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 전문성 강화

연구팀 2팀으로… 팀장 1명 증원양성평등센터 확대 운영 등 개편인천여성가족재단이 양성평등 정책·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족 형태의 변화, 출산율 저하, 젠더 감수성(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과 같은 급변하는 사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인천여성가족재단은 정책연구실 내 기존 정책연구팀 1개 팀을 2개 팀으로 개편하고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양성평등센터'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정책연구팀은 양성평등, 가족, 출산과 관련한 연구를 하는 연구팀과 한부모, 다문화 등 취약계층 가족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팀으로 분리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역의 여성·가족 분야 연구 강화를 위해 올 초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원에서 팀장급을 1명 늘리는 것을 승인했다.인천시와 10개 군·구의 정책이나 조례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검토하는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양성평등센터'로 확대해 운영한다. 양성평등센터 안에는 기존의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하는 '성별영향평가팀'을 두고, '성평등 교육·문화팀'을 신설해 성평등 교육과 문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 계획이다. 이들 사업을 펼치게 된 것은 지난해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인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2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이다.성평등교육·문화팀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하는 사업과 성평등 활동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청년 성평등 활동가(서포터스)를 양성하고, 양성평등과 관련한 정책모니터링 사업을 할 계획도 갖고 있다.이밖에 여성가족재단은 '젠더 거버넌스' 구축으로 민·관·학이 협력해 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원미정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성평등교육·문화팀 신설로 중학생을 대상으로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 교육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민간단체의 공모를 받아 다양한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4-03 윤설아

'경직된 정규직 전환정책' 임금·정년 깎인 비정규직

道인재개발원 시설관리직 13명'고령친화 직종 제외'로 불이익道 "임금은 실태조사 거쳐 보전"정부가 3년째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업이 모호한 전환 기준 탓에 노사정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지적(3월 18일자 7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이 여파로 되레 고용불안을 겪는 노동자들이 생겨나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 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인재개발원 소속 청소·경비 등 비정규직 노동자 49명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무기계약직 신분을 보장받게 됐다. 이외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기간제 신분이 된 노동자는 19명이다.정규직이 되지 못한 19명 중 13명은 '시설관리직(설비·전기·조경)', 나머지 6명은 청소·경비직 노동자다. 기간제 신분 중 유독 시설관리직 인원이 많은 이유는 이들과 청소·경비직이 다른 정년 기준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전환 가이드라인은 60세 이상자가 근무하는 직종이 청소·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정년을 설정(65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인재개발원 청소·경비직은 '65세 정년'을 보장받았다.그러나 정년 상향 없이 '60세 기준'을 적용받은 시설관리직 총 26명 중 절반인 13명은 계약기간 2년짜리 기간제 노동자로 남게 됐다.시설관리직들은 도가 지나치게 경직된 기준을 적용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설비·전기·조경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측도 우선고용직종을 고령자 친화 직종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이들은 기간제로 신분이 바뀌면서 기존에 받던 임금까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시설관리직들은 용역회사에 고용됐을 당시 월 평균 280만~290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았지만, 현재는 210만원 수준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 시설관리직 노동자는 "용역회사 소속으로 있을 때는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게 정해져 있었다"며 "현재는 일할 수 있는 기간과 임금까지 깎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해당 시설관리직 정년을 65세로 정하면 모든 고령자 친화 직종도 65세로 늘려줘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고, 임금 등에 대해선 "실태조사 등을 거쳐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4-03 배재흥

수원 vs 과천 '기안84' 홍보대사 러브콜

"유명 웹툰 작가 기안84(본명·김희민)가 홍보대사로 위촉될 도시는 어디?"지난달 29일 MBC 인기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방영 이후 수원시와 과천시가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기안84는 이날 방송에서 다른 출연진들이 지자체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것과 관련, "(방송에서)수원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연락이 안 온다"고 아쉬운 속내를 드러내며 "이번엔 (작업실이 있는)과천을 노려보고 있다"고 언급해 큰 웃음을 자아냈다.방송의 일부분으로 그칠 수 있었던 기안84의 언급은 과천시가 공식 SNS 계정에서 방송사진 첨부와 함께 "과천시 홍보대사 하실래요?"라고 제안하면서 재조명됐다. 수원시는 이에 뒤질세라 다음 날인 2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기안84님 곧 수원시에서 연락드리겠다"며 "저희 팀장님이 사비 털어 수원왕갈비 사드린대요"라고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다.기안84가 어느 도시의 홍보대사로 선정될지에 대한 두 지자체 간의 묘한 긴장감까지 더해지면서 시민들의 관심도 고조되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과천시가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과천시는 최근 기안84의 기획사와 홍보대사 위촉을 놓고 접촉을 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홍보대사 위촉 시 하는 일 등에 대한 설명을 몇 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기획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실제 접촉에 앞서 부서 간 논의를 통해 홍보대사로서의 적합성 등을 따져보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반응을 모니터링 하는데,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규원·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4-03 최규원·배재흥

조사 기관따라 최대 15배 차이 '못믿을 빈집 통계'

동두천시 자체조사 180가구 판정한국감정원 407·통계청 2838 집계공가 정의 달라 제각각 '조율 필요''조사 기관마다 최대 15배 차이?'통계청에서는 2천838가구, 한국감정원에서는 407가구, 동두천시 자체 조사결과는 180가구라는 못 믿을 빈집 통계로 국민들만 혼선을 빚고 있다.각 기관이 조사해 발표한 빈집 통계인데 각 기관마다 다른 숫자로 인해 빈집 정비 계획 등에 차질도 우려된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국감정원이 1년치 전기·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주택 407가구를 빈집으로 추정한 결과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 한 뒤 180가구(44.2%)를 최종 빈집으로 판정했다. 이는 2018년 통계청이 공표한 동두천시 빈집 2천838가구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차이는 1차 조사를 끝낸 평택과 김포시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자치단체는 전기사용량이 없는 주택을 빈집으로 추정하고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택시는 조사대상 1천207가구 가운데 321가구(26.6%), 김포시는 305호 가운데 94가구(30.8%)를 빈집으로 확정했다. 통계청 통계는 평택시의 경우 2만2천741가구, 김포시는 4천604가구의 빈집이 있다고 표시돼 있다. 도 관계자는 "'빈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차이일 뿐 통계청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청의 조사 역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이에 통계청도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통계청은 자료를 통해 "동두천시의 빈집실태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의 빈집의 직접비교는 부적절하다"며 "통계청은 조사 시점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의 정의로 삼은 반면, 동두천시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도 포함시킨 반면 시 조사는 이를 제외시키는 등 작성기준 및 대상이 달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도는 도내 실제 빈집수를 1만~1만5천가구 정도로 추정했다. 이는 3개시 조사결과 한국감정원 추정 빈집수의 20~40% 정도가 실제 빈집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4-03 조영상

불합리 규정 건의안 대거 반영·현안 예타대상 선정 '반색'

5천억원 재원 확보상태 '특별배점'광교~호매실 신분당선 연장 '청신호'李지사 "더는 역차별없어야… 환영"수원시장 "균형발전 제외, 긍정적"3일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안이 발표되고 지역의 현안 사항이었던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서울~양평 고속도로·제2경인철도 등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자 지자체와 정치권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경기도가 불합리한 규정이라며 개선을 건의한 내용이 상당수 반영되면서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 예타 통과 '청신호'=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사업은 예타 제도 개선으로 통과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광역교통대책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방안에는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 부여' 항목이 포함됐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이미 확보된 상태였지만 번번이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지금까지는 재원이 확보됐다는 점이 예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경우, 광교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가 3천493억원, 호매실 지구 사업 시행자인 LH가 1천500억원 등 5천억원 가까운 재원이 마련된 상태다.앞으로는 예타 심사에서 신분당선 연장 사업과 같이 입주민이 사업 재원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정책성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이처럼 재원 확보에 특별 배점이 부여되면서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정부에 예타 제도개선을 건의하면서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을 부여하는 내용과 함께 '지역 낙후도 제외', '평가 위원 확대'도 건의했고 이 부분도 이번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도 대부분의 시군이 지역낙후도 항목에서 감점을 받아 왔다. 또 인원이 확대된 평가 위원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산하로 포함되며 주민 생활 여건 평가와 생활 불편개선 항목도 평가 지표에 추가한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건의한 개선방안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을 환영한다. 더 이상의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 신분당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되도록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가 그동안 정부에 제시한 의견이 예타 제도 개편안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면서 "경제성 조사와 종합분석 평가를 분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분석에서 제외하고, 사업 추진부서 평가항목별 효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에서 경제성 가중치를 상향한 부분은 다소 아쉽다"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아직은 신분당선 연장사업 예타 통과에 대한 유불리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낙후 접경지 활성화… 파주 희소식"서울~양평고속도로·제2경인선등이슈들 조사 대상돼 '통과' 기대감의원들 "차질없는 사업 적극 역할"■ 지역 정치권 '일제히 환영'='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지역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다.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분당선 연장선의 예타 대상 선정에 대해 "가뭄에 단비 마냥 소외되고 메말라버린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적실 것"이라고 강조했다.두 의원은 특히 기재부 발표 내용 가운데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부분 확보된 사업에 대해 별도로 고려'한다는 내용에 주목했다.박정(파주을)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중 '접경'·'도서'와 '농산어촌'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부분을 환영했다. 그동안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수차례 만나 수도권 접경지역을 위한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설득해 온 박 의원은 이날 "낙후된 접경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기존 제도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70년 가까운 시간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파주시민에게 더 없이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균형발전을 포함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병국(여주·양평)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역 숙원이던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선정에 대해 "서울과 양평이 15분대로 가까워져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정 의원은 이어 "예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설계비 반영 등 후속 조치도 꼼꼼히 이어가겠다"며 "조속한 완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인천지역 의원들도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예타 통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관석(인천 남동을)·맹성규(인천 남동갑)·박찬대(인천 연수갑) 민주당 의원은 인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경인선은 인천지역 시민들의 교통 불편해소와 삶의 질 개선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들은 또 "연수구 청학에서 30분대, 남동구 논현·서창에서 20분대면 서울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말 그대로 '인천교통혁명'이 실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타 통과와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의종·김연태·신지영기자 kyt@kyeongin.com

2019-04-03 정의종·김연태·신지영

중부청 통합 20년만에 부활… 지역 맞춤 세정 서비스 구축

구월동 임시청사서 개청식 열어김포·부천 등 12개 세무서 관할축하 인사들 '포용적 지원' 당부'접근성 개선' 신축 이전 요구도인천과 경기도 서북부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국세청이 20년 만에 부활했다.인천지방국세청은 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청사에서 개청식을 했다. 인천국세청은 인천 전체와 김포·부천·광명·고양·파주·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철원 등 경기 서북부 지역을 담당한다. 관할 세무서는 인천, 서인천, 남인천, 북인천, 김포, 부천, 광명, 고양, 동고양, 파주, 의정부, 포천 등 12개다.국세청은 1993년 3월 인천과 경기 일부를 담당하는 경인국세청을 신설했다. 하지만 경인국세청은 1999년 9월 중부청으로 통합됐다. 인천국세청 개청으로 약 20년 만에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이 생긴 것이다. 그동안 인천시와 지역국회의원 등 인천 지역사회는 인천국세청 신설을 요구했다. 이에 국세청은 인천청 신설 타당성을 분석하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왔다. 그 결과, 인천청 개청을 반영한 국세청 직제 개정안이 올해 2월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날 개청식에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 인천 및 경기 서북부 지역 국회의원, 한승희 국세청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길여 가천대 총장 등 50여명의 인사가 참석했다.한승희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인천은 해양교통 요충지로서 드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핵심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며 "이제는 최상의 항공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 세계 경제를 긴밀히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기 서북부는 한강 인접지역부터 접경지역까지 넓게 아우르며 서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산업·물류의 중심축이자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선도하는 경제·문화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한 청장은 "그동안 인천·경기·강원이 통합 관리됨에 따라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에 맞춤형 세정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지 못했다"며 "인천청 개청을 계기로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납세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공감과 소통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했다.개청식에 참석한 인사들은 축사를 통해 '포용적 세정 지원' 등을 당부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많은 기업과 시민 편의를 위해 인천에 자리 잡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인천과 경기 서북부 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납세 행정의 새로운 기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을 위한 행정을 약속했다"며 "인천청 개청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 발전의 좋은 동력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은 "국세청에서 일하는 공무원 여러분은 국민 세금으로 일한다"며 "평범한 보통시민이 세금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좀 더 시민들에게 친절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세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둬들이는 금전"이라며 "강제로 돈을 내는 것을 좋아할 시민은 없다. 국세청은 공명정대하고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인천청 현 청사는 임시청사다. 개청식에서는 인천 북부 지역 활성화 및 경기 서북부 지역 납세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향후 인천 서구 루원시티에 인천청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4-03 목동훈

하남시, 한강변 GB내 무속인 불법건축물 '뒷짐'

유일정사 가건물 수년째 무단점거산책 시민들에 불쾌감 유발 불구미온적인 태도 일관 비난 목소리한 여성 무속인이 한강 옆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부지를 수년 동안 불법 점유(2018년 11월 28일자 10면 보도) 중인 가운데 하남시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3일 시에 따르면 하남시 배알미동 164 일원 1천여㎡ 부지를 점유 중인 무속인 A(여)씨의 불법건축물 '유일정사'로 인해 한강 변을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불쾌감까지 주고 있다. 배알미동 한강변은 '도미부인' 설화가 전해 오는 곳으로, 추후 백제문화 개발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해당 무속인이 수년 동안 이행강제금도 체납한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지만 시는 불법 비닐하우스에 도로명 주소까지 부여하고 변상금과 이행강제금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이 수차례나 부과됐음에도 해당 무속인은 일부만 납부한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시는 또 올해 초 불법건축물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들이 행정대집행을 검토 중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양지해 달라'는 회신까지 보냈지만,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시의 소극적인 행정은 고스란히 시민들과 인근 토지소유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하남문화원과 하남농협 등도 도미부인 설화가 내려오는 배알미동을 시민과 농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원인 B씨는 "시가 수년 동안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봄까지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약속마저 지킬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로, 최근엔 강제집행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시가 배알미동 164 일원 1천여㎡부지에 불법건축물인 유일정사를 지어 불법 점유 중인 한 무속인에 대한 강제 집행에 미온적이어서 이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4-03 문성호

"잿빛 미세먼지 정화시킬 그린도시 구축"

'…저감안 정책' 성남 사례로 토론김병욱 의원·道·市·LH 머리맞대獨 도로 식물벽·교통 인프라 제언도심 태양광 발전·녹지 확대 강조 '도시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가 3일 오전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도·성남시·LH토지주택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도시 내 미세먼지 요인과 이를 줄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성남시 사례를 통해 짚어보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주최 측 외에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 및 시의원들과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주제 발표는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이건원 호서대학교 교수·경대승 LH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맡았고 토론자로는 고혜경 성남시 환경보건국 국장·김건 경기도 환경국 국장·김민경 성남 분당지역 미세먼지 시민단체 대표·변무섭 전북대학교 교수·이은엽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나섰다.이건원 교수는 '도시 생활 공간 내 미세먼지에 대한 이해와 지속가능한 해법 모색'을 통해 "도시 도로 녹화를 강화하면 미세먼지 피해와 대기오염을 약 30%까지 줄일 수 있다"며 외국 도시 사례를 제시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경우 도로변에 이끼벽을 조성했고, 영국 버밍엄은 도로 방음벽을 식물벽으로 만들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전의찬 교수는 '국가 재난 미세먼지 해결, 성남을 위한 제언'을 통해 "성남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확대 등 녹색교통도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세계의 환경수도라 불리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수준으로 더 적극적인 녹색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또 "성남시에서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뿐만 아니라 도시 경관과 어우러지는 태양광 패널 설치를 통해 태양의 도시 성남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공원 등 녹지 확대만이 아닌 도시경관과 어우러지는 조경을 통해 녹지 확대 및 아름다운 그린(green)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도록 했고,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결석을 어린이집도 인정하게 하는 등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열심히 뛰었지만 아직 부족한 점들을 알기에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3일 오전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열린 '도시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성남시의회 제공

2019-04-03 김순기

쓰레기처럼 뒤섞인 재활용… 분리·배출 의식 '리프레시'

정동균 양평군수 선별장 체험작업자 격려·애로사항 청취도폐기물 감량 등 군민동참 당부평소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중시하는 정동균 양평군수가 지난 2일 재활용선별장에서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작업 체험을 했다. 정 군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활용선별장 작업자들과 함께 재활용쓰레기봉투를 파봉하고 선별시설 내 컨베이어벨트 앞에서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 품목별로 재 선별작업을 했다. 이어 현장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하면서 현장 작업자들을 격려하고, 노고와 애로사항을 귀담아 들었다. 정 군수는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작업자들이 휴식시간에 보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제공할 것을 현장에서 약속했다. 특히 정동균 군수는 "오늘 재활용선별 체험을 하면서 가정에서 쓰레기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전 군민들이 다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군내에서 진행하는 축제장에서도 쓰레기 분리배출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정 군수의 재활용품선별 현장체험을 계기로 각급 기관·단체장 릴레이 현장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 군민의 쓰레기 감량화와 분리·배출의식 확산에 힘쓰기로 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정동균 군수(가운데)가 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양평군 제공

2019-04-03 오경택

오산시, 일자리 28% 확대 '1만2600개' 만든다

市, 2019 대책 세부계획 수립 공시여성 취업지원·청년수당 등 추진오산시가 올해 일자리 1만2천600개를 새로 만든다.오산시는 이 같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2019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수립·공시했다고 3일 밝혔다.올해 일자리 규모는 지난해보다 28%가량 늘어난 것이다.구체적으로는 청년 일자리 3천571개, 어르신 일자리 1천650개, 여성 일자리 836개, 취약계층 일자리 514개 등이다.고용노동부는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통해 각 지자체장이 지역 고용활성화를 위해 자신의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제시하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컨설팅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곽상욱 오산시장의 경우 민선 7기 공약으로 향후 4년 임기 동안 총 5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시는 이날 발표한 계획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도시 오산'을 비전으로 일자리 인프라, 일자리협력 네트워크 구축,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고용장려금 등 5개 분야의 세부실천과제를 수립했다.특히 올해는 ▲청년일자리카페 유잡스 설치 ▲일자리창출기관 네트워크 구축 ▲계층별 일자리사업 추진 ▲여성고용률 향상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신설 ▲오산형 청년수당 지원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곽 시장은 "일자리는 가정경제와 복지를 지탱하는 기둥인 만큼 공공분야 사회서비스뿐 아니라 민간부문 경제 활력을 높여 고용기반을 넓혀나갈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함께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4-03 김태성

박양우 문체부 장관 "11년만에 친정, 현장 중심의 정책 펼칠 것"

박양우(6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현장 중심의 문화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박 장관은 3일 세종시 문체부 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문체부 직원들에게 "문화, 체육, 관광, 종교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이 다시 뜨겁게 살아날 수 있도록 부지깽이 노릇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하는 정책은 죽은 것이고, 그 조직 또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뒤이어 제시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서도 철저한 현장주의를 첫째로 꼽았다. 아울러 모든 영역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구축, 공정한 문화 생태계 조성, 국어의 보존과 확산, 한류의 범정부적 진흥 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통한 일자리 창출, 남북문화교류의 지속 확대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특히 문화, 체육, 관광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남북교류를 확대하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문화산업 규모만 해도 110조원, 스포츠산업 75조원, 관광산업 26조원에 달하는 거대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화장품, 전자제품, 기타 소비재 등 대부분 상품이 우리 문화 브랜드의 큰 덕을 보고 있다"며 "지난해 수출액 687조원의 20%는 한류 덕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공직을 떠난 지 11년 만에 복귀한 데 대한 감회도 숨기지 않았다.그는 "떠난 지 11년 1개월 만에 친정으로 돌아와 감개무량하다"며 "하지만 장관으로 금의환향했다는 기쁨보다 문체부가 겪은 아픔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앞에 놓인 책임감으로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박 장관은 국정 농단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한 문체부의 위기를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금신전선 상유십이(今臣戰船 尙有十二·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한 충무공 이순신의 말로 대신했다.문화행정 전문가인 박 장관은 2008년 문화관광부(현 문체부) 차관직에서 물러난 뒤 중앙대 예술경영학 교수로 부임해 10년 이상 교편을 잡았다.박 장관은 15분 정도 짧은 취임 행사를 한 뒤 곧바로 직원들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디지털뉴스부신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03 디지털뉴스부

스마트폰 보증기간 1→2년 연장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무궁화호와 같은 일반열차가 지연됐을 때 받는 보상이 KTX급으로 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 표시가 없다면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새 기준은 현재 1년인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그동안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해외 일부 국가에서 같은 기종인데도 2년간 보증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다만 배터리는 제품주기가 짧기 때문에 현행 1년을 유지한다.새 고시는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도록 했다.데스크톱 메인보드는 이미 2년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겠다는 의미다.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태블릿 품질 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으로 새로 규정했다.새 기준은 KTX보다 불리했던 일반열차 지연 보상기준을 강화했다.그동안 보상하지 않았던 일반열차 20∼40분 지연에 대해 요금의 12.5%를 환급하도록 했다.40∼60분은 25%, 60∼120분은 50%를 보상하는 등 KTX 보상과 같은 수준으로 기준을 개선했다.새 기준은 소비자가 열차를 놓쳤을 때 내는 승차권 반환 수수료 기준도 명확히 했다.출발시각 후 20분 내에는 요금의 15% 공제한다. 85%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20∼60분은 40% 공제, 60분∼도착시각은 70% 공제한다. 도착시각 이후에는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스마트폰 보증기간 2년 연장은 해외 부품조달과 협력업체 계약조건 협의, 품질보증서 변경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일 뿐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판매업체들이 보증기간을 실제로 2년으로 연장할지는 시행하는 날에 알 수 있다"며 "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애플 측과도 협의는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4-03 연합뉴스

'2019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3일 평택서 개막, 최고의 숙련기술인 대표 선발

경기도를 대표하는 최고의 숙련기술인을 선발하는 '2019년 경기도기능경기대회'가 3일 오전 10시 30분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개막했다.이날 개막식에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유의동 국회의원,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등 내·외빈 500여명이 개막식에 참석해 행사관계자 및 참가자를 격려했다. 이번 기능경기대회는 개막날인 3일부터 폐회날인 8일까지 총 6일간, 평택과 수원, 안성 등 도내 3개 지역에서 진행된다.대회 종목은 모바일로보틱스를 포함해 정식직종 50개, 미래선도 산업분야 직종 5개, 특성화직종 1개, 영스킬 1개 등 총 57개로, 876명의 숙련기술인들이 참가해 총 195개의 메달을 걸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룬다. 경기장별로는 ▲주경기장인 평택기계공고에서 19직종(367명), ▲삼일공고에서 12직종(136명), ▲두원공고에서 8직종(107명), ▲동일공고에서 6직종(67명), ▲수원농생명과학고에서 6직종(90명), ▲수원정보과학고에서 6직종(109명)의 경기를 각각 치를 예정이다.한편, 국내 최대 규모의 숙련기술인 축제인 '기능경기대회'는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개최된다.대회 입상자에게는 상장 및 메달, 최고 13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되고, 해당 직종 기능사 실기시험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중 금·은·동 입상자 160명은 오는 10월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이번 대회에는 모든 경기장을 개방해 도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경기장인 평택기계공고에는 체험부스와 홍보관을 운영해 드론헬리콥터 만들기, 태양광자동차 만들기 등 4차 산업혁명 숙련기술 체험은 물론, 일자리상담, 해군체험부스, 후원기업체 홍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함께 준비했다.뿐만 아니라 올해 대회에는 코스타리카 고용노동 분야 35명의 관계자들이 참관, 대회 기간 동안 경기도가 축적한 기능경기 노하우도 전수해 준다.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수한 기술 능력을 가진 여러분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라며, "자신의 실력과 꿈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끝까지 도전 할 것과 안전하게 경기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경기도는 현재까지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우승 20회, 준우승 12회 등 전국 최고의 자리를 지켜 오고 있으며 작년에 아쉽게 놓친 종합우승 재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3일 오전 평택기계공업공고에서 열린 '2019년 경기도기능경기대회' 개막식에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유의동 국회의원,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등이 숙련 기술인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경기도 제공

2019-04-03 전상천

경기도, 평택 포승산단서 도민과 함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나서

경기도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작전에 돌입 주목된다.도는 3일 오전 평택 포승국가산업단지 일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 부지사와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등 도민 250여명과 함께 '미세먼지 차단숲' 만들기에 나섰다.제74회 식목일을 맞아 열린 이날 행사는 미세먼지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이 쾌적한 대기질과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포승산단과 주거지역 사이의 완충지대(1ha)에 미세먼지저감 효과가 우수한 스트로브잣나무, 산철쭉 등 6천3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차단숲이 조성되는 부지는 산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수목 등을 대대적으로 보완식재 하는 곳 중 하나다. 이날 김희겸 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미세먼지의 심각한 위협으로 벗어나기 위해 산업구조와 생활양식을 친환경으로 바꿔야 하지만 시간이 장기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된다"며 "나무심기 등을 통한 미세먼지 차단숲 만들기가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인 만큼 즉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숲과 나무가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도심 속 공기청정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피력했다. 실제로 2017년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도시숲의 경우 도심의 부유먼지(PM10)를 25.6%, 미세먼지(PM2.5)를 40.9%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도는 오는 5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평화광장에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실시한다. 앵두나무, 철쭉, 서향 등 1천870 그루를 준비, 인당 2그루씩 총 900여명에게 무상으로 나눠준다.도는 올해 우량 목재자원 구축과 미세먼지저감 등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 차원에서 도내 산림녹지에 31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등 범도민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경기도는 산림자원을 활용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황사 발원지 중 하나인 중국 네이멍구 쿠부치(庫布齊) 사막 등에 10년간 조림사업을 통해 총 121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왔으며, 지난 3월 5일 (사)한중문화청소년협회, 중국국제청년교류중심과 협약을 맺어 올해부터 2023년까지 42만 그루의 나무를 더 심기로 했다.이 밖에도 지속가능한 숲 관리를 위한 산불예방,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휴양림· 수목원 등 도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경기도는 3일 오전 평택 포승국가산업단지 일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 부지사와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등 도민 250여명과 함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을 벌였다. 김희겸 부지사가 어린 아이들과 꽃 모종을 심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4-03 전상천

예타 개편…전남 경전선, 신분당선 연장 사업 속도낸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안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더 많이 고려하겠다고 밝혀 지방 광역시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광주송정∼순천, 문경∼김천 전철 건설사업과 제천∼영월 고속도로,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사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아울러 예타 기간이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철도는 1년 6개월)로 단축되면서 수도권 사업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에서 예타 제도 개편안을 발표, 5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비수도권에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평가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가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해 선정된 사업은 총 8개다.이 가운데 비수도권 사업과 수도권 사업이 각각 4개다.비수도권 사업은 ▲ 광주송정∼순천 단선전철 건설사업 ▲ 문경∼김천 단선전철 건설사업 ▲ 제천∼영월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사업 등이다.나머지는 수도권 사업 4개 사업은 ▲ 계양∼강화 고속도로 ▲ 서울∼양평 고속도로 ▲ 제2경인선 광역철도 ▲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등 사업이다.광주송정∼순천 단선전철 사업은 예산 1조7천55억원을 투입해 이 구간에 107.6㎞ 단선전철을 놓은 사업이다.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경전선'(경상도-전라도 철도노선)의 연결사업으로 지난 1월 29일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경전선은 광주송정역에서 경남 밀양 삼랑진역까지 이어지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유일한 철도 교통망으로 광주∼순천 구간(116.5㎞)만 1930년 일제강점기 건설 이후 유일하게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남아 있다.문경∼김천 '중부선' 철도사업은 69.2㎞ 구간에 단선전철을 놓은 사업으로 총 1조3천87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 지난 1월 예타 면제를 받은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간) 건설사업과 동시에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제천∼영월 29.0㎞ 구간에 예산 1조979억원을 투입해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과 제주 광령∼도평 간 4.7㎞ 구간에 4차로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731억원짜리 사업도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수도권 사업의 경우 기재부는 기존과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하지만, 평균 19개월에 달하는 예타 조사 기간이 1년 이내로 단축되면서 수도권 사업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특히 신분당선 연장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기재부는 이날 예타 정책성 평가에서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은 특수평가항목에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총예산 7천981억원이 예상되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9.7㎞ 연장사업은 예타에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이 표류한 상태다.하지만 이미 지역주민들이 5천억원 수준의 광역교통부담금을 낸 상태여서 주민 불만이 팽배했다.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작년 말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이 사업을 언급하며 예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기재부 예타 제도 개선안에 원인자 부담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에는 파란불이 켜졌다.아울러 계양∼강화 고속도로(32.5㎞·4∼6차로·예산 1조9천108억원), 서울∼양평 고속도로(27.0㎞·4∼6차로·예산 1조3천245억원), 제2경인선 광역철도 23.6㎞ 복선전철(예산 1조1천446억원) 사업도 예타 기간 단축에 따른 혜택이 기대된다. /연합뉴스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균형발전과 조사기관 다원화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임영진 타당성심사과장. /연합뉴스정부가 다음 달부터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한다.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정부가 3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안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더 많이 고려하겠다고 밝혀 지방 광역시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평균 19개월에 달하는 예타 조사 기간이 1년 이내로 단축되면서 특히 신분당선 연장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2019-04-03 연합뉴스

'금단의 땅' DMZ 둘레길 열린다…고성·철원·파주 42㎞ 개방

금단의 땅 비무장지대(DMZ)가 둘레길로 개방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국방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DMZ와 연결된 3개 지역을 가칭 'DMZ 평화둘레길'로 이달 27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감시초소(GP) 철거, 유해 발굴 등 긴장 완화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고성, 철원, 파주 등 3개 지역이다. 각 지역은 동부, 중부, 서부에서 한 곳씩 선발됐다. 이달 말 GOP(일반전초) 철책선 이남 고성 지역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상설운영 시작 시점은 미정이다.둘레길 총연장은 고성 7.9㎞가 확정됐고 파주와 철원은 각 20㎞, 14㎞ 정도의 계획이 잡혔으나 변동 가능하다. 고성 지역은 통일전망대에서 시작해 해안 철책을 따라 금강산전망대까지 방문하는 도보 2.7㎞ 구간으로 조성한다. 통일전망대에서 금강산전망대까지 왕복 구간을 차량으로 이동하는 5.2㎞ 별도 코스도 있다. 고성 구간은 철원, 파주와 달리 DMZ 외부 코스로만 꾸려졌다. 철원과 파주는 통문을 지나 DMZ 안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성 구간에서 도보 코스 1일 2회 각 20명, 차량 코스 1일 2회 각 80명 등 하루 총 200명이 오가도록 해 주 6회 운영해볼 방침이다. 철원 구간은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시작해 DMZ 남측 철책길을 따라 공동유해발굴현장과 인접한 화살머리고지 비상주 GP까지 방문하는 코스다. 파주는 임진각에서 시작해 도라산 전망대를 경유해 철거한 GP 현장까지 방문하는 구간이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DMZ를 따라 한반도 동서를 횡단하는 '탐방길 연결사업',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과 연계될 예정이다. 개방 지역은 군사작전지역이자 접경지대인 만큼 관광객 안전이 주요 현안이다. 방문객들은 민수용 방탄복과 헬멧을 지급받아 휴대하고 우리 군의 경호 지원을 받는다. DMZ 내 방문객 출입과 안전조치 등에 대해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운영 횟수와 참여 인원은 군사작전 여건, 자연환경, 생태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사에서는 방탄복이나 헬멧이 필요 없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방탄복 등은 현재 상황을 나쁘게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군사분계선(MDL) 이남 우리 DMZ에서 하는 것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북한에 통보한 사항은 없다"며 "그러나 여러 국민의 안전이 달린 만큼 DMZ 내부에서 시행할 때는 다양한 경로로 북한에 통보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 경계초소와 가장 가까운 둘레길까지의 거리는 파주 1.2㎞, 철원 1.9㎞, 고성 1.6㎞ 정도"라며 "지금 운영 중인 여러 안보견학장도 가까운 곳은 그 정도 거리인데 1㎞가 넘는다는 것은 소총 유효사거리를 벗어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유엔사와 관련 절차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인을 DMZ로 안내하는 것을 두고 무모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당초 고성 외에 파주와 철원 코스도 이달 말 함께 개방할 계획이었지만 일단 고성 코스만 시범 운영하기로 한 것은 관광객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대책을 더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따라 긴급 부처 협의 절차를 거쳐 DMZ 안으로 진입하지 않아 신변안전보장에 지장이 없는 고성 둘레길을 일단 시범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명에서 기자들이 문의한 국민안전 보호 조치와 유엔사 승인 절차 마무리를 위해 시범구역을 GOP 이남 고성지역으로 조정했다"면서 "DMZ내 방문객 출입 및 안전 조치 등에 대한 국방부와 유엔사 간 협의는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생태 보존을 위해 기존에 사용 중인 도로나 철책길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고 인위적 손질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외래종 유입이나 야생동물 이동 저해 등 생태적 영향을 줄일 조치를 병행하고 무인조사체계를 구축해 환경 영향을 모니터링한다. 정부는 이 사업의 환경적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두루미의 철원 지역 월동 기간인 10∼3월은 운영을 제한하는 등 보존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첫 시범 지역인 고성 방문 신청은 행안부 DMZ통합정보시스템 '디엠지기', 한국관광공사 걷기여행 홈페이지 '두루누비'에서 오는 11일부터 접수하며 추첨으로 참가자를 결정한다. 길의 정식 명칭은 대국민 명칭 공모로 이달 중 최종 선정한다. /연합뉴스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국방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DMZ와 연결된 3개 지역을 가칭 'DMZ 평화둘레길'로 이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금단의 땅 비무장지대(DMZ)가 둘레길로 개방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국방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DMZ와 연결된 3개 지역을 가칭 'DMZ 평화둘레길'로 이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2019-04-03 연합뉴스