데이·GS슈퍼마켓 등 SSM에선 숯·번개탄을 대량으로 판매하면서도 자살예방 활동은 전무한 실정이다.이에 대해 대형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자살예방센터와 소상공인들의 예방활동 취지에 적극 공감하지만, 유통량이 많아 번개탄 등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골목슈퍼'-박스 포장 후 예방문구를 넣은 고양 화전동 코사마트.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기업형슈퍼'-자살예방 홍보 없이 판매하는 수원시내 한 기업형 슈퍼마켓.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05 손성배

은수미 성남시장, ICT기업인과 정책 간담회

은수미 성남시장은 5일 ICT기업인들과 '4차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은 시장의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구상(안)' 발제를 시작으로 ICT전문가의 정책 제언, 기업 제언, 참석자와의 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은 시장은 '성남을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구상 아래 게임과 문화콘텐츠산업, 헬스케어, 바이오산업, ICT융합과 창업, 첨단지식제조업 등 '4대 전략 거점'을 선정한 배경과 방향을 설명했다.특히 기존 기술기반 중심의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하이컨셉 시대에 어울리는 창조 인재의 요건으로 '디자인과 조화, 스토리, 공감, 유희, 의미'를 강조했다.또 일과 삶이 공존하는 워라밸의 도시, 성남의 미래 모습을 재구성해 발표했다.이어 문화콘텐츠와 첨단경제도시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 성남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도출된 제언들은 앞으로 적극 수렴키로 했다.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장병화 성남산업진흥원장은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드론, 로봇, 5세대 통신 등 첨단기술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판교에 테스트베드를 조성하는 등 성남이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도약하는데 성남산업진흥원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은수미 성남시장이 5일 ICT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을 위한 구상(안)을 설명하고 있다. /성남산업진흥원 제공

2018-09-05 김규식

은수미 성남시장, 민주당 성남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

은수미 성남시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 성남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시청 산성누리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는 김태년 정책위의장(수정구), 김병관(분당갑)·김병욱 의원(분당을)이 참석했다.은 시장과 이들 국회의원은 국고보조사업, 시정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은 시장은 "두 달만에 약 500억 정도의 국비를 가져왔는데 세 분 국회의원의 협조 덕분"이라며 "지역 위한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첫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여러분과 정례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정과 도정을 함께 놓고 보면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시의 발전을 위해 더 폭 넓게 이루어 낼 수 있는 길들이 있다"며 "의원들과 협력하고 정책공조에도 세심하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병관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의 모습을 성남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기술, 산업, 복지 등 많은 측면에서 성남이 가장 앞서길 바란다"며 "성남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 핵심 중 하나인 테크노밸리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분당 신도시가 생긴지 25년이 되면서 노후화 문제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이제는 분당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다. 성남이 함께 잘 어우러져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은 시장은 주요 현안인 시 조직기구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성남시 인구가 100만 명이 안 되지만 복지수요, 외국인 수, 유동인구가 많아 인구 100만 도시에 준하는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며 대도시 특례구분에 80~100만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아울러 2019년 주요 국고보조사업 신청 현황, 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 백현 마이스산업 추진, 금곡동 복합청사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은수미 성남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성남지역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가진 뒤 의원, 시 간부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은수미 성남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성남지역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에서 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2018-09-05 김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