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靑 "여야정 협의체서 경제활성화 당부…협치 수준도 높일 것"

국회와 정부, 여야 사이의 생산적인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가 다음 달 5일로 추진되면서 청와대도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분위기다.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는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 등으로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을 풀고, 남은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는 데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청와대 오찬 형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예정인 만큼 청와대는 주요 현안 해결은 물론 국정운영 협력 방안 등을 놓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예산 협력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회의가 열리는 만큼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를 설명하면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등 국제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동시에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과 주가 하락 등 경제 이슈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정쟁적 요소가 아니라 여야 공통의 의무인 만큼 이러한 대목에서 여야 간 합의 수준을 높이기를 기대한다"며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밝히는 경제활성화 노력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협력'이 내용적 측면의 의의라면 '여야 협치의 상시화'는 형식적 측면에서 청와대가 기대를 거는 부분이다.지난 2016년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 및 다당제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면서 여야 협치는 정치권의 핵심 과제로 자리매김했고, 이번 여야정 협의체가 이를 구현한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으로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권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줄줄이 대기 중인 민생·개혁 법안 등의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야당 입장에서도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를 외치기보다는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실(失)보다 득(得)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분기별로 여야정 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한 약속을 꾸준히 지켜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여야 사이 공감의 폭을 넓히고 현안에 대한 합의를 달성하는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 등 여야가 현재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쟁점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경우 협치 논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평양공동선언 비준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 온 부분이 있는 만큼 야당에 충분하게 그 의미와 배경 등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10-27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지지층내 비토세력은 '가짜 지지세력'"

이재명 경기지사는 26일 민주당 지지층 내 자신에 대한 비토(반대) 세력에 대해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침투한' 가짜 지지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YTN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 지지층 내 많은 비토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내가 당에 공격하거나 분열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민주진영에 해가 되는 일을 안 했다고 자부한다"며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공격하면 우리 진영에 도움이 안 되는데 (비토세력이) 우리 진영 사람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당내에 그런 비토세력이 있을 수 있지만, 소수라고 본다"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지난해 대선 때 당내 경선과정에서 있었던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다.이 지사는 '경선과정에서 문 후보를 공격한 면이 (당내 비토에) 작용하지 않았겠냐'는 질문에 "제가 보기에도 과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생각하니 지나친 것 같다"며 "(나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업보라고 생각하고 감수하려 한다"고 했다.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 나오는 '등을 칠 것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면 우리 모두가 실패하는 것이다. 왜 거기에다 칼을 꽂겠느냐"며 강하게 부정했다.이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각종 의혹으로 곤경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당내 일각의 부정적 기류를 전환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등에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해석된다.본인이 있어 당내 분란과 갈등이 생기고 있어 탈당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했다.그는 "당은 국민의 것이다. 당이 특정세력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머릿속에서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저의 당인데 왜 탈당하겠느냐"고 반문했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의 각종 의혹 수사에 대해 재차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이 지사는 지난 24일 경찰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관련 피고발인 조사에 대해 "비공개 조사라고 했는데 조사 거의 끝났을 때 언론에 일제히 보도됐다. 경찰이 다시 한 번 더 오라 하더라. 또 가야 할 것 같다"며 "황당했다"라고 말했다.오는 29일 본인의 경찰 출석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다 조사했으면 한다. (의혹) 대부분이 문제가 없어 조사가 간단히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등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29일 오전 10시 분당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8-10-26 연합뉴스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내달 5일 추진…문대통령 참석할 듯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의 생산적인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의 첫 회의를 다음 달 5일 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과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 등 여야가 대치하는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 가동으로 꼬인 정국이 풀릴지 주목된다.특히 여야정 협의체 회의 일정이 확정되면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어서 주요 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여야 간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무수석실이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를 5일에 여는 방안을 여야와 협의하고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면서 회의를 여는 형식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치의 분수령이 될 첫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해 여야 원내대표들과 머리를 맞대고 주요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여야정 협의체 가동은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8월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사안으로,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첫 회의를 11월 중 열기로 했다.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가 열리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정부의 경제정책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상태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초당적인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도 강조하고 있다.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이 공조하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부각하며 정책 폐기를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이 다른 3개 야당과 추진하는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와 관련한 문제도 의제로 오를 수 있다. 사안별로 여당 또는 제1야당과의 연대 전략을 펴는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대안 정당으로서 존재감 부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와 '고용세습 국조' 요구 과정에서 여야 대치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점은 여야정 협의체 개최의 변수로 꼽힌다. 한국당이 평양공동선언 비준에 '위헌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정감사 종료 후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고용세습 의혹 국조를 거부하면 한국당의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2018-10-26 연합뉴스

뚝섬 자벌레 다음달 폐장… 카페형 도서관으로 리모델링

애벌레 모양의 독특한 외관을 자랑하던 뚝섬한강공원의 복합문화시설 '자벌레'가 다음달 폐장한다.서울시는 26일 자벌레 시설을 폐장하고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해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자벌레는 내년 5월부터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카페형 도서관으로 변신한다. 개장 이후 9년 만의 변신이다.자벌레는 2010년 4월 개장한 총면적 2천400여㎡의 시설이다.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이뤄져 있다. 긴 곡선형 구조를 은빛 알루미늄 패널로 감싼 독특한 외관이 특징이다.이곳은 전시관, 전망 데크, 작은 도서관, 생태 프로그램 공간 등을 갖추고 있어 하루 평균 2천여 명의 시민이 찾을 때도 있었다.그러나 다른 시설과 콘텐츠가 차별화되지 않아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공간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뚝섬 자벌레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활용방안을 모색한 끝에 리모델링을 결정했다. 자벌레는 내부 누수로 인한 공사로 지난 연말부터 올 초까지 문을 닫았으며, 올해 2월에는 외벽 바닥 부분을 감싼 길이 10m·폭 5m 규모의 커다란 알루미늄 패널이 공원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뚝섬 자벌레 다음달 폐장 /연합뉴스

2018-10-26 양형종

'생태도시 순천'서 내년 5월 전 세계 람사르습지 도시 모인다

람사르습지 도시로 인증받은 전남 순천시가 내년에 람사르습지 지자체장 네트워크 회의를 순천에서 열기로 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인다.순천시는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람사르습지 도시로 인증받은 18개 도시의 지자체장을 초청하는 네트워크 회의를 내년 5월에 순천에서 연다고 26일 밝혔다. 람사르총회에서 람사르습지 도시로 인증받은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프랑스, 헝가리, 마다카스카르, 스리랑카, 튀니지 등 7개국 18개 도시다.25일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람사르습지 도시 지자체장들은 사무국으로부터 습지도시 인증서를 받고 각 지역의 사례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람사르습지 도시간 국제교류를 확대하자는데 의견을 모았고 지자체장 네트워크 결성에 합의했다. 네트워크 사무국은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가 맡고 제1회 회의는 센터가 위치한 순천에서 개최하기로 했다.순천시는 이 회의에 북한도 초청할 계획이어서 남북간 생태교류의 장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순천시는 지난 7월 북한 금강산과 함께 순천만이 나란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생태 남북교류를 추진하고 있다.람사르협약은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국제 협약으로, 1971년 2월 이란 람사르에서 채택됐다./디지털뉴스부

2018-10-26 디지털뉴스부

김두관 의원, 집 팔아 차익 10억 이상 올린 서울시민 54%는 강남3구 거주

주택매매로 1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서울시민 중 절반 이상이 강남과 송파, 서초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서울시 주택거래 건수 및 양도차익 금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서울시민의 주택거래 6만3천468건 가운데 양도차익이 10억원 이상인 거래는 1천871건으로 2.9%를 차지했다.1천871건의 양도차익 총액은 2조8천60억원으로, 같은 해 서울시민이 주택거래를 통해 올린 전체 양도차익(10조7천197억원)의 4분의 1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10억원 이상 양도차익 거래 가운데 강남3구 거주자가 판 주택은 54%에 해당하는 1천11건이며, 이들의 양도차익 총액은 1조4천778억원이었다.반면 강남3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 서울 자치구 거주자의 10억원 이상 양도차익 거래 건수는 860건으로 전체의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차익은 1조3천282억원이었다.김두관 의원은 "근로소득자 중위소득 연봉은 2천500만원으로, 한 푼도 안 쓰고 40년을 모아야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매매하며 얻는 수익 10억원이 된다"면서 "9·13 대책으로 주택가격 상승은 주춤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서울시 주택거래 건수 및 양도차익 금액 현황(단위 : 건, 억원,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자산건수 차익금액 자산건수 차익금액 자산건수 차익금액 자산건수 차익금액 전체 23,736 33,259 37,425 55,005 56,931 88,087 63,468 107,197 5억원 강남3구 99353.3 9,18752.4 1,61551.8 15,76953.3 2,29246.4 22,86848.3 2,93847.6 28,85548.7 이상 22개자치구 87146.7 8,33647.6 1,50348.2 13,84046.7 2,64753.6 24,43751.7 3,23652.4 30,34551.3 합계(전체대비) 1,8647.9 17,52352.7 3,1188.3 29,60953.8 4,9398.7 47,30553.7 6,1749.7 59,20055.2 10억원 강남3구 27254.3 4,00952.0 54057.3 7,99457.7 77652.6 11,83453.1 1,01154.0 14,77852.7 이상 22개자치구 22945.7 3,70548.0 40342.7 5,86242.3 69847.4 10,46246.9 86046.0 13,28247.3 합계(전체대비) 5012.1 7,71423.2 9432.5 13,85625.2 1,4742.6 22,29625.3 1,8712.9 28,06026.2 ※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국세청※ 납세자 주소지 기준 주택거래분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처음으로 강남 3구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기록했다.지난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2일 조사 기준으로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값은 이번 주 나란히 0.02%씩 내렸다. 서초구는 6월 셋째 주 이후 18주 만에, 강남구는 7월 셋째 주 이후 14주 만에 첫 하락이다. 송파구는 7월 둘째 주 이후 15주 만에 0.04% 하락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2018-10-26 이상훈

범정부 채용비리근절 추진단 11월 출범, 매년 전수조사…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없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5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논란 관련해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11월 출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단기간의 일시적 적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위원장은 "추진단은 범정부 차원의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전수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그해 진행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전수조사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 등의 추적조사도 하겠다"며 "아울러 채용비리와 관련한 제도 개선까지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관계부처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상설 별도조직으로 만든다는 계획 아래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추진단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할 전망이다.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지시에 따른 전수조사에서는 기재부가 330개 공공기관, 행안부가 824개 지방공공기관, 권익위가 272개 공직유관단체를 조사한 바 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작년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와 관련한 신고가 권익위에 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그는 "4건 중 3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감독기관인 서울시로 보냈다"며 "서울시로 보낸 3건은 서울시에서 모두 종결된 것으로 안다. 나머지 1건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권익위 차원에서) 사건을 종결했다"고 소개했다.권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가동했으며,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관련 신고 4건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접수됐다. 무소속 정태옥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2017년 노조 간부 아들이 면접만으로 무기계약직에 채용되는 등 다수 노조 간부의 지인·자녀가 별도 과정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는 제보를 접수해 작년 12월 서울시로 넘겼고, 서울시는 올해 2월 종결처리했다.서울시는 "제보 내용 이상으로 폭넓게 조사한 결과 채용비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직원은 공개 채용 과정을 거친 직원"이라고 밝혔다.또한 '2012년 역장의 자녀가 무술단증이 없는데도 보안관으로 채용됐다', '2014년 공채시험에서 필기·면접 우수자를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시키고 낙하산 인사를 채용했다'는 제보도 권익위가 서울시로 넘겼다.서울시는 각각 "무술단증은 우대조건일뿐, 응시자격이 아니다", "인성검사 부적합자는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처리한다고 사전고지 했고, 합격자 중 낙하산인사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종결처리했다.한편 박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부당한 해외 출장 사례 조사 관련해 "18개 감독기관 중 4개 기관이 권익위에 결과를 회신했다"며 "추가 자료를 기다리는 중이며 해당 감독기관에 격주 단위로 결과 회신을 재촉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1월 초 모든 결과가 취합되면 권익위에서 비교 검토한 후 최종 자료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0-26 디지털뉴스부

근대건축물 활용·하천 복원으로 '구도심 살린다'

개항장 '문화재생사업' 중점 추진차이나타운~신포동 '亞누들타운'수문통·승기·굴포천 '청계천처럼'인천시가 2022년까지 총 3조9천224억원을 투입, 중구 신포동 개항장 일대 근대건축물 등 인천의 문화 자산을 활용해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과거 도심 한복판을 지났던 미추홀구 승기천, 동구 수문통 일원을 서울의 청계천처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5일 중구 '제물포구락부'에서 이런 내용의 민선 7기 인천시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시는 중구 신포동 일대에 밀집돼있는 개항장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구도심 문화재생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개항기 미국·영국·독일·러시아 등 인천 거주 외국인들의 사교장으로 사용됐던 제물포구락부(1901년 준공)를 비롯해 옛 인천시장 관사(현 인천시역사자료관), 일본·중국식 가옥을 활용해 게스트하우스나 카페, 전시, 인문학 강의장으로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진행한다.중구 자유공원을 중심으로 차이나타운과 신포동을 잇는 6㎞ 구간에는 '아시아 누들타운'이 조성된다. 차이나타운과 신포동이 각각 짜장면과 쫄면의 탄생지라는 점에 착안, 면을 테마로 전시·교육·음식체험이 가능한 누들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중구 관동 2가에 '누들플랫폼'이 우선 개관되고 이곳을 축으로 쫄면·쌀국수·우동·짜장면·냉면 등을 테마로 한 먹거리타운도 조성된다.동구 금곡로 옛 동인천우체국에는 성냥공장 마을 박물관이 들어선다. 박물관 예정지는 국내 최초 성냥공장으로 알려진 조선인촌이 있던 자리다. 사업비는 5억원이며 내년 완공될 예정이다.승기천, 수문통, 굴포천을 서울의 청계천과 같은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승기천 복원 사업은 미추홀구 주안동 용일사거리에서 승기사거리까지 2㎞ 구간에서 진행된다. 650억원을 들여 왕복 8차로 일부를 헐고 물길을 낼 예정이다. 과거 바닷물이 드나들던 동구 수문통 일대도 복원된다. 동구 동부아파트에서 송현파출소까지 220m 구간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바닷물이 드나들던 수로를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굴포천 복원사업은 2022년까지 486억원의 사업비로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 1.5㎞ 구간에서 추진된다.이와 함께 철책과 항만 시설에 막혀있는 인천 앞바다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해양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북성포구와 만석·화수부두 주변에는 해양데크를 설치하고 이들 포구를 둘레길로 잇는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인천시는 민선7기 구도심 균형발전 3대 전략으로 ▲구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도시를 내세웠다. 허종식 부시장은 "민선7기 인천시는 과거 모든 것을 허물고 아파트를 개발하는 방식의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지양한다"며 "인천 지역 유형·무형의 자산을 활용해 구도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25일 오전 인천시 중구 제물포구락부에서 열린 '원도심 균형발전방안 기자설명회'에서 민선 7기 인천시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0-25 김명호

이재명-김경수, 브로맨스 2탄은 '특례시'?

金 "공동대응 제안' 추진 입장李 "함께 지방분권 강화" 화답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묘한 '브로맨스'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8일 경기도 정책을 두고 교감(10월 10일자 3면 보도)을 나눴던 두 사람이 25일에는 특례시와 지방분권을 놓고 손을 맞잡았다. 이런 두 사람의 교감은 김경수 지사가 친문 핵심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김 지사는 이날 경남CBS '시사포커스'에 출연해 "특례시는 광역·기초단체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정부의 자치분권을 얼마나 확대시킬 것이냐, 그 문제를 통해 풀어야 된다"며 "이렇게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이재명 지사에게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김경수 지사의 이같은 제안에 이 지사는 SNS를 통해 "우선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에 맞춰 대도시의 자치권을 확대하자는 제 생각과 김경수 지사님의 뜻이 일치한다. 함께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경기도에선 수원·고양·용인이, 경남도에선 창원이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도 세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심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데 두 광역단체장이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한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가진 특강에서 특례시 문제와 관련, "일부 국민은 지자체 체계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경남도도 그렇다"면서도 "이들 도시의 행정적 조직의 제약에 대해 풀어달라는 의견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25 김성주·강기정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 10년 만에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이 10년 만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위례신도시에 예정된 3개 철도(위례신사선·위례과천선·위례선 트램) 사업 중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위례신사선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평가(B/C) 값이 1.02로 기준치(1.0)을 넘겼다.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강남구 신사동 사이 14.8㎞를 잇는 경전철로 사업비 1조 4천253억원을 투입해 위례중앙광장과 송파구 가락동, 강남구 삼성동을 지나 3호선 신사역까지 정거장 11개를 짓는다.지난 4일 은수미 성남시장은 "서울 출퇴근 통행량이 많은 성남지역 여건을 고려해 위례신사선과 8호선 판교역 연장 등 지하철 노선을 확대하는 교통체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위례신사선은 지난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됐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사업 주관사로 참여한 삼성물산은 2016년 10월 사업을 포기했고 GS건설이 새 주관사로 나섰다.위례신사선 사업은 앞으로 관계기관 심의를 거쳐 최종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된다. 향후 개통되면 위례신도시에서 신사역까지의 이동시간이 1시간에서 20분 내외로 줄어들 전망이다.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0-25 김규식

[경기도교육청 안정화 종합대책]사립유치원 감시 강화… 폐원 지역, 공립 우선 설립

시민감사관·담당 공무원수 확대시설명의 카드·계좌이체 의무화특정감사 적발 명단 실명 공개도경기도교육청은 25일 시민감사관과 감사 공무원 증원,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지속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 특정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했다. 강영순 제1부교육감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시민감사관 수를 더 늘리고 감사 공무원 수는 한시적으로 증원해 사립유치원 감사를 강화하겠다"며 "다만 인력 확충 방안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교육부와 협의해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도교육청은 또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정책을 반영해 유아들과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에 대한 5가지 대책을 제시했다.우선 유아모집 정지나 폐원 등이 발생한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우선 설립하고 학급을 증설키로 했다. 또 기존의 특정 감사는 지속하고, 종합감사 시 사립유치원 비율을 높이는 등 사립유치원 감사를 확대키로 했다.이 밖에도 유치원 급식 학부모 교차 모니터링, 급식 시 정산방법 세분화 등 유치원의 안전한 먹거리 지원 대책 및 사립유치원의 공공성·투명성·적정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원비의 신용카드 사용 및 유치원명의 계좌 이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또한 11월 중으로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을 구성하고, 유아교육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다.특히 재무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유아교육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유아모집 정지, 휴업·폐원 시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현재 학부모들에게 유아모집 중단 및 폐원을 통보한 사립유치원은 광주지역 6곳, 부천지역 1곳이 있다. 도교육청은 인근 공립병설유치원의 학급과 정원을 늘리고 정식으로 폐원을 신청할 경우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고발조치로 대응할 방침이다. /최규원·이준석기자 mirzstar@kyeongin.com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발표하는 당정-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25 최규원·이준석

개발보다 '유·무형자산 재생'… 벌어진 신-구도심 격차 잡나

아파트 건설아닌 해안가 철책 제거친수공간 조성등 통한 발전 초점GRDP 성장률 연수구 19.3% 반면강화 -7.7% 동구 -2.8% 남구 -2.5%역대 지역균형 정책 '무색' 과제인천시가 25일 민선 7기 구도심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취임 이후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 정책을 시정 1순위 목표로 세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는 민선 7기 구도심 정책 방향으로 아파트를 짓는 개발 위주 방식이 아닌 인천이 가진 유·무형의 여러 자산을 활용한 '구도심 문화재생'을 내세웠다. 역대 인천시장 대부분이 신·구도심 간 균형 발전 전략을 시정 주요 목표로 내세웠지만 현재 신·구도심 간 격차는 해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자산 통한 구도심 재생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이날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공개하며 7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항장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 ▲승기천·수문통·굴포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지역 도시재생 ▲구도심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지 재생 ▲경제 생태계 및 삶이 풍요로운 문화조성 ▲광역철도·도로망 구축으로 수도권 교통의 중심도시 발돋움 ▲해안가를 연결하는 해양친수공간 조성 등이 민선 7기 인천시의 주요 구도심 정책 목표다.근대 문화 자산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중구 신포동 개항장 일대 유·무형의 자산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인천 도심을 지나는 옛 물길인 승기천, 수문통, 굴포천 등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 게 주요 사업이다. 이밖에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전환된 경인고속도로 주변 지역 도시재생 사업, 인천 뮤지엄파크(시립 미술관+박물관) 조성, 인천 해안 철책선 제거 등도 민선 7기 구도심 정책의 핵심 프로젝트로 포함됐다.■ 인천 신·구도심간 격차 전국 최대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경기 파주갑) 의원이 내놓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5년간 성장률 분석'을 보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상위 5개 지역에 송도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한 연수구가 포함됐다. 연수구의 GRDP 5년(2010~2015년) 평균 성장률은 19.3%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하위 5개 지역에 인천 강화군(-7.7%), 인천 동구(-2.8%), 인천 남구(-2.5%) 등 무려 3개 기초자치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강화군의 성장률은 전국 최하위로 기록됐다.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연수구를 비롯해 서구(14.3%), 중구(4.1%)의 성장률과 비교하면 그 외 구도심 지역의 경제 성장은 멈춰있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 인천시장들이 시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 전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인천시 관계자는 "구도심 정책에 대한 성과가 하루 아침에 나타나지는 않는다"며 "역대 시장들이 추진해온 구도심 계획과 민선 7기 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25 김명호

10개 접경지 시장·군수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해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가 25일 강화군 화도면 라르고빌 리조트에서 열렸다.인천시 강화군, 옹진군을 비롯해 경기도 연천군, 파주시, 김포시, 강원도 화천군, 고성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등 10개 지역 시장·군수가 참석해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접경지역 시장·군수들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 '군 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철회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 급변하는 남북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접경특화발전지구(남북평화협력지구) 지정', '군부대 유휴 부지 및 시설 관리·운영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주요 안건 논의에 앞서 시장·군수들은 '접경지역 보통교부세 산정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최종 용역 보고를 들었다.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주민들과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만큼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유천호 강화군수는 환영사에서 "국가안보라는 고도의 공공재로 인한 각종 규제로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가 접경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민선 7기 시장·군수 첫 번째 정기회의에서는 그간의 진행 상황 보고와 주요 안건 및 현안에 대한 논의 후 최근 개장한 강화 씨사이드 리조트 루지와 회전전망대 체험으로 마무리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접경지역 시장·군수가 협의회를 마치고 함께 상생발전을 약속하고 있다. /강화군 제공

2018-10-25 김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